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2. 2024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3.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4. 2024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기획실, 보건소, 재무과, 문화예술과, 민원토지과)

예.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먼저 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1쪽이 되겠습니다. 109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우리 군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064억6000만 원입니다. 기금조성 총괄 및 세부내역은 예산서 1091페이지부터 11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기금별 운용계획은 현재 해당 부서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여유자금의 적립을 목적으로 2019년 설치하여 운영하고, 현재 있습니다. 내년도 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 말 조성액 1405억4400만 원이며 2024년 수입은 24억6100만 원, 2024년 지출은 500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30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1430억500만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4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는 1405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정기예금 예치금은 930억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500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2024년 정부의 세수 부족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부를 사용하여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배분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내년도 예산은 금년 2023년 대비해서 2억9700만 원이 감소한 720억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시책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위한 1억1300만 원을 제작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정책개발 예산 1억7700만 원인데요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5900만 원, 그다음에 시책 관련해서 시책추진 300만 원, 지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난해 국조실에서 이에 관련 법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저희들이 이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매 20년마다 이 주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필수용역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자문단 저희 5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간담회비 500만 원을 냈습니다. 우수시책 경진 시상금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저희 ESG를 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도 ESG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2개 면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했는데요 내년에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관련해서 2000만 원을 요구했고요.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127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책연구대회에서 참석수당 포상금으로 해서 870만 원을 편성했고요. 군정평가에 의해서 참석수당 포상금으로 해서 650만 원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 22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 관련입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24억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 홍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5억3800만 원을 했고요. 이 중 신문구독료가 960만 원입니다. 중앙지는 저희들이 21개 사, 도내 일간지는 13개 사, 지역신문은 3개 사 해서 총 37개 사에 대해서 월 724부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9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중간쯤에 중간 하단쯤에 유튜브 라이브 제작으로 해서 4000만 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주요행사나 페이스북, 방송 출연을 위해서 40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지를 관리한 SNS 콘텐츠 제작으로 해서 2200만 원을 했습니다. 주 5회 저희들이 매주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구독자에게 지금 송부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 관련해서 블로그 5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2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 228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SNS 기자단 3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료는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4680만 원으로 했고, 인플루언서 홍보단 운영으로 해서 2000만 원을 했습니다. 1일 방문자 3000명 이상 인플루언서를 가지고 10명 이내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NS 홍보 웹툰 제작 해서 2000만 원 했는데 10편을 제작해서 내년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시책으로 해서 우리 해남노래를 분야별로 트로트, 동요 그다음에 발라드까지 해서 전부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금년 종무식 때 저희가 발표를 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른 노래뮤직을 한번 제작을 하기 위해서 6000만 원 편성을 요구했고요. 공공운영비가 1100만 원,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정홍보 시책추진비가 3400만 원이고요. 행사지원금이 8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포상금도 660만 원을 했고요. 해남소식지입니다. 해남소식지는 4억92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 3만5000부를 제작을 합니다. 월 2만5000부씩 배부를 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구독자가 2만1000명입니다. 관내가 3 ······ 아! 관내가 1만8000명이고 관외가 약 3800명 정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외 구독자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게 녹록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땅끝소식지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퀴즈를 저희들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20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첨을 통해서 우리 해남사랑농산물을 지금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매체를 위한 광고료입니다. 13억2000만 원입니다. 군 홍보광고에서 7억8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본예산 중 저희들이 현재 등록 언론사가 약 400개 정도 됩니다. 400개 등록이 돼 있고, 광고집행을 하고 있는 기관이 약 200개 정도, 200개 사 정도 됩니다. 그래서 7억8000만 원을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 TV 프로그램 제작에서 3억6000만 원, 파워유튜브 해서 60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230쪽입니다. 홍보영상 제작에서 6000만 원을 했고요. 통신매체를 활용한 광고 이게 내년도 저희들 신규시책입니다. 보이는 컬러링으로 해서 2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부분입니다. 행정 감사 혁신을 위해서 1억7400만 을 요구했습니다. 종합감사실시 해서 1400만 원, 그다음에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 8322만5천 원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처음 100만 원을 했고요. 신고포상금은 7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부조리에 대한 신고에 대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계약심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6860만 원 했네요. 일상감사는 공사는 1억 이상, 물품은 ······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물품은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지금까지 도에서 했던 국·도비에 대한 계약심사도 저희들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업무량이 대폭 지금 늘어날 상황이 돼서 68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적극행정 강화에서 850만 원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산인데요 8억76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찾아가는 예산학교 등 사무관리비에서 2765만 원을 편성을 했구요. 다음 23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제작 등을 위해서 예산편성 관리에 3억4200만 원을 했습니다. 사무관리 중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7000만 원, 그다음에 시책추진에서 2500만 원, 공기관에대한위탁사업비는 저희들이 쓰고 있는 현재 재정프로그램에 대해서 위탁금입니다, 2억46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포상금도 1억4200만 원을 했습니다. 예산성과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는 2건에 대해서 120만 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저희들이 신속집행 행안부 최우수 포상금을 받았는데요. 이거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저희들이 국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20명 4건에 대해서 약 36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국외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비를 1억을 편성했고요. 국제화여비도 해외선진지 견학을 저희들이 총 8건에 14명이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 원 편성 요구를 했고요. 지역발전 참석자 민간인 국외여비도 저희들이 1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세종사무소를 지금 너무 우리가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61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공모사업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지난 2018년 이후에 저희들이 총 601건을 따왔습니다. 약 7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금년에도 지금 현재 125건 해서 14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6000만 원도요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12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은 의회 법무행정 역량강화에 따라서 1억42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8200만 원으로 했는데요. 고문변호사 지금 현재 지금 3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도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34건을 선임을 했습니다. 성공보수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3건 지급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총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관련해서 소송수행 배상금에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은 2건에 대해서 소송배상금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규제에 따라서 115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일반회계 1% 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가 14억 그다음에 재난목적예비비가 16억 해서 총 3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정업무경비에서 1836만 원을 했습니다. 감사하고 의회담당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35쪽 제일 하단의 기본경비 저희들 5개 팀이 있는데요. 5개 팀 부서운영비 1억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3쪽입니다. 1013쪽부터 1055쪽까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2023년 대비해서 11억3000만 원이 증가한 76억4400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장수당 등 일선 행정관리, 청사, 시설물 관리사업 및 주민불편사항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2024년에는 우리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을 총 8개 사업을 읍·면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 중 해남, 삼산, 마산, 황산 4개의 읍·면을 선정을 해서 3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읍·면에도 공모사업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00만 원 이하 생활편익사업은 127건에 11억7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깨끗한 읍·면 만들기 위해서 환경정비 사업으로 3억6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각 읍·면별로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항으로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뭐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고 이렇게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에 더욱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예, 격려 감사합니다.

