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오수환 의원 발언

제28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30

회의 전체 보기 1225턴

화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주민복지과, 건강장수과, 정주정책과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2024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3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화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22억 7,900만원 이며 일반 회계 418억 600만원과 의료 급여 특별 회계 4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4.9%가 감소한 73억 1,7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일반 회계 418억 600만원에 대한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예산이 33%인 138억 1,000만원, 장애인 및 지역 소외 계층 지원에 31.5%인 131억 5,400만원, 기초 생활 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에 22.7%인 94억 5,000만원, 여성 가족 및 다문화 복지 지원에 9.3%인 38억 5,800만원, 보훈 분야는 2.6%인 11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생계 급여가 지원 금액 인상으로 전년 대비 35% 증액된 74억 2,600만원, 23년 11월 민간 위탁한 장애인 복지관 운영 예산이 9억 8,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은 전년 대비 50%로 증액되어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센터 운영 사업이 사례 관리 사업 통합 운영 등으로 전년 대비 58%로 증액된 6억 2,300만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정부 지원금 상향에 따라 전년 대비 36%로 증액된 5억 5,900만원,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확대로 39%로 증액된 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인상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은 전년 대비 70%로 증액된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 계좌 사업비 1억원, 지역아동센터 2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전년 대비 사업량이 50%로 감소하여 3,4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행복수당이 지원금액 및 지원 대상 축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83%로 감소하여 2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입니다. 장애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최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 5,900만원, 지난 여름 집중 호우로 누수 피해를 본 공립 어린이집 2개소에 시설 보수를 위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지원비 2,400만원, 청소년 지도자 등 특별 수당 3,200만원, 장기 입원 환자를 지원하는 제가 의료 급여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0만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으로 아동행복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용역 시행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여 향후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 제도 변경 협의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우리군 전체 예산에 8.5%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4.9%로 감소하였으나 군민들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부디 원안 의결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셔서 실장님이나 과장, 또한 우리 팀장님들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주시고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179쪽부터 255쪽까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가 881쪽에서 890쪽까지,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92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예산서 237쪽에 보시면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연구 용역비 5,00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이 예산은 우리가 10만원씩 지금 7세에서 17세 선별적 복지로 지급하게 결정이 났잖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나서 이 전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려면 최소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렇게 추이를 봐야 하는데 전후 비교 분석을 해서 타당성을 분석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설득하기도 어렵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해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지금 여기 보면 시행 시기가 6월로 돼 있어요. 사업 기간이.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니깐 내년도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재검토 예산으로 잡아 주시고 예, 말씀하세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행복 수당이 보편적 복지가 아닌 7세에서 17세는 선별적 복지로 돼 있습니다. 저희 군수님 공약 사항은 보편적 복지로 이렇게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보건사회 연구원이나 그다음 복지부 의견을 들었을 때 현재 우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과 후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들었고요. 또한, 보건사회 연구원에서는 현재 정부에서는 일관되게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내년에 있는 총선이라든가 향후에 있을 대선 중에서 가장 가까운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움직여 볼 수 있는 것은 용역 결과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과 후를 비교해서 설명하면 어느 정도 의견은 긍정적 모드로 갈 수 있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한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추진 시기가 6월부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비교 분석을 해야 하면 시기적으로 굳이 올해 이렇게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아도 내년 추경에 세워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필요하면 비교 분석하고 그 타당성이 있는 그 상태에서 그때 추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 말에 공감합니다. 합니다만 모든 사업에는 적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용역자들이 정부나 어떤 정치권에 그런 의견들을 전부 수렴도 하려면 사람을 만나게 돼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용역자들이 움직이고 중간보고를 받아서라도 정치권이나 중앙부처를 움직이게 하려면 내년 1월달에 해도 사실은 늦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을 들었지만, 과장님은 이 부분 예산 편성을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금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가 체계적으로 실행 단계를 계획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된다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도 굳이 이 일에 차질이 생긴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차질이 생기지 않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다라면 예산을 편성을 내년도에 하는 것도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선을 대비해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게 되면 아마 정치권에 어떤 여야의 유불리에 따라... 선거 결과에 대한 유불리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는 총선 대비해서 또는 보건복지부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기획실에 풀 예산 용역비가 2억원으로 세워졌던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서 긴급한 경우에는 거기에서도 가능하지 않나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 부분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현재 기획실에 어떤 그런 상황을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해 봤는데요. 가능하긴 하지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상반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점도 고려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적정한 시기에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예산 편성을 했으니까 이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져요. 그런데 굳이 지금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힘을 주신다고 하면 그대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김정숙위원

