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 겠습니다. 금일 행정복지국장님이 회의 참석 관계로 행감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 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의 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증언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 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 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 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증언 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치행정과장 김상훈. 상기 본인은 2023년도 행 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30 일, 증인 김상훈.

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 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승현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미연 인사조직팀장입니 다. 조인선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석환 민군협력팀장입니다. 김영진 정보통신팀 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2023년도 주 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 현황과 6쪽 주요 업무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현장군수실은 지난 2월부터 관내 5개 읍면 84개 리를 대상 으로 불편, 애로사항, 정책 제안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해 오고 있으 며,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 추진 상황을 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 니다.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읍면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공직 자 간담회, 종교지도자 초청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수렴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 고 있으며, 인적 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 관계자 간담회 개최,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명예 군민 지속 발굴을 통한 유대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 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시는 이장, 반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통한 군정 참여 역할 증대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단 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15개 단체에 1억 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사업 정 산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 보조금의 중복 부정 수급 등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으로 있습니 다.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자유 총연맹, 자율방범대 등 4개 법정 민간단체에 2 억 4,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단체별 지원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 다. 1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금년 3월 사무국장과 코디네이터를 신규 채용, 조직을 정비하였고, 코로나 엔데믹 전환 이후 봉사단 운영, 각종 캠페인 활동 등 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센터 봉사활동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 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읍면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와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주민자치센터의 역량 역할 강화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 다. 직원 복지 제도는 기존 11개 시책에서 금년도 신규 4개 시책이 확대된 15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별 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쪽 행정정보 공개 및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기록물 원문 정보 공 개율은 49%, 정보공개 접수 처리 실적은 1,394건이며, 향후에도 원문 정보 공개, 사전정보공표 등 분야별 행정정보공개 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양구군 기록 관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양구 관련 과거사 기록물 수집 활동도 지속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3년도 전자, 비전자기록물 정기 이관, 부서별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공공기록물 수집 보존 작업 등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현재 우리 군 행정자료관 보유 기록물은 7종 2,355점이며, 기록관 기록물은 4종에 6만 9,660점입니다. 16쪽 투명한 인사조직 운영 및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금년 1월 민선 8기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기 개선, 기간제 근로자 사전심사제 운영, 노사협의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조직 운영, 근로자 노사협의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 배양을 위한 독 서통신 교육, 직급별, 직위별 맞춤형 교육 훈련, 퇴직 예정 공무원 사회진출 준비 교육 및 각종 기관 교육을 실시하였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각종 법 적 의무 교육 등 공직자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인구 감소 최소화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2024년도 지방소멸 대응기 금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용역,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금 사업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서면, 현장, 대면 평가 결과 지난 11월 6일 64억원의 기금을 포함한 80억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11월 현재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현황은 410건에 9,077만 3,000원이며,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23개 공 급업체와 41개 답례품을 선정하였고,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금운 용 계획을 수립,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적인 홍보와 매력적인 답례품 마련, 효율적 기금 사용 계획 마련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에 따라 법정 계획인 인구 감소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을 수립하였고, 인구정책 조례 통합, 특례발굴, 관계인구 확대 방안을 지속 추진 하고 있습니다. 도농 교류를 통한 관계인구 창출 상생 프로그램인 양구 사랑 아 카데미, 20쪽입니다. 지역 브랜드 역량 강화를 위한 머스트 바이 아이템 개발, 지 역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핵심 가치를 하나로 연결하는 브랜드 홍보 마케팅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민군관협력 강화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입 니다.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의 일환으로 21사단 신병 입영식과 수료식 지원, 모 범용사 명절 효도 선물 지원, 군장병 휴게시설 확충 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민군관협력 사업으로 21사단 및 예하부대 소규모 시설 보수, 민군관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신병교육대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확충, 군 부대 협력 사업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7월 3일 21사단 신병교육대 옆 만남의 광장 일원에 포토존과 사랑의 열쇠 펜스 등을 설치하여 다시 찾고 싶은 양구 이미지 제공을 위한 곰신거리를 조성한 바도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군용 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도 소음 피 해 보상금 신청 접수 및 보상 금액 산정 후 2,705건에 3억 7,100만원의 보상금 을 지급하였고,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양구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지역대, 직장대, 기술대, 민방위 집합 교육 및 사이버 교육, 민방 위 시설 장비 유지 관리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을지연습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였고, 민방위 방독면 보급, 민방위 노후 경보단말 교체,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지역 행정정보화 기 반 강화입니다. 행정정보 제공을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 내 양 구 뉴스, 팝업 존, 고시 공고, 시험 정보 등 다양한 알림 게시판을 내실 있게 운 영하고 있으며, 양구군 대표 홈페이지는 전면 개편 작업 중으로 12월 중 오픈토 록 하겠습니다. 대주민 소통을 위한 양방향 문자서비스 시스템과 업무용 무선 인 터넷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정품 소프트웨어 도입과 직원 업무용 PC 보급도 계획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양구교육청과 연계 사업으로 청소년 정보 화 교육을 운영하였고, 오미정보화마을은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마을회의 포기 의사 표명에 따라서 금년 12월 지정 해제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파일 관리,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보안 스토리지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26쪽입니다. 개인정보, 행정정보 보안 솔루션 구입, 정보보안 시스템 자체 점검 및 비인가 무선랜 보안 점검 등을 통한 행정정보 및 통신 보안을 강화하고, 행정 IP 전화 시스템과 교환기, 중계대, 컬러링 및 민원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녹취 시스템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각종 행사 교육 음향 설비 지원, 각종 회의, 온나라 영상회의 운영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장이 다시 한번 행감 특위 위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 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 구하는 자리입니다. 잘한 것에 대한 격려도 필요하겠지만 가급적 제안은 업무보 고나 예산심의 때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의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충실해 주시 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9페이지 현장군수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 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전체 456건 중 장기 검토 47건, 불가 78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불가가 되고 또 장기 검토 사항이 되었습니 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군수실 건의 사항 중에서 장기 검토 47건과 불가 78건에 대한 사유는 건의 사항 중에서 장기 검토 47건은 건의 사항 중에서 각종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선행돼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로 개설이나 선형 개량 또 하천이나 소하천 정비, 하천 준설 등은 중장기 계획에 반 영이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국토부나 환경부나 상급 기관의 승인이나 인 허가 등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하여 야만 실행이 가능한 건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기 검토 사항으 로 분류가 되었고, 불가 78건은 용도 지역이 변경되거나 건축 행위 등 현행법상 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국방군사시설을 활용한 제안들이 있었 습니다. 그리고 수혜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각종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업들 그리고 개인 간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안 들로 행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불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민원 처리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민원인들께서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군수님께 직접 건의한 사항인 만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다 시 한번 숙고하셔서 민원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의 사항 관리 리스트가 있으면 보고가 끝난 뒤에 본 위원에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머스트 바이 아이템 개발 관련해서 사업비가 2 억 5,000이 들어가는데 2억 5,000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맞으 시죠?

네. 맞습니다.