또 내가 이 기금은 사실 잘 운용해서 이자수입이랄까 어떤 효과·효율성 이렇게 해서 이 투자를 잘해서 이 수익을 잘 내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금운용성과분석을 좀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개 있는데 이제 우리가 조례로 이번에 통합기금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각 실·과·별로 있는 것을 좀 이렇게 분석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또 어떻게 운영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이렇게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준비를 잘 하고 있구요. 어,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분석표가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꽤 많은 금액이 있잖습니까.

네.

이 금액을 정말 효과 있게 내실 있게 운영한다면 정말 이자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본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또 이렇게 메꿔줄 수 있는 그런 또 중요한 기금이고 아무래도 잘 관리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235페이지 보면요. 그 기관운영업추비가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330만 원. 이거 실장님, 업무추진비 맞죠?

맞습니다.

이놈 갖고 뭐 업무 뭣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좀 많이 잡아가지고 좀 더 이렇게 많은 일을 좀 하시고 또 성과 좀 내시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거 뭐 비율이 있나요?

네, 다 비율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

아, 그래서 이렇게 잡았나요? 이렇게 공모사업이랄까 또 중앙부처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확보하러 이렇게 올라 다니다 보면 이 추진비가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1억 정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이고 힘이 나는 ······

아니, 빈손으로 중앙정부 가서 뭐 손 벌리고 오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좀 수반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힘이 나는 격려의 말씀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수님도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안 쓰십니다! 전혀 안 쓰시죠. 그래서 저희 각 실·과에서 부족한 업무에 관련된 추진비는 군수님께서 다 메꿔주고 계시고요. 저 역시도 뭐 자랑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면장 사무관 돼서부터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근무해 본 직원들 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10원도 쓰지 않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도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추진할 수 있도록 아무튼 아껴서 최선을 다해서 쓰겠습니다. 어떤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건 예산이 수반돼야 그 동력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쪽에 제일 위에 보면 2000만 원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어떤 ······

어떤 거요?

234쪽 제일 상단에!

예.

공모사업 대응 연구사업.

6000만 원이요?

예, 2000만 원 3식 해갖고 이 용역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예산이죠? 이것이.

방금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각 분야별 업무별로 싹 해당 실·과에 세워줍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에 편성되지 못해서 불요불급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달지 그렇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용역을 한달지 그랬을 때 우리가 풀로 주는 겁니다! 각 실·과에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2건을 각 실·과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예산에 지금 현재 각 실·과별로 연구용역비가 다 세워 있습니다!

아니, 각 실·과별로는 연구용역비를 안 세운가요?

세웁니다!

세우는데 기획실에서 이렇게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불요불급한 사항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연구용역비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경 때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

추경들 있잖아요! 추경들.

추경까지 가다 보면 일실을 합니다. 시기가! 그래서 그것을 먼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000만 원을 ······

그러니까 예비로 세워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남군에 고문변호사에 대해 한번 여쭤볼랍니다. 현재 고문변호사가 누구누구죠? 현재.

