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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강민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이강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진

이명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과 제2항 2023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희정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4쪽부터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6,033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5천 9백만원이 증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억 8천 6백만원이 증가된 5,422억 8천 7백만원으로 주요 증감원인을 살펴보면 지방세 2억 7천 4백만원 감, 세외수입 6천 3백만원 증, 지방교부세 320억 1천 2백만원 감, 조정교부금 5억 1천 9백만원 감, 보조금 12억 5천만원 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67억 7천 9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가장많은 예산과 비율이 증가된 분야인 교육 분야로 5억 6천 7백만원 증되어 803억 1천 5백만원으로 행정지원과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에 6억원 증,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에 1천 8백만원이 감된 것이 주요사유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억 3천만원이 증 되었는데 농업정책과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11억 5천 9백만원이 증, 농업인안전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3억 5천 9백만원이 증, 농축산유통과 인삼채굴비용 5억 2천 5백만원,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세보증금 인상 계약금 5억원, 산림과 임업직불금 지급 5억 4천 5백만원이 증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보건분야는 8억 5천 3백만원이 증되었는데 보건소 소관 진안군의료원 운영 지원 5억원, 보건진료소 3개소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5억 6천 8백만원 증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3억 7천 7백만원이 감되었는데 여성가족과의 장애수당, 부모급여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에서 5억 7천 1백만원,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 5억 3백만원, 기초연금 지급 21억 7천 6백만원 등이 감된 사업들과 마령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3억 2천 3백만원과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건립 11억 6천 5백만원,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3억 2천 4백만원이 증된 사업들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억 7천 2백만원이 증되었는데 상수도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전기사용료와 전력비가 3억 5천 2백만원, 제4단계 시행계획 추가수립 6천 5백만원이 증 되었고,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의 재해재난예비비가 3천 3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1천만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총 39개사업 43억 1천 1백만원으로 국도비보조 신규사업은 34개 31억 8천 8백만원이고 순군비 신규사업은 5개 11억 2천 2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반영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연말에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만큼 추경에 편성되면서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상의 문제점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페이지 1천만원 이상 사업비 감액사업입니다. 당초사업비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금 회 추경예산에 50%이상 감액된 사업은 15개 사업에 24억 8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에 사업비 편성의 검토가 부족했던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고 다음연도 사업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또는 도에 반납하는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금회 추경에 840개 사업에 43억 7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집행 잔액으로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것이나 사업별로 반환 사유를 면밀히 점검해 반환금 최소화를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5페이지 지방보조금사업입니다. 지방보조금 한도액 범위에서 운영되는 6개 과목의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21억 2천 9백만원이 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 대상자 감소 등 다양한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순군비로 편성되었던 사업들인 만큼 편성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회 추경에 10건에 8억 7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연말에 편성되는 만큼 집행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사업 중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로 금회 추경예산에 660건 1,018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가 618건에 874억 5천만원이며 이중 자금없는 이월액은 15억 4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건과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35건으로 총 42건에 143억 7천만원이 명시이월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71페이지 기금운영 계획변경안입니다. 2023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은 기존 5개 기금 중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적립하거나 진안군 세입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또는 군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3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제4회 추경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세입으로 운영될 계획인 것으로 진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며 사용금액은 제4조 제4항에 전년도말 기존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준에 따라 2022년도 말 조성액 784억 4천 5백 2십 8만원의 100분의 70인 549억 1천 1백 6십 9만 6천원의 범위내인 330억원을 전출한 것으로 관계법령 및 규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고 금번 제4회 추경은 국도비 내시 등 변경 정리차원의 예산안이므로 실과소장님의 보고없이 바로 질의응답토록 하겠습니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께서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홍보실,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에 있는 58쪽에서부터 68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세입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총 32억 5천 9백여만원이 증액이 돼서 6,03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라던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다음 보고금은 감액이 됐고요.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관련해가지고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지방재정안정화기금 30억이 지금 일반회계로 이렇게 세입이 잡힌 부분하고 그다음에 반환금 관련해서 한 30억원정도 이렇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된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상세자료?

이루라위원

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 부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3쪽부터 74쪽까지 있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거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실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73페이지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행사 개최로 해서 새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행사 성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이게 뭐 전라북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저희 군민들하고 같이 해서 별도로 진행을 하는건지 좀 상세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 도에서도 추진을 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14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또 행사가 진행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뭐 정확한 시간대별 계획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없는데 대충 전체적으로 윤곽을 보면 식전행사, 공식행사, 식후행사 이런식으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에는 지금 도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신경을쓰는거 같습니다. 플래시몹 이런 행사라던가 공연이라던가 그다음에 출범과 관련해서 각종 퍼포먼스가 이렇게 계획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14개 시군에서는 여기에 따른 도에서 요청한 그 예산만 지금 현재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세부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일괄적으로 이제 도에서 진행하는거고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 군에서도 또 따로 이 출범에 맞춰서 진행하는 행사비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거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일단은 개략적인 어떤 윤곽은 도에서 줬어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74페이지 보면 영상촬영용 드론으로 해서 5백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상용드론은 없습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저희가 드론이 2019년도에 2대를 구입을 했어요. 2대를 구입을 했는데 그 화소가 1,400만 화소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화소 얼마나 셀이 치밀하냐 여기에 따라서 화소를 결정을 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구입한 드론은 굉장히 화질이 안 좋습니다. 일례로 스마트폰 보다도 화질이 저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대를 400만화소 4천만화소 그렇게 구입할려고 합니다. 방송사에서 계속 요새는 드론 화질을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보내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좀 하셨으면 좋았을건데.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연초부터 방송국에서 보내주라는 영상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니 본예산에 할려다가 정리추경에 이렇게 넣어서 바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우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저도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앞에 전북특별자치도 있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장

어떻게보면 이게 속빈강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적어도 특별자치도될려면 제주도 수준정도는 어떤 그런 정도는 되야지 그냥 특별자치도 됐다고 홍보나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어떻게됐든 대처를 해서 이 특별자치도된만큼의 어떤 상대적 이익이라던지 이런 것이 좀 있어야되지 그렇지않고 그냥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술에 배부를수는 없고요. 현재까지 전라북도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올 한해로 해서 특별법이 끝나는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우리는 용담댐으로 인해서 제재가 많으니까 그걸 완화하는 것이 가장.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수변구역 관리가 제일 큰 거 같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것이 제일 큰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5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있는 357쪽 없으신가요?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지금 하는게 1억 1천 9백 그렇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동창옥위원

근데 이게 왜 추진이 안 된거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준 사항인데요. 시기적으로 좀 늦은감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중에 저희가 역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서부권 국립등산학교 추진을 정책과제로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고 중앙부처도 많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용역을 저희가 할려고 생각하고있고 또 다른 정책사업발굴을 저번에 166건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발굴된게 두세네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이렇게 이걸로 하고자 합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용역이 늦었던거에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현재 서부권 관련해서는 확신이 없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과제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서 채택한 안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창옥위원

어찌됐든 정책의 기본틀인데 결국은 1년 넘기고 이월을 시켜서 자 그러면 2024년 본예산에 이 용역비 또 서있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부분은 지금 풀용역비고요. 그부분은 예기치못한 어떤 특별한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관련된 용역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공모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요 이 예산하고는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게 군정 시책인데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일정부분은요 항상 본예산에 그 부분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니까 이것도 내놔야 올해 예산도 그렇게 얘기해서 풀예산해서 늘어났던 것이잖아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항상 해마다 이렇게 추경에 또 용역비를 세워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창옥위원

어찌됐든 명시이월 시키는 예산이 있고 또 내년 본예산에 또 똑같은 부기로 예산서가 올라와 있어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풀용역비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없습니까? 저 한가지만 좀 어차피 기획홍보실에서 예산을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이월것이 여기보면 874억이에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에서 금년에로 이월된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가요?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은가요? 471억 되는데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471억 되는데요. 금년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면 거의 배는 안 되지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최대한 전체적으로 챙겨봤는데...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래서 저는 물론 연말 정리추경때 반영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본인이 생각할때는 정리추경때는 정말 반환금이라던지 필수불가결한 반영하지 않아서는 안 될 그런 예산외에는 정리추경때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12월달인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잖아요. 어떤 집기를 구입한다던지 뭐 별로 바로할 수 있는게 없잖아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금년도에 이상하리만큼 그런 사업이 많이 있었어요. 뭐 여성가족센터라던가 소규모공동주택건립이라던가 공공임대주택이라던가 20억, 30억, 40억짜리가 이월되는 상황이기대문에 건수로는 많지 않은데 뭐 스마트팜 조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행정절차라던가 이런 부분이 늦어있다 보니까 행당부서에도 이 부분을 챙긴다고 하지만 또 부득이하니 이렇게 명시이월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이제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리추경때 이렇게 바로 예산세워서 내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은 되도록 안해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4회 추경했었잖아요? 그때 좀 반영해서 어느정도 추진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던지 그렇게 했었야된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1쪽부터 기금운용계획 변경서 11쪽부터 17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이번 우리 4회 추경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주셨지만 그야말로 12월에서는 정리추경이니까 신규사업은 진짜 국도비 본 위원도 다 봤지만 이제 매칭해서 할 수밖에는 없지만 우리군 자체에서 군비로 신규사업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명확관약이잖아요 이월되는 것이?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현금성 지원이 지출되는거 2025년부터 패널티 먹는건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해부터 조정해가야 맞다고 봐요. 올해 올려놓고 내년에 안 줘보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해야죠. 슬그머니 올려놓고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결국은 위원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우리가 진짜 알차게 써야 되는거에요. 근데 이번에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어찌됐든 4회추경까지 해서 그렇게 갖다 많이 쓰면 지금 정부에서 긴축재정해서 갈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한번 실장님 타지자체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얼마나? 얼마나 우리같이 늘어나는건지 예산이?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전체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은 줄어들은 부분은 있고요. 또 우리군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건전재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800억 이상 이렇게 적립이 된거고요. 또 다른 시군은 전체 예산을 끌어쓰다 보니까 거기에 나중에 세수결함 생기면 지방채 빌려올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저희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볼때는 칭찬받아야 될 사항이지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참 아쉬워요.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 예산 운영을 잘 해가지고 지방채를 안 빌리고 세수결함없이 예산을 갖다 운영을 하는 상황을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좀 서운합니다 위원님.

동창옥위원

우리 실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저희가 당초에 800억 이상을 한 부분은 나중에 청사를 짓는다던가 어떤 군에서 대규모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 취지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지방재정 여건이 변해서 이런 상황이 온 것 뿐이지.

동창옥위원

아니 그니까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청사라던지 군의 큰 일 계획을 할 때 쓸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갔는데 이 상황이 오니까 그것을 갖다 쓸려면 두가지 목표를 달성을 할려고 계획을 해보면 이번에 많이 그렇게 갔다가 편성을 해서 쓰는 것 보다는 점진적인 플랜을 가지고 썼어야죠 예산을.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일단은 세입결함이 벌써 교부세만 하더라도 400억 이상이 지금 펑크가 납니다. 이건 14개 시군 우리 231개 지자체 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근데 이건 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예산 운영하면서.

동창옥위원

그니까 4회 추경에 국도비와서 매칭해서 330억 보전해서 한거 그것같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에요. 본예산을 이야기하는거에요 본예산을 이런 상황이 왔으면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 놓으면 내후년 예산에 더 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잖아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선심성 예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하다못해 직원들 어디 놀러가러거나 여비나 특수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을 다 감했어요. 다 감하고 대신 그 예산을 가지고 농업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보건 이런 부분에 투자를 저희가 어떤 낭비성 예산을 편성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이 부분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동창옥위원

자 하여튼 4회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바로 명시이월 사업과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269쪽부터 309쪽까지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읍면소관 특별히 없는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색인목록을 참고하셔서 57쪽 보시고 혹시 질의하실 부분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79쪽에서 82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1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81쪽에 보시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특별교부세 5억원하고 군비 1억원 합해서 6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전체적으로는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시설이 46억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요구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기정예산이 4억이 확보가 돼있고요. 이번 저희가 요구하는 6억은 여기서 5억은 특별교부세 5억인데요. 이것은 고향월래 사업 공모사업이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비에다가 저희가 좀 기존 군비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 조건에 군비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억원 추경편성을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공모사업 선정돼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이번 추경에 24년도 예산까지 총 사업비 모두를 편성해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다세대 9개동하고 18세대를 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걸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82쪽에 보면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천 8백만원 감하는 것은 인원이 줄어서 그런거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사업비 잔액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손동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해 하반기부터 등록금도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손동규위원

전체 인원에 대해서 등록금도 지원해주는데 여기 생활 등록금 지원하는데 플러스해서 또 생활안전비 지원사업을 또 하고 그리고 만약에 대학교 안 가는 학생들은 혹시 안 가는 학생들에 대한 대안도 있습니까?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렇게 위원님들 말씀주셨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을 장학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2월 21일날 예정돼있는 장학재단 이사회에 지금 제도권에서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버금가는 어떻게 보면 진학을 하지않은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방안 이런거에 대해서 계획을 저희가 좀 상정을 해서요 거기서 추인이 되면 같이 시행을 하도록 대신에 말씀하신거처럼 그 친구들은 어학연수라던가 아니면 직업교육이라던가 이런쪽에 좀 포인트가 맞춰질겁니다.

손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토체험견학이 60명 예산이 서있어요? 이걸 방학때 이용해서 어떤 예산으로 할려고 하는건지 한번 설명을.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사업비 잔액 저희가 쓰지 못한 부분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비교증감이라고 해서 세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감을 시키는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감사드리고요. 관련해서 지금 현재 대학생들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과 지원 사업들은 참 좋다고도 생각을 하고 또 인구유입정책에서도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걸로는 알고 있는데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번 더 우리 행정에서도 고민을 한번 하시고 어차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면 조금 이렇게 무언가 조금 소외되는 그러한 좀 계층들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21일날 위원회 통해서 할 때 과감하게 또 중복되는 사업들은 일부 정리가 되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는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 행정에서 같이 지원을 해줄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함께해주시면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홈스쿨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방금 좀 이해는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래요? 홈스쿨링이라면 이제 학교를 제도권 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서 부모가 됐던 누가 됐던간에 교육을 하는거에요. 이게 지금 이제 갈수록 이 부분이 자꾸 늘어나는거같아요. 그러면 이 홈스쿨링하고 관련된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라던지 여러 가지 대책도 우리가 강구해야될 시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앞으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우리 거주하는 자녀들을 대상으로해서 얼마나 이런 홈스쿨링 하는 자녀들이 있는지 그런것도 좀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책을 좀 강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무슨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357쪽부터 358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있어요?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월되는게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이거 공모사업이에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금년에 다 예산을 집행 못 했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잔액이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동창옥위원

일부 발생된거 이월시키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내년 본예산에 또 들어있나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들어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명시이월 시킨거 하고 본예산 예산이 승인이 되면 같이 진행을 하는거에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또 한가지 그 밑에 보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그것도 금년에 진행을 못 했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건축기획용역까지는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이제 설계를 계약을 해서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니까요. 하여튼 이월이 하도 많아서 자 그러면 어찌됐든 이것도 지금 거의 그러면 9억 8천 5백 한 1천 4백만원 정도만 지출이 됐어요 금년에?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당초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 설계비 1억만 세우고 싶었던 사업입니다. 그렇게하고 내년에 요구를 드리고 싶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도에서부터 매칭 비율이 있어서 세울 수밖에 없었고요.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군비 1억원 매칭하는 조건이 좀 있어서 이거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 명시가 충분히 예견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좀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거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금년 사업추진은 그렇다치고 또 내년에 예산 있나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36억정도 저희가 지금 요청드렸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금년 명시이월되는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하는거에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상반기중에는 설계를 마무리를 하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실질적이 공사를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동창옥위원

계획에 그러면 종합계획이 명시이월액하고 내년도...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46억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창옥위원

토탈 46억 사업이에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동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그러냐면 명시이월 되면서 본예산에 또 들어있어서 총괄사업비 대비 같이 하는건지.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동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는데 55쪽부터 67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부분 안 계시죠? 그러면 세출부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5쪽부터 94쪽에 있는.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많으세요. 이미옥 위원입니다. 85쪽에 긴급복지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보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하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7천 5백이 이렇게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2쪽 설명서를 보니까 대상이 230명에서 250명으로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산이 왜 증가하고 그렇게 됐는지?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긴급지원은 이제 아시다시피 긴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생계비라던지 연룝비라던지 또 의료비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의료지 지원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3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의료비 지원쪽에서 예산부족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성립전으로 지난번에 국비 허락받고 성립 세워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위기의 상황에 처한 가구들을 긴급하게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수요를 잘 파악해서 또 부족하게 저기하지 않게 이렇게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가구가 좀 편안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리고 전북형 87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보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있어요? 3천 6백만원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증가했는데 대상은 그대로인거 같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대상은 그대로인데요. 생계비 기준이 이제 두가지고 적용이 돼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위소득 40%이하 그리고 40% 이상의 생계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작년도에 이제 선정했던거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대상자중에 90세 이상 고령 노인이 네분이 이렇게 있어서 혹시 또 사망장제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지금 받아놓은 금액도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지원금에 대해서는 변경은 없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저희가 추경성립전으로 받아서 모자라는 부분은 지급을 했고요. 이제 사망은 사실은 유동성이 좀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정도 예산이 될 거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85쪽에 지자체 직접근로사업 1억 3백만원이 감 됐어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당초 3억에서 1억정도 감된 사유가 뭔지?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지자체 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자활사업은 2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직접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없으신분들이 읍면에서 5시간정도 이렇게 근로를 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중에서 이제 그런분들을 선발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노인분들 인구가 많고 또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중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획인원보다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20명 정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대상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홍보를 해서 찾아봤는데 그정도 밖에 안 된다고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거는 이제 홍보라기 보다는 수급이나 차상위로 책정된분 중에서 근로능력을 가졌지만 이제 자활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장성있는 일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분들을 선별을 해서 이제 근로를 유지하게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거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대상자로 선정이 안 됐을 때 상대적으로 어려운분도 사실은 있을 수 있잖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이제 근로능력이 없는분들은 근로를 조건으로 제시를 하지않고 생계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거기 때문에요.

