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제343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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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석

정한석위원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다른 질의보다 제가 어제 질의 중에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 덧붙여야 될 질의가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윤종호 부위원장님과 박채아 위원님이 어제 사제동행에 관해서 질의가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작년에 업무를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제동행 시행 관계된 행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냐는 생각에 작년에 제가 하면서, 우리 이경옥 교육장님 계시죠?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이경옥 교육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지명받은 우리 이경옥 교육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경교육장 이경옥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사제동행에 관한 내용 어제 말씀 들었죠?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들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 부분 작년에 담당 과장님 하셨죠?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담당을 했고 8월에 실시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취지가 되었는지, 이 사제동행 행사가 진행이 되었던 부분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제동행 이름은 ‘단디짝꿍 해외연수’입니다. 작년 2023년도 본예산, 지금과 같은 이 시간에 저희 복지과 유공교원 해외연수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 교사들의 폭이 너무 넓다. 그래서 교사들보다는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많이 내주셨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교육복지과는 해외연수를 못 가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추경 시에 정한석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학생, 다문화 학생 또는 부모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비행기를 못 타보거나 해외를 못 가는 학생 또는 선생님과의 관계가 매우 돈독해서 이 선생님으로 인해서 학생에게 터닝포인트가 된 그런 학생들을 교사와 매칭해서 해외연수를 가면 좋겠다는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발의에 저희들도 착안을 해서 이 단디짝궁이라는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고 그 기획이 이제 신규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 단디짝꿍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학생 한 명의 어려움을 교직원, 선생님 또는 복지사님, 실무사님, 특수교사, 교장선생님 모두 망라해서 학생에게 어떤 교육적 지원을 통해서 한 학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선정해야 되겠다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공모해서 45편이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45편이 들어와서 심사를 해서 30명을, 즉 30팀을 선정을 했죠. 그래서 학생과 교직원 간에 짝을 이루어서 2명이니까 2팀으로 30명씩 30명씩 해서 학생 30명, 교직원 30명 해서 60명이 일본과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2박 3일간 그런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진행은 그렇게 공모된 팀을 사전에 서로 라포 형성을 위해 모여서 사전연수도 하면서 친밀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고, 또 다녀와서 결과 보고를 또 모여서 같이 하면서…

승오

윤승오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해서 다녀오게 된 사업이고요. 교사들의 해외연수보다 학생들, 특히 저소득층, 소외계층 학생들이 해외 기회를,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잘 다녀왔다고 말씀드리고, 그 이후 이 결과는 발의해 주신 정한석 위원님께 보고까지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또 재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한 이유가 다름이 아니고 어제 또 윤종호 위원님이고 박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제동행에 대한 예산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 부분의 취지가 저희들도, 우리 윤종호 부위원장님하고 박채아 위원님께서 선발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 할 때도 그런 선발기준을 소외계층이라든지 나름 다문화가정, 이렇게 형평성이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아…

승오

윤승오위원장

이경옥 교육장님 앉아주세요.

한석

정한석위원

알아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부분,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1차 추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 경북희망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 사업설명 좀 해 주시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경북희망학교 21페이지에 있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희망학교는 정책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미에 있는, 구미원당초등학교인데 예산지원으로 보면 매년 3억씩 큰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학교를 당초에 만든 이유는 도심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의 교육력을 키워서 그 인근에 초등학교 과밀학급, 과대학교를 학부모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거기 희망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미원당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첫 개교를 해서 13학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8학급 정도로 학생 수가 상당히 늘어서 인근에 있는 옥계동부초도 과대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옥계동부초라든지 해마루초 이런 데 학생들의 분산효과가 지금 실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 매년 3억씩 지원을 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몇 년간 지원을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 계획은 2026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착기를 2026년으로 보고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지원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원이 끝나면 왔던 학생들이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은 이제 돈 때문에 학생들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26년이 되면 교육과정이라든지 학교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인근에 있는 학교보다도 조금 비교우위에 서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경북 인근에 이와 유사한 경우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찾아보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중학교 같은 경우에 는, 포항의 항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식

차주식위원

예, 알고 있고요. 초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초등학교도 일단은, 돈이 많이 드는 예산이라서 많은 학교를 지정하기는 힘이 듭니다만 이 학교, 희망학교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말씀 주신 대로 도내에 또 유사한 상황에 처한 학교를 발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과밀해소도 되고 인근에 또 유휴공간을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일단은 새로운 학교를 짓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게 갑자기 생기면 갑자기 과밀·과대학급이 생겨나서 그 인근에 사실은, 기존에 약간의 구도심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역사가 있는 그런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어있는 그 상황에서 실제로 재정투자라든지 시설투자를 보면 굉장히 잘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런 학교는 좀 살려나가서 인근에 과밀·과대학급을 조금 해소하는 정책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책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경북의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됩니다.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그다음 교육과정 선도학교 관련해서 이것도 사업설명을 잠시 한번 해 주세요. 희망 초등학교 33개 학교에 1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초등입니다. 교육과정 선도학교가 있고 선도학급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선도학급, 선도학교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원래는, 교육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교육부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시·도에 뿌립니다. 그러면 시·도에서는 경상북도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것이 학교로 내려가면 학교 교육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선도학교라 하면 교육부의 주요 정책, 주로 경북에서 열여섯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주요 정책을 선도적으로 우리 경북형으로 맞게끔 한번 탐색해 나가는…

주식

차주식위원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16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주제가 한 16개…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3억 4000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선도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말씀드리는 것 16개 프로그램이 주로 있는데 하나는 한글책임교육도 있고요. 그다음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교육도 있고…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국장님, 그 3억 4000에 대한 선도학교는, 경제 관련된 것은 그다음에 또 있어요. 제가 다음에 또 물을 거예요, 그것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물을 거니까, 지금은 제가 묻고 있는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있는 것 교육과정 선도학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거기 사업내용은, 거기에 뭐 몇 자 적혀 있습니다만 사실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하고 한 학기에 학생들 독서 교육하는 것, 자율시간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주제 열여섯 가지를 정책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게 목적사업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 모니터링도 하고 정산도 받고 있고 해서 우리 선도학교는 일반화를 하기 직전의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정산서를 한번 보셨어요?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가 일일이 정산서를 다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여기에 대한 결과 정도는 확인해 보시거나 결과를 받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해당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가끔 나누는데 그 보고서도 같이…

주식

차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과정 선도학급 관련해서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선도학급은 사실 이제 선도학교보다는…

주식

차주식위원

예, 국장님, 제가 묻는 것에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예산은 5000만 원이고 경제교육, 학생 생성 교육과정 그럼 경제교육 선도학급운영 100학급에 학급당 50만 원씩 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사실은 돈 50만 원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한 학급에 예를 들어서 경제교육 같은 경우는 고학년에 해당됩니다. 5, 6학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학급에서는 경제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한번 자율시간이라든지 시간을 찾아서 한번 교육을 해보자 하고 담임 선생님이 결정을 하시게 되면 그 학급에 이제 5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주식

차주식위원

그 50만 원 어떻게 이용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주로 이제 경제교육과 관련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도 제작을 하고 또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주식

차주식위원

1회, 한번 하고 치우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것은 이제 담임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회성은 아닙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5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나누어서 그러면 경제교육을 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주로 인쇄물하고 약간의 자료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큰돈이 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경제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게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 경제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하시는 분이 전문성이 있는 분이 경제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긴 한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생활경제…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늘 하시는,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고 연구회도 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한 반에 50만 원을 가지고 어떤 경제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생활하면서, 예를 들어 용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다음에 물건을 어떻게 절약해서 구매하느냐 그런 생활경제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심도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교재를 개발해서…

주식

차주식위원

그냥 보여주기 위한 교육이네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실제로 경제교육은 중요해서 보여주기보다는…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래 중요한 교육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그냥 용돈을 어떻게 쓰는지 가르치는 정도로 하려고 학급에 50만 원씩 지원해서 그런 것을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교재를 활용을 해서 합니다. 이제 수준으로…

주식

차주식위원

사업계획 좀 자료 요청합니다, 여기 관련해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있는 것 나이스플러스연구학교지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나이스플러스는 지난 9월 26일 자 초등, 죄송하지만 이 사업은 제가 초등인지…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 초등인 것 같은데, 초등입니다, 초등.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 이것은 저희 나이스가 지금 차세대나이스로 바뀌었습니다, 약간 지능형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래서 기존의 나이스하고는 좀 달라서 기능도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해서 그것을 주제로 활용하는 방법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행정업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연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한 학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학교 해서 한 개 교육, 우리 경북도 전체에 한 개 학교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연구학교라서 그렇습니다. 연구학교는…

주식

차주식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사업계획서…

주식

차주식위원

계획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사업설명서 31페이지 좀 펴주세요. 인성교육선도학교 운영 이렇게 해서 자율 공모, 행사용품 등 1100만 원 지원, 학교당 인성교육을 하는데 그 행사용품이 어떤 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고 또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이것도 사업계획서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인성교육은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도 교장선생님 또 담당 부장님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다양하게 집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지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생애주기별인성교육 운영 해서 3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이것은 인성교육을 그냥 특정한 주제나 수준을 잡아서 그 인성교육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학생한테는 너무 어렵고 어떤 학생한테는 너무 쉽고 그런 게 있어서 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런 정도로 조금 수준을 나누어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검사도 하고 또 그에 따른 지도도 하고 그런, 주로 드는 예산이, 지출되는 곳은 이제 검사지를 활용해서 검사하는 그런 쪽에 예산이 좀 지원이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경북체험맛집365 운영 이렇게 해서 2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아, 지출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누가 가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체험맛집은 여기 그냥 식당이 아니고 이름이 그냥 맛집인데 실제로는 그동안에 경북체험,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개발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포털로 한곳에 모았습니다. 모아서 AI기능을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봉화에 초등학교 3학년이 3시간 체험학습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이 경북체험맛집에서 AI기능이 작동해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계획서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고, 주로 예산은 시스템 유지·보수비고 그다음에…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은 전체 학생들이 다 이용을 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작년 예산이 5억 2000이었는데 올해 감액이 한 2억 5000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감액 사유를 보시면 전부 간담회, 간담회 여비, 컨설팅, 컨설팅 수당, 연수비 이런 데, 어떻게 컨설팅, 어떤 컨설팅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 감액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지역특색인성교육프로그램, 제일 하단에 있는 그것이 이제 폐지가 됨으로써 1억 7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감액 2억 5000 중에서 상당 부분이…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 감액 사유가 뭡니까? 우리 전체, 작년 대비해서 한 반절 정도 줄었는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주로 허리띠를 졸라 맨 그런 느낌입니다. 협의회를 줄이고 간담회를 줄이고 컨설팅 세 번 나갈 것을 두 번 나가서 컨설팅을 좀 내실화하고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인성교육이 아주 중요한 것 잘 아시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기타사업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우리 인성교육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해 주시고 했는데 사실은 올해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주안점을 두고 찾아낸 것이 혹시라도 비슷한 사업들이 있지 않느냐,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 지역특색인성프로그램 이것은 이제 지역청에서 하는 것과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폐합하고 하니까 조금 절감이 되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 인성교육진흥사업운영, 작년 5억 2200 예산 집행한 것 결산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조금 있다가 또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황두영위원

체육건강과에서 하는 것, 이 학교에 헬스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근래에는 사실 환경오염이라든가 아니면 황사, 미세먼지 이렇게 해서 학교 운동장에서 어떠한 체육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운동 같은 것을 대체적으로 다목적 강당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 맞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그게 대충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는 시간과 다목적 강당을 사용하는 시간을 비율로 따지면 한 몇 % 정도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가 느끼기에는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에 여학생들이 나오는 경우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분, 물론 학교 규모라든지 강당의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다수가 여학생은 강당에서 하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5 대 5 정도로 해서 축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기 책자에 이렇게 보면, 예산에 헬스장을 설치를 한 데가 있죠, 학교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20개 학교 정도.

