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1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농산업건설국 총괄보고 스마트농업과 과수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되도록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의 시 부서장을 대신하여 추가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획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산업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산업건설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성과,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하여 포인트를 제가 설명드리고 자세한 추진 실적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 일반형입니다. 농산업건설국 조직은 7개과 3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예산은 2600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과별 주요 업무입니다. 팀별 주요 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2023년 주요성과와 평가입니다. 스마트농업과는 농업인 7500여 농가의 공익수당 대상자를 선별하여 차질 없이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각종 계절근로자 협의로 2022년 43명, 금년에는 166명을 확보하여 농촌일손 부족 확보에 많은 행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선진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4개 단지에 스마트농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잘 사는 농업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축산과에서는 과일의 성지 보존을 위하여 과수시설 현대화는 물론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며, 또한 냉해 우박 수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하여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행정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환경과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수소충전소 구축, 노후차 조기 폐차를 추진하였으며, 14-5쪽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해체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하수 관리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여 맑은 물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제림을 조림하고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사태 취약시설 관리 및 사방댐 조성 임산물 가공센터를 조성하여 소득증대를 꾀하였습니다. 14-6쪽 또한 녹지 공간 환경 저해 요인 차단을 위하여 쌈지숲 조성,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하고 자연재난 피해 시 응급복구 및 각종 수리시설을 정비하고 맞춤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고, 군 계획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주요 수상 및 공모실적입니다. 공모 사업 4건, 수상 실적 4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공모 사업으로는 산림녹지과의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였고, 도시건축과는 영동읍 부용리 및 황간면 남성리 2개소에 그린뉴딜 사업 지중화 사업비 16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행정안전부 재해위험 정비사업 관련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매곡면 유전리 재해위험 정비 사업비 390억 원을 공모 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에는 없으나 환경과 수상 실적으로 금강수계 관리기금 사업 관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로 금강유역권 최우수 수상을 하였으며, 건설교통과에서는 도로 정비 2년 연속 도내 최우수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2023년 역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량은 공약사업 4건, 현안사업 2건,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1건으로 총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요점을 설명드리면 먼저 스마트농업과에서는 공약사업으로 스마트농업 육성 전략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 71억 원을 투자하여 양산면 임대농장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스마트 단지 개별 농가 스마트 농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 틀을 완료하였고, 현재 세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하여 내실있게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과수축산과에서는 현안 사업으로 명품과일 생산시설 구축을 위하여 시설 현대화와 기후 변화에 따른 시설을 능동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명품과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양산면 송호리 일원에 친환경 연료 LPG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산림녹지과에서는 현안 사업으로 노후된 민주지산 휴양림 일부에 대하여 리모델링 정비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2024년부터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미 보수된 숙박시설은 2025년까지 완료하여 휴양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공약 사업으로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버스비 무료 지원 사업과 임산부 바우처, 택시 사업 조기 정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기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계속 사업으로 삼봉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로 삼봉천, 주곡천 및 지류 소하천을 정비하는 각종 자연재해 정비하여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축과에서는 공약 사업으로 마을개발 자치사업비 1억 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232개 마을 중 금년에 34개 마을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10쪽부터 18쪽까지는 역점사업 세부 추진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업건설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산업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입니다. 평소 농업인과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스마트농업과는 미래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농정기획팀, 농산물 유통, 스마트농업 농업인력지원팀으로 편재되어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5-2쪽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으로 농업인 공익수상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자에게 계획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수당은 혹시 누락자가 있을 수 있어 현재 2차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6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영농정착 지원 등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는 농업경영인 여성 농업경영인 농업기술자협회 농민회 새농민회 농업인단체협의회 등 6개 단체입니다. 각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과 농산물 홍보판촉 행사 등 활동 지원을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겠습니다. 15-6쪽 지역 농협과의 협업으로 추진하는 지자체 협력사업은 과수축산과 소관까지 포함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파계 당도 측정기 등 5개 사업은 마무리하였으며 학산농협 유통시설 등 4개 시설 사업이 현재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 분야로 농가 저온저장고 유통시설 개보수 등 4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온라인 마켓 영동 쇼핑몰 구축은 쇼핑몰 구축은 마무리하였으나 철저한 품질 관리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하므로 오픈 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루고 현재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는 매우 큰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TV광고, 유튜브, SNS, 대도시 옥외 광고 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틀어 홍보 효과와 가성비를 꼼꼼히 따져서 투입 대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도시 직거래 판촉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온 오프라인을 모두 동원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11쪽 하단부 로컬푸드 운영은 현재 영동농협, 황간농협 매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 추가 설치가 급한 게 아니고 기존 매장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난번 회기 때 의원님들의 지적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로컬푸드 입점 전용 비닐하우스 생산시설과 로컬 매장 홍보판촉 지원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자활센터와도 협업하여 로컬푸드 매장에 우선 입점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 포장재와 택배비 지원도 실적 확인 후 12월 중 보조금을 일괄 집행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농산물 수출은 아직 최종 집계는 안 되었지만 작년보다 늘어난 수치로 전망되며 지금도 샤인머스켓 동남아 수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포장재 판촉 행사 등 계획된 지원 사업들은 연내에 마무리 가능합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WTO 국제협약에 따라 금년까지가 마지막 지원이며 내년부터는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물류비 지원이 수출 확대에 큰 역할을 해왔는데 전면 중단됨에 따라 농가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며, 이번 본예산에는 대체 사업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타 지자체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국제협약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려 동의를 구하고 추경에라도 반영해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15쪽 스마트농업 관련은 앞서 국장님께서도 총괄 보고하셨기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력 지원분야로 금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필리핀 MOU 100명, 다문화가정 초청 66명 등 84농가에서 166명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베트남 박리에우성과 MOU도 체결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선 다변화도 꾀하였습니다. 농촌 인력중개센터와 도시농부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농가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400명을 목표로 대폭 확대 계획이며 공공형 계절근로자도 30명 3개월 최소 범위로 시범 운영을 위해 공모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로 현재 우리 군은 9개의 농촌체험마을과 91개의 민박이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농촌체험마을은 코로나로 인해 2~3년간 개점휴업 상태이다가 최근에야 다시 운영을 재개한 상황이라 운영실적이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농업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5-8페이지에 관련해서 온라인 쇼핑몰 구축 1월달에 개장을 한다고 지금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몇 농가 정도 지금 들어와 있나요?

지금 50농가 정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분리를 해서 일단 서버 관련된 거 시스템 관련된 거하고 운영을 대행할 업체를 지금 두 군데를 분리해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분들 상세 페이지 제작하고 물건 공급자 교육하고 이런 건 다 자기 그냥 알아서 거기서 다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다해서요?

예, 상세 페이지에 웹 디자인도 포함되고 전문 MD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운영비를 예산을 별도로 저희들이 세워야 되겠죠.

그렇게 운영을

그래서 농가가 개별 부담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운영비를 예산을 수립해서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저가 이렇게 하는 비슷한 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면 정말 답답한데 이게 결국에는 이중 돈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다른 주 담당팀장은 아니지만 현재 지금 농산물 팔린 거 주는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위주로 대부분이 나가요. 또 그런 역량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법정 도매시장에 파는 거고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가야 되는 건데 차라리 그런 운영자 설득하는 데 예산 들이고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 또 이것도 2억 들이고 또 홍보비 홍보비 따로 들이고 교육하는 데 교육하는 따로 들이고 차라리 쿠팡 같은 데 영동관을 신설을 해주면 거기에 입점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계절상품으로 어차피 저희들 지금 여기 들어와 봐야 와인 곶감 사과나 배 이거 벗어난 상품이 있을까요? 그렇게 크게 물론 이제 다른 소소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결국에 계절성이 있단 말이에요. 계절성 없는 상품도 있겠지만 그러면 명품 세일할 때 포도 축제 예를 들어서 할 때 영동 포도축제와 함께하는 포도판매 예를 들면 쿠팡에다가 그분들한테 수수료만 주면 돼요. 입점시키는 거는 본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 농가는 택배를 보내도 문제가 생깁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자꾸 어렵게 하시는 것인지 저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영동군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영동관이라는 걸 만들어주면 이분들이 링크를 같이 걸어놔서 쿠팡에다 걸어놓기만 하면 영동관 들어와서도 클릭을 하게 되면 같이 영동대에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혀 그렇게 우리가 운영자 선별하고 홈페이지 만들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뭐 그런 관리할 그런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좀 고집하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지자체에서 농산물 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하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거를 아마 접근한 이유가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한 30% 이상씩 수수료가 되고 하니 이 수수료를 농가에도 돌려주고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끔 관해서 우리가 어떤 공공성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소비자도 생산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입안 단계라면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 있겠는데 벌써 지금 쇼핑몰 구축이 다 돼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 상황이라 한번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저도 홈페이지 구성이라든지 내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정말 너무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려하시는 바 잘 알고 있고요. 그래도 한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특산물 전략적 홍보 마케팅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신 의원님?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수동 의원님 말씀 반에 또 저희도 어차피 이거 구축한 거니까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업체를 지금 의뢰를 하고 올리셨다고 하시는데 입찰에 이 선정을 해서가 다가 아니라 그 밑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MD나 지역에서 또 구할 수 있는 인력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 대행업체에서 다 맡기다 보면 선정해서 맡기다 보면 이게 지금 정말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한순간만 이루어질 수 있는 쇼핑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업무 계약이나 협약을 맺을 때 아니면 계약을 할 때 그런 MD 부분에서 인력 부분들이 좀 있어요. 실력들이 엄청 그분들 프로에 답지는 않지만 MD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그리고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속적인 마케팅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이거 신경을 왜냐하면 우리가 농산물을 지으면 판매가 제일 우선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소득을 올리는 건데 그냥 쇼핑몰만 구축했다고 딱 대행업체에다 맡기지 마시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그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제안을 해 주신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입찰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행업체를 충북 도내 한정으로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 콜센터 CS라든가 쇼핑몰 MD 이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군 내에서 인력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정된 업체와 협상을 통해서 지역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특산물 전략적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딱 한 가지만 저 문의 좀 한번 할게요. 지금 저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농가에서 물건을 선별해서 받아서 마켓 용도하고 해서 지금 팔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동에 계신 분이 홈쇼핑 쪽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 알고 계세요?