김명갑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86페이지 하단부분 보시겠습니다. 우리 청년 내일저축계좌 관련해가지고 당초예산보다도 한 73%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거도 물론 대상자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어느정도 이부분은 좀 예측이 가능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나 많이 감액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청년저축계좌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새로생긴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홍보를 하지만 참여인원이 좀 적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지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주기보다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들은 국가에서 어느정도 규모를 가지고 배분하는식으로 사업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가 연간에 추진을 하고 중간에 이제 그런 추진상황이나 이런것들을 봐서 국가에서 또 조정을 해서 내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좀 조건자체가 키움통장이나 이런것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사업이 수급자의 탈수급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대상자들에 한해서만 가능한 부분인거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청년저축계좌는 조금 양호합니다. 그래서 탈수급이라기 보다는 이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고 또 이거를 자기가 어떻게 이제 사용할건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이런식으로 조금 더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모집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올해 이제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아마 홍보나 또 모르고 있는 좀 그런 대상자들도 있을거라고 생각하니까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대상자들을 같이 좀 발굴을해서 사업이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90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도 지금 한 1천 5백만원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

이루라위원

네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주간활동 서비스 도비추가 사업이에요. 도비추가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국가에서 주간활동 서비스 시간을 기본적으로 주고 있는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모자라는 부분을 도비로 이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사용을 바우처를 이제 전체적으로 주어진 바우처를 사용하고 나서도 그게 필요하면 이제 그거를 수행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나서 신청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다하게 예산을 많이 배분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주간활동 서비스 관련해서 바우처 대상자가 한 몇 명정도 되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8명 받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대상자는 더 8명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루라위원

네 근데 현재 8명만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89쪽에보면 하단에 장애인회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3천 8백만원을 세웠는데 8백 4십 3만 3천원이 감했어요? 예산을 절약했다고 좋을수도 있는데 3천 8백만원이면 그렇게 큰 사업도 아닌데 이걸 좀 못맞추고 8백만원 돈 이상을 절약했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줄었다고 봐요 돼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은 맞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이 기능보강 사업을 지금 편익시설 회관안에 그 편익시설 고치는 부분하고 냉난방기를 천장형으로 이렇게 고치는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들어가다보면 이제 낙찰률도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계상했던것보다 약간 이제 줄은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손동규위원

그니까 잘 하셨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3천 8백만원 짜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견적들이 쭉 나오잖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손동규위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8백만원까지 감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견적을 냈다는거 아닙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다음부터는 잘 맞게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더구나 장애인 회관이라 어려우신분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아주 충분하게는 못하지라도 적절하게 부족하지 않게는 이렇게 항상 하는데 그래도 그런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너무 과다책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동창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91쪽에 보면 우리 반환금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1억 6천 3백 7십 6만 3천원 왜 이렇게 이게 많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아까 이루라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그런 사항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동창옥위원

큰 돈이 반환되니까 아까워서 그러는거에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복지사업이 약간 저희가 수요를 이렇게 전년도에 이렇게 올려도요 사실 국가에서 좀 기초생활보장이라던지 이런 복지사업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일괄적으로 약간 배분하는 방식으로 주시기도 해서 항상 저희가 조금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한 가지만 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90페이지 보면 우리 발달장애아동 방과후 돌봄센터 관련해가지고 1억 2천만원 고스란히 지금 이번에 반납을 하는 부분인데요. 참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되는 시기에 여러 가지로 그런 과정들에서 좀 반납이 되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 어떻게 내년도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내년 한 몇 월정도 운영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방과후 돌봄센터는 지금 운영부분에 있어서 사실 재검토 중이라서 지금 시기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후에 좀 계획이 서면 별도로 보고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면 내년도에 본예산에도 고스란히 동일한 지금 금액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과연 이제 이게 우리가 또 과다 계상되거나 과연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이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우선 주신 말씀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과장님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있잖아요?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 이거를 할 때 우리가 먼저 어떤 데이터조사를 우리가 해서 올리는게 아니고 그냥.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해서 올리기는 합니다. 그니까 저희가 해서 올리는데.

이루라위원

그거 무시하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올리는것에도 안 맞춰서 예산을 과다하게 주시는거에요 국가에서.

이루라위원

그게 참 문제가 있어요. 예를들면 국비만 이게 수반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국비, 도비, 군비까지 포함이 되는 상태니까 그건 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네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국가적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도를 저희가 해마다 중위소득이나 이런것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부양자기준이나 이런것도 매년 좀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그 예상치를 수요를 좀 잡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거 같고 이게 이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수급자들이나 어려운분들한테 돈이 안나가면 안 되는 어려움들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예산을 잡아서 규모로 내려주시는거 같아요.

이루라위원

아니면 조금 상향을 해주면 좋은데 말이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347쪽에서부터 348쪽까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358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특별히 없는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쪽에서 67쪽까지 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네 그러면 97쪽에서부터 110쪽까지에 있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98쪽에 상단부분 보면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있습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게 4천 1백만원이나 감했어요. 그 숫자가 줄어서 그런건가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국도비 변경내시도 있고 과다배정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내역입니다.

손동규위원

국도비가 많이 거시기 했나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국도비를 항상 비율을 좀 높게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감액을 해야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이나 똑같네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안정적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가 현황을 내더라도 계속 더 과다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7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보면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에 비용이 약 5억원정도 이렇게 감이 돼서 편성되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잔액 발생되고 했던 부분이 23억 7천 5백만원인데 이거를 이제 목별로 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이 금액을 맞추려고 했는데 그 자산취득비로 했던 부분이 5억원이었는데요. 지금 이것이 동절기 공사중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준공월수가 늦어지는 것 때문에 내년도 1회추경에서 다시 5억을 산정해서 올리는걸로 하고 우선 급하게 다른쪽으로 예산을 사용하는걸로 해서 저희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동절기 예산을 하지않고 이렇게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까?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이게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끝나가는 부분 준공 월수에 지급이 될 금액인걸로 보고 지금 이거는 당장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지금 저희가 감액이 됐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이미 반영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감되고 이런 사업비 대부분 이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제출된 그 예산은 잘 편성하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내년 추경에 또 예산 아까 올리신다고 하셨잖아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5억 감액해서.

이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103쪽에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있어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한 4천 6백만원 증가돼 있는데 학생수는 자꾸 감소되고 있는데 왜 이 사업비는 늘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아동이 저희가 처음에 예산반영할 때 79명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 지원하는 대상이 평균적으로 93명정도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올린 상태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한가지만 더 101쪽에 보면 하단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해가지고 마령어린이집있어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손동규위원

3억 2천 3백정도 이렇게 하는데 왜 본예산에 하지않고 이렇게 추경으로?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지금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지금 10월 6일날 가내시 통보가 되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반영 한다음에 이월을 시켜라 해서 명시이월에도 이게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97페이지 관련해서 진안군 가족센터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대로 우리 5억원은 지금 자산취득비로 인해가지고 내년도에나 가능할 거 같아서 지금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시설비나 관리비 시설부대비를 보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된 사업같아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왜 이 5억원에 대해서 같이 진행이 안 되고 별도로 반납을 해야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겁니까?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자산취득비로 해서 5억까지 포함해서 총 23억 7천 5백만원을 그대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마무리 할려고 했는데 이제 예산에 자료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로 지급되지 않을 금액으로 자산 취득비는 내년 6월이나 7월쯤 사용하면 되는걸로 보고 먼저 급한 부분부터 사업을 진행하는걸로 해서 지금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그래도 같은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건지? 또 어차피 내년에 본예산 편성도 아니고 이건 예측이 되는건데 왜 본예산에도 그러면 편성이 안 됐는지도 조금 의문스럽고요. 왜 추경에 꼭 이거를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다가 편성을 해야되는 사업인지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실꺼면 아예 다같이 이 5억원이 어차피 포함이 되는 금액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그니까 저희가 이 부분 잔액이 남은건느 입찰차액 이런거로 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거하고 똑같이 저희는 이제 요구는 했으나 그런 조율과정에서 좀 빠졌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어차피 5억원은 내년도에 또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까?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긴축재정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5억이면 적은돈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조율과정에서 이게 좀...

이루라위원

이렇게 예측이 물론 말씀하신거처럼 예산팀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신거면 뭐 드릴말씀은 그렇지만 이거는 저희가 5억원에 대해서 아예 감액되는것도 아니고 내년도에 이 5억원은 그대로 지금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사용을 해야되는 예산인데 왜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참 왜 꼭 추경에 해야되는지 그 부분이 왜냐면 저희가 어차피 불요불급한 예산에서 꼭 사용을 해야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선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보면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이루라위원

1천 2백만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상이 마령어린이집이 되겠고요. 여기가 지금 보육아동이 해마다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라서 작년같으면 보육아동이 12명이었는데 올해 7명으로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보육료 같은 부분에서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입감소에 따른 부족분을 저희가 충당해주는걸로 해서 추가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마령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수익감소만 지금 해당되는거고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나 계속 인구감소에 따라서 지원액은 좀 증감이 될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이루라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전문가정 위탁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0%가 감액이 됐어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부분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학대피해아동 이런 보호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아동 보호비가 지급이 되는데 현재 진안군 관내에는 전문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이제 국도비로 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오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없어서 올해는 2천 4백만원이 전체가 감액이 되야 될 상황인데 지금 국도비 반영할 때 1천 2백만원은 그대로 남겨놓고 내년도에도 사업 추진할 수 잇으면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반절만 감액하고 사용을 안하면 반납을 해야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올해 대상자가 아예 없었다는 말씀이신거네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대상자도 없고 이 전문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가정도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지금 올해는 다행이 없었지만 만약에 이렇게 아동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야되는 경우는 어디로 지금 그러면 가까운 전주가 가장 가까운 그런 시설입니까?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그냥 일반가정으로 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원래 두군데가 있기는 했었는데 사정상 할 수가 현재는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서 올해는 반영이 전혀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성수 중길교회하고 용담전원교회가 전문아동 보호가 가능은 한데 내년에 이제 그런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쪽하고 조율을 해서 운영을 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내에 2개정도는 마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하지만 대상자는 없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보면 우리 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요양원 CCTV설치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1천 8백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이부분은 뭐 과다계상을 하신건지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아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와서 3회 추경때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해서 금액을 예산반영으로 올려서 통과가 돼서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할려고 계약을 할려다 보니까 견적서를 받을 때 저희가 LG, KT 이쪽 통신사를 통해서 견적서를 받았을 때 36대를 설치하는데 1천 8천백만원 있으면 된다 해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올려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계약부서에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계약을 추진해달라고 넘겨보니까 실질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회사하고만 계약이 가능하다 해서 KT나 LG는 대상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CCTV 설치하는 업체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얼토당토않게 너무 높게 잡혀가지고 36대 설치하려면 4천 5백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타협을 했는데 지금 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요양원측에서 자체 세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에서 임대를 하면 월 30만원이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조사가 되가지고 임대하는걸로 지금 가서 전액 삭감하는걸로 올렸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통신사에서 원래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통신사에서 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하는데.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추진을 했고 통신사에서 하면 이 사람들은 또 단가를 좀 낮게해서 계약이 가능한가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은 견적으로 50만원으로 해서 36대해서 1천 8백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준건데 실질적으로 CCTV 만드는데 알아보니까 뭐 125만원정도 한 대당 그렇게 계산이 되가지고 4천 5백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책을 찾은 것이 임대하는걸로 해서 시설에서 직접 임대하는걸로.

이루라위원

아니 근데 처음에 왜 견적서를 그러면 통신사측에서 했을 때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거잖아요? 배 이상이 나는건데 견적자체가 처음부터 그러면 뭐가 잘 못 됐다는 말씀이시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저희 담당팀에서 조사할 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에서는 계약을 누구하고 해야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KT나 LG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거를 이제 가져다가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미스가 발생한거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수행기관 자체는 KT나 그런데서 할 수 없는거는 아니라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저희 같은데서는 해당 그 CCTV를 만드는 업체하고만 계약을 해야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경리팀에서 계약대상이 아니다 해서 LG나 KT를 통해서는 사업을 추진을 못 하는걸로.

이루라위원

근데 어차피 관리는 통신사측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 있을텐데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이제 관리비용으로 따로 나가는거지 설치비용으로는 안 되는.

이루라위원

설치는 전문적인 CCTV 업체에다만 해야된다고 하고 통신사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만 해야되는 그런 개념이었던거네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임대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임대를 하는걸로 해서 월 30만원씩 하는거는 자체적으로 복지관에서 수익을 하시는걸로 수익 얻은걸로 자체 사업으로 그렇게 간다는 말씀이신거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앞으로 우선은 진행은 안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면 358쪽부터 360쪽까지 있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359쪽에 진안군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거기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거기 진안군 일자리센터 환경개선공사 사업이 지금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올해 안에서 그 사업이 추진하기가 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설계까지는 끝난 상태고요. 지금 동절기 공사중지가 또 이루어지고 하면 내년 3월부터나 추진을 해가지고 6월 안에는 준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6월 준공예정으로 이렇게 계획했는데 지금 그러면 여성일자리센터가 지금 그동안에 누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부분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많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또 환경개선이나 방수까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앞으로는 누수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동창옥 위원입니다. 원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명시이월 맨 끝에 사항 집행하고 8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독거노인 장애인응급완전안심 서비스 운영지원에 대해서 8백만원을 이월을 시키는데요. 여기 내용에 명시되어있듯이 저희가 내년도 장비에 대한 임차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산출되어 있는 편이고요. 내년도에 또 상반기 80대 하반기 170대 설치 예정으로 이런거까지 포함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태고 보조금 이월 관련해서 도에서 또 공문이 9월달에 왔어요. 이걸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에 부족한 부분을 좀 충당해서 사용을 하자고 해가지고 이월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어찌됐든간에 내년 본예산에 증액되서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또 올라와있잖아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근데 이제 계속 장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유지보수 비용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창옥위원

그렇다면 8백만원 적은 돈이니까 불용을 하고 본예산에 해야지 그 8백만원 다 1억 1천 5백중에 8백만원 남겨가지고...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도에서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어떤식으로든 다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동창옥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1억 2천 2백에다가 8백 보태서 1억 3천으로 사업을 하실거에요?
현주

원현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쪽에서부터 67쪽까지 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없으신걸로 알고 113쪽에서부터 116쪽까지 있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는거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거 같습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아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116쪽 진안군 청년마을 조성사업 10억이에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동창옥위원

이게 적은돈도 아니고 청년마을 조성사업을 왜 반납하는거죠? 추진이 왜 안 됐던거죠?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당초에 추진을 할려고 했었는데 월랑지구 지금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10억을 좀 반납하게 됐습니다.

