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영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김희수·황명강·김일수·박선하·박영서·김창기·허복·박승직·백순창·박순범·한창화·이우청 의원 발의)
10시 32분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남진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복
남진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과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남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남진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한 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해 건축물 정보, 장애인 정보 등 420여만 개의 다양한 재난 정보를 수집, 실시간 출동대 및 유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현장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돕는 재난대응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관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는바,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영팔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대로 이동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노성환·박순범·허복·백순창·이우청·조용진·한창화·김창기·김일수 의원 발의)
10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승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박승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순창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박승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의 비상대응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비상대기시설 지원, 재난 현장 활동대원들의 피로 회복을 위한 119회복처 운영, 퇴직 예정 직원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 등 전반적인 보건 안전과 복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현장 소방공무원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는바, 본 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소방본부 소관)
10시 46분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한 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방본부의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전 직원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고견을 바탕으로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우리 예산 심사하기 전에요, 오늘 새벽에 경주에서 4.0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소방본부장으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받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좋습니까? 본부장님, 보고할 수 있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간략하게 보고해 보십시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금일 경주시 문무대왕면 지진 발생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 발생된 시각은 기상청에서 지진 통보된 정확한 시점 기준으로서 금일 11월 30일 목요일 4시 55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경주시 동남쪽 약 19㎞ 지점인데, 정확한 지점은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길 240번지로 해서 아마 입천마을 복지회관 뒷산, 여기가 어디냐 하면 동경주IC 인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것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전체 4.0으로 진원의 깊이는 약 12㎞ 정도 일단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전체 지진과 관련해서 흔들린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것은, 도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것은 경주 19건, 포항 22건, 경산, 영천, 기타 해서 전체 현재까지 약 59건의 유감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지진이 4시 55분에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약 7회 정도, 아마 진도 2 정도 미만의 여진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사항을 또 더불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경주시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5시 20분부터 가동을 해서 아마 오늘, 내일까지 계속적으로 2단계 수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지진 발생 통보를 바로 받자마자 우리 특수대응단, 중구본 영남대 등 각종 기관에 출동대응태세를 바로 지시를 내려서 언제든지 바로 경주 쪽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내렸고, 경주소방서에서도 아마 경주소방서장이 각 안전센터별로 전통을 내려서 출동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경주 지진은 2016년도 경주시 내남면에 지진이 일어난 예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 지진이 일어난 뒤 7년인데요, 위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반경 한 50㎞ 내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2016년 9월 12일 저녁 8시 30분경에 지진이 났는데, 그 당시에는 규모가 5.8이었습니다. 아마 근래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지진이 사실은 2016년도에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소도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였고, 그다음에는 피해 규모가 약 23명이… 사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경상과 부상을 입었고, 그다음에는 이후에 아마 90여 차례 여진이 계속 일어나서 그것도 불안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다음 2016년도에 지진이 일어났다가 그다음에는 2017년도에 이어서 포항에서도, 우리 경상북도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때는 규모가 5.4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경주 지진이 5.8, 포항 지진이 5.4, 그다음에 금번 오늘 발생된 경주에는 4.0,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포항 지진은 한 82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고요, 이것은 흥해 쪽에서 지진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덤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상으로 문무대왕면 지진과 관련된 발생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진 관련, 본부장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본부장님, 경주서장님 내려가셨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바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지시하셔서 참석하자마자 바로 내려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잘 가신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경상북도하고 경주시에 재난상황실이 지금 가동되고 있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상황실에, 우리 팀이 거기에 합류하고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거기 재난실에 있는 직원이 지금 우리 상황실로 같이 와 있습니다.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재난실과 같이 근무를 해서 현장 대응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같이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진이요, 또 본진보다 여진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더 클 수가 있고, 또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본 위원장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상북도에 수년간 지진이, 여러 가지 발생 상황들을 내가 한번 살펴봤는데, 경주뿐만 아니고, 경주는 큰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포항에도 지진이 촉발 지진이기는 하지만 발생했고. 경상북도 전 지역에, 울릉도부터 안동 할 것 없이 전 지역에 2∼3 정도의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지를 못 하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경상북도는 항상 지진에, 대형 재난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은 물론이고, 오늘 일선의 서장님들도 다 와 계시는데, 철저한 대비만이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각오하에 있습니다. 가서 어떤 취약지구 이런 데 철저히 더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내년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노후 및 부족 소방차량 보강인데요, 보셨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작년에는 한 16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66억 정도 되네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차량이 현재 감소, 연한이 지금 이렇게 저것 됐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차량이 작년 대비해서 노후 부족 소방차량의 대수는 사실 반 정도 줄어서 내년도 계획으로 수립했고요.
창기
김창기위원
줄었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리고 또…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보면 우리 168억 8300이, 78%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78%.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이게 왜, 조기발주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특수차량이라서 제작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저희들 소방차량, 연내에 집행 완료 부분들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 소방차량의 예산이 거의 한 60, 70%가 소방안전교부세부터 시작해서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돈입니다. 이 돈이 사실은 연초부터 아예 픽스가 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도 우리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바로 계획을 할 수가 있는데, 중앙에서부터 먼저 아마 추경예산으로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사실은 매칭사업을 해서 하니까…
창기
김창기위원
추경이 그러면 1차, 2차 같이… 별도로 내려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별도로 그렇게 같이 내려옵니다. 소계서 같은 경우도 차량도 별도로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중앙 예산들이 아마 우리한테 매칭사업 시키는 게 늦다 보니까, 저희들도 같이 맞춰서 거기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발주 자체가 좀 시간적으로는 지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딱 추경 정도, 1차 추경, 2차 추경. 그 액수만큼 지금 거기에 집행이 덜 된 것 같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입니다. 경북형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 사업. 보셨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이것은 작년에 4억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지금…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 또 4억 9700만 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의 예산 사업은 이게 차제에 계약 시에, 사업 완료 후에 대금을 지급을 해서요.
창기
김창기위원
뭐라고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사업 완료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 12월 22일에 사업이 완료된다고 지금 일단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기관 발주는 언제 정도 합니까, 4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발주는 작년에 예산 주신 것은 먼저 일단 올해 12월 되면 다 지급…
창기
김창기위원
올해, 금년 예산이죠, 지금 이것은?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금년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은 다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 시스템은 다 되어 갑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12월 22일에 완료 보고를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어떤 사업인데 지금 1차가 완료되고 또, 이것 그러면 2차입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4억 9000으로 올려놓은 것은 2차 고도화, 2차 확장사업 예산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게 사실은 조례 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약 한 420… 간단하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 층별 용도, 그다음에는 위험물, 장애인들, 그다음에 산, 그다음에는 전신주 이렇게 모든 제반 정보들을 한 곳에 집적을 시켜서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현장 출동대기에 이렇게 보여 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기
김창기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사업은?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재난대응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수행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민간이 마찬가지로 받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민간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요.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그것은 ‘위니텍’이라고 지금 우리 소방 전산망과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한 업체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구조대원 수난구조훈련 지원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작년에 5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1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한 1억이 증액됐네요, 1억.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것 어떤 것인데 왜, 돈이 적습니까, 올 금년도 해 보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게 저희들이 훈련을, 구조대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훈련 횟수도 좀 늘려야 되고, 또 훈련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장비, 시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탁해서 훈련받는 게,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요.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지금?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금년도도 다 위탁해서 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돈이 이렇게 적은데?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구조대원들의, 내년에는 올해보다 구조대원들을 좀 더 수난구조 훈련의 횟수부터 시작해서 좀 숙달된, 강화된 훈련을 시키겠다고 해서, 사실 돈이 증가된 요인은 그 횟수 증가와 교육의 인원수 증가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래서 1억을 증액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우리 문경에 보면 산북 119센터가 신축을 하게 되어 있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산북 119안전센터.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철거비 1억만 세워놨어요, 그다음에 임시 차고 2000만 원하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문경 지금 산북 센터는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추계상으로는, 철거 비용으로는…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철거를 하면 바로 신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철거하고 설계를 하는데요.
창기
김창기위원
설계는 지금 다 됐잖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아, 설계비를 확보해 놓고.
창기
김창기위원
금년도, 지금 설계비 지금 안 섰습니까, 금년도에?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1억 7500만 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래, 설계 다 지금 됐잖아요. 설계비 섰으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왜 철거비만 넣어놨죠? 신축하는 신축비는 예산 안 세우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그것 내년도 추경에 한 27억 정도의 공사비를, 일단 신축 공사비를 편성하려고. 지금 연초에 넣기에는 예산상에 좀 그런 빠듯함이 있어서, 그래서…
창기
김창기위원
그럼 지금 설계는 다 됐습니까? 설계가 아직, 지금 설계 중입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은 설계 중이고 내년 4월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내년 4월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설계하는 데 이것 몇 년 걸립니까, 이게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보통 넓게 보면 1년 남짓 한다고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1년?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게 많이 걸려요, 설계하는 데?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그게 요즘…
창기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이번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그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내년 6월까지 완전히 철거를 완료하고, 바로 이어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죠.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본부장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출동간식비 문제를 지적했는데, 출동간식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저희들 출동간식비는 소방공무원이 야간에 출동을 했을 때 빵이라든지 이렇게 우유라든지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1994년도에 처음으로 제도가 신설되어서 그때 2000원 수준으로, 한 번 출동할 때 출동간식비는 야간에 한 번만 지급이 됩니다, 1인 소방관별로요, 출동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러다가 2004년에 3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실은 3000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시대도 많이 변했고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출동간식비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는 것을 깊이 공감하고, 어떤 수를 쓰든 이 부분을 좀 증액을 하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래서 간식비로 어디 가서 분식 가게나, 먹으려고 해도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요즘 김밥 한 줄이 얼마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요즘 3000원, 4000원.