황두영위원

20개인데 전년도에 50개를 하다가 올해 20개교로 줄였죠,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큰 이유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황두영위원

예산 때문에 50개 학교에 헬스장이 있는 것을 20개교로 줄였다고 하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는데, 이게 50개 했다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한 10개 정도 줄였다 하면 상관이 없다 그러지만 예산 때문에 20개로 줄였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 기존의 50개는 유지를 하고 신규로 도입하는 학교 수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황두영위원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헬스장에, 이제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그럼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곳에 그냥 예산만 들여서 헬스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방치해 두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사고율이,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좀 과하게 하다가, 사고의 위험성 여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헬스라는 게? 그럼 이용도라든가 학생들의 만족도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기본적으로 체육선생님이 체육시간에 활용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지도를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항목을 지정해서 시설의 만족도나 이런 것은…

황두영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현재 체육선생님에게 맡겨놓고 이것 점검도 안 해보고, 아니면 거기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학교 측에다 맡겨둔 실정입니까, 지금?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모니터링 하고 있는 그 결과 자료 같은 그런 것 있습니까, 결과 자료 없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학생들에게 그게 상당히 위험요소도 있고, 학생들에게 위험의 요소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기구 자체를 이렇게 사용하는 그 가운데에서 혹시나 전문적인 강사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학교 체육선생님이 있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고, 현재 배우고 학생들이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것이 실시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이제 헬스장에 한두 번 가봤는데 사실은 겁이 나서 어떤 기구는 접근을 못하고 또 운동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큰 부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도교육청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또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 및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럼 안전지도교사는 거의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적인 어떤 체육교사께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체육교사가 이제 전공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체력단련 쪽에는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어서 어느 정도 커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두영위원

앞으로, 그 헬스라는 것은 그냥 자기 혼자서 농구를 한다든가 어떠한 운동할 수 있는, 축구라든가 각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 혼자 어떠한, 옆에 선생님도 없고 어떠한 특별강사가 없어도 되고,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그렇죠? 선수가 아닌 이상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헬스라는 것은 옆에 학생이라든가 동료, 이렇게 학생들 쭉 해서 ‘근육이 이것 하니까 좋더라’든가 이러면 갑자기 모여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욕심이 과해서 거기에 전문강사나 체육선생님이 없는데 저희들끼리 가서 하다가 불상사가 생길 수 있고 맞죠,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뭐냐 하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그것, 만약에 헬스기구는 갖다 놓고 방치 수준으로 놔두면 안 됩니다. 맞죠,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방치수준으로 놔두는 그런 것 자체도 조사를 해야 되고 쓸데없이 그냥 방치해두고 문 잠가 놓고 학생들에게 위험하니까 사용하지 말라는 식으로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운동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선생님이, 아마도 거기에 학생들하고 가까이 있을 시에는, 필히 선생님도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정도로 되면 일반적인 헬스 운동을 하고 있는 그것에 역행을 해서 다른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보면 크는 학생, 자라나는 학생 신체 건강에 상당한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체육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실 거니까 이것은 선생님의 어떠한, 체계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정말로 학생들에게 여기에 헬스기계를 갖다 놓고 하면 체계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방치되어 있는 헬스기구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고 방치되는 데는, 하고 싶은 학교에다가 바로 반납을 시켜서 그쪽에다가 다시 배분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해 보십시오. 무조건 요구한다고 그냥 헬스기구만 들여놓는 것이 아니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사실은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이런 현상이 가끔은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 어떤 체육선생님이 발령을 받았는데 그분은 이제 헬스에 전문적인 소양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제 ‘우리 학교 헬스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고 싶다.’ 그래서 2, 3년 잘 지도를 하시다가 그분이 또 다른 학교로 가시게 되면 그 학교가 금방… (윤승오 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두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럼 다른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면 이게 혹시라도 기구가 방치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철저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 선생님들도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헬스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하여튼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임장지도 및 또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대책과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대리

예,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계획 수립, 보급도 중요하지만 뒤에 후처리,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김홍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대리

예.

김홍구위원

교육복지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일어나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국장님 혼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진선

유진선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유진선입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특수교육 운영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까?

진선

유진선교육복지과장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급당 예산편성과 학생 수를 고려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제 그 특수교육운영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되었네요, 전년 대비?

진선

유진선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은 환경개선사업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고 그 대부분의 예산 삭감은 환경개선비를, 예산 우선순위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환경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순위로 미뤄두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진선

유진선교육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특수교육대상자 계절학교 운영비 지원은 조금 늘었어요.

진선

유진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특수교육운영지원, 특수교육운영지원은 삭감이 되었어요. 2억 3850만 6000원 정도요.

진선

유진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11억 861만 1000원이 삭감이 되었죠, 전년 대비?

진선

유진선교육복지과장

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다 하는 것은 전년도에 과다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설이 축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진선

유진선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은 자세한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진선

유진선교육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금 그 특수교육운영은 어지간하면 예산 삭감시킬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진선

유진선교육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자꾸 늘어나면 늘어나지 복지, 특수 복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너무 많은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이 되어서 제가 확인 차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교육복지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지는 두텁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따지면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계층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진선

유진선교육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이 부분들은 접근할 때 경제논리로 접근하셔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예산이 합당하게 배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진선

유진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 분석도 없이 무조건 예산이 부족하다고 평균적으로 얼마씩 감한다.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계층이든지 간에 소외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고민을 하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교육복지과장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대리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차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집행부가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신데 우리 국장님들도 모르시고 우리가 충분한 어떤 숙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채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것 기금 계획안이 있더라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박채아위원

예, 우리 군위가 대구로 넘어가면서, 지금 본예산에 군위 몫으로 편성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대구교육청으로 넘겨주는 부분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본예산이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액에 42억 원이…

박채아위원

추가경정으로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전출로 잡혀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여기 지금 분석결과나 이런 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분석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분석자료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어느 부서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산담당 부서에서…

박채아위원

통폐합학교지원기금 관련해서 여기에 기금이자수입 확대노력이 미흡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통폐합기금은 우리 행정국의 소관인데 예금이자가, 통폐합기금은 전부 예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전년도까지는, 그 앞의 연도에는 예금이자가 사실은 이율이 안 좋아서 전보다는 이자수입이 좀 적습니다.

박채아위원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은 어느 부서 소관인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에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여기 지금 보면 분석결과에서 미흡을 받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재원 조성의 적정성 미흡,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미흡, 기금운용의 적절성 미흡, 그다음에 목적 부합 충족 여부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기금운용의 적절성에서 지금 미흡 받았다는 것은 기금의 목적과 상관없이 기금을 사용했다는 말 아닌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이제 시설기금은 우리가 실제로 지금 기금을 관리하고만 있지 사실은 집행계획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재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했는데 현재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서 시설공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사전기획 용역이라든지 설계단계에 있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재원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이 없다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박채아위원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건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이 미흡하다는 건데 제가 이건 명시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질의를 드리지 않았고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박채아위원

기금운용의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냐 하면 분석 기준이 기금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는지 여부, 목적 외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예산집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비 등을 이월하지 않고 연도말 기금 적립 후 다음에 다시 교특에 편성하는 기금 부당운용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운용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고 부당하게 운용되었다는 부분이 특이해요. 다른 기금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데 기금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사용을 하셨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제가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시설안정화기금은 우리가 지금 집행한 실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분석이 되었는지, 이것은 저도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정책국장님, 이것 누가 분석결과… 분석기준에 해서 책정하셨어요? 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저희들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박채아위원

누가 하셨는데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착각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기금분석보고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박채아위원

교육부에서 분석한 자료예요, 아니면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경북…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교육부에서 나온 기금분석보고서 자료입니다.

박채아위원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없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뭐 하시는데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저희들 자체에 또 기금운용을, 사용할 때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전체 기금 규모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또 경북에 따르는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여기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자료를 내보이며) 이 표 교육부에서 작성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작성한 거예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작성한 겁니다.

박채아위원

교육부에서 작성했다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채아위원

이것 보시자마자, 여기에 지금 지적사항들 꽤 많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채아위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없다, 민간 전문가를, 재정·세무·회계·재무·기금 관련 전문위원으로 보완·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보완하셨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아직 보완하지 않았습니다.

박채아위원

이 결과 언제 나왔는데요, 교육부에서?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지금 연말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보통 교육재정분석하고 같이 나올 때 왔습니다.

박채아위원

몇 월에 나왔는데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11월쯤…

박채아위원

국장님, 이것 왜 작성하셨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10월 말에 나왔습니다.

박채아위원

아니 이것 왜 작성하셨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작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교육비특별회계 또 기금, 이런 기금운용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그런 분석을 통해서 더 잘 사용하고, 또 운용하기 위해서 그 분석을 하였습니다.

박채아위원

이 책자 만들 때 다 분석하셨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교육부에서 나온 것 복사·붙이기 하신 건 아니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보라고 이것 발송하신 거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나 그런 걸 보면, 하나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 않나요? 지금처럼 우리 예산이 부족할 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채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까지 해서 저희한테 책자를 발송해 주시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숙지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제가 한번 본 건 같은데 물으시니까, 미처 숙지 못했습니다.

박채아위원

오후에 다시 묻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채아위원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메타버스 선도학교를 ’24년도에는 하지 않은 이유가 교육국장님, 따로 있나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이제 팬데믹이나 사실 이게 메타버스를 구축…

박채아위원

정책국 소관인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메타버스를 처음 도입하게 된 건 코로나19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교육을 온라인 같은 것으로 해서 메타버스를 좀 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 메타버스를 구축하게 되었는데 이 사이는 디지털교과서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에듀테크를 하기 위해서 이건 어느 정도 선도학교를 저희들이 했고, 또 그 플랫폼 구축을 일단 이번 해 말 정도 되면, 올해 다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예를 들면 선도학교를 시행하고 난 뒤에, 일반화하고 난 뒤에 또 필요성이 있으면 하기 위해서 2024년도에는 지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박채아위원

메타버스 교육 계속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일반교육으로 전환해서?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메타버스는 에듀테크 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AI 선도학교로 지금 다 전환을 하셨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채아위원

실제 교육현장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22년도에 메타버스를 신청한 학교가 11개인데 그중 ’23학년도에 다섯 학교가 신청을 안 했잖아요. 한 40%가 신청을 안 했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작년에 본예산을 할 때 메타버스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상임위 때 예산 삭감을 했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채아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다시 살아나서 시행을 했는데 ’23년도에는 중점적으로 메타버스 교육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1년 만에 태도가 바뀌어서 ’24년도에는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메타버스 구축사업들을 여전히 하고 계시잖아요, 아직? 어마어마한 구축비를 들여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구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예산이, 쓸모없는 예산이었다는 것 아닌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건 이제 구축하고 나면 그 안에서, 이제 기존의 그 플랫폼을 안에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22년도에 메타버스 선도학교를 신청한 학교 11개 중에 다섯 군데가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실제 이것을 학교 현장에서 하는데 이제 기본 구축사업을 해 주면 어차피 교사분들이 다시 수업에 맞게 그걸 다시 재조정해야 돼서, 그리고 아이들의 흥미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1년 해 보니까 아이들이 더 이상 흥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안 한 거거든요. 학교 현장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22년도 신청했는데 ’23년도 연속해서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교사들이 느끼기에 이 수업이 생각보다 효용이 없다. 40% 포기했다는 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실제 그리고 2000만 원 준 것에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기구들을 샀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채아위원

