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부서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부서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옆에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날인된 선서 용지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인재육성과장님, 회계지적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유 광 종 문화체육과장 이 용 탁 인재육성과장 김 태 우 회계지적과장 김 영 철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마련된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광종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자료는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요구번호 1번 2022년부터 23년 후납 우편 이용 현황입니다. 주민과 소관 2년간 후납 우편 이용 현황은 총 5,278통, 3,348만 3,000원으로 주로 사용 내역은 통합조사 관리 e-그린우편 요금과 장애인복지카드 우편 배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요구번호 3번 2021년부터 23년까지 철원군 각종 축제 행사 진행에 따른 공무원 초과근무 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3년간 총 464명에 922시간으로 연도별 내역은 2023년은 334명에 413시간, 2022년은 79명에 315시간, 2021년은 51명에 194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요구번호 4번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2020년에 3개 사업으로 금액은 9,5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요구번호 5번 2021년부터 23년까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주민과 소관 수의계약 현황은 총 10건으로 금액은 4,664만 원으로 주로 행사에 따른 소규모 용역 및 물품 구입으로 2023년 4건, 2022년은 5건, 2021년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요구번호 10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기관 위탁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과 소관 3년간 위탁사업비 내역은 총 21건에 58억 7,273만 6,000원으로 연도별 세부 지급 내역은 2023년은 8건에 21억 4,639만 원, 2022년은 7건으로 20억 5,661만 6,000원, 2021년은 6건에 16억 6,9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업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으로 위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개소로 위탁수행경비 지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요구번호 12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투자심사 내역입니다. 3년간 주민과 투자심사 내역은 2023년 1건으로 철원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0억 원으로 지상 2층에 연면적 700㎡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요구번호 14번 2021년부터 23년까지 자금 운용 내역입니다. 저희 주민과는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총 4개의 기금과 1개의 특별회계로 철원군 금고를 통해 농협 철원군지부에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년간 총이자수입액은 1억 9,555만 1,000원으로 연도별 수입 내역은 2023년도에는 총 1억 1,672만 1,000원, 2022년도에는 4,935만 원, 2021년도에는 2,948만 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자수입이 상승하면서 이자수입액이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요구번호 14번 2018년도, 2019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경로당 프로그램 목록 및 이용 실적입니다. 연도별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2018년도에는 182개소에 2만 5,375명이 참여하여 예산 지원을 7,0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9개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78개소에 3만 6,19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원 예산은 7,8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수는 8개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136개소에 9,198명이 참여하였고 예산은 7,68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10월 말까지는 141개소에 1만 4,47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예산은 1억 51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12개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 요구번호 11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복지시설 목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소관 대상 건축물은 현재 동송노인복지센터 건물로 본 건물은 1993년 4월 준공된 건물로서 건축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시설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 봅시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실적 9페이지 보면, 지금 경로당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고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지금 스마트 테이블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스마트 테이블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가 사업비를 마련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테이블하고 의자 지원사업을…… 일괄적으로 다 하면 좋은데 일단은 내년에 자동문 사업도 있거든요. 올해 사업을 못 해서 내년에 명시이월로 넘어간 금액이 있는데 그거 하고 또 내년에 추가 사업비가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경로당별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업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페이지 17쪽 스마트 경로당 구축, 지금 신규 해서 이제 마무리하실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스마트 테이블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게임도 할 수 있는 거죠, 어르신들? 지금 보니까 127개소가 설치가 될 텐데 그러면 어르신들 그 기계를 이해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교육 방법 같은 건 어떻게 방침을 세웠습니까?

설치할 때 설치 업체에서 다니면서 경로당별로 교육을 다 시킵니다.

설치 업체에서 하시는 겁니까?

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테이블이 자동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교육을 설치하는 날 가서 다 설명을 드리고 또 설치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설치 업체랑 협의해서 다 교육을 시킬 그럴……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따로 인력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설치할 때 어차피, 이 모든 게 포함돼 있는 금액이죠?

네.