힘을 드리고 싶어도 지금 타당성에 용역이 사실상 우리가 올해 용역 결과를 봤을 때 그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용역 결과가 많았어요. 사실상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다 체크하셔서 그때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보건사회 연구원하고, 복지부하고 얘기했을 때는 적절한 시기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한 것인데요.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예산으로 본 위원이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요보호 아동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요보호 아동 지원 방법으로 아동복지 시설을 통한 그룹홈 지원과 가정위탁을 통한 지원에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여아 대상 아동복지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아동복지 시설을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정숙위원

여아, 여아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여아요? 예.

김정숙위원

별도로 그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와 그리고 요보호 아동지원 방법으로 지금 복지 시설이나 그룹홈 지원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순창군에.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아동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 순창에 하늘빛 그룹홈 이라는 곳이 한 곳이 있고요. 그곳은 저희가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자격을 갖고있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아동들의 어떤 정서를 안정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그룹홈 이고요. 그렇지만 다만, 이렇게 일곱 명 정도에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 어떤 단체 생활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성향이 좀 틀려서 이렇게는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단점은 나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지금 나가려고 하는 대학생들도 나가지 않고 대학 졸업 후까지도 계속 이곳에 머물고 싶다.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하늘빛 그룹홈은 참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여아 시설은 별도로 이렇게 어떤 개인이나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나 도나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위탁 보호에 대해서 장단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일반 가정이나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호 대상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 또는 부모가 관리를 좀 멀리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아무래도 자격이 없는 분들이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수당에 연연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단점이고요. 장점은 할아버지,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손주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할아버지들도 적적하지 않고 아이들도 보호가 잘 되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나이 드시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그런 분들이 관리하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하늘빛 그룹홈 아동복지시설은 전문가가 운영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관계에서 따돌림이나 그런게 우려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잘 보호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가정위탁 보호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부모나 그런 분들이 안정되게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하지만 세대 간의 격차로 인해서 양육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사춘기 여자 아동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 눈치를 안보고 자기들끼리만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런 희망자도 있을 것 같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여아 대상의 아동 시설을 통한 그룹홈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그룹홈 입소 아동에게 지급되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뭐라고 해야죠? 용돈, 용돈이 얼마입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월 4만원 정도로 되어있고요.

김정숙위원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또한, 간식비는 한 3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가를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이 어려울 걸로 보는데 인상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우리 정상적인 가정에서 위탁받는 아이들은. 아니, 양육 받은 아이들은 부모들의 경제 여건에 따라 큰돈을 용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해진 금액만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부 단체가 온다고 하면 그런 사정 얘기를 하게 되면 그쪽에다 좀 용돈으로 이렇게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알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을 통해서 좀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더 추진해 주시고 사실상 결핍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은 정말 많은 음식을 또는 본인들이 충분한 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충만감을 못 느끼는 사례가 많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들 챙기시고요. 그리고 예산상에 보면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매월 지금 50만원씩 다섯 명에게 자립 수당을 지급할 계획인데.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닌 독립적인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생 컨설팅비 취업 지원 등으로 순창을 떠나지 않고 순창에서 자립해서 성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다른 계획 또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 자립하게 되면 18세에 자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50만원씩 해서 5년간 6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대학교까지 퇴사하지 않고 대학교 졸업 후에 퇴사 하겠다고 하면 대학교 졸업 후에 5년간 50만원을 지급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호 종료시에 일시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 가능하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일시금으로는 저희가 이제 50만원씩을 매달 이렇게 주는 거로.

