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은숙 일자리 청년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 청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일자리 청년사업단장 한은숙

일자리 청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두 가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재국 청년정책팀장님 앉았다 일어나는데 상당히 불편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성의껏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팀장님, 자리를 굳이 지키고 계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불편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재국 청년정책팀장 퇴실- 그리고 한 가지 건은 우리가 지금 보충 자료 요구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수감기관도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충 자료를 요구하시는데 심사 결과 보고서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타이트하게 가더라도 우리가 12월 5일까지는 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굳이 반영이 필요하지 않고 참고 자료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기간을 여유 있게 두고 요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각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심사 결과보고서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12월 5일까지 제출 요청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 내가 그냥 평소에 궁금하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기간을 여유 있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사안을 봐야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청년사업단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 첫 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홍보비 지출 내역 보시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뭐 하는 곳이죠?

지금은 각종 언론사를 대행할 경우에는 강원일보라든가,

그게 주된 업무예요. 그죠?

네, 그곳을 통해서만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맨 청년 생태계 홍보 이거는 홍보 기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청년 생태계 홍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날 홍보라든가 내지는 저희 청년 사업에 대해서 유튜버 빵준서,

그래도 몇 개월이라는 개월 수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데마시안 홈페이지를 통해서 1개월 동안 광고를 했습니다.

그 밑에도 보시면 그냥 9월 이렇게만 돼 있고.

보통,

보통 한 달이에요?

네, 한 달을 기한으로 저희가 보통 홍보를 했습니다.

한 달 홍보비가 보통 이렇게 과한 금액인가? 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당초 2022년도의 홍보비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청년사업단 발족 이후에 저희 청년 사업 시책에 대한 홍보를 많이 병행을 해서 활성화시키고자 유명 인플루언서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홍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연계성이 좀 있다 그러면 대학교 대학생들한테 언론 매체, 대학교 언론 매체도 있잖아요. 홍보 매체. 그리고 중앙 언론 매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언론진흥재단이 홍보비가 상당히 좀 뭐랄까, 좀 비싸다 그럴까. 좀 너무 비싼 것 같애, 개월 수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저희가 대행하면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고요. 또 이런 부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홍보를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면 입찰을 띄우거나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데마시안이라는 업체 그다음에 땡큐 베리머치 업체 이렇게 업체는 사실 여러 군데를 통해서 홍보를 한 사항인데 그 루트를 통해서 홍보한 건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한 금액인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이런 전광판 광고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보통 한 달 이래 내보내면 돈 1,000만 원 한 1,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과한 금액이에요. 그죠? 그래서 광고 홍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럴까 청년들이 많이 들끓는 대학가라든가 이런 데로 해서 중앙 언론 매체 이런 데를 좀 골고루 해서 이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 홍보 예산은 저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홍보 예산을 썼고 사실은 2023년도에는 적정 수준의,

홍보 예산을 많이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달 홍보한 것치고는 과한 금액이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적정한 금액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라는 금액 다 주지 말고 골고루 골고루 홍보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국회 사무처에서 시행한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우리 관내에 청년 현황을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18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이 지금 5,7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건 거의 비슷한 자료일 겁니다. 이런 청년들의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쭤봤냐 하면 그런 데이터가 아주 촘촘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청년사업단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홍보가 충분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런다고 그러면 방금 우리 박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게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다 보면 군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정보를 입수한 친구들만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업종도 편중될 수가 있고 그런 사례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가 데이터 같은 걸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도 일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곧장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시기를 놓쳤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들은 바가 있어서 올해 12월달에 저희가 네이버폼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받을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청년 정책을 지금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본인들이 사업을 하거나 내지는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저희가 2024년도 사업에는 많이 반영할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아무래도 청년들이다 보니까 인스타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쪽으로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올해는 관내에 있는 언론사를 이용해서 꼭 홍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영월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꼭 추가해서 반드시 홍보를 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사업단에도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나요?

영월 군청 홈페이지 안에,

그걸로 이용하시죠?

네, 청년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각종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게재하셔서 청년들이 접하면서 그 홈페이지만 알려줘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6페이지 성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영월군에서 그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물론 청년 인구 감소세가 둔화됐다 이런 성과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감소세가 둔화가 됐는지 그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없는데 가시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줘서 이해가 되고요. 다음에 우리 청년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출향 청년, 외지 청년 유입의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은 좀 본 위원도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결과로 보면 13명 정착을 했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박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푸드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에 편중되다 보니까 그런 창업에 의욕이 있고 또 관심이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영월에 와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월에 일자리 사업 청년 사업을 육성하면서 지난번에 어렵게 상상허브 예산을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내용이 앞으로 기술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기술적인 창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상상허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기 설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만큼 사전에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본 계획대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우리 단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상허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계획했고 또 여러 군데 사업장도 많이 견학을 하고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푸드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렇게 창업이 쉬운 그런 부분보다도 새로운 그러한 기술적인 창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거듭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 우리 단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 일자리 청년사업단 단장님을 맡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본 위원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월요일날 코엑스에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 유치 홍보 및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일자리 부서로서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거기를 안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산업진흥원하고 소통이 안 된 부분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날 미팅도 있었고 그래서 참석을 못했는데 저희가 산업진흥원이랑 많이 연계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업도,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기업 유치 부분도 다 일자리랑 관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참석을 해서 그래도 거기 가서 견문을 넓히고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때 우리 청년에 대한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 1호 청년임대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언제나 일자리가 복지의 최고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주관 부서로서 참 무게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청년의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년 인원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만큼 또 우리 일자리도 확보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주되게 청년사업단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업무는 청년 쪽에 방점을 찍고 추진을 했었는데 일자리 청년사업단으로 5급 승격되면서 저희가 청년들을 포함해서도 그렇지만 중장년 일자리를 좀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추가해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비스 중심의 창업에서 기술적인 중심 창업으로 거듭나겠다 유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기술직 이런 걸 좀 해서 아까 지적한 사항대로 그런 꼭 베이커리 이런 카페 이런 것만 창업하는 게 아니라 다각적인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질의는 5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에 대해서 공모사업 선정 현황 중간에 보시면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사업비가 국비 2억 2,500 군비 2억 2,500 해가지고 4억 5,000 예산인데요. 이게 사업 기간이 23년부터 24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마차리에 있는 농협 저희가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CD기가 있는 그 건물 위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해썹인증센터 유휴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위로약방 있는 데.

네, 그 맞은편 건물,

맞은 편 건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건 좀 지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유휴 부지라 하면 이게 공모가 매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이런 경우는 좀 찾아가지고 한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실과 질의할 때도 말씀이 나왔지만 그 폐교를 활용한 폐교 이런 걸 꼭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둘 게 아니라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유휴 부지가 있는데 학교 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좀 찾으셔서 공모사업에 앞으로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새로운 건물을 짓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일자리 청년사업단 소관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 좀 잘 해주시고 우리 청년 일자리사업단 단장님으로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궁금해서 보충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제빵 제과점을 가공시설을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리모델링해서 방금 전에 설명은 해썹 인증 부분 해가지고 이야기를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빵 제과점도 해썹 인증 받아서 이렇게 시설을 갖춰야 됩니까?

네, 이게 해썹을 인증받지 않으면 가게 안에서 뿐이 상품을 판매를 못하고요. 온라인 판매라든가 그런 상황을 하려면 해썹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건물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과즙이라든가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농업인 조합에 가입되어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저희는 일반 청년이라든가 베이커리를 바깥으로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만들고자 기획하게 됐습니다.

본 건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협소하고 작은 건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판단한 거는 그런 커다란 공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계 시설이 들어가서 빵을 제조할 수 있고 또 그런 공간들이 순번을 정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느 시간대에 와서 이용을 하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업체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해서 충분히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서 굉장히 안에 협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간이 좀 궁금하고요.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농촌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젊은 청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제빵 제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썹 인증을 받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년들뿐이 아니고 일반 베이커리 하시는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며칠 전에 약간 베이커리 하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한번 설명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확장성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사업 목적에 보면 농촌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7페이지에요. 방금 단장님 설명을 하실 때 일반 청년들도 다 여기에 이용을 한다고 하면 농촌 일자리 창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이라 하면 영월군 전체도 그렇고 아무래도 거기서 이용하는 제품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옥수수를 사용한다면 옥수수, 팥을 사용한다면 팥,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과 연계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 관내에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갖다가 그 청년들이 와서 이 공간에서 제빵 제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단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은 조금 이거하고는 어긋난 것 같습니다.

관내 청년들이 생산한 물품뿐만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저희가 사회적경제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한 것이라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전체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이 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조금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사업비가 4억 5,000이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 공간을 잘 리모델링해서 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1차 연도 사업비로 저희가 9,000만 원을 확보해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 설계를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2차 연도 사업비하고 3차 연도 사업비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4억 5,000만 원은 저희가 2차 연도 사업비가 되는 거고 3차 연도 사업비는 3억 6,000을 연차별로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건물에는 우리 농협에서 운영하는 365 CD기가 아마 거기에 설치가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상호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까?

