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331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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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복지가족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미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황영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407억3,673만원이 증가된 총 4,710억8,369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406억9,333만원이 증가된 4,704억6,329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340만원이 증가된 6억2,0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129억9,7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6,6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정책사업에 92억8,947만원으로 복지기반 구축에 75억7,952만원, 저소득주민 지원에 17억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국보훈선양을 위한 정책사업에 27억8,718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4억2,0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회관건립기금 조성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1,030억9,1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3억8,136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6억2,0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에 1,027억7,688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938억2,996만원, 차상위계층 지원에 2억4,419만원,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 관리에 849만원, 자활지원 사업에 86억9,424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억1,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에 6억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2,390억7,93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0억1,04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르신복지 증진 정책사업에 2,012억8,933만원으로,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에 12억3,026만원,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에 39억4,754만원,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에 1,822억9,292만원,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에 138억1,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에 376억5,988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3,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1,073억2,51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6,44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가족지원 정책사업에 1,070억6,037만원으로 양성평등증진에 9억8,700만원, 보육사업 지원에 653억8,083만원, 건강가정 지원에 406억9,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정책사업에 6,549만원으로, 1인가구 정책기반 조성에 1,000만원, 1인가구 네트워크 조성에 1,429만원, 1인가구 정책사업 추진에 4,12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9,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79억7,01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9,9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에 74억3,176만원으로 청소년 보호 및 참여 기반 구축에 34억2,769만원, 아동친화 및 아동복지 증진에 40억4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5억3,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3개 기금 29억7,58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88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수입 7억7,941만원, 이자수입 2,01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6,930만원, 예탁금 7억3,012만원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1억7,754만원, 이자수입 4,82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3,200만원, 예탁금 11억9,38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5억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5억1,005만원, 이자수입 4,18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10억5,191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2024년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안이 원만하게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생활보장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 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3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지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1% 정도 감액되었는데 현재 사회복무요원들 중식비, 점심식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비 매칭이 되어 있어서 비용이 줄은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중식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감액한 사유는 전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전체적으로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불용률 30% 이상을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랑 이런 부분들도 38% 정도 불용된 것으로 나오는데 올해 이 부분도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12월까지 전부 집행 예정인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이 좀 있다는 것은, 계상하게 된 것은 전년도 할 때 중식비라든가, 급여같은 것은 전년도 가내시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원이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금년같은 경우만 해도 작년 11월에 사회복무요원의 인원은 139명이었는데 현재는 129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해제되는 인원에 따른 보강은 점점 줄고 또 그에 따른 복무요원의 휴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빠지면서 중식비가 줄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금 인건비 4분기 내 집행예정 및 신규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구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혹시 동복, 하복 근무복이 배정이 안된 사회복무요원이 있는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 냈던 자료에 비하면 지금 근무복도 다 구매해서 예산이 다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사회복무요원들 인건비나 근무복, 그리고 중식비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이호석위원

25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마켓 운영 관련되어서 지금 26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운영비같은 경우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운영비가 시비, 구비 매칭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구비 100%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는 시비매칭으로 시비 50하고 구비 매칭으로 500만원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또 이것으로는 부족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2,400만원 정도, 월 2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인건비나 운영비, 물가 변동이나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60만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는 2,469만6,000원으로 계상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구비가 들어간 것은 마켓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시·구 5대5 매칭같은 경우는 뱅크운영비로 생각하면 될까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감

행감이호석위원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리기는 했는데 뱅크/마켓 운영비 대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액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이 정도 비용으로 운영이 그대로 되고 있는지까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각 시설에서 운영비나, 사업비가 부족하지만 사업비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타 기관에 그런 사업을 이용해서 같이 하기도 하지만, 운영비는 실제 기관을 움직이는 기본 살림살이입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라던가, 렌탈 비용이라든가 차량은 기본적으로 푸드마켓에서 또 뱅크에서 쓰는 비용인데, 사실 저희가 따져보면 월 300 이상으로 상회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올해 금년에 월별 지원금액이 한 200만원에서 또, 시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한 2.2% 정도 올렸다고 그래서 저희도 약간 인상을 했지만 그 비용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푸드뱅크/마켓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금 된다면 운영비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위탁 법인에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구비 말고는 현재 없는 상황인 건가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푸드마켓 운영비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로 비용 가능할지,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37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네 돌봄단 사업입니다. 보험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기존 대비해서 명수가 줄은 건지, 아니면 금액 지금 일 인당 4만원으로 보이는데 간략하게 설명 요청드리고, 그리고 기타보상금 관련해서도 감소된 내용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금 같은 경우는 금년에 서울시에서 보험 말고도, 상해보험 말고도, 산재보험을 가입해주려고 저희가 계상했던 금액인데 서울시에서 산재보험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차액이 감액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활동 실비가 작년 말에도, 이게 활동 실비가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46만2,000원으로 계상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했으나 실제로 된 금액은 39만6,000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차액이 감액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90명에 대한 것은 그대로 들어가고 돌봄단 활동 실비가 시비 들어갔을 때 46만원에서 지금 39만원으로 줄어들은 겁니까?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인원은 변동 없고 단가가 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험금

보험금이호석위원

같은 경우에 많이 줄어들은 것으로 보이는데 산재보험이 아예 전체적으로 빠져서 그런 건가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산재보험이 처음에 저희가 계상한 게 2,160만원이었는데 이 금액이 거의 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전부

전부이호석위원

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시비 매칭되는 부분들이죠?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봄단

돌봄단이호석위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현저하게 너무 많이 줄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현재로는 저희가 갖고 있는 비용이 이대로만 반영이 된다면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도 예산 편성이 올린 기준 안이 있고 또 확정되는 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는 추가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 현재로는 매칭해서 잡은 금액이라 현재로는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추후에 지금 33대 66정도 비율로 보이는데 시비 매칭 사업들 이런 것 예산 줄어들지 않게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51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사업이 국·시·구 5대 3대 2 정도로 보이는데 행사운영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확인 간략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은 복지부, 사실은 공모사업에 준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매칭으로 잡다 보니까 작년에, 처음에 가내시 내려왔을 때가 1,300에 준하는 사업비였다가 올해 이 사업비가 400만원으로 확정 변경되어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비 줄은 것은 처음에 가내시 내려온 비용에 대한 금액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바로 다음 페이지 52, 53페이지입니다. 공공서비스 강화 같은 경우에 사무관리비 일부가 행사운영비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것 감안하더라도, 한 1,300만원 정도, 1,248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공공의 부분이 아니라 민간까지 같이 교육하고, 직무역량 교육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힐링, 많이 소진된 그런 부분을 좀 업하는, 힐링하는 그런 워크숍 비용이 많이 계산이 돼서 전년과 동일하게 저희가 예산을 올렸지만, 여러 부분으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다 강사료 내지는 사무관리비 플래카드나 이런 재료비로 2,400이 편성되었지만 금년에 실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는 행사운영비 부분이 필요해서, 예를 들면 강사료라든가, 또 소진예방 워크숍은 저희가 담당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워크숍을 개인 프로그램으로 했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주는 위탁성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행사운영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58페이지 봉구네희망씨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같은 경우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 시비 매칭 사업 간략하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작년 12월에, 2022년도에 공모 사업을 해서 올해 한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약간 걸쳐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금 1, 2, 3월, 3개월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인건비 부분 부족함 없도록 잘 챙겨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64페이지 돌봄안심전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모션센서등 한 500개 구매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500개를 대상자 중에 몇 대씩 설치하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립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안심전등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유일하게 신규사업으로 하나 올린 사업입니다. 돌봄SOS를 하면서 돌봄매니저들이 대상자를 사례 관리하면서 보고 또, 거기서 가장 어르신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낙상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골절 이런 게 건강하지 않다 보니 조금만 미끄러져도 큰 사고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센서등을 달아드리면 이런 낙상이나 골절에 대한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올린 사업이고요. 각 동별 부상이나 퇴원 환자를 저희가 계산해 보니 한 500여 명이 됐었고요, 각 동별로. 이것은 위원님들이 저희 신규사업을 원활하게 해주신다고, 반영이 된다면 내년도에 금년말이나 각 동별로 수요조사하고 또, 아무나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어서 저희가 저소득 확인해서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본 위원도 어르신 낙상 사고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었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이러한 사업 한 번 진행해 주시고 성과 좋으면 확대, 그리고 지금 낙상 같은 경우에 화장실 가실 때도 많이 생기는 편이어서, 화장실 펜스처럼 이렇게 잡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추후 검토하셔서 이런 좋은 사업들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예산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호석

이호석위원

70페이지 보훈회관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삭감된 금액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보훈회관 셔틀버스 운영 4,600이 있었는데 이 금액이 전액 빠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셔틀버스 같은 경우 지금 통합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함께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추후 운영계획이 아예 없는 건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통합복지센터 같이 살림을 하다보니 어르신들, 보훈 대상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해주셨고 하루에 몇 명, 10명 미만으로 쓰는 것을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차후에 필요하면 편성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에 의해서 저희가 올해, 금년에 추경에 반영한 부분을 다 감액한 그런 결과고요. 향후에 저희가 아까 기금 설명에서도 드렸지만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그 용도에 맞게끔 또 필요에 있어서 수요가 있다면 그때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셔틀버스가 됐건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을 하는 게 됐든, 지금 보훈회관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감액된 부분은 추후에 사업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편성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생활보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411페이지 재가 의료급여사업 있습니다. 해당 사업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 의료급여사업의 특성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중에서 퇴원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퇴원을 하시는 분들 한해서 재가에 있으면서, 집에 있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병원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가에 필요한 것들이 주로 돌봄이라든가, 식사, 이동, 의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대상자가 그냥 입원자 중으로 되어 있어서 차상위나 이런 특별한 조건은 없이 장기 입원하신 분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입원했다가 퇴원하신 분들인데요, 대상자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의료수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수급자 중에서도 의료급여수급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한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에

도봉구에이호석위원

의료급여수급자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확인하고 계신가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실제 이용하는 것은요, 숫자는 많지 않고요. 의료급여수급자는 한 9,700명 정도 되는데, 2종이 한 2,700정도 되고요, 1종이 6,900정도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이호석위원

서울시에서 처음 실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올해부터 우리가 예산을 받아온 건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하고 동작구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좋아서 전 구로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의료수급자분들한테 홍보 잘 해주셔서 이런 좋은 사업들 9,700분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이제 퇴원 가능한 분들 이런 혜택 많이 누리시도록, 불용 안 되도록 과에서도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91페이지 저소득주민 명절위문품비 지원입니다. 지금 수급자가 증가된 건지 아니면 위문품비 금액이 늘어난 건지 간략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내년에 수급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숫자를 약간 늘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비 인상이 내년에 한 6.9%정도 그렇게 인상이 되고요. 그래서 수급자 한 1,000여 명 정도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 예산, 명절위문품비도 늘려서 그렇게 잡도록, 잡게 되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명절위문품비 시비 지원금 3만원 외 도봉구 명절위문품비 2만원 추가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 2개 다 시비 것이랑 명절위문품비 구비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지원금으로 3만원하고 저희 도봉구 구비로 해서 2만원 해서 5만원해서 1년에 명절 때 2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터

내년부터이호석위원

기존 중위소득이 인상돼서 수급자 인원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13% 정도만 증가되면 설, 추석 때 원활하게 지원 가능한 겁니까?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수급자 중위소득이 인상됐기 때문에 숫자 예상 증가 분해서 누락되는 분 없도록,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누락되게 된다면 내년에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다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시·구 매칭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시비 확보 현황 어떻게 됐습니까?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살림살이도 어렵지만 시도 어렵다는 얘기가 담당자끼리 오가는 메일 속에 제가들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시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에 1억5,000의 시비 확보분을 요청했지만, 현재로는 한 1억가량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중에는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제가 개별적으로도 이야기해 본 바로 일부는 지금 상임위에서 상정이 됐는데 일부가 빠져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 예결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조정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시비 확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재정보다는 시 재정이 그래도 조금 우리보다는 나으니까, 시비가 확보가 돼야 우리 구비 매칭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비 확보가 안 되면 구비 매칭을 해봐야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비 확보를 노력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냉·난방비 교체라든지 창호 교체 이렇게 정해진 비용만 지금 기능보강비로 들어갔잖아요. 이 외에 소소한 비용들이 있을 때에는 그런 기능보강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능보강비를 서울시만 기대고 있다가 금년에 추경에 저희 기능보강비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그동안 복지관에 있는 기능보강비는 서울시에서 주지 않으면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 법인이라든가 구에서 해줄 수 있으면 예비비라도, 금년에, 작년에 예비비까지 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소소한 비용은 운영비에서 일부 시설비로도 잡아서 소규모 수선은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동 청사처럼 시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수를 하거나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확보해 주신 금액으로 많은 막음을 했지만 계속해서 서울시에 상정하는 건수는, 한 시설당 한 3건, 4건이 되지만, 시설당 확정되는 비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또 나머지 비용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또 이월되고, 이월되는 과정에 올해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선해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그런 비용이 없어서 사실은 복지관이 조금 시설 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고 또한, 만약 옥상에 방수가 작은 비용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또 큰 비용으로 막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으니, 저는 솔직히 부서장으로서는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복지관에 대해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기본적으로 재산이 우리 재산이고 건물이 우리 소유 건물이에요. 구 소유 재산입니다. 그래서 구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위탁 운영을 줬으니 가장 간편한 것들은 위탁체에서 운영비라든지 위탁체에서 수선을 하는 것이 맞아요, 기본적인. 그런데 거기도 한계가 있지요,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보면 어르신장애인과 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 세세한 건 다 일일이 할 수 없어요. 큰 건은 큰 건대로 하지만 총괄로 해가지고, 총액으로 해서 이렇게 수선비 개, 보수 이런 형태의 비용을 잡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기준을 정해서, 일정 이하의 금액이 들어가거나 간단한 내용은 자체 운영비로 위탁체에서 관리 운영하고요, 일상적인 것들. 그리고 너무나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종합적인 보수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큰 냉, 난방기 교체라든지 이런 옥상 방수라든지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과 그것 사이에 있는 중간에 애매한 부분, 자체 부담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커서 계속 미루고 우리가 시비를 받아오기는 시에서는 조금 소소한 사항이라고 밀리는 것들은 구비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 계획을 안 올리셨어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상정을 했는데 저희가 추경해야 한 사업은 금년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되었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건물이고, 요즘에는 중대재해도 있고, 시설이 안전이 있어야 저희가 기능보강에 대해서 완벽해야 시설에 있는 운영자들도 정확히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법인에서 하지만 법인에서는 아주 소소한 비용은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 외에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펜코일 같은 것이라든가 창호 교체 이런 것은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 소규모 수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구비로도 시설 유지 관리비가 확보가 된다면 시설에서 이런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은 시에 요청을 하고 작은 소규모는 구비로 유지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기능보강사업 이것 증액할 수 있으면 저희가 간담회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인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첫 번째 기타보상금에 우수기관 인센티브 있습니다. 제가 계속 몇 년 전부터 질의를 해서 마련된 비용인데 사실은 사회복지기관들이 공모라든지 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 자원들을 끌어들여서 주민들한테 다시 혜택을 주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형태가 하나도 없었다가 그래도 기관별 조금씩 평가를 해 보고 잘하는데 좀 주자, 격려 차원에서. 그런데 이 금액이 좀 상승돼야 되는데 해마다 상승이 안 되고 이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 있습니까, 증액이 좀 돼야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반응들은 저는 개별적으로는 반응이 꽤 좋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듣고 있는데, 이것 좀 증액 시도 안 하십니까?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증액 못 한 것은 작년에 처음 했고요. 또 올해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 인센티브 긍정적인 효과를 보셨다면 증액을 해 주시면 좋고요. 다만 저희가 금년에 종사자들 국내연수를 추진했습니다. 그 또한 반응이 좋아서 단체별로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좋고 또 개인별로 주는 인센티브도 좋아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 했지만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예산에 증액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공무원들이 외부 공모를 해서 받아오면 거기에 퍼센트를 해서 격려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건건이 다 하기에는 외부자원이, 복지기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건건이 할 건 아니고 그래도 연말에 한 번 정도는 평가해서 ‘너희들 그동안 수고했으니 내년에는 더 많이’ 왜 그러냐면 외부 자원들을 많이 가져올수록 그 혜택은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부족한 예산이나 부족한 자원을, 외부자원을 활용해서 또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매년 예산 할 때마다 그 밑에 사회복지인 처우개선비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전년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계속 그랬습니다. 이게 원래 수당으로 하기에는, 7만원으로 특근매식비로 시작했던 게 수당화 시키면서 6만원으로 줄었는데 최소한 원상회복은 해야 된다 제가 몇 년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원상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증액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원상회복은 해야, 더는 못 주더라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더는 못 주더라도, 예전에 7만원 주던 것 1만원 깎여서 수당화 했으면 다시 제자리로는 돌아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는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 역할을 잘하고 능력을 발휘했을 때 대상 받는 분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대우를 굉장히 잘해 줘야 된다, 기계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연수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 1,0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올렸는데 감액이 돼서 저희한테 온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줘서 또,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으면 그게 다 구민의 복지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라 저도 그 방향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내 연수도 있고 또 종사자 처우 개선비도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사업도 있다 보니까 다 한꺼번에 증액을 할 수가 없어서 또, 국내 연수비를 저희가 추경에 잡았던 사업을 올해 신규로 넣다보니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다만 열악하다면, 여건이 돼서 된다면 조정에 대한 필요도 느끼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보육 관련 종사자들의 비용도 그렇게 저희가 계속 상승시켜 주고 있어요. 거기도 열악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이 사람을 대하고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해 줘야 한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간담회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도봉형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 있잖아요. 제가 조례해서 진행하는 건데요. 2023년도 현재 진행 정도를 확인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개별적으로는 확인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150만원의 포상금을 갖고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신고된 건수는 44건이고요, 어저께까지 포상받은 사람은 8명입니다. 그중에는 한 16명 정도는 비수급자로 되어 있고, 그중에 2명은 돌아가셔서 못했지만 그 외에도 수급자, 저희가 수급자 선정이 돼서 포상을 받을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에 대한 범위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는 8명이 포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올해강철웅위원

