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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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나. 경제환경국 다. 도시정책국 라. 안전건설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국·소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장 직무대리인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과별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영란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신진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09쪽부터 32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준비해 주신 집행부께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쪽인데요. 1쪽, 2쪽 계속 보면 지금 한방치료실과 물리치료실이 일몰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몰 이유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저지소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신도시 개발로 해서 다소 의료기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근처에 계신 일부만 이용을 하고 있어서 운영성과라든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몰을 한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물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일몰사업으로 지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 2년간 보건소를 제 용도로 쓰지 못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낮아진 건지 아니면 그전부터 원래 한방치료실이나 물리치료실의 용도가 단지 관저분들이 다른 타 병원, 개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이용해서 그런 건지 그런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지금 관저 쪽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부터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신도시가 많이 개발되면서 일반 민간 병원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더 많이 감소한 추세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보건소가 관저지구에 세워질 때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러한 용도가 필요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코로나도 있었고 한데 코로나가 지금 종식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몰사업으로 지정한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나서요.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이런 과들을 만들어 줬고 또 서구보건소까지 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그쪽을 이용하고 계시는 용도로 해서 관저보건소가 설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관저보건소가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진 기본 목적에서 계속 유지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코로나 지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안 된다고 단정을 지어서 일몰사업으로 지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한두 분이라도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운영이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이런 공공의료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몰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 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제가 관저보건소 봉사를 할 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때문에 많이 자주 간 편이었어요. 가서 보면 열악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린리모델링으로 해서 다시 증축이 된다고 하니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일몰사업으로 해서 공간이 비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사실 여기 건강체련관이 내년 4월이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치매센터가 있어요. 그 치매센터를 이 관저보건지소로 이전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서구보건소로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서구보건소에 그럴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럼 그 차선책으로라도 어쨌든 저분들이 계속 치매센터를 운영해야 되고 계속되어져야 되고 저기는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지속되어져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치매센터가 내년도에, 여기 건강체련관이 폐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일단 저희가 보건소 내에 자체적으로 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층을 비워 놓은 상태입니다. 치매센터 올 걸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계획은 있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치상 여기에 있던 것들이 관저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쪽에서 편리하게 쓰시던 분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쨌든 차선책으로 어딘가에는 위치해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리모델링도 새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셔서 옮겨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저보건지소가 일몰된다고 들었습니다. 일몰되는 이유는 뭡니까?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일몰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관저동 그 주변이 신도시 개발되면서 민간 병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몰을 한 거고요. 일몰하는 대신에 관저보건지소를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몰에 대해서?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몰하기 전에 다 그런 부분은 선행적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알고 있어요, 했어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조규식위원

담당 팀장님들도 모르나요? 보건소에서 그걸 모르고 있다고 하면, 팀장님들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면 안 됐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지역에서 보건소 지소가 있다가 없어지는데 지역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본 위원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소 운영이 왜 안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혹시? 근거를 갖고 일몰을 시켜야지 그냥 앉아서 오는 사람 없다, 최근에 코로나19 전문 담당을 해서 저도 거기에서 검사도 했는데 그거 때문에 더 안 오고 활성화 방법을 찾아서 해도 안 되면 일몰이 될까 그런 방법을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무조건 일몰만 시키면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보건소가 이쪽에 있어요. 그쪽은 다시 만들어야 할 입장이에요, 사실은. 있던 것도 일몰시킨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몰을 하는 대신에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진행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치료보다는 예방으로 해서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해서 관저지소에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규식위원

그건 예방 치료고요. 관저지소에서는 치료잖아요. 보건소는 치료잖아요. 예방도 있겠지만 치료가 주목적이잖아요. 근데 주민들도 모르고 있다는 게 큰 문제란 거죠. 모르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일몰시킨다고 해 놓고, 제가 이거 일몰시킨다는 자료를 보고 인근 바로 옆 지역 가서도 물어봤습니다. 현수막이라도 붙여 놨어요, 일몰한다고?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일몰시킨다고 한 것이. 주민들 의견도 들어 봐야 하지 않아요? 벌써 이게 일몰 시기가 언제죠, 결정된 것이?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1월 1일부터 일몰이 됐습니다.

조규식위원

1월 달인데 이제까지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런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폐지할 때도 주민들이 알고는 있어야죠.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홍보 철저히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고 예산이기 때문에 하는데요. 그 관계돼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거기에 관여되는 예산이.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예.

조규식위원

1월 달에 일몰 선정이 되었으면 1추가 6월, 2추가 9월 달에 있었습니다. 지금 3추인데 왜 감을 1추나 2추에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바로 감을 했어야 맞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미리 감을 하고 다른 데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제가 8대 때 경제복지위원회 할 때도 발의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쭉 자료를 보고 나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때그때뿐이라는 것밖에는 볼 수 없어요. 특히 보건소는 더해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아시잖아요. 근데 지켜지지를 않아요. 답은 하는데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한 6,000만 원, 또 다른 것 보면 한 1억 정도 되는데 다른 데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미 결정됐으면 활용을 하셔야죠.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규식위원

앞으로는 본예산이나 모든 예산은 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다른 것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