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과 필수경비 반영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본회의장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재원과 세출편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위 운영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도 전례에 따라 부서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직제 순서대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집행기관 직제순으로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제2회 추경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 3쪽입니다. 우선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년 최종예산 규모는 기정대비 0.3%인 18억 6,300만원이 증가한 6,321억 7,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0.17%인 10억 2,200만원이 증가한 6,012억 1,9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99%인 7억 2,600만원이 증가한 249억 7,1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96% 1억 1,500만원이 증가한 59억 8,9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10억 7,000만원 증가, 세외수입 5억 9,400만원 감소, 지방교부세 367억 9,500만원 감소, 조정교부금 7억 2,000만원 증가, 보조금은 국고보조 104건에 34억 5,100만원이 감소하고 도비보조는 58건에 11억 6,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2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재원사업은 32억 1,900만원 증가, 자체사업은 59억 4,100만원 증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54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집행잔액은 총 144억 7,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는 8억 7,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전체 예산액은 99억 7,167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6억 4,40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75) 먼저 기획관리 사업입니다. (p175)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사업에서 금년도 사업간소화 등으로 행사운영비 1,100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 25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p175)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1,54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500만원, 행사운영비 1,0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75∼176) 감사, 법무관이 사업입니다. (p175∼176) 법무행정사업에서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송무업무 수행에 대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318만원 및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4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금년 각종 소송의 재판결과 다수 승소 및 상고심 진행에 따라 미집행배상금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76∼177) 다음은 예산운영 사업입니다. (p176∼177) 예산편성관리사업 및 재정운영관리사업에서 여비 집행잔액 1,321만원, 국비확보 및 공모사업 추진 용역 등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5,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 지원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7) 관서기본경비사업에서 타 부서 활동지원으로 편성한 총여비가 각 부서 자체 여비로 충당되어 1,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77∼178) 다음은 미래전략 사업입니다. (p177) 전략투자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6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종합적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일반보전금 등 2,7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78) 특구관리를 담당 부서별로 추진함에 따라 일반운영비 2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78)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178) 공무직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 소급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78)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p178) 국내여비 8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78) 다음은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p178) 다함께행복청사 포기에 따른 작은도서관조성지원사업 국비보조금 및 이자 반납금 1억 1,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580∼582)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입니다. (p580)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억 8,983만원을 증액하고,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예수금 16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581∼582) 세출은 재정안정화계정 예치에 372억 6,56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계정 예치에 농공지구조성관리 외 1건의 특별회계 예치금을 16억 4,04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을 38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전체 예산액은 총예산은 38억 4,237만 2천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 38억 6,447만 4천원 대비 2,210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1) 먼저 군정홍보 사업입니다. (p181) 군정시책전략홍보에 영덕군 사진 및 영상DB 구축용역 입찰 잔액 발생으로 전산개발비 55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군청 신관 전자게시판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매체운영에 신문스크랩프로그램 사용료 잔액으로 공공운영비 226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1∼182) 다음은 열린소통 사업입니다. (p181) 영덕알리미 애플리케이션 유지보수 및 카카오톡 채널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 잔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1)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예산과목 변경을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1) 광고 공모전 기타보상금 1,3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SNS 콘텐츠 공모전 잔액으로 포상금 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2) 기 촬영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비의 내년도 집행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2) 다음은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p182) 영덕 모바일 소통 직원 앱 개발 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전산개발비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2)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계약 입찰 잔액 발생으로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2)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p182) 경상북도의 2023년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에 