순창
백순창위원
예, 물론 브랜드에 따라 다르지만, 업소마다 다르지만, 금액이 분명히 3000원 가지고는 해결이 저는 다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세종시나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먼저 대응을 했는데, 왜 경북도 소방에서는 20년 동안 이렇게 선행이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전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지금 현재 5000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도 예산 측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아마 좀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이 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도 예산은 좀 빠듯한 상황이라 그러는데 어떤 형태든 간에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저희들이 도민 및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순국 소방관하고 공무원, 거기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도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이분들이, 순국하신 분들이, 지금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대우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선배, 우리 헌신하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본부장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백방으로 열심히 해서 진짜 실질적인 간식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24년도부터는 꼭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까, 본부장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경주 거기 지진 상황에 대해서 방금 전에 브리핑하셨지요, 본부장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지진이 나면 관할 소방서장이 집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통제합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진이 나게 되면 우리 상황실에서 각 소방서 전 직원들에게, 소방서장부터 시작해서 지진 났다는 상황을 알리고요. 현장에 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대응 단계를 걸게 되면 비상소집에 응해서 전 대원들을 관리·감독, 현장 대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끝나고 퇴근할 때는 무슨 차로 귀가를 하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퇴근할 때는 지금 저희들이, 소방서장들이 관용차가 1호차라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예전부터 좀 논란이 있어서 개인 차를 활용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자, 그럼 본부장님, 개인 차로 귀가했다. 거기에 무전기와 그런 것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다 세팅되어 있습니까, 개인 차량에?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개인 차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게 하면 불법이지요, 개인 차량에 그렇게 하면, 설치하면?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경주 이 사태를 봐서도, 지진 사태를 봐서도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기 어떤 절차와 어떻게 그것을 진행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호차라 했습니까, 방금?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1호차를 본인 자가운전해서, 안 할 경우에는 자기 개인, 그 차를 세워 놓고 개인 차를 타고 퇴근하고, 상황이 생기면 그 차를 타고 서에 와서 1호차를 탑승하는 것이 맞습니까, 스토리가?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그것은 좀 문제 있다 생각합니다.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사실은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는 1호차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재난현장에 신속히 대응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차 안에는 각종 매뉴얼, 그다음에는 지휘매뉴얼부터 연락망, 그다음 무전기, 이런 부분들이 다 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즉각 대응을 위해서는 소방서장들이 항시 그 차와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재난대응 하는 데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방금 매뉴얼을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러면 도민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 그러면 1호차가 항시 소방서장이 지휘할 수 있도록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현장대응의 즉각 대응을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절차를 잘 확인하셔서 그 1호차가 항시, 퇴근 시에도 본인이 자가운전을 해서 퇴근을 하고, 상황이 발생되면 이 또한 365일 24시간 긴급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지휘관으로서 어려운 상황은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퇴근 후에 상황이 발생되면 1호차와 떨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본부장께서 서의 지휘관한테 통신으로 물으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우리 1호차 관련해서는 절차와 그다음에 이용하는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 어느,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대안으로 수립해서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것은 개선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 통신망 출동하고, 얼마 전에 행정 쪽에, 행정기관 쪽에 마비된 것 알고 계십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며칠 전에 서울에서 우리 출동대 통신망들이 연결되는 것을… 예,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러면 거기 만약에 그렇게 불통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립해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가 해킹 안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년에 최소한 훈련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게 다 통신망이 안 돼서 현장에 출동이 늦었다. 소방은 위기상황에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위기로 보고 대응을 잘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자체 상황실에서 내리는 모든 통신망들은 대부분 다 이중화, 복선화돼 있는 그런 것, 현재까지 이중화, 복선화가 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는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화벽이나 이런 것, 시스템은 다 구축되어 있었고, 또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항상 훈련부터 시작해서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좀 더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잘해서, 만약에 소방 통신에 문제가 발생 시에는, 드라마에도 나왔지요? 경찰관 옆집이 소방관인가, 소방관 옆집이 경찰관인가 그 드라마에도 나왔는데, 왜냐하면 서로 간의 그런 위치라든지 그것을 빨리해서, 소방관 자체가 돌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119센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도 대비해서 훈련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재난안전 통신망을 활용해서 경찰, 군, 저희들, 그다음에는 자치단체 해서 이렇게, 어차피 같이하는, 단체 통합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할 수 있으면 그쪽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훈련 정도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리고 본부장님, 본 위원이 순국한 소방공무원 기념비도 또 말씀을 전에 했지만 제가, 헬기 있잖습니까? 헬기를 폐기처분하지 말고 이 헬기가 도민을 위해서 몇 시간 구조를 했고, 몇 시간 운행을 했고, 그런 기록들을 스토리텔링을 해서 같이 제가 전시 좀 하라고 어레인지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오늘 가니까 이 또한 늦은 면은 있지만 이 숭고한 기념비를 보고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뭉클했는데 앞으로도 헬기라든지 이런 것을 폐기처분하지 마시고 가족들이 왔을 때, 119 기념일 날 가족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카모프 헬기가 사용연한이 올해 12월 31일 되면 이제는 멈춥니다. 그런데 이게 매각대금이 저희들이 추정해 보건대 약 한 10억 정도로 일단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존을 해서 다른 어떤 박물관이나 이런 쪽에 옮겨서 해 놓으려고 하니까, 그간에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유지하고 관리해야 될 이런 어떤 공간부터 시작해서 유지·관리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을 따져 봤을 때 사실 저희들은 지금 일단은 좀 외람되지만 매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후세들이나 아니면 그 헬기를 활용했을 때의 이런 상황들이 있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가치를 두고 싶다면 모형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그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알려 주는 방향을 한번 잡아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물질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본부장님, 저희들도 이것 우리상임위에서 외국에 갔다 온 그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것이 물질적인 그 금액 때문에, 조형물 이것이 아니고 정말로 지나간 시간들대로 사용한 그 소방공무원들의 진행과정, 그리고 장비, 발전과정,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전부 자료로 다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것도 좀 유념하셔서 앞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는 소방공무원을 위해서 긍지, 그리고 소방가족으로서의 긍지, 그런 것을 조금 더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창화
한창화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기 위원이 경북형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추진계획서,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서, 제안요청서, 그다음에 변경 제안요청서가 또 있지요? 그 세 부를 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방본부 예산 심사를 가급적이면 오전에 마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때 예산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이우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51쪽에 좀 참작을 해 주시고, 119산불대응단 신축 설계,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전체 12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20억? 올해 확보가 다 안 되잖아, 그렇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총사업비는 아니잖아.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 전체 예산은 250억인데 설계예산이 12억 정도가 지금 내년에 책정돼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55억 해 놨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총사업비. 이것 시행 방법을 왜 경상북도개발공사한테 위탁수행을 해 놨어요? 왜 이렇게 하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것이 저희들이 소방서부터 시작해서 안전센터 외에 규모가 큰 사항들은 거의 지금 경상북도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위탁을 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의무는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이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것은 입찰 띄우면 되지.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입찰을 띄워도 저희들 관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관리·감독은 공사감독을 감리를 해서 하면 되는데, 개발공사에 하면 이익금을 줘야 될 것인데? 10% 이익금 안 줘요?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수수료를 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수수료, 이익금. 거기에 얼마 줘요? 10% 주잖아, 공사금액의 10%.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공사금액의 약 한 5% 내외로 지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5%? 5%도 금액이 크잖아. 이것은 개발공사는 출연기관, 공기업이잖아.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는데, 이렇게 무슨 사업 하면 LH공사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지방에도 그렇게 하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게 장단점이 있나요? 입찰 띄워 버리면 제일 편한데, 감리가 붙으면 다 하는 것인데 우리 이 사람들한테 5%에 대한 이윤을 별도로 줄 일이 있나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우청
이우청위원
이 입찰금액이 지금 78.78%인가? 입찰금액을 그렇게 띄우면 이것이 더 득인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더 낭비되는데…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저희들 소방본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건축물을 짓는 전문인력부터 시작해서,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입찰을 띄운다 하더라도 저희들 부분에서는 감리부터 시작해서 별도로 계약을 다 해야 되는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인력도 좀 부족하고…
우청
이우청위원
이런 것도 한번 입찰제도를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본부장님이 이게 업무가 방대하고, 또 건축업무도 있고 일반 행정업무도 있겠지만 업무가 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은 본부장님이 안 하셔도, 다른 과장님이나 팀장이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설계에 8억 6000이 돼 있거든요. 52쪽에 한번 보세요. 거기 같이 아시는 분 한번 답변하도록,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8억 6000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추가 설계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요? 추가 설계가 1억 9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추가 설계 이야기는, 왜 추가 설계를 이렇게 해 놨어요? 건축설계 할 때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별도로 1억 9100만 원을 왜 세웠는지 이게 좀 궁금하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것이 녹색건축하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가 없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별도로 설계를 해서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지만 일정 규모 이상, 3000㎡ 이상 넘어가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법률적으로 설계를 하도록 의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항목에 넣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지방의회에서도 보는데 이 내용은 처음 듣거든. 이것이 용어 자체가 안 나오는데 건축법에, 누가 이것 설계 부분 잘 아는 사람 답변 좀 할 수 없나요? 왜 추가 설계에, 녹색건축 하는 내용이 뭐예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해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우청
이우청위원
1000?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1000㎡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요? 한번 말씀해 봐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제로에너지 및 장애인을 위한 BF 인증설계를 하여야 하고 연면적 3000㎡ 이상인 경우 녹색건축 인증설계를 하여야 하는데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을 추가 설계라고 개념상으로 뽑아서 얘기한다고…
우청
이우청위원
녹색건축은 설계와 시공·유지·관리 등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 건축물에 대한 정부인증제도로, 인증제도로만 해 놓은 것이지, 건축비를 추가하라 하는 내용은 없거든.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라.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저희들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내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사실은 이것이 건축설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건축설계의 큰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지만 녹색인증부터 시작해서 규정상에 의해서 이것이 난외의 설계를 더 해야 되는 사항들을, 이것을 용어상으로 추가 설계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모르겠어요, 나는 추가 설계 하는 것은, 처음 용어를 들어 봐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데, 그것은 나중에 본부장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별도로 한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마치고 나면 전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을 저하고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그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게 한꺼번에 설계비를 잡아서 거기서 다 부담하면 되는데 별도로 추가를 1억 9100만 원을 해 놨고. 또 거기에 보면 설계 경제성 검토 그러는 것이 5800,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경제성? 경제성 그러는 용어를 저는 처음 듣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도 답변이 잘 안돼요?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본부장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저 뒤에 소방령인가 일어나셨는데, 본부장, 제가 허락할 테니까, 안영호 과장, 최원익 과장, 저 뒤의 분이 답변해도 됩니까?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해 봐요. 편하게 한번 하시라고…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예, 성함 대고 직위 얘기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산불
산불
TF팀장 김명준 위원장님, 대신 답변 허락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예, 허락합니다.