브랜드 개발 용역과 로컬 푸드 아카데미 운영 사업 등 올해 사 업이 완료됐고, 막걸리, 관광 상품 등 내년 6월까지 개발하거나 시범 운영하실 계 획이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브랜드 개발 용 역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아카데미는 11월에 시작을 했고, 1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단계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와 관 광상품 개발 등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저희가 상품 으로 개발을 구상중에 있지만, 그 부분들은 문화재단이나 관계부서와 조금 더 협 의를 거쳐서 실현 가능한 부분을 협의 후에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막걸리나 관광 상품은 머스트 바이 아이템에 접 목을 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실 업무 보고를 들어보니 국민 제안이나 혁신 보드, 지식 발굴 브레인스토밍, 톡톡 아이디어 창고 등 운영 하면서 좋은 시책들이 많이 발굴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아이디 어를 조금 참고하셔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멸대응기금 사업은 목적 사업 내에서 세 부 단위 사업은 수정이나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 로 좋은 아이템과 제안이 있다면 연계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묵 위 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보조금 중 새마을지도자 장학금과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예산 잔액이 100% 남아 있거든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와 군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새마을지도자 수의 5% 이내로 예산을 정 액 편성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 양구군 새마을회를 통해서 대상자 추천을 저희가 요청했지만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없는 이유는 한국장학 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과 중복 지원은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 부분의 학생들은 장학재단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새 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중에서는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화생 방 방독면은 현재 저희가 조달 구매 요구 중에 있고, 조만간 납품되는 대로 전액 지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돈은 있는데 대상자가 없는 상태잖 아요? 그러면 대상자를 아예 "몇 세" 그렇게 딱 찍어서 내려오나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로 2년 이상 재임한 지도자 자녀 중에서 대학생 C 학점 이상으로 범위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적 기준이 아마 문제가 된다면 조금 완화하는 것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건의를 하셔서 혹시 제외되는 분, 성 적 때문에 제외되는 분이 없도록 이거는 조금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격 제한 완화는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8페이지 인구 감소 최소화를 위한 인구 정책 추진 입니다.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평가에서 지금 C 등급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원래 A, B, C 면 저희들이 3등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응기금도 아마 적게 저희들이 배정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를 구 상하는 총 사업비는 규모가 지금 확정된 사업비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모 사업 성격을 띠고 있고, 심사위에 의해서 등급별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거는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24년도 사업비는 보고 드린 것처럼 기금과 지방비를 포함해서 80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 사업 내에서 세부 단위 사업은 또 연차별로 사업별로 배분하거나 수정 보안 변경이 일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감안해서 우 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가장 효과성, 효율성을 바랄 수 있는 방향성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선정 결과를 보면 컨디션 회복센터, 스포츠 방송 기반 조성, 일자리 원정 센터, 스마트 공유 오피 스, 이게 너무 ····. 한 건이라도 조금 큰 거, 이렇게 확실한 걸 해야 되는데, 너무 작은 건이 많이 신청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컨디션 회복센터는 한 번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단위 사업은 저희가 당초 구 상을 하고 저희 지역 여건이나 상황에 맞는 사업을 구상했지만 실제 확보된 사업 비는 요청했던 사업비보다는 대폭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확보된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목적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 고 저희 정주여건 개선이나 일자리 창출 또 관계인구나 생활인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히 사업 추진의 묘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C 등급을 받았을 때는 ‘ 뭐 하나라도 확실한 아이템을 개발한 상태에서 밑에 이렇게 작은 게 붙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다 들 고만고만한 사업만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 이 등급이 c 등급을 받지 않았나? ‘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이 가속 화되어 있는 지역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정주 인구도 늘리고, 그런 거 위해서 이 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나라에서 했는데, 이거는 계속 연차적인 사업이죠?

매년 1조씩 10년 동안 10조를 지원하는 재정 사업입니 다.

이거 24년도에는 아이템을 조금 변형해서, 획기적인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이번에는 등급은 그러면 언제 책정하나요? 매년 책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후반기에 평가를 받고 지난 11월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24년도 사업은 완료 되었고, 25년도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구 감소가 지금 양구군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인 구가 3만 정도만 돼도 걱정을 안 하는데, 지금 2만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역소 멸 되지 않고 사람들이 와서 정주 인원들이 살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사업 발굴 을 하셔서 지역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선묵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고향사랑기부제입니 다. 이어서, 기부 모금 현황을 보면 고향사랑 e 음에 377건, 위기브에 56건이 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 e 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누이 질의해서 잘 알고 있고, 위기브 가 지금 56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깐 기부할 곳을 지정하여 기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구군에 56건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기부를 어떤 데를 주로 그렇게 지정해서 하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e 음은 정식 플랫폼이고, 위 기브는 지정 기부 접수 플랫폼입니다. 현재까지 56건에 1,140만원이 접수되었고, 지정 기부 사용처는 예를 들어서 우박을 맞은 사과 이런 등등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프로젝트로 지정을 해서 41건에 990만원, 또 최근 기후 위기로 사라져 가 는 꿀벌 지키기 사업이라는 항목으로 10건에 126만원을 접수해 주셨고,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지자체에 위탁을 한 게 4건에 26만 8,000원이 있었습니다.

위기브도 괜찮네요, 어떻게 보면. 이 못난이 사과 프로젝트, 요 즘 우박 맞아서 농가에 피해 보는데, 이거를 가공해서 해도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고향사랑 e 음도 좋지만 위기브도 우리 지역 농가도 도와주는 그런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홍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보고 드렸지만, 고향사랑 e 음은 정식 플랫폼이 고, 위기브는 지정 기부를 위한 저희 군에서 시책성으로 개설한 플랫폼인데, 연초 에 일부 접수를 받다가 행안부에서 "별도 플랫폼 운영은 불가하다."라는 의견에 따라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 혹시 확장해서 운영 이 가능할지는 지속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인데, 나름 양구군에서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답례품도 지금 41개가 선정돼 있는데, 그럼 이 중에서 선정되지 않는 품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한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41개의 답례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특산품에서 41개를 설정을 했지만, 공급 업체 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품목이 2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1개 품목 중에 22개 는 아직 공급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9개 품목은 대부분 1회 이상 선 택을 받았고, 나머지 22개 품목도 공급 업체를 저희가 조속히 선정을 해서 답례 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개 중에서 양구에서 만든 우드 토이, 포 토 액자 공예품이 있는데, 그거는 최근에 선정되는 바람에 아직 신청자가 없었고, 그 외에는 모두 1회 이상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한 번은 다 선택을 받았다?

네.

그럼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이게 선정되도록 업주들이 와서 또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또 많이 하셨는데 또 한 번도 안 되면 조금 그런데, 다행히 품목이 한 번이라도 선택돼서 다행이고, 앞으로 이게 잘 되길 바라고요. 제가 이 번에 양구군민회 송년회에 참석했는데, 직원들이 사과를 직접 깎아서 고향사랑기 부제를 홍보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잔잔한, 그 런 사람의 가슴 울리는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구군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는 공무원들이 사실 취업 1순위였고 그랬는데, 요즘은 유튜버, 운동선수, 의사가 1순위고, 공무원은 지금 많이 밀렸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하락됐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양구군 신규 공무원 퇴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2년 정도로 보면?

2022년도에 의원면직한 직원이 6명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현재까지 16명이 의원면직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7급 이하의 8급, 9 급 신규자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16명이에요?

네. 올해 의원면직자가 6급이 1명이고, 7급이 한두 명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8급과 9급입니다.

