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예예.

그렇습니다. 이걸 ······

예, 일절 이걸 정하는 기준은 중소기업이 몇 개 있냐, 또 해남군의 재정기금이 예산이 얼마냐! 이런거 해서 22개 시·군에서 나누기 N분의1로 해서 우리 군이 배정받은 금액을 매년 출연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예.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위원님 우리 군만 하는 거고요. 3억을 내면 그에 10배에 달하는 ······

그렇습니다. 30억을 우리 시군만 대출받아서 도와주는 그런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예. 인기도 많고 또 많이도 올려 주라고 하고.

이제 3종 세트거든요. 3000만 원을, 3억을 출연하면 30억 원을, 30억 원 어치를 대출해 주죠! 작년에 저희가 20, 한 5억 원 대출 받았거든요, 소상공인이.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가 있겠죠. 이자 지원해 주죠.!

이자 2년 간입니다.

이건 상한이 3000만 원에 2년 상환이거든요.

3000만 원에 2년.

예예.

이제 본인이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3000만 원.

예.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 2년치꺼 지원 해주죠!

예, 그 다음에 보증 설 때 발생하는 보증 수수료! 그것을 대주죠, 그래서 3종 세트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3억을 출연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

그렇습니다.

계약이 4.8%인데 3%는 군이 내고 1.8%는 자담입니다. 옛날에는 다 했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은행권에서 밑지고 정산 못하겠다, 더 올려주라고 해서 저희가 어렵게 4.8%로 올렸고 거기에 1.8%만 자부담이죠! 3%는 군이 해주고.

군이 해주고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원금, 이자, 수수료 이렇게 3개를 해주는 거죠.

예예.

2년 상환입니다.

그러고 6개월 있다가 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없애려고 해도 좀 그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예.

네. 저쪽 기업 유치팀에도 좀 나오고 시장에서도 좀 나오고 그럽니다.

이제 국비 지원사업이 연차별로 자금이 이제 오기 때문에, 계속 별도로 ······

이제 실시설계가 계획보다 빨리 안 돼서 겹치네요. 이렇게?

그렇죠.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이렇습니다, 예. 주차 환경, 주차타워하는데 총 사업비 39억 들어갔습니다. 하다 보니 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커브에 설계나 저희들 잘못으로 인해서 그게 차가 겹쳐서 2층에서 1층으로 바로 내려오는 그 램프를 다시 시설하는 그런 사업이 4억 추가돼서 하거든요. 거기에 이 아주 낡은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철거하고 임시 화장실을 내년 11월까지 설치한 그 비용하고.

철거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렌탈로 새로 빌렸거든요. 상인회나 마을에서 해주라 하기때문에 그래서 렌탈 비용이 내년 1년 11월까지 장기적으로 빌리다 보니 그런 렌탈 비용과 또 엘리베이터 비가림 시설 이런 잔여 공사들이 한 4000만 원 남아서 이월 시켰습니다.

바로 완공시키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간 차, 또 2층에서 1층으로 올라온 차, 이 병합지역이 옛날에는 차가 부딪힐 정도로 좁았는데 1층에서 2층 올라간 차는 그냥 가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놓은 차는 직선으로 내려와버리고. 1층 안 거치고!

2층에서 이렇게 다리를 하나 놔버린 거죠.

다리로 ······

그렇습니다.

예예. 1층에서 2층으로 올라 ······

그렇습니다. 그 밑에 안에 그 열선도 다 깔거든요.

지금 공구리 양성되고 있습니다.

예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전남도에 해남군 계획을 올린 자료가 있고요, 복합해양 관광레저 도시는 방금 말씀드린 지사님이 전문가 자문을 한번 더 구해라! 그랬기 때문에 ······

예. 그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저희가 예산 지침에 의해서 크게 못 잡았습니다.

예. 소액, 소액 예산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예.

본예산 기준이고.

예. 아직 안 온 걸로 하고.

지금 어저께 확인해봤더니 기획재정부가 금액 조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올린다고.

예예. 그 올리면 이것도 군비 ······

예예.

아니요. 정산해서 태워집니다.