산불
산불
TF팀장 김명준 저는 산불TF팀장 김명준입니다. 설계 경제성 검토는 저희들 관련법에 의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가성비를, 발주하는 곳에서 설계를 하는데 자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만 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수행을 할 수 있으면, 만약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을 때 위탁을 받는 곳에서 수행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이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예산을 한 5800만 원 정도 세워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인데 별도로 이것을 할 필요성이 없다 그 이야기라. 5800만 원은 과다 설계로 제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꼭 개발공사에 줘야 되는 것인지, 안 줘도 이것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예산은.
산불
산불
TF팀장 김명준 이것 관련 근거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국토부 고시에 근거해서 저희들 실비정산가산 방식으로 해서 5800만 원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나거든 저하고 미팅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불
산불
TF팀장 김명준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그렇게 하고. 99쪽에 보면 아이돌봄운영센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긴급아이돌봄센터는 도민들의 호응도 많이 받고…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올해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아니, 대충하시면 돼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올해 예산 20억…
우청
이우청위원
20억?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22억 정도 책정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 참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22억이고요. 올해… 내년도 예산이 20억이고 올해 예산이 22억 정도,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2억 정도 더 됐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것 시군에, 예를 들어서 김천 같으면 김천서에 한 군데만 합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지금 저희들 설치공간부터…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센터에도 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소방서별로 한 곳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한 곳만? 그러면 우리가 22개 정도는 하네, 그렇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지금 21개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와서 아이들 보고 하는 것은 우리 소방대원들이, 아니…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우청
이우청위원
의용소방대가 하세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교육을 받은 의용소방대가…
우청
이우청위원
하루에 얼마예요, 일당이?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하루에 4시간 기준 해서 1시간에 약 한 1만 3000원 정도 주기 때문에요…
우청
이우청위원
1만 3000원.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4시간에 5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게 365일 할 수 있나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보통은 낮에, 주간에는 두 사람이 있다가 그다음에 아이를 맡길 때 보면 사전에 연락이 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를 좀 맡기겠다 그러면 오기 때문에 24시간 운영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이런 것은 확대해서, 좀 필요하면 예산도 해서 지역에 어린이집에도 못 가고 부모들 그런 데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서 제가, 그래도 마음 놓고, 다른 데 가기보다 안전하게 좀 잘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그렇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지금 하루에 각 소방서별로 1명, 또는 2명, 많이 오는 데는 많이 오지만 1명, 2명 오는 것이, 지금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보자, 저것 한번 띄워 봐, 예산안 띄워 봐.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예산서를 우리가 보면, 명시할 때 보면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예산서를 해 놓더라고. 경북만 이래요, 경북만. 대구라든지 지방의회는 전부 다 부기표시를, 저기 한번 보세요. 참고되지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문화포스터 공모전 심사비, 저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면 저 20만 원에 세 사람 하면 60만 원이라. 그러면 우리는 부기에 그냥 60만 원만 해 놓거든. 저렇게 표기를 해 달라는 거지, 산출근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부기를 보면 바로 디테일한 상황까지 알 수 있도록…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 경상북도는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대구광역시 한번 봐요. 지방의회 내가 다 봤어요. 구미, 김천, 칠곡, 문경, 다 이렇게 하거든, 표기를. 도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좋은 것이라. 우리도 보기 좋고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보기 좋은 거라. 그래서 지금 표지 나온 것은 나왔더라도 우리 예산서, 본예산 들어갈 때는 표기를 바꿔서, 뒤에 있는 우리 담당자들 같이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 참고로 하나 드릴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준비됩니까, 본부장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바로… 질의하실 때 3개 말씀 주셨는데… 예, 가능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오기 전에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예, 본부장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소방자문단 수당. 그때 예산이 없어서 수당 지급을 못 했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예산, 저희들 본부에서 배정을 사실은 좀 늦게 줘서 일선 소방서에서는…
허복
허복위원
늦게 지급은, 얼마나 지금 받았습니까, 추경 때 들어온 예산이?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있는 것은 이제는 각 소방서별로, 전체 다 수당을 소방서별로 내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다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그러면 소급적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회의할 때만 또 수당을 지급합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사실 수당은 예를 들면 올여름에 참석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때는 못 줬고, 예산을 배정을 못 했기 때문에 못 줬기 때문에요. 연말에는 또 곧, 1년에 두 번 회의를 합니다. 연말에 만일 회의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 소급해서?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것은 실비 보전 개념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허복
허복위원
또 몰아서 회의도 하셔야 되겠네, 그러면 안 한 지역에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억지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렇습니까? 내년에 예산이 증이 됐어요. 우리 자문단이 늘어나서 증이 되었습니까, 수당을 올려 주는 것입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것은 우리 내년도에 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수당이 규정상 증액이 됐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 규정상?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 참석수당은 7만 원에서 10만 원, 2시간 이상 계속되는 회의에 대해서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그렇게, 수당 부분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에 따라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올라간 것이지, 따로 회의를 더 많이 하거나 별도로 더 주거나 이런 계획은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수당 지급한 데는 문제없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지금 전혀 문제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인상분에서, 인상하는 것은 제가 드릴 말씀도 없고, 앞으로는 제때제때 수당도 우리가 예산을 올해처럼, 내년도처럼 반영을 해서 아무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복
허복위원
우리 급식비. 급식비가 우리 1인당 얼마 책정됩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급식비가 저희들 급여에…
허복
허복위원
부식, 부식비.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부식비와 급식비가 아마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급여에 14만 원씩, 모든 소방관들에게는 일단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것 외에 우리 도에서는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인당 약 한 3만 9000원 정도를 금년에 이제 추가로 지급을 하는…
허복
허복위원
1인당 3만 9000원인 것 같으면 지난번에 1인당 3만 1000원이, 3만 얼마입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올해 3만 9000원으로 지급을 했고요. 내년도에…
허복
허복위원
3만 9000원인 것 같으면 1인당 하루에 얼마 돌아갑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하루에 보통 한 끼에 한 4600원,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3만 9000원이 4000원 돌아가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급식비가 월급에서 자동으로 다, 공식적으로 나오는 14만 원에 3만 9000원을 더하게 되면 약 한 17만 원, 한 1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근무시간 때 하다 보면 한 끼당 보통 평균 4600원 정도의 급식이라고 보시면…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센터 같은 데는 급식비를, 인원도 적고 해서 그것 하실 분들이 있습니까, 단체급식이?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센터는 단체급식, 인원이 워낙, 식수 인원이 적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돈을 내서 매식을 하거나 보통 그런 것이 일반적인…
허복
허복위원
이 급식비는 좀 더 우리가 소방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본부에서 더 편성할 수 없어요, 현실에 맞게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사실은 작년도에 1인당 기본 월급에서 나오는 급식비 외에 개인당 3만 9000원 정도를 추가로 우리 도에서 지급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좀 삭감이 되어서 3만 1000원밖에 지금 못 돌아가서, 8000원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허복
허복위원
예, 그래서 1인당 따지면 하루에 한 1000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밥값을 이렇게 줄인다, 식대를 좀 줄인다는 것은 저희들도 꽤 지금 좀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상화를 해서…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우리 소방관님들 고생도 많이 하고 예우도, 처우 차원에서라도 이 급식비만큼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신경을 써 주셔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또 안 나오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그리고 계수조정 때는 어디 좀 되지 않겠나, 이것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한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범
박순범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부식비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는데 그 필요성을 느끼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고 올리면 작년에는…
순범
박순범위원
필요성을 느낀다, 안 느낀다, 대답 빨리 하세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꼭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것 현실적으로 좀 조정을 하세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리고 재난시스템 고도화 예산을 보면 1차 추경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작년에.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올해 4억 9700만 원을 또 했단 말이야. 왜 이렇게 두 번을 했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최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설계를 할 때 사실 거의 약 한 10억 남짓한 사업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 때는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1차로 4억을 올리고, 그다음에 2차 고도화할 때 여기에 더 얹어서 완벽하게 만들어 내자 하는 그 로드맵을 그렸었는데…
순범
박순범위원
이게 한꺼번에 했어야 될 것 아니야, 한꺼번에.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리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지침이 있어요, 8조4항에. 그 영향평가를 했어요,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할 것은…
순범
박순범위원
이것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순범
박순범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안 했습니다.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순범
박순범위원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다음에 수난구조 훈련장이 지금 있나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 본부에서는.