동창옥위원

월랑지구 어떤 사업이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도시계획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창옥위원

아 도시재생? 건설교통과 도시계획?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동창옥위원

저쪽에 하는거 같이?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동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115쪽에 건립사업있죠? 9천 2백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게 우리 도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군비만 9천 2백만원이 증가됐어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이게 9천 2백만원이 증가된 것은 감리비를 8천 5백만원 줄이고요. 시설부대비 7백만원정도 줄여서 9천 2백만원을 시설비로 좀 전환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이렇게 조정을 좀 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면 재원표시가 대로 되야 되는데 왜 군비로 되어 있나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지금 감리비가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군비로 지금 세워져있는 부분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감리비하고?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360쪽에서 361쪽까지에 있는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명시이월 사업쪽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있죠?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게 이제 예산에 일부 쓰고 또 일부 남았어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동창옥위원

왜 대생자가 없어서 그러나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4가구를 지원했습니다. 4가구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해서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좀 확대를 하고자 신혼부부들 수요가 있을 때 집행을 하고자 좀 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올해 예산이 다 안써졌는데 2천 4백만원이나 내년 본예산에 똑같이 금년예산과 같이 똑같이 계상했죠?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러면 이거 이월되는 금액 합쳐서 대상자가 올해도 이렇게 다 못 썼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편성이 되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동창옥위원

어차피 이거 내년에 다 소화 못 시킬거 아니에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전라북도의 의견이고요. 내년도 사업비 올해처럼 내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좀 정리를 하는걸로 전라북도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사업은 집행하고 내년에 본예산이 서면 추경에 정리를 하겠다 그 얘기에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본예산이 뭐랄까 작성된 뒤에 이뤄진 사항이니까 그렇게 되는거 같네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저는 별도로 좀 이렇게 표기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우리 백운면소규모공동주택 건립사업에 대해서 김명갑 위원님도 우리가 이거는 소멸대응기금인데 시설비가 군비가 투입이 돼서 군이라고 하셨다고는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본예산 편성때도 이걸 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예산에도 보면 이게 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나와있는데 여기도 어떠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라고도 안 되어 있고 예를들면 군이라고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의 성격인지를 정확히 표기를 해주셔야지 저희도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정도 예산이 얼만큼 소요가 됐는지를 구분을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건 어떤 대응기금아닙니까?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지금 2022년도에 18억 7천 5백이 대응기금으로 예산을 세운바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도비가 이제 저희들 10억 1천 1백만원 반영을 했고 군비로 18억 9천 9백만원이 2023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감리비와 부대비는 군비로.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가 그러면 군비로 감리비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거죠?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사업 백운하고 성수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있죠?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동창옥위원

이것도 보면 금년에 거의 안쓰고 그렇죠? 다 이월되는거 같아요? 백운거같은 경우는 4천만정도? 1억 4천정도 써진거 같고.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지금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사업 말씀이시잖아요?

동창옥위원

네.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1억 4천 정도가 집행을 했는데요.

동창옥위원

그니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다 명시이월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같이 내년도에 다 완료해서 집행한다는 얘기에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동창옥위원

성수도 마찬가지고?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성수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5년도 하반기쯤 저희들이 입주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34억을 세워놓은 상태고요. 2024년도 추경에 별도로 13억 1천 정도를 추가로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하여튼 백운같은 경우는 10억이 넘어가요 이제? 이 두 개 명시이월 사업비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하면 10억이 넘어가요 이 사업이요?
종길

김종길민원봉사과장

네 11억 9천만원입니다 전체.

동창옥위원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인목록 53쪽에서 67쪽까지에 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특별히 없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에서부터 123쪽까지.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정상식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혜의숲 생활문화세턴건립 1억 6천만원 감 됐어요? 도비가 6천 4백만원, 군비 9천 6백만원이 감 됐는데 지혜의숲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인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공공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하고 나눠서 이렇게 국비,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만 건립하지 않는걸로 결정을 해서 생활문화센터 예산만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여기 그러면 생활문화센터 1억 6천만원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1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보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사업있어요? 게이트볼 동향에 개보수 사업인데 지금 추경에 4천만원이 도비로 편성을 했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미옥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2024년도 본예산에 또 6천만원 군비사업과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는거입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사업을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고 또 명시이월 조서에도 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거 같은데?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이번에 도비 지원이 돼서요. 이 도비 지원되는 4천만원하고 내년도 예산 6천만원 하고해서 1억원 가지고 전체적인 보수를 추진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미옥위원

어쨌든 사업비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월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식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119쪽 밑에 진안 지혜의숲 생활문화센터 건립.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붙었는데 전액 삭감하는거에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학천지구 그거와 연관되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 계획할려고 해서 하는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생활문화센터라는게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학습공간이라던지 또 같이 어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공모를 할때는 이게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가면 도비 예산지원을 50%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국비 균특이양사업이 전라북도로 이양되면서 40%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이 우리 관내에 많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이 기능을 다 빼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해서 이건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이 예산 자체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생활문화센터 예산만 반납을 하는겁니다.

동창옥위원

그 예산은 그냥 반납한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러면 내년에 반납하게 되겠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120쪽 위에 신규사업으로 후백제 문화유산 전수조사 이것은 어떻게 할려고 하는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총 사업비가 8천만원인데요. 도비가 4천만원이고 나머지 시군 진안, 무주, 장수, 남원이 1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이 후백제 문화를 전수조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같이 하는 사업비에 우리 진안분담금 1천만원이에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근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시군 광역행정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이렇게 추진하기로 늦게 결정되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동창옥위원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19페이지 보시면 우리 공공예술문화유산 프로젝트 운영에서 보면 행사운영비는 1백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런데 또 자산취득비에 보면 스탠드TV 구입으로 해서 1백만원이 또 이 사업으로 무언가 그런 또 전환이 된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디다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에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놓은 마이산 북부내에 이렇게 컨테이너로 만들어놓은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이루라위원

내년에 그 우리 지붕개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보수해야된다는 그 말씀이신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스탠드TV를?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설치해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뭐 작품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상시적으로 TV브라운관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동일페이지인데 지혜의숲 관련해가지고 아까 우리 생활문화센터기능은 제외를 하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때 이제 저희가 행감때도 국장님 통해서도 설명을 들었는데 이 기능을 지금 현재 농촌활력과 네트워크센터에다가도 보강을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구역내에서는 네트워크센터 안 들어오고 예술회관과 도서관만 짓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이루라위원

만약에 네트워크센터가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미 그 추진이 안 되더라도 이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가진 시설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통팔달도 있고 문화의집도 있고 여러군데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감하게.

이루라위원

그러면 네트워크센터내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생활문화센터의 공간은 관내에 충분하다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는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이제 도서관의 기능만 집중해서 그렇게 가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1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진안홍삼배 용담호 전국마라톤대회가 2천 6백만원 전액 지금 삭감이 돼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추진하지 못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유관단체가 진안군 육상연맹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대회를 전체적으로 취소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회를 참가하는 참가선수 신청도 저조하고 어떤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취소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은 됐던가요? 24년도에?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아니요 내년은 없습니다. 내년 대회는 아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우선은 이 대회자체는 당분간은 진행을 않겠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면되는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12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 동향게이트볼장 개보수 있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전체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원인데 정리추경에 지금 4천만원과 내년도 본예산에 6천만원 1억원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이라던지 휴게실 지붕교체 이런것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4천만원 이월시켜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6천만원 받고 해서 1억원 갖고 추진할려고 하는겁니다.

동창옥위원

1억원 갖고 하는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근데 그 부기 한번 보세요. 시설비 금액 한번 보세요. 30억 9천 7백.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역동적 체육시설 기반이 시설비가 늘었다는 겁니다.

동창옥위원

우리 밑에 시설비 전체 그것이 그렇게 되는거에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전체 올해 본예산이 그렇고 해서 4천만원만 증액되는겁니다.

동창옥위원

30억 9천 7백중에서 4천만원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도비가 증액되는겁니다.

동창옥위원

도비증액해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6천만원 합쳐서 1억 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저희 마이산북부에 지금 현재 공공미술문화누리 사업을 한 연간 몇 작품정도 전시를 하시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분기 1회정도는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분기에 1회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한 4번 정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362쪽에서부터 364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마이산 전통문화 체험전시관 건립보조 있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금년에 이거 얼마나 집행했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올해 지출한 것은 지금 13억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20억정도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월시킵니다.

동창옥위원

이월시켜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지금 늦어진 이유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도에서 받는데 이게 좀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총 사업비는 33억에서 다 명시이월 돼서 그 사업 마무리 되는거에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 또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한 66억 사업이에요 토탈?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총 80억?

동창옥위원

그러면 몇 년 계속사업이에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내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동창옥위원

근데 내년 예산이 33억 올라와 있는데?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포함해서.

동창옥위원

그러면 66억이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10억정도 10%?

동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월랑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조사 용역 이거 용역 끝났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속사업인데 저희가 월랑체육공원에서 아무런 공사가 없어야만 이 사업은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공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환경청에다가 보고하는 사업이라서요.

동창옥위원

그러면 공사할때마다 이 용역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월랑체육공원에서 사업을 하게되면 지속되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창옥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보면 9천 1백 7십 5만원에서 실질적으로 쓴 돈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직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준공기간히 내년도 9월 2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8천 이월액이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동창옥위원

이번에 보면 8천 5백만원 이월인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내년 예산에도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아니 본예산 보니까 똑같이 돼 있어요. 금년예산하고 똑같이 9천 1백.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서 계속 지금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지금 반다비 체육센터라던지 또 실내테니스장이라던지 이런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런 체육공원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기간동안에는 환경영향조사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창옥위원

계속 되는데 금년에도 보면 8천 5백만원이나 이월이 되는데 내년에 또 9천 1백만원 금년예산과 같이 편성이 돼 있길래 과다 편성한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거에요. 8천 5백만원이나 9천 1백만원에서 8천 5백이나 명시이월을 시켜서 못쓰고 넘어가는데 또 내년 본예산에 9천 1백만원 금년과 똑같이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거에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 다음에 반다비체육센터는 결국은 다 이월되서 그러면 내년 예산하고 해서 내년까지 다 끝나는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정해졌고 내년도 초에 다른 건축분야 외에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들어갑니다. 근데 준공기한은 2025년도 6월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투입된거?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 해서 예산투입은 됩니다.

동창옥위원

내년도까지 예산투입해서 싹 끝난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게 총 한 10억?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115억입니다.

동창옥위원

네 내년도 예산은 반다비체육관은 건립은 싹 끝난다 그 얘기에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서부터 57쪽까지 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없으시죠? 그러면 127쪽부터 129쪽까지 세출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는거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먼저 세입부분 54쪽부터 67쪽까지 보시면서 질의해 주실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안 계시죠? 네 그러면 세출부분 보겠습니다. 135쪽에서 145쪽에 있는 세출부분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특수미 지원사업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지금 기존 저희가 알기로는 찰비는 많이 늘었고 또 흑미는 많이 감소한거 같은데 그래도 좀 증액되서 1억이 좀 증액됐어요? 거기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작년에도 약 12만포가 조금 안 되게 했었는데요. 올해 본예산에 10만포만 써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12만포로 해가지고 약 1만포 정도 증액하면서 사업비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흑미는 별로 늘지는 않았죠? 줄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재배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저희가 알기로 흑미는 별로 없고 이제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지금 잔여물량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현재 도하고 협의는 했는데요. 도에서는 지금 딱히 대책이 없는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대책을 세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지금 검토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연말안에 추가 수매대책이 없다고 보면 우리 3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좀 우리 농협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잘 해서 농가들 최대한 재고가 안 쌓이도록 잘 처리해서 그렇게 좀 만반의 준비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8쪽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사업규모가 10개소에서 20개소로 이렇게 증가 했습니다. 그만큼 사업비도 증가했을텐데 추가로 이렇게 내시온 사유도 있는데 현재 우리군이 이 사업비로 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는요 올해 농림부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 진안군이 지금 우수로 받았습니다. 진안군 평가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성으로 왔고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저희한테 요청하는 금액이 이거보다는 서너배 이상 이렇게 요구가 있기 때문에 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명시된거 이월액이 반영된 만큼 또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예산이 있다면 대상자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141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보면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컨설팅해서 또 2천만원이 감되고 또 스마트팜 시설하우스에서 16억 2천 5백이 또 이렇게 감이 됐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미옥위원

설명서를 보면 2024년도에 진안군 실정에 맞는 대단위 스마트팜 단지를 또 이렇게 조성하기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거는요 그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로 해서 지금 올해 마령하고 주천하고 두군데가 선정이 됐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주천같은 경우는 주민들 단체민원이 들어왔다가 그거는 어느정도는 해소가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마령같은 경우는 사업을 도저히 못한다고 그래서 포기가 들어와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다른데까지 공모를 한번 추가로 더 신청을 받아봤는데 안 나와가지고 이 부분은 불용을 시켜서 다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할려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마령이나 주천쪽은 이제 어쩔수없이.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주천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진행은 하고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마령 사업만.

이미옥위원

마령 사업만 포기하는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또 주천도 그동안에 많은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39쪽에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손동규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만큼 줄어서 그런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배정을 도에서 좀 과하게 많이 도에서도 책정을 그렇게 했었고 저희도 배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올해같은 경우 인삼값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 타작물로 해서 논에다 이렇게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줄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오히려 도에서 배정한 물량보다는 많이 줄어서 이렇게 예산이 좀 감이 됐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138페이지 보면 진안쌀 품질 고급화 시설개선사업에 1억 8천만원을 그대로 지금 감액이 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올해 선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 선정자가 9월달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도저히 그런 사업을 하실 역량이 안 된다 그래서 전액포기한 사항입니다. 대상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이 예산이 언제 편성이 됐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2회 추경.

이루라위원

그렇죠 2회 추경이었죠. 9월달에?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로.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41페이지 보면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사업 지금 이 전체적으로 16억 4천 5백만원은 지금 마령 사업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포기를 해서 반납하는 예산인데요. 지금 그러면 주천은 일부 저희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어떻게 좀 잘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주민들이 한번 만나봤거든요. 전체적으로 반대하시는분들 해가지고 13분정도 참여를 하셔서 만났었는데 그분들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반대하는거에 대해서 찬성하는편은 아닌데 아무튼 저희가 와서 이렇게 들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답변은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반대하셨다가 찬성으로 돌아서신 분들도 그분들도 저희들처럼 의견한번 들어달라고 해서 그부분은 저희가 지금 행정일정 때문에 아무튼 올해까지는 쉽지 않을거 같다고 그래서 내년 1월달에 한번 그분들을 찾아 뵙고 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내용을 공유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렇게 매듭은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지금 진행되는거에 대해서 딱히 찬성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감액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마령건에 대한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추가로 이 예산이 그냥 불용시키기 보다는 불용시켜가지고 내년도에 다른쪽으로 계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의원간담회라던지 이런때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일부 그러면 좀 희망하는 그 마을단위가 있다는 말씀이신거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마을단위 사업은 없어가지고요 그 내용을 전환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 사업은 주민들도 별로 이렇게 큰 호응을 얻고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물런 첫 취지는 좋았습니다. 마을단위에서 서로가 공동체로 해서 한번 마을도 좀 살려보면서 무언가 농가소득에도 기여를 하겠다는 그러한 사업이었는데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어느정도 수입이 발생하면 마을끼리 같이 참여하신분들의 분열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다. 실은 이 사업이 예전에도 사업명만 다를뿐이지 비슷한 사업들은 계속 존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한번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을 해야되는 사업인지는 좀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좀 이런 마을단위 관련해가지고 좋은 취지로는 접근은 했지만 그런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다는거는 같이 좀 염두를 하면서 다른쪽으로 좀 전환을 하는게 맞을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민 과장님 농업정책에 수고많으신데요. 139쪽에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위원

너무 적게 써졌어요 돈이?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사실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참 애로사항은 있는데요. 더 많이 쓰여져가지고 저희도 이제 수매물량도 좀 배정을 받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저희도 좋을텐데 그 철쭉도 좀 가격이 하락이 되고 인삼도 하락이 되고 이런 여건이다 보니까 저희 전라북도에서 줄어든 것이 지금 오히려 저희들만 좀 늘어난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도 참 이 부분이 인삼값이 회복이 안 되면 이부분 저희도 대책이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내년도에도 타작목 재배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산에 보면 볏짚환원사업도 있고 하니까 연작피해 없이 지력도 높이고 이렇게 할려면 사실은 타작물해서 녹비작물을 좀 많이 심어져서 조사료 생산도 좀 늘리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니까 한번 그때 본 위원이 한번 군정질문때 드렸던 것이 있는데 103ha 정도가 녹비작물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축산단체들하고 한번 잘 협의를 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베일러나 이런 기계들을 좀 사잖아요? 농기계 구입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녹비작물쪽에서 잘 협의해가지고 한번 대책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워낙 집행이 적게되고 감액이 많이 돼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거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353쪽하고 354쪽에 있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는거 같아요?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원예분야 ICT융복합지원사업 말씀주셨는데 금년에 얼마나 집행했죠? 이게 금년사업이 있는데 원예분야 ICT융복합지원사업.
명진

이명진위원장

아니 소득지원기금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없어요? 자 그러면 364쪽부터 366쪽까지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 17억이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올해 추경에 반영한건 23억입니다.

