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보건소,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평생학습원,의회사무국소관을심사한후계수조정을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황혜경입니다. 강묘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비롯한위원님들을만나뵙게돼서반갑습니다. 말씀하신대로제안설명전에간부공무원을소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곽향련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은숙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보건소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백만원이상증감액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먼저보건행정과소관으로세출예산은266억8,200만원으로12억2,900만원감액편성입니다. 국비에서1억4,800만원이감액되었고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4억원이증액되었으며기금에서6,800만원도비에서5,600만원이각각증액됐고,시비에서16억600만원이감액편성된내역입니다. 단위사업별로391페이지상단보건행정은1억700만원감액된65억6,900만원으로세부사업별보건소운영은코로나19대응한시인력인건비와아래에일반운영비에차량유지관리비는코로나19업무조정으로인한코로나업무감소와코로나19환자장거리이송감소등으로3억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392페이지상단환자진료및진단관리엑스선촬영기수선은올해미수선으로1,500만원전액삭감하였으며,아래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은공중보건의사감소로인한투약처방감소등으로의료및구료비8,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은보건소신청사건립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서감염병대응시설설치6억원은증액편성하였고,설계단계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비4억원은법제처에법령해석에따라4억원을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2페이지하단에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보건진료소는2023년10월노후공공건축물리모델링사업선정통지로문산갈곡진료소개보수에9,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3페이지상단입니다. 생활방역및방역소독단위사업은우천으로인한방역소독인부인건비근무일수축소로2억700만원을삭감편성하였고,아래감염병예방활동및지원은2억9,900만원감액된77억9,500만원편성으로서예방접종지원및재료구입에서예방접종기간제근로자미채용과예방접종실백신냉장고부품등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코로나19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시행비는연1회절기예방접종으로코로나19접종이전환됨에따라서확정내시에의거2억9,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3페이지하단에서394페이지상단까지로감염병중점관리체계구축은2억800만원감액편성으로서394페이지상단감염병관리사업은검사자수감소및도감염병관리과에서의방역물품지원으로인해서구입량이감소됨에따른물품구입비1,000만원을감액하고그리고감염병등급이2급에서4급으로하향조정으로인해서비상근무급식비3,0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24시간의료상담센터운영종료및자율치료자관리종료로재택치료대상자관리용휴대전화6대를해지하여서통신료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격리치료감염병입원치료비는내시에의해서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4페이지중간입니다. 394페이지중간한센병환자관리지원의영양급식비지원과보건소결핵관리사업의결핵환자가족검진은각각목간조정변경으로증감없이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5페이지중간입니다. 검진및각종검사사업은병리검사실장비수선비그리고시약구입비,병리검사장비구입후잔액등으로전체1억6,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하단에의약무관리는700만원감액편성으로아래보시면수술실안전관리지원사업은수술실내CCTV설치지원비로서변경내시에의해서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396페이지상단서부보건지소는1,300만원을감액하여편성으로서부보건지소운영은홍보물제작에서그리고서부보건지소임시이전에임차료,전기요금등은리모델링공사및이전시기가내년으로지연됨에따라서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보건행정과행정운영경비는인력운영비에서코로나19업무감소에따른수당그리고공중보건의사현원감축으로3억300만원을감액하였고,기본경비는관내여비에서1,000만원을감액해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다음397페이지반환금기타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정산액집행후잔액7,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은마치고다음은398페이지건강증진과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세출예산은108억3,500만원으로,2억3,600만원을감액편성으로기금에서200만원도비에서600만원을증액하고,시비에서2억4,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아래통합건강증진단위사업은예산액변동없이목간조정편성으로서399페이지상단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과399페이지하단에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형평성사업에서각200만원을증감으로변동없이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9페이지하단부터400페이지상단까지모바일헬스케어사업으로운영비잔액과기간제근로자보수각200만원을예산증감변동없이목간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0페이지중간건강관리는1억6,300만원감액편성으로60∼64세저소득층임플란트지원사업의도사업목표량감소에따른감액분입니다. 다음은401페이지상단질병관리사업은500만원감액편성으로서아래암환자통합관리사업에서일반운영비와자원봉사자활동보상금집행잔액등으로처리되었습니다. 다음401페이지중간부터404페이지까지모자보건단위사업은전체5,000만원감액편성으로서11개세부사업에서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을행정안전부의목변경협조요청에따라사업대상에맞는통계목으로현행화하여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지방재원으로변경편성하여서변경된부분입니다. 그외예산액변경사항으로는세부사업에서모자건강사업은의료및구료비에서출산부영양제구입입찰구입후잔액과신혼부부건강검진본인부담금지원사업의대상자감소에따라전체8,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402페이지상단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전환사업은지원신청자증가에따라6,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부터403페이지중간난임부부난임진단비지원까지는사회보장적수혜금통계목변경사항이며,404페이지상단난임부부한의치료지원은신청자감소에따라3,000만원감액편성하였고,아래에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은신청자증가에따라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404페이지하단에공공산후조리원취약계층감면료지원은밀양에있는경남공공산후조리원신청자감소에따라서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5페이지상단건강증진과행정운영경비는인력운영비에서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중도사직등결원에따라서시간외수당과기본경비로상시출장직원월액여비집행잔액등으로총1,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소관보고를마치고다음은406페이지치매정신건강과소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세출예산은26억8,700만원으로서3,400만원감액편성분입니다. 국비,기금,도비는증감없이편성되었고시비에서3,400만원을편성한편성분입니다. 단위사업별로406페이지상단부터407페이지상단까지치매관리는800만원감액편성으로서먼저치매정신건강과운영은일반운영비를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기금보조사업예산을사용함에따라서800만원을감액한3,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치매안심센터운영은예산변동없이인건비감액분을코로나후프로그램홍보및운영비로목간변경등으로편성을하였습니다. 다음은407페이지상단부터408페이지중간까지정신건강증진은900만원감액편성으로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에서는예산변동없이목간편성하였으며,다음407페이지중간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900만원감액으로이는정신건강증진사업홍보물제작에서중앙부처홍보물디자인활용으로400만원을감액하고정신건강심리상담지원기금보조금으로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자체재원정신건강심리상담비지원900만원을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8페이지상단정신질환자의료비지원은행정안전부의목변경협조요청에따라사업대상에맞는통계목으로현행화하여서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지방재원으로목변경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중간에는치매정신과행정운영경비로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자진퇴사및시간외수당감소와그아래기본경비에서코로나19안정화로시간외근무감소에따른급량비감액등으로총1,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예산은대부분국도비관련된매칭사업으로진행을하다가내시에의해서진행된부분을저희들이조금씩변경한부분이대부분으로제가설명을드린부분입니다. 이상보건소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402페이지3페이지건강증진과사업인데요. 우선궁금한게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하고요. 그다음에난임부부한의치료지원사업은각각의사업인가요?

