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항규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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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활

임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11월 14일 임활 의원님 외 네(4)분이 발의한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우 의원님 외 일곱(7)분이 발의한 경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소현 의원님 외 열세(13)분이 발의한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과 11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5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불국사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담당관․실․국․소별로 하며, 담당관․실․국․소장님께서는 과별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와 중복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5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시민과의 소통 참여 강화’입니다. 브리핑 정례화를 통하여 민선8기 시정 주요 역점 사업 등 맞춤형 홍보로 시정의 올바른 이해와 섬김 행정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1월과 7월에는 시장님 주재 언론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고, 2월과 11월에는 국‧소 본부장님 주재 언론 브리핑을 9회 개최하여 민선8기 공약사업, 공모사업 유치,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시장 및 국‧소 본부장님 주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주요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통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다양한 시정홍보로 공감 시정 구현’입니다. 주요 핵심사업 및 역점사업 홍보로 시정 이해도 제고와 APEC 정상회의, SMR 국가산단 등 미래 먹거리 사업 홍보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신문, 공중파, 인터넷 등 289개 매체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집 보도 32건, 시책 홍보 294건, 프레스 운영 및 취재 지원 45회, 보도자료 제공 1,824건 등 총 2,195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중파, 유튜브 등을 통한 집중 홍보와 시민 체감 공감형 주요 사업 보도를 강화하고 월별 주요 뉴스를 전체 부서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주요 사업, 소확행 사업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시 브랜드 홍보’입니다. 홍보 체계 구축으로 관광도시 경주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방송, 영상물 등을 활용한 주요 콘텐츠를 적극 표출하고 특집방송 대담, 인터뷰 등을 통하여 시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도영상 지원, 대담 및 인터뷰 진행 90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영지원 81건, 옥외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 홍보 31개소, 홍보자문위원회 개최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과 홍보영상 방송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영상 발굴로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뉴미디어 및 시정 소식지를 통한 홍보’입니다. 뉴미디어 및 시정 소식지를 활용한 신속한 시정 홍보와 시민들의 시정 홍보 참여로 소통의 폭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SNS 홍보 2,206건, 유튜브 활용 영상홍보 마케팅 강화, 시민 참여를 위한 SNS 이벤트 확대 시행 2만 6,265명이 참여하였으며 시정소식지 봄, 여름, 가을호를 각각 1만 7,0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향후 12월에는 시정소식지 겨울호를 발간하고 맞춤형 콘텐츠 제공으로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양방향 소통을 통한 적극적 행정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홍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APEC 홍보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다른 혹은 매년 이렇게 시행해 오던 그런 부분들이죠?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저희들 분기별로 보도 계획을 짜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지금 올해는 적극적으로 APEC 정상 유치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에도 엑스포가 이제 기대가 컸던 만큼 시민들의 또 국민들의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PEC 같은 경우에도 홍보를 참 잘해서 정부에 잘 어필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신다 했는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를 어떤 콘셉트로 하시는지 거기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 관광컨벤션과에서 APEC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했는 게 며칠 전에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전에 박대성 화백을 통해서 APEC 유치 기원 퍼포먼스 동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공중파 방송에 적극 활용을 했고요. 지금은 관광컨벤션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APEC 유치에 관련한 특집으로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KBS, MBC 그리고 TBC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또 내년 초에는 저희들 일단 계획으로는 시장님 공중파 방송에 다수 출연해서 적극적으로 APEC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작을 정말 가장 우리 한국적인 도시 경주 그리고 경주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좀 제작을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지난번에 우리 오상도 부위원장님하고 우리가 시장님하고 중국에 이제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갔는데 그쪽 시하고 또 경주시를 홍보하는 그 영상을 우리가 거기서 이제 봤거든요. 시청했는데, 우리가 참 창피하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경주를 홍보하는 영상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퀄리티가 떨어져 있는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임동주 국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했습니다. 아, 이건 좀 아니다라는 걸 공감했기 때문에. 또 거기 또 나름대로는 많은 돈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투자 대비 질이 떨어지는 그런 영상이 대외적으로 경주를 그렇게 홍보한다는 건 상당히 기대가 좀, 상실감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APEC 유치에 우리 전 시민과 경주가 지금 뭐 사활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관광컨벤션과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가장 지금 경주를 너무나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정말 다른 사람들이‘경주가 저런 곳이구나!’라는 걸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신라 천년 역사가 흐르는 우리 천년 고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적절하게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유튜브, 아마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나는데 유튜브가 지금 공식채널 이름이 우리 경주시청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와썹경주’이게 공식 채널인가요?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이게 지금 우리 홍보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채널입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김종우위원

기본적으로 이제 쭉 보니까 제일 많이 한 게 보통 한, 가장 많은 게 8,000회 정도 조회 수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한 2,000회 정도가 나오는 거 같은데 숫자적으로 이게 많다고 생각하는지 적다고,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지금 우리 경주시 SNS 채널 5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한 5만 명 정도 팔로우가 돼 있고 인스타그램이 한 3만 3,000명 그리고 카카오톡이 2만 7,000명 정도 되고 블로그가 한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유튜브는 실질적으로 구독자가 한 5,6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 이게 우리 과 담당자 혼자서 편당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이 채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회 정도 제작을 하는데 결국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저예산에 그리고 또 예산이 적으니까 당연히 출연하는 사람들이 보통 저희들 직원들, 시청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 외로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좀 많이 구독자 수가 좀 적은 것 같고요. 저번에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이동협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유명 유튜버를 초청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우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4주 전에 보니까 8,500회 정도가 나왔어요. 영상이 있습니다. 콘텐츠라든지 이건 누가 출연하느냐에 따라서라기보다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회의 때도 아마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이걸 조금 이제 구독자 수를 늘여가는 홍보도 하시는 게 좋겠다,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외지에 있는 또 출향 인사들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여기에 좀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는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누가 출연하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안에 있는 콘텐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서 콘텐츠가 좋은 거는 비교적 구독 수가 많이 나옵니다. 조회 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에 좀 가입을 시키는, 구독을 유도하는 그러한 홍보도 노력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적극 반영해서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저도 방금 구독 눌렀고, 좋아요 눌렀습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저가 이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재필 위원님하고 동일한 얘기인데 조금 보충설명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매도시에 시장님 모시고 의장님 모시고 이래 다녀왔습니다. 5박 6일 다녀올 동안 정말 한 도시는 한 400만 인구가 되고 한 도시는 한 160만 인구가 되는데 홍보물에 대해서 우리 25만 우리 시가, 경주시가 자매도시로서 참 이래 했을 때 정말 홍보 보면서 너무, 갔다 오자마자 우리 의원들하고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래 홍보 부분에 조금 관심 좀 이래 다시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 경주 APEC 경주 유치, 우리 정상회의 유치 때문에 우리 경주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우리 경주시민들이 짧은 시간에 120만 서명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도 예산을 좀 더 잡아 가지고 자꾸 없다, 없다 하지 말고. 우리가 올 예산이 1조 9,000억 어제 본회의 때 들어왔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갈급한, 우리 시민들의 갈급한 마음을 제대로 전달해 가지고 우리가 정상회의를 유치할 수 있게끔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오상도위원

그리고 그 자료도 있잖아요, 홍보 영상 자료도 경제국장, 임 국장한테 비교해 가지고 보라 했습니다. 우리 거 두근두근하고 하는 거하고 중국에서 400만 인구가 우리 25만 인구 자매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너무, 정말 비교될 정도로 저게 했거든요.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홍보 영상물을 직접 보시라고 했습니다. 담당, 하여튼 잘 이래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는 조금 더 예산을 잡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다음에 일본도 들어갈 수도 있고 자매도시가 우리가 경주시하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또 우리 의장님과 때로는 부시장님 가실 때도 있습니다. 정말 홍보 영상 우리 경주를 한 방에 잘 알릴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김종우 위원님, 마이크 좀 꺼 주시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치워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택시를 타고 오다 보니까 택시 기사님이 언뜻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부산 엑스포 2030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 그러면서 저쪽 나라 돈이 많아가 돈 쓴 것 같다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2025년 이제 경주 APEC은 우리 경주에서 꼭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확정돼 있으니까 꼭 유치를 해야 된다면서 그런 또 열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기사분이. 그러니 뭐 저도 나름대로 뒤에 이래 경주시 나름대로 하나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홍보담당관실이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대두가 2025 APEC 하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도 조금 이게 소홀한 그런 분들, 배지 안 달고 있는 분들도 이래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점도 있고. 제가 앞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포토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뭐 따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뭐 그런 설치된 포토존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안 그래도 우리 포토존은 지금 그전에 황리단길 쪽에 말씀하셨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 관광컨벤션과 그 유치단하고 지금 전에 한번 말씀,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황리단길에 지금 최고 어떤 경주의 최고 핫한 장소로서 그쪽에 어떻게 그 뒤에 백그라운드(background), 백(back)무대를 APEC 유치 쪽으로 넣어서 했으면 어떻겠노 놓고 저희들이 의사를 한번 타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뭐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관광컨벤션과에서 이제 APEC 유치단 직원들이 증원이 되고 했으니까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설치를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그거 뭐 그때도 제가 다른 지역에 인천에 그런 사례를 저가 보고 그때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릉원 안에도 보니까 가장 뭐 관광객들이 오면 사진을 꼭 찍고 가는 그런, 한복 체험하면서 그런 코스가 또 있더라고요, 물론 황리단길에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사진들이 자기들이 찍으면은 친구들이든 어디 뭐 페북, 밴드나 이런 데 사진을 막 날리더라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뒷면에 ‘2025 APEC 유치’, 뭐‘경주 정상회의 유치’하면서 이래 글이 딱 나오면 그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홍보 효과가,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APEC 유치 팀이 따로 여기 어디 본청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요?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2층에 지금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사무실을 지금 운영하는가요?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한 번 더 그래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차량용 스티커 붙이신 차를 몇 대 봤는데 그 부분은 어디서 이래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그건 지금 관광컨벤션과 그 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 차량은 APEC 유치 깃발을 지금 해놓고 버스라든지 아니면 택시라든지 이 스티커 부분은 추진단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거는 해 가지고 어떤 시민들이나 우리 뭐 의원들도 그렇고 개인 차에 뭐 내년 4월까지 붙였다가 나중에 떼면 되니까 그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그거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추진단에서 지금 부시장님이 추진단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한데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차량에 대한 부착하는 스티커 그리고 또 우리 황리단길이나 아니면 대릉원 안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에 포토존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건의해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차량용 스티커가 보통 보면 크기가 뭐 한 이 정도 한 10에서 한 300, 한 500 이 정도 크기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주에 자생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 행사 한번 할 때 그 연합회나 어떤 그런 데 배분을 해 줘 놓으면 거기에 대원들 안 그러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차에 이래 붙이더라고. 그러니 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배지 이 부분도 단체라든지 시민들한테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해서 더 많이 제작해서 지금 배포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깃발이라든지 그 스티커 그 부분도 반드시 제가 추진단에다가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왕 저희들이 뭐 APEC 경주 유치를 경북 전체에서도 이래 발 벗고 나서고 도와주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후회 없이.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홍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정확하게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데 APEC 유치 이건 결정을 어디에서 하는 거죠?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에서 지금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우리나라 외교부 말입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국에서 하는 건 결정이 나 있는데 어느 도시에서 할 것인지를 외교부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2025 APEC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거는 벌써 결정이 됐고.