개인이 홈쇼핑을 운영한다고요?

예, 그래서 저한테 한번 문의를 왔었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들었는데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줄 테니까 왜냐하면 영동 농산물을 사시사철 팔 수 있고 영동에 나는 물건을 계속 이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아마 영동에다가 한 50평짜리 사무실을 내려고 했었는데 다른 쪽에서 미리 선방 쳐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하고 계시는데 영동 물건도 자기도 고향이 여기 때문에 영동 물건을 받아서 자기들이 팔아주겠다고 문의를 왔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번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마켓 영동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링크를 같이 걸어서 그분들도 같이 협업해서 하면 더욱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4쪽에 보면 이 농업경영인 또 한농연 또 한여농 지도자 경영인 해갖고 행사가 상당히 이게 세분화돼 있어서 각자 각자 이렇게 많이 해요. 이 부분을 통합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런 계기로 해서 그냥 다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일단은 단체별로 도 단위 행사 중앙 단위 행사 같은 거가 있습니다. 거기서 참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주도로 이제 합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순 참가는. 이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통합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유도를 하고 있고요.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도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보면 각자 이게 다 합쳐야 된다. 자기네도 이렇게 각자 세분화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맞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또 대신에 네 단체에 줄이면 안 된다 또 이런 생각을 또 나름대로 다 갖고 있어서 과장님이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절충해서 예산도 줄어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및 농촌자원 산업화의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신 의원님?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김오봉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서 제가 과장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저도 한 6년 군의원 하면서 4개 단체의 각 군에 행사 도 행사 또 체육대회 이렇게 하면서 보면 그분들은 각자 행사에 와주셔서 하는 게 의원으로서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매번 참석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회의적인 게 많거든요. 최근에 만나면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와서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고 나서 1시간 멍하니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도 이제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간담회를 자주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도 행사에 가서 본인들 제천이 됐든 충주가 됐든 이차 자리에 꼭 와야지만 의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 뉘앙스로서 저희들한테 좀 계속 참석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하고 또 농업이나 뭔가를 발전적인 거를 실질적으로 와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최근에 만나면 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또한 군수님도 시간 낭비다. 군수님이 정말 어떤 정책이라든지 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사기업은 공통적 저희들이 볼 때는 다 공통적이고 한 100분 내외 되는 분들이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것에 저도 매우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의원의 역할이 행사 참석해서 앉아서 인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들에 애로사항 또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 본인들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사항 그런 거를 단체가 됐든 언제든지 들어와서 얘기를 해라. 군수님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그런 거를 좀 바꿔가는 개선이 필요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그분들도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수동 의원님하고 김오봉 의원님께서 정답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실례로 저희 금년 같은 경우도 이제 역량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인 여성 농업경영인 원래 따로따로 하던 것을 금년에 합쳐서 같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아까 김오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단체는 또 자기들 역량 때문에 합치는 걸 꺼려할 수도 있고 한데 그거를 좀 이해 설득을 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 좀 최대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내용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15-22쪽에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사업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이 설명 자료 할 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미흡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9개소에 9200만 원 지원해 준 거죠. 이건 저희들이.

국비도 포함돼 있고요.

하여튼 뭐 지원해 준 건

맞습니다.

그럼 어떤 명분에 의해서 이걸 지원해 주나요? 거기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농림부에서 그전에 했던 사업이고요. 그 사후관리 차원에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무장 인건비라든가 뭐 보험비 거기에 이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비 교육 이런 거 부분으로 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사업이 총 합친 게 9200만 원 정도 되는

합친 게. 그럼 우리 영동군에 등록된 업체가 9개소인가요?

예, 9개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인건비를 지원해 준 거죠. 그럼 실적도 있나요?

예, 실적보고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 지금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범화리 도덕리에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때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거기 이제 신활력과에서 하는 거

신활력과인가요?

예, 거기서 하는 농촌 무슨 무슨 마을 사업비

마을사업비로 그럼 이거는 그런 농촌 체험마을 육성에는 관계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저희 과 소관에 농촌체험마을로 지원받은 건물과 운영하는 데가 별도로 있고요. 바로 옆에 붙은 게 신활력과에서 한 농촌개발 사업으로

좋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데 그러면 이 9개소 시설 점검을 111번 나갔어요. 그럼 뭐 지적된 사항은 없나요?

간단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조치를 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소화기 비치라든가 이런 혹시 체험객들이나 방문객들한테 안전에 유해가 되는 이런 거는 현장 조치가 가능한 거는 했고요. 크게 심대하게 어떤 문제점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민원 이런 것도 없었고?

이제 수리가 필요하다 이거 예산을 성립해 갖고 이제 워낙 오래된 노후된 시설들도 많긴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은 생각이 됐는데 별도로 점검 결과 민원이나 크게 문제됐던 건 없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과장님도 보고 느끼신 거예요. 뭐냐 하면 사실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된 것을 우리 주변에서 여기가 뭔가 싶었을 때 내가 한번 들어가 보니 사실 어디라고 내가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 가서 보니 너무 노후화가 시설됐어 이런데 누가 과연 들어와서 사실 체험을 하겠다고 오고 주변이 좀 깔끔해져야 한번 와보고 싶고 들어가 보고 싶은데 너무 노후화됐고 투자를 전혀 체험마을 하는데 안 하고 이런 관리 유지비만 농림부에서 나왔든 군에서 지원했든 간에 이런 것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또 111번을 점검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 3회에 걸쳐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었던 내용이니까 혹시라도 그런 주변에 노후된 시설에 가서 잘못하다가 사람들이나 자다가 문제가 생기면 가스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인가 어디서 한 번 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농촌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사무국장 급여나 이런 것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사람이 근무를 하는지 이런 것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휴양자원개발에 농촌체험마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수입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죠? 수입 들어오는 거는

수입은 자체 수입으로

자기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무 관여 없이 그냥 다 자기들이 가져가는 건가요?

이제 원래 이제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한 거고 이제 그 시설물에 소유는 이제 체험마을에 마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한 수입은 자기들이 하는데 이게 이제 워낙에 수입이 적다 보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무장 인건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한 1억 1000정도 들어가잖아요. 9200만 원 2400만 원 1억 1000정도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

자기들은 그럼 거기 수입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신현광 의원도 얘기했지만 저희들 가봤지만 너무 지저분해요. 안에 누가 그거 들어가서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그래 방치해놓고 맨날 지원만 바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수입은 수입대로 하고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계속 해달라면 다 해주고 수입 자기들끼리하고

맞습니다. 9개 중에 9개가 다 잘하지는 못하고 그중에 한 2~3개, 3~4개 정도는 그나마 조금 명맥을 이어가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하위권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사실상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지금 체험객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때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전면적으로 9개 체험마을을 한번 전수 면밀히 분석해서 계속 할 거냐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안 할 거면 지정취소로 하자 계속 이렇게 관리도 안 되고 할 거면 아예 어차피 이제 보조 사업 사후 관리 기간은 끝났으니까 그거를 이제 취소를 해서 예산도 주지 않고 그냥 본인들도 우리 군청에서 시어머니 역할 그거 안 받도록 하고 하겠다 하면 자구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하려는 의욕이 있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시설 개보수도 지원하고 되는 데는 끝까지 끌고 가고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지정 취소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요. 지원해 주실 거는 확실히 해 주시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게 나요.

예, 알겠습니다.

누가 오게끔 만들어줘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험마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제가 이건 놓쳤는데 뭐냐 하면 농촌 민박이 지금 우리가 91개소가 지금 등록이 돼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5년 국악엑스포가 지금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상당히 숙소가 부족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왜 우리가 잔치는 벌려놓고 타 지역에 가서 자고 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번 농촌신활력과에서 한번 중점적으로 91개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불이나 이런 건 좀 침구는 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방안을 해서 대안을 해주면 괜찮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국악엑스포하고도 연계해서 우리가 저희가 관리하는 민박도 우리 숙박 부분에 기여가 되고 그럼으로써 민박하시는 분도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91개소가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숙소에 국악엑스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한 번 또 국악문체과? 한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민박이 상촌 이쪽 물한리 쪽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는 한데 좀 거리가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김천 대전으로 뺏기는 것보다는 우리 영동내에서 대부분 펜션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악부서와 협업해서 저희들도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그게 이제 타 지역으로 인근 지역이라고 해봐야 지금 옥천 김천 대전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상촌이라고 해도 우리 관내에 온 손님인데 어떻게라도 한 명이라도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휴양 체험마을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과장님 지금 이대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약간 상반된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농가 농장주분들 혹시 교육하는 건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 바로 내년도 예정인 분들 12월 8일 날을 잡았고요. 전체 모여서 전체적인 시스템이라든가 근로자들을 대하는 인권 부분 이런 부분 또 미리 준비해야 될 거 근로자의 숙소는 어느 수준 이상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12월 8일날 지금 전체 신청하신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할 거고요. 또 만약에 이제 내년이 돼서 근로자가 실제 도입이 돼서 첫 이제 배치를 할 때 그때 또 교육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두마게티시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분들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또 저희 이제 농장주분들도 이제 한 번씩 만나보면 그 후에 하고 나서 피드백이나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하는 교육을 그쪽에서 시켜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 농장주분들 사용자 부분에서도 사실은 인성이나 인격적인 면에서 좀 대우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원촌리에서 숙소를 농협에서 이렇게 정하는가 본데 거기 그러면 몇 분이나 할 수 있어요?

2개 마을에 불가피하게 지금 저기 쪼개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만 해도 채*모텔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빌려는 준다고 하는데 아마 저희들 공모 신청하면서 농림부나 뭐 이런 데에서는 모텔 하는 거를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휴양림이라든가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데가 더 좋다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농협하고 같이 원촌리 마을가서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2개 자연부락 마을에. 각각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명 15명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숙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몇 명 안 되잖아요. 두 군데면 경로당 2층에 펜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해야 몇 명이나 돼요.

