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규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3쪽입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11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중심 계룡시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기반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 기구로 금년에도 프로그램 100여 종을 운영하여 3,30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복지관 3주년을 맞아 복지 비전 선포식 개최 등 미래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훈 대상자 예우 강화 및 보훈 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월남 참전 유공자 참전 명예 수당과 보훈단체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였고, 4·1 만세운동 재현 행사와 6·25 전쟁 정전 70주년 기념, 영웅의 제복식 추진, 위폐 봉안식, 현충일 행사, 월남전 기념탑 준공 등 다양한 보훈 선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해였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한 현장 중심 서비스 강화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운영하여 위기가정 신규 24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였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를 153건에 1억 300여만 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한훈기념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의 유일한 기념관으로써 10월 말 현재 이용 인원 3,435명에게 관람 및 다양한 체험, 역사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소장 자료에 대한 DB 기록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복지 대상자 조사 관리 및 저소득 생활 안정 지원 추진입니다. 복지 대상자에게 적절한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사 관리를 2만 4천 건을 처리하여 저소득 주민 1만 5,200여 명에게 21억 4천여만 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의료 급여 서비스 지원 및 관리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 475명에게 1억 9,800여만 원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고, 적정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 보건 향상 및 과·오용 방지를 위한 의료 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발굴 운영 추진입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인정 보상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전문봉사자 양성 교육, 군문화축제, 취약계층 등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코로나19 정상화에 따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 추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발굴 850건에 182명에게 1억 9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립, 자활 사업 638명에게 일자리 제공 및 자산 형성 사업에 5억 5,600여만 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자립 지원 강화 추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주단기 보호센터 운영, 저소득 장애인 650여 명에게 장애인 각종 수당을 8억 2,500여만 원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중증 장애인 맞춤형 종합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중증 장애인을 위해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주간 보호와 단기 보호, 직업 재활, 활동 지원을 992명의 장애인에게 서비스 연계 및 돌봄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페이지 250에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4년 주요업무는 총 12건으로 신규 사업 4건과 계속사업 8건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으로는 111억 8천여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신규 사업인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및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고독사에 노출된 위험 계층의 사고 예방과 정서적 지원을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계룡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를 내년에 제정 추진하고, 예방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신규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현재 1인 가구가 6,099가구로 인구의 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년도 신규 사업인 종합사회복지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 경력 단절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환경 문제에 대응한 자원 재활용 직업 능력을 개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재활용 및 탄소 중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속사업인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개관 3주년 기념 종합사회복지관 비전을 기반으로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보호, 지역 조직화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부 기관 공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신규 사업인 (가칭) 무공수훈 국가유공자비 건립 추진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호국보훈정신 계승을 위한 (가칭) 무공수훈 국가유공자비를 엄사근린공원 내 예산 2억 5천여 만 원으로 충령탑과 기 설치된 조형물과 조화를 이루는 기념비를 6월 이전에 건립 및 제막식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속사업인 호국보훈도시 조성을 위한 보훈 선양 사업 추진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등 각종 명예수당 확대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저소득 보훈 가족을 위하여 밑반찬 지원과 9개 단체 운영비, 행사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4·1 만세운동 재현 행사와 현충일 행사, 6·25 전쟁 기념행사 등 호국 보훈 도시답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보훈 행사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한훈기념관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지역 맞춤형 역사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해설사 신규 배치와 초중고 청소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주요 소장 자료 국가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소장 자료 개별의 특성에 맞는 보존 처리를 시행하여 기념관 소장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립 지원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및 자산 형성 통장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복지 조사 및 저소득 생활 안전 지원 추진입니다. 신규 및 수시 확인 조사를 통해 확행을 하고, 생활 안정을 위한 저소득 사회보장 급여를 적기에 적정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의료 급여 서비스 지원 및 관리 추진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을 챙기겠으며, 의료 급여 사례 관리를 통한 고위험 대상자 관리 및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자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추진입니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성과 시민성을 기반으로 자원봉사활동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에 특화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노력하겠으며,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및 예우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 관리자 교육 강화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 정책, 경제적 보상 체계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신규 사업인 장애인 일자리 신규 발굴 및 취업 지원 확대 추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증진을 위해 신규 배치기관을 확대·발굴하고, 2024년 계룡형 장애인 일자리 예산 편성으로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추가 배치하여 취업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중증 장애인 맞춤형 종합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 고충(편의) 및 여가 활용 서비스 지원과 주간 활동 지원 사업 확대 운영,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추진하여 지역사례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중증 장애인 및 가족의 일상적인 삶을 지원하는 종합돌봄 체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6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 시군과 차별화된 계룡형 복지 정책 마련 검토입니다. 타 시군과 차별화된 계룡형 복지 정책 마련을 위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시민 욕구를 반영한 세부 사업 내용 및 지표, 예산, 목표,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실무 분과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시의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로 4대 추진 전략과 23개 세부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특화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이행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주방 설치 검토입니다. 현재 공공건물 기술센터나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가족센터 등을 공유주방으로 활용·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도 공공건물 중에 완공과 수선 및 인테리어를 감안해서 향후 사용 협의를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 4·1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개선입니다. 4·1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는 보조 사업자가 수행하되, 자부담 없이 지원하고. 물가상승 등을 반영한 시민과 함께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 증액 편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우채통 운영 방법 개선 및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기존 금암 동네에 있는 우채통은 LH 4단지 관리사무소로 이전하여 취약계층의 먹거리 공유재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우채통 운영 방법 및 개선 사항은 현재 시민과 수혜자, 봉사 참여자를 중심으로 만족도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12월 중에 우채통에 대한 존속 및 확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훈기념관 시설 정비입니다. 한훈기념관 전시실 내 6·25 관련 조형물에 대한 시설은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형물에 대한 설명 안내문을 부착하여 보완하였으며, 우물 또한 설명 안내문을 보완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속적인 한훈기념관 유지 관리 추진 노력입니다. 한훈기념관 운영비 중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노력의 결과, 전년 대비 전기료 58%를 절감하였으며, 향후에도 유지 관리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를 건립을 했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계룡시에 사는 유족 중에서 이제 1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중에 이제 한 분이 그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는데, 일리가 있어 보여요. 서울 현충원에 그 위패가 모셔져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사를 오신 건데, 여기에서 올해 약 20년 사셨어요. 사셨는데, 그 참배를. 이제 그 추모를 할 때마다 서울로 올라가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제 기념비에 명단 각인을 해 주면, 여기에서 참배하고. 굳이 이제 서울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이고. 이게 이제 보니까 시장의 방침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명단 선정부터 이제 했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대요. 이제 사망자의 주소지에 되어 있지만, 사망자와 자손이 떨어져 사니까. 그분들도 이제 뭐 약 80 다 되신 분들이에요. 자손들이. 약 70~80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기념비에다가 명단을 새겨주기만 한다면, 여기에서 참배를 하고.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달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아니, 현재까지는 그 각인 새기는 방침을 사망자하고 거주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망자지.

예. 그래서…….

당연히 사망자 이름을 새기는 거지.

그런데 또 불합리한 게 그 유족이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그 지역에 또 각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제 그것은……. 그것은 이제 한시적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이례적인 것이고.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셔. 약 80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족으로서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한다면, 그런 번거로운 이중 투자가 있겠지. 다른 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없는…….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에 또 새길 수 있는 사례는 아닐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연세가 많으시고, 여기에서 정착하신 분들이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아!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보훈단체협의회하고 좀 상의를 해서 방침을 다시 결정을 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예.

공유주방 설치 관련해서…….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검토 중으로 나왔는데, 저번에 이것을 이제 그 부지를 물색하거나, 어떤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의원들이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부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접근성이. 접근성, 편리성을 중시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너무 이제 그 거리가 멀고. 또 이제 많이 서민들이 사는 엄사리 지역. 또 금암동에서도 멀고 하니까 부적합하지 않냐라는 의견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많이 있어요. 그 장소도……. 지금 현재 지하실이 이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계획하냐면, 청년 소상공인 음식 관련 창업자들을 교육하는 자리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그리고 분임토의 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적합하지 않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우선적으로 그 관련 기관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거기에서 여지가 있다면,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어서 다른 공간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지가 우선 검토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이 활용하는 지역이니까, 공간이니까 접근성과 편리성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은 지난번 그 임대 검토하다가 무산된 거고요. 뭐 저희가 지금 현재 여력이 있다면, 그 자원봉사센터를 새로 건립해서 거기에 층별로 교육실이라든가, 공유주방을 넣으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아직 거기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 저희가 공공건물을 알아보고 있는데, 좀 축약한 게 세 군데에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센터나, 그다음에 청소년 그 수련관 내에 요리 실습실이 있어요. 거기나. 또한, 지금 2025년도 6월에 준공되는 가족센터 내 그 취창업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세 군데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또 내년에 이제 본격 운영 개시되는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체가 결정이 되면, 거기하고도 좀 협의해 보고. 지금까지는 계속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했는데, 또 이 기술센터 나름 다른 운영 방법. 또 운영하려고 하는 저기도 있더라고요. 계획도요. 그래서 추후에 이 모든 것은 공공건물 중에서 저희가 협의해서 그 자원봉사센터가 온전히 생기기 전까지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제가 상황을 설명드렸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공간으로 들어간다면,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증축해야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타 부서 관련 사항을 협조해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권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는 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저희가 엊그제도 그 예술의 전당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한 바 있고요. 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효과는 좀 있어요?

일단은 뭐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 인식교육을 했죠?

…….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 교육이요?

예.

장애인에 대한 그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 의원이 2007년도 그 장애인협회장을 맡았을 때 첫 행사를 하면서 제가 ‘어울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썼냐면, 저도 장애 당사자이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알아야 이 사회가 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여서 놀기도 하고. 또 함께 그 장을 마련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인식 개선의 어떤 마인드였거든요! 우리 장애인들을 보면, 물론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어떤 국가나 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장애인들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나도 이 사회에 한 몫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역할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비장애인들의 어떤 인식이 이제는 좀 깨져야 된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가장 중요한 것은 편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뭐 온라인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 그 인식 교육은 사실은 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고괘를 끄덕임)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더 우리 장애인들과 좀 부딪히면서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장애인들은 그렇거든요. 우리 비장애인들이 ‘아! 저 친구가 불쌍하구나!’,‘아! 저 친구가 장애를 입었구나!’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동등하게 이해해 주고, 동등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장애인들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좀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일자리 신규 발굴 및 취업 지원 확대 이렇게……. 이게 지금 어떻게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일단은 저희가 이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게 약 오십 세 분 계시는데요. 이것은 지침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전일제라든가, 시간제. 뭐 복지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 데요. 저희가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약 5명 정도를 확대하는데, 저희 시비로만 운영해서 5명 정도를 확대하려고 하고요. 거기에는 공공일자리 플러스 사회복지시설까지. 장애인들이 가서 좀 일을 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우리 계룡시에 뭐 장애인단체? 지체장애인협회, 부모회,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시설. 이런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좀 있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체장애인협회도 저희가 그 장애인 일자리로 네 분을 드렸거든요.

공공근로요?

아니요. 장애인 일자리로.

아! 장애인 일자리로.

전일제로.

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공공일자리를 좀 확대해서, 예! 일정 부분을 우리 장애인들이 좀 커버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국가 정책으로 하는 공공일자리도 장애인이 우선인 거 알고 있고요. 이제 본인 의지만 있고, 또 역량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아마 일자리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인식은 그 장애인 일자리에 조금 많은 사람들이 해서 약 2대, 3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장애인의 그 역량을 생각해서 점진적으로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이 청년 장애인들. 그 젊은 장애인들을 많이 좀 배치했으면 한다!

예.

사실은 이제 노인. 어르신들 장애인들은 그 노인 일자리다, 뭐 시니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젊은 장애인들을 밖으로 좀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조금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더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한 마디 더 덧붙입니다.

아! 예.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의원입니다. 그 한훈기념관 전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고민을 하고, 많이 개선을 한 것 같은데, 전기료를 그래도 전년도보다 58%나 줄였네요?

예.

그렇게 노력하니까 되잖아요?

아!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우물.

예.

그 안내문 설치를 보완했다고 했는데, 그 우물은 그냥 어떻게 뭐 너무 쌩뚱맞게 시멘트로 막 덕지덕지 칠해져 있는 거. 보완했어요?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속에 이끼도 꼈고요. 이제 그 시멘트가 약간 거무스름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많이 조금 옛날 형태로…….