농협을 방문해서 말씀도 드렸고 문서로도 이해를 구한 상태이고 북면사무소랑 협의해서 어디로 위치를 옮기면 주민들이 조금 편리할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좀 협의를 잘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단장님, 우리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원 대상에 소득기준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받는 친구들이 몇 명 안 돼요.

너무 적어가지고, 네.

이건 우리 군비로 진행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굳이 소득기준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산?

예산적인 측면도 당초에는 많은 청년들이 신청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설명드릴 때도 예산 확보를 20만 원으로 설명을 드리고 추진을 하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오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금액을 적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 저희가 사회보장협의 받을 때도 20만 원으로 보장협의를 받았고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도 사실 20만 원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서 원래 전 생애 중에 한 번만 이거는 지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해서 많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거비를 생애 중에 한 번만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그 기간 중에 이제 이번에 받고.

1년이면 1년.

네네.

한시적으로 받습니까?

네, 그것만 받는 거지 지속적으로 몇 년 지나서 또 다시 오게 되면 받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최대 1년을 받는 겁니까? 그러면 굳이 소득기준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금액을 20으로 올리는 것보다 10만 원이지만 보다 많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계속 사업이 되는 건 아니고 한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득기준은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받을 때 내용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요.

네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7명밖에 신청이 안 됐거든요. 지금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이 사업인 건데 그마저도 극소수 청년들이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는 지금 다른 지자체 보니까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각 지역별로 수많은 사실 청년 정책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게 우리가 사회초년생들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하더라도 전 우리가 청년 연령을 18세에서 39세로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대상이 넓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좀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에 운전면허 취득 비용이 70만 원 이상으로 고가의 비용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 준비하고 이러는 차원에서 가계 부담이 좀 우려가 많더라고요.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경감하자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쯤은 우리 영월군에서도 추진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셔서 우리 군에 맞게 어떤 대상이나 이런 기준을 정하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을 우리 청년들한테 적용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 청년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청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영미입니다. 보건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정회 의약팀장입니다. 배기태 감염병 관리팀장입니다. 엄주연 감염병 대응팀장입니다. 장용분 진료팀장입니다. 엄태흔 공공의료사업 TF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순서대로 공통 사항 5건, 일반 사항 6건 총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의 홍보비 지출 내역 및 각종 홍보 물품 제작 내역 중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종 안내를 위한 신문광고 1건으로 총 72만 6,000원, 2023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일정 안내를 위한 신문광고 1건으로 총 36만 3,000원의 광고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결핵관리 사업의 원활한 사업 홍보 활동 추진을 위해 2022년 2건, 2023년 2건 총 4건으로 1,1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의 2023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는 분만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 등 2개 사업 국비 4억, 강원특별자치도 공모사업으로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도비 1억 9,500만 원, 총 5억 9,500만 원을 확보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 현황 등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쪽의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2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발생 건은 총 8건으로 코로나19 관련 민원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업무 및 의약 업무 관련 민원이 각 2건, 방역 소독 관련 민원이 1건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및 방역 소독 관련 시정 요구와 단순 질의 민원은 즉시 소독 시행 및 지침 안내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였으며, 진료 업무 및 의약 업무 관련 시정 요구와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확인, 조치 및 개선 안내 등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민원 건별 내용 및 처리 결과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쪽의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준공식에 음향 장비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설비 및 물품을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영월군 장기기증추진위원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고 총 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료 12쪽의 영월의료원 인공신장실 운영 현황 및 관내 투석자 현황입니다. 현재 인공신장실은 내과 전문의 1명, 전담 간호사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응급병상 1개, 가용병상 12개로 총 13개 병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이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월, 수, 금요일에 오후에 추가로 운영하여 1일 2회 혈액 투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신장실 이용 등록 환자는 총 32명으로 전년 대비 6명이 증가하였으며, 1일 평균 14명이 혈액 투석을 받고 있으며, 등록 대기 환자 수는 총 2명으로 관내 1명, 관외 1명입니다. 자료 13쪽의 영월의료원 이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영월의료원은 영월읍 덕포리 산 83번지 일원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국‧도비 1,896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300병상 규모로 신축 추진됩니다. 추진 현황은 금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기관으로 선정되어 조사 착수 및 KDI 현장 실사를 완료하였고, 9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 12월까지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고 2024년에는 시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 착공을 시작하여 2029년 개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영월의료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영월의료원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5쪽의 영월의료원 야간 응급실 이용 현황입니다. 현재 야간 응급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 공중보건의 2명, 간호사 4명, 강원대학교 파견 간호사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로 10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총 10병상을 운영 중이며 총 8,081명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70대 이상 1,893명으로 가장 많이 응급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전원 환자는 총 231명이며, 원주 지역에 146건으로 가장 많이 전원되었고, 전원 사유는 전문 응급처치를 요하는 경우가 17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료 16쪽의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출산 양육 활성화와 원정출산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스톱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으로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2억 5,500, 도비 6억, 군비 46억 9,500만 원으로 총 75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 규모는 영월읍 하송리 56-8번지에 가족센터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 1,364㎡이며, 산모실, 영유아실 등 출산 후 관리를 위한 시설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지난해 11월 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의결을 완료하였고, 5월 일반 설계 공모에서 선정된 업체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11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내 착공, 2024년 12월까지 준공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감면 조례 제정 등을 거쳐 2025년 개원할 계획입니다. 자료 17쪽의 영월의료원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영월의료원 보조금 인건비 지원 내역은 6개 사업에 총 23억 2,139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급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8쪽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관내 총 104개가 설치되었고, 구비 의무 기관이 47개, 그 외 기관에 57개가 설치 운영 중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관리자는 매월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3년간 보관하며 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시스템에 점검 결과를 등록하고 최소 2년마다 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 사용법 및 관리법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은 매년 1회 장비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결과를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ED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 주민이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확산과 대응 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페이지 맨 앞장이라서 먼저 잠깐 궁금한 사항 말씀드리고 제안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해서 홍보비를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없네요.

예.

그동안 코로나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정책과에서 홍보비 지출이 금년도에는 36만 3,000원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 더 있는데요. 그 날짜 기간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만 여기에 기재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저희가 보통 예산이 그때 쓰고 또 보통 예방접종들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작성 기준이 거의 10월쯤 됐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10월까지의 실적이라고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보 물품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티슈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팔토시 하나밖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홍보비라든가 홍보 물품이 생각보다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는 실적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영월군 보건사업 관련해가지고 각종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건별로 나열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건강증진과까지 같이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임신 출산 장려 사업에 관련된 부분, 또 모자보건 사업 지원에 관련된 부분, 또 치매 사업 관련된 부분 굉장히 부분별로 많은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다 이렇게 챙겨서 이용을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어떤 사업을 우리 보건 사업 정책에 대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이것저것 다 찾아보기 전에는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정책 지원 사업 측면에서 홍보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별로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책자를 한번 만들어서 누구나 한 권으로 보면 모든 사업이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 차원에서 보급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봐도 홍보물이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다음에 내년도에는 한번 그런 책자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야간 병‧의원 이용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좀 이렇게 같이 내용에 편집을 해서 마을 경로당이라든가 코로나가 좀 이렇게 조용해지니까 마을 경로당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마을회관 아니면 읍‧면사무소에 비치를 해서 누구나가 보면 한눈에 우리 영월군의 보건 사업이 어떤 것이 있다, 또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 책자를 발간해서 보급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쪽에 17페이지 보시면 영월의료원 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어요. 있죠?

네.

거기에 보시면 다른 건 좀 이해가 가는데 5번, 6번에 보면 보건 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에서 간호원 한 분하고 사회복지사 한 분인데 여기에는 보조금이 4,300만 원 정도 지원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소아과 야간 진료 기능보강은 2억 5,000이에요. 그래서 이게 금액 차이가 인원 수는 2명인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금액 차이요? 4,300하고 2억 5,000에 대한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이게 보통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에게 보건이나 의료나 복지 서비스들을 원스톱으로 통합해서 연계해 주는 그런 통합 연계해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공공 야간 소아과 같은 경우도 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오고 매칭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번 항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원스톱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영월의료원에 우리 영월 군민들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한 번에 못 받고 그다음 날 또 오라고 그러고 그러는 상황이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사실 문진표 하나도 어르신들은 작성하기 힘든데 이런 걸 서비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부분에서는 이건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의료원에 충분히 그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내년부터는 좀 개선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선하겠다는 거는 그냥 답변만 들으신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러니까 또 젊은 분들은 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휴대폰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못하니까 그날은 또 특별히 그날 이동 건강검진이 있어서 인원이 빠져나가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자원봉사 신청은 그분들은 자원봉사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원봉사나 이런 연계를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연말이 돼 가니까 건강검진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가서 확인하셔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서비스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 좀 한번 보시고서 개별적으로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의료원에 소아과 야간 진로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어머니들은 굉장히 아주 좋아하는 분야인데 이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계약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조속히 매듭을 지으셔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계속하실 거죠?

네, 내년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게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엄청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연간 이용 수는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15일이고요.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연간, 연간.

연간요?

예.

연간은 거의 지금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30일. 그러면 또 연장도 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위원회에서 특별히 이분이 더 연장을 필요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분이 조금 더 연장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서도.

의사님이 소견서는 보통 이게 평균 15일인데 15일을 더 입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소견서에 따라 연장도 될 수가 있다.