따라 기타 보상금에 1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82) 다음은 인력운영비(홍보소통담당관)입니다. (p182) 홍보소통담당관 직원 초과근무시간 감소로 인건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2) 다음은 기본경비(홍보소통담당관) 입니다. (p182) 홍보소통담당관 관서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3) 마지막으로 잔여보조금반환입니다. (p183) 2022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도비 보조금 사업의 이자 반납을 위해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6억 6,179만원보다 21억 4,898만원 감액하여 185억 1,2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액 조치하였고,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87∼188) 먼저 총무관리 예산입니다. (p187) 국내여비 집행잔액 48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 429만원을 감액 하였고, 군정홍보 전광판 신규 설치로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7) 우리군 농업 실정상 MOU 체결방식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의 필요성이 적어 국외 자매결연 사업을 미추진하였고 국외업무여비 등 관련 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7) 예산절감을 위하여 선진지역 벤치마킹 국내여비 2,000만원과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2,9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8)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3,400만원을 당초 편성하였으나, 대체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중요기록물 정리 및 디지털화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8) 인사행정관리 예산입니다. (p188) 조직인력관리 운영 사업은 8,945만원을 감액하여 4억 4,9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각종 행사의 의전간소화 및 최소화로 행사운영비 2,305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체 조직진단 실시로 연구개발비 5,300만원과 신규임용예정자 실무교육 실비보상 등 집행잔액 1,34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8) 이장사기진작 지원 사업은 이장자녀장학금과 건강검진비 미집행액 1,910만원을 감액하여 1억 4,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입니다. (p188) 지방공무원 교육지원 사업은 1억 800만원을 감액하여 4억 3,8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집행잔액 6,000만원과 신규공무원 교육 여비 집행잔액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9) 직원 후생복지 예산입니다. (p189) 직원가족체육대회 등 행사 미개최로 행사운영비 총 2,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9) 노사협력 지원 예산입니다. (p189)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단체교섭 진행 물품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50만원과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180만원, 공인고문노무사 단체교섭 출장비 2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9∼190) 초중등교육지원 예산입니다. (p189) 지역교육여건개선사업은 2,220만원을 감액하여 1억 2,7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비를 당초 400명 기준에서 실제 신청학생 343명으로 산출하여 1,710만원 감액된 1억 29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여름과학캠프 행사는 4박5일 계획이었던 것이 태풍으로 인하여 2박3일로 축소 운영되면서 행사실비지원금을 510만원 감액된 5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90)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도비보조)은 도에서 위탁 체결한 보조사업자의 사업 시행 어려움에 따른 도비 미교부 및 경북 19개 시군 금년도 사업 미실시 결정으로 2억 2,924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190) 다음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p190) 평생학습운영 사업 중 디지털 연계 맞춤형 배움터 운영지원은 계획한 20개 강좌 중 실제 운영한 17개 강좌를 반영하여 340만원을 감액한 2,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습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실비 지원금에서 집행잔액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90)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보조사업은 추진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지면서 보조사업자의 운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협의 후 금년도 보조사업을 미실시 결정하였고, 군민 인권향상 및 보호사업과 군민 통일안보의식 함양사업은 각각 보조사업자의 사업 미추진으로 보조사업비 1,34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190∼191) 다음은 인력운영비(총괄) 예산입니다. (p190∼191) 직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8,000만원과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12억 3,862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집행잔액으로 1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91) 인력운영비(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p191)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 조건을 소급 반영하여 인건비 1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91)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p191) 국내여비 집행잔액 예상액 2,5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91)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p191) 2022년 초등학생영어체험학습 도비보조금이 정산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액 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억 2,274만원 증액된 204억 5,3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95∼196) 먼저 보훈계승 사업입니다. (p195) 보훈행사운영 및 단체지원은 보훈단체 전적지순례비 지원사업으로 6.25참전유공자회 전적지순례 미실시로 360만원 감액된 2,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5) 참전유공자 지원(도비보조)는 참전유공자(6.25, 월남)에게 보훈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로 인해 1억 220만원 감액된 6억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5)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6.25, 월남)가 사망시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수 감소로 인해 720만원 감액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5) 보훈예우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유족수당과 사망시 30만원을 지원하는 사망위로금으로 대상자수 감소로 인해 2,880만원 감액된 4억 4,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5∼196) 보훈선양사업은 충혼탑 잡목 고사제 처리에 따른 작업량 감소로 인건비 500만원, 보훈대상자 가족사진 지원사업 신청자 감소로 400만원 감액된 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6)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사업추진입니다. (p196)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국고보조)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지원 사업으로 미지급자에 대한 지원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200만원 증액된 1억 