저절로 그냥 지나면서 옛날 것처럼 변해 버렸어요?

예. 이제 거기에다 저희가 그 안내문만.

예.

원래 많은 고증을 저희가 해봤는데. 전임자들이나, 뭐 거기에 연관되어서 연구하셨던 분들한테 했더니 그 자리가 우물터래요.

저번에는 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래서 여러 번…….

뒤에 있는…….

예. 그 위라고 하더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그 터가. 지금 이제 산을 개발하다 보니까 좀 밑으로 내려온 느낌이 있는데, 원래 거기라고 이제 확신을 얻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예.

그거 뭐 스토리텔링 이러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연구에도 참여하고, 고증했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자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아니라고 할 때도 고증을 얻은 것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저희들한테 했을 것 아니에요?

아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확실해요?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가세요!

예.

그리고 공유주방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따로 만들려고. 이제 필요성은 느끼는데, 따로 뭐 임대를 하든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애로점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공공건물에 들어가야 맞다고 봐요. 이 유지비도 그렇고.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이고, 뭐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가족센터 취창업실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곳에 있는 것들이 상시적으로 매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공유주방을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매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조율하면, 별도로 이렇게 따로 뭐 세를 얻는다든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해서 별도의 돈을 들여서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공유주방을 설치하려고 애를 썼던 것은 지금 적당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만들려고 했던 거지, 이제 이런 자리가 있다면, 굳이 돈 들여서 별도로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것은 뭐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는 문화센터대로,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다 각자의 자기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만 쓰려고 할 것이라는 얘기죠. 이번에도 그 본예산 설명을 농기센터에서 왔는데, 그 지하. 여태까지는 안 쓰고 있던 데에요.

예.

안 쓰고 있던 데인데, 거기를 뭐 몇 억 들여서 이제 다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는 공유주방 이런 내용은 없어요. 예! 뭐 술 만드는 이런 것하고. 자체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하는데, 애초에 예산 투입이 결정되기 전에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서 그런 것은 확답을 좀 받아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뭐 이런 다른 센터라든가, 다른 이런 장소에 뭐 주방을 만들 때 예산 투입할 때 명분이 서는 것이고. 우리들도 예산을 승인해 주기가 수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전 협조를 좀 미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이거?

아니, 이제 전까지는 거기가 이제 그 전통주 담그는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쓰고 해서 저희가 어차피 공유주방으로서 좀 가능하겠다 싶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소장님 뵈니까 또 다른. 아까 우리 조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년 그 취창업 교실로 해가지고 그 밑의 장소를 이렇게 분할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요.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또 한 번 만나서 좀 확정을 짓고. 만약에 이제 예산이 반영된다면, 거기에 따른 저희의 의견도 내고. 한 칸이라도 좀 달라! 제가 이제 이 얘기는 던져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추후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되면, 그때 더 확실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는 소용없어요.

아니, 이제 또 설계도 있고…….

이것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세우기 때문에 예산 통과하기 전에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만의 힘으로 안 되면, 거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를 통해서라도 같이 쓰는 것으로 미리 얘기가 되어야 이후에 이게 쓰게 되지. 뭐 자기들 목적에 의해서 쓴다고 했는데, 목적대로만 쓰려고 하지, 뭐 외부 사람들 들어오는 거, 좋아하겠어요?

일단은 그 평을 좀 분할해서 한다고 해서 저는 조금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조만간에 만나서 자세한 얘기 나누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저기 되는 대로 의원님께 세부 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농업기술센터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가족센터 취창업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담당 부서 실무자들하고 그 협의를 좀 미리 해서 뭐 확답을 좀 받아와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공공건물이 본인들의 목적을 한 나머지 시간을 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빈 시간을 우리가 수시로.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오후에 쓰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예.

그래서 이제 오전대 좀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가족센터는 아직 완공이 안 되어서 이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구체화되기는 조금 이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기술센터하고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서…….

업무 협조 좀 잘 미리 추진해서…….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저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운영 부분에 대해서 약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보람 있는 일도 있고. 하여튼 ‘아!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주거환경개선에서 집 고치기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는 오로지 집만 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배 같은 부분은 없나요?

아니요. 그 부분까지 다 포함입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예. 이런 것들은 취약계층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보면, 뭐 도내 수해 피해지역, 무슨 뭐……. 하여튼 여러 봉사단체가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번에 좀 자원봉사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조금 하기에는 조금 허접하다고 그럴까?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바꾸셔서 조금 더 발전적인 부분으로 개선보다는 발굴을 해서 해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짚어서 얘기는 안 드릴게요. 또 짚어서 하게 되면, 이게 또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상당한 좀 불편한 부분이 되더라고. 그래서 해서는 뭐 안 되는 그런 부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들 고생하시지만,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들은 좀 접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새로 발굴해서 다른 사업을 좀 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봉사단체에 혹시 뭐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어요?

아니, 이제 올해 저희 2회 정례회 때 그 조례를 통과해 주셨잖아요? 마일리지 지원.

예.

그래서 계룡상품권을 10만 원까지 드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을 저희가 지금 30개소 지정을 해놔서 거기에 가시면, 10% 할인받는 거. 지금 이제 인정 보상 강화는 두 종류 정도?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글쎄,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요. 또 봉사의 참여. 뭐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을 또 챙겨주신다면, 훨씬 더 이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활성화가 되는 데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월 2회 관내 10여 개 봉사단체 참여. 이것은 공유냉장고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안 할게요! 하여튼 조직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셔서 하여튼 많은 일들을 좀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유주방. 다른 분들이 두 분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저는 단점보다는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농기센터 얘기가 나왔는데, 첫째, 접근성. 접근성,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계룡시는 5분 거리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뭐 주차 문제든, 모든 여러 가지 면에서 접근성 괜찮고. 또 여기 농기센터 산하에는 생활개선회가 있어요.

예.

그 생활개선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함께 거기에 또 공유주방을 하는데, 같이 참여하시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많은……. 그 주방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거. 그리고 전통주 같은 것은 한 달에 한 번 쓸까 말까 해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면, 한 달에 한 번을. 그 공간을 한번 이용하던 공간이다라면, 한 달에 10번 정도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면, 훨씬 더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좋고. 또 시에서 여러 가지 나가는 그 뭐라고 그래? 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절약이 되어서 좋고. 또 관리·감독 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협의를 통해서 공유주방은 잘 좀……. 예. 세 가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여러 가지로 접근성이나, 또 용도가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예. 하여튼 좀 허접한, 좀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 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연간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확정을 짓거든요. 그때 조금 많이 참고를 하겠고요. 공유주방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미정 의원입니다. 공유주방은 다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 저도 같이 공감하고. 그렇게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각지대 발굴. 그거 이제 어떻게 발굴하고, 어떤 대책이 있나 궁금하고. 이게 이제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든가 해서 일을 못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 신청 대상인가! 아니면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 뭐 이렇게……. 그러한 부분을 몰라서 지금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그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행복이음. 뭐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아니, 일단, 그 복지 사각지대는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요. 면동에. 그다음에 또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위촉해 놨어요. 지역에. 대부분 이장님들이세요. 이통장님.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그 곳곳까지 다 발굴이 되는 편이고요. 그 외에도 본인이 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례 관리사가 시에서 있고, 면동에도 있어 가지고 맞춤형 복지팀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분이요.

예.

그 상황은 다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사 기간이 두 달 걸리잖아요?

한 달.

그 기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 한 달 이내에.

예. 한 달이에요?

그 긴급 지원이라는…….

저는 지금 두 달이라고 그 엄사면사무소 담당자 팀장한테 들었거든요!

대부분 기초 생계 같은 경우는 30일입니다.

아! 그러면 그분. 잘못 알고 계시네. 저한테 두 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달 안에 어떻게 관리하냐고 하니까……. 저는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 신경 써서 관리하라! 이분이 정신과 쪽으로 문제도 있다! 지금 정신과 약을 계속 먹고. 지금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것을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혼자 계시는데. 더구나 삼진이나, 이런 성원에 계시면, 굉장히 혼자. 1인 가구 많잖아요? 이분들 사실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있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발굴해야 하는 굉장히 필요성도 있고. 사각지대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신청했을 때 그 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어 가지고 아직 사각지대 없는 곳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더 살펴보겠고요. 일단은 그 기초 생계. 정부 정책이나, 도, 시의 정책에 못 미치면, 저희가 민간 자원까지 연계해서 지금 사례관리 하면서 뭐 각 재단에서 저희가 필요한 거 다 해다 드리는 편이고요. 일단은 지금 그 한 달이라는 소요 기간 내에 저희가 조사가 안 됐더라도 위기 상황이 오면, 긴급지원제도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긴급 지원으로 생계비도 드리고, 의료비도 드리고, 또 정서적 지원도 하고 있고. 우리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의 말씀. 더 꼼꼼하게 챙겨보라는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신청이 들어갔을 때 그런 상황은 서류로만 접하지 마시고요. 그분하고 얘기해도 그분이 얘기 안 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과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하고. 그 진행 과정을 같이 좀 해야 될 필요성에 있어요. 두 달, 한 달.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시고. 그 행복이음 같은 거. 이런 것이 어떤 시스템인지, 지금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냐! 이장님들, 뭐 다른 분들만 믿지 마시고요. 우리 자체에서 어떤 홍보를 하나! 그런 것을 많이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행정감사 때. 한훈기념관 시설 정비. 제가 분명히 그거! 목적에 맞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왔고. 어떻게 처리했나?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처리했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한테 알려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 이거! 제가 물론 검토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안내문 설치 완료’로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안내문을 설치했나! 저는 이게 원하는……. 제가 충분히 그때 행정감사 때 얘기한 게 이런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검토하시고, 다시 알려주세요! 저한테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시간상 여쭤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보고 한 번도 없고. (목소리를 높이며) 제가 분명히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 찾아보세요! 제가 이것을 원했나! 그분 자손들도 다 이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아! 일단은 의원님! 저희가 세부 그 완료된 거. 보고드리고. 그 이후 문제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별도로.

(목소리를 높이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완료했다고 딱 올려놓으신 거예요? 과장님!

일단은 그 6·25…….

목적에 맞지 않게끔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끔 다시 조정해서, 예! 그것을 가지고 제가 저기 생각해서 자료를 잘 검토하라고 했잖아요?

하여튼 탱크 부분. 그때 저도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철거하기가 좀 애매해서요. 그래서 그 설명을…….

그런 데도 우리는 목적에 맞게 해야 돼요. 과장님! ‘철거하기가 모해서’가 아니에요! 그 기념관이 어떤 기념관이에요? 독립을 위해서 기념하는 거지, 6·25전쟁을 위해서 기념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 한훈선생님이 6·25 동란 때 돌아가셨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그것은 그 증거 있습니까?

아니, 그 고증자료로…….

증거 있어요?

고증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그러면, 그거 자료. 다 가져와 보세요! 그 자료 저기해서. 제가 그러면 검토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미리 의원한테 와서 자초지종(自初至終)을 얘기해야지. 우리가 얘기한 부분은 그냥 뭐 집행부에서 편한 대로 고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보고 안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추후에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허접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올바른 표현 같지가 않아요. 자원봉사. 스스로 봉사 활동을 하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주워 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예.

반복되는 얘기를 한 말씀 할게요! 저기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굉장히 하는 일이 많고, 거기 각종 단체들이. 농업 관련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행사도 많이 개최하고, 거기 그 많이 왕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쪽 소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접근성에 가깝다라고 하는데, 5분 거리라는 표현은. 5분 거리면, 계룡시 끝에서 끝까지 거의 다 가요. 막히지 않을 때. 전혀 그 기준이 될 수 없고. 일단은 저기 걸어서 갈 수 있는 이런 장소 정도 되어야지 접근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저기 서민들이 많이. 서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공유주방을 통해서 만드는 그 음식물 같은 것들을 나눠서 쓰는 것은 이제 그 주거공간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거기는 누가 봐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고, 굳이 관청을 이용해가지고 한다라는 건 돈만 생각하는 거지. 계룡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진짜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임대하거나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정도예요. 지금 쓰고 있는데, 어떤 관청 어떤 부서 중에 하부부서가 거기 쓰고 있는 공간이고 거기에서 앞으로 도시농업 분야가 상당히 유망한 산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확대될 수 있고 한 그런 일을 추진하는 데인데. 그 부서에서 일단 자기들 입장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데 굳이 그것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밖에 안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그 사람들 사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지 않아요. 건물 두 개인데. 거기 나머지는 다들 진짜 농기계 고치고, 농사짓고, 텃밭 가꾸고, 하우스 재배시험하고, 굉장히 부산한 공간입니다. 거기에 같은 음식물이라고 해서 같은 농기과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주시고, 어떤 결단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의회에 우리는 충분히 통제를 하고 일리 있는 말로 설득하고 견제할 수는 있지만 그 행정부서에서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가지고 판단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 자리는 진짜 해서는 안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김미경 의원 거수)

아니, 됐습니다.