나중에 쓰고, 이제 다 써야 얼마 부족한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올해 다 쓰고 신청하면 그다음에 넣어주고, 넣어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쓴 것을 12월에 넣어주죠.

아니, 그다음 해에 세입이 되죠.

예예. 먼저 주고 쓰고 남은 놈 반납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 부족한지 주라.

그렇습니다, 예.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농가 주택을 새로 지으면 나 저 위에 3㎾짜리 태양광 할란다, 태양열 할란다라고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예. 주택.

이 사업에 태양광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수십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자부담이 170만 원이나 들어가고,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자부담이 60밖에 안 들어갑니다.

네. 자부담이 한 170 들어가고, 40가구한테 해주는 건데 하나 달면 한 600만 원 됩니다. 거기에 자부담이 한 170 들어가는 사업인데 비싸니까 선호 잘 안 하죠?

예, 올해 한 37개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것은 마을 면마다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490명씩이나 신청된 ······

예. 하고 있는거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 일이 많습니다.

조금 뭐 교부세 감소되다 보니 ······

긴축 재정에 많이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관에도 좀 신경쓰겠습니다.

LED는 지금 5년 계획으로 해서 올해가 2년, 내년 2년차입니다.

예예.

그러겠습니다.

스테이션 H 사업은 이제 인구소멸 대응기금이잖아요. 기금 45억, 군비 15억에서 60억인데 타당성 기본 설계에 들어갔거든요. 기본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 건물을 지을려는 땅이 기업도시가 무상 임대해 주려는 계획으로 설계를 했는데 검토해 보니 공공건물, 해남군 건물 지으면서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는 땅에다가 건물 짓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부지를 옮길려고 합니다. 사버리고! 그러면 이제 부지를 옮겨버리면 또 이 설계가 변경 약간 바꿔져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단계입니다.

좀 싼 데로요. 지금 하려는 데가 좀 너무 비싸서 그래서 이번에 김치 원료 공급단지나 수상 기자재 같은 땅값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55 이하로는 가야 되지 않겠냐. 또 그렇기도 하고 그쪽에 우리 집약된 시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엊그저께 기업도시하고 협의하기에는 해남군이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이런 내용의 여러 가지 물류센터를 지을려면, 이 땅이 좋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한 7만 평을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한 좀 과다하다! 또 위치상으로도 한 번 확인 한 번 더 해보자,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예, 7만 평도 많이 크더라구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계획도. 예, 그렇게도 해준다 하네요. 거기까지도 뭣은 봤습니다.

예예.

어느 정도 합의 되면 ······

산건위에 별도 보고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

지금 앞전에 이제수요조사를 했는데 간판개선 정비사업을 많이 해주라고 해가지고, 그걸 지금 거의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안 세웠습니다.

5년입니다. 25년까지입니다

예.

4659만50천 원 있습니다.

예.

내년에 혹시 이제 추가로 간판 정비를 원하면은 더 해드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예산을 좀 그 기간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좀 중복으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해서 기간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서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 됐습니다.

예.

신규사업이요?

예.

지금 그 공사 금액이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지금 이걸 지금 전문업체로부터 용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예. (청취불능) 전체적으로 사업 ······

예예.

이제 안전 쪽으로 이렇게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업체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전도해 줄 계획입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1억 이상 공사는 전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불능)

예.

이것도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어차피 일반 개거가 안 돼 있는 일반 토공으로 돼 있는 수로를 용배수로 정비. 구조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똑같은 ······

취지입니다, 예.

예예.

예예. 지금 전기료 같은 것이 지금 농민들이 지금 많이 쓰고 있어서 우리가 그거 좀 일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예.

예예.

지금 미불용지 파악은 안 돼 있고 일단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안 돼 있습니다.

옛날에 한 사업들이, 옛날에 한 사업들을 지금 이제 신청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

이제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보상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 이제 신청한 건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하고, 다음에 있으면 다시 추경에 또 세워가지고 ······

예예.

예, 지금 서림에 있는 거. (청취불능)

그 내용은 ······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 못했습니다.

예예.