그거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교육이 미스가 된다 그러면 어르신들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후에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추진실적 7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에서 아름다운 동행 있잖아요. 지금 반응도 좋고 여러모로 좋은 반응들이 나오는데, 강원도에서 올해 시범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어떠한 영향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사업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도비 지원사업은 신청 안 했습니다. 저희 사업이 훨씬 더 스펙트럼이 넓고 혜택도 많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걸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예산은 작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맞췄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가는데 도 사업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저희 사업 나름대로 그냥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계속……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감사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로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5년 걸 쭉 쳐다보는데 타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어차피 타 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할까요, 그거는 지급이 안 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타 기관에서 한 건.

그렇죠? 그러면 경로부장님도 그런 케이스인가요? 그러면 다른 데서 금액을 지원받고 오시는 건가요, 무급 봉사인가요?

경로부장님이요?

보니까 경로부장님이 프로그램에 담당하고 있는……

그거는 경로부장님이 본인이 걷기 관련해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거기서 뭔가 수당을 받는 거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무급 봉사라고 그러면 상당히 열정적이신 분이거든요. 보니까 22년도까지 계속 수업에 관련돼서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타 기관이라고 그러면 기관에서 올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금액을 지원 안 했다는 거는 그 기관에서 아마 수당을 줄 것 같고 그런데 경로부장님이 개인적으로 움직이신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상응하는 조치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파악을 하셔서…… 2023년도에는, 물론 지금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없는 이유도 궁금하고, 그걸 담당자한테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감사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4쪽 2022년부터 2023년 후납 우편 이용 현황입니다. 2022년도 후납 우편 이용 현황은 일반 우편 포함 4종에 1,099통, 24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은 613통에 1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 이용 목적은 문화체육행사 홍보 및 업무 관련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번, 6쪽부터 7쪽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철원군 각종 축제 행사 진행에 따른 공무원 초과근무 내역입니다. 2023년은 제27회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축제를 포함한 7건의 행사에 연인원 74명이 483시간을 근무하였으며 수당 시간은 283시간입니다. 2022년은 철원 고석정 꽃밭 행사를 포함한 12건의 행사에 연인원 89명이 400시간을 근무하였으며 수당 시간은 313시간입니다. 2021년은 찾아가는 희망콘서트를 포함한 4건의 행사에 연인원 22명이 119시간을 근무하였으며 수당 시간은 80시간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9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2022년 태봉 스포츠파크 조성 철원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포함 4건으로 총사업비 4억 9,608만 2,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억 5,909만 3,000원이며 예산집행액은 1억 3,980만 7,000원입니다. 2021년은 상허이태준문학관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외 11건으로 총사업비 41억 1,640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액 7억 1,500만 9,000원이며 예산집행은 6억 7,359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12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3년 내역은 노동당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구입 등 12건에 계약 금액은 6,310만 원입니다. 2022년은 철원 실내체육관 및 게이트볼장 공기청정기 임차 용역을 포함 15건에 계약 금액은 8,045만 3,000원입니다. 2021년에는 자등 테니스장 노후 투광등 교체 공사 외 2건에 계약 금액은 1,631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15쪽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기관 위탁사업비 내역입니다. 3년간 위탁사업은 총 4건으로 2021년, 2022년 철원군과 한예종 문화예술교류 협력사업에 대행수수료인 연구용역비 816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에는 세종대왕 강무행차 재연 행사 등 2건의 사업은 철원문화재단과의 위탁 계약에 의해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17쪽부터 19쪽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투자심사 내역입니다. 투자심사 내역은 총 19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92억 원으로 2023년 5건, 2022년 11건, 2021년 3건의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등리 거기 보면 다목적구장이 1면이 나오는데 풋살장은 거기에 겸해서 같이 사용하겠다는 뜻이죠, 이게? 다목적구장 하나, 풋살장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등리 축사 보상해서 운동장 만드는 것 있잖아요, 체육공원?

다목적구장이 풋살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나와요?

아니요.