그만두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지금 공무원이란 공직에 대한 메리트가 사실 약해지는 현상은 현재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급여 면에서 사실 9급, 8급 직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합니 다. 그리고 각종 업무도 과중하고, 또 악성 민원 등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 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의원면직 사유의 상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있어야 되고, 근무 환경 이나 처우 개선도 수반되어야 하고,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정책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보면 방송에는 교육계 선생님들이 갑질 민원 당하다가 당 하다가 그걸 사회 이슈화시켜서 교육청에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 리 양구도 일례로 양성평등대회 때 또 우리 직원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지 금 당하였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셨던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무원 노조 를 통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저희 내부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저희가 어떤 장치 나 계획을 마련한다고 해서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 인 것 같고요. 그런 공직과 일반 사이의 공감대나 소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 식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그 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누구를 잘못했다, 못했다. ‘ 그걸 따지기 전에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다 생 각의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갑질 민원이 점점 많아지고, 사실 신규 직원 9급이나,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들들이 와서 지금 근무를 하는데, 사회생활도 부족한 사람들이 갑질 민원을 당하면 그 어린 직원들이 그걸 당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사실 20년, 30년 양구군을 위해서 일을 해야 양구군의 큰 인재로 발전할 수 있는데, 사실 한 1년, 2년 하다 그만두 면 양구군에서도 큰 인력 손실이거든요. 이게 이제는 본인이 해결하는 그런 시절 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 내가 뭘 모든 걸 다 하겠다. ‘ 그 런 시절은 아닌 것 같고, 이거를 군 차원에서 대응을 해주고, 그분이 마음이 아프 면 병원을 데려가 주고, 또 휴직을 하든가 하는 그런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요? 그리고 또 이게 직장 왕따나 또 상사의 괴롭힘도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규 공직자가 저희 조직 내에서 적응하는 것은 사실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 럼 선배 공무원들이나 경험이 많은 주변 동료들, 또 이런 상호 신뢰하고 또 존중 하는 그런 분위기도 필요할뿐더러, 선배 공직자나 주변에서 멘토링 제도처럼 멘 토와 멘티 역할을 해서 어려운 부분이나 또 기타 문제가 생겼을 때 각종 조언도 해주고 조력도 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신규직이나 하위직 공 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기획실에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너무 성 과 위주의 근무 환경은 힘들다, 직원들이." 숨 쉴 공간을 줘야 되는데, 사실 1등 하고 2등 하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사실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좋은 아 이디어도 나오고 직장생활을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직원들한테 법적 문제가 생긴다면 군청 변호사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 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김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겹 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행감 요구자료 8페이지입니다. 23년도 1월부터 10월 31 일까지 예산 대비 예산 잔액이 30% 이상 남은 사업이 잔액 비율이 100%가 된 게 지금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잔 액 집행이 안 된 사업은 명시이월로 차기 연도로 넘어갈 계획이신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잔액이 100% 모두 남아 있는 사업, 방금 말씀하신 우선 세 가지 위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 우리 도민운동 같은 경우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이게 그런데 1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였 고 또 군부대에 지원하는 시설 사업인데 사단에서 최종 사업을 3, 4분기 이후에 확정을 지어주는 바람에 약간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 현재 사업 중이고 조만간에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은 모두 100%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아까 김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 렸고, 민방위 대원 방독면 보급도 현재 조달 구매 요구 중으로 조만간 전액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들은 추경에 반영된 부분으로 시기적으로 늦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머스트 바이 아이템이나 브랜드 홍보 마케팅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계속 다양한 항목들을 연계해서 발굴 진 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2월 해서 내년도 축제 시에 또 병행해서 진행 예 정으로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환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워낙에 진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9건이나 되는 거는 조금 과한 것 같 습니다. 사업이 잔액이 남지 않고 잘 소요될 수 있게 잘 추진하길 부탁드리겠습 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행감 요구 자료 15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기금 활용 사업 추진 실적에 문화예술 삼매경 프 로젝트 집행률이 4%, 해안야생화공원 사업도 4%, 해안야생화공원 육성 사업 4% 로 평균 집행률이 28%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사업 진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계획 수립 과 사업 확정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단위 사업별로는 또 소관 부서들로 분장이 되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 지 사업들은 아주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2년, 23년 사 업이 22년 후반기에 최종 확정되면서 곧바로 23년도 이월 하면서 추진하는 관계 로 기본 계획 수립하고 실행 단계까지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된 부분들이 있는 사 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최근에 집행률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적으 로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조속히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은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살펴보실 순 없겠지만, 지금 집행률이 4% 대인 곳도 있습니 다. 문화예술 삼매경은 4%입니다. 이 집행률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독려 부탁드리 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 결과를 보니 까 사업명을 봐서는 ‘ 미니 전원마을 조성 ‘, ‘ 놀러 와, 시골 스튜디오 캠프 ‘ 이런 것들은 사업 목적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이 되는 것 같은데, 컨디션 회복센터, 스 포츠 방송 기반 조성, 스마트 공유 오피스 등은 사업명으로 봐서는 지방소멸대응 기금하고 목적과는 조금 먼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지역에서 주도하는 다운탑 방식의 재정 사업입니다. 소멸위기대응을 위한 재정 사업이지만 지방에서 지방 현실과 여건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스포츠 관 련된 부분이나 관계인구 또 생활인구와 연계된 사업들로 저희가 계획을 했던 부 분입니다. 스포츠와 관련된 부분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스포츠 마케팅이 저희 지 역 경제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고 구상했을 때는 물론 정주여건이 가장, 인구 정착 · 정주가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자 리 창출과 관계인구, 생활인구를 늘리는 사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런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매년 1조씩 10년간 10조를 지방에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도시교통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정선군에서는 버스 공영제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버 스 공영제를 하고 있는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양구군보다 등급이 높습니다. B 등 급입니다. 그런데 현재 양구군은 지금 C 등급으로 한 단계 아래 등급에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에 버스 공영제가 조금 부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도 지금 버스 공영제가 가시화되는 단계에 도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TF 도 구성을 하고 공영제에 접근하는 과정 중에서 소 멸대응기금과 말씀하신 대로 연계가 이미 된 지자체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 사례 나 현황도 접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저희도 다음번 25년도 계획 수립 때 반영 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정주여건 개선, 인구 증가의 그 목적에 맞게 버스 공영제도 조금 부합이 되는 것 같으니까 차기 연도 사업 선정에는 반 영될 수 있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VR 게임장하고 스크린 야구장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16페이지입니다. VR 게임장은 25년도 5월에 개장해서 20년도에는 2,800명 970만원, 23년도에는 1,800명 약 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VR 게 임장의 현재 운영 인력하고 대략 월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VR 게임장은 2020년 5월에 개장했 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한참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타이밍이라 저희가 개 장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2회에 걸쳐서 운영이 중단되기도 하였고, 또 그 이후에 군 장병 휴대전화 허용 등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 계 획과 운영 수익이 개장 후 현재까지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20년도부터 현재까 지 수입액은 약 900에서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출액은 현재 공무직 1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 2명이 상주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와 또 제세공과금, 각종 시설 장비 유지에 1년에 약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 습니다.

스크린 야구장도 23년도 6월에 개장해서 1,100명 정도 방문을 하셔서 약 410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자료 요청 사항에 보니까 전기요 금이 VR 게임장은 22년도에 1,270만원, 23년도에 1,210만원, 스크린 야구장은 22년도에 280만원, 23년도에 약 47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두 곳 모두 양구 군민 들하고 양구군의 군인들이 여가 시간 활용 목적으로 활용돼서 수익 사업으로 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군데 모두 수익금으로 전기요금도 지금 내는 게 조금 벅찬 상황인데,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VR 게임장하고 스크 린 야구장은 저희 군에서 수익 사업으로 시작했다기보다는 지역 청소년과 군장병 을 대상으로 한 복지 편의시설 확충 차원에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VR 게임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환경 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것이 사실이고, 그 대신 스크린 야구장은 올해 6월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아 직까지 6개월 정도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VR 게임장은 금년 연말까지 운영 결과나 성과를 분석을 해서 지 속 운영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 스크린 야구장은 금년 개장을 했기 때문에 우선 지역 청소년이나 군부대 또 기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하고, 또 연말 매년 성과 분석을 통해서 개선 방안이 있다면 필요성에 따라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우선은 이용률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스크린 야구장은 금년도 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VR 게임장은 금년 말까지 성과 분석을 통해서 지 속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 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VR 게임장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이 지금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면적 으로 재검토하셔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스크린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사 업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겨울철이나 아니면 우천시 그리고 야구라는 그 특 성상 게임이 상당히 재밌는데, 홍보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메아리나 이런 데 홍보하셔서, 지금 스크린 야구장이 국정면에 있는 걸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공간도 잘 활용이 돼서 군민들 그다음에 군인 가족들, 군인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양구군에서는 군 장 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 조례와 양구군 장기복무 제대 군인 등 정책 지원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거나 수행했던 장병과 장 기 복무 제대 군인에게 양구군에서 양구군에 정착할 수 있는 많은 제도가 있는데 도, 어제 20년 동안 군 생활했던 어떤 분이 오셔서 전혀 지원하는 거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자금, 농지 구입 그리고 창업 지원에 관련된 이차보전이 있다. 그리고 여러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다양한 홍보 루트를 통해서 전역을 하거나 전역을 앞둔 군인들에게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 한가족화 운동 추진 지원 조례에는 의무경찰 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의무경찰이 없어졌죠?

