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도봉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방학1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방학1동 주민센터는 1992년 9월에 준공된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입니다. 또한, 연면적 967㎡로 청사 내 규모가 협소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신축청사 건립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업 위치는 방학1동 주민센터 현청사 부지와 인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대지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규모는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약1,916㎡로 조성할 계획이며 주요시설은 주민센터, 자치회관, 다목적실, 주차장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45억2,0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을 적극 확보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시행 후 2025년 10월 공사 착공, 2027년 11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방학1동 청사 신축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변화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공간 확보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보토고)

1동 신축하고 관련해서는 정말 지역에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이기도 하고 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계획을 보니까 기왕 새로 지으면 어쨌든 지금 지어진 것으로 몇십 년을 사용해야 될 주민센터인데 모양이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건물이 있는데 그것 매입하고 관련해서는 노력은 안 하셨는지 어떤 이유로 그것이 모양상 네모반듯하지 않고 빠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맨 앞집에 있는 복화술을 같이 샀으면 모양이 정형화되어 있고 똑바른데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시투에 들어가서도 그 부분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복화술 건물주께서는 저희들한데 팔 의향이 전혀 없고 또한 만약에 판다고 한다면 그분이 복화술 세입자한테 나오는 비용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이러한 공공 목적을 위해서 매수를 한다고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분께서는 이러저러한 여러 면을 생각해서 만약에 팔려면 현재 팔고자 하는 금액에 5배를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용인이 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동주민센터 동장님과 직원들도 갔었고 저희들도 수차례 방문했었는데 단호하십니다. 절대 팔 의향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투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했었고 처음에 시투에서도 한번 보류됐던 이유가 그 부분까지 더 사봐라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분한테 설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필지 가지고도 공간 자체는 충분하니까 가급적이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모양이 나쁘지 않게 그렇게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나머지 복화술 필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을 것 같네요. 애쓰셨고요. 지금 사업규모를 보니까 토지 3필지 해서 평으로 보면 28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최근 신축한 쌍문2동 주민센터와 면적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쌍문2동 청사보다 조금 넓습니다. 지금 두 채가 가려져서 별로 안 크게 보이는데 뒤쪽으로 들어가 보면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 청사에 절반 정도는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리적인 위치상으로 보면 상당히 주택가와 앞에 있는 도로들이 좁습니다. 그래서 뭔가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 잠시라도 차를 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주민센터는 주차장 입·출입이 편안하게 그렇게 설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주민센터를 이용할 주민들의 연령이 도봉구가 대체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출입문이라든가 또 엘리베이터 다른 민원실 규모 이런 것을 고령화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설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건축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비 현황을 봤는데요. 총 145억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 이미 투자하신 예산은 26억원 정도 되고 24년도에는 30억원, 25년도에는 56억원 정도인데 서울시 특교로 20억원 정도 지원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26년도에는 20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서울시 특교를 제외하고는 구비로 다 예산이 편성되는 건가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특교금 20억원입니다. 허나 기존에 동주민센터 신축 경우를 보시면 쌍문2동 기준해서는 특교세를 7억원 정도 받았고요. 또 창1동 기준으로는 15억원 정도 특교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방학1동 신축청사 관련해서는 특교금 20억원 외에 특교세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원님들이나 위원장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적지 않은 예산을 드니까 서울시 특교 말고도 행안부 특교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원을 받으면 조금 더 구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계획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교금, 특교세 외에 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연구하고 또 찾아내서 최선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은정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계획안의 취득 및 처분 재산 목록표를 붙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붙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상 위에 수정된 목록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은정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2024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홍은정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은정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네, 방금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홍은정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항상 도봉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적립 비율을 적용하여 1,303만3,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지방세정을 운영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는 427억9,761만원, 특별회계는 9억3,804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2024년도 예산액은 318억5,275만원입니다. 일반 예비비 50억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7억7,737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15억9,241만원을 포함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자체 예산은 14억8,297만원으로 구정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1억4,156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8,043만원, 성과관리 및 대외기관 평가관리 4,157만원, 법제 및 소송사무 지원 1억9,650만원,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 확산 추진에 1억6,056만원, 건전재정 운영에 5억7,679만원, 기본경비 1억9,054만원, 인력운영비 6,6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024년도 예산액은 101억4,82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2억1,01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9억3,8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31억4,034만원,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5,422만원, 사회적 일자리 지원에 50억8,106만원, 인력 운영비에 5,012만원, 기본경비에 1억3,442만원, 내부거래지출에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6억1,029만원입니다. 국 공유 재산의 관리에 4억3,831만원,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및 물품 관리에 2,864만원, 세입 세출 결산 및 지출 회계관리에 5,101만원 기본경비에 7,5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5억1,555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에 2억6,769만원,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1억1,665만원, 기본경비에 1억3,1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부과과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6억885만원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에 4억395만원,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에 4,831만원, 기본경비에 1억5,6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획재정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자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3개 기금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553억4,194만원입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512억6,773만원입니다. 통합계정은 177억3,956만원, 재정안정화계정은 335억2,817만원입니다. 2024년도 일자리기금 규모는 일자리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 확대로 6억9,443만원입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33억7,97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는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심사는 간담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일괄 심사하도록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재무과장님, 징수과장님, 부과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2024년도 사업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같이하니까 재무과 먼저 해보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50페이지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산출내역서 121페이지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건입니다.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요. 올해 예산에 대한 질의도 드렸었는데, 내년도 예산안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3년 전과 비교하면 보험료가 약 60% 증가한 셈이네요. 작년과 비교해도 약 13% 증가했고요. 계속 이런 추세로 유지하시면 10년 안에 4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 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 금액이 지금 내년도 예산안 잡은 것이 올해 대비 4,39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이 보험료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각종 구립 시설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내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 어떤,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공공시설이나 건물 이런 것들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향후 하반기 또, 내년도 상반기 어떤 그러한 물량들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8월에 우리 구에다가 내년도 예산안을 잡기 위한 기본 자료를 보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물량 첨가 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0%정도 올려서 저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잡는데요. 지금 내년에도 올해 대비 상당히 4,000만원 이상 늘어났는데, 실제 이만큼이 다 지출되지 않지만 상당히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 이런 것은 현재 각종 우리 구립시설들이 구민을 위한 그러한 시설들이 조금 더 근접해서 가까이 가는, 각종 어떤 시설물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에 따른 보험료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집행되는 시설, 신설 숫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부탁드리겠고요. 보장성 강화에 예산, 건전성 사이의 적정한 이치를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자면요. 12월에, 올 연말에 내년도 이런 공제보험, 배상공제 이런 것을 가입하는 어떤 시설물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조금 더 정확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배상공제 홍보물 제작비 보니까 100만원이 잡혀 있던데요. 리플릿 4만 매 분량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리플릿 홍보 역시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작해 주기를 바란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제가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영조물 관련 현수막 전광판 등 홍보방식이 존재했던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리플릿 빼고 예산 소요되는 여타 홍보계획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관련해서 주민에게 홍보 관련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하반기 정도에 각 주민센터나 민원실, 외부기관 이런 데다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그 외에는 IPTV나 게시판 이런 데다가 저희가 올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엘리베이터나 관내 공동주택에, 아파트 내에 거기다 홍보하는 이런 부분은 크게 자체 부서에서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예산 크게 안 들이고 주민들한테 조금 더 가까이 가시적으로 또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온오프라인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 것만큼, 공제보험인 만큼 다치고도 배상받지 못하는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나 여러 가지 방법과 아이디어를 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징수과 사업예산 354페이지 보겠습니다. 354쪽에 보면 지방세 발전 기금 출연인데요. 약 1,300만원 정도 잡혔대요. 지방세기본법의 기본 적립 의무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보니까, 제2호를 보면 1만분의 1점 외에 0.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비율을 합산한다고 적혀있는데, 이 비율은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인데요. 그게 저희들도 배정된 게 158만6,000원정도 오버가 된 것이고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둘 중의 하나를 하는데, 최소금액을 저희들이 1.2%정도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있는 것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이 출연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법령 문구가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 역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354페이지 체납징수 관련입니다. 행감 때도 자료 보니까 구세 체납자가 약 1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약 3배까지 증가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 보니까 체납고지서 제작비가 510만원 삭감, 신용정보 및 전자 압류 수수료가 110만원 삭감, 고지서 송달은 약 770만원 삭감이더라고요. 세외수입 체납징수 역시 약 250만원 삭감이고요.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3개년 정도 체납 독촉고지서라든지 건수를 확인해 보니까요, 한 매년 5%에서 7%정도 체납이 줄은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를 감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방식도 좋고, 전산화도 좋은데 사실 체납액에 비하면 삭감액은 매우 적은 편이에요. 내년도 지방세 수입 감소도 예상되는 수준이고, 삭감보다는 적극적인 징수로 방향성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KT라든지 모바일로 해서, 등기보다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체납자에게 발송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증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들이 우편으로 발송되는 것은 좀 줄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보겠습니다. 사업예산 149, 154, 156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356. 보통 고지서, 우편요금은 감액이고 등기우편은 증액이더라고요, 과장님. 그리고 우편환부 수수료는 전액 감액됐고, 환부되는 우편은 존재하지 않고, 등기우편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공운영비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공공운영비 중에 우편 발송비가 그동안에는 30만원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등기우편 발송을 했는데 세액이 갈수록 증가하는 건수가, 등기우편물 건수가 늘다 보니까 등기우편 물량은 늘어나고, 그리고 고지서를 일반송달하는 물량은 자동이체라든가 또, 전자송달로 그렇게 하는 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편, 일반우편물량. 그래서 공공운영비에서 일반우편물 한 5만2,000건정도가 감소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발송하는 것은 얼마 금액 이상이에요? 아니면,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당 30만원 이상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산화에 대한 노력과 성과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국장님, 김영석 과장님 예산 잘 마무리하시고 끝까지 수고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2의 인생은 알아서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서 127쪽에 보면,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건데요, 민간위탁교육비를 지금 65만원,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22년도 결산검사 교육 같은 경우에 보면 100% 불용처리가 됐는데, 다시 이렇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교육비 이 항목은 매년 결산검사 할 적에 결산검사 위원 분들에 대해서 결산검사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요, 행안부 주관해 가지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동안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9년도까지는 이 교육으로 이루어졌고, 20년부터 올해까지 그동안 코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대면교육을 하지 않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온라인 교육을 만들어서 그동안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은 계속 잡았지만 100% 불용이 됐었는데요, 그런데도 내년도에는 대면교육이 이루어질 여지도 있고 그래서 다시 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다시 했습니다.