동창옥위원

아니 금년 23년도 4차 추경 빼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23억입니다. 저희 3회 추경때 토지매입비가 23억입니다.

동창옥위원

아니 ICT.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위원

원예분야 ICT융복합지원사업 금년 예산액이 17억인가 그렇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17억입니다.

동창옥위원

근데 거기서 이월되는게 많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거처럼 저희가 이번에 성과금으로 추가로 받아와가지고 그 금액이 사업비에 일부로 이렇게...

동창옥위원

아니 그 성과금으로 온 것은 4차 추경에 5억 6천 3백은 4차 추경에 들어와있는 예산이죠 아니 24년도 예산에.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23년도 저희 정리추경.

동창옥위원

4차 추경에 또 들어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 내용이고요. 그걸 반영해가지고 이월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어서 올해 지금 배정된거라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올해 토탈 17억? 토탈 4차 추경까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또 들어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들어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까지 하면 24억되네요? 그러면 내년에 하여튼 금년에 명시이월되는 예산 4차 추경까지 해서 이월되는 사업비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31억 3천정도 됩니다 토탈해서요.

동창옥위원

그걸 내년에 토탈 다 하시겠다 그 얘기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위원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3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사업이 총 33억원을 이월하겠다고 하시는건데요. 이월사유를 보면 지금 23년 사업비 이월 및 위치변경하여 사업추진을 하는이유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83회 임시회때 4월에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그때 당시 저희한테 진안읍 반월리 1361번지 일원으로 그렇게 해서 심의를 받으셨는데요. 지금 사업부지를 또 변경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거 언제 결정이 되신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부분은 공유재산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요. 지금 저희가 센터옆에 센터입구에 4필지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을 들어갔는데 총 5필지중에서 가운데 한필지가 저희가 지금 센터에서 여러차례 접촉을 했었고 저희 담당 팀장님도 접촉을 몇 번 했었는데 본인께서 죽어도 그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부분 지금 저희가 마령에 지금 9,2ha에 대해서 예산반영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5ha정도만 되기 때문에 나머지 4ha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쪽에다 한 1ha정도 시설하우스를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변경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 이부분은 공유재산심의나 이런 간담회를 안 거쳤기 때문에 저희 계획상으로만 이렇게 해서 잡아놓은겁니다.

이루라위원

우선은 말씀하신대로 다시 사업 토지가 변경이 되면서 공유재산심의 다시 저희한테 받으셔야 되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거는 처음에 원래 이 사업을 먼저 심의가 됐었고 추후에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한번 공모로 준비를 해보시겠다고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드렸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인력양성 스마트팜 사업하고 지역특화임대형 이 사업하고도 일부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지역특화스마트팜은 다른 농가들에게 자본보조로 지원하는거고요 이것은 우선 저희 행정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임대로 해서 어느 규모 일정규모 조금씩 이렇게 청년들 유입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것이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도 처음에 청년들을 한 3명에서 5명정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임대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한 그 사업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이루라위원

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제가 공모사업할 때 이 인력양성 스마트팜 사업하고의 취지가 뭐가 다르냐고 했을 때 청년을 3명에서 5명정도의 그룹을 묶어서 이분들이 원하는 작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셨던 그 사업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제가 좀 착각한거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사업이 맞는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업도 인력을 양성을 하면서 소득창출까지 기여를 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처음에 그 공모사업 토지매입한다고 했을때도 이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결국에는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이 되는 상황인데요. 행정적으로도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지금 또 의결을 안 해주게 되면 부결이 되면 결국에는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불용처리를 하지않고 굳이 명시이월을 해야 했을까요 과장님?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마령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이제 공모나 이런쪽으로 해서 시설하우스가 이어져야 되는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이미 이쪽에다 저희가 했던 부분인데 여기 토지매입이 안 돼서 그쪽은 현재 토지가 매입이 됐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때도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술센터내에서 있는데 왜 또 해야되냐고 말씀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 이제 나름대로 청년농같은거나 지금 일부 우리 지역내에 스마트팜을 도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술센터내에 있으면 접근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 부지로 선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그 의견에 동의를 해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다시 부지가 바뀌어버린다고 하면 저희가 아직 의회에서 어떻게 동의를 해줬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명시이월을 했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됐을 경우는 다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해야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과장님?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올해 지금 예산이 불용처리도 어차피 지금 진안에서 스마트팜 단지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물론 불용처리를 하게되면 새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야되는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교육장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진안군에 스마트팜을 하면서 시범단지로 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루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 의결을 거친 다음에 처음에 인력양성 스마트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월리에 했을때의 그 관련해가지고 의결을 해드렸던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사유를 보면 사업대상지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 다시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셔야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했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부사업을 보면 물론 이제 이 사업이 2회 추경으로 편성이 됐던 예산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으로 세부사업이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됐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바로는 이거는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사업과는 조금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제가 좀 잘못이해를 하고 있는건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조금 결은 다른거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맞으시죠? 왜냐면 저도 처음에 이 명시이월 사업을 딱 보고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이면 하고 이제 이게 마령사업이 이월이 되는줄 알고 그러고 봤었어요. 근데 보니까 인력양성 스마트팜 사업이더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

세부사업 나중에 예산편성 하실때는 이 부분은 조금 분리를 하시는게 우선 맞으실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부분은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축산유통과 세입부분 54쪽에서 6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없으시면 세출부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9쪽부터 160쪽까지.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전현희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어려운 여건속에서 올해 채굴비를 예산을 세웠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지금 작년하고 좀 신청면적은 비슷하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신청면적은 이제 예산해가지고 수요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보다는 약간 줄을듯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요 이게 참 굉장히 인삼산업이 어려워가지고 자꾸 농가들이 하던 사업을 빼놓기가 좀 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예산을 세워준 일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밑에 인삼연작 피해방지 별도 지원사업이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대상자가 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저조합니다 2억 예산 편성했는데요. 대상자가 없어서.

김명갑부위원장

아무래도 인삼값이 이제 싸니까 재배면적이 많이 감소해서 지금 10분의 1로 재배면적이 감소하는걸로 지금 저희들도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도 우리 홍삼축제라는 우리 지역에서 이에 대한 대책또한 면밀히 잘 세워야 할 거 같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1쪽에 ICT융복합 축사지원사업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사업비 9백만원중 기금이 270만원이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도비나 군비 지원이 없는 사업인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기금이 국비 저기거든요? 근데 이게 예비신청을 받고 컨설팅후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라서 대상자 선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때도 내년도 본예산 할 때 말씀드렸는데 생산비 절감이나 사용관리 최적화를 위해서 기계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사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받고 본 사업 대상자를 편성하는겁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 이 기금 종류가 많은데 어떤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축산발전기금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축산발전기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앞으로는 사업설명서에 어떤 기금인지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0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로컬푸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지금 한 4천 7백 8십 2만 9천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포기한것입니까 이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로컬푸드 비닐하우스 지원할 때 로컬푸드 시작할때는요 70% 보조율로 해가지고 대상자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농업정책과한테 그때 보조비율을 맞춰라 해가지고 60%로 맞췄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실시하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지자체에서 60%,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20% 하다 보니까 저희는 품목까지 선정을 이렇게 정해주잖아요 기획생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신청량이 저조합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쪽 사업량이 좀 줄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다양한 농가들이 또 여러 가지 품목을 하고 계시는데 다양하게도 질좋은 우리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150쪽에 보면 고추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것도 지금 6만 2천 5백 매로 지금 이렇게 지금 2천만원정도가 감 됐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미옥위원

지금 예산을 많이 세운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적었던것인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이것도 고추재배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이미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그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추시장을 다녔잖아요? 그때 가봤을 때 그 고추포장재가 전년도치가 이렇게 고추에 담아져서 나와가지고 혹시 이게 다른 소비자들이 볼때는 묵은 고추가 아니냐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다른 대책은 안 세우셨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제 포장재에다가 연도표시로 하던지 스티커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걸로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인거비를 많이 세워가지고 포장재를 지원을 하더라도 그 포장재가 또 내년가면 묵은 포장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농가들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전년도거만 쓰면 괜찮은데 한 5,6년도 지난거 그러면 고추가 똑같은 고추도 좀 질이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도 지도를 그렇게 함에도 안 되더라고요. 최대한 노력하고요 스티커 제작해가지고 저희가 다.

이미옥위원

스티커 제작은 내년부터 디시 연도별로 해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만약에 전년도 고추 포장재를 가지고 오면 그 위에 덧붙이는걸로.

이미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제 농가에서 하는게 아니라.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해줘야죠. 농가에서는 해오지 않아요.

이미옥위원

그렇죠 네 안 하니까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부분인데 잘 그렇게 해서 좀 계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149페이지 보면 우리 진안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7천만원 감액 됐는데요 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게 연초에 산림조합 우리 교육원 있잖아요? 그쪽에서 서울 목동인가 거기에 산림조합 유통센터가 있는데 6차산업 인증한 농산물을 많이 판매가 된다 그래서 여기 교육원도 있고 하니까 진안군에서 유통센터내에다 저희 농특산물을 판매를 하는곳으로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다른 시군에다가 죄송한데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7천만원 감액하게 된겁니다.

이루라위원

아예 진행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많이 쫒아가고 국장님 모시고 같이 쫒아가고 했는데 될듯말 듯 하면서 저희보다 더 인건비까지 다 지원하는 지자체로 가더라고요 결국은 저희는 프로모션 행사비나 입점비용만 낼려고 했는데 다른데는 인건비까지 지원해줄테니까 좀 해줘라 해가지고 그쪽에 밀렸습니다.

이루라위원

같은 페이지보면 인삼채굴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부분도 저희가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이 돼서 좀 거의 정리추경때 이렇게 편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마무리 추경에 해서 4회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네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이정도면 5억 2천 5백만원 정도면 충분히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인건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지금 수요조사 하고 있는데요. 지금 4억 조금 넘었고요 5억 이내에서 가능할걸로 판단됩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인삼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홍삼특구인 부분인만큼 인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산에 대해서 장려를 해야되고 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되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지금 인삼값이 하락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형평성의 문제도 생각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이 시점에서 진짜 어떻게 가는게 맞는건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같은 페이지에 우리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검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특별히 추경에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요 품질인증 검사를 하고 난 사후에 저희가 검사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품질인증을 제가 품질인증을 받고싶다 그러면 홍삼연구소에서 품질인증을 받고요 난 사후인데 지금 한 4개소 정도가 품질인증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5개소로 되어 있네요? 편성보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4개 업체인데요. 한 군데서 2개 품목을.

이루라위원

그래도 이 부분은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내년도에 또 집행이 초에는 가능할 부분일거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은 가능하시잖아요? 어느정도 이제 품질인증 받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신규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0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상설장터 참가자 보상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부분 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저희가 직거래 장터를 봄과 가을에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요. 올해는 6,7월인가 집중호우로 많이 주말에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직거래 장터를 못 했고요. 또 홍삼축제와 겹치는 기간에 못 해가지고 그 직거래 장터를 못 한 부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도 조금 피해는 있으셨겠네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나와야 되는데 주말에 올해는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컬푸드 전세보증금 인상계약금 지급으로 해서 5억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인상을 해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세에 맞춰서 해주는 부분은 어쩔수없이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계약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1월 7일까지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1월 7일이죠? 근데 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을 하는 부분이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건물주의 횡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으시겠지만 지금 만약에 이렇게 지급을 했을 때 우선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임대기간이 남아있는거고 그 다음에 올해 4회추경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올해 예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되는 부분인건데 지금 아직 내년도에 대해서 계약은 아직 진행을 안 하셨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리 4회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게 나중에 상급기관 감사라던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과장님?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공식적으로 이제 공문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건 아닌데요. 구두상으로는 이상이 없는걸로.

이루라위원

나중에 상급기관에 감사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나중에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아닌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잘 한번 확인을 하셨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보시면 구제역 긴급방역비는 감액이 됐어요. 1천만원 감액이 됐고 예방백신 접종사업이 지금 1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보조금 내시로 되는거고요. 예방백신 접종사업은 소규모농가 한우농가나 염소 소규모 농가에다가 수의사가 이렇게 접종하는거거든요? 그 사업비로 해가지고 보조내시낸거라 사업량이 좀 늘어나서 내시된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한우나 뭐 염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요.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153페이지 154페이지 보면 우리 럼프스킨병 해서 지금 막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게 병은 안붙이기로 용어가 바뀐걸로 알고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근데 저희 내시 내려올때는 럼프스킨병으로.

이루라위원

그니까 정부에서는 이게 병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럼프스킨 그렇게 부르라고 해놓고 또 사업에는 이렇게 또 병을 붙여가지고 제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거고요. 그러면 접종시술비 관련해서는 예방차원의 시술비입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다 접종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미 끝났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수고많으십니다. 193페이지에 한가지만 기타보상금에서 AI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 한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게 지금 AI가 집중이 12월에서 2월정도 까지거든요? 근데 이제 출하시 이렇게 AI가 지금 저희 인근 김제에서도 터지고 그렇고 있는데요. 이렇게 할때는 출하시 사전에 검사하는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이상이 있다면 시료채취도 해야되고 상시해체라도 해야되기 때문에 좀 예산액이 증액된거 같습니다.

손동규위원

김제에서 이렇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저희가 그럴때는 출하할 때 다 사전에 검사를 해야되고요.

손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전현희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아까 로컬푸드 직매장 전세보증금 이게 4회 추경에 승인이 되면 금년에 집행은 내년 1월 7일이니까 금년에 집행 못 하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미리 이제 계약금은 아니지만 계약금 형식으로 그분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동창옥위원

아니 계약이 도래 안 됐는데 그냥 미리 돈을 준다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제 연장기간 부분에 주는겁니다.

동창옥위원

글쎄요? 1월 7일이면 1월 7일날 재계약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근데 돈을 금년에 미리 준다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건 안 맞는데요. 아니 나중에 감사받을 때 이거 잘 하셔야 되요. 5억을 우리가 추경에 4차 추경에 승인이 되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1월 6일 기한해서 7일날 나가야 이상이 없어요. 감사 나중에 받을때나 근데 내년도 계약일이 도래가 안 됐는데 올해 지출한다는건 안 맞아요? 그건 잘 판단하세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근데 저희가 자문을 구했을때는.

동창옥위원

아니 그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동창옥위원

그 부분이 염려되서 하는 얘기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다음에 저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150쪽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전세보증금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장

로컬푸드 이것만 보면 가슴이 참 답답한데요. 우리가 지금 이게 코를 꿰가지고 갑이 을이되고 을이 지금 갑이 됐어요. 그러면 10억을 이제 내년 수정예산 5억 올라오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내년 본예산에 7억 5천이 돼 있어서요. 수정예산에는 감 2억으로...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래서 5억으로 올라온거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래서 이놈하고 5억하고 10억 아니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제 이것도 유효가 3년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장

3년 지나서 또 10억이나 20억 달라고 하면 또 줘야되요. 안 주면 이제 계약이 안 되면 우리가 짐싸가지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때 말씀주셨기 때문에요. 저희 지금 현지 알아본데도 있고요. 이제 거기가 또 아니다라고 하면...
명진

이명진위원장

아니 그니까 알아보는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10억이 넘게 십몇억이에요. 그걸 해서 집기구입해주고 내부시설 다 해주고 다 한 것은 이제 그냥 떠내려가는거 아니에요 이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게 한심스럽단 얘기에요 제 말은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66쪽부터 368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에서 맨 뒤에서부터 볼게요. 뒤에서부터요. 홍삼체험 관광 활성화 사업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금년 예산액이 5천만원이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근데 뭐 많이 남긴것도 아니고 480만원 그거 남겨서 이월시키는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건 실은요. 이 사업의 일부의 페이백 행사로 축제때 한 예산이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이거라도 동부권 사업이기 때문에 좀 넘겨가지고 내년에 페이백행사가 농산물까지 같이 하자 해가지고 좀 그래도 군비를 좀 아끼고자 이렇게 넘기는 사업입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481만원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또 똑같이 금년 예산처럼 5천만원 서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같이 합산해서 내년에 집행 할 계획을 갖고 있는거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용작물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건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하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삼생산농가나 재배면적이 좀 축소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저조합니다.