그 기구들이 작년에 제가 가니까 그대로 서랍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할 때마다 구축비 해서 또 쓰고, 그다음에 물품, 비품 해서 한번 하고, 그것 다 예산 아닌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맞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다시 ’24년도에는 AI 그것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도청도 마찬가지이고 ‘메타버스 수도 경북’ 해서 행감 할 때 기획위 위원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질타를 하셨거든요. 메타버스 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남는 게 무엇이냐?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그런데 이제 교육과정 속에는 다양한, 디지털에 따르는 에듀테크 교재가 있으니까 저희들 메타버스…

박채아위원

제가 처음부터 메타버스 교육보다는 AI 통합교육을 해야 된다고 작년에 똑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회의록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구축한 데 누적 접속자 수가, 김천다수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2명밖에 접속을 안 했고요. 봉현초등학교는 10월에 구축 끝났는데 30명이 들어갔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이런 학교는 소규모 학교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사실 구축일이 조금 늦었습니다. 하반기 거의, 조금 빨리 한 데는 8월에 했지만 대부분이 10월, 11월 이렇게 되니까 누적 접속자 수가 조금 적은데 저희들이 조금 더, 구축한 학교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방안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여기 보면 봉현초등학교는 숫자가 얼마나 적은지 모르겠지만 10월에 했다는 건, 10월 5일에 끝냈거든요. 두 달 동안 30명 접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연동된 데가 있고 연동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래서 연동된 학교를 들어가 봤어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게 구축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그것보다 게임 회사에서, 넥슨이나 이런 데서 한 게임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보면 게임하기, 미니게임하기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본 것은 뭐지?’ 이러면서 그걸 누르면 어디에 연동되는지 아세요? 홈페이지에 연동돼요,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메타버스 만들어서 누르면 학교 홈페이지에 연결되는데 그게 뭐가 재미있겠어요? 한번 들어가 보면 두 번 다시는 안 들어갈 그런 구축사업을 만드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 메타버스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각자 발주했다고 그러는데 발주한 회사명 기재해서 주시고, 예산 얼마 들었는지 해 주시고요. 제가 메타버스, 작년에 예산 끝나고 나서 교사들이랑 진짜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교장선생님들이랑도 이야기를 했는데 1년 지나면 이 메타버스 예산이 정말 필요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지나서 제가 다시 보니까 그때 메타버스 예산 준 건 정말 잘못되었다, 끝까지 잘랐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매몰비용이잖아요. 50억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50억이. 50억으로 저소득층 자녀들 해외연수 보내주고 애들 운동화 하나 사 주는 게 훨씬 더 나았지. 결국에는 메타버스 업체, 플랫폼 기업들을 배 불려 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메타버스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메타버스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그냥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붙여서 공공을 상대로 지금 플랫폼 사업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면 얼마겠어요? 조 단위는 될걸요.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대리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이 학교폭력예방지원 그래서 서면답변서 8억 1700만 원 증액 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감내역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보니까, 자료 주신 내용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 본예산 증감액 해서 이게 보니까 세부내역인데 2023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2024년도에 없어진 사업들도 많고, 또 근거가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증감 자체를 대폭으로 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있고 한데 한 두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울림 콘서트, 어울림 온콘서트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없었는데 5억을 편성해 놨어요. 이건 어디에서 하고,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어울림 온콘서트의 ‘온’이라는 것은 따뜻하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고요. 거기에는 음악, 뮤지컬 등 주로 예능 쪽인데 이쪽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로 찾아가서 학생들과 함께 어울림 한마당을 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권광택위원

이게 1회가 아니고, 신규사업인데 보니까 1회가 아니고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몇 회를 한다는 건 없고 일단은 포괄 예산으로 5억 잡아놨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상당히 많은 학교로 찾아가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원을, 60개 학교 정도를 찾아갑니다.

권광택위원

60개 학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할 계획이라는 거고, 그리고 학교폭력예방한마당 그래서 이것도 1억 정도 해놨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학교폭력예방한마당은 실제로 학생생활과에서 학교폭력예방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데,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게 이 사업들이 도대체 성과가 어떠하냐, 그리고 시너지 효과는 있느냐, 유사·중복은 없느냐 이런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챙기기 위해서 한마당에다가 각 일련의 사업들을 정리하면서 부스도 만들고 체험코너도 만들고 해서 전체 사업을 총망라해서 마무리하면서 평가회를 갖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광택위원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세부내역을 보니까 연속성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물론 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을 증감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심하다, 세부내용을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심사숙고한 예산이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말씀드린 그런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리고 우리 예산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교육과정선도학교 운영 해서 30억 정도를 감했어요. 감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선도학교라고 해서 운영한 실태하고 예산을 지난해까지는 30억 정도에… 39억이네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39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7억 50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과정선도학교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학교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아까 차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교육과정선도학교가 무언가는 말씀드렸는데 수요조사 결과 숫자가 상당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게 일회성입니까? 단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교육부의 초등교육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학교에서 먼저 풀어내 보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는 예산도 조금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또 해마다 조금씩 신청한 학교 수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 지금 보니까 우리 교육 관련, 제가 처음에,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교육 관련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대폭 이렇게 줄었는데 실제로 놀이중심교육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놀이중심교육과정 이런 것도 한 12억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업 자체를 많이 줄인다는 내용이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게 환경구축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교육과정을 풀어내는 소프트웨어 쪽은 아니고 약간의 하드웨어 쪽입니다.

권광택위원

시설 쪽이다,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시설 쪽이니까 줄여서 올해 10개 하던 것을 내년에 5개 한다, 이런 형태가 되네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181페이지에 교과교실제 추진운영여건 개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권광택위원

이 사업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이것도 리모델링 사업이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과교실제는 2010년경에 시작해서 벌써 역사가 한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최근에 교과교실제 사업을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하다가 고교학점제가 등장하는 계기로 교과교실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시설과 기자재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쪽에서는 2+1 해서, 강사를 1명 더 채용해서 두 반을 세 반으로 만들어서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수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교과교실 리모델링 사업 이런 것은 수요에 맞게 거의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부하고 직접 챙깁니다. 교육부에 보고를 하고 사전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권광택위원

거의 다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22년, ’23년 올해까지 거의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대리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한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좀…

윤종호위원장대리

예,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도교육청 주관 공모사업 현황을 좀, 자료 요청을 하는데 제가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보시는 대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대리

전달 좀 해 주세요.

한석

정한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체육건강과의 민병도 과장님께…

윤종호위원장대리

예, 민병도 과장님, 일어서서 직책과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시지요.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민병도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어제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식품위생법, 법 관련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말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정 소방대상물 설치 관리 해서 소방시설 종류를 규정하고 식품 및 시행법에 근거된 집단급식소에는 상업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게 되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지요?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2023년 7월 28일에 공문이 시행이 되고요. 사실 법 추진은 1년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1년간 계류되다가 내일부로 시행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1년간의 유예를 두었지 않습니까?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현재 12월 1일, 내일 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경북교육청에서 이 법 개정에 따른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 내일부터 되기 때문에 학교급식법에 따른 교육부 지침이 지금까지 급식소에 있는 시설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신축·개축되는 급식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앞으로, 추후 이런 자동소화장치에 대한 것들을 함께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없던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예, 지금 현재의 그 예산은 현대화사업 해서 대수선이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그 부분 중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 중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어나신 김에.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혹시 우리 잔반처리에 대한 건 알고 계십니까?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4년 동안 우리 학교 급식 잔반처리비용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매년, 2019년부터 이렇게 보니까 잔반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혹시 잔반처리비용 나가는 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지금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2019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한 21억 3800만 원 정도 나간 부분이, 이 잔반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해서 지금은 한 40%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사실 환경적으로 생각을 하면 잔반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잔반처리 없는 날’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증가하는 원인이 뭘까요, 잔반이?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아무래도 교육의 부재일 가능성도 있고 학생들의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거부 반응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음식이 맛있으면 잔반이, 어른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버리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맛이 없다든지 하면 저희 어른들도 사실은 먹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음식에 대한 부분, 우리 학생들의 음식에 대한, 과연 아이들이 먹었을 때 잔반량이 어떻게 줄어들어야 되느냐? 늘고 줄어듦에 대한 그런 관심사가, 과연 우리 영양사 선생님이라든지 조리하시는 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예, 사실 예산이 4년간 한 6억 정도, 5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음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좀 더 실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진 급식 명목으로 해외연수까지 다녀왔어요. 대만, 싱가포르, 벤치마킹 간다고, 맞지요?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외국에 갔을 때 그 잔반처리하는 그런 외국 사례의 결과보고는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방법?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사실 제가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가 지금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해외연수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선진국에 가서 어떻게 하면 잔반처리라든지 우리 아이들의 영양에 대한 부분, 벤치마킹 간 부분이지요?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갔다 오고 나면 그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예,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결과물에 대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한석

정한석위원

혹시 보고서가 있으면 보고서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학교급식 이것 관련 쪽에 잔반에 대한 예산, 그런데 예산서에는 이런 부분 올라온 것 없지요, 처리비용에 대한 것은?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결국은 1년에 21억이라는 돈이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잔반처리비용으로?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그리고 지출서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는 거예요?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일단 학교기본운영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운영비로 처리됩니까?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냈을 때 잔반비용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청에서는 이 잔반처리비용을 알지도 못하고 있겠네요, 우리 본청에서는?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지금 ’22년까지의 잔반처리를, ’19년부터 한 15억 정도에서 지금 현재 한 21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한 6억 정도 잡고…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라든지 예산심의 이런 자료에는 안 나와요, 저희들 자료에는.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예, 자료 마련해서 모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무엇이냐 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환경문제입니다.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 처리비용에 환경문제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우리 과에서도 특히 학교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또 결과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 줄이는 방법, 이것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대리

예, 우리 정한석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혹시라도 처리 데이터를 받으실 때 3식 말고 3배식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대리

3배식은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밥을 그래도 많이 주고 잘 주고 싶어 똑같은 양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11시에 식사를 하는 친구들하고 1시에 먹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침 등굣길에 식사를 하고 갔는데… 그런 학교가 지금 한 30개 정도 여기 될 겁니다, 아마.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정한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환경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우리 김홍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스마트기기 100% 보급이 되었지요, 국장님?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100% 보급은 되지 않았고 99%인데 지금 현재 3학년 이상은 다 보급했습니다.

김홍구위원

3학년 이상이니까 초등학생이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김홍구위원

100% 다 된 거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99%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99% 보급할 시 초·중·고 학생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28만 명 정도가 되는데…

김홍구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잠시만…

김홍구위원

내가 다른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2023년 9월 1일 자로는 28만 2007명입니다.

김홍구위원

최초 99% 완료했을 시에 몇 명이냐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잠시만요.

윤종호위원장대리

혹시 과장님 답변 되시나요?

성일

박성일예산정보과장

예, 예산정보과장 박성일입니다.

윤종호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예산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보급 수량 기준은 아까 국장님께서 초등학교 전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입니다. 총대상이 22만 1686명인데…

김홍구위원

22만?

성일

박성일예산정보과장

1686명입니다.

김홍구위원

1686명, 이게 99% 완료된 지가 작년도입니까?

성일

박성일예산정보과장

금년 6월입니다.

김홍구위원

금년 6월에 이렇게 100% 보급이 되었어요?

성일

박성일예산정보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금 현재 학생 수는 총 몇 명이에요?