6월에 결산 시에 100% 불용이 됐는데 다시 예산을 잡으신 것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했었습니다. 이게 구에서 따로 결산검사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것에 대해서 딱히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없긴 한데 중앙부처에서도 이게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교육으로 가능했다고 한다면 요즘 대체적인 교육들이 온라인 교육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서, 우리 도봉구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려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352쪽입니다. 352쪽에 여비를 보면 국내여비를 잡으셨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22년도 결산검사 시에 불용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것을 감안하면 과한 편성인데 왜, 결산에 대한 결과들을 반영하지 않고 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인데 23년도 올해에도 예산을 당초 총 소요액 80%를 잡았다가 지난 추경때 일부 감추경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체 소요액에 50%를 잡았는데요, 우리 재무과 업무 특성상 실제 저도 여기서 업무를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출장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보통 팀에 따라, 업무 성격에 따라 한 달에 한두 번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한 번도 없는 경우도 있고, 또 10회 이상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에도 불용이 실질적으로, 감추경 했지만 많이 불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일단 총 소요액에 50% 잡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감추경하신 것은 바람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 결산결과를 보면요, 불용률이 69.24%입니다. 거의 70%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를 토대로 해서 계상을 해보면 그때 집행이 1,600만원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상,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무과에서는 그다지 출장이 많지 않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900만원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합리적인 예산 수립을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대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재무과가 기존에 15명이었다가 올해부터 보상팀이 가로관리과에 있다가 재무과로 오면서 4명이 늘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0%만, 총 소요액 50%만 잡았지만, 내년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면 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상반기정도 집행을 해보고 또, 그래도 많이 불용이 될 여지가 있다 하면 추경 시기에 감추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년 대비 감추경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노력이라고 인정이 되고요. 관련된 직원 4명 증원된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하셨다는 답변으로 들립니다. 다음은 징수과인데 마찬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과도 355쪽에 국내여비입니다. 지금 작년 예산 할 때도 그랬고, 대체적으로 전 부서가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많이 예산을 수립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징수과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22년도 결산검사를 통해서 보면 불용률이 73.19%나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적지 않은 금액을 잡으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비해서 한 40%정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체납징수를 하게 되면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장도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40% 줄여서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22년도 결산검사 상으로 사실 지출된 실질 소요금액 같은 경우는 한 1,100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도 지금 4,300만원을 잡으셨어요. 그것은 너무 큰 차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것도 아직 저희들 상황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코로나가 막바지가 접어들어서 그때 기준으로 하면 사실 현장에 나가서 일을 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용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제 팬데믹도 다 끝나고 그래서 내년도 정도 되면 현장 위주로 해서 많이 나가지 않을까, 더군다나 저희들은 자동차영치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자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늠해서 한 40%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입니다. 부과과 예산서 357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한 건데요. 이게 전년도 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근로자 보수가 왜 줄었지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동안 개별주택에 대한 자료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 저희가 4명을 쓰고 있는데 그 기간을 저희가 한 달 반으로 단축을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절약하게 됐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줄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예산편성이기는 한데, 지금 부과과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 특성상 업무가 굉장히 안정화되어서 그 업무에 임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지금 단축해서 결과적으로 액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을 신속하게 반영을 해서 감추경하신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과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58쪽에 국내여비를 보면 이것도 불용률이 매우 높은데 감추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 부과과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는 업무를 전산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출장을 자제를 해왔는데요. 업무 특성상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때보다는 더 많이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보다는 한 37.5%를 감해서 예산을 잡기는 했는데 그 여비는 저희 업무특성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감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네, 이 여비랑 관련된 액수가 사실은 그렇게 액수상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높은 불용률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이것은 그러면 이 예산 나중에 결산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총괄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여비는 기본적으로 일수를 감안해서 편성을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그 부분을 조금, 그래도 예산을 축소해서 했던 부분은 또 인정을 해주시고, 하지만 직원들이 현장 중심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은 액수보다는 적정한 규모의 국내여비를 편성했음을 감안해 주시고,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국내여비 감액을 많이 했다는 부분을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불용률도 늘상 체크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니까,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0%정도 업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제회에서 매년 6월 말 현재 우리 구, 각 자치구 가입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통보는 8월경에 오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당해 연도 하반기 또, 그리고 다음 연도에 가면서 또 어떤 첨가분,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산출금액의 한 10%정도를 곱하면 다시 새로운 시설 대상물이 생기더라도 얼추 수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6월 말 기준 공제회에서 산출된 금액의 10%정도를 업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랑 내년도에 비교했을 때 그런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처리율이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조물 배상 관련해서 저희가 건수로 놓고 보면요, 올해는 지금 10월 말 현재 1,633건이 가입되어 있고요. 작년도에는 1,590건, 그리고 21년도는 1,471건, 여기에서 보면 계속 21년도보다 22년도가 한 120건, 그리고 작년대비 올해 10월 현재는 한 40건 정도가 늘어나고,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보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점점 영조물 배상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인지를 하셔가지고요,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산액이 증감을 했나 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다음은 123페이지에 계약관리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계약관리시스템 유지가 약 840만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계약시스템인데요. 이 계약관리시스템 이것, 계속 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부분하고 또, 소프트웨어의 하자, 문제없는가 이런 것들 또, 시스템상 개선 요청사항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보완을 하고, 정부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에 또 따라가서 또 내용에 업그레이드할 부분이 있으면 업그레이드도 하고, 장애 발생할 적에는 수시로, 우리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시스템 어떤 하자로 인해가지고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월 70만원에서 다달이 1년마다 계약을 해서 이렇게, 월 계약을 하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서 작년이랑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신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에 계약 및 물품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인데요. 이 부분은 한 40%정도 작년 예산이 줄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예산이 이렇게 줄었나요?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는, 전년도 올해 23년도에서는 여기 물품취득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올해 필요 물품을 구비를 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빠지는 바람에 올해 대비 감 편성됐습니다.

물품취득비라면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품관리시스템, 우리가 재물조사를 매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물품관리시스템의 리더기 그것을 물품에 부착해 놓은 바코드를 읽는 그 리더기, 재물조사 할 적에 보면 우리 구 전체가 동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 동시는 아니더라도 대수가 여러 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유하기 위해서 또, 오래된 것 교체해야 하고 해서, 그 리더기를 구입하느라고 저희가 올해 자산취득비 편성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재해복구로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는 올해 아직 1건도 없습니다.

1건도 없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있습니다. 지난 가설 건축물에 하수가 역류해서,

3년 안에 받으신 것은?

2019년도에 음식물 자원화센터 화재로 인해서 2019년도에 19억원 정도 저희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나머지 재해복구비가 2억 얼마씩 들어가니까요.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분들 다른 데는 보면 5명이면 골고루 보통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전직 공무원 그다음에 구의원님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왜 전직 공무원 2명이 들어간 거죠?

이성민 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직 공무원 2명 그리고 세무사, 회계사, 구의원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5명이 운영했었는데요. 이렇게 의원 선정은 재무과 집행부에서 선정하지 않고 의회에서 선정 추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게,

구 의장님이 추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여비 375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여비는 어떤 용도로 쓰시느냐고?

여비도 결산검사 기간 동안 하루에 2만5,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당?

네.

급량비도 각자 따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각자,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급량비 여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과로 가겠습니다. 137페이지 세부산출내역서요. 이렇게 체납되는 우편요금, 등기요금, 우편요금이 1억 얼마씩 다 넘어가고 우편요금 430원씩 28만2,000건에 대해서 이것을 문자로 보내면 금액이 훨씬 더 저렴할 텐데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문자가 저렴하겠죠. 그렇지만 받는 입장에서 정확한 내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독촉고지서하고 체납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나요?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내용을 정확히 문자에 일일이 기재할 수 없으니까,

요즘은 장문으로 다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임의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고지서는 서식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보다 비용이 1억원이 넘어가니까 하는 말씀이고 보통 체납되신 분이 1년에 몇 분 정도 나오나요, 등기?

등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000에서 7,000, 8,000대고요. 1년으로 따지면 7만건 정도됩니다.

세금낼 때 1년치 미리 내면 세금 혜택받는 것이 있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연납을 하게 1년에 하면 7%정도 되는 것이에요. 또 분기별로 하면 또 조금씩 감액돼서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치 미리 내서 혜택받으시는 분 대략 수치가 몇 %나 되나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말씀이신데요. 한 30% 정도 연납으로 신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많이 내시는 거네요. 할인 혜택을 주니까.

최고 7.5%까지 할인되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등기요금 보내도 우편요금보다 할인혜택을 주면 이 비용이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혜택을 더 준다면, 1년 연납으로 내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혜택을 조금 더 준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혜택을 축소해서 예전에는 10%까지,

더 떨어진 거죠.

혜택을 감소시켰습니다.

볼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351쪽입니다. 예산서 표기와 관련된 건데요. 재무과 보면 업무추진비에 증지관리 및 구금고 지정 관련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1년도에는 구금고 지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증지관리 업무추진비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22년도에 필요해서 구고금 지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것이 끝났으니까 이번에 새로 편성되는 예산안에는 구금고 지정은 삭제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53쪽에 보면 징수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위원들 비용이 있습니다. 회의비가 있는데 그다음에 356쪽에 보면 징수과에서도 똑같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것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하는 것은 저희들 징수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페이지 수로 봐서는 부과과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각각 잡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같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인데 각각 예산에 반영을 한 건가요. 아니면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반영한 것인가요?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건이 다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지정해 놓고, 부과과에서 해놓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대신해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저희 안건이 필요한 경우에.

징수과 안건일 때는 징수과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부과과 안건일 때는 부과과에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요.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5쪽 봐주세요. 거기에 구정의 종합기획 편인데요. 23년도 예산에 비하면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49만원 감액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 시에 집행률이 30% 미만이어서 이것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포상금 공모사업하고 협업사업 이것에 대해서 포상금이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불용률이 행정사무감사 때 좀 높게 나왔는데 포상금은 대부분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11쪽 동북4구 행정협의회 업무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동북4구가 공동대응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동대응 사안이라든가 이런 게,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일자리 박람회라든지 동북4구가 같이 돼서 창동역 주변 그쪽에서 많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현장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지난번에 동북4구 회의를 통해서 노원구에 있는 05번 버스가 번동으로 해서 창동 신화초등학교 이쪽으로 지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가 돼서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우리 도봉구도 같이 다닐 수 있도록 동북4구를 통해서 그렇게 또 결정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훈 예우 수당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참전 유공자 수당 이런 것들이 같이 공동 대응해서 가자 라는 현금성 복지, 이런 것도 구별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동북4구에서 같이 통일해서 가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제도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동북4구는 역사적인 배경이 동일한 측면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같이 협력하고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정책이나 사안들을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예산도 지금 그렇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년도 결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행사를 잡았었고, 그게 코로나나 여러 가지 여타 상황으로 불용처리가 100%로 되면서 이것을 다, 이번 예산에는 빼버리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작년에는 계획이 됐었는데 구청장들이 바뀌면서 서로 생각의 일치가 안 됐고 그다음에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네, 다음은 25쪽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이것도 보면 지금 500만원 정도 감추경을 해서 감추경 액수가 미미하기는 한데, 이것도 보면 지금 23년도 행감 시에 불용률이 49.7% 거의 50%정도가 두 달 정도 남겨 놓고 아직도 진행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결산상으로, 22년도 결산상으로 봐도 포상금 관련해서 불용률이 48.33%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제안제도가 국민제안이 있고 공무원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노력상 30만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제안 내용을 보면 이렇게 획기적이고 구정에 굉장히 발전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제안한 내용의 격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노력상 내지는 장려상이고, 제안 건수도 작년 같은 경우는 2건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안내용도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좋은 제안도 타구라든지 타시 이런 데도 똑같이 제안을 내기 때문에 다른 데서 그런 수상을 하게 되면 그 수상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불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가 잘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포상금 같은 경우에 500만원일 때도 불용률이 53%였는데 지금 1,300만원으로 그대로 지금 예산을 짜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불용되지 않고 잘 쓰일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지금 현재 제안제도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제안이 없어서 이렇게 크게 집행률은 높을 것 같지 않고요. 향후에도 시상 금액은 규정에 500, 300, 200, 100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국민제안, 공무원제안 이렇게 일상적으로 계속 제안을 받고 있는데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획제안을 통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청년이 중요하다고 하면 청년 쪽으로 가든지 어떤 특별한 분야를 정해서 다시 또 다양하게 공모 제안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계속해서 불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액수를 계속 작지만 이렇게 증액해서 계속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설명을 하나 빠뜨렸는데요. 저희 과에서 올해 처음으로 벤치마킹 경진대회를 했었습니다. 벤치마킹 경진대회가 이번 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8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됐고요. 이 벤치마킹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일반 제안제도보다, 일반 제안제도에 들어오는 아이디어는 일단 검증은 안 됐는데 벤치마킹해서 우수하다고 선정된 그런 사업들은 이미 타시라든지 타구에서 검증된 우수한 사례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 사업으로 해서 800만원을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전에 한계로 작용했던, 타구에서 전혀 시행하지 않았던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해당이 됐던 부분을 지금 벤치마킹까지 가능하게 이렇게 확대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소송사무 지원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배상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도 같은 금액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불용률이 80.8%인데 이것은 어떻게 그대로 그냥 두시는 것입니까?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원이 편성됐었는데요. 배상금 1억원이 다 나갔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배상금 1억원이 다 나가게 됐습니다.

