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안평훈 의원 발언
진욱
이진욱위원장
지금부터 2023년 11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상관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대구광역시 동구 토지정보과장 오상관.
진욱
이진욱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지난 10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자료에 의거 2022년 1월 1일 자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중개보조원이 중개하는 행위는 불법이잖아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평훈
안평훈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평훈
안평훈위원
근데 이게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평훈
안평훈위원
중개보조, 보조원이 중개 행위를 하고 계약서를 쓰면 안 되잖아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평훈
안평훈위원
계약 행위도 중개보조원이 지금 거의 다 하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에서는 이거를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 주로 저희들은 이제 사건화 됐을 때 방문하거나 현장방문하거나 신고자 불러서 서로.
평훈
안평훈위원
과장님 근데 사건화가 되기 전에 이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예.
평훈
안평훈위원
그리고 이거 과태료 징수 건수가 혹시 몇 건이 됩니까? 중개보조원의 이제 이런 중개 행위에 대해서 징수 현황이 있습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과장 자료 검색) 제가 생각지도 못한 거를 제가 여쭤봐 가지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아, 아닙니다. 제가 지금 중개보조원이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중개업자 조사 할 때는 중개업자하고 같이 조사를 하는데 중개업자가 자인을 안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고발을 해서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 처분을 하는데 수사의뢰 했는 거는 2022년에는 8건 있고 2023년에는 9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훈
안평훈위원
과장님 사실 징수 건수보다 불법 행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중개사에 보조원들만 여러 명이 있거든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예.
평훈
안평훈위원
근데도 원래 중개인, 보조원의 고지 의무가 있어요. ‘저 중개보조원인데 계약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보조원들이 없다고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평훈
안평훈위원
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이제 관에서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평훈
안평훈위원
예, 내년도에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수시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이거 암행으로 가면 다 잡습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그런 거도 있는데 지금 보면 중개업자들 서로 간에 이해관계에서 신고하는 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 처리하느라고 사실.
평훈
안평훈위원
아, 시간이 없어서 이거 이런 일은 못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거는 그라고 또 1년에 두 번은 또 합동으로 구·군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징수 철저히 하셔 주시길 바라고 이런 분들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관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예,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안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3년도하고 2022년도 불법광고행위 적발 건을 보면 2022년도는 34건이고 2023년도는 47건입니다. 13건이 더 증가가 되었는데요. 여기 불법광고행위가 증가 하는데 대한 우리가 개선 대책이나 어떤 현황 이런 게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아, 이게 주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한국부동산원모니터링 결과로 이제 구청에 통보된 건이 대부분인데 중개물건에 대한 표시광고 위반 건과 명시사항 위반이 위반 건이 있고 그다음에 물건확인설명서 작성 부적정, 중개보수표 미게시 등이 있는데 그게 표시광고 사항이 17개 사항이 되는데 여기에서 뭐 한 가지라도 누락하거나 그렇게 되면 적발이 돼서 통보가 오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올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접수가 돼서 처분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그래 여기 대한 우리가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중개소에다가 홍보를 한다든지 홍보물 전단지를 준다든지 어떤 그런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아, 저희들뭐 법 개정 사항이라든가 또 이런 사항 위반하지 말라고 수시로 또 지회를 통해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담당자가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수시로.
진욱
이진욱위원장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민원으로 이제 발생하는 게 뭐냐하면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광고물을 올려놓고 이제 매매가 되거나 전세를 놓거나 하면 삭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예.
진욱
이진욱위원장
그거를 몰랐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예.
진욱
이진욱위원장
몰랐다 하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도 관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계약이 되거나 하면 바로 내릴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으로 적발돼 갖고 오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억울한 게 많더라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앞으로 또 더 홍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그래가 내년에는 건수가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는 게 아니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0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