순범
박순범위원
없지요? 이게 훈련장을, 안동소방서 수상구조대가 있잖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월영교 쪽에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거기에 시설을 하면 안 되나? 그럼 소방학교에는? 소방학교에는 옆에 임하호가 있잖아.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거기에 어떻게 설치하면 안 돼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내수면의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허가신청 안 해 봤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한 번 더…
순범
박순범위원
그 훈련장을 본부장이 확보를 해야지.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까지는 훈련장은 임차를, 민간시설을 임차해서 쓰는 것이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안동소방서에 설치를 하든지 소방학교 인근에 설치를 하든지 훈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것 계획을 세워 보세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계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보세요, 사업명세서. 사업명세서 보면 소방학교 급식비가 4000원 되어 있어요, 1인. 4000원 되어 있는데, 그런데 1290-1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식비는 6000원 되어 있어요. 아니, 설명만 들으세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그것은 6000원이고 여기 교육비는, 학교 급식비는 4000원이란 말이에요. 학교 급식비가 적게 책정된 것 아닌가? 소방학교장.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철상
이철상소방학교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소방학교장, 그 급식비가 적지 않나? 4000원짜리 급식 먹고 교육이 되나? 본부장, 그것 검토 해 봐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두 번째, 순직 소방공무원, 이 장학금이 올해는 왜 감액이 됐어요, 50만 원? 지금 초등학교 50만 원, 중학교 100만 원, 고등학교 200만 원, 대학교 300만 원. 아니, 대답만 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만. 그것 다 보면 시간 걸려. 이 책정한 금액이 적지 않아요? 본부장이 생각할 때 어때요? 적지 않나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실제 그대로는…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순직 소방관은 가장이잖아. 가장이 지금 안 계시잖아.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넉넉하게 지원해 줘야 안 되나? 아니, 그것 볼 것 없어.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예.
순범
박순범위원
본부장님 상식으로 대답하면 돼요. 책임자로서 대답하시면 돼. 그리고 장학금이, 왜 이것 감액이 됐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감액은 인원이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졸업을 했거나 이런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순범
박순범위원
대상자가 줄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리고 지원액, 이 규모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원액 규모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순범
박순범위원
인상할 필요가 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OK,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공무원 포상금. 소방업무 추진 유공자 포상금. 이것도 감액시켜 놨네. 스스로 왜 감액을 시켜, 이것은?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부장?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포상금은 작년…
순범
박순범위원
예산을 더 달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산불진화헬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산불진화헬기는 환율 문제 때문에 지금 계약이, 1차 계약을 시도를 했는데 계약이 취소가 되었고요. 다시 2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이것도 전액을 확보해서 돈, 환율 전에 다 계약을 해 버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런데 처음부터 사실은 환율을 저희들이 예측을, 갑자기 이렇게 오를 줄은 몰라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순범
박순범위원
그래, 이 장비는 언제 들어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26년도 9월에서 10월 정도 들어올 계획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것은 ’26년도 들어오더라도 추가 헬기 도입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 이것으로 부족하잖아, 지금.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사실 두 대, 저번에도 한번 말씀 주셨는데요. 두 대가 제일 적합하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는데…
순범
박순범위원
추가 계획을 세우시라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리고 의소대 지원경비가, 이것은 한번 보세요. 1301쪽 한번 보세요, 1301쪽. 1301쪽의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보세요. 9900만 원, 1억 정도 늘었지요? 어느 항목에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늘어난 항목이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잖아. 수당이 늘어난 거예요, 연합회 지원이 늘어난 거예요? 안전체험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어느 것이 늘어난 거야? 소방의 날 행사경비가 늘어난 거예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순범
박순범위원
빨리 대답해요, 빨리.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범
박순범위원
별도 보고? 그래 별도 보고하세요. 그리고 화재조사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있지요? 위탁교육을 어느 기관에 위탁해요? 화재조사요원이 몇 명이에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화재조사요원은 소방서별로 교대를 해서 지금 2명씩 해서 6명, 최소한 6명 정도가 소방서에는 다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6명?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1개 서에 6명?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3교대를 하기 때문에 2명씩 해서…
순범
박순범위원
그래 교육을 어디에 위탁한다는 거예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보통 방재시험연구원이라든지…
순범
박순범위원
응?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방재시험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순범
박순범위원
방재시험연구원?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전기안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수사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없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사실 화재조사요원들은 행정적인 절차보다도 과학적으로 발화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일단 전기, 이런 전문기관에 위탁용역을 하고…
순범
박순범위원
경찰청에 화재감식, 과학수사반이 있잖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거기에는 위탁 안 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수사기관에 저희들이 위탁한 예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왜 안 해요? 전문기관에 위탁을 받아야 안 되나? 저번 사무감사 때 질의한 소방 범죄, 소방 범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또 이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구급대원 폭행…
순범
박순범위원
처벌 또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사실은 그…
순범
박순범위원
119가 호송되는데 구급대원을 발로 차고 하는 이게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 이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사실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게 법률이 더 강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조사 과정에서 많이 봐준 것 아니에요, 술 먹었다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저희도 같이 소방서별로도 이제는 검찰 쪽에도 찾아가서 일체 범죄하고 용인 없이…
순범
박순범위원
철저하게… 제 이야기 들으세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철저하게 증거를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재판 과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증거물을 철저하게 확보하고, 그 차에도 시스템이 다 되어 있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카메라하고…
순범
박순범위원
그것을 제출하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리고 칠곡소방서 부지 확보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그간에 말씀 주셔서 칠곡서장하고 칠곡군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죄송하지만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뾰족한 수가 없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그래서 어쨌든 올해 내에 다시 한번 더 가다듬어서 어쨌든 최소한 후보지라도 확정해 놓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래요. 그래야 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 문제 때문에 본부장이 칠곡에 한번 와 보셨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안 그래도 몇 번이나 가보려고 칠곡서장님하고…
순범
박순범위원
가보려고 했다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얘기를 했는데, 칠곡서장이…
순범
박순범위원
오지 마라 그래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일단은 먼저…
순범
박순범위원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 그래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가르마를 타놓고 그때 같이 와서 한번 하자 그래서 지금 일단…
순범
박순범위원
가르마 타는 데 몇 년 걸려요? 도의원 임기 끝나겠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곧 저희들 본부에서 가서…
순범
박순범위원
본부장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이게 왜 우리가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혈세로 구입한 귀한 고가의 소방 장비가 노출되어 있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직원들은 가정보다 근무 환경이 잘되어 있어야 돼요. 아주 컨디션이 좋은 환경에서 출동을 해야 진압도 빨리할 것 아니에요. 그것 중요한 일입니다. 새 부지가 없으면 증축하든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이 있어요, 다만 관심이 부족하다. 빨리 대안을 세우세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다 해 주셨는데. 본부장님, 또 질의하시는 내용들을 잘 좀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여기 보면 소방관들 해외연수 보내는 사업 있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1년에 4억 정도 도비로 편성되어 있던데, 500만 원씩 1인당 하면 1년에 한 80명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선진 문화를 견학을 통해서 소방 문화를 보고 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번에, 작년, 재작년인가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방공무원이, 전체 소방공무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한 5000명 넘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한 5500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5500명이면 1년에 80명씩 가면 한 100년 걸려야 다 한 번씩 가요. 그래서 일단 전체 5500명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재직 중에 한두 번, 두세 번씩은 선진 문화를 보고 와야 됩니다, 그것 놀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하기 어려우면 우리 위원회가 도와드릴 테니까 확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도 해외의 소방 문화를 좀 보고 와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소방본부장이 의지가 있으면 그것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잘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가서 안목을 좀 넓힐 수 있는…
승직
박승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마는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과 균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SOC 확충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3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백순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과 동료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김창기·박순범·한창화·박승직·이우청·남진복·허복·신효광·서석영·이충원·노성환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백순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과 동료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김창기·김일수·박성만·허복·백순창·박승직·정한석·남진복·이철식·한창화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우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의사일정 제8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 발전과 SOC사업 등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지역 균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건설도시국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부터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20페이지, 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게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용역인데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작년에 7000만 원 했네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7000 맞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7000만 원. 그런데 그것 용역이 올해 8000만 원 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물가 상승분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1000만 원 증액해서 8000만 원 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매년 하는 것입니까, 이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매년 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판독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다음에 80페이지. 철도… 보셨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뒤에 보면 전부 다 국지도 건설사업에 저것인데요. 왜 제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 작년 것도 예산을 다 못 썼습니다. 다 못 썼는데, 지금 특히 도곡∼경정, 축산 국지도요, 76페이지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이런 것은 지금 집행률이 한 44% 되어 있습니다. 맞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 좀 늦어진 사유가 보통 우리 공사를 하면 4, 5월에 착수해서 이렇게 차수별로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전의 것이 자연스럽게 조금 이월되면서 계속 연차적으로 조금…