강희

이강희위원

아, 한국에서 하는 건 결정이 됐고 도시를 지금 외교부가 결정한다라는 얘기입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최종 결정은 외교부에서 실사단을 아무래도 구성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비 기획단이 외교부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신청서를 지금 제출하면 저희들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천, 제주, 부산, 경주가 신청을 할 거 같은데 그러면 실사단을 구성해서 최종적으로는 외교부 추진단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APEC 유치 서명을 저도 뭐 10번도 넘게 참여를 했고 뭐 10번, 20번 정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뭐 저기 엑스포 같은 경우도 사우디가 돈을 많이 써서 이렇게 얘기하지마는 사우디 돈 많은 거 몰랐었던 거 아니고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을 쓸 것을 몰랐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저는 생각에 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국내에서는 많이 떠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정말 중요한 선은 놓쳐서 이런 일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거 엑스포 같은 경우도 참, APEC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경주 안에서 깃발 달고 다니고 뭐 차 붙이고 다닌다고, 물론 시민들의 호응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떠들어도 이것이 이제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거 심사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호응도만으로 그것이 된다 그러면은 못 할 수가 없지 않나, 다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런 홍보가 아니고 정말 실사에 대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소프트웨어 이 부분이 무엇인지 대해서 판단하셔서 그걸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저는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계속 뭐 밖으로 보이는 것만 저희는 그것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립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위원님 좋은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 의회에서도 AEPC 특위, 유치특위가 구성되었듯이 같이 집행부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지금은 우리 열망하는, 희망하는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때 가서 중앙정부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민간공동 추진위원장님을 통해서 또 서울 향우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유치 희망을 하고 또 홍보를 하면 제 생각에는 반드시 경주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좀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경주시 도시브랜드를 홍보를 할 때 거의 돈을 주잖아, 그죠?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주고 홍보를 하는데, 이제는 역으로 우리가 큰 행사를 할 때나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행사나 의미 있는 큰 행사를 할 경우에는 휘장권이라고 있습니다. 휘장권은 대기업에서 휘장권을 사버립니다. 사서 그 축제장에 가면 축제장 내에 제1휘장권을 그분들이 가집니다. 삼성이면 삼성에서 하고. 지금은 우리가 돈을 주고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도시 브랜드가 격상을 시키면은 대기업들이 옵니다. 기업 이미지에 맞게끔, 그게 장소가 될 수 있고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생각해 주시면, 이제는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꼭 돈을 주고 홍보하는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거의 다 경제적으로 이 부담을 가지는데 도시 브랜드를 격상을 시킬 때 무조건 옵니다. 그런 것들을 향후에 중장기 프로젝트에 좀 넣어서 경주시 이미지를 격상시키는 데 노력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덕을 볼 수 있습니다. 특화된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네 그쪽으로도 좀 많이 생각해 주시면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안에 항목이 몇 개씩 되는데 중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신규사업 한두 개 정도만 보고를 받고 위원님 질의는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금 말씀 들으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민소통협력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대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중에서 꼭 필요한 업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중의 핵심이 사실 현장민원 즉시처리 사업이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 저희들 쪽으로 이렇게 긴급하게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어질 때 그 예산을 저희들이 보내 가지고 이렇게 즉시 처리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해보면 예산은 상당히 부족하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저희들이 연말 되면 항상 돈을 끌어서 이렇게 모아야 될 정도의 사업인데 추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민소통협력관)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통관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지 싶습니다. 저희들 필요할 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좀 많이 좀 올리십시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조금 부족하게 올렸는데 추경에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소통관님, 수고 많습니다. 민선7기 때 이제 주낙영 시장님께서 시장님 당선되셔 가지고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소통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민소통협력관실을 개설 했지 않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시민들과 소통을 하시고 계신다고 전 부서에서 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또 일환으로 보면 시민원탁회의를 만들어서 시민과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시민원탁회의의 어떤 의제라든지 또 거기에서 이제 기대효과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노 하면은 그 일각의 이제 시민들께서는 시민원탁회의에 참여해서 무엇을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시민도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통관님께서 그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원탁회의는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의제를 정하고 방법들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의회에서 6명을 추천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6명을 추천하고 당연직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정책기획관 이렇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제가 만들어지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했는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황리단길 지속가능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근에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은 예를 들면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이거를 관련 부서에다가 전달을 하는데 일반 민원하고 좀 다르게 전달이 됩니다. 일반 민원들보다 좀 더 무겁게 저희들이 전달을 해서 이것이 정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해서, 통상적으로 민원이라는 게 한 번 이야기한다고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적하고 모니터링을 할 때 이 민원이 해결되는 것으로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탁회의에서 나온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참여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무제한입니까? 뭐, 참여폭의 제한이 있는 겁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참여자들은 저희들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홈페이지와 그다음에 현수막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어서 시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시장님은 여기에 참석하시는가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시장님은 주로 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고 관련자들 격려하시고 그렇게 가십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현장에서 시장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즉석에서 뭐 질의해서 답변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이 되는 겁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시민원탁회의는 시장님과의 대화의 자리가 아니고 시민들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시장님은 참여자가 아니고 그냥 인사하시고 그렇게 빠져나가시고 결과에 대한 보고는 받으십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 생각에는 이제 물론 시민원탁회의의 기능이 그렇다면 어차피 주낙영 시장님께서 시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시민소통협력관실을 이제 개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년에 뭐, 많은 횟수는 아니더라도 반기에 한 번씩이더라도 시민과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은 좀 마련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지만 공개모집 속에 참여가 안 되는 시민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일환이 될 수 있다, 그게 진정하게 자치단체장과의 시민들의 소통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장님께 한번 제안을 한번 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소통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관실에서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 부서에 좀 한계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홍보채널을 보니까‘속속들이 소통경주’를 운영하시는데 구독자수가 그렇게 많지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런데 또 의외로 조회수는 구독자수에 비해서는 또 조회가 많은 것 같아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구독자수에 비해서는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지난번 회의 때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던데 이걸 유튜브 채널을 좀 통합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렸을 때 나름대로 사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이 SNS 그다음 DM을 통해서 많이 받고, 직관적으로 아마 느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부터도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속속들이 소통경주’이거 이름부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걸 찾아 들어가서 우리 경주를 치면 이게 기본적으로 조회가 뜨지를 않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우리‘와썹경주’인가요? 조금 전에 우리 홍보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연계를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찾아보기 쉽게 해 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채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일 수도 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경주시민분들 좀 알리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부터 구독을 좀 많이 하시게끔 만들고, 그러려면 방식은 우리 공직사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SNS를 통해서 좀 가입을 좀 유도, 구독을 좀 유도시키는 방법들에 대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통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썹경주’는 우리 홍보관실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외주를 줘서 제작해서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고 또‘와썹경주’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주시가 알리고 싶은 거 위주로 알리고요. ‘속속들이 소통경주’는 시민들께서 정말 궁금해 하는 부분을 속속들이 알려주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합니다, 외주 주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자체 제작해서 보는데 이제, 지난번에 황성-동천 간 철교를 거둬내고 나면 뭐 할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알려드렸거든요. 궁금해서, 시민들이 궁금해서 했는데 그건 조회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경주역이 왜 이전되었는지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특히 성동시장 가면은“왜 이쪽 옮겨 가지고.”뭐 이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경주시가 옮긴 게 아니고 철도청에서 국가 차원에서 옮겼던 부분이다라는 그런 이제 찍어서 보냈더니만 시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격이 달라서 통합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채널 성격이 다른데 그걸 통합하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야, 홍보관실에는 어쨌든 외주를 주는데 저희들은 하면 제작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조회수라든지 구독자수 적은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이 지금 오고 가거든요, 사실은. 충분히 그런 뜻은 이해하는데 과연 이것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게 또 어렵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 경주시민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1년에 네(4)편 지금, 실적에 보니까 네(4)편 정도 작성을 하셨던데 소통관님 잘 생긴 얼굴도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직접 와서 앵커 역할도 하셨던데. 이왕에 만드실 거면 조회수가 24만 8,000명 정도 되는 인구에 한 2,000건, 많이 나와 봐야 2,000건이면 그렇게 많지 않는 숫자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방법을 우리 공직사회에서 유튜브 구독 배가운동을 하든지, 저희 의회에서 아마 그렇게 한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안 하시겠나 싶은데, 그러한 노력들도 좀 같이 좀 병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점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 한두 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정책기획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뭐, 그러면 서류는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가장 현안적이고 이제 당면 현안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국비 확보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제 예결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증액, 예결위에서 이제 증액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저희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 기재부와 국회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계시고 또 어제 아래도 부시장님께서 또 기재부 예산실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 지금 증액 진행 중인 게 여러 건이 있거든요. 일단 국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정책기획관)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보담당관님 이래 오셨을 때도 내 말씀을 드렸는데 13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같이 가는 우리 팀장님도 계시는데 그때 영상물을 다시 홍보영상물 어떻게 되었어요?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비교 되도록, 거기에서도 우리 현장에서도 시장님, 의장님 모시고 갔을 때도 얘기도 많았고, 가서도 우리 의원들끼리도 이야기도 많았을 뿐만 아니고 경제국장 임동주 우리 국장님에게도 그 영상물을 받아 가지고 좀 너무 비교되니까 그 400만 인구, 160만 인구가 우리 25만 우리 자매도시를 유치하기 위해가 그만큼 공연에 힘을 다해 가지고 준비하는데 우리 경주는 너무 미비하다, 너무 비교되더라, 얼굴도 뜨끔, 정말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지적을 해 드렸는데 그 답변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제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부위원장님 중국 다녀오시고 말씀도 있으시고 또 시장님도 지시하시고 해서 집행부에 관련 부서 간 회의를 한 번 개최했었습니다. 영상물뿐만이 아니고 이제 해외에서 외빈들이 오실 때 이제 원하는 그런 분야가 또 있거든요. 이제 경제산업을 시찰하고 싶다든지 또 관광을, 관광코스를 시찰하고 싶다든지 여러 분야가 있어서 또 농업 분야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관련 부서하고 이제 회의를 한 번 거쳤는데 우리 이제 경제시찰 쪽으로 코스를 개발하고 또 영상물도 특별히 제작하도록 예산을 지금 경제정책과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이제 관광코스도 별도로 이제 개발되어가 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특별히 이제 알려드릴 그런 부분들, 소개해 드릴 부분들 코스를 개발하고, 관광홍보영상도 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분야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그 계절별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코스를 개발해서 또 방문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국제적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데 다양한 홍보영상물과 또 찾아갔을 때, 찾아오셨을 때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디다. 그리고 선물 하나, 식당 하나라도 정말 가니까 너무 너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 자매도시 분들도 올 수 있고 체코, 뭐 중국에서도 올 수도 있고 우리 자매도시들 많잖아요. 그에 맞게끔, 홍보영상물은 거의 뭐 비슷하게 우리 미래형, 지금 우리 관광도시로서 또 미래의 우리 자동차사업이고 뭐고 SMR 이런 부분도 철저히 경주를 우리 미래에 대한 발전된, 인구는 적지만 정말 한 방에 딱 알릴 수 있는 홍보영상물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 지역마다 그 도시마다 맞는 코스 정도는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 찾아오시지 안 그러면은, 중국 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준비 잘해 가지고. 딱 갔을 때부터 의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최재필 우리 의원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니까, 그 400만 인구가 25만 우리 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그만큼 준비하는데 우리 시도 같이 협조할 과가 있으면 같이 협조해 가지고 그런 데는 지원을 아끼시지 말고 잘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최선을 다해 준비 잘해서 외빈들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이게 각 마을에서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되지 못 하는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주민숙원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못 받아서 그 주민참여, 이 채널을 통해서 해결되는 그런 측면이 있던데 이렇게 되면 그냥 뭐 어차피 있는 예산을 이 길로 가서 가든지 저 길로 가서 가든지 제목을 나눠서 분산시켜서 해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것보다는 이번에 목민대상 인터뷰 하면서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약간 좋게 평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던데, 기왕 잘 하려고 하셨는 거니까 저는 이 부분을 심사할 때 보편적으로 이장님을 통해서 올라오는 주민숙원사업하고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그런 자발적인 참여와 그런 또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의견 드리는 것입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두 가지로 나눠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 공모형하고 읍·면·동 계획형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읍·면·동 계획형은 주로 읍·면·동에서 아마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올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열심히 공부하신 거 발표회라든지 그런 예산도 올라오기는 옵니다, 올라오고. 공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숙원사업도 있지만 또 주민들이,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하는 데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시고 또 그 결과를 공유하시고 이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유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방금 우리 오상도 부위원장께서 하신 그 질의에 제가 첨언을 한다면 우리가 경주시가 자매도시 중국에 이번에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츠저우시, 이창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비록 경주시가 갔지만 중국 쪽에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경주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혹시라도 거기 소홀함이 있다면 우리 국격이 상실되는 그런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시의 품격도 우리가 자매도시를 통해 가지고 높일 필요성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국제협력팀에 인원을 좀 보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통역하시는 분이 통역 말고도 짐까지 다 챙겨야 되는, 너무나 혼자 바쁘더라고요. 안 그러면 같이 수행하는 수행 직원들을 보충해서 간다든가, 그게 제가 봤을 때 현장 그 상황에서 좀 비생산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협력팀의 인원을 보게 되면 중국어권은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죠? 일어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만국 공통어가 영어가 있기 때문에 영어 구사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래 하는데, 그런데 이제 특정 나라의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통역사를 뽑는 게 뭐 계약직을 뽑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임기제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임기제,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충을 한번 고려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야만이 뭔가 소통하는데 원활함이 되겠다. 그래도 우리가 경주시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외교사절단인데 거기에 가서, 현장에 가서 하는데 상대적인 국가의 품격이라든지 그렇다고 해가 저희들이 아주 뭐 저질스러운 그런 게 아닙니다만 그래도 뭔가 차등되게 그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팀도 마찬가지이고, 어차피 정책기획관 소속의 팀이니까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철저하게 좀 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하나 몸가짐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저희들이 오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라 하는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좀 품격을 지켜 가지고 우리의 어떤 경주시를 대표하는 그런 거 갔었을 때 우리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산목민대상을 이번에 우리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수상을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반 상황하고는 달리 다산목민대상은 일반 우리 상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나온 홍보비라든지 좀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 지불을 하고 뭐 수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시상금 1,000만 원, 상사업비 7,500만 원을 그렇게 주는 그런 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사업, 상금, 시상금 1,000만 원하고 상사업비 7,500만 원이 되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집행을 하게 되는지 거기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먼저 저희 국제협력팀 인원 보충이나 또 해외에 나가셨을 때 이제 수행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국제협력팀하고 같이 일을 해 보니까 이제 사실 뭐 통역하시는 직원들이 힘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경주시의 인력구조상 인력운영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인력을 늘리겠다 말겠다는 이 말씀은 못 드리겠고 조직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셨을 때 이제 수행하는 인력이 늘어나면 이제 우리 통역하는 직원들이 짐을 들고 안 다녀도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한편에서는 또 시민분들이나 이제 또 언론에서 많은 분이 수행해가 나가면 또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인력으로 고생스럽지만 이제 의원님들이나 또 시장님을 수행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짐이 많거나 이럴 경우에 한 명, 두 명 정도 더 가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민대상 이제 시상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포상금은 시장님 개인 포상금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이 좋은 일에 쓰실 거라 생각하고 있고, 포상금 부분은 이제 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이제 뭐 사업을 선정해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선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취약계층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쓰겠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인원 보충에 관한 부분에서 검토를 잘해 봐주시고요. 7,500만 원 이것은 우리 어차피 예산 부서로 그렇게 지급되는 거지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일단 홍보관실로 이제 세입이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가 시장님께 보고드려가 사업이 선정되면 아마 세출로 풀어 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제 돈이 우리 이제 사업비가 7,500만 원 지급되면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좀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 많이 노력했지만 우리 경주시 전체 어떤 나름의 경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에 좀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병록입니다.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소 미래전략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래전략실은 여러 개 부서 관련 업무를 컨트롤타워 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예를 들면 형산강 프로젝트라든가 인구증가,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을 관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부서가 정해지지 않는 업무들을 또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도심항공 UAM 사업이라든가 모빌리티 선도도시, 특화도시 조성 같은 그런 것들, e-모빌리티 연구단지는 투자산업과에서 하지만 그런 특화도시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 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는 부서입니다. 미래발전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실현하는 그런 도시 조성이라든가 소확행 사업 그다음에 도심 브랜드 발굴 등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사업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 그런 또 일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 먼저 보고 마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미래전략실)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저출생에 관해서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올해 출생 인구가 또 얼마이며 그리고 올해 지금 자연사 뭐 사망하신 분들 또 돌아가신 분들 인원이 얼마되는지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데이터가 올해 10월 말 현재로 출생 인구는 852명이고 사망자 인구는 2,051명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데이터에 의하면 또 인구가 자동적으로 이제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방 소멸위기 대응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또 펼치고 있고 또 그 일환으로 보면 뭐 귀농, 귀어 이런 것도 우리가 장려를 하고 거기에 홍보를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혹시 귀농 인구라든지 귀어 인구에 대한 거기 수치도 나와 있는지 한번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그 집계는 어디서 하는 거죠?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귀농 인구는 농촌개발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 같은 그런 부서에서 하고요, 해양수산과에서 귀어 인구까지 데이터를 집계 내는지는 아직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미래전략실에서도 저출생, 저출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책자 28페이지, 30페이지에 걸쳐가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를 해서 저희 부서에 이거 예산 확보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억을 확보를 해서 도시재생 파트하고 같이 성건동에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를 해서 사업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30페이지 같은 경우 시민공감형 인구정책이라고 해서 저출산 극복 공감대 확산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다둥이 가정에 행복한 추억 만들기 사진전도 개최를 하고 있고 행복결혼식 추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경주에서 한 달 살아 보기 같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요즘 시대 추세가 청년들이 비혼주의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비혼주의 그리고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가장 부담, 육아에 대한 부담, 양육비 이런 게 많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시에서도 정책을 펼쳐 가지고 좋은 정책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도 이제 제도화 시켜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우리가 좀, 금액이나 이런 것도 상향해서 그렇게 지원해 줘가 그 사람들한테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거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미래전략실에서 저출생에 대한 용역을 한번 의뢰한 적 있죠?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용역보고서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용역보고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 겁니까? 만약에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자면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우리 인구 증가 정책 관련한 용역은 지금 없었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리 국가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우리 경주에서는 어느 부류에, 어느 파트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억이라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닌데요. 실장님, 2021년도인가 거기 우리 저출생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한번 의뢰한 적 있잖아요. 아닙니까? 거기 있지 않습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제가 올해라고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2021년도는 한 적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때 나왔는 게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결론을 내자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초에 3월에 끝난 용역 제목이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이었더랬습니다. 과업 내용이 인구현황, 장래 인구추계를 통한 인구구조 변화 분석, 분석 결과를 활용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그런 과업 내용으로 해서 활용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구정책 방향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구조적 미래 변화에 따른 경주시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가 또 요즘 추세가 인구정책 패러다임이 옛날에는 인구증가정책이었는데 증가정책에서 유입정책,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정주인구 그러니까 생활인구 위주로의 어떤 정책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응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그래 하고 있지 뭐 이 결과에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걸 하고 있다, 저걸 하고 있다 하는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그 바탕으로 해서 시에게 어떤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그 토대로 해 가지고 어떤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걸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 겁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 30페이지, 28페이지 했는데 그 용역 결과로 반영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수고하십니다. 문무 해양 워케이션빌리지 말입니다. 그게 우리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상 금액이 한 40억 정도, 돈은 준비돼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돈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미래전략실에서는 컨트롤타워 하는 역할에서 예산 확보까지 이렇게 공모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해양수산과 쪽으로 넘긴 상황입니다.