지금 그 ······ 1년 전인가 환경과에서 했던가, 그쪽에다가 해리쪽에다가 ······

한번 한다고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영목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농업 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 7건에 31억8431만 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연번 180번입니다. 해남 고구마센터 2년차 신축사업비로 삼산면 군 농업연구단지 군 관리계획이 계획 변경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 하였으며, 고구마 연구센터를 내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연번 181번부터 183번까지 해남형 땅끝유학사업은 농촌유학 주거시설 조성을 위해 당초 모듈형 주택을 추진하였으나 단독주택 신축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내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연번 184번부터 185번 빈집 및 농지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은 당초 빈집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나 단독주택 신축으로 사업 변경,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시설비와 농지 매입비로 내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86번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5동에 대한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스 보일러 교체 중에 있으며 일부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77쪽입니다. 2024년 농업기술센터 세출 규모는 172억1007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6817만5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비는 29억520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억4755만2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400만 원 등 3억5755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878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 관리 사업비 1882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879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기술 습득 지원을 위한 사업비 2100만 원, 농민상담소 상담 보조원 인건비 등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사업비 2억991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쪽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사업비 1580만 원,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 사업비 3600만 원,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사업비 1000만 원, 88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사업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과 군비 자체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쪽입니다.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사업비 1200만 원,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비 2400만 원, 기초영농기술교육지원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쪽입니다.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을 위한 농촌지도사회 육성사업비 1700만 원, 일선 농촌지도사업 지원사업비 160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 참여 지원 사업비 500만 원,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 사업비 6426만 원, 전국생활개선회원 중앙대회 참여 지원 사업비 500만 원, 생활개선회 육성사업비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86쪽입니다. 4-H육성사업비 3650만 원 , 4-H 농업기술정보 제공지원사업비 1452만 원, 4-H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 사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입니다. 청년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 2개소 9000만 원,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업비 120만 원,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 사업비 2340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비 10억369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 사업비 500만 원, 890쪽입니다.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비 3500만 원,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비 3개소 7500만 원, 청년농업인 맞춤형 창업 성공모델 지원 사업비 2개소 5000만 원, 청년 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비 1개소 1억1250만 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사업비 4개소 1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 농장 내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비 1억3000만 원, 경영실습 농장 시설장비 보완 사업비 3000만 원, 경영시스템 농장 경영실습 임대농장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쪽입니다. 농축산업 전남 Top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비 1개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삶의질 향상 사업비는 34억413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농산물종합가공지원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비 4억928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893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연구용역 및 가공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3000만 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시범 사업비로 8260만 원, 농경문화소득화모델 사업비 2억1000만 원, 894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운영 사업비 950만 원,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교육 운영 사업비 4460만 원, 895쪽입니다.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임대 농기계 구입, 부품 구입 등 9억1880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897쪽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쪽입니다. 농업기계 현장실무 교육 사업비 960만 원, 899쪽입니다. 농기계 교육 사업비 108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사업비 6000만 원,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를 위한 인건비와 차량 임차비 등 1억512만5천 원과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파쇄기 구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구로 추진할 빈집 및 농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비에 8억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남형 땅끝 유학 사업비 3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쪽입니다. 농업 농촌활성화 기반조성 추진 사업비는 8억709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귀농귀촌, 아니 귀농 정착 지원 사업비로 4억3720만 원,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1억4400만 원, 귀농귀촌체류형지원센터 운영사업비 645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쪽입니다.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사업비 2520만 원, 해남 꽃등 농촌살이 지원 사업비 6000만 원, 귀농귀촌 도시민 농촌유치활동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 진행 사업비 500만 원,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 사업비 400만 원, 농산어촌 어울림 마을 육성 사업비 1500만 원, 귀농어귀농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 사업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 사업비는 97억720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친환경 고품질 기술보급 사업비 1180만 원, 벼 우량품종 증식포 시범 사업비 3000만 원, 친환경 농자재실 운영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쪽입니다. 고품질 쌀 지역전략 품목 육성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 8400만 원, GPS 기반 자율주행장치 기술 시범 사업비 3150만 원,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사업비 4200만 원, 벼 특수미 재배 실증단지 조성사업비 3500만 원, 드론 활용 벼 직파재배 기술 현장 실증 사업비 600만 원,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 2500만 원,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 기술 현장확산 모델 시범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쪽입니다.