성일

박성일예산정보과장

지금 28만…

김홍구위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는 빼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윤종호위원장대리

예, 천천히 데이터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예산정보과장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전체…

김홍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제가 이 스마트기기 보급 아이들 인원수를 물었던 이유는 계속,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스마트기기 예산이 올라온 부분들에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단위학교에 200명이 있다가 1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스마트기기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감소된 학교에 있는 스마트기기를?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혹시라도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여유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2018년, 2019년 이렇게 자체적으로 구입한 데 대해서는 사실 그때, 우리 보급을 할 때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김홍구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계속 학생 수가 감소된다면 그 감소되는 양만큼은 따로 관리를 하셔서 전환을 시켜주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이제 학교 간 관리 전환을 말씀하시는 것…

김홍구위원

모든 전자기기는 내구연한이 있을 겁니다. 컴퓨터 내구연한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4년입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지금 6년입니다. 5년이지만 본청 자체적으로 6년으로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때는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셔서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거기에 합당하게끔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컴퓨터를 금년에 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필요한 때는 6년 뒤가 되겠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몇 대가 필요한가 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연속성이 되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들을 가지고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계속 받고 집계 내서… 이건 예산 낭비 요인이지요.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기본 백더이터는 일선에서 다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선진 교육프로그램들이지, 안 그렇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사실 대수를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컴퓨터는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이러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중간에 학생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국장님, 사 주시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매뉴얼을 준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게 해야지, 사람 바뀌면 또 새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 요인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 바뀌었다고 새 기계 사주는 상황하고 똑같지요. 안 그렇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이번에 저희들 태블릿PC 예산을 책정한 것은 2018년이나 2019년에 도입된 부분들을 이제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국장님, 예산편성 때문에, 이걸 책망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방법론을 한번 고민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각급학교마다 사실은 시스템에 의해서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총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통합 관리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대리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채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오늘 지금 한 1시간 반인가요? 지금 국장님들 답변 듣는데 좀 답답합니다. 저희 본예산 할 때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오시는 것 아닌가요? 부감님, 예산 지금 설명하러 오셔서 답변하고, 그것 다 공부하고 오시는 것 아닌가요?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예, 하고 와야 되지요. 맞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런데 국장님들 답변이, 저희가 물으면 바로 정확하게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리 집행부가 본예산을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이 예산을 넘겨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못 나오는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홍구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도 각 학교마다, 지원청마다 시스템으로 몇 대가 있고 고장 난 건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라벨링 작업까지 하고 있잖아요. 정책국장님, 라벨링 작업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각 학교마다 관리가 되잖아요. 라벨링 작업해서 어떤 스마트기기가 몇…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행방이, 어떻게 갔는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다 되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채아위원

지원청의 담당자가 아이디, 비번해서 쳐서 들어가면 용량이 90% 찼다, 99% 찼다, 10% 찼다 다 나오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채아위원

관리하고 있으면서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내용연수 5년 되면, 그때 제가 행감 때 부감님, 뭐라고 얘기드렸나요? 교육부에 가서 이 스마트기기가 5년까지 사용이 못 된다. 기계장치가 아무리 5년이지만 이 스마트기기에 대해서는 3년으로 좀 한번 합의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예, 들었습니다. 사실…

박채아위원

저희 위원들도 학교에 가서, 교사들에게 물으면서 “스마트기기 사용하니까 어때요? 뭐가 불편해요?” 이렇게 하는데 정책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학교 현장에…

박채아위원

학교 가서 교사들이랑 얘기해보셨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럼 학교 현장 가시기는 하셨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풍천풍서초등학교하고 갔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런데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을 왜 모르세요? 라벨링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실·과 담당자가 얘기를 하셨는데, 관리가 잘되고 있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숫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채아위원

숫자 관리 다 되고 있잖아요. 제가 데이터 다 받아서, 학교에 몇 대 있는지 저에게 행감 때 작성해서 내셨잖아요. 행감 끝난 지 얼마 안 되었지 않나요? 제가 그 데이터 들고 가서 학교에서 진짜 이게, 이 대수가 있는지 확인했고 켜보고 고장 난 것, 그런 것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보험도 넣고 있고 이런 것을 다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니까 담당교사들이 모르더라. 이것을 공문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보험을 넣었기 때문에 커버는 교체된다, 찢어지면. 그리고 혹시나 물품을 보관하는 충전함이 고장 나면 어디로 전화를 해라,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저보다 더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김홍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결국에는 이게 몇 대 있는지, 학교마다 이게 관리가 되는 것을 물으신 건데, 관리 다 되고 있잖아요. 사이트까지 제가 담당자랑, 안동지원청이랑 예천지원청에서 도움을 줘서 들어가서 실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프로그램에서 유해차단프로그램이 깔린 시스템까지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좋은 플랫폼을 구축해 놓으시고는 답변을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아니, 본예산 심사하러 와서 이제 공부하겠다는 답변을 주시니까…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한마디만 좀…

박채아위원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대리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주식

차주식위원

그만할까요?

윤종호위원장대리

중식을 하고 할까요, 계속하시겠습니까? 간단히 하시겠습니까? 편한 대로 하세요.

주식

차주식위원

중식하고 합시다.

윤종호위원장대리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계시는, 그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국장님, 우리 부감님, 직속기관장님, 과장님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전부 다, 저는 지도자로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목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가도 모르고 책자에.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많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예산을, 모르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나 편성되었을 때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셨는데 삭감되었을 때 그때 설명을 하시러 오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될 거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분 계속개의

승오

윤승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호위원

다른 분 다 하셨고 제가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정책국장님하고, 우리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하고 정한석 위원님 말씀드린 데에서 연장선으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육, 조금 전에 우리 교육국장님.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윤종호위원

아, 정책국장님이 하시나요? 50만 원 일괄 지급, 정책국장님이 하시죠? 제가 헷갈립니다. 답변… 교육국장님 맞으시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아까 일괄 지급 답변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하거나 기본 자료가 부족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기본 자료가 부족할 때?

윤종호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지도역량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넘어가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본청의 장학사님들이 TF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윤종호위원

TF팀을 구성하거나 용역을 하거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것 관련되는 자료를 개발하고…

윤종호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같이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경제용역 한 것 알고 계시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저번에 포럼도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경제교육 관련해서 조례를 또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했는데 혹시나 용역한 책자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우리 경제교육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용역자료, 개발한 것 말고 우리 의회에서 두 차례의 용역을 했는데 보신 적 있냐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 용역자료를?

윤종호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때 포럼에 참석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지난해 기존에 하던 데에서 올해 새롭게 경제교육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변경된 것 있습니까, 지난해 대비?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 기억으로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저희들, 위원들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사숙고하게 경제에 대한 용역을 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하고 발표를 하는 이런 이유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경제교육이 지금 필요하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윤종호위원

집행부에서 정책 개발을 하시고 TF팀을 만들고 하시기는 안 되니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했으면 아니, 그 용역을 했으면 그것을 보시고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경제교육…

윤종호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 아무것도 하신 게 없다, 아무것도는 아니지만 새롭게 변화를 시키거나 두 차례 용역이 있었는데도 추가적으로 뭘 한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 수준이 17개 시·도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저번에 포럼에 참석했을 때 제가 하위권으로 봤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하위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경제교육을 받는 게, 받을 수 있는 게 보통 어디서 받는지는 알고 계시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정규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받고 그다음은 특별프로그램을 통해서 받고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학생들에게 그 수업을 받는, 존경하는 우리 차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50만을 일괄 지급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지급하게 되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교육을 하면 잘할까요, 아니면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가가 교육을 하면 잘하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당연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면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호위원

어디 가서 떡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선생님의 실태를 보시더라도, 우리가 설문을 저번에도 한번 해 봤습니다만 1500여 분 상대로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20, 30명도 안 돼요. 모든 사람은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막 내려가면, 물론 올라갈수록 전문성이 있는 분이 많지만 아닌, 그 전공학과를 나왔지만, 교육학 쪽에 관계된, 선생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지만 전체 다를 갖다가 전문성을 가질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강하면 거기에 치중을 해서 열중을 더 하겠죠. 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보시게 되면 학교의 선생님들이요, 경제 경험이 실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선생님이 방과 후 수업도 있고 경제 경험이라든지, 그것 외에도 과목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어떻게 채워가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경제교육과 관련되어서…

윤종호위원

경제교육이 아니더라도 다른, 타 과목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부족한…

윤종호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주로 특별보충 프로그램을…

윤종호위원

특별보충수업?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보통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다 하는 게 밥상머리 교육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우리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에서 많은 자료를 찾는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우리 밥상머리 교육도 실은 많이 없어요. 학부모님도 경제교육을 받아본 사례가 50%도 안 됩니다. 아예 전무한 상태예요. 그리고 밥상 그래도 옛날같이 식당에 앉아서 대화를 할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SNS라든지 이렇게 하지만 거름채가 없다 보니까 모든 정보가 다 100% 좋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렇게 봤을 때 학생들에 대한 경제 이해력 수준도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1년 정도 해서 용역을 직접 우리 위원님께서 같이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상당히 컸는데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대안으로 세운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도 지속적으로 답습해 오던, 아주 적은 지식으로 거기에 누구든지 어느 학교에다 돈만 뿌리면 되는, 저는 그런 시스템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아까 50만 원 그 이야기는 이제 선도학급 이야기인데 그것 말고도 사실은 말씀드린 이제 교수학습자료라든지 학부모연수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청에서, 또 지역청에 알맞은, 지역청을 연계해서 하는 경제교육도 있고, 학부모님도 말씀하셨는데 학부모 대상 연수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증액이 크게 눈에 띄고 이런 것은 없으나 일단 말씀드리는 것들을 조금 더 모아서 한번 관찰을 해 보면 경제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인드를 제고하는 데 일단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선진국에 비하면 사실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초등단계부터 경제교육이 교과목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세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선진 사례가 다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해외연수 포럼을 갔을 때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분들이 하는 게,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로봇공학하고 경제교육을 하는데 국제학교 거기서 나왔던 답변이 우리 미래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근 6년 차, 도입한 지가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을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 경제교육이 중요하고 아까도 밥상머리에 대한 부분들, 정보에 대한 부분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렸고요. 아시다시피 국장님께서 답변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피드백 때문에 데이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본 위원이 다른 데 요청해서 10개 학교를, 경제 전문가들이 가서 10개 반을 수업을 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피드백을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실물경제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험 없는 분들이 하는 것보다도 경제전문가, 그것은 많은 학위를 배워서가 아닙니다. 실물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뛰어난 사람이, 경력이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가르쳐 줘야지 옳은 경제를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 학생들 꿈에 대해서 혹시나 데이터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꿈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여러 가지 꿈이 있는데 그중에 돈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돈이 나오는데 ‘꿈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미래의 꿈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런 %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나 보신 적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교 급마다 조금 다를 텐데. ‘꿈이 있다, 없다’로…

윤종호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중학교 단계까지는 아직도 거의 꿈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제가 얼마 전에 일간지 같은 것을 보다 보니까, 초등학생에게 물어보니까 46%, 중학생은 48%, 고등학생은 52%가 꿈이 없다고 그래요, 꿈이. 아까 해외 사례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교육을 갖다가 100개, 20년 동안 50만 명을 연간 해서 1500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보니까, 지속적인 교육을 했을 때 경제효과, 100개국을 상대로 했는데 보니까요. 경제교육 했을 때 동기 부여라든지 학생들 목표달성, 신뢰성, 자기계발, 자신감, 진학·진로, 돈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요. 무려 80에서 90%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답습된 그런 경제교육을 피드백 데이터를 좀 받으시고요.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에게 경제관념을 조금 더 심어줌으로 인해서 미래의, 우리 학생들이 자산 아닙니까? 가장 미래에 대해서 소중한 부분인데 지금 하나도 반영을 안 했다고 하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의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책 개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셨다 하는데 보다 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요,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경제교육도 좀 체계적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초등학교 그 50만 원 지원하는 것 이외에 중등에도 지금 한 5억 이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그 수준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경제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모아서 이것이 과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수준까지 또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수준까지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학교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장려를 하고 싶은 게 홍보가 지금 좀 부족해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차주식 위원님께서, 특히 원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학생들이 없었죠,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10학급, 13학급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한 5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얼마 전에 울산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가서, 그분들은 주변 실태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해외 국제학교에 왔다 하는 기분이 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처음에는 그 학교 주변이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동부하고 해마루초는 과대·과밀 학급에 속하고요. 원당은 주변에 보면 임대 아파트가 주변에 딱 있어요. 세 곳이다 보니까 꺼렸는데 그래 생각이 있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학생들이 특별교실도 부족하고 과대학급, 과밀학급에 사는 것보다도 조금 더 교육의 질적인 걸 찾아보자 해서 자꾸 선호도가 높아지는 게 지금 희망학교예요, 희망학교. 그래 지금 성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정도로 학생들이 하고 싶은 학문을 넣어주고 또 자기계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강점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해 주셔서 말 그대로 진짜 ‘우리 아이들이 내 집 앞에 가까이만 가면 된다.’ 하는 부모님들 인식에서 이런 학교를 봄으로 인해서 많이 바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우리 정책국장님.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윤종호위원