오상도위원

그 사업이 저희 집하고 뭐 한 500m 떨어진 곳인데 거기 우리 시유지가 옆에 두 군데 우리 시유지가 조금 이래 물려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 잘 했습니까? 옆에 횟집, 청정횟집하고 그 옆에 금강, 옛날 금강횟집 했던.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답변에서 저희들 예산 확보까지 해서 넘겨주고 계속 그 추이를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산림경영과에서 하고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 위원님께서 말하는 시유지 두 곳 그 부근에서는.

오상도위원

우리 시유지가 옆에 횟집에 조금씩 몇 평씩 물려 있어 가지고 거기서 민원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시에서 좀 이래 일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한 1년 남짓 남았는데 40억을 투자해 가지고 빌리지 우리 조성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옆집도 서로, 그래 내가 그랬어요. 지역에 그 횟집사장들한테 다 우리 지역의 선배님들이니까 몇 평 맞춰 그거 해 가지고 매입하고 같이 우리도 공사할 때 같이 좀 협조해 주고 민원 안 생기도록 좀 도와 달라고 내가 부탁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직 1년, 기간이 한 1년밖에 안 남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챙겨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잘하도록, 업무가 추진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가 16페이지인데요, 인구증가정책 시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2021년도에 아마 3월 12일날 우리 김순옥 전 의원님께서 아마 이게 발의해서 아마 다자녀가구가 3에서 2인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경주시에서 국가 정책이라든지 또는 우리 경상북도의 도정 이외에 경주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인구 지원이 있는지 자료를 좀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파악을 해서 따로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리고 제가 회의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TF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5개 분야 16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있는데 늘 제가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 그 직원의 숫자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마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고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인원이 좀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 인원 가지고 아마 공약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중요 사업만 추진하는 데도 아마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투입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에 TF팀 회의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 자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제의, 제안 지적하신 게 이번 인사 기구 개편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종우위원

지금 증가됐습니까? 인원이 늘었습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기구 개편 예정인데 반영될 것 같습니다.

김종우위원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래도 시장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국 편성하고 하실 때 이게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좀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에 우리 시민공감형 인구정책 추진 내용들을 봤을 때 주로 이게 분위기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캠페인이라든지 또는 뭐 사진전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다자녀라든지 출산과 관련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수립하시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거 궁금한 그런 부분도 있고 25페이지입니다. 신형산강 프로젝트 관련되어 가지고, 이거 그래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작년인가 선정되어가 5,000억 가까이 이제 비용으로 신형산강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게 사업부서는 따로 부서가 정해집니까, 안 그러면 여기 미래전략실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건 아니지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신형산강 프로젝트는 옛날에 형산강 프로젝트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연계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관광컨벤션과 여러 부서에 연계되는 사업에 따라서 있는데 저희들 컨트롤타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관련 사업부서가 여러 개 부서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지금 그러면 용역 입찰공고는 지금 11월달에 했는 걸로 그래 돼 있네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컨트롤타워 하니까 그 용역에서 각 사업별로 각 부서가 정해지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항규위원

공고 개최는 완료가 됐는가요, 그러면? 용역 입찰공고 했는 거. 12월 달에.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12월 초에 결정 납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이게 뭐 사업부서가 이제 여러 군데라서, 제가 왜 그러냐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고. 미래전략실에 보니까 팀이 한 4개 팀이 있는데 사업부서의 역할은 사실은 인원도 그렇고 어떤 그런 전문성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하여튼 그래가 여쭈어봤습니다. 물론 사업부서 그거 관련된 하청이라든가 안 그러면 건설이면 건설, 도로면 도로 이쪽으로 분산이 된다, 이런 말씀이네, 그지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뭐 하여튼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된다고 하니까 한 5,000억 가까이, 물론 이제 이게 또 포항과 경주 간의 상생 도모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홍수로 인해서의 어떤 인간과 우리 사람들과 어떤 토지를 또 지켜야 되는 그런 또 주목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그런 데 또 집중을 하시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어떤 발굴로 해 가지고 좋은 하천이 또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짧게 요청 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 절감, 출산 장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으로도 많은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경주시도 또 맞추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인 평가들이 직접 당사자들에게 체감되는 부분들이 좀 적은 것이 많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그 부분에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직접적인 정책으로 집중해 주시는 게 어떨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업 목 많이 책정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당사자들에게 이것 좀 정말 도움 되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과제나 사업들을 잘 발굴하셔서 집중해 주실 것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형산강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제가 남심숙 단장님 계실 때는 의견도 많이 나누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나 또 제가 요청했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있어서 차후에 한번 저랑 면담 한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실장님, 아까 한꺼번에 질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자료에 나오는 거는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조성이지 않습니까? 신형산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제가 중간보고회 자료를 한번 봤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신형산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전부 다 내용들이 보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체험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꽃단지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던데 우리 도시 구조상 경주는 지금 포항과 경주를 연결하는, 안강과 경주를 연결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저기 우리 서경주 쪽과 경주를 연결하는 부분들, 아마 이렇게 도시 간의 연결고리들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산강 관련해서 가장 근접한 도시가 포항일 텐데 거기에 우리 경주나 안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보다 그중의 하나 정도는 안에서 실내에서 체험하고 관광객들이 들러서 오면서 경주를 들러오고 나가면서 한번 볼 수 있는 이러한, 뭐 랜드마크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우리 동장으로 계실 때 아마 이런 의견들 한번 나누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역점을 두고 한번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용역에 좀 반영을 하셔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시장님도 얼마 전에 싱가포르를 갔다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던데 한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또 다시 한 번 전략을 수립해 주시면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미처 아까 질문 못 한 것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한 얼마 정도인지 나옵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신형산강 프로젝트.

김항규위원

예, 신형산강 프로젝트.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1년간입니다.

김항규위원

1년간.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김항규위원

혹시 이거를 하면 뭐 중간보고라든가 어떤 그런 거 한 번씩 좀 가질 생각인가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당연히 계획에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래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조금 빠뜨린 부분이 폐철교가 지금 신형산강 위에 보면 이쪽에 성건동 쪽에 장군교라고 있지만 북선 철로가 지금 2개가 강 위로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유림지하차도 가죠, 보통. 그 부분을 어떤 용역에 좀 접합을 시켜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그건 우리가 신형산강 프로젝트는 2015년도부터, 지난 2015년도부터 2024년까지 7대 프로젝트에 53개 사업을 이래 추진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름을 신형산강 프로젝트라고 붙인 거는 그 사업들 중에 완료가 된 거는 15건이고 이제 진행 중인 3건, 향후 계획이 11건인데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거는 진행 중과 향후 어떤 계획에 있어서의 중점을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이제 폐철교 그러니까 철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용역기간 중에 뭐 가능하다면 추가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그게 뭐냐 하면 뭐 주민들이나 어떤 좋은 방안이 있을 때 그 의견들도 한번 수렴을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물론 공중에 있지만 신형산강을 가로질러가 있는 그 철교다 보니까 이건 또 나름대로 차후의 문제지만 시장님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 용역을 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좀 넣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용역에 포함시켜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전체 일정 이거를 다 소화해야 되고 또 조례 심사까지 다해야 되거든요. 조금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청렴감사관 업무 소관에 관심과 협조에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권익위 주관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었고 올 연말 평가에도 상위 등급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적 사전감사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강도 높은 청렴시책으로 부패제로(zero) 클린경주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렴감사관)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감사업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경주시체육회에 있어서 언론 보도된 내용 아십니까? 지면에도 그게 기사화 되어가 보도가 되었고, 포항MBC에서도 방송에서 경주시체육회 해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혹시 시청하신 적 있습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포항MBC는 본 적은 없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런 좀 부적절한 행위들이 체육회에서 일어났는데 그러면 우리 시청의 감사관실에서는 거기에 하는 뭐 처신이라든지 해야 될 뭐 업무 그런 게 없는가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체육회 소관은 저희들 감사업무 소관에서는 감사 대상은 아니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의 때 보조금 감사를 하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지금 2주간 문화관광국 소관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체육회 소관도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감사관실에는 보조금에 대한 감사만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차피 직무 감사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회계, 보조금을 회계감사인데 또 거기에다 회 뭐도 감사할 그런 게 기능이 없습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경주시 감사 그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기관이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스마트미디어 5개 기관으로 되어 있고 체육회는 보조금만 우리가 감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체육회를 보니까 경기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고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체육회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보조금단체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의회에서는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은 감사규칙에, 경주시 감사규칙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여쭤 보는 거는 그런 우리 뭐 조례라든지 그런 규칙이라는 게 우리 의회에서 보조금 단체를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의회는 당연히 직무 범위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체육회가 우리가 2020년도지요, 그것도 했고, 최숙현 사건으로 해 가지고 경주가 전국적으로 완전히 뭐 대망신이 될 정도로 그만큼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팀의 팀 감독, 팀 닥터가 그런 또 행위를 해 가지고 팀 감독이 이제 구속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또 이번에도 경주시가 이번에는 또 체육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시에서 감사관에서는 가만히 있었는지, 있는지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거, 왜냐하면 제가 좀 깊이 있게 파악을 해 보고 의회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더 망신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뭐 어떤 제도가 그게 마련이 되지 않아서 안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참 의문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주시 감사규칙은 이건 경주시에서 집행부가 결정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정하는 거죠?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규칙이 인자 시장님 결재로 공포가 되어 가지고 인자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시장님 결재로 하는데 그러면은 초안, 이 주무 주관해서 올리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맨 우리 감사팀에서.

강희

이강희위원

감사팀에서 하는 겁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럼 이것은 시정이 앞으로 개선이 가능한 분야예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상위법을 검토해 가지고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개정이 가능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금액이 사실 크잖아, 그죠?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경주시체육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데, 니네가 돈만 잘 쓰면 니네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을 못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경주시 규칙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주시가 이렇게 그걸 감사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 이러면은 그걸 좀 잘 보시고, 최재필 위원님 방금 말씀하실 때 경기도체육회를 경기도의회에서 그 감사가 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뭐 상위법에서 열려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주시 감사규칙이라는 이 부분 자체를 청렴감사관실에서 잘 검토하셔서 니네가 돈만 잘 쓰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맞는, 경주시가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지, 돈도 잘 쓰고 운영을 잘해야지 되고 그만큼 이렇게 공적자금으로 다 이렇게 지원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동이나 뭐 과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그걸 우리가 지켜볼 책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립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감사관님, 그러면 감사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우리 추진실적에 자체 종합감사 있지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이동협위원

거기에 보면 인자[이제] 시정, 주의, 뭐 개선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내용을, 내용 뽑는데 어렵지는 않지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내용을,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좀 복사해 가지고 1부씩 부탁드립니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체육회 관련해서 제가 좀 보충으로 질의를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가 아직, 규칙을 제가, 감사규칙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법에 의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나요? 규정을 갖고 계십니까? 예산 지원이라든지 근거가, 지방자지단체 보조금 관련법입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보조금은 그렇고요, 체육진흥법에...

김종우위원

지원근거는 그렇고 관리감독은 지금 어느 법에 의해서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김종우위원

관리조례에 의해 받고 있습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김종우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든지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예산만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 복무라든지 모든 상황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죠?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전체적으로 감사 대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김종우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액에, 돈에 대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감사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민간단체에 감사권한이 우리 인자 시 감사부서에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자 체육회도 하나의 민간단체로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자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떤 규칙, 감사규칙, 경주시 감사규칙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제 드리고 개정 여부의 판단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사업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시설 같은 경우들 또는 각종 법에서 받는, 적용을 받는 시설단체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까지 충분히 가능, 그 안에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요즘은 뭐 지도점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

강희

이강희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 규칙 어디에 체육회가 재무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 어디에 있는 거죠? 제가 그냥 봐서는 왜 그렇게 분류하시는지, 이거 지금 금방 받아서 자세히는 못 읽었는데 어느 조항 근거로 재무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여기 보시면 감사, 3조에 감사의 어떤 적용범위라 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및 읍·면·동’그리고‘2. 시에서 출자·출연한 단체, 기관’을 포함합니다. 이래 가지고 민간단체는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경주시체육회가 민간단체입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민간단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이게 인자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은 우리가 5개 기관만 딱 이래 감사하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은 보조금만 보조금관리법 이런 여기에서 보조금만 감사하는 걸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인거죠?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우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는 해당 부서에 이제 관리감독 권한이 있고 그다음 체육진흥과는 체육회에 인자 관리감독이 있는데 우리 감사부서는 감사권한은 없습니다. 단, 보조사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보조사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1년에 1,000만 원을 보조사업, 보조금 받는 데도 있고 지금 이런 데에는 보조금 금액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경주시체육회가.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한 50억.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이걸 그냥...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운영비는 한 3억 정도 되고 그다음 기타 그 사업비는 한 40~50억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그걸 1년에 1,000만 원이나 몇 백 만 원 받는 데도 보조금 관리차원에서 보고 그 정도 집행하는 곳도 그냥 일반 보조금 차원에서 보고 이게 좀 맞나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이것은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감사규칙을 저희들이 현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이 규칙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감사관님,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좀 해석의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게요,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4항에‘시의 예산을 보조받는 기관단체’이게 체육회입니다. 근데 보조사업만 해당된다고 이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조에 여기 적용범위 있지만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4조에 감사의 종류라는 것은‘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임무 및 조직인사, 예산, 회계 등 업무 전반에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업무도 이래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종합감사에는. 적용범위 이 대상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거죠, 이 규칙에 의하면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한 예를 들자면은 2018년도였죠, 18년도, 2018년도에 이제 주낙영 시장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체육회장이 되셨을 때에 회장을 선임하는 절차의 적법여부에 있어서 임원들이 소위 말해 물러나는 임원들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재판에 계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했는데, 그때도 시에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업무감사 마찬가지이고 회계감사를 같이 다 했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나오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하고, 맨 같이 병행해서 지도ㆍ감사를 해 가지고 이제 행정 개선해야 된다, 이런 걸 결과를 내놓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감사관님이 한번 검토를 잘 해 봐주이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저도 회계감사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시에서 이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데, 직무감사는 안 맞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

재필

최재필위원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중식 바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휴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정회입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그동안 시민행정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일반현황 제9쪽입니다. 9쪽과 10쪽인데 서류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경주시 역사문화관광 특례 지정’입니다. 2022년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시군구 특례가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 용역으로 발굴된 8개 사무를 행안부 2회 컨설팅과 부서 회의를 종합적으로 최종 4개 사무로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중앙부처 등에서도 타 지방자치와 형평성을 이유로 권한 이양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특례 사무 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노력하겠으며 또한 경주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치분권 선도를 위해 다각도로 다양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의 조성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으로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행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일환인 복지포인트 및 임산, 출산축하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직원휴양시설 이용지원, 공무원 체험연수 등을 확대 시행하여 직원의 여가선용 및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에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안정적인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3월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토대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12월 말까지 조직개편 관련 조례ㆍ규칙 개정 및 인력 재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업무 성과자 및 격무기피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평정 실적가산제를 부여하고, 근무평정, 업무 중요도 등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고 유공자에게도 포상하는 등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민행정국)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인자 정책지원관이 지금은 일단은 8명이고 2명 더 채용할 거거든요. 2명 더 채용할 거고. 또 법이 조금 개정이 되어서 1명 더 추가 조짐이 있잖아요, 그죠? 21명이니까, 1명 더 그게. 입법이 언제 될지 몰라도 하여튼 그래 되는데. 정책지원관이 지금 처음으로 도입되다 보니까 이분들을 관리하는 팀이 없어요, 같이 넣어 버리니까. 일단은 정책지원관 우리가 5명을 일반 의회직으로 공무원으로 넣었는데, 어쨌든 간에 정책지원관의 역할을 할라면 팀이 필요한데 거기 팀장을 한 명을 보충시키는 건 지금 잘 안 됩니까, 그거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팀장은 저희들이 의회나 지금 우리 집행부나 6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 처음에 당초에 의회가 독립될 때 우리 40명으로 정원을 잡고 그 외에는 우리 집행부하고 얘기가 되어가 잡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뭐 7급을, 그죠? 7급 정원을 6급 정원으로 승격시켜서 이렇게 증원 한번, 그 정원 조례를 한번 추가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고 뭐,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면 한번 우리 정원 조례, 정원 규칙 이런 부분들이 한번 손을 보고 난 이후에 가능합니다.