상반기 일찍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 늦게 시작됐고요. 홍보 보도 자료도 같이 봤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금액이나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 신고했다고 다 포상을 할 수는 없지만 선정된 사람들만 포상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 안 될 것 같은데 신고 안 하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운영의 방법은 내부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아니라 규정이나 내용들을 명문화해서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에서 모르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발굴이 돼서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체계로 갔다는 것은 한 명이라도 가끔 고독사하거나 이런 생계의 문제로 인해서 세모녀 자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한 명의 목숨이 어떤 온 천하에 있는 것들보다 더 귀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반영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51페이지 보면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협력 안부확인 및 생활 환경·행태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지금 앞에 있는, 예를 들면 우리동네 돌봄단에 확인, 상시 모니터링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행감 때도 SOS, 이것도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에 중복된 사안인데요, 이 사업은 복지부 공모사업으로서 저희가 선정돼서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선정이 돼서 아마 약간 금액이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민간협력 안부확인하고 또 생활 환경 행태 개선 지원은 복지부가 저희 이 프로그램에 준 사업 모델 유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사업강철웅위원

모델 이름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안부확인이라고?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민간협력 안부확인하고 또 그다음에 생활 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지원,

생활

생활강철웅위원

행태 개선은 결국에는 집 안에 있는 환경들을 조금 바꿔주겠다, 곰팡이 쓴 벽지가 있으면 도배도 해 주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사실 환경 개선 사업으로 뒤에 합니다, 생활보장과에서도 하고, 그렇죠. 계속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 행감도 그렇고 예산하실 때마다 중복보다는 선택과 집중하란 말씀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반영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 복지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주는 사업비를 저희가 거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복했다 라고 하지만 저희도 매칭비율도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 저희 많이 잘 귀 담아듣고 있지만 사업을 함으로써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동네 돌봄단이라든가 지사협이라든가 그런 위원들을 활용, 활용이라는 말은 분명하지 않지만 저희가 잘 협력해서 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외롭게 돌아가시거나 또 저희가 잘 보호를 못한다면, 더 사각지대가 없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저희가 이런저런 사업을 공모해서 받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요. 중복의 개념은 저희가 복지부에 한 번 더 건의해서 좋은 사업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안부확인 사업, 노인 쪽에서도 보면요, 여기 고독사에 우리돌봄단도 있고요, 야쿠르트 사업도 있고요, 야쿠르트 사업도 안부확인입니다. 안부확인이고, 이 뒤에 어르신장애인과에도 계속 비슷한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고독사 예방이 노인만 있지 않은데 우리의 실정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같은 사업들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말씀이 나와서 그렇긴 한데 39페이지 스마트플러그나 어르신장애인과에 가면 뭐가 있냐면, 독거노인 스마트 돌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대상을 여기는 독거노인이라고 잡았고, 여기는 중장년 1인 가구라고 적었어요. 중장년 1인 가구나 독거노인이나 유사하죠. 같은 사업이 같은 데에 같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하고 150페이지하고 제가 봤을 때는 같아요, AI도 돌봄로봇 이렇게 해서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IOT 기술가지고 하는 사업,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 한번 드려도 될까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예산할 때도 저희한테 아마 고독사 예방하는데 IOT, 스마트플러그 사업 의견 주셔서 이번에 그 의견 반영해서 IOT보다는 선택과 집중하라고 말씀주셨잖아요. 그래도 야간이나 공휴일에 조금 더 관찰이 될 수 있는 스마트플러그로 IOT 계약 기간이 끝나면 시비지원을 받는 쪽으로 운영을 방향을 선회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반영하지만, 그래도 부서에서는 좀 더 많은 사업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려는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부서만 노력을 하면 각각 부서들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것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부서 조정도 해 주고,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이쪽에서 공모받아오고 이쪽에서 시비 받아오고, 균특 받아와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대상이라도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이든 방법이든, 더 좋은 방법으로 합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감 때 했던 내용이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앞에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하고 치유학교, 희망백신하고의 차이점을 좀 더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 라고 봐요. 차후 연도 행감 때에는 이 결과물이 어떻게 이 내용이, 사업이 다른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닐 것 같고요. 각 동으로 이 사업을 공모해서 또 동별로, 동별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똑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플러그나 IOT나 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엑셀로 자료관리를 하면서, 중복은 진짜 최대한 2명, 3명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없도록 하는 것은 저희도 노력한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적 좀 하고요. 얘기를 나중에 차후 연도 행감 때 내용을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54페이지, 55페이지 복지자원플랫폼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것 효과성에 대한 굉장히 의문이 계속 듭니다. 계속 공유플랫폼 서버 비용이 매년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효과를 가져온다면 이 돈이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행감 때도 지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 못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미비하다는 점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 들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방법도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축이 되어서, 구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홍보 열심히 해서 경로당이라든가 각종 시설, 이 대상자들을 해서 저희가 손쉽게, 지금 핸드폰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컴퓨터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홍보해 보고 구축한 다음에 약간에,

철웅

강철웅위원

2024년 결과보고요, 과감하게 2025년도에는 저희가 이렇게 효과를 못 느낀다 싶으면 2025년도에는 과감히 사업을 접는 걸로 저희들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일단 이렇게 많은 구축비가 들어갔는데 없애는 건 너무 아쉽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구축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오면 그다음에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라도 절감을 해야죠.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일단 저희한테 구축비 주셨고 구축해서 올해 3개월 지났습니다. 내년도도 저희가 열심히 구축 비용에 대해서 주신다면 또, 홍보해 보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024년도에,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그것에 대한 개선점도 보완해 가면서 운영을 해야지, 무조건 폐지를 한다는 건 좀,

철웅

강철웅위원

2024년도 결과를 한번 보고요. 차후 연도,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에는, 2024년도에 결과물이 좋으면 저희들 쭉 활용을 하는 것이고, 2024년도에도 결과물이 안 좋다 그러면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더 당부 말씀드리고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동료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64페이지에 돌봄안심전등사업이 저는 이 효과성에 대한, 신규사업 하나 넣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문이 좀 있습니다. 기존에도 각자 자기 집에서도 이런 전등들을 사실은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현관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르신들이나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 낙상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이동할 때 잡고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훨씬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등이, 그러니까 깜깜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지할 곳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가구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에는 그런 이동바 같은 것들을 많이 설치를 해 줘요, 노인이나. 제가 봤을 때는 돌봄안심전등사업보다는 그렇게 집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화장실이나 주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을 손으로 잡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낙상이나 이런 골절예방사업으로는 전등보다 그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한번 주시죠.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전등사업도 그렇고 주거 편의에 손잡이 사업도 그렇고, 똑같이 다 손잡이나 안심등이나 똑같이 주거 편의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손잡이는 주거 편의 사업에서 하고 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하고 있어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등도 만약에 달아주거나 하면 똑같이 주거 편의에 들어가지만, 저희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상에 대한 최소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또 어르신들이 저희가 SOS로 돌보는 분들한테, 대상자들한테 물어보니 이런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런 사업으로 올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도

불편함도강철웅위원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움직이기만 해도, 나는 저녁에 자고 싶은데 조금 움직일 때 불을 켜고 싶지 않은데 움직이면 불이 들어오고 누웠는데 불 꺼져있는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좋다 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이것도 아무튼 간에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하신 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주거 편의 사업 중의 일환인데, 이건 좀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고민을 좀 가져 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이야기 조금 더 할게요. 희망의 주거복지사업 95페이지 있습니다. 일단 희망의 꿈방 지원사업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의

희망의강철웅위원

꿈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희망의 꿈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원래는 이게 방범창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22년도에 처음으로 방범창 설치사업을 하게 되어서, 서울시로부터 2,000만원 정도 받아오게 되었는데 작년에는 우리 건축과로 이 방범창 사업이 가게 되어서 저희들이 1,000만원 이미 잡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습 취약계층에 주거환경 개선하는 쪽으로 쓰자, 해 가지고 사업을 변경을 해서요, 취약계층에 저소득보다 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어려운 학습 취약계층, 그러니까 그분들의 책상이라든가 장판, 의자, 이런 공부방 환경을 좀 만들어주자고 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개별 가정에 한다는 건가요?

재호

김재호생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별

개별강철웅위원

가정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선정기준은 제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저소득층보다 조금 더 완화시켜서,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드림스타트팀, 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 16가구 정도 그렇게,

기는

여기는강철웅위원

12가구라고 해서 100만원씩 1,200만원인데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14가구 정도 선정을 받았습니다, 23년도에. 올해.

철웅

강철웅위원

23년도에 몇 가구 하셨다고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14가구요.

철웅

강철웅위원

14가구 선정을 하셨다고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것들을 했습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가구를 사줬다는 건가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학생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22년도, 아니 2023년도에 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 선정기준하고, 대상, 그다음에 어떤 것을 지원했는지 정리하셔가지고, 저희 최종심의하기 전까지 주시면 저희가 이것 간담회 때 검토해가지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업이 바뀐 건데, 그 바뀐 사업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23년도 사업을 바꾸면서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업이 원래 취지의 예산 책정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 추진하셨는데 중간에 바뀌면 그걸 의회에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네, 그다음에 잠깐만요, 여기는 끝. 다른 것은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내년 새해를 맞이해서 열심히 사업하시려고 준비해 오신 것들 잘 검토했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으니까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셨던 2022년도 불용률, 예산안 책자 있으신가요? 거기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방문 사유 감소, 또 출장 사유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하나는 75%, 하나는 52%가 불용이 되었는데 우리가 고독사 관련한 여러 가지, 어르신 찾아다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출장이나 방문이 감소되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불용률이, 75%, 50% 이상 이렇게 나오는 이게 어떤 사유인지, 과장님.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국내 여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내 여비가, 코로나 때는 코로나 핑계를 댔지만 저희가 방문한 실적은 출장부를 달고 나가서 관내에 2시간 내지, 2시간 나가면 만원받고, 또 4시간 이상이어야지 아마 2만원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전보다는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정확히 달고 있습니다. 다 받는데 저희가 출장 나갈 때 13일 정도 해서 아마 2만원 곱하기해서 그렇게 처음에 계상을 했지만 실제 나가는 횟수가 달고 나갈 때 그 비용을 다 받는 건데요, 달고 나갈 때 자기가 일한 만큼을 지금 받고는 있는데 출장을 안 나가서 방문을 덜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떨 때, 저도 사실은 출장부를 못 달고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예산에 한 것은 전액을, 100%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 지급한 것은 100%가 다 아닌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예전에는 20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방문이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23년도는 코로나 해제됐잖아요. 여기 보니까 방문한 사유가 감소되고, 출장이 감소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책정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고금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정책과에 제가 질의 좀 하나 할게요. 1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시면, 15페이지하고 19페이지 보면 회의수당이 나가지요? 15페이지, 19페이지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하고 회의수당 나가는 것 있지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회의수당하고 또 19페이지에 있는 회의수당. 네, 정확히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런데 왜 유난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회의수당이 나가지요? 적십자, 새마을, 바르게, 이런 단체는 회의를 해도 회의수당이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본인들이 봉사단체라고 하시면서 회의 나오면 회의수당 7만원씩 받아 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수당도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협의체를 구성할 수도 있고 회의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고요. 회의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도 같이 수립을 하고, 또 지역사회에 대해서 여러 협의체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에 대한 활동실비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다른 단체에서 반발하면 거기도 조례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봉사하고 있는데. 아니, 과장님 의중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뭐 안 보셔도 돼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또,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활동할 때 활동하는 위원회 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당연히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봉사도 봉사의 영역이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4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법무보호대상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죠, 굉장히. 47페이지. 법무보호대상자.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가정도 열악하고 어떤 비행도 저지르는 학생들이 많죠, 주로. 법무보호대상자에 보면,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여기 지금 법무보호대상자 부분을 살펴보면 저희가 보호관찰대상자가 있고 또 사회봉사수강 명령대상자가 있고 또 갱생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보호관찰을 하는 사람들 또, 집행유예되어가지고 사회봉사나 수강을 조건으로 하는 사람, 또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 자립갱생이 필요한 사람이라 청소년도 있을 수 있지만 성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관찰하는 사람 하반기 현재는 110여 명이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법무보호대상자 결혼지원비 550만원 나가는데 너무 적지 않아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신청받아서, 사업계획 받아서 예산 지원한 걸로는 2가정 정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또, 결혼식에 그 비용이 추가로 요구한다면 더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는 제가 그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어서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단체에서 말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밖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많이 부족하다, 부족한데 그걸로 한다고 하는데, 보통 일반가정이 결혼식하면 수천에서 수억 원씩 쓰잖아요. 그런데 법무보호대상자 같은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산을 조금씩 나눠서라도 정말 어려운 쪽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것이니 할애가 된다면 배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리고 자녀환경개선사업도 사실 700만원 이렇게 1년 예산을 잡고 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다른 복지사업을 하는 부분에 비하면 차라리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어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주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생활보장과 91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실래요?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전달하는 것 있지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명절 물품을 주로 어떤 물품을 전달하고 있는지,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물품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시 지원금 3만원하고 위문품비 해가지고 우리 구비 2만원 해서 5만원을 그냥 입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현찰로.