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시범 1억 원, 벼 전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시범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맥류 우량품종 증식 사업비 1500만 원, 맥류 붉은곰팡이병 방제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1400만 원, 해남 고구마연구센터 신축을 위한 인건비 포함 추가 사업비 등 8억906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7쪽입니다. 고구마 우량종자 생산 시범 2500만 원, 고구마 폐기물 자원화 시범 5950만 원, 고구마 끝순 활용 시범 2000만 원, 스마트팜 기술 적용 고구마 우량종순 시범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소비자 선호형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보급시범 1억5000만 원, 데이터 기반 육묘상 자동 환경 제어 시스템 시범 4500만 원, 식량작물 작부체계 실증 시범 1200만 원, 보릿짚 토양 환원 처리기술 시범 2500만 원, 식량작물 분야 현장 실증 시범 1600만 원, 감자 가을재배 안정생산 통씨감자 활용 기술시범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사업비는 ㏊당 7만 원 기준으로 1만7000㏊ 방제비로 11억9000만 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 지원 사업비는 4억9797만 원, 벼 병해충 예찰포·진단실 운영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 자체 사업비로 827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0쪽입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 사업비 720만 원, 배추 대체 품종 품목도입시범 조화 전문 생산농가 육성 시범, 우량 씨마늘 생산·보급 체계 구축을 위한 노지채소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사업비에 총 1억1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1쪽입니다. 원예작물 스마트 기계화 적용 시범 3억2000만 원, 토양 병해충 방제용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 3000만 원, 파속채소 신품종 안정생산 기술 시범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2쪽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향상 사업으로 딸기 우량묘 생산기술 보급 시범 2개소 5000만 원, 에너지 절감기술 적용 시설하우스 개선 시범 2개소 7000만 원 등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훼류 절감, 화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품종 화훼류 생산 및 생산비 절감 절화류 상자 재배 사업비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당뇨 농산물 생산 사업비로 용역비 포함 6114만7천 원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시범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3쪽입니다. 무화과 및 포도 품종 비교 재배실증, 과수 조기출하 시범, 시설과수 무인방제 시스템 구축 시범 및 토종다래 생태농업 재배 시범 등 신소득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총 1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대응,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4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으로 인삼, 참깨, 약용작물 실증 시험포를 운영하고 운영하고 더덕 종근재배 실증 시범, 유망 약용작물 생산 기반 구축, 참두릅 정아삽 이용 연중재배 시범 등 사업비 2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 퇴비 살포를 위한 퇴비 부숙도 측정 실험실 운영 사업비 1060만 원, 축산 경쟁력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유황사료 급여와 한우 품질향상 실증 시험 1000만 원, 유전정보 활용 한우 조기개량 기술 시범 2100만 원, 퇴비 부숙도 향상을 위한 퇴비 부숙도 항상 생력기계화 시범 3500만 원, 노동력 절감 조사료기계화 시범 2250만 원, 생체정보 기반 소 안전사양 기술 시범 1400만 원, 젖소 유두 자동세척기 활용 시범 3150만 원, 신생송아지 안전사양 기술 시범 5600만 원, 지역 브랜드 활성화 기술 시범 7000만 원, 유용미생물 활용 깔짚 재사용 기술 시범 4200만 원, 흑염소 번식관리 및 질병조기예측 기술 시범 1400만 원, 꿀벌 해충방제 및 폐사예방 시설 설치 시범 5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남땅끝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 조사료 품질 비교 시범 1000만 원, 전용사료 급여시험 연구 용역비 2000만 원, 브랜드 홍보비와 저등급육 숙성기술 지원 사업비 등 총 1억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6쪽입니다. 국내 젖소 케토시스 회복 및 예방 기술 시범 4000만 원, 인공지능 기반 모돈 분만관리 시스템 기술 보급 7000만 원,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 시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한 한우 임신진단 키트 구입비 1000만 원, 917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생산운영 지원 도비 지원 사업 5000만 원, 축산 냄새저감 미생물 공급 실증 시범 사업비 4000만 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사업비 1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소용되는 배지 구입 기자재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포함 4억9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9쪽입니다. 종합검정실 및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약 구입비, 시설비 등 총 1억4807만 원, 종합검정실 운영 국도비 지원 사업비 3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0쪽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의한 인건비와 벼 조직배양 및 생산 자료, 생산용 재료 구입비로 6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1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분석장비 유지보수 용역 및 분석재료 구입 등 총 1억950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2쪽입니다. UPS 축전기 교체, 비상발전기 설치공사 등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관리 사업비로 1억490만 원, 공익직불제 비료사용 이행점검 사업비로 기금 134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비 지원사업 사업 운영을 위한 실증포 운영사업비 3600만 원, 시설비 및 감리비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3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을 위한 시험포 6동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3억27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4쪽입니다. 스마트농업 실증포 11동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부속시설 신축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4억392만 원,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양액베드 시설 구축 시설비 등으로 1억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5쪽입니다.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와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비 5000만 원, 가로 경관 및 축제 경관용 사계절 꽃 육묘사업을 위한 인건비, 장비 임차비, 종묘 구입비 등 재료비 등에 총 5억 4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쪽입니다. 특색있는 경관 조성 사업비로 주요 관광지에 경관조성 초화류 및 꽃 조형물 등 구입을 위해 2억8250만 원, 해남 땅끝 꽃 축제 추진을 위한 국화 육묘장 인건비와 국화 모종 및 자재 구입비 등으로 총 6억319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쪽니다. 1읍면 1꽃단지 조성을 위한 인건비 장비 임차비와 재료 구입비로 총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1억7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7796만 원, 국내여비 7920만 원, 업무추진비 1650만 원 등 1억7366만 원을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화작목 발굴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농산물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가공기술 확산,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해남 땅끝 한우 브랜드 육성 등을 2024년 역점 과제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이나 지적하신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서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빈집이 리모델링 공사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빈집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빈집 수요조사는 건축허가과에서 했습니다. 동수는 813채로 꽤 많이 있었는데요, 소유자 정보 공개를 동의하신 소유자가 34명이 계셨고요. 실제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가구가 3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제가 오기 전에 군수님 결재, 내부 집행부 내부에서 그걸 변경하는 거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지난 10월쯤에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민간 자본 보조에서 시설비 부대비로 변경했습니다.