두 군데 해서 30명 충분히 수용하다고 제가 저는 죄송합니다만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담당팀장하고 농협하고 같이 가서 했고 충분히 가능할 걸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부분에는 충분한 인원이 되게요?

예.

안 될 것 같은데 저기 특히 그러고 올해 보은 같이 농협에서 추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는 사실 계절근로자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바람에 중간에 보은군에서 아예 포기를 하고 싹 다 보낸 그런 예가 있는데 농협하고에 대한 그 부분은 이거를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래도 영동군은 이미지가 참 좋았고 한 명도 도망가는 사람이 없고 잘 관리가 됐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그렇게 선행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그거거든요. 단체로 공공형으로 단체로 있으면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작당모의를 해갖고 도망가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이제 보은 같은 경우는 아마 브로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던 사람들 같고 저희는 그래도 지난 8월에 군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MOU를 체결한 박리에우성 이제 그 자치단체하고 직접 이제 인력 수급을 받을 거니까 그 자치단체에서도 이제 그걸 관리를 해 주실 거고 상주하면서 그 숙소에서 그분들을 관리할 분을 채용을 해가지고 배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혹시 두마게티시하고 MOU 맺은 데하고 일반 가족 초청해서 하는 데하고 리모델링비가 똑같은가요? 같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금액 내에서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그냥 정액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는 도배장판만 필요하다 그러면 한 200만 원 300만 원만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해서 그중에 60%를 보조를 해주는 거고요. 맥시멈이 이제 1000만 원인 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MOU 체결된 데만 이렇게 해주는 줄 알고 와서 오는 고용자들만 해주는 줄 알고 물어보는 건데 그럼 가족 초청해서 해도 똑같다고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거라면 어차피 그것도 저희가 이제 농가형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지만 외국인 다문화가족 초청 같은 경우는 거기서 알아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인권도 있고 숙소에 대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5-11페이지고요. 제가 푸드플랜 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푸드플랜 사업한 지가 지금 몇 년 차인지요?

로컬 푸드요?

아니 푸드플랜 사업 토탈적인 푸드플랜

푸드플랜은 이제 그전에는 어떤 체계가 안 잡혀 있는데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2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아마 조례도 제정하고 푸드플랜 또 농림부에서도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라는 법령이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종합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세웠는데 지금 저희가 거의 3년 차가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푸드플랜 사업에 담당자가 없으시다고 말씀은 하시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푸드플랜 사업이 3년 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우리가 용역도 줬다란 말이죠. 근데 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계나 이런 순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아쉽게 돌아간다. 뒤로 거꾸로 돌아가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예산 소진을 위한 그냥 사업을 받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혹시 24년도에는 푸드플랜 사업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푸드플랜 용역을 줘서 이제 계획이 수립됐고요. 돼서 이제 연차별로 해갖고 계획이 있는데 지금 최종 그거는 이제 지역 먹거리를 이제 푸드플랜에 따라서 이제 통합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학교 급식까지 학교 급식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까지 해서 그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건데요. 내년도에는 로컬푸드 매장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집중적으로 하겠고요. 구체적으로 푸드플랜을 학교 급식을 어떻게 하겠다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글쎄요. 제가 지금 그래서 그 계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획대로 거꾸로 간다는 말씀을 드린 게 지금 뭔가 제가 아까 자활센터를 이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생산체계 구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지금 포커스가 하나도 맞춰져 있지 않고 그러면 생산 체계를 먼저 맞추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실행할 건가 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있던 거에 농산물 분석센터 만들고 지금 기존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에 지금 비닐 포장재 지원해서 이게 다란 말인 거죠. 그러면 내년 계획이 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잘 실행하고 여기 사업을 푸드플랜 사업을 통해서 뭔가 가시적인 효과적인 사업 도출도 할 게 되게 많은데 이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되면 농민을 위한 일인 것이 제일 큰일일 수도 있어요. 특히 올해 부분 보면 우박 피해 많이 보셨잖아요. 그 못난이 사과들 예를 들어서 어디에 판매를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 실행이 됐다면 그런 것들도 아마 여기서 선순환이 되지 않았을까 안타깝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작은 농가들 뭐 좋은 상품들은 다 다른 데 가서 팔 수는 있겠지만 그 외의 것들이나 이런 선순환 체계를 하려면 지금 이 순서대로 너무 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된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입니다. 2023년도 과수축산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수축산과는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축수산물을 명품화하는 데 비전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2023년 전략목표별 추진 실적으로 과수원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시설하우스 설치 13.6ha 등 총 75.1ha에 69억 1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시설 원예 농가의 수정용 벌 55ha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실 품질 향상 지원을 위해 과일봉지, 은박 비닐 등 과실 품질 향상 사업 14종에 32억 원을 농가에 지원하였고, 과실 저장성 향상을 위해 과실 신선도 유지제와 저온저장고 내 부패 방지 농기계 16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생력화 편의장비 지원 실적으로는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지원하는 SS기 방제기 등 8종에 32억 원을 지원하였고, 과수 노력 절감 장비인 고소작업차 25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에 따른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에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유기농 특화구역 육성 지원 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해 총 3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친환경 재배 환경 조성을 위해 유박과 가축분 퇴비 등을 공급하는 사업인 유기질 비료 99만 6000포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1168농가에 대한 6억 1200만 원을 NH농협 손해보험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장비 공급 실적으로 하단부에 동력 운반차와 분무기 등 농업인 농기계 508대와 경운기와 농산물 건조기 등 영농 기계화 장비 64대, 그리고 친환경 농약통 168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추진 실적으로 벼 육묘용 못자리 상토 5만 9296포를 공급하였으며, 육묘상자 1만 194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도 확충 실적으로 금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요건이 완화돼서 지난해보다 1000명이 증가한 9596명에게 134억 원의 직불금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농업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서 금년 4월과 6월 냉해와 우박 피해 농가 2726명에게 재난지원금과 긴급방제비 등 총 52억 4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 등 4개 사업 7050두에 1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축 개량과 축산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실적으로 125농가의 가축재해보험을 지원하였고 젖소능력 검정개량 지원 150두와 축산물 시식 홍보행사를 축제 일정에 맞춰 진행하였습니다. 양봉 산업 및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서 1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양봉 설탕 1만 4995포를 지원하였고 채밀기와 탈봉기 등 양봉 생산물 처리 장비 8대와 분무형 방역기 73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축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퇴비사 신축이나 개보수, 축사 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는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지원 사업에 30농가를 지원하였으며, 환풍기나 열풍기를 지원하는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21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 실적으로 18페이지입니다. 톳밥과 왕겨 등 축산환경 개선제 3400톤을 공급하였고 탈취제와 생균제 등 악취 중화제 1125리터를 보급하였습니다. 자급 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제조 45ha와 사료작물 생산 49ha를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 경영 안정 및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수산종자 치어 12만 4000미를 매입 영동천과 황간천에 방류하였으며 노후 어선 4척을 교체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가축 방역을 위해 예방 중심의 가축 방역 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실적으로 축협을 통한 공동방제단 2개단 운영과 이에 따른 인건비 1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소 부르셀라병 결핵 체열 보정비 3000두와 구제역 예방접종 6200두에 대해 시술비 31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립형 가축 방역 조성을 위해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 7농가를 지원하였고, AI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한 계란 난좌 구입 비용 3개소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거 16-19쪽에 보면 내수면 어업 경영 안정해서 우리 치어나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노후어선 교체 구입비는 100%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일부분을 해주나요?

저희들이 대당 800만 원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금년도에 5척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60%를 지원을 해준 겁니다.

아, 60% 지원, 100%는 지원 아닌데 자부담이 40%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러면 또 제가 이제 묻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우리 행정사무조사 때 사실 어디 군 공사하는 데를 갔었어요. 갔는데 사실 지역 주민들의 공사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근데 인허가권이 있죠. 그 어업 허가권을 여기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군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우리 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인허가를 잘 내줘야 되겠던데 그거 어디라고 내가 정확히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 공사로 인해서 어떤 조금 피해가 있다 해가지고 소송 들어온 거 이런 거 혹시 없나요?

예. 건설교통과 쪽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건설교통과로 와가지고 그거를 변상을 해줘야 되고 어선을 사주고 그 어떤 개인이라면 또 서로 간에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관에서 허가를 내서 배도 사주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자기가 뭘 얼마나 피해를 봤다고 말이야 관을 상대로 고발을 해서 변상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이거 계속 이렇게 진행해야 되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어업에 어업권에서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마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단이. 해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저도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 상황이고요. 지금 진행은 아직 마무리는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진행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왜냐하면 건설교통과에서 이제 일은 진행하고 어업권이나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여기

축산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팀에서.

축산부서에서 하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거하고는 별개의 추진 사업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배도 또 사줬잖아요. 그렇죠? 그래 내가 100%냐 몇 프로냐 물어보니까 60% 지원이고 40% 자부담이니까 그건 농기계 구입비나 비슷하니까 그것도 인정이 되겠지만은 그런 거를 좀 검토를 꼼꼼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어업허가 나갈 때 조건에도 그렇게 명시를 해서 나가는데

조건은 나갔다 이 얘기예요?