예예.

연간 이용 수는 많아요?

이용 수는 지금 거의 아시다시피 여기 실 환자 수는 거의 한 128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럼 긴급 생계 급여자도 이런 분들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1순위가 의료급여이고 2순위가 차상위계층이니까, 충분히.

하위 20%, 건강보험료, 그죠?

예예.

고객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건 어때요?

이 부분들은 지금 보호자가 없는 경우 차상위계층이니까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식이니까 호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통 평균 일반인도 들어갈 수 없느냐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일반 병실에 뭐야 보호자 없는 병실하고는 별개죠? 이거하고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하여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페이지 보시면 인공신장실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운영 형태를 보시면 주 6일을 하는데 월, 수, 금은 1, 2회를 하고 화, 목, 토는 1회를 하는 것 같아요, 자료로 본다면.

네.

운영시간 또한 월, 수, 금은 7시부터 저녁 6시까지고요. 그리고 화, 목, 토는 7시부터 12시까지예요.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좀 답변을.

네네. 답변

의약팀장 최정회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월, 수, 금하고 화, 목, 토가 이렇게 분리된 것은 담당 선생님의 근무 일정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거의 예약제여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관내 투석자 현황을 보시면 32명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 앞쪽에 보면 또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77분이고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월군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투석을 다 받고 있는지 아니면 외부 가서 또 인근 제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또 나가서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네, 100%는 여기 분들이 다 받지는 못하고 그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서 혹시 그쪽에 예약을 하거나 그쪽에서 받아야 하는 분들은 밖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거는 화, 목, 토도 좀 시간을 좀 늘리든지 아니면 횟수를 늘리든지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멀리 안 가고서 이런 투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앞서 설명하실 때 팀장님께서 의사 선생님이 진료 시간이 그렇게 짜여져서 그렇다는데 어차피 이렇게 하는 것도 진료 시간이고 하루를 있는 것도 진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운영의 묘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지금 보면요. 선생님 한 분이 지금 월, 화, 수, 목, 금, 토 다 풀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지금 화, 목, 토는 오전만 근무하시고 월, 수, 금은 오후까지 근무하시거든요. 근데 선생님 한 분이 풀로 돌아가는 거는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상황을 조금 시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투석을 받으려고 외부로 우리 타지로 영월이 아닌 관내를 벗어날 때는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가기가 힘들거든요.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와도 저녁 7, 8시에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영월 관내에서 하면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을까 서비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좀 그거 좀 확인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의 사항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시‧군 대부분이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아직 어떤 지원 근거나 이런 게 마련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지원 근거 이런 걸 마련해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도 건강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희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엄해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엄해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옥연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박경미 정신보건팀장입니다. 권현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권현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보건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0건으로 공통 6건, 일반 4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 중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1차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 홍보 외 10건에 대한 홍보비로 3,4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걷기지도자 양성 교육 대상자 모집 외 13건에 3,982만 3,000원을 홍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 1차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 외 57건에 2억 6,05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 30건 8,03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물품명, 수량, 지출 금액 등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23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3년 강원형 건강증진 모델 시범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3,7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 내 걷기 좋은 길, 관광명소 스탬프투어 등 걷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1만 2,5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2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총 5건의 건의 민원이 건강증진과에 접수되었습니다. 민원 내용은 난임 가정 지원 관련 민원 2건, 게시물 내용 준수 민원 1건, 흡연 관련 민원 2건으로 주요 내용 및 처리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우리 군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고위험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이 교육을 통한 자살 예방체계 구축과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예방 사업,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 및 사후 대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보건소와 함께하는 힐링 걷기 챌린지 함께 걷는 데이 행사 용역으로 1,46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운영 경비 등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일반 사항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내역입니다. 사업 대상은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을 이수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산모와 신생아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사업으로써 금년 10월까지 총 4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5년간 관내 자살자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 관내 자살 사망자 수는 총 7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 사망자 추이를 말씀드리면 2018년 14명에서 2019년 11명, 2020년 19명, 2021년 10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가 2022년 19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국 및 강원도와 비교해 보면 전국 자살률은 2022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0.8명 감소하고 강원도는 0.4명 증가하였고, 우리 군은 전년 대비 24.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33쪽입니다. 성별 자살 사망 현황을 보면 사망자 수는 남성이 59명, 여성이 14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4.2배 높았으며, 연령대별 자살 사망 현황에서는 자살자 수가 50대 이상 노령층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은 60세 이상 인구가 56.7%로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을 노년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활동 위축이 오는 시기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포괄적인 정신적 지지체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임신 및 출산 친화적 지원 제도 및 실적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임산부 및 출산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출산 장려 사업과 모자 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출산 가정 97명에게 출산장려금, 산후 건강관리비, 출산 축하꾸러미를 지원하였으며, 임신 및 축하 기념품을 제공하고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자료가 전혀 안 맞거든요. 페이지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신 및 출산 친화적 지원 제도 및 실적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임산부 및 출산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출산 장려 사업과 모자 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출산 가정 97명에게 출산장려금, 산후 건강관리비, 출산 축하꾸러미를 지원하였으며, 임신 및 축하 기념품을 제공하고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모자 보건 분야 총 18개의 사업을 통해 임신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해소하는 등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 낳기 좋은 영월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현재까지 주민 대상 프로그램 이용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간재활프로그램 외 5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1,724명의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치매예방교실 외 14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1만 272명의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앞 페이지에 나와서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비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광고사가 궁금한 게 아니고 어느 광고사인지 또 나름 생각해 보면 어느 광고사에 몰아주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이 가능하도록 기왕이면 자료 작성할 때 광고사, 신문사를 명기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보건정책과에서도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우리 영월군 관내에 보건 복지 지원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영월군 보건 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항목별 예를 들어서 임신 출산 장려 사업에 대해서 스물몇 가지가 지원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나열해 주시고 또 해서 그 홍보 지원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연초에는 각종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마을회관이라든가 비치를 해서 우리 이용하는 군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자를 한번 만들어서 보급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홍보 물품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또 굉장히 많네요, 우리 건강증진과는. 칫솔세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효과적으로 잘 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안내 책자도 홍보 차원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영월군에서 만들어 놓은 책자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업 전체에 관한 책자는 지금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병용 위원님하고 어떻게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이. 그런데 나는 홍보비 여기 보시면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난 신문사라고 그래가지고 신문사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신문사라는 이름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 다 신문사야. 그래서 정확하게 명시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부서보다 홍보 물품이 상당히 6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다 홍보 물품인데 홍보 물품이 과한 이유가 뭐죠? 많은 이유가.

저희가 보건사업은 환자를 발견해서 치료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환자로 발전되기 전에 고위험군을 빨리 발견하고 또 홍보를 해서 예방하는 생활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활동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홍보 물품 구입이 그에 따라서 좀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연 환자다, 금연 그 사람에 대한 그거에 맞게 이 지급을 해드리고 하나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추나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홍보비에 보시면 2023년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6개월치를 홍보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 홍보 예산이 이게 맞습니까? 6개월간의 홍보 예산이.

지금 어떤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나요?

4페이지에, 치매 조기검진 사업 밑에 하단에서 두 번째.

네네.

그 예산액이 맞는 금액이에요?

네, 저희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우리 보건정책관가 아까 어디. 보건정책과가 어디서 한 것은 한 달 예산이 몇 천만 원씩 되던데 여기는 금액이 상당히 저조하네. 그죠? 금액이 적네. 6개월간 홍보를 했는데.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나가 지출된 부분이 맞고요.

적게 하셨으니까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적게 했으니까 좀 아이러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항상 보건정책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물품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할게요. 그에 앞서 먼저 페이지 수가 맞지 않았던 부분은 다음부터 자료 제출하실 때 페이지 수를 잘 맞추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8페이지에 밑에 쪽에 31번 치약 같은 거 물품하고 9페이지에 여드름 패치 이 두 가지 좀 여쭐게요. 우리 치약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그래서 잔량이 남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수를 많이 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유통기간을 감안하셔서 아니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좀 부탁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여드름 패치 같은 경우 37번 항목 같은 경우 9페이지에 그거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물로 채택하실 때 좀 심사숙고하게 해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보다는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대안이라 하면 금연을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흡연하시는 분들을 계속 또 못하게 하면 거기도 장소인데 그래서 흡연실을 따로 만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보신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 중에 흡연실을 만들어주시면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거기 가서 흡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된다면 올 예산 본예산은 세워졌고 내년 추경이라도 좀 해서 세울 수 있으면 그렇게 의회에서도 좀 세우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기획감사실 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소득기준을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과장님도 적극 공감한다고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인구정책 증진 사업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가 처음에 했던 방법은 강원도에 건의를 했었고요. 강원도에서 당분간은 대책이 없다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군비를 확보를 하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강원도에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강원도 전체를 시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도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내년에는 하겠다고.