23년도,

네.

. 다음은 39쪽에 재정관리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40쪽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위원들에게 심사비 따로 회의 참석수당 따로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이게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 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도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경비 편성지침에 참석수당은 대면으로 참석할 경우에 7만원이고 서면으로 할 경우 3만원, 온라인 5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심사수당도 10만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쪽인데요. 그다음에는 기관공통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해서 전년 대비해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77.92%가 불용이 되어 있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상으로는 100% 불용이 돼 있고 시책추진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75.42% 불용이 되고 기타 보상금도 53% 정도가 불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용 내용을 우리가 보통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일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는 타 부서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아니면 예기치 않게 발생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못 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경비는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의 포괄적 경비로 해서 기획예산과에 이것을 잡아 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보면 저희가 불용률이 높다고 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고 이 부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안전장치로 해놓은 것이고 저희가 1억9,800만원인데 우리 동북4구만 해도, 노원 같은 경우도 6억원 정도가 넘고 성북도 4억원 정도가 넘고 강북도 3억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결코 많이 잡은 것은 아니고 또 하나는 최대한 해당 부서에서 있는 예산 갖고 최대한 집행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한 것인데 지금 각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을 잘 짜서 잘 대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한편 예산 심의를 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넉넉하게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 포괄 예산으로 짜 놓았을 경우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사실은 좀 침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많은 행정의 경험들이 쌓여 있으니 그것에 맞춰서 현실적인 예산들을 편성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도 25%, 이번에는 좀 삭감한 그런 예산을 짜셨습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결산서상으로 이미 100% 불용률이 25%정도 삭감한 것이 좀 작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현장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현장방문을 등한시하게 됐는데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 특히 우리는 창의혁신팀이 있는데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발굴을 위해서는 현장도 많이 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업무계획이라든지 특교세, 특교금 이런 것 발굴을 위해서는 현장을 알지 못하면 대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특교금 같은 경우 시에서 물어보게 되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예산담당이 현장을 안 가보면 답변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기획팀 같은 경우도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해야 하는데 현장에 대한 감각이 없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생각보다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네, 과장님의 의지가 그러시다면 이번만큼은 적극적인 현장방문을 통해서 국내여비가 잘 쓰이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결산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하고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62% 증가가 된 금액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맞춤형예산정보시스템 한글 웹기안기 소프트웨어 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디에 쓰일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44쪽이요,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44쪽 사무관리비 중에 예산서 제작할 때 아마 필요한 소프트웨어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팀에서 예산 작업할 때 보면 숫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작성됐던 각 부서에서 보내왔던 자료, 사진 이런 것까지 다 연동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가장 적정한 예산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용이 액수가 상당히 고가로 느껴져서 그래서 이게 적정한 것인가, 그러면 지금까지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이게 궁금합니다. 조금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무상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기간이 만료돼서 이것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하고 이 자료는 예산의 통계라든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석 이런 것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무상 사용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년 사용료를 이 정도 내야 하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 그다음에 그 페이지 조금 아래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비 자치구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줄에는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자치구 분담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이 자치구 분담금은 어디에다가 내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비는, 저희가 이것 구축비는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 못 하는데 한 3억원인가 4억원인가 다 완료가 됐고요. 올해부터는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국에 해당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밑에 있는 것 재해복구시스템은 백업시스템입니다. 정전이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작동이 안 됐을 때 그동안 축적돼 있던 이런 자료들을 받아놓는 시스템입니다.

자치구 분담금은 행안부로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자치구가 동일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액수가 자치구마다 달리 책정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제가 똑같이 균등하게 적용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이게 인구별로 이렇게 해당 자치구, 시 인구별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중복되는 것은 빼고,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3페이지 보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사무관리비가 2023년도 예산에 비해서 50% 감액됐더라고요. 세부산출 내역보니까 주요업무계획 화보 제작 부수가 1,000부에서 500부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사유가 뭔가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E-book이라든지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1,000부까지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500부로 줄이게 됐습니다.

4페이지에 산출 기초보니까 주요업무 자료 작성에 500만원 1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 작성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PPT자료인데요, 신년인사회라든지 주민과의 만남 대화 이런 데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PPT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14페이지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봉서베이라고 해서 2023년도 진행하지 않았던 설문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것 같아요. 설문조사 같은 경우 초반에 설문지 작성부터 연구용역 회사와 기획을 같이 해야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계획해 놓은 것이 따로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최근에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구정 전반에 대한 인지도 예를 들면 경제라든지, 문화, 환경, 복지 이런 것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요, 그다음에 주요정책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불만요인, 향후 발전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하는 건데 이것은 전문 여론조사기관한테 의뢰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항목에 열린혁신팀 자산취득비 5,900만원 안전감사팀 자산취득비 116만5,000원 경영지원팀 710만원 등 수탁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혁신팀의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전산장비가 너무 오래됐고, 지금 한 20년정도 됐는데 한 번도 전산장비 교체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에 따른 일부 교체이고요. 안전감사팀도 내부 직원 전산망입니다. 그 외에는 현장사업팀 같은 데는 오래된 기구, 뭐 이런 것들, 헬스기구 이런 것들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자산취득하게 되면 관련해서 자산취득 관련 대장이나 또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장부나 이렇게 기록 그런 게 따로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예산을 그쪽에서 해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취득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봉다가치센터 부지 임차기간이 2024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5년 기간입니다. 매년 임차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시지가 하락 등 여러 예산이 감소하지만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예산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료를 매년 집행하고, 매년 코레일에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시지가가 하락되어서 저희한테는 덜 내게 되니까 저희한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5년 지나면 다시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사용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 금액은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코레일에서, 코레일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그것에 맞춰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보니까 6개 사용부서가 따로따로 되어 있던데, 따로 예산편성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납부하고 있고, 각 해당 부서에서는 관리비랑 운영비, 이것만 각 부서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만 관리하나요?

시설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공단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모든 것을 그쪽으로만 맡기지 말고 조정역할을 해 주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5페이지 아까 홍은정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알아들었습니다만 저도 중요한 부분이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 주민이나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안제도 홍보물 제작에 관련되어서 사무관리비 50% 넘게 삭감됐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국민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문고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하거든요, 연중 계속 아이디어를 접수할 수 있도록 채널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것을 사무관리비에 홍보비로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획을, 기획 분야를, 특정분야를 정해서 기획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사용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게 됐습니다.

정책을 통해서 나오는 우수아이디어가 어떻게 특별나게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안제도로 노력상으로 채택된 게 심폐소생술 그것을 이수하게 되면 이수증을 주는데요, 그것을 플라스틱으로 했던 것들을 매번 이수기간이 또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이니까 종이로 해서 가자 그런 제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운동기구,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름철에는 햇빛을 피할 수 없으니까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천막을 쳐도 좋고 아니면 나무를 심든지 이런 것을 해달라는 제안 같은 게 있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제 생각에 제안제도는 구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기타보상금에 산출기초 내역을 보니까 23년도에는 없었던 도봉ESD 전문강사와 은빛ESD 강사 양성교육이 있더라고요. 두 강사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몇 명이나 양성됐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ESD 전문강사는 초등학교에서 ESD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분들이 가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체험도 EM만들기 이런 것도 같이 체험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전문강사가 현재 15명이 있고요, 이번에 10명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3,000여명에 대한 교육을 하다보니까 지금에 있는 강사갖고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은빛강사도 마찬가지이고, 은빛강사는 54세 이상 되신 분을 일정한 기간동안 교육을 하고 실습도 시키고 필기시험도 같이 보게 해서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양성을 해갖고 초등학생들한테 ESD교육을 할 때 같이 전문강사를 보조하는 실버강사를 이렇게 양성하게 됐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양성교육 후에 수료한 분들 대상으로 관내초등학교, 중학교를 파견하는 것 같은데, 시범수업 없이 바로 파견이 가능한 정도로 교육이 진행되는 건가요?

교육을 한 20시간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습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은 은빛강사 같은 경우 보조강사로 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전문강사도 상반기 하반기 보수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한 횟수가 늘어갈수록 점점 안정적으로 되는 경향이 많아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는 많은가요?

현재 참여 학교는 16개 학교에 한 228학급 정도가 찾아가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에는 교육수료 후 검증없이 학교에서 바로 파견되는지도 궁금했고, 수업을 잘 진행하는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이 한 것이라서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안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상패는 저희가 6개로 했는데 이 협업부서가 내년에 몇 개가 선정될지 지금 예측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따라서 많게 되면 가격을 낮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특정 상패를 지정해서 그 가격을 쓴 게 아니고, 숫자적으로 그냥 표현된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색해보니까 제일 비싼 게 19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22만원짜리가 무엇일까 궁금해서 질의했는데요.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와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위원을 보니까 7명,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선은 이 명수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전체 11명 중에 위촉직이 7명이고요. 시책일몰제 같은 경우 비율은 15명 중에 다섯 분이 위촉직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학술용역심의위원회와 시책일몰심의위원회 회의를 보통 어느 시기에 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시는 것 같은데.

시책일몰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기별로 일몰사업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 수합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것을 수합을 하는데 수합 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몰사업이 법이라든지 규정 이런 것, 어떤 제도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위원회가 필요 없고 법령 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우선 일몰시키기 위해서는 제도가 먼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한 1년에 한번 정도 그 시책일몰제는 위원회를 그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

학술용역 이것 같은 경우도 매번 개최하기는 어렵고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부서에 학술용역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그게 어느 정도 모아지게 되면 그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각각 언제 하셨나요, 회의를?

작년에는 시책일몰제는 개최한 적이 없고요. 학술용역은 한 번 개최했습니다.