지금 박□□ 변호사님하고요 그다음에 광주에 변호사님하고 서울에 ······

광주에는 누구죠?

백! 백 변호사님인데! 백□□ 변호사님이시고요.

또요.

그다음에 서울에 헤□□□라고 최□□ 변호사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해남 한 분, 광주 한 분, 서울 한 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저희들이 서울에도 이렇게 사건에, 관련된 사건이 있어서 서울에도 한 분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에는 지금 처음 세운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작년부터, 지금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변호사, 우리 저 고문변호사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2년으로 지금 이 앞전에 바꿨습니다.

2년으로! 2년으로 바뀌고 잘하면 한 번 더 연임하는 걸로!

예.

그런데 지금 다 이분들은 다 지금 2년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기한이?

백□□ 변호사 한 번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변호사 수당이 50만 원 곱하기 3명 12개월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현재. 이게 지금 우리 조례하고 안 맞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세웠죠? 예산을.

지금 현재 50만 원씩 해서 매월 30만 원씩을 지급을 합니다. 30만 원씩을!

그러니까 30만 원씩 ······

예, 30만 원씩을 하고! 5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이 5건! 5건 초과 시에는 10만 원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 5건까지 50만 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월! 월 수당은 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그러면 수당을 예산서에 30만 원 곱하기 3명 12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50만 원 곱하기 3명 12번이 해져서 ······

우리 지금 조례에가 30만 원에다가 저희들이 5건 초과 시 10만 원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50만 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5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소송 성공보수금에 대해서 민사, 민사도 지금 성공보수를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사도 줘야죠. 저희들이 졌을 때는 ······ 우리가 이겼을 때는 줘야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5년 이내에 ······

아, 그게 법률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까?

에?

법률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사도 주게 돼 있다!

예예.

성공보수료를!

예.

그래요. 지금 성공보수료를 얼마나 작년같은 경우에 줬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제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산정 수치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도 3건에 대해서 58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변호사는 어느 변호사를 통해서 한가요?

에?

변호사는 어느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우리 그 성공보수료를 준 변호사가 누구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소송을 ······ 거기까지는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쭉 소송이 이어온 소송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에. 그래서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들이 아닐 수도 있고 그전에, 그전에 고문변호사들이 했던 걸 맡았던 경우의 소송 수행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고문변호사라면 정말 법률적으로나 고문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한테 5건에 10만 원 준다는 것이 좀 나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놨을 때는 우리가 고문을 받으면서 또 우리가 소송도 의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점을 갖고 있어. 그러면 우리 해남에서도 우리 해남군청에 고문변호사가 되고자 여러 분들이 지금 노력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가 법률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문변호사를 ······ 지난 이 상황에서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음 ······ 고문변호사를 서로 하려고 줄 서 있다? 저는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얼른 납득이 안 가구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한테 몇 사람이 의뢰를 했어요.

그 고문변호사를 하시고자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고문변호사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무 ······ 경력이나 이런 걸 보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

아니, 그러면 돌아가면서 해 줘야지 그걸 갖다가 지역에서 ······

아니,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2년으로 하고 그래서 이 앞전에도 바꾸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고문변호사님들을 활용함으로써, 좀 전에 우리 김영환,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만큼 우리가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에 관련된 것도 우리 직원들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이 앞번에 작년, 올해 지금 2023년도에 그 소송배상금 지급이 얼마나 됐습니까?

배상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2건에 대해서 7700만 원을 했습니다.

배상금을?

예.

우리가 선고 패소해갖고!

예. 그 건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번 65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해서 2건 7700만 원 저희들이 지난해에 ······

참, 뭔 건설 관련해서 우리가 6500씩이나 배상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가요?

예,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

그래도 뭔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배상했을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공사, 화원에 있는 공사 그 오래된 지금 한 십몇 년 된 공사인데요. 공탁금 관련해서 소송이 돼서 저희들이 1, 2심까지는 이겼었는데 최종에서 저희들이 졌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한 십몇 년 전에 화원에 관련된 공사의 공탁금 관련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최종 작년에,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판결이 났습니다. 십여 년 아주 해묵은 과제가, 지금 결과가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 해남에 변호사를 우리 청이 있는 데에 2명 두는 게 더 안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

해남 변호사를 우리가 여태까지 내가 볼 때 해남에 두 사람 정도를 선임해갖고 왔는데 지금 서울도 물론 필요하고 광주도 필요하지만은 여태까지 우리가 해남에 두 분 정도 고문변호사를 선임해갖고 온 줄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런다면 어디 서울을 줄이든지 광주를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를 좀 바꾸든지 해서 ······

아니, 조례 ······

저희들이 지금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례는 내가 볼 때 ······

5명까지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런 내용은 적시되지 않고, 내가 볼 때 그래도 청사가 해남에 위치해 있는데 해남에서 사건들이 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변호사를 놔둔다든지 해서 하고, 내가 볼 때 여태까지 우리가 해남에 두 사람씩을 고문변호사로 선임해 왔어요.