내년도에 반영이 된다라고.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각도로 얘기가 들어오고 있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도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신승규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종관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지완 농촌협약팀장입니다. 박미용 귀농귀촌팀장입니다. 김원태 축수산팀장입니다. 하동종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규입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공통 사항 10건, 일반 사항 12건 등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2023년도 귀농귀촌 홍보 영상은 2편으로 1,500만 원입니다. 제작하는 홍보 영상은 유튜브 게재, 귀농귀촌박람회, 교육 등 영월군 귀농귀촌 홍보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2023년 귀농귀촌 홍보 물품으로 귀농귀촌 홍보 책자 2,000부, 홍보 물품 9,000점을 제작하기 위하여 2,704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제작된 책자 및 홍보 물품은 귀농귀촌 상담, 박람회, 교육 등 영월군 귀농귀촌 안내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영월군 위탁 현황입니다. 공공시설 민간위탁 운영 현황은 총 1건으로 무릉도원면 무릉1리에 위치한 영월서울농장으로 2023년 5월 2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8개월간 요선권역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 운영 보조금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2023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3년 중앙 및 도 공모사업 선정 현황은 농촌 융복합 산업 기능보강 사업,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 등 2개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억 8,500만 원, 군비 3억 3,100만 원으로 보조금 7억 1,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설계 변경 사업은 신일 1리와 판운 1리 마을 만들기로 추진하는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건축공사 2건으로 철근 수급 불안에 따른 관급 자재를 사급 자재로 변경하였고, 현장 여건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마을별 각 1회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도급액은 당초 4억 829만 8,000원에서 7,228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8,058만6,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관급액은 당초 3,885만 1,000원에서 1,568만 7,000원이 감액된 2,316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2023년 의회 주요사업점검 지적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23년 의회의 주요사업점검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는 총 4건이며, 먼저 무릉도원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추진 시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우선적으로 확보,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실시설계 시 회의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천면 농촌중심지 사업인 면사무소, 문화생활터, 돌봄생활터 등 면사무소 복합생활 SOC로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주차 공간 및 회의실 확보 방안 검토 사항에 대해서도 세부 실시설계 시 주차장과 회의실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반도면 농촌중심지 사업인 건축 연면적을 최소화하되 회의실 우선 확보, 주민체육센터 가열관로 시설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복합화에서 단지화로 변경하였으며, 세부 실시설계 시 건축 연면적 조정과 회의실을 확보하고 목욕탕 내부 폐열관로는 전면 교체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서울농장 시설 정비의 서울시와 예산 협의 필요,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 군 행정 지원을 통한 업무협약, 족구장 인조잔디 시공에 대하여는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공하고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체험마을 농가와 연계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수기에는 타 지역 주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고 족구장은 활용 방안을 재검토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는 총 7건이며, 먼저 유기동물 보호 관리 체계가 마련되기 바라며 유기동물보호소 내 CCTV 설치 건에 대하여는 국비 사업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신축 공사 중에 있으며, 실내에 CCTV 12개소를 반영하였고, 보호동을 12월까지 준공하고 2024년 1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 및 법인 지원 시 보조금 집행에 따른 사후 관리 철저 건에 대하여는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목적 외 사용 금지, 계획 변경 시 승인 사항 등 사후 관리 유의사항 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 시행한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농정보조시스템에 입력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불법 단속 및 회수 조치 등 관리 감독 철저 건에 대하여는 매년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74회 단속하여 고발 1건, 인계 3건, 과태료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다슬기 유통 지도 단속은 2회 실시하였으며, 기준치 이하 매입 금지를 계도하였습니다. 내수면 허가자 30명은 수시로 지도 단속하여 기준치 이하 채취 금지를 계도하고 있으며, 어업 허가 적발 위반 사항 1건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공동급식 지원 확대 추진 건에 대하여는 도비 지원사업 선정 3개 마을 외에 추가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3개 마을에 대하여 군비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여 농번기철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신속 추진 건에 대하여는 1단계 26호에 대하여는 완료하였으며, 3단계인 129호는 완료 45호, 휴‧폐업 51호, 진행 중인 35호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원가보장제도 지원 품목 확대 검토 건에 대하여는 2023년 농산물 생산원가보장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2022년도 콩, 홍고추 2개 품목에서 2023년도 콩, 홍고추, 토마토 등 3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23년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이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협약 서부생활권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첫째, 주천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들과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주천면 생활터, 운영 조직 컨설팅, 생활서비스 전달 사업 운영, 농촌협약 포럼 운영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하도록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둘째, 한반도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원 발생 사항에 대하여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사업 지침에 의거 규정대로 추진, 주민 참여를 높이는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무릉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신선광장 확장 및 면사무소 진출입로 이설을 위하여 인근 토지 소유주와 지속적으로 매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 지원은 총 12개 사업에 마을, 영농조합법인,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 5억 1,046만 원, 자부담은 2억 7,454만 원, 총 사업비는 7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필지는 총 2건으로 2023년 동물보호센터 신축 부지 확장을 위하여 당초 기획재정부 소유 남면 북쌍리 183-5번지, 193-6번지 등 두 필지 974㎡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금액은 7,792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인 단체 및 농업 법인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농업인 단체 및 농업 법인에 지원한 민간행사 사업보조 및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총 16개 법인에 국비 8,400만 원, 도비 1억 6,533만 7,000원, 군비 4억 4,932만 원, 총 사업비 6억 9,86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3개 법인에 1억 3,219만 원을, 2022년에는 7개 법인에 2억 3,29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2023년에는 6개 법인에 3억 3,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내수면 어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내수면 어업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2019년 4월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남한강, 동강, 평창강, 주천강 등 30개 구간을 대상으로 어업인 30명에게 통발, 패류 채취, 자망어업 등 어업 허가 및 신고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어업 허가자의 5년간 조업 실적은 총 어획량 40만 146kg, 매출액은 27억 8,244만 6,000원으로 어류는 1만 8,373kg에 1억 9,607만 8,000원, 패류는 38만 1,773kg에 25억 8,636만 8,000원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봄철 청태, 말풀 이상 증식과 여름철 태풍 등 장마로 다슬기 유실 및 폐사로 인하여 조업일이 많이 줄어 어획량과 매출액이 평년 대비 4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슬기 종패 구입 및 방류 현황으로 종패 방류를 통한 어족 자원 증식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슬기 종패 구입은 2022년 공익사업 추진 구간 방류를 위하여 종패 1,122천미를 2,001만 9,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종패 방류는 2020년부터 금년도까지 207만 2천미를 평창강, 주천강, 동강, 서강, 남한강 주변에 방류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최근 6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현황은 5개 국가 317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110농가에 배정 운영하였습니다. 연도별 도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추진 현황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하여 2022년 해외 2개 국가 5개 지자체와 MOU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농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서 44농가 129명을 배정받았습니다. 도입 인원은 MOU 56명, 결혼이민자 가족 친척 초청 68명 등 총 44명과 124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중 이탈자 3명, 출국자 84명을 제외한 37명이 농가에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가별 고용 희망 시기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결혼 이민자 친척 초청 확대, MOU 근로자의 도입 시기 조정 등 영농 시기에 맞춰 2월 말부터 희망 시기별로 근로자를 배치하는 등 농가별 맞춤형 인력 공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입 인력도 지난해 대비 배 이상 증가하였고, 상반기 도입 근로자 중 52명은 근로기간 추가 연장 등 지난해 대비 농가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결과 58농가에 163명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법무부에서 2024년 계절근로자 배정을 신청하고 승인 후 2024년 3월 농번기 전에 농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으로 신규 계절근로자는 농작업 숙련도가 낮고 농작업 적응에 시일이 일정 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에 성실 근로자 재입국 초청, 결혼 이민자 친척 초청 확대로 계절근로자의 농작업 숙련도를 높여 농촌 인력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 주민의 공동작업 활성화와 공동체 문화 복원을 위하여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비 및 단체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 수요에 충족하고자 도비 사업, 3개 마을, 군비사업 3개 마을 등 총 6개 마을을 지원하였으며, 마을당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5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 현황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영월읍 연하 2리, 남면 토교 2리, 주천면 도천 2리, 군비 지원 사업으로 김삿갓면 옥동리, 외룡1리, 주천면 주천 5리에서 농번기에 마을 주민 대상 급식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총 급식 횟수는 214회이며 급식 인원은 164명입니다. 마을별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무허가 양성화 지원 사업 추진 내역은 5년간 예산 집행액은 총 사업비 11억 1,600만 원 중 2,814만 원을 지출하였고, 8,346만 원이 불용되어 2021년도까지 무허가 축사 설계 및 측량비 지원 종료 후 22년부터 예산 미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무허가 축사 적합화 추진 현황은 적합화 1단계 시 13개소 완료, 폐업 13개소로 26개소를 추진하였고, 적합화 3단계인 현재 12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완료 45개소, 휴폐업 51개소이며, 진행 중인 33개소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벌꿀 농가 지원 내역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봉농가의 소초광 구입 지원 등 5개 사업에 보조 6억 6,040만 2,000원, 자부담 4억 7,564만 5,000원 등 총 11억 3,604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사업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토봉농가 지원 내역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토봉농가 24개소에 토종 벌꿀 명품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보조 1,808만 4,000원, 자부담 1,207만 6,000원 등 총 3,01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 인력 중개와 농촌 봉사활동 연계, 외국인 근로자 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직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인력중개 전담 인력은 업무 담당자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 등 2명의 농업 인력 중개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 관리와 현장 민원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 실적은 41농가 1,673명으로 유상 중개는 14농가에 1,150명을 지원하였고, 무상 중개로 27농가에 52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1일 5,000원 교통비가 지급된 유상 인력 중개 실적은 14농가에 누적 인원 1,150명이며, 월별로 근로 참여 개인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총 지급액은 57만 5만 원입니다. 지침에 유상 인력 중개 인력에 대한 지원은 교통비, 숙박비, 현장 교육비, 작업반장 작업 수당, 상해보험료 가입을 위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교통비와 상해보험비에 대해서만 지급하였습니다. 무상 중개는 27농가 523명으로 주로 공무원, 기관․단체, 기업체,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한 농촌 일손 돕기를 중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력중개사업 홍보 확대와 외국인 근로자 적기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고, 인력중개센터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관내 지역 농협과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생산원가보장제도 추진 내역입니다. 생산원가 보장제도는 주요 농산물이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 시 차액 보전으로 농업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 대상은 지원 품목을 농협을 통한 계약 또는 계통출하한 농협 경영체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계약 농가에서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출하 가격이 시세 가격보다 10일 이상 낮아야 생산원가가 발동하는 규정 삭제로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사업을 보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대상 품목을 콩, 홍고추, 토마토 등 3개 품목으로 확대시켜 원가보장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생산원가 보장 금액은 콩 대립종은 kg당 4,700원, 중립종은 4,580원, 홍고추는 kg당 2,200원, 토마토는 시기별로 kg당 1,200원에서 2,200원으로, 방울토마토는 kg당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생산원가 금액의 증액 등 보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운영위원회를 12월 중에 개최하여 2023년 보조금 지급 심의 후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 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과장님, 설명 도중에 죄송한데요.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26쪽, 신활력 플러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2021년 추진단 구성 주민 설문조사와 권역별 주민설명회, 2022년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5월부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0개 액션그룹을 대상으로 소액 시범사업, 신제품 선정 개발, 장류 해외 수출, 전통식품 품질 인증, 홈쇼핑 판매, 박람회 참가 등 홍보 마케팅과 아카데미 교육에 중점 지원하여 4억 8,900만 원의 효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27쪽, 2024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연도별 추진 계획으로 1단계에서 2단계는 2022년에서 2023년도 계획입니다. 추진 체계와 조직 활성화, 액션그룹 발굴,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3단계인 2024년도는 거점센터 착공, 운영 조직 확대, 제품 개발, 4단계인 2025년, 2026년도에는 거점센터 준공, 제품 생산, 운영 조직 전문화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주 장류 등 단순 제품 생산 단계에서 야영장, 농촌체험 휴양마을, 음식점 등과 연계하여 장류식품 개발 체험 등 장류화를 고도화시켜 창업기업 육성, 밀키트 제품화 수출 확대, 체험 콘텐츠 개발로 콩 가공류를 현 17%에서 35% 배가하여 연매출 48억 원으로 성장시켜 전통 장류 1번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전통 장류 거점센터 건립 계획 운영입니다. 전통 장류거점센터는 당초 건립 예정지인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변경되어 위치 변경에 따른 농림축산부 승인 후 2024년도에 착공하여 202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동물보호소 운영 및 동물보호센터 신축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동물보호소 운영 현황입니다. 영월읍 영흥리 363-1번지 일원 동물보호소 47㎡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8,440만 원입니다. 현재 보호하는 유기동물은 11월 기준 7두입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남면 북쌍리 193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보호동 269㎡, 관리동 82㎡, 총 면적은 351㎡입니다. 현 공정률은 보호동 90% 이상으로 내부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동은 2024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등 유기동물 보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축종별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축종별 지원 사업은 4개 가축 46개 사업에 보조금 32억 7,706만 9,000원, 자부담 18억 3,003만 5,000원, 총 사업비 51억 710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한우는 28개 사업에 보조금 27억 8,617만 4,000원, 자부담 14억 5,149만 원, 총 사업비 42억 3,76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벌꿀 지원 내역입니다. 벌꿀은 9개 사업에 보조금 4억 1,378만 원, 자부담 3억 431만 원, 총 사업비 7억 1,80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 8개 사업에 보조금 7,261만 5,000원, 자부담 6,974만 5,000원, 총 사업비 1억 4,23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류 1개 사업에 보조금 450만 원, 자부담 450만 원, 총 사업비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동물복지 정책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동물복지 증진으로 성숙한 동물 사랑을 정착시키고자 관내 축제 행사와 연계하여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인의 성숙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영월읍 금강공원, 동강둔치, 스포츠파크 등 5개소에 배변 봉투함 및 안내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하여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위탁관리업소 2개소와 임시보호 계약을 체결하여 유기동물 마리당 1일 3만 원의 임시보호비를 최대 50일간 지원하는 임시보호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유기동물 입양 지원입니다. 일반인의 유기동물 입양 장려를 위하여 유기동물 입양 후 진료비 동물 등록비 1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영월 동물보호센터 보호동을 금년도에 완료하여 유기동물에 대한 구조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입양실, 미용실 운영으로 입양률을 제고시키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홍보 캠페인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분 설명하셨네. 장시간 아주 고생하셨어요. 1페이지 우리 홍보비 지출 및 제작 내역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귀농귀촌 관련해서 상담은 매주 화요일마다 하시나, 수요일마다 하시나?