예.

그러면난임부부한의치료지원사업수요가적어서3,000만원감액편성을하셨다고했는데본사업은난임부부들이어떻게사업신청을하는지그절차에대해서조금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일단은저희들이홍보도하고진주시한의사회에서적극참여를해서오시는환자분들중에서관련이되는또대상이되는그런분들을한의지원사업으로이렇게연결해서하시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저희들이한의사회하고의논을해서이정도는하실수있는대상이라고목표량을정해서사실올렸는데그것만큼은지원하시는분들이없어서조금감액된부분입니다.

그러면난임부부한의치료지원사업을신청하는난임부부들께서앞페이지401페이지에보면난임부부격려금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은혜택을볼수는있고,이거는이거대로사업신청을하고그런겁니까?

예,동시에하는부분들은양의하고한의가같이진행되게는못하게하고일정기간이떨어져서지원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조례를정할때이미그런부분에관계된게한의사협회하고의사협회하고의논을해서지정된부분입니다.

그럼진주시같은경우는난임부부지원사업혜택을좀보시려면보건소가서신청을해야됩니까?

여기서바로하시면한의그걸통해서저희들한테도연결이되도록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고모든난임관련된지원사업은물론저희들하고도연결이되어있는데병의원에서그런걸가지고계시니까저희들한테로연계하는그런시스템으로다운영하고있습니다.

우리진주에는난임부부치료할수있는병원이몇개나되나요?

예전에는이도근산부인과도있고그렇게했는데지금은대부분창원가셔서많이하시는걸로되어있습니다.

지원금은진주에서받아갖고치료는창원가서……

일부주사맞고이런정도는그렇게해도산부인과선생님들예전에하시던분들이다폐업해서다른데가시고이러다보니까활발히하는건창원,부산정도…….

참안타까운현실이네요. 저도질의를드리는게사실소장님잘아시는것처럼진주시한의사회에서여러진료항목이있지만난임부부에대한적극성이굉장히높습니다. 전국적으로난임부부한의치료를하기위한노력들이굉장히많은데우리관에서도,물론진주에난임부부치료할수있는병원이좀많다면또모르겠지만한의치료를먼저받을수있는안내도좀필요할것같은데이한의사회에서데이터분석을한걸보면한의치료를먼저받고양방치료를받으면더효과적이라는그런자료도준비를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그런것도있고또우리진주한의사회에서굉장히열심히하고있기때문에열심히하는모습들이결국난임부부치료로이어갈수있게끔우리보건소에서도이렇게관심을좀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사실도에서지원하는한의진료비보다진주시가더많이하실거고또한다고되어있기때문에사실다른시군에가는것들을저희들이또받아도왔고따로시비를더확보를해서했는데도약간의수요가그정도는좀…….