5,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6) 기초푸드뱅크 시설관리지원사업은 기초푸드뱅크 창고 리모델링 공사 완료로 150만원 감액된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6) 재해구호기금 응급구호비(도비보조)는 재해 발생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급식,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7∼198) 다음은 지역복지사업 입니다. (p19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균특보조)은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심리지원, 비전형성지원, 시각장애인 안마 등 4개 사업으로 수요인원 증가로 8,200만원 증액된 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7) 긴급복지(국고보조)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긴급 위기사유 발생가구 증가로 8,250만원 증액된 3억 9,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7) 희망복지지원사업은 복지상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금액 조정으로 40만원 감액된 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8)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균특보조)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금액 감소, 군비부담금 조정하여 동일하게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8)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p198)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국고보조)은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3만원 증액된 6,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8)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은 2023년 경상북도자원봉사 우수시군평가 대상 수상으로 받은 포상금 200만원을 반영하여 증액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8∼199)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p198∼199) 저소득층 생활향상지원은 생활보장팀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를 376만원 감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9) 생계급여(국고보조)는 수급자격 중지, 전출, 교정시설 입소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 4,746만원 감액된 90억 8,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9)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도비보조)은 최저보험료를 내는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023년 건강보험료 동결로 인해 4,000만원 감액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9) 정부양곡할인지원(국고보조)은 저소득층의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300만원 증액된 7,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9∼201)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p200)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은 영덕지역자활센터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50만원 증액된 2억 5,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0) 가사간병도우미사업(균특보조)은 만65세미만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0만원 감액된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0∼201) 청년저축계좌(국고보조)는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60만원 감액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1) 다음은 인력운영비(주민복지과)입니다. (p201)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균특보조)은 통합사례관리사(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변경 및 소급분 지급에 따른 조정으로 240만원 증액한 7,4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1) 의료급여관리사업(인건비, 균특보조)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성과 포상금 지급을 위해 74만원 증액된 2,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1) 기본경비(주민복지과)입니다. (p201) 기본경비는 행사에 따른 우편물 발송건수 증가로 공공운영비 40만원 증액된 2,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1∼202)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p201∼202) 의료보호특별회계조성은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으로 251만원 감액된 6억 1,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2∼203)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 잔여 보조금반납입니다. (p202∼203) 2022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 국비 보조금 외 18건의 국고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4억 2,7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83∼488)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485∼48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8억 6,200만원보다 1억 9,500만원 증액된 10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7)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77만원 감액한 98만원, 그외수입 1,000만원 감액한 5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2억 829만원 증액된 2억 4,73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251만원을 감액된 6억 1,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8) 세출예산은 예비비 2,756만원 증액한 3,064만원을, 의료급여기금 군비 부담금 5,476만원 감액된 6억 1,523만원을, 국 도비 반환금 2억 2,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9∼494)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p493)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23년도까지의 이자수입 195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4) 세출예산은 조례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3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5∼553)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p547∼549) 수입계획은 기존과 동일하게 2,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0∼551) 지출계획은 「영덕군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계정 폐지로 일반회계 전출금 1억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6억 8,083만원 감액된 917억 8,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7∼209) 먼저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p207) 노인복지일반은 네이버안부콜 사업 중단, 행사 및 교육 참석 대상자 감소, 노인심리상담 프로그램 미운영 등으로 2,699만원 감액된 2억 2,5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7)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축소와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보험 가입 비용 절감에 따라 2,825만원 감액된 2억 4,8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7∼208)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은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법인 