지금 상담원이 있어가지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있어요?

실적이 있습니다.

상담 실적이 아니라 상담해서 귀농귀촌한 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년 조금씩 오고 있는데 상담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박람회 가가지고 또 귀농귀촌 상담해서 또 홍보를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교육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홍보 영상을 2편 제작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배포는 CD로 해서 이렇게 배포해 주시나요?

지금 제작 중에 있고 내용은 영월에 가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또 그다음에 영월에 왔을 때의 삶에 대한 기대 이런 것에 대해서 2편을 제작할 계획인데 영상은 한 3분 정도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CD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박람회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또 유튜브에도 영상을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람회라 그러면 어떤 박람회를 말씀하시는.

귀농귀촌 박람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박람회도 중요하고 본 위원이 그전부터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 그럴까, 기업 연수? 기업 연수 이런 지역 축제 이런 데 가서 평창 같은 데 가보면 연계 부스를 만들어지고 여기 인근이 아니라 대도시들 축제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다가 그런 부스 하나 요청 좀 해서 귀농귀촌 상담도 하시고 우리 허가 부서도 한 번 나가고 담당도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오려고 하는데 이런 게 어떻겠느냐 하고 상담도 해서 또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오시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담판을 짓고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박람회하고 교육하고 그런 위주로 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향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물론 절차가 우리 영월이 들어오는 절차가 오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그래, 사람들이. 그러나 다양한 농업 정책, 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좀 우리 지역을 올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갔을 때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우리 팀장님도 잘 들으셨죠, 그죠? 이거 유념해서 나중에 내년도 실적 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없으시면 제가 하나.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저기,

마이크 켜주세요.

아 마이크. 설계 변경 사업 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오늘 신일2리 마을 만들기 사업 오늘 준공식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갔다 오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총 얼마죠?

지금 총 사업비가 거기 5억입니다. 마을별로 다 5억씩.

5억이죠? 5억 갖고 지금 45평 짓는 건가요?

지금 50평 지금.

50평?

예.

이렇게 과하게 짓는 이유들이, 뭐 이 사업을 언제까지 계속하실 사업이에요?

지금 여기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이양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농촌협약 사업을 하고 있는 한은 계속.

농림식품부 사업이라 그래도 우리 군에서 식품부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무조건 다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마을에서 원하고 있고 또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이나 이런 게 너무 오래돼서.

아니 그런데 유지관리하는 것도 우리 군의 책임이고 모든 게 관리가 다 우리 군의 책임이잖아. 이렇게 과한 평수들이 뭔 필요성이 있느냐.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어르신들은 자꾸 줄어들고 기존의 건물들도 다 쓸만한데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너도 나도 짓는 거예요, 지금 후탄리 지었죠? 본 위원이 마을 이장이면 나는 이 마을회관을 안 지어, 이거를. 물론 목적성에 맞게 내려온 사업이지만 너무 과한 평수 아닌가 50평이면 생각을 해보세요. 몇 년 뒤에 유지관리보수비가 얼마 들어가겠냐. 그거 다 우리가 해야 되잖아.

거기 사용료라 이럴까 유지보수 수선 이런 거 크게 할 경우만 해드리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까지.

여지껏 마을회관 경로당들 다 지어서 다 우리 군에서 했지, 누가 자기들 마을에서 자비 들여서 한 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지.

공과금이라든가 들어가는 비용은.

공과금은 당연히 가들이 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거 할 때는 좀 과한 평수 아닌가, 마을회관들이. 마을 전체 인구는 한 100명 된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연말에 한 번씩 북적거리는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뭔 행사할 때.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마을별로 주민들이 모여서 잔치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커다란,

잔치를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몇 번씩 교육이라든가 각종 동아리 이런 단체들 이런 댄스 이런 걸 그 안에서 하겠지, 추울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크게 그런 과한 평수를 갖고서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없어요. 주민들도 그렇게 없고. 연말총회 할 때 잠깐 벅적벅적대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지금 사업비가 5억이다 보니까.