예, 허가 조건에 그런 사항이 공익을 위하여 예를 들어서 그런 공사가 진행되고 할 경우에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어업권이 당분간 기간 정도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건은 좀 그거와 조금 법의 해석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는데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사실 어업권 허가를 낼 때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그런 관 공사를 할 때 이런 때는 그 기간을 정지를 한다든가 또 허가 기간을 안 내주던가 이렇게 했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제가 그 마을별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아마 어업권이 이래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또 일부분은 개인들이 또 신청한 데가 있어요. 마을에서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했다 이런 얘기도 그때 내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거는 개인은 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을로 공동체로 이루어진다면 또 뭐 같이 공동해서 이루어지는 문제니까 되는데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면

예, 마을 원래 우리 어업구간에 24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22군데가 마을회로 돼 있고 두 군데가 지금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어업허가는 일단 우선순위가 마을회가 우선순위고 그리고 영농 영어 조합 이런 순으로 해서 개인은 4순위인데 그 구간들은 구강리하고 양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또 가선리 다리 바로 밑에 인데 그 구간 두 군데는 마을에서 구강리 마을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구강리 마을에서 안 들어오고 그냥 배*식 씨가 신청을 해서 들어왔고 양산도 마찬가지 이*성 씨라는 개인이 신청을 해서 들어와서 그래서 4순위지만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개인한테 어업 허가가 그 당시에 나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사실 편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어디 그 동네 마을 단체에서 해서 누구한테 또 위탁해서 얼마씩 자기들이 관리비용으로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한번 과장님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공동체가 운영되는지 안 되는 데는 어업권을 취소해야죠. 취소를 해서 돼야 되는 게 맞지 영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가져간다. 이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 청원경찰 두 분이 진짜 밤낮으로 이렇게 순찰 활동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공동체 무슨 마을에서 공동체를 했어 해서 또 위탁을 주는 거야 그 사람한테 얼마를 받고

마을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마을에서 계약을, 마을회와 위탁을 주면 마을에서 종사자를 2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사자를 둔 겁니다. 다만 종사자의 수입은 마을회에 50%가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49%까지 종사자가 이렇게 수입을 내고 나머지 51% 이상은 마을로 이렇게 수입을 내도록, 마을회에다 갖다 주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종사자

2명 둘 수가 있습니다.

2명을 둘 수 있다. 2명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위탁은 아니다.

예, 마을 대표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마을 대표자가 종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을 대표자가 지정한 또 다른 1명이 그 종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그런 말씀이 간혹 나오는데 보면 그분들은 종사자고 저희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영업을 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예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상당히 강화를 해서 그런 일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종사자를 두게 돼 있는 거를 남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하냐 하면 위탁이라고 보거든요. 저 사람이 잡아가지고 올뱅이나 이런 거 채취해서 일부 이득금은 이제 마을에 낸다 이런 얘기는 맞는데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홍보도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집중적으로 안 할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는 해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니까 한번 그런 법규 조항이나 또 그런 공사가 주로 하천 쪽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방증망을 치든 어쨌든 또 흙탕물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관을 상대로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를 담당 과장님이 잘 관리를 해서 체크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허가 규정까지도 좀 이렇게 한번 손질 더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내수면 어업 경영 안정 및 어족자원 보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정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뭐 51%를 이득금을 마을로 된다는데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건 자료는 제가 봐서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건 자기들이 하는 얘기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우리 어업허가

근거 자료가 있다고요?

예,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을회로 허가를 나갔으니까 마을회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는 실적

자기 실적 대충 적어서 내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현광 의원도 얘기했지만 개인이 주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근거리 마을로 주면 돼요. 거기를 못한다고 그러면 근거리 마을로 주면 되지 왜 꼭 그 지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동네 주변에 마을이 몇 개 있는데. 그걸 왜 꼭 고정해서 그 마을을 줘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개인을 절대 주면 안 된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거예요. 자꾸 편법을 쓰니까.

예, 안정훈 의원님 먼저 번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그 관계 한번, 우리 조례까지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선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을만 꼭 우선순위를 정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그 주변에 마을도 있으니까 왜 꼭 그 마을만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냐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마을, 지금도 어업권 조정 관계 때문에 마을에서도 많이 그렇게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어업조정협의회 있을 때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마을

그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 돌아가면서 하죠? 여기 마을 했다가 저 마을 했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여기서 이번에는 이 마을 하면 내년에 이 마을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예, 지금 그렇게 되는 마을도 있고 아니면 고정적으로 하는 마을도 있고

주변 강에 있는 마을들은 다 근거리에 돼 있는 마을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고정으로 그렇게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좀 잘 주시해 보십시오.

예, 개인업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잘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족보호 내수면 어로사업 육성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거 지금 저희들이 언제까지 허가권이에요?

허가는 지금 나가 있는 게 25년도 8월 31일까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 24개 구간이요. 그래서 25년도 9월 1일부터는 24개 구간 전부 다 허가 기간이 동일하게 이렇게 맞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었던 거 지금 다시 만들어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패류 채취업은 21년 3월부터 지금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의 어업권을 두신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저희들 기간 맞추느라고 한 3년 4년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서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지금 허가를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잔여기간이 전체적으로 같이 맞는 기간이 지금 2025년도 8월 31일까지 전부 다 맞춰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24개 구간이 다 종료가 되고 2025년 9월 1일부터는 그때서부터 다시 어업 기간이 다시, 그래서 한 5년 이내에 이렇게 어업 허가가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옆에 마을의 주민들이 기계가 아닌 손으로 이렇게 잡으러 다니는데도 그걸 사실대로 어업권을 보장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막 못 잡게 하잖아요. 지금은요. 그런데 전에는 그 마을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저기 있을 때는 가서 이렇게 올갱이도 줍고 이랬던, 있었는데 지금은 일체 못 들어오게 하고 잡으면 흙탕물 뭣 하러 다니면서 막 물 출렁이면서 이렇게 저기하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8대 때 이걸 사실대로 해드리는데 후회가 좀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천, 내가 언제까지인가를 물어봤던 것이 2005년도라고 그랬죠?

예.

2005년도에 다시

2025년도.

2025년도에 다시 군에서 내주냐 안 내주냐 이런 걸 저기해야 부분이 있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2쪽에 보면 냉해 피해 우박 피해 예 있죠? 여기에 보면 이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 냉해 피해요.

냉해 피해하고 우박 피해에 관한 부분을 관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그 산정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농림부에서 매뉴얼에 내려와 있습니다. 단가까지요. 그래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피해 농가에 대해서 과연 피해가 얼마나 입었는가에 대한 조사가 제가 듣기로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신청하세요라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농가가 일방적으로 그냥 못 받아도 그만 받아도 그만해서 막 이렇게 신청하는 부분이 의외로 많다고 주변 농가 사람들이 정말로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그러한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피해를 안 본 분들 때문에 정작 정말로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이 혜택이 적게 가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면에 한 번 나간 길에 이거 피해를 어떻게 조사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냥 농가가 신청하는 대로 너무나 많고 하기 때문에 그냥 신청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전반적인 피해 조사를

조사 요령이 그게 지침으로 내려와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1000평이 과수농사를, 사과 농사를 짓고 있으면 한 필지가 있으면 그 한 필지를 다섯 군데 이렇게 가운데하고 양쪽 모서리 해서 다섯 군데를 표본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세 나무나 네 나무 정도를 선정을 해서 각 표본지마다 그러면 한 15나무 정도가 되겠죠. 그거를 조사를 해서 피해 본 과실이라든지 그걸 산정을 해서 거기에 피해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 건데 필지마다 사실 그걸 다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읍면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저기한 건, 애로사항은 누락되는 농가들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한 농가라도 더 피해율에 따라서는 금액은 크든 안 해요. 왜냐하면 30% 미만까지는 거의 농약대로만 다 나가요. 10%가 됐든 20%가 됐든 간에 30%가 됐든 30% 미만은 농약대만 나가는 거고 30%에서 조금 해가지고 그때서부터는 조금 영농자금 연계라든지 학자금 면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감면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50% 넘어야 이제 양곡이 좀 양곡 계산해가지고 쌀값을 계산해서 일부 나가고 하는 건데 일단 누락이 되면 읍면에서는 가장 큰 애로점이 그런 민원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대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많이 현장을 많이 좀 읍면에다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개인별로 필지가 많아요. 거기만 피해 본 게 아니라 피해를 봤다 하면 그 사람이 경영일지 가지고 있는 필지 거의 다 피해 본 걸로 다 조사가 되는데 다 다닐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 많이 보신 분들은 불평불만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읍면에 산악회장님들한테 챙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조사 지침은 전부 다 FM대로 나가서 알고 있고 지금 담당자들도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정말로 피해를 많이 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우박 피해 같은 경우에는 양강면하고 추풍령쪽 해서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간 자료가 있잖아요.

예.

그 자료 좀 다음에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재해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지금 부사 사과가 거의 수확이 끝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과들이 그러다 보니까 소위 하는 말로 마른기스, 물기스 이렇게 해서 상처난 사과들이 많이 수확이 되고 있는데 그 사과들을 갖다가 이제 농민분들이 판매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저희 쪽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지원하거나 그런 계획은 어떻게 해보셨나요?

일전에 스마트농업과에서 마른기스 해가지고 우리 새올 행정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팔았었고요. 그리고 워낙 가격이 높다 보니까 처음에 피해를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울상이셨는데 그래도 지금 사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가공할 사과도 사실은 그렇게 단가가 작으니까 가공 단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있는 것, 따는 거는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소화가 되고 또 농협 통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하기 때문에 농민회 있어서까지도 큰 요구는 아직 더 이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어쨌거나 양강 지역하고 추풍령 지역인데 그 농가들 한 번 더 이렇게 세심하게 점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수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혹시 공공비축미곡 이번에 많이 줄었죠? 매입하는 게

예, 올해 우리 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2차 매입할 필요는 없는가요?

지금 도에다 부탁을 해서 다른 시군에서 못하는 수매 물량을 받아다가 지금 톤백으로 한 100포 분량을 지금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아마 금년도에 시장격리곡 추가 매상을 지금 처음에는 계획이 없다고 하다가 지금 뭐 조금 시장 가격이 아마 80kg가 20만 원 가격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지 쌀값이. 그래서 추곡 격리 물량을 조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그런 지침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가격도 떨어지고 매입도 상당히 거의 40% 이상 떨어진 건 제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산 쪽 이런 데는 거의 60% 이상이 벼농사를 많이 재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매입 품종은 삼광 추청벼 말고는 다른 계획은 없어요?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다른 걸 하고 싶어요. 오대나 다른 시군에 많이 하는 벼를 하고 싶은데 지금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종자라든지 이 재배하는 품종을 이거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걸 유도를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농림부에서는 시군당 한 품종씩만 지금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추청까지도 끼워넣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매입받는 게 추청하고 삼광밖에 안 받으니까 재배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작년에 조사했더니 해서 좀 바꿔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다른 품종으로 하려고 하니까 농민분들이 반발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던 사항입니다, 이게.