정승구위원장

입금으로 해줍니까?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정승구위원장

어려운 분들 잘 찾아서 많이 도와줄 수 있으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새해 예산 또 사업하시느라고,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성과계획서 312쪽에 보시면 예산현황에 재무활동으로 해서 한 5억원이 순증된 게 있습니다. 312쪽 예산의 성과계획서.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재무활동에 있는 5억원은 우리 보훈회관 건립 기금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그런데 금년에도 5억원이 예산에 잡혀 있지 않나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 조례를 제정하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라 아마 전년대비 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한 10억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빠져있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정확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또 불용률, 지금 긴급복지하고 서울형 긴급복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시적 기준 완화가 어떤 내용입니까?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한시적 기준 완화라는 것은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그 기준을 좀 완화해서 긴급복지 비용을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코로나가 전년도 하반기에 해제가 됐는데, 그걸 한시적 기준 완화라고 보시면 안 되지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코로나19하고 또 소득재산 기준 완화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아마 75%에서 100%로 프로테이지를,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긴급복지 이 부분은 도봉구 구비로만 활용을 하는 것 같고, 서울형은 아마 매칭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발굴하는데 좀 더 치중을 해야 불용률이 안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긴급복지비용은 전액 구비는 아니고요, 사실은 긴급복지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에서 주는 100% 서울시 긴급복지가 있고, 또 하나는 국가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매칭비율이어서 저희 구비 부분도 들어갑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이 긴급복지사업비를 불용하지 말라고 저희한테 주문하셨고 저희 또한 긴급복지가, 발굴을 열심히 해서 불용되지 않고 또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이태용위원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긴급복지 사용기준.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형 긴급복지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또 서울형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도 각각 또 다르게, 하나는 241만원 이하고 또 하나는 379만원 이하이고, 또 금융재산도 각각 하나는 600만원 이하이고 하나는 1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상이 각각 다르므로, 서울형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서울형을 주고 또 긴급복지 국가형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국가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도 똑같은 지적이신데, 각 해당하는 사람, 또 발굴된 사람이 어느 유형에 맞는지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도 지원을, 기준을 완화시켜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면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 몇 개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발굴해내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예산 지원이 좀, 불용률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안해서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홍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생활보장과장님도 그렇고 어르신장애인과장님도 그렇고, 이번 보통 사업예산을 짤 때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재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해에는 이런 사업을 좀 더 해야 되겠다 했는데 잘린 부분,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줘 보시지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잘렸다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푸드뱅크 운영비라든가 또 종합복지관의 시설보강비 같은 경우는 시만 바라다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살림은 해야 되는데, 물론 주민의 삶도 어려운 것 알아서 지금 긴급복지가 양쪽에, 서울형이나 국가형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발품을 더 팔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비로 복지비를 더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의 운영도 제대로 된 운영을 해야만 그 안에 있는 시설 종사자들이 편하게 일하고 또 그에 대한 복지는 저희 지역 구민들한테 그대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부탁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운영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운영비를 주고 나서 저희가 운영을 못한다고 채찍을 해도 맞는데 운영비도 안 주고 운영을 잘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증액을 하든지, 하여튼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거의 구비 매칭, 시비 국시비 매칭 사업이고요. 한 가지 저희들이 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 희망의 꿈방지원사업이라고 아까 강철웅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게 저소득 학습 취약계층에 어려운 분들, 어려운 학생들 공부방 환경을 개선해보고자 저희들이 도배라든가 장판,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1,600만원을 올렸었는데 이게 좀 깎여가지고 1,20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된 상태인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한 1,6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 대상자를 더 많이 확대해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 이렇게 도움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 답변 중에 추천 인원이 16가구라고 그랬나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14가구가 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4가구?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중에

그중에이태용위원

12가구인가 10가구가 지원되나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숫자가 정확하게 몇 건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 사정에 따라서 장판만 바꾸는 경우, 책상을 바꾸는 경우, 이런 환경에 따라서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그 부분도 아까 위탁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직접 발굴해서 하다보면 그런 가구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가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런 예산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지금 권역별 어르신복지관, 실버센터, 데이케어센터 6개소로 확인되는데 기능보강이 아까 전에 있던 복지정책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비용이 늘어야 맞는 것 같은데 줄어들어서 감소된 부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 비용이기 때문에요, 작년같은 경우에 실버센터같은 경우에 유지보수하는데 8,000만원 이상 많이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내년도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만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그러면 6개소에서 유지보수비용 100% 구비인데 신청 들어온 것은 다 반영이 된 것 인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30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금 공공운영비가 많이 상승된 것으로 보이는데 인터넷 설치 사용료하고 공기청정기 유지 비용으로 보입니다.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올해 와이파이 인터넷을 전체 경로당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보수비가 내년에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같은 경우는 저희가 2, 3년 전에 전체 경로당에 다 물품을 구매해서 배부를 한 이후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그동안에는 사용을 못하다가 올해부터 사용하게 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공기청정기 필터는 다 교체를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어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한 개소당 인터넷사용료 2만2,000원이면 와이파이를 어르신들이 경로당 내에서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무료로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아까 추경 통해서 필터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221대, 1만300원 잡혀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잡혀있는 것인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은 공기청정기업체에 유지보수비용이 정액으로 잡혀있는 비용을 저희가 바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일반적으로 필터가 1년 정도 사용을 대부분 하는데 공기청정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러면 필터같은 경우는 비용을 미리 잡아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다시 저번처럼 추경으로 잡으실 생각이십니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1만3,000원 비용 내에서 1년에 필터 1회 교체해 주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로 3개월이나 6개월에 1회씩 점검해 주는 그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6개월, 반년 동안 한 번 점검해 주고 필터 교체가 필요할시 필터가 들어가는 비용이 1만3,000원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이호석위원

다음 페이지 13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양곡비가 지금 정부 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양곡은 상·하반기로 해서 1년에 8포, 4포, 4포씩해서 경로당에 지급되는 부분이고요. 그외에 또 백미 지원비라고 있는 그 부분은 부식비라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 나왔던 부분이 인원수 대비 부식비나 백미 지원비가 적게 들어가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 세분화해서 경로당 실제로 급식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들은 지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 그 부분 혹시 반영이 된 것일까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승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셔가지고 인상을 해주시면 어르신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그 부분같은 경우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입니다. 지금 구비 34대 시비 66 정도로 되어 있는데 증감 부분 30%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요청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은 저희가 여기 보시는 부분처럼 시비와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요양급여를 받으시는 개인 분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비 부담분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

개별이호석위원

1인당 받으시는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인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이 주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시간도 계속 어르신들이 몸이 나빠지시기 때문에 등급이 상승하게 되면 요양급여를 더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금액이 상승한 것입니다.

가한

증가한이호석위원

금액만큼 어르신들이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런 예산들은 불용되지 않도록 과에서 주의 기울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바로 다음 페이집니다. 160페이지 취약계층 무료세탁사업같은 경우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거의 작년이랑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청자가 모두 당시에 지금 무료세탁사업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그대로여서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 무료세탁사업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하고, 올해같은 경우에 전체 확대를 해가지고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지난 번에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많은 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은 올해 예산 추이에서 이것이 계속 받는 분만 받으면 그런 수혜 혜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동별로 기존에 했던 수요도 파악하고 해서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어느 동만 치우쳐가지고 혜택이 가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동에 그동안 수혜 받았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상한선을 둬서 일단은 운영을 하고요. 그래도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것에 반영을 해서 골고루 수혜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답변주신대로 어느 정도 상한선을 놓고 기존에 혜택 못 받으셨던 분들은 꼭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나 추후에도 확인하고 예산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68페이지입니다. 어르신 관련 행사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도봉구 장수어르신 가족 한마당 항목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잡은 사업으로요, 저희가 6, 7월달에 경로당 순회를 했습니다. 순회를 할 때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 연령대가 예전에는 7, 80대가 주였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저도 어르신복지팀장을 하다 승진을 해서 동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순회를 하면서 봤는데 8, 90대가 거의 경로당 어르신, 주로 이용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눠보고 했는데 90대 이상 되신 분들도 굉장히 건강하게 이용을 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들 중에서 저희한테 요청사항 들어온 것 중에서 예전에는 본인세대 때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같은 경우 칠순, 팔순 다해드렸는데 막상 본인들이 나이가 드시고 90이 되셨는데 말 꺼내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청에서 가족이나 모아서, 비용도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또 자식들한테 이분들이 쉽게 말씀을 못하셔서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이것을 잡아서 가족이나 이분들에게 조금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지만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내년 사업으로 이것을 잡았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8, 90대 이상되는 어르신들 팔순잔치 그런 것처럼 해서 어르신들 모아서 행사를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어르신과 가족 분들을 모시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9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저희 도봉구에 약 2,000분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세 이상 어르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동이나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그런 시간을 갖는게 의미도 있고 그분들한테 얼마 남지 않은 여생에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내용 관련해서 사전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는 것 같아서 4,000만원 근거되는, 아까 말씀하신 2,000여명 가족들, 그리고 대상자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72페이지 WHO 고령친화도시사업추진입니다. 현재 50% 정도 홍보비 감소된 것 같은데, 지금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사업은 저희가 1기를 지나서, 2기 지난 2022년도에 다시 재가입이 되어서 그때 재가입 직전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홍보라던가 이런 부분을 많이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지금은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됐고, 홍보가 필요 없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았었는데, 일단은 기본 홍보에 취중을 하고 그다음에 각 과라든가 관계에 있는 저희 복지가족국 쪽에, 그런 과와 연계해서 하면 충분히 홍보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래서 예산이 조금 축소됐습니다.

부분

대부분이호석위원

이번 달만 봐도 한 3편 정도의 영화를 청춘극장으로 상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홍보랑, 현재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청춘극장 이용률이 높은 편인가요? 이용률이 몇 프로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퍼센테이지보다는 보통 한 번, 저희가 매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80명에서 한 120명까지 그렇게 계속 이용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청춘극장도 그렇지만 어르신들한테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홍보 예산이 조금 빠져서 부서에서 업무하시는데 힘든 점이 없을까, 마지막으로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가지고 한 번 추진을 해보고요. 만약에 홍보하는데 많이 불편이 따른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 추경 때라든가 그때 말씀을 드려서 조금이라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이호석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74, 175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에서 민간위탁사업비가 대폭 감소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아예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174페이지,

호석

이호석위원

네, 174페이지에 사업 예산안 아래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같은 경우는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고 민간위탁사업비도 한 69% 삭제되었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 갖고 조사를 한 기간제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적인 부분은 다 삭감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비 같은 경우 무료셔틀버스 정류장 표지판 개선 사업비가 작년에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주느라고 많이 잡았었는데 작년에 많이 수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 잡아도 돼서 그래서 축소가 됐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민간위탁사업비는 이해가 되었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한 번만 다시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 갖고 관내에 있는 그런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편의시설에 대해서 전수를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번 조사하는 것에 따라서 올해는 기간제근로자를 써 가지고, 그 편의시설들을 전체 조사를 한 것이고요.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만 하면 돼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씀해

말씀해이호석위원

주신 편의시설 확인하는 업무인 것 같은데 몇 명이 기간제근로자를 진행하셨습니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명이 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0명 조사한 내역 토대로 해서 아까 정류장 표지판 개선 이런 사업을 연결해서 진행하신 건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정류장 시설 개선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 장애인들이 건물을 드나들 때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장애인들이 편하게 시설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자 5년마다, 이것은 저희 구청 자체에서는 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나 이런 서울시 차원에서 하면서 저희에게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줘서 조사를 하게 해서 지금 했던 사업입니다.

위에

위에이호석위원

써 있는 추진근거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것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이호석위원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조례 제정이나 관련돼서 사업을 5년이 아니라 3년 정도로 더 당겨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 구 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그렇고요. 이게 조금 더 강화가 된다고 하면 5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기간이 멀다 싶으면 그때 조금 강화됐다던가, 저희에게 조금 자치구의 어떤 자율권을 준다 그러면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5년 단위로 하고 계시니까 당장 내년에는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내후년이나 내후후년쯤에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이런 부분들 사전에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8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반으로 되어 있어서 사무관리비, 그리고 특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각 장애인 단체별로 물품 구입할 게 상당히 있다고, 22년도에 각 장애인 단체별로 요청은 들어와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일시적으로 살 수 있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해드린 것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 장애인 단체별 물품을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이 좀 축소된 부분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이호석위원

단체별로 요청 들어온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이고, 올해는 특별히 들어온 건 없는 건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급하게 요청했던 그런 자산취득비 성격의 전자제품이라던가, 그런 물품들을 그동안 요청이 몇 년 동안 있어가지고 그것을 작년에 반영해서 올해 집행을 했던 거고요. 그게 일단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더 요청은 있겠지만 그래도 일시 반영을 많이 해준 부분이 있어서 1, 2년간은 반영이, 그분들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많이 축소됐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바로 다음 페이지 191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해서 지금 24%정도 비용이 큰 비용들이라 대상이 증가한 건지, 아까처럼 개별 지원받으시는 급여가 늘어난 건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계속 어르신이 정상적인 어르신들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몸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장애 진단을 받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불용률을 보니까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들어간 금액은 집행률이 0%이고, 그리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 내려온 집행이 다 되는 건인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 부분에 나온,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은 집행이 미진할 수가 있는데요. 장애인활동 지원비용으로 되는 부분은 올해 집행이 완료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활동지원사 뇌병변 장애인 보수교육 사업비로 집행 예정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올해 다 집행되는 걸로 확인하면 될까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0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지원 사업인데 상당히 많이 70%가 감소 되었습니다. 방송이 SK브로드밴드로 보이는데 이게 일반 IPTV 유료방송 지원 사업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IPTV 방송으로요, 보통 저희가 최초 잡았던 예산보다 많이 감소돼 가지고, 여기 잡힌 이유는 요새 방송이나,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그다음에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결합 상품으로 대부분 이용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유료방송 쪽만, IPTV 방송 쪽만 해주다 보니까, 그것을 해지하게 되면 보통 3년 약정이 보통인데, 해지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이 방송 하나만 위해서 가입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조금 주저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많이 감소율이 저조해서,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감소해가지고 잡았습니다.

신청

신청이호석위원

가구수가 270가구로 보이는데 올해는 몇 가구 정도 신청했었나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 1년에 신청하는 가구수가 30, 4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누적된, 그동안에 시작해서 누적된 가구고요. 이것은 계속 저희가 이 부분 중에, 실질적으로는 이백 한 이삼십 가구이고, 추가해서 저희가 올해 될 가구까지 포함한 그런 예산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총 한 230가구 돼 있고 내년에 한 40가구 신규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저희는, 그동안 추이를 봐 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12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법정운영비보조가 한 34%정도 올라가 있는데, 산출기초에 지원 금액만 나와 있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선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4개소 자립지원센터에 약간 차등을 줘서 금액을 지원했었는데요. 사실은 4곳의 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동보조 서비스라든가, 굉장히 하는 일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사실은 차등해서 준다는 게 미안한 감도 있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4,660만원 정도로 해서 동일하게 지원 금액을 상승시키면서 동일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4,660만원 곱하기 4개소 해가지고 산출기초가 나온 겁니다.

에는

기존에는이호석위원

4개소가 차등 지원을 받는 것에서, 상위 많이 받는 곳 기준으로 나머지를 통일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씀해

말씀해이호석위원

주신 대로 자립생활센터 차등 지원되다가 동일하게 지원되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많은 업무 지원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가족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도 그렇고, 277페이지도 그렇고 구비, 시비 사업을 따로 분리해서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시비, 구비 다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관련돼서 시비가 많이, 사업을 못 받은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금액 자체가 줄어들은 건지 그리고 구비도 이것은 조금 상세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줄어든 부분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49페이지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지원 부분입니다. 25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구비를 증액한 부분도 있고 사업이 종료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인상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냉·난낭비는 50% 인상을 했고요. CCTV 유지 보수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이나 전년도 불용률 이런 것을 보니까, 조금씩 불용률이 있어서 감편성을 좀 했어요. 2015년에 CCTV가 설치된 이래, 매년 이렇게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례해서 예산이 증액 편성이 돼 있어서 올해 조금 감편성을 했고요. 그 외에는 크게 이렇게 변동된 부분이 없는데, 이렇게 원아 수도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호석

이호석위원

2억5,000정도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제가 설명하나 못 드린 게 있는데, 공기살균기를 올해 국공립에는 렌탈을 했고, 그다음에 민간 가정에는 구입해서 설치를 했는데 민간 가정에 지원되는 예산은 올해로 종료된 사업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살균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용이 나가서 올해는, 렌탈이 그러면 2년으로 진행이 된 건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3년으로 돼 있고요, 국공립만 해당이 됩니다. 올해 종료된 사업이 유아, 기초체력사업도 이렇게 종료돼서, 내년에 안 하다 보니 예산도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기초체력측정 사업은 올해만 진행하고 내년에는 진행 안 하시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이런 걸 해보니까, 해서 안 좋을 것은 없겠지만, 사업의 특성상 의사가 방문해서, 업체에서 방문해서 기초체력을 측정해서 선생님이나 학부모에게 결과를 알려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은 낫겠지만 올해 이렇게 해보니까 만족도가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올해 사업은 종료를 했습니다.

방금

방금이호석위원

살균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시비 어린이집 관련해서 27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마지막 문단 보시면 공기청정기 지원돼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살균기가 설치 안 된 곳에 공기청정기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살균기는 다른 개념이고요. 공기청정기는 시·구비 매칭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시·구비 매칭해서 공기청정기 들어가고 구비만으로 해서 살균기가 3년 렌탈로 들어가서 2개를 같이 쓰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 가정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서 올해로 종료가 되는 사업이고, 국공립은 렌탈을 해서 매달 관리비가 내년에는 지원이 될 겁니다.