5억도 지금 모자라서 더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죠?

지금 거의 5억으로 마무리했고 내부 집기류 이런 게 모자랐습니다.

거 봐봐. 그런 것도 마을 자체 돈이 있는데도 그런 것도 자부담을 안 들이잖아요. 다 해달라는 거 아니야.

회관할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40평 이상은 돼야 될 것같습니다. 너무 작으면 가정집 수준 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마을 실정에 맞게 어떤 마을은 인구 한 30가구 되는데 40평짜리 지어놓으면 너무 과하잖아.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회관을 지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너무 과한 평수는 나중에 유지관리 보수비에 다 우리 군 예산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을별로 가구 수를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그 25페이지에 생산원가 보장 제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홍고추하고 콩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 지원 계획이 수립이 돼서 지원을 했었는데 지원 금액이 굉장히 미미하고 또 제대로 지원이 잘 안돼서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농가들의 요청, 그래서 토마토까지 이렇게 3개 품목으로 금년도에는 시행을 했는데 이 토마토 재배 농가들에 대한 우리 생산원가 보장 단가에 대해서 호응이 어떤지, 의견이 어떤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금년도에는 토마토 가격이 평시보다 좋아서 여기에 해당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생산원가보장제도의 품목을 추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토마토 품목에 지원하는 농가가 발생이 안 되겠네요.

예, 이 가격 이하로 된 일부 농가는 있었지만 품위가 너무 안 좋아서 그건 해당이 어려울 것 같고 품위가 우리가 기준에 맞는 경우는 지금 파악한 결과는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금년도는 토마토 시세가 굉장히 높아서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홍고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추 가격도 한 2,900원 정도 거래되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금년도에는 작황이 좋지 않았지만 그 시세가 높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생산원가보장제도의 지원이 미미할 그런 부분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1억씩 세워놨는데 집행이 아마 거의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사전에 파악 좀 해보셨나요?

지금 홍고추라든가 토마토는 가격이 높아서 어려울 것 같고 콩 가격이 지금 약간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콩이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전반적으로 우리가 토마토 품목을 확대했지만 토마토를 제외한 콩하고 홍고추 농가들에 대해서 작황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사를 잘해서 혹시 지원할 때 누락되는 농가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네.

내년도에는 그래도 최소한 우리 영월하면 홍고추, 콩, 토마토 기타 잡곡 부분의 수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품목을 한두 품목 정도는 더 확대 추진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잡곡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 수라든가 우리 물량 등을 파악을 해가지고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8대 농산물 위주로 해서 출하를 많이 하고 또 농가 수가 많은 작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좀 파악을 해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품목 확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한두 품목 정도 더 늘려서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산보장원가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협하고 출하 물량 이런 걸 좀 파악해가지고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생산원가보장제에 대해서 사실 이게 지원이 많으면 그 해는 흉년이 된 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원가보장제의 지출이 크지 않았던 것은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생산원가 보장제 예산을 2억 정도를 준비해 놨는데 이게 매년 연말에 가야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이게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본다면 4회 추경이나 이때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준다고 그러면 더 예산이 효율적이 되지 않겠는가. 또 수요도 파악이 가능하고. 그런 쪽으로 개선시키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산물 재배해서 흉년이 되어서 농산물 생산량이 많이 감소돼서 농산물 판매 가격이 높아진다, 시세가 높아진다, 이럴 때는 사실은 생산원가 지원을 해주는 게 거의 드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제도를 보면 풍년이 이루어져서 농산물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됐다, 그럴 때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거래 시세가 높으면 생산원가 지원이 거의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적용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산원가를 결정할 때는 3년간 농산물 거래 가격을 기준해서 거기에 대한 70~80% 수준으로 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원가가 결정이 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흉년이 이루어져 가지고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돼서 시세가 높아지면 사실은 생산원가 보장 지원을 전혀 못 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15페이지 보시면 내수면 어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허가 기간이 19년도에 나서 24년 내년까지 해서 5년 동안인데요. 어획량 조업 실적을 보면 해마다 첫해야 시작하니까 좀 미숙하다고 그래서 조업량이 낮지만 그 해마다 갈수록 조업량이 낮아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사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라든지 조업일수가 작다든지 아니면 풀에 의한 피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조업량이 좀 적어졌다, 어획량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어획량을 허가를 해주면서 30명을 구간별로 해줬는데 조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원 고갈, 이걸로 인해서 줄은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조업으로 인해서 줄은 것 같지는 않고 여기 실적이 줄은 거는 또 금년도 같은 경우 장마로 인해서 소실된 경우도 있고 또 요즘은 또 가마우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가마우지들이 어류를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획량이 많이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피해가 있는 걸로 예상됩니다.

물론 그 피해도 있습니다마는 가마우지 같은 경우는 이 유해조수 피해로 해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지정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 피해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서 라디오 인터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30명을 구간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자원 고갈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2024년도 내년에 할 때는 한번 사전에 조율을 하셔서 이 어업 허가 인원을 좀 줄여서 5개 정도 줄여서 한 25개 정도로 했으면 어떤가 이런 의견도 밖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업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5년이라는 기간도 좀 이게 맞는 건지 지금까지 5년을 해왔는데 그 기간이 한 3년으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래야지 내수면 하는 분들이 혼자서 독식하는 부분이 없어질 것 같고 그런 얘기도 밖에서 들리니까 그런 거에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고 1.5cm에 대해서는 잡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것도 좀 잘 단속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 얘기지만 럼피스킨 피부병, 우리 영월에도 있어요?

우리 영월에는 발생한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행히도. 횡성 인근에서 발생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도 이동 제한에 걸려 있나요?

이동 제한 있는 거는 풀려가지고 신고하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이동은 가능합니다.

그럼 백신 접종만 하면 다시 재발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3주가 지나면 면역력이 생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도 생길 경우는 선별적으로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소 축산에 대해서는 우리 그전에 비하면 소 마리 수가 한 4~5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그죠? 지금 몇 마리죠? 우리 영월군에.

만 3,300두 이상.

그전에는 한 3만 마리가 넘었었죠?

그전보다는 좀 늘은 편입니다. 농가 수는 줄고 마리 수는 좀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만 2,000두 정도 됐었는데 좀 늘은 상태입니다.

축산계장님, 그전보다 한 몇 마리 줄었어요?

축산팀장 김원태입니다. 농가 수는 한 2007년 정도 대비한다고 그러면 10년쯤 3분의 1 정도로 줄었고요. 그때 한 1,000호 정도 됐습니다. 한우 농가가. 근데 지금 한 290호 정도 되니까 한 3분의 1 가까이 줄었고 사육 두수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줄지 않고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그때 1,000호쯤 될 때 한 만 1,000에서 1만 2,000 가까이 됐는데,

소규모 농가는 줄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평균 사육 두수가 지금 45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원의 형평성, 지원의 형평성 그러니까 우리가 가금류서부터 해서 염소, 꿀벌 많은 종류의 축종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지원 내역에 보시면 우리 축산에 대한 예산 지원액이 전체 금액의, 총 예산액이 얼마죠?

비율은 정확히 제가.

대충 예산액이.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3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36억에서 지금 꿀벌 농가는요?

축수산 예산 전체를 말씀드렸고 저희가 보조 부분은 조금 그것보다는 좀 적습니다.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게 소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축산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계속해서 소는 하나부터 10까지 어떻게 보면 다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애. 그런데 형평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비율은 좀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우는 사육 농가도 많고 사육 두수도 많기 때문에 다른 축종보다는 지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가금류 같은 경우는 농가 수도 적고 또 그 형태가 또 대기업화되다 보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좀 약간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금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축산도 소 한 300두면 대기업이지, 기업이죠. 그 정도면 300두면 금액으로 따져도 부지하고 해서 전체 부동산 가치로 따진다면 30억이 넘는데, 그 정도도 기업이죠. 중소기업 수준은 되지.

다른 축종 같은 경우는 농가 수도 적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적은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적은 거라도 그렇게 다양한 정책을 써서 좀 이렇게 뭔가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 지금 계속해서 축사는 규제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들은 많은 다양하게 정책을 하는 것 같더라고 축산 정책을. 아무튼 다른 사례도 한번 살펴보시고 좀 다양한 축산 정책을 펴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지원 세부 내역을 보면 한우 그다음에 꿀벌, 양돈, 가금류밖에 없는데 최근에 우리 일부 농가들께서 많이 사육을 하고 있는 염소 사육 소득 창출 부분에서 염소 사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없나요?

금년도에는 없는데 내년도에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일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염소 사육에 대해서는 일부 농가들이 다수가 있기는 한데 그쪽 부분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최근에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소 사육에 따른 조사료라든가 일부 지원책도 강구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보충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예산은 전체 합쳐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요.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보시면 설명했다시피 6개소에 3,000만 원 정도 지원인데요. 자부담이 한 마을당 100만 원씩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 횟수하고 급식 인원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사업 목적이 뭐예요?