동창옥위원

사업 신청자가 저조해서 그러는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금년 예산보다 줄인거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좀 줄였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금액하고 본예산에 또 서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시켜서 본예산하고 합산해서 쓰면 얼마에요 내년에?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근데 내년에는 품목농협에 도지사님께서 지원해주신 사업비가 들어가가지고 금액적으로는 이렇게 더하면 더 많을거 같습니다 올해보다.

동창옥위원

이렇게 사업신청자가 저조해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사업이 하나 늘은거죠.

동창옥위원

이렇게 해서 과연 내년 예산에 똑같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 똑같이 아닙니다.

동창옥위원

아니 2천 9백 이월금하고 내년 예산에 2천 9백 또 세워져 있잖아요? 2024년 예산에.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저조한데 내년 예산에 꼭 이걸 세워야 되냐 그 얘기에요. 이월사업만 가지고 매듭 지을 수 있는거 아니야 그 얘기에요. 신청자가 적으면 그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건립 이것도 금년에 예산이 16억 7천이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이거 전액 지금 이월되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여기가 이제 명품 집적화단지 내에 설치하고 연구소에다 하고 있는데요. 연구소에다 하는 사업은 지금 설계중이고 이제 명품집적화단지에다 하는 것은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토탈 사업비가 내년도 사업예산 또 들어있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내년도가 마무리입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올해 이월된 돈하고 16억 7천하고 내년도 17억 2천 2백하고 같이 해서 내년에 싹 종결을 짓는다는 얘기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근데 내년에 오는 사업은 착공이 들어가면서 이제 불가피하게 집적화내에 25년도부터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월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동창옥위원

또 내년에 이월을 시켜야 된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설계하고 착공까지는 들어갈거 같은데요. 이제 건물은 완공은 못 하니까 이월이 되야 될거 같습니다.

동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네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다음에 특화품목 6차산업화 지원사업 심신산골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근데 계속사업인데 왜 금년사업은 전체가 또 이월되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농가맛집을 저기하는데 지금 여기 머위 법인소유로 된 땅을 가지고 농가맛집을 육성을 해야되는데 지금 부지선정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여기에서도 일부는 하우스가 이 사업을 할 때 70% 보조율로 높은 보조율이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았었는데요. 좀 전에 또 로컬하고 마찬가지로 농업정책과에서 높은 비율로 하우스를 지원하다 보니까 여기도 신청자가 저조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일부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내년에 다 집행이 어렵다는 얘기네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내년에 최대한 집행...

동창옥위원

일단 그 하우스 농가들이 농업정책과 사업을 하면 할 거 아니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제 변경 도하고 협의해가지고요 하우스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변경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사업내용 변경건까지 검토하고 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데 내년에 다 종결되는거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내후년까지입니다.

동창옥위원

2025년까지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니까 이게 우리가 계획공모형 해가지고 공모사업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쭉 하다보면 이게 이제 리스크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업할때는 잘 검토를 하셔야 되요. 사업내용 검토도 하고 농가들도 의지도 봐야되고 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참여도도 있는가도 보고 그래야지 이게 사업실행이 계획대로 잘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자꾸 계속사업이 땅 때문에 안 되고 또 다른 사업에 핑계되서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벌써 사업의지역이나 안 되는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공모에 응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농축산유통과 소관 질의가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부분 농촌활력과 소관 54쪽에서부터 6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가겠습니다. 163쪽에서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

165페이지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마을기업 지정고도화 그거 지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어요? 거기 2천 9백만원이 이렇게 감되었는데 사업비가 전액 감된 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국도비 예산이 감된것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신청자가 없고요. 지금 부진사유 보면 군 자체 추진중인 지원이 중복되고요. 제한이 중위소득 60% 이하로 돼 있고 또 주민등록하고 실거주를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4천 5백이 3개소였는데 2개소로 이렇게 감 되었어요? 마을에서 포기한것인지 아니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이제 포천, 학천3동, 연구2동 있는데요. 연구2동은 주민들이 반대가 있어가지고.

이미옥위원

어쨌든 당초 계획했더라도 항상 변동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예산이 잘 편성한 것은 또 의결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사업이 선정돼고 또 편성할 때 되도록 불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앞으로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김사흠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4쪽에 사회적 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게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해주는 사업인거 같은데 대상자가 증거한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거는 국가 도비 추가사업으로 변경내시 증가된겁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사업규모가 두 개인데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자세히 이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 이것이 청년혁신가인데 나눔푸드하고 농촌복지센터 마령면에 있는데 두군데.

김명갑부위원장

나눔푸드하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나눔푸드 농촌복지센터는 마령면에 있는 그 중학교 앞에 거기 인건비 지원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알았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수고많습니다. 164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이 있는데 전액 삭감한거에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마을 고도화 사업 여기는 당초에 우리 풍동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 될지 알았는데 선정이 안 되가고 저번에 설명드린 죄송합니다.

손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저도 한 가지 좀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3개소에서 1개소 연구2동이 포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거나 하는 마을에 대해서 일부 이제 다음에 선정을 할 때 패널티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가 있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부분은 이제 아직 동네에서 거의 보면 주민들에게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게 있어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니까 다음 선정에 있어서 예를들면 선정을 할 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내부적으로는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뭐 그런건.

이루라위원

그런건 없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제 내부적으로 선정을 할 때 이제 좀 포기를 하거나 하는 마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뭔가의 그런건 있지만 뭔가 그런 체계가 갖춰져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신거네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166쪽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귀농귀촌인 임시거주단지 조성사업 계획수립용역.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

거주단지 조성사업 계획수립 용역이 왜 삭감된거죠 이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3회 추경때 저희가 어떻게든 도에 공모사업을 따올려고 했는데 부지선정을 당초에는 이제 성수면으로 했다가 거기가 이제 위원님들이 거기는 아니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천, 안천, 용담을 조사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도 보고했는데 이 부지선정이 안 되가지고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용역비를 깎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창옥위원

근데 24년도 예산을 보니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물품구입비가 있더라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것은 그러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기 마이산 북부에다 하는 4동 짓는데.

동창옥위원

아 거기? 이미 지어져 있는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올 2월에 완공됩니다.

동창옥위원

올 2월에?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뒷부분에 가면 명시이월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 2월까지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 한가지요. 165쪽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주셨는데 으뜸마을 포기한거 있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장

처음에 세곳을 선정할 때 몇 곳을 대상으로 해서 세곳을 선정했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먼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신청을 그니까 세곳만 받아서 세곳을 선정했는지 아니면 다섯군데든 몇 군데 더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세곳을 선정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는 말씀이에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제가 그 부분은 지금 공부를 정확한 판단이 안 돼서 그건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왜냐면요 이렇게 선정을 할때는 어떻게든지 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면 기존에 경쟁하다 떨어진데는 할 어떤 의욕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안 됐으면 이거 억울하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아 그 다음에 369쪽에서 375쪽까지 명시이월 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농촌활력과가 명시이월 사업이 제일 많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전반적으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년팀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차피 이걸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속 연차적으로 하라고 불용처리 하지말고 계속사업으로 하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농촌재생팀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 국비가 약간 늦게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12월이나 1월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국비사업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농촌다움 그런 2,3년 연속사업 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연계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습니다.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창옥위원

하여튼 제일 많아서 일일이 다 하기는 그렇고요. 어찌됐든 자금없는 이월액이 유일하게 농촌활력과에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까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거에 국가에서 도비랑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온 것이 있어가지고 송금이 그 부분은 이제 어차피 연속사업이다 보니까 돈이 내려오는데요. 좀 그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아니 그니까 명시이월했어요. 자금없이 국도비가 말만 준다고 하고 안 주니까 우리는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이월을 시켰어 그런데 그 돈이 안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 아까 그 말씀은 그 부분은 12월이나 연초에 옵니다. 좀 늦게 옵니다. 그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12월 또는 1월 내년 1분기 안에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작년에도 계속 우리과가 작년에도 똑같은 이런 사례가 계속 있었습니다.

동창옥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자금없는 이월액이 15억 8천 정도 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러면 이 돈 내년 집행 내년 추경때 할 수 있는 돈이 내려온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

과장님 이거 확신하는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

지금까지 착오없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

유일하게 자금없이 이월되는데가 지금 농촌활력과라서 하는 얘기에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동창옥위원

명시이월 사업이 하도 많아서 다 이야기는 않고 본 위원님들하고 예산 할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고맙습니다.

동창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보시겠습니다. 53쪽에서 67쪽까지 세입부분 보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특별히 세입부분은 없으신거 같아요? 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71쪽부터 179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보면 사방댐 6개소가 지금 1억 3천 5백만원이 있었는데 11억 2천 5십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1개소 였는데 6개소로 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사방댐이 11개소고 계류보전 10개소 이제 준설 11개소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최종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11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거쳐가지고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했는데 설계 전에 저희가 동의서를 받는데 산주 동의를 못 받은데가 5군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5군데는 하지못하고 지금 6개소만 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이렇게 축소화된것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또 미리 이렇게 산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다던지 그런일은 미리 할 수 없습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지금 산주들이 관내에 계시면 거의 설득을 해서 하는데요. 주로 동의를 안 해주신 분들이 지금 관외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자기 산으로 도로가 나고하면 괜찮은데 아무 필요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니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있는걸로 보면 되겠네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좀 그런일들이 없이 그냥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외지에 있다 보니까 협의도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는거 같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과장님 172쪽에 임업직불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진안군관내에 입업직불금 대상자가 230명이라는 얘기에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국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지금 이것이 기정액으로 있는 2천 7백 9십 7만 7천원은 금년에 작년에 지급을 했어야되는데 지금 부족액을 금년에 받아가지고 11명에 대해서 지급을 한것이고요. 이제 금년에 지급할 것이 지금 5억 4천 5백만원 이부분이 지금 금년에 나가야 되는데 그 지급 대상자는 7억 1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로 내려온 것이 한 5억 4천 5백만원이라서 이것도 좀 부족한 부분이 1억 5천 6백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들은 아마 내년에 추경때 국비로 좀 보전을 할 거 같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임업직불금 대상자가 많이 이제 증가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작년에 203농가였고요. 이제 금년에는 219농가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게 최소가 면적이 있죠 그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면적이라던지 소득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잘 관리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73쪽에 중간에 산림재 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 진화대가 있는데 예산이 없다가 2천 6백 이렇게 세웠는데?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아 이것은 우리가 진화대를 43명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인건비가 남아가지고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179페이지에 중간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여기 있는것들도 거의 다 인건비 반납하는것들 세우는 것입니다. 사업비 잔액이거나 아니면 이자 이런것들 반납할 금액을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가지고.

손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 없으시면 아까 우리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 앞에 171쪽 사방댐 있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장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 사방댐을 할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니까 사전에 적어도 동의는 받은 상태에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왜냐면 지금 이 6개가 못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못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니까 이런 대상지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어도 산주가 됐든 어쨌든간에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서 해도 된다 그런 동의가 된 상태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협의과정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못 했다고 했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니까 이제 이 사방댐이 아마 반절 이상은 자기 산주나 토지주하고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되는 사람이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들어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신청들어오는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현지확인을 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니까요. 어쨌든 그니까 현지확인도 중요하지만 그 쉽게 얘기해서 이걸 신청하는 사람이 토지주가 됐던 어쨌든 문제 민원이 야기되는 그분한테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신청을 좀 받아서 추진을 해주십사.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리고 172쪽에 제일 상단에 이게 보면 산림작물 냉해피해 복구지원 있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것은 지금 사실은 이게 진작에 봄에 피어난거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4월달에 냉해피해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렇죠?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이게 도비로 주는건데 확실하면 우리 군비로 우선 주고 나중에 이렇게 해줄 수 있는건 안 되나요? 왜냐면요 이것도 그렇고 봄에 있는 것이 인삼도 있고 봄에 피해가 많이 냉해입는거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이걸 이렇게 연말에 이때쯤 준다면 조금 그사람들 우리 주민들이나 피해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그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이 부분은 그때 10월달에요.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고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지급이 나갔습니다. 10월달에.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렇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렇게 설명이 됐어야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75에서 376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맨 끝에 산사태 취약지역 사업있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동창옥위원

3억 3천 2백 예산에서 1억 8천 3백정도가 이월이 돼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한 50% 좀 넘었는데 보면 사업대상지 소유자 동의가 지연되서 그렇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동창옥위원

소유자 동의 지연.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이게 지금 부귀 봉암리에 로하스 타운있죠? 거기하고 부천마을 사이에 그쪽 부분을 저희가 복구를 할려고 했는데 사유지가 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토지주가 승낙을 좀 잘 안 해줘가지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사유지를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그 옆에가 또 군유지가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사유지를 좀 적게 들어가면서 이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 협의가 진행이 덜 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월시켜서 내년에 다 종결짓는 사업이에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375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진안고원 지방정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또 전문가 포럼이라던지 우리 군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느정도의 그런 주민설명회라던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실거 같다고 해서 이번에 포럼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월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그 포럼이 1회로만 단순히 끝나서 용역결과가 나와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월 정도에 준공예정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때 분명히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약속 해주신바와 같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등을 더 좀 거친다음에 이 용역결과가 조금 늦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사전에 좀 우리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와 그리고 어느정도의 타당성을 우리 자체적으로도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용역결과과 좀 마무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용역을 진행하다가 지금 10월 경에 중단을 했거든요? 그 중단없이 이제 진행 될 경우에는 1월경에 지금 준공예정이었는데요. 용역이 지금 10월 정도에 중단이 돼서 아직 지금 시작을 다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하는 날짜가 조금 더 늦어질거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런 부분 잘 이렇게 참고하셔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진숙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부분 54쪽에서 66쪽까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85쪽 한쪽입니다. 없을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쪽에 명시이월 376쪽에서 380쪽까지 한번 보시고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송형진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안전재난과도 이월되는 사업이 좀 있어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한 19건정도 됩니다.

동창옥위원

19건 정도 되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동창옥위원

여기 보면 하나도 집행않고 넘어가는것도 있고 명시이월되는것도 있고 자 그러면 그 사업이 내년 본예산에 또 서있어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되는 사업비하고 내년 본예산하고 해서 종결지을려고 하는거에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계속사업으로 되가지고요. 지금 도통천같은 경우는 2025년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되고요. 지금까지 도통천 같은 경우나 재해위험지구가 늦어졌던 이유는 설계과정과 중앙부처 협의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 과정하고 일부 토지매입관련 지금 도통천같은 경우는 교량 4개소까지 올해 마무리 짓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할거거든요?

동창옥위원

자 그러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1억 1천중에 1천 5백만 명시이월해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동창옥위원

내년에 3천 3백 예산 서있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내년도 예산이 많이 깎여가지고요. 조금 아껴놨다가 내년에 쓸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동창옥위원

그니까 하여튼 명시이월 금액하고 합쳐서 내년 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은 끝내는거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동창옥위원

이게 다 대부분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명시이월액이 많아 물론 이제 계속사업도 있지만 본예산에 2023년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그해분을 그대로 송두리째 이월되는것들은 보면 1년동안 계속 대상지가 아까 대부분 보면 토지보상이 안 됐던다던가 토지사용승낙이 안 돼서 그런다던가 이런것들이 이제 사유는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일에 좀 임해서 명시이월될 때 통으로 넘어가는 것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그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죠?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서부터 66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질의해주시고 없으시다면 세출부분 189쪽부터 193쪽까지 살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많으시고요. 18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대설한파대응 제설제 구입을 하는걸로 4천 1백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미리 준비가 되었어야 했던 좀 이런 사업들인거 같은데요. 겨울시즌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아 이건 도비 보조금 내려온거고요. 올해 잔액하고 올해 예산 위원님들께서 예산 올 예산으로 많이 거기 비축해놨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도비로 추가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추가구입 하시는거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190페이지 보면 민간제설단 트랙터보험료가 있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 부분도 미리 좀 이렇게 어떻게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아 이것은요 12월에서 3월까지 눈오는 기간만 민간제설단 면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진안읍 26명 해서 총 100명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거는 미리 이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시기 맞춰서 해야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191페이지 보겠습니다. 성수면 야구장 펜스설치 공사가 있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5천만원으로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좀 관리를 해야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특별히 건설교통과에서 편성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야구장 시설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에서 거기서 하고요. 다만 이거 지역 주민들 체육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이제 예산편성할 때 우리한테 특별조정금으로 편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시설은 우리가 하고 관리는 유지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역할분담해서 한거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모든 이런 사업들을 보면 그래도 이제 주체를 해서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는데 별도로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된 이유가 궁금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저희가 토목직도 문화체육과는 토목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설계라던가 공사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융통성이라던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좀 낫지않을까 해서 그렇게 우리과로 편성을 해준거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왜냐면 그러면 관련해가지고 사업들이 다 건설교통과에다 그러면 가야되는 논리에요 과장님 그렇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참고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우리 이루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민간제설단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석달만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12, 1, 2, 3까지.