예, 없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는 일 많으셔서 바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말연시 또 더 바쁘실 거고. 고독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계룡시에서도 고독사를 하신 저기가 있나요? 현재? 파악한 것 중에?

글쎄, 근래에는 좀 한 건도 없었고요. 과거 한 십여 년 전에 엄사제척지 부분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집주인이 바로 발견해서…….

아, 그랬어요?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인가구 비율이 31.7%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고독사 쪽보다는 31.7% 차지하는 비율이 혹시 군 생활하시는 분들이 혼자 나와 있는 분들이 많지 않나, 그리고 청년들이 좀 많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일단 지금 LH 4단지에 원룸처럼, 삼진이니, 여기에 대부분 독거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아, 그래요? 그쪽은?

예, 평수가 적다 보니까 1인가구가 와서 많이 살고 계시지요.

그쪽은 관리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저희가 똑같이 4개 면․동 관리하듯이 그냥 하고 있고요. 거기 지금 계속, 거기가 전입이 거의 되어서……. 하여튼 작년 대비 한 101가구가 증가했어요. 저희 기초생활급자가. 거기가 처음에는 충남․대전 이쪽으로 임대분양을 하다가 미분양 되는 바람에 전국으로 확대를 했더라고요. 전국에서 수급자가 오시는 편이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안에, 단지 안에 사시는 분들이 우선 가가호호 몇 분씩이라도 연결망을 만들어줘가지고 혹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내년에 주력적으로 할 게 조례를, 지원 조례를 만들고요.

어떤 식으로 만들 거예요?

지원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돼서…….

예.

그렇게 하고. 일단 인적안전망을 만드는 게 최우선이에요.

내부적으로 인적안전망이 있으면 더 확실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은둔형이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좀 나오거나 본인이 표출하고 이러지를 거의 않아서…….

그중에서도 또 은둔형은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내년에 예산도 이번에 편성을 했고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인적안전망을 좀 만들어서 저희가 발굴하는데 주력을 하고, 발굴하고 나서는 그분들에게 맞는 맞춤형을 좀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가족돌봄과장 곽인재입니다. 가족돌봄과 2023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4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 2023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노인복지관 증축사항입니다. 18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준공한 공사로 2023년 12월 개관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경로당 식기세척기 및 공기청정기 지원사항입니다. 보고일 현재 식기세척기 공급을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노인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한 안전보호망 강화 사항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경로식당 운영, 재가노인 식사배달, 독거노인 안심콜 서비스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계룡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사항입니다. 법정계획을 5년마다 실시합니다.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실시, 경로당 기능보강, 제27회 노인의 날 행사 개최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다함께 든든한 노인복지시책 추진사항입니다. 기초연금 및 장수수당 지급, 다양한 노인 일자리 제공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다양한 가족 다양한 프로그램 사항입니다. 가족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 계룡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위기여성․아동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가족센터 착공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체계 강화사항입니다. 아동학대 발생시 출동 조사,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등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차별NO 폭력NO 행복이 넘치는 도시 조성 사항입니다. 양성평등 한마당 행사, 양성평등 기금 적립, 여성단체협의회,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이 키우기 행복한 보육서비스 제공사항입니다. 부모급여․보육료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보육환경 조성사항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지원 사항입니다. 감성체험장,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드림스타트 운영,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사항입니다. 아동수당, 행복키움수당, 양육수당,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등의 지원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 2024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암1동 경로당 신축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24년 설계용역에 이어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범죄 취약가구를 위한 스마트 안심키트 지원사항입니다. 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안심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보호가정은 센서로 감지한 내용을 핸드폰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세 번째, 아동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사항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조례를 통해 다함께돌봄센터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친화환경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품위 있고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사항입니다. 기초연금, 장수수당 등의 지급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효 바우처 상품권 지원사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추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 발굴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한 안전보호망 강화 사항입니다. 독거노인 안심콜 서비스 확대,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 경로식당 지원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사항입니다. 연간 시간제한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구축사항입니다. 가족센터 확장 이전 설치,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개최 등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여덟 번째, 보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사항입니다.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 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열린어린이집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함께 키우고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인건비 지원 등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5년부터 유보통합이 시작되는데 그에 따른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열 번째, 아동돌봄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사항입니다. 감성체험장,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통한 아동돌봄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열한 번째,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노인 복지 및 장사시설 지원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의 지원업무와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명각 관리에서 힘쓰겠습니다. 열두 번째, 가화만사성 프로젝트 사항입니다. 다양한 가족 특성에 따른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세화주택 입소자 지원업무도 추진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폭력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 사항입니다. 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전담조사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역 협력업체의 적극적인 후원도 이끌어 내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확대 사항입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경로당 운영비 인상과 이용인원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8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4건은 완료, 5건은 추진중입니다. 첫 번째, 정명각 유지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재사용 돗자리를 교체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개선사항입니다. 설문조사를 근거로 1천 원 인상의 요금을 책정했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기관 지원 차량 사고시 책임 강화 사항입니다. 보고일 현재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진행중이며,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변경계약을 통해서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형평성 있는 민간위탁기관 차량 지원 사항입니다. 차량 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현장학습 차량 임차비용을 2024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섯 번째, 두계장옥 철거 후 합리적인 활용방안 마련 사항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후 활용방안 마련 또는 철거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설봉안당 주차시설 확충 사항입니다. 주차시설 확충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 실효성 등 여러 면을 고려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좀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세화주택 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 조속한 추진사항입니다. 시청, 가족센터, 성폭력상담소, 세화주택 간 위기여성․아동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엄사노인복지관 신축 추진사항입니다. 1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타당성 용역 등을 거친 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요양원 음식물 처리기 사용교육 실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9개소 현장 확인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였고, 우수 사용 기관의 사용방법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인재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많은 일 하시고, 우리 아동과 또 여성과 노인과 모두 아우러서 많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세화주택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세화주택에 몇 가구가 들어와 있어요?

예, 지금 4가구 11명이 들어와 있고요. 전에 말씀드린 거, 지금 당초 정원이 20가구 60명이였거든요. 그런데 현재 정원 조정을 통해서 10가구 25명으로 정원을 조정했고요. 현재 4가구 11명 있습니다.

너무 저조하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물론 그래서 가족센터하고 성폭력상담소하고 다같이 함께 쓰려고 MOU 체결을 하고 여러 각도에서 노력하시는 모습은 봐왔어요. 제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4가구로 가서는 안돼요. 물론 다른 단체가 함께해서 그분들의 취약점을 갖다가 메꾸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 본래 취지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다시라는 생각보다는 하여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리모델링 그런 것들도 추후에……. 리모델링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주세요? 리모델링?

어디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세화주택. 몇 년에 한 번꼴로다가 리모델링을 해주시느냐고.

아, 지금 제가 몇 년에, 주기적인 건 아니고 기능보강사업에 의해서 부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정해져있는 게 아니라 상황 상태를 봐가면서 하신다라는 얘기시지요?

예.

이것도 적은 돈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 보니까 민간위탁 차량, 또 그다음번에 민간위탁 차량 같은 그런 문제들도 지금 노력하고 계셔서 더 이상은 여쭤보지 않을게요. 다만 결론이 지금 추진중이라는 얘기만 나왔지, 결론은 아직 안 나왔네요.

아! 지금 민간위탁 차량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예산이 통과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의원입니다. 우리 어린이감성체험장. 거기 보면 아주 인기가 좋잖아요?

예.

신청하기가 뭐……. 접수해서 이렇게, 신청 당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금방 접수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룡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계룡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신청할 경우 우선 배정해주고 이런 제도가 있나요?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파악한 바로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발언 중) 우선순위를 따로 정해두지는 않고 있고. 오픈과 동시에 접속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우선적으로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하나의 어린이집이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할 때는 조금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계룡시만의 특색으로 우리 계룡시 어린이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한 거지, 이게 사실 어린이들 관광객 유치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혜택이 우리시 어린이들한테 가장 먼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타 지역에서 신청을 먼저 빨리 접속해서 신청하는 바람에 우리 어린이들이 혜택을 못 본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런 규정을 만들든 어떤 운영상에 잘 만들어서 우리시가 먼저 예를 들어서 오전에, 계룡시 관내부터 오전에 접수를 받고 우리 관내가 접수 안됐을 경우 타 지역은 오후에 받고 뭐 이런 제도를 해서 우리 계룡시 어린이들이 좀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규정 개정 같은 걸 통해서 한번 그 사항은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룡시 어린이들이 좀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설인데, 실질적으로 가고 싶어도 못가는 어린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좀 참고해주시고 검토해주세요.

예.

그리고 ‘두계장옥 철거 후에 활용방안 마련해라’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아직까지도 진행된 게 없고. 여기 지금 보니까 철거 시 문제점이라고 나온 게 ‘현재 화장실 사용가구가 있어 철거 시 화장실 설치 필요함에 따라 설치장소 등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 이거 너무 미약하지 않아요? 너무 약하지 않아요? 이 내용이? 아니, 화장실을……. 가정집들 각 가구에 화장실을 써야지, 개인 집 화장실 쓰는 사람……. 지금 있으니까 나와서 쓰지만, 가까운 데 있으니까 편하게 쓰지만. 그것까지 뭐, 개인 가정집 화장실까지 우리가 이거 해줘야 되나요? 그리고 진짜 원래 구옥이라서, 옛날 집이라서 화장실이 불편하다면 바로 옆에 거기 두마면사무소 있잖아요? 두마면사무소 지금 개방형 화장실로 운영되고 있지요? 얼마든지 대책이 가능한데 왜 진짜 이거 말도 안되는 명분을 갖다 세워서 철거를 안하고 지금 자꾸 이렇게 시간만 가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한번……. 의견 있으세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시설을 이용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거기 두계1리 내려가서 좀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화장실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화장실 문제잖아요? 화장실은 두마면사무소 이용하면 되는 대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철거를 해야……. 아니, 철거하고 맨땅……. 공원을 놔두든, 뭐 다른 걸 짓든, 어떤 걸 활용하더라도 그 혜택이 또 다른 혜택으로 그 주민들한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땅 파서 어디로, 뭐 땅이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그렇지요? 이게 좀 조속하게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설봉안당 주차시설 확충. 거기에 무슨 전체적으로 용역 줬었지요?

예.

용역 내용이 뭐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지금 주차장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뜻은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렇고. 일일 최대, 명절 때 최대 60대 정도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60대라고 하면 만약에 8시간으로 나누면 뭐……. 이제 문제는 이거지요. 어떤 거냐면. 이 차량이 골고루 오지는 않겠지요. 특정시간에 몰리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용역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했냐면, 그 아래 입암산업단지 거기 진모터스 근처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인데. 그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계룡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그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예.

아니,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건 주차하기 편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산속에 멀리 안 쓰고 이런 가까운 데다 시립묘원을 사용하는 건 그런 편리한 거를 이용하려고 쓰는 건데 저 멀리 대고 걸어가라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차장이 식당이에요?

예, 공영주차장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정명각에 있는 주차장이.

예, 그거는 식당은 지금 건물만…….

그렇잖아요? 사유지잖아요?

예.

왜 시립을 갖다가 사유지를 쓰면서 당연시하냐는 얘기지요. 최소한의 것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거지. 지금 논점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시외 사람들 쓰는데 사용료, 주차장 사유지 쓰는데 주차장 사용료 냅니까?

제가 이제 하신 말씀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이 용역에서는 또 거기에 덧붙여 한 가지 제안을 뭐로 했냐면, 그 입암리에 있는, 산업단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 거기에서부터 정명각까지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그렇게 지금 나와…….

이거 용역 어디에 줬는지, 이 용역업체 참 대단한 용역업체입니다.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본질은 지금, 얘기의 본질은 시립묘원인데. 왜 개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개인 사유지를 쓰면서 그 불편함을 주고 하느냐, 이거입니다. 시립인 만큼 시에서 마련을 해야지요. 최소한의 것은. 한번 고민해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에 맞추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각지대 발굴에 좀 더 힘쓰겠습니다.