인식개선이좀필요하죠?

예,그런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분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신서경위원님.

소장님,404페이지공공산후조리원감면료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경남에공공산후조리원이밀양에한군데밖에없습니까?

예,밀양에있습니다.

그러면진주시에서취약계층에게만입소비가지원이되는데,지금애초에5,600만원잡아놨다가250만원정도가감액되었는데여기에해당하는인원이줄어들어서그런건가요?

예,도에서밀양애공공산후조리원을만들어놓고실제목표량을경남에있는시군에조금씩주셨습니다. 사실밀양에공공산후조리원이있는데진주분이간다든지남해분이가서거기산후조리원에입원해있는게사실은그렇게쉽지는않지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저희들한테도목표량이5명이왔는데…….

5명요?

신청이3명정도밖에안되셔가지고일부는저희들이이렇게감액을시킨부분입니다.

그러면지금출산을했을때산후조리와관련해서진주시에있는시민이산후조리관련해서이용하는방법은민간산후조리원,몇군데있죠?

예.

아니면취약계층같은경우는3명에서5명정도가밀양으로가서도움을받고나머지는또집으로오시는그런경우가있죠,그죠?

예.

산후도우미가?

예.

그러면제일이용률이높은것은아무래도민간산후조리원이겠죠? 요즘은다가격이좀있어도이용을하시더라고요,어떻습니까,실제로?

예,일단은지금은국가적으로는산후조리원관련된것들도많이지원을하고있긴하지만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들이생기면서실제집안에서아기하고엄마를돌봐주는분들도저희들이계속파견을하고있기때문에아까그부분은증액이됐거든요. 그런것처럼……

건강관리사말씀이시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이제집으로가서쭉돌봐주시는그런건데……

예.

그러면시에서지원이어느정도돼요? 이건소득계층과상관없이전반적으로지원이되는건가요?

예.

모든신생아,산모에대해서?

진주시에주민등록을두고있는임산부들은다지원이되는데코로나를지나면서약간산후조리원에대한이용률들이조금떨어지고또실제산모하고애기들하고같이동실을이용하게하는게좋다는그런것들이좀많아져서실제저희들이많이권하기는집안에서관리를하는부분들,그래서관리사를파견하는부분들을좀더활성화시키는부분이필요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렇게권장도하고있고실제로이숫자가늘어나고있는거네요?

예.

그러면예를들어서취약계층그래도모든걸다지원해줄수는없지않습니까,그죠?

예.

관리사에대한부분을,관리사제가일하시는분이야기를들어보니까아침부터저녁까지쭉같이생활하시면서모든부분을다봐주신다고하더라고요,식사대접까지.

예.

그러면일절산모측에서는그관리사가와서하는그시간에대해서비용부담이없습니까?

따로……

그래요?

정해진그안에지침이되어있는것외에는……

그래서출산율이계속낮아지고있고큰사회문제가되고있기때문에지금애기를낳아서앞으로육아나이런짐을짊어진산모나그리고태어난아기에대해서처음태어났을때부터쭉사회적으로뒷받침되는복지체계가더촘촘하게탄탄하게강구가되어야될거라고봅니다.

아까위원님말씀하신중에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은국가에서국비도비시비로해서또지원해주시고또산모신생아건강관리에대한본인부담금을도비하고시비에서확대해서지원해주는부분들이같이경상남도에는있기때문에본인부담금이거의없을정도로지원이된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잘되고있네요. 잘하시고계신것같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여튼어려운농업의현실에서부딪혀가지고농업기술센터소장님비롯해서직원분들고생많으시다는말씀을먼저전달하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부분에서지금감액이됐지않습니까,그죠? 시비가2억1,400만원정도감액이되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하단.

예,이건경남도에서도비로시군교부액이조정됨으로해서조정된그런내용입니다.

그러면제경험상으로보면옛날에는농업수출탑시상식이라든지농민의날,농업의날기준으로해서행사할때보면그때는파프리카도있고풋고추도있고그다음에딸기도있고여러가지품목이있었거든요. 근데최근에엔저화때문에그런지모르지만파프리카부분에서는수출이좀10만불,20만불좀작더라고요. 그부분딸기가지금주종으로하고있는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지금파프리카는주로일본으로수출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파프리카가일본자체에서도생산을많이하고이러니까가격이계속떨어지고있는그런상황이고,지금우리시에서는수출물량이80%이상딸기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파프리카가한참활황기때유리온실부터시작해서대규모로지금많이늘었거든요. 지자체별로고성도마찬가지고진주도마찬가지고,대량으로지금많이늘어있거든요. 어떤대책같은게있어야될것같은데그런건세워놓은게있습니까?

