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은명
김은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영도구의 총예산안 규모는 4321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2%, 587억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292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8억 910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9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8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재산세 감소 예상으로 279억 원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운영 등 신규 세원 확보와 체납 징수 노력 등 점진적 증가를 예상하여 117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하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미반영으로 세수가 감소되어 200억 원을 편성, 조정교부금 등은 물가 상승, 경제 불확실성 감안하여 552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일자리 창출, 복지 정책 확대로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어 2920억 9200만 원 편성하였고, 잉여금은 110억 원 편성, 예탁금 및 예수금은 111억 9000만 원 순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기준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분 반영, 연금 부담금 증가 등을 반영하여 631억 원 편성, 필수경비 등은 신규 사업 행정운영경비 감소 등으로 425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사업 구비 부담분은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장애인 복지 지원비 증가, 신규 투자 사업 등의 구비 부담 증가로 315억 2800만 원 편성하였고, 보조 사업은 정부의 계층별 복지사업 확대 증가 추세로 2920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9억 100만 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20억 1300만 원 2.14% 증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구민들에게 필요한 주민생활밀접사업 등을 우선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 사업의 구 부담분과 2024년 준공 예정인 신규 시설물의 시설물 운영비, 인력운영비, 기금 전출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우리 구 세입의 자체 재원은 9.3%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세원 발굴에 따른 세수의 확충과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해 부서에서는 경상경비의 절감과 종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분석하여 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성과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 청년기금 등 세 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수입의 불균형 조정 및 회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4년도 통합계정은 예수금 12억 600만 원, 이자수입 3억 700만 원 총 15억 1300만 원 수입 계획과 기본경비 200만 원, 예수금원금상환액 113억 8000만 원 총 113억 8000만 원 지출 계획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7억 7800만 원이 되겠으며, 2024년도 재정안정화계정은 이자수입 13억 1400만 원 수입 계획 편성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7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은 이자수입 100만 원, 기타수입 3800만 원, 총 3900만 원 수입 계획과 기본경비 3200만 원 지출 계획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기금은 전입금 8억 원, 이자수입 6700만 원 총 8억 6700만 원 수입 계획과 비융자성사업비 6600만 원과 기본경비 100만 원 총 6700만 원 지출계획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에 근거하여 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사료되며, 부서에서는 기금 사용 시 관련 규정 준수 등 철저한 기금 관리가 되도록 하고, 또한 고금리 상황을 잘 활용, 기금을 효율적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 관리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은명
김은명위원장
정옥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165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인사위원회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이 우리가 인사위원회는 10만 원이고요. 그다음 면접위원 수당은 20만 원입니다. 일단 뭐 수당이 조금 다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과 면접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진
이한진의회사무과장
예, 답변에 앞서 배석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 의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은 한 번 개최할 때 1인당 10만 원 지급이 되고, 그다음 채용 등에 관한 면접위원 수당은 2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했고, 면접위원에 대한 수당 책정은 면접위원…… 좀 품위 있고 정확한 우리 채용을 위해서 좀 면접에 좀 많이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좀 많은 분을 저희가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예산 책정을 20만 원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구성은 인사위원장은 제가 인사위원장이고, 전직 공무원 두 분 그리고 학교 교장 선생님, 교수님, 변호사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채용 면접위원은 이건 상시적으로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딱 규정상으로 인사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이다, 그다음에 면접위원 수당이 20만 원이다, 이렇게 규정적으로 돼 있는 건 없다, 이 말씀이죠?
한진
이한진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는 저희들이 정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진
이한진의회사무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인사위원회는 우리 내부의 승진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한진
이한진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채용은 우리 의회사무과의 채용에 관한 문제고, 그렇죠?
한진
이한진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1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66페이지 보면 부의장실 문 추가 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진
이한진의회사무과장
예, 지금 부의장님 실에 탕비실이 같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탕비실에 가기 위해서는 외부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탕비실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지금 현재 되어가 있는데 거기에 좀 상당한 불편함이 있고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탕비실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문을 만들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본회의장 의원 의자가 있습니다. 본회의장 의원 의잔데, 일곱 개인데, 우리 지금 본회의장 의원 의자가 한 얼마나 몇 년이나 됐습니까?
한진
이한진의회사무과장
예, 199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한 30년 되나요?
한진
이한진의회사무과장
예, 29년 됐습니다. 내년되면 30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우리 의원 사무 가구에 책상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지금 기이 설치돼 있는 것은 한 몇 년이나 됐나요?
한진
이한진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 책상은 2003년 7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2003년,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실 의자는요?
한진
이한진의회사무과장
상임위원회실 의자는 ’9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거 언제 저희가 구입을 했나 한번 확인을 해 보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 167페이지 보면 의회 회의록 시스템 유지 보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금년부터 저희한테로 넘어온 거죠?
한진
이한진의회사무과장
예, 2023년.
찬훈
최찬훈위원
예, 2023년, 이거 조금 회의록 시스템 유지 보수인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진
이한진의회사무과장
예예, 의회 회의록 시스템 운영 보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 따라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라서 책정을 하도록 돼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이 책정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위에 보시면 윤리특별자문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자문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한진
이한진의회사무과장
없고, 아직 구성도 지금 현재 다섯 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 분이 선정이 돼가 있고, 아직 두 분은 미선정돼가 있는 상태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그때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운영된 바는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예예, 그다음에 입법법률고문수당 이거 저희가 지금 한 분이 매월 16만 5000원씩 나간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진
이한진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입법법률고문 우리 고문을 우리가 한번 좀 여러 가지로 물어봤을 확률이 높은데 한 몇 건이나 될까요?
한진
이한진의회사무과장
올해는 지금 세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세 건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이 법률고문은 임기가 있습니까? 딱 정해진 임기가 있습니까? 고문이 한 분이죠?
한진
이한진의회사무과장
예, 한 분입니다. 한 분으로…….
찬훈
최찬훈위원
정해진 임기가 있습니까?
한진
이한진의회사무과장
임기는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임기가 없습니까?
한진
이한진의회사무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한 분이 정해지면 계속 가는 거는 아니겠죠. 지금 이분은…….
한진
이한진의회사무과장
예, 계속 저희가…….
찬훈
최찬훈위원
이분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한진
이한진의회사무과장
잠시만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20년도에 처음으로 자문을 받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뭐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임기가 딱 정해진 게 없다는데, 만약에 교체를 한다 또 뭐 이렇게 되면 뭐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뭐 의원들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그냥 이…….
한진
이한진의회사무과장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8조에 의해서 고문료를 지급을 하고 있고, 이분이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답변이 성실하지 않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다시 재선출할 수 있다, 이 말씀이겠죠.