올해

올해이호석위원

불용된 내역들 보니까, 현재 어린이집 기능보강 자체로 해서 민간위탁사업비 한 7,000만원 잡혀 있는 것 현재 한 30% 불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기타운영비 지원도 한 30%, 한 6억 정도 불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올해 다 집행이 될 예정인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구비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 국공립에도 있고, 서울시 시비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혼선이 오는데, 국공립 기능보강사업비 구비로 하는 부분은 한 30%정도 현재는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11월, 12월에 육아종합센터에 간판개선이나 이런 설계변경,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집행이 될 것이고요. 일부 남는 부분 이월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어요. 이것은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 본 예산에 편성된 것이랑 서울시 최근에 예산 온 것 비례해서 보면 저희가 실질 잔액은 26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이호석위원

답변 주신 부분 중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육아지원종합센터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 기능보강 신청 들어온 것들이 다 해결된 상황이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용하시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페이지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국·시비 매칭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비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하는 부분은 전체 집행이 완료되어 있고요, 구비로 집행된 부분이 한 30%정도 집행을 11월, 12월에 하고, 일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결과적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시설보강 요청 들어온 것 다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보류돼서 내년으로 넘어간 사업들이 있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시면 올해 기능보강 사업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육아정보, 외장재 공사 그다음에 비상 재해시설 그리고 소규모 공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 재해시설 부분도 공사가 완료되어 있어요. 어린이집 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이면 안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로 그 부분도 종료가 됩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어린이집 운영비나 시설보강비 관련해서 구, 시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 이것 통합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보면서 조금씩 혼동이 와서, 예를 들어서 산출기초 이렇게 주실 때, 그 옆에다가, 비고란에다가 이렇게 구비 몇 %인지 시비 몇 %인지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 시 나누지 않고 시비 100% 하면 시 사업이구나 알 수 있고, 구비가 들어가면 구비 100%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칭사업도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좀, 현재 자료를 그렇게 옆에 하나만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예를 들어서 냉, 난방비 50% 인상됐다 이것을 기존 자료 그대로 그냥 옆에 국, 시, 구 비율만 넣어서 주시고, 추가 인상된 부분, 신규로 나온 부분,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감소된 부분을 빨간색으로 밑줄 친다든가, 이런 것 확인할 수 있게 자료로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는 심의할 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빠졌고 어떤 부분이 추가됐는지 알기 어려운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불용된 사업들, 현재 집행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집이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렇게 다른 곳으로, 쓰이는 곳도 저희한테 자료로 같이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가 내용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많이 부족해져서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저희한테 보기 쉽게 정리해 주시면 그때 저희가 그 부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잠깐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출기초 내역을 보시면 한 단위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사업별로 비교를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충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상태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258페이지, 259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민간 위탁사업비 늘어난 부분만 확인, 요청드립니다. 반응형 홈페이지 개발 및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06년도에 개소해서 그때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현재까지 그대로 쓰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PC로 켜서 프로그램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휴대폰이나 모바일로는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 신청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홈페이지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을 어플 반응성이 없다 보니까 앱을 따로 만드는 걸로 확인하면 될까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앱을 따로 만드는 부분은 아니고요. 홈페이지를 전체 새로 개편을 할 겁니다.

이지

홈페이지이호석위원

전체 개편만 하는데 5,500만원 예산 맞나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쓰다 보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모바일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신청한다든가 장난감 배달 서비스를 신청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호환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보기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 너무 포괄적으로 금액만 되어 있어서 어떤 비용 드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이 홈페이지 구축 비용에 대해서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유사한 것 같은데 283페이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 개선 구비가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7개 어린이집이 공사가 별도로 진행이 되고요. 올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창동센터에 외장재 공사 그리고 올해 비상 재해시설 공사가 12개소인가 완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예산. 그리고 놀이시설 개, 보수 공사 이런 부분들이 종료가 됐고, 내년에는 놀이시설 2개소와 국, 시비 매칭 기능보강사업비 올해 수요조사를 거쳐서 내년에 할 예정이 있고요. 구비로 5,000만원, 5,000만원 편성을 해서 소규모 공사와 놀이시설 개선 공사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구비 100%로 되어 있는 시설들 보면 내진 성능평가 제외하고는 들어온 게 없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시설 교체 요청이 없어서 다 빠진 건지 아니면 아래에 있는 민간위탁 사업비로 충분한 건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공사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과에서 시설을 선정해서 부서별로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끔 요청이 와서 신규로 편성을 하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작년 대비 내년도 시설비나 민간위탁 교부 예산이 삭감돼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 시비 매칭되는 것 수요 조사해서 그만큼 신청을 해서 내년에 예산 받아서 예산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1억 부분 가지고 놀이시설 개선 공사와 긴급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누수공사나 이런 소규모 공사를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나머지도 그린리모델링 공사 부분도 올해 진행하는 사업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진행을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구비 100%로 되어 있는 사업들만 70%씩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계속 똑같은 질문드리는 것 같은데 기능보강이나 놀이시설 개선 관련해서 요청 들어온 부분들이 다 반영됐는지,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고요, 내년 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

기존이호석위원

신청이 30%만 들어온 상태인가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금액으로만 봐서 30%로 보이지만 건수는 다를 수가 있고, 그러면 올해 신청 들어왔던 건들이랑 올해 완료가 된 시설보강, 기능보강 내용 정리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요청되었던 사항들 중에 지금 여기에 포함된 부분, 포함 안 된 부분 있으면 그것까지 자료로 해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만약이호석위원

이 부분 자료 보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호석

이호석위원

320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규모 449명으로 되어 있고 해당 국, 시, 구 사업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도 72%정도 급감을 한 상태인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가내시에서 최종 예산이 9억6,0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올해나 내년 예산이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급여를 받는 0세, 1세, 대상을 제외하고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데 그 대상인을 제외하다 보니까 편성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한 2세에서 7세 정도 되는 아동 중에 그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가정이 대상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72% 감소된 예산으로도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22년도에 부모급여가 도입이 되다 보니 축소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불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예산은 당초 본예산이고요, 변경 내시해서 보면 감축된 부분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해서 보니까 불용률이 20%정도 이렇게 예상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9억에서 20%정도 불용됐으면 올해 예산 한 23억원 정도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8억으로 줄어든 것도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든 건데 1년 만에 대상 명수가 확 줄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월 10만원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액수가 줄어든 건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하고 감추경해서 예상한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본 예산이 편성된 29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올해 감추경에서 확정 내시된 금액이 9억6,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를 하다 보면 큰 차이는 없고요. 아동 수당은 금액에 지금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

올해이호석위원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건 9억6,000만원 정도고, 내년 본 예산 8억이면 20%정도, 이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대상이 축소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325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 증가된 부분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 시비 매칭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서울시 서울형이 있고요. 시비, 구비 매칭되는 사업, 도봉형 사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올해와 내년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시비 100% 운영됐던, 시에서 올해 시범 사업으로 시비 100% 지원됐던 사업들이 시, 구 5대 5로 해서 신규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늘어났습니다. 영아전담 안심돌봄, 등하원 아이돌봄, 병원동행 아이돌봄,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 돌봄지원 그리고 도봉형 같은 경우는 아이 돌봄에게, 기피대상 그런 지역에 가 있는 아이돌봄 지원 대상에게 시간당 1,000원씩 드리는 돌보미 수당을 추가로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잠시이호석위원

계산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 중에 영아전담, 등하원, 병원동행 아이돌봄 이렇게 신규로 추가돼서 9억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인상율도 있겠지만 이런 신규사업들이 늘어나다 보니, 저희도 매칭사업이다 보니 그 매칭을 하다보니까 그에 따라 비례해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말씀주신 것 중에 아이돌봄을 제외하고 전부 매칭인데 그러면 매칭사업 중에 증가한 것은 8억8,000만원 정도이고,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구비로 들어가니까 7,200만원 더해서 9억5,000만원 증가한 걸로 확인하면 될까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상정은 못했는데요, 아마 그렇게 예상됩니다.

것은

이것은이호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만약에 지금 질의 과정에서 나온 내용 중에 혹시 잘못됐거나 금액 잘못된 게 있으면 추후에 자료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333페이지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신규 사업인지 확인, 요청드리고 지금 친인척 민간 144명, 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155명 중에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올해도 서울시에서 엄마, 아빠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범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 본 예산에는, 올해 예산이 없지만 올해 추경에서 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사업을 9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당초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조부모 아이돌봄 해서 현금용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친인척형, 민간형 나눠서 그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홍보도 시작이 늦게 된 부분도 있고, 시에서 홍보도 덜 된 부분도 있어서, 진행이 늦어져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1월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진행이 더 잘될 것으로 보고요. 아이돌봄 지원비 같은 경우는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하다보니, 신청을 하고 다음 달에 활동을 하고 그 다음 달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간을 충족해야 인건비가 지원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호석위원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대상으로 해서 친인척 쪽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다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산출기초 내역도 보니까 친인척이 144명이고 민간에 11명이면 도와줄 친인척이 없는 가정에 대해서는 너무 퍼센테이지가 10%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비율을 조금 조절하거나, 아니면 올해 9월부터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하니 실제 신청 수요를 파악을 하셨을 때 이 비율을 조금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친인척이 206건, 민간형이 3건이 들어왔어요. 실제로 민간형은 이런 바우처, 민간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는데, 당초 계획과 달리 이렇게 사업이 2가지로 분리를 해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민간형 서비스 그게 안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올해 예상을 해보니 민간형은 예산이 너무 많이 남고, 친인척형은 부족할 것 같아서 12월 중에 민간형에 대해서, 신청자분에 대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쓰려고 지금 그렇게 한 상황이고요.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올해 결과를 가지고 대상을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 사업은 일단 이대로 진행을 해주시고, 민간 관련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친인척이 돌봄을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홍보 많이 해주셔서 만약에 민간 서비스에 대한 부분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 사업 진행하시면서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337페이지, 도봉구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이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산이 소소하게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올해 예산편성에서 이 예산서를 보시면 건강가정 지원사업과 가족센터 예산하고, 저희가 별도 세부사업으로 했던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이 별도로 세부사업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건강가정, 여가부 지침이 개편되면서 통합을 하게 되었어요.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던 가족역량 지원사업이 건강가정지원사업 안으로 통합이 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338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 사회포용안전망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정부 정책상 다문화가족 그 사업이 신규로 확대된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맨 마지막에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가족역량강화지원 별도 세부사업에 있던 부분이 가족센터로 저희가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사업이 가족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세부사업이 나뉘어 있어서 저희가 집행이나 그런 부분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만요

잠시만요이호석위원

. 네, 계산해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55페이지입니다. 도봉구 1인가구 물품대여 사업인데 지금 자산물품 및 취득비에 생활용품 취득 15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5종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6페이지 보시면 빔프로젝트, 유리창청소기, 침구청소기, 캐리어, 스팀다리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1인 가구 포털을 통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자치행정과 이런 부서에 공고대여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차이를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도봉 가구, 1인 가구 모아톡톡 지금 현재 카카오톡 페이지를 보니까 오늘 11시 반에도 대여를 원하는 생활용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 보니까 대부분 제습기, 건조기, 공기청정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실태조사를 미리 해주셔서 이런 부분들 사실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보이는 설문조사가 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과 자치행정과에서 설문조사하신 내용들 해서, 이렇게 딱 취득액 900만원 이렇게 추상적으로 적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어떤 품목을 어떻게 구매할 건지 이게 나와야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지금 댓글 20개 정도 2시간 만에 달렸는데, 이것을 저희가 심의 끝나기 전까지 3, 4일 정도 실질적인 설문 내용하고 여기 대부분 말씀하신 가습기, 제습기, 미니건조기 이런 것들 대여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여 대수 포함해서 이렇게 추상적인 900만원이 아니라 예산이 더 들더라도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정확하게 대여해 드리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이것은 바로 주실 게 아니라 며칠간 설문조사 받아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 자료도 확인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간담회 가기 전까지 내역 좀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애매하게 뭐뭐 등 15종이 아니라 어떤 제품이 선호도가 얼마나 높고, 예를 들어 댓글 중에, 지금 댓글 20개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게 달려 있는 제습기, 가습기, 건조기, 이런 것을 최소 20대 정도를 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여 주고받는 것까지 생각해서 30대,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20만원 15종 3개가 아니라 어떤 것 몇 대를 어떻게 취득을 하겠다, 해서 이것은 아예 예산을 다시 좀 짜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은 지금 9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사실 이 제품을 구비를 해서 놓으려면 장소도 필요하고 홈페이지 구축도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창고가 별도로 있는 부분도 아니고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있지만 센터도 환경적으로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지금 저희 직원들이 직접 이 사업을 시범으로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옆에 창고, 다른 과와 같이 쓰는 창고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그런 물품 곱하기 몇 대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방금 카톡에 설문조사하는 부분도 저희가 지금부터 진행을 해서 그게 확정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먼저 구입을 하고 점차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확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예산이 많고 공간이 활용이 된다면, 별도 공간이 있다면 저희도 훨씬 더 필요하고, 하고는 싶은데 지금 내년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15종이 꼭 확정된 부분은 아니에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되,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구매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같은 부분은 공구대여사업은 기존에 계속했던 부분이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하는 경우는 1인 가구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 외에 1인 가구 시범사업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사전에 물품 대여할 수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 장비들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민센터에서 대여하기 힘든, 진짜 1인 가구를 위한 아까 같은 소형 가전들이라든가, 사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줄여서 실제로 1인 가구한테 필요한 물품을 대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대수가 시범사업이라서 많지는 않아도 되지만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주시고,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고, 이 부분 하루만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 따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을 어쨌든 사용을 하는 건데, 필요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제품들을 일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필요하다고 1인 가구에서 말씀이 많은 제품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고, 이게 호응도가 좋으면 예산을 늘리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이용이 없다고 하면 사업을 축소할 생각을 해야지 처음부터 예산, 큰 범위가 아니라고 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대수가 많지 않아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예산이 너무 크게 늘지 않는 선에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진짜 필요한 물건을 비치해서 대여해 주고 싶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타구에 지금 하고 있는 구가 있어요. 성북하고 광진, 노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물품이나 이런 부분도 다 비교를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는 보충자료로 드릴 수는 있는데,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진짜 필요한 물품이 필요하다는 것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바로

바로이호석위원

다음 페이지, 357페이지입니다. 지금 동일하게 1인가구 관련된 지원인데요. 중장년 1인가구 전월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인데 지금 1인당 3,000만원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이게 어떻게 선정되는 건지 대상과, 어떻게 사업 진행하시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위원님께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로, 의원 발의로 이렇게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 대상으로 해서 국토부랑 서울시비해서, 청년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봉구 청년 세대, 45세까지 제외한 중장년 대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1인 가구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었고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주거 문제, 거주 문제,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중위소득 130%를 잡았었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 한 200가구 정도, 그러니까 15만원까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총예산 대비 이렇게 하다 보면 한 200가구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타구 사례가 있어서 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조금씩 차이,

호석

이호석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 HUG 같은 보증보험, 보증료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최대 15만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가구라고 하면 1,50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200가구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00가구.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호석

이호석위원

아동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관련해서 거의 예산이 대폭,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에서 비교를 하면 한 2,100만원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줄은 이유는 원래 청소년시설에 브랜딩 활성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올해 2,000만원 편성을 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고요. 어제도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용역보고회가. 그래서 올해 마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용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2,000만원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그다음 페이지, 이것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368페이지, 369페이지 교류, 국내외 교류사업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국내외 교류사업은 청소년 국내사업인 경우 미래인재 캠프인데요, 이건 순수하게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들의 성장에 필요한 활동 지원이나 활성화를 위해서요, 저희들이 우리 청소년 대표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하고 7월 5일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건데요. 활동진흥원 산하에 평창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저희들이 초등학생 45명을 데리고 이번에 체험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외 교류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국 창평구하고 매년 2년에 한 번씩 교류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을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그동안 잠정 중단이 되었고요. 내년부터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수반되는 예산들을 전부 편성해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여기 내용 중에서 실질적인 신규사업은 아까 초등학생 45명 대상으로 하는 미래인재캠프, 그리고 지금 창평 교류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하던 사업인데 코로나로 2018년 이후에 중단되었던 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그리고 376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378페이지 같은 경우 지금 비고란에 동일하게 국시비 보조금 미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국비랑 시비가 확정이 안 된 건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가부 기능이 계속 축소가 되고, 예산도 계속 국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요, 국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그래서 1억원에다가 그 이상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3억7,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구비 지원을 했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해서 4억원 정도 구비 편성을 했습니다. 아직 내시는, 확정내시나 가내시는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청소년지원 꿈드림도 동일하게 이해하면 될까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꿈드림은 학교 밖 지원센터인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국비가 6,400만원, 시비 6,400만원 이렇게 매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가내시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편성 보시면 1,98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인건비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편성을 매년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이호석위원

필수적인 운영비와 인건비 내역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부족함 없이 신경써 주시고 그래도 아무리 여가부 기능이 축소되더라도 이런 부분들, 국비나 시비 보조금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신경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383페이지에, 지금 다른 것은 다 유사하게 작년에 봤던 그대로인 것 같고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연구용역으로 5,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최초 인증, 상위 인증을 해서, 상위인증을 저희들이 계속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2025년도에 상위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전에 2024년도에 저희들이 인증을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다시 연구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위인증 만료 전에 재인증 준비에 대한 과업수행을 위한 용역입니다. 과업이라는 것이 아동친화도 조사라든가, 시민의견 수렴, 아동영향평가 조성전략 수립 등 용역을 실시를,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5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만 하는 용역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호석위원

자료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387페이지 키즈카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번 같은 경우에 키즈카페 민간위탁 인건비 및 운영비가 순증이 된 것 같은데 해당부분 인건비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기존 비용들이 어떻게 바뀐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키즈카페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올해 12월에 개관을 하고요, 내년에 추가로 5개소 해서 6군데가 개관을 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시비를 저희들이 공사 관련, 그다음에 운영 관련 해가지고 예산을 시비로 19억 정도 현재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신규로 추가로 조성을 두 군데를 더 할 것입니다. 예산은 아마 3억8,000만원 정도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시설이 완료가 되는대로 민간위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 면적에 따라서 인원이 배치가 되는데 대부분이 3명에서 5명 정도가 배치가 되고요. 3명인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두 사람분에 대한 인건비가 전액이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구비로, 3명인 경우에는 구비 70%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전부 계상을 해서 민간위탁할 때 인건비랑 운영비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두 군데 시설 새로 운영하시면서 그 부분 민간위탁되는 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는요, 지금 하나도 개관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차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될 것이고요. 신규조성같은 경우가 내년도에 두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힐스테이 도봉역 웰가하고 기존에 쌍문2동에 있었던 주민자치지원센터에 조성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시비를 저희들이 13억 정도 받아놨는데 구비 3억7,000만원을 추가로 시설비 해서 편성을 해서 공사가 끝나면 순차적으로 개관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을 채용해야 되고 또 민간위탁하게 되면 민간위탁금도 보내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편성하고요. 결론은 민간위탁금은 시설 6군데에 대한 금액입니다.