의무경찰, 전투경찰은 없어졌습니다.

조례를 손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양구 청춘체육관 에서 제23회 양성평등대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양구 군민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 이죠.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 행사였지만 의전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 치행정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전에 불만을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 이 발생을 했는데, 지역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폭행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오죽했으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까?"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 는지요?

행사 의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정부 행사 의전의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과 총리 등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도록 기본 매뉴얼은 작성이 되어 있 습니다. 하지만 기관 단체별로 서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초청자나 기본적인 지방자치단체장과 또 지방의회 의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에 대한 좌석 배치나 또 소개 순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은 저희가 편의에 의해서 작 성 운영하는 것이고, 그게 서열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관 단체 장님들께서 행사 시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상 호 간에 조금씩 이해나 배려가 수반된다면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좋은 개선 방안 이 있는지는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에 보면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 의전 서열이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숙한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행사의. 우측 내빈 석에 1열에는 10개의 자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군수, 자리가 하나 비어 있고, 의 장 그다음에 교육장님 그리고 군지부장, 노인회장님 그리고 이장연합회장님과 문 화원장님 그리고 전 군수님 내외 분이 앉으셨습니다. 자리가 하나 비고 총 9분이 앉으셨고요. 그 뒷열 2열에는 전 군수님 내외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앉았죠.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하도 답답해 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 자리 배열에 대해서. "배석에 관련된 자치행정과 행정 계의 검토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원안이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누가 봐도 이건 오해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있다. 즉, 앞에 두 분을 네 분을 앉히시든가, 아니면 정 곤란하면 두 분을 빼서 뒷열에 앉 히시든가 이런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들 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 각을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배석이었기 때문에

실과소 읍면 또 유관기관이나 유관단체 주관 각종 행사 또 의전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일부는 자문 내지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 순서 나 의전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그날 행사에 대한 좌석 배치는 제 기억으 로는 메인 초청자와 VIP 를 대상으로 해서 전면 1열, 2열을 저희가 적정한 배치, 저희는 예시입니다. "이렇게 배치되는 게 적합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당 유관 부서와 단체 관계 부서에 전달을 했고, 그러나 그 당일에 3, 4, 5열 이후에 전반 적으로 네임텍이 붙고 좌석이 실제 확정된 거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하고는 같 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지 역 인사 명부 있죠?

있습니다.

거기에 양구군의회 의장이 몇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까?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동격으로 단체장 바 로 뒤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쭉회가 어떤 모임 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군청 공직자 배우자들의 사적인 민 간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간부 공무원의 배우자, 여성 배우자의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 사적 모임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센터에 봉사단체로 등록 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사 때 철쭉회장이 소개가 돼요, 사적 모임 의 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때가 때이니 만큼 " OO 국회의원님 사모님, OO 교육장님 사모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 철쭉회장이 소개가 되면 다른 일반 기관 사회단체장은 다 소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군수님 사모님으로 소개하는 것이 맞다.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쭉회도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의 한 개의 분과 여성 단 체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러면 그 분과에 소속돼 있는 단체 회원이면 다 소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모님으로 소개하는 게 맞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와 의전은 떼려야 뗄 수가 없죠. 본 위원장은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 테이프 커팅 이런 건 안 합니다. 꽃사지 이런 거 받기 싫 어합니다. 하지만 선출직이나 단체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의전상의 문제로 행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3 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구군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 상기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조근묵.

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서비 스과 업무 소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숙 민원행정 담당입니다. 노나라 토 지 관리 담당입니다. 최진희 공간정보 담당은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 다. 김용도 건축 담당입니다. 성용진 주택 담당입니다. 임선욱 지적재조사 담당입 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민원서비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 현황과 8쪽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공무원 친절 서비스 교육 및 역량 업무 강화입니다. 소통과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친절 전문 교육은 물론 민원실의 업무 환경 및 근무 여건의 지속적인 보완 및 개 선을 통하여 보다 나은 고객 감동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 다. 고객 중심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일반 민원 9,095건, 고충 민원 8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고객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 해소를 통해 대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민원 만족 도 조사 등 민원 처리 실태를 확인 분석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 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소규모 생활환경 기동 처리 사업입니다. 가로등 보수 및 생활민원 1,470건과 취약계층 소규모 집수리 지원 사업 2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항상 신속한 생활민원 기동 처리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편의를 지속적 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지적 민원 ‘ 하 나 더 ‘ 서비스입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320건, 지목변경 취득세 납부 안내 160건, 건축물대장 연계 정비 1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관리 공부의 현행화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관성 있는 책임행정으로 신 뢰받는 행정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개별 공시지 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입니다. 23년도 총 9만 5,055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과 의견 및 이의 신청을 거쳐 최종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24년 1월 1일 기준 조사를 위한 계획 수립과 준비를 추진 중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여 과세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지적공부 토지 이동 정리입니다. 지적기준점 현황 조사 2,772점, 측량 검사 141건, 738페이지를 추진 하였고, 토지 지적공부, 토지 이동 정리 6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각종 행정 및 민원의 기초 자료인 지적정보 및 공부를 현행화를 통해서 공신력을 제고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및 부동산 중개업 관리 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및 부동산 관리 중개업소 11개소 지도 점검 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내실 있는 업무 추진과 점검으로 거래 관련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 및 운영입니다. 개발 사업 182건 중 24건에 대하여 부과 대상 고지 하였습니다. 수사 확인 등 검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영구 보존 지적 문서 전산화 사업입니다. 구 토지대장 등 영구 보존 문서 45만 9,656 면을 디지털 데이터로 전산 스캐닝 및 구조화를 통해서 변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 입니다. 전산 완료 후 통합 관리 시스템을 별도 구축하여 영구 보존 문서의 훼손 을 방지하고 온라인 검색을 통한 신속한 민원 편의 및 행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 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국토정중앙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 2년 차로 국토정중앙면 2단계 사업지구 내 도로, 상하수 도 및 지하시설물 측량 및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구축된 자료는 기 운영 중인 공간정보 시스템에 탑재해 각종 행정 업무에 활용토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은 21쪽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및 건물정보 등록 사업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및 건물 정보의 전산화를 통해서 기록물의 영구 보존을 체계화하고, 각종 운영 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공간정보 관련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조상 땅 찾기 및 상 속재산 조회 140여 건을 처리하였고, 공간 정보 제공 하반기에 12건을 처리하였 습니다. 토지 이동 등기촉탁 3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생활화 사업입니다. 도로 명 주소 정보 시설물 일제 조사, 주요 주소 정보 시설물 설치와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국가지점번호 일제 조사 등 기 활용 중인 도로명 주소, 시설물 등 위치 정 보의 유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도로명 주소의 정비를 통해 안전 한 생활환경 조성과 생활 편의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지역 의 아름다운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 나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 시상할 계획입니 다. 지속적인 사업 홍보로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불법 건축 물 예방 및 단속입니다. 위반 사항의 발생 전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중점으로 추진 중이며, 지속적인 예방 단속을 통해 지역 내 건전한 건축 문화 조 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건축물 통합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다중 이용물의 전기안전점검 실시와 미비점 등을 보 완하고, 건축물 해체 허가 등 건축물 관리 행정을 통한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마을 정비형 공동주택 사업입니다. 마을 정비형 공동주택은 현재 5 ~8 층 골조 공사를 진행 중이며, 12월까지 골조를 완료 하고, 내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을,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는 아스콘 표층 공사를 제외한 전 공정을 완료하여 현 재 공사 중단 중이며, 공동주택 부지 포장과 연계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대출 이자를 최대 2, 3%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0가구 15억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 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입니다. 청년층 월세 지원 사업으로 올해 4건,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서민 임대 아파트 입주자 관리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주 대상자를 선 정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 및 강원도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외에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서 장애인 주택 제조 사업 5가구와 강원도 수선유지 주거지원 4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주거급여에서 소외된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매월 임차급여로 지원하고, 자가주택은 수선유지급여로 금년 29동을 LH 위탁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농어촌 주 택 계약 사업 및 설계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과 무주택 서 민의 건축 비용을 저금리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9동을 추진중에 있으 며, 쾌적한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 증가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 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방치된 빈집 철거 등 활 용을 통하여 쾌적한 마을 환경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 31동을 철거 정비 중 에 있으며, 환경과의 슬레이트 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습 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간판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노후 간판 교체 비 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39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정비하고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총 3개소에 대하여 추진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공용 사용 부분에 관리에 필요한 유지 비용을 지원, 체계적인 지역공동체 자치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 다. 개별 불부합지 조사 정리입니다. 연속된 10필지 미만의 소규모 개별 불부합 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수조사 대상 필지 1만 4,330필 지에 대하여 조사 검토 중이며, 대상지별로 등록 관리하게 됩니다. 향후 사업 추 진 시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세계측지계 이관입니다. 수치지역인 토지구획 정리 및 경계 지역에 대한 지역 측지계 기반의 지적공부 4,520필지에 대하여 세계측지계로 변 환하여 부동산공부 시스템에 등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23년도 국토 정중원 두무리지구에 대하여 1필지 측량 및 현 황 조사를 완료하고 경계결정을 통해 지적확정 예정 조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24년도 경계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 민원 ‘ 하나 더 ‘ 서비스로 행안부 와 강원도로부터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 말씀드리고요. ‘ 하나 더 ‘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 민원 같은 경우에 행 정의 기본 자료로 쓰이는 자료인데, 토지 이동 같은 경우에 토지 이동으로 인해 서 각종 공부들이 변경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변경 사항에 대해서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정리를 해서 협업을 통해서 일 괄 정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세금이라든지 이런 안내 부 분까지 저희가 강화를 해서 그런 것들이 행정 내부에서 그 시스템을 조금 강화를 했다고 보고,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조금 많이 평가를 받아서 좋은 평가를 받 은 것 같습니다.