한번, 그 고민 한 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정 위원장님, 민홍일 부위원장님, 김영환 운영위원장님, 박종부 위원님, 이기우 위원님께 군민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려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226쪽 178번입니다. 문내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설계공모기간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비 명시이월하였으며 내년도 11월 이내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2022년 10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총사업비는 27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문내면 동외리 1009번지입니다. 건축규모는 1동에 지상 2층입니다. 주요시설은 진료실, 건강증진사업실, 교육실 등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 공모해서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1227쪽 179번입니다. 보건소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내년도 2월 이내에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5쪽입니다. 202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1억5917만8천 원이 감액된 128억805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저희 2023년도에 개보수 및 시설물 환경개선 물량이 감소되었고 전라남도 가내시 통보 그리고 저희 출생아 수 감소 등으로 해서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비상근무 초과수당 기타직보수 353만4천 원, 보건소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전산실 UPS배터리 교체를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목관리 및 보건기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공공운영비 2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호보건진료소 담장 보수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의자 및 자동약포장기 교체를 위해 자산물품취득비 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좀 우리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빠른 템포로 하겠습니다. 806쪽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사업 추진관리입니다. 일직수당 등 행정경비와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료 등 사무관리비 1억238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의료장비 유지관리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772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무인경비 용역료 등 사무관리비 4233만6천 원, 공공요금 의료장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602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1억3500만 원, 골반교정기 등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9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 및 진료사업 추진입니다. 이동진료버스 운영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 보건소, 보건지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4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추진을 위해 농부증 클리닉 물리치료버스 승합차 구입 및 차량 개조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4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현장서비스를 많이 하기 위함입니다. 810쪽입니다. 취약계층 의치 및 보철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의치 및 보철지원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센터 기간제근로자인건비 3144만 원, 구강보건센터 운영 용품 및 교육용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 감염병 대응 관리입니다. 폐건강관리실 운영비 및 감염병 위기대응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감염병 대응 이동전화요금 및 폐건강관리실 시설 수리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60만 원 계상, 다음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입니다. 모의훈련 실시를 위해 사무관리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 시·군 실무자 교육 참석을 위해 국내여비 200만 원, 취약지역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입니다. 감염병 전담요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 390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병원체 감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감염병 진단 검사입니다. 감염병 진단검사 소모품 및 기자재 등 구입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2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지원입니다. 진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200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지원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 14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 11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결핵환자 관리 전담요원 공무직근로자보수 300만 원, 결핵검진 사업용 홍보물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38만 원, 결핵검사 및 진단 및 지급 등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165만 원, 한센병 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45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생계비 지원대상자는 2명이십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입니다.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로지원 대상자는 1명입니다. 814쪽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결핵환자관리전담요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7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 14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 8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역학조사 등입니다. 결핵역학조사 홍보물 제작비로 사무관리 400만 원, 약품 및 기자재 구입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검진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94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검진비로 의료 및 회복비 20만 원, 건강보험가입자 검진위탁사업비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7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관리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 243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쪽에서 819쪽입니다. 결핵 고 발생지역 경로당 전수검진사업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 5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CG 예방접종 약품 등 34개 항목에 의료 및 회복비 11억3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입니다. 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 약품 등 의료 및 회복비 490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방접종 홍보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712만5천 원, 백신 냉장고 수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700만 원, 보건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의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192만 원, 예방접종 백신 및 의료기자재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4억670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예방접종 등록관리 전담인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 274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입니다. 4대 보험 등 기간제근로자보수등 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 2억7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소독 유류비 지원을 위해 공공운영비 409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약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 1억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장비구입 및 관리입니다. 읍·면 방역소독 인부, 위탁공동방역단 등 인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억2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입니다. 방역소독 추진 물품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775만 원, 방역장비 수리 및 포춘기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984만 원, 방역용 소독기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물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입니다. 손세정제 구입을 위해 재료비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교육 참석자 보상비 행사실비지원금 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전라남도 가내시에 의거하여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250만 원, 기피제 구입을 위해 재료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진드기 예방 보호장구 구입, 기피제 분사기 수리 및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3290만 원, 기피제 구입을 위해 재료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입니다.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전라남도 가내시에 의거 기생충질환 조사사업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기생충 검사 물품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240만 원, 기생충 양성자 진료비 지원 및 영양제 구입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가내시에 의거 민간경상사업보조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응급처치교육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비 등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안내판 지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안내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대응반 직무교육비입니다. 직무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입니다. 신속대응반 운영 물품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대응반은 재난 등의 발생 시 신속한 현장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827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영상의학 등 운영 관리입니다. 방사선 영상판독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750만 원, 영상의학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운영기관 지원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소아청소년과는 저희 군에서 1개소 해남종합병원에 위탁을 줘서 지금 야간진료를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과 해남우리종합병원입니다. 이어서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운영입니다. 통합의학박람회 보건소 체험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410만 원, 체험관 근무자 여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헌혈관리사업입니다. 헌혈사업 홍보 및 헌혈추진협의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490만 원, 헌혈자 기념품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강사비 등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건강검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쪽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의료 및 회복비 87만 원, 신생아 난청 조기검사 의료 및 회복비 207만3천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의료 및 회복비 18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를 위한 의료 및 회복비 52만6천 원,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의료 및 회복비 239만2천 원, 난임부부 지원 의료 및 회복비 4989만4천 원, 난임부부 지원 도비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64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의료 및 회복비 504만 원, 난임부부 지원 자체사업 의료 및 회복비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출산맘 행복상자 지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680만 원, 임산부 건강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 임산부 산전 검진비 지원 등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및 회복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4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자체사업입니다.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4747만5천 원,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39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입니다.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294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934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가사 지원 서비스를 위한 사회적보장적수혜금 1100만 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위한 사회적보장적수혜금 9억2400만 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을 위한 보험금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아기사랑 택배사업입니다. 