김정숙위원

자립 정착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자립 정착금이요?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자립 정착금 1,000만원 지원이 가능하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자립 정착금을 줄 때는 우리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 되잖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우리 아이들이 꿈과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심리 정서 생활 그런 안정, 맞춤 진로 그리고 또 지지 체계 이런 분야들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셔서 이 아이들이 충분히 그 부분으로도 이렇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립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더 좋은 방향이 있습니다. 더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237쪽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타당성 용역 5,000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삼았는데 이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대표 공약이었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아동행복 수당 40만원 지급 관련해서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 공약 관련해서 본 위원이 두 번씩이나 군정 질의를 했었는데.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현재 정부 정책 기조 그다음에 이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또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는 정부 정책을 봐서는 상당히 힘들다. 본 위원이 그렇게 수도 없이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 데 결국 그렇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어요. 그렇다 본다면은 많은 군민이 여기에 대해 기대를 하고 주소도 옮기고 여기에 대한 준비도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실망한 군민들에게 어떤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입장표명은 먼저 해야 했다. 그거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한 마디도 않고, 지금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40만원 임기 내 목표 달성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부 지금 달성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40만원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은 없지만 모든 행사 다니면서 군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말이 길어지니깐. 어쨌든 지금 보편적 복지 40만원 지급에 대한 공약은 사실은 무산됐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게 우선 돼야 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공약 관련해서 공약을 처음 만들 때 너무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 일단 정부 정책 기조를 파악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원 가능한가? 여부를 판단해야 했었는데 이게 그거 판단을 안 하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시기로 보면 용역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 관련해서는 공약을 만들고 바로 사실은 바로 진행했어야 해요. 이거 용역 자체가 이 공약이 무산되고 나서 다시 용역 한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사후 약방문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순창군 집행부에 용역 결과를 우리가 계속 접해보면은 용역이 그렇게 성실하거나 내실 있거나 그런 용역이었단 아니었어요. 결과에 끼어 맞추기 위한 용역사를 어떤 나름대로 배려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다 무산되고 이런 와중에 다시 또 용역을 하겠다하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허락하겠습니까? 이 논리로 보면 어떤 논리도 지금 타당성이 맞지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선별적 복지로 해가 지고 10만원 정도 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선별적이지 17세까지 전부 다 보편적으로 10만원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선별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홍보를 잘하셔야 해요. 지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광고도 했고요. 보도 자료를 냈고 지금 현재 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선적으로 본 위원은 집행부에 만17세까지 월 40만원 주겠다는 보편적 약속, 약속에 대한 우선적인 어떤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이 선별적으로 10만원 지금 지급한다고 결정이 났는데 지금 상황에서 추이를 지켜 보고 그리고 조금 늦게 해도 용역을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고창군이고 논산시에서 저희 군을 벤치마킹하겠다고 지금 저희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40만원 달성은 못 했지만 17세까지 66%로에 달하는 인원을 줬다는 것도 큰 의미를 지금 목적 달성을 못 했지만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40만원을 달성할지 안 할지는 일단 군수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무슨 말씀이 알겠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본 위원 입장은 그렇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동료 위원께서 문제 재검토 예산으로 잡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10만원 선별적으로 지급을 결정됐으니까 지켜보고 그리고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을 지켜보고 다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게 낮지 않겠냐.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참고로 민주당에서는 현재 8세까지 10만원 준 것을 12세까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지금 정부 정책이나 당의 기조를 이렇게 묻기는 늦었어요. 이 공약 만드는 시점에서 물었어야 되죠. 따지고, 안 그래요? 왜? 뒷북을 치고 그래요. 이거를.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정책은.

정희

조정희위원

정책을 만들 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충분히 정부 정책이 뭔가? 기조가 뭔가? 보편적 복지인가? 선별적 복지인가? 이걸 판단하고 있고 이 공약을 만들어야지 이거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주장하시면 되겠습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정책이 자꾸 바뀌어서 저희도 감을.

정희

조정희위원

뭐가? 지금 정부 정책은 안 바꼈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감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86쪽 보겠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아시고, 지금 우리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 기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도 예산이 2억 6,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이게 23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이고요. 23년도 최종 예산 대비하면 지금 조금 감액 3억원 정도가 감액된 상황이라고 2억원 정도 감액된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전동기 보조 관련해서는 작년에 얼마씩 한대당 얼마 지원했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작년에 한 대당은 153만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53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올해는 194만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10%로만 자부담이고.