최일선에서 항상 친절하게 민원인들을 대해 주시고 도움 주신 민원실 담당자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주민들을 위 한 좋은 아이디어를 더 발굴해 주시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반드시 뒤따라 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규모 생활민원 기동처리 사업입니다. 어제 읍면 보고에서 들으니 기동처리반과 협조해서 읍면 생활 민원을 처리한다고 하던 데, 5개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5개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소규모 집수리, 가로등 민원 등 업무 처리를 하기에는 지금 7,500만원이라는 사업비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 사업 비로 생활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까지로는 재료비라든지 집수리 비용에 크게 부족한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외부 작업들을 하는 상황이어서 기계 장비 노후화에 따른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비용은 추가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이고요.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된다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전 군민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추경 시에 예산을 적절히 상정하셔서 더 많은 주민들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 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7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 습니다. 2023년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국도비 보조금 사업 중 예산 대비 예 산 잔액 30% 이상 남은 사업이 5건이 올라왔습니다. 2건은 공공건축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틈새공원 조성 이 2건은 예산 수령이 조금 늦어져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2건은 대상자가 없어서 추진이 안 되는 것 같 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 리모델링 사업은 하반기 에 예산이 투입되면서 설계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12월 정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집행이 조 금 지연된 상황이고요. 공공임대주택 틈새공원도 지금 설계가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아마 내년도에 지출할 예정이고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하고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 지원 사업은 저희가 사업 계획 후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적합한 대상자가 신청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도시 정도의 그런 기준에 맞는 사업이어서 저희 시군 쪽 에서는 대상자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적합 신청 대상 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잔액 비율이 68.8%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예산 운영에 인 력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는데, 사실상 시군 단위에서 건축사라든지 구조기술사 라든지 하는 그런 인력들을 확보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도록 중앙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 금 검토중에 있긴 한데, 저희가 시군 단위에서 구조기술사라든지 건축사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거의 어렵다고 보고, 저희가 도 단위쯤의 통합이라든 지 일정 구역에 모여 있는 인접 시군들을 모아서 그런 인력을 구성하는 쪽으로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예산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광역도시나 인구 50만 명에서 대상 지역이었는데, 올 해 6월 11일부터 노후 건물 비율이 전국 30% 이상, 인구 50만 이하의 지자체에 는 대상 지역이 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군은 이 건축법에 따라서 지 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지역에 해당이 되는가요?

각 시군이 공히 설치 대상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실 정적으로는 인력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인력 확보가 군 단위에서는 거의 불가 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 의하면 강원도에서는 현재 원주시만 해 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 전문 인력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사업이 잘 추진이 되기 어 려운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국으로 만약에 대상 지역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사업비를 늘려서든 아니면 다른 인근 시군과 협조 를 하셔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실적 자료 12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고 객 중심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양구군청 민원실에 1년에 내방객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원 체크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여권이 1,600명, 주민등록 관련해서 1,700명 정도, 자동차 관련이 한 2만 5,000 건 정도 되고요. 지적공부 관련해서 한 2,000건 됩니다. 그래서 총 한 3만 건 내 외의 내방객이 방문했던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총 3만 9,919명이 내방한 걸로 파 악이 됐습니다.

올해 행감 자료에 지금 3만 9,919명이 내방하셨다고 말씀해 주 셨는데, 본 위원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거동 불편자의 비율이 내방객 중 얼마 큼 되는지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개인정보 때문에 파악이 불가하다고 말씀해 주 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략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한 10%에서 한 1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상당수의 비율이 되실 거라 추측이 됩니 다. 과장님, 혹시 군청 입구에서 들어오셔서 도보나 아니면 차에서 내려서 오셔서 계단을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계단이 몇 계단 되시는지 혹시 세어보셨나요?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세워보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든 도보로 들어오든 첫 계단이 16개입니다. 그리고 다섯 발자국에서 여섯 발자국 정도 이동을 하고 두 번째 계단이 5개 계단입니다. 세무회계과에 공감 카페 운영 현황 자료 요청을 했 는데 공감 카페에는 일평균 방문객이 34명, 2월에 644명부터 10월에는 849명까 지 월평균 공감 카페 이용하시는 분이 684명 정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민원실은 월평균 3,991명, 공감 카페는 월평균 68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방문객 이 5.5배 더 많습니다. 거동 불편자나 어르신들이 계단을 이용하셔서 민원실을 방문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건축물 구조로 봐서는 고령자분들이나 거동 불 편하신 분들은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사실상 지금 세무회계과에서도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본청 전면 우측 부분에다가 마련을 해놓은 상황이고, 거기 서 접근한다고 그러면 조금 접근하기가 조금 용이한데, 기본 공감 카페 부분이나 정문 쪽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조금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조 적으로 해결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민원인 전용 주차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해서 1층 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 계속 확보토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 공감 카페를 이미 사업을 시행하셔서 다시 변경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민원실하고 세무회계과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동 불편자나 어르신들이 민원실을 이용하시는 데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혹여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공감 카페 쪽에서도 민원 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나 거동 불편자분들이 민원실을 잘 이용 하실 수 있게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공감 카페에서 접견을 하거나 이 런 부분들은 아직 정착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상 민원인들이 요청을 하시면 그 쪽으로 내려가서 충분히 저희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그 런 부분들이 정착이 안 됐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홍보를 하 거나 이런 부분, 공감 카페까지만 오셔도 저희가 민원 담당자가 내려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나 거동 불편자분들이 민원실 을 편하게 이용하게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2023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에 보면 아쉬 운 점에 "건축 인허가 시, 도로 확보 문제로 인한 건축 포기 사례 증가"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군수님 읍면동 다니면서 한 포기 사례가 보면 거의 개인 도로 부지 등 사용 갈등으로 지연 포기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해결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의 국공유지화를 통한 공공재 제공 필요" 이렇 게 돼 있거든요. 같이 사용하면서 ‘ 내 땅은 지나가지 못한다. ‘ 그런 사례로 다 이 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홍천인지 어느 지역에 보니깐 자투리 땅을 군에서 매입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도로의 국공유지화를 통한 공공재 제공 필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말인가요?