창기
김창기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올해 예산 안 세우고 차라리 1차에 그냥 세우면 안 됩니까, 추경에?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국비를 매년 계획에 의해서, 준공 기일을 생각해서 국토부에서 이것을 짜거든요. 거기 좀 맞춰서 우리 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도비를 보태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30% 보탭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그런데 공사는 안 하면서 예산은 자꾸 사장을 시키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보면 9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실적이 연말을 기준 하면 거의 한 80∼90% 가까이 올라갑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9월까지 저건데, 2023년 2월까지 10차 공사 착공, 진도율 91%,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차수가 이전 차수, 그러니까…
창기
김창기위원
10회 차인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전의 것, 2022년도 것 91%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연도 바뀌면 한 2, 3월에 다 준공을 그렇게 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다음에 지방도 건설 한번 봐 주십시오, 지방도 건설. 10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그래요, 지금. 지방도 건설, 이것은 완전 도비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지방도 이것은 도비인데…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지금 전체 집행실적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방도사업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보상하고 각종 행정절차 협의입니다. 그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안 편성해서 보통 한 5, 6월에 착공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도…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 것도 지금 한… 얼마 남았나. 아직 많이 남아 있지요, 작년도 것도?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2022년도 예산 말이시죠?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23년도.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 2023년도는 금년도 예산이고.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것.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이것…
창기
김창기위원
금년도 것도 지금 반 이상 남아 있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9월인데요, 지금 연말에 하면 거의 다 집행되고 이번에 2023년도 예산은 집행 못 한 것은 다 이번에, 정리추경 때 지금 일부는 반납이 됐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정리추경 때 또 30억 섰네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2회 추경 때에요.
창기
김창기위원
예, 그러니까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다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정리추경 할 때 보면 감이 좀 됐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집행이 다 돼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43%인데 실제는 제대로 12월 말까지 하면 거의 한 70∼80%는 다 올라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저는 왜 묻는가 하면 돈을 다 쓰지도 않았는데 또 편성을 해서, 편성은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할 일은 이런데 예산편성해서 2, 3월에 발주를 하면 보상, 그다음에 설계단가 변경, 단가 조정해서 발주하다 보면 그게 몇 달이 걸립니다. 보통 5, 6월 하면, 보상 협의하는 데만 몇 달 걸리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기
김창기위원
그럼 예산을 적게 세워야 되지, 처음에는. 그러면요, 힘들면.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 잘 집행되는 현장이 또 많습니다. 이것이 전체를 해서 그런데, 집행되는 현장이 많고 일부 현장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2페이지 한옥건립 지원사업 해서, 4억 서 있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매칭사업이지요, 각 시군하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우리 2000만 원, 시군에 2000만 원씩, 4000만 원…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4000만 원. 우리 4억 서 있네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이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다 짓고 있습니까? 20동이이던데, 개인 양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 신청 들어오면 거의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몇 년 전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조금 안 들어오고 한옥 자체가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 돈으로는 많이 엄두를 안 내니까, 한옥이 수요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각 시군에 신혼부부들 저렴한 임대아파트, 이런 사업으로 변경을 한번 해 봤으면, 그런 저것도 예산을 세워서, 안 되면. 세워서 각 시군에서 10동이면 10동, 20동이면 20동, 이렇게 해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한번,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신혼부부 이자 지원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은 이자도 많이, 5억 삭감됐데요, 20억에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좀, 지금 전세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세가 많이 안 들어오고 전부 월세 쪽으로 바꾸면서 신청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런 예산이 있으면, 그러면 전혀 안 되면 아까, 전체 다 하기 힘들면 우리 낙후된 지역부터 먼저 해서 이런 예산을, 그런 쪽으로 하면 예산은 사장이 안 되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도 적극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요, 국장님은 저게 되니까,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들 여기 계시는데 한번 이것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과장님들. 예,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예, 김창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질의해 볼게요. 우리 김천의 혁신도시, 여기 보면 혁신도시 지금 도의 직원들이 몇 분 가 계시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4명 가 있습니다, 한 팀.
우청
이우청위원
3명 아니고 4명이에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반반, 김천 2명, 우리 2명.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요. 도에는 팀장 한 분하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토목직…
우청
이우청위원
7급?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7급하고.
우청
이우청위원
팀장은 토목직이에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요, 팀장은 행정이고요. 그 밑의 직원은 시설직이고 김천에서는 행정 둘이 와 있는 것으로…
우청
이우청위원
아, 김천은 놔두고. 여기 가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뭡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 역할은 우리 센터 유지·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 우리 공공기관이 12개…
우청
이우청위원
있어요, 12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12개 들어온, 후원을 하는 거지요.
우청
이우청위원
후원, 뭐…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행정 협의해 주고 편의 제공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하는 역할이 전혀 없어요, 시에도 안타깝고, 두 사람 가서, 늘 지적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정원에서 미달된 데가 많잖아. 우리 지금 건설국에도…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한 8명, 7명 정도…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많잖아. 그런 사람들, 행정도 필요하잖아, 어차피. 그것 철수해서 도에 근무시키는 것이 안 나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게 지금 2명인데요…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냥 가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고역일 거야,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겠어? 네 사람 모이면 고스톱 칠 수 있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 열심히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일이 없어요, 일이. 일이 있을 게 뭐 있어요? 자, 일이 많다 그러면… 일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가 있는 사람이 5급, 그렇지요? 하고 4명 돼 있는데 일이 많은 것 같으면 일을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안 한다 하는 거라. 원래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에 보면 이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사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 그 이사회 결성했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사회 관련해 그것은 세부적으로 아는 우리 과장님이 좀 간단하게 답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예, 부서 과장님 누구시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김충복 과장입니다.
충복
김충복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충복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이우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복
김충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있는 각종 위원회는 다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 기관장들로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위원회를 열려고 하면 일정이 안 나서 계속 저번에도 못 열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어요?
충복
김충복도시재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사회?
충복
김충복도시재생과장
발전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발전위원회 하는 것은 하게끔 혁신도시 기본법에 되어 있지도 않은데,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발전협의회는 또 뭐라?
충복
김충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전…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아니, 좋아요.
충복
김충복도시재생과장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좋아요. 발전협의회 있는 그 명단…
충복
김충복도시재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도 혁신도시 지원법에 대해서 법률을 모르는 것 같은데, 이사회를 결성하게 되어 있잖아, 원래.
충복
김충복도시재생과장
재단법인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만 그냥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공기관이라서 이사회까지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어. 그 규정에 보면 이사회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규정 몰라요?
충복
김충복도시재생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확인하는 것이 어디 있어? 거기 나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 그것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충복
김충복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찾아보고 하시고. 그리고 지금 팀장 한 분 가 있는 것이 어때요? 그 사람 복귀시키고, 그런 것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기간제로 하든지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안 맞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지금은 행정 5급 팀장을 해 놓은 것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배치해 놨기 때문에 또 빼면 김천 지역에서 좀 지원이 부실하다든지 여러 가지 또 나오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김천 지역에서는 갈 사람 아무도 없습디다. 김천시 지방의회에서도 거기 맨날 가서, 갈 데 없으니까 사람들 보내 놓고 있다고 매일 지적해요. 지방의회에서도 지적하는 거라. 할 역할이 없잖아.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면 클러스터, 이런 것도…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그래, 클러스터 부지가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혁신도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게 지금 53% 분양돼서…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지금 남은 것이 한 4만 평 넘게 남았잖아.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도시첨단 지역으로 중복지정을 했잖아요. 11월 23일 지정고시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 지정한 지는 혁신도시가 생기고부터 맨날 한다 했는데 안 들어오는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 이제 됐습니다, 11일 23일 자로.