거기가 그러면 변경이 또 됐나? 거기 발전협의회에서 축구장으로 해달라고 그랬었잖아요. 팀장님 오셨나요? 위원장님! 팀장님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에서 당초 풋살장으로 진행하려고 그러다가 그런데 거기 발전협의회 회장께서 “축구 면으로 해달라, 다목적으로 쓰게.” 그렇게 얘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요구번호 10번 한번 봐주십시오. 요구번호 10번, 15페이지를 보시면 공기관 위탁사업비 내역. 지금 2023년도에 세종대왕 강무행차 이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되고 계시죠, 강무행차?

다 완료가……

완료가 되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담당 부서시잖아요, 세종대왕 강무행차. 지난번에, 재작년에 제가 혹시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먹거리랑 연관해서 해보시라는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먹거리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기존의 고석정 꽃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 하고 저희가 당초에 행사 안에서 주먹밥을 해서 옛날 재연을 해서 오신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하다 보니까 안 맞아서 지금……

제가 말씀을 정확히 드릴게요. 지금 이게 세 번째 운영되잖아요. 2019년도에 한 번 했었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2022년도, 2023년도. 강무행차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지금 세종대왕 강무행차는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훌륭한 우리 철원군만의 콘텐츠거든요. 제가 왜 자꾸 먹거리를 얘기하냐 하면 주 내용이 그거잖아요. 사냥이 끝나고 그 잡은 음식으로 참여했던 모든 분한테 연회를 베푸는 게 주 콘텐츠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단순하게 어가 행렬 그거만 해서 그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 행사 하나만 갖고도 철원군의 엄청난 콘텐츠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역사적으로 고증된 문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홍보를 해서 우리만의 콘텐츠로 잡아야 되는데 단순하게 옷을 입히고 걷는 건 의미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지 한 행사 꼭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태봉제처럼 어떤 문화의 콘텐츠로 잡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충분히 정말 철원군만의, 속된 말로 2박 3일을 하든 1박 2일을 하든 철원군만의…… 먹거리가 개입되는 순간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9월 달 꽃밭에서 하잖아요. 이건 충분히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물론 찾아오는 모객들, 고석정 꽃밭이 있겠지만 이거는 일반인들이 상상 못 한 아주 멋진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뿐만 아니라 자문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그냥 어가 행렬을 해서는 의미가 없다. 이거는 철원군만의 어떤 특허를 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하시기 때문에 향후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 추경 예산 반영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올해 노력을 했는데 꽃밭에 음식점이 들어와 있던 부분하고 조금 상충이 돼서 올해는 떡을 돌리는 걸로만 했는데 위원님 의견 많이 들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면……

공유를 해주세요.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 자문도 받으셔야 되고요. 콘텐츠로 분명히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역시 똑같이 요구번호 10번의 내용을 보겠는데, 저는 이건 가장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재단을 만든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문화재단에다 공공위탁을 맡겨서 진행되는 게 성공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문화체육과에서 이러한 행사의 디테일 한 것까지 다 할 수는 없고 이거를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다가 맡기는 게 맞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관심 있게 봤던 것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는가와 그리고 이게 성공적으로 잘 결과적으로 나오는가 그리고 대행수수료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사실은 부탁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행수수료, 다른 관광정책실이나 이런 데는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금액이 그렇게 적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대충 제가 실·과·소마다 들어보니까 나름 기준을 정해서 1억 밑으로는 대행수수료를 안 하기로 했고 위로는…… 저희가 지금 사실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10% 내외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줄 수는 있는데 그런 내용에서 2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도 뺄 수 있었던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마 저희가 문화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 과정에서 올해 첫,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가 이관받아서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하고 문화재단의 협의 과정에서 올해 처음이니까 한번 올해는 그냥 대행수수료가 없는 상태로 가고 내년부터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저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대행수수료 하는 것보다 어차피 그 업무를 맡기려고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출연금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 더 태우거나 아니면 이 사업 범위 내에서 포함시키는 게 낫지 너무 암묵적으로 그걸 정하고, 비율을 정하고 대행수수료까지도 챙기는 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였고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철원문화재단의 경영 합리화 과정에서 평가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예산지침에도 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문화재단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존 출연금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새로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에 맞는 별도의 또 인건비나 기타 경비나 이런 부분이 더 소요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검토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당연한 듯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고민하는 차원에서 적용을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서 행감을 진행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문화재단본부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들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김태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 각종 화훼 구입 현황 및 품종으로 2건의 화훼 구입에 414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 각종 축제 행사 진행에 따른 초과근무 내역으로 2023년 8개 행사에 43명 196시간을, 2022년 10개 행사에 63명 294시간을, 2021년 4개 행사에 22명 73시간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4번, 사고이월 내역으로 2022년 1건, 4,159만 8,000원을, 2021년도 3건, 1억 2,653만 2,000원을, 2020년에는 2건, 1억 7,021만 7,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5번,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3년 18건에 1억 63만 8,000원을, 2022년 22건, 1억 1,671만 2,000원을, 2021년 6건, 3,87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2번, 투자심사 내역으로 2023년 두루딱딱이 라키비움 융복합 공간 조성사업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재육성과 2023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 관련돼서요, 청소년들이 해마다 한 몇 명 정도 여기 참여하고 있나요?