택배 배송비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80만 원, 출산가정 산후조리 물품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임신부 영양지원사업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301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용품 아바물 사업 추진을 위한 아끼고 바꾸고 물려주고 하는 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602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저귀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5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024만 원, 사무관리비 593만6천 원, 공공운영비 440만 원, 국내여비 416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자체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1950만 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억2000만 원, 다자녀행복카드제 가맹점 카드수수료 감면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친화 행사운영을 위해 땅끝아빠 캠프 등 행사운영비 5250만 원,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감면료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6899만2천 원,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억5744만6천 원, 기능보강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이용자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2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교 여행 1번지 땅끝해남 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152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맘 건강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운동시설 이용료 지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입니다. 공통사업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및 기간제근로자보수 2억4226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전담인력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660만 원, 국내여비 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운영 물품 및 강사수당으로 사무관리비 3671만2천 원, 신체활동 경연대회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체활동 경연대회 참석자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전 군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걷기챌린지 우수자 상품 구입으로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입니다. 통합건강검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운영물품 구입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디바이스 및 참여자 인센티브 물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 1700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추진 홍보물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고혈압·당뇨병 건강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만 원, 심뇌혈관질환 기자재 구입 의료 및 회복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재활사업 운영물품 구입 및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435만 원,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480만 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 등 의료 및 회복비 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검진입니다. 구강보건교육 자료 및 물품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800만 원, 구강의료 기자재 구입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한의약건강증진입니다.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운영 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 및 체험비 제공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208만 원,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6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사업 추진 인력 공무직근로자보수 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관리 운영 홍보 및 태양광 LED 금연 표지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 3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7쪽입니다. 금연사업 담당자 및 전담인력 국내여비 54만 원, 금연지도원 교육 급량비 및 교통비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8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보험가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7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쪽입니다. 금연보조제 및 대체행동용품 구입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3640만 원, 금연지도원 교육을 위한 민간인위탁교육비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인건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전문인력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8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 홍보 물품 구입 및 건강누리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 건강누리센터 기구 수리비 공공운영비 200만 원,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 문화조성 캠페인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만 원,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자체사업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전문가 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여비 240만 원,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5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민간위탁금 6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 도비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를 위해 의료 및 회복비 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0쪽입니다. 만성질환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교육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2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사업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입니다. 2023년도 질병관리청 공모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88만5천 원, 차량 유지 관리 및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580만 원, 영양실습 식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쪽입니다. 사업운영회 운영을 위해 행사실비운영비 100만 원, 건강취약계층 대상자 관리를 위한 의료 및 회복비 841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가내시에 의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2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입니다.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309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4쪽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 735만 원, 국가암검진 안내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 유소견자 추가검사 지원 사업입니다. 검사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 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635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전환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위해 사무관리비 48만 원, 프로그램 참석자 중식비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68만 원, 약품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81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자체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20만 원, 프로그램 참석자 중식비를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관리사업 자체입니다. 웰다잉 교육프로그램 운영강사비 등 사무관리비 820만 원,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19만6천 원, B형 C형 간염 검사를 위한 의료 및 회복비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입니다. 검진사업 갑상선과 전립선 사업 자체입니다.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만 원, 전립선 갑상선 검진 위탁검사비용으로 의료 및 회복비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억7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924만4천 원, 방문 건강 관리사업 전담인력 국내여비 654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의약품 등 의료 및 회복비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도비입니다.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800만4천 원, 의료기자재 구입비로 의료 및 회복비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324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기저귀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보수등 846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입니다. AI·IOT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AI 로봇렌탈비 등 사무관리비 1996만2천 원, 전담인력 태블릿PC 통신비용 공공운영비 420만 원, AI·IOT 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국내여비 2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자체사업입니다. AI·IOT 사업 운영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840만 원, AI·IOT 사업 건강디바이스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의료서비스 사업 도비입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운영 물품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4050만7천 원, 기자재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9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의료서비스사업 자체입니다. 의료의약품 등 구입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무료 안검진 자체사업입니다. 안검진 대상자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수술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쪽입니다. 시·군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전환 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억52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2억52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관리사업 등에 대한 사무관리비 3억1308만8천 원, 시설 및 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29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입니다.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등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국내여비 106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위생소모품 및 치매검사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3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입니다. 중증치매 후견인 활동비 및 운영비입니다. 치매 공공후견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408만 원,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임상자문의 근무수당 등 사무관리비 2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입니다. 업무추진료 핸드폰 및 태블릿PC 요금 공공운영비 288만 원, 전라남도 주간 정신건강 화합한마당 행사 참석 행사운영비 400만 원, 국내여비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등록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실비지원금 544만 원, 정신등록장애인 제공 의약품 구입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쪽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쪽입니다. 무인정신건강검진기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660만 원, 동네의원 마음이음, 생명사랑약국 사업 연계의뢰비 및 안착비 등 의료 및 회복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청소년 마음건강 챙김 공연 비용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입니다.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생명존중 안내판 설치 수리비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280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인건비입니다. 정신건강사업 전문요원 공무직근로자보수 및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1억5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사업 인건비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전문요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740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전국민 심리상담비 지원 등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14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목적은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예방하고 조기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872쪽부터 874쪽입니다. 취약계층 마음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청소년에게 마음치유프로그램비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3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소 건강누리센터, 치매안심센터 포함해서 13개 보건지소 및 188개 보건진료소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2억9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위원님들의 군민에 대한 봉사와 사랑을 함께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의 최고인 군민 건강을 위해 열정과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내구연한이 행정차량 대형승용차는 키로수하고 내구연한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내구연한은 10년이고요 키로수는 12만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