기존

기존이호석위원

민간위탁금이 아예 없었다가 지금 생긴 것으로 보여서,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아까 말씀했다시피 실제적으로 키즈카페의 문을 개관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부터 개관 예정이고요. 그래서 차차 제가 아마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1월달에 두 군데, 7월달, 8월달, 10월달 해서 개관을 순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인원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민간위탁비를 줘야 운영하지 않습니까? 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그 금액을 얘기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많이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두 명까지 지원되는 부분으로 연결되어서 감액이 된 것인가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어디 부분을 말씀?

호석

이호석위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지금 1억7,000만원에서 내년에 7,300만원으로 1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공공형 실내놀이터라고 그래서 우리 구청 지하에 오르봉내리봉이 있었고요. 창1동에 숲속유람선뚜뚜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숲속유람선에 2명, 오르봉내리봉에 3명 이렇게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를 위해서 전부 오르봉내리봉은 오늘 날짜로 종료가 되고요, 숲속유람선뚜뚜 같은 경우에는 9월말인가 해서 종료를 하고 저희들이 올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기간제근로자가 전부 그만뒀습니다. 새로 다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채용을 하는데 그전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구비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2군데가 3명씩 근무를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2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구비를 줄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7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양 다시 올렸습니다.

고생

고생이호석위원

많으셨습니다. 390페이지 어린이식당 설치운영 관련해서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당은 우리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요즘에 대학가 같은 경우에는 조식 1,000원짜리식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고요, 인근의 노원구하고 강동구에서 어린이식당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맞벌이부부 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대부분 편의점 가서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패스트푸드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었고요. 지난 번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벤치마킹데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외부 전문가, 그다음에 확대간부회의에서 간부들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철웅 위원님이 제안해 주셔가지고 구정질의 했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창3동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2앵커시설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서 일부 예산이 있는 것을 가지고 주방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인원을 세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려면 세 사람하고 집기라든가 추가로 더 구매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올해 예산을 신규로 편성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세 사람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보니까 두 명 기준으로 인건비랑 보험료가 잡혀있는데 한 명은 지원을 받는 것인가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기간제근로자는 2명입니다. 한 사람은 조리사이고요, 한 사람은 돌봄유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저녁식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돌봄기능까지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돌봄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돌봄교사 한명,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거기를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간선택제 마급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요, 그분은 영양사입니다. 그래서 그 영양사는 단순하게 어떤 식단을 짜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설 전체 운영 총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태를 포함해서 운영 전반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만 세 사람해 가지고는 이 사업이 좀 사실 안착되기가 불안해서,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래도 영양사를 채용하고 공무원이 해야 믿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을 수 것 같아서요, 한 사람은 공무원 마급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좋은

좋은이호석위원

사업 진행 처음 해주시는 만큼 부서에서 잘 신경 써주셔서 앞으로도 아이들 이용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사업들 더 커질 수 있게 운영 성과도 저희에게 알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강동구나 노원구에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러 현장을 갔다왔는데요, 주민들한테 호응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키즈카페든, 어린이식당이든 한쪽만 편중되면 안되기 때문에요, 창동이면 다음에 혹시 공공시설에 공간이 난다고 그러면 쌍문동이든, 도봉동이든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저는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성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고, 키즈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별 안배를 하고 권역별로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씀해

말씀해이호석위원

주신대로 창3동에 이번에 진행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도봉동이라든지, 쌍문동 지역별 안배도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395페이지 저소득가정 자녀 지원 내용이 감소되었습니다. 21%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위문금이나 축하금이 감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대상이 감소가 된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자녀 지원은 상당히 포괄적이긴 하지만요, 저희 과의 부서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가정위탁아동들이 아동학대를 많이 당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 하는 것인데, 다른 저소득자녀들은 복지국 다른 부서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되는 데가 가정위탁 아동들에 대해서 설이나 명절에 축하금 드리고 명절이나 그다음에 학교졸업, 입학식 때 하는데 금액이 저희들이 보니까 많이 늘어나지 않아가지고 인원수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추세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올해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제 생각에는 줄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복지의 어떤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반드시 설이나 명절보다도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되든 간에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내후년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 예산같은 경우 올해도 집행률을 보니까 40% 정도로 조금 저조한 편이긴 하더라고요. 이것이 예산의 증감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설, 추석 명절위문금이나 입학, 졸업금을 제외하고라도 아까 말씀하신 가정위탁 아동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거나 할 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으로 예산 내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관련 직원들한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402페이지 취약계층아동 및 사례관리입니다. 지금 해당사업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전액 삭감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삭감되었는데 일단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아동 및 사례관리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줄은 이유는 올해 몇 월인가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올해까지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사람은 무기계약직 공모직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간제근무가 종료가 되고 다시 채용을 했는데 공모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산취득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민회관에 드림스타트 교육장이 있습니다. 2층에, 거기에 있는 물품인데요, 정확한 물품명은 빔프로젝트, 작년에는 빔프로젝트 설치 때문에 예산 편성했고요, 올해는 새로 물품 구매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일단 삭감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현재 삭감된 금액 동일하게 다른 부분에서 합쳐서 다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것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랑 행사실비지원금 증액된 부분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국비 50%, 실비 15%, 구비 35%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았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사업은,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것은 제외를 하고, 내년에 새로운 사업 뭐 텃밭 가꾸기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사업을 구상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릴까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내년부터 드림가족 운동회도 있고요. 드림가족운동회 그다음에 힐링 농장도 있고요. 저번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마쳤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말씀하시는 거죠?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데 아동심리 지원 및 검사비라고 해 가지고, 우리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대부분 경제성이라든가, ADHD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동들에 대해서 아동심리 지원 및 검사비를 추가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적 수혜금으로요. 그리고 아동 건강검진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에

최근에이호석위원

심리검사나 이런 것들, 이제 OTT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주민들 관심이 많은 만큼 아동들을 위해서도 추가로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도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이렇게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내년 사업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예산 심의하는 중인데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니까 저는 길게 안 하고 과별로 한두 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저는 우리 아동청소년과 칭찬도 좀 해드리고 우리 도봉구 자랑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지난 코로나19 동안에 은둔 고립 청소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특별히 아동청소년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공모한 은둔 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에, 공모사업에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두 군데가 됐다는데, 우리 도봉구가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주신 것에 대해, 이번에 은둔 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공모사업 금액이 얼마나 됐었나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의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건 아니고요. 최근에 저희들 공모사업인데,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전국 11개 시도에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송파구하고 우리 구가 지원을 해서 됐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축하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시비 9,300만원은 지원을 하게 됐고요. 요즘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은둔형 외톨이,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문제가 뭐냐 그러면 청소년 외톨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발굴이 어렵습니다. 집에서 나오질 않기 때문에 발굴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전문가도 없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송파구와 더불어서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이 사업을 먼저 타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한다는 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역주민센터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쪽은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아마 주관을 해야 됩니다, 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상담 센터장님하고 통화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랬더니 배달앱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배달 음식 시켜 먹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든 간에 저희들이, 인건비랑 프로그램 운영비거든요. 찾아가는 상담을 주로 하고, 홍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어떤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렵게

어렵게고금숙위원

선정된 만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도봉구가 은둔형 청소년 관련해서 입법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수고하셨어요. 너무 잘하셨고, 아동청소년과,

정승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 어렵게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었던 만큼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은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죠? 과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의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요즘

요즘고금숙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옆에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공사가 늦어지므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 시설로 있었던 농구장이라든가, 기타 시설들이 전부 폐쇄된 상태가 되었는데 앞으로 폐쇄된 것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 좀 하고, 그다음에 보강할 것들 보강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들이 구 재정 여건상 많이 줄어가지고요. 딱 예산팀에 통과한 게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 농구장 보수 공사비용으로 해서 4,600만원인가 정도 해줬는데요.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그 농구장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인부들은 숙소겸 해 가지고 휴식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두 번인가 나가봤습니다. 위원님도 한번 나가셨잖아요? 봤는데 만약에 공사를 하면서 훼손이 됐다고 그러면 공사하는 데서 수리를 보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이 2002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농구장을 언제 수리를 했나 봤더니, 2014년도에 농구장 바닥 공사를 한 번 한 이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구 골대도 망가지고, 그다음에 밑에 페인트도 전부 다 벗겨지고, 라인도 없고 그래서요, 제가 알기로 쌍문동 청소년 다목적 체육센터가 내년 4월입니다.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준공이 되면 저희들도 공사를 깔끔하게 해가지고요,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청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든 뭐 체육관이든, 공원이든, 성인들은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쌍문 청소년도 그렇고 도봉 청소년 문화의 집도 농구장을 개·보수 할려고 했었는데, 시설은 아직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조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해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이번에 못 했고요. 그것은 내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쌍문동 청소년 거기 내년에 공사 끝나면 맞춰 가지고 해서,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뿐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에 가족정책과장님. 책자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303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다른 것 국공립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할 게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여기 보니까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운영지원이라고 신규사업인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서울시 시비로 100%로 하다가 올해 시, 구 5대 5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처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에

그동안에고금숙위원

진행해 오고 있었던 거네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시비 100% 사업이었고요. 내년에는 비율을 해서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가정에서 돌보는 영유아 대상으로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정으로 컨설팅해 주고 상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시, 구비 해서 5대 5 비율로, 이번부터는 우리 구가 절반을 부담하는 걸로 돼 있네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가족정책과장님 거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는 받았지만 도봉동 어르신 복지관이, 이 복지관 법인이 어떻게 돼 있죠?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보시겠습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어르신 복지관 법인이 현재, 지난번에 강철웅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고금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말까지 서울시 법인 전입금 10억을 내지 못하면 법인 자체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중간에 예산심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12월 말까지 법인 전입금을 못내서 해체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비상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일단 고금숙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준예산 체제로 운영하면서 바로 민간위탁을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다시 새 위탁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그러니까 법인이 법인 전입금 10억을 내야 되잖아요? 12월 말까지. 그러면 만악에 못 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운영을, 이제 주인이 없잖아요? 그곳이.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주인이 없으면 누가 가서 운영을 해야 되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만약에 없으면 구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요

그렇지요고금숙위원

, 우리 구가 가서 직접 직영을 해야 되겠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직영을 하는데 거기 시설장을 새로, 만약에 시간이 좀 길어진다고 그러면 시설장을 교체해서 새로 뽑는다던가, 아니면 짧은 기간 내에 만약에 연말까지 그 법인이 법인 전입금을 못 내서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방침을 빨리 받아서 시설 위탁을 빨리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고금숙위원

되겠죠, 우리 구가 직영을 하면서 바로 공모을 해야 되겠죠, 시설을. 법인 위탁 공모를.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법인이 지금, 내년 예산이 준예산으로 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사실은 이사취임 취소가 되었을 때, 그때가 2021년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사회를 열 수가 없잖아요. 법원에서 선임한 이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준예산을 줬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주지 않고 지금 계속 본예산을 지금 계속 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환수할 때 있을까요? 예산 더 준 것에 대해서.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예산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고금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정상 운영형태로 예산을 설정해서 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운영 부분에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그것과 별도로 해서 법인이 지금 현재 검찰에 송치 중이라서 그것에 따라서 어떤 정확한 판결이 난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환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명확해지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2021년부터 계속 이 문제를 지적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예산이라고 하면, 과장님 혹시 기억하시고 있을지, 준예산은 어떤 어떤 것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2조에 보면 준예산은 뭐, 뭐를 줘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서, 혹시 기억하세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모르지만 보통 인건비와 기존에 했던 사업비 정도, 그 정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령상

법령상고금숙위원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를 준예산으로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임직원의 보수, 법인 및 시설 운영의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그다음에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준예산을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내년 준예산을 준다고 하는 것을 가져와 보세요, 했더니 또 인건비를 전부 3% 인상해서 준다고 이걸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이게 좀 맞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준예산을 줘야 되는 그 법령에 맞춰서 이런 예산서를 만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인건비 신청 현황, 인건비는 지금 준예산을 주게 돼 있지 인상해서 주게 안 돼 있어요. 이 법인이 문제가 있잖아요, 계속. 그리고 이사가 없어요. 법인, 지금 임시 이사도 법원에서 선임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지금 법원에서 선임을 다 했나요? 안 했죠. 이런 부분은, 인건비 이런 부분은 계속 제가 도봉동 어르신 복지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 관련해서, 도봉동 어르신 복지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으니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고금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을 빨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세부사업 내역서로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어르신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중에서 도봉 실버센터 외벽방수, 철제난간 도색 등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용으로 이것 해결 안 되나요? 4,400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에, 올 기준으로 방수처리공사를 하면서 일부 예산을,

금이

유보금이강철웅위원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 비교해서, 지난번에도 남아 있어서 일부 썼고, 이것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매년 수입을 하다보면 유보금이 생기거든요. 확인해 가지고 주시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것 간담회 때 논의할 테니까 그것 좀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강철웅위원

물어볼게요. 130쪽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서,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없을 때도 운영을 하는 건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서 면밀히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노인지회장 선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동에 보면 경로당 회장들이 임기가 된다든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선거를 한다든가 그럴 때 하는 부분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명확하게강철웅위원

규정을 가져오시고요. 내년도에, 그 다른 해에 선거가 있는지 확인 한 번 하셔서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는 걸로 얘기하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50페이지 독거노인 스마트돌봄서비스 지원이에요. 이게 지금 1인 가구 사업하고 계속 중복된다라고 제가 앞에 복지정책과에도 얘기했거든요. 이것 자체를 복지정책과 1인 가구, IOT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거기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얘기를 나눠서, 그래서 적절한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고, 차후 연도에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무조건 그만 둔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복지정책과도 그렇게 제가 주문을 했고요. 향후에는 조금씩 바뀌어가야 되니까 중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168페이지, 169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했는데요, 도봉구 장수어르신 가족 한마당,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 답변 들었는데요, 가족들이 해야지 가족까지 모셔다가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차라리 독거노인이나 가족이 없는 분들이 누가 축하해 줄 사람이 없으니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하겠다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안 해 주니까 구청에서 모셔다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핵가족화도 되고, 그다음에 비용 부담도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마음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가족들에게 얘기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왜 90세만 해줍니까, 100세도 해야 되고 80대도 하고 70대도 60대도 다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다 어르신이고, 옛날에 환갑잔치부터 했으니까 그 전통을 다 따라야죠. 이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예산을 쓰는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진짜 저소득이나 가족 형편이 안돼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해주는데 있다고 한다면 구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르신들 이해 차원에서 해 드릴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복지관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족들까지 있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을 못하니까 자식들한테 부담주기 싫어서 해 줘야 한다, 과장님 생각해도 너무 궁색하지 않아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이나 그다음에 각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한다고 했지, 가족이 다 있고 충분히 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되는 분들을 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에서