네?

청소년들이 여기에 한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나요?

저희가 청소년만 보면 한 1,000명 정도……

굉장히 반응이 좋네요?

네.

그러면 물론 이제 생기기는 하지만 복합센터 같은 게 김화권에도 생기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동송에만 있다 보니까, 물론 3개로 나누거나 이런 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권역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청소년들 왔다 갔다도 조금 문제도 있고 교통편도 그렇고 부모님이 또 데려다주고 왔다 갔다도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나눠서 권역별로 분산을 시켜서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 지역에 있는 복합센터로 가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아주 다양한 서비스들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건 어떨까요?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안배가 가능한지. 특히 김화권 지역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간도 가장 중요하고 예산도 필요할 텐데 이런 것 좀…… 제가 듣고 보니까 너무 반응도 좋고 원하시는 학생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이런 것 잘 적용될 수 있게 그렇게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14페이지가 되겠어요. 병영체험수련원에 보니까 의외로 이용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6,200명이나 올해 했네. 그렇죠?

네.

다른 게 아니고 계층이 어느 계층이 제일 많이 이용하나요, 청소년, 학생, 일반 단체로 봤을 때?

일단 이 시설이 청소년 시설이다 보니까 제일 많은 이용객은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학사 말씀 중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매입한 건물 말고 우리가 인천에도 회사를 빌려, 그래서 제공한 기숙사라고 그럴까, 그걸 하고 있죠?