지금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사회복지과도 하고, 가족돌봄과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사회보장협의체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기는 합니다.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취합이 되어가지고 일률적으로 모든 게 다 되어서 쫙 나가면 누가 빠지고 누가 저기하고 이런 것도 좀 아는데, 그 사업이 부서마다 조금씩 조금씩 갖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 뭐든 혜택을 드리는 것도 하고 있는데도 안하는 것처럼 보이고, 안하는 건 또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부분에 그런 차이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 모순이지요. 이게 국가적인 지원을 받고 어디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퍼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런 애로점이나 그런 것도 과장님하고 우리 여러 직원분들, 일하시는 분들도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는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가화만사성 프로젝트 지금 이거 잘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해야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가 나와서도 사회적으로 존재가 생기는 거고 또 열심히 자기 본분의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역할이라든가, 부부역할, 그다음에 가족상담, 여러 가지 우리 다문화니, 뭐니, 많이 신경 쓰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부모가정도 다 챙겨서, 거기 아빠엄마 한부모잖아요? 애들 부모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빠 역할도 좀 해주고 엄마 역할도. 따로 이렇게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이것만 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가족센터에서 많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하셨지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두계장옥. 이거를 지금 정확하게 철거를 할 건가, 안하고 사용방안 할 건가, 그걸 먼저 결정해주세요. 지금 이걸 안하고 계속 놓고만 있고 하면 저희 그 시설만 더 노후되고. 방안을 확실하게 세우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철거라고 했지만 지금 철거를 못하는 부분도 또 있을 거고. 또 우리가 그거를 예산 들여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산이 또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철거해야지 그 주변이 발전한다, 그거를 안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거를 먼저 결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외부에서 여기 들어가고 싶고, 우리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데 들어가도 싶어도,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장소가 없어서요. 장소를 얻자니 지금 돈 또 들어가는……. 어떤 단체에서 들어가려고 해도 또 임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업은 있는데 일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야지만……. 저도 지금 그전에 그걸 세워서 거기 썼던 시니어클럽 같은 데 있잖아요? 일자리? 그런 부분도 빨리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방향설정을 조속히 하겠습니다.

빨리하세요. 예산 들여서 그거 죽으라고 큰돈 들여서 했는데 그걸 또 철거하기도 제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뭐 누가 쓰든, 사무실로 쓰든, 뭐를 쓰든, 빨리 그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

예, 아니면 철거하려면 빨리 철거해서 우리도 거기 미련 안 갖게, 지금 자리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해야 되니까. 그걸 철거함으로써 이득, 철거를 안해도 그쪽 주변에 아무 뭐 저기가 없다, 리모델링만 잘해서 위에 보수해가지고 쓸 수 있다, 그런 거를 확실히 결정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청환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신도안쪽에 직장형 어린이집 400명짜리 혹시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거 인가 났나요?

아, 신도안 직장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계획은 승인이 났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인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시에서…….

정원인가…….

아! 정원인가.

예.

허가가 났어요? 그럼?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예.

만약에 그 어린이집이 인가가 허가가 나면 우리 계룡시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타격이 클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연합회하고 그쪽 신도안 계룡대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의견을 좁히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만 해서는 안됩니다. 좀 뭔가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고 그 인원수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현실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에 약간 괴리가 있는데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의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노인복지관 국가유공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다 2천 원으로 식대 올려야 된다, 일반회원들하고 가격 같이 설정해야 된다, 그렇게 다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의회에서 이렇게 힘 실어줄 때 한번 추진력 있게 추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무료에서 1천 원 받는다고 하면 기존에 어떤 사람들하고 2천 원에 또 1천 원에 갭이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처음 이제 시작이니까 좀 상징성의 의미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유공자 우대법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관 운영조례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지.

이해하시면 좀 그렇게 형평성에 맞을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그 삼진아파트 같이 취약계층들 독거노인분들이 점심을 굶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런 무료급식 뭐 이렇게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 멀리 있다 보니까 혜택을 못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장기적으로는 엄사노인복지관 신축도 추진하려고 계획중인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되어야 되는 거고, 몇 년이 걸리니까. 우선 좀 제가 대안 제시를 해볼게요. 교회에서 지금 주 2회 급식봉사하면서 시에서 좀 약간의 식비 재료비 정도 주고 그렇게 주 2회 운영되고 있다면서요?

계룡장로교회입니다.

예, 이걸 좀 확대해서 우선 엄사 노인복지회관이 증축되기 전까지는 이거 최소한 주 5회 정도로 해서 하면……. 뭐 주말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평일에는 좀 식사를 할 수 있게. 그 교회에 부탁을 하면 너무 부담이 갈 테니까 다른 종교단체든 아니면 봉사단체에 의뢰해서 비는 날 3일을 좀 예산 확보해서 급식을 할 수 있게 그런 거를 한번 방안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하반기 주요 성과 및 2024년 추진 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 2023년 주요업무 성과 총평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첫 번째, 온라인 플랫폼 평생학습 포털 구축 추진입니다. 평생학습 관련 홈페이지가 10월 16일 정식 오픈되어 지역 평생학습 자원 통합 DB화로 종합적인 평생교육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추진입니다. 연간 4,500만 원씩 10년간 지원 사업으로 면동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관·군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건양대학교와 MOU 체결, 평생학습 포럼, 제1회 평생학습 축제, 군 평생학습 체계 구축, 가족 힐링 캠프 운영 등의 추진으로 민·관·군이 평생학습 도시 기반을 마련하는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평생학습 이용권 지원, 누구나 배달 강좌,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3050 여혼담당 클래스 추진하는 등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계룡시 교육발전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교육도시 건설입니다. 계룡시 교육 발전을 통해 10개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 사업에 대해 교육 경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계룡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 및 관리 방향 수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2024년 5월 개관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참여위원회 의견 수렴, 조례 제정,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앞으로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 보고드리고, 308쪽. 2024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 보고드리고, 309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 신규 사업 6건과 계속사업 6건 총 1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0쪽. 첫 번째, 생애 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을 영유아부터 노년 교육까지 전 연령을 아우르는 생애 주기별 맞춤 교육과 5060 경력 개발 및 취업 특화 교육과 자격증 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평생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룡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과 세 번째, 청소년 수련관 개관식 및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12월 준공됨에 따라 10월 중 위탁 계약 체결과 2024년 4월 전까지 직원을 채용해서 5월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로 체험 부스 운영 및 청소년 동아리 공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룡도서관 그린 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도 실시 설계 용역 및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서 2025년도 12월까지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다섯 번째, 학습자 중심 일상 속 평생학습 지원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억 5천만 원으로 평생학습 이용권 지원 사업 등 8건과 장애인 평생교육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 SOC 복합시설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공정별 차질 없는 사업비 집행과 건축 완료 후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을 통한 명품 교육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 자유학년제 진로 체험, 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사업 등을 지원해서 미래 지능형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예방 교육 및 특강 등 10개의 사업에 대해 계획된 일정대로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육성 및 보호 활동 차원에서 흡연, 인터넷, 마약 등 중독 예방 캠페인 및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계룡도서관 창작대회와 열 번째, 엄사도서관 기관 대출 운영. 열한 번째, 계룡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 공모사업. 열두 번째, 엄사도서관 디지털 배움터 운영 공모사업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1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 중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중 완료 7건, 추진 중 3건 총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실지구 초등생 통학 문제 대책 마련 건의사항은 통학버스 운영 책임기관인 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의를 통해 통학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애향장학회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사항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증액 계상과 기업인협의회 및 NH농협 계룡시지부에 기부금을 받은 있습니다. 장학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룡 복합문화센터 공사 안전 관리 철저입니다. 건립 현장 근로자 및 위험 요소 등 안전점검을 수시로 해서 관련 부서와 무재해 건립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2쪽. 네 번째, 충남학 교육 장소 재검토 건의사항입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매년 변경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니어 딜리버리 효율적 인력 운영 건의사항입니다. 2024년도에는 적정 인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룡도서관 셔틀버스 운행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계룡도서관은 도보 6분 거리 이내에 버스 정류장이 2개소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시내버스 이동 수단을 안내하고, 금암동 버스 정류장에 도서관 안내 이정표를 두 곳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323쪽. 일곱 번째, 평생학습 이용권 확대 추진 건의사항입니다.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며, 신청자 중 그동안 미선정자에 대해 1순위로 부여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확대 필요 건의사항입니다. 제2차 도-시군 협력회와 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한 바 있으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실시 및 추진 철저 건의사항입니다. 2024년도에 청소년 중독 예방사업으로 공모전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24쪽. 열 번째, 학교 복합화 시설 공모사업 추진 철저 건의사항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계획하였으나, 관련 기관 반대 의견으로 추진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궁금한 사항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산 평생학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신동원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도서관에 보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견학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문화강좌, 상주 작가 지원 사업, 길 위의 인문학 등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잘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어 가지고 또 시민들이 참 좋아하고, 어떤 독서·문화 이런 쪽. 문학 뭐 이런 쪽으로 시민들의 어떤 수준을 좀 높여주는 계기도 되고, 그런 욕구도 충족시켜 주는 좋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또 공모사업도 따서 뭐 상주 작가 지원 사업도 잘 진행했고. 너무 보기 좋고, 아주 잘하고 있는 사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다는 말씀. 시민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전에 보니까 엄사 성원아파트 옆쪽에다가 그 걸게 시화전을 했죠? 그 도서관에서 한 프로그램 중 일환으로.

…….

그 무슨 뭐 걸게 시화전……. (이때, 김미정 의원 발언)

성원아파트 벽에다가 시 같은 것을 써가지고…….

그거 어디에서 한 거예요? 그거.

그것은 도서관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한 거예요? 그거.

개인이 한 겁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개인이 한 거예요?

예. 저희 도서관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장내소란)

그 문인협회에서 한 것 말고. (이때, 박용숙 계룡도서관팀장 발언)

계룡도서관팀장 박용숙입니다.

예.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성원아파트 시 걸게전은 문인협회에서 한 게 아니고, 그 향적시라는 단체인데요.

예.

그것은 자치행정과 새마을공동체팀에서 보조금을 받는 2023년도 충청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새마을팀에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도 공모사업에 되어서 한…….

아니, 이제 이게 어쨌거나 우리 시의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 내가 어이가 없었던 게 기존에 이제 문인협회에서 매년 가을이면 그 장소에다가 걸게 시화전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냥 며칠 전에 그 장소에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무슨 저작권을 가져다 쓴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프로그램 뭐 도용? 뭐 이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든, 아니면 다른 장소에다 하든, 매년 그 장소에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1주일 전에 갖다 그 장소를 먼저 차지하고 하니까 ‘이게 관에서 하는 건데, 어? 이런 식으로 민간 단체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문인협회에서는 장소가 없으니까 그 길 건너편. 이제 비사벌 쪽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는 담벼락이 높고, 이게 설치 장소가 애매하니까 뒤 그 현수막 철에다가 판대기를 대서 붙이고. 참 장소도 애매했어요. 그래서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니만큼, 시의 예산이 투입된 것만큼 좀 민간단체에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이 평생교육과에서 한 것은 아니네요?

예.

그 담당 실과에 그런 거 한번 전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 확인 후) 충남학 교육 장소 재검토하라! 이렇게 본 의원이 좀 얘기를 해서 장소를 변경을 했어요!

예.

거의 뭐 그 보훈회관. 엄사에서만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대상자들도 다 그 지역 주민 위주로 항상.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뭐 작년에 했던 분들, 또 받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역을 좀 바꿔가면서 해라라고 했는데, 제가 얘기한 의도는 이 두마 지역이라든가, 금암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게 그쪽을 거점을 좀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하자! 이런 취지인데, 아니, 얼토당토않게 더 멀은……. 더 먼 한훈기념관에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요.

예.

장소를 이제 모색해 봤는데, 장소가 없어 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에서 했거든요! 내년에는 이쪽으로 옮겨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년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장소를 좀 미리 잘 알아봐서 뭐 금암동 지역이든……. 지금 대실지구 또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 두마면 지역이든 해서 장소 변경을 좀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신중하게 좀 마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저는 장학회. 애향장학회 건으로 여쭤볼게요!

예.

보니까 뭐 활성화 방안에 기업인협의회에서 기부금 받고, 또 NH농협에서도 받았네요?

예. 맞습니다.

이 기업인협의회에서 받은 기부금이 얼마예요?

아!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만 원 그렇게.

몇 분이 하셨어요? 몇 분의 기업인들이 하셨어요?