어제 답변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께서 우리 학생들, 제목이 뭐였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단디짝궁과 함께하는…

윤종호위원

예, 사제지간 동행인데 어제 답변을 하실 때 저에게 어떻게 답변을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공모에 의해서 하고, 또 학생이 조금 어려움에 처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선생님께서 같이 도와주고 서로 극복한 사례를…

윤종호위원

극복하는데, 어제 학생들의 대상 선정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어떻게 학생들을 대상을 하느냐? 해외, 국내도 많지만 해외에 꼭 나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학생들이 좋아졌다, 개선되었다. 그러면 학생들이 멀쩡하게, 해외를 가고 싶어서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이 조금의 안 좋은 사태를 벌여서 개선되면 그것도 보내주느냐?”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답변에 대한 게 부족하면 보충 답변을 가지고 와서 본 위원에게도, 다른 위원들에게도 답변하실… 다른 여러분들 답변에 미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충분히 취지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자료… 제가 설명,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라고…

윤종호위원

제가 어제 들은 답변하고 오늘 들은 답변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학생들이, 문제 학생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조금 더 개선되고 좋아짐으로 해서 이 학생들이 사제동행에 같이 갔다.’ 어제는 이런 표현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본 위원이? 그러면 공부하고 해외 가고 싶은 아이들이, 열심히 생활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조금 잘못을 해서 ‘내 문제 개선점이 생기겠다. 나도 해외 간다.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다.’는 표현을 제가 했을 거예요, 어제.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제.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했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만들어진 취지, 사제동행이. 사제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이 선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선정에 문제가 없느냐? 아까 한 30명 정도 가신다 했죠? 한…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30팀입니다, 예.

윤종호위원

30팀. 이 답변을 하실 때 간혹, 아까도 제가 지적을 좀 드렸습니다만 잘못된 답변이라든지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보충 설명이라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판단을 할 때 저희들은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답변하실 때 그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다 해도 취지에 어긋나게 답변을 하시게 되면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에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충 질의, 서면에 대한 부분을 같이, 자료를 충분히 하셔서 답변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다른 안도 있는데 제가 조금 길게 해서 추가 질의를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창의인재과에 대해서, 정책국장님.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황두영위원

예산서, 설명서 198인데. 예산서 360쪽을 보시면,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360페이지.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황두영위원

거기 보시면 과학중점학교하고 과학실안전점검에 대해서 거기에 나와 있죠,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황두영위원

여기에 보면 과학중점학교 11개교가 있고 전년 동일한데,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중점학교는 매년…

황두영위원

1억 15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죠,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황두영위원

중점학교가 매년 증가되는 겁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사실 전체 학교는 많은데, 매년마다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중점학교를 지정해서…

황두영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이유가, 운영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1억 1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사업학교가…

황두영위원

그리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사업학교가 증가되었습니다.

황두영위원

사업학교가 증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전년도하고 동일한 상태인데…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22억에서, 예.

황두영위원

예산이 이렇게 늘었기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저희들 사업내용이 있으면 중점학교 11교에 집행하는 것도 있고 내용에 보시면 그 과제연구라든지, 체험활동이라든지, 특화연구라든지 다양한 내용이…

황두영위원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더 늘었다 이 말인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서…

황두영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을 건데. 그리고 과학중점학교 실험실환경개선, 개선도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운영비가 또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런 것 또 뭐 때문에 그렇죠? 저기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황두영위원

여기 국장님.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황두영위원

안전점검대상학교 확대에 따른 증액이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491개교에서, 여기 보면 초·중·고 954개 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해서 여기도 보면 과학실안전점검에 대해서도 1억 5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된 것이거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이제 처음에 2023년까지는 초등학교만 실시한 것을 이제 2024학년도는 중·고하고 다 합쳐서 확대를 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황두영위원

95개 확대된 그것인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황두영위원

여기 현실로 봤을 때는 요즘에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황두영위원

이때 이게 증액을 하게 된 동기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저희들 안전점검은 전문업체에 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점검사항 보완 후 자체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황두영위원

아니, 제 말은요. 예, 그것도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질의를 드릴 건데. 491개교에서 954개교가 이렇게 됐으면 491개 기존에 있는 게 중복되지 않느냐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매년 점검을 해야, 과학실은 점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460몇 개는 이제 초등학교만이고. 과거에는 이제 중요한데 예산 상황상 초등학교 한 해, 그다음에 중·고 한 해 이렇게 해서 격년제로 한 것을 이제는 안전이라든지 중요한 게 있으니까 매년 초·중·고 같이 한꺼번에 900몇 개를 다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황두영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새 나가지 않게끔 그다음에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증액을 한다 그러면 안전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영천의 A중학교인가 그쪽에서 아마도 사고가 생겼는데 폐시약이라고 알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황두영위원

폐시약, 실험을 하고 난 뒤에 생기는 폐기의 어떠한 그런 건데 이것은 학교 선생님이 절대로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전문업체가 실험을 하고 남으면 이제…

황두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학생이 그것을, 이렇게 폐기물을 만지는 바람에 불상사가 생겼거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그런 사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실험을 하고 남은 것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전문업체에서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문업체가 필히 폐기를 할 수 있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전문업체를 부르는 건데. 이것은 어떠한 학생이라든가 또 여기에 익숙지 않은 선생님이 그냥 만지다가 어떻게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전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증액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도, 방금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보다도 안전을 위한 예산은 많이 쓸수록,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탓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기에 증액이 되면 그만큼 안전에 더 필수적으로, 전문업체를 더 한다든가 학생이 다치지 않게끔 신경을 바짝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전문업체에서 방문도, 점검도 하고 컨설팅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안전에 유의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두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연계가 되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두 번째에 우리 정책국, 본청 관련된 내용에 보니까 우리 과학교육지원 관련된 분야가 예산이 아까 우리 과학중점학교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과학교육 지원 금액이 106억에서 61억으로 한 45억 정도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이 과학교육이 우리 경북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감님께서도 늘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된 겁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기존, 조금 된 상황이 있어서 물량을 조금, 예산 상황도 이렇고 해서 물량을 줄였습니다.

배진석위원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과학중점학교 실험실은 예산이 오히려 늘었고 과학실험실 어떤, 어디 학교에다가 하는 실험실 예산 아닙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아니, 실험실이라기보다는 과학실의 현대화 사업, 이제 과학실이 조금 노후됐다든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디지털이라든지 지능형 이렇게 변화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런 과학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량을 조금 줄였다는…

배진석위원

조금 줄였는데 그게 45억이나 됩니까? 구체적으로는 여기 보니까 뒤에, 세부내용에 어디에 얼마가 줄었는지 이게 안 나와요. 감액된 것은, 기껏 2000만 원 감액된 것, 이런 것들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45억이나 줄어든 내용이 없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잠시 조금, 제가 더 상세한 내역을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요. 또 들어가다 보니까 223페이지 수학교육활성화 여기도, 수학교육활성화 지원이 전년도에 비하면 106억이 줄었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배진석위원

이것은 보니까 아마 경북수학문화관 건립하는 데, 한 75억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감액이 되어서 큰 부분인데, 그래도 25억가량이나 줄어든 건데, 이것 뭐가 그렇게 줄었죠, 수학교육에?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능형 과학실 구축도 저희들이 이제 2023년에는 98교였는데 2024년도에는 10교로 이렇게 조금 줄였습니다. 상황이 그렇고요. 지능형 수학 구축도 같은 내용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수학교육과 과학교육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육이기도 하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학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반해서 우리 수학박람회, 과학박람회, 발명박람회 무슨 일회성 행사 예산은 줄어든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번 예산의 중점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학교실, 과학교실 또 과학교육과 수학교육에 대한 지원사항을 100개교를 하다가 10개교하다가 그 예산사정에 따라서 현대화사업을, 어떤 지역은 하려다가 예산 줄었다고 빼버리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뺀 것은 아닌데요. 사실 2022년이나 ’23년에는 예산 상황이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그때는 물량을 많이 늘려서, 필요하니까 많이 했는데…

배진석위원

너무 방만하게, 돈 있을 때는 방만하게 예산을 짜다가 갑자기 이제 예산 상황이, 사실은 예산 상황이 전년에 비해서 우리가 허리띠를 그렇게 졸라매야 될 만큼 과연 예산이 그렇게 나빠졌는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그런데 경직성 경비 중에 인건비는 계속 상승을 하고 그 비율이 50% 이하 였다가 지금 56% 이렇게 되니까, 예.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것이잖아요. 말은 전부, 수식어는 좋아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 20% 삭감’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작을 한 게 제로베이스…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라는 내용은 불요불급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진단을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전액 삭감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무조건 20% 삭감 해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 그것은 제로베이스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과학교육지원과 수학교육지원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산 상황이 좀 넉넉하면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을 막 집어넣고 예산 상황이 부족하면 해야 되는 사업도 빼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예산 상황이 이제, 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산 상황이 조금 나을 때는 물량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배진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직업박람회라고, 넘기다 보니까, 직업박람회 개최하고 있죠, 매년?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7월에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직업박람회 이 행사비용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금, 전년에 비해서 그대로 합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행사는…

배진석위원

제가 보니까 행사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잡으셨어요. 우리 행사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봅니까? 우리 직업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이제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 진로는 어차피 고등학교도 있을 수 있고 대학도 있을 수 있는데 미리 전체 학교별 학생들이 참여해서 직업에 대한 그런 인식, 마인드라든지 이런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또 취업을 잘하기 위한 기업체 연결도 하고…

배진석위원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우리 성과를, 뭘로 지표를 잡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성과 지표는 취업률도…

배진석위원

직업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취업을 한 숫자나 이런 것들이 집계가 됩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성과…

배진석위원

예를 들면 직업박람회에, 거기 업체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합니다. 상담을…

배진석위원

그래서 그 현장에서 면접도 보고 또 현장에서 취업연계도 하고 그런 것 하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매년 이것을 통해서 취업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나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높아지고… 저희들 이제 결국은, 최종 취업률이, 경북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배진석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거기를 통해서는…

배진석위원

‘전년에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몇 개사가 들어와서 우리 몇 개에 학생들이 지금 면접을 봤는데 100명이 취업을 했다. 올해는 지금 목표가 120명이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계가 있느냐는 것이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그렇게 딱 취업은 없는데 저희들 이제 끝나고 나면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졸업을 하면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가 늘, 제가 매년 행사에 가보면 대동소이합니다. 하나 늘어난 게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행사 개막식 할 때 아까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긴 했습니다만 메타버스 뭐 유행이니까 한번 시험 삼아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기대하기는 힘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교육의 기대라는 게 금방 나타나지는 않고 학생들 속에, 이렇게 마인드가 전환이 되고 그렇게 되는…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일회성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율도 줄이지 않고 계속 추진하면서 성과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것들이 미흡한 것 아니냐.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일은 아까 얘기했던 미래교육에 대한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교육에 대한 지원은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있으면 많이 주고 없으면 빼고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봤을 때 또 인재를 양성하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예산편성의 부적절한 내용이 아니냐 이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어느 정도의 조금, 지능형 과학실이 구비가 되었으니까 이번 2024년의 예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조금 줄어든 상황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직업박람회에 대한 성과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평가를 해 보시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방식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진일보한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한 건지, 또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고 있고 바뀌고 있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리고 우리 늘 경북 특성화고 취업률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자신 있게 자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지하고 또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평가나 방향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우리 직업계고, 특성화고, 55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돈이 필요하다면 더 늘려서라도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4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박람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자료를 받고 한번, 다시 필요성 여부나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7페이지 기초학력향상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예산이 올해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기본적으로는 기초학력과 관련되는 예산이 삭감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삭감된 게 오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 우리 반 희망 사다리가 특교사업으로 225억, 단일사업으로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지난 코로나 시기에 2년, 3년 사이 굉장히 조금, 약간 왜곡된 그런 예산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워낙 학교 사정이 또 긴박하게 돌아가고, 수업 결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전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초학력 향상지원에 대한 것, 47페이지 위의 사업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특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식

차주식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특교사업은 거기 사업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기초학력 진단, 그다음에 학습자료 개발 이런 것은 시·도 분담금입니다. 1억 8000만 원이고요. 그다음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은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이 학생이 얼마나…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기초학력 향상지원에 작년 예산이 2억…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2억 5800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25억 8000이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25억, 예.