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 대표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그분이 올해 좋은 상 받은 것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관리를 하시고 있나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그분들한테 큰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대단한 일을 해주시고 있어요. 지금 철원군에 그렇게 자기 개인적 자산을 출연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상당히 대단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어떻게 보면 그분의 좋은 일이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윤세영 회장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분이 베풀어준 어떤 철원군 혜택에 대해서 조금 덜 민감했기 때문에 그런 사이가 소원해진 점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개인적으로 철원군을 도와주시는 분들은 그런 좋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거법에 걸릴지는 모르지만 화환이나 그런 걸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일단 좋은 포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건 알고 있고, 저희 지역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떻게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가능하면 확인해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10월 달에 그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검색하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본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그만 서비스만 해드린다고 그러면 어쩌면 철원군이 더 좋은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바로 그걸 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거창한 것 필요 없어요. 그냥 조그마한 표시라도 해주신다고 그러면 철원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추진실적 15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김화도서관 야외 오픈 라이브러리 파크 조성 있잖아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추경 때 세운 예산인데 저희가 김화도서관 앞에 보면 이번에 도로를 새로 땄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새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서관 주변에 쉼터가 부족하고 특히 그늘이 부족하기에 그래서 그런 시설을 보강해서 날 좋을 때 야외에서도 학생들이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야외에서 책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네, 그늘 좀 조성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사진을 보여주세요. 방송실 사진 좀…… 지금 이거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봄가을로 하는 완전한 오픈 도서관이에요. 쿠션을 갖다 놓고 하는데 책을 한 5,000권 갖다 놓은답니다, 여기다가. 혹서기·혹한기는 안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아주 자유롭게…… 도서 대장이 없대요. 대여 대장이 없이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고 자기가 가져가서 보고 다시 반납하고…… 다른 사진,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저게 5,000권인데 없어지는 책이 하루에 한 3권 정도밖에 없대요. 그다음 날은 책이 늘어난답니다, 반납을 하기 때문에. 다음 사진이요. 이건 광화문에서 이렇게 책마당을 하고 저렇게 가족들이 와서…… 저게 책을 볼 수 있는 그늘과 쿠션을 저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야외도서관.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준비된 사진이 다인데, 이렇게 야외 오픈 라이브러리 하듯이 우리도 찾아가는, 우리 도서관에서 참 잘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대여 사업도 하는데 그런 기간에, 예를 들어 어느 한 주간만, 우리는 예를 들어 여기 군탄공원 같은 데 또 철원 지역 같은 데는 문복에서도 저렇게 해서 가족들이 나와서 할 수 있게…… 물론 직원들이 애는 쓰셔야 되고 준비 좀 하겠는데 오픈 라이브러리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니까 좋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인재육성과에서 참 일을 잘하셨나 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지적과장 김영철입니다. 회계지적과 소관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대상은 계속사업 9건에 신규사업 1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2023년 후납 우편 이용 현황 외 9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요구번호 1번 2023년 후납 우편 이용 현황입니다. 등기우편 1,701건에 290만 3,000원, 일반 우편 778건에 37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쪽, 요구번호 2번 2023년 각종 화훼 구입 현황 및 품종 내역으로 청사 옥상정원 환경미화용으로 로즈메리 구입 1건으로 구입 금액은 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요구번호 3번, 2023년 철원군 각종 축제 행사 진행에 따른 공무원 초과근무 내역입니다.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고석정 꽃밭 행사, 철원 화강다슬기 축제, 한탄강 얼음트레킹, 태봉제 행사에 29명이 128시간의 초과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요구번호 4번, 2020년부터 2022년 사고이월 내역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1건으로 사고이월액 6,947만 3,000원에 대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요구번호 5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회계지적과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은 2021년도 2건에 1,059만 2,000원, 2022년도 4건에 2,124만 5,000원, 2023년도 5건에 2,675만 원으로 3년간 총 11건에 5,858만 7,000원을 계약·집행하였으며, 본청 총괄 기준으로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하여 1인 수의계약과 견적 입찰을 포함하여 3년간 총계약금액 1,551억 4,041만 4,000원으로 3,43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요구번호 10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기관 위탁사업비 내역입니다. 지난 3년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재조사사업 등 9건에 대하여 위탁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위탁사업비는 총 8억 6,2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요구번호 13번, 2023년도 철원군 영조물보험 가입 내역 현황은 2023년도 현재 24개 실·과·소·읍면의 554건의 영조물에 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1억 7,201만 3,000원의 공제회비를 납부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요구번호 14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금 운용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자금 운용은 매년 자금 지출 및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현재 유휴자금에 대하여 공금고 계약 금리보다 적용 금리가 높은 자유적립 정기예금으로 2023년 10월 31일 기준 83개 계좌에 2,840억 원을 정기 가입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요구번호 47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요구번호 48번 철원군 군유지 임대 및 미임대 현황입니다. 현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는 1,219필지에 159만 1,202㎡로서 그중 임대 현황은 896필지에 108만 2,852㎡이며 미임대 재산은 323필지에 50만 8,350㎡입니다. 이상으로 회계지적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추진실적 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게 궁금해서 하나…… 지금 보면 4개 읍면, 김화읍·갈말읍·서면·근남면 해서 리 경계를 지금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먼저 추진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도 있었고 저희가 행정 업무 하다 보니까 법정리하고 행정리가 달라서 업무 추진하면서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면하고 자등리 쪽이 이장님들도 경계 모르는 게 있어요, 애매모호해서. 그러니까 이건 잘하고 계십니다. 잘 마무리 지어주세요.