우청
이우청위원
11월 23일?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거기 뭐 들어와요, 그러면?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여기 첨단도시 지정하면 세금이 감면되지요,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일부 세금…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안 들어오는데 세금 아니라 뭐라도, 돈 줘도 안 들어오는데 뭘 그래요? 지금 빈 지가 10년이 비어 있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신뢰성이 없으니까, 전문성이 안 되니까 안 들어오지요. 암만 거기 해도 안 들어와요. 비어 있는데 그런 것을 그래, 가서 그러면 연구하려 하면 어디 가서 기업체를 하나 데리고 오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거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이번에 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하는 것도 여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세일즈맨으로 나가야 된다니까, 하려면. 그래야 되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저는 거기에 있는 사람은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해 봐요. 우리가 신공항에도 우리는 그래, 대구는 3급인데 우리는 4급 가지고 직무대리 하다가 우리가 위원회에서 해서 이번에 또 3급으로 우리가 격을 맞췄잖아. 맞춰 했기 때문에, 여기도 공무원들 지금 놀고 있는데 그런 공무원은 빼서, 놀더라도 여기 와서, 도에 와서 놀아야 되지. 거기 아무도, 허허벌판에서 4명이, 김천시의 2명, 도의 2명, 뭐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데는 인원이 남으면, 거기 배치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 이야기라. 아무 역할이 없어요. 혁신도시 주민들도 그 사람들이 와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 관심 없다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서 국장님, 인원 빼 와서, 꼭 필요하다 하면 놀더라도 지역적으로, 거기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 뽑아 주면 취업이라도 되잖아, 없는 사람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기관하고 김천시하고 좀 상세하게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한번 협의 해 봐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보고 이사회를 좀 만들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복
김충복도시재생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늦었지 뭐. 법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했는데, 지금 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는 건축디자인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군에 지원하는 것이 뭐 있어요? 공동주택.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공동주택, 우리 복리시설 안전점검 비용…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우리가… 답변할 수 있으면 과장님이 한번 해 보시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러면 과장 답변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공동… 예.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예, 과하고 성함 대시고…
대수
권대수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그쪽에 시군의 공동주택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고친다, 페인트칠을 한다, 아이들 미끄럼틀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대수
권대수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공공시설, 공용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얼마씩? 올해 김천시에 몇 개 나갔어요, 그런 것이?
대수
권대수건축디자인과장
예, 자료를 좀 찾아서…
우청
이우청위원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것이 최대 나갈 수 있는 지원금액이 있을 것인데, 시군마다 아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수
권대수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일단 1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또는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우청
이우청위원
10년에서 15년 됐는데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대수
권대수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만큼 사전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올해 나간 것이…
대수
권대수건축디자인과장
금년도…
우청
이우청위원
자, 김천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디든지 한 군데를 기준으로 해 봐요.
대수
권대수건축디자인과장
김천에 2개소, 대홍맨션하고 건화호반맨션 2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대홍에 얼마지요?
대수
권대수건축디자인과장
대홍에 643만 원…
우청
이우청위원
643만 원?
대수
권대수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643만 원 줘서 뭐 할 것이 있어요?
대수
권대수건축디자인과장
어린이놀이터 바닥매트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비가 30%, 시군비가 60%,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자부담?
대수
권대수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또 대홍하고 어디지요?
대수
권대수건축디자인과장
건화호반맨션.
우청
이우청위원
아, 건화, 여기는 얼마예요?
대수
권대수건축디자인과장
여기도 659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여기는 단지 내 가스저장소 보수를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원래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없어요?
대수
권대수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도비 확보한 것이 4억 2900만 원, 4억 5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 좀, 시군에 다 필요하신 사업인 것 같은데…
대수
권대수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 좀 많이 확보해서 시군에 나눠줘요.
대수
권대수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김천시에 그렇게 2개 줘서 공동주택에, 그걸 어디 갖다 붙이겠어? 돈 그렇게 3 대 7로 줘 봐야 효과도 없잖아. 그래도 한 아파트에 도비·시비 해서 한 4000∼5000만 원씩은 해 줘야지.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 예산이.
대수
권대수건축디자인과장
예, 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갔더라도… 아니지, 내년에 사업하면 다 됐잖아.
대수
권대수건축디자인과장
내년도에도, 차라리 경상… 아니, 예산이 조금 더 삭감된 형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는 4억 4000 정도 확보를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4억 500만 원…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보고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재원이 돌아가면 좀 해서, 다른 것보다 이게 실효성이 있다, 그 이야기라.
대수
권대수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아마 그것은 도의원들 지역에 다 그런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꼭 다른 사업보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라는, 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수
권대수건축디자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대수
권대수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예, 이우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허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충복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한테 답변 동의 좀 받아 놓으세요.
충복
김충복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
제가 우리 도시재생산업에 김충복 과장님한테만 자꾸 묻는데 또, 지금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착공도 안 했는데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충복
김충복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예.
충복
김충복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충복입니다. 구미시에서는 그때부터 시작했어도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것이 2019년 12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3년도 6월에 혁신지구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구미시에서, 현재 국토부 통합심의를 마치고 중앙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서면심의 중에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전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10년 동안에 그 사업을 예산편성 해 놔 놓고 착공 못 한 데가?
충복
김충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정이 ’19년도에 됐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시작한 것은 ’16년도일지라도 지정은 ’19년도에 받았습니다, 시범지구로.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지금 진척사항은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여론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보면 주차장 4개소, 도로 재포장, 이것은 어디예요, 이것 지금? 임도 6㎞ 포장, 이것은?
충복
김충복도시재생과장
혁신지구 범위 안에 중앙에 길이 있는데 건물과 그쪽 편으로 떨어져서 있습니다. 그 토지를 전부 다 사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못 사고 대각선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차량이 다니는 데인데 거기를 아마…
허복
허복위원
지금 이것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요? 지금…
충복
김충복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된 부분은 없고 그냥 임시로 쓰고 있는 그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거기 지금 아무것도 안 해 놨거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우리 혁신지구 이번 총예산에 그 관련되는 것 사업실적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것 뭔가 서로 간에 내가 보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 이게.
충복
김충복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구미시하고는 지금 어떻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까?
충복
김충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하고, 계속 저희들이 12월 중에 도시재생위원회를 열어서 최종계획을 승인을 해 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마지막 중앙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허복
허복위원
이것이 서로 간에 일이 잘 안되니까 시는 도 핑계 대고 도에서는 시 핑계 대고 이렇게 된 거지요, 지금?
충복
김충복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핑계 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허복
허복위원
뭐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
충복
김충복도시재생과장
절차가 지금, 국토부의 승인이 안 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
허복
허복위원
절차가 이렇게 어려운, 받는 절차가… 저는 지금까지 처음 봐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충복
김충복도시재생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최종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저희들이 도에서 그 승인을 해서 시작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용역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렸던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그게 용역하고 나서 구미시 부서 간에 협의하는 데도 6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용역하고 주민설명회 다 끝나고, 그것 끝난 지도 오래됐네. 주민설명회만 끝나면 착공한다 그랬거든요.
충복
김충복도시재생과장
그런데 행정절차는 다 밟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국토부의 승인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구미시에서 국토부하고 이때까지 협의를 하면서 계속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한 6개월 이상 걸렸던 부분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국토부에서 이것 서류 하는 데 뭐 그렇게 오래, 지금 책상 안에 넣어 놓고 서류가 방치되어 있는 거지, 이것이.
충복
김충복도시재생과장
변경을 하면 또 변경해서 다시 올려야 되고, 변경해서 올려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 도는 구미시에 그냥 미루고 구미시에서 올라온 것만 해 주잖아, 그렇지? 관심도 솔직한 얘기로 없잖아요, 지금.
충복
김충복도시재생과장
저희 도에서 편성, 이것이 사업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도가 나서서 어떻게 변경하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우리 과장님, 위원회 마치고 내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내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예, 허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이것 도시재생에는 국장님이 면밀하게 좀 확인하셔서 국토부에 자꾸,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재차 확인을 해서 허복 위원님이 두 번 질의하지 않는 상황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가 바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예,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2022년 시·도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중에 교통사고율이 경북이 세 번째 많아요. 알고 계시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직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교통안전시설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전체 예산 규모가 좀 축소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보조사업 빼놓고는 다 축소됐습니다, 10% 정도.
순범
박순범위원
10% 더 됐는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 사업명이…
순범
박순범위원
사업명세서 1174페이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1174페이지, 예.
순범
박순범위원
안전시설 예산 삭감이 왜 됐냐고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우리 작년에 ’23년도는 53개 지구인데 ’24년은 42개, 11개 지구가 줄면서 준공이 일부는 돼 버려서 전반적으로 좀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준공이 되어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신규 지구가 좀 줄고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특히 이게 노인 사고율이 높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노인 사고율이 높다고, 고령자.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다른 것은 삭감하더라도 사람 생명에 관한 예산이니까, 이것은 10% 더 삭감된 것 같은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은 시장·군수가 지정해서 우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신청한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순범
박순범위원
아, 신청한 대로 다 됐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전체 예산은 작년 7억 2500인데 올해 6억 8000, 일부 1건 정도 감소된 것으로…
순범
박순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58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지요? 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감액 때문에 삭감된 거예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 이것은…
순범
박순범위원
긴축 때문에 삭감된 거예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전세 수요자가 굉장히 줄어 버렸고요. 월세로 전환하면서 이율이 높다 보니까, 우리 2.5% 지원해 주는데 신청자가 많이 축소돼서 지금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9월까지 계획량 중에 55%밖에 지원 안 됐어요, 작년에 2023년도에도?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23년도에는 우리 9월까지는 거의 집행은 다 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홍보가 덜 된 것 아니에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일단은 우리는 시군에 배정을 하면, 배정을 100%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순범
박순범위원
시군에서 집행한 것이?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도에는 책임이 없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 직원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세입예산서 한번 볼까요? 사업명세서 1149쪽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요사업에. 이것 세부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주한미군 공여사업이 증이 167억 정도 증됐는데, 이것이 주로 증가된 것이 경주시에 1개하고 사드기지 주변에 신규로 10개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됐습니다. 김천에 3지구, 성주에 5지구, 칠곡에 2개 지구.