아! 기업인협의회에서 했고요.

협의회 자체에서?

예. 협의회 자체에서 했고. 거기 회장님이 별도로 또 하셨고요.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총 금액이에요? 이게?

이제 10년 동안.

10년 동안?

예. 그렇게 하시는 거죠.

LH농협은 얼마예요?

아! 3천만 원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3천만 원?

예.

감사하지요. 10원이라도 받는, 해주신다는 의미는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한 가지 좀 이런 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냐! 제2산단 쪽으로 7~8개의 업체가 약 500억 정도를 시 사업 보조금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들 위주로 우리 애향장학회 그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좀……. 기부금 그런 것을 좀 받으면 안 됩니까?

저희들도 그것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혈세가 500억 가까이 나갔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장학회비를 내놓지 않으면, 어떤 분들이 내놔야 되는 건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것을 또 간과한 것은 아닌지? 또 집행부에서. 가셔서 좀, 예! 부탁을 해주셨더라면, 해주셨을 수도 있는데, 몰라서 못 했을 수도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있지요. 500억을 주셨으면, 사업 잘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지역을 생각해 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이끌어 내셔서 도움을 받고, 함께 상생하는. 특히, 꿈나무들 키우는 그런 애향장학회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기업인협의회하고 할 때 저희들도 몇 번 가서 이런 것도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른 단체에다가 돈을 쓰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324페이지에 학교복합화시설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 공모사업 이게 얼마짜리에요?

지금 저희들이 약 350억 잡고 있습니다.

이게 엄사초에다가 시설을 만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뒷 마당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이게 딜레이가 됐는지! 여기에 보면, 위치는 굉장히. 아주 최적화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바로 아파트도 있고. 최고의 자리인데, 왜 반대를 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왜 그러는지!

아! 지금 학부모하고 운영회하고 그 학교장님이 거기 건축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의 통학 문제 때문에 위험성이 있지 않냐! 그리고 그 공사 기간에 체육이라든가, 그런 문제라든가. 그 소음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반대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어제. 이번 주 충남교육청하고 그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경기도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제 거기 다녀온 결과는 시민들. 그 학교 학부모운영회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그것을 보시고 나서 ‘아! 이것은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약간 좀 마음이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그럼요.

맞죠?

예.

뭐 마무리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죠?

아! 그렇죠.

예. 이렇게 좋은 사업은 끝까지 해내셔서 그 공모사업비도 좀 받아서 해놓으면, 엄사에 상당히. 엄사면에 상당히 기여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들께도 적극 협조를 드리고요. 저희들도 시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꼭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 의원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예산 심의 때 질의를 드릴 거고요. 본 의원이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실지구 초등생 통학 문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완료가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그때 이제 지적하셨다시피 한라비발디 그 통학 문제를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학교 금암초 교장선생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보고,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그 초반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때 의견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정착이 되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문제는 불편 사항이 없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조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이 선에서 저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이것이 그런 민원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또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지적한 의미는 어쨌든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고.

예. 맞습니다.

또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책임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이고요.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여튼 저도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 대신, 저도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그 평생학습과가 신설되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아주 잘 되는 것 같고요! 좋은 내용들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제기되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계룡도서관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셔틀버스는 아니고, 시내버스 운행 시간이나 장소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내용. 제목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그 현 실제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셔틀버스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예. 그렇죠.

제목을 왜 이렇게 해서 헷갈리게 해놨어요?

이제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셔틀버스를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고. 현재 그 버스 정류장이 약 6분 거리에 있다 보니까 현재의 입장에서는 셔틀버스를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것은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를 해주면 그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근접해서 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초등학생 그 하는 부분에도 약 1억 2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1억 2천? 1년에?

예. 1억 2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출·퇴근만 시켜도 1억 2천인데, 수시로 돌린다고 하면, 그것이 약 3억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면, 뭐 어느 단체라든가, 어디에 뭐……. 해주면 다 해줘야 될 입장인데,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은가 해서…….

저기 대중버스 정도 말고, 이제 그 중형 정도로 해가지고 사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버스에서 6분 거리니까요. 걸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버스노선을 살펴보니까 안 서는 버스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계룡시민들이 다 거기에 오자고 하는 마음만 있다고 하면, 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안내판 설치하고, 홍보를 한 결과 어느 정도 실적이 있나요?

이제 여기 계룡도서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없고…….

아! 이제 이런 안내판을 설치한 다음에 그 활용도. 활용, 변화가 어느 졍도 있는지?

아! 그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서도 했고요.

예.

이런 것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활용이 더 늘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엄사도서관하고 우리 계룡도서관 그 출입자를 파악해 보니까 약 20~30명 늘었더라고요.

아! 20~30명 늘었어요?

예. 그 정도…….

엄사도서관보다 장소는 큰데, 이제 2배 정도 활용도가 저조했던 것으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늘어났더라고요.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가 이제 사각지대인 것은 맞기 때문에 그 중고등학생들의 학습 장소로써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기 있는……. 학생들이 막 가서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이것은 예산 같은 것은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돼요. 들어갈……. 그게 이제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비용이 과다하면, 이제 비용 대비 효과가 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게 엄사도서관하고 이제 다. 도서관 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가 저조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행을 해보고. 그게 이제 좋다면, 엄사도서관이나 이제 앞으로 생기는 대실지구 도서관 같은 데도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고 제안을 했던 건데, 하여튼 경험을 해보면서 이렇게 이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가는 거죠. 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허염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계룡시 세정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 2023년도 주요 성과로는 지방세 분야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로, 지방세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국세가 한 59조 원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그다음에 지방세도 전국 한 9% 이상이 결손 예상되어 시세도 325억 중 4.9%인 15억8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빈틈없이 세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납세자 중심 지방 세정 구현, 그다음에 세 번째 공정한 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운영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31쪽, 다섯 번째, 의연하고 정당한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9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을 실․과․사업소 등에서 관리해오던 것을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세무과로 21억5천만 원을 이관 받아 운영하였습니다. 체납액 70%인 14억9천만 원을 정리하여 현재 한 6억7천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으로 추진방향은 성장률 둔화와 세입 여건의 어려움 및 인구증가로 인한 세무행정 서비스 요금 확대 등 세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납세자 중심 세정 실현으로, 내적으로는 세입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 외적으로는 시민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3쪽,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계적인 세원 관리, 안정적 세수 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170억 원, 그다음에 시세 310억 원으로 도합 4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세수 분석과 목표 달성을 위한 홍보와 납부 안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고, 월별 세목별 지방세 징수, 물건 특성에 따른 분기별 테마 선정 등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목표액 초과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으로 QR코드를 이용한 고지서 편의성 강화 및 무인수납기를 활용한 간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카오톡 알림톡 및 간편한 지방세 간단e납부 방식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납세자에 대한 추첨을 통해서 인센티브 제공 및 납세자 맞춤형 세정 운영으로 서비스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차세대 시스템 전환에 따른 세외수입 특별관리가 되겠습니다. 능동적인 세입 관리 및 징수 기반 마련을 위한 차세대 시스템 전환에 따라 기존 시스템 부과, 체납, 압류대장 자료에 대한 점검 및 백업을 완료하여 시스템 전환에 완벽한 대비를 하겠으며, 또한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 부서별 책임 징수계획 수립 및 징수상황을 분기에 따라서 부서별로 통합하여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겠습니다. 337쪽, 네 번째, 시민과의 소통으로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과 공평과세 추진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작업을 순기에 맞춰서 절차적으로 진행하겠으며,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택가격 열람 및 해당 정보를 오프라인 등 여러 수단 방법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조, 위치, 주택, 종류별로 비교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시민과 소통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견청취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결정으로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일정에 맞추어 절차적으로 진행하겠으며, 소유자의 시가표준액 의견접수절차를 거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을 위해 인근 유사 건축물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9쪽, 여섯 번째, 모바일을 활용한 스마트 지방세 부과로 납세자의 이해와 납부를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고지서 발송 후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해서 부과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톡을 활용하고 고지 즉시 부과안내를 실시하겠으며, 납기 도래시기에 맞춰 가상계좌 안내로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여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체납자 납부여건을 고려한 CMS 자동이체 추진이 되겠습니다. CMS란 매달 또는 정해진 기간에 출금동의를 받아 계좌로 자동 이체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 시행으로 부담스러운 납부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생계용 체납자의 분납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액 및 생계용 체납자의 일시불 및 전액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체납자의 납부 의지를 촉진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등 납부 편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341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체납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을 세무과로 통합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더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금융재산 압류, 공매 처분, 체납자 명단 공개, 행정 제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납세자 콜센터 지원, 그다음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와 납부 독려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 체납 세금 징수절차 및 세수확보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계속 추진중인 사항으로,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끊임없이 독려와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 징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액․고질 체납자에게 재산 압류 등과 같은 강력한 체납 처분과 신용정보 제공,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한시적인 체납자에게는 분납 및 체납 처분 유예 등으로 가산금 면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 징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나대지 등 주차장 활용에 따른 재산세 감면 철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주차장 활용에 따른 나대지 재산세 감면현황은 25필지로 433면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1년 감면세액은 8,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서 요건 미충족 시에는 추징 및 감면세액 환수조치 등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염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회계과장 송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 주요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은 전년 대비 관내 수의계약 비율이 건수 대비 3.1%, 금액 대비 12.8% 증가하였으며, 계약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한 개선 권고사항 반영과 직원 회계 역량 강화 교육 추진, 내실 있는 자금 운용 관리를 통해 전년 대비 10억 이상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으로 중기재산관리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 현행화 및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 및 근무환경 여건 조성으로 청사 시설의 시설개선과 환경개선 관리를 적기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10월 25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도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오는 12월까지 준공하여 청소년들의 문화교육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9쪽, 2024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도시 성장에 따른 중장기 청사 및 공공시설 마련과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의 순차적 신축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6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첫 번째, 신규 역점사업으로 엄사면 행정복지센터 및 주차시설 건립입니다. 엄사면 행정복지센터 협소와 노후화로 민원인의 불편과 주변 주거지 등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이후 연차별 행정절차 등을 이행 추진하여 행정 효율 증대와 주거환경 여건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시청사 증축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스마트한 친환경 복지도시 구현과 국제 정세 등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청사 증축 및 대피시설, 주차장 조성을 시청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용역을 진행중으로 ′24년 1월부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행정절차 이행을 준비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시민 문화 및 교육 등 다양한 역할 기능을 수행할 복합공간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생활문화센터와 주거지 주차장 156면을 건립하는 공사로, 지난 10월 착공하여 공사 추진중으로 ′25년 6월까지 준공하여 시민 공유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용역 물품계약을 위해 전자계약 활성화 및 계약정보 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수의계약 적정성 평가로 공정성 확보를 추진하며 지역업체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력 등 신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공공계약 전문 컨설팅제 운영입니다. 다양한 계약법규의 수시 제․개정 및 계약 업무시 발생되는 부서 실무자의 애로사항 해소와 회계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자 연중 전문가의 자문 및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확한 예산 및 재무결산 추진입니다. 예산집행의 적정성 검토 및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회계법인을 통한 결산서 작성 후 결산검사 및 의회 승인 후 시민에게 공개하여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 수입증대 및 무단점유 등에 대한 신속 대응을 추진하고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행정절차 이행과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 및 근무환경 여건 조성입니다. 청사 내외부 시설물 전반에 대해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지속적 정비 및 노후 승강기 교체 등 시설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청사 내외 조경 식재 등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4건, 총 5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3건을 추진중으로, 추진중인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358쪽입니다. 두 번째, 청사 방역 계약 시 지역경제 활성화 고려사항은 2024년도 본예산 반영시 지역업체에서 가능한 방역부분에 대하여는 청소용역에서 분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최적의 시청사 증축방안 마련은 현재 용역을 진행중으로 2024년 상반기 중 투융자심사 통과 등 행정절차 이행에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수련관과 복합문화센터 관리감독 철저는 건설공사 품질 확보와 관리 향상을 위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무재해 건립 현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미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예.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부분에서 여쭤볼게요.

예.

선하지 철탑 등 무단점유 후속조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선하지가 변전소나 이런 주변에 보면 철탑…….

예, 송전탑.

그 아래 땅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그전에는 재산에서 어떻게 보면 점유에 따른 점용료를 받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해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21필지나 돼요? 21필지나 되네요?

예, 상당히 좀 꽤…….