따로 지금 재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거도. 그분들은 외곽으로 가서 팔아요. 어차피 매입을 안 하니까 영동군에서는

예, 정부 수매할 때 그 지정된 품목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부 다 아마 상회나 개별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보면 품질도 좋은 것도 많으니까 알아보시고 다른 것도 제가 봐서는 이제 엄청 오래됐어요. 삼청 추청 받는 것만. 이제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예, 바꿀 때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작년에 반발을 상당히 해서 다시 그래서 이 품종으로 다시 돌아 다시 도에다 보고를 해서 이걸로 다시 원점으로 해달라고 해서 했던

저도 알아요. 몇 분들은 다 지금 다른 걸 해서 다른 데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좀 불필요한, 대근하죠. 솔직히 말해서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매입이 이거밖에 안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든 이걸 지금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신경 써야 돼요. 지금 보니까 너무 우리는 이것만 계속 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공공비축 미곡 매입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수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설하우스 지원 있죠? 16-2쪽에 보면 이 부분에 해마다 신청을 받잖아요.

예.

못 해주는 농가가 많이 나오는가요?

거의 다 해줬어요. 작년까지가 좀 그랬었는데 올해는 다 해드렸고 또 다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몇 분이 또 늦게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포기되는 물량도 있었는데 그 잔액을 최소화시키려고 저희들이 맞춤형 지원 사업해서 2회 추경 예산 세워서 사업 지금 농기계 쪽으로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사업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기상이변이라든가 또 과수의 냉해 우박 서리 이런 부분이 기상이변으로 심하잖아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농민들도 하나같이 하우스를 연동형 하우스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대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우스 쪽에 대한 지원은 좀 줄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우스는 앞으로도 계속 기후 대비해서 결국에는 개별 농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하우스 지원은 계속 유지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수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농기계를 구입하면 예를 들어서요. 저기 농기계 사용 연도가 어느 정도 돼요? 보통 봤을 때

농기계 우리 사후 관리 기간은 5년간으로 지금 정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반이요.

5년이요.

그러면 이제 큰 경운기 트랙터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런가요?

농기계는 5년이면 거의 맨날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우리 군에서 정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그런 기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과수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번 축제 때 일회용 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를 시행했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축제재단의 결과물 나온 것 있죠? 내용 나온 것 있으면 자료로 의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세요. 설명도 해 주시고 설명 끝나고 나서 자료를 전부 다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40% 감소된 거라고 환원을 치면 결과적으로 잘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회용품, 다용도컵 아무래도 이번에 축제재단에 쓴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혔어요?

담당팀장님이 소각시설 증설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현 시설물이 양호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결과물 의원님들한테 같이 배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께서 이렇게 설명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또 환경과에서 나름대로 가장 어려운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등급과 수상을 하신 부분에, 오늘 과장님이 제주도로 가서 그 설명을 하신 건가요?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하셨고요. 17-18쪽에 보면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해서 농기계 구입비 22건 있어요. 그러면 농기계를 구입해 주면 이 관리체제는 누가 하나요? 어떻게 보면 금강수계 주민사업 해서 강 쪽에 사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팀장님.

마을 재산으로요? 군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니까요?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님이 설명을 길게 하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2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실적 관련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산림 조림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인접 군에서 저희처럼 조림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평수 대비 몇 주가 들어가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남은 묘목을 영동군에 와서 버리고 간다더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걸로 추정해 보면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업자들도 이런 유사한 일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저한테 그런 것을 꼼꼼하게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저희 의원들이 산림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예산은 반영하고 의결하고 있지만, 제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림지 건목이라고 하는 그 사항입니다. 활착률 조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감리, 감독관, 군공무원이 합동으로 또 건목은 상부기관 충북도청 참여하에서 실질적으로 단위 면적당 만약 1㏊ 기준으로 3000본을 식재해야 된다고 하면 그 3000본을 식재했는지 안 했는지를 합동적으로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림 조사 사항이고 해서 우리 영동군에는 그런 사례가 없고요. 혹여라도 다른 시군에서 식재할 묘목을 심지 않고 우리 영동군 조림지에 방치하거나 버렸다거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향후에 그런 사항들을 한번 조사해서 어느 시군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협의해서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와서 말을 하니까 아는 거고 또 말 그대로 증거물이 있으니까 말이 나오는 건데요. 하여튼 산림조합에 위탁 주는 것도 있고 또 군에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게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몸도 안 좋은데 간단하게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18-16쪽에 보면 가로수 관리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영동군 가로수 관리를 보면 감나무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어쨌든 영동군의 상징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한번 봤더니, 이 감나무 강전지를 몇 월경에 해요?

보통 초봄에 하는 게 맞습니다만 가로수 관리의 개념상 수실류 감이 많이 달리게 할 것이냐? 아니면 가로수로서의 고유한 통일된 수형을 유지할 것이냐? 이 2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념적으로 자꾸 상충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7기에서는 감이 많이 달리는 것보다는 감 수형을 통일되게 유지해서 나무 자체를 예쁘게 만들어라 하는 이런 개념으로 추진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그렇게 전지된 나무를 보고 감나무를 저렇게 관리하면 감나무의 생리적 생장 특정상 어떤 일정한 수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감이 많이 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적으로 전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충되고 있고요. 봄이나 가을에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병해충방제 차원에서 물리적 방제라고 해서 여름철에도 병해충 예방 차원에서도 전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군민들이 봤을 때 여름에 물이 한창 올랐을 때 전지를 하면서 물이 줄줄 흐르잖아요. 그로 인해서 고사목은 파악 안 해 보셨죠?

현재까지 감나무 전지로 인해서 나무 전체가 고사된 상황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조금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물이 한참 오를 때 강전지라고 해서 전지를 하면서 고사가 되는 것도 있고요. 사실 오래전에는 영동군에 감이 어떻게 보면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외부에는 품종 갱신이 조금 됐지만 시내에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따지고 보면 감 달린 것도 제대로 없고요. 감 제대로 달린 나무 제가 영동군 시내 일원에는 제대로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전에 하수구가 지나가면서 거기에 물과 어떤 거름 이런 양분을 섭취해서 그때는 감이 상당히 열려서 생활에도 도움이 됐고 먹거리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청소하는 데 힘만 드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좀 어떤 갱신이나 이런 쪽으로 할 생각은 없나요? 나무 자체가 지금 너무 고목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영동군 읍 시가지에 있는 감나무에 여러 가지 문화적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70년대 초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합의 정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수형이 어떻든지간에 하나의 마음이 돼서 감나무 가로수를 조성했다는 어떤 자긍심 있는 입목 자원이라고 하는 문화재적 가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또 하나는 상가나 이런 곳에 광고판이나 이런 것들이 가려도 조금 참고 지내오셨는데 나무가 너무 크고 또 고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수형을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한 3번 정도 전부 다 둘러봤는데 수형을 직관화해서 그러니까 큰 줄기가 한 줄기로 되게끔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점진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형이나 품종이 너무 불량해서 주민들의 정서가 오래 담긴 나무라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품종 갱신을 해서 베어내고 다른 수종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내년 초에 정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관리하셔가지고 또 주변 정리도 해야 돼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옛날 정서가 담겼다는 옛날얘기 자꾸 해 봐야 안 되지 않습니까? 시대는 바뀌어 가잖아요. 우리 후손들 밑에 어린 사람들 그 감나무 따 먹으라고 하면 따먹어요? 안 먹잖아요. 임가공도 먼지가 묻고 이러면 이제 안 먹거든요. 그런 시절은 바뀌었으니까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동의 감나무 가로수가 상징이니까 관리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8-25쪽에 보시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도비는 없습니까?

도비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산림과하고 농정과 이런 데 다 봤을 때 자부담이 보통 30%인데 여기는 자부담이 특별하게 한 10%로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백두대간 자체는 각종 임야 토지개발행위나 벌채 산림경영상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두는 보호구역, 아주 굉장히 중요한 완곡한 보호 행정을 추진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떤 경제적 피해가 있다고 중앙부처에서 판단해서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러한 간접적인 또 직접적인 지원사업을 해 줘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100% 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됐었는데 마을 단위, 법인 단위로 처음 지원하다가 지금은 개인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지 않냐고 하면서 보조율을 90%로 하면서 자부담 보조율을 10%로 바꾸다 보니까 경쟁률이나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은 많지만 예산이 늘 부족해서 원활하게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백두대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추풍령, 상촌, 매곡 이쪽으로만 해당 사항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3개 면에 한정돼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고 이런 경우는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국비가 많이 지급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요. 18페이지 24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지금 펠릿 보일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펠릿 연료는 우리 영동에서 구입할 수 있나요?

