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구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14.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김재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체육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인 다양한 체육진흥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조성 목표액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제2항에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25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5. 연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종합민원과장 유인순입니다. 연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소를 포함하여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센터명을 변경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재정비하여 어린이, 취약계층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변경된 센터의 명칭에 맞춰 제명을 「연천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정의 및 지원대상을 어린이 외에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였고, 안 4조에서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상위법령 중복 내용을 재정비하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센터의 위탁운영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7. 연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윤동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에서 조례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 기준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 협의안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요건을 완화하여 재적용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30개 점포 밀집구역에서 20개 점포 밀집구역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존속기간의 만료를 앞둔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의거해 연장하여 향후 특별회계에 합리적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심의·의결되었고, 2023년 11월 7일부터 10일 동안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8. 연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임명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에 건설기계를 포함하였고, 안 제1조에서 안 제6조까지 자동차로 한정한 저공해조치, 저공해조치 명령과 이행기간, 재정지원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제1호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정의된 사항으로 삭제하였고, 안 제3조 제1항에 저공해조치 대상을 재정비하고, 안 제3조 제2항 저공해조치 제외대상을 명확히하였으며, 제2호는 삭제하였고, 안 제3호는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만을 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규칙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9.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권영민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신규취득 1건으로 연천군 청소년 AI센터 설치 신축에 대한 것입니다. 연천군 청소년 AI센터 설치 신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I센터는 연천군 청소년 AI 인재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세대 자립의 길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스마트기기 등 디지털 서비스를 경험해 보는 교육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지 및 규모는 연천읍 옥산리 320번지 일원에 연면적 360㎡, 지상 1층에 교육실, 체험존, 편의시설 등을 설치 신축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13억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2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연천군수 제출) 22.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2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연천군수 제출) 2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상금 의장님, 김미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마무리 추경으로 신규사업보다는 2023년도 내국세 세입 감소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한 대응 및 국·도비 보조내시 추가분 반영, 23년도 미추진 사업과 집행 잔액에 대한 간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7,446억 대비 169억 원이 감소된 7,276억 원이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회 추경 대비 174억이 감소된 6,487억 원, 특별회계는 4억 7,700만 원이 늘어난 7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550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7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69억 원, 지방교부세는 1,814억 원, 조정교부금 992억 원으로 각각 37억 원, 176억 원, 8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수입 4억 원, 기금 전입금 수입 194억 원이 증액되어 2회 추경 대비 174억 감소된 6,4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67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원 감액하였으며, 본청 일반예산액 1,91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8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은 9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천만 원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2,44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도지정에 전출금은 49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천만 원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2억 8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2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예비비는 34억 원, 읍·면 예산 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유휴공간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2023년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환경 분야로 홍수터 경관조성과 체험마을 리뉴얼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강큰물터 조성사업에 5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사업에 1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 초성2리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억 3,100만 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에 3억 4,500만 원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사업에 8억 1,900만 원을,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선정사업으로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 조성사업에 24억 원을, 초성리역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교통 및 물류 분야에 국도3호선 은대사거리 연동 스마트교차로 조성사업에 12억 원을, 군도12호선 사랑교 보수공사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균형발전 사업으로 궁평리 먹거리촌 활성화 사업에 2억 1,700만 원을, 연천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16억 2,500만 원을, DMZ 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11억 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 선정사업인 식물바이오 소재 생산거점 구축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천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선사업 전입금 16억 2,500만 원과 사업집행 잔액 반환금 등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5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연천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20년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3년도 수입 20억 원, 지출 494억 원이 반영되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33억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0억 원, 예치금회수 수입 70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액 합계 727억 원으로 자금 운용을 하여 11페이지 지출계획은 2023년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 등 이전재원 감소 대응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94억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2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출자·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개 기관에 6개 출연금 총 33억 7,3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연기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및 세무·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교육 등 사업수행을 위해 696만 7천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지원 출연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근거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9,9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14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농업인에게 생산유통자금 및 경영자금 저리융자를 통해 소득증대 및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끝으로 16페이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의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출연금은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28억 1,784만 1천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출차·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전망 및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2024년 세입여건은 부동산 거래량 감소, 기업 실적 부진 등에 따른 내국세 감소, 이전재원 확보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사회적 약자 지원, 국민 안전 등 국가정책대응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 운영 여력은 축소되고, 주요 정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기부양을 위한 필수 재정지출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 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합리적·효율적 배분으로 민선8기 군정 성과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요서를 통해 2024년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 총규모는 2023년도 당초 예산보다 53억 원이 감소된 6,132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0.86% 감소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023년 당초 예산보다 96억 원이 감소된 5,43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 원이 늘어난 6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로 5,433억 원으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 583억 원, 세외수입 245억 원,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1,719억 원, 조정교부금 924억 원, 국·도비 보조금 1,712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2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5,433억 원으로 인력운영비는 729억 원으로 2023년도 696억 원보다 32억 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일반예산은 행정운영비 및 시설사업 등이며, 1,33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1,646억 원보다 