시책일몰심의위원회 개최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각 부서에 일몰제로 추진되지 않는 사업들이 중간 중간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러면 회의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일몰제를 시행하나 봅니다?

일단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요. 그 부서에서 판단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오면 이 일몰했을 때 이게 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판단은 해당 부서가 먼저 하기 때문에.

네,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한 것은 다 빼고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 과장님은 8급에서 7급,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이 된 거예요, 8급에서 7급으로 된 거예요?

거기는 8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급에서 7급으로 이렇게 승진한 것입니다.

네, 저도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주변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9년 근무하고 급여가 너무 적어가지고 자원순환과 2번해서 시험 봐가지고 환경공무관으로 가신 분이 있어요. 이 복지포인트부터 다 다릅니다, 급여 체계가.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사기진작용으로 복지포인트도 점진적으로 해 줘야 하고, 급여 체계도 구청 공무원분들하고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제가 원했던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도 현재 시행이 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분도 올해 다시 9급 공무원 시험봐서 되셔서 가신 분도 있고 그쪽에 아시는 분들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고 한 245명 일하시는데 구청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송사무지원 및 관리에서 작년, 재작년 불용이 몇 %됐죠. 작년은 몇 %고 재작년은 몇 %였습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불용률은 5%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2%입니다.

다 불용이 됐었는데도 왜 또 560만원이나 증액을 한 사유가 뭡니까? 다 쓰지도 않으셨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률 같은 경우에, 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41건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패소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도 있고,

구에 비해서 소송해서 승률이 몇 %입니까? 대략 작년, 올해?

저희 승소가 80%가 되고요. 그 전년도에는 60%, 소송이라는 것이 어떤 사건이 접수가 되고 그 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희가 질 수 있는 사건이 접수가 되면 예를 들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옛날에 개인 땅을 보상도 없이 맘대로 깔아서 사용했던 이런 것들은 100% 집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송이 많이 제기되면 패소율이 높고요.

이것은 소송해 봐야 질 것이 뻔하잖아요.

저희가 피고로 되니까 저희가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소송하게 되면 패소를 하게 되면 배상금이라든지 소송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얼마로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승소할지 패소할지 또 몇 건의 소가 제기될지 이런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예산과 관련돼서 25개 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승소률이 몇 %인지 자료 좀 보고 이 예산도,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상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32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은 기재를 안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비교를 못하니까 이런 것은 내년도 할 때는 똑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어떨까 329페이지, 총괄만 있잖아요. 원래 부기를 안하는 건가요? 원래 총괄만 부기하고 세부사항은 부기 안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이것은 산출기초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 비교하기가 쉬운데 그냥 총액만 쓰기에는 판단하는데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책자를 만들 때 e-호조 시스템에 기반해서 예산책자를 출력하는데 시스템상 이것은 산출기초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표현이 안됩니다.

시스템 자체에서 금액이 크고 적고 상관없이 그러면,

이것은 항상 산출기초가 들어가줘야 금액이 표출되는데 산출기초 자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따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홍은정 위원님하고 잠깐 얘기했었던 해외 가는 거, 맬버른 가는 거 2명 가잖아요. 그것은 2명이 원래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더 가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던데.

그것은 더 갈 수도 있는데 예산이 올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2명이면 가서 충분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2명으로 잡았습니다.

직원분들이 해외 가거나 국내 가거나 이런 여비 같은 경우에는 아끼지 말고 많이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서 다락원체육공원 거기에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다락원체육공원이 6억6,3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에어컨, 냉난방기 1년에, 페이지 17페이지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중간에 다락원체육공원요. 그 다락원체육공원에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 냉난방기 수리하는 게 작년에 2,800만원 들어 가서 여름 성수기 때 에어컨이 고장 나면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10일, 20일 걸린다고 해서 유지보수업체에 맡기면 1년에 2,000만원이면 바로바로 와서 수리가 된다는데 2,000만원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파악이 안 돼서,

예산하는 날이니까 뒤에 주무관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일단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삭감보다는 증액사유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냉난방기 고장나면 바로바로 운동 못하고 성수기 때 에어컨 안 나오면 운동 어떻게 합니까. 땀 범벅인데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성수기 때 바로 사람 안 오고 유지보수업체 선정 안되면 성수기 때는 에어컨 고장 나면 20일, 한 달 걸려요.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나는 이 예산 딱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분들 작년에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민원이 아주 빗발쳤는데 이런 예산 반영 안 하시고,

에어컨 고장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에어컨에 대한 정밀 검사 이런 것들은 비용을 편성했기 때문에 고장이 최대한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세 건건 감액했던 부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주 입니다. 지금 앞에 이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과에서 1차적으로 과에서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원안대로 두든가 증액을 하든가 삭감을 하든가 하잖아요. 지금 아마 과에서 삭감된 사항을 여기 각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도 하나의 과에서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 통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심사가 끝나면 국장님 소관 해서 과에 한번 다시 논의를 해서 삭감이 됐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저희도 과 얘기를 듣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왜 삭감이 됐는지 얘기를 들어봐서 상임위 위원님들끼리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결정하기 전에 자료가 풍부할 수 있도록 국장님 기반으로 해서 과에서 정말 삭감이 됐음에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조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억원 이상이 되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세심하게 신규편성을 하거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가 부족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파악을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다시 챙겨서 추가자료를 금일 중에, 공단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아마 다른 과에서도 다 삭감이 됐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심의하는데 판단하실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삭감됐는지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만약에 A라는 과에서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한쪽 말을 듣고 옳다 그래서 여기서 삭감된 것을 살립니다. 그러면 또 기획예산과에서 일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 공무원분들끼리 상의를 해서 정말 살릴 것이 무엇인지, 위원님들한테 삭감된 것 설명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공무원분들끼리 사전에 얘기를 하시고 저희 쪽에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이유와 저쪽에서 왜 증액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사업예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는 홍은정 위원님하고 같이 양말만 매일 이야기하네요. 올해 지역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양말제조 관련 양말 디자인 그림 공모전, 양말 세일페스타, 해외시장 개척단 등 신규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내년 예산 보니까 양말제조업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도 예산이 증액됐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과장님 설명은 매번 느끼지만 너무 많이 길어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다른 위원님 할 때는 길게 하고 제가 할 때는 짧고 굵고 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말 특화사업은 그림 공모전 사업하고요. 공모전과 관련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전시하고 또 페스타 관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셨던 게, 예산이 증액된 것 질의하나요?

네, 특화산업 활성화 예산이 증액됐는데,

네, 예산 증액된 게 작년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접수가 많아지게 돼서 심사비에 대해서 조금 더 증액을 하였고요. 그리고 페스타 하는 것에 대해서 전시회 하는 700만원 또 공모전 했던 것에서 조금 더 행사하는 것에 풍성하게 하는 쪽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된 양말관련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었던 만큼 내년에도 잘 추진해서 양말 제조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잘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말판매지원센터 조성 및 공동브랜드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내년 예산 중 양말사업 관련해서 양말판매지원센터 조성, 공동브랜드 개발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말판매지원센터는 도봉2동에 있는 재생센터 2층에서 항상 양말을 전시하고 또 판매까지 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판매 지원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더불어서 양말에 대한 우리 도봉구만의 디자인,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데에도 이 사업비를 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내년에도 도봉 양말 제조업을 위해서 많은 신규사업 또는 계획하고 계시는 게 다른 게 또 있나요?

새로이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공동브랜드 개발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공모전이라든가 페스타 그리고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판로사업 개척했던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동브랜드하게 되면 같이 업무협약, 다른 데하고 같이해서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발비, 그러면 공동으로 하면 갑이 되고 을이 되고 이런 것은 없나요? 소유권이나 이런 것을 누가,

양말 공동브랜드 하는 것에 대해서 올해 8월에 양말제조 지원센터하고, 서울시 양말제조 지원센터하고 연합회 쪽하고 저희 도봉구하고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3자가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청 같은 것은 개발비용 그리고 홍보사항에 대해서 협약을 하고 연합회 쪽에서는 개발하고 운영하고 또 제품을 생산하는 쪽, 그리고 센터에서는 개발 협업하고 신제품 제작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된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하면? 소유권이나 여러 가지, 누가 대장이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조 연합회 쪽에서 수익이 창출하게 되면 연합회 쪽에서 관리를 하고요. 거기도 지역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네, 그 정도만 알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이번에 2024년도 예산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올라왔더라고요.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왜 조성했으며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점센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게끔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신도봉시장하고 도봉산 옛길 같은 데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해서 이쪽 공동으로 사무실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또 1층, 한 층에는 그렇게 하였고요. 또 밑에 있는 공간에는 카페가 있는 공간인데요. 그 공간 그대로 사용하면서 요식업 창업 교육이라든가 카페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층 부분에 대해서는 상설 판매장이라든가 그리고 지역 홍보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소상공인 매니저가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만나지 못한다든가 또 수시로 와서 상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같이, 1층에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전반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소는,