영동에서 직접 구입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충청북도에서 하는 단양군에서 공급을 해 주고 인접 시군인 무주군에서 생산해서 보급해 주는데요. 펠릿 보일러 자체를 보급하면서도 그 원료인 펠릿 보급이 굉장히 어렵다는 주민 여론이 많아서 수년 전부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산림조합에 수익을 남기지 말고 운반비 정도만 산림조합에서 부담해 주면 그것도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협의를 해서 만약에 전체적인 수요 물량이 파악된다고 하면 영동군 산림조합에서 펠릿 사용 농가들에 대해서 하여간 펠릿 보급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합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펠릿 수요조사를 하면 읍면에서 신청 사항들이 잘 올라오지 않아요. 영동농원과 영동군산림조합도 펠릿 사용 농가들과 뭔가 합의가 되면 원가로 영동군 산림조합을 통해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이 펠릿 보급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펠릿 보일러를 받았는데 연료를 사려고 하니까 영동에 없어 무주 가서 사 온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그런데 가격 대비 큰돈은 아니겠지만 ㎏에 파는 건가 박스로 파는 건가 모르겠는데 무주보다 우리 영동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비싸게 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번 말씀하시길래 혹시 영동에도 펠릿 저기가 있나 싶어서 한번 문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 건은 바로 읍면을 통해서 펠릿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 여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주요 추진사업으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9092등,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 36억 원, 구강교 교량 재가설 285m, 산익지구 소규모용수 개발사업 4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2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건설행정 추진으로 총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천 회전교차로 주변 가로등 33개소를 설치하였고, 읍면에 신규 설치 18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19-3쪽 가로보안등 조도개선사업으로 164개소를 추진하였고 하반기 조도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4쪽 고장난 가로등 1418개소를 신속하게 보수하고 가로등 노후 분전함 12개소를 교체 완료를 하였습니다. 19-5쪽 내실 있는 건설산업 기반구축으로 900여 대의 건설기계를 관리하였으며 200여 개 전문건설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9-6쪽 효율적인 도로 및 국공유 재산관리로 도로 조명 및 국공유 재산 각 300여 건을 허가 및 관리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미지급용지 27건에 6억 2000여 만 원을 보상 지급하였습니다. 19-7쪽 8000여 만 원을 투자하여 침수 위험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스템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19-8쪽 두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확충입니다. 대중교통 지원 및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어촌 버스 156개 노선을 비롯해서 벽지노선 농어촌형 교통모델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19-9쪽 운수사업자 325대에 3억 7600만 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시외버스정류소 및 버스승강장 안내도우미 운영으로 대중교통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19-10쪽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행정 추진으로 자동차검사 책임보험 가입, 소유자 이전을 위한 안내문 발송,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19-11쪽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계도요원 5명을 배치하고 주정차 위반 단속을 위한 CCTV 8개소를 운영하여 교통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9-12쪽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국도 4호선에 4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감응신호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13쪽 주차공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생활 지원으로 계산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황간면 남성리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14쪽 영산동 공영주차타워 지붕 설치공사 및 계산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15쪽 동정리 가마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곡면 노천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2000여 만 원을 투자하여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19-16쪽 전략목표 지속적인 도로 확충으로 살고 싶은 영동 건설로 군도 확포장 사업에 92억 원을 투자하여 양강면 남전‑가동 간 도로 확포장 등 4개소를 추진하여 공사 중 2개소, 설계 중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17쪽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55억 원을 투자하여 양강면 죽촌리 등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18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35억 8000여 만 원을 투자하여 신우재 선형개량공사와 괴목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는 완료하였고, 군도19호선 송호리 선형개량 등 3건에 대해 공사 중 1개소, 실시설계용역 착수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19쪽 도로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시설개선과 교량유지보수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0쪽 양강 구강교 재해복구사업은 2차분을 착공하였으며 2024년 말까지 준공하여 재해피해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21쪽 영동‑황간간 노근 지하차도 신설공사는 현재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협약 체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22쪽 전략목표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영동읍 산익리에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은 편입토지 협의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23쪽 가뭄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80억 원을 투자하여 영동읍 가리에 가뭄 극복을 위한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산지전용, 하천점용 등 인허가를 협의 완료하였으며 2026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24쪽 신항 명덕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6쪽 25억 원을 투자하여 학산면 박계리 하지지구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강지구 배수개선사업과, 19-27쪽 단전지구 소규모 수리시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8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9쪽 국유재산 및 개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9-30쪽 다음은 국도책사업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용산 간 국도4차선 확장 사업입니다. 현 공정률은 65%로 2025년 영동 세계국악엑스포를 대비해서 조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9-32쪽 두 번째 영동‑보은 간 국도 건설공사입니다. 우리군 구간은 용산 매금리에서 법화리 구간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24년 10월까지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33쪽 마지막으로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0%이며 2025년 7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상률은 83%로 미보상 부분은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천 회전교차로가 읍사무소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 말고 우체국 앞에 회전교차로 다 완료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민원 받으신 것 없으세요?

있습니다.

“다른 회전교차로와는 다르게 신호등이 없어지면서 도로를 건널 때 그게 너무 길고 폭이 커서 사고 위험성이 많다”이렇게 주민 여러 분한테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심천으로 가는 방향과 양강으로 가는 방향에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방지턱을 더 세운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계획이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보은 국토관리사무소에 전달했고요, 공문으로도 보내고 전화로도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닌가요?

예,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거기서 만들었는데요. 저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다 전달했습니다. 무주에서 대전 방면으로 가다 보면 직선화가 돼 있어요. 직선화돼 있는데 며칠 전에 선까지 잘못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선 수정을 일부러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한 3개소 정도에 자동차가 진행하면 바로 해야 되는데 가운데 선을 물고 갈 수 있는 위치가 세 군데나 돼요. 그것도 얘기했고요. 지금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설계상에도 있고 과속카메라를 양쪽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며칠 내로 설치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저한테도 넣고 과장님도 들으셨고 했기 때문에 또 혹시나 만에 하나 그런 사고 조치가 일어나기 전에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 군에 잘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루속히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승강장 같은 데 온열 의자 보급한다고 했는데 면 단위에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집행해서 12월 중에 완료가 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개씩 들어와요?

몇 개씩이 아니라 총 12개인가 이렇게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읍 단위는 거의 다 돼 있죠?

다는 안 돼 있어도 몇 군데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읍 단위는 역전부터 해서 여기 밑에까지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예, 몇 군데는.

면 단위 하나씩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면 단위도 있고요.

예.

저번에도 보면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면 단위도 많이 해달라 했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시고 지금 겨울이 다시 왔는데도 아직까지 안 돼 있길래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집행해서 12월 중에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시죠.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온열 의자가 매스컴에 한 번 크게 나온 적이 있어요.‘전국의 80%를 온열 의자로 다 교체하겠다’그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것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매스컴에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동료 의원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특히 읍 단위 말고 면 단위들을 보면 버스를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 가장 큰 데 한두 군데씩 꼭 있어요. 그런 곳을 잘 파악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황간에 보면 승강장 그것을 신청해놓고 부지는 다 해놓고 그것만 갖다 놓으면 되는 곳이 한 군데 돼 있는데, 면사무소 옆에. 거기와 영동으로 오는 금상교 바로 옆에 거기가 가장 많이 타고 내리는 곳인데 그쪽에 두 곳이라도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확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먼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19-19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안내도우미 5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영동 역전부터 시내는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나요?

3개소에 있는데요, 용산 나가는 데, 농협 앞에, 또 중앙시장 앞에.

또? 5명인데 4명밖에 안 되잖아요.

2명 있는 데가 있고 1명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설교통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지금 버스를 보면 영동군에는 저상버스가 없죠?

1대 들어와서 내일부터 운영합니다.

내일부터요? 저상버스가요?

예, 어제 시험 운행을 했고요. 저상버스는 낮아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도로 여건으로 어제 시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대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버스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부분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령화가 다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았다가 영동까지 내려오면 사실 다리에 힘이 풀려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데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도 내려가는데 디디는 데 간격이 멀어지면 엎어질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버스 기사를 한번 본 적 있어요. 사실 이 도우미분들이 그래도 손을 잡고 어른들 내려주면 안전한데 시골 같은 데 가서 갑자기 차를 대면 앉았다가 또 빨리 내리려고 하잖아요. 어른들이 마음만 급하지, 몸은 안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떨어지면 큰 부상을 입는다 이런 얘기예요. 버스는 서 있었으니까 아무 관련 없죠. 그러다 어른들 다치면 사실 중상이란 말이에요. 얼굴 같은 곳 싹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란대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상버스든 아니면 제가 볼 때 지금 도우미가 5명밖에 안 되잖아요, 각 면에서도 한 분씩 해서 내려오고 이런 것은 거들어 주면 좋지 않나 싶은데요. 더 확충할 생각은 없나요, 과장님?

이번 12월에 그분들이 만료되거든요. 이번 12월에 공고를 내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하여튼 봐서 더 모집할 수 있으면 모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1명이라도 안 다치는 게 좋잖아요. 돈이야 투입되는 거고 저상버스가 1대 왔다니까 천만다행이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1대 갖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격이 어디가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면 단위에도 면장님들과 협의해서 시내 여러 군데는 할 수 없겠지만 1분 정도 배치해서 내려오는 것 손잡아서 내려주고 또 짐 있으면 올려주고 이러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9-14쪽~15쪽을 보면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 시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적재적소에 잘하고 계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황간면에 소방서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 소방차 진출입로가 상당히 협소한 부분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한 번에 제대로 꺾지도 못하고 남의 차선까지 물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렇고 거기에 또 소방대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소방 훈련을 하는데 이분들이 소방서 앞에 차를 대놓으면 그 도로변에 다 세워서 20~30대씩 세우니까 거기 통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기왕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부분이 건설교통과니까 소방서 바로 앞 부지에 논,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 넓히고 진출입로를 넓히면 소방차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많은 차가 세워져 있는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서 앞 그 부지는 현장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진출입로에 소방차가 왕래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 하니까, 그것은 지방도로거든요, 그래서 충북도에 건의해서 선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도라서 도에도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랬더니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을 아주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푹 꺼진 논이 있는데 그 논을 주인도 판다고 하고 그런 의사 타진까지도 받았는데 그러면 이걸 군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군의 주차장이 많이 확보돼 있죠?

예, 많이 확보돼 있습니다.

영동 역전부터 로터리까지 주차선을 그어놓고 계속 시행하고 있고 또 영산동 주차장, 주차장 뒤의 뒷길도 계속 만들어놓고 있었는데 요금 받을 생각 안 하십니까?

2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요금 받는 것과 하나는 마차다리에서 영동제일교에서 인삼목욕탕 앞까지 현재 아침저녁으로 보면 차가 거의 아침에는 없다시피 하고요, 영동경찰서에서 역전까지는 운전하기가 힘들 정도로 차가 많이 받쳐있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고려하고 있는 2개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요금 받는 것은 돈도 미미할뿐더러 돈 받는 것보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몇 곱절 많기 때문에 아예 차량을 기존에 2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해서 일 보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상점에 있는 가게도 좋고 주민들도 더 좋아할 걸로 생각이 돼서 CCTV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역전에서 로터리까지 양쪽에 주차선이 더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처음에 요금을 받기로 했었는데 지금도 아직 실행이 안 돼 있고. 그것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는 조건이 항상 붙었어요.“그걸 하므로 인해서 공사 끝나면 주차요금을 받겠습니다”8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또 영산동 주차장 만들 때도 똑같이 거기에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까지도 장기주차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림조합 옆에도 저희들이 건물 사주고 옆에 주차장 만들 때도“그것도 돈을 받겠다”또 이수초등학교 옆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셨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주차난은 많이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입구에 세워놓기 때문에 몰리는 거예요. 그 뒷길로 가면 충분하게 차 댈 데도 많이 있는데도 안 움직이니까요. 이제 여론조사 했잖아요?