김명갑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2022년대비 50대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배는 늘은거 같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추가로 작년에 해보니까 집중 우리가 눈이 집중적으로 왔을 때 좀 늦어지고 민원이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근데 이제 이게 트랙터만 있는것도 아니고 일반차량으로 움직이는것도 있어요? 그런것도 좀 보험료를 지원해주나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는 여기 트랙터만 계상을 했는데.

김명갑부위원장

여기는 트랙터만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이제 그거 제설기를 달았을 때 그 보험혜택이 일반차량으로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지원을 해주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차량에 제가 알기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다 이미 책임보험이라던가 의무보험 이런 것이 가입이 되어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감안을 해서 우리는 가능한걸로 보고 있고.

김명갑부위원장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제설단은 앞이 눈을 밀고 또 짐을 싣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랬을 때 일반 보험이 그걸 또 적용이 되면 괜찮은데 그랬을 때 만약에 사고를 났을 때 적용을 해줄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거에요. 제설을 밀다가.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미처 저희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만약 안 되면 우리 잔액가지고라도 거기는 한번 우리가 몇 대 되는지 차량 1톤 차량에 대해서 부착하는 것이 몇 대 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 해보고 그 관계는 한번 제가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일반적으로 볼 때 차량이 운행하게 돼 있지 삽을 달고서 운행하게는 않기 때문에 혹시 여쭤보는거에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그런것도 만약에 사고나 났을 때 또 보험혜택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걸 한번 알아봐서.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189쪽에 보면 읍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거 어디 공사가 뭐 어디구간이 안 하게 됐나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이것은 본래 당초 15억 예산을 세워서 수립했었는데요. 공사를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 군비입니다.

손동규위원

8천 4백이나 감하게 됐는데?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아 감이 그니까 10억 중에서 설계를 해서 10억 예산으로 했는데 입찰을 해보니까 그 입찰 잔액하고 공사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해볼려고 했는데 굳이 추가로 더 할 사항은 아닌거 같고 그래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길래.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리고 192쪽에 주민 교통권 확보가 있습니다. 꼭 이 페이지에 지칭해서가 아니고 이번에 그 무진장여객 때문에 우리 군이 많이 유명해졌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손동규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또 제가 알기로 아직도 임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걸로 아는데 그런 과정은 또 어떻게 되는가 또 우리군에서 대응할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손동규위원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해주시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JTV는 지난주에 한번 가서 우리군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거기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한거 보면 우리군 입장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이게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자료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자료요구가 10년치도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준비하고 있고 추가로 자료요구한 것은 우리 홈페이지에서 무진장여객과 관련된 민원사항들을 그동안 다 수집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 JTV에사 2년치에 대해서 2년동안 묵살을 했다고 해서 2년전에 있었던 직원들까지 우리는 했었는데 5년전에 있었던 민원을 확인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또 5년전에 미처 우리는 거기까지 못했는데 5년전에 비슷한 유형의 그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도 어떤 주민 한 분이 민원제기를 했는데 불친절하고 그다음에 게이지가 문제가 있다 문제는 그때도 있었던거 같아요. 그런데 답변을 바로 그때 담당자가 바로 그거를 고쳐서 우리가 바로 잡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줬더라고요. 근데 그 근거자료를 증빙자료를 찾고 있는데 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거 찾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사는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양구군하고 비교했는데 양구군에 비해서 저희가 절대 늦은 것이 아니에요. 양구군은 교통량도 교통노선도 우리하고 비교할 정도가 아니지만 우리가 거기보다 선제적으로 더 대처를 했고 물론 이제 그걸 11월 16일날 행감이후에 알아서 그 이후에 대처한 상황을 이야기 하는거지만 사실은 그전부터 왜 몰라서 이걸 대처를 못 했냐 그러면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변호사 지금까지 할 수 있는건 다 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하라고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720만원의 과징금 부과 했고요. 그리고 차량 이 지금 수리가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한 대만 운행을 하고 한 대는 수리가 완료되서 운행하고 나머지 차량 6대에 대해서는 지금 고치거나 고치기 대기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방송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패널티를 줘라 패널티를 왜 안주냐 그 얘기하고 두 번째는 형사고발을 해라. 그런데 형사고발하고 패널티주는 것은 이제 변호사하고 지금 자문구하고 있어요.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무진장여객에다 주는 것은 물론 법적 의무적 경비도 있지만 우리가 재량으로 해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주신거같이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고문변호사한테 우리가 진안군에서 거기가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주신거 내년도 보조금에 대해서 1,4분기 집행하는 것은 절대 우리 인건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고는 우리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래서 우리 주고싶어도 못 주니까 그것 먼저 해결하고 내년 예산가지고 올해 인건비를 해결하려고 절대 하지마라 올해건 어떻게든지 해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상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충분히 전달했고 그것도 또 수차례에 걸쳐서 다시 또 우리 다른 직원을 불러서 이거 우리 확실하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얼렁뚱당 넘어갈 사안이 아니니까 확실히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진안군에서 무진장여객에다 할 수 있는건 충분히 했고 앞으로 아까 두가지입니다. 사법처리 해야되는 고소고발을 해야되는 형사처벌을 해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할거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래서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인건비 부분은 그렇게 공문으로라도 보내서 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문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그리고 번외적인 것은 한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주민이 할머니가 전화가 오셨어요. 방송에 몇 번 나왔는데 또 유튜브에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도시에 살고있는 아들딸들한테 전화가 온데요. 방송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그분들은 그냥 아무생각없이 진안군청 찍었는데 진안군청 앞을 지나가다가 찍혔는가 봐요. 그걸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셨어야 했는데 방송국에서 그냥 그대로 내보내니까 그 좋은 장면도 아니고 자식들은 엄마가 뭔 일이 있어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연락와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오는데 뭐 제가 방송국에다 연락하기는 그렇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방송국에 속성상요 자기들 하고 싶은거만 하지 우리가 아무리 10마디를 얘기를 해도요 우리 의견 자기들 입맛에 맞는것만 짜깁기해서 내죠 전체를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만 가서 충분히 대변을 했고요. 그렇게 저희가 이거 물론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잘못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그래서 아니 금방 초상권 문제가 아닌가요? 그런 것은 한번쯤 말해서 어머니가 이제 걱정이 자꾸 유튜브에 돌아다니네요 그게 그니까 자꾸 이제 걱정이 돼서 자식들한테 연락오는데 그것좀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말씀이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저희도 방송국하고 전화하기 참 부담입니다. 수시로 전화오는데요. 정말 업무적으로 그게 우리가 인터뷰해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안 받으면 계속와요 집중적으로 너무 집요하게 정말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게 방송국의 언론사의 정말 횡포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잘 못했나 싶고 그렇게 계획까지 손놓고 있다고 하면 몰라도 다른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비교한걸로 봐서 우리군이 늦다고 그러는데요. 절대 늑장행정 아니고요. 물론 늦게 발견한건 잘못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안 이후로는 저희가 충분히 대처하고 있고 그거 그렇게 비난받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더불어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어쨌든 나온건 나온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여러 가지 특히나 법적인 문제 그건 꼭 좀 짚어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미스가 없도록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상황이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여러 가지로 좀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또 저도 일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도 큽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도 여러번이 전화가 한명도 아니고 이렇게 오는 부분인데 이제 그래서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방송사에서는 본인들이 짚고자 하는 부분에서의 무엇이 팩트냐 그걸 가지고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조금 저도 방송사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물론 지금 이번에 건설교통과에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문제를 인지를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빨리 이거를 처리를 할까라는 부분에서 대처를 해주신 부분에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송사에서는 자꾸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전에도 한쪽의 얘기를 듣고서 계속 지금 몇 년전 사건부터 해서 지금 계속 들춰내고 있는 부분인거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물론 이러한 일들이 있을때마다 건설교통과에서 무진장여객측하고 많은 대화도 했고 또 이렇게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게 좀 문서화가 되야 될 필요성이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이후로 진행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무진장여객하고는 조금 문서화를 해서 공문으로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처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거 같습니다. 왜냐면 결국에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 우리는 그때 했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공문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양구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감끝난지도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나름의 그래도 좀 빠르게 대처를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끝까지 이번 기회를 저희가 이렇게 삼아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다시 한번 좀 재점검 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잘 마무리 져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189쪽 맨 하단부에 대설한파대응 제설제 구입이 있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이게 이제 뒤에 명시이월하고도 같이 있어서 그냥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이게 우리가 1년에 제설제 구입비가 보통 얼마정도 드나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제가 그걸 했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5억 내외 이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5억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제설제 비용이?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친환경 제설제로 하면 단가가 톤당 42만원에서 47만원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제설제 제설관련 전체 예산이 정확한건 한번 뽑아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5억정도 이렇게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연말에 이렇게 도비 교부금이 와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거 예산하고 올해거 예산 아직 구입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비축은 많이 해놨어요. 창고가 비좁아서 창고에서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제설제는 비축을 해놨고요. 그것이 또 눈이 와버리면 금방 이렇게 동이 나버리더라고요. 읍면 다 배포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것은 연말에 12월달에 또 이렇게 오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 온 거에 대해서.

동창옥위원

그니까 도비 4천 1백은 이해가 가는데 1년에 제설비용으로 5억 정도 들어가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전체 예산이 물품구입하는거 뿐만이 아니라 다 해서 장비대까지 해서.

동창옥위원

제설제 이게 인건비, 장비구입 이런거까지 다 해서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순수하게 제설제 구입은 한 1억 들어가나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제설제 구입하는 것은 한 3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동창옥위원

3억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지금 이거 빼고 2억 8천정도 이렇게 예산 반영된 것은 그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동창옥위원

그니까 금년도에는 2억 8천 8백이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거 다 못써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아 그것은요 다 못쓴 것은 2월달 3월달까지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말고는 그 다음으로 이월할 수 밖에 없는거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또 이건 해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여유있게 좀 확보해놔야 되는겁니다. 언젠가 작년인가 예비비 활요해가지고 할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동창옥위원

그때 추경에 그때 예비비 우리가 2억인가 그런데 이게 2024년도 본예산을 보면 9천만원밖에 안 세웠어요 제설제 구입비를 내년 본예산에.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거에요. 그러면 9천만원에다가 이거 4천 1백 하면 이제 내년에.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우리가 올해 예산으로 구입해놓은거 있고 그래서.

동창옥위원

아 내년에는 이 9천만원어치만 사도 도비 4천 1백하고 그 명시이월 6천 9백하면 근 2억원어치 되네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명시이월꺼 다 쓸거아니에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거 쓰고 도에 내려온거하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올해 예산 남은거가지고 준비해놓은거 있고요.

동창옥위원

한 2억 정도 되니까 내년에는 충분히 커버된다 그 얘기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동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군민이나 교통약자 이런 약자를 볼모로 하는 그런 사안은 절대 용납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비용을 세워서 어쨌든간에 무진자여객은 우리군에서 지원 안 해주면 한바뀌도 못 움직여요. 그니까 확실히 이번에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자 다음은 380쪽부터 477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제 보셨겠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런것들이 많습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도 계속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 20여건이 이월되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훨씬 더 됩니다. 이월되는 것은.

동창옥위원

훨씬 더 돼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명시이월건은요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전체 명시이월은 458건을 명시이월 냈는데요. 그중에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이거 내는 시점에서 한 458건정도 됐고 자료를 그 이후에 저희가 집행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30건 정도 내외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동창옥위원

이제 소규모 작은 공사까지 다 해서 그렇고 자 그중에 하나만 수탑배수개선사업있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수탑배수개선이요?

동창옥위원

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동창옥위원

금년에 1억 8천 4백 근데 왜 이게 전체가 이월되나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이건 이제 아닙니다. 이건 농사지을때는 못하고 농한기때 해야되는 부분이단 말이에요. 작년도하고 올 농사짓기 전까지 한 3월,4월까지 하고 나머지 이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설계해서 한 12월부터 내년 3,4월까지 또 해야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니까 이제 금년은 그렇다치고 1억 8천 4백인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한 10억 정도로 불어났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산은 아닙니다. 전체 예산은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동일한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동창옥위원

예산서 내년 예산서 24년 예산서 545쪽을 보면 545쪽 맨 하단부에 포탑배수개선사업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이게 지금 내년 예산 10억 요구해놨잖아요? 올해도 10억 해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요.

동창옥위원

2023년도?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10억 했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니까 이건 자료가 잘 못된건가 아니 그래서 차이가 나나 싶어서 그냥 여쭤보는거에요. 그것은 금년 예산은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3쪽, 66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없으시면 197쪽에서부터 199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8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보면 용담호 포토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미옥위원

지금 본예산이 3억원이 편성되었다가 지금 이번에 2억원이 감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미옥위원

사유가 무엇인지 또 달라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본예산 총 3억을 이렇게 이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신설을 용담호 물문화관 금방에다가 이렇게 이제 할려고 했던 것이 있고 포토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룡리 블루뒷지에다가 진입로 기존에 설치된 포토존 진입로 정비할 계획이었는데 정비는 저희가 마무리가 됐어요. 블루뒷재에 있는거 1억 마무리가 됐고 용담호변 조형물 포토존 설치할려고 하는 것은 그 금방에 있다가 지금 물문화관 거기다가 수자원공사에서 6억을 들여서 이렇게 내년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냥 이렇게 감시켰습니다.

이미옥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을 했다는 말씀이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진안형 메타버스 구축해서 5천만원 예산 저희가 이제 여러 좀 사업이 과연 잘 필요한가라는 부분인데 잘 해보시겠다고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드렸어요. 근데 50% 집행도 반도 못하고 또 이렇게 물론 지금 구축은 하셨지만 이렇게 3천만원 이상을 감액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당초 사업하기전에는 그정도로 산출이 5천만원정도 해서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가지고 1천 9백만원, 2천만원 정도만 집행을 했어요. 그 내용은 지금 마이산 벚꽃길이랄까 마이산 일원에다가 이렇게 일단은 1차적으로 했는데 한 2천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2차적으로 남은 잔액 나머지 가지고 북부권으로 용담호 주변으로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1차 사업 기존에 한 거 이거 하면 운영상황 지켜보고 좀 추가로 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반납하고 감을하고 나중에...

이루라위원

지금 새롭게 구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저도 이제 한번 들어가서 몇 번 보기도 하고 체험도 이렇게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이산일부에만 지금 한정이 되어있는 장소 공간이고 그리고 제대로 지금 운영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메타버스도 한창 작년에 좀 이렇게 붐이 일어나서 유행인거 같더니 올해는 또 아시다시피 많은 지자체에서 또 이렇게 지양을 하고 있는 사항인거 같습니다. 또 이 사항에 대해서 더 보완을 앞으로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겁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이제 이 부분을 우리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같이 좀 이렇게 링크를 시키던가 해서 젊은 쉽게 얘기해서 MZ세대 이하 밑으로 이제 젊은 층들이 이렇게 선호를 하는거 같아요. 12월 6일 현재로 방문자수가 722명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폐쇄를 할 수는 없고 방문자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 홈페이지랑 같이 이렇게 링크를 시키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폐쇄를 하면 안 되겠죠? 과장님 이번에 새로 구축을 해가지고 한 부분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0% 이상의 예산이 감액이 됬다는건 처음부터 이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나 그런 계획들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도 제대로 좀 이렇게 계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예산편성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198페이지 용담호변 포토존 조성사업 아까 설명해주신데로 그 물문화관 쪽은 지금 현재 내년에 수자원공사 측에서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어떻게 조형물이 들어가는겁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용 조형물로 그렇게.