한진
이한진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법률 자문하는 것 때문에 변호사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이 저희 이 금액 받고는 원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요청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진
이한진의회사무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원래 변호사분들이 기본 금액 자체가 지금 저희가 매달 드리는 금액도 사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거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백평효 의장님이 이 부분을 좀 제안을 하셨고, 저희 의원님도 동의를 하시면서 조례 만들고, 그 변호사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분이 약간 봉사 형태로 지금 해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변호사분을 또 저희가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저는 뭐 우리 고문을 바꾸자는 의도는 아니었고요. 우리가 내용은 알아야 되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변호사 고문료가 이거 가지고는 잘 안 된다는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 예, 김기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특정 업무 관련해 가지고 경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지금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봤을 때 지방의회의 분야별 연구용역비 집행 혼선을 방지를 위한 문구 개선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로 돼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현행에서 있던 것들이 추가로 된 것들이 있어요. 개정된 것 중에 신설된 건데 의정운영공통경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조례에서 직접 지원 근거를 둔 경우 한정하여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가 21페이지예요. 근데 요게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교섭단체를 만약에 구성을 하게 된다 하면 저희가 이게 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총액이 정해져 있죠?
한진
이한진의회사무과장
예, 정해져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이걸 만약에 조례에서 규정을 하게 된다면 총액에서 나눠서 써야 되는 겁니까?
한진
이한진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면은 추가로 더 저희가 편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한진
이한진의회사무과장
총액 한도 내에서 쓸 수가 있고, 지금 우리 영도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총액 한도가 네 가지 통계목이 있는데, 그중에 의원 의정 공동활동비도 포함돼 있고, 우리 영도구는 지금 총 한 2억 정도 총액 한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은 1억 한 6천 정도 돼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어떤 비용에 있어서는 조금 여유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하신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어서 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함께 배석한 저희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숙 기획팀장입니다. 박미정 구정홍보팀장입니다. 한미영 예산팀장입니다. 송유진 감사팀장입니다. 윤정문 조직법무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최찬훈입니다. 일단 실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에 우리 ’22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은 15억이 줄었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요거 한번 이렇게 크게 좀 줄은 이유가 총괄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전년 대비 15억 3000여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10% 절감 비용하고예. 영도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 용역비 2억 원, 구정 홍보용 옥외 LED 스크린 설치 1억 5300만 원, 그리고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위탁 사업비 하고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위탁 사업비, 그리고 일반 예비비를 저희들도 9억 정도 감편성하는 바람에 1억 5300만 원 줄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뭐 연계해서 176페이지 보시면요. 지방행정 홍보 활동, 그다음에 거기 보면 영도소식지 등 제작에 1억 5000이 줄었습니다. 요 1억 5000은 어디서 좀 줄었을까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잠시만예. 아까 말씀드린 구정 홍보용 LED 스크린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 5300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죄송합니다.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구정 홍보용 LED?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예, 저희들이 구청사하고 영선2동사에 두 개를 설치했다 아닙니까? 그 두 곳 설치한 비용이 감해졌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78페이지 보시면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비용도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하면. 예, 이거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통합재정시스템 운영 비용은 한국재정정보화, 아, 한국지역정보화개발원과 전국 지자체가 업무 위탁해서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저희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납부하는 상황이 되겠는데, 저희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전면 개통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운영 지원, 콜센터 및 교육 지원 업무 확대, 소프트웨어 무상에서 유상 전환에 따라 유지 보수 비용 반영, 업무 인력 및 데이터 분석 등 전문 인력 증원, 인건비 인상률 반영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전체 자치구 분담금이 좀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해복구시스템의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작년에는 이게 원래 통합재정시스템에 같이 하려다가 저희들 별도 공간에 하는 걸로 해서 뺐습니다. 뺐는데, 빼 가지고 이번에 재해복구시스템은 저희들 구축 일정에 따라서 또 저희들 요 지방비 전체, 영도구는 영도구 분담금이 9000만 원 정도 되거든예. 그래 가지고 올해는 6000만 원 정도, 내년에 또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마다 끝없이 반복됩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비. 그러면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은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구축은 해 놓고 나면 그 유지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구축은 그러면 언제, 언제 끝이 납니까? 이게 우리가 구축 관련해서 저희가 내는 비용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년도까지 계상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내년도까지 내면 구축 비용에 대해서는 끝난다, 그 이후에는 이제 유지 관리비로 된다, 그 말씀이겠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가 2024년 지방세입 예산안을 보면 총괄적으로 봤을 때 자체 재원 자체가 계속 줄고 있어요, 계속 줄고 있고, 사실 지방교부세도 줄고 있고, 그러면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늦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랑 이걸 뺀다 하더라도 거의 보조금에 자꾸 의존하는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죠. 그럼 저희가 자체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될 텐데 요거에 대한 계획들이 또 따로 있으십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자체 재원이라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서 저희들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체납 정리라든지 요런 부분 세외수입도 저희들 징수율 향상이라든지 체납 정리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게 지금 현재 최고의 세입 확충 방안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금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요런 지방소비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방세 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확인해 보면 특히나 재산세가 상당히 좀 많이 준 걸로 나와요. 결국에는 영도의 인구가 자꾸 줄면서 재산세 납부하는 인원도 준다는 거잖아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환경이 공시지가도 하락되고예. 1가구 1주택 공정가격으로 해서 세금이 이번에 많이 다운됐다 아닙니까? 좀 비율을 낮췄다 아닙니까, 감소율을? 그런 바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응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 가지고 내려오는 예산들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안 하고 신성장전략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에는 예산 자체가 저희가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시작할 때 지금 처음에 내려오던 보조금 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저희 예상으로는 한 100억 가까이 수준이었다가 지금 많이 줄었죠. 광역시 안에 포함되면서 64억으로 줄었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거 관련해 갖고는 기획감사실은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는 전체적인 인구 업무를 보는 신성장전략과에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우리 부서별로 어떤 신청서를 받아서 자체 검토하고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또 행안부에 올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분하는데, 이번 64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가장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될 게 문화로빛센터 부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인프라를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성장전략과하고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64억 중에 58억을 거기에 붓고 나머지 남은 돈 6억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된 겁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다면 저희가 원래는 예상했던 금액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기 계획이나 이런 걸 세울 때 보면은 저희가 계획으로 예산을 얼마가 들어올 거다라는 예상을 해서 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획이 결국에는 예산이 작게 내려오면서 계획이 변경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작업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같이 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투입해야 될 사항,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지금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시행을 못 하는 사업들이 발생을 할 거잖습니까? 