예.

그런데 받는 것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영산동 공영주차장은 돈 받는 걸로 확정해서 내년이면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앙행정교차로에서 역전까지 유료화하려고 충청북도에 시행하는 데를 다 조사했는데 조사하는 담당자라든지 이 분을 만났을 경우 전부 회의적으로 생각하고“안 받는 게 좋겠다. 우리도 받아도 그것 인건비도 안 나오고 민원만 더 생기니”지금 영동제일교에서 인삼목욕탕 앞까지 무척 원활하게 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착안해서 제가 여러 번 교통팀과 회의하고 현장도 여러 번 나가서 했는데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하면 우리 군민들이 더 편안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 지지는 않았지만 확정 지기 전에 의회와도 소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앞에 보면 거의 집주인들이 다 세워놨지, 일반인들이 댈 공간이 없어요. 사실 민원인들이 일을 봐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일을 못 보게 되니까 이런 불평불만이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시간이 20분이라고 하는데 30분으로 둬서 거기도 단속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볼만 하다는 생각은 있어요.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 건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우리 과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체제 구축 중 첫 번째 이행과제 재난상황 대응 및 재난자원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호우주의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5회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상황보고 훈련은 도 주간 12회를 포함하여 14회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안전점검 및 사전재난대비로 시설물안전법상 1종, 2종, 3종 시설물인 공공부문 100개소, 민간부문 2개소 등 총 102개소에 관리대상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지역축제행사장 안전점검실시 추진실적으로 영동포도축제, 영동난계국악축제 및 대한민국 와인축제 등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합동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로 완벽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영산지구 배수펌프장과 약목지구 배수펌프장 등 2개소에 대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중앙합동점검과 훈련을 1회 실시하고 배수펌프장을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초강천 5개소와 법화천 1개소 등 총 6개소에 게이트펌프시설에 대하여 위탁관리용역을 연중 운영하였고 정기점검을 월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배수문 유지관리 추진실적으로 국가하천 10개소와 지방하천 4개소 등 총 14개소에 배수문 점검을 6회 실시하고 여름철 우기 대비 배수문 전수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스템 4종 121개소 141대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유지보수용역을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20-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선제적 안전정책 확립 및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강화 중 첫 번째 이행과제 선제적 안전정책 구축 추진실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20-12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안전문화의식 함양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실적으로 군민안전보험과 군인상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실적으로 안전관리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45명의 안전관리요원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배치하여 근무케 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20-13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로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92개 대 1483명에 대하여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민방위 집합교육과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도 완료하였습니다. 20-14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로 민방공 경보 및 재해경보시설을 12개소에 대하여 6회 점검관리를 실시하였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6개소에 대하여 관리 및 수질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방위 경보시설 사각지역 해소 사업은 용화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15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로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지역안전망 확충입니다. 먼저 민‧관‧군 통합방위훈련으로 통합방위협의회를 지난 3회 개최하였고 지난 8월에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및 군부대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로 지역 방위부대 예비군 육성 보조금 1억 3300만 원을 지급하고, 설 명절 4개 군부대에 대하여 150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6페이지 민방위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율방범대 체육행사 지원 등에 1억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의용소방대 훈련경비 지원 등으로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월 중으로 자율방범대 집기물품 지원 등에 9500만 원과 의용소방대 집기물품 지원 등에 900만 원을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소하천 정비유지관리 및 자연재난 대응 중 첫 번째 이행과제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계천 등 8개소에 270여억 원을 투입하여 13.86㎞를 호안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페이지 지땡천과 소계천, 큰쑥골천은 완공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연차별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봉대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광평리 일원에 호안정비 400m와 소교량 1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전체분을 착공하였으며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20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비선골천 등 46개소에 대하여 14억여 원을 투자하여 2.03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과 지난 9월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마을개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나머지 3개소에 대하여도 금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20-2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구축사업은 설계천 등 5개소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자동수위계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23페이지 소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사업은 임계천 등 7개소에 군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2.49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24페이지 소하천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장비 임차는 11개 읍면 소하천 183개소에 대하여 장비임차료를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5차에 걸쳐서 지난 9월에 재배정 완료하였습니다. 20-25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자연재난 피해복구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연재난 피해복구업사업으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발생된 호우피해와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지난 10월에 사회재단에 피해재난지원금 9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12월 중으로 공공시설 자연재난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공공시설을 복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 여름철 폭염 및 겨울철 한파 관리입니다. 영동읍 중앙사거리 등 37개소에 폭염 대비 고정식 그늘막 운영과 폭염 대비 살수차 11개 읍면의 시가지 주간선도로에 대한 폭염 대비 살수차 운영은 완료하였습니다. 동장군 대피소와 방풍막 설치는 11월 중에 준비하여 12월부터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8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국가‧지방하천 관리 및 사전재난예방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중 먼저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금강 총 연장 33㎞를 국비 2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봉곡 외 6개소, 하반기에는 송호 외 1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9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21개 지방하천 총 연장 256㎞를 도비 3억 1600만 원 등 9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예초 및 수목제거, 하상준설, 호안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주곡 외 10개소와 하반기에 호탄 외 4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30페이지 군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영동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내년까지 군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수변광장과 하상주차장을 재포장하고 음악분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에 2차분을 착공하였으나, 도 시행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사구간 중복으로 지난 9월에 공사 일시 정지하였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도와 협의하여 내년도에 공사 재착공하고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31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자연재해 예방사업 중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690억, 도비 340억 등 총 1380여 억 원을 투자하여 마산지구 등 9개 지구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를 한 사업으로, 20-32페이지 마산지구는 지난 3월에 준공하였고 각계지구와 둔전2지구는 12월 중에 완공 예정이며 나머지 지구도 연차별로 완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33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비 3억 6500만 원, 도비 2억 1200만 원 등 9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막리 급경사지 연장 5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일상감사과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이번 달에 집행 의뢰하여 내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34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 정보통신 현대화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중 첫 번째 이행과제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관리로 추진실적으로는 사이버공격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지난 3월에 실시하였으며 황간면 원촌리과 상촌면 하도대리 2개 마을에 광대역 통신망 구축사업도 이번 달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35페이지 VPN장비 교체. VPN장비 SMC프로그램 교체,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다음 페이지 교환기 서버 교체 및 업그레이드와 마을방송 디지털 송신기 및 수신기 교체 설치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37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로 도로방범용 CCTV 13개소, 범죄취약지 CCTV 13개소, 농촌마을안전용 CCTV 53개소, 다음 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와 2201부대 간 훈련용 영상시스템 구축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방범용 494대 등 총 893대에 대하여 관제요원 12명이 24시간 상시 운영 및 실시간 상황 처리하고 있습니다. 20-39페이지 추풍령면, 매곡면, 용화면 3개 면에 CCTV 통합관제센터의 농촌마을 CCTV 영상 연계시스템 구축사업도 다음 달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도 영동읍, 상촌면, 양산면, 심천면 등도 추가로 설치 연계‧구축할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애교리 외 5개 마을 마을개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CCTV 설치로 12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20-40페이지 여섯 번째 전략목표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 영동 구현 중 첫 번째 이행과제 중대재해처벌법 법정 의무이행 사항 추진실적으로 사업장과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유해 위험요인 점검을 6월에 실시하였으며, 종사자 안전보건 관련 의견 청취 및 개선 절차 마련도 지난 6월에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7월에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 20-42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산업안전보건법 법정 의무이행 사항 추진실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시설 현장점검을 월 3회 실시하였고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통합 산업안전보건교육도 635명에 대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동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3회 개최하였습니다. 20-43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군민안전강화 추진실적으로 안전점검의 날 안전캠페인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20-44페이지 중간 부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강화 추진실적으로 금성어린이집 외에 39개소에 대하여 관리주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영동어린이집 외 12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표본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중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 16개소에 대한 보조금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책 사업입니다. 20-45페이지 도에서 시행하는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32억 5000만 원과 도비 350억 등 총 390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 정비 7.8㎞와 교량 8개소, 보 및 낙차공 1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차분을 이번 달 12월 중으로 준공할 예정이나 양가동교는 공정이 제외될 예정입니다. 20-46페이지 도 시행 사업으로 용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6년까지 도비 270여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7.01㎞와 교량 10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2차분을 착공하여 금년 중으로 2차분을 준공하고 나머지 차수별로 연차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47페이지 금강천에서 시행하는 금강송호지구 등 3개소 하천정비사업은 2026년까지 국비 230여억 원을 투자하여 축제 및 보축 3.7㎞와 저수호안정비 1.2㎞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3차분을 지난 2월에 착공하고 추진 중에 지난 4월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 일시 정지되었지만 3차분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준공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 토지수용이 재결되면 이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45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30페이지에 보면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사구간 중복으로 중지가 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예.

이 사업 처음에 군 사업으로 시작한다고 했었을 때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하천 정비사업 먼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안 낫겠느냐?”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중복 구간으로 해서 정지됐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영동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그러니까 30페이지에 있는 것은 군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뒷부분 거기는 도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말에 한 12월 20일경이면 완공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중복된다는 부분은 그쪽 도에서 하는 하상 부분의 정비사업이 수변광장이라든지 하상주차장 재포장 부분이 저희가 공사 중에 재포장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복돼서 일시 정지해놓은 상황이고요. 중지가 되는 대로,

음악분수 말씀하시는 거죠?