그런데 그 송전탑 밑에는 전류가 흐르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접근금지인데 그런 데서 필지를 이용한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한전이 그 땅을 무단점유한 걸로 봐서 한전에다가 저희가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이거 나중에 안전사고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이게 뭐 그냥 간단하게 후속조치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 뭐 농사짓는 걸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걸로 해서 접근을 한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실태조사를 할 때 시민들이 무단으로 그걸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법령상에 선하지 부분에 대해서도 철탑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누락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해서 부과를 했던 사항입니다.

세금 문제도 중요한데요. 한편으로는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문제와 겸해서 그 면사무소를 증축하겠다라는 방안은 용역비만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되고. 과거에 신축할 때 그 인구가 몇 명이었을 때 했고, 지금 현재 엄사면 인구가 몇 명인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그때 당시 인구는 제가 정확하게…….

예, 그 정도로 지금 조금 줄고는 있는데. 거기 펠리피아아파트라고 새로 들어오거나 하면 아마 지금 일시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사무소 부분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주변이 현재 너무 협소해서 계속적인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면사무소를 방문해 봐도 1층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조금 협소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했습니다.

예, 의장님이 나머지는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예, 종합적으로…….

예,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성과 및 2024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윤광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민원토지과는 내년도에도 시민편의와 시민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2023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4 주요업무계획 및 202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2023 주요업무 추진실적 7건 중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응대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민원 담당공무원과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이고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세 번째,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로 지가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18,363필지, 2023년 7월 1일 기준 1,971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를 완료하였으며, 개발부담금 4건 3억8,100만 원을 징수하여 지방 세수를 확보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여섯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금암․엄사지구, 도곡1지구, 두계2지구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으며, 조정금 지급을 통지하였습니다. 368쪽, 2024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69쪽, 저희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5건, 총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첫 번째,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4천만 원으로 3차원 공간정보 고밀도 전자지도 구축사업,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고도화 및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원터치 부동산 열람시스템 교체,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 등 각종 시스템 정비로 대민 서비스 강화 및 디지털 인프라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371페이지, 두 번째,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담당공무원과 시장님과의 간담회 개최, 업무 시작 전 친절교육 아침방송, 악성․특이 민원 대응 논산경찰서 합동 모의훈련 등 적극 친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상시 지도점검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및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 징수 관리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으로 시민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372페이지, 네 번째,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입니다. 토지 상황에 따른 적정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 특성조사 및 대상 표준지를 추가하여 개별공시지가 세분화를 도모하였으며, 지가 열람 등 소유자의 상시 의견청취 창구를 개설하여 개별공시지가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명주소 고도화 및 사용 활성화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약 5천 개에 대해서 훼손 여부 등 일제 조사 및 정비하고, 비상소화장치 등 국민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사물에 주소를 부여하여 도로명주소 기준을 강화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여섯 번째, 고품질의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과 부동산 정보를 구축하고 무인항공 또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품질 항공영상 촬영을 통한 시정업무를 지원하고, 마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지적도의 환경 및 경계를 표시하는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적도를 제작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일곱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왕대1지구의 157필지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향한1리 676필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지구 지정, 현황측량 등 지적재조사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징수 및 지급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202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총 4건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쾌적하고 활기찬 민원실 조성 철저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원인용 컴퓨터를 모두 교체하였으며, 매주 화요일 친절 다짐의 날을 운영하고, 민원처리 단축 우수 공무원 선발 및 시상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악성민원 대응방안 마련 및 교육 철저입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음성안내문구 및 녹음전화를 운영중이며, 민원창구 공무원 보호를 위한 민원실 투명 가림막을 강화유리로 교체하였습니다. 반기별로 폭행․폭언 대비 경찰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각종 공부 및 지가현황도면, 공간영상, 현장확인 등을 통해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률 –7.39%를 반영해 개별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은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광근 민원토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계룡시에서 지적측량비가 평방미터당 얼마씩 산정되어 있나요?

그건 제가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모르고 계세요? 민원토지과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나요?

측량비는 측량 종목별…….

예.

측량 종목별 단가하고요. 공시지가별 단가이기 때문에 종목하고 다 다릅니다.

물론 제가 여쭤보는 건 토지예요. 토지. 토지 그것도 전이나 답이나.

아, 전하고 답하고 말씀드렸듯이 그게 일괄적인 제곱미터당 단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전이라고 여쭤봤을 때는 얼마, 평방미터당.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이라고 해갖고 제곱미터당 얼마라고 단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전인데, 만약 금암동에 전인데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아, 그런 공시지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는 없다.

예.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예, 그렇게…….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너무 비싸요. 측량비가. 측량비가 너무 비싸고. 또 AS기간이 있지요? 이게 몇 년 이내에, 1년이든 2년이든 그 기간 동안에 또 AS기간이라고 해서 똑같은 땅을 재측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때, 물론 그 돈을 반만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너무 짧고 한번 할 때마다 별로, 상당히 큰돈이 오고 갔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게 영향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한번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해 상관관계가 주어졌을 적에는 또 이거를 재차 두 번이고 몇 번이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직접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제가 질문을 조금 잘못했네요. 좀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어디에 번지수까지 대가면서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실수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들고. 지금 조상땅 찾기에서 몇 건 소득이 있었나요?

잠시만요.

364페이지. 신청이 198…….

신청이 198건이고요. 제공이 67건에 328필지입니다.

우리 계룡시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땅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거는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신청이 들어오면 조회를 해서 재산관리 소홀이나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본인명의 토지정보나 아니면 그 신청인 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또 사망자의 재산조회도 하기 때문에요. 신청이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꽤 많은 신청건수가 있는데다가 또 328필지나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

이게 임야 뭐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신동원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실 새로 리모델링했지요?

예, 했습니다.

아주 그냥 쾌적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북카페처럼 그런 느낌나게 공간도 활용 잘 하셨고. 아주 쾌적한 공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해놨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한번 가보고 했는데……. 이런 시설은 깨끗하게 되어있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에도 보면 쾌적하고 활기찬 민원실 조성 철저.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고. 친절 다짐의 날도 운영하고, 친절 분위기 향상 교육도 실시하고, 직원 민원응대 역량 강화로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하겠다,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한 5분 정도 왔다갔다 두리번두리번 여기저기 쳐다봤어요. 잘 만들었나, 왔다갔다 두리번거리고. 민원인들은 많이 있나. 그런데 민원인들은 거의 없고 직원들만 쭉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 하나 눈 마주치고“뭐 필요하세요?”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시설 깨끗하게 해봐야……. 직원들이 눈을 마주치고 친절하게 좀 맞이할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해요. 뭐 물어볼까 봐. 시의원이란 사람이 가서 그렇게 어슬렁거리는데도 누구 하나 말 거는 사람이 없는데, 일반 시민이 갔을 때 이거 과연 친절하게 맞이할까. 제가 단적인 예로 어디 다른 지자체 민원실 가면요. 벌떡 일어나요. “뭐 필요하세요?”하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눈이라도 마주치고 눈인사 정도는 해야 뭐 이게 ‘아! 우리시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건데. 참 아쉬워요. 여기 뭐 교육 같은 거하고 많이 하는데.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틈나는 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 그 조정관하고 저희가 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민원인 응대를 하거든요. 그리고 민원창구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응대를 하고 또 일어서서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 건 차후에 더 보완해서 교육시키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 우리 민원실 직원분들 계룡시의 얼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사무소, 동사무소, 시청 민원실은 계룡시의 얼굴입니다. 그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룡시가 평가되고 하니까 좀 사명감을 가지고 친절하게 반갑게 시민들이 오시면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한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 행복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농립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응원해 주심에 더욱 감사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2024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 2023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80쪽. 첫 번째, 계룡산 농특산물 신품목 개발은 우선,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상품 개발 공모사업 시행 등 농특산물 육성·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난 10월에는 농산물을 활용한 특산품 활용 개발 공모전을 추진하여 군번줄 쿠키, 여의주 초콜릿 등 네 가지의 상품을 발굴한 바 있으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신도안 리뉴얼 연구 용역을 착수하여 브랜드의 미래 지향성과 친밀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말 상표 등록을 목표로 디자인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하 두 번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부터 382쪽 일곱 번째, 산림보호 및 산림 자원 육성까지는 2024년 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383쪽. 여덟 번째, 향적산 치유의 숲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은 3월에 향적산 치유의 숲을 정식으로 개장하여 11월 말까지 2,682명의 체험자가 이용하였고,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개월간 1,248명의 유아들이 이용하는 등 시민께 양질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 웰에이징 힐링빌리지 조성을 위해 8월에 향적산 자연휴양림 기본 계획을 수립·완료하였으며,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내년 8월 완료 목표로 실시 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열 번째, 항적산 생태숲 조성 사업은 생태숲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산림청에 생태숲 지정을 신청함으로써 소중한 우리 지역 산림 생태자원의 보존 관리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뜻깊은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84쪽. 2024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 2024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4건과 계속사업 8건 총 12건을 계획하였습니다. 386쪽 첫 번째, 동물 복지 강화 및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입니다.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 복지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계룡 시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 및 유기동물 처리 등 동물 보호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87쪽 두 번째, 대실지구 농소천변 녹지대 정비 사업을 위해 고사목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산책로 주변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배수 처리, 토양 불량 등 고사 원인을 해소하고,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조경수 식재 등 산책로 주변을 정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정원 도시 기본 계획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8쪽 세 번째, 공원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범적으로 금암 수변공원을 대상으로 공원 관리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네 번째, 엄사 중앙 어린이공원에 3억 원을 투자하여 엄사 족욕장을 설치하고, 누구나 이용하기 편안한 건강한 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다섯 번째, 빛과 꽃의 플라워 정원도시 조성은 관내 유휴지와 가로변에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여 매력적인 도시 경관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6·25 참전국 기념 정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하여 국가사업 추진 논리를 개발하고 아울러, 현재 설계 중인 애국가 정원 조성 사업 공사에 착수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이며, 금년에 정원도시 기본 계획이 마무리되는 대로 확정된 기본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차별화된 정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0쪽 여섯 번째, 웰에이징 힐링빌리지 조성은 현재 엄사면 향한리 향적산 치유의 숲 옆에 추진 중인 자연휴양림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 승인 신청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항적산 치유의 숲과 연계한 힐링과 휴양, 워케이션의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향적산 생태숲 조성은 산림 생태자원의 보전과 생태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청에서 생태숲으로 금년에 지정이 되면, 충남도와 협의하여 추경에 사업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생태숲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91쪽 여덟 번째, 향적산 명품 숲길 조성 사업은 향적산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생태숲을 연계한 명품 숲길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할 계획으로 금년에 1단계로 무상사에서 헬기장, 맨제골까지 등산로를 정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2단계로 1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국사봉 전망대를 중심으로 주변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계룡산 농특산물 신품목 개발 및 지원은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강화와 더불어 금년 농산물 가공식품 공모사업에 이어서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 대학 및 식품개발연구소 등 전문기관과의 신품목 추가 개발 연구 용역을 통한 지역 농산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392쪽 열 번째, 웰니스 행복도시를 위한 도시공원 운영 관리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족욕장, 바닥 분수, 물놀이장 운영 관리와 공원 광장 등에 특색 있는 쉼터 5개소 정도를 구축하여 보다 편안한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아울러,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은 대실 2개, 엄사 근린공원 내 미보상 토지 17필지 약 7만 4천㎡를 매입하여 공원 사업에 지장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농·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은 농촌마을 활성화 및 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해 8개 사업 5,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393쪽. 친환경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은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과 친환경 급식 현물 지원 등 4개 분야에 51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소득 보전 및 고품질 안전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농가 소득 보전,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 농업 생산활동 증진, 원예특작분야 및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16억 9,3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및 가축 방역 지원은 한우, 양봉, 곤충 농가 경영사업 지원 1억 7,500만 원과 가축 방역 14개 사업 5,600만 원 등의 지원을 통한 축산업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94쪽 열두 번째, 산림 보호 및 산림자원 육성은 산불방지 대책본부의 운영 등 체계적인 산불 예방의 활동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산림 병해충 및 돌발해충 방제 4개 분야 6,900만 원, 조림과 숲가꾸기 등 2개 분야에 7,300만 원 등을 투자하여 산림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육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총 14건 중 금암동 족욕장 운영시간 조정 검토 등 12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96쪽. 네 번째, 등산로, 산책로, 공원 등 유지 관리 철저입니다. 향적산과 왕대산 등산로를 시민이 이용 편리하도록 정비 중에 있으며, 농소천 고사목 정비는 금년에 교체 사업을 일부 진행하였으며, 내년 사업을 1억 원을 편성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터산 공원 입구 튤립 식재지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2024년 봄에 식재 적기에 관목류 위주로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원 관리 민간위탁 검토는 2024년 금암 수변공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공원 등을 포함한 전기 시설과 벤치, 파고라 등 공원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 관리를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림과를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농림과 직원 모두는 부족하지만,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윤 농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용권 의원입니다. 도시공원 민간위탁 추진해서 이게 시범사업이네요?