순범
박순범위원
성주에 몇 개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성주는 5개 지구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또…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김천 3개, 칠곡 두 군데, 경주 한 군데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칠곡 두 군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경주?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경주는 이것은 계속사업이라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드만 10개소 신규로 됐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금액이 각각 시군별로 나오나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다 나옵니다. 사업별로 다 나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불러 봐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칠곡에 북삼역 진입도로가 26억 4600, 북삼 인평공원 조성공사 20억.
순범
박순범위원
그 내역서 하나 제출하세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명세서에 그런 것을 기재를 해 놔야 되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우리 여기 주요사업조서에 나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주요사업조서에 있다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7페이지, 주요사업조서.
순범
박순범위원
그리고 세입예산 1150쪽에 보면 구미∼경산 간 광역전철,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부담금이요. 대구권 광역전철망, 구미∼경산 간…
순범
박순범위원
어디에서 부담하는 건데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칠곡군, 또 우리 경북도, 대구시, 그렇게 같이 전체 7 대 3인데 그 30 가지고 다시 대구시 50, 우리 경북 50, 또 그중에 도, 시군 50, 50 그런 식으로 나눕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게 착공이 언제 돼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게 착공은 지금 2000… 준공은 일단 내년입니다. 내년인데 착공은 2015년도부터 오래됐습니다. 전체 2372억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준공이 언제라고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준공은 내년 말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북삼역이 거기 추가돼 있지요. 지금 준공 계획은 내년 말입니다.
「그것은 사곡역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북삼역은 착공도 안 된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순범
박순범위원
보상도 안 됐어.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
순범
박순범위원
설계도 안 됐는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러면 그 상세한 것은 우리가 다음에 다시 알아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북삼역은 100% 칠곡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서, 그게 아무래도 북삼역이 신축이 좀 늦어지면 신축 관계없이 개통시킬 것입니다, 일단.
순범
박순범위원
그래 칠곡군에서 지금 480억을 부담하고 있잖아.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부담하는데 내년 개통이라 하는 것은…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여기 도하고 뭐 관련이 있느냐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도요?
순범
박순범위원
예.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도에, 선로공사비를 우리가 지원…
순범
박순범위원
지원한다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선로의 거기하고 우리 차량유지비는 시설공단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100%, 50, 50하고 우리 도에는 공사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선로의, 선로 계획인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선로 거기 보면 전산시스템하고 기존 경부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로…
순범
박순범위원
지금 역은 그것 아닌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역은…
순범
박순범위원
이것 지금 아직 착공도 안 됐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니, 설계도 안 됐고 보상도 안 됐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준공이라 하는 것은…
순범
박순범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2026년도 완공한다는 것 선로 얘기 아니에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선로, 우선은 개통 시기이고 북삼역은 지금 협의 중이고 수용재결 중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면 선로는 우리 도에서 하나? 아니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시설공단에서 하는데 돈을 칠곡군, 도 같이 내는 거지요.
순범
박순범위원
이게 전체 완공은 언제예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게 전체, 본디 북삼역이 제대로 됐으면 전체 완공이 내년 말입니다. 북삼역이 계속 지연돼서…
순범
박순범위원
계획만 자꾸… 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언제 돼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실제적으로 여기 개통시키고 북삼역을 건설하면 480억 같으면 최소한 3년 정도 걸리지요, 앞으로.
순범
박순범위원
돈 보고 계산을…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보통 한 금액이 400∼500억 되면 3년 정도 공사가 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예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북삼역은 100% 칠곡군에서 대고요. 도에서는 그냥 조정 역할밖에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순범
박순범위원
조정 역할,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역을 당초에 예타할 때 그 역이 빠진 역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때 당시에는 200억인데 이게 물가상승이, 오르다 보니까 480까지 갔는데 칠곡군에서 정상적으로…
순범
박순범위원
280억인데 200억이 증액됐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200억인데 280억, 최초에는 200억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아무 역할이 없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북삼역 자체에 대해서는 칠곡군에서 ‘우리가 하겠다.’ 하고 직접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좀 조기 착공돼야지. 조기 착공되고 조기 완공돼야지. 이것 다 너무 오래 걸려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실 착수는 올 12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우청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1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하는데, 올해 우리 건설국의 홍보비가 얼마 돼요, 홍보할 수 있는? 대충 이야기하시면 돼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보통 한 3억…
우청
이우청위원
3억?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3억에서 4억 사이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내년도에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내년도에는 그것도 전체 우리 감액된, 10% 정도 감액된 그 예산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마다 홍보비를 다 지금 1억에서 5억까지 이렇게 오는데 이것 홍보비 하시더라도 업무를 자기가, 건설도시국에서 업무를 하도록 해야 돼. 전부 다 보니까 소방서도 그렇고, 홍보비 잡아서 다 뺏겨요, 기획실에. 그렇게 가서 기획실에서 다 장난을 치는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기획실에서 배정만 하고…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배정하는 것이 그거지. 자기가 배정하면 되는가, 기획실에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홍보 내용은 전부 다, 우리 과에서 전부 다 나갑니다, 홍보는.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왜 거기에서 배정을 해요? 배정 자체를 건설국 같으면 건설국의 국장님이 해서 나눠줘야지, 기획실이 왜 거쳐 들어가야 되느냐 말이야.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홍보에 따라서 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 못 할 수도… 1면에 하든지 2면에 하는데 그 차이가 많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부터 그렇게 하시려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자체에서 해야 되잖아. 시군에 언론인들 다 노나주는 것인데, 필요하면 위원님들이 하면 여기에서 바로 해야 되지. 그렇게 해 놓으면 거쳐서 기획실에, 대변인실에 그리 홍보비 다 모아서 거기서 그렇게 집행 다 하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내년에 순수 홍보비는 3억 7000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글쎄, 하여튼 얼마가 되든 간에 그것을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나는 그 이야기라.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기획실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건의하지 말고 여기서 하면, 거기 보고 안 하면 되지, 뭐 그래요? 예산을 여기서 잡아 놓고, 그러면 기획실로 예산을 잡으라 그래. 그렇게 못 잡잖아, 기획실에. 전부 몇십억을 위원회에 다 끼워 넣어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국별로 이렇게 갈라 버리면 A업체, B업체 이것이 편중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전체 골고루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형평성 있게 좀 해 줘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해 주시고. 230쪽에 보면 낙동강 투어 챌린지, 이것 간단히 하면 되는데 이것도 민간보조, 민간업체가 들어가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언론사.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 어디에서 해요? 어디 신문사나, 여기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경북일보요.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내가 다 알잖아요, 신문사까지도. 전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예산은 언론인한테로 다 들어가요. 경북신문.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전부 감액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감액되나 안 되나 얼마나, 1억이잖아, 그렇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여기는 그래도 하천과장이 센스가 있으니까 업체는 못 쓰고 시군 보조, 이렇게 딱 적어 놨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우리가 안동시에 돈을 3000만 원 주면요, 안동시 자기들 돈 보태서 행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에이, 국장님, 그것은 내가 설명을, 국장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는데 뭐.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언론인한테 계속 이런 예산을 주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 이것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방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다 가잖아. 언론, 홍보비는 홍보대로 하고 뭘 하나 만들어서 다 끼워 넣어서 이렇게 다 가져가잖아.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내년도에 편성을 하는데 이 예산편성 기준에 보니까 우리 예산서는 돈이 너무 간단하게 돼 있더라 이거야. 경북하고 대구하고 내가 기준표를 한번 띄워 보면, 지방의회는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경북, 대구만 예산서를 표기를 상세히 안 해 놨어. 그래서 일괄적으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예산서 갖다 놓으면 그렇게 할 거라, 아마. 한번 봐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 우리 지금 여기 예산서에 표기 안 됐는데요. 예산편성 하면서 밑에 이것이 회의수당 몇 명 얼마, 몇 명 얼마, 싹 다 정리돼서 저기 올라온 숫자거든요. 이 자료는 지금 예산실에 고대로 다 있습니다. 책자에만 안 넣었을 뿐이지.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자를 누가 보겠어요? 이것은 공무원도 보고 우리 도의원들 보고, 시민들한테 이것이 공개할 의무가 있는 자료라.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시스템에는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시스템에, 그러니까 책자에 넣으라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 책이 워낙 또 많아지고 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물을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옆에다가 부기만, 이것만 딱 갖다 넣으면 되잖아. 행정사무기기 수선비 25만 원, 5회에 걸쳐…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실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전체 넣어, 내가 우리 건설소방부터 넣으면 또 예결위에 들어가면 우리 위원님께서 예결위에 있으니까 거기 지시만 하면 이것은 간단해요. 우리 경북만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 것이라, 아마. 나는 처음에 와서 첫해 하려 하다 깜짝했는데, 다른 데 시군에는 전부 다 편성표가 기준이 다 저렇게 나온다고. 우리 경북만 저렇게 해 놔요. 그러면 우리가 딱 볼 수 있잖아. 7000만 원 같으면 7000만 원에…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계획이 다 나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를 들어서 장화나 삽을 사면 몇 개 딱 나오잖아, 단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다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부기가 상세하게 보기 좋다, 그 이야기라.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 예산 작업할 때 상세하게 합니다. 그런 것을…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책자에 기재를 그렇게 해 주라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통일이 다 돼요, 고만. 우리 건설소방만 하면 다 따라 가게 되어 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추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박순범 위원님.