네, 올해 마무리 잘해서 내년도에는 법정 개정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11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적재조사사업. 지금 잘 진행되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또 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특이 민원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특이한 것?

특이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현황 측량을 하면서 사실 건축신고 할 때하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건물이 있는 것하고 조금 상이한 경우 이런 경우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지적재조사위 차원에서는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경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웃 간의 분쟁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만약 측량해서…… 다 개인 사견으로 맡겨놓으시나요, 지금 처리 방법이? 이웃과 측량을 해서 예를 들어 이 땅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해관계인 관계자들끼리 협의가 완료돼야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데 당사자 간의 협의가 어려우면 물론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협의를 유도하고 또 옆에 사시는 지인들도 한번 참고적으로 모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 루트를 어떤 식으로 밟아야 됩니까?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생겨서요. 이웃과는 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측량을 했는데 한쪽에는 말씀처럼 소통이 안 돼서 서로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그때는 관에다가 연락을 취해서 담당자들이 나와서 그걸 정리를 해주십니까, 보통? 객관적……

저희는 사실은 조언 정도만 하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당사자 간에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의 경계에 대해서 옆에 주위 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그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전화도 많이 들어오시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금방 현장 나가서 제삼자 입장에서 말씀해 줄 수 있으신 거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은 대화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쪽은 아예 귀를 닫고 있는 분들이 간혹 많이 있으셔서, 그분들은 옛날 생각만 해서 말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나가셔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조사가 끝나면 추진 계획에 보면 경계 결정 통지를 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내는 중입니까?

계속 지구가, 저희가 조사하는 지구가 여러 지구가 있어서 사업지구마다 측량이 완료되면 경계 결정되면 경제 결정 확정 통지서도 보내야 되고 보내는 과정에서 이의신청도 받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기간이 30년도까지 잡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100% 이게 국비, 나라, 정부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비는 지금 국비 지원받는 것은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해당 당해 연도에 추진하는 지구에 대한 측량비만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측량비만?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하셨나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지금 문혜9지구하고 오덕9지구 예정이라서 측량비 확보내시는 돼 있는 상태라서 내년도에 사업하는 측량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금액보다 어떤가요? 내년에 많이 확보를 하셨나요, 금액을?

거의 비슷한, 원래 1개 연도에 보통 저희가 2개 지구들 발주를 하고 있어서 전년도하고 측량비는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측량비는 대상 필지 수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예년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지금 전체적으로 나라 살림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할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하고도 협의해서 도비 확보, 국비·도비 확보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게 군유지 임대 및 미임대 현황을 요구했는데 나름 필지별로 해서 현황 파악된 게 있나요, 미임대된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미임대 현황에서 올해 한 미임대 현황이 한 300필지 이상 넘는데…… 306필지에 대해서 그것은 임대가 가능한지, 계약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토지 현황이 어떤지, 우리 행정에서 사용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306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무과는 세무조사를 해서 세원을 확보하듯이 우리도 군유지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임대료를 받고 그래야 또 세원이 늘고, 그렇죠?

네.

지금 보면…… 2개만 딱 할게요. 지금 자료 첫 페이지 보면 철원읍 내포리 게 한 20필지가 단지로 묶여 있어요. 평수로 하면 거의 2만 5,000평이 돼요, 그게 대략.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요구해요. 현황이 어떻게 됐고 임대가 왜 안 되는지 그걸 부탁…… 조사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06필지 조사한 내역을, 그 자료를……

아니, 다른 것 필요 없고 여기 단지만. 여기 20필지가 묶여 있다고. 평수로 치면 한 2만 5,000평이 돼요, 그게.

여기 지금 내포리 771 단지……

네, 내포리. 지금 미임대돼 있는 것, 자료.