음악분수 부분도 당초 계획에는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 최종적으로 도 공사가 다 준공된 이후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나머지 수변광장이라든지 하상주차장 재포장 부분은 도 공사가 곧 끝나니까 저희가 곧 재개해서 일시 정지 해제를 하고 내년 봄부터 착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2021년도에 확보한 예산이죠?

현재 총 50억 중의 2023년 군비 20억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 2021년도, 2022년도 예산 부분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게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면서 정말 담당 팀장님 또 과장님이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이제 또 삼봉천 정비사업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주민설명회부터 해서 타산지석 삼으셔서 민원 없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곡면에 보면 군부대 들어가는 데 있죠?

예, 매곡 수원리 쪽.

예. 거기부터 채*모텔 앞까지는 수원지구 공사를 내년에 하잖아요.

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천으로 빼는 수문을 갖다가 그것도 공사하는가요?

사실은 제가 내용을 전체적인 사업개요만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설계도면을 보고 별도로 수문 관계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군부대 입구에서부터 이쪽에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장까지 그쪽 농지에서 하천으로 빼는 수문이 양쪽으로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문이 하천 물 흐르는 쪽으로 밑으로 돼 있으면 그것은 거기가 수해를 안 당하고 잘 배수가 되는데, 수문이 밑으로 안 돼 있고 반듯이 돼 있는 곳이 대다수예요. 그런 데는 토사가 쌓이고 또 수문이 하천 물이 범람하면 많으면 이쪽에 농지 쪽으로 물이 빠지질 못하기 때문에, 거기가 지난해 수해를 많이 당해서 거기를 안전관리과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일부 농지된 분들이 면장님부터 저희까지 계속 호출하는 거예요, 우리 해마다 이렇게 피해를 봐서야 되겠냐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물 흐름 쪽 그러니까 물 내려가는 쪽으로 하천 수문이 돼 있는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반듯이 돼 있는 데는 계속 물이 빠지질 못하니까 거기 과일나무가 상당한 피해를 봐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전 과장님 계실 때도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바뀌다 보니까 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수문에 대한 부분을 밑으로 다시 점검해서 빼줄 의향이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수문이 아마 직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역류되는 부분이라든지 토사 쌓이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해 보고 하류 쪽으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수펌프장 보면 월 1회 점검을 한다는데 뭔 점검을 하는 거죠?

자동으로 하는 배수문이 있고요. 죄송한데 몇 페이지였죠?

20-7쪽이요.

여기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그런 작동 상태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게도 또 돼 있고요.

이건 누가 해요?

우리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와서 직접 한다고요?

예.

관리용역 운영은 뭐예요?

거기는 선도전력과 충일전기라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는데 그 사람들은 물론 비슷한데 전력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유지관리하는 용역입니다.

제가 봐서는 점검이 제대로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불순물 제거 밸트 앞에 보면 검은 것 있잖아요. 그렇죠?

불순물이요?

예, 제거하는 것.

예.

그런 걸 우리가 운영한 흔적이 없어요, 점검한 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뭘 점검했나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고요. 제가 그걸 몇 개월째 지켜봤어요. 한 달에 한 달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나중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난 7월에도 집중호우 대비 중앙합동점검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재차 현장 확인하고 의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 안 차니까 운행할 그것도 없죠. 보면 거기에 4년째 물이 차지도 않고요. 그래도 안 하더라도 한 번씩은 돌려보고 해야죠. 점검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20-45페이지에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양가동교를 공종으로 돼 있는 걸 제외하고 준공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양가동 다리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루미로 들어가는 그 다리.

예. 다리 거의 다 해놨는데 접속 도로와 단차 때문에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가 수용을 안 해서 저희가 편입 못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상태로 또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재차 확인했는데 현장도 가서 보고요. 이 부분도 내일 군수님이 토지주를 만나기로 했고요. 어쨌든 그분이 지금까지 완강해서 토지 매입 부분이 안 돼서 도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준공해야 되고 해서 일단 그 부분만 제외하고 완공을 하는데요. 그 부분만 해소되면 언제라도 시공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그 상태에서 내버려 두고 준공한다니까 조금 고민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도시기반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비전으로 4대 전략목표에 1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계획 및 관리로 균형발전 도모의 2040년 영동군 기본계획수립입니다. 2040년을 목표로 우리 군의 장기 발전과 주요 전략사업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충청북도와 중앙부처 협의를 마쳤으며,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중에 승인 고시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2030년 영동군 관리계획수립입니다. 2040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방향과 전략에 부합하는 영동군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기계획수립 용역으로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주민 및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 승인 후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1-4페이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군 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기능은 군 관리계획 결정과 변경에 대한 심의와 자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로서 군 계획위원회 1회, 분과위원회 10회를 개최하여 개발행위허가 65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피난민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전통시장 일원이며 지중관로 내선인입, 전선 및 전주를 철거하고 가로등 설치를 완료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1-6페이지 영동천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영동 제1교에서 산림조합, 규수방가구점 구간으로 지중관로 내선인입, 전선 및 전주를 철거하여 가로등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1-7페이지 계산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선관위에서 만리장, 영동파크 구간으로 지중관로 내선인입을 완료하였으며 전선 및 전주 철거, 노견구간 도색 포장 완료하여 내년 6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군계획도로 사업추진입니다. 매천리 군계획도로는 완료하였고 영동병원에서 귀골도로는 12월 중에 완료하여 개통할 예정이며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및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1-10페이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영동읍 금성당 앞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영동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 시가지 제초 작업, 도로 유지보수 15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시가지도로 유지보수는 발생 시 수시 추진하겠습니다. 21-11페이지 용두공원사면 보강 경관정비사업입니다. 용두공원 사면의 안정화와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달청에 경관 옹벽 관급자재 구매 요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기 착공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1-12페이지 계산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기골로 일원이며 실시설계 및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시공공법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설계검토 승인 후 조기 착공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1-13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 제공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년 추진사업은 189건에 51억 5000만 원으로 159건을 준공하였으며 19건은 공사 중이고 11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14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을 전수조사하여 위험시설 정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위험도 평가와 위험시설 지정 검토를 완료하고 정비중기계획수립(안)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내년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15페이지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문화 조성으로 건축물 실태조사 및 지도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 조사 및 지도하여 위반건축물 3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4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하반기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피난민거리 전선지중화 사업 이것 다 완료된 건가요?

예, 완료됐습니다.

신도시극장 맞은편에 보면 가로등 있는 데 있어요. 거기 보면 전선 전봇대 없앤 자리에 플라스틱관인가 6개가 기다랗게 쭉 올라와 있거든요. 저번에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완료가 됐으면 그것을 잘라내든 그게 다른 용도가 있든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것 안 하고 있던데요.

저희들이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고 나면 전선, 전주와 통신주는 관련 한전이나 통신회사에서 철거하는데요. 그런 미비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해서 관련기관과 해서 빠른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선지중화 사업을 또 여러 군데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피난민거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거기 굴착을 해놓고 한전과 통신사에서 안 하는 바람에 몇 개월 동안 계속 방치해서 정말 민원이 많았었어요. 또 포장을 가포장하는데 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고 해서 한 2~3번에 걸쳐서 민원에 정말 많이 시달렸거든요. 이것 차후에 전선지중화 사업하는 것은 특히 한전과 KT나 SK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과 사전협의를 명확하게 해서 본인들이 어느 시기에 들어가겠다, 그 시기를 맞춰서 굴착을 했으면 좋겠어요. 굴착해놓고 여기서 안 한다고 해서 한 3개월~4개월 동안 방치하니까 거기 때문에 비 와서 흙 때문에 그랬지, 담당 공무원, 의원님들 계속 힘들게 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착안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마감이 다 됐는지 다시 한번 구간별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공정이 같이 혼재돼 있어서 일반 공사같이 일사불란하게 못 되는 점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들어갈 수 있는 시기를 그분들과 조정해서 굴착해야지, 이것 굴착해서 도로 뜯어놓고 그냥 안 되니까 정말 힘들었거든요.

앞으로 하는 사업은 해당 공정을 같이 공정을 해서 투입시기라든지 시행시기를 적절하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8쪽 보시면 군 계획도로 사업추진이 있잖아요. 이것 용산면 구촌리 산16-1번지는 현재 어떻게 되는 상황이죠?

여기는 현재 보행할 수 있는 도로는 돼 있는데요. 어디냐 하면 시내에,

장소는 아는데 거기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냐고요.

이것은 설계해서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산아파트 거기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는 왜 굳이 추진하시는 거죠?

진산아파트 쪽이요?

예, 이 앞이요. 주민들이 반대가 많았잖아요.

진산아파트 주차장 해놓은 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저희들이 도로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신활력과인가 그쪽 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이미 먼저 해놓은 구간이라 그 주차장 사업을 해놓은 구간 내에 도로계획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 노선에 맞게끔 차량 통행에 맞게 도로개설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거기 민원이 상당히 심했을 건데 구촌리 이장님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걸 완강히 반대했었어요. 굳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미 거기는 주차장으로 조성이 돼 있고 또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또 저희들 군 계획도로 노선이 지정돼 있고 그쪽으로 해서 농협 쪽으로 관통할 수 있는 그 도로인데요.

농협 쪽 거기는 폭이 좁아서 그게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게 길이 돼요? 큰 차가 어차피 그쪽으로 못 들어가는데요.

농협 쪽도 저희들이 차후 농협과 협의해서 그쪽 일부 농협 건물이 편입되는 부분은 보상이라든지 협의취득라든가 해서 그것도 확장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그것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 보면 오수관 배관 그런 것도 다 설치해놨어요, 공사하는 것 보니까. 거기에 땅 주인과 협의해서 공사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 협의취득이 된 부분입니다.

땅 주인과요?

예.

건물 지으시려고 그것까지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 인근이요?

예.

건물 신축 관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오수관 배관 그런 것을 왜 설치해요?

저희들이 오수관로를 하고 하면 나대지라 하더라도 관로를 미리 뽑아놓고 나중에 다시 굴착하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뽑아놓는 겁니다.

도로 옆 도로를 하면서 그냥 다 해 준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 계획도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