그럼 그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재원이 확보가 되면, 재원되면 특교금이나 특교세로 저희들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안 되면 다시 한번 그 사업이 소멸대응기금으로 재차 당장 급하거나 시급하지 않는 사항 같으면 내년에도 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그때 다시 전략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내년에도 결국에 또 64억 내려올 거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가 10년간 이 금액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10년간 어떻게 할 거다라는 계획을 일부를 다 짰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놨는데 금액이 작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못 하는 사업들이 발생을 하면 그 사업들은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었을 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특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재원을 통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저희 자체적으로 구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조정이 또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다면 이거를 면밀히 좀 파악을 해서 신성장전략과랑 기획감사실이랑 협의가 제대로 돼야 될 텐데 저는 사실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한 개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와야 사실은 이 예산이 좀 명확하게 좀 촘촘하게 짜질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거든요. 계획에 뺄 거 빼고, 넣을 건 넣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저희 의논해서, 협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정말로 우리 구정에 어느 부분이 우선순위라는 걸 서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우려 안 하실 수 있도록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리고 요번에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전체적으로 지금 시비, 국비 내려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삭감돼서 내려왔습니까? 감액, 감액,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 보조금이라든지…….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늘어났습니까? 조금이 늘어났을 때 어느 부분은 조금 감액이 됐을 거고, 어느 부분은 좀 금액이 올랐을 거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의 예산들이 조금 보조금이 올랐고, 어떤 예산들은 조금 감액이 됐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거의 대부분 보조 사업인 국·시비 보조 사업 중에서 사회복지 파트, 워낙 복지 수요가 많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거의 650억 정도 거의 대부분 증가된 상황입니다. 증가된 상황이라서 보조금은 줄어든 부분은 없고, 전체 세입을 봤을 때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게 사실은 신성장전략과 사업이긴 한데 청년 활성화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이 전년도 대비했을 때 58%가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58%가. 결론은 이게 국·시비가 작게 내려오면서 저희가 매칭하는 부분도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신성장전략과 사업은 제가 확인을 좀 못 해봤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떤 사업들은 보조금이 좀 늘었고 어떤 사업들은 보조금이 줄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은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추경 때 예산을 더 내려온다 했었을 때 이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년 관련 사업이 너무나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라서…….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그게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줄어드는지 아니면 보조 사업으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공모 사업이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의 예산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이 돼서 내려오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재원 마련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이게 청년 관련 사업 자체가 예산이 그래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습니다. 뭐, 줄어든 금액 해 봐야 몇십 억씩 준 것도 아니고, 저희 구비가 준 거는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매칭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국·시비가 그 정도 수준 하면 한 3억 가량이 줄어드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 영도구는 이와 관련된 예산을 늘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국·시비 이런 것들이 내려올 때 작게 편성됐다는 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래 재원 자체를 1억 1000만 원의 여유 자원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억 1000만 원에 관련된 사업들을 좀 더 추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 좀 잘 챙겨봐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페이지 177페이지 저희 SNS 콘텐츠 활성화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방행정 홍보 활동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통은 지금 소위 아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이쪽으로 홍보하시는 거 맞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예.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1년 동안 저희 홍보 비용이 98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게 맞을까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는 건당 저희가 지출하는 거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저희가 건당 하면 한 4, 5만 원 될 것 같던데 보니까, 그 정도 맞습니까? 이거는 민간 위탁에 맡기는 거고 저희 자체적으로, 예.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저희들 SNS 서포터즈가 열다섯 분 계시거든요. 열다섯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분들이 제출한 원고 형태에 따라서 기획 취재한 경우에는 사진 열 장 이상, 500자 이상을 글일 때는 6만 원 원고료, 일반 취재일 때는 열 장 이상, 500자 이상 글일 때는 4만 원, 편집 영상 재생 시간 뭐 1분일 때는 6만 원, 그러니까 사진용 원고일 때는 사진 다섯 장, 20자 이상 글일 때 이래 가지고는 3만 원, 그때 그때 올리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선택은 저희가 하는 거고, 예, 그럼 서포터즈분들한테는 따로 인건비나 이런 건 안 들어가고 그냥 이 한 건에, 채택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이제 비용에 다 포함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예.
승환
서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600만 원? 이거는 영도구청 알림톡으로 보면 되나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래도 됩니다. 카카오톡에서, 예, 영도구청.
승환
서승환위원
주로 어떤 거 보내시나요, 알림톡?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정 홍보 사항을 많이 보내고 있지예.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저희 카카오톡 메시지로 갈 수 있는 구정 홍보 사항을 보내고 있고, 보통 월 2회에서 3회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건당 16.5원이거든요. 16.5원 보내는 데 돈이 들거든예. 저희들 카카오톡 친구가…….
승환
서승환위원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1만 1715명 정도, 지금 현재는, 10월 기준으로.
승환
서승환위원
이게 몇 명 이상이면 유료로 전환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1000명인가 그럴 텐데, 맞죠? 받으시는 분들은 영도구에서 신청하신 모든 분들 받으시는 거고, 맞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예.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 열리면 제가 알림톡으로 오더라고요. 그럼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정 홍보만 이렇게 선별적으로 선택해 가지고 이제 보내시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영도구청으로 카카오톡 가입된 분들한테 홍보, 정보를 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보통 두세 건 같이 보내거든예. 네 건에서 한 여섯 건 정도 갈 때도 있고, 예, 카카오톡으로.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그 아래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저희 명예 기자 등 활성화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9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돈이 나가나요? 명예 기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인가 되어 계시죠, 복지관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명예 기자도 있고, 서포터즈도 있고, 이렇게 이제…….
승환
서승환위원
같이 섞여 있다라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예,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활동하고 1년에 상·하반기 해서 좀 잘하시라고 간담회 격려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 기자분들이나 서포터즈분들 활동해 가지고 그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가 SNS에 홍보하지 않습니까? 근데 홍보비는 많은데 이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열심히 해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약간 듭니다, 예예. 그래서 홍보비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비율을 달리해서라도 이런 기자분들이나 서포터즈분들한테 좀 많은 혜택을 줘야 그분들도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SNS를 구독해서 같이 보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도. 사진도 되게 잘 찍으시고 내용도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건 제가 뭐 몰라서일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을 해 줄 수도 있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격려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가 만 명이라고예?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10월 달 기준으로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언제부터 이거 하셨어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 2021년부터, ’22년부터.
은명
김은명위원장
궁금한 게 아니, 좀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우리 영도 구민이 10만 8천, 줄어도 그런데, 만 명이 뭡니까? 3만, 4만, 5만도 아니고 그지예.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어르신들이 잘 안 하고 있는데, 홍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또 우리 복지관이나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같이 좀 하시라고 하면 또 옆에서 도와드리면 다 되고, 그러면 정보를 받으시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대응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좀 하면 어떨까…….