지금도농업기술원에서는파프리카도옛날에는이렇게컸는데지금은자그마한고추모양그런것도개발해가지고보급하고있고여러가지방안을도농업기술원에서시군에기술을전파하고있는그런상황인데,그건우리센터에서는애로사항을다인지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수출다변화를통해서국내에서소비할수있는건한정되어있을것아닙니까,그죠? 수출다변화를통해서극복을해야되는데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이런부분도도에서일단내려와가지고삭감했다그러니까그런데,진주시에서도배도요즘하고그러더라구요. 수출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좀많은관심을가져야된다,그런말씀을드려봅니다.

위원님,방금제가답변이좀부족했는데2회추경때우리가8억인가증액을했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도비가좀많이1억9,000정도올랐습니다. 그러니까조정하면서조금감액이된상황입니다.

하여튼그런부분이수출이안되면농업이참힘들어지거든요. 특히나엔저때문에수출해도남는게많이없기때문에수출도못하는부분이고,옛날에는그래도수출탑시상식가면타농협이있는데요즘은수곡이쪽으로만좀편중되는것같은그런느낌이들어서말씀을드려봤습니다. 그럼거기에서좀준해가지고제가저번정례회때5분자유발언한부분에대해서잠깐만좀말씀을드려도될까요?

예.

제가사실농업인의자식으로태어나가지고지금현재도농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관심이많은분야인데최근제가벼를생산해가지고미곡종합처리장에납품을했다말입니다,현실입니다. 그래서그게이틀동안중단되고나서제가그다음날새벽5시에갔는데11시정도돼서납품을하고왔다는말입니다. 그것도일찍간부분이거든요. 7시반정도,8신데직원들이7시반,30분땡겨나와가지고받아줬는데도불구하고늦게된부분인데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할때도최민국위원님이또그런지적을하시고했는데이대책에대해서잠깐만말씀을드려주실수있습니까?

가장큰문제는작년같은경우에는정부수매에서한45만톤하고,시장격리곡에45만톤,90만톤을수매를했습니다. 그렇게함으로써우리시가작년에는40㎏짜리포대로했을때한249,000포대정도수매를했는데올해는120,000포,그러니까작년의절반정도를수매를하다보니까결국은산물벼로나가야되니까그런상황이발생된겁니다. 지금농협중앙회쪽에서해가지고별도로산물벼를수매하는이런말이나오는데하여튼여러가지정부에서추가로매입하지않으면근본적으로해결이안되는그런것도있고,또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우리가또식량산업5개년계획에사봉RPC증축하는걸이번에지난월요일날농수산과장하고농림부에가가지고현장평가를했습니다. 12월중되면결과가내려올건데일단5개년계획에반영되면증설하는데대해서는우리가빨리공모사업신청해가지고증설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말씀대로착착진행되면얼마나좋겠습니까? 그런데제가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저번에계획은수립되고서류심사끝나고현장실사까지끝났죠?

예,그렇습니다.

발표는?

월요일했습니다.

그렇지요. 월요일발표를했는데거기서다른데보니까그때당시에두군데정도선정될건데네군데정도해가지고경쟁이좀있다던데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몇개를해가지고경쟁하는게아니고점수를해가지고일정점수그러니까85점이상되면,점수만이상넘으면……

그러면제가파악하기로는한두개정도를선정하고나머지에또추가될수있는부분은또몇개있다이건데그러면전체적으로다해주는겁니까?

그게아니고,그렇습니다. 점수가해가지고일단85점이상되면승인되는겁니다.

그렇게된다면정부에서몇개를안하고하게되면예산을편성을못할건데그게가능한가보네요?

일단식량산업5개년계획에포함되어야다른공모사업이라든가이런걸할수있는조건이되는겁니다.

그러니까RPC라든지이런걸증설해가지고고품질쌀생산을위한그런자금이지않습니까,그죠? 그러니까고품질유통활성화사업중에서진주시식량산업종합계획추진을하고그리고그분야에서RPC라든지여러가지종자라든지그런부분을나누고할것아닙니까?그죠? 본위원이볼때는선정될것이라고보고선제적으로진주시에서지금선정되고나서한해,두해있을일이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선정됐다고해가지고바로또설계하고부지매입하고여러가지하게되면국비도받아야되고도비도받아야되고자부담도있을거고,이런준비를미리선제적으로좀해주시라는데그게가능합니까?

예,그건우리가사전에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빨리되게되면내년에는안될거고지금계획도보게되면24년도에정책을해가지고25년도에시행할수있도록준비를하신다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농민들이불편함없이좀할수있게끔제가……

정용학위원님! 결산부분이니까다음에답변을따로좀받으세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따로국에서신경을꼭써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황진선위원님,하십시오.