운영 노인재가복지시설)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급 대상 종사자의 증가로(76명→86명) 1,666만원 증액된 1억 7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8)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도비보조)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요양급여 추정소요액 결정 변경 내시에 따라 2,360만원 감액된 53억 7,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8) 기초연금지급(국고보조)은 시군 간 예산조정 및 지출예정액 적용에 따른 변경내시로 37억 214만원 감액된 414억 8,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8∼209) 경로당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국고보조)은 냉난방비 지원 기준 단가 인상(난방비 37만원→40만원, 냉방비 11.5만원→12.5만원)에 따라 4,392만원 증액된 5억 8,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사업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에게 설, 추석명절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수요 조사 대비 실제 지급 대상 종사자가 감소(500명→406명)함에 따라 1,035만원 감액된 3,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 영덕군 명절 효도휴가비 지원은 신청 가구 지급 완료 및 지급 기간 종료에 따라 2,010만원 감액된 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210)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관리입니다. (p209) 노인복지시설확충(특별조정교부금)은 관내 경로당 중 시설이 노후하고 기능개선이 시급한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 1억원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210) 장기요양기관환기시설설치(균특) 사업은 입소형 장기요양시설에 외기도입형 공기순환기 설치 비용(대당 14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기시설 설치 지원 대수 증가(4대→8대)에 따라 572만원 증액된 1,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0∼211) 다음은 장애인시설및단체지원입니다. (p210) 장애인행사 및 교육 사무관리비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자문료 700만원이 감액된 6,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국고보조)은 장애인거주시설(1개소)의 종사자(19명) 인건비 및 입소자(26명)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원 미채용 등 인건비 감소로 4,734만원 감액된 10억 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0)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도비보조)은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 174만원 증액된 1억 8,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1) 수어통역센터운영(도비보조)은 종사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177만원 증액된 2억 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1)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렌탈지원(국고)은 장애인거주시설(1개소) 공기청정기 렌탈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렌탈비 부족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37만원 증액된 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1) 장애인거주시설퇴소자자립생활정착금지원(도비보조)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가 자립을 위한 퇴소시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퇴소자가 없어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p211∼213) 다음은 저소득장애인지원입니다. (p211∼212) 장애인연금지원(국고보조)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20∼40만원의 연금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사망 등 대상자 변동(550명→520명)으로 1,428만원 감액된 18억 8,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2) 장애수당지원(기초)(국고보조)은 기초수급 경증장애인에게 매월 6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변동(469명→497명)으로 1,500만원 증액된 3억 6,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2) 장애수당지원(차상위)(국고보조)은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매월 6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변동(300명→322명)으로 2,571만원 증액된 2억 4,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2∼213) 장애인보조기기지원(국고보조)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 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기기 대상자 수 증가(6명→8명)로 150만원 증액된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3)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바우처)(국고보조)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 등 저소득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84명→68명)로 1억 3,978만원 감액된 15억 7,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3) 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국고보조)은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적합한 응시 기관 부재로 4,967만원 감액된 1억 1,0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3∼215) 다음은 여성복지 지원입니다. (p214)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기금보조)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1,600만원 증액된 4억 4,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4) 청소년한부모자녀아동양육비지원(기금보조)은 부모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신청자격 대상자가 없어 160만원 감액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4) 여성회관 등 시설관리는 저소득층 된장지원사업을 위한 장독구입을 위해 500만원 증액된 7,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4∼215)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기금보조)은 가족센터 난방비 지원을 위해 20만원 증액된 3억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5)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국고보조)은 부모 연령이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가족 대상자 없음으로 288만원 감액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5) 영아전담아이돌보미지원(도비보조)은 영아 아이돌봄 서비스 인원 감소로 120만원 감액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5∼220) 다음은 보육서비스 확충입니다. (p215∼216) 보육사업 일반관리 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은 어린이집 폐원 등의 사유로 보육교직원이 감소하여 1,400만원 감액된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위와 동일 사유로 300만원 감액된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은 아동 인구의 감소로 100만원 감액된 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6)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비보조)은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보육료 지원(28만원/3세∼5세)과 누리과정 운영비(5만원/아동1인) 및 교사처우개선비(36만원/1인)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6,895만원 