지금은 다 오버가 돼 있습니다.

다 오버가 됐고요!

내구연한하고 키로수까지 다 오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형버스도 그렇고요?

버스도 그러고, 승합도 그러고 승용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 해서요.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종부 위원입니다. 508쪽에 보면은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요.

네.

그런데 10만 원씩 3명인가요? 기부심사위원회! 3명이 5회 해갖고 150만 원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세 사람밖에 안 된가요?

민간인하고 또 내부위원들이 있어서요. 내부위원 참석수당이 안 나가고 민간인 수당으로 이렇게 명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세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 외부위원들!

근데 왜 이렇게 적어요? 지금 우리 조례에는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세 사람만 이렇게 민간인이 됐을까?

그 내역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사유를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거의가 우리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한 사람, 한두 사람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혀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무시해 가고 있어요, 현재. 그렇죠?

제가 파악해서,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있어요, 계약심의위원회.

예예.

계약심의위원회 지금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된가요? 현재.

지금 아홉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홉 분?

예.

이것도 15인 이내로 지금 우리 조례에가 돼 있어요.

예.

15인 이내로! 왜냐면 사람을 많이 거기다 위원을 둔다는 얘기는 공통점을 찾고 하자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 중요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군의회 의원이 한 명이 안 계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 계약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기능이.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라든가 사업을 집행할 때 그 사업에 입찰방법 그다음에 제안같은 것을 제한경쟁을 할 때 제안내용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받고자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렇죠! 낙찰결정이라든가 계약체결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기구예요. 참 중요한 기구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15인 이내로 위원장 포함해서 이 조례상은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도 인원을 안 채웠는지. 그리고 또 우리 그 중요한 우리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우리 의원들이 한 명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중요한 부서에가. 그렇죠?

저희가 파악해서요 같이 좀 드리고 ······

예, 한번 파악해 보세요.

또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511쪽에 보면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읍·면 포상금이 나옵니다. 징수율을 올리기 하는데 2000만 원, 체납액 줄이기 하는데 2000만 원, 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금에 100만 원씩 해갖고 토탈 42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징수 올리기는 어떤 걸 징수! 그러니까 돈을 빨리 걷는 거! 그건가요?

네.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에 그 징수대상 세금은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율을 올리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징수를 제일 많이 올린 저 뭡니까? 그 읍·면은 2000만 원 포상금을 주겠다는 얘긴가요?

2000만 원이 아니고요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등급별로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을 나눠주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면에 체납액 줄인 데는 또 2000만 원을 줘야 되고!

이제 당해연도분은 체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

아니, 당연히 저 뭡니까? 징수율을 많이 올리면 체납액이 줄 거 아녜요.

아, 당해연도 분! 그다음에 이미 체납으로 관리되고 있는 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하는 거죠. 이제 올해 부과했었으니까 그건 올해 납기내에 내 ······

이런 거 보면 누가 잔치라고 안 합디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체납액 규모를 보시면 ······

아니, 이놈 다 내갖고 받아갖고 체납액 낼 수도 있겠네. 그렇죠!

부가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습니까? 이거.

네.

여태까지!

네.