정희

조정희위원

10% 자부담하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90%로.

정희

조정희위원

90%로.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보조를.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장애인 관련해서는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장애인에 관해서는 지금 장애인은 이제 건강 보험 공단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건강 보험 공단에서는 30%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20%를 보전해주고 해서 장애인들도 10%로만 부담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이네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65세 이상 노인은 원하면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등록장애인 중 처방전을 발급 받은자.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65세 이하도 장애인은 다 해당하는 거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작년에 150대당, 1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지금 올려가지고 193만원까지 이렇게 전액 다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193만원까지 지원하게 된 동기는 구입자 별로 업체가 접근했을 때 저렴한 기기를 제공하냐? 213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냐에 따라 이렇게 구입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좀 질이 떨어진 것을 구입을 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주민들이 있고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깐, 이걸 우리 군민들한테 현금성 복지 지원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인당 150만원씩해서 이렇게 전동보조기 사는데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은 큰 예산이에요. 적은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순창군 예산이 지금 이제 우리 보통교부세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게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걱정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작년 수준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지원받은 사람하고 올해 지원받은 사람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매년 올리다 보면 나중에 행정에서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도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재검토 예산으로 분리를 하고,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서 186쪽에 3억 91,996,000원 관련해서는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전동차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조 사업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가격이 뛰었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과연 이 전동차가 작년 2023년도에 154만원 했던 것이 올해 193만원, 모델은 같죠? 거의? 더 좋은 겁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전년도에 일부는 덜 좋은 것이고요. 일부는 또 구입했던 기종이고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아니, 그 기종은 타는 사람의 선택 사항이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지급했던 153만원 이라는 기종이 지금 올해 193만원과 같냐? 틀리냐? 이 말이에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예를 들면 가격이 170만원짜리 사게 되면 좀 떨어지고요. 우리가 최종 크게 샀을 때는 215만원 짜리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한 10%만 부담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종 선택에 따라서 틀리게.

화룡

마화룡위원장

과장님.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답변의 요지를 들으시고 답변을 하세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2023년도에 지원했던 기종이냐? 2024년도 이번에 지원하는 기종이 같냐? 틀리냐? 물어보는 거예요. 오토바이 가격이야 여러 가지가 있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같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같은데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올랐다 이 말이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아니, 가격은 올리지 않고 자부담이 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화룡

마화룡위원장

아니, 작년에 153만원 짜리 지원했다는데 올해 193만원 이라면서요. 그러면 40만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말씀해보셔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기종은 200만원이 넘는 기종이 같은데요. 작년에는 이제 자부담을 30%를 본인이 했었던 거고 내년에는 자부담을 10%로만 해서 부담을 좀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기종하고 같은 것이 올해 200만원이 넘어간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제 그 자부담 금액이 30%로에서 10%로 조금 완화가.

화룡

마화룡위원장

아! 그래서 작년에 153만원에서 30%로 합치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올해 200만원.... 200만원 같은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작년에는 그래서 153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올해는 자부담을 10% 줄이니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올해는 193만원.

화룡

마화룡위원장

193만원이 된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을.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래서 아까 지금 여론이 됐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어제도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답변을 잘못하자네! 과장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보는 업무가 다르니까 그 전문 분야의 팀장님들이 뒤에서 서포터를 해줘야 과장이나 실장님이 대답하기가 쉽고 또 그래서 아까 예산 심의하기 전에 쪽수를 먼저 말을 해서 과장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바로 찾아서 저것을 좀 해 달라는 주문도 드렸었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애먼 소리 하면 답답하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못 파악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래서 그 가격이 아까 10%~20% 차이가 나니깐 그런다 이 말이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나 보조 사업하다 보니깐 해마다 오르니까 과연 이것이 지금의 타인견적서를 받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타인견적서를 받아 보는 것은 자기들끼리 짜고 하니까 별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가격을 알아보고 결정을 한 것인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틀린다면 다시 한번 저것 하겠습니다만 보조금 사업이 20% 차이가 난다고 하면 본 위원장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 여쭤볼게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예산서 192쪽 읍면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참석 수당 있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협의회?

