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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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호명면, 풍양면 소관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되는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오늘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면장님께서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재무과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5만 5천여 군민에게 선서하는 것이므로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재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2023년 11월 30일 재무과장 박근하 농정과장 권용준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축산과장 김경보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호명면장 이옥기 풍양면장 김영찬

안양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면장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는 과와 소장과 면장께서는 보고 시 공통사항은 특수시책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면에서 먼저 보고하고 과와 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명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이옥기호명면장

호명면장 이옥기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군민들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호명면에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호명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호명면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호명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호명면 전 직원은 한마음으로 따뜻하고 살맛나는 호명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면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예, 면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 수해 때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옥기

이옥기호명면장

감사합니다.

강경탁위원

또 피해도 적었고 인명피해가 날 수 있었지만 대처를 해주셔서 너무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익직불제하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안 그래도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고맙다. 좀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찾아와줘서, 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야간이 지금 없죠?

옥기

이옥기호명면장

지금 야간은 난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난타?

옥기

이옥기호명면장

예.

강경탁위원

이 프로그램의 피드백은 좀 받습니까?

옥기

이옥기호명면장

저희가 수업을 마치면 전체 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안 그래도 기간을 좀 늘려달라는 것,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해달라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프로그램 참여자들 주민들한테 하여튼 피드백을 잘 받으셔서 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기

이옥기호명면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네요. 지금 호명면을 보면 집행잔액이나 또 상부 감사지적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기

이옥기호명면장

예.

안양숙위원장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런 호명면민의 요구는 민원고충 접수 사례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처리를 꼼꼼히 읽어보니 처리도 잘 대처하시고 또 조치하셨더라고요. 우리 호명면장님을 비롯해 관계 직원들께 독려,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기

이옥기호명면장

예,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셔서 호명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양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풍양면장

풍양면장 김영찬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경북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예천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안양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저희 풍양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 인사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풍양면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풍양면 전 직원들은 면민의 행정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면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풍양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풍양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풍양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김영찬풍양면장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보고를 마친 면장님께서는 임지로 돌아가셔서 군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근하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재무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군민을 위한 재무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34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과장님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 몇 번째 정도까지 할 정도로 많은 이제 모금을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한 몇 번째 정도 됩니까?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공개되는 걸 봐서는 저희들 경북에서는 지금 1번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공개된 기준을 봐서는 한 5위권 안에는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하여튼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모든 과에서도 그렇지만은 재무과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니까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례품 현황을 보니까 우리 저번에는 이제 지역농산물 쪽으로 좀 많이 하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예천장터 쿠폰, 사랑상품권 해서 몇 가지가 안 되네요. 이게 지금 나가는 게?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아니 예천장터 농산물인, 농특산물인 경우에는 장터 거기에 물품이 다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저희들 농산품은 거기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사랑상품권이 유독 좀 뛰어나게 많은데 그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이건 우리 예천군 관내에서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또 기부했던 분들이 그걸 답례품으로 받으면 고향에 와서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가장 많이 답례품으로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박재길위원

우리 기부자들이 하여튼 더 다양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고액 기부자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나 하는 따로 계획 있습니까?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저희들이 기부금액 중에 반, 거의 51% 이상이 100만 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입니다. 저희들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문자라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인사, 그리고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일이라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렇게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래도 한 51%가 이제 고액기부자인데 앞으로도 이제 그분들이 계속 이제 기부가 이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더 관리 차원에서 방안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이제 우리 이제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좀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흥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페이지에 체납액이 지금 10월 말 기준이지만 많아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김홍년위원

물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은데 연말까지 하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지금 체납액이 저희들 지방세 부분에서는 지방소득세 세외수입에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징수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좀 담세액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체납한 사람들 중에. 그리고 저희들 이 체납…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년위원