웃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정보화 교육이나 이럴 때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배석한 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총무팀장님입니다. 정은이 단체복지팀장님입니다. 김혜숙 행정팀장님입니다. 이채규 체육팀장님입니다. 장점숙 청사팀장님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시설비 해서 ‘영도국민체육센터 노후 시설 개보수 기획설계 수립 용역’입니다. 요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영도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내년 예산으로 문체부에서 저희들이 35억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35억 중에 국비가 10억 5600만 원이고, 지방비, 지방비가 24억 6400인데 이 지방비는 구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중에 지금 저희들 내년도 가내시 된 금액은 4억 7천인데 이게 가내시가 되다 보니 일단 예산에서는 지금 표가 나지 않고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기획설계 용역비는 지금 타당성 용역을 위한 용역이 실시돼야 되기 때문에 1월, 2월 중에 실시되고, 이게 그 이후에 또 시 총괄 부서의 사전 검토라든지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을 먼저 편성을 했고, 지금 국비가 내려오면 실시설계라든지 절차를 해서 올 안에 지금 아, 내년에 이제 모든 절차를 거치고 내년 ’25년도에 바로 이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내용, 노후 시설 개보수 내용은 뭡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개보수 내용은 저희들 일단 35억 예산을 올릴 때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 부분과 그리고 미사용된 시설 부분을 일단 중점적으로 했고, 그 외에도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개략 공사비를 했을 때는 평당 계산을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한 100억 가까이 나오더라고예. 근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국·시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좀 매겼습니다. 일단 우선순위를 매겨서 일단 35억을 맞춰서 일단 예산을 올린 거고, 이거보다도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지방소멸기금이라든지, 특교금이라든지, 예비비를 통해서 ― 지금 엘리베이터 같은, 예비비 지금 했지 않습니까? ― 그리고 3억의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헬스 기구라든지 시급한 부분 조금 지금 보수는 완료했고, 지방소멸기금으로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 내용이 인제 제가 볼 때는 조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한번 설명을 하셨나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어제 저희가 각자 각자 설명은 지금 간단하게 드린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저도 뭐 내용을 들은 얘기지만은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하셨다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영도실내체육관 이제 관련해서 지금 우선 이 영도실내체육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희 실내체육관은 일단 위탁을 진행을 할 겁니다.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유찰이 된 상황이, 저희들이 입찰을 공고했는데 유찰이 된 상황이라 일단 시체육회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아니 아니오, 협의가 다 됐고, 12월 5일에 적정성심의위원회를 갖다가 열 계획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이제 구비로 우리 수수료 및 임차료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이걸 다 구에서 대겠다 이 말씀이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이 부분도…….
찬훈
최찬훈위원
계획을 잠깐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지금 협의되고 있는 내용을 짧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도 예산을 지금 저희들 부어놓은 게 관리자가 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이 수수료 부분이라 지금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서 일단 예산을 부어놨었고, 지금 만약에 위탁되는 업체가 지금 선정이 마무리가 되면 이 부분은 이제 관리하는 업체에서 진행을 해야 되면 이 부분 나중에 추경에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할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체육회하고 서로 협의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의견이 안 맞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 계속 조율을 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수익 사업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국민체육센터하고 이제 같이 해서 이제 부속 시설로써 지금 그렇게 지금 일단은 묶어서 한 해만 일단 계획 기간도 1년으로 일단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체육센터하고 그거하고 한 데 묶어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사업자를 내 가지고 별도로 움직이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같이 묶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찬훈
최찬훈위원
묶어서.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말씀하십시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인력 부분에서 그러면 별도의 실내체육관 운영하기 위한 인력도 실질적으로 만만치 않은 인력과 인력비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 국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인력도 충분히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기에 저희들은 일단 같이 묶어서 하는 걸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제 같이 해야 위에 우리 체육센터에서 인력이 우리 실내체육관 쪽으로 좀 이동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계약 기간이 어찌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내년 연말까지.
찬훈
최찬훈위원
내년 연말이고, 그래서 지금 1년으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1년으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자,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20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게 뒤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20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저희 ‘청년 실업 해소’ 관련해서 이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청년 실업 해소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직원이 저희들이 센터장님이 있고, 사무국장님이 있으시고, 교육 코디, 전산 코디, 이제 사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중에 저희들이 간사가, 지금 사원이 있는 이 간사 부분 이분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간사 한 분에 대한 인건비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인건비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이분은 청년이신가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93년생입니다, 지금 현재.
승환
서승환위원
아, 그럼 그거에서 이 목 안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럼 그 아래쪽에 저희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 2100만 원 있는 곳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프로그램을 실제로 개발해 가지고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어떤 전문성 강화를 위한 그런 부분이라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도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 자원봉사 프로그램 진행할 때, 그리고 자원봉사자 어떤 소진 예방을 위한 어떤 인증 보상 강화 사업, 긴급 재난 사업, 또 캠프 운영, 여러 가지 사업비가 지금 주말 자원봉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육성 사업, 여러 가지가 있어서 2100만 원에서 집행이 됩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그냥 인프라나 네트워크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다양하게 이제 육성도, 자원봉사자도 육성을 해서 이제 진행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또 다양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승환
서승환위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보통 자원봉사하시나요, 이분들은?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재능 기부 같은 것도 요즘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단순한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조금 떠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쪽에 이제 ‘시설 개선 사업’ 6600만 원 올라왔는데, 제가 이 경상 사업설명서 보니까 맞죠? 센터장실에 천장 파손이 일어나 가지고 이번에 저희 좀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설명을 드릴까요?
승환
서승환위원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예예.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긴급하게 아마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그냥 긴급 보수만 해서 진행을 했고, 이제 올해 또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 이제 벽면 자체가 저희들이 석면 제거를 위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 센터장님 방부터 해서 석면이 지금 나오고 천장이 이제 이렇게 내려앉는 상황이 돼서 이 부분에서 일단 공사를 해서 5200만 원으로 올해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칸막이까지 진행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는 게 화장실 보수라든지, 3층 부분이라든지, 계단 보수, 여러 가지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가 이게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저희 예산 집행 현황 보시면 ’23년 8월 말 현재 저희 예산에 5300만 원 있거든요? 이거 같이 보태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10월 26일까지 해서 저희들이 5200만으로 석면 제거, 그리고 천장 탄소 보강 공사와 칸막이, 문 설치 등은 이제 완료를 10월 26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콘도 회원권 구입이 있습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콘도 이용?
지영
김지영위원
요거 우리가 이제 조례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가 또 따로 있고, 근데 이제 이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면 영도구의회 소속 직원들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다 포함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혜택은, 다 포함됩니까? 그러면 의원들도 포함이 됩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의원님도 다 포함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다 포함이 됩니까? 기간제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일단 다 해당이 됩니까, 공무직?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공무직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공무직까지만 해당이 됩니까? 기간제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희 맞춤형복지가 공무직까지는 포함이 되거든예. 이 부분까지는 이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갑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요걸로 해 가지고 일단 다 혜택은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은 이게 금액이 증가된 부분은…….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계약 만료가 되어서 재구입을 하는 건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이제 어쨌든 기간이 예전 처음 계약 기간에 비해서 지금 10년 지났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10년 지났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그거 아마 감안돼서 지금 금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저희 213페이지 보시면 ‘청사방호 청원경찰’ 관련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청경분들은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무직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공무직 안에도 포함이 안 돼 있고 조금 애매한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이제…….