그래요. 저 515쪽에 보면은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이제 우리 그 상수도요금, 전기세요금이 나오는데 땅끝관광지 상수도 사용료가 월 350만 원이 나와! 그러니까 왜 이렇게 ······ 우리 해남군청 전체가 쓰는데도 한 2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땅끝에가 350만 원 나온 크나큰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사용내역을 월별로 파악을 해서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파악도 안 하고 예산 올렸어요?

지금 전년도 ······ 통으로 쓰기 때문에 전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수준을 올렸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 이 청사가 전체 쓰는 것이 한 달에 2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땅끝사업소가 쓴 것이 한 달에 350만 원 해갖고 곱하기 12개월 해갖고 예산에 올랐다는 얘기여. 그러면 땅끝에가 목욕탕이 있는가 뭣이 있는가 나는 궁금하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땅끝에가 이렇게 많이 쓸 리가 없지! 뭐? 뭐 있을까?

사용내역을 제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 잘하세요, 이런 거. 잘 검토를 해갖고 하셔야지. 지금 보면 누가 봐도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본청 상수도요금이 월 200만 원이여. 월 200만 원! 여기 전체가 우리가 본청에 다 쓰는데. 그런데 땅끝사업소 하나 쓰는 데가 월 35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파악 한 번 해보세요.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

513쪽 가운데쯤 보면 청사 환경정비 꽃 화분구입 해가지고 12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네.

꽃 구입 어디에서 하죠?

구입은 저희가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이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꼭 관내! 요즘은 그 마을 단위에서도 꽃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에서 생산되는 제품,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꼭 그런 데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그 방화관리 대행 수수료 해가지고 본청이 264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방화관리자 선임하고 그 시설관리까지 다 포함된 거! 종합관리죠?

예,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에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전체 저희가 이제 위탁하잖습니까. 그 시설 ······

그러니까 시설관리까지 같이 하는 거죠?

예, 대행 수수료입니다.