이동협위원

제가 뭐 말씀드리는 의도는 알겠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이동협위원

인자 지금 우리가 인사권 독립이 되고 시행을 초창기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우리 내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이분들이 정책지원관의 역할을 잘할 수 있고 또 관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고 될 수 있으면 연구만 하지 말고 될 수 있도록 한번.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제가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은 정책기획관 역할을 할라 하면은 우리 공무원으로 와서는 한 10년 이상 정도 된 사람들이라야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일을 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지금 저희들이 파견 인원이 한 7명인데 조금 그런 부분에 파견 제도를 이용해서 조금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의회직들이 조금 이렇게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마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하여튼 연구만 하지 말고 좀 되도록, 국장님이 되도록 좀 만들어 줘보세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동협 부의장님 하셨는 말씀에 조금 연이어서 부탁 말씀드리는 것인데,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지원관들이 이렇게 지난번 임기제로 들어오신 분들은 어쨌든 사회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들어온 경우이고, 이번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시험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되어서 이 집행부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거나 협조를 구할 때 집행부가 이렇게 과연 정책지원관들의 얘기를 잘 존중해서 들어주느냐에 대한 그 의문부호가 사실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의회 의원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건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오신 신임 정책지원관들도 서류를 딱 보고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대부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조직표를 보고 이것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에 요청을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근데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지원했을 때 집행부에서 과연 우리 요구를 쉽게 수용해 주는가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없어 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도 요청을 드리고, 이건 사실은 전체적으로 경주시에 요청을 드릴 부분이기도 한데 좀 이런 분위기들에 대해서 정책지원관들의 요청이나 이런 여기에 대한 협조를 집행부가 좀 잘 수용을 해 주시면은 사실 어려운 시험 쳐서 이렇게 통과되어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집행할 때 어려움을 좀 겪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협조를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민봉사과에 해야 되는지 총무새마을에 지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쪽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반현황에 있어서 제가 지금 한번 여쭤보는데요. 일반 업무보고서 14쪽에 다문화가족 현황에 보면 중국(한국계), 일본, 몽골, 대만,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기타 그다음 유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주시에 고려인은 어디로 분류가 되는지. 고려인 수가 꽤 되는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 고려인은 어디로 분류가 됩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참 답변 드리기 참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연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소관 부서에 할 때 그 관계까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애매하죠, 고려인 자체가.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고려인은 이 다문화 가족 집계 속에 들어있지 않는 거 아닌가,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다른 분류로 분류를 하신 건지 아예 집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건지, 제외되어 있는 거 맞죠, 지금?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재중교포인 것으로 되는데.

강희

이강희위원

재중교포 어디에, 어디가 재중교포로 불리는 거죠?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여기에는 분류 안 되어 있겠죠.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한번 확인.

이동협위원

잠시만, 제가 한 마디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저 업무가 장애인여성복지과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장애인여성복지과에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다문화가족이 거기 있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래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이동협위원

그게 그 이야기 끝났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이동협위원

이게 그때 보니까 2001년도인가 국회에서 우리 동포가 우리 국적을 취득하게 그때 사할린 동포들이 좀 많았죠, 그때? 국회 통과되어가 우리 국적을 취득을 했잖아요, 그지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이동협위원

국적을 취득해서 그때 인구 정책상 고려인들이 요구했는 것은 우리 경주에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때 당시 때 우리 모 위원이 조례를 만들라 하니까 좀 난간에 부딪혔거든요. 그게 인자 핑퐁을 하고 있어요, 과에서.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우리 동포입니다, 어쨌든 간에. 고려인들이 우리 국적을 취득했는데 이분들이 정책해 가지고 잘 우리하고 잘 섞어서 우리 기존에 있던 우리 국민들하고 잘 융화가 되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 그러니 이 정의에 대한 부분을 문화로 보느냐 어떤 그런 부분의 정리도 좀 해 주고, 우리 시에서 그런 정책을 안 펴주면 저분들은 내내 불만만 가지고 자꾸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앞으로 잘 적응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적으로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위기가구와 함께하는 희망나눔’입니다.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2,348세대에 대한 긴급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게 위기상황을 해소하였으며 또 위기징후 빅데이터 활용 및 민관협력을 통한 인적 안전망 구축으로 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복지 복지감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로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였으며, 2만 683건의 통합조사관리를 통해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능력 향상’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88명에게 양질의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일하는 취약계층 369명에게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 및 탈수급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35쪽에 위기가구 시스템으로 이렇게 발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 데이터. 35쪽에 추진실적.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위기.

임활

임활위원장

사각 위기.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빅테이터 활용이라면 뭐냐 하면 각종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망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을 안 냈다든가 그 외에 전화요금을 안 냈다든가 이런 자료가 총 수합이 됩니다. 그럼 수합이 되면 그 집안에 통상적으로 내어야 할 공과금이 안 냈다면 무슨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자료를 총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통상적으로 매월 내어야 할 전기요금을 안 냈으니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집을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면‘아, 이거는 정말 형편이 어렵다.’이렇게 되면 그때 각종 우리 지원사업에 포함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빅테이터라는 것은 현재 각종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취합하는 사항.

임활

임활위원장

일단 발굴하고 또 찾아가고 그런 시스템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조금 보태어서 말씀드리면 방금 국장님 말씀에 단전도 있지만 단수, 전기세를 안 내거나 보태어서 체납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위기를 찾아서 저희들이 하고 또 기본으로 하는 것 외에도 경주희망톡이라고 해서 위험이 있으면 옆에서 알려주시는 그런 희망톡도 개설을 했고 또 마음안심안전확인앱이라고 해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23개 읍·면·동에 등록을 해서 같이 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스마트안전망을 지금 실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근로, 37페이지에요, 위탁시행 자활근로사업 14개 사업단에 77명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앞으로 할 거죠? 시행계획에 위탁시행 자활근로사업 14개 사업단, 77명 해 가지고 앞으로 할 거죠?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현재도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아니,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지금 이거는 할 거 예산을 올릴 거죠?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예, 올릴 겁니다.

이동협위원

지금 사업단이 나가는 인원이 작년에는 몇 명 정도였어요?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14개 사업단에 77명입니다. 세탁사업도 있고 이동식 사업.

이동협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할 거잖아. 작년에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같습니다.

이동협위원

같이 합니까?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예, 비슷합니다.

이동협위원

요즘 사업단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러면은 사업단이 사업단마다 금액은 틀리겠네요, 그러면은.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무하는 인원에 따라 다르고 다릅니다. 금액은 다릅니다.

이동협위원

어때요? 옛날하고 옛날에는 사업단을 내보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성공률도 좀 적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14개 사업단이.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아, 부의장님 말씀에,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이번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동협위원

아니, 요즘 좀 어떠냐고. 사업단 성공률이나 이런 거.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받아서 그 사업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활발하게 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우리가 이제 사업단이 관리하는 연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보면 옛날에는 사업단이 나가서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면 너무 무의미하게 끝나는 게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단에 나갈 때 좀 복지정책과에서 꾸준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 사업단이 경주시에서 자활이, 위탁 시행은 이제 자활센터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활센터에서 자활 능력이 없는 분들을 자활 능력을 배양해 주고 사업단을 이래 해 주는데 끝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 가지고 이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노인복지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 60억 원으로 633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활성화물품, 안전관리사업 및 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여가문화 활동의 장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135억 원으로 36개 사업단에서 3,588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관계증진 및 소득 활동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외동읍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외동읍 모화리에 인구대비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49억여 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연면적 1,771㎡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부시설로 공동육아나눔터, 체력단련실, 문화교실 등을 공간으로 조성하여 건강한 여가활동지원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안강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안강고령자복지주택 내 복지시설을 경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안강 분관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12월에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취미, 교양, 건강강좌,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안강고령자복지주택 입주민뿐 아니라 북경주 지역노인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강고령자복지주택 이건 지금 책정된 예산을 12월 안에 집행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아직 개관 안 되어져 있고, 2억 7,300만 원 예산은 뭐 집기류를 넣는 데 사용하는 겁니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12월 안에 하실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오늘까지 청소하고 이런 그거를 완료를 하고.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래요?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12월 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오늘 한국일보에 기사가 났거든요. 여기가 임대료는 4만 얼마입니까? 4만 6,000원인가 이렇게인데.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관리비가.

강희

이강희위원

관리비가 15만 원에서 17만 원씩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노인복지과에 얘기하면 우리 소관 아니고 주택과 소관이다 이러고 주택과에 얘기하면 우리 소관 아니고 LH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경주시가 기획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강에 이미 지었고 경주에도 세 군데 예정되어 있습니까, 두 군데 예정되어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세 군데.

강희

이강희위원

세 군데 예정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임대료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대부분 90%가 안강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자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관리비 이거 임대료는 저렴해지니까 행정은 지출하는 돈이 줄어들었죠, 그죠? 맞죠?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본인들로서는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관리비가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관리비는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이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노인복지과 소관 아니다, 뭐 주택과는 LH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겨 가면 결국은 경주시가 이거 고령자복지주택을 경주시의 주력 사업 중의 하나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정책 자체가 이렇게 좀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건 분명히 판단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관리비를 지원하던 것이 지출이 작아지니까 그것만큼이라도 어떻게 좀 지원하든지 이걸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전체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을 봐서 오늘 알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는 한 4∼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관리비가 17만 원, 18만 원 이래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의 관리비가 통상 모든 아파트가 다 17만 원, 18만 원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그거 뭐 한 30평 뭐 서른네 평 돼도 그 정도 나오죠.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그런데 그걸 취약계층에게 그대로 원안대로 받아도 되겠느냐, 사실 좀 맞거든요, 그죠?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그랬더니 이 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는, 사실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그 내용을 뉴스 보고 알았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랬어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열심히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주민들도 만나고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과장님은 일단 뭐 우리 소관 아니다 하니까 제가 또 주택과하고도 얘기하고 뭐 여러 경로로 얘기를 하는데 책임질 곳이 없어요. 책임질 곳이 없으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내 돈 내고 관리비를 부담하고 복지시설이 들어와 있는, 지금 복지회관이 들어와 있는 좋은 시설에 내가 비싼 관리비 내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수급자를 90%까지 모아놓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건 취지하고 정말 맞지 않기 때문에 방안을 좀 잘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경로당에 의자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의자는 지금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일단 하고.

강희

이강희위원

시범적으로 하셨어요?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내년부터 지금 본예산으로 해 가지고 5억을 책정을 해 가지고.

강희

이강희위원

의자 같은 형태로 계속 하실 겁니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그래 되면 되고, 그거를 지금 제 생각은 한 12월 달에 전체적으로 정산이 들어오면 경로회장님을 한번 뵙고 그 장단점이 뭔지, 불편한 점이 뭔지를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조금 뭐 변경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은 변경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도 사실 실물을 보지는 못 했는데 제가 이제 전해 듣기로 공간 차지 너무 많이 하는 형태로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비좁은 데 자리 차지 너무 많이 하는 이런 형태를 취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좀 잘 검토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요청드리고, 해 놨는 곳 한번 주시면 저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우리 금방 안강에 민원도 저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알아본다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LH에서 했잖아, 그지요? 주택과에서 LH한테 미뤘다는 것은 관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건의를 해야 돼요, LH에. LH는 수도권에서 잡히는 관리비하고 지방에서 잡히는 관리비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안 짚어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관리비가 그만큼 나온다면 그분들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좀 책임지고 분명한 부분을 선을 그어서, 만약에 그게 LH에서도 안 된다면은 우리 시가 어떤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그거를 주택과장하고 저하고 이제 시장님께 개인적으로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렸는 상태이고, 그게 지금 대표자 저번에 이강희 위원님하고 같이 가갖고 그렇게 했듯이 그게 지금 인건비 쪽에서 인건비를 줄여야만이 그게 관리비가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 갖고 지금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인건비를 1명 정도를 줄이니까 세대당 3만 6,000 정도가 줄고 그다음에 그 시간상으로 좀 조정을 하니까 한 5,000원, 3,600원 정도가 줄어갖고 그거를 하고, 일단 일차적으로 그거를 줄이고 대표자 회의에서 세부적으로 항목을 한번 따져보고 주택과하고 LH공사하고 그런 거를 또 최선의 방법을 찾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고령자복지주택 관리비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접근을 한번 해 봤었는데 이거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접근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게 지금 경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령자복지주택이. 그러면 이제 결국은 국토교통부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건의 형태로 가야 되지 LH주택공사하고는 개별 접촉으로 해갖고는 제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여러 지자체하고 공조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치권에서 움직이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건의를 하시든지 어떤 형태를 하시든 간에 우리 주택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중앙정부에서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해서 우리 양곡비를 읍‧면‧동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양곡비 구입하는 건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양곡은 지금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이게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읍‧면‧동 쪽은 여섯 포, 1년에, 그다음에 동 쪽은 다섯 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이게 농협을 통해서 농협 쪽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까? 구매를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죠.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구매는 지금 농협 쪽에 농정과를 통해 갖고 RPC 그쪽에서 그거 수량은 되고 저희들이 택배라든가 이런 그거를 직접 배달하는 쪽은 저희들 배달을 통해 갖고 경로당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겁니다.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농정과를 통해가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예산을 그쪽으로 줘서 그래 가지고 구매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구입을 해 가지고.