승환
서승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불만이 조금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직은 따로 또 단체협약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좀 진행을 하는데 약간 조금 이제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건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법률적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의 교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냥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개선을 원하시거나 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행정지원과에서 그냥 소통하는 걸로…….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받아서 이제 저희들이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타 구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타 구도 아마 마찬가지 조금 그런 사항이실 겁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보통 이분들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가지고 고용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저희로서는 어쨌든 월급은 저희한테 주니까 따로 없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한번 말씀 따로 하시고. 그 187페이지 보시면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부분 해 가지고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려볼게요. 201-01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랑 권역별 프로그램 공모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11개 동?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 200만 원 주어지고 열한 개 동에 나가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 프로그램 공모 같은 것들을 시나 국가사업에 있는 그거 공모할 때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 비용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구 자체적으로 이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제 동별로 다 받아서 저희들 A, B, C 평가를 이제 심사를 해서 약간 일단 한 평균적으로 200인데 한 180에서 220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한 동에서 “우리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이런 걸 하고 싶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 구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받아 가지고 공모할 때 드는 비용이라는 거죠, 열한 개 동?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공모를 이제 하시면 저희들이 배분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시에서 하는 다른 마을공동체라든지 그런 활성화 사업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고, 이거는 주민자치 동별로 지금 지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권역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크게 세 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하는 이 사업인가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동별로 동일하게 저희들이 150만 원씩 지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을 이용, 그러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이제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이건 주민자치 프로그램 외에는,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저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좀 쉽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어떤 사업을 우리가 지원했는지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지금 남항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분야가 저희들이 지역 복지, 주민자치, 크게 이렇게 사회 진흥, 이런 식으로 크게 세 틀로 나누어져 있고요. 남항동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형 커뮤니티케어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영선2동 같은 경우는 희망하우스에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한 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영선2동 같은 경우는 영선2동 절영 해안마을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비용으로…….
승환
서승환위원
보통 주거나 복지 이런 부분이 많으시네요, 맞죠? 아무래도 필요한 부분들이.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다양하게 약간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걸…….
승환
서승환위원
혹시 그러면 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받으실 때 복지나 이런 것들 말고 사회복지나 이런 SOC 관련해 갖고 이런 분야들 말고, 저희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올라오신 거 없습니까, 각 동에? 아니면 없다면 우리가 홍보를 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나 없는지?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어, 청학2동 같은 경우도 조내기 한마음 잔치에 필요한 예산이 저희들 200만 원이 배분이 됐었고요. 그리고 동삼1동 같은 경우도 구룡마을축제에 주민자치 부스 운영으로 2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삼3동도 ‘가치봄영화제’ 이번에 동삼3동 한 거기에도 예산이 한 220만 원이 이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89페이지 보시면 통합민원발급기 이 부분 추가로 지금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 어디 설치를 하실 계획이시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총 열네 대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번에 구입하는 거는 청학1동에 신규 설치되는 사항이고, 청학2동은 노후화된 장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금 저희 구청장님 계획에 이거 지금 민원발급기 요런 거 했을 때 무료로 하는 부분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건 무인민원발급기여서 민원봉사과 쪽 아, 민원여권과 업무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민원여권과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네요. 저희가 지금 통합민원발급기 요번에 저희 행정망 다운됐을 때 민원발급기도 다운이 됐었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이제 전산 오류 난 게 11월 17일 금요일 날 아마 하루 종일 지금 진행이 됐었거든예? 그래서 저희들도 약간 좀 소소한 민원은 있었는데, 그래 큰 민원은 일단은 없었다고 얘기는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어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다시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일단 큰 민원은 없었다라는 얘기는 있었고, 아마 전입 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일곱 건 정도가 접수가 되어서 소급 조치, 이제 그날 해야 되는데 못한 사항은 일곱 건 정도는 소급 조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제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그다음에 새마을, 요렇게 지금 보조금들이 다 좀 늘었습니다. 는 것 중에서 바르게살기하고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원래는 지급이 안 되던 것들이 3200만 원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시 50%, 구비 50% 해서?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인건비인데 이게 기존에는 없던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럼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시켜서 사무보조 인력을 두는 형태로 받는 거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금 이때까지 새마을만 있었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새마을 있었고, 자총이 또 뒤에 나왔거든요. 근데 바르게가 작년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사실은 이게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지 보조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목적에 맞지 않게 쓰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목적에 맞게. 왜냐하면 사무보조 인력이 들어왔으면 그만큼 인력 충원이 된 거지 않습니까?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 세워서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을 활용을 해서 본인들의 사업 목적에 맞게끔, 단체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 예산을 준 거는 결국에는 사무보조 인력을 주면서 그걸 또 내실화 있게 만들자는 취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때까지 사실은 핑계, 내가 사실은 사무인력 보조가 없고 인력이 부족하고,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이제 여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행감 때 이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는 아까 정산 보고받는 그런 부분도 잘 챙기고, 그 외에도 동 특색에 맞게, 동도 특색도 있지만 그 단체별 어떤 특색에 맞는 사업을 했을 때 이제 가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했다면 페널티 줘서…….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과감하게 이제 정리 좀 하고 최대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보조금을 줄이는 형태가 되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게 해야 사실 발전이 되지, 그냥 맨날 같은 보조금을 별 문제 없이 계속 지급을 하게 되면, 그 의도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10% 증액해 주고, 감경해 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고 부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고, 192페이지 보시면 ‘사단법인 부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저희가…….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조례가 지금 저희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예.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일단 법적인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있기는 하고예. 이번에 조례를 저희들이 이제 제정 요청을 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센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중구, 동구, 영도, 부산진, 동래, 금정, 연제구를 묶어서 햇살범죄, 그러니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거든예?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금 진행은 됐습니다. 센터별로 우리한테 우리 구민이 범죄 피해를 받았을 때 예산은 지원된 실적은 저희들이 열여덟 건이 있더라고예. 열여덟 건이 있고 1100만 원 정도의 지원은 받았으나 이제 여기서도 자기들 부담도 자꾸 하고 그런 피해가 좀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지자체별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좀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연제구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부터 한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했고예. 다른 구도 전부 다 이제 지금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올해 다 편성이 그러면 다른 구도 다 하고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다 신규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결론은 그냥 저희 부담금, 분담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분담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센터 재정 사항을 저희들이 보니까 부산시에서 한 7천만 원, 그리고 법무부에서 5400만 원, 지금 연제구 800만 원, 그리고 이사회비, 후원회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저희 영도구 피해자분들이 지원을 받는 부분이라서 크게 뭐 이의는 없는데, 요게 결국에는 저희가 각 구별로 사실은 재정 사항이 좋지도 않은데 이런 것도 저희 구로 부담을 시키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부산시에서 저는 더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걸 또 구로 또 이렇게 지원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못마땅합니다, 저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사실 좀 그런데, 일단 부산시도 7천만 원 정도의 부담은 하고는 있는 상황이라 조금…….