농촌에서 일손이 바쁘기 때문에 가정별로 급식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밥을 하기가 힘드시니까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급식을 하시고서 일을 하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일손 돕기를 위한 하나의 지원 사업으로 공동급식을 하면서 일손을 덜어주자는 차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별로 이렇게 보면 어떤 마을은 어르신들 식사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역 지역의 활성화, 화합 이런 차원으로 지금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취지의 목적은 우리가 농촌 일손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우리가 잘 알아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예산으로 가지고 그냥 식사를 하기 위한 그런 건지 좀 그런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세요. 주천 같은 경우는 20명 횟수가 22회 해서 맨 그 금액을 쓴 거고요. 그 위에 보면 40명을 해가지고 또 40 횟수를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면 이게 음식을 어떻게 해서 점심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횟수나 인원이 많은 경우는 자부담을 더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부담은 그대로 100이잖아요.

여기는 사업비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로 추가로 마을별로 더 하셔서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수와 횟수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설명으로 충분히 답변을 하신다고는 생각하나 이 자료로 봐가지고는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어떤 상황인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농촌의 일손을 진짜로 바빠서 일을 점심 때 식사를 못하고 도시락을 시켜 먹을 지경이 되는 그런 농가들이 모여서 공동급식을 하자 이 취지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잘 알으셔가지고 이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쪽 동물보호소 운영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어쨌든 보호센터를 신축하게 된 거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4월달에 준공이, 3월달쯤 준공이 다 되나요?

지금 보호동은 금년도에 완료가 될 것 같고 관리동은 내년도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신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제대로 된 동물복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는 인력이라든가 아마 운영 예산이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협조했으면 좋겠고 또 협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해서 운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이네요. 심각한 정도가 도를 넘을 정도인데 이거는 고발할 상황이에요. 고발. 고발 조치할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집이 새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반려견을 다 안락사시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사를 가면 이삿짐을 금방 못 들어가면 보관함에다 넣었다가 또 이사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동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신축해서 간다고 해서 거기 다 안락사를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보관하는 데다가 해서 좀 맡기면 되지 이걸 꼭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동료 위원님이 군정질문을 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 해서 이렇게 좀 개선시키고자 했는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이날 결과가 이거란 말이에요? 예? 어떻게 행정에서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앞서 질의하는데 울먹일 정도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무슨 개선이 되겠어요? 개선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지금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계속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시켰어요? 우리 행정에서. 안락사를 그렇게 하시라고 시켰어요?

안락사 할 때는 수의사하고 관리인하고 행정하고 같이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다 문제가 있는 거네요.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안락사를 어떨 때 과장님께서는 인도적 처리라고 그러는데 안락사를 어떨 때 시키는 거예요?

안락사는 농림부 규정에 의하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또는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그다음에 분양이라든가 또 기증을 받을 때가 없어서 또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또 시장, 군수가 필요해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듯이 그러면 저 많은 동물 개체수가 그러면 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파악해 보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물보호소로 있던 걸 철거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참(나)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시네요. 한심한 답변이시라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과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죄의 말씀을 또 하시고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좀 심도 있게 말씀드렸던 고발 건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고 앞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소득지원과장 엄정훈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택 농산지원팀장입니다. 유명식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김석구 원예작물팀장입니다. 과수특작팀 이민정 주무관입니다. 신창규 과수특작팀장은 농식품부 주관 회의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 엄정훈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득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공통 사항 4건과 일반 사항 9건으로 총 1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공통사항으로 2023년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4년도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에 콩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도비 3억 5,1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콩 선별 자동화 시스템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콩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을 통하여 영월 콩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에서 5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로 건의 사항 4건입니다. 먼저 2쪽입니다. 식용곤충 사육 농가 현황 파악 후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관내 곤충 사육 농가는 흰점박이 꽃무지 5농가, 갈색거저리 4농가 등 10농가에서 2,300여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대부분 부업 형태로 2023년 기준 판매액은 약 7,8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곤충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견학, 사육 기술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식용곤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곤충 가공 제품을 중심으로 축협 로컬매장, 관광센터 등을 활용한 판매 유도와 곤충 사육 기반 조성을 위한 곤충 사료 제조 및 사육 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저온저장고 및 비닐하우스 지원 내역입니다. 고소득 작물 재배 농가가 증가하는 만큼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 외에 부대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3년도에는 사업비 11억 2,200만 원으로 25ha 44개소에 시설하우스 부대 시설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대비 사업비 4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물받이, 보온커튼, 무인방제시설 등 시설하우스 부대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부대시설 지원을 통하여 시설재배의 생산성 향상과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친환경 멀칭비닐 세부 현황입니다. 친환경 멀칭비닐 사업의 경우 분해 기간에 대한 교육 홍보와 농가의 고른 혜택을 위하여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농협과 협업을 통해 개별 농가 지원을 확대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23년도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사업은 20개 품목 단체에 343농가, 개인 77농가 등 420농가를 대상으로 7,690롤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 대비 개별 농가에 대한 사업량과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생분해성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주변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하여 멀칭비닐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사용 시 주의사항과 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문 420부를 제작 발송하였으며 홈페이지, 안내 책자 제작 배부,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 농가들이 지원 사업에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농협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업재해 피해 접수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대규모 농업재해가 아닌 소규모 농업재해 시 피해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비를 확보하는 등 소규모 재해 피해 농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금년도에는 과수와 채소를 중심으로 냉해, 집중호우 등 52.5ha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등 1억 7,600만 원의 복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 재난지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농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난재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복구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뭄 대책 지원사업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농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1쪽까지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업 자재 지원 등 33개 사업에 보조금 25억 6,112만 2,000원을 포함하여 41억 2,655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쪽에서 1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개최하는 2023년도 농림축산심의위원회는 식량분과 6회와 원예식품분과 4회 등 서면심의 1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항으로 13쪽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저온저장고 및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13쪽에서 18쪽까지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에 3평형과 5평형 42동, 산지 저온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3평형 36동,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10평형 3동으로 3개 사업에 저온저장고 81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에서 21쪽까지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현황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원예 특화단지 등 단동과 연동하우스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도 16농가에 1.7ha, 2022년도 18농가에 1.8ha, 2023년도 10월 현재 10농가의 1.2ha를 지원하는 등 총 44농가에 4.85ha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 현황입니다. 노후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2013년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을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정상 가동이 확인된 농기계를 폐차 업소에서 폐차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제조연도, 규격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트랙터 8대와 콤바인 3대 등 11대에 대하여 폐차 확인 후 보조금 6,708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작물 재해 복구 지원 현황입니다. 봄철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물탱크, 스프링클러, 양수기 등 관수자재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별로 2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208농가에 가뭄 대책 관수 장비 구입비 2억 4,440만 원을 지원하여 봄철 농작물 가뭄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식용곤충 농가 및 향후 계획입니다. 관내 식용곤충 사육 농가는 19호가 등록되어 있으며 9농가는 휴업 상태로 10농가에서 흰점박이 꽃무지, 갈색 거저리를 중심으로 대부분 부업 형태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 농가에서 식용곤충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나 사료용, 교육용 등 소비처로부터 생산 의뢰가 있을 경우 생산 납품하는 형태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육 농가들이 안정적인 판로 부족으로 사육 농가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곤충 사육 농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설 개선, 우수 사례 견학, 곤충 관련 교육 강화 등 사육 농가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과 비용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사업은 2022년도 대비 지원 대상과 사업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보조금 4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20개 품목 단체와 개인 등 420농가에 7,690롤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멀칭비닐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멀칭비닐로 인한 인근 농지와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지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으로 2021년도에서 2023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고추, 사과, 콩 등 재해 위험성이 높은 작목을 중심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468농가에 1,655건의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냉해, 집중호우 등 농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은 591건에 14억 1,8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연도별 가입 실적과 보험금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기온,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농업재해 가입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업재해 피해 접수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농업재해 연도별 피해 작목, 피해 발생 원인 등 피해 접수 현황과 농업재해 복구 지원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에는 4월 냉해와 6~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약 52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재해복구비로 대파대 8ha에 4,900만 원, 농약대 47.5ha에 1억 200만 원, 호우 피해 위로금 11농가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호우 피해 위로금은 농작물, 농림시설, 가축 등 농가 단위 재산 피해 규모가 50%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영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영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비료, 농약, 종자비 등 농자재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범위는 농가별 영농규모 0.1ha에서 1ha까지 6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논농업은 10만 원에서 60만 원, 밭농업은 3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영농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농자재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도비 포함 1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1월부터 5월까지 3회에 걸쳐 신청 농가를 접수하였으며 3,043명을 지원 대상자로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영농 부담 경감과 영농 편익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병해충 방제 현황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과수화상병, 시스트선충 등 국가관리 병해충과 뿌리혹병, 토양소독제 등 방제 약제를 지원하고 돌발병해충 발생 시 방제단 운영을 통하여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농작물 병해충 방제 현황은 콩 계약재배 농가 농자재 지원 등 7개 사업에 사업비 8억 3,589만 3,000원으로 돌발병해충에 대한 방제와 약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병해충 약제 배부 및 방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기후 온난화,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매년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돌발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예찰과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26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멀칭비닐, 그게 온도에 예민하죠. 그죠?

온도, 햇빛, 습도에 좀 예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하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좀 있죠. 그죠?