원래 2000만 원으로 이렇게 계획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5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이거하고 해남형 땅끝유학 사업하고 2개 사업에 빈집 모델이 ······

예. 823채 가지금 파악하고 있습 ······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은 지난 원래 당초에 빈집 리모델링과 농지 매입으로 사업이 구성돼 있는데 지난 10월에 저희가 직접 모듈형 주, 아니, 주택을 짓는 거로 신축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했습니다.

명칭은 ······

이 기금이 성격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

예. 지금 ······

지난 10월에 ······

아니, 아니요! 주택으로요. 모듈형 주택이 아니라.

모듈형 주택이 아니라 주택이요.

아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돼 있던 거를 ······

행안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2차 추경 ······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10월에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이상미 위원님이 또 하나하나 이렇게 낱낱이 다 질의를 하고 해서 마무리 그때 지었던 사항인데, 말씀을 좀 확실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질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우선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사업 중에 많은 사업들이 폐지된 게 있고요, 그동안 시설 관련 사업비들을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채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비 부분에서 많이 ······

내년도 신규사업 건수로는 너무 많아서 정확하게 ······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세웠는데 ······

금액으로 약간 뭐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예.

청년 창업 농장 조성사업,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2개소 받았는데 단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올해도 2개소, 도로부터 2023년도에도 2개 배정을 받았거든요. 2024년도에도 2개소 배정 받았습니다.

예?

사업비, 도의 사업비 단가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개소수는 올해도 2개소, 내년에도 2개소. 개소수는 똑같습니다.

도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단가가 좀 조정되거나 폐지된 사업이 ······

892쪽 말씀이십 ······

예예.

이건 가공센터 관련된 부분이 많이 올해 증축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가 10, 제가 알기로 ······ 18억!

아니요! 가공센터 시설비가 18억 정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삭감되고 됐기! 때문에 시설이 올해 완전 준공은 안 됐지만 지금 올해 공사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

약 18억 정도!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치유농업 컨설팅하고 컨설팅 받은 업체, 저기 농업인에 대해서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3개소 했는데, 아니! 올해 3개소 했는데 내년에 2개소..