증액된 10억 6,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6) 영유아보육료지원(국고보조)은 0∼2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37만원∼51만원/1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인구 감소로 2,092만원 감액된 13억 3,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6) 가정양육수당지원(국고보조)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개월 수에 따라 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 인구 감소로 1,749만원 감액된 1억 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7)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은 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의 교사수당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과배정액 조정으로 2억 1,514만원 감액된 9억 8,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7)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고보조)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월 26만원/1인),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월 11만원/1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부족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4,373만원 증액된 2억 2,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7∼218)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국고보조)은 관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월 109만원/1인), 연장보육전담교사(월 109만원/1인) 및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 폐원 등의 사유로 보육교직원이 감소하여 1,917만원 감액된 2억 2,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8) 어린이집 운영지원(국고보조) 중 차량운영비(월 20만원/개소당) 지원은 시군 예산 조정을 통해 104만원 증액된 4,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8) 부모모니터링단운영(국고보조)은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종료 후 시군 예산 조정을 통해 12만원 감액된 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9)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국고보조)은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들의 부모에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인구의 감소 및 과배정액 조정으로 5억 1,209만원 감액된 8억 5,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9) 어린이집 인력 지원(기금보조)은 관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이외의 아이행복도우미 보조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보육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폐원 등의 사유로 아이행복도우미 보조인력이 감소하여 438만원 감액된 1억 2,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9∼220) 시간제보육 지원사업(국고보조)은 6∼36개월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 시에도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아동 인구의 감소로 840만원 감액된 5,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0) 어린이집 방과후과정 학급운영비 지원(도비보조)은 어린이집의 누리과정(3∼5세) 학급 당 매월 10만원의 방과후과정 학급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0∼221) 다음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p220) 드림스타트사업(균특)은 드림스타트 자원봉사자의 활동 수 증가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0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0∼221)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지원은 수행기관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아동학대예방의날 행사 지원 300만원을 감액하여 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1∼225) 다음은 아동복지관리입니다. (p221)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국고보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87만원 감액된 1억 2,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1) 아동수당지원(국고보조)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 수의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2,718만원 감액하여 11억 1,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1∼222)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균특)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만원 증액된 7,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2)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냉난방비)(국고보조)은 유류비 및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냉·난방비 추가 지원으로 개소당 8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2)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도비보조)은 지역아동센터 법정 종사자 호봉 승급 등에 따라 2,726만원 증액된 8,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2∼223) 다함께돌봄운영비지원(균특)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마을돌봄터 운영비를 100만원 감액하고 마을돌봄터 냉·난방비 추가지원을 1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여 3,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3) 마을돌봄터사업지원(도비보조)은 마을돌봄터사업비 지원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원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3∼224) 마을돌봄터 종사자수당(도비보조)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76만원 감액된 2,3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4) 마을돌봄코디네이터지원(도비보조)은 마을돌봄터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88만원 감액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국고보조)은 보호종료아동 전출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432만원 감액된 3,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4) 시설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양육시설(경북기독보육원) 운영비(종사자 인건비 감소 등)를 3,428만원을 감액하여 16억 2,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4∼225)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기금보조)은 경북기독보육원 기능보강사업에 자체예산을 21억 2,503만원 추가 편성하여, 당초 신청한 공모 사업의 매칭된 예산대로 국비 9억 298만원, 도비 2억 7,089만원, 군비 27억 5,712만원, 자부담 1억원, 총사업비 40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5) 다음은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p225)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생리대 지원 신청의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70만원 감액된 2,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5∼231) 다음은 보전지출(가족지원과)입니다. (p225∼231) 잔여보조금 반환은 2022년까지 완료된 사업의 