그런데 그거는 자료를 제공해……

조사가 안 됐더라도 그러면 차후 조사해서 임대가 가능한 건지, 토지가 이용 가치가 있는 건지 그거를 별도로 자료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가 매겨지지 않아서 쭉 넘기다 보면 문혜리가 있어요, 갈말읍 문혜리. 문혜리 게 보면 여기도 위치를 아시지만 여기 지금 원예연구소, 문혜리 들어오는 단지 위쪽이에요,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소 뒤쪽에, 그렇죠?

철원소방서 뒤쪽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거기 잘려서 원예연구소로 편입해서 이용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거기도 한 스물 한 서너 필지가 돼요. 거기도 보면 1만 2,000평이 된다고, 그게. 그 위에가 군부 사격장이 있어요.

네, 사격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1만 2,000평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지목이 그게 다 전답으로 돼 있어, 지금 현재 보면 지목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원예연구소가 들어서고 거기에 길이 또 있어. 그 위에 보면 개인주택이 또 하나 있는 것 아시죠, 산 밑으로?

네.

그래서 원예연구소에서 길을 이렇게 내줘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농지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으로 돼 있으니까 과장님! 이것도 활용 가치 연구하시고…… 어떤 식으로 지금 돼 있는지는 아시나요?

지금……

모르죠? 황무지로 돼 있어요, 황무지.

지금 문혜리 부지가, 지금 말씀하신 부지가 농촌진흥청에서는 축산시험장 매각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고 해서, 이 부지가 지금 한 40필지 정도입니다. 그 일대 대부분의 부지인데 혹시 그 부지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에 대해서 그게 있으면 한번 검토해서 활용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는 필지가 한 단지예요, 23필지지만 한 단지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군이 해서 예를 들어 무슨 어느 단체든지 어느 기업이든지 들어올 수 있는…… 이게 1만 2,000평이나 돼요, 하면. 그런 거를 연구하셔서 임대를 줄 수 있고 아니면 차후에 매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것도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게 축산시험장, 우리가 매각하는 부지 외의 것은 한번, 그 인근 부지 확인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단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필지가 다 붙어 있는 거야, 이거는 한 단지로. 그러니까 이용 가치가 상당히 높은 거라고. 하여간……

세밀히 한번 살펴서……

해서 연구하고 차후 계획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에 앞서서 과장님한테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법령에 의해서 전에 연도 해당 증감 보고서 및 현재액을 보고하게 돼 있는데 보고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그거는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를……

안 했어요. 물론 매년 결산서에 포함해서 제출은 되지만 그걸 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항 아닌가요?

저희는 사실은 의회에 제출한 것을, 별도의 보고 절차는 거치지 않고 사실 자료 제출하는 걸로 보고를 갈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2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경우 당해 연도 증감액을 보면 증감의 수가 4배 이상 엄격히 차이가 나고요. 또 24페이지, 공작물의 경우 11배의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돼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소량이 많은데 저도 2021, 22년도에 보면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시스템에 사실 저희가 입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스템 입력에 착오가 있어서 그걸 조정하기 때문에 건수가 그렇게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현격히 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미스를 해서 그거를 다시 조정, 다시 잡는 그런 과정에서 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6페이지, 28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보면 14번에 소방 사다리차가 1건에 68만 2,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유로 취득했으며 사용처는 어디인지 또한 금액이 68만 2,000원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14번에 소방 사다리차가 68만 2,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죄송한데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사실 그전에 하면 사다리차는 보통 아주 큰 대형 사다리차는 아니고 소형 차량으로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동처리반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출동할 때 사용하는 그런 차량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차량 가격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저희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실 구입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저희가 시스템상 기재 오류가 있었는지 그건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라고 써 있는데 가격이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또 28페이지하고 34페이지를 보시면, 28페이지에 보면 탱크트럭 한 건에 500만 원에 취득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34페이지에는 탱크트럭 한 건에 4,000만 원 정도에 취득한 게 되어 있는데 금액의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현저한지?