오수환위원

지역 사회 보장 협의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참석 수당이 3만원 계상이 돼 있잖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데 3만원이라는 수치는 어느 근거를 가지고 3만원으로 지금 편성을 하게 된 동기입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협의회가 참석하게 되면 수당을 저희가 3만원으로 책정 그렇게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우리 군에서 예산 편성 지침에 모든 민간인 참석 수당은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참석 수당 등급별로 또는 그 자체가 나와 있는데 3만원이라는 수치는 본 위원이 예산 편성집에서 보지를 못 했어요. 지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회의 날 일비하고 식비를 산출해 가지고 3만원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읍면 사회보장협의회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시다시피 읍면별로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읍면에 어르신분들 도와주시고 또 기부 문화에도 앞장서 주시고 하신 분들인데 회의 수당 만큼은 우리 군청에 우리 군수가 부른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정도는 맞춰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우리 군에 참석하는 경우는 심사하고 그런 것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아마 7만원 정도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읍면에 있는 그 부분들은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사례 발굴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성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이렇게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오히려 군에 기획실에서 국민 소통 위원회 보다도 우리 지역 사회 보장 협의회의 역할이 더 크다고 봐요.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 번 이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실하고 한번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참석 수당을 그와 걸맞게 상향 편성해서 한번 좀 검토해 주십시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198쪽, 장애인 거주 시설 있지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예산이 약 한 5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장애인 거주 시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여기에 지금 설명 자료 102쪽 봐주십시오. 설명 자료 102쪽, 지금 세 군데 시설장 별로 전부 현원이 표기되어 있는데 입소자 현원이 이 관리를 현원이라는 것은 그 시설장들이 우리 군의 보고서대로만 믿고 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이 순창군의 전입과 동시에 모든 걸 확인해서 지금 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현원 관리를 하고 있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현원 관리는 입·퇴사 상황을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거든요.

오수환위원

아니, 매월 시설장들이 보고하겠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보고는 그 보고서로 갈음해서 우리가 보존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은 현원이 예를 들어서 30명에서 50명 늘었다면은 증 대신 스무 명에 대한 주민등록까지 순창군에 전입해서 그 시설장으로 주민등록이 옮겼을 때 우리 보존 관리를 지급한 것인가? 어떤 절차를 밟느냐고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매월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입 퇴소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저희한테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보조금 신청할 때 그 현원에 맞춰서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등록 이런 거주 시설은 확인 안 합니까? 주민등록 등본이랄지 자체가?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전입 신고 확인합니다.

오수환위원

전입 신고 확인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래서 증된 부분 5억 9,000만원이 증 된 부분은 현원이 올라가서 그럽니까? 아니면 무슨 사유예요? 지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매년 내시 금액이 좀 부족하게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내시가 한 61%로만 내시가 됐는데요. 그다음에 내시하는 과정이 본 예산 대비 내시가 61%로고요. 추경 때나 이럴 때 다시 또 증액 내시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년 대비해서 88%로가 내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증액이 된 것이고요.

오수환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27억원이 넘는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중에서 우리 물론 국도 비가 있습니다마는 군비 35%라는 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나중에 한번 좀 세밀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과장님도 우리 실무 팀장이나 집행 과정에서 조금 세밀하게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부분에서 정말로 순창에 주민등록이 옮겨졌는가 확인도 해볼 필요성도 있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고 다음에 242쪽, 아동 전문기관 자치 단체 간 부담금 있지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슨 사업인지 한번 좀 간략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아동 보호 전문기관을 지금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군 단위는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 장수, 임실, 순창이 통합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설치되다 보니까 인건비나 운영비나 사업비에 대해서 일부 네 개 시 군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4개 자치단체별로 협약서가 있다든지? 아니면 협약 내용이 있다든지? 집행 내력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걸 확인은 다음에 예산 성립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만큼은 3,800만원에 대해서는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한 다음에 자료 파악한 다음에 본 위원이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