정산 확정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환을 위하여 기정액보다 7억 9,320만원 증액된 18억 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62만원이 감액된 69억 9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액조치하였고,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50∼153)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서 150쪽 수수료수입입니다. (p150) 무인민원발급용증지 수입은 12월까지 1,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1,000만원을, 전자정부민원증명(민원24) 및 여권발급수수료 수입은 2,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수수료는 11월말 기준 2억 3,000만원이 징수되어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서 152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p152∼153) 「부동산 특별조치법」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하여 1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된 실거래 신고 후 법원등기를 지연 신청한 경우가 줄어들어 491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소건설 등의 각종 토지개발행위가 증가하여 토지개발부담금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5∼237)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p235∼236) 먼저 민원행정 사업입니다. (p235) 예산절감에 따라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 150만원, 칭찬직원 시상은 친절(민원)봉사대상 시상으로 포괄 시행으로 포상금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포상금 150만원, 민원행정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장려) 포상금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5) 민원창구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을 위한 본청과 읍‧면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공사 및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집행잔액 2,146만원과 예산절감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기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7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6) 다음은 지적관리 사업입니다. (p236) 지적경계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적경계 설정 일정이 늦어져 등기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4,0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에서 ‘23년 추가 사업지구가 선정되어 국비 7,012만원을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6∼237) 다음은 지리정보관리 사업입니다. (p236∼237) 예산절감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유지보수,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전수조사 및 유지관리, 원터치공간정보열람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공공운영비 1,2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명정비사업 업무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 881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p237) 다음은 토지관리 사업입니다. (p237) 개별공시지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580만원,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건수가 없어 포상금 2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산정(국고보조) 인건비 집행잔액 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7)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237)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 등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49쪽입니다. (p149) 먼저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149)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은 271억 1,303만원으로 10억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49) 지방세 수입 중 과표상승으로 재산세가 39억 7,879만원으로 5억 7,5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112억 1,400만원으로 3억 5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40억원으로 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p149∼p153) 다음은 세외수입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149)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187억 2,261만원으로 5억 9,36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49∼p151) 경상적 세외수입은 73억 9,081만원으로 3억 6,64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49) 재산임대수입은 전체 3억 4,239만원으로 1,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축산대게활어타운 임대료 분할납부 요청으로 국유재산임대료가 3,000만원 감소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가 4,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49∼p150) 사용료수입은 전체 18억 5,696만원으로 5,024만원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입장료수입이 5,856만원 증가하였으며 기타사용료가 1억 88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50) 수수료수입은 전체 17억 5,717만원으로 2억 8,70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증지수입이 1,000만원 감소, 보건의료수수료가 보건소 이용 환자수 감소로 4억 2,000만원 감소, 기타수수료가 전자정부민원증명 및 여권발급수수료 700만원 감소,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 1억 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50∼p151) 사업수입은 농업기술센터 생산 농작물판매수입으로 영덕군기초푸드뱅크에 전량 기부에 따라 1,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50) 징수교부금수입은 전체 3억 3,055만원으로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도세 세입감소로 도세징수교부금이 1억 1,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50) 이자수입은 전체 31억 374만원으로 전년대비 예금금리상승 등으로 기타이자수입이 8,08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51∼p152) 임시적 세외수입은 105억 2,148만원으로 2억 5,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51) 재산매각수입은 1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명세는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000만원 감소하였고 노후차량매각대금이 2,000만원 감소, 농기계임대사업소 불용농기계매각대금이 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p151) 군비보조금반환수입은 11억 4,600만원으로 4억 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51∼p152) 기타수입은 90억 48만원으로 6억 8,70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소비세 세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이 3억 감소하였고, 그외수입이 3억 8,7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p152) 지난연도수입은 2억 2,500만원으로 7,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52∼p15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체 