인제군 쪽에서 아마 지금 현황 도로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어쨌든 간에 지 금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재 성격을 띠는 부분이라 공공에 서 소유하고 있어야 대다수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저희도 임직원처럼 그런,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국공유지화 하는 방안들을 지금 계 속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유는 그런 도로 문제가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아쉬운 점으로 이 렇게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조금 인제군처럼 우리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도로 도 다 만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로고, 또 이런 도로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가 지연되면 개인도 피해가 입을 수 있고, 또 군 자체 건설하는 데도 또 많은 비용 이 추가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아마 조례 개정이나 법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정 사야 될 도로에 있는 땅이면 군에서 매입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계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검 토를 해봐야 되는, 어쨌든 도로 문제는 해결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도 인 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이 지금 LH 에서 건설 중이잖아 요?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몇 평이나 되냐? 언 제 공고를 하냐?" 그렇게 관심이 많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략하 게 주민들이 금방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입주자 모집은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내년 3월이나 4월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은 2024년 10월 24일 이 준공 예정일인데, 입주는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아마 시작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예정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 매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00세대 중에 20세대만 저소득으로 나가는 거죠?

네. 저소득층은 원래 기본적으로 대상자이긴 한데, 영 구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기 때문 에 20세대는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80세대 에 대해서는 LH 에서 일반 입주라든지 현장이라든지 온라인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평수가 몇 평, 몇 평 되죠?

지금 영구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급 면적 포함해 서 12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임대주택이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14평형 이 한 24세대 정도 있고, 16평형이 약 28세대, 그다음에 제일 큰 22평형이 28세 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집은 계속 잘 짓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내년 10월에 잘 분양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양구 지역에 서희 아파트나 석미모닝 아파트 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르는 이유가 보면 그만큼 집이 없 다. 공무원 설문조사를 해보면 "집만 있으면 가족 데리고 양구로 이사 오고 싶은 데 집이 없어 못 온다."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재값이 비싸 니까 개인이 짓는 집이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민자유치를 생각해서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것을 한번 군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주택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요. 민간 사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건 축 부지가 필요한데, 저희가 군부대 비행장이나 지금 거의 주거 지역에서 고층 아파트들을 건축할 수 있는데, 그런 주거 지역이 몇 군데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데 토지 가격이 조금 높고,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쪽이나 이런 쪽에 주거지역을 저희가 군부대 비 행장으로 인해서 높이 제한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100% 주거 지역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사정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필을 하게 되면 도 시계획 쪽에서 주거 지역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돼서 지금 도시계획 지역 인근에 생 산녹지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거지역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것들을 계 속 노력해서 민간 사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볼까 생각 중입 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군에서 마련해 줘야 그분들이 양구 와서 집도 짓고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양구 인구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지만, 그래도 정주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민자유치 공공주택에 대해서 는 군수님하고 담당 부서들 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묵 위 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미 2차 아파트 가 송청 5리죠?

아직 리는, 2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석미 2차 아파트요. 석미 2차 아파트, 의장님께서도 말씀하 신 부분이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석미 2 차 아파트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죠?

임대 의무기간은 총 8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 한 3년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년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께서 특히 어르신들께서 이 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당장 내년에 쫓겨난다. 내년에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아직 입주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 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렇게 말씀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나 봐 요. 그래서 이게 이장님이나 아니면 노인회장님을 통해서라도 석미 2차 아파트 주민들께서 거주하시는데 아직은 불편함이 없고, "추후에 2026년도 이후에는 어 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거주하시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입주자 대표나 이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그 부분 을 상세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조금 불안해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래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 요?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안면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주민들 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들어보셨는지요, 과장님?

네. 많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죠. 캠코에서 매각하는 금액을 개간비 60% 를 적용해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 지적조사로 인해서 양구군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자가 공시가격 개간비를 적용받지 못하고 취득해야 되는 그 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적재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개간비를 60%를 적용받아서 매입할 수 있는데,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캠코의 땅 을 양구군에서 군 유지로 편입하고 다시 공시가격으로 양구군에서 취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 은 현실 경계로 저희가 경계 확정을 통해서 지적 면적이 늘고 줄고 하는 부분들 이 있는데, 그 늘고 줄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캠코, 그러니까 국유지가 개인 사유 지 속에 포함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군에서 매입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 고요. 그 경계에 있는 소유자 간의 합의 경계를 통해서 그 경계를 확정하고, 저희 가 예를 들어서 해안면 지적재조사 부분 중에 개인 사유지하고 캠코와 그 사이에 있는 부분들에서 본인들이 원해서 경계를 이렇게 해달라고 정리해서 요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경계결정을 한 상황인데, 지금 개간비 산정이 그 후에 이루어지면 서 약간 먼저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조금 가지신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 다.

개선점은 없을까요?

지금 만약에,

캠코하고 양구군하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 정산이 된 상태는 아니죠?

1단계 부분은 정산이 됐고요. 만대리, 오유리, 월산리 쪽은 일단 1단계 지번은 거의 정산을 한 상황이고, 2단계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조정금 관련하고 개간비가 연결이 되면 사실 상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거의 어려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산이 끝나면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경계결정 이후에는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 의 없습니다. 일단 그 합의 경계가 결정이 돼서 조정금은 최후적으로 늘어나고 줄은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금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경계확정 이후에는 거의 변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는 알고 계실 테니까 기술 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워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3 년도 민원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평생교육과장 박현정. 상기 본인은 2023년도 행 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30 일. 증인 박현정.