순범
박순범위원
하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324쪽 보면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가 있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 회계가 통합재정기금으로 가려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재정법 다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어떻게 이게 기금으로 간 거예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특별회계로 운영되거든요, 특별회계. 택지개발하고 도시개발사업 되는데, 재정법에도 있고 도 조례도 지금…
순범
박순범위원
그래, 법에는 있는데 근거, 이리로 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여기 보면…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이 당초예산을 쓰고 남은 잔액이 이제 잉여금으로 남았다가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간 것 아니냐.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탁금으로 그냥…
순범
박순범위원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 것 아니에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 이것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지금 특별하게, 징수는 되는데 지금 투입할 사업대상이 없어서 그냥 회계과에, 예탁금으로 지금 저것 하는 것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 근거가 남는 것은, 그냥 넣은 것이 근거예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일단은 광역도로라든지 우리 이런 새로운 수요가 서면 우리 분, 중앙에 주는 것, 그다음에 시군 귀속분 빼고 우리 것에 대한 전체 예산의 10%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적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당장 지금 투입이 안 되니까요.
순범
박순범위원
남는 잉여금을?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예를 들어서 광역도로 우리가 발주한다 하면 이런 돈을 사실…
순범
박순범위원
당초예산이 얼마예요, 이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올해 33억, 예.
순범
박순범위원
33억인데, 23억하고 15억이 남았다는 거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남은 것을 여기 넣었다, 기금으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 보면 당초에 세입을 이렇게 잡았는데 40%는 국고에 부담시키고 또 3%는 하고, 57%만 우리가 잡는 것이지요.
순범
박순범위원
57%…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셨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도 건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거기 고아농공단지에서 김천 가는 길 아시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예, 거기 주민설명회 있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그 내용이 파악은 안 되는데 우리 지방도사업을 하면 거의 100% 지역주민설명회는 다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이 자꾸 딜레이되는 것 같은데 올해 가기 전이나 내년 1/4분기 안에 그것 진행해 주시고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우리 신공항을 지금 준비 중이잖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거기 구미는 특히 5공단에서 국도 승격된 도로 아시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 지속적으로 국도 승격을 가속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담당 사무관하고 담당자는 지금 국토연구원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요. 필요성도 설명하고, 그저께 국토부 도로정책과장도 만났습니다. 만났고, 계속 우리 김희국 의원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하고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하여튼 공항 주변을 우선 하는 건 아니지만 다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1년에 수출량이 대구·경북에서는 저희들 구미가 연 매출이 30조가 넘거든요, 1년에 수출량이. 그것을 감안하셔서 국도 승격화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려놓고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초부터 연구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게. 설계…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33번하고 25번도 알고 있죠, 그것?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전체…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 하회 과학자마을 있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학자마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것 심사할 때 미래전략기획단, 건설도시국에서 참석하여 행복위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설명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추경에 설계비를 어느 상임위에서 승인받았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날, 같은 날 우리 상임위가, 하여튼 우리하고 행정 협의회는 좀 늦은 것은 그때 우리가 시인했습니다, 잘못됐다고. 그것을 추경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공교롭게도 추경하고 난 뒤에 하는 바람에.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다면 그것 끝나고 나서라도 미래전략기획단이나 행정부지사가 사전 설명이라도 저희 상임위에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공유재산은 행복위에 제가 설명을 하고, 우리 그때 추경, 그날 같이 추경을 했거든요, 그때 설명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 별도로 부지사님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만약에, 하회 과학자마을 총예산이 얼마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총예산은 우리 당초 계획은 지금 400억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400억인데, 그것 저는 여기 도청 인근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만약에, 여기 한옥마을 아시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우리 한옥 지금, 거기 올해 추진한 것을 보니까 한 60% 정도 됐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한옥마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 70…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요, 한옥마을이 아니고 한옥집에 지원하는 사업에, 그게 한 60% 정도 됐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맞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덜 나갔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덜 나왔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 상황인데, 여기 경북개발공사에서 해서 안동시로 던진 것은 맞습니까? 여기 한옥마을, 여기 도청 앞에?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여기 한옥마을은 전체 73필지인가 그런데, 개별 분양을 해서 했고요. 개발공사에서 집을 3채인가 지었습니다, 거기.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국장님, 개발공사에서 개발해서 분양을 다 하고 난 뒤에 그 관리를, 안동시에 이첩된 것 맞죠, 도에서 하는 것 아니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준공하면 시설은, 도시계획 도로는 안동시로 가고 다 그렇게 됩니다, 안동시에서 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고 난 뒤에 지금 거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한 번씩 갑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 가면 땅 매매가 많이 있죠? 거의 다 있습니다. 내가 세 차례나 현장 가봤거든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그것을 왜 말씀드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회 과학자마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도청 인근의 인프라를 위해서. 그러면 만약에 저런 사태가 또 안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저번에 한옥마을을 땅부터 분양하고 난 뒤에 개별 분양하고 집 지어놓으니까 지금 추진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 이런 것을 한목에 우리가 좀 지어서 임대… 임대가 아니고, 정말로 유능한 사람들 모시고 좀 지역 발전을 한번 촉진해 보려고 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 취지는, 행정부의 그런 취지는 저도 존중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옆에 사례가 있잖아요. 그 사례가 있으니까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개인들한테 분양한 것이고, 이것은 100% 우리 도 소유입니다, 50채 자체가. 그래서 50채 자체가 2년씩 해서 계속 로테이션 돌아가기 때문에 관리는 우리 도에서 하니까 이것은 계속 관리되는 거죠.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만약에,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과학자가 다 안 오게 된다. 그러면 들어갈 사람이 없다, 공무원이 다 들어갑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쪽에 미래단에서 하는데. 인문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일부 의원님들도 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여기 다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 과정은 선정위원회에서, 미래단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 한 번 더 꼼꼼히 그 기획을 더 살펴보시고. 저희 상임위에 저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것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선정위원회하고 거기…
순창
백순창위원
예산이 400억이 들어가는 것이든, 4000억이 들어가든, 필요하면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옆에 한옥마을을 봤을 때, 여기에 하회 과학자마을이 생성됐을 때 과연 입주가 100%, 200% 된다는 그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려스러워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대전에도 지금 입주가 안 돼서 일반인한테 분양을 해도 과학자마을이 6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 전국적인 사례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전국에…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행정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면 우리 세금이 바로 쓰이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잠시만요. 신혼부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도청 인근에 경북개발공사 일 잘하고, 소문나 있는데. 경상북도에 국장님, 공공주택 미분양이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6000… 7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죠. 6000세대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7000세대 좀 넘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넘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아까 신혼부부 여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자 지원? 이것보다는 신혼부부의, 지금 우리 인구 감소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신혼부부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무상임대 아파트라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자기네들도 아이들도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도 한번 과학자마을, 이런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데는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공유 구역…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미군…
창기
김창기위원
거기에 우리 문경은, 지금 단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12월 중순인가 되어야 확정되거든요. 지금 아직 그것은 별도로 사드 아니고 공유 구역.
창기
김창기위원
예산은 신청을 한번 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때 우리가 신청… 아니, 우리 건의를 했죠. 신청하고 건의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 200억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200억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잘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북 우회도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다음에 산북∼가좌 간 문경 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아직 설계 중이라서 협의가 좀 안 됐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설계는 몇 년 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보통 환경하고 재해하고 다 하면 기본이 2년입니다, 시작하면.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산북 저것은 2년 넘지 않았습니까, 우회도로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산북 도로가 ’22년 6월에 착공했거든요. 내년 6월이 정상적으로 준공입니다, 설계 준공이.
창기
김창기위원
내년 6월에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부터는 지금 좀 저것 되겠네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리고 또 이제 환경 하면 보완 나오고 이래 하면 보통…
창기
김창기위원
보완 한 번 했잖아요. 주민 설명회해서 보완해서 지금 설계하지 않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최종적으로 또 한두 번씩 이렇게 합니다, 환경부에서.
창기
김창기위원
주민들은 너무 오래 걸린다 합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요즘 법이 하도 많아서, 개별법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빨리 저것 해서 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통합신공항추진본부·소방본부에 대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준비와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재난안전실장, 건설도시국장,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