이루라위원

용 조형물로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부 할려고 했던 부분하고 비슷한 상황인거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좀 비슷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한재길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198쪽 운일암반일암 캠핑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동창옥위원

복구비용해서 11억 3천 1백 그렇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동창옥위원

이 사업이면 여기 종결되는겁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아 지금 이 사업은 당초 예산과목을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이렇게 전환사업으로 표기를 했는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으면 군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지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아니 과목변경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업비가 11억 3천 1백 8십 6만 1천원이 돼 있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내년 본예산에 6억 저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18억이면 12억하고 18억이면 끝납니다.

동창옥위원

내년 예산 요구한 6억 합쳐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동창옥위원

18억 가지고 이 사업이 종결된다 그 얘기에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477쪽부터 481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79쪽에 보면 마이산 4색 에너지 충전소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거 올해 작년 본예산때 우리가 여기 4색 에너지 이거 세웠었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손동규위원

근데 올해 사업했습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이제 업체선정이 좀 늦게되가지고 10월달에 착수를 했어요. 금년 10월달에.

손동규위원

일단 착수는 했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공사를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손동규위원

안천은 착수도 안 한줄 알고 일단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과장님 애쓰십니다. 480쪽에 용담호변 쉼터 시설개선사업있죠? 용평.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예산 8억원중 시설비, 부가비 해서 2024년 1월 준공 예정 맞출 수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이게 옥거쉼터하고 용평쉼터는 이제 공사를 한창 하고 있어요.

김명갑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하고 있어서 1월달에 마무리 해가지고 저희가 빠르면 2월달에 개장식을 하려고 그래요.

김명갑부위원장

여기 일정보다는 조금 1,2달 늦어질거 같네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개장은 이제 그 공사는 1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개장은 행정적으로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2월정도나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잘 이제 완공을 해도 사업자 선정이 중요하잖아요? 잘 선정을 좀 어떤 사람이 운영하냐에 따라서 그 곳이 좀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 하는거거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그래도 관심이 많은 분들이 사업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렇게 면접을 통해서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477쪽에 거기 보면 메타세콰이아길 조성사업이 이월됐어요? 지금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현장 그때 가봤을때는 거의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근데 원인행위도 하지않고 이렇게 또 전액을 명시이월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이제 데크시설은 올해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산책하는 야자메트 깐 부분은 저희가 황토흙이나 이런쪽으로 하는데 그런 사업이랄까 그다음에 쉼터 이제 뭐냐 임차한땅에다가 이제 일부는 주차장 일부는 이제 쉼터를 조성할려고 그러는데 쉼터 이런 부분하고 화장실, 안내판 이런것들이 이제 올해는 부득이 못 하고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이 이렇게.

이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편익시설 확충이니 이런것들이 지금 구성이 안 돼서 그러는거 맞습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내년 6월달 까지는 마무리가 되는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미옥위원

착오없이 6월 안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478쪽에 마이산북부 가로경관 개선사업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설계 이제 끝나고 11월달에 착수를 했어요.

동창옥위원

11월에?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래서 내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돼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래서 설계만 끝났기 때문에 이 돈이 다 이월되는거네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아니 착수를 설계는 이제 끝나가지고 착수를 11월달에 했습니다.

동창옥위원

아니 그니까 이월액이 많으니까 479쪽 맨밑에 보면 마이산 4색 에너지 충전소 조성있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동창옥위원

이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이것도 10월달에 저희가 착수를 해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동창옥위원

내년 6월이면 다 매듭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이월금이 지금 한 5억정도 밖에 안 써져서 이렇게 많은데 이게 10월에 착수했다는 얘기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10월달에 착수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 그러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61쪽에서부터 66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어서 203쪽에서 212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7쪽 봐주시겠습니다. 207쪽 거기 보시면 생태힐링 에코켐페인 삼천리길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치유힐링을 선도하는 도시로 이렇게 생태힐링 삼천리길 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 위치가 진안군 일원인데 정확히 어디로 어떻게 되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거는 이제 좀 부과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할 거 같아요. 작년도 연말에 김관영 도지사님께서 동부권에 7개 시군 자치단체에 대해서 그간에는 전북도가 서남권으로 발전이 편중되어 왔었는데 동부산악권에도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하는 목표로 해서 에코힐링 1번지라는 비전선포를 했어요. 작년 연말부터 해서 전북연구원, 전라북도, 저희 지자체 7개 이렇게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중에 저희 군도 포함이 돼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예전에는 천리길이라는 길을 조성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하다가 길 업무가 지금 관광과로 넘어가 있는건데 에코자가 붙으면서 환경쪽애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전북도 환경녹지국에서 이 일을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천리길을 보완해서 확장해가면서 장래적으로는 트랙킹도 하지만 자전거 도로까지 다 완성을 시키겠다는 거시적인 목표가 있어요. 근데 현재는 자전거길을 1년동안 해보니까 여러 가지 편익이나 위험상황들이 있고 협의할 사항들이 있어서 좀 뒤로 빠져있는 상태고 길 조성에 중점이 돼 있는데 여기에 예를들면 저희군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노선이 약 95km정도 됩니다. 여기에 거점시설 또 캠핑휴게촌, 안내시설, 휴게쉼터 뭐 안내판, 방향표시 이런것들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고요. 긴급하게 도에서는 올해 추경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도지사님이 직접 분기에 한번씩 비전선포식때 이 업무를 챙기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4회 추경때 도에서 5억 4천만원의 자금을 일단 먼저 배정을 했어요. 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일부를 띠어서 저희 군비가 여기 일부 좀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3억 6천해서 9억으로 하고 내년도도 한 6억정도 이렇게 올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에서 동부산악권 전체를 7개 무주, 장수, 임실, 완주, 남원, 순창 뭐 이렇게 연결되는 노선들인데요. 이 노선에 대한 것들을 다 연계해서 갈 수 있는것들 근데 이제 저희는 이것도 하지만 거점센터를 진안에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몇 개 안줘요. 그니까 방문자센터 이런거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주신 위치는 우리 주천면 운장산자락에서 넘어와서 용담호를 보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노선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저희가 나중에 확장할때는 섬진강쪽도 연계시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노력하고 있고요. 아직 아웃라인만 잡혀있지 도에서도 이건 이제 던져만 주고 아직 어떻게 가자는것들은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이끌어가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관광과에서도 지금 섬진강 데미길, 마이산 둘레길 또 하늘길 또 용담수 생명수 탐방길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주천에서 용담쪽으로 말씀주셨는데 거점센터가 그렇게 되면 어쨌든 관광과하고도 조금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추진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노선 잡을때도 산림과, 관광과, 저희과 이렇게 같이 해서 그렇게 편성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대단위 사업인거 같은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최방규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기 204쪽에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사업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항목이 딱 40대, 50대로 정해져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거 매번 말씀드렸는데요. 도에서 총괄물량을 해서 시군으로 뿌리고요. 그 물량이 오면 연말에 가서 이제 집행상황을 봐가지고 또 조율을 하는데 이번에 확정된 물량입니다 최종 근데 이중에 40대로 돼 있다 하더라도 한두대는 못나가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김명갑부위원장

신청하는 양이 저조해서 못 나가는거에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게 이제 처음에 할때는 많이 됐었고요. 그런것들이 점점 수요가 차고 또 요즘 현황들을 보면 전기차 예를들어서 여러 가지 사고도 있고 불도 나고 하니까 예전보다 좀 저조한 실적인거 같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매스컴에서 지금 위험을 알리기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이 좀 있단 얘기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거는 저희들한테 신청하고 프로그램상에 자동차딜러한테 해서 출고하는 시점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계획된 물량이 있으면 신청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제 화물차나 승용차 가격 지원해주는건 정해져있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1천 3백 8십, 1천 9백 그렇게 정해져 있는거 같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다음에 208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위탁처리비 있어요? 4천 3백만원.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매년 폐기물 처리비가 증가되고 있어요? 톤당 32만원에서 추경제출되었는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게 이제 100톤정도 쓰다 보니까 100톤 정도가 더 음식물류가 연말까지가 발생을 할 거 같아요. 1,200톤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100톤 더 추가로 해서 평균 한 1,250톤 이렇게 저희가 3년치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1,222톤 22년에는 1,280톤 이렇게 발생했고 올해 본예산에는 1,200톤으로 세워주셨는데 11월 현재까지 1,231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톤정도 해야 연말까지 소화를 할 거 같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왜 톤당 책정 가격이 좀 다르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거는 그때그때 단가계약을 해요.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건데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31만원도 했다 32만원도 했다 이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올해는 35만원으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이삭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위원님.

손동규위원

매립장 관련해서 저번에 본예산에 주변마을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 7천정도 해주셨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손동규위원

주변마을 이렇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숙원사업해서 근데 지금 그 주변마을들에서 상품권 이야기가 나와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그 부분이 사실 우리는 생소한 이야기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거는 예산하고는 별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추경정도 가면 하반기때 가면 위원님들한테 이 말씀을 좀 드릴까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환경과장와서 2년동안 이장님들하고 주기적으로 식사도 하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손동규위원

6개 마을?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전체 다 그래서 간간히 한분씩 바빠서 못 나오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오는 과정중에 반투도 없어졌고 잘 아시지만 현장설명도 해왔던 부분인데 그때마다 이걸 잘 해보자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왔고 주민에 어떤 민원을 해소하거나 또 군을 신뢰하고 올 수 있게 하는 대화의 과정속에서 주민들은 이런 이장님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설비로 지금 아까 3억 7천 편성해주는 이 사업비의 포지션들이 일부 시설 사업을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시설사업을 하려면 일년씩 이게 지연이 되는거에요. 그니까 이제 돈은 줄여서 받기는 주민들은 그대로 받으려고 하고 집행은 못하는 이런 여건이 되다보니 이걸 옛날에 현금으로 준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걸 현금으로 해줘라 그래서 이건 뭐 감사도 문제고 집행하는데도 문제고 그런 조례도 만들어야 이게 근거가 되는거지 그렇게는 안 되는거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런것들이 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그걸 조례로 만들고 그레서 조례를 만든다면 시설비로 집행할 수 있는거 또 마을 공동으로 집행할 수 있는거 또는 그렇게 지급못하면 아까 그 마을당 7천만원 그 선에서 말이죠. 소토실 빼고 그 선에서 7천만원을 가지고 풀예산을 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검토를 할려고 해요. 시설비로 쓸 수 있는거 마을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거 이런걸 하고 그중에 만약에 한 1천만원을 집행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상품권으로 좀 줘라라고 한다면 그 지역상품권을 줄 수 있는 조례들을 한번 가능한지 우리가 법무감사실이나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서 조례로 만든다음에 나중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마을 회의를 통해서 7천만원중에 일부는 시설비를 뭐뭐를 쓰고 한 5백만원 정도는 지역상품권으로 몇 가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하면 그 집행여부를 우리가 정기점검 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을 앞으로 의회가서 설명하고 만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은 드린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좀 빨리 해줘라 이런 의견들이 주민들한테 좀 있는거 같습니다.

손동규위원

이 부분은 우리 상위법도 보셔야 되고 그전에 타과에서 우리 옆에 동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현금성으로 지급하면 페널티를 받는다는 조항이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손동규위원

그런걸 감안을 해서 뭐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자는건 아니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하지만 어쨌든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취해가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한가지만 210쪽에 보면 중간 조금 밑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4억을 반납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동창옥위원

이게 지금 어찌됐든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반납하게 됐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몇 번 말씀 드려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는 반납이 거의 없을겁니다. 19억중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정책건의도 하고 총액 사업비의 5% 범위 내에서는 방치쓰레기도 철거하게 하고 가능한거고 이건 지금 반납하는거는 22년 예산이에요. 22년 예산같은 경우에 지원기준의 단가들이 작았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건축물의 면적은 커요. 그니까 일부만 하고 자부담을 다 할려고 하니 부담스러우니까 신청을 했다가 반납하거나 또는 총액사업비중에 몇% 가지고 방치쓰레기를 쓸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위원님들 말씀 주실줄 알고 2019년부터 22년까지 자료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19,20년에는 반납한 사례가 없고요. 21년에는 국비를 2억 1천만원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22년 지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겠다는 것은 한 4억 4천 정도인데요. 올해 사업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건의하고 남는 사업 반납않도록 주민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건의해서 반납 않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하여튼 예산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쭉 본 위원이 볼 때 명시이월 사업이 안 들어있길래 이 사업을 금년에 열심히 했나보다 그렇게 보고 내년 2024년 예산을 보니까 19억 1천 6백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래서 제대로 사업이 집행이 되나보나 싶어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우선 예산이 편성에 앞서서 제가 우리 본예산 편성에서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대형버스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검토가 됐나요 과장님?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다소 해왔고요. 오늘까지도 했습니다. 이제 지원은 가능할거 같아요. 4개 시군이 올해 했고 2개가 취소를 했고 정읍하고 익산만 지원이 됐어요. 5대, 6대 수소차는 한 대당 6억 3천정도 되는데 이 전기차는 4억 2,3천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그중에 자부담이 한 1억 4천정도 그래서 한 30%하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국비나 또는 현대자동차에서 지원하는 기준으로 되는데 내년에 우리가 수소차를 건설교통과에서 요구를 해놨잖아요? 이것은 제가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감할 수 있는지 조율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해놓은 상태고 전기버스에 여유차분은 한 대가 있답니다. 공용으로 그래서 그건 배정해줄수도 있을 사항인거 같아요. 아직 저희들이 뭐 협의만 한 단계고 조율하지는 문서를 왔다갔다 한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게 된다라고 보면 위원님 말씀주신부분하고 건설교통과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할 부분이니까 그렇게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도움이 되는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렇게 전기버스 대형버스가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참 검토나 그런 부분이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왜 그랬을까? 제가 이 업무를 다 챙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하다고 느꼈고 없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확인해본 결과 그렇다 하는데 이게 이제 유지관리나 충전하는 횟수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전기차도 원만하지는 않은거 같아요. 했던 지자체 두군데도 포기를 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하여간 항구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부분도 같이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루라위원

네 왜냐면 이제 맞습니다 물론 이제 뭐가 맞고 틀리다는 아닌 부분인거 같은데요. 물론 이제 사용을 하시는 운전자나 아니면 여객자 측에서는 아무래도 충전이라던지 그런 부분 때문에.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런 불편 때문에 신청을 안 한거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인거 같은데 저희가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무주, 진안, 장수라도 저희가 이렇게 거점으로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저희가 먼저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도 괜찮다고는 보는데 과연 우리가 진안에서 전주까지 무진장여객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러한 이용자와 그다음에 각각의 면단위별로 읍내를 나오는 이용자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통의 편의르 어디먼저 줘야 되냐 안전을 어디부터 보장해야되냐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접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거 같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05페이지 보면 우리 노후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관련해서는 좀 예산이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신청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좀 있는 상태고요. 또 이제 도에서 각 시군에 집행상태를 봐가지고 이정도 주니까 집행률이 어느정도 왔다 그러면 좀 여유분이 있구나 하고 나눠주는거기 때문에요. 이 예산이 100% 다 집행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거의 다 소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루라위원