저희가 이것은 과거에 취득해서 그때 당시에 아니면 매입가라든가 아니면 취득 방법에 따라서 장부가액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당시에 취득가격으로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그런데 500만 원하고 4,000만 원의 차이는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철원군의 고유재산인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총괄 부서에서 철저하게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관리에 철저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수치상으로도 너무 차이가 많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정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런 것들, 사실 저희도 자료를 조사하거나 이런 물품 관리 이렇게 하면 사실 실·과 협조를 통해서 자료 취합을 해서 총괄표를 작성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현재액이나 증감 차액 같은 것을 의회에는 보고하게 돼 있지만, 의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위원들이 양해하면 서면이나 이런 걸로도, 간담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가액이 틀린 것? 이거 분명히 하셔서 전 위원들에게, 감사위원 전체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번호 13번인데요. 영조물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보상 대상 범위, 그러니까 시설물인데 이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보통?

지금 시설물은 저희가 철원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 내 시설물, 건축, 여러 가지 시설,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청사…… 여러 가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령 찾아보다가, 여러 개 보다가 ‘아, 이거 잘한 거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도 서울학사나 춘천학사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 학생들도 지켜줄 수 있는 보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요. 그런 만큼 대상 범위는 넓은데 많이 찾아내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영조물보험 가입돼 있는 것, 사실은 그전부터 이렇게 해왔고 또 가입되어 있는 것 추가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은 저희가 또 수시로 받고 그리고 신규로 발생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각 실·과 협조를 받아서 또 영조물보험 배상 가입을 하고 그리고 또 누락된 것도 저희가 수시로 받아서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찾아내는 거는 각 실·과·소가 어떻게 협조를 구하고 있나요? 말씀을 드리거나 이렇게 하나요?

이게 저희가 매년 3월 달에, 사실은 이게 1년에 한 번씩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가입할 때 내역 현황을 실·과에 알려주고 혹시 거기서 빠져 있는 것이 있으면, 추가할 것 있으면 추가 자료도 제출 받아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꾸준히 진행되면서…… 금액도 보면서, 총 1년에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이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비용이면 사실 더, 물론 “과하게 뭔가 더 쓰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더 애쓰고 노력하시면, 이 금액 얼마 안 되는데 더 넓혀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안전망들은 촘촘한 그물망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물망이 촘촘하면 보호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그만큼 많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한 번 더 요구를 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거 보험을, 지금 공제를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는 하고 있는데 지방공제회의 장점이 사실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을 광범위하게 보험을 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시설도 다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더 드리면, 보상 한도액이나 치료, 사망 보장이라든지 이런 금액들 책정이 돼 있잖아요. 기준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공제회에 신청을 할 때 신청서 내역에 시설의 규모나 아니면 보상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실·과에서, 그것은 또 나름대로 실·과에서 추진하다 보면 그 관련 법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과에서 기재를 해오면 저희는 그거를 진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도로나 이런 데는 혹시 포함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군도가…… 너무 광범위해져서 그럴까요?

아직 도로까지는…… 저희가 시설, 관광지면 관광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 있는데 일반국도나 이런 것들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령 세세한 도로일 수 있는데, 위원님들 몇 분도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동송 시내 거리나 아니면 시장 거리 안에 저희가 길이 아니고 보도블록으로 깔았는데 간혹 가다가 이게 유실이나 아니면 파손돼서 싱크홀같이 이런 것들이 생기나 봐요. 그럴 때 오토바이나 이런 거를 달리다가 다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일 경우에는 우리가 영조물 보상했으면, 얼마든지 보상이 가능한 범위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는 또 따로 있고 아니면 신철원 초입의 로터리 같은 경우에도 사건 사고가 8월 달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로터리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분의 사망 주요인은 그 옆에 세워져 있던 도로 표시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영조물 보상 내역 안에도 도로 표시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일원화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물론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전화될 수 있도록 영조물 보상으로 보완하는 차원으로 확대해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또 다르게 보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영조물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5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농업정책과, 농업유통과, 농업기술과, 축산과를 대상으로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 차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