소장님,373페이지보면우리가농작물자연재해등피해때문에재해보험지원이있지않습니까?

예.

거기에보면우리가증액이한10억넘게된것같은데이10억이상이증액된사유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면적을가지고하는데도비가확정되어가지고내시되어가지고반영한그런내용입니다.

그럼과업내용이변경도있은겁니까? 그냥도비때문에증액된겁니까? 도지원이다른…….

사업면적하고감안해가지고도비확정된……

사업면적,예,알겠습니다.

저도덧붙여서그러면,사실저도지역구가농촌지역이다보니까한말씀드리겠는데사실상재해보험이재해성이인정이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아예지원이배제되고아예지원이되지않고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도농민들을위해서,이번에문산에봄에냉해가엄청심해서수정이안되고그래갖고피해가굉장히심했다고하더라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시에서도적극나서서좀지원이될수있는방안을모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탄저병도심했었지않습니까? 이런부분들도우리시에서적극적으로그범위를확장해가지고보살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위원장님께서도이앞에10월18일5분자유발언도해주시고충분히우리센터에서알고있습니다. 그리고4월에냉해피해는7월에생육촉진제라고해가지고1억9,000만원정도해가지고지원이나갔었고…….

해주셨습니까?

지금냉해피해재난지원금이확정돼가지고8억8,000만원정도해가지고지급을했습니다. 냉해피해에대해서는자연재해로인정이돼가지고지원이됐는데위원장님도아시다시피장기호우비가많이와가지고탄저병은자연재해로인정이안되고이러니까보험이안되잖아요. 그러니까지금농림부하고도에서는탄저병에대한피해가아니고호우피해로인한낙과피해이래가지고우리가피해조사를해가지고거기에도우리가848농가630ha해가지고지금이게국도비합하면17억정도,농약대ha당249만원정도일괄적으로해가지고지금12월중으로지급할그런계획입니다.

물론농약대도좋지만농민들이바라는것은농약대를바라는게아니라사실상한해농사가다그렇게됐지않습니까. 그래서올해한걸판매를하고그수익을가지고내년에또비료도사고해야되는데그대금이지금하나도없다고,오히려제가저번에말씀하셨듯이농업기금을갖다가활용을했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런부분도조금생각을해주시고감안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기금에대해서는올해냉해때문에20억원을특별히융자를했습니다. 그래가지고사실기금에서는여유가없어가지고내년상반기에90억원정도융자를할건데상반기에70억정도할겁니다.

기금을조금더확대를해갖고올리시면되지요.

그방법도있는데도내에우리진주시가두번째로기금규모가큽니다. 그러니까진주시도적은편이아닌데,탄저병이라든가이런상황이발생했을때는이런것보다도우리가아까이야기한대로보험이적용이될수있게끔탄저병이라든지병충해이것도…….

농림부에도건의를자꾸해야합니다.

포함되게끔,9월22일우리가농업기술센터에서간담회를해가지고그다음월요일바로도에건의를했습니다.건의를해가지고화요일날도에서농림부에건의를해가지고지금농림부에서는긍정적으로검토중에있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님.

소장님,382페이지가축분뇨공동자원시설개보수부분에서이게민간자체재원으로해가지고했는데2,500만원이지금전액삭감이되었지않습니까?

예.

지금가축분뇨이부분이해양투기도안되고여러가지부분에서상당히지금환경적인문제에중요한문제인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한번좀더구체적으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게사실업체사정에의해서처음에한다고해가지고포기를하는바람에삭감하게된그런내용입니다.

근데이게미천에있는그분입니까? 다른데입니까?

미천에맞습니다.

거기제가국회사무처에근무할때부터여러가지계속적인주변의민원이라든지악취,그다음에수질오염에대해서다주민들이걱정을하고있었고,또앞으로도더이런부분이환경기준이더강화될거란말입니다.

예.