재필

최재필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강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소파 제작사업 지금 현재 32개소가 설치됐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현곡에도 혹시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지금 1차적으로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소유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읍‧면‧동으로, 지금 읍‧면에는 1개에서 2개 정도, 그다음에 동에는 1개 정도를 하는데 그게 지금 동이라든가 이런 쪽도 그렇지만 이게 시설비가 되다 보니까 국가 소유 그러니까 시 소유 외에 그런 그거를 1차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1차적으로, 내년에는 본 사업으로 들어가면 시 소유를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다하고 그다음에 마을 소유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2억 예산을 들여 갖고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곡은 지금 계속적으로 정산이 들어오는데 현곡은 저희들이 몇 곳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여러 가지 소파 제작에 대해서 이제 어르신들의 의견이 좀 분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소파 제작 시범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 성건동 같은 경우에 북성건경로당이 기[이미] 이제 소파가 제작되어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는 뭐 공간의 어떤 뭐 부족하다 이런 얘기보다는 호응이 상당히 좀 좋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그런데 분명히 이건 뭐냐 하면 경로당별로 다 이래 규격의 사이즈라든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제작해서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이 좀 편의에, 편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례 보면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무엇이며 또 시장형은 무엇인지 여기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사회서비스형은 지금 저희들이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으로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게 공익형은 단순하게 자연 환경 정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 27시간 정도를 해 가지고 이게 월 한 27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거고, 사회서비스는 60세 그러니까 공익형은 65세이지만 사회서비스는 60세 이상이면서도 한 10개월 정도 장기적으로 그래 하면서 월 한 60시간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주 15시간 정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여쭤 보는 거는, 과장님, 어떤 형태의 일인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회서비스형은 주로 어떤 형태의 일이며 시장형은 또 어떤 형태의 일인지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사회서비스형은 뭐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갖고 어르신들이 지금 해 줄 수 있는 돌봄서비스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사회서비스형이고, 시장형은 뭐 관광가이드라든가 식품 판매라든가 이런 쪽으로 시장형이 그렇게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식품 판매 쪽 같으면 우리가 노인 일자리로 있을 수 있는 식품 판매 장소도 있습니까? 어떤 업종입니까, 그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지금 경주역사1918 그쪽으로 보면 카페라든가 그런 쪽에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거기도 노인 일자리 제공하는구나.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그게 지금 한 곳이 있는 게 그게 노인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국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님께서 아마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질을 주셨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얼마 있다가 내년에 조직개편 계획하고 계시죠?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직개편안이 의회 안건으로 상정 중에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에 대한 약간의 부서 관계에 대해서 자율권을 줄 것 같습니다. 그 자율권이 아직 명확하지는 안 나왔지만 최종안이 내년 한 4월경이 될 걸로 봐집니다. 그때가, 즉 쉽게 이야기하면 국‧과 신설에 약간 자율권을 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한 4월경에 내려오면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또 조직개편안이 이루어질 걸로 봐집니다.

김종우위원

실제로 필요한 국의 시설이라든지 재편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늘 회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늘 현황에도 보면 25.7%가 경주시의 노인 인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 기준,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27% 정도 예산이고 그중의 한 50% 이상이 아마 노인복지 예산이 될 텐데, 지금 그러한 노인복지 욕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 장기요양에 대한 시스템들도 굉장히 확대돼 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늘 노인복지과의 직원들의 좀 인구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다음 계획을 하실 때는 그러한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이번 현재 안건의 조직개편안이 지금 의회에 상정 중인데 그 부분에도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노인과에, 노인복지과에 팀을 증설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팀 수는 똑같고요, 정원도 넓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줄여서 노인복지과에 1개 팀을 증설하도록 해 놨었습니다. 이번 안에 이게 상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아, 상정되어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김종우위원

최대한 많이 좀 해서 우리 노인복지 정책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어쨌든 우리가 사회복지 외 공공부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공공서비스하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이 굉장히 공공에서 운영을 하면 조금 더 이게 융통성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위축이 되거든요, 사실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예산의 문제라든지 할 때.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이거 민간으로 위탁하는 부분들을 여러 차례 밖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러한 계획이라든지 또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 대부분이 이래 보면 또 직영을 하는 데가 잘 없다 보니까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고령자주택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분관 부분이라든가 이런 그걸로 그랬는데 장기적이라든가 체계적으로 그래 가려고 그러면 제 생각도 민간위탁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제가 조금 이의를 제기하면 기본적으로 고령자주택 밑에 있는 복지시설이 다 시스템이 완비되고 나면 그걸 함께 하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그게 그거 다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차후에 이렇게 고령자복지주택이 지어지면 거기에 따른 위탁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면 될 텐데 굳이 그거를 다 만들어가겠다 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괜히 시기적으로만 늦어질 뿐이거든요.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잘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페이지에 아까 우리 최재필 위원님 질문에 노인일자리 사업량과 수행기관이 다섯 군데가 있고 사업량이 세 가지 종류인데 중복된 질문은 뭐 피하는 게 맞고. 이쪽으로 궁금한 게 수행기관에서 경주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22개의 사업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지요?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러면 공익활동형은 21개 사업단, 그러면 어디에선가 사회서비스나 시장형이 1개 더 추가된 게 맞습니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그거를 좀 어디 나열됐는 거 있으면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거를 그거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런 거는 쉽게 말해가 노인회경주시지회에서 4개 사업단이 어떤 형을 1개 있고 뭐 2개 있고 이렇게 구분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지금 22개는 다 나열하기가 뭐 노노케어(老老care)라든가 문화재지킴이라든가 공공서비스 공공 뭐 이런 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는 학교 주변 정화사업이라든가 경로당 안전지킴이, 경로당 깔끄미사업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 이거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김항규위원

그거는 지금 다 설명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자료 좀 하나 주시고. 이게 지금 올해 거고 내년 2024년도도 사업량이나 수행기간은 거의 같습니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거의 지금 비슷합니다.

김항규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고령자복지주택 사업부서는 따로 주택과입니까, 그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그거는 뭐 황성고령자복지주택은 주택과에 알아봐야 되는 거죠? 진행되는 거.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장애인여성복지과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지원’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27억 1,100만 원으로 199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근로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거점 기관인 경주시여성행복드림센터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인가구 안전도어지킴이 설치지원사업,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민·관·경 합동점검 및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비전스쿨을 실시하여 여성의 역량강화 및 안전한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민참여단 추가 모집, 여성일자리협의체 및 맘편한 경주만들기 TF 회의 개최 등으로 여성친화도시 실질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경주시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과 다변화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소통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47쪽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6개소에 10명이거든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코로나19도 있었고, 요즘 지역에 보면 외국인들이 특히 동남아인들이 와서 하는 안마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그러면 자연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일거리 또 어떤 이런 부분은 많이 좀 뺏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현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은요, 보통 월에 6개소의 경로당을 선정해 가지고 10명의 안마사들이, 자격증 있는 안마사들이 그 경로당에 가가지고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이제 안마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하고는 조금 별개의 그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관에서는 그렇게 보시는데 시각장애인 행사에 가 보니까 이분들의 일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동남아 이런 분들에게 많이 뺏겼다고 볼 수 있고 좀 처절한 그런 호소 이런 걸 행사 때 느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 조금 신경을 써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 과장님,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래 살펴보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보충 질의. 저한테도 어떤 그분이, 지금 혹시 과장님,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경주에 총 한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60∼70명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안마서비스를 6개소를 어디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데 다 안 돌아가죠, 그분들이? 다 활동을 못 하지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 한 60∼70명의 자격증을 가진 우리 안마사 분들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사실 어르신네들한테 이렇게, 여기는 안마사들이 월 10명입니다.

김항규위원

아, 월 10명입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월 10명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다음 달에는 또 10명.

김항규위원

그러면 다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 말이네요, 그렇죠?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다음 또 10명이 또 경로당 6개소를 또 이렇게 추천받아 가지고 또 어르신네들한테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이 또 시각장애인협회에 가입을 안 하신 분들하고 어떤 그 차별이 있던가요? 있는가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글쎄, 그런 차별은 뭐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안 가도록, 이 한 분한테 집중하지 않고 한 60~70명의 이 안마사들이 월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사실적으로 좀 기술이 있고 그거 하신 분들은 그렇게 또 안 할라 합니다. 그 일반인 상대로.

김항규위원

본인이 싫으면 어쩔 수 없고 하여튼, 그런 건 조금.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안 맞는 부분들이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 쉽게 말해가 아까 협회라는 것은 협회에 다 100%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회에 가입도 안 되니까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면 협회에 가입을 해야 된다, 뭐 협회에서 또 안 받아준다, 만약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 우리 시의 기관에서 면밀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고 공정성이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위원님,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가부로부터 2020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여성가족부로부터 우리 도시가 지원받는 게 무엇이며 그리고 이제 매년 우리가 의무적으로 여성친화도시로서 이행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을 위한 그러한 정책적이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정책 참여라든지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평등, 양성평등의 어떤 그런 걸 기반으로 두고 교육을 또 하고 있고요.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확대 그다음에 지역사회 안전증진과 가족친화 돌봄 환경조성이고요, 그다음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강화 교육에 그 중점을, 5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지원은 사실 어떤 브랜드 이미지에 좀 그거하지 뭐 그렇게 큰 여성친화도시라고 해 가지고 큰 지원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재정적인 지원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국가적인 지원은 없고요. 우리 시에서 여성친화를 위해 가지고 좀 시비를 좀 들이고 그러지 국가에서 그렇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매년 이행실적 점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이 점검도 여가부에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여가부에서?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여가부에서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돈도 지원 안 받는데 여가부에서 점검을 해야 될 굳이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점검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그게 법률상으로 있는 겁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사실적으로 브랜드를 받기 위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의 이미지 브랜드의 주요한 어떤 그런 그거이지 특별하게 뭐 중앙정부 지원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단계별로 교육이라든지 여성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그 여성친화도시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장애인 단체가 몇 개죠? 열, 열.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열, 지금 한.

이동협위원

12개?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 정도.

이동협위원

12개, 학부모까지 그렇죠?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애인부모회하고.

이동협위원

부모회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가 또 있잖아요, 그죠? 장애인체육회가 있잖아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장애인체육회는 체육과에서 소속.

이동협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이소. 장애인단체에서 어쨌든 간에 행사를 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다 전화를 하거든요, 참석여부를.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시간만 나면 가면 되는데 우리가 회기라든가 이제 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들은 지역구에 일이 있고 여러 가지가 겹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참여 독려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 장애인단체뿐만이 아니고 보훈단체 여러 가지, 이규익 국장이 가지고 있는 그 과의 단체들도 일일이 다 전화로 오거든. 참석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참석을 못 할 때 미안하거든요. 좀 자유스럽게,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은 연구를 좀 할 테니까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이소. 왜 글라 하면 안 가면 미안하고, 우리가 다른 행사하고 걸렸고 또 특히 회기 때 못 간다 하면요, 또 엄청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담당 간사가 전화 안 오면은 거기에 또 회장들이 또 전화 옵니다, 참석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 활동에 어떻게 보면, 거기 참여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너무 좀 요즘은 각 단체별로 참여의 의사를 묻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부담스러울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좀 조절을 서로가 좀 편하게, 의식 있는 분들은 시간 나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담당 과에서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참석요청에 대해가 좀 자제해 달라고.

이동협위원

지자체보다는 자유스럽게 메시지를 띄운다든가 자유스러운 게 좋은데.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아까 고려인 관련해서 이 과에서 다룬다고 그러셨습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제가 간략하게 먼저 요점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인은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아까 말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의 취득을 한국으로 되어 있으면 한국인이고 국적이 취득 안 되어 있다면 재중교포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말한 다문화는 크게 결혼하여 이민 온 자 그리고 귀화자, 외국인으로서 다문화가족에 이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분류되어 있던 다문화나 그쪽이랑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제가 아까 다문화가족 관계에서 제가 아까 현황에 보시면은 14쪽에 있네요. 현황에, 다문화가족 현황에 결혼, 외국인으로서 결혼하여 이민 온 자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귀화한 자 이 두 분야로 다문화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현재 아까 고려인은 다문화가족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다문화는 제가 덧붙여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요, 고려인들은 근로자로 왔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 노사협력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다문화는 결혼해서 오신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은 고려인들은 결혼해서 들어온 사람은 없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있습니다. 소수 있습니다. 우즈벡[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고려인들이 소수에 있습니다. 우즈벡이라든지 타슈켄트라든지 뭐 그런 중앙.

강희

이강희위원

예를 들면 여기 보니까 몽골은 11명, 대만은 7명 이렇게도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죠.

강희

이강희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제가 여쭤본 거고, 지금 말씀하신 기준들이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그냥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곳은 어떻게 집계가 되는데 여기에는 집계 자체가 없는 것인지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정확하게 판단은 좀 안 되거든요.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면 나중에 저한테 좀 따로 말씀 주셔도 되고. 제가 듣기로는 경주에 고려인들이 굉장히 숫자가 좀 많은 것으로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경주시가 이렇게 분류도 안 되고 집계도 안 되면 이것은 뭔지 좀 제가 의아...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위원님,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노사협력팀에서는 다 고려인이라든지 근로자들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는 다문화, 결혼해서 우리 한국사람.

강희

이강희위원

거기에도 결혼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고 그러면은.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분류는 나라별로 다.

강희

이강희위원

나라에 나라별로.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나라면 중국이면 중국이 되겠지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다 있습니다. 우리가 1,041명이 그 2,000.

강희

이강희위원

그냥 유럽이라고 등등 하는 곳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아니, 중국에.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죠.

강희

이강희위원

우즈벡도 나라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제가...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기타하고 이래 있는데. 기타 속에 여기.