지금 방학동에 있는 산돌이라고 하는 마을활력소를, 기능 전환한 곳을 저희가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2024년도에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님 또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78페이지 2023년도 해외무역 사절단 및 판로 개척 지원 성과가 어땠는지 과장님 다시 한번, 잊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12일에서 15일에 LA에서 하는 50주년 LA 축제 때 저희가 참관을 해서 판매 부스도 운영하고 거기 바이어 미팅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출 계약도 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판매 같은 경우는 양말을 6,600켤레 하고 또, 화장품도 판매를 하고, 그래서 판매 실적으로 봤을 때는 2,724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수출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1억3,550만원 정도 수출했고요. 바이어 미팅에 6번 정도 상담회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수주계약을, 수주에 대한 것도 제안을 또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된 해외무역 사절단 및 판로개척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처럼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역 중소기업 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기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 관련해서, 2024년도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예산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대폭 증액됐던데요. 이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부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중기부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내년도에 공모를 신청하게 된 게 문화관광형 공모사업 그리고 첫걸음 공모사업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요. 그리고 시장경영패키지 같은 사업에 대해서 현재는 4개 정도만 신청을 했으며 24년도에는 4개가 더 추가로 해서 공모하는 대상이 시장하고 상점가가 더 많아져서 이렇게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우리 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이렇게 보니까 불용사업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불용률이 30% 이상 관련이 좀 많더라고요. 준공 및 공사 관련 건, 물품 금액 건, 행사 관련 건, 10건 정도 있더라고요. 물론, 애당초에 계획이 연말에 잡혀 있거나 불가피하게 늦춰질 수도 있었던데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은 삼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연말에 서두르는 집행은 실질적인 필요성과 동떨어진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안 그래도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되도록 연중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을 부탁드리고 불용을 막고자 한다면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에 따라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서 66쪽에 요식업 창업지원 관련된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4,610만원 편성하셨고요. 올해도 같은 금액을 편성하셨어요. 요식업 예비창업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23년도에 성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식업 창업 지원에 대한 것은 상반기, 하반기 2번 실시하고요. 대상은 많은 인원을 모집해서 했던 사항은 아니고 각각 10명씩 모집해서 전문적으로 실습, 이론 교육도 하면서 실전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업을 하셨던 것은, 창업이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상반기에 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두 분 정도 창업할 의사를 보이고 계시고요.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창업할 의사 있으신 분이 4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창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하고 같은 액수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은 올해와 똑같이 예비창업자들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창업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교육을 받았던 분들 중에서 요식업 창업을 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심화교육 같은 게 제공되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올해 하셨던 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내년에도 신규로 다시 모집해서 그렇게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만 강좌내용이 올해 같은 경우는 디저트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교육을 했다면 내년도에는 모집하는 단위로 해서 디저트만 국한하지 않고 희망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요식업 분야를 정해서 하신다면 거기에 저희가 묶어서 매칭하는 강사분을 해서 집중적으로 희망하는 대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교육하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식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할 만한 공간을 먼저 예산에 올리셨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과에서는 어쨌든 그것을 받아들여서 공유부엌을 관내에 있는 것을 돌아다니면서 잘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의 정책이 잘 성과 내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68쪽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운영지원과 관련된 것인데요. 거기 보면 스마트혁신지원단 자문비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액수가 감편성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자문대상이 감소가 된 건지,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혁신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있는 자문단을 활용해서 저희가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자문단을 통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자문단을 통해서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8월부터는 자체적으로 자문위원 18명을 저희가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봉구에 위촉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자문료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역을 위해서 하시는 측면을 강조하고 이래서, 23만원으로 했었던 사항을, 저희가 자체 구성했기 때문에 20만원으로 단가를 조정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자문대상 80개소 또, 자문의 횟수 이게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 자문료가 2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이 된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쪽에 양말판매지원센터 조성하고 관련해서 보면 직접 직영을 한다고 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 공공근로자 1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예산상으로는 인건비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간제근로자로 편성하려고 했었는데요, 기간제보다는 서울시에서 뉴딜일자리 사업이라는 공고가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기간제근로자보다는 뉴딜일자리로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지원팀 쪽에서 전체적으로 공공근로 신청해서 저희가 거기 배치받아서 우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에서 물론 신경을 쓰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처음 문을 연 양말판매지원센터이고 또 양말산업을 우리가 도봉구 대표산업으로 키우려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는데 이 판매지원센터를 처음 조성을 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것 운영하는 인력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분야에 관련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전문성까지 아니더라도 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만한 분들이 하면 좋을 텐데, 이것을 뉴딜일자리하고 다른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신청하신 근로자분을 배치하는 게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문직이라든가 뭐 이런 분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 담당도 처음 시작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갖고 더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뉴딜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들에 대해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그런 분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그쪽에서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NS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쪽에 실력이 있는 분들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간 이름을 양말 판매지원센터라고 명명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센터장이라는 자리가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히 센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운영한다면 제가 겸직을 하든가, 아니면 국장님이 하는 게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고민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 해외무역 사절단 및 판로개척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어쨌든 하는 역할에 비해서 일반 예산상으로는 예산편성 비목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지금 기금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일자리기금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일자리기금운용계획 108쪽이 아니라 109쪽이군요. 109쪽을 보면 해외무역사절단 물류 운송비, 또 행사운영비로 그쪽에서 부스 임차라든가 아니면 운영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렇게 박람회 참여라든가 이런 금액들이 책정이 돼 있어요. 어쨌든 양말이나 지역의 중요한 핵심 산업들을 해외에 팔기 위해서 이런 사절단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이 지금 일자리기금 예산으로 사용되는 게 적정한가에 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 일자리 기금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기금은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일자리 창출 확대, 그리고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 그리고 일자리 관련 정책 등 이런 사항, 그리고 다양한 직업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대하는 사항이 기업을 도와주고 기업이 잘되는 사항이 일자리도 확대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편성했습니다.

무관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기금을 만든 목표가 지역 내에서 어쨌든 일자리를 찾는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외무역 사절단으로 파견되는 그 사업들이 잘 성장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게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간접적인 효과보다는 어쨌든 직접적으로 일자리 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목표와 매년 그것과 관련된 사업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책의 목표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러면 일자리기금으로 해외무역사절단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해서는 어떤 목표를 가질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창출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사업은 기업이 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해외로 판로개척하는 사업도 하나의 일자리에 대한 확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사업 이런 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이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사항이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명확하게 딱 하는, 박람회에, 해외에 나가는 그쪽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기금으로 편성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해외무역사절단으로 파견되는 그런 업체들하고는 MOU를 맺어서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해서 어떤, 같이 책임을 지는 그리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근거, 그런 것들을 마련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기금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연구용역비, 일자리창출 실태조사 해 가지고 이번에 5,000만원 예산을 넣으셨는데 이것은 지금, 전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5,000만원 일자리 창출 실태조사 라고 했는데 이렇게 넣으신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작년도에 있었던 2,000만원에 대해서는 양말실태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도에 하는 5,000만원에 대해서는 양말이 전체적으로 실태에, 환경적인 부분을 이번에 하는 기초적인 실태조사에 그쳤다면 내년도에는 그것을 더 확대시키는 것을 조사한 것, 그리고 중기부 차원에서도, 산업자원부 차원에서도 양말에 대해서 실태조사하는 것을 내년도에 정기적으로 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토론회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는데 양말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긴한데 전수조사를 하거나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만한 어떤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그냥 안고 있는 상태에서 양말산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그냥 5,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를 편성한 것은 뭔가 과장님만의 대안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하고 있는 실태조사는 기초적인 단계에 환경적인, 이게 228개가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폐업을 했는지, 신규가 있었는지 이런 사항 하면서 종사자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실태조사였다면 내년도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실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부 쪽에서, 중기부가 아니라 산업자원부 쪽에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실태조사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하고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올해 예산심의를 하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민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쨌든 좋은 정책과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연구용역비 적지 않았던 액수들이 참 깊은 고민없이 그렇게 진행이 됐구나 하는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000만원이 연구용역비라고 하면 적지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그런 고민과 계획들이 있나 이런 걸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랑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 물가조사 및 소비자 지원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전년 예산 대비해서 거의 배가 증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설명 나와 있기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이게 조사를 격년으로 하면서 지난해에는 안하고 올해는 하기 때문에 아마 근로자 인건비가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드립니다. 다음 쪽 92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물가안정 현장기동반 차량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년도 결산서 상으로 34.13% 불용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량유지비를 그대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현장기동반 차량유지비는 물가조사를 다니시고, 그리고 원산지표시 이런 사항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록물 조사하는데 있어 계량기라는 것을 다 싣고 다니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에는 기록물조사 이런 게 없었는데 내년에는 기록물 조사에서 계량기를 싣고 다녀야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더 많이 운행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큰 액수는 아닙니다. 140만원, 그런데 이게 23년도에도 140만원, 22년도에도 140만원, 140만원으로 계속 책정이 되어 있고요 22년도 어쨌든 결산서 상으로는 이게 불용률이 34.13%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그 계량기를 앞으로만 싣고 다닐게 아니라 지금까지 쭉 싣고 다녔을 것이고, 똑같은 일들을 했을 텐데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데 이 예산을 감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량유지가, 차량을 이용하는 게 더 적다라는 판단이었고, 내년에는 말씀드린대로 계량기는 그냥 갖고 다닐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해서 더 많이 계량기를 다니고 하면 좀 더 유지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겠지만 그간에 사용되었던 것들을 데이터를 잘 보시고 불용률이 높지 않게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쪽에 있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운영입니다. 선발인원을 1년에 2번 반기별로 200명씩 총 400명 정도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서면으로 서류제출을 요청드려서 동행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성별, 연령별 분포들을 쭉 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물론 청년들이 동행일자리를 많이 활용하는 것보다는 더 미래지향적인 정규직을 많이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때 지금 청년취약계층도 있으니까 이 동행일자리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청년의 숫자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방안은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동행일자리 사업은 청년들한테 권장하고 싶은 그런 일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시적으로 잠깐 이렇게 거치는 일자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고 있는 임시 일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청년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일자리로 한다면 뉴딜일자리라든가 청년만을 하는 일자리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야지 동행일자리에서 청년을 많이 하는 것은 생각을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네, 앞서 본 위원도 말씀드렸듯이 동행일자리가 청년들의 궁극적인 일자리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행일자리를 그래도 취약계층이고 지금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서 청년들이 의미 있는 일자리들을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와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상식적인 수준의 교육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그냥 교육으로만 진행될 경우에는 당장 한 푼, 한 푼이, 하루하루가 소중한 청년들은 마음놓고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일자리를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또는 일자리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알 수 있도록 동행일자리를 통해서 그 내용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또는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것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행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해서 이렇게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시에다가 공모를 신청하게 되면 공모가에서 선정이 됐을 때 동행일자리로서 하는 방식으로 23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 신청을 할 때 설계를 해서 계획서에 담아서 하도록 하는데요. 그게 서울시 쪽에서 교육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일자리 임금으로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거기 서울시 심사위원들이 판단해서 결정해 줄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교육도 받는데 임금도 줄고 이런 사업은, 뉴딜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받는 것에 대해서도 임금이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네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 회의참석 수당을 책정했는데 22년도에 불용률이 결산서상 50%예요. 그러니까 회의 불참위원이 두 분이 안 나오신 거지요, 그리고 두 분이 그냥 진행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불용률이 50%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과장님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위원회를 했을 경우에 작년에 위촉되신 위원분들 중에서 50%만 참여를 하셨고 공무원들분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회의는 성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촉해서 하셨던 분들도 다 참여를 해서 100% 올해는 다 소진이 됐습니다.

네, 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숫자가 많지 않은데 잘 참석하셔서 본래의 목적을 잘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쪽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작년에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의회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3년안으로 올라온 것을 저희가 의회에서 1년간 운영하는 것을 보겠다 그래서 1년으로 했었습니다. 지금 1년에 다 되어 가는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평가계획이 나가야 해서요, 다음 주부터 평가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까지 운영하는데 대해서 무리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명이서 운영하시던 사항을 3명이서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재위탁을 다시 해야되는 게 24년 6월 28일이 또 위탁기간 만료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진행할 경우에는 결국은 또 심의회를 다시 열고 또 위원들 수당을 주고 또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해야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평가 나오면 그것 의회에 공유해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에는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은 예산상으로도 많은 낭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을 진행하는 측에서도 비효율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과에서 소신을 가지고 강하게 어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양말 실태조사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실태조사는 어떤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입니까?