8억 1,032만원으로 2,47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52) 과징금은 전체 2억 6,520만원으로 1억 8,02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과징금이 4,270만원 증가하였고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이 1억 3,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이 50만원 감소하였고 환경관리법 위반과징금이 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52) 변상금은 280만원으로 국공유재산변상금이 22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52∼p153) 과태료는 6,585만원으로 6,065만원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차량관련 과태료가 5,236만원 감소하였으며 기타과태료 수입이 829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53) 환수금은 보조금환수금으로 7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53) 부담금은 전체 4억 7,127만원으로 9,777만원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취급수수료가 1,200만원 증가하였고 토지개발부담금이 3,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민간인부담금이 9,677만원 감소하였고 지역에너지산업활성화지원사업민간인부담금이 4,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53) 범칙금은 무보험운행자범칙금 및 자동차상속지연범칙금으로 4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241)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p241) 세출예산은 384억 5,648만원으로 6억 3,41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1) 먼저 세정관리 사업입니다. (p241) 세정기반 조성 및 납세편의시책을 위한 예산은 1억 354만원으로 61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행사실비지원금 112만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전환 지연에 따라 위탁사업비 50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1∼242) 다음은 지방소득관리 사업입니다. (p241) 군세부과지원을 위한 예산은 8,489만원으로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공공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1∼242)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예산은 700만원으로 1,285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871만원, 공공운영비 32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9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2) 다음은 세입관리 사업입니다. (p242) 세외수입관리를 위한 예산은 6,418만원으로 52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공공운영비 52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2∼243) 다음은 회계관리 사업입니다. (p242) 세출예산집행 관리를 위한 예산은 7,464만원으로 52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공공운영비 293만원, 국내여비 21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2∼243) 물품 및 차량유지 보수관리를 위한 예산은 8억 6,618만원으로 6,70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자 사무관리비 25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절감으로 공공운영비 2,700만원, 행사운영비 6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65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3) 다음은 재산관리 사업입니다. (p243)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예산은 10억 1,420만원으로 53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국내여비 4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8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3∼244) 다음은 인력운영비(총괄) 사업입니다. (p243∼244) 직접인건비관리를 위한 예산은 330억 9,538만원으로 5억 2,9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인건비 6억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7,0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4)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인건비(기금보조)를 위한 예산은 1억 8,528만원으로 4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인건비 4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4) 다음은 인력운영비(재무과) 사업입니다. (p244) 직접인건비(재무과)를 위한 예산은 2억 7,960만원으로 37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37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4∼244) 다음은 기본경비(재무과) 사업입니다. (p244) 기본경비(재무과)를 위한 예산은 1억 1,620만원으로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국내여비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204억 7,784만원보다 3억 5,196만원 감액된 201억 2,5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담당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57) 먼저 지역경제관리 사업입니다. (p257)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활성화 우수사례평가 및 지역상품전시회 미참가 등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12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이차보전금과 관련하여 대출기관 하반기(7∼ 12월) 대출이자 이차보전금 청구(반기별 청구)가 2024. 1월 청구 예정이어서 집행잔액 1,2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57)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자체사업)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공용시설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후 남은 집행잔액 1,300만원 감액하였고,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2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58∼261) 다음은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p258) 사회적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균특보조)을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1억 2,933만원 감액하여 5억 1,4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8∼259)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국고보조)은 도 공모 선정기준에 1개 기업 탈락으로 1,500만원을 감액하여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균특보조)은 신규 선정 기업의 부재로 5,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259) 다음은 일자리창출지원으로 대학생 일자리사업은 당초 인건비 2억 9,627만원 중 신청미달로 3,966만원을 감액한 2억 5,6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56만원과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비를 포함한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1,0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시군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우수시책 최우수상 포상금 200만원과 종합실적 우수상 포상금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0) 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균특보조)은 이월사업비의 우선 사용 권고에 따른 국도비 조정으로 