강희

이강희위원

기타 속에 있습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거 확실하게 분류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하여튼 이 현황을 제가 듣는 것을, 듣는 숫자보다는 지금 기타에 그래 봐야 85명이고 일자리로 들어온다고 이러시는데 현황하고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집계하고 차이가 많이 나 보여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나 좀 지금 좀 궁금하니까 천천히 좀 자료수집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결혼 이민자, 귀화자 이래가 2,016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분들이 결혼해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거 노출을 꺼려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4,000명쯤 됩니다. 4,000명 되는데 사실 이렇게 등록하고 이렇게 교육 오고 이런 것은 지금 1,040명입니다. 귀화자가 한 900 몇 명이고 이래 가지고 2,016명이라고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파악을 해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아동청소년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유엔(UN)이 정한 아동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2019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를 이행하여 2022년 5월 1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2023년은 인증 2년차로 제1회 경주시 아동권리 골든벨 개최를 시작으로 제101회 어린인날 큰잔치, 아동 친화도 조사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였고, 경주시 행복육아 공모전, 제1회 아동ㆍ청소년 정책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시행하였습니다. 남은 인증기간동안 유니세프의 권고사항과 전략사업을 충분히 이행하여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비타민 프로젝트’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소년 활동분야인 청소년 문화마당, 신라랑 자기개발 프로젝트, 진로교육체험센터 및 꿈드림센터 운영, 청소년 안전 환경 조성 등 총 4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고3 청소년 축제, 중3 청소년 전환기 교육, 유해환경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5쪽 되겠습니다. ‘돌봄 안전망 마련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 지원책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안전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동중심 체험형 놀이활동 제공 및 아동 능동ㆍ주도형 프로그램 확대, 지역돌봄협의체 운영으로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제가 먼저.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질의보다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 장학금에 대해서요, 다른 거하고 좀 연계를 해서. 장학,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우리 관내, 우리 경주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좀 저소득층들이 많이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장학회에 건의를 좀 해 주이소. 그래 가지고 보면은 성적 위주로, 너무 성적 위주로 가니까 그런 받는 사람을 뭐라 하는 건 아닙니데이. 굉장히 부자인데도 그 학생이 거의 학비를 안 낼 정도로 받아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들이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교육, 과외부터 시작해서 학업에 딸릴[모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환경들을 장학회에 이거 관련 과들하고 의논해서 장학회 건의를 해서 장학회를 맡고 있는, 물론 우리 시장이, 시장님이 그건데 회장이지요. 장학회 회장인데 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건의를 좀 해 주이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앞에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함께돌봄이 지역아동센터랑 이렇게 운영형태가 구분되는 게 별로 없잖아, 그죠? 이래서 실질적으로 부모들에게 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규칙적으로 얘가 학교 마치고 갈 곳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부모님들이 이제 그것보다 애들이 학원 갈 때도 있고 들쭉날쭉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아이를 좀 데려다 놓을 수 있는 곳, 안전한 곳 그런 것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다함께돌봄은 어떤 그런 취지에서 원래 출발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함께돌봄이, 경주시에 있는 다함께돌봄들은 다 정원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 시간보다 등록된 아이들이 그 시간에 와서 이렇게 이제 마치는 시간까지 참여를 하고, 혹은 방과 후 프로그램도 내가 신청을 했는 아이들이 와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포항 구룡포에 있는 다함께돌봄이 1인 시스템을 완전히 깨고 그냥 열려져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이 시간, 내가 그냥 거기를 가면 부모님이 지금 너거 거기 가서 그냥 놀도록 데려다주면 거기 가서 있는 열려져 있는 프로그램 아무 데나 참여를 하고 이렇게 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들도 불특정하게 이렇게 아이의 돌봄이 필요할 때 그냥 거기 가면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할 일이 있으면 하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한번 전화상으로 저희가 확인한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 계획을 세웠다가 못 세웠는데 경주시가 다함께돌봄을 기본 취지에 좀 맞추어서 지역아동센터랑 구별되는 공익형의 이런 임무를,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좀 요청 드려봅니다.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말씀 따나 지역아동센터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맞고, 그분들이 지금 일시로 또 필요한 아이들이 오면 잠시 일정 금액을 받고 도와주는, 보호를 해 주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구룡포 거기를 한번 가보고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방법을 좀 찾아봅시다. 뭔가 지역아동센터처럼 등록된 아이들이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도 미리 등록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그리고 돌봄과 육아를 위해서 계속 애쓰고 이러는데 비어져 있는 구멍을 우리 공익이, 행정에서 메워주기에는 조금 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시스템을 동네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강동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새로 이렇게 개소를 하는데 그 지역 안에서 만약에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면은 부모들이나 아이들이나 내 가고 싶을 때 가서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시민봉사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민원행정서비스 역량강화’입니다.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구축하고 특이민원 발생대비 모의훈련을 상ㆍ하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민원처리사항을 확인 및 점검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여 시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신뢰와 감동의 가족관계등록 구현’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 수치관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운영’입니다. 경주시 표준 단위과제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수립하고 처리과별 기관공통업무 단위과제카드를 정비하여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참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민원이 수시로 와서 각종 민원인이 발급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읍ㆍ면에 설치를 다 못 했습니다. 16개 읍·면·동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 초기 중으로 23개소에 모두 다 무인발급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세정과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65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세정운영’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4,100억 원으로 신 세원 발굴 및 철저한 세원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구현 및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다음은 징수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쪽입니다. 먼저‘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이 219억 중 한 100억 원, 과태로 이월체납액이 108억 중 19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12월 현재까지 운영 중인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내 체납액 안내문자 일괄 전송 등 개별납부 독려실시,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압류 등을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체납 정리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경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입니다. 시행 1년차인 고향사랑 기부제는 현재 목표액 3억 대비, 3억 6,000만 원이, 5억 대비 3억 6,0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기부금의 30% 이내로 제공되는 답례품 35종을 지역특산품 위주로 선정하여 모금액 목표 달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자와 시민이 공감하는 기금사업 선정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기부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단체 노후버스 교체지원사업을 선정하여 내년 1월 추경 시 보조금 심의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도 기부금 목표액 달성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이건 여기 과장님께 말씀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향사랑 기부제 이거 답례품 있잖아요. 이걸 제가 얼마 전에 본인이 이렇게 회원가입 해서 신청을 해라라고 사무국에서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주 이상한 그 아이디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고 비번을 바꿔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까 비번 변경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그냥 저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인지 시스템적으로 다른 사람도 이런 상황을 처할 수 있는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아무도 우리 가족이나 누가 의회사무국에서나 가입한 적 없는데 아이디도 정말로 그냥 뭐 아무리 끼워 맞춰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이디로 되어 있고, 그래서 내역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비번 변경을 해봐도 비번 변경 자체가 안 되고 그래서 전혀 더 이상 점검이 안 되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우리 이강희 위원님이 경주시민이니까 회원 등록을 해 가지고 경주시에다가 또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 저희가.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그런데 다른 지역에 하기 위해서 누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가족 중에 한 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가족 중에 아무도 아니고.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그렇다고 우리 이강희 위원님께서 여기다가 등록해서 경주에다가 고향사랑 기부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익산에 해라 그래 가지고 익산에 저희가 공동으로 다했는데. 그 신청해서“답례품 신청하세요.”이랬는데 제가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얼마 전에“다시 하세요.”이래 가지고 제가 들어가 봤는데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걸 뭐 어디다가 물어봐야.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위원님, 그런 경우는 저희도 지금까지 하면서 아직 뭐 들은 적은 없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 일반 시민들이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을 확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번 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회계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적극적인 시유재산 찾기’입니다. 도로 등 각종 공익사업 후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잔존 토지에 대해 경주시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여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보상 문제 등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총 소송제기 건수는 그동안 284건, 면적은 7만 7,327㎡입니다. 재산가액은 한 701억 원 정도, 이 중 280필지, 696억 상당의 토지에 대하여는 승소하여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이 등기 완료하였고요, 나머지 4필지는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완료 후에도 읍․면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시유재산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중부‧황오 통폐합 행정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사업 위치는 북부동 116-3번지 구)경주여중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78억 원으로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 및 문화재 발굴 중에 있으며, 내년도 2월 착공하여 내년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위치는 강동면 인동리 29-1번지 현 강동면행정복지타운 자리입니다. 총사업비는 한 61억 원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내년 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남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위치는 사정동 172-1번지 현 위치이며, 총사업비는 36억 원으로 금년 3월 문화재 발굴을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2월 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구)충효방범순찰대 리모델링입니다. 사업 위치는 충효동 2940번지이며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금년 3월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등 이전이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은 질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이주를 하고 3층에 지금 경주시 단체 사무실이 한 몇 개 정도, 다 들어왔습니까, 혹시?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5개 정도로 예상해가 수리를 하였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 예약이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들어올 때 4개 정도는 들어오고 1개 환경보호협의회는 입주를 안 한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런데 저도 여기 개소식 때 한번 갔다 왔는데 좀 공간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보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단체 사무실 말입니까?

김항규위원

예.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그런데 단체 같은 경우는 사무실로만 쓰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이 넓으면 또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사용료만 비싸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보면 밑에 공시지가 작업장도 마련해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회의실도 있고 회의할 때는 그런 공간을 쓰면 되거든요. 괜히 사무실만 넓으면 사용료만 많이 내고 상주하는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지금 따로 사무실 임대료는 못 받지요?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임대료 받습니다, 사무실.

김항규위원

받습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관련 법령에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이나 해당 단체 관련 법령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만 없으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다 받습니다.

김항규위원

저는 공짜로 주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아니, 공짜로 주는 건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관련 법령에 우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는 그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무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일반 임대비보다는 당연히 적게 받겠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저희들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같은 거는 시가표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일반보다는 조금 안 싸겠습니까?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먼저‘경로당ㆍ마을회관 공공Wi-Fi 확대 구축’입니다. 읍․면․동 수요조사를 거쳐 경로당 및 마을회관 100개소를 선정하여 공공Wi-Fi 인프라를 구축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무선 인터넷 인프라 확대를 통한 보편적 통신복지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경주시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운영’입니다. 경주시 대표홈페이지 외 31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통합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적 자원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시스템 보안성을 향상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력과 운영‧관리 강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경주 스마트도시 리빙랩 플랫폼 구축’입니다. 시민들이 도시현황을 공유하고 도시문제를 찾아 온라인상에서 함께 토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개방형 리빙랩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에는 시스템을 정상 운영하여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시민 만족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품격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 충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과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 정규과정 141개 강좌 운영, 시민 외국어학습 프로그램 34개 강좌 운영, 단기강좌 학습클러스터 18개 강좌 운영, 평생학습대학 및 도민행복대학 4개 과정,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프로그램 지원 6건 운영, 국‧도비 지원 사업 7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선정 10주년을 맞아 경주시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여 학습 나눔의 장을 마련하였고, 2023년 장애인 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경주시만의 특성화된 장외 친화적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우리 평생학습 정규강좌 운영을 이래 하는데 수강생들은 우리 수강료를 받습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수강료를 미리 신청할 때 수강료를 받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수강료를 받아서 그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합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그거는 저희가 세입 처리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수강할 때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이 별도로 받아 가지고 거기 개인이 작업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거 가져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수강료는 전액 세입 처리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평생학습대학 운영하는 부분도 지금 여기 맨 수강료를 이래 받겠네요, 그지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2개 과정이 있잖아요. 마을정원사 양성과정이 있고 뭐 세계시민교육 해 가지고 또 있는데 여기 세계시민교육 내용을 보면 세계 평화와 문화 다양성에 대한 교육 이래 했는데 이런 교육을 받아서 우리 수강생들이 어디에 쓰인다고 이런 교육을 받아요? 이 교육이 지금 우리 지역 정서라든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강좌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여기 평생학습대학에서 이런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그게 작년에도 개설하였고 올해도 개설하였는데 아마 그 요구사항이 있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개설을 했는데 이제 2년 했으니까 내년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이제 질의를 했는 이유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이런 부분이 좀 생소하고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고 계시는가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글로벌화 해서 아마 다양한 세계의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접하고, 실제로 가서 체험은 못 하지만 교육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강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수강생들 보통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연령층은 저희들은 다양하게 경주시민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30대도 있고 40대, 50대 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은 70대 이전으로 거의 주로 강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제가 예를 들어서 마을정원사 과정을 이제 평생학습관에서 했잖아, 그죠? 했을 때 안강 분들이 한 세 분 정도 참석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안강에서 안강 사람들만 마을정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했었는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기에 참여, 평생학습관으로 와서 참여하셨던 세 분은 그 세 분, 안강, 그런데 그분들이 뭐 경주까지 나와서 합류해서 더 이상의 어떤 활동이나 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안강에서는 이제 그 세 분들이 뭘 역할을 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데 안강 분들만 하셨던 분들은 뭔가 이렇게 역할들을 좀 이어갔어요, 사업도 좀 하고. 안강에는 어떤 지역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가을에 마을 가꾸는 곳에도 여러 곳에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주 시내 같은 경우는 동이랑 상관없이 그게 좀 활동이 뭐 같이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데 예를 들면 건천이나 안강이나 감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분리되어 있는 곳에는 지금 마을정원사 과정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인기도 많은데 좀 지역별로 그걸 이렇게 진행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으신지. 이게 평생학습관이 경주에 이렇게 있는데 문화원 같은 경우는 경주문화원에 있고 안강 분원, 뭐 어디 분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평생학습관도 이제 그런 분원 형태로 그것이 가능한지, 이런 교육과정 이런 것들도 그래서 안강에서 뭐 예를 들면 그쪽 지역에서 그 지역 중심 지역민들이 같이 교육을 받아야 후속적으로 만약에 어떤 뭐 추가 교육이나 활동이 필요하면 그 교육 받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뭔가를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이 분야에 대한 검토하실, 검토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올해 마을정원사 양성과정을 처음 했거든요. 제가 하면서 이렇게 경주시민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양성화 과정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수강생을 모집할 때 읍․면․동의 추천을 받았어요, 2명씩.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2명씩 교육을 받아서 이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리더자로 그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예쁜 마을을 가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또 저희들이 숙제도 줬었거든요. 이분들이 하면서 숙제를 하는 게 이 동네에 어떤 유휴 공간이 있으면 그거를 지목을 해서 꽃은 도시공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하나를 예쁜 마을을 한번 가꾸어서 정말 성과를 내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시작을 했는데, 또 그 지역에 이렇게 공간을 찾는 데도 있었고 찾지 않은 곳도 있었는데 중간에 또 황금정원나들이 할 때 이분들이 또 시민콘테스트 해서 또 참여한 적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좀 체험을 여러 가지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내년에도 이 교육은 이어갈 계획이고 그리고 마을정원사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가족관에서는 지역의 어떤 특성화된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문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충분히 저희들이 또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어차피 교육 받았는 거 이렇게 교육받아서 지역에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면 마을정원사도 마을마다 뭐 동별로 읍별로 한 두 사람씩 이렇게 나와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뭔가를 사업을 이루어 나갈 역량까지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 10명 이러면은 이게 동력이 되는 겁니다.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요청 드려서 교육을 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후속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관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강좌가 175개 있는데 향후 계획은 200개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마는 혹 강좌 수가 또 늘어날수록 질적인 저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한번 해 볼 수도 있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시민들이 요구하는 저희가 해 보지 못 한 강좌를 인근 포항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도 이게 우리가 하지 않는 강의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정기 강좌는 저희가 강사님들을 공개 모집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어차피 2년 동안 강사 선생님을 모집하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강사 선생님이 계시면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또 시민들의 관심이 없으면 수강생의 50%가 지원이 안 되면 저희가 폐강이 되거든요. 일단 열어보고 이게 관심이 없다 하면 확실히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또 저희들이 다른 걸 또 새로운 것도 가져올 수 있고 내년에는 또 하지 않는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한번 해 볼까 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세웠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스타트는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화장로 설비 소모품 및 노후기기 교체’입니다. 사업비 2억 7,200만 원을 집행하여 10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화장로 설비 소모품 노후기기 교체입니다. 추진실적은 1월에 실시설계 후 2월에 조달 계약하여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연중 화장설비 소모품 및 노후기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화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외 참고로 현재 기존 7호기까지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 선정된 8호기가 11월 말에 준공했습니다. 그 8호기가 총 소요 경비가 총 7억 6,000만 원 들었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완료했었습니다. 현재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9호기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70% 국비를 지원 받아 내년도 9호기, 그런데 지금 8호기, 9호기, 10호기는 대형 화장로입니다. 현재 신체가 크신 분 그러니까 한 2m 가까이 되시는 분들 위주로 대형 화장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9호기가 설치되고 향후에 이제 마지막 10호기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국비를 지원받아가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간식도 준비돼 있는데 이거 서울사무소하고 보건소까지 다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쪽‘정부부처 대응능력 강화 및 시정지원 체계 마련’입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비 확보 활동을 돕고 현지 행정적 지원과 함께 다양한 기관과의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쪽‘지속적 교류를 통한 출향인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재경향우회 등 각종 향우단체와 지속적인 교류와 함께 매년‘내고향 뿌리 찾기 신라역사탐방’을 실시하고 출향인과의 소통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시정 관심도 향상과 관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출향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전 때문에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서울에서도 서울에 있어 봤지만 광화문포럼이라든지 여기에 회원들이 좀 명망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 앞으로 이제 외교부에서 실사단이라든지 선정위원회가 이래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외교부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서울사무소에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이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포럼이나 반월성회 그다음에 읍면향우회, 그때 갔을 때도 뭐 저희들이 관광컨벤션과 홍보물이랑 현수막 해 가지고 서명도 받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선정위원회 구성되면 어떤 분이 선정위원으로 구성됐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그분들하고 개개인 접촉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렇게 좀 접촉을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해당 과별로 질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장비 지원’입니다. 2022년 6월부터 도비 10억, 한수원 기부금을 포함한 시비 35억 등 총사업비 50억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최첨단 의료장비인 PET-CT 도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자로 동국대경주병원을 선정하여 현재 PET-CT 장비 입찰을 완료하였고, 2024년 3월까지 완공하여 장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타 지역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해 경주시민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움직이는 의약행정 함께 만드는 의약환경’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국대경주병원에서 운영 중인 24시간 영유아 진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병의원 9개소의 수술실에 CCTV 설치 지원, 응급의료 환경 개선, 헌혈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면역u 건강u 적극적 감염병 예방’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 결핵환자 조기발견, 방역소독으로 감염병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노인 등 국가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핵환자 관리와 노인결핵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감염이 취약한 지역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입니다. 코로나19 대응관리 강화 및 의료 인프라 확충,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역학조사가 종료된 8월 31일까지 2만 3,555건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염취약시설에 방역물품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취약시설은 선제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요양시설 의료기 전담반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질병정보 모니터망 요원을 지정하여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보건소)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페이지라가 최고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11쪽 PET-CT 관련돼 가지고 이게 사실 작년인가 그때 보고받을 때 이게 좀 늦어졌지요? 과장님.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늦어졌는데 이제 한수원 이사장이 바뀌고 또 이사회가 한 달 또 해외 나가면서 늦어져가 5월달에 최종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김항규위원

하여튼 늦어졌는 부분이고,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입찰공고하고 낙찰자 결정까지 했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년 3월까지 일단 예정, 완공 예정이지요, 이거도?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김항규위원

한수원 때문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이 무엇 때문인지 하여튼 병원인지 어디 보건소인지 간에 이 기계의 어떤 업체든 이게 늦어진 걸로 하여튼 저도 그냥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일단 그 맨 밑에 이래 보면은 할인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처음부터 이 할인율을 이렇게 적용했던가요? 저가 한번 언급한 바가 또 있어 가지고 한번 다시 여쭤봅니다.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할인율은 처음에 이제 20% 이랬다 30% 하다가 다시 그 의원님들하고 지난 8월달에 간담회하기 전에도 그냥 30% 비급여에 대해서 경주시민 30%, 동경주시민 40%.