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박현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성춘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조혜경 평생학습팀장입니 다. 김미현 청소년팀장입니다. 조해국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 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 현황과 6페이지 2023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 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입니다. 사업 개요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 복지부 협의와 조례 제정 및 공포를 마치고 지난 5월에 1학기 등록금을 255명에 게 5억 4,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9월에는 2학기 등록금을 255명에 5억 6,900 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장전입, 중복수혜 등 부정 수급에 대해 수시로 모 니터링하겠습니다. 10페이지 창의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지원 110명, 메가스터디, 메가패스 수강권 30명, 강남 인강 수강권 188 명 지원하였으며, 에듀센터에서는 영어 뮤지컬, 과학 캠프, 영어 캠프 등 4개 프 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만족도 분석 및 학습 진도율을 모니터링하고 스피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진로 진학 지원입니다. 양구고, 양구여고의 대학 입시 지원 사업을 공모로 추진하여 양구고에 4,000만원, 양구여 고에 2,5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으며, 강원외고는 양구 비전학급 운영비로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양구고, 양구여고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대학 입시 컨설팅을 7월과 11월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 고등 교 육 지원입니다.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추천 6명과 방학 중 부업 활동으로 연인원 368명에 3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024년 겨울 방학 부업활동 참여 대학생 120명을 신청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장학회 운영입니다. 먼저, 양록장학회입니다. 양록장학기금은 10월 말 기준 144억 142만 9,000원이 며, 일반 회계에서 기금으로 5억 7,000만원 전출했습니다. 올해 427명의 학생에 게 6억 5,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경림아파트 7동을 교원 숙소로 지원하였 으며, 양록장학회 총회 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완료하였습 니다. 연말까지 학교장 추천을 받아 신설된 교원 장려금을 10명에 2,000만원 지 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회입니다. 기금 총액은 77억 9,868만 3,000원이며, 기금 전출금은 2억 3,000만원입니다. 장학금은 연인원 115명에 5,750만원, 교원 숙소 13동, 교원 장려금 4명에 2,300만원을 지원하였 으며, 연말까지 교원 장려금 20명에게 1,81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양구군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사업 개요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 서관 기본 운영 계획 용역을 마치고, 문체부 타당성 사전평가는 적정으로, 강원도 재정투자심사는 조건부 추진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공공도서관 컨설팅에 참여하였 으며, 지난 11월 2024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 가내시 통보받았습니다. 앞 으로 도서관 중장기 발전 방안 및 건축 계획 수립 용역을 2024년 3월까지 실시 하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근수근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입 니다. 사업 개요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건축공사 착공하여 현 재 공정률 65%입니다. 12월 중 일기 사정을 고려하여 공사 중지할 예정이며, 내 년 재착공하여 내부 인테리어 및 물품 구입 등 공사 완료하여 2024년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군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입니다. 지금까지 군 장병 온라인 강좌 운영으로 6강좌 270명, 군 장병 1인 1악기 강좌 운영으로 4강 좌 66명이 참여하였으며, 제대 예정 군장병 내일 평생학습은 소형 건설기계 자격 증을 취득한 7명에게 26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1사단과 긴밀히 협력 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8페이지 문화 교육 운영입니다. 농한기를 이용 한 어르신 디지털 방문 교육을 9개소 50명 실시하였으며, 과기부 주간 디지털 배 움터도 5개소 운영하였습니다. 교육부 주관 성인문해교육 지원 공모 사업 선정된 3개 학당을 포함하여 현재 총 17개 문화학당이 개설되어 60여 명이 수강하고 있 습니다. 문해학당 문화 체험의 날을 운영하여 영화 관람 및 작은 도서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평창에서 개최된 강원도 문해의 달 참가와 양구군 평생학습 어울 림 축제에 시화 작품 전시, 아고라 참여, 홍보부스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9 페이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운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 구군, 인제군, 화천군, 강원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강좌는 도시 숲 조성 및 보호 교육, 의사소통 관계 전문가 과정 등 4개 과정 운영하였으며, 국 토정중앙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지역 캠퍼스 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20페이지 양구 더 나 은 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양구교육지원청, 양구군과 업무협약 을 통해 2023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관내 58개 학생 동아 리에 활동비 6,900만원, 여름 방학 중 초등 돌봄 교실 2주 운영 30명에 2,000만 원, 중학생 미래설계 캠프 운영 6개교에 5,000만원, 학생 동아리 페스티벌 개최 1회 6,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교육경비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2023 년 교육경비는 학력 향상, 진로 적성, 시설 개선 등의 목적으로 16억 5,800만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발전위원회 자문 및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4년 교육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교육복지를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3페이지 방과 후 초등 돌봄 교실 연장 운영입 니다. 지금까지 돌봄 전담 인력을 2명 채용하여 양구초, 비봉초에 돌봄 교실 2개 실을 개소하였으며, 참여 학생은 초등 1학년부터 4학년까지 8명입니다. 이용률 저조로 2024년부터는 방학 중 초등 돌봄으로 사업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고등학교 입학생 진로문화 탐방입니다. 5월에 양구여고 신입생 69명이 연세대와 일산 mbc 를, 6월에는 양구여고 신입생 71명이 한양대와 미래연구소를 다녀왔으며, 강원외고는 겨울방학 중에 서울대와 연세대 탐방할 계획입니다. 2024년부터는 각 고등학교에 교육경비로 지원하여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25페이 지 국토정중앙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사업 개요는 보고서로 대신하겠 습니다. 2022년 7월에 착공하여 지난 11월 개관하였습니다. 다목적실, 정보검색 실, 댄스 연습실, 강의실, 스터디 카페, 노래 연습기 등 다양한 시설을 많은 청소 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비가림 시설 및 안전 울타리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환경 개선입 니다. 사업 개요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수련관 사무실 리 모델링, CCTV 관제시설 통합, 청소년 수련관 야외 수영장 관리동 철거 및 이동식 으로 재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양구읍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사용하고 있 는 양구읍사무소 2층은 양구읍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고 청소년들도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서 올해 연말까지만 운영하고, 2024년부터는 청 소년 지도사를 청소년 수련관 본관으로 이동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7페 이지 청소년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입니다. 사업 개요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국비 사업인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여성 청소년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외 군 자체 사업은 반기별로 각급 학교 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상반기에는 642명에게 생리용품 세트를 택배 배송하였 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 중으로 신청받은 668명에게 생리용품 세트를 택배 배송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양구군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개요는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건축 공사 착공하여 공정률 75%이며 현재 동절기 공 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육아 나눔터, 다목적 소통 공간 내부 인테리어 공사, 물품 구입 등을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 30페이지 다 함께 돌봄 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정림리에 건립 중인 가족 센터 내에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차량 구입 의뢰하 였으며, 내년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 차량 운행 등록, 종사자 채용 등 준비를 마 치고, 2024년 상반기 가족센터 준공에 맞춰 운영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결혼 이민자 지역 특화 사업입니다. 관내 결혼 이민자 172명을 대상으로 인력풀 운영, 동아리 활동,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결혼 이민자 인력풀 운영 5개 사업에 7명 67회기, 동아리 활동 지원 4팀에 32명 700만원, 직업훈련 컨설팅 22 명, 교육 이수 6명, 취업 2명이며, 앞으로 강사 채용 1명, 동아리 활동비 지원 200만원, 직업훈련 지원 1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 개요와 추진 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앞 으로 드림스타트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가족 사업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센터 프로 그램 57개 운영,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17가구 58명, 결 혼 이민자 다이음 강사 채용 2명 및 교육 운영 12회 201명, 아이 돌보미 신규 채 용 6명 및 서비스 연계 404가정에 9,737건이며, 앞으로 가족, 다문화, 아동 등 각계 각층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4페이지 가족 상담 프로그램 운 영입니다. 상담원 위촉 2명, 상담 운영 75명에 39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년 집단 상담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부모와 아동의 정서적 안정 지 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 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추진 실적 9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 다. 양구군에서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양구군의 대학교에 진학하 는 학생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3년도에 20억으로 상반기, 하반기 에 대략 한 500명의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셨다고 되어 있고, 24년도에는 17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 같습니다. 양구군에서 졸업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 생은 대략 숫자가 얼마큼 될까요?

양구고, 양구여고에서 115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 신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진학률은 저희가 8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의 학생들은 대학교를 여러 가지 사정, 다른 진로나 아니면 가정환경,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대학교를 진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20%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소탈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낄 것 같 은데, 이 학생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다른 방법은 강구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대학교에 미진학하는 학생들은 분류가 학생에서 청년으 로 도입이 되면서 경제과의 청년 취업 제도나 진로 교육 같은 그런 방향 쪽으로 지원 제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학생 교육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대학 미진학자에 대한 지원 제도는 없습니다.

양구 군민으로서 양구군에서 거주를 하시는 부모님과 그다음에 양구군에서 졸업을 하는 똑같은 동등한 조건의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은 대학 교에 진학을 하면서 국가장학금을 군비로 지원을 받고, 반면에 20%의 학생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양구 군민으로서 양구군에 세금을 내시고 양구군에 거주하시는 부모님들과 학생들인데,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추진실적 15페이지입니다. 수근수근 복합커뮤니센터 건 립입니다. 현재 잘 추진이 되고 준공도 앞두고 있는데, 수근수근 복합센터의 정확 한 사용 목적이나 계획이 세워진 게 있나요?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래서 기획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올해 1월에서부터 평생학습관으로 사용 목적이 구체화 돼서 올 1월부터 저희 과로 사업이 이관돼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에 보니까 조리실, 공방실, 컨퍼런스룸 대중소, GX 룸, 동아리실, 사무실, 컴퓨터실, 유아 프로그램실 등이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 룸이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회의실 같은 …….

GX 룸은요?

GX 룸은 무용이나 마루 바닥에 거울 설비돼 있고 이런.

본 위원이 정확하게 시설의 환경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조 리실이나 컴퓨터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똑같은 사무실인 것 같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무실인데, 이게 지금 시내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나 아니 면 문화복지센터에 있는 그런 기능들이 그쪽으로 이전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문화복지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평생학습 강좌가 그쪽으로 다 이동돼서,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잘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내에도 보면 여성회관이나 중앙시 장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 DMZ 경제순환센터 등에 많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런 사무실도 잘 활용이 못 되고 있는데, 정림리 다리 건너서 수근수근 복합센터 가 건립이 되면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용이 조금 저조할 수도 있는 부분 이 있는 것 같아서, 강좌나 이런 걸 개설하실 때 주민 수요 조사 꼭 하셔서 그 강좌가 꼭 필요한 강좌를 하셔서 이 수근수근 복합센터 건물이 잘 활용될 수 있 게 미리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를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에 대한 다양한 사업으로 양구 관내의 초중고등학생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중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서 양구 관내 중고등학생의 신입생이나 전학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1인당 31만 4,000원을 지원해 주고 계 시는데, 그 대상 학생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요?