주식

차주식위원

올해가 24억이고 해서 1억 7900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그 사업내용에 보면 수업 내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선도학교 운영비 32교 해서 3억 2000만 원으로, 이제 교당 한 1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렇게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당 2500만 원 정도에서 예산 감액으로 인해 교당 10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의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학교를 줄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학교 수를 줄이는 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기초학력 문제는 사실은 어떤 특정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기는 합니다.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결국은 이 돈을 나눠먹기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교당 2500만 원 가던 예산이, 올해는 1000만 원으로 작년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하라는 말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기초학력 사업의 성격상 조금 그런…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학교 예산을 줄일 게 아니고 100학교를 50학교로 줄여서 내실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걸 내실 있게, 또 조금 강력하게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 학교 숫자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까? 물론 예산이, 재원이 풍부하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학교 수를 줄여서 내실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이 특정한 프로그램 같으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 기초학력과 관련되는 것은 모든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적더라도 모든 학생, 모든 학교에 조금 사업…

주식

차주식위원

그 말씀 잘했습니다. 유수한 선도학교…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재원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너무 여러 군데에 나누어서 해놨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하고 난 뒤에, 내년 할 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합시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46페이지 여학생 체육 활성화 관련해서 사업 설명을 누가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이 5500만 원이 있는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사실은 학교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오전에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여학생들이 거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잘. 움직인다고 해도 강당에서 조금 움직이는데 그래서 여학생들 체육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학생들에게 축구나 배구를 시킬 수 없고 해서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댄스라든지 소프트한 스포츠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개발하고 도입함으로써 또 그에 관련되는 용품도 학교에 공급을 함으로써 그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 예산이 32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한 학교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기존에 지금 공급되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한 학교만, 지금 지정된 학교만 계속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체육과에서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백화점식으로 프로그램을 나열했다.’ 제가 비판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은 ‘학교마다 다 사정이 다르니 마치 메뉴판에서 고르듯이 자기 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을 골라갈 수 있도록, 예산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좀 다양하게 펼쳐놓자’,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공감이 갔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남학생들이 운동장을 다 점유하고, 그래서 여학생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현실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니까 초·중·고 해서 선도학교 15개 학교가 지정되네요, 보니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이 희망학교를 이제…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니까 15개 학교에 그렇게, 한 학교에 320만 원 가지고 과연 그 여학생들의 체육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모니터링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250페이지, 바르게 걷기 활성화 관련해서 이것도 선도학교 예산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130교에 2억 6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바르게 걷기 선도학교면 학교에서 뭐 합니까? 어떻게 걸어요, 바르게 걷기 하는 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것도 또한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인데 실제로 아이들이 잘 안 움직입니다. 특히 초등학생들 같으면 잘 안 움직여서 아침에 일찍 등교를 시켜서 담임선생님하고 함께 운동장을 좀 걷고, 또 점심시간에도 같이 걷고 이렇게 해서 걷는 것부터 해서 아이들한테 습관을 들이자는 그런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한 학교에 예산이 얼마 지원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한 200만 원 지원하는데 그와 관련되는…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소학교, 조그마한 학교는 보니까 이 예산으로 운동화도 사 주고 이런 것도 하는데 혹시 내용 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운동화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걷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집안 형편이 안 좋다든지 하면 일부는 체육용품을 사듯이 운동화를 사 주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런 게 전부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모든 것을 다 사업을 하지요?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장선생님 재량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다 알아서 하는 거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목적에 맞게는 다 하는 걸로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목적에 다 맞게 예산을 집행한다고 알고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학생 맞춤형 체력향상 및 특화프로그램 사업지원, 이 예산이 한 2억 5000 정도가 되네요?

웃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도 선도학교 43교 하고 있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이것도 교육부 특교사업입니다. 교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데, 학교에서 역시 신청을 해서 받는 사업인데…

주식

차주식위원

이건 뭐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것도, 학생들이 원하는 게 각자가 다 다릅니다. 요새 아이들은 개성도 다르고 해서 어떤 학생들은 댄스를 좋아하고 어떤 학생들은 또 다른 구기종목을 좋아하는데 그 학생들한테, 자기들이 팀을 결성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팀에 맞는, 그 스포츠 종류에 맞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선도학교 1년 하고 나면 체력이 향상되었는지 이런 결과 정도는 확인해 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체력 테스트로 ‘팝스(PAPS)’라는 것을 우리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다섯 가지 종류로 시행을 하는데 그중에는 비만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비만도가 사실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22%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여기 선도학교에 체력 향상된 그런 결과를 확인하시는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게 팝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춤형 체력향상 이건 특교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느냐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 사업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자료는 정리된 게 있습니까? 체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팝스라는, 아이들의 체력을 테스트하는 다섯 가지, 그러니까 매년 하거든요. 그게 데이터가 A등급, B등급, C등급 나오는데 그게…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작년 2022년도에 한 각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학교씩만 해서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자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있는 자료 수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교육국에 질의가 자꾸 집중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것, 그런 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웃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괜찮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래도 답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학교폭력제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교육국장님, 본 위원이 올해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제로센터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뭐 365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신속…

주식

차주식위원

예, 신속대응 365팀이 있다고 해서, 유사한 기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안 했는데 올해 지금 예산을 편성했네,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지금 봤을 때 그게 거기 365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저번에 지적해 주신 이후로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사실은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 예산서 878페이지입니다. 한번 펴 보세요, 878페이지. 내년 4억에 대한 예산편성, 이것 누가 예산편성했습니까? 편성하신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주식

차주식위원

878페이지 ‘바’의 1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생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승오

윤승오위원장

담당 과장님,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김종현입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특교 금액 4억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5개 지역에 거점형, 분산형, 도시형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 경북은 신청을 했지만 사실은 구두로 안 된다는 그런 전화를 받고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신청했어요?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구두로, 우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주식

차주식위원

구두로 하는 그게 신청입니까?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했는데 자기들 시범사업으로 해서 거점형, 분산형, 도시형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경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전화를 받고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사실은, 예.

주식

차주식위원

원래 우리 교육부 공모사업은 다 이렇게 전화로 먼저 확인하고 신청합니까, 국장님? 부교육감님, 교육부 공모사업 그렇게 합니까?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아니 분위기를 아마 살피려고 전화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여기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했다는 말이 해당됩니까?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정식 신청한 게 아니고 전화로 신청하려고 저희들이…

주식

차주식위원

이제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각 일선 학교에서 공모사업은 전부 다 공문으로 신청 안 하고, 일단 과에 전화해서 ‘우리 신청하면 되나, 안 되나?’ 물어보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아닙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이렇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 사업이 또 어떤 건지 물어도 볼 겸, 또 우리도…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니까 먼저 신청해서 해 봐야지요, 선도적으로. 그걸 전화로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그냥 전화 끊었어요?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그 말은 저희들도 이제 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예 마음 없이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참나, 그게 말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교육부 공모사업을 전화를 해서 간 보는 겁니까, 교육부에? 설명해 보세요.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예, 그 강사수당, 그리고 인쇄비, 또 행사용 장소 임차료…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이게 왜 이런 근거가 되는지 근거를 이야기해 보세요. 강사수당 20만 원 곱하기 69, 이게 뭐 어떤 근거에서 이런 게 산출되는지를?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20만 원은 우리가 일반 강사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뭘 합니까? 뭘 하는 데 이 강사가 필요해요?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제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에도 있지만 지원청에도 이제 하기 때문에 연수 담당자들도 연수시키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량강화를 위해서, 모아서 사전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비가 필요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센터를 각 지원청에 다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예, 지원청에도 합니다. 도 단위도 있지만 지원청에도 제로센터 둡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계속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그리고 저희들 지원청에서 각 학교로 나갈 때 우리가 컨설팅 수당도 편성을 했고…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거기에 있는 내용 순서대로 다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하나하나.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예, 강사수당은 행사, 연수 관련해서 강사수당 편성을 했고요. 인쇄비는 거기에 따른 우리…

주식

차주식위원

강사수당 20만 원에, 초과 강사수당 이건 초과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예, 그게 1시간 이상 초과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아예 3시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아니요, 산출기준이 그렇습니다. 3시간 얼마 이런 산출기준은 없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계속해 보세요.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다음에 장소 임차료…

주식

차주식위원

장소 임차료는 뭡니까?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이것은 1박 2일로 하는 경우에 저희들 숙박, 그리고 연수장소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다음에 또 계속해 보세요.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거기에 따라 연수에 필요한 행사용품비, 사무용품비.