1,684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260) 지역청년이 일하는 협동조합(지역주도형)(균특보조)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시사항으로 내년도 소요예산 선 교부에 따라 3,720만원 증액한 8,8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명시이월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p260∼261)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시골청춘뿌리내림지원사업(균특보조)은 행정안전부 국도비 조정에 따라 581만원 증액하여 4,304만원 편성하였고, 경북청춘창업드림지원사업(균특보조)도 1,848만원 증액한 7,5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61) 사회적기업의 장비 개선·확충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도비보조)에 선정되어 3,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1∼263)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사업입니다. (p261∼262)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체 협의회 및 간담회 미개최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액 변동에 따라 3,888만원을 감액한 2억 5,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도 운전자금 융자실적은 44개 업체 120억 규모입니다. (p262) 경상북도 주력사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국고보조)은 국도비 예산 증액에 따라 405만원을 증액한 6,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3∼264) 다음은 에너지 분야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p263)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 대응예산 조정에 따른 지원규모의 축소로 8,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63∼264)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은 마을회관 등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기후기금 지출구조조정에 의해 보조금이 미교부됨에 따라 7,870만원 전액 감액하고 자체예산으로 시설비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3∼264)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p264) 마을회관 등 공공건물에 설치된 노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보수 및 철거 대상지 감소 등으로 시설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64)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도비보조)은 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월)으로의 대상자 전환에 따른 사업신청자 감소에 따라 도비보조금 1,500만원을 감액하여 8,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64) 그린뉴딜전선지중화사업(기금보조)은 당초 통합되어 있었으나 영해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은 국도비 조정액을 반영하여 23억 2,650만원으로 편성하고, 영덕중고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은 통신공사비가 증가되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296만원(1회 추경 2억 796만원 포함)으로 편성하여 전체 사업비는 25억 7,946만원입니다. (p265) 다음은 통신관리 사업입니다. (p265) 교환실근로자(공무직) 휴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462만원을 감액하여 1,16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읍면마을단위 방송시설 운영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한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65) 도 교육청 지원금 집행잔액, 중도퇴직자 발생 등으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4,500만원을 감액한 7억 2,5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통합관제센터에서 현장에 설치된 신규 방범용 CCTV 카메라까지 연결하는 카메라 접속 라이선스가 부족하여 100회선 증설하고자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5)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8억 2,948만원 중 CCTV 전용회선료 장기이용 할인 절감 및 입찰잔액, 도 교육청 지원금 잔액 등 예산절감으로 1억 3,100만원을 감액하여 6억 9,8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65)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p265) 휴직 등으로 인한 현원 감소에 따라 미집행된 관서당 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65∼267)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265∼267) 잔여보조금 반환은 2022년까지 완료된 사업의 정산확정에 따라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을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10건 8,523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건 4,107만원으로 총 1억 2,630만원이 증액된 2억 4,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p499∼500)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p499) 세입예산은 총 1억 9,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총 2,300만원 감액하였으며, 세부 세입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74만원 감액하였고, 2022년 결산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82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500) 세출예산은 세입이 감액됨에 따라 예비비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523∼525)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523) 세입예산으로 영덕 제2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대금으로 당초 15억원을 계획하였으나, 2필지 3억 226만원을 매각하여 11억 9,773만원을 감액한 3억 2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 2023년 농공단지 주변마을 지원사업 집행잔액 3,008만원을 편성하였고, 영덕농공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2차년도) 사업비 교부에 따라 5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결산 반영하여 6억 6,311만원 증액하여 13억 9,1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24∼525) 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 조성관리 일반운영비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 절감에 따라 2,966만원을 감액한 3억 6,6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덕농공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2차년도) 사업비 교부에 따라 8억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는 9억 1,966만원 증액한 9억 4,6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16억 4,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537∼53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537) 세입예산은 총 7,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1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 세입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6만원, 순세계잉여금 43만원, 국고보조반환금 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538) 세출예산은 예비비 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반환금 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제300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