중고등학생 1학년 학생, 외고 포함해서 다고요. 이 사업 은 내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전담하기로, 군비 부담 없이 도청하고 지자체는 빠 지기로 다 돼 있고, 도교육청에서 전담, 전담하시기로 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교복을 지원해 주시는 부 분도 올바른 방법이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환경오염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타 지 역으로 전학을 가거나 성장 발육 때문에 입지 못하는 교복을 활용해서 무상 교복 물려주기 나눔 행사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양구군에는 지금 현재 그러한 정 책이나 사업이 없죠?

네. 없습니다.

어쨌든 교복이 학생들이 입는다 하더라도 성장 발육이나 아니면 전학 때문에 입을 만한 교복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군에서 주도를 하든지 군에서 주도가 힘들다고 그러면 중고등학교랑 협의하 고 그다음에 양구군의 다른 단체 등과 협의해서 그 학생들이 교복을 필요 없다고 버리지 않게 하는 그런 게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 다.

네. 교복 물려주기를 한번 학교나 청소년들하고 한번 얘기 나눠보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 속 요청드렸던 부분입니다. 면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학원 이용 시 교통 편의를 제공하자고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24 년도에 시범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설명에 조금 참고하시라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6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간략하게 기재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6페이 지 보시면 하단에 ‘2024 년 청소년 교육문화 택시 지원 시범사업 계획 수립 중 ‘ 그 사업인데요. 택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쿠폰 지급식으로 해서 학생당 한 달 에 쿠폰 2개씩 해서 방산하고 해안에 초중까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읍으로 나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들어올 때는 택시만 타고, 애들 한 삼삼오오 모여서, 한 3명이나 4명 모여서 같이 타면 한 달 에 3 ~4 회 정도는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업비 한 87,000만원 해서, 본 예산에 지금 편성 요구해 놨고요. 내년에 시범으로 방산, 해안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택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이 지금 잘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동면이나 국정면에도 조금 더 접근성이 그분들은 더 좋 으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해 주시 기 바라고요. 이것도 또 타 지자체에 보니까 학원 차량 동승자가 꼭 있어야 되잖 아요? 학원 차량에 동승자들이 있는데, 동승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 분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학원 차량들이 동승자까지 실어서 면지역까지 학원 버 스를 보내면 유류비나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면지역까지 이동하는 게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면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서 국정면이나 동면 정도까지는, 지금 해오름 아파트도 새로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까 지 혹시라도 학원 버스들이 운행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양구군에서 얼마큼의 예산 을 지원을 해서 동승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서 면 지역 학생들의 학원 이용에 대해 학습권 보장을 찾을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10페이지 보면 시 설의 전기요금 자료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국토정 중앙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이 있는데, 여기 전기요금이 동면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동면이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2년도에 조금 많이 나왔고요. 23년에는 또 조금 적게 나오긴 했는데, 그런데 이게 동면이 신축 건물 이라서 그런지 저희도 원인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 정도는 그런데, 해안하고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방과 후 초등 돌봄 연장 교실 운영입니다. 사 실 이거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방과 후 초등 돌봄 교실을 진짜 기대를 많이 하 고 야심 차게 참 준비를 했는데, 이용자가 8명뿐입니다. 그러면 이 8명 애들이 저번에는 "남의 학교 가기 싫어서 애들이 안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유 같습니까?

네. 그게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학교에서 하는 초등 돌봄은 없애고, 2024년부터는 방학 때 초등 돌봄을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방학 중에 초등 돌봄 하면 운영 주체를 지금 관에서 직접 하지 않고, 공고를 해 서 업체를 정하실 그렇게, 업체를 정하시는 이유가, 왜 그렇게 해요?

민간 위탁을,

민간 위탁하는 이유가요?

돌봄 할 수 있는 교사가 직원들에는 자격이 없고요. 직 접 수행하기에는 2주, 4주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9시부터 6시까지 거기서 매달 려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인력 채용을 하느니 민간으로 아예 통으로 맡겨 서 프로그램이랑 다 짜서 인력까지 해서 받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서,

지금 이 돌봄을 방학 중에는 지금 배꼬미 학교에서 지금 돌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여름 방학에 했습니다.

하고 있죠?

네. 했습니다.

그럼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배꼬미 학교하고?

기간이 다르니까 또 응모를 하실 수도 있죠.

배꼬미 학교도 보면 방과 후도 하고 있고 또 다른 과에서 하는 어린이들 돌봄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이 사업하실 때 확 인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돌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족센터에도 돌봄을 또 하고 있잖아요?

다함께 돌봄 이제, 내년 하반기.

하반기부터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평일에.

평일에요?

네. 평일에 오후 저녁 7시까지.

그러면은 이 사업이 학부모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왜 돌봄을, 물론 학원 가기 바쁘고 애들도, 또 왔다 갔다 부모가 하기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학부모님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왜 돌봄을 해야 되는 지, 왜 안 하는지, 어느 정도의 기준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보시고 여기 에 따라서, 우리가 가족센터 건립할 때 또 돌봄 센터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맞 춰서 개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만 좋게 지어놓고 애들이 오지 않으면 다 소 용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가족 내 공동육아나눔터가 또 있더라고요? 그 런데 공동육아나눔터에 보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가족 품앗이도 할 수 있 고 그룹으로 자녀도 돌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자녀 돌봄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육아 나눔터 할 때 아직 인테리어 지 금 하지는 않았죠?

네.

할 때 여기에 대해서도 잘, 부모들이 와서, 이거는 영유아를 위 한 돌봄이잖아요?

미취학 아동이요.

그러니까 영유아를 가진 엄마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미 리 인테리어 계획을 잘 짜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별도로 수자원공사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비가 별도로 있을 시 잘 꾸미려고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내년에 해 야지 맞다." 그래서 올해 사업 추진 다 했다가 조금 미뤄서 내년에 2월에 하게 됐 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인테리어 공사비가 1억이 보고서에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됐나 궁금한데,

돈 다시 세입 결의해서 우선 보관해 놨고요. 이월해서 쓰려고요.

이월해서 쓰려고요?

네. 그게 수근수근하고 준공을 맞추다 보니까 수근수근 이 공정률 맞추다 보니까 내부 인테리어 먼저 해놓으면 망가진다고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다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돈이랑 다 넣어놨다가 기다 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결혼 이민자 지역 특화 사업입니 다. 사실 이 사업은 제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인력풀, 동 아리 활동, 직업 훈련인데, 이 동아리 활동 모임에서 이분들이 음악 힐링하고, 인 지 향상, 퀼트, 독서등을 하고 계신데, 실제 처음에는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다 가 이제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되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서 비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로당 찾아가서 치매 교육도 하고, 음악 교육도 하 고, 그리고 스스로 그분들이 또 강사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 이분들이 우리 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잘 적응해서 자기가 배운 거를 또 우리 주 민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거 보고 참 너무 잘한다, 이런 사업은. ‘ 그런 마음이 들 었고요. 또 이렇게 되기까지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셨고, 또 가 르친 보람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이번에 사실 문화복지센터에서 제1회 평생학습 어울림 축 제를 1박 2일 동안 하셨잖아요? 하는 동안 문화복지센터 3층을 다 이용하리라고 는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하는 전시실을 하고, 1층은 동아리 발표회 하고, 3층 은 체험관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 건물은 이렇게 참 다 살리면서 모든 사람을 자기가 배운 만큼 또 뽐내는 자리를 잘 마련하셨다. ‘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평생학습이 양구 군민 여러분 모든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도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시도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잘,

그러니까 체험을 3층에 하니까 사람들이 3층에 원래 잘 안 가는 데, 그래도 뭐가 있다 하니까 다 올라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콘셉트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교육이 양구를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묵 위 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