실태조사 아직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업체 실태조사 양말하고 있는 데가 228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시행했을 때 그 이후로 작업환경개선금 신청을 받고 했던 분들, 이런 것 해서 가감해서 저희가 숫자를 이렇게 추정했던 사항이 228개로 서울시도 그렇게 개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실제로 228개가 맞는지, 새로 신규로 된 업체가 있는지, 폐업한 데가 있는지 이런 사항을 조사하는 단계고요.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종사자가 몇 분인지 이런 사항들을 조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작년이나 올해에 그런 원초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발전적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양말회사 사장님들이랑 간담회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양말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 했었던 의견 수렴일 전에 저희 구청 차원에서도 의견수렴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양말 관련되는 제조업자들 오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하고 고용노동부 관계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참가해서 의견수렴회도 가졌고요. 간담회는 제조연합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시로 이렇게 의견을 또 공유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간담회를 추진해 주셨다면 다음 단계를 생각해 봤을 때 일하시는 할머니나 그런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하루에 아침부터 하셔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양말 작업을 하시나 봐요. 그러면 한 달 수입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한 달에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동 강도에 비해서는 인건비가 굉장히 낮지요.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양말회사 사장님들도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덜 하신가 봐요. 그런데 어쨌든 일은 힘들고 돈은 별로 안 되어서 아마 투잡 뛰시는 분도 꽤 계세요. 그래서 할머님들 의견이 인건비를 보조해 달래요, 너무 힘들다고. 전향적으로 여기 뒤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동행일자리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전향적으로 양말에 대한 사업도 많이 고민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담이 크시겠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양말은 보조해 주고 다른 것은 보조를 안 해주냐 또 이런 여론이 있을 것 같아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는데요. 그래도 도봉구하면 또 양말이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양말을 많이 밀고 있으니까 과연 환경만 개선해 주면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음 단계에서는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향후에 그 부분까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도봉구상공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상공회 운영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59페이지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크게 봤을 때 실무교육, 제20기 최고경영자과정, 관내 중소상공인 업종별 발전에 대한 산출 내역이 있는데 우선은 중소상공인 업종별 발전위원회에서 회의를 1년에 4번 정도 하시나 봐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4번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추가 필요할 때는 또 추가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요 회의 안건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안건에 주요 나오는 사항은 이 업종 대표분들이, 회장님들이 모인 게 발전위원회입니다. 이·미용회장님 그리고 자동차업계회장님, 광고물회장님, 안경사협회회장님 이렇게 여러 업종들의 회장님들이 오셔서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그리고 뭐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안건들 나오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안건내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던 안건 중에 하는 것은 주차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안건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대출문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주로 나온 안건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도봉구상공회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소상공인들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매년 3,000만원 이상 예산을 지원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그 예산을 들인 만큼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지원 정책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면을 보면, 예산안 산출기초를 보면 실무교육, 이 실무교육도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 실무교육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업종별 발전위원회 이 회의도 과연 정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그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실까라는 의문점도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내용도 있겠지만 그런, 이왕 구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3페이지에 도봉 양말판매지원센터 내용인데요. 도봉2동에 새롭게 양말판매지원센터가 조성이 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복된 것은 빼고 93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로 부당이득 취하신 분들이 많은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저희가 적발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하는 것으로 감시원은 서울시 감시원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감시원 중에서 주소가 도봉이신 분들을 배치해서 4명이 운영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적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심이 되는 그런 사항은 계도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의뢰를 했을 때 적당한 사항으로 나와서 적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1건도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원산지 발각이 되면 벌금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차, 2차, 3차.

처음에 발각이 되면 계도를 하고 지도하고 현장에서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하고 벌금을 하는데 제가 벌금부과까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었다면서요.

없는데 법에는 있으니까 그 사항을, 저희 구는 없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저희가 가서 적발도 하고, 가짜로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고춧가루 속여서 팔고 해서 자기가 버는 돈이 10억원이면 벌금이 5,000만원에서 1억 내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부당이득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소비자들이 불신이 크니까 우리도 적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100페이지 가겠습니다.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작년에 거의 불용률이 없었죠?

완전히는 아니고요. 90% 이상은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접수가 끝나서요. 12월까지 100%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각 업체마다 300만원씩, 7,500만원이면 25개 업체밖에 해당이 안되잖아요. 저는 이 금액 더 늘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많이 해주시면 더 열심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를 위해서도 좋고 업체 사장님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동행일자리 사업 전반기, 후반기 작년부터 금액이 3억원이 증액됐네요, 102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늘어서 그런가요, 전반기 후반기.

인원도 늘었고요. 동행일자리 사업에 단가가 최저임금 단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올랐고 인원수도 늘어서 그렇습니다.

4대 보험이 우리가 4억3,000만원데 4대 보험이 어떻게 4억3,000만원 나오는지 자세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행일자리 사업을 후반기에 했는데 내년에 지역일자리사업을 전반기에 지원할 수가 있나요?

지역일자리사업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동행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지침을 정해줄 때 참여 기간이 2년간 2회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하고 노숙인분들은 3회 연속 참여 가능하고요.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2년간 3회까지 가능한데 3회 연속은 하면 안된다.라고 참여 배제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간 3회니까 만약에,

그 사항이 아니면 될 수도 있죠?

것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강혜란 위원장님과 홍은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공단 임원과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시설관리공단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사업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구청과 공단 간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대행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구청에서 100% 부담하고 있으며 공단 입장에서는 대행사업비가 수입인 동시에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는 쌍문동다목적체육센터 신규수탁에 따른 전년 대비 1개의 사업장이 증가한 총 20개 사업에 대한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공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210억8,711만5,000원 보다 14.6% 증가한 241억7,489만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023년 187억4,887만8,000원 보다 15.2% 증가한 215억9,241만원, 특별회계는 2023년 23억3,823만7,000원 보다 10.4% 증가한 25억8,248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장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9쪽 열린혁신팀입니다. 전년 대비 5,612만8,000원이 증가한 3억1,20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자영수증 전면도입 유지보수비와 공단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전산망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에 따른 내용입니다. 47쪽 안전감사팀입니다. 전년 대비 695만8,000원이 감소한 7,79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3년 추진 완료된 인증수수료 및 자산취득비 감액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55쪽 경영지원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인원 220명으로 쌍문동다목적체육센터 신규 채용 예정 인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26명이 증가하였으며 정규직 인건비 인상률 2.5% 인상 및 인건비성 경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9억2,851만3,000원 증가한 143억9,36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도봉구민회관입니다. 전년 대비 2,084만3,000원이 감소한 4억9,05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3년 구매 완료한 자산취득비 감액에 따른 내용입니다. 81쪽 행정지원센터입니다. 전년 대비 3,075만2,000원이 감소한 1억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3년 추진 완료된 수선비 및 자산취득비 감액에 따른 내용입니다. 87쪽 도봉구청 청사관리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5,167만6,000원이 감소한 3억33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3년 추진 완료된 수선비 및 자산취득비 감액에 따른 내용입니다. 95쪽 창동문화체육센터입니다. 전년 대비 2,292만7,000원 감소한 23억4,08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셔틀버스 위탁관리비 및 유류비 감액에 따른 내용입니다. 105쪽 도봉청소년독서실입니다. 전년 대비 272만4,000원 감소한 3,87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운영비 및 23년 구매 완료한 자산취득비 감액에 따른 내용입니다. 111쪽 도봉 보건소입니다. 전년 대비 437만8,000원이 증가한 5,96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 및 영선 분야 시설물 유지보수비 신규 편성에 따른 내용입니다. 117쪽 초안산 배드민턴장입니다. 전년 대비 3,542만2,000원 증가한 1억3,29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스 요금 인상분, 운영 정상화에 따른 강사료 및 이용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한 공기청정기 임차료 신규 편성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123쪽 초안산 창골축구장입니다. 전년 대비 399만6,000원 감소한 2,61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강사 구인난에 따른 강사료를 감편성한 내용입니다. 129쪽 다락원 체육공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543만5,000원이 증가한 6억6,30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용고객 편의 제공을 위한 공기청정기 임차료 신규 편성, 운영 정상화에 따른 강사료 및 전기료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137쪽 도봉 다가치센터입니다. 전년 대비 394만원 증가한 5,19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기료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141쪽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입니다. 전년 대비 1억8,809만5,000원 증가한 13억1,92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분 및 운영 정상화에 따른 강사료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149쪽 창동 모퉁이63입니다. 창동 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수탁 운영 종료 예정으로 전년 대비 1,475만3,000원 감소한 4,87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도봉 통합복지센터입니다. 동력비 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82만4,000원 감소한 1억81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별관입니다. 집행 실적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6,265만1,000원 감소한 3억7,87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 운영비 및 물품구매비 7억4,672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주차 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인원은 창동 씨드큐브 주차장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금년 대비 5명 증가된 36명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 및 주차장 유지관리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억4,304만5,000원 증가한 25억5,48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도봉 견인보관소입니다. 전기료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20만원이 증가한 2,76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대행 세입 목표입니다.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 수입은 구청 세입으로 공단이 징수 대행하여 구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징수대행 세입목표는 2023년 104억6,503만6,000원 대비 6억8,325만9,000원 감소한 97억 8,17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목표를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쪽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도봉구청 구금고 사용허가 면적감소 및 창동 보건지소 이전으로 창동 모퉁이63 수탁 운영 종료 예정에 따른 전년 대비 1억5,513만7,000원 감소한 5억3,12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사용료 수입 중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도봉구민회관 무인 정산시스템을 활용한 주차요금 수입 증가 및 도봉구청 운영 정상화에 따른 방문 차량 증가로 전년 대비 2,031만원 증가한 1억8,1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사용료 수입 중 기타 사용료입니다. 창동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습 정원 축소,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와 별관의 전년 징수 실적 및 24년 강좌 운영계획을 반영해서 6억8,135만8,000원이 감소한 54억7,64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대행 사업비 월 배정, 상반기 전액 교부 및 공단 예산 규모 증가에 따른 유휴자금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977만8,000원 증가한 9,19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창동 보건지소 이전 및 수탁 운영 종료 예정으로 창동 모퉁이63 관리비 수입 미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9,193만4,000원 감소한 5억8,20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4쪽 2024년 세입예산의 29.8%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회계 주차 요금 수입입니다. 정기권 이용 차량 증가, 시간제 주차장 추가 수탁 및 운영 활성화에 따라 전년 대비 2억508만2,000원 증가한 29억1,86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하신 경륜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공단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임직원 모두 도봉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2024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상임이사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자영수증 유지보수 1,633만8,000원 편성돼 있네요. 이 공단에 전자영수증이 언제 도입된 건가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전자영수증은 2023년부터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생각해서 종이 영수증을 없애고 전자영수증을 도입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된 것인가요?

2022년도에 구상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김기수이사장님 오셔서 시행을 시작했고 지금 2023년도 7월 1일 하반기로 공단의 전 사업장에 도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오셔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오셔서 잘하시는 것 아니고 팀장님들이 다 잘 도와주니까 잘되는 것이죠? 그렇죠, 상임이사님?

네, 맞습니다.

보니까 다른 유지 보수처럼 월 단위 유지보수로 표기되지 않았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전자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2023년도에는 공단의 전 사업장에 도입을 했습니다만 지금 27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더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데 더 도입을 해서 상황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산출내역서를 작성했는데요. 일단 전자영수증 솔루션에 대한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비용이 47대가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영수증을 월 8,800원 해서 47대가 내년도에 운영된다는 전제하에서 12개월로 해서 산출을 한 상황입니다.

A/S 기간이 있지 않나 해서, 연간 A/S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A/S 기간은 기본 1년 이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유지업체하고 해서 순차적으로 도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유지 보수 기간도 조금 달라지 여지가 있습니다.

보수비가 맞는다면 다른 유지 보수처럼 12개월을 넣어서 변경 표기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5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안전감사팀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서비스인가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의 사업부서로는 안전감사팀에서 담당을 합니다.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람처럼 공단의 사업장 건축물도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세워지고 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노후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건축물에 있던 그런, 시간에 따라서 어떤 노후화 진행 정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시설물 각종 여러 가지 설비장비라든지 건축물의 관리해야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데이터로 입력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공단의 시설물도 좋게 관리하자,

공단에 이게 도입이 돼 있어요?