김항규위원

동등하게 같이 30, 30을 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그래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김항규위원

아니요. 처음에는 40%, 20% 아닙니까?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30%, 20%였습니다.

김항규위원

30%, 20%였습니까?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지난 8월달에 동의를 다 구했는데, 이게 전체 비용이 아닌 비급여 부분 인자 검사비가 60만 원 무조건 약값이 든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김항규위원

아니, 저가 기억을 잘 못하는지 몰라도 이게 꼭 굳이 이게 뭐 또 어떤 지역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동경주와 경주시민을 굳이 가를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지요? 물론 이게 한수원 자금이 25억이라는 돈이 무슨 기부금이 하여튼 들어오는데 이사회에서, 그런 다수 경주시민들이 좀 안 그렇겠나. 도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니까 한 10억을 도비가 대잖아요.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도민 10%

김항규위원

그러니까 한 10% 정도 할인율을 적용을 해 줬는 거고. 그래 저는, 저가 기억을 못하는지 그런 언급을 해 가지고 결국은 동등하게 받는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디만 이번에 보니까 안 되는데.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처음에 1차적으로 했다가 다시 보고를 드렸고요. 이게 월성원전 맥스터사업으로부터 이거 하다 보니까 동경주에 우선권이 이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런 의향으로 회의를 했다가 결국은 다시 이렇게 보고를, 의회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뭐 저가 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이 주변에 시민들도 이래 물어보니까 장비는 좋은 거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판독은 누가 하죠?”그러더라고.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아, 판독. 영상의학과 교수를 다 초빙되어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어떤 교수냐 그게 또 관점이더라고요.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그 전문 분야를.

김항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래가 저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교수님이 이 판독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환자들이나 시민들이 신뢰감을, 기계가 좋은 게 아니고 기계만 좋으면 뭐 하냐 이런 이야기더라고. 이왕 비싼 돈을 들여가 경주시민들, 도민들을 위한 건강을 책임지려고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더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8월달에 보니까 경북하고 경주하고 동국대하고 이거 뭡니까, 협약을.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했습니다.

김항규위원

뭐 진행하는 그런 상세 내용까지 협약 체결이 다 된 겁니까?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김항규위원

혹시 저가 뭐 나중에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오늘 다 복사를 해가 왔습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봤으면 보고 한번 또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검사비용 할인율이 비급여 부분에만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까? 전체 검사비용에서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요?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이제 120만 원을 보통 이래 하는데, 120만 원 드는데 60만 원이 약값입니다. 약값도 무슨 검사를 하든 병원에서도 사가 와야 되니까 다른 데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가 120만 원인데 60만 원을 가지고 할인율 또 전신을 할 때, 전신 할 때도 60만 원, 부분적으로 할 때에도 검사비는 비용은 거의 같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인자.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120만 원이 전체 비용이고 그중에서 약값, 약값이 60만 원인데.

오상도위원

30만 원.

강희

이강희위원

60만 원 약값이.

오상도위원

아니.

강희

이강희위원

약값 30만 원?

임활

임활위원장

60만 원.

강희

이강희위원

60만 원?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이 자료를 다 일부 다 가져 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약서에도 10년으로 명시한 이유가 그 금액을 풀어놨습니다. 30% 했을 때 한 1년에 5억 정도 어떤 순수비용으로는 이제 인원수 대비를 했을 때 5억이 1년에 시민들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가 10년이면 50억인데 저희들이 인자 투자 보조를 해 준 것이 35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은 어떤 수치 데이터가 그 보여, 수치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상도위원

자, 과장님이 이래 질문에 답변 이래 감사한데 저가 의료영상 교수님도 뵙고 또 지역 저번에 아까 우리 김항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도 30에서 20 했다가 40에서 30 한 부분도 설명 잘해 주셨는데 그 재료비 있잖아요, 재료비. 전신 했을 때 우리가 120만 원 잡았을 때 재료비가 30만 원이고 지금 설명 잘못 드렸다고.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료비.

오상도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는 전신을 하든 내면이든 30만 원 선에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검사비가 전신 했을 때에는 90만 원.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90만 원 맞습니다.

오상도위원

그래가 120 되었고, 저거 했을 때 내만 있을 때 60만 원인가 그래 되어 가지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10년 계약했는데, 10년 계약했는데 이 의료기가 자부담 5억 들어왔지만 우리 시에 도비 그래 들어왔는데 수명이 한 14~15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짧은 기간으로 했나, 저희가 이제 질문했던 부분이고 거기에서 인자 좀 더 길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더 혜택 볼 수 안 있겠나, 그래 내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하루에 몇 명 정도 진료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얘기, 우리 위원회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만이 되니까 그것을 오늘 오셔 가지고 상세히 말씀해 달라고 내가 부탁드린 거잖아요.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자료를 오늘 다 배포를, 저는 휴회하면 드릴라 했는데 바로 속개하다 보니까 그 자료가 그대로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재료비는 그대로 본인 부담하는 것이고 검사비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할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나와 있네요.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기계를 사줬으니까. 이거 할 때 참 고민을, 이래 몇 퍼센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개선을 해봐야 되더라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제로 PET-CT와 관련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은 잘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보다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게 할인에 따른 기대이익이다라는 걸 추산치를 내어서 이렇게 이제 50억, 10년이면 1년에 5억 해서 50억이다라는 추정치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동국대의료원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봤을 때 어쨌든 이 예산이 없으면 동국대에서도 이 기계를 구입을 할 수가,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래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수익이 나올 텐데 그거를 기대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50억을 검사받는 사람마다 그냥 경주시민들 할인율 제공해가 지원해 주는 거나 이거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역 의료에 공공의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기대이익을 계산해 가지고 10년치 이렇게 얼마 한다, 예산 집행되는 것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동대에서는 굉장히 계산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앞으로 이제 하실 때 좀 더 협상의 여지라든지 또 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하는데 다른 부분에서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걸로 제가 마치고요. 제가 들었던 민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석 명절이라든지 설 명절 때, 명절 연휴 때 우리가 응급의료 시 응급의료실이라 하나? 응급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반 개인병원도 당번제라 그럽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지난번에 문자를 받은 거 같은데.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약국에.

김종우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응급 생길 때 배탈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데 치과가 빠졌다라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참여시킬 수는 없지만 사실 이 아픈 고통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연휴 때 또 잘 아파요, 이가.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치과도 좀 거기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또 오해는 없어야 될 것 같아서. 10년을 왜 했냐 하면 우리가 협약서에 왜 10년을 못 박았노, 오상도 위원님께서 동경주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 회의를 할 때 이러다 보니까 그 10년에 대한 그것을 했는 거지 사실은 다른 이제 오고 가고 교통비라든가 서울 가게 되는 그런 그거는 빠져 있습니다. 10년에 대해서 그거 포인트를 잡다 보니까 금액은 이래 했고 10년을 딱 못 박힌 게 아니고 10년 후에 기계가 이제 15년 수명이다 보면 그때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10년이 아니고 15년까지도 다시 그걸 하는 거를 그것 때문에 설명, 부연설명으로써 자료를 드렸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추가 협의의 여지는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까? 10년 뒤에는.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더 연장을 하죠.

김종우위원

연장할 수가 있다라는.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근데 10년 뒤면 기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0년의 돈도 사실은 저희들이 보조했는 돈만큼은 이렇게 할인율이 작게 잡아도 되더라는 거를 설명해 드리는 거였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건강증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따뜻한 동행 치매, 모두가 행복한 경주’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조기검진 및 환자지원,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 치매환자 등록관리와 조기검진을 확대하고 치매치료 관리비와 조호물품 지원, 다양한 실종예방 서비스 등을 치매환자군과 보호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관리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운영했습니다.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치매파트너사업을 진행하여 선도단체, 안심가맹점, 치매파트너를 지정했고, 치매극복 인식개선 홍보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치매 친화적 사회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더 행복한 출산, 더 건강한 아이, 더 든든한 육아’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자보건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은 2,694명에게 지원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도 439건 지원했습니다.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통통 혈관소통 만사혈통’입니다. 고혈압ㆍ당뇨 등록관리사업으로 심근경색 등 중증합병증 발생을 지연시키고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환자를 등록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건강행태 개선을 위하여 등록자 중심의 고혈압, 당뇨병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치료비와 약제비로 6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적정관리 사업을 통해 중증 심뇌혈관질환 발병을 지연하고 예방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23쪽 지역보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흡연하면 순간만족 금연하면 평생만족’입니다. 담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흡연자 지원을 위해 금연클리닉과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했으며, 금연지도원을 활용해 금연구역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연 안내판과 현수막도 부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마음은 나누고, 건강은 더하고 방문건강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상태를 유지･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크게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와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올해 420명이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현재까지 89.5%가 참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올해 9,072회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가구도 325가구로 신규로 등록하였습니다. 보건소 내･외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였고, 계절별로 폭염, 한파, 낙상 등 건강프로그램을 경로당에서 운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맞춤교육으로 평생건강생활 실천’입니다. 현곡에 위치한 경주시주민건강지원센터의 건강체험관과 운동처방실 운영을 통한 건강생활행태를 진단하고 체험형 건강교육을 체계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건강체험관은 4,724명이 찾았으며, 다양한 건강교육프로그램은 4,86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터로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였고, 건강생활 실천 건강리더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질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서 그런데요. 지금 여기 보면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이제 치매는 저희들이 먼저 선별검사를 실시해서 그 검사에서 인지장애나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전문의하고 또 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중증으로 갈 것 같으면 MRI나 이런 거 검사를 해서 치매진단이 나오면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조사를 이제 상세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등록하면서 사례조사도 하는 내용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나름 건강증진과에서 치매환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독거노인들 중에 치매환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치매안심센터에서 주로 이제 주력하는 게 검사를 일찍 해서 이분들을 빨리 발견 해갖고 지원하게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검사를 좀 광범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검사를 해서 읍·면·동에 다 다니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또 혼자 계시는 분들도 좀 독려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읍·면·동이나 찾아가서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재필

최재필위원

저는 혹시 이제 이게 치매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 질의를 드렸고요. 왜냐하면은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복지 관련된 담당자들이 독거노인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무슨 의료기술이 있어서 이분이 치매다, 치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바로 우리 건강증진과로 연락을 취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올해에는 찾아가서 직접 검사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전 그런 독거노인들, 독거인들이 치매뿐만 아니고 건강에 또 이상이 있어서, 독거노인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망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한 번씩 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답변 먼저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 이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올 12월달에 퇴임을 하시는데 보건소가 지금 많이 좀 협소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생각으로는 보건소 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한번.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저도 사실 우리가, 우리 보건소가 전국에서 그때 옛날 과거 보건소에서 이제 응모해서 집을 지을 때 전국에서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가.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게 첨단적이고 잘 해왔는데 계속 사업이 늘어나고 하면서 지금은 너무 협소합니다. 다른 보건소 늦게 지은 보건소 가보면 진짜 부럽고, 지금 저희들 사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몇 번 다른 데 복지센터 옮기고 할 때도 여러 번 알아봤는데 장소 없다 하고 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퇴임하시기 전에 후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경주시 보건행정을 위해서 그런 의견들을 집행부에 좀 잘 제시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우리 경주시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같은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오상도 부위원장님.

오상도위원

충분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18쪽 보면 말입니다. 아께[아까] 우리 시민행정국에서 다룰 때도 우리 인구가 2만 4,800 얼마에 결혼은 300, 작년에 평균 올라가서 올해 300 몇 십 가구이고 이혼은 200 몇 가구가 또 되고 사망률은 1,100 얼마 정도 되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 출석률이 그만큼 안 되던데? 출산축하금하고 출산장려금하고 2,694명이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저기 작년에는 저희들 경주 같은 경우에는 합계 출산율이 그해 한 여성이 낳는 아이가 0.89명으로 1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작년에는 거의 1,000명이 안 되게 출산율이 있었는데 출산축하금을 애기가 출산하면 20만 원씩 드리고요, 거기에 753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첫째아이는 25개월 주고 둘째아이도 25개월씩 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첫째아이는 12만 원씩 25개월 드리고 있고 둘째아이는 20만 원씩 25개월드리고 있고 셋째아이는 3년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누적된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장려금은 1,940명 정도.

오상도위원

그래도 누락, 누락되어가 3년 게 된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결혼한 사람이 우리 300 몇 십 명이고 이혼한 사람이 220명 되어가 조금 전에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받았거든예. 받았는데 이 근거가 그래, 우리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는, 출생하는 인구보다 사망하는 인구가 또 많으니까 자꾸 이래 인구가.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자연감소가 되지요.