308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은 92억 원으로 2023년도 91억보다 1억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2,464억 원으로 2023년도 2,214억보다 249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용도지정의 민간위탁금은 100억 원으로 2023년도 88억 원보다 12억 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출금은 480억 원으로 2023년도 417억보다 62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33억 7천만 원으로 2023년도 34억 원보다 2,600만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고, 반환금은 38억 원으로 2023년도 164억보다 126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89억 원으로 2023년도 94억 원보다 5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의회 경비는 10억 2천만 원으로 2023년도 9억 6천만 원보다 5,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90억 원, 장남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4억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에 6억 4천만 원 등 2023년 101억 원 대비 78억 원이 늘어난 179억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로는 연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36억 원, 연천 재인폭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8억 원, 연천 DMZ 피스브릭 조성사업에 5억 8천만 원, 연천 임진강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사업에 63억 원, 재인폭포 친수전망시설 설치사업에 12억 원 등 2023년 220억 대비 109억 원이 늘어난 329억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의 회복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 348억 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03억 원, 영유아 보육료 24억 원 등 금년 1,106억 원 대비 78억 원이 늘어난 1,185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117억 원, 농민기본소득사업 33억 원, 농촌기본소득사업 68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10억 원 등 2023년 646억 원 대비 6억 원이 감소된 640억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로는 버스업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6억 원, 농촌 교통모델 버스 운영비 11억 원,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200억 원, 전곡리도 20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35억 원, 군도9호선 와초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16억 원, 동이-우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0억 원, 연천IC 연결도로 개설공사 12억 원, 연천현충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12억 원 등 2023년 640억 원 대비 172억 원이 감소된 468억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는 DMZ 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 조성사업 20억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 50억 원, 경원선 폐철도 활용 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20억 원, 동막리 노곡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38억 원, 연천 도시계획도로 중2-19호선 개설공사 20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장탄-궁평 조성 공사 22억 원, 연천역을 연계한 역세권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에 76억 원 등 2023년 820억 원 대비 90억 원이 감소된 730억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 및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위원회 시 부서별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 기금의 총규모는 2023년도 말 현재 867억 원 대비 106억 원이 감소한 761억 원을 편성하였고, 각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16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290억 원, 체육진흥기금 20억 원, 자활기금 6억 원, 노인복지기금 20억 원, 양성평등기금 10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46억 원, 농업발전기금 25억 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14억 원, 재난관리기금 30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8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0억 원, 식품진흥기금 9백만 원, 향토장학기금 99억 원, 고향사랑기부기금 1억 8천만 원, 청사관리기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군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통일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김유미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우리 군 교육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심상금 의장님과 김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 윤재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관내 학교 현황은 총 21개교로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6개, 고등학교 2개교이며, 유치원은 총 13개원으로 공립병설 10개, 공립단설 1개, 사립 2개원입니다. 금년도 학교별 교육지원사업 보조예산은 36억 9,300만 원이었으며, 전년도 보조예산은 37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0.5%/2,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대응 지원사업과 군비 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대응 지원사업에는 무상급식 지원, 학교 환경개선,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5개 사업이 있고, 군비 지원사업에는 명문화학교 육성 지원, 통학버스 운행 지원, 미라클 학력 신장 등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문제점으로는 관내 학교에서는 소관청인 연천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더 많이 의존하며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 행정업무를 많이 접하지 않고 있는 교사들은 사업완료 후 지자체의 정산방법과 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이 많아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천교육지원청 경비는 자체 전산시스템으로 정산하고 있지만,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연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정산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정산서 간소화 절차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천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외 어학연수 확대 추진계획 및 효과 극대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국외 어학연수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으나 고등학교 1학년까지 연수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수지역 또한 호주에서 미국으로 확대하면서 중학생은 호주, 고등학생은 미국에서 연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국 어학연수 대상자 선발 시 중복수혜를 방지하고 호주 연수에 참여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호주 연수 미참여자에게 100점 만점에 15점 배점을 추가하였습니다. 어학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학생들이 호주 현지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데 그쳤던 기존 연수와는 달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 어학연수는 1월에 우리 학생들이 LA에서 홈스테이와 학교 수업에 참석하고, 4월에는 미국 학생들이 연천군에서 홈스테이와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등 양국 학생 상호교류의 형태로 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학연수 과정을 통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학생들에게 영어학습의 동기부여와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견문을 넓혀 미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통일평생교육원 재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통일평생교육원은 1988년 의료시설로 건축된 시설을 재구성하여 활용하고 있어 공간 구성이 교육시설에 적합하지 않으며, 건립한 지 35년이 지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행정담당관에서 실시한 청사 정비 우선순위 검토 결과, 정비 대상 10개 시설 중 1순위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의 정비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연천군 유일의 평생학습시설로 2014년 대비 프로그램 수는 270% 증가했고, 참여 주민 수는 2023년 현재까지 355% 증가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수와 참여 주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 시설 개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재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건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으로는 평생교육시설의 건립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건립을 위한 예산 배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문화·예술 분야, 주민편의시설 등의 복합화를 통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기보다는 향후계획으로 금년도 12월에 완료되는 타당성 조사 최종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세부계획 수립, 예산 배정,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윤재구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전년 대비 많이 준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단가가 2022년도에는 유치원의 경우 4,270원이었는데 이제 3,980원으로 지원 단가가 조정됨으로써 줄었고, 올해는 또 수요가 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학교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수요가 많아서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5건의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왔는데 예산계에서 다 삭감하고, 대광중학교 외벽 보수랑 옥상방수 이것에 대해서, 1건에 대해서 본예산에 책정을 했고요. 이제 대응지원사업이라는 걸 잘 몰랐는지 1회 추경에 다시 올리라고 해서 1회 추경에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은 전년 대비 똑같이 운영되고요. 이룸학교라고 하는 것은 2024년도에는 교육청 전액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상교복 지원은 약간 올랐는데 중학생한테 교복 지원하는 금액인데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한테. 그런데 이것은 올랐습니다. 작년에 30만 원이었는데 40만 원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화 기자재 보급사업은 작년에 없어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군비로 지원되는 명문화학교 육성 지원사업은 전곡고하고 연천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전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 운영도 전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통학버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2개소에 운행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수레울 특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감소된 거고, 미라클 학력 신장은 전년 대비 똑같고, 외국어 활성화는 전곡중학교에 영어에 외국어 강사를 지원하는 금액이었는데 올해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감소가 되어서 좀 줄었고, 마을동행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비슷합니다. 좀 더 했고, 유치원 놀이중심 교육도 전년 대비 똑같습니다. 꿈 키움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감소되어서 줄은 부분이고요. 총 줄은 게 올해는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줄었고,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수요도 없고, 안 올라왔습니다. 학교 교육청에서 아예 그냥 사업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일몰이 됐어요.