부서에서강철웅위원

기준을 정해야죠. 부서에서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생계 이하의 저소득 계층의 어르신이라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 놓고 거기에 준해서 원하시는 분이나 필요하신 분들 추천해라, 이렇게 해야죠. 추천해 보세요, 다 추천하죠. 안 돌아가셨으면 이건희 회장도 추천해야겠네. 그렇잖아요, 이것은 일단은요, 저희가 삭감으로 정리를 할 테니까요. 명확하게 내용 안 가져오시면,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그것은 내년 사업으로 저희가 나름,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그 자격 기준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말씀하신 독거 어르신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서 그런 걸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어르신들도 포함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포함해서가 아니고 그런 분들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사실은 많은 복지관들이 그런 분들 팔순, 구순잔치 하고 있어요. 독거노인이라든지, 생계보호에 대한 수급자 노인분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역할이지, 우리 아이 돌잔치 못 했으니 해 주세요, 하면 그것 해주실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나름 의미를 두고, 물론 가족이 다 있고 그런 분들을 해 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취약계층이고, 그다음에 독거 어르신이고 해서 누가 해 줄 사람이 없는 분을,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일단은요, 간담회 때 논의하기 전까지 세부적인 규정이나 대상 선정방법을 정리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다시 설명을 주시고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74페이지, 175페이지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있습니다. 무료 셔틀버스 보면 뒤에 비고에다가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차량 유지비가 상승됐다, 내용연수가 그러니까 차량이, 셔틀버스가 오래됐다는 얘기인가요? 언제 차량을 구입했어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용연수, 보통 차량이 10년인데요. 그 정도는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차량이 5년이 지나면 굉장히 수리하는 곳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5년 넘었습니까, 이 차량이? 장애인 셔틀버스가 5년 넘었어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 개관할 때 아마 같이 한 걸로,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2년 전에 바꿨습니다, 차량. 제가 여기서 심의해서 바꿔드렸어요, 우리가 여기 위원회에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차량 확인 해보세요, 누구 뒤에 알고 계신 분 없어요? 언제 구입했어요? 이것. 그렇지요, 2022년에 구입했어요. 여기에서 심의해서 구입해 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차를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내용을 제가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

차량

차량강철웅위원

유지비가 상승됐다는 말, 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차량 유지비 다 삭감하는, 일정 부분 삭감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 표지판 개선하겠다고 쓰셨잖아요, 밑에 민간 위탁 사업으로.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

민간강철웅위원

위탁금에 버스 정류장도 유지, 관리비가 또 들어갑니다. 개선할 건데 유지비가 또 들어갑니까? 이것 둘 중에 하나는 삭감해야죠. 이것은 앞에 버스 정류장 유지, 관리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비용이에요, 원래 매년 새로 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이번에 새로 하겠다는 것을 넣었으니 그러면 기존에 정비하겠다는 내용은 빼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간담회 때 논의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18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 있습니다. 일단 장애인의 날 행사비에 각 단체별로 지원을 하는데 지체, 시각, 농아 지원하는데 일단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 금액 조정해야지, 한쪽은 1,500만원인데 한쪽은 200만원입니다, 말이 안 되죠. 사람 수가 있을 수 있고 규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수는 있다 라고 봐요. 그런데 1,500만원하고 200만원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것이죠. 이것 조정 다시 한 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다른 단체들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는 원래 장애인의 날 행사를 구에서, 관에서 하나로 모아서 통합하자고 해서 만들었던 건데 각 협회별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면 도봉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는 할 필요가 없죠. 거기도 하고 각 단체별로 또 하고, 이중삼중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각 단체별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행사는 안 해도 되고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각 장애인 복지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이렇게 잡혀있던 것은 그동안에도 각 기관별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한다고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 속기록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몇 년 동안 각자 행사를 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추후 합칠지 아니면 나눠서 할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겠다고 해서 잡아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도봉 장애인 복지관에서 구립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 합쳐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가 절대 끼지 않겠다라고 하니 지체장애인협회에 매년 일부를 떼어서 줬어요, 그것 절대 안 된다 하고 이 자리에서 그때 있었던 과장님들이 그러면 내년에는 합쳐서 하겟습니다 라고 몇 번 다짐했는데 결국에는 그만큼 비용 줘서 지체장애인협회만 따로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농아인 협회 안 했어요, 따로. 다 합쳐서 합니다, 도봉 장애인 복지관에 다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서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어떠한 이유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예결위에서 갑자기 여기에 예산이 다 투입됐어요. 그러면서 각자 각자 한 번 더 하는 걸로 해결됐습니다, 좋습니다. 그것까지 인정해서요,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하면 기존에 다 들어와 있던 데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두 번 합니까? 한 번하면 되는 것이지,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농아인협회가 들어오고, 시각장애인협회 들어와서 장애인 전체가 어우러진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는데 지체장애인협회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데도 해 달라고 해서 다른 데도 해 주는 걸로 했어요. 그러면 다 따로 협회별로 하니 종합으로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죠. 이건 도봉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의 날 행사는 저희가 간담회 해서 삭감하는 걸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 간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건 조정을 내부적으로 해 주시고,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안 들어가 있는 단체도 공식적으로 협회가 있는 곳들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괜찮으시면 복지가족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말씀하세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지금 위원님,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셔서 저희가 충분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같이 하는 게 말로는 맞겠죠, 그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단체마다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도 다르고 지금까지 행사를 따로 해 왔어요.

따로

따로강철웅위원

하지 않았다니까요. 국장님! 제가요, 여기서 몇 년째 하고요. 도봉 복지관에서 몇 년째 했는데요, 따로 한 적이 언제부터 따로 했냐면요, 지체장애인협회만 따로 했어요. 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받지 못한 이후부터 자기네들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못 받았으니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행사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이후, 그전에는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을 때에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나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이 생기면서 우리가 구립시설이니,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라고 주니 지체장애인협회가 안 들어가겠다, 해서 지체장애인협회가 안 들어오니 처음에 한 해인가 두 해인가는 자체 돈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무리가 있다고 해서 일부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겼는데 작년만, 아니 올해지요, 2023년부터 시각하고 청각이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전년도에 4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500만원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1,500만원이고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규모가 있으니 각 단체별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 협회별로 하는 것, 좋습니다. 인정해서 맞춰서 한다, 말씀하신 특징이 다른 걸로 할 수 있어요, 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의 날, 각 장애인 협회별로 하면 되고요, 거기에 참여하면 돼요. 그러면 통합해서 했던 것을 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통합해서 하는 행사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행사이고, 각자의 의미가 다르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고,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제가 반대 주장을 했었고요. 반대 주장을 했었고 그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을 하려면 하나로 통합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이면 각자 할 것이면 통합해서 했던 건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둘 중의 하나를 하면 돼요. 지금이라도 통합해서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장애인 단체들이 하는 것을 안 하면 됩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에요, 장애인의 날 무슨 선물주는 게 아니에요. 기념식을 하는데, 행사를 하는데 왜 중복으로 두 번을 하냐 이 말이에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단순하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라는 그런 식의 액션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문화 행사도 하고, 표창도 하고, 그들이 그 날을 기념을 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장애인이라는 통칭으로 본다면 그게 맞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일례를 든다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있다, 그럼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같이 통괄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일반인보다도 더 서로가 섞이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체장애인은 또 다르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인정을 해 주고, 장애인의 날 행사라는 것이 단순히 기념식, 세레머니만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표창도 있어요.

철웅

강철웅위원

기념식밖에 안 합니다. 표창이 세레머니 중 하나죠, 표창이 시각장애인 표창 다르고, 청각장애인 표창 다릅니까? 그 사람들 그전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존에 지체장애인협회만 안 들어와서 안 했다니까요. 왜 안 들어왔냐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나머지는 다 함께 위원회를 꾸려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주도해서 했어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너무 격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잘못하면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요.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합쳐서 하나로 하자는 얘기를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속기록 보시고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쳐서

합쳐서강철웅위원

하라고, 그런데 청각하고 시각은 합쳐서 들어와서 했었어요. 23년도만 빠졌어요, 빠진 것도 아니죠. 독립적으로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쳐서 하는 게 맞는 건데, 정말 백번 양보해서 각 협회별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 하라고 한다, 좋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맞춰라 비슷하게라도, 왜 그러냐면 어떤 단체는 1,500만원, 100만원인데 어떤 데는 200만원 주니 그것은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 요구하는 것 하고요. 그 대신에 그러면 그동안에 합쳐서 들어와서 청각장애인도 들어오고 시각장애인도 들어왔는데 같이 했던 건데 따로따로 하니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의 행사면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으로 하면 돼요. 이게 도봉구 장애인의 날 행사가 아니라 종합장애인복지관 행사로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금액을 전액 삭감이 안 된다 하더라도 반절 이하로 줄어야 되는 거예요. 3개 단체, 4개 단체가 합쳤던 것이 1개 단체만 하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저희가 단체별로 인원이라든가, 소요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추가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데도요. 그리고 189페이지 장애인복지 일반에서도 장애인 단체 소모품 지원하고 장애인 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소모품도 지원하고, 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사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 그 안에서 소모품들은 사서 쓰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소모품을 추가로 지원해요, 저는 이것 이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말씀하신 소모품 같은 경우는 작은 휴지든, 이런 작은 물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볼펜, 문구, 화장지, 다 이것 운영하는데 쓰는 것이잖아요. 운영비 안에 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사서 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모품이 크게, 예를 들면 냉장고 아니면 큰 식당에 필요한 업소용 냉장고,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그건 따로 구매를 해 줘야죠, 우리가 구매해서 주면 됩니다. 그런데 소모품이잖아요, 소모품. 말씀하신 대로 화장지, 볼펜, 이런 문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운영비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기관에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하죠, 지원하는데 거기에 소모품비 따로 지원하는 항목 하나라도 있습니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월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밑단에 있는 것처럼 각 단체별로 지원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위에 소모품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 주면 그 속에서 다 쓰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조금 더 살펴서 그 부분 같은 형태였다고 하면 내년서부터는 두 곳을 하나로 합쳐서 그렇게,

애인

장애인갈강철웅위원

시설에 대한 임대료나 이런 것은 따로 줍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는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죠, 관리비는 당연히 운영비에서 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비용은 따로 줍니다,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런데, 여기 있네요. 183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해서 농아인 쉼터,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비, 인건비 따로 줍니다, 그렇죠? 따로 주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184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는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임대료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고 있고요, 줄 필요 없고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협회를 운영하라고 주는 돈이에요, 주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협회 운영비를 주는데, 제가 봤을 때 주는데 그 안에 소모품비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식당을 운영하니 대형 냉장고, 업소용 냉장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따로 목록을 잡아서 사 줘야죠, 검토를 하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모품비는 운영비 안에 당연히 들어가야죠. 4개 권역에 노인복지관 운영하죠? 장애인복지관 운영하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은

같은강철웅위원

부서에서 하시는데 거기에 소모품비 따로 잡고, 운영비 따로 잡아서 주는 데 있습니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표현상 약간의 문제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거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저기에 비슷한 성격의 예산을 이중삼중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가요

제가요강철웅위원

, 백 번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해서 예산하기 전에 세부내역, 2023년도 쓴 내역 2개를 다 가져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운영비 안에 소모품비가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소모품비만 따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장애인 단체별로 소소하게 다 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을 받아도 총액으로 받지, 그 내역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무슨 내역을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소모품비로 뭘 썼는지, 운영비로 뭘 썼는지 사실은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모품비가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고, 운영비 필요하다고 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체크하는데 그 내역은 총액으로 보통 결산을 하기 때문에 세세한 내역까지는 저희가, 내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드린

말씀드린강철웅위원

대로 다른 기관에 주는, 우리가 위탁 주거나 하는 데에는 운영비로 해서 통으로 주고 소모품비라는 것은 없고, 큰 물건이나 큰 수리비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잡아서 기능보강을 해서 주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운영비를 줬는데 소모품비를 또 주니까 이상하다, 그러면 내역이 뭐냐 라고까지 물어봤는데 사실은 과에서도 그 내역은 모르는 거잖아요. 파악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중복이죠. 돈을 주기 위해서 명목만 나눠줬다 라고밖에 안 보여요.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확인해 보시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될 수 있으면 내용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내용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33페이지. 가족정책과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 연수가 생겼습니다. 내용은 뭘 하겠다는 거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원래는 여성단체에서 직접 보조금 사업으로 직접 했던 부분을 저희가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저희가 직접 하려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그전에강철웅위원

여성단체연합회에 이 예산을 주셨다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사업

사회사업강철웅위원

보조 금액이었다는 건가요? 여성단체연합회가 연수를 한 적이, 제가 기억이 없는데,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회장이 선출이 안 되면서 작년에 사업이 많이 안된 부분이 있고요. 올해도 전체적으로 예산, 사업이 다 진행은 되지 않았지만 연수를, 올해도 사실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내년에 그 단체가 잘 정비가 돼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집행을 못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려고 편성 과목을 바꿨습니다.

해도

올해도강철웅위원

안 됐던 것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못하는 건데 내년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그냥 누구누구 모아가지고 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일 텐데, 그렇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코로나 부분 때문에 행사나 여러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고요. 지금은 단체가 활성화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충분히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여성단체연합회가 활성화가 됐습니까, 요즘에 예전보다 활동이 줄었던데, 요즘에 ‘사랑의 빵’말고는 하는 게 없잖아요, 실제로.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그 말씀에 동의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전체가 정비되어서 활성화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여기 아까 큰소리 나왔지만 과장님들이 열심히 안 하신다고 인정하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장님도 아동청소년과장님도 다 열심히 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심사를 하면 까탈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할 테니까 주세요’라는 말로는 저희가 어떻게 이걸 심사를 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다못해 여성단체들이 연말에 김장이라도 했었어요. 그런데 요근래에는 김장도 안 합니다, 그렇죠? 활성화 안 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엊그저께 새마을부녀회는 김장이라도 해서 어려우신 분들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것 간담회 때 더 논의를 하고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260페이지, 홈페이지 구축비용 5,500이면 새로 홈페이지 구축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있는 것 개편하는 게 아니라 새로 구축하는 비용이다 라고 봐요. 그게 지금 모바일용으로 개편하겠다, 이야기는 들었기 때문에 대답은 일단 제가 뭔지는 알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할 때,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통합해서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복지로라는 시스템으로 여성, 가족, 아동 전부 다 모으기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홈페이지는 각 개별 시설들의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되면은 링크를 걸어서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홈페이지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존에 있기는 있잖아요. 이게 보수를 해야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5,500 정도면 새로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이 비용이면.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새로

새로강철웅위원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개편을 하고, 복지로가 사실은 통합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하니 거기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기본만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에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2006년도에 그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중간중간,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면 지금 말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겠지만,

전혀

전혀강철웅위원

그동안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전혀 그런 개선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았습니다. 한번 저희가 볼게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309페이지 서울형 0세 전담반하고 도봉형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제 의견만 그냥 드릴게요, 지난번 의견드린 것하고 유사하게. 지금 0세부터 3세 장애반만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하겠다라고 예산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큰 아이들까지도 가야 된다, 7세반까지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0세~3세반, 3세 미만의 아이들은 가정이냐, 민간구립이냐의 구분을 좀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규모가 있는 민간구립이 0세~3세 이하의 아동들을 될 수 있으면 보지 않고 큰 아이들 중심으로 가고, 가정형에서 이 비율로 가고, 그러면 민간 규모나 가정을 제외한 민간이나 구립의 경우에 3세 이상 7세 아이까지도 정원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도 지원을 해서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정원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초등학교보다. 어떤 데는 초등학교보다도 높아요. 실제로 저희 아이가 7세반에 있었을 때의 비율보다 지금 초등학교 반 수가 더 적어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셔가지고 추가라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거 좀 고민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하나 더, 저출산 대책에 314페이지 보면 출생, 축하용품 제작 배송하잖아요. 그런데 구비사업이잖아요, 구비에서 예전에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첫만남이용권하고, 저는 중복된다고 보거든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300만원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 5만원짜리거든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첫만남이용권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것 있기 때문에 이런 출생축하용품은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고 차라리 다른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대책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나 이러한 저출산 대책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효과성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이 출생축하용품 제도를 올해 처음,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어떤 큰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봉구에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인식 개선을 해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적어도 도봉형이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200만원짜리 주는데 5만원짜리 생색도 안 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것, 좀 다른 것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고민 좀, 저희 간담회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첫만남이용권 주잖아요. 200만원 주는데 5만원짜리면,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생각이, 물론 반대를 하는 건 아니시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또 생각이 달라서 왜 도봉구에는 왜 이런 정책이 없냐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개선을 요구하신 분도 있고, 다만 5만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요구도 오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출생을 축하하고, 그 부모님께 그 기분이 굉장히 남다르다고 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전에

전에강철웅위원

시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시에서 없어졌잖아요, 그 사업 박스 주는 것,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나, 서울시나 아니면 기타 타 자치구에는 첫만남이용권이 있지만 출생축하금이 아직도 지원을 해주는 구가 일부 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출생축하금이 아니고 이건 물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출생을 하면, 예전에 첫만남이용권이 있기 전에 저희가, 아이가 태어날 때 받았습니다. 신청을 해서 무슨 세트, 무슨 세트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해서 받게끔 했어요. 그게 없어지고 첫만남이용권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서울시가 그런 것보다 훨씬 규모 있고 진짜로 그런,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별로 원하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거기에서도. 요즘 부모들 선택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비용으로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효과가 별로 없으니 이것 말고 다른 걸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5,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어쨌든 그게, 지금 정부나 사회보장제도 서비스가 현금성을 거의 중단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대체할, 물론 다른 대안의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는데,

한번

한번강철웅위원

좀 논의하겠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324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중에서 아까 이야기를 하신 게 있는데 일단 다른 건 동료 위원님 이야기하신 걸로 보고요. 도봉형 아이돌봄 지원사업하고, 그러면 그 뒤에 333페이지에 있는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사업하고 차이가 뭡니까?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시범으로 생겨서 아이를 돌봐줄, 사실은 영유아나 이런 대상자들이 부모나 누구 돌봐줄 대상이 없으면, 보호자가 없으면, 어쨌든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올해 지금 생긴 부분이 있잖아요.