예.

과장님!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의원님께서 그동안 이런 것을 검토해 보라고 계속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금암 수변공원을 대상으로. 금암 수변공원이 이용자도 많고, 어떤 우리 시의 대표적인 근린공원 역할을 하고 있어서 민간위탁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한번 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효용성은 얼마나 뛰어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파악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비용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다른데 위탁 관리하고 있는 데를 좀 근거로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약 4천만 원 정도 이내면, 어떠한 위탁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

예. 계룡시 공원 관리 전문가에게 맡겨보자!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의견이었는데요. 하여튼 뭐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일단, 뭐 첫 단추는 이제 했는데. 본 의원은 계룡시 전체의 공원을 놓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 그래서 공원 전체가 끊기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그림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였고요. 앞으로 하여튼 우리 계룡시 공원이 찾고 싶은, 또 쉬고 싶은, 또 힐링의 장소로. 그리고 또 안전한 장소로 하여튼 리뉴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깊이 한번 이 사업 좀 추진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공원 민간위탁 아웃소싱(outsourcing) 시범사업 하신다고 하는데, 특히, 금암 수변공원 1개소를 맡기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4천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 위탁 내용에는 전기 시설 뭐 기타 등등이 다 있는데, 이분들이 이 4천만 원을 가지고 이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증금 식으로 4천만 원을 받고, 들어가는 이 비용. 위탁 내용에 포함한 그 비용들은 다 시에서 별도로 돈을, 대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아! 지금 저희가 그……. 이제 크게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은 시비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고요. 간단한 소모품이나, 바로바로 정비가 가능한 소액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난해한 문제가 생겨요! 이 4천만 원이라는 돈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정이 된 건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아니, 부득이 거기에다 4천만 원을 주고, 우리 돈으로 대줘가면서 운영할 거면, 그냥 공공근로자 되시는 분들이 요새 와가지고 뭐 휴지 줍기나 뭐나 그 주변에 걸레로 닦고 그런 부분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돈이 오히려 더 절약이 되지, 뭐 하러 이렇게 이중 돈을 써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뭐 잘못 이해를 하는 건가요? 이런 것도 아웃소싱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제 시설을 좀 큰 금액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도저히 이제 기능이 유지 관리가 아니라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새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중. 이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보여졌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예.

부득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 간단하잖아요? 예! 금암 수변공원 1개소. 거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설물이나 뭐나 그 뻔하잖아요? 설치되어 있는 게. 그런데 부득이 무슨 위탁까지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금암 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보니까 전기 시설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도 이제 몇 번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지만, 공원 등이 이제 자주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등 교체나 이런 것들을 금년에 많이 했었고요. 한편으로는 그 반대로 생각하면, ‘등기구를 그러면 전면 교체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위탁 관리를 하면서. 또 위탁 관리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 특히, 전기 시설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과장님! 전기 시설도 전기 공사 설치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설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지, 무슨 거기 그쪽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이것은 설치를 잘못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시설 설치를. 공사를. 공사를 완벽하게 했으면, 뭐 누수라든지. 단 한 가지 이유에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뭐 누수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물이 들어와서 이 전기 시설을 자꾸만 움직이게 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지, 그 외에 다른 뭐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좀 봐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거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이에요. 우리 계룡시에 내가 알기로는 정말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그…….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 관계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극히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산물 생산을 해서. 또 땅도, 토지도 없지만.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로컬푸드에 이 농산물 그 생산하는 것들이 다 납품이 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 최고랍니다. 지금. 우리 계룡시 로컬푸드점이. 제가 저녁때 가 봐도 바닥이 날 정도예요. 그러면 스스로 생산해서 그 로컬푸드에 납품할 수 있게끔 그냥 계도를 해주시면 되지, 여기에 무슨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스스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은 글쎄요.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어떤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계속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데요. 그 정도로 농산물을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런 농업인들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예.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면 다 소규모 텃밭 농사 그런 식인데, 그 텃밭 농사로도 로컬푸드점에 납품하는 것이 양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부득이 여기에 무슨 사업비가 필요하느냐라는 저 본 의원의 지론입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 보시고요. 제가 지금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좀 들여다보시고,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미정 의원입니다. 저번에 저희 의원들. 그 향적산 치유의 숲에 가서 체험 잘하고, 아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힐링도 되고, 프로그램도 좋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셔 가지고 진짜 저희 계룡시의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엄사 족욕장 설치 운영 계획 잘 올리셨고요. 어디 위치나, 이런 거. 면밀히 잘 검토해서 저희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계룡시 우리 농특산물 신품목 개발해서 저번에 공모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몇 개 업체가 들어왔고, 몇 개가 선정되고. 지금 어떻게…….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그것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저희 친환경 학교 급식.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애들이요. 매일 점심 먹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 하루 두 끼 먹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애들이고, 영양 보충도 뭐……. 우리가 된다고 하지만, 또 밖에서 더 보충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녁을 많이 먹지 않아요. 저희 주변 애들도 그렇고. 저희 그 상황을 보면, 거의 점심은 먹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제 점심도 뭐 나가서 먹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녁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먹어요. 그래서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 낭비이고, 굉장히 또 우리……. 음식물 버리고 하면, 그것도 또 돈 들어가잖아요? 다 모든 게. 그래서 저녁을 지금 지원 안 하는 조건으로 하셨잖아요? 거의 애들이 먹는 게 없으니까.

…….

예! 과장님!

예. 석식비 일부…….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아이들이 나가서 먹어요. 나가서 먹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돌려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예. 지난번에…….

검토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로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번에 승마 그것은 안 올라왔어요?

승마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그거 운영, 이번에 잘 하셔 가지고 우리…….

393쪽에.

393쪽?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아! 아래. (자료를 확인하면서) 393쪽이요?

예. 제일 아래…….

(자료 확인 후) 아! 여기에 있구나! 예. 여기에 있구나! 그 승마 체험.

예.

저번에 저희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골고루 잘 혜택 보고.

예.

그런 거라도 우리가 또. 특이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아이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이거요.

예.

그러니까 적극 추진 부탁드릴게요.

예. 내년에도 그 비슷하게 이렇게 올렸고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배분에…….

예. 아이들한테 혜택이 우리 계룡시에서 뭘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다 비슷비슷 하잖아요! 저희들도 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승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것을 맞춰서 아이들한테 형평성 있게 잘 좀 할 수 있게 추진해 주세요!

예. 학교별로 잘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무궁화동산 뭐 이런 거. 그것은 안 하나요? 지금 안 올렸어요?

무궁화동산이요?

예. 우리 여기 무궁화동산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궁화정원인가!

아! 애국가정원.

예. 애국가정원.

애국가정원은 지금 사업비가 이제 세워져 있어서 설계 중에 있는데요.

추진 사업에 안 들어갔구나!

그것을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금암동 그 터미널 쪽에다가 이제 하는 것으로 한번 보고를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와서 보고 어떤 설계안을 뽑아보니까.

예.

안에 그 주차장 부지가 일부 침식이 불가피해가지고 주차 대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어서 다시 이제 다른 위치를 또 검토하고 있거든요.

검토해야 돼요?

그게 이제 되는 대로 또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데를 찾아서…….

위치 같은 거 잘 좀 선정하셔서 저희 계룡시의 볼거리가 되게끔 잘 좀 해주시고요.

예.

그래요. 과장님! 그 자료만 좀 넘겨주시고요. 아까 저기 농특산물 신품목 그거 공모 대상에서…….

예. 그것은 드리려고 준비된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계룡시에는 한우농가가 지금 몇 가구 정도 되죠?

한우농가요?

예.

한우농가가 10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농가요?

예.

두수로는 약 몇 두 정도 돼요?

두수가 지난번에 저희가 럼피스킨 때문에 방역하다 보니까 224마리를 했는데, 아마 지금은 약간 줄어가지고 약 215마리 정도 될 것으로…….

럼피스킨 방역주사는 지금 다 접종한 상태죠?

그럼요.

항체가 생기는 것은 어느 정도 걸리죠?

항체도 지금 생겼습니다.

아! 다 생겼어요?

예.

그러면 우리 계룡시 관내에 피해 농가는 없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애국가정원.

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설계를 해보니까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예.

이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애국가정원 사업은 그 안이 하여튼 나오는 대로 계속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지금 대안으로 제시된 데가 혹시 어디예요?

지금 현재는 그 식당……. 계룡면옥 그 사거리 그 바로 앞에. 지금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단 쪽 그쪽이겠네요?

예. 현수막 게시대 뒤에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정이 되어야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지금 꼭 ‘거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시에서도 이거 뭐 큰 관심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장소도 이쪽저쪽 옮겨지게 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IC 바로 앞에 산업단지 들어가는 그 교통섬(Traffic island) 있는데도 검토를 했었고.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입지를 선정한 것은 비탈면 안정화 사업을 한 그 옹벽에다 해서 어떤 그 경관 개선하고 이런 것을 노려서 이제 어떤 시의 진입부에 상징 경관으로 만들려고 사실은 했던 건데,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시민들이 접근해서 뭐 주차도 하고. &nbs p;거기에 이제 모여서 이렇게 보고. 뭐 이런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으라고 지적을 해주셔서 다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연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우리 빛과 꽃의 정원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자료 확인 후) 기본계획 수립이 또 뭐가 있었는데…….

6·25전쟁 참전국 기념 정원 조성.

예. 기념 정원하고.

예.

뭐 따로따로 용역을 발주하는 거예요?

아! 그것은 이제 정원 도시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다가 보니까 그 기본계획에서 어떤 그……. 우리가 이제 6·25전쟁 참전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나라들의 어떤 그 상징적인 정원하고, 6·25 그 한국전쟁을 어떤 추모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담아서 그런…….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정원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제안을…….

우리나라에 6·25 참전 공원이 없을까요? 전체적으로 찾아보면…….

아! 참전공원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

참전국의 그 나라 정원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져다 놓은 그런 정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 그러니까 그 참전국 정원을 우리 계룡시에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면, 이 부분은 미국 정원. 그러니까 미국 뭐 설계사가 한다든지, 하여튼…….

우리가 그만한 혹시 부지를 가지고 있고, 그만한 규모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참전국이 몇 개국이에요?

그 전쟁이 16개국이고. 의료 지원국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스물 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국가에서 할 일을 또 우리 지방자치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지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구상 용역을 해가지고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그렇게 좀 요청을 하려고 사실 내년에 그 용역비…….

국비사업으로 그러면 추진하려고요?

그래서…….

가능하겠어요?

예. 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기에는 사업비나 이런 게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 수 있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충 잡아도 그때 약 5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 용역을 하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어떤 그 토지 확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도시주택과에서도 5년마다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잖아요? 거기에 묶어서는 같이 할 수 있는 용역이 안 되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 독단적으로 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그렇죠. 이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만든 그런 계획서나, 또 어떤 정확한 타당성 검토나, 또 어떤 정원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 계룡은 자체가 정원이에요. 현재.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공을 하려면, 부지가 그만큼 있어야 되고.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해놓고 유지 관리를 하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유지 관리를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까도 한번 걱정을 해봐야 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족욕장 요새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정근세 팀장님이 담당하시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 만족도 면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5개월이라도 연장해서 운영해 줘서 감사드리는데, 실질적으로 11월까지 운영하고 종료할 게 아니고. 우리 내부 시설하신다고 했죠? 보강 시설.

예. 시설을 보수할 게 있어서요. 바닥이나 이제 지붕 쪽에…….

예. 바닥 코팅도 다 벗겨지고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설문조사 한 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설문조사를 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만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만족하고, 시민들이 복지에 만족을 느끼고 있으면, 그 큰 예산도 아니고. 좀 확대해서 1월부터 뭐 5월까지 가동을 하고. 한 여름, 폭염기에는 잠깐 쉰다고 하고. 또 뭐 8월부터 12월까지 가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올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연장을 좀 한 부분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이렇게 대폭적으로 연장을 하려고 많이 검토…….

아니,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6월에서 11월 운영계획밖에 없어요!

그런데 혹한기하고 저 여름철하고…….

