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계약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민간위탁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은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도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11조2항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에 군의회 의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2항은 민간위탁 기간을 수정하고 재계약 횟수는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제3항은 조항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부서의 조례안 사전 검토에서는 현행 조례가 민간위탁에 대한 군의회의 견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의견이 왔지만, 현행 조례는 의회의 견제 및 심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으므로 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와 민간위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회 잠시 해 주시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속개해가 하지마는 우리 구본영 의원께서는 경제안전위원장님이시니까 정회를 하고 질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기존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하시던 분들의 약간의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서 부칙 제2조를 좀 신설해서 지금 현재 돼가 있는 “16조2항에 관한 경과조치”를 조금 붙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 기간에 관한 것은 제16조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부칙 제2조를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뭐 의견 어떠십니까? 그렇게 좀 첨부를 했으면, 제2조를 갖다가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