올해 2023년도부터 도입해서, 현재 자료들을 입력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에서 각 시설물 CCTV로 감독하는 것이 맞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통제나 이런 측면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데이터는 중앙 공단본부 차원에서도 관리를 합니다만 실제 사업장에서도 해당 건축물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다 더 합리적으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 충원 더 필요한 부분은 아닌가요?

인원 충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망을 하나 구축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업체가 선정돼 있다는 것인가요?

올해 2023년도는 구축하는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축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전감사팀 팀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7명입니다.

7명, 다른 공단 안전감사팀 인력대비 적지 않은 인력으로 보이는데 더 이상 인원 충원이나 이런 것은 안 한다는 거죠?

네, 계속해서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감사팀 인원이 몇 명이 적정하냐 이런 측면으로 공단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단의 안전감사팀 같은 경우에는 청렴, 또 윤리, 인권 이런 측면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단 전 사업장에 시설 유지관리 측면에 대해서 지원하는 업무와 종합적으로 다루는 컨트롤적인 그런 기능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감사팀이 내부적으로는 7명의 인원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시설 안전관리 파트하고 청렴 윤리경영 파트로 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이 정도면 됐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공단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이 최종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이 결과에 따라서, 적정인원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봐서 향후에 조직개편 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잘 검토해서 알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이 부분을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올해 FMS라고 시설물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한 시스템에 묶어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여기다가 플러스알파 즉,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예를 들어서 각 시설물들의 생애주기, 이게 1년이 됐고, 2년이 됐고 그러면 그것이 내용연한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관리되는 그런 플러스알파적인 부분이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아주 발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공단 어디보다도 우리가 선행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수영장 소송비용으로 4,000만원, 형사 및 민사 각각 2,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2023년도 예산에는 2,400만원 편성됐죠?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송비용을 예산 편성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요? 1심 결과는 나왔죠?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지금 법정의 어떤 일정이라서 저희가 잘 가늠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제 이야기는 이게 언제까지 예산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지 답답해서 물어봤습니다. 2023년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소송비용 관련해서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데 변호사가 별도로 선임되었다면 어떤 직원은 사비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인데, 나중에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2022년에도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도봉구청의 자문변호사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자문을 받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향후 이 판결에 따라서 발생했던 이 비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다시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영장 사건은 본 위원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소송 비용 예산편성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사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5차 공판이 끝났고요. 12월 19일이 6차 마지막 공판으로, 형사 마지막 공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 1심 결과가 곧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어서 민사가 제기된 것이 있기 때문에, 형사가 끝나면 민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추이를 또 봐서 집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예산안 77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새벽근무자 교통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사장님 직원분들 복지를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는 모습은 아주 보기 좋고요. 각 팀별로 새벽 출근자를 위한 새벽근무자 교통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팀별로 지원대상이 다르더라고요, 설명좀 해 주세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벽근무자는 2022년도에 직원들이 공단에 경영진에게 바란다에 의견을 개진, 이런 처우가 달라지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개진이 돼 가지고, 2022년도에 시범적으로 22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환경공무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우선 교통비를, 새벽 출근에 대한 교통비를 보조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023년에 들어와서는 지금 환경공무관님들을 포함해서 또, 방제실이라든지, 기계실 내지는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또다시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확대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약간 사업장마다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렇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이 다 다르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약간씩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초안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운영하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가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체육센터는 창동문화센터, 도봉동체육센터, 쌍문동다목적 등 운영시간과 인력은 비릇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새벽출근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주장한 바 있지만 공단직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요, 기본포인트를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자 이렇게 예산을 계산해서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라며, 새벽근무자 교통비 또한 공단에서 받지 못하는 직원이 없도록 다시 계산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4페이지, 74페이지, 먼저도 제가 얘기했지요, 수영장 강사 시간제 근로자 시급인상 지난번 행감 때 본위원이 지적했는데 연관된 내용입니다. 산출내역서 44쪽, 74쪽 각 스포츠 수영강사 시급인상 건인데요. 자료에 의하면 시간당 2,000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타 공단은 수영강사 평균 시급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공단에서 타 공단에 대한, 인근 자치구 공단이라든가 또 서울시내 공단에 대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근의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를 포함한 동북권 지역의 공단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또, 서울 시내 타 공단의 어떤 수영장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2023년 현재 수영 같은 경우는 한 2만4,700원정도가 평균 시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단은 거기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시급이 낮다 보니까 강사분들의 이직도 많고 또, 이직으로 인해서 강사 구인이 빨리 안 됨으로 인해서 운영상 애로사항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오른 금액으로 예산을 조정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에는 2024년에 저희가 이렇게 시급을 올려서 강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만 이게 시기적으로 다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올해 2023년도에 일부는 오른 상황입니다. 11월 1일 날짜로 해 가지고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와 같은 체제로 가겠다 라고 예산안을 편성을 했던 내용입니다.

안 되는 것이라고요?

지금 현재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간당 얼마 인상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수영 같은 경우에는 인상 전에 2만3,000원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2만5,000원에서 2만7,000원까지 저희가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 다,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요. 저희 수영장에서 근무 연수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차등으로 해 가지고 최소 2만5,000원, 최대 2만7,000원까지 이렇게 인상 폭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인 사람하고 오래된 강사하고 불합리하게 되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강사 채용 과정에 있어서부터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있나 보군요. 제가 수영 강사분들 인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2024년도 상반기 안으로 전체 강사에 대한 경력직 공개채용을 하여 채용시 경력과 스펙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도, 이렇게 강사가 크게는 시급제로 적용을 받는 강사가 있고요, 또 비율로 해 가지고 공단하고 강사하고 수익배분을 하는 비율제 강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우선적으로는 어렵다. 따라서 시급제 받는 강사하고, 비율제 받는 강사에 대한 운영이나 내용을 달리 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율제 강사의 경우에도 감면 할인율에 따라서 강사의 수익이 달라지는 측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괄 적용을 하기보다는 일단 시급제하고 비율제에 대한 큰 범위 내에서 강사분들의 어떤 최대한도로 처우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공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74쪽 보면 헬스 지도강사 근로자 시급 인상이 있어요. 창동문화센터는 시급 인상안이 없는데 창동 파트타임 근로자는 없나요?

창동도 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부산출내역서에는 일단 중요한 부분 또,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꼭 좀 반영해야 될 부분 산출하다보니까 이게 표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다만 도봉동팀에서 헬스 지도강사 근로자 시급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동도 이 헬스도 이 도봉동 팀하고 동일하게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인상을 해 왔고,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도 동일한 상황이고, 내년도에도 인상된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가겠다 라고 이 편성안에다가 반영을, 산출내역에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부분하고 여기도 그렇고 제가 이전에도 많은 노력을 했듯이 수영강사분들과 같은 맥락으로 더 능력 있는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차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 헬스강사 같은 경우에는 공단의 시급으로 1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인근의 타 공단을 살펴보니까 1만7,500원 또, 1만8,000원, 1만9,000원 이렇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이것도 자꾸 헬스강사들의 이직이나 퇴직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에는 2024년부터 인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집니다만 조금 강사 이직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사실상 2023년도 5월 1일자로 해 가지고 이미 이 금액을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언급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성민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지만 예산안 169쪽에 보면 이성민 위원님, 이강주 위원님 지역구에 대한,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물관리 시설비 다락원 체육공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다락원 체육공원 안에 있는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축구장 등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운영되고 있고, 이밖에도 공원시설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락원 체육공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안내데스크 잘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규모도 작고, 그 안에 몇 명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응대하기가 매우 협소해 보였습니다. 저도 이 창동에 사시는 분들한테 많은 민원전화도 받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락원 체육공원의 1층에 안내데스크 비슷하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상황입니다. 2018년도에 체육공원이 만들어졌고 그때는 단순하게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내적인 측면만 고려를 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CCTV이라든지, 각종 전자장비가 많이 증가가 된 상황이고, 직원들의 숫자도 한 3, 4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사실 공간적인 여유 부분도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1층에 지금은 회의실 비슷하게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으로 이전을 해서 직원들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공단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행사 때도 매번 가본 곳이기도 하고, 우리 창동 지역에서 거기로 다니시는 분들이 민원이 와서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사회복무요원 공단 직원 등 최소 5, 6명 이상 협소한 곳에서 교대근무도 하고, 주민들 안내데스크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것 왜 물어보는지 아시지요? 예산 삭감된 사유 그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구청의 소관부서를 통해서 이게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구청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됐더라고 저희 공단의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는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염두해 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다락원 체육공원에 에어컨이 고장 나면 성수기 때 며칠 만에 옵니까?

이게 딱히 보통은 빨리 올 때는 2~3일 만에도 옵니다만, 그 이전에도 옵니다만, 그게 여름철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수기 때는 늦으면 그냥 한 달 뒤에 온다든지 이런 상황도 있는 게 실정입니다.

배드민턴장 유지보수 거기는 에어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지금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똑같이 다락원하고 동일하게 지금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운동하시는 분들은 성수기 때 계속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에어컨 없이 어떻게 여름에 운동해요? 유지 보수업체를 선정하면 작년에 유지 보수하는데 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다락원체육공원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고장 횟수가 8건에 소요비용이 한 1,800만원 그리고 올해에는 8건에 2,800만원 정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금액은 얼마든지, 보세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에어컨 없이는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 빗발치는 민원은 다 지역구 구 의원들한테 다 날라 오는 거예요. 그 비용이 2,80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유지 보수업체 1년 선정하면 2,000만 원이면 되고 바로바로 에어컨 수리가 가능한데 유지 보수업체 선정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고를 해도 열흘이다, 보름이다, 한 달 가까이 보수가 안 되면 이것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예산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다락원체육공원에 유지 보수 비용을 올렸는데 왜 이게 전체 삭감이 됐는지 저는 아까 기획예산과에도 말씀드렸고 이것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은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이사장님 이것 잘 아시고요. 무엇이든지 유지 보수업체를 선정을 빨리빨리 해야지만 회원들이 피해를 안 보는 것입니다. 그 비용도 저희 다락원도 2,800만원인데 유지 보수업체 한 군데 선정하면 2,000만원이면 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름에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냉방기가 고장이 나고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삭감이 된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필수적인 사항도 올렸는데 신규 사업 명목으로 해서 잘린 게 몇 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해서 추경이라든지 방법이 되면,

예산을 추경에 올리시더라도 이것 반드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 보니까 155쪽 아까 이사장님, 통합복지센터 다른 데 동력비 집행실적 반영해서 전년 대비 다 올랐는데 왜 도봉통합복지센터는 782만4,000원이 감소가 됐나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도 24년도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사실 올해 동력비 부분에서 산출을 잘못한 측면이, 계상을 잘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동력비 사용되는 양을 감안을 해가지고 내년도 부분을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가 감액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67쪽에 쌍문동다목적체육센터 거기 이번에 채용하는 인원이 몇 명인 것이지요?