네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참 필요한 부분이니까 많이 좀 이렇게 홍보도 하셔서 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06페이지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과장님이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거는 물론 이게 도지사님께서 우리 에코힐링 1번지로 선포식을 가지면서 각각의 이제 우리 지차들과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천하고 용담쪽을 먼저 진행을 하실려고 하시는거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사업기간을 한 어느정도 그 구간을 몇 년정도 보십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지금 단기적으로 이 길조성 관련해서는 2024년부터 25년 이렇게 도에서 하고 있지만요 이게 장기적인 과제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에다 좀 드려야 하는 것이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작년에 이게 전북환경녹지국에서 에코힐링에 관심있는 지자체 7개 시군에 공문을 보냈는데 참여해라 했을 때 저희 진안군하고 옆에 장수군만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일동안 산으로만 돌았어요. 도에서는 산림녹지과장 그 다음에 관광산업과장 원래는 길조성으로 해서 산림과장만 오고 환경녹지국장하고 전북연구원만 가기로 돼 있는데 길만 조성해가지고 지역경제가 살겠느냐 이런 취지하에서 경제부지사가 지시를 해가지고 관광산업과 문화관광국에서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그분이 남원부시장으로 가있는데 그렇게 해서 트랙킹이 발전한 뉴질랜드에 가서 산을 돌아다니면서 해발 3,400을 다니면서 이런걸 하면 좋겠다 하는 테마들을 전북연구원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군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좀 가시적으로 나눠봤는데 저희군은 한 1천 5백억 타시군은 2백억 이런 수준에서 저희가 1천 5백억 수준으로 제일 많이 책정이 아직 무엇을 하겠다라는건 정해지지 않았지만 근데 이제 열심히 해주는 시군한테는 그만큼 배려를 하겠다라는게 도에 정책이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할거냐 민자도 갖고오고 도비도 줄거고 국비도 갖고 올거다 근데 갖고 올 꼭지가 없어요 현재는 그래서 이거 허수이지 않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의때마다 지자체에서는 니네 얼마 주는데 우리가 매칭을 얼마 할까 민자는 얼마를 할까 이렇게 하자고 했는 일단 시작은 용역을 전북연구원에서 12월 말까지 도에다 보고를 할 거에요. 그렇게 되면 그 범위가 어느정도 정리되면 제가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그걸 설명을 드릴려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 질의하시니까 그 답변을 드리는데 도에서는 다른 꼭지들을 다 띠어서 관광산업과에다 넘겼어요. 길만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뭐 관광연계되는 길과 연계되는 관광산업들은 관광과에서 해야 맞다 했는데 진안은 임야가 한 78%정도 되고 산악관과으로 해서 도에 황상국 과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본 결과 국비로 따올 꼭지를 마련할 수 있겠다 라는 취지에서 저희것만 환경녹지국에서 갖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문서로 온건 아니지만 전북연구원, 전북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금 길조성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관광과 연계된 기반시설도 같이 가는 사업이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 사업은 또 도지사님의 사업이기도 하고 또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생태가 붙어서 환경과에서 주관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포괄적으로 볼때는 관광과하고의 더 어떻게 보면 밀접한 사업...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관광과도 얘기를 했고요 산림과도 얘기를 했고 군수님께 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선 용담하고 주천구간으로 한 다음에 섬진강역까지 지금 좀 확대를 하실 계획이신거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관광과에서도 지금 길조성 관련한 사업들이 별도로 또 용역이랑 그런 부분을 수립을 한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하는게 좋을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저도 한가지 좀 아까 손동규 위원님이 얘기한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 사업있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위원장님.
명진

이명진위원장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용담댐 수변구역에 있는 주민들 간접지원 사업 있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어느정도 그 간접지원 사업비로 할 것은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아까처럼 그런걸 지금 원해요. 아마 알고 계실거에요? 그러니까 단지 거기만이 아니라 여기도 연계가 돼서 파급이 있을것이니까 거기까지도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해주십사.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우리 주변마을 읍내에서 하는 쓰레기 매립장 관련은 저희군 주관이 되는거고 수변구역 주변에 있는 것은 환경부 주관인데 말씀뜻을 충분히 알아듣고 그부분에 가서 관련부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거기 연계가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므로 다음은 481쪽부터 483쪽 그리고 488쪽부터 490쪽까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481쪽 맨 하단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이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동창옥위원

4천 6백 6십 8만 5천원.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월합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집행이?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건 이제 저희가 미집행해서 그런게 아니고요. 피해를 입게 되면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산정방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그간 3년간 추이를 보면 21년, 22년에는 약 한 4천만원, 3천 6백만원으로 편성해서 약 70농가 평균기준으로 해서 다 지원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3농가정도에서 2천 1백만원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그간에는 4천만원, 3천 6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들 관심하고 주민들 예산을 올해 많이 편성해주셔서 6천 8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집행액이 한 50%가 더 많이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농가의 패히는 50%가 줄은거죠. 그러니까 4천만원 정도가 남아서 이 예산을 내년으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은 거의 편성을 한 4,5천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한 4,5백만 편성한 상태입니다.

동창옥위원

아니 그니까 4천 6백 6십 8만 5천원 이게 명시이월 되면 내년에 쓸거아니에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다음에 또 내년 예산에 4천이 또 섰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아니요 내년에는 4천 안 세웠습니다. 4백정도 세운걸로 이 넘어가는걸 포함해서 평균 한 4천만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편성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4백만원은 세웠습니다 저희가.

동창옥위원

네 피해보상 사업은 4백으로 그 앞에까지 해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 것이 넘어가니까요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래서 이 돈을 쓰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다음에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있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동창옥위원

저기 483쪽.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83?

동창옥위원

네 여기보면 여기도 다 지금 돈을 못써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그 말씀입니다. 5개마을이 아직 결정 못 하고 있는거에요. 마을주민들 회의를 통하고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도 아직 못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조례를 개편한다던지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 예산에 또 섰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3억 6천 7백인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월되서 내년에 한 6억 정도를 한꺼번에 써주는거에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렇게 되죠. 그렇다고 이분들이 이걸 못썼다고 내년도 사업비 7천만원씩 안 주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유도를 많이 해요. 이런 부분을 전체가 혜택을 입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해서 지붕에다해서 연료비를 절감하는 식으로 간다던지 이렇게 회관쪽에 투자하게 한다던지 하는데 이런 회의가 잘 진행이 안 되는거 같습니다. 이렇게 반납 않토록 최대한 방법들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면 335쪽부터 340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한번 봐주시고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35쪽에서 340쪽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1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21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215쪽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분이 안 계시므로 327쪽부터 328쪽까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335쪽에서 342쪽까지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봐주시고 질의하실 부분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거 같습니다? 그러면 486쪽부터 495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쪽에서 68쪽까지 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거 같으니까 219쪽부터 243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나요?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1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금연절주 홍보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시겠습니까?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홍보물품 같은 경우는 경로당 사업을 할 때 주로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제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구입한 홍보물품은 올해 소진하는게 맞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제 1,2월에 주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1,2월에 사용할 홍보물품이 현재 지금 거의 전혀 없어서 그때 경로당 교육시에 사용할 물품들입니다.

이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8쪽도 같은 내용인거 같은데 치매안심센터 홍보물 제작있습니다? 거기도 좀 증액이 됐는데 지금 올해 이렇게 구입을 했놨다가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경로당 많이 오실 때 이렇게 사용하실려고 치매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어르신들 이제 기억짝궁이라는 책자가 문예자나 비문예자로 나뉘어서 있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수학나들이나 이런 책들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십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홍보물 구입을 하셨는데 좀 이렇게 형편성에 맞게 잘 이렇게 보급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20쪽 하단에 보면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 환경개선 사업이 절약을 한건가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이게 이제 처음에 원가심사때 한 4내지 5% 삭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낙착율이 있어서 조금 잔액이 발생했고 또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세면대나 변기같은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이 괜찮은 부분은 다시 재활용을 해서 좀 예산절감을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손동규위원

그때 저희가 한번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그 안에 내부적인 것도 있었지만 밖에 주차장에도 비가 세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거기 물이차고 그런 부분도 이번에 다 해소됐나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이제 주차장 공사까지는 안 했는데 누수는 어느정도 잡았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래서 6천만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왕에 할 때 그거까지 좀 물이 차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비가 세고 물이 차고 그런다고 해서 그때 이거 환경개선 사업한다고 할 때 그 안에 내부적인 이야기들만 나와서 그것도 했으면 싶은 마음에 말씀한번 드렸습니다.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주차장 문제는 이제 그게 계단에서 흘러내리는것도 조금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어느정도는 잡았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229쪽에 빈대살충제 구입이 이게 4백개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비치하는거에요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면 나눠주는거에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이제 주민들이 원하면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가정방문 통해서 필요한거면 살포도 해드리고 그럴 예정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아직 진안에는 확인된건 없죠?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아직 신고건수는 없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제 예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한거라 얘기죠?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송미경 소장님 애쓰시는데요. 219쪽 의료장비 유지보수하고 그 밑에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동창옥위원

2024년 예산서에도 여기는 개소수로 나오고 여기는 이제 몇 종 이렇게 10종 돼 있으니까 어떤게 이제 산출기초가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이제 의료장비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품포장기나 이런 의료용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종으로 여기가 표기가 되었고요. 시설물 유지보수는 지소 10개소 유지보수에 관련된 액수입니다.

동창옥위원

그래서 산출금액이 2024년 본예산 사업서하고 이 추경자료하고는 그래서 틀린거에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동창옥위원

네 아니 그니까 180만원 12개소로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에는 시설물 유지보수가 180만원 12개소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의료장비 유지보수는 15만원 12개소로 돼 있어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아 본예산에 말씀이신거죠?

동창옥위원

본예산에 근데 또 추경에 이렇게.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한거는 저희가 지소에서 다 필요한 물품이나 의료장비를 미리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은거고요. 이거는 이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리를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동창옥위원

그다음에 227쪽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보면 한명이 출산을 해서 지금 4회 추경에 한명 넣고 그다음에 일반으로 30명을 했어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동창옥위원

그러면 그때 행감때 20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안에 10명이 늘어난건가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이건 늘어난...

동창옥위원

아니 출산이 늘어난거에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이제 예산을 남은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왔었고요. 지금 이제 산후조리비용같은 경우는 올해 출산한분 중에서 주소이전이 조금 늦으신분들이 산후조리를 했어도 신청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소이전의 기한이 지나면 또 올해 출생을 했지만 내년에 충분히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부분은 잔액을 이제 삭감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이렇게 한 겁니다. 저희가 조금 예산이 많이 세워진거 같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산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거에요 1년에?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지금 올해 출생아수는 93명입니다.

동창옥위원

올해?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동창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늘어날까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93명이 출생을 했고 임부등록이 현재 83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창옥위원

이게 이제 내년 본예산을 보면 산후조리가 100만원씩 120명으로 돼 있어요. 수급자는 3명으로 돼 있고.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동창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수급자가 2명이었다가 추경에 지금 한명이 늘어서 3명이 되니까 내년에 수급자 3명으로 예상하는거에요? 본예산에 3명 돼 있어서.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3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심내혈관질환 관련해서 또 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아토피 사업도 우수기관으로...

이루라위원

네 이번에 보건소에서 좀 여러 가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좋으실거 같고 앞으로도 또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예산관련해서 지금 220페이지 보면 우리 하단부분에 지역보건의료기관 노인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사업 RIS사업으로 이제 동향에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우선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지금 40명 어르신께서 하시고 계시고요. 이제 그거는 결과는 물론 6개월후에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이제 거기 학교에 입학을 못 하신 어르신들의 질투가 조금 있어서 고민이기는 합니다만 어르신들이 일단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이루라위원

아무래도 송형서비스까지 다 이렇게 해드리다 보니까 참여도 많이 하실거 같고 식사부분도 해결이 돼서 만족도가 클 거 같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22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물품 구입이 있어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이루라위원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이게 보건사업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AI사업이 많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우리 스탑워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간혹 고장이 나기도 하고 또 분실도 있고 해서 그 스탑워치를 조금 더 구입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홍보물품도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거는 신규 대상자들한테가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으신 분들의 A/S개념으로 교체를 해드린다는 말씀이신거죠?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현재 추경에는 신규대상자는 없습니다. 지금 50명 하고 있거든요.

이루라위원

네 그니까 기존 대상자 50명에 대해서 A/S나 교체 해주시는거고 그다음에 더해서 홍보물품 같은거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거죠?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리플렛도 조금 드리고요. 내년 사업 홍보도 함께 내년 사업 홍보도 함께 할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1월정도에 신청을 받으실 계획이신건가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젊은사람 주로 50대 이후 하고요. 또 AI IOT는 65세 이상 또 따로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다 관련해서 1월달에 신청들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신거죠?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우리 출산부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관련해서 처음에 좀 이렇게 예측을 잘 했으면 좋았으텐데.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저희가 조례 개정하고 처음 예산을 세우면서 혹시 이제 저희가 워낙 홍보를 열심히 잘 하기 때문에 돈이 모자랄까봐 조금 더 여유있게 세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출생아수가 93명정도 됐고 현재 임부등록이 83명정도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장님 보실 때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지자체가 이런 출산장려금이라던지 그 다음에 산후조리 비용같은거를 지금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유입 정책으로 인해서 이 정책들을 도입하고나서 많이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효과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 이제 진안군에 인구감소가 작년이나 비해서 상당히 적게 감소가 된 부분이 사실은 저희 보건소 출산정책이 잘 하고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지금 산후조리 비용같은 경우도 문의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물론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한 사람은 이정도 숫자이지만 전화문의는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주소이전도 한다고 그런 얘기도 전화문의로는 그런 얘기고 있었습니다.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과연 이 사업이 얼만큼 지속 가능하게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기반을 잡고 살아가느냐에 그 문제는 모든 지자체들이 고민을 해야될 부분일거 같습니다.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얼마전에 12월 6일날 기사를 보면 각 시군별 출산장려금 양극화에 원정출산 부작용 그니까 뭐냐면 이 임산부들이 각각의 지자체들마다 어느정도의 혜택이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맘카페라던지 그런 카페를 통해서 서로가 의견을 공유하는거에요. 어느군에 가면 얼마를 준다 어느군에 가면 어떠한 지원이 더 있다 그러고나서 주소이전하고 애기낳고 그 혜택받고 또 다시 주소를 빼오는거죠.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물론 이제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실은 기획홍보실에서 이러한 여러 정책들을 수립을 할 때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좀 이렇게 정책을 할 때 이러한 좀 문제점도 같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안정장치도 필요할거 같은 부분인데요 참 이 부분은 저도 기사를 보면서 좀 씁쓸하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러면 저희가 혹시 이 지원을 하기전하고 이렇게 대폭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임산부들 출생아들이 많이 좀 증가가 됐나요? 눈에띄게 증가가 됐다고 보시는건가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지금 22년 같은 경우는 출생아수가 84명이었고 현재 93명 이잖아요? 아직 더 며칠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면 적은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래도 비교적 나름대로 시사프로그램이나 그런데서 볼 때 오히려 새로운 출생아들이 수도권이 오히려 더 힘든 상황입니다. 오히려 농어촌은 그래도 출생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새로 태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잘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좀 수립을 할때는 잘 좀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아까 소장님 그 93명이 금년에 출산했다고 그랬잖아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동창옥위원

근데 226쪽에 우리 4회 추경 예산을 보면 출산장려금이 155명으로 돼 있어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동창옥위원

임신축하금 90명, 155명.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아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꼭 올해에 출산한분들만 신청하는게 아니고 22년도에 출산을 한 부분들이 나중에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이제 3백만원 뭐 1천만원 이렇게 드릴 때 한꺼번에 드리는게 아니라 4번에 나눠서 주기 때문에 이 신청 출생아수가 신청자수가 맞기는 어렵습니다.

동창옥위원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내년에 출산을 이 155명 중에 있을거 아니에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내년에 출산을? 이미 출산하신분들이 출산장려금 받는거기 때문에.

동창옥위원

아 이미 출산한사람?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동창옥위원

그러면 금년에 아까 93명이 출산했다고 했잖아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올해는 93명이 출산을 했지만 작년에 신청을 못 하신 분이 올해 신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나 올해 신청을 했어도 4회에 걸쳐서 주기 때문에 이게 명수는 출생아수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또 왜그러냐면 자꾸 내년도 본예산에 190명이 돼 있어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이요?

동창옥위원

네 그다음에 임신축하금은 124명.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근데 위원님 이제 이게 저희가 산출기초를 정할 때 이제 첫째아는 3백이고 둘째 5백 셋째 1천만원인데 그거를 이렇게 다 첫째아 둘째아 이렇게 나누지 않고 했기 때문에.

동창옥위원

그니까 산출을 맞추기 위해서?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위원님 원하시는 산출기초가 나오려면 첫째아 따로 둘째아 따로 셋째아 따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동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484쪽 명시이월 이부분은 앞에서 이미 검토가 된 내용이에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장

월포, 평장, 무릉진료소 리모델링 사업이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거로 보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55쪽 세입부분 한번 봐주시고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249쪽에서 251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우리 노금선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마지막 시간인거 같은데 올해 벌써 그때 얘기를 했지만 농업인의날 행사는 올해 다 반납된걸로 나와 있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올해 좀 반납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요 올해 반납한만큼 내년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내실있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분이 더 이상 없으므로 484쪽에서 485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에서 256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이완현 과장님 농촌지도사업 하시는데 애쓰시는데요. 미니 단호박 터널식 공중재배 시범 1천 2십만원이 감 됐어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게 뭐 9개소인데 대상자가 한 명 포기했나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주시설하고 관수시설인데요. 부가세 환급금 발생이 돼서.,

동창옥위원

환급금?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동창옥위원

9개소 사업은 그대로 다 완료되고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부분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과 제4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8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김명갑 위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명갑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6천 3십 3억 3천 6백 6십 4만 3천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세출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총 6천 3십 3억 3천 5백 6십 4만 3천원의 예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 1건에 대하여 33억 1천만원을 미승인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김명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계수조정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3일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