139페이지.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저희들 2022년 대비 2023년에 체납액이 좀 증가했습니다마는 지방소득세가 체납이 증가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를 과세기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먼저 부과를 하고 또 지자체에 통보됨에 따라 체납이 발생하는 게 많은데요. 저희들이 국세청에 선 압류나 은행 이런 데 근저당권 설정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체납자의 실제가 무재산인 경우가 많아서 징수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체납 독려도 하고 다니면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도 하고 이래서 그 정확한 금액은 산출할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 아마 작년보다 더 많은, 연말 가도 작년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거 체납액이 작년보다 더 많아지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제가 그거는 아직까지 상세히는, 제가 페널티 받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체납액이 작년보다 많으면 교부세의 페널티를 받아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징수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싶어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작년보다 더 적게 줄여가지고 교부금에 페널티를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답변이 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김홍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327쪽에 앞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는 건 좀 매각을 하고 하라고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지금 6건인가는 매각을 하고 3건은 아직 진행 중에 있네. 그렇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임대 현황에 보면 아직도 대지나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목, 공부상에는 임야로 돼 있으면서 사실은 대지로 또 활용을 하는 데도 있고. 묘지 같은 경우에는 공부상에는 묘지로 돼 있는데 전으로 있고 이런 건 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저희들이 묘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농경지로 경작이 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매수 의사를 경작자에게 타진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는 조사 후에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5건 정도의 매각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한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묘지라고 이래 돼 있으면 별로 면적이 크지도 않을 텐데 그렇죠? 공부상의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처분을 하셔서…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제가 묘지는 특별히 아직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농경지로 경작…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묘지를 어떻게 전으로 사용한다는 건 묘지를 이장을 했거나 이래서 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실제는 대부분이 농경지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농경지인데 어떻게 다 이렇게 공부상에는 묘지로 돼 있어요? 이런 건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지금, 아 이건 저희들이 묘지로 지목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이나 이런 농경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또 경작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경작자한테 매수 의사를 타진하고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건수가 지금 보니까 제법 되고, 건물 내역에도 보면 345쪽에 제일 밑에도 둘째 줄. 주거용은 뭐예요, 이건? 건물 내에 우리가 또 주거를 이렇게 또 임대료를 대부료를 받고 주는 데가 있어요? 이것 주거용으로 돼 있네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잠시만요.

향순

신향순위원

345쪽.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풍양에 있는 이 주거용 토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구 면관사, 구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임대 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직원들 관사로 쓰던 것을 지금은 주거용으로 임대료를 주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런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예천읍 행정복지센터에 2층에 보면 전부 다 이제 관변단체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회하고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거기를 이전하실 의사는 없어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지금 2개 교원단체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대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관변단체는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속 가능하고 해병전우회는 이전한 상태고요. 교원단체도 내년 2~3월경에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전 계획, 어디로 이전 계획이 있어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저희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지금 현재 구 의회청사에서 다른 데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선관위 있던 자리에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부서의 의견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아주 특별한 그런 건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고요. 지금 기재부 소유로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나간 지가 벌써 한참 됐잖아, 그렇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빈 건물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서 그 빈 건물로 있으니까 흉물스럽기도 하고 지금 이용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많은데도 그런 공간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아마 저희들 부서에서 일부 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부서에서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거기 2층에 그렇게 있으니까 회의실 같은 것 굉장히 좁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은 많은데 한 번씩 같이 회의를 하고 하려 하면 굉장히 장소가 복잡해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지금 현재 현지에 가서 제가 듣고 했습니다만 마땅한 자리가 없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측에서도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그 부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예천읍에 공간 활용 용역을 주고 있잖아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을. 그런데 거기도 좀 같이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고 비어 있는 공간들이, 정말 원도심이 자꾸 이렇게 비어 있으면 도심 자체도 또 미관상도 그렇고 좀 흉물스럽기도 하고 활용가치도 떨어지고 도심이 어떤 쇠퇴되어 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런 데는 좀 빨리빨리 좀 진척을 보여서, 지금 꽤 오래됐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쓰셔서 단체들도 편하게 또 업무를 볼 수 있으면서도 우리 거기예천읍의 행정복지센터 같은 것 굉장히 거기도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 예천읍 주민들이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재무과에서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