네, 계속해서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3명입니다.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대략?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공단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만 이렇게 별도로 빼서 이렇게 산출은 지금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단의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경영지원팀 내년도 사업 예산편성은 56쪽에 세부내용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쌍문동다목적센터에 운영비 및 물품구매비가 7억4,672만원을 신규 편성하셨는데 물품구매비가 뭐, 뭐예요?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를 위한 기본적으로 사무용품비하고, 169쪽입니다, 그리고 비품으로 먼저 수영장의 선풍기를 구매한다든지, 탈수기, 헤어드라이기 이런 물품들이고요. 이런 비용들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03쪽에 왜 창동문화체육센터의 강습 정원을 축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다고 그러는데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별관 그래서 강좌 운영에서 6억8,135만8,000원이 감소한 이 사유가 무엇인가요? 정원을 얼마나 축소했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창동에 수영장 정원이 1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0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에 따라서 정원이 조정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요? 감소, 도봉구 실내스포츠센터하고 별관 거기도 강좌 운영이 줄어든 건가요?

기본적으로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별관 쪽은 기본적으로 기구 필라테스라든지, 바디 핏이라든지, GX 이런 쪽에, 실내 스포츠 쪽에 프로그램들 운영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초 저희가 잡았던 정원대비 목표대비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강습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는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에 안 된 것을 잘해가지고, 현장방문 잘하셔서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는 여러 가지 민원이 없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단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홍은정 부위원장, 강혜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25쪽입니다, 기록관 및 정보공개 운영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비전자기록물 같은 경우에 관리를 하느라고 상시 집중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관 문서고 같은 경우에 소독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잠깐 질의에 정확히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 기록관 비전자기록물,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 기록물 같은 거겠지요. 이런 것 관리를 할 때 기록관 문서고를 소독을 한다 그러고 소독비용이 지금 편성되었어요. 문서 소독방식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건물 소독밖에 몰라서 특별한 어떤 소독방식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도봉구청에도 기록관 부분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도 지금 현재 기록관실이라고 해서 문서고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서고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공간도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놓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당초 2024년도에 이 문서고, 기록관을 더 확장하는 그런 부분 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이게 우선적으로 주무 부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의를 하다 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조금은 반영이 덜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소독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소독도 생각을 하지만 이 종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보존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소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계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그 공간에서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다 라고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일단 도봉구의 많은 역사적인 자료가 되는 이런 기록관의 문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독뿐만이 아니라 이후로 관리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는 하는데, 지금 기록관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서 2024년도에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는데 기록관 문서가 정확히 어떤 것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대체적으로 이런 아카이빙이랑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전자매체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관 문서고를 확장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전자기록물은 말 그대로 종이라든지 또 책이라든지 이런 측면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자기록물은 저희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따로 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정리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차적으로 비전자기록물, 어떤 종이문서라든지, 자료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차 이 비전자기록물들을 전자기록물로 그렇게 재편을 해서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18년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간에 기록물관리 부분이 조금, 우리 여기 공공기관 그러니까 공무원 구청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열악했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보고도 그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기록물 전문직원이 우리가 지금 채용을 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생산이 되면, 그게 보존 연한이 1년짜리도 있고 3년, 5년, 영구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분류 작업부터 보관, 이런 부분이 그간에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담당이 이것을 체계화시키고, 법에 맞게. 그래서 이것을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또 보관되는 부분은 각 사업장에서 이렇게 집중으로 이관을 받아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보존 연한에 맞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보관하는 장소가 굉장히 비좁고 해서 지금 지하실에 이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가 이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사정상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참 시급한 문제지만 그래도 어떤 것을 해서라도 빨리 우리가 확보를 해서 문서 기록물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 기록물 관리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기록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기록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문화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록관 관련한 예산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랑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봉 청소년 독서실에 관한 것입니다. 도봉 청소년 독서실 안전진단이 어떻게 되지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D등급입니다.

이것은 장차 안전등급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D등급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왔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 독서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공공건물들이 다 안전해야 하지만 특히 청소년이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의 안전성이 더욱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 독서실 D등급은 올해 초에 구청을 통해서 건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가지고 받은 등급이고요. 이미 이전에 2017년, 18년 정도인가 또, 한 번 청소년 독서실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때도, 그때 그 당시에도 D등급이 나와 가지고 어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일단 어느 정도는 보강을 해가면서 안전에 그래도 크게 고려를 하면서도 조금 보강을 해가고 있고, 옥상의 누수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기본적으로 보강 측면에서 공사를 진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크게는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 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독서실로서의 어떤 기능을 계속 그냥 유지해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측면은 약간 정책적인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구청에서도 이 청소년 독서실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정책적인 내용을 고려할 것이냐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도봉 청소년 독서실은 이미 서울시에서 광역별, 광역권 대형 도서관으로, 이미 대형 시립도서관으로 기획이 되어 있고, 계획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립도서관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금 D 등급을 받은 이 위험한 건물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 또 없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관리하면서 뒷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생각하시고 집행부에 구청에 좀 더 이 독서실 관련해서는 강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청소년독서실에 공기청정기를 임차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 시설들이 공기청정기를 임차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시설규모나 그런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는 하겠으나 서류상으로 공기청정기의 사양이나 이런 내용은 없이 임차료가 다 상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월 3만5,000원 그다음에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13만원짜리 6대, 5만6,000원짜리 1대, 다락원 체육공원에도 공기청정기 렌탈료가 13만만원짜리 30만, 5만6,000짜리 2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적정한 금액이지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공기청정기는 체육시설에 운동하러 와서 무슨 공기청정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도 고객이고 이용하시는 구민들도 고객이기 때문에 황사라든가 요즘은 초미세먼지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코로나19라든지 급격하게 전염성 질환이나 바이러스가 많이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까지도 처리가 될 수 있는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청소년독서실에 사실 바이러스까지 퇴치하는 그런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초안산 배드민턴장하고 다락원체육공원에는 이런 세균성 바이러스성 이런 것도 제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이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다 쾌적 한 공기질을 강화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창동 모퉁이63에 관한 것인데요. 창동 모퉁이63 같은 경우에 공간에 대한 기능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환경공무관들이 휴게실로 쓰는 공간은 여전히 있을 것 같기는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습기 구매 계획이 있으십니다. 추진 일정을 보니까 내년 2월에 제습기 물품을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습도가 높은 계절이 봄에 비가 오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하에 있는 공간들은 굉장히 습도가 높기 때문에 추진 일정 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월에 반드시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 생기는 쌍문동 다목적체육세터에 관한 건데요. 88쪽에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전자제어 락커 및 락커 키로 되어 있고 이것을 그냥 1식으로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락커는 몇칸 짜리로 하는지 이런 것 자세히 자료 주셨으면 판단하기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락커가 어떤 규모인가요?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쌍문동 종합체육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봉동 실내스프츠센터를 감안해서 생각해야 겠다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산출기초에 기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자제어 락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봉동 실내스츠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산출했다고 말씀드리고요. 표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1식이라고 해놓으니까 조금은 이해나 이런 것이 안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추가로 더 보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를 계산할 수 있는 산출식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흥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테니스장 관련돼서 하나만 여쭐게요. 테니스 강사분이 2명입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락원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 강사는 현재 2명입니다.

강사분 2명이 수업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요즘에 스포츠에도 트랜드가 있는데 골프 붐이 불었다가 테니스 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쪽에 테니스장이 엄청 유명한 것이 하나 있고 저희 도봉구에 다락원체육공원에 테니스 장이 테니스 동호인들 사이에서 서울,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엄청 유명하고 장소가 엄청 잘 되어 있다고 홍보가 잘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강사분이 두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19만8,000원 곱하기 2가 되는데 반이 39개에요. 그러면 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락원체육공원을 관장하고 있는 체육공원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원팀 조용진 팀장입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니스장은 실내코트 3개 코트 실외코트 5개 코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1일 이용객들이 대관해서도 사용하고 있고 말씀하신 강습은 오전에 강사 1명, 오후에 강사 1명이 강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체강습이 아니라 개인 강습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은 39개로 있지만 지금 월, 화, 목, 금 주 4회 강습으로 1인당 강습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그렇게 39개 반으로 보이지만,

있습니다. 6시부터 월, 화, 목, 금 4일 해서 20분씩해서 1시간에 3타임씩 쭉 있는 거잖아요. 오전반 오후반 해서 강사 두 분이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테니스가 붐입니다. 그런데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이 되게 많고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붐이 불었을 때 바짝 지원을 해 주고 강사도 늘리고 확대적으로 해야지 유행 다 지나가고 하면 뒤떨어지는 구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봉구에 다락원테니스장은 타구에서도 엄청 유명해서 이런 시설이 없대요, 타구에는. 제가 김포와 다락원 두 군데를 봤는데 강사료는 19만8,000원입니까?

강습료가 19만8,000원입니다.

배우시는 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저희 강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온라인 인터넷으로 강습을 신청하면 수강을 하실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강습 자리가 나지 않아서 강습 신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강습반을 더 확대하고 개설하려고 수 없이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내 코트나 실외 코트나 대관도 이용하려면 경쟁률이 심하고 강습을 개설하려고 하면 물리적인 공간과 또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거의 99% 이상 가동률이 되고 있어서 저도 프로그램을 확대 개설하려고 여러모로 검토도 하고 있고 구체적인 검토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월, 화, 목, 금반은 월, 수, 금, 화, 목 이렇게 주 3회 반이나 주 2회 반으로 쪼개서 강습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뽀족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테니스장 강사료가 19만8,000원인데 이것은 강습을 배우시는 분이 다니는 건가요.

19만8,000원 수강료를 고객이 납부를 하시면 그 부분을 공단하고 강사분하고 수익배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이든가 아니면 타구에 테니스 강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강사료가 나갑니까?

제가 다른 구나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히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추후에 조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할게요. 참고하셔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만8,000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싼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니스 붐이 불었는데 타구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19만8,000원이면 20만원입니다. 그랬을 때 한시적으로라도 도봉구민이 이런 다락원이라는 테이스장, 좋은 환경을 갖추었을 때 도봉구민만큼이라도 타구에 비해 절감을 시켜서 20만원이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1대1 개인레슨이고 그래서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타구와 비교했을 때 구민만의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구하고 강습료 요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도 했었는데요. 강사료 인상, 시설관리공단 TF팀까지 꾸려서 강사료 인상하는 거 예산안 봤는데 2만7,000원 올리셨더라고요. 맞죠? 시간당 강사료?

수영장, 맞습니다.

그런데 도봉구 자치회관 강사료는 올해 예산이 시간당 3만3,000원으로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자치회관 강사와 우리 시설관리공단 강사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날까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이라 하면 동주민센터 자치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회관도 이번에 강사료 인상을 예정하고 있어서 전에 2만7,000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3만3,000원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간당 5,000원이잖아요. 올해는 어찌됐든, 내년 예산에는 5,000원씩 올려서 2만7,000원으로 올렸지만 점차적으로 조금 더 상향하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2만7,000원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계속해서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수영장 또 헬스장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공단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도 저희가 강사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선적으로는 공공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공공 체육시설에 관련된 측면에서 저희가 타 자치공단의 공공시설을 받아봐서 비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자치회관하고는 저희 공단의 강사하고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조례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잘 살펴봐서 공단에 적용할 수 측면,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은 공단에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재정국과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과 행정안전국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