웃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7천만 원인데 그 예산을 좀 더 해서 한 1억만 더 줘도 다른 지자체들이 굳이 돈 안 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자치경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부분에서 지금 지자체에 부담을 조금 책임을 지우는 그런 경향은 좀 있기는 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바로 또 밑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있습니다. 급식비하고 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다섯 개 동밖에 안 올라왔어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다섯 개 동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지금 저희가 열한 개 동이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으로 따졌을 때는? 그럼 구성이 다섯 개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경찰서에 등록된 자율방범대가 다섯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말고 이 나머지 여섯 개 동은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구성이 된다 하면 지금 그 업무는 자율방범대 신고는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고, 그리고 위촉이나 해촉의 부분에서는 경찰서장님이 권한을 갖거든예. 그렇게 해서 교육하고, 지도하고, 경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만약에 하고자 원하는 데는 경찰서를 통해서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저희들 보니까 일단 봉래2동과 동삼2동이 신규 가입이 예정되어 있다고 저희들 조례 제정할 때는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등록은 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제가 그래서 이거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역에 있는 청년회와의 갈등이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있고, 그러니 청년회에 이 부분들을 가입을 요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가입을 다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각 동에 있는 청년이랑 접촉을 다 해서 이야기는 한번 해 보셨는가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아직은 해 보지 않았고예. 저희들 다섯 개 중에 보니까 신선동, 청학2동, 동삼2동, 동삼3동 같은 경우는 청년회 회원들이 거의 저희들 명단을 좀 받았거든예. 받으니까 그렇게 했고, 별도로 저희들 접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접촉을 빨리 하셔야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사실 구·군의 예산 현황을 보니까 동별로 이렇게 예산 지원이 많아서 한 250만 원씩까지도 지원을 하고 지금 중구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게 부분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청년회가 그 역할을 하고, 저희들이 또 청년회에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여다 보니까 자율방범은 사실 이제 자부담으로 진행을 하시고 주로 집수리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럼 자율방범대로 등록을 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저희들 그 예산은 또 집수리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서 빨리 만나 보시라고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빨리 만나서 청년협회 회장을 만나든, 아니면 각 동의 회장님들을 따로따로 불러서 만나시든, 해서 이거를 행정적으로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좀 주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경찰서에 등록을 빨리 해서 이 부분들, 왜냐하면 청년회가 빨리 등록 안 하고 그러면 다른 단체들이 또 만들어 갖고 또 이걸…….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순수하게 다르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게 진행을 해 버리면 또, 두 개가 겹쳐져서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된다, 저번에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미팅을 해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빨리 진행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 문제가 발생 안 하게끔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187페이지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가 900만 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도 900만 원이고, 내년도 아니, 그러니까 ’23년도도 900만 원, ’24년도도 900만 원입니다. 자, 그 말씀은 900만 원으로 충분하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
찬훈
최찬훈위원
금년도에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고향사랑기부제가 11월 21일자 기준 해서 한 369건이 기부가 됐고예. 44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 한 10월 말 기준으로 일단 다른 구하고 취합을 하니까 한 5위, 6위 정도는 되는 상황인데, 사상구 같은 경우 한 1억 정도고, 그 외의 구는 다 비슷한, 저희들하고 그냥 비슷한 금액에서…….
찬훈
최찬훈위원
순위는 6위지만 거의 비슷한 금액이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두드러진 거는 사상구 외에는 없었고, 실제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군 단위보다는 이제 지자체의 어떤 자치구에서는 사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만이 아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중구 같은 경우는 사실 천만 원대도 아직 안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그때 말씀해 주셨듯이 답례품도 좀 많이 좀 지역 특성에 맞게 또 발굴하는 부분도 지금 좀 노력을 해서 또 답례품도 선정해 저희들 지금 발굴을 하고 있거든예. 공급 업체를 또 공고를 해 놓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해서 지금 최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요. 제가 사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만들어지면서 조금 기대치가 좀 있었습니다. 기대치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권유할 수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못 하게 돼 있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관단체 회의라든지 이럴 때 그냥 홍보 차원으로 하고, 동삼혁신지구 클러스터 기관에 또 기관장님들 통해서 여러 쪽으로 이렇게 그냥 안내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하여튼 홍보 좀 강화해 주시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선물 부분도 조금…….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가서 권유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수준에 맞게 큰 금액을 좀 기부하시는 거는 그나마 조금 우리가 모양새가 좋은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김지영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사회단체 및 구민 참여 활성화 해서 이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바로바로통신원 우수 제보자 감사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바로바로통신원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바로바로통신원은 저희들 모범운전자분들이 모여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즉각, 즉각적으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 SNS를 통해서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하시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해결하고, 해당 부서로 이첩을 해서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조금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거든예. 근데 조금 요즘 실적이 갈수록 조금 너무 저조한 상황이라 이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좀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 것 같아서 활성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이거를 없앨 수는 없고, 그분들도 자부심도 있으시거든예. 실제적으로 저희들 이제 한참 코로나 시간에 이거 성과보고회를 못 하고 작년에 했었거든예. 하면서 보니까 이제 충분히 활성화를 위한 부분도 본인들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요즘은 루트가 많다 보니, 다양한 그게 있다 보니 좀 그렇다 해서.
지영
김지영위원
연령대가 조금 높아진 것도 좀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뭐가?
지영
김지영위원
연령대가 좀 높으신 것도…….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연령대는 다 많이 높으시던데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전화로 이제 바로 전화, SNS를 해 주시면 좋은데 ― 물론 운전하면서 SNS는 안 되지만 ― SNS를 통해서 하면 더 빠르신데 전화로 꼭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좀 하시긴 하셨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거를 어쨌든 운영하는 우리가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감사패라고 돼 있어 가지고 다섯 분에 대해서 감사패, 그러면 이제 매년 드리고는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여기 바로바로통신원으로 여기 등록되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는데요, 인원이?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인원은 171명 정도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171명.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체육진흥육성사업 추진 해서 우리가 구·군체육회 지원해서 이번에 이제 1만 원이 또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201페이지 구·군체육회 지원 부분이고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체육회 지금 전체적으로 좀 봐 보시면 저희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부분과 큰 틀의 어르신생활지도자 배치, 이제 구·군체육회 지원해서 지금 세 가지로 크게 묶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보시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저희들 두 명에 대한 생활지도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고.
지영
김지영위원
그건 알고 있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어르신 부분도 인건비 지금 어르신 부분인데, 구·군체육회 지원에서도 인건비 부분은 법정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체육회 운영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같이 묶어서 이게 지금 이…….
지영
김지영위원
왜냐면 지금 목이, 어쨌든 목 부분이 구·군체육회 지원이라고만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인건비인지 아니면…….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사후관리비 이런 거.