이런부분에대해서는업체에서왜이걸했고,그다음에왜포기했는지이런부분을상세하게해가지고관리를좀더철저히해주셔야될것같다,이런생각을해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먼저맑은물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한수도과장입니다. 안성인정수과장입니다. 이정기하수시설과장입니다. 박홍영하수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23년도맑은물사업소지방공기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용되며,사업예산335억9,700만원,자본예산632억7,500만원,총계968억7,2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04억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노후정수장정비사업의국비내역조정및시비매칭등에따른것입니다. 다음472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335억9,7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4억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신축건축물등의감소로급수공사수입감소가예상됨에따라상수도신설공사수입4억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74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260억7,6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1억9,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정수비는집행잔액삭감에따라기간제근로자등보수1,300만원,정수구입비3억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수돗물브랜드명공모시상금지급을위해기타보상금400만원을신규증액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하단과475페이지는직급별인원조정,장기근속자퇴직등에따라배급수보수1억9,900만원,공무직근로자보수5,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76페이지입니다. 급수계량기교체비4,000만원,동력비5,100만원,배상금등2,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신축건축물등의감소에따라급수공사가감소될것으로예상되어신설공사비4억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하단과477페이지입니다. 연도별집행계획에따라여비2,100만원감액,직무수행경비100만원증액,징수및수용가관리비공공운영비2,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78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 앞서설명드린예산총괄의자본예산내용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7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632억7,5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00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노후정수장정비사업국고보조금내역조정에따라100억원을감액한251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707억9,5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92억1,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은2정수장건축물내진보강공사의시설비집행잔액6,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구축물시설비읍면지역상수도확대공급등의사업에집행잔액총4억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하단의총유기탄소분석장비구입비용자산취득비집행잔액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의2023년국비내역조정에따라100억원을감액하고,시비매칭금150억원을편성함에따라건설중인자산의시설비5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수입지출예산변동에따라136억4,600만원을감액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비비1억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2페이지에서484페이지자금운영계획및계속비사업조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정예산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를,1차수정예산책자38페이지입니다. 노후정수장정비사업국비내역조정으로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1억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39페이지건설중인자산시설비1억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도국비내역조정및총사업비변동내역을반영한것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용되며,사업예산346억5,800만원,자본예산428억7,000만원,총계775억2,8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5,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498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은346억5,8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3억4,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금이자수입,과태료및그외수입은세입추계를반영하여증액하였으며,국고보조금은환경부내역조정에따라3,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482억5,7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3,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국비지원사업으로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조류피해예방을위한약품구입비3,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428억7,0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2억8,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국고보조금수입은환경부국비내역조정결과를반영하였으며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낙동강수계관리기금4차내역조정을반영하여2억8,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만큼내년내역조정시변경예정입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292억7,1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2,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건설중인자산시설비입니다. 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1차2단계및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연도별집행계획및국도비변경내역을반영하여조정하였습니다. 다음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사업은연도별집행계획변경으로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은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월예상금액2억8,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정부보조금반환기타반환금등으로2022년사업종료한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1차1단계정산에따른수계기금반환을위하여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04페이지에서505페이지까지자금운영계획은앞서설명드린금회3회추경예산금액을정리한것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506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는환경부하수도사업확정내시반영및집행계획변경에따른조정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도맑은물사업소지방공기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지금현안질의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진주시소속수도검침원들이소송도하고또기자회견,집회,시위등을하고있는데우선그분들과진주시맑은물사업소간의소송이현재진행중인것까지포함해서세건이있었죠,세번이? 소송이과거부터현재까지몇번이있었어요?

두번이요.

두번있었어요?

예.

그러면첫번째소송은누가누구한테제기한것이에요?

첫번째건은2020년도에수도검침원노동조합에서진주시를상대로근로자지위인정여부와법정수당17억5,400만원하고1인당각위자료100만원씩을지급해달라는소송이었었는데……

결과가어떻게됐어요?

그결과는올해5월인가3심으로해서최종판결이되었는데근로자지위는인정하는걸로됐습니다.

예.

그런데법정수당17억5,000만원하고개인당위자료100만원은이유없으므로결정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권고사항으로나왔다고하지않으셨어요? 이유없으므로기각이되었어요,이부분은?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급을하지않으셨고,그다음에지금현재소송이열두분이민사소송을제기하셨지요,퇴직금지급소송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그에대해서진주시의입장은제가기자회견문이나보니까우선민사소송에서결과를보고판결에따르겠다는입장이시죠?

예.

그런데진주시에서퇴직금지급소송을내기전에퇴직금을지급하라고소청을넣었는데그거절이유가주15시간미만의단시간근로자에해당할수있다,이런이유를대셨더라고요?

예.

그러면이분들은사실상…….

신서경위원님,이건예결추경하고는전혀관련이없는질문인것같은데개별적으로그냥답변받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대충마무리하고요. 그러면개별적으로제가면담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그동안에화해권고가법원에서내려졌는데그것도진주시입장에서받아들일수가없어서소송까지가게됐는데어쨌건판결결과에따르겠다는입장이신거죠?

예,그렇습니다.