예.

정확히 답변 주실 말 있어요, 팀장님? 아니에요?

여기서 지원하지 않고 축산과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교육원에서 지원하지 않고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통학버스 운영이 원래는 군비로 전부 전액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부터는 교육청에서, 작년에는 5:5로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또 바뀔 계획입니다. 7:3 정도로 바뀔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하던 것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줄었습니다.

예, 경기도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교육 지원사업 할 때는 학교별로 다 상황이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교육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은 군수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은 교육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일단 교육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서 이 사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교육지원청에서 협의를 해서 수요가 있으면 다 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군에서 보조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도 자체 교육청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교육청 예산하고, 저희 보조사업하고 협의를 많이 통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게 지금 중학생들은 호주 어학연수를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어학연수 참여하는 사람 중에 호주 어학연수에 탈락된, 선발이 되지 못했던 학생들한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학생, 학부모와 협의를 통해서 배점도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호주 어학연수를 다녀왔던 아이들은 100점 만점에 0점을 주고, 어학연수를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한테는 15점 배점을 추가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받는데 학부모들이 이렇게 15점까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선정된 배점입니다.

일단은 미국 학생들이 연천군에 오니까 연천군이라는 아름다운 이미지도 홍보가 되고, 미국 학생들이 4월에 연천군에 오면서 어학연수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미래에 희망적인 자신감이나 선배들의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교류를 하면서 더 어학연수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선발기준에 일단은 내신성적이 30%이고 40%는 선발고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느냐. 홈스테이를 할 수 있으면 그 가정한테는 10점 배점을 주고, 그다음에 홈스테이를 할 수 없으면 배점을 또 못 받거든요. 그래서 홈스테이 가정도 모집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20명이 미국에 가지만, 미국 아이들은 여기 10명이 와요. 그래서 한 가정당 1명씩 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홈스테이를 하면서 학교 수업도 정규수업 외에 관심 있는 과목 이런 것을 저희가 또 별도로 프로그램을 짤 예정입니다.

예, 선발을 하고 이제 숙식 같은 거.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 이런 청소년 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시설도 한번 경험해 보게 하고, 연천군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 같은 데도 한번 프로그램을 넣어보고 그렇게 학교랑… 전곡고등학교가 거점학교니까 전곡고등학교랑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군청에서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게 (구)성요셉어린이집 거기에 청년몰하고 청소년육성재단이 들어갈 계획에 있어 가지고 그 건물도 신축할 예정이라서 저희가 지금 건물을 짓는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또 학교 복합시설 에듀케어센터 그것도 지금 건립 중이고 이래서 그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때 조금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금년도 12월에 타당성 조사 최종 결과가 나와요. 그런 계획에서 장기적으로 한 5년차 이렇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설계용역부터 해서 차근차근 급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평생교육원 주변에 제일풍경채도 들어오고, 제일풍경채가 그 주변에 850세대 들어오고 휴먼시아 428세대, 예일세띠앙, 석미, 이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농어촌기관공사도 있고, 그다음에 전력공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입지조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세부계획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