예.

올해 본소 이전이라든가 몇 개, 부분이 있었고요. 간이 보관창고도 올해 2개소를 하고 내년에 3개소 예산을 계상 요구드렸습니다. 3개소 되면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농기계 방치 문제도 부분적으로 해결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식품부으로부터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 평가를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과거 사업비가 3억 정도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삭감이 됐, 올해는 배정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어도 그동안 몇 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이 부분은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사업비들은 일부 또 요구를 ······

예. 해야될 것 같습니다. 국비 3억이 내려왔으면, 배정이 됐으면 그나마 내부적으로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운영이 가능했었는데.

올해도 당초 운영했던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6000만 원은 아닐 거고요, 그건.

지난 마지막 엊그제 정리 추경 때도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일부 감액 정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 그 내용은 봤는데요.

예.

예.

지금 이게 2022년부터 해서 총 사업비가 내년 요구된 금액까지 하면 22억3000인데요. 지난번에 이 부분을 보고 드렸던바와 같이 주택 6동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산, 현산, 계곡에! 그리고 이제 빈집 리모델링 여기에 일부 사업이 10동이, 원래 당초는 26, 아니 10동을 했는데 23동을 한다고 그래서.

예. 이 사업들 ······

지난번에 정리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 유학생들이 전체 현재 기준은 81명인데 그중에 주거 모델, 주거 지원비를 받은 곳으로 가신 분한테는 40만 원을 지원하지 못해서 정리 추경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때 정리 추경하면서 감액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1억4400만 원을 계상했다고 보고드렸던 사항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40만 원을 지원받는 것보다 주거 쪽으로 지원받은거, 리모델링이나 이런 지원받은 주택이 거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구요. 엊그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어 부분에서에서는 ······

다시, 다음 다시 ······

예. 알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2년에는 65명, 2023년 상반기에는 75명.

예. 지금 81명, 하반기에는! 그래서 꾸준히 유학생은 증가하고 있고요, 가족들도 45명 정도 최소 이상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 ······

예. 맞습니다. 중·고등학생 ······

예, 초·중·고등학생 ······

그 숫자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제 농진청하고 농식품부하고 사업을 같이 동시에 편성했는데요. 농식품부, 농진청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이걸 빨리 확산시켜야 되겠다해서 정책사업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농진청 국비 사업으로 이걸 좀 받아온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센터도 국비를 보조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1만7000㏊ 항공 방제라든가, 방지비용은 똑같은 규모를 편성했는데 금액 부분 ······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고구마 연구센터에 시설 이런 부분들이 완공이 돼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다시, 그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동 같은 경우는 계약이 좀 늦게 됐는데 우리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요. 그게 좀 지연이 돼가지고.

예.

예. 계약, 그렇습니다.

예예. 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예.

그런 매칭, 그런 매칭을 지금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칭이 좀 국비가 늦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군비로 넣고 다시 또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되면 추경때 가를 부분이 있으면 가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의사일정 제4항인 202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같이 해서.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85%에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 급수 신청하는 그런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비 사업을 연차별로 이렇게 집,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내년에는 마지막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적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51억 정도가 이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또 신규 사업을 또 신청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오면 다시 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후관들이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예예.

네, 그렇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한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1069쪽에 보시면 해남군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 전환 사업인데 올해 29억3000만 원이 늘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자세히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 정수장이 대부분 정수장과 취수장이 약 한 30년에서 40년으로 돼가지고 노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남 정수장은 지금 전면 개편을 좀 시작했고요. 또 송지 정수장도 지금 국비를 지원해 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금 삼산면에 있는 취수장입니다, 취수장. 이제 명칭이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 돼 있는데, 사업은 해남 삼산면 도토리 있는 이 취수장에 대해서 전면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설계가 끝났고요, 이제 착수가 해서 바로 이렇게 전면 개량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산 도토리 취수장을, 거기를 그러면 뭐 현대식으로 싹 바꿔, 개보수를 하시겠단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거기 취수장은요, 지금 보로돼 있는데 이제 보도 새로 이렇게 또 전면 바꾸고요. 기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신식으로 이렇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