세부적인건제가우리소장님하고과장님과면담을하면서더파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맑은물사업소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장나오셔서국소관과장소개후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이남민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평생학습원소속부서장소개를드리겠습니다. 정용호평생학습과장입니다.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심숙현능력개발관장입니다. 박정희시립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소개를마치고평생학습원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천만원이상증감이큰사업위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평생학습과총세출예산은142억1,000만원으로기정액대비7억4,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시민정보화교육운영입니다. 사무용품구입및강사수당집행잔액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12페이지중간부분교복구입비지원은편성통계목변경에따라예산액변동없이통계목을변경하였으며,하단부분유·초·중·고등학교교육경비는집행잔액반납및유치원폐원에따른교부미신청액1,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마지막부분유치원간식비일부지원은유치원원아수감소에따른지원대상축소로7,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13페이지상단부분의사립유치원학부모부담금일부지원사업은지원대상유치원원아수감소로7,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행복교육지원사업은진주교육지원청사업축소에따라9,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서민자녀기초학력개선사업은도비보조금변경교부결정에따라1,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으로저소득및다자녀대학생의취업후상환이자대출금이자면제에따라지원대상자가감소하여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414페이지까지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비및프로그램운영강사료등1억3,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415페이지꿈키움봉사단운영은워크숍기간축소로운영비1,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중간부분에영어전자도서관운영은정기간행물발행및홍보물제작감소,강사수당단가변경에따라1,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입시전담정보센터운영은상담신청자감소에따른강사료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416페이지상단온라인클래스운영은조달청입찰후집행잔액2,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상단부분청소년수련관운영입니다. 청년허브하우스공사에따라야외가로등철거및강당동폐쇄에따른건물유지보수비감소로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418페이지청소년건강지원은국도비보조금변경교부결정에따라국도비를포함한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은기간제지원자가없어미채용으로인한인건비등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인력운영비에시간외근무수당집행잔액2,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인력운영비는휴직자발생에따른인건비집행잔액으로3,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21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총세출예산은35억4,2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억9,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노인복지프로그램행사운영에프로그램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집행잔액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로홍락원경로식당공무직직원의원면직에따른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건비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상평분관난방용연료비절감에따른공공운영비1,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상평분관,홍락원경로식당중식식재료비지출잔액발생에따라식재료구입을위한사회보장적수혜금3,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시설공사및용역시행후집행잔액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사회단체와의협력운영입니다. 경로식당이용어르신이예상인원보다적어식재료비구입을위한민간위탁금7,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노인복지자원봉사자활동지원및활성화는자원봉사참여자인원감소에따른기타보상금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422페이지인력운영비는홍락원경로식당공무직근로자보수1,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23페이지능력개발관소관입니다. 능력개발관총세출예산은21억3,8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억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 동부센터내진보강공사로인해하반기정기과정교육단축운영에따라강사수당8,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청사및교육시설유지관리에동부센터내진보강실시설계및검증용역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로시간외근무수당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25페이지시립도서관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총세출예산은30억4,600만원으로기정액대비7,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서관유지관리및운영입니다. 주말자료실운영및작은도서관인력중도퇴직에따른기간제근로자등보수2,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마지막으로,행정운영경비는시간외근무수당과관내여비집행잔액4,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421페이지중간에보면일반보전금에사회보장적수혜금해가지고노인중식비들이삭감이되었습니다. 상평분관하고홍락원이삭감이되었는데아까국장님설명하실때식재료비라고말씀을하셨는데이부분이삭감된게이용자가줄어서이렇게삭감된부분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약2년간코로나로인해서이용을조금꺼리는분들이상반기에좀많아서하반기부터는정상적으로지금이용을하고계시는데상반기에조금꺼리는그런경향이있다보니까줄어들은겁니다.

밑에아랫부분에종합사회복지관에도예상보다인원이적어서이렇게금액이삭감된것같은데여기위쪽으로보면홍락원경로식당기간제근로자는인건비가증액되었습니다. 사람이지금늘고있어서기간제를채용한겁니까?

그게아니고요,. 홍락원에공무직조리사가퇴직을했습니다. 퇴직을하다보니까대체할기간제근로자를채용했습니다.

그러면조리사가퇴직을했으면그인건비는줄어들고이인건비가들고그러면같이되는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증액이된건……

기능직기간제근로자보수비는증액되고일반공무직근로자인건비는감액이되었습니다.

그렇게됐습니까?

예.

어르신들이이점심식사를엄청기다렸습니다. 종합복지관이나어떤홍락원에상평전체어르신들이대체로요즘은어르신들이홀로계신분들도많으시고아침식사를거르시고식사를하러가시고,저도봉사를해보지만그러신분들이꽤많은비중을차지하십니다. 차라리이렇게절감된부분은좀더우리어르신들의식재료비에알차게,물론지금도참알차서인기가엄청좋은걸로알고있습니다.있지만좀더이런부분은어르신들한테먹거리에대한부분은조금더삭감이안되고꼼꼼히챙기고좀더어르신들이좋아하시는음식으로대체가되면좋지않았을까하는그런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도다나이가들어가고하는데나이가드시고전체적으로소외되고위축되고이렇게하시다보면좀더많이서운한감도있고하니까우리먹거리라도충분히잘챙겨드렸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님.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의회사무국가족여러분,반갑습니다. 그리고오늘자리에계시지않는정책지원관님들도늘수고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좀하겠습니다. 3차추경예산서를보니까위원개인적으로또반성해야될부분이있는것같고193페이지첫페이지보면역량개발비,교육비나이런부분들이많이이루어지지못했다라는느낌을받을수가있거든요.