오히려 혹한기가 더 좋아요. 족욕은. 우리 유성 안 가보셨어요? 유성에 가보시면, 아침 9시에서부터 밤 근 9시까지 운영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온천수가 이제 자연적으로 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게 안에 구조물을 넣어서 수량을 절반으로만 줄여라!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도 실효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거기에다 황토볼을 갖다 놓으면서 그 실효성에 또 의문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막말로 그 탕 안에 구조물을 넣어서 그 수량을 50%만 줄였어도 운영비 면에서 많이 절감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엄사면도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셔 가지고……. 그 수량만 죽어주면, 그만큼 우리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실효성이 있고. 양쪽 공간으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찾아오는 손님들도, 주민들도, 시민들도 뭐 대화의 공간이 또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예.

한번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런 부분,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한기에도 좀 가동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발은 따뜻하고, 위는 차도 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틀리거든요. 체온의 열도 느끼는 게 또 틀려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데 돈을 쓰는 것보다 주민들 복지. 진짜 찾아와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복지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정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으로 진짜 우리 뭐 찾아오는 시민들이 많으면 괜찮은데, 우리 인구에 한계점은 있잖아요? 아무리 잘 꾸며놔도 시민들이 안 가면, 무용지물(無用之物)이 아닙니까? 족욕장 같은 경우는 지금 찾아오는 장소가 됐잖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그 들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잖아요?

예.

이것은 그 길고양이인데, 어떻게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중성화를 시도하나요?

…….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룡에 이제 수십 명이 되는데. 지금 이제 단체를 조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측은지심(惻隱之心)에서 아픈 고양이를 돌보면서 점점 이제 확대된 건데, 이제 새끼를 많이 낳게 되면서 더 힘들어지고 하니까. 또 시의 방침도 그렇고. 그래서 협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밥을 주는 데서 이렇게 왔을 때 주사를 놓고 해서 중성화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글쎄요. 저…….

지금 50마리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예. 저희가 지금 이제 하는 것은 어떤 신고가 되면…….

아! 그 사람들이 주로 신고하는 거죠?

예. 유기동물 우리 그 보호소에서 포획을 해가지고 그 지정병원으로 가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예. 그다음에 수술을 하면, 3일 정도 보호했다가 이렇게…….

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제가 이제 그 동물 보호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그 놀이터 조성하고,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니까 좀 흐뭇합니다.

예.

그때 이제 제정하면서 제가 의견으로 분위기가 이제 사회적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그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었을 때 들고양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대상은 아니지만, 그 동물 보호 차원에서 확대 적용을 시키자!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당장에 안 된다면, 시기를 봐가면서 해줘야 될 사업이 뭐가 있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그 유기견 못지않게 보호할 필요가 있게 되어 있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일단은 고양이 밥을 어떤 장소를 정해서 각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집을 지어주고. 숲 같은 데 지어주고. 또 모여드는 곳에서 꾸준히 밥을 주고 하니까 그게 하나의 현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더 시급하게 이렇게 지원해야 될 부분이 이 사람들이 다 사비를 들여 가지고……. 그 내버려 두면, 계룡에 흉물이 되고, 지저분하게 되는 것들을 직접 기르는 고양이에 준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룡시도 또 그거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것을 보고 피해 가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욕을 하고 가던 사람들이 피해 가지 않고. 또 거기에 ‘수고한다’라고 조언도 하고 하는 분위기로 시민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고양이 그 밥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공적인 기능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밥. 이것은 이제 큰돈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우선은 지금 장소. 장소 같은 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찾아다니면서 주고 있거든요. 또 이제 도시 내는 어떻게 보면, 다 정해져 있어요. 찾아오는 고양이. 밥 주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그릇을……. 그릇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주면, 또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 그릇을 치운데요. 그래서 좋은 그릇을 놓지 못하고, 아주 싸구려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놓고 마지 못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부서 간에 조율을 해서 치우지 말도록……. 그 고양이 밥그릇을 치우지 말도록 하는 정도는……. 우리가 지금 사회 분위기가 이만큼 이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치우지 않도록 이제 그 청소하는 공공근로자들한테 부서에서 ‘그 고양이 밥그릇 치우지 마라!’……. 그것을 다 이렇게 버리고 하니까 좋은 것을 못 쓰고. 좋은 것을 쓰자고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장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고양이들이 또 안정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검토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웰에이징 힐링빌리지. 뭐 워케이션. 웰니스. 막 이게 외국어가 넘쳐요. 그 미국 말을 너무 사랑하는 거 같애. 그 자꾸 듣다 보면, 이게 뭐 옥스포드 사전에도 등록되어 있는 것이고. 뭐 어쩌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게 수용이 되는 단계가 되면, 우리 좋은 말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좋은 말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완전히 뭐 참조 사항인데, 웰에이징 뭐 있잖아요! 힐링빌리지. 힐링빌리지는 그냥 여기 치유 마을 정도가 이제 쉽게 번역된 말로 이해가 되는데. 또 이게 장점도 있을 수 있어요. 웰에이징. 마땅히 한국어로 표현하면, 다 그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말로 해서……. 예컨대, 향적산. 이거! 그런 뜻으로 꼭 정확하게 대입시킬 필요는 없이 ‘향적산 치유 마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시민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시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설명하면서 모집을 하는 거에요. 이름을. 이 마을의 이름을. 휴양림 이 지역을 뭐로 할지 공모를 하면, 시민들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좋은 뜻을 담는 그런 말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특색 있는 마을로 이렇게 조성하는 것도 검토를 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굳이 뭐 외국어만 이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그 족욕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족욕. 족탕. 아! 족욕 그것은 저기 이청환 의원의 말이 100% 맞습니다. 왜냐하면, 차가울 때 뜨거운 물에다가 발을 담그면서 치유하는 거거든요. 뭐 건강을 이렇게 회복하거나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데, 뭐 가을이나 여름에는 별 효과가 없어요. 아주 추운 날씨에 거기에서 이제 발 벗고 들어가서 이렇게 담그고 나오면 너무 좋아요. 예전에 온천에, 저기 유성에 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시민의……. 진짜 도심지에서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누릴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열을 하는 것이 뭐 전기세가 좀 들어가는 것뿐인데, 적절한 수준으로 그 기간을 혹한기에는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월까지는.

그러니까 1~2월만.

2~3월까지도 추워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은 수시로 이렇게 오랫동안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좋은 거니까. 그게 웰빙이고, 웰니스에요.

작년에 이청환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가운데에다가 이제 일부 공간을 또 마련해서 한다든지, 바닥에 이제 황토로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가 필요해서 그렇게 일단은 정해봤고요. 금년에 또 운영을 해서 좋은 평가가 많이 나오고 하면, 내년부터는 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묘년 한 해가 시작된 지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항상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우리시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 2023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04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45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9월 7일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시민 약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45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시 2045 탄소중립 도시 비전 선포와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일곱 번째, 효율적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기존 소관 부서별로 분산 관리해오던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고. 아래 여덟 번째,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엄사중학교 소규모 공원 및 두계천변 산책로, 향적산 치유의숲 등 세 곳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대체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두마면 입암리 130번지 일원에 일일 처리용량 38t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관련 행정절차와 병행 추진중이며 내년 7월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열여섯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은 부지 기반조성 등 토목공사를 마치고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4쪽, 2024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15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신규사업 6건과 계속사업 13건 등 총 19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 확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2045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내년 1월에 현재 추진중인 우리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온실가스 감축 세부 이행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민․관․군이 함께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사업으로 지구사랑 탄소중립 실천 공모전 개최와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금지 등 탈 플라스틱 시책에 군부대 동참을 유도하여 군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418쪽입니다. 탄소배출 저감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620여 대를 보급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사업비 189억을 투입하여 전기차 144대, 수소차 1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419쪽입니다. 세 번째, 대체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와 더불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사업비 증액을 위해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련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내년 7월까지 완료한 후에 8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역 추진 완료 전에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0쪽, 네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업체에 운영을 위탁할 계획으로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 10개월간 총 17억5,600만 원이 소요되며, 내년 사업비는 3월부터 10개월간 5억1,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12월에 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내년 1월에 사업자 선정과 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421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 생태에 관한 지도 제작 연구용역부터 424쪽 아홉 번째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스마트 계근시스템 설치입니다. 소각시설 및 매립장 반입 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폐기물 계근시설에 자동결제시스템이 장착된 전용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내년 2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425쪽입니다. 열한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 통계 전국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70% 가량이 가정에서 배출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자체 차원의 가정 부문 음식물쓰레기 감량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간 일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FID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사업을 시범 실시해 본 결과 전년도 대비 약 30% 이상,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 가량의 감량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 최초로 지자체 내 전 공동주택의 RFID 종량기를 도입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내 관련 절차 이행 및 설치를 완료한 후에 하반기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426쪽 열두 번째 유해야생동물 퇴치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427쪽 열세 번째 환경오염원의 예방적 관리는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열네 번째, 청소행정 체계 개선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안정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재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청소를 사업비 6억1,300만 원을 투입하여 민간대행으로 전환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완공에 따른 재활용 선별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단계부터 성상별 분리수거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사용중인 라보 소형 청소차량 6대 중 4대를 1t 전기트럭 3대로 교체하고, 3t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 1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429쪽 열다섯 번째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서비스 개선사업 추진과 430쪽 열여섯 번째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부정․불량식품 근절, 431쪽 열일곱 번째 급식소 음식문화 개선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은 매년 지속적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외식업 종사자 대상 레시피 교육 운영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및 예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레시피 개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34쪽, 열아홉 번째, 식품위생업소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에서 5년 이상 운영한 식품접객업소 7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노후된 시설 개선 및 위생용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초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업소 모집 및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총 14건으로 4건은 완료하고 10건을 추진중으로, 추진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쓰레기 라보 청소차량 교체 검토는 내년에 현재 사용중인 라보 소형 트럭 6대 중 4대를 1t 전기트럭 3대로 교체하고, 골목길 등 좁은 도로 청소를 위해 2대는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3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 홍보 철저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시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탈 플라스틱 확산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1월부터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및 반입금지 시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각종 시책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4번, 음식물쓰레기 배출시설 RFID 설치 확대는 금년에 계룡대실 리슈빌아파트에 16대를 보급하는 등 현재까지 6개 단지에서 운영중이고, 내년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지원받아 전국 최초로 지자체 내 전 공동주택에 RFID 종량기를 보급 운영할 계획입니다. 5번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는 시민의 불편 해소와 우리시의 청결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6번 멧돼지 포획틀 운영 방안 강구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중인 포획틀 임대사업은 당초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운영중인 포획틀에 대해서는 사용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효과적인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추가 사업 확대는 추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7번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유도는 현재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등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도 및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등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사업계획 협의 시 지상 설치를 협의 의견으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9번 위생매립장 운영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 폐기물의 무분별한 매립장 반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반입수수료를 상향 조정하였고, 폐기물 반입 시 종류 및 성상별 분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39쪽, 12번 대기배출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철저에 대해 산업단지 등 대기배출업소 19개소 중 13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미점검 업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0쪽, 14번 두마면 왕대리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하여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운영 실태 등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체 소각시설 설치 시 주민과 협의하여 숙원사업 및 편익시설 설치 등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머지 완료로 분류한 4건도 지속적인 관리와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성과 및 2024년 추진계획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 등이 필요하신 경우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용권 의원입니다.

예.

본 의원도 어느 곳을 방문했을 때 화장실 가서 깨끗한 화장실을 보면 기분이 참 좋고 내가 여길 잘 왔구나, 이런 생각이 자주 드는데요. 요즘 우리 계룡시 화장실들 가보면 모든 화장실이 좀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집 화장실보다 더 깨끗하더라고요. 참 기분이 좋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이, 그냥 늘 하여튼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지금 427페이지 보면, 환경오염원의 예방적 관리. 과장님 이거 지금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조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저희들이 매년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서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합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하고요. 그 외에 민원이라든가 현재 점검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수시점검도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는 하천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시 순찰이라든가, 그리고 그때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촉한 명예환경감시원분들도 가끔가다 저희들한테 모니터요원 식으로 통보도 해주시고 그럽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확인도 하고 또 개선할 점은 개선해나가고, 그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사업도 사전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거잖아요?

예.

본 의원이 우리 작년에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조례안을 발의한 취지도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제가 발의를 했고요. 본 의원은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더더욱 계룡에 맑고 깨끗한 그런 이 환경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늘 저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더더욱 우리 계룡시 청정계룡을 지키기 위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