주식

차주식위원

행사용품비에 5만 원짜리가 999종입니까? 이건 뭡니까?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컨설팅 수당 이건 뭡니까, 5만 원 곱하기 3280명?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지원청이나 교육청이 컨설팅을 나갔을 때…

주식

차주식위원

누구한테 컨설팅을 나간다는 말입니까? 누가 나간다는…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단위학교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누가 나가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이것은 우리 컨설턴트들이 있습니다. 컨설턴트들이 나가면…

주식

차주식위원

무엇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그러니까 학교폭력에 세 가지입니다. 위기학생지원, 그리고 관계회복,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이렇게 3개 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공무원 출장여비는 뭡니까? 공무원 출장여비 8만 5000원씩 380명?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예, 담당자들 나갔을 때 출장비,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비공무원 출장여비는 뭡니까, 834명?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이건 계약직 공무원인 공무직도 포함이 됩니다. 전문상담사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전문상담사가 있고 전문상담교사가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다는 말입니까?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에 새로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12월 중순에 교육부 담당 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학교폭력제로센터는 학교폭력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원스톱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게 우리 학교폭력제로센터의, 교육부의 지침입니다. 과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것하고 지금 해당이 됩니까, 국장님?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식

차주식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김태형입니다. 우리 차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은 아마 큰 틀에서,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어떤 목적, 어떤 비전을 가지고 원스톱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큰 틀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이 이야기한 건 아마도 그런 큰 틀보다는 아마 개별사업을 그냥 말씀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올해 5개 사업을 안 했습니까? 사업을 한 예라든지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아마 우리 담당자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그걸 보고 이것 예산을 짠 겁니까? 사업계획을 짠 겁니까?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어느 정도 참고를 했을 겁니다.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 또 1년이 더 늦어진다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화로 공모사업을 확인할 게 아니고, 공모사업은 경쟁을 해서 따 와야 되는 게 공모사업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작년에 시범적으로 전국에 5개 교육청을 한다고 해서, 내년에 전면 시행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과정을 말씀드렸고, 올해부터는…

주식

차주식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1년 늦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저희들이 신속대응팀으로서 365 출동대응팀을 초기 대응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또 하고 있고, 행복거점학교…

주식

차주식위원

과장님, 신속대응 365팀은 이것하고 다른 기구라는 걸 국장님도 인정하시고 다 인정하신 내용인데 과장님만 계속 이것하고 지금 같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아니요, 같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지금 방금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아니요, 신속대응팀하고, 그리고 이건 초기대응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복거점센터를 통해서 또…

주식

차주식위원

행복거점센터에 변호사 몇 분 계세요?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지금 현재 두 분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내년 예산 얼마예요? 그대로 올라왔던데, 변호사 구할 수 있어요?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노력은 작년부터 계속했었어요. 노력해서 안 되면 다른 대안을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노력만 하실 거예요?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김종현 과장, 앉으세요. 행정사무감사는 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라고 하면 반영을 해야지요. 교육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저한테, 예산을 반영하라고 요청받은 예산이 1개 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기억이 없어요? 두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직접 불러놓고 이야기했잖아요. 반영했어요, 그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금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서…

승오

윤승오위원장

교육위원장이 두 가지 예산을 요구했어요. 두 가지 다가 안 되었는데, 정종희 과장님 계세요? 일어서세요.

종희

정종희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정종희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본 위원장한테 예산 요청받은 것 있어요, 없어요?

종희

정종희학교지원과장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있지요?

종희

정종희학교지원과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장

반영했어요, 안 했어요?

종희

정종희학교지원과장

죄송하지만 금년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위원장이 두 가지 다… 나머지 저한테 예산 반영하라고 요청받은 사람 있어요? 그 예산은 돈도 안 커요. 선진화된 노동조합이 있는 외국에 한번 갔다 와서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노사관계가 ‘좀 더 달라, 달라’ 이런 부분의 선진화는 어떻게, 선진국은 어떤 노사관계에 있는지 이것 1년에 몇 명 갔다 오라고, 반영하라고 했는데 무슨 핑계는 핑계… 예산편성권은 어디에 있어요? 이상진 국장님, 편성권이 어디에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산편성은 정책국장님 소관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집행부에 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승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편성은 경상북도 집행부인 경상북도교육청이 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해서…

승오

윤승오위원장

편성은 집행부에 있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그리고 예산승인, 의결권은 어디에 있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도의회에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의회에 있지요? 침범하지 마세요. 서로가 존중할 수 있도록 침범하지 마세요. 정종희 과장 앉으세요. 그 예산,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 우리 주민참여예산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마저도 예산편성이 안 되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제출 먼저 요구하고 가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교육청이 학교로 바로 지원하는 예산, 재원사업 지원 기관별로 예산자료 부탁드리고요. 2024년도 기준에 도내 각 학교별로 편성되는 예산현황, 학교명, 사업별 예산, 운영비 구분해서 부탁드리고, 학교회계 감사기준 자료 요구 부탁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각급학교의 시설 관련 전문공무원이 없어서 하자보수 기간이나 하자보수 내용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기간을 놓치고, 또 보수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관련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23년도 올해 5월 25일에 시행이 되었고요. 준비과정 중이던 ’22년 12월 말경에 우리 집행부 답변이 ‘교육부 차원에서 시스템 구축 예정 중’이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위원님이 그때 하신 하자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현재 우리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에 하자관리기능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일단 활용을 하고, 2024년도에 교육부에서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분담금으로 4억 4000만 원의 분담금이 배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개발되면 그걸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자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할 경우에는 구축비용이 한 26억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별도로 구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타 시·도 중 경기도만 구축을 하려고 계획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시·도 분담금 4억 4000만 원씩 받아서 2024년도에는 아마 구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면 2025년부터 시행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2025년도,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교육부하고 도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 학교까지 다 연결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까지 연결되는 거지요, 이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학교까지 다 연결됩니다.

조용진위원

학교까지 다 연결되는 건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조용진위원

저번에 저한테 답변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바뀐 거네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개정해서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잘된 것 같고요. 그러면 따로 그렇게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우리 학교까지 다 연동이, 원래는 안 된다고 했는데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 그때 답변은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시설직 공무원이 일일이 학교한테 자료를 받아서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 그러면 추후에 생각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교육부에 좀 건의를 해서 학교까지 이왕 개발하는 김에 다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부탁드렸는데 어쨌든 잘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그러면 교육청 5조 4541억 원 예산 중에서 학교의 시설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6640억 원 맞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6944억 원입니다.

조용진위원

총 664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조용진위원

그런데 총예산 중에서 순수하게 학교에만, 시설 다 포함해서 학교에만 배정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되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거의 이 학교만 해당되는 금액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대부분이 학교에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중의 일부가 기관에 되는데 그건 제가 구분을 좀 못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시설공사 외의 수의계약이나 여러 현황자료를 제가 보니까 도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개괄적 항목만 파악을 할 수 있고, 이 세세한 항목은 볼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께서 학교에서 발주하는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등의 각종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재무과에서 실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작성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현장에, 1000만 원 이상을 추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몇 개의 지원청만 받는 선에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제가 그때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단위학교에서 수의계약 하면 수의계약 현황을 그 시스템에 탑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 수의계약 현황을?

조용진위원

자세한 현황을?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조용진위원

그러면 그때 자료… 위원장님, 재무과장님께…

승오

윤승오위원장

해당 과장님 일어서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영애

백영애재무과장

재무과장 백영애입니다. 그때 건당 계약자하고 나오는 건 어려워서 홈페이지에 계약자 그걸 다시 올리기로 했고요. 교육지원청마다 한 것은 황두영 위원님하고 말씀드렸을 때 그 필요한 데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해결을 했습니다.

조용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앉으시고. 일단 교육부 차원에서 시스템 구축하는 그 계획서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학교에 수의계약 관련되어서 세세한 항목들이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의회의 자료 요구에 따라서 학교의 회계자료가 일정하게 기준이 없어서 학교마다 다 다르게 제출되고 있고, 그래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자료 추출에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업무 과부하로 반발도 큰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학교 및 학교장에 대한 예산회계통제시스템이 아주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학교회계는 학교회계시스템에 입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단위사업별로 추출을 하지, 수기로 기재하는 사업 그런 건 없는데요? 지금 현재 학교회계의 그 수의계약 건이나 입찰 건이나 학교회계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요. 학교마다 입력을 하는데 단위학교에서 공사명에 수의계약이라고 딱 명시를, 알아보기 쉽게 기입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그냥 공사명만 기입해서 이게 수의계약인지, 입찰계약인지 사실은 잘 판단이 안 될 수가 있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입찰이면 입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걸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용진위원

학교회계에 대해서 감사권한이 이제 기관별로 어떻게, 감사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여러 군데서 받잖아요? 학교에서 보면 시에서도 받고 여러 군데서 받잖아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단위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면 종합감사 때는 재원과 상관없이 그 학교에서 집행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도에서 받았든지, 어디에서 받았든지 간에 그 단위학교에서 집행하는 모든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면 시군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교육경비보조금도 다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일단 집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용진위원

지금 그러면 학교회계 자료에 대해서, 이게 914개 학교에서 일어난 예산집행이나 행정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정책국에서…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있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에듀파인에서 그 기능이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니까 세세한 항목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조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가칭 경북교육박물관, 어느 국에서 담당하시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행정국입니다.

김홍구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안인지?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현재 가칭 경북교육청박물관을 연구원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왜 연구원에 구축하려고 하느냐 하면 연구원 교육자료관에 한 1만 3000여 종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박물관을 해 보니까 사이버박물관에 대한 방문객 수가 아주 많고 이런데 사이버박물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오프라인에 어떤 박물관을 해서 우리 교육자료를 전시하고 우리 교육청의 어떤 역사라든지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오프라인에서 전시할 필요가 있겠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탑재, 속에 전시하는 내용물들은 주로 어떤 것을 하실 계획입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구체적인 건 우리가 지금 TF팀으로 해서 어떤 자료를 전시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건축을 4층 건물로 하는데 층별로 구성을 어떻게 해서 전시관을 몇 개 할 것이냐? 이런 건 지금 현재 계획 중이라서 정확하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추정되는 총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한 180억쯤 됩니다.

김홍구위원

180억인데 이번에 신규로 예산편성한 게 40억이 넘네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그것은 시설비를 아마 이번에 편성했지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용역, 그다음에 내년에 설계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설계비하고 내년에 일부 시설비밖에 집행이 안 됩니다.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올려놓은 겁니다.

김홍구위원

안의 내용물도 어떤 것을 넣을지 계획도 안 섰는데 건물만 짓는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건물을 짓겠다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이니까 일단 반영해서, 지금 현재 TF팀에서 각 층별로 구상은 좀 했습니다. 해놨는데…

김홍구위원

안이 나오고 난 연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건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4층 정도 증축을 하는데 1층, 2층, 3층에는 어떻게 구성하겠다 이런 아웃라인하에서, 하드웨어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전시물을 하겠다, 이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껍데기 계획만 서 있고 안에는 전혀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네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이 예산은 건물 설계비와 일부 집행비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부에 설치할 것은 아직 예산이 덜 잡혔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만 이 부분이 너무 성급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 부분은.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우리는 계획대로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물에…

김홍구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지난달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나왔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용역과제를 제시할 때 어떠어떠한 식으로 할 계획인데 규모라든가 나름대로 기본계획은 수립이 된 연후에 그 용역을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박물관을 구성하겠다’ 이런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박물관 기본계획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용역도 의뢰를 했고, 그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아까 우리가 층별로 구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전시할 소프트적인 내용은 다시, 그 건물 구성이나 여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적인 것, 전시물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구위원

설계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를.

김홍구위원

기본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가칭 경북교육박물관을 만들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그 진행상황을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내용을 봐야 되겠고요. 일단 그것 1건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노조가 몇 개나 됩니까? 해당되는 국에서 전부…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김홍구위원

예, 전체…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저희들 교원노조는 세 군데입니다.

김홍구위원

교원노조…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세 군데입니다.

김홍구위원

어디 어디예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교총과 전교조와 교사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자, 교총…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김홍구위원

전교조.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교사노동조합 또 따로 있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일반행정직들은?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일반행정직도 일반직공무원 관련 노동조합이 신고된 게, 등록된 게 3개…

김홍구위원

뭐예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그다음에 경상북도교육청노동조합 그다음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경북교육청지부 이렇게 3개가 되어 있고 일반직은.