지영
김지영위원
그냥 운영비 이거 다 포함해서 한다는 얘긴 거잖아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그렇는데 이거는…….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고거를 여쭤보는 거고요.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아래 체육진흥육성사업 추진에서 체육진흥 및 선수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 있어요. 요거 사업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에 쓰이는 돈인지?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격려한다든지, 장애인이나 체육꿈나무, 체육활동에 체육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에 저희들 탁구부가 참여를 해서 탁구에 100만 원을 지원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체육 지원에서 파크골프가 아마 연말에 지금 하신다고 해서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꿈나무 체육 지원 사업에서 지금 올해는 지금 일단 대회에 입상한 중고등학교에 체육용품을 지원해 가지고 나머지 한 300만 원을 배분할 예정인데, 전년도 실적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제일중에 럭비, 보건고 족구, 남고 그리고 영선중 이런 데에다가 지금 용품을, 저희들 체육인의 밤에 용품을 지원했는데, 올해 체육인의 밤이 오늘 지금 하다 보니 조금 빨리 되어서 배부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요게 어쨌든 꿈나무 체육 지원이 또 있는데, 이게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만 해당이 되는 걸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는 상황이라…….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축구 FC 유소년, FC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리틀야구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보면 얘들한테도 저는 좀 지원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어린 애들도 ― 제가 알기로는 대회에 참가해서 입상은 지금 당장 어렵겠지만 ― 참가를 하고 할 때는 조금 지원이 저는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꿈나무 체육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고, 둘 다 만약에 체육회에 등록이 돼 있다고 하면 지원이 저는 좀 돼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저희 리틀야구단이 8월에 체육회 야구협회에 등록을 했더라고예. 그래서 이번에 오늘 아마 오늘 영도구 야구협회에서 본인들이 입상한 120만 원 가지고 일단 리틀야구단에 체육용품을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거는 이제 야구협회에서 하는 거고, 야구협회에서 하는 거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야구협회에서 하는 거기는 한데, 저희들 이 부분에 있어 배분을 하려면 조금…….
지영
김지영위원
올해 어쨌든 이게 ’24년도 예산이니까 앞으로 하는 데서는 조금 감안해 가지고 지원을 좀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 요거는 저는 이제 예산을 조금 선수 육성이나…….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증액을 좀 해서라도…….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것도 하는 거라서 저는 조금 증액을 해도 괜찮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추경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조금 증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꿈나무 체육 육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요번에 아시안게임 할 때도 금메달 리스트가 나왔죠, 영도구에서. 그런 꿈나무 육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들을 좀 투입해서 그런 체육 인재가 사실 발굴이 되면 저희 영도구에 홍보하는 효과도 훨씬 더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확실하게 좀 증액을 하셔 가지고 지원을 대대적으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럭비부나 이런 애들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 훈련하는 장소가 사실은 또 마땅치 않다 보니까 저희 또 마린구장 와서 훈련도 받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따로 전화드려서 좀 부탁을 드렸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들이 좀 세세하게 저희 구에서 좀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 준다면 충분히 그 친구들한테는 감사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영도구가 나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고, 나를 지원을 해 줬다라는 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나중에 스포츠적으로나 뭔가 성공을 해서 빛을 봤을 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지역을 잊지 않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 내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줬던 고마움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역할들도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202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요 바우처 사업 관련해 갖고 지금 예산이 좀 증액이 좀 됐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 스포츠 광장 이용권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 뭐가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주로 종합시설이나 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농구, 헬스 해서 한 가맹점은 스물여섯 개소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게 거의 대부분 저희 영도구 관내에 도장 운영하시는 분들한테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그거 말고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발굴?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태권도장 가서 이렇게 태권도장이나 아니면 영도구에 있는 도장에 가서 그냥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공공 체육 시설에…….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공공 체육 시설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발굴해낸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는 것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아마 답변을…… 제가 팀장님 좀 답변을…….
채규
이채규체육팀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채규
이채규체육팀장
지금 우선 저희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영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탁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탁구체육관에서 저희 실업팀 선수들이 또 이렇게 재능 기부 형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영도실내체육관 개관을 앞두고 있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에게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장애인 말고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채규
이채규체육팀장
아, 일반 스포츠 같은 경우…….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소득층 청소년,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활동 범위가 크고, 하고 싶은 여러 가지가 종류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냥 영도에 있는 도장이나 이런 데 체육관 이런 데 말고는 사실 가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채규
이채규체육팀장
요 부분도 저희가 만약에 공공 체육 시설 쪽에 지금 가능하다 하면은 지금 할 건데, 이게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처에 태권도장이 있거나 혹은 다른 데 있는데 또 저희가 공공 체육 시설에서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은…….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태권도라든지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좀 다른 종목으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제가 장애인 말씀드렸던 거 따로 말씀드렸던 거는, 장애인분들이 도장에 가서 하기에는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실내체육관 지어지면 거기 공간에서 관장님들이나 사범님들 오셔서 출장식으로 해 주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렸던 거고, 저소득층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태권도, 검도, 유도 이런 거 말고 저희 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뭔가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채규
이채규체육팀장
요 부분도 저희가 체육관이나 국민체육센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요번에 저희가 수탁자 되면서 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언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금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동호회가 잘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이 친구들은 그런 체육활동을 못 하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도장에 가서 하니까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프로그램들을 돌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 그걸 경험할 수 있게끔. 왜? 체육지도자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잖아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분들 통해서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 말고라도 이 저소득층 친구들한테도 그걸 하게 되면 바우처를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그 생활체육지도자 그분들도 사실 시간 100% 전 일정을 다 해 가지고 프로그램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시간에 하시면 그분들도 그거에 대한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사실 생활체육지도자 이분들의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높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활용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우처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안 그래도 계속 집행 잔액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그 부분도,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관련해서 첨언을 조금 드리자면 종목의 다양화를 좀 하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얘기 나왔는데,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유소년FC라거나 리틀 야구라거나 이런 종목들을 운영을 또 하는 곳이 있잖아요. 요런 데하고도 협약을 하셔 가지고, 그 친구들이 사실은 야구나 축구를 하고 싶어도 용품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하고 하면 비용 문제 때문에 그 친구들이 접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런 데하고도 협약을 좀 하셔서 아이들 스포츠 이용권으로 사용 가능하게끔 하는 방안을 좀 구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기회를 좀 더 주고, 그게 또 체육선수 육성이나 요런 데도 또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종목의 다양화를 하시라는 부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방금 김기탁 위원님하고 김지영 위원님 뭐 얘기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번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이 저소득 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금, 시비, 구비 4억 9000인데, 금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금년도는 한 38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참여, 스포츠 강좌 부분은 한 380명, 그리고 장애인 부분 같은 경우는 한 37명 정도.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총소요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2억 2천 정도.