민간

민간강철웅위원

서비스 이용권, 그러니까 친인척이 있으면 친인척에 맡기는데 민간 서비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민간 서비스 이용권이 저조하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답변하실 때.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은 결국에는 아이돌봄을 신청하는 것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렇지요? 아이돌봄을 신청하는 것 아닌가요? 민간 서비스 이용권이라는 게?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비슷한 맥락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서울시에서 시비하고 들어오는 비용으로 신청을 하는 거나 여기 아이돌보미를 신청하는 거나, 같이 내가 선택해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도봉형 같은 경우는, 아이돌봄에 있어서는 같은 취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도봉형은 지금 다자녀 대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 내가 다자녀라고 하면 다자녀의 기준을 셋으로 둡니까, 둘로 둡니까?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지금 3명으로 저희는 그렇게,

것도

그것도강철웅위원

고쳐야 돼요. 서울시는 지금 2명부터 다자녀라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물론 둘째아부터로 하면 모든 대상이 되겠지만 저희가,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은 셋째아라고 보고요. 우리는 기준을 셋째아로 했다. 좋습니다. 그건 차후에 서울시처럼 둘째아로 보자고 하는 건 차후 이야기니까. 그러면 내가 셋째아인데 여기 도봉형 아이돌봄을 신청할 수도 있고, 민간형 서울형 아이돌봄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둘중에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내가 도봉형이 없으면 서울형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달라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사업,

상이

대상이강철웅위원

달라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선택적이라는,

료를

자료를강철웅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을. 제가 이 상황으로만 이해를 하면 내가 도봉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서울형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구비 100%인데 저것은 구비 50%만 넣으면 되는데, 그것을 더 잘하면 우리 구비 적게 쓰고도 쓸 수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 다르다고 하니, 내용을 정리해주시면 제가 그걸 보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주시면 됩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자료는 드리겠고요. 어쨌든 여기 도봉형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한 겁니다. 337페이지, 가족센터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아까 뭐 설명을 좀 한 게 있는데, 하나 일단 궁금한 것. 가족센터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다는 거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지금 금액이, 저희가 지난번에 감면, 뭐 이런 것 다 해가지고 했던 금액이 맞나요? 지금 금액이 좀 올라간 것 같아서.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받은

받은강철웅위원

건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지금 신규사업은 그러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지금 밑에 부부의 날 기념, 가정의 달, 종사자 처우 개선, 이쪽 뭐 다 해가지고 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보면 세부사항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통합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조금 신규로 추가된 사업이 있어요. 다문화가족 사회포용안전망 이 사업이 여가부에서 사업이 확대가 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우리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지금 보시면 그 비율이 3:7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7이면, 이게 기금이라는 것 아닌가요? 우리 기금 아니잖아요. 우리 기금이,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시 균형발전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 비용은 안 들어가고 시 비용으로만 매칭이라는 것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지금 사업별로 다른데 방금 말씀드린 다문화가족 사회포용안전망 사업은 지금,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여기 써 있는 것을 보면, 시비 기금 그다음에 시비만 들어가 있는 것들은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구비라고만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게 지금 구비 1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예산별로 매칭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구비 들어간 것도 중간에 운영비 이런 것들 좀 있고요. 그것 말고 밑에 행사비용에, 안전보건의무 이행비는 뭐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에는 38명의 정규직 외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험료

보험료강철웅위원

나가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저희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떻게

어떻게강철웅위원

쓰는 거냐는 것이지요? 내용이. 세부 내역을 주세요. 그러면 어떤 것 쓰는지를 제가 좀, 이건 뭐 이해가, 제가 몰라서, 이건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떤 건지를 제가,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제가 질의를 할 내용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 있죠? 구비 100% 사항 900만원짜리. 341페이지에 보면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사업이 있습니다, 도봉구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중의 하나가. 언어발달지도사 2명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사업이.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338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하고 341페이지 도봉구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중에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사업이 있어요. 그게 동일한 사업 아닌가요? 2개 동일한 사업, 동일한 이야기인데, 보니까 이 사업에는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고 인건비 및 사업비라고 해서 보니까 사업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8,200 있고요. 여기에는 언어발달 지원사업 구비 90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관련 사업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듯이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언어발달 대기자들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대기자들을 위한 사업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대기자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아니, 대기자들이 대기를 다 못 들어가니까 사업을 넓혀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기자들이 대기하는 동안에 뭐하라고 그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언어발달 지원사업도 아니고, 세부내역 정리해주세요. 제가 이것 간담회하기 전에 주시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동일한 사업이에요. 하나는 사업비이고, 하나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53페이지에 보면 1인 가구 네트워크 지원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한 요리교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가족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냥 1인 가구 사업이라고 해서 또 넣는 거 아닌가요? 이것 그렇게 효과성이 있나요? 그냥 요리하는 것, 가족센터에서도 지금 이런 사업하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가족센터에 위탁해서 민간위탁금 교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고

그것하고강철웅위원

이것하고 지금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이 사업이라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건강한 밥상이 가족센터에서, 아니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가족센터에서 그전에도 했었는데, 그냥 1인가구 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도.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물론 그전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1인가구 지원센터는 서울 시비를 받아서 사업비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 1인가구팀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그건 아는데, 어떻든 1인가구 지원센터는 가족센터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센터에서 기존에 이런 요리교실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중년 남성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을 또 한다는 것은 이 사업 비용으로 그 비용을 대체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을 이름만 나눠놨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1인가구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지 않았었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니요

아니요강철웅위원

, 가족센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가족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1인가구 지원 시에 거기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도 정책개편이 되고 팀이 생기면서 별도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확인 한번 해주세요. 가족센터에 원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어요, 기존에. 1인가구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지금 이 사업을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존에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다르지 않고 같은 것으로 보여져서 그러면 이름만 바꾼 것인지,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을 계속 운영하면서 이것으로 예산 받아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이 특성이 따로 있고 그 특성이 따로 있어서 별개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름만 바꾸어서 운영하는 것인지 정리 좀 해주시라고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중장년 대상으로 그런 사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중장년사업으로 했어요. 제가 아는 1인이 40대라고 전화 와가지고 참여하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왜 전화하는 줄 모르겠다고 이런 정도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자료 되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55페이지, 356페이지 1인가구 물품대여 사업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1인가구들이 살면서 가장 불편한 부분들이 자기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는 경우, 왜냐하면 다인의 가구가 살고 있으면 자주 쓰니까 필요로 하지만 그런 것을 못갖춘 것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빔프로젝트는요, 다인가구든, 1인가구든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캠핑 좋아하는 사람이 쓰거나 아이들 영화 보여주려고 쓰거나 이런 정도 아니면 이것은 업무용이든지 이런 것이지 1인가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뭘 사야 되는지, 뭐가 정확히 있는지, 어떤 욕구가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지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물품은 침구청소기, 카트 끌차, 캐리어, 오븐, 휴대용스피커, 미싱, 삼각대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명확히 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딱 정해진 부분은 아닌데요. 설문조사하고 타구 사례를 비교검토를 해서 그 물품은 선정을 할 것이고 처음부터 이것을 100% 먼저 구매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일부 구매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치과나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동장 출신 과장님들 많으시니까 거기에서 물품대여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또 욕구가 다를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빔프로젝트가 왜 1인가구에만 욕구가 있는지 이렇게 써있는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우리집에도 침구청소기가 없는데 여기 1인가구이니까 침구청소기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실제로 욕구와 실제로 있는 것들이 뭔지를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예산을 주기에는 너무 예산 심사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 오시지 않으면 저는 이대로 승인해 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중장년 바로 옆에 357페이지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부동산정보과에서 전세피해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으로 보여요. 굳이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동일한 사업이 아니고요,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전세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거나 집을 마련할 때에 코디네이터가 도와주는 서비스이지 저희는 임대보증금 피해발생 예방을 위해서 보증금 가입보험료를 지원을 해주겠다는 제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부동산정보과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갖고 계신 사업예산서 보시면 561페이지에 부동산정보과에 전세사기피해센터 운영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이라고 해서 5명 정도만 100만원씩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의 차이가 나겠죠? 금액이 어떤 금액이냐, 제가 볼때는 이 15만원인가요, 1인당 이 정도 금액은 원룸도 아니고 고시텔 비슷한 이런 곳 정도 원룸보다도 작거나 이런 데들의 금액인 것 같아요. 훨씬 작은 금액인 것 같은데,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료 3억원 이하 임대차인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물론 저희가 더 많이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청년하고 차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세피해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법리적 검토를 못 받아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까지 국가적으로 하고 우리도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하겠다는 사업인데 여기보다는 부동산정보과가 훨씬 더 전문적으로 잘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한 번 확인하고요, 부동산정보과에 차라리 조금 필요하면 금액을 올려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46세에서 64세까지를 왜 하셨는지도 사실은 지금 애매합니다. 중장년, 그 정도의 나이보다 예를 들면 아까 잘 모르는 청년 세대도 있고요, 더 많은 나이가 있어서 잘 모르는 세대들도 있을텐데 다시 한 번 내용 검토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것 간담회에서 얘기하기 전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년세대가 저희 도봉구같은 경우는 45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청년들은 새로운 새출발을 하는데 있어서 기반을 마련하라고 이 제도를 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중장년 세대를 한 이유는 물론 주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았고 노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나마 이런 제도를 이용을 해서 조금 안정적인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해주는 그런 보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이런 데에 피해를 입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 나이 대에는 그런 피해의 위험도가 적을 것 같은데 거기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좀 어렵고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사기, 이런 쪽은 부동산정보과에서 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맞고 거기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로 저는 가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한 번 하면 보증료는 한 번만 해준다는 것이잖아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생애 1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혼자 있는 1인가구, 이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 자주까지는 아니더라고 옮기는데 자가가 아닌 이상에는 전월세는 옮겨야 되는데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피해보는 것은 그러면 대책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네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이 매년 이렇게 편성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새로운 대상들한테도 이 전체를 저희가 다 수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제가 볼 때는 부동산정보과가에 신뢰가 간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적절할까라는 의문이 더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여러 얘기했고 사전협의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가지를 보면 363페이지, 364페이지 청소년시설 지원, 예를 하나 들면 기존 국비 50%가 미지원되어서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23년 9월에 통보가 왔다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그전까지 전혀 얘기가 없다가, 그런 것이죠?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강철웅 위원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위원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는 창동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운영비가 163만원 중에서 50%가 국비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가부에서 예산이 계속 축소되면서 이 부분은 지원을 안해줍니다.

매칭

매칭강철웅위원

비율을 안하겠다는 연락이 갑자기 왔다는 것이잖아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이런 건이 몇건 아까 설명 들어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구비 지원하던 것들이 다른 부서도 그렇고 100%에서 50%로 바뀌고 50%에서 지원 없어지는 것으로 계속 바뀌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다면 작은 금액은 그렇지만 또 큰 금액은 크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는 저희는 못하는 것이고 그냥 끝인 것이냐,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금액 부분은요, 일단은 다 사실 소액입니다. 소액이어서 아직까지는,

것만

이것만강철웅위원

보면 소액인데 다른 부서나 이런 데에도 보면 100% 하던 것이 50%로 줄고 그래서 지금 구비 비율이 확 늘어나고 동료 위원님들 질의할 때마다 몇 건이 그렇게 나왔었고 찾아보니까 몇 건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액은 적은데 다른 것들을 계속 합치면 금액이 커지고 구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버린 상황이라서,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충분히 그런 예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된다, 과장님이 정답은 없겠지만,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정답은 없고 제가 전체적인 구 전반적으로는 파악이 안됩니다만, 일단은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줄여가지고 지원을 해주든, 뭐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요, 구비라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68페이지, 369페이지 청소년 국내·외 교류사업에 그냥 우려만 말씀을 드릴게요. 인원수의 대비를 보면 좀 이 사업 자체가 크게 대단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은 알지만 이렇게 하면 소수만 이렇게 모여지는 사업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심도있게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명, 45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전체 청소년 중에 누구만 특별하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번 참여한 사람은 그다음에는 참여를 못하고 그렇게 가면 또 이것이 지속적인 교류나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될까, 이런 고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국내 미래인재 캠프같은 경우는 45명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한국 청소년 활동진흥원 산하에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루호로 가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 예산이 없어서 제외됐고요, 그래서 하나 딱 살린 것인데 그나마 이 부분에서도 운영비들이 거의 최소한으로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우리 서울시 시립청소년센터에서도 비슷한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중복이 되면 안되니까 그 부분을 알아봤는데 서울시에서도 겨울캠프 해가지고 스키캠프를 하이원리조트에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도봉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아니고 서울시 거주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타구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아동들이 혜택 받기에는 극소수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처음이지만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내용이 좋으면 자부담을 해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내용이 좋으면. 내용이 좋게 가게끔, 가고 싶게끔 하면 우리 과거에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데 요즘에는 수능점수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들의 경험들이 수시전형에 반영하고 하기 때문에 내용만 좋으면 얼마든지 같이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비용하고 우리가 일부 비용하고 해서 하여튼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당부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같은 경우 가게 되면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모집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도봉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정하게 할 것이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80%를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20%이고 그중에서 저소득자녀들 대상으로도 한 번 10% 정도 할 생각입니다. 거기는 자부담을 안합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80%에서 지원을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좀 있는데요, 사전 얘기할 때 많이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새해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30% 불용률에 대한 것, 그것도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133쪽이에요. 지금 현재 51.8%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행사항이 조금 부진한 거고요. 겨울철 난방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포함이 되면 이게 진행률이 거의 90%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것 보시면 예산액이 1억9,500 그 정도 됐다는 것이지요? 예산이. 우리 자료 주신 것 없나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현재 저희 자료 주신 것 보면 1억9,500만원 정도 예산 현액이 돼 있어요. 51.9% 현재 불용률 보이고 있는데, 여기 책자에 보시면 금년도 것 예산액이 1억1,600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원유값들이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 전기요금에서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 가지고, 국, 시, 구비 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그 답변에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예산액이 1억9,500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133쪽에 보면 1억1,600정도로 자료가 잡혀있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 8,000만원 7, 8,000만원 차이가 나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1억1,600을 잡았었는데요. 추경에 아까 상승분이라고 하는 부분 1,890만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2,800이 있고요. 시에서 내려온 간주처리한 게 3,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다 합해가지고 1억9,500만원입니다.

장에

뒷장에이태용위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이 짜여진 건지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지금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안 잡힌 부분이다, 이것이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추경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또 특별 난방비 해서 또 내려온 부분하고 그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이걸

이걸이태용위원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87쪽에 보시면, 장애인의 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삭감을 하자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8대에서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협회가 구성돼 있는 단체가 몇 개나 있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협회로 돼 있는 곳은 사실은 여러 군데 있지만, 단체 형태로 돼 있는 곳은 지금 현재 3곳의 종합장애인복지관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돼 있습니다.