예.

이런부분들은사실우리9대위원님들은굉장히학구열도높으시고교육이나이런부분에관심이많은데조금내년부터는중간중간의회사무국에서의회교육을위한그런부분들을미리미리좀챙겨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연구용역비같은경우도6,600만원을당초에예산을잡으셨는데아마도내년에는연구용역도활성화가될거라고예상이되는데혹시내년본예산에는연구용역비같은경우는좀증가가됐습니까?

연구용역비가지금의원님1인당300만원을기준으로6,600만원이이번당초예산에올려져있거든요. 그래서우선우리가진행되는상황을보면서추경의필요성이있으면증가하는방법도고민중에있고요.

연구용역비300만원은그거하고는다른것아닌가요?

그것맞습니다.

그거맞습니까?

예,그래서지금아시다시피예산사정이별로좋지못한상황이라서우리의회도동참하는의미도있고이건전년도예산과동일하게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활성화에따라가지고또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예,어쨌든연구회가좀활성화가되어야됩니다. 뒷받침을좀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하단에보면의회홈페이지유지관리비도일부지금감액이되었습니다.

예.

우리국장님도이틀전에계셨지만이렇게쭉시민들께서의회를볼때가장쉽고빠르게접할수있는게의회홈페이지라는이런설문조사도이번에나온게있던데……

예.

어쨌든사무국에서는우리홈페이지가시민들한테예를들어서의원님들조례안이나5분발언이나이런내용들,좀진주시가변하는모습들을시민들께서홈페이지에서바로바로좀확인할수있는그런부분도한번고민해주시면좋겠고,그리고의회통신비같은경우는지금어떻게지출하고있습니까?

통신비라면어떤세부사항이어떻습니까?

전화나이런여러가지통신에관련된비용들은시에서지출합니까? 아니면우리진주시의회별도…….

아닙니다. 기본적인경비는의회에편성돼서진행되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민들께서의회사무국에전화를걸면컬러링이나옵니다.

컬러링,예.

근데이컬러링을들어보면진주시방문을환영합니다. 이렇게컬러링이나옵니다. 우리열린의회바른의정이라는좋은슬로건도있고의회에전화주신분들께는의회방문을환영합니다라는그런멘트들이좀나와야되는데…….

잘못하면전화를잘못했다는그런오해도있을수가있겠다…….

그부분우리통신에관련된지출을우리의회에서하고계신다면좀빠르게좀수정을요청드리겠습니다.

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

늘수고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의회사무국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간주처리예산에대한의사발언을좀하겠습니다. 방금정회하고최종적으로예산총칙8조에대한부분을일부수정해서하시기로결정을했고그부분에동의를하고요. 그런데간주처리예산에대한의회동의나보고나설명에대해서는성립전예산과동일한형태의아니면기존성립전예산같은경우위원장님과부위원장,의장단의결제를받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부분에대한부분은의장단의원님들외일반의원님들께도동일한그런설명절차가필요하다는것에는여기계신위원님들모두다공감대를형성했고,그리고이렇게간주처리를하는부분도내년정부지원예산이어렵다보니,살림이어렵다보니1차추경은시기가좀늦어질것으로예상돼서진행되는건데이부분역시도한시적으로내년올3차추경에한해서한다는것도또우리위원님들의공감대는형성이됐다생각합니다. 그리고끝으로반드시이간주처리라는부분은의회의예산심사와의결권의침해소지는분명히있습니다. 그부분은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의사발언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선위원님.

방금최민국위원님간주처리부분에대해설명에동의는하고,그런데성립전예산하고같은기준으로해달라고했는데성립전예산은우리전문위원님,부위원장,위원장의사인이필요합니다. 근데제가알기로는간주예산은보고라고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성립전도마찬가지,전의원한테보고로서이걸전체사인을받을수는없지않습니까. 보고부분으로명확히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잘알겠고요. 정회시간동안위원여러분께서예산안에대해심사숙고하여계수조정을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박재식부위원장나오셔서계수조정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부위원장박재식위원입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세출예산은2조2,841억3,053만4,000원에서총3억1,565만4,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일반회계에서총1건3억1,565만4,000원을삭감하였고특별회계에서는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예산총칙제8조중“조정교부금등은”을“조정교부금”으로수정합니다. 삭감내역은배부한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박재식부위원장께서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외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정가결이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난11월29일부터11월30일까지이틀동안202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해수고해주신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