찬훈
최찬훈위원
예, 2억 2천, 그러니까 우리 전년도에 하면은 다 소비되지는 못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 청소년이라고 딱 정해놨습니다, 그죠? 저소득은 기초수급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일단 저소득층이 기초수급자만이 아닐, 차상위까지 포함을 하고, 5세에서 69세까지, 아니다, 이거는 장애인이고예. 5세에서 18세까지 차상위까지도 포함을 하고, 유·청소년 그리고 범죄 피해 가정의 자녀까지도 일단 포함한 대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1인당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월 지금 작년에는 9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까지 9만 5000원인데, 내년에는 10만 원 정도 한도가 일단은 늘어난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10만 원 정도. 자, 아까 우리 스물여섯 개소라 했습니다. 가맹점이,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이 학생들이 등록해서 가야 우리가 예산을 그 업체에 지급을 하겠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카드 결제를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카드 결제,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다 카드를 가지고 있던 겁니까, 이게? 아니면 영수증, 그러니까 업체로 주는 비용이잖아요, 이게, 그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업체로 주는 비용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380명이 그러면은 지금 스물여섯 개 우리 업체, 그러니까 가맹점에 실질적으로 등록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 말씀도 좋고, 여러 가지 상황도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한 달 가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린다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는 없겠지만 이름만 올려놓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한 부분을 제가…… 그렇지는 않겠죠.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저희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내년에도 똑같이 올라오죠? 이게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의무는 아닙니다만, 조금은 또 혹시라도 범죄 피해 가정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승환
서승환위원
아까 전에 한 열여덟 건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죠? 그분들에 대한 파악은 어쨌든 개인정보 때문에 또 못 할 거 아닙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사람에 대한 건 파악이 안 되고, 그냥 실적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람을 파악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유형으로 이제 지원을 받는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유형은 저희도 파악은 됐는데요. 일단 돈으로 일단 상담 지원이라든지 법률 지원은 어떤 금전적인 게 아니니까, 일단 한 우리 구에 128개가 상담 지원을 받았고, 법률 지원도 한 열두 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이, 경제적 지원을 보면 의료비와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데 의료비는 네 건에 한 380만 원, 그리고 경제적 지원은 열한 건에 한 740만 원, 이렇게 지금 지원을 받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이 지원센터에 올해 만약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홍보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저희 영도구민들한테 피해자에 대한 긴급 구호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 가서 지원을 받으세요라고 하는 홍보 계획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경찰서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아마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홍보를 해서 연계를 시키고 상담 지원이라든지 법률 지원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홍보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210페이지에 여기 ‘의사’ 해서 연봉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건소에 계신 분이겠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두 명이 계신데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의사분이 한 분밖에 지금 채용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한 분이.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산은 두 분이 이렇게 돼 있으셔 가지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지금 계속 공고를 해도 금액 자체가 일반 병원보다 너무 낮기 때문에…….
은명
김은명위원장
당연하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안 들어오시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지금 몇 차례 해도 지금 사실 안 들어와서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지금 계신 분이 그러면은 여기에서만 계신 분이에요? 매일 출근하세요? 아니면 촉탁직입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매일 출근하시는 그 연세가 좀 많으신…….
은명
김은명위원장
출근하세요? 연세가 많으시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우리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이 하루에 몇 분이신데 이분이 혼자 다 소화하실 수 있나?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소장님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소장님이…….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소장님이 같이 진료를, 소장님이 의사시기 때문에 소장님이 지금 현재 같이 진료를 같이 보고 계십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어쨌든 우리 영도구에는 병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또 케어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너무, 그죠. 연세가 많으시고, 한 분이시고, 그래서 보건소 예전에 보면 동삼동 지역에 보건소가 하나 더 뭡니까? 분소라도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에 좀 힘드시지만 좀 젊고 좀 이렇게 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는 분을 모셨으면 좋겠는데, 그죠. 제가 이 연봉을 보고 사실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연봉은, 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래서 저는 매일 출근 안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오시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사실 좀 현실감 있게 좀 조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큰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훨씬 우리 지역에 좀 더 복지 측면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요거는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아, 김기탁 위원님 하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이게 저희 영도구만의 문제는 아니죠. 시도들 보면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연봉 1억 준대도 안 간다 하더라고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1억, 2억, 전에 언론에도 산청 같은 경우는 2억도 안 간다고 그렇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2억을 준다 해도 안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시도에 있는, 시에 있는 구인데도 불구하고 68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안 오려고 하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교통이 좀 안 좋다거나…….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성이 좀 있게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하나 또 여쭤볼게요. 저희가 구청사 청소 위탁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요번에 상생협력 공원이 추가가 되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저희 관 청사 내로 본다 하면 저희 여기 옆에 있는 쌈지공원도 들어가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은 다 같이 하고 있지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쌈지공원도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청소를?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리를 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쌈지공원도?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까지하고, 상생, 내년 같으면 상생이 지금 사무실이 또 있다 보니 그 부분도 조금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인원이 더 증액이 되겠죠? 증원이 되겠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건 이제 위탁이죠.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인원 부분도 이제 검토를 하시겠죠, 그분들이 봐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이분들 결국에는 지금 노임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위탁을 맡겨도 노임 단가가 오르고 있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직영 운영한다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영 운영 자체는 실제적으로 하면 우리 기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직영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기준 인건비 부분도 늘어났을 때 저희들이 다 따로 페널티를 먹는 그런 상황이고, 인건비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영으로 바로는 검토하기 어렵고, 예산도 부분도 아마 이거보다도 더 많은 인건비가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면 저희가 기간제로 한다든지 이것도 힘든 상황입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기간제로 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하기가 조금 사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간제 같으면 1년이라든지 2년 하면 그다음 하고 나면 저희들이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이 만약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사실 이게 결국에는 입찰을 하다 보면 거의 고용 승계는 대부분 하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고용 승계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고용 승계는 대부분 하는데 그냥 업체만 바뀌어서 계속 그렇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거의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인력은 그대로 있는데, 수익은 입찰받은 업체가 가져가는 형태, 그냥 계속 그게 반복이 되어서…….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런 구조죠. 그분들은 이제 인건비만 계속 들어갈 것 같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사실은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위탁을 준다는 건 저희의 부담으로 인해서 위탁을 맡겨서 이분들의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사실은 안 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분들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제가 이전에 지금 아마 앞에 한참 전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할 때 그 부분에서 이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거의 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본인이 이렇게 전환을 한다고 손을 들었을 때, 어차피 전환이 60세 이하이기 때문에 안 되고 바로 하니까 본인들은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 교체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아마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충분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뭐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65세 넘어가고 이래 되면 그분들이 이제 그만둬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 나이에 또 다른 데 가서 어디 뭘 하겠냐라는 고민들이 있으신 건데, 그런 제도 개선들을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인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안 여쭤볼 수는 없겠네요. 우리 조리종사원 지금 퇴직하시는 분이 계세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한 분 퇴직하십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언제까지세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올 연말.
지영
김지영위원
올 연말까지 하시고, 그러면 다시 또 충원을 해야 되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시선제를 저희들이 조금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공무직을 채용하지 않고 시선제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내년, 한 언제부터 그러면 채용 공고가 나가게 됩니까, 계획이?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채용 공고 지금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1월 1일부터 지금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나가 있어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아, 그러면 같이 근무를 하는 형태로 하고, 나가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1월 1일부터 근무하는 겁니다, 올 연말이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예예, 아직 그러면은 뽑지는 않았고 공고만 나가 있는 상황입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은명 김기탁 김지영 최찬훈 서승환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과장 이 한 진 기획감사실장 박 영 희 행정지원과장 박 영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31회 정 제3차 행정기획 부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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