회가

협회가이태용위원

안 돼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룹이나, 동호인으로 돼 있는데, 혹시 그런 데는 또 몇 군데나 있는지?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숫자를 지금 숙지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한 10여개 정도 더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태용위원

동료 위원 질의 답변 중에 발달장애인은 협회가 없나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은 부모연대 그런 쪽에 이렇게 돼 있고요, 발달장애인 자체 협회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제가 제안을 한 번 할게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농아인 500, 시각장애인 200, 지체장애인 1,500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지체장애인도 또, 도봉 장애인도 1,500, 1,200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씩 나눠서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이 많은 그런 그룹이나 그런 동호인들, 환우들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조금씩 배분을 해주고, 나머지를 장애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이나 지체장애인 협회에 좀 분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까도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도 선단체에만 너무 많은 예산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정해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가주세요. 사실 이것을 왜 자꾸 삭감하자고 하는 이유는, 지금 한 5, 6년 이상 계속 무방비,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크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삭감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할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나 협회나 환우들 모임 그런 것들을 갖다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나눠서 한번 배분을 해보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가설건축물 220쪽 한 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금년도에 거의 45%가 불용이 나 있고요, 사무관리비가.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34%정도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활용을 하시던가, 아니면 명분이 없으면 삭감해서 올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공공요금이나 저희가 유지 보수비를 잡아놨다가, 사실 유지 보수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분을, 유지 보수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세심히 살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삭감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은 한 50%정도씩 삭감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252쪽 한 번 보시죠. 거기 보면 어린이집 CCTV 유지보수 942만원인가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157개소를 이렇게 적시를 해놨습니다. 30만원씩. 거기에 20%씩 잡아준 거예요? 계산을 어떻게 한 거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7개소는 전체 대상의 20%를 잡은 부분이 있고요. 아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CCTV가 2015년에 처음 법정 의무화가 되면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세월이 흘렀는데 실제로 저희가 매년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을 25만원에서 되면서 연 30만원 범위 내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집행률을 보니까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감액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나 이런 아이들 안전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예산을 한꺼번에 삭감을 못 하고, 조금 감편성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감편성보다도 어떤 분야를, 또 어떤 기능적인 면을 보강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끔 방송에 나오는 것 보면 사각지대, 또 화소가 나빠서 잘 안 보이는 그런 기능을 가진 CCTV 카메라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유희실이나, 보육실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실제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화질이 좀 나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원인 분석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개소당 지원 비율을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 더 내실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그동안에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뭐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교체나 유지 관리를 다시 하게끔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한 번 전수조사해서,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요구를 해서 기능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느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그것을 참고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무조건 감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증액도 중요해요. 사실 이런 부분은 많이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능을 유지 보수하는데 157개인데, 물론 일부 해서 쭉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대충 157개 20%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사실 예산 집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몇 군데, 어디 지점, 기능적, 분야 적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아동청소년과 말씀드릴게요. 어린이 식당을 지금 공무직으로 해서 제2앵커시설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우선이태용위원

실시하는 것 형태로 해서, 물론 창동도 좋지만, 지금 도봉동, 방학동이 더 열악해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지 수요일날 오후에 한 4시, 5시 그쯤에 방과 후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장소는 우리가 지역마다 다 있으니까 기간제를 더 채용을 해서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운영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범운영으로 저희들이 창3동을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 마을식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학2동하고 도봉2동에 그 청소년 마을식당,

도봉

도봉이태용위원

1동, 도봉1동.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도봉1동입니까, 초록뜰 있는데요, 여기를 방학2동 같은 경우는 어떤 청소년 쉼터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 같은 경우는 수요일날 하루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인데 보니까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보니까 추진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기부를 받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방학2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상당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봉1동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장소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진이 어렵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 구의 어떤 공공시설 유휴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방학2동, 3동, 쌍문2동, 4동 이쪽이 하다 보니까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어떤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생긴다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기다가 기간제 투입한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어린이 식당으로 정식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방학2동도 장소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않은데 하고 있고, 또 장소가 없다는데 장소 얼마든지 찾아다니면 거기에 맞는 장소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왜 공무직은 왜 채용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아직 운영도 안 해보고 공무직을 채용을 하면 부담이 될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법정동으로 시작을 해서 행정동으로 이렇게 넓히면 좋은데, 일단 여기 한 군데 하면서 공무직을 채용하고, 장소가 없어서 시행을 못 하겠다. 이러면 이유가 안 되고요. 일단 법정동으로라도 시작을 해서 일단 인원을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게, 기간제를 채용한다든지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세요. 그리고 예산은 거기에 맞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더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한번 운영을 해보세요. 그게 더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한 번 새해에 한 번 운영을 해보고 괜찮다. 여론도 좋고 아이들도 굉장히 만족해한다. 할 때는 그때 가서 공무직 채용해도 되잖아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이 아니고 시간선택제 마급 영양사만 채용하는 것이고,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 한겁니다. 그래서 3명은 가장 필수적인 직원이고요. 저희들이 어린이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하고, 재료비해서 1년에 한 1억5,00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확대를 하게 되면 구의 재정 부담도 있기 때문에, 많은 수를 확장이 어렵고요. 어떻게 하든 간에 권역별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공공 유휴공간이 있는 경우에 일단 저희들이 빨리 재빠르게 일단은 확보를 해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이 8,000억이 넘어요. 그런데 1, 2억 더 증액해서 빈곤한 아이들, 또 취약계층 아이들을 잘 줄 수 있게 한다는데 그게 뭐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한 번 운영을 해보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예산 따지지 말고 알겠죠? 과장님.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이태용위원

다시 한번 저희가 바로 실시할 수 있으면 이번 예산에 증액을 할게요. 당장 방학2동 같은 데는 아마 부서별로 이것 협치만 되면 가능할 겁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청소년 쉼터로 아마 서울시 소유 건물이고, 거기도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뭐 당장 어린이 식당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그 사람들하고 또 업무적인 그런 것 협의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있어요. 부서가 달라서 그러는데, 거기서 수요일마다 하면 굉장히 자기네들 후원금이나 이런 것 받아서 운영을 하려니까 무척 힘들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서하고 서로 협치를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일단 확대를 하게 되면 방학2동 쉼터부터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확대를,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방학2동 청소년 쉼터, 이쪽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말로

말로이태용위원

끝나고 발령 전보되면,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인수인계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태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예산 세입, 세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국장님, 과장님들 또 부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부서에 한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하셨던 아동청소년과장님한테 페이지, 390페이지 보면 우리가 우리 지역구이지만 어린이 식당 운영하는 계기가 어떤 계기에서 하게 됐지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아까 대학가도 말씀드렸습니다. 1,000원 조식 확산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접구, 노원구에서 지금 어린이 식당이 한 4개소가 운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가 1호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만나봤더니 상당히 주위에 주민들로부터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주부들께서 두 분 다 맞벌이 부부 아이들이 저녁식사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부분, 그리고 요즘에 저소득 가정 같은 경우에는 결식아동급식 지원이라 그래서 한 8,000원씩 지원이 됐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물가인상이 돼서 8,000원 가지고도 식사하기도 어렵고 대부분이 엄마, 아빠가 집에 없거나 그다음에 식사를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사업이, 우리 구가 세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타구도 아마 검토를 조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계속 확대된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시에다 내년쯤에 건의해서 최소한 매칭으로 50대 50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확대되고 타구도 생긴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시의원님들을 만나든가 아니면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해서, 아동담당관한테 건의를 해서 구 매칭을 50대 50대이라도 편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우리 도봉구의 시범 사업이죠? 이 사업이.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시범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내년에 운영을 잘하셔서 사업이 잘 운영이 된다면 권역별이든 지역별로, 동별로 하나씩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 사업이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수익사업이 아니고 복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성비 없는 복지 사업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런데 대학가에 가면 1,000원 밥상,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1,000원 밥상이라는 게 대학가에 그런 식당도 있는데, 복지 사업으로. 그런데 초등학생한테 2,500원 받는 것은 사실 과하지 않을까, 복지 사업인데. 무료로 주기는 그렇고, 금액을 조정해서 한 1,000원 정도 줄여서 가면 어떻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요, 저희들이 가격조사를 또 했습니다, 했는데 공짜로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타구에 보니까 두 군데 다 2,500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도 선에서 하면 좋지 않겠냐 싶어서 같이 했고요. 어떻게 되든 간에 100%를 해줄 수 없고 본인 부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한 수준이 몇 %까지인지 생각했는데 2,500원 정도면 타구하고 일부분 맞춰서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재정여건이라든가 예산이 더 편성된다 그러면 금액을 더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성공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확대하든가 또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성공할 것이라고 보고, 어린이 급식비 2,500원은 조정해서 할 수 있으면, 사실 초등학생이 2,500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라고 봐요. 본인들이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부모 돈이기 때문에 1,000원 정도 낼 수 있으면 그것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다음에 가족정책과 355페이지, 아까 동료분들 말씀하셨는데 1인가구 물품 사업이 물품 책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만약에 1인가구에 물품을 지원해 주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 공감도 하면서, 의견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후 관리는 물건은 어차피 시기가 지나면 여러 가지 고장이 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고장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대상자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 사업을 세부 할 때 그런 부분도 완충 장치를 할 것이고요. 물론 내년에 처음 시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시기적으로 감가상각이 돼서 또 추가로 물품을 구입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사후 관리가 걱정스럽고 또 1인가구 물품대여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실 새제품을 보내드리면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어디가 망가져서 돌아오든지 어쨌든 문제가 생겨서 돌아올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사후 관리도 어려울 것이고,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을 왜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1인가구 비율이 도봉구뿐만 아니라 36%,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인구 구조형태나 주거형태가 바뀌다 보니까, 비율이 매년 1%씩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물건을 공유하고 그런 사업도 많이 진행을 여러 차례 마을공동체나 이런 부분 협치나 이런 사업에서 진행이 되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1인가구에 대해서 한 부분은, 사실은 1인가구들이 주거형태가 공간이 좁다 보니 물건을 구매해서,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구매해서 계속 비치해서 놓고 쓴다는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구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을 해도 좋겠다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사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 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좀 더 심도 있게 상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다음에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 제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도봉구에 구립경로당이 몇 개나 있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6개소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구립이 36개소인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장

36개소인데, 평균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실측을 정확히 한 건 아니지만 한 80대 초, 중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평균 70세는 다 넘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70세 되신 분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구립경로당이 보통 한 2층 건물에 계단도 있고 활용하기가 불편한데 어르신들이 오셔서 회장님이나 총무님 청소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어르신들한테는 뭐든 잘해 드려도 많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고, 공경하고 존경해야 될 부분이지만 청소비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데 그 생각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청소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순회 과정에서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요. 지금 119페이지, 세부사업 내용 119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클린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에 일단 저희가 전체 경로당은 다 드릴 수가 없어서 한 10개소 정도에 물걸레 청소기를 사서 드려서요, 그게 괜찮다고, 쓰시기에 편하고 그렇다 그러면 추경 때 조금 더 반영해서 드리려고 일단 시범적으로 한 10개소 정도 먼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곳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제가 봐서는 청소기 물품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청소해 줄 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연세가 80세 전후 되신 분들이 청소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니어 일자리에 보면, 큰 돈도 아닌 것 같고, 39군데라고 했지요? 한 40군데 보고. 한 30만원씩 한 달 보시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보는데, 다른 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해서라도 구립경로당 청소사업, 시니어사업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쪽에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 쪽으로 그것을 알아보기는 했었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승구위원장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청소 사업이?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공공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큰 의미 없이 일을 시킨다고 해서 많이 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3년 전에 이미 다 확인을 했었는데 그게 어렵다고 해서요. 일단은 청소기를 한 번 보급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건 장기적으로 혹시 저희 구비로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따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좀 해주세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168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셨지요? 도봉구 장수어르신 가족 한마당 잔치 4,000만원 예산 집행 잡혀있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작년에 노래 자랑한 어르신들 처음 했던 행사지요? 노래자랑 행사가.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노래자랑은 처음 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처음 했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정승구위원장

행사가 잘 되고 효과도 좋고 어르신들, 분위기 좋아서,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아까도 정승구 위원장님께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연령대를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경로당 어르신들은 80세 정도는 되셔야지 거기 나오시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어르신 노래자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처 그쪽으로 오지 않는 65세에서 75세 사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분들은 취미생활도 상당히 많이 하시고, 활력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라서 굉장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내년에도 이 노래자랑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할 때는 예심은 4개 동별로 쌍문, 도봉, 창동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하는데 그때는 각 구의원님들도 모시고, 그래서 거기서 인사말씀도 나누고 그런 취지도 한 번 하는 그런 행사도 더 발전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장수어르신 가족 한마당 장소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가족이 온다는 건 좀, 가족이 해 줘야지, 그렇지 않나요? 차라리 장수어르신 부부 행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몰라도 가족 한마당이라고 하고 가족 전체가 온다는 건,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취지를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인근에 노원구에서 이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사례를 면밀히 살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거노인 그다음에 저소득 어르신 그다음에 장수 부부, 다양하게 그렇게 내용들을 구비를 해서 그렇게,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처음부터 그러면 명칭을 장수어르신 부부 잔치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가족 한마당이라고 하면 가족들이 오는 건 아니지요? 부부 정도는 오는데,

순석

백순석어르인장애인과장

부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4대 정도 살면서 화목한 가정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내용이 타이틀이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독거어르신부터 시작해서, 뭐 사실만한 분들 모시고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승구위원장

장수어르신 연세가 몇 세부터입니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는 지금 90세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90세 이상, 그럼 많지는 않겠네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정승구위원장

90세 이상이 도봉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한 2,000분 정도, 내년 기준으로 해서 2,000분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제가 경로당 순회하면서 보니까 9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각 경로당별로 몇 분씩은 다 계시는데 상당히 정정하시고, 그래서 그런 또 마음도 갖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노원에서도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서 거기 벤치마킹을 자세히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참작을 해서 그것 충분히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장수어르신 90세 이상 2,000분이면, 가족까지 오면 엄청날 건데 그렇게 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전체 대상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도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독거어르신, 그다음에 저소득층 어르신, 그다음에 아까 장수, 90세 이상 장수 부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한 200분에서 300분 정도 모시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제가 봐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발끈한 것도 가족 한마당이라고 하니까 장소를 지금, 가족들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가족이 해줘야지, 동료 위원도 같이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칭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타이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래요, 대상도 잘 지정하시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도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책자 11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19쪽에 세부내역에 보시면 경로당 물품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어르신들한테 식탁하고 의자 놔 드렸는데 과장님 다녀보셨지만 민원이 되게 많으셨죠? 하얀색 식탁을 놔 드리니까 고춧물이 들어서 식탁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하얀 비닐을 깔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또, 의자도 어르신들이 연세 드시니까 살이 없는데 딱딱한 플라스틱을 주니까 엉덩이가 아파서 앉을 수가 없다고 해서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 교체를 해 주시든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연말 정도 되면 경로당에서 물품 지원하는데 계속 돈이 모자르다고 해서 우리가 올해도 추경으로 그걸 넣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본예산에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해 놓고, 준비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어르신들이 준비해 달라고 그러면 과에서 해 드리는 게 맞지, 만날 돈 없다, 돈 없다 하지 마시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먼저 말씀하신 의자 문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민원도 접수하고 그래서요, 하반기에 와서 사주는 부분은, 쿠션이 있는 걸로 사 줬고요. 그리고 기존에 보급되어 있는 것은 새로 또 그걸 산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석이라든가 이렇게 등받이하고 일체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물품을 더 사 줘서 그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예산을 잡아주시면 어르신들한테 필요 물품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를

간담회를고금숙위원

통해서 저희들이 논의하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끝났으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380쪽 청소년 건강지원,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한테 생리용품을 지급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가 한 1,428명에 대해서 월 1만3,000원에, 1년에 15만6,000원씩 지급하는 건데 저희들이 계속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결산 때도 나왔지만.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니까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결론은 홍보 부족인 것 같아서 저희가 도봉뉴스지라든가 기타 홍보를 하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올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올해부터 대상 연령이 9세~24세에서, 9세에서 25세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초경 비율이 굉장히 빨라진다 그럽니다. 초경이 초등학생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이 국비 30대 35대 35인데, 가내시가 이런 요인 때문에 증가되어왔기 때문에,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약에

만약에고금숙위원

중간에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저소득층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집행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홍보

홍보고금숙위원

부족이지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홍보 부족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에는 최대한 저희도 홍보를 하고요. 그러면 한 7, 80%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예산이 필요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저희들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