오상도위원

예, 최소한 700~8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매년 이래 줄고 있는데 2,694명이라는 난 이해를 못 했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300 몇 십 명밖에 안 되는데 2,600명인데 출산축하금하고 장려금을 준다고 3 플러스 하더라도, 3 곱하기 하더라도 320명 곱하면 1,000명 미만이에요.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1,000명 미만 맞는데요. 거기 출산축하금을 1회에 한해서 주니까 우리가 9월까지 한 753명에게 지원을 했고요. 출산장려금은 첫째아는 300만 원 우리가 25개월을 주고 있거든요. 다달이 12만 원씩 25개월을 드리고 있고 둘째아이는 20만 원씩 25개월을 드리고 있고 셋째아이는 50만 원씩 3년을 주고 있으니까 1회에 한하면 우리가 출산율이 만약에 1,000명 이하면 1,000명이면 1,000명이 맞는데 누적되니까 이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오상도위원

그래 설명을 미리 해 주시지, 내가 안 궁금하도록. 많이 궁금했잖아요. 그러니 아까 시민행정국에 내가 그쪽에 자료 받을 때에는 그래 우리 인구에다가 사망률에다가 다 이래 출생률에다가 결혼율에다가 이래 다 받았거든요. 근데 일일이 자료를 못 찾아 가지고 그래 물어본 거예요. 답변 감사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다시 저도 추가 질문입니다. 출산장려금 300만 원을 그게 3,000만 원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그걸 굳이 12만 원씩 나누어서 지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가끔은 이제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출산장려금이 많은 데에 조금 또 몰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게 한꺼번에 많이 드리다 보면 사실은 이제 등록을 해놔 놓고 또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근데 출산장려금을 예를 들어서 경주시에서 받았는데 포항시에 가서 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등록을 하면요, 출산일로부터 드리는 거니까 둘째아 만약에 이렇게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이제 행정이 항상 가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리어 우리가 인력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주시 출산장려금이 전국에 비추어서 봤을 때 지원금이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은 겁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경북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조금 적지는 않습니다. 중상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중간 정도?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중상 정도는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중상 정도, 도시 규모가 있으니까 중상 정도 되고.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각 시마다 모두 다 출산장려금을 1회로 받는 것을 끝이 나면 어디에든 그냥 아이 낳는 곳에서 한 번 받는 걸로 끝이 나잖아, 그죠? 시마다 이렇게 지자체마다 약간 방법이 달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데 출산장려금 한 달에 12만 원 받으려고 이사 다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야말로 이사 한 번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일도 생기고. 300만 원 그게 뭐 그래 돈이라고,‘만약에 경우의 수를 생각해 가지고 수령하는 사람이 저지를 어떤 위법적인 걸 감안해서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를 하나?’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여자 목욕탕에 가면은 수건을 이렇게 자유롭게 쓰지 못 하게 하거나 아직도 간혹은 돈을 주고 대여해가 가서‘당신이 나올 때 돌려주면 돈 돌려드립니다.’이러는 데 있어요. 굉장히 불쾌한 게 그건 이용객을 잠재적인 수건을 훔쳐갈 수도 있는 이제 범죄대상자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행정이 시민을 보면서 국가가 이 출산장려에 대해서 엄청나게 돈을 쓰고, 지금도 여기에도 보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죠? 96억인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출생을 하는 그 과정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질 수 있어야지 당신이 이럴까봐 저럴까봐를 염려해서 그 위법적인 것을 감안을 해서, 12만 원이 돈입니까? 아[아이] 키우는데 그지요? 이렇게 나누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런 것들도 뭐 어떻게 해 주시는지 영양플러스대상자도 어떻게 해 주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정말 아이 낳았을 때 차라리 300만 원, 이런 것들 다 합해서 400만 원 그런 것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도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그게 행정이 저 출생을 하는 그 젊은 부부를 응원하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답변 드려도 될까요? 저도 이제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목욕탕 관련도 저도 여성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산장려금도 인근 지자체가 조금은 균형을 맞춰줘야 되지 혹시나 우리 지자체만 너무 1회에 한해서 그래 하면 그것도 전국이 다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북에 어떤 다른 지자체하고도 약간 수준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진짜로 이사 한 번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아무리 적게 들어도 200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 이런 지원을 위해서 그럴 사람이 있겠나, 그다음에 왜 있을 수도 있지요, 그죠? 200만 원 받을라고 200만 원 써드는 꼴이 되는데, 정말 그 많은 사람 중에 아주 극소수가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염려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요소는 아까 시민행정국에도 이제 관련 과에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게 있는데 한 가지로 좀 집중해서 받는 사람이 꼭 받는 느낌을 가지도록 해 주시면 되겠다. 행정이 사업을 나누어서 이거 해 주고 이 파트 이 꼭지를 해서 이거 해 주고 이러느라고 행정은 행정대로 인력을 쓰는 거고, 받는 사람은 받는 대로 예산이 96억이 책정되어 있지만 사실은 행정에서 그거, 이거 진행하느라고 쓰는 경비도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명료하게, 내가 이 출산에 대해서 응원해 주는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해서 딱 후원해 주는 우리 이런 행정이 좀 될 수 없나. 해당 부서이니까 경상북도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해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한 일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활 위원장, 오상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오상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활 의원님,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활 의원입니다. 경주시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하는 의무를 명문화하여 투명한 경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에서 경영실적 평가의 보고 및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 출자 또는 출연 동의 시 의회에 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임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 시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재정의 투명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상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시는 이 개정안은 상당히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 해당 부서에서 상임위에 보고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활 의원님,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소현 의원님,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김소현 의원입니다.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양육과 학업, 취업 준비를 병행하느라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원 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지원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통계 정보를 수집, 관리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김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 3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청소년부모 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61%는 학업이나 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15.6%는 시간제 및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약 53%가 월 100만 원 이내의 평균 수입이 있으며 주 수입원의 약 36%는 배우자의 급여, 32.4%는 정부 보조금, 기초수급, 한부모 지원, 22.2%는 본인의 급여 순으로 나타났으며 출산 및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생활비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38.5%, 진로 및 취업 등 사회 복귀의 어려움이 20.5%, 자녀보육 및 의료서비스 부족이 12.3%, 산전후 관리 및 자녀양육 부분 모름이 7.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기의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부모는 생계 문제와 진로, 취업 등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소년부모 가정의 임신, 보육, 교육, 취업, 의료 서비스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상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매우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읍‧면‧동 관련 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장

객관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뭐 추정치라든가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수요조사나 이런 게 예전에 있었던 게 있습니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소현 의원님,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우 의원님,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의원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김종우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협 부의장님과 임활 위원장님, 최재필 의원님과 주동열 의원님과 함께 공동 발의한 건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노인 돌봄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6조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처우 개선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처우 개선수당 지급 대상자와 처우 개선수당의 신청,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처우 개선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김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사회복지사의 경우 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2015년 6월 16일 제정되어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요양보호사 등은 그동안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정도로 보는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근로 조건이나 처우가 열악했으며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처우 개선 사업 등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상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검토의견 여기 보면‘노인들의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야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지금 일단 대상을 규정을 해놨거든요. 여기에서 앞으로 뭐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이렇게 검토가 될 일이고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는 한 사람을 케어 할 경우에 한 70여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간호사는 기본이 한 300여만 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걸 뭐 정액으로 지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차등을 두실 계획입니까? 이거는 아직 자세한 건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답변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두 분 중의 한 분.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른 시ㆍ군을 보면 일괄적으로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게 거진[거의] 100%가 정액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생각하면 간호사가 그렇게 숫자가 많은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냥 저희 생각에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보다는 간호사는 이제 처우가 확연히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여기에 포함해서 정액으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취지에 좀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추계 자료를 보면 사실적으로 이게 장기요양급여 부분이 사실적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제공하고 각종 기관 설립이라든가 관리, 지도감독 이런 쪽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경주시에 그게 지금 간호사가 백스물다섯(125)분 정도 되고 물리치료가 열여섯(16)분, 복지사가 삼백삼십네(334)분, 요양사가 사천오백오십여섯(4,556)분으로 해 가지고 월등하게 요양보호소가 그래 됐는데 이게 많다고 차등을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걱정이 이게 전산시스템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그거를 하고 저희들이 이거를 기관센터 쪽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일이 저희들이 행정에서 대조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 기존 하고 있는 안동이라든가 영주라든가 이런 쪽의 담당자하고 그런 그거를 통화를 하고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대부분이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 생각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액제가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답변이 꼭 된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는 걸로 그냥 이해하는 거.

오상도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지금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사자 수당 지원으로 직업 안정 도모 및 노인복지 지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시스템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제가 과장으로서는 이 직원들의 업무 부담으로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지만 저희들이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그 준비라든가 건강보험공단과 잘 상의를 해 가지고 누락자가 없도록, 이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발의되면 이제 처우 개선수당을 요양원들이 월급 받는 거 외에 이제 따로 수당을 지급하는 그 부분이죠?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김항규위원

그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 하실 의향이 있는가 해서, 재원.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자체 자원으로, 경주시 자체 자원으로.

김항규위원

자체 이제 재원으로 한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항규위원

아까 제가 들어 보니까 여기 뭐 간호사, 물리치료사, 복지사, 요양보호사 이게 다 같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관련 법규에 장기요양요원이라는 거는 거기에서 60시간 이상의 활동을 하는 간호사라든가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치위생사라든가 이런 쪽이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범위를 안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도나 국가적으로 이거를 만약에 우리 조례가 생겨 가지고 수당을 지급한다고 요구를 할 수는 없는가? 여기 관계 법령은 보니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니까 재원 좀 요청해도 안 되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 보면 신청서도 있고 한데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좀 흐름이 어떤가, 한번 그것도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김종우의원

우리 김항규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장기요양,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만 제가 숫자를 따지면 56만 4,000명 가까이 되고요, 경주로만 보면 한 4,556명 정도가 지금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고,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호자들을 얘기하고 있고. 아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사회복지사가 334명, 간호조무사 125명 해서 총 5,031명 정도가 되는데 장기요양보호사라든지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국가가 어쨌든 지원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국가사업으로서는 하지 않고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위임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한 조례를 지금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도비와 시비가 포함이 되어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재원은 4,500명의, 우리가 문경을 예를 들어 보면 1인당 2만 원씩 현재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3만 원도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는데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지요. 실제로 2만 원씩만 잡아도 4,500명이니까 요양보호사만 기준으로 잡아도 연간 9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건 광역단체 우리 경상북도의 조례와 같이 연동을 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사실은 1인당 2만 원이라면 크게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안을, 미추계 정도는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거는 몰라 가지고 이제 여쭤보는데 요즘 뭐 건강보험공단이 있다 보니까 이쪽 계통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까 한 5,300여 명 정도인데 정부 건강보험공단에서의 어떤 그런 수당이나 지급받는 거는 전혀 없는가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종우의원

이거 의료수가에 보험수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예산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1인당 보호에 대한 수가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병원도 간호사들한테 특별히 수당을 주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시민국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귀를 기울여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3년 10월에 설치되었으며 기금 조성액은 10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2021년도, 2022년도 결산검사 시 기금폐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또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1년, 2022년 결산검사 시 기금운용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기금 폐지 권고를 받았으며 그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상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검사에서 기금 폐지 권고사항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일반회계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면 이제까지 노인복지기금 자체를 이자수입으로 이렇게 운용을 해왔지 않습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죠.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10억을 이제 일반회계로 그렇게 전환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기존 기금은 일반회계에 세외수입으로 입금시키고 별도의 예산 편성해서 사업할 예정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자 관리도 별도로 이렇게 이자 관리를 해 가지고.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이제까지는 10억에 대한 이자 발생분만 그 사업을 했는데 자금 운용이 좀 뒤떨어지다 보니까 자체를 폐지시켜 버리고 10억 원을 일반회계에 세외수입으로 넣어 버리고.

재필

최재필위원

넣어 가지고.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그리고 매년 이제 예산 편성해서 가는 걸로.

재필

최재필위원

예산 편성해가 그래 사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 조례 폐지안이 올라온 거를 보고 제가 알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폐지 권고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2,895만 원 정도를 기금 운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무료급식소라든지 프로그램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 상황에서 굉장히 제약되는 예산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복지예산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처였는데 이게 권고를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폐지를 하게 되면 일반회계로 들어갔을 때 이러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에 대한 제한이 될까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굳이 이걸 이제 권고를 했다라고 굳이 이게 폐지를 해야 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제가 판단할 때에도 1년에 해봐야 2,000에서 3,000만 원 이내인데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서 2,000~3,000만 원 편성해서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 그대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가 만약에 크다면은 달리 생각해야 되겠지만 1년에 2,000~3,000만 원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저도, 제가 봤을 때에도 바람하지 못 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김종우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기금을 활용하지 못 했던 측면은 없지 않는가라는 제가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은 그게 지금 최근, 저도 여기에 이제 7월 1일자로 보고 3년 동안 각종 사업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해 보니까 그게 단위가사실적으로 300, 400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이게 이자수입으로 해갖고 사업으로 해가 주고 나눠 먹기식 이런 식으로 또 좀 되는 것 같고, 이것을 좋은 그런 사업 아이템이라고 하면 본예산으로 그걸 해 가지고 노인복지 쪽에 서비스 쪽을 좀 기틀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 주고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이게 지금 토론시간에 해야 될지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주시청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민간기관에서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걸 확보하려면요,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산 반영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카테고리를 너무 어떻게 정해놨는지를 제가 상세히 내부로는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공모사업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지나치게 좀 제한되고 또는 어떤 테마를 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료 급식소 같은 경우 지원하는 경우에도 장비라든지 이런 구입들이 많이 해서 이 기금을 통해서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급식소에 뭔가 장비를 하나 사려고 예산 신청해보면 잘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민간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러한 안정적인 예산 지원, 통로를 막아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은 좀 우려가 됩니다. 굳이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보는데.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원칙적으로 좀 이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은 5년마다 연장, 연장해가 계속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폐합으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법률적 근거, 법령에 의한 근거 이외에는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다고 일반회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기금을 폐지하고 가는 경우가 좀 크기 때문에 이것도 규모가 자금 운영이 10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과거의 10억은 크지만 이제는 10억 가지고 이자 발생하는 부분해가 충당시키기는 좀 어렵거든요. 기금 자체는 일이 더 효율적으로 못 하는 게 기금이 크다면은 일이 효율적으로 되는데 10억 가지고 이렇게 편성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은 효용성 차원에서도 좀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년에 매년 한 2,000~3,000만 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가서 일반회계 편성해서 거기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더욱 더 바람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김종우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기금 폐지안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일반회계로 편입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데 민간단체라든지 민간 법인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졌다라는 상황이 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 즉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내용이며, 그 외 부분은 자구와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설치한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그 밖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상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2023년부터 2026년까지로 하는 제5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중기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본 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후 경북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종합하는 지역단위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우리 시는 지난 2022년 11월‘누리는 복지 커지는 행복, 시민친화도시 경주’를 목표로 제5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은 본 계획의 2년차 실천계획으로 제5기 계획의 방향과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복지수요, 지역여건, 정책환경의 흐름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및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으로 구분하여 8대 추진전략에 총 4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2023년 시행계획 대비 1개의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10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과 성과목표 수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사업추진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제고하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5일 경주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회 심의를 거쳤고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불국사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불국사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불국사119안전센터 건물은 1989년에 건립되어 35년 된 노후 청사로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날로 증가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현 청사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증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 증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국사119안전센터 증축할 건물은 경주소방서가 사업비 23억 3,400만 원을 들여 건물 연면적 693.66㎡로 2층으로 202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시유재산인 진현동 611-25번지에 건물을 증축하려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시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서로 합의하고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국사119안전센터는 불국동 일원 9개의 법정동이 있습니다. 1만여 명의 주민과 34.34㎢의 관할 구역을 관리하는 만큼 그 역할이 막중한데 비하여 현 청사는 너무 노후하고 협소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현 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도 부위원장, 임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활

임활위원장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불국사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진현동 611-25번지 공유지에 경상북도지사가 불국사119안전센터를 증축하는 것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이 문서상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 불국사119안전센터는 1989년도에 건립되어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소방 서비스 수요 대처에 어려움이 있고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119안전센터의 기능을 고려할 때 노후화된 청사의 증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국사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불국사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불국사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느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복지 제2차 회의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건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 4일 10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