김홍구위원

예, 또 공무직은?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공무직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원본부 경북지부 다음에 두 번째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또 세 번째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경상북도교육청교육실무직노동조합 이렇게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10개의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교원하고 일반직하고 다 합치면 10개쯤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 노동조합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별로 말씀하셔봐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저희들 교원노동조합은 이제 사무실 지원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사무실을 지원하는 노동조합 어디 어디입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저희들 세 군데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세 군데?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행정직 노동조합은 지원이 안 됩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우리 비정규직 노동조합, 앞에 말씀드렸던 공무직, 비정규직 아니고 공무직 노동조합 4개에는 보증금으로 각 1억 원씩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월세로 월 2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일반행정직들은?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일반행정직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사무실 제공이 있고 나머지 2개 노동조합은, 경상북도교육청노동조합은 설립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현재는 노조사무실 지원에 대한 어떤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제 10개 정도 되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노동조합의 운영비는 노조 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노조 회비로 운영하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지원되는 게 한 개도 없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운영비지원, 일반직 관련해서는 지원…

김홍구위원

사무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외에는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사무실 임대 정도는 해줄지라도 나머지는 한 개도 없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김홍구위원

정책국도 맞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저희들 교사노동조합에는 연구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연구비지원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저희들은 이제, 연구비라기에는 조금 그런데 교원 직무능력 강화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교원노동조합만 할 게 아니고 다른 노동조합도 똑같이 해 줘야지, 할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어떠한 잣대를 대든지 간에…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저희들 이제…

김홍구위원

하나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으면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해 주려면 같이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다 같이 안 해주고 노동조합도 상당히 필요한 조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저희들 이제 교원들에 대해서는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세 단체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제정을 하셨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일반행정직 공무원이든 비정규직이건 전부 다 조례 만들어주셔야죠. 왜 안 해요, 그것을? 똑같이 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명분과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될 때에는 항상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로 막을 것, 뭐로 막아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은 잠잠해 있을지라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실 것은 해 주셔야죠. 자생된 노조든 상위에서 내려온 노조든지 간에 노조활동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래, 사회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질의하고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잠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운영을 지원하는 운영비 지원은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최규태 국장님이…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아까처럼 일반직 노동조합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노동조합 7개에 대해서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형평성 부분들은 충분히 이야기,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에서는 노동조합 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모든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자주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노동조합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을 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사업자로부터 귀속이 되기 때문에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노동조합 원조, 운영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대해서도 안 되지만 또 차별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우리 법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고, 또한 아까 이야기한, 말씀드렸던 거기에서 제가… 해외연수라든지 선진화된 노동조합, 우리가 지금 과도기, 이 노동조합이 실제로 하나가 있었을 때 노동조합이 힘을 발휘를 할 수 있는데 2개, 3개, 4개 이런 부분들이, 복수 노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 노동조합에서도 힘이 분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자기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런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노동조합이 실제로 법에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도청보다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가 양보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르기 위해서 아까 해외연수, 그럼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로가, 노사가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가자.’ 그러면 확보를 해 놓으면 그 배정하는 부분들은 그 사람 1노조가 있을 것이고 2노조가 있을 것이고 3노조가 있을 것이고, 그 규정에 따라서 배정하는 방법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어차피 그 예산이 반영 안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 가지를, 전체 우리 선진화된 노동조합을 한번 배울 필요도 있고 공부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도청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선진화된 농업도 보고 선진화된 우리 기술력 이런 데, 보통 우리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계속 질의하시렵니까? 그러면 지금 15시입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회 잠시…」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1시간 반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려고 했는데 정회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식

차주식위원

예,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페이지, APEC 교류협력국 유아교육지원 이것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APEC 교류협력 이것은 이제 특교사업으로 올해 내려왔는데 시·도 분담금 5억인데 우리가 전체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관청이 되어서, 17개 시·도에서 5억 원에 대한 n분의 1씩 모아서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5억 원을 가지고 APEC에다가 예산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내용을 보니까 교육부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유아교육 측에서 우리 교육부로 그 APEC을 통해서 요청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선진적이니까 우리의 유아교육과 우즈베키스탄의 유아교육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된 분담금의 일종입니다. 그 주관청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우리가 내야 될 돈으로, 교육부 특교로 우리 경북교육청에 와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타 시·도에서 다 분담금을 책정한 다음에 우리 교육청으로 돈을 보내면 우리가 모아서…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북교육청에 지원된 게, 지금 예산 편성이 5억 아닙니까, 그렇죠?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5억.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돈이 우리 교육청에 와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5억을 나누어서 우리에게로, 결국 우리가 이제 수금을 해서 주는 그런…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5억을 다시 나눠줬다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17개 시·도 분담금 5억을 가지고, 17개 시·도가 나누어서…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복잡하네요, 그렇죠? 지금 5억은 여기 와 있고 이걸 다시 17개 시·도 교육청에 나누어서… 그러면 17개 각 교육청의 분담금이 경북교육청 포함해서 5억이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게 우리 교육청으로 왔다 이 말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 예산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APEC 어느 한 나라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보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보내서 이제, 돈만 보내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우리가 주관청이라서 그냥 돈을 모아서 보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주관청의 역할은 뭡니까? 돈 보내는 게 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어디 한 군데에서 모아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다 못하니까…

주식

차주식위원

우즈베키스탄 입장에서 보면 경북교육청이 제일 잘하는 줄 알겠다, 그렇죠? 경북교육청에서 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나중에 인사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우리 생명사랑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올해 예산이 그러니까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478페이지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478페이지 찾았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맨 윗부분에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사랑센터 두 곳인데 2년에 걸쳐서 계약을 하는데 2년에 걸쳐서 9억씩 계약이 됩니다, 한 곳에. 그래서 1년에 4억 5000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올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증액 사유가 뭡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작년에는 그 4억 5000 중에서 특교가 좀 섞여 있었는데 그 특교가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자체예산으로 잡은 그게 1억 4100만 원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우리 생명사랑센터에 위탁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1년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2년에 9억이니까…

주식

차주식위원

2년에 9억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1년에 4억 5000씩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6억이 되네요, 그렇죠? 내년에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2년씩 계약을 하는데 ’22년 4월부터 ’24년 3월 말까지 해서 기한이 종료가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예산입니까, 지금 편성된 예산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지금 계약이 이제 만기가 되면 새로 재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 관련해서…

주식

차주식위원

예, 그 아시는 분 설명을…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에게 설명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해당 과장님 일어서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김종현입니다. 저희들이 생명사랑센터 운영하는 데 1년에 연간 4억 5000, 2년간 계약합니다. 9억 들어갑니다. 현재 2개소 18억 2년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특교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 본예산이 좀 적게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특교가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을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4100이 증액이, 내년에 한해서 증액이 됩니다. 후내년에는 또 증액이 되겠죠.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계약 기간이 이제 ’22년 4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일부터 소요되는 금액에 대한 증액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니까 5억 9700이 내년 4월 1일부터 계약을 다시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그렇죠, 예. 그게 내년 1월부터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년에 9억이면 1년에 4억 5000씩 예산이 편성되면 되는데 왜 5억 9700이 되었는가를 내가 묻는 겁니다.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이게 계약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3월 말에 되어 있고…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과장님.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계약 기간하고 상관없이, 계약은 이제 내년, 2024년 4월 1일부터 시작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계약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억 5000을 편성하면 되는데 왜 5억 9700이 편성되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예, 이게 이제 2개소이니까요.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래 2개소라도 1년에 4억 5000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예, 9억입니다, 그렇죠.

주식

차주식위원

2년에 9억인데 그래…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아, 1년에, 내년도 예산은 9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지금 빠지는 금액입니다. 한 달에 3000몇백만 원씩 이렇게, 3800인가 이렇게 경비가 소요됩니다. 예산이 투입됩니다. 월로 하니까 그래서 9개월 치입니다. 9개월 곱하기 이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세 달은 또 빠지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특교가, 우리가 3억 1800 지금 이 예산이, 특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3억 1800 지원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우리 예산 지원이 1억 4100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다 이해가 잘…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하나가 4억 5000이고요. 내년에도 그렇죠? 하나가 4억 5000이죠?

주식

차주식위원

예.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그다음에 특교가 3억 1800만 원, 그렇죠? 특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4억 5000 중에서 3억 1800을 빼면 1억 4120이 남습니다. 그래서 1억 4120이 내년도 예산에 증액되죠.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가 한 기관에 4억 5000, 4억 5000입니까?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예, 한 기관에, 1년에 4억 5000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 2개죠?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예, 생명사랑센터가 포항, 대구 2개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해 다 됩니까,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은 이해됩니까? 과장님들, 이해됩니까? 나만 이해를 못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체크를 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생명사랑센터가 이제 1년에 4억 5000씩 들면 2개 기관이면 9억이 들어야 됩니다. 9억인데 4월 1일 자부터 재계약이 들어가니까 실제로 내년 예산으로 따지면 3개월이 빠지게 됩니다.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아니요,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다 투입이 됩니다. 총 9억입니다. 그것은 9억 맞는데 지금 특교가 9억 중에서 3억 1800만 원이 특교가 들어가니까 부족분을 한다면, 작년의 4억 5000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증액은 없죠. 올해도, ’23년도에 4억 5000이 본예산 편성 그다음에 내년도 4억 5000 본예산 편성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

차주식위원

증감사유에는 보면 교육부 특교 지원 금액의 감소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예, 그래서 이제 4억 5000은 증감이 없고 나머지 한 개소에 대해서 작년에 4억 5000을 특교로 다 했었는데…

주식

차주식위원

과장님.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것은 나중에 좀 자세하게, 그것 가지고 지금 시간을 오래 끌 그런 것은 아니니까, 다른 분들이 지겨워하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

주식

차주식위원

나 혼자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이제 9억이 지원이 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생명사랑센터에, 2022년도 센터의 지출내역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9억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9억 800만 원 되어 있는데 보니까 학생치료비가 1115만 원, 학생 사례관리비가… 아니다, 1100이 아니다. 110만 원입니다, 110만 원. 1100만 원이 아니고 학생치료비가 110만 원, 학생 사례관리비가 약 299만 원, 300만 원이고, 여기 학생들에게 들어간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연수 및 교육운영비, 전문가활용비 950만 원, 여비 290만 원, 차량 임차료 310만 원, 사무실 임대료 450만 원, 수수료 170만 원, 사무용품·회의비 160만 원, 연구비 5300만 원 쭉 해서 한 90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는데, 9000만 원 예산 지출 중에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되는 것은 한 400만 원이 지출됩니다, 400만 원이. 이게 2022년도 1월에서 3월까지고 4월에서 12월까지는 학생치료비가 500만 원, 학생 사례관리비가 600만 원, 우리가 학생들에게 드는 돈이 거기에 있는 분들 차량 임차료만큼도 돈이 안 들어갑니다. 차량 임차료가 950만 원 들고 사무실 임차료가 1300만 원 들어갑니다. 여기에 또 회의비가 500만 원, 연구비가 3000만 원, 전문가활용비가 2200만 원, 자료제작비가 7000만 원, 무슨 자료를 제작했는지 내가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3억 3700만 원의 예산 중에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출된 예산입니다. 1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생명사랑센터를 연구용역을 줬습니까, 우리가? 관련해서 연구를 의뢰했습니까, 부교육감님?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예.

주식

차주식위원

여기 생명사랑센터가 연구 의뢰하는 연구기관입니까?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연구기관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위탁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보면 여기 학교 관련된 분들이 논문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결산이, 이런 결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들 이해되십니까? 늘 내가 말씀드리는 게 생명사랑센터는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우리 전문가의 손길을 바라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3억 3000의 예산 중에 물론 전문가 활동비가 여기 선생님들이, 여기 교수들이 우리 학교에 나와서 학생들도, 학생들은 안 봤어요. 다 교직원들 보고 갔더라고 내가 확인을 다 해 보니까. 교직원들 상담하고 온 그런 경우에요. 우리가 거기서 지출된 전문가 자문료 지출내역도 여기 어디 하나에도 부합하는 게, 하나도 안 맞아요. 제가 그 내용도 자료로 다 받았고 과장님, 자료 다 주셨죠, 저에게? 그 자료도 여기의 지출내역하고 말씀이 안 맞고. 그것은 뭐 차제에 하고, 그것은 두 번째로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이 센터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게 의심이 갑니다. 우리는 연구원,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연구를 위탁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교육감님, 그것 자세히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한번 짚어봐 주세요. 제가 허공에 짖는 것도 아니고 매해 이것, 작년 행감 때부터 올해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예.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