올여름에 저희도 현지 확인해 봤는데 사실상 물에 잠기고 햇빛에 노출 많이 되는 부분은 쉽게 삭아 없어져서 좀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법인들, 농촌지도자 단체에서 대량으로 일괄 구매하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개인 농가들은 이거를 없어서 못 사는 경향들이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작년에는 한 22농가 지원해 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한 50농가 정도 더.

그러니까 어떤 농가들은 100롤? 100롤도 더 갖고 있는 농가들도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럴까. 이 작목반, 저 작목반, 배추 또 옥수수 양쪽에서 이걸 다 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100개, 120개 아주 수량이 엄청나게 많이, 정작 진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멀칭비닐은 사용 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한정돼 있어도 햇빛이라든가 습도 이런 것만 잘 유지하면 저온저장고에 넣어놓으면 문제가 없어요. 6개월을 써도 문제가 없어요. 햇빛에만 노출만 안 되면 관계가 없어요.

저온저장고에 보관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 기간이 늘어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문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러 중복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우리가 그전에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뭐죠? 그게.

보조금 관리 프로그램.

보조금 관리 프로그램.

예.

지금도 앞장에 보시면 여기 보조금 1,000만 원 이상들 비닐하우스 받은 사람들 몇 분 계시던데.

예예.

왜 중복성이 자꾸 생기고 있죠?

시설하우스하고 친환경 멀칭비닐하고 말씀하시는.

아니 멀칭비닐이 아니라 시설하우스 쪽에만, 시설하우스 쪽에 보세요. 내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런 부분이 요즘 또 이렇게 가만히 좀 잠잠해지니까 또 자꾸 고개를 드는 것 같은데.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상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재배 면적이라든가 시설하우스 면적을 늘리려는,

늘리는 건 늘리는데 금액이 얼마 이상은 고액이었을 때는 이거를 좀 이렇게 1년에 그 사람한테 두세 개씩 하던 거를 좀 지양해라 그 얘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지원받을 게 못 받잖아.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지원받는 거 말고 1,000만 원 이상짜리 받는 것은 왜 그런 걸 중복성 이쪽에서도 1,000만 원짜리 받고 저쪽에서 또 1,000만 원짜리 받느냐 이 얘기예요. 해주냐 이 얘기지.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사업량을 충분히 확보해놨기 때문에 지원 신청을 할 경우에 대부분 다 지원을.

시설하우스에 우리가 그전부터 연차적으로 요구하는 건 많고 뒤따라 우리가 요구하는 건 시설하우스 신청자는 10명인데 예를 들어서 보온덮개 같은 게 올해도 네 군데 했어요. 그죠?

예.

그런 거 짓는 거는 10개인데 보온덮개는 4군데밖에 못 해 주잖아.

그런데 그 사업량은 저희가 유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 농가가 부대시설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부분,

점차적으로 저는 하나하나 좀 늘려가야 된다 그 얘기인데 중복성 지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상짜리 중복성 지원에서는 잘못되지 않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검토,

검토가 아니라 지금 자료에도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또 뭐지? 하고 내가 좀.

여기 연도별로 중복되는 분들은 1차 연도에 예를 들어서 한 600평 신축을 했다가 그다음 연도에 또 이렇게 형편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사업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 거기 목록에만 봐도 이쪽저쪽에 다 살펴봐도 중복성이 상당히 많아요. 이쪽에서도 기계 설비 받고 저쪽에서도 에스에스기 받는 사람이 있고.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한 농가에서 진짜로 많이 사용해서 다른 농가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보조금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런 거 편성을 잘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계를 좀 잡아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되나요?

그거는 내년도 사업할 때 그때 좀 감안을 해서 1인당 지원 한도를 정한다든가 그래서 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한반도농협에서 지자체 사업의 일환으로 아마,

협력사업.

협력사업으로 저쪽에서 한반도농협에서 한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쪽 영월농협도 그렇고 좀 그거를 같이 해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거 농협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농협이 먼저 우리 행정하고 그런 걸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든지 그런 부분을 또 우리 행정에서 먼저 농협에 그런 걸 제안할 수 있는지, 어때요?

그런 부분은 계속 경제상무라든가 조합장 만나서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어요?

예.

그런 협력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군민들이 노동력이라든지 아니면 일손을 좀 덜 수 있는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고령화가 많이 되었잖아요, 농업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27페이지 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우리가 이번에 우박 피해로 인해서 창원리나 남면 쪽에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피해를 호소하시는데 그 배추 피해에 대해서는 고냉지 지역 이쪽만 되고 지금은 이쪽은 안 돼가지고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월 26일 내린 우박 피해가 저희가 한 47.7ha에 한 160농가 정도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직접적으로 재해 피해 지원되는 거는 농약대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저희가 산출해봐도 피해 산정 금액은 한 1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많이 도움되는 부분은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게 미약해서 좀 농가분들이 호소를 많이 하는데 이게 우리 품목이 70가지잖아요.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전국에서 70.

전국에서. 그래서 이 채소 같은 경우 지금 채소를 말씀드릴게요. 과수도 있고 하지만. 배추 같은 경우는 월동배추, 고냉지 배추, 무 같은 경우는 월동 무, 고냉지 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년부터는 고냉지 배추는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고냉지 배추 상동이라든가 산솔면, 김삿갓면 일부 지역은 아마 보험 가입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되는데 지금 남면이나 북면이나 이쪽은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거기는 아직까지.

지형적으로 고냉지라는 걸 받을 수 없는.

배추 자체가 고냉지 배추하고 봄배추, 가을배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NH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을 때는 고랭지 배추로 한정해서 딱 그것만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품목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네요. 이쪽에 있는 지역은,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건 건의를 해도 개선책이 없는 상황이네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피해를 입으신 부분이 한 160여 농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작고 크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의 절임배추 하시는 분들은 큰 타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배추가 있어야지 절임배추를 하는데 없어서 우박 피해로 인해가지고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 손실이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1차로 그냥 농업으로 끝난다면 모르지만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또 수익을 올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큰 거를 좀 해서 제가 소장님께도 말씀드려가지고 장관님한테 눈물의 편지라도 좀 써라, 그랬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보조금을 그래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은 여의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우리 실과에서 이런 거를 피해 실태를 어쨌든 중앙에 올리셔서 이런 상황이 있다, 피해 실적을. 그냥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좀 보고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더욱 많이 일어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도에서도 내려와서 현장 확인 다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상부에 하셔서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병해충 방제 현황 개인 이래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토양살충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죠? 약제를.

예예.

그죠? 배추뿌리혹병 각종 이래서 토양살충제를 지원해 주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해주던 게 모두랑, 모캡 이런 약제를 지원해 줬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토양에 대한 내구성이 약해져 가지고 잘 듣질 않아. 그래서 농가에서 요구하는 다른 약제 이런 얘기는 과장님 못 들으셨나요?

약제명보다는 사실상 약제 공급 물량, 저희가 기준 면적당,

물량을 늘려달라?

예예. 물량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그런 얘기도 있죠. 전작 후작해가지고 해서 두 번 뿌릴 수 있는 양을 좀 지원해 달라.

그리고 사실상 정부에서 권장하는 기준량보다 좀 과하게 더 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의라든가 이런 거는 좀 많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추무름병 이런 뿌리혹병이 아주 아주 만연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물론 내가 약장사는 아니지만 농민들한테 주로 많이 듣는 얘기로는 밧사미드라는 약이 있어요, 밧사미드.

예,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제가 이런 권장도 한번 해볼 겸 이런 걸 약제를 보급해 보는 것도 어떻겠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밧사미드 이런 약제가,

지원이 됐어요?

예예.

근데 저는 지원을 못 받았네. 저도 배추 농가지만.

저희가 이래 보면 배추 농가들을 보면 사실상 계속 수년간 그 땅에 같은 땅에 계속 배추를 재배해서 선충이라든가 아니면 뿌리혹병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발생되거든요.

글쎄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면 요즘 흔한 액체로 나오는 모두랑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모두랑이 또 단가가 고단가잖아요. 그죠? 한 병에 한 4만 원씩 하죠. 아닌가요?

가격은 정확히 잘.

한 4만 원씩 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조해서 한 2만 원 이 정도에 사는데 그 밧사미드라는 약이 참 효과가 좋다, 이런 평을 제가 많이 들어서 이런 약을 좀 이렇게 보급 많이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해보시고 또 진짜 효과가 있다 그러면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병충해 방제 약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잖아요. 자부담도 있고 그러면 이거 농자재 반값 지원 부분의 품목에 해당이 되나요?

농자재 반값하고는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은 이게 또 농자재로 쓰이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반값 농자재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반값 농자재 지원 규모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올리려면 이런 사업들을 다 흡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금 나가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중복 지원이 되는 상황이라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반값 농자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예.

반값 농자재는 사실상 이런 사업들하고 별개로,

우리가 병충해 농약들도 반값 농자재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품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품목에 들어가 있는데 또 이것만 분리해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밧사미드가 필요하고 반값 농자재에서 추가로 또 구입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그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여쭙고 싶어서, 예. 그것만 따로 배제시키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품목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걸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5일차 감사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자원육성과, 유통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영월읍, 주천면,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