여기 보면 성격상 방화관리 대행 수수료하고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는 그 사무관리비보다 공공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제 일상경비 수수료 성격은 저희가 통상 공공운영비는 이제 장비사용료도 공공비로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의 해석은 저희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예.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과장님, 땅끝사업소에서 쓴 상수도요금을 3년치를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3년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청취불능)」 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가 캠핑장하고! 캠핑장이 있어요. 황토나라테마촌 ······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미입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항상 성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명시이월사업 승인안, 2024년도 본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승인안 111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31억5549만7천 원에서 2024년도 수입 1억5640만 원, 지출 3억5810만 원으로 2억17만 원이 감된 29억5379만7천 원입니다. 다음 1114쪽! 천천히 하겠습니다. 1114쪽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640만 원, 2023년도 예치금회수 31억5549만7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5000만 원 등 33억1189만7천 원입니다. 다음 1115쪽 지출계획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810만 원과 땅끝 해남 감성버스킹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1117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13쪽! 1213쪽 연번 97번부터 129번까지입니다. (위원들 해당 페이지 찾는 중) 네, 1213쪽 연번 97번부터 129번까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0건에 91억9273만5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자 일정 관계로 지연된 97번 지역문화 소개 영상제작을 비롯해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중인, 실시계획 수립 중인 98번, 99번 해남예술인촌 조성, 화산면 행정복합생활문화센터 조성, 문화재청 협의 및 설계승인 등 기간소요로 지연되고 있는 101번 공재 고택, 102·104번 미황사 대웅전, 106 태영사 대웅보전 등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하천정비계획 반영 및 문화재청 설계승인 기간이 소요되는 113번 대흥사 장춘교 개축 공사, 그리고 3회 추경에 편성된 121번 군민광장 친수공간 조성, 지역개발지구 지정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122번 고산유적지 전통정원 조성사업, 누수 보수공사로 지연되고 있는 123번 땅끝순례문학관 리모델링, 다음 농작물 식재로 지연되고 있는 124·125번 거칠마토성 신정유적 시발굴 조사 등입니다. 127번·128번·129번 해남 덕정리 유물산포지 시발굴 조사 등 3건은 3회 추경에서 삭감된 사업으로 이월사업에서도 제외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5쪽입니다. 예산안 615쪽 문화예술과 소관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0억9302만7천 원이 감소한 136억8935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4억2785만4천 원, 기금 4억9204만 원, 도비 10억7721만1천 원, 군비 66억9224만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문화예술진흥 및 육성사업입니다. 단군전과 김남주시인 생가 관리 인건비 660만8천 원과 해남문화예술 홍보물품비 등 사무관리비 2075만 원, 공공운영비 624만 원과 문화예술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우수읍·면 포상금 3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학지 발간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4건에 6320만 원, 전남 영상위원회와 해남예총 운영지원에 1억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행사 지원입니다. 군민화합 음악회를 비롯한 초의문화제, 오기택가요제, 김남주 문학제 등 총 20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3억9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지역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마을전통민속잔치 육성 지원에, 육성지원과 우수영남자들소리와 풍물교육 지원 등 5개 사업에 4520만 원을 계상하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6억9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1억7339만 원과 향교 지원 및 육성에 6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지원 3520만 원, 학교예술강사 지원 1970만6천 원, 생활문화센터 2개소 운영 지원에 808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게임산업 보호를 위한 불법게임기 압수 처리비용 200만 원, 마을미술 프로젝트 우수영문화마을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해설사 현지활동 보상비로 592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원 육성발전 도비 지원사업 1000만 원과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행사 지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협회비, 행사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2억2148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군립예술단 운영 및 창작활동 지원에 4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다채로운 문화공연 개최를 위한 문화가 있는 날 기획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000만 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2억 원,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4276만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위 3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면 재원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호국정신 및 나라사랑 문화공연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대흥사 호국대전 완공식 문화행사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622쪽입니다.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으로 폐교와 아트마루 관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87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은영화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61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민예품 육성을 위한 개발지원, 판로지원 등에 3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바뀐 문화유산 보존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3쪽 하단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등록유산 보수정비 지원을 위한 인건비 4000만 원,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 보수치료 등 3건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남 달마산·미황사 일원 식생정비 등 11개 사업으로 총 41억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천연기념물 수성송 등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4216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대흥사 석축보수와 은적사 주변 정비로 7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무관리비 320만 원, 문화유산 안내판 보수 정비 19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비 41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문화유산 재난방재시설 구축으로 명량대첩비 방범시설, 미황사 일원 소방시설 개선사업에 2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중요목조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문화유산 방재시설 유지관리 7000만 원과 주변관리 예초사업비 1112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유산 현상변경 자문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허용기준안 연구용역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1억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문화유산 긴급 발굴보수비 3000만 원과 호국불교 국제학술대회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형유산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도지정 무형유산 전승지원 사업비 5880만 원, 강강술래 부녀농요 양성교육, 강강술래 보존회 활동지원, 향토무형유산 전승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6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문화유산안전경비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에 3억1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세계유산 도시기구 및 협회비로 740만 원, 세계유산 홍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1쪽입니다. 세계유산 대흥사 보존관리 사업으로 일지암 초가이엉잇기,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요사채 개축, 만일암지 복원사업 다음 쪽입니다.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보호각 단청, 호국대전 주변정비, 남암 공양간 개축 및 주변정비 다음 쪽입니다. 여의주봉 석탑 복원 및 주변정비 등 7건에 21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대흥사 산지승원 및 다도체험 운영지원에 1억9759만 원과 서산대사 호국정신 법요식 행사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라우수영 복원사업 철거부지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마한역사문화권 보존관리를 위한 예초작업, 매장유산 긴급발굴 및 보수사업에 4530만 원을, 해남역사박물관 조성 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2000만 원과 군립도서관 집기 및 전산용 서버, 도서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립도서관 및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환경관리 인건비 632만 원과 사무관리비 3280만 원, 공공운영비 5260만 원을 계상하고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 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80만 원, 행사운영비 2억1999만 원, 신문광고료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억6693만2천 원, 다음 장 공공운영비 2억1147만8천 원, 639쪽 무대기계 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 및 노후 공조기 교체 3억7000만 원과 대공연장 조명콘솔 교체 등 자산취득비 9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광장 및 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환경정비 인건비 3990만8천 원, 시설운영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716만 원, 계절 꽃 식재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9443만9천 원, 군민광장 트리설치 대리석 보수, 지하주차장 열선공사 등 시설비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인건비 5929만6천 원, 소모품 구입 당직수당 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관리비 1억3109만3천 원, 인터넷요금, 연료비, 시설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5359만6천 원, 643쪽 녹우당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행사운영비 1300만 원, 전시유물보존 재료비 700만 원, 시상금 200만 원, 광고비 300만 원, 전시실 조명교체 5000만 원, 냉온방기 구입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땅끝순례문학관 운영 관리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인건비 3867만1천 원, 소모품 구입 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관리비 8371만1천 원, 그다음에 항온항습기, CCTV, 경관작물 및 수목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4320만 원, 645쪽 시문학 콘서트를 비롯한 5개 행사운영비 1억1500만 원, 영상시 공모전 시상금 1000만 원, 고산문학 축전 지원 8000만 원, 광고비 594만원, 도서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련재 문학의 집 운영 관리입니다. 인건비 등으로 6167만2천 원, 다음 쪽 입주작가 심사료 및 무인경비용역 등 사무관리비 3074만9천 원, 공공운영비 3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로 9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홍일 위원입니다. 637페이지 올해 책작가 강연료,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300만 원 2회 6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강연료가 한 번 하는데 뭐 300만 원씩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강연료 ······ 아마 작가 강연료가 그 일반작가이기보다는 유명작가! 올해의 책으로 선정을 하게 되면 대개 이제 분야별로 4권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유명작가라고 봐야 되고 유명작가 강연료는 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강연료보다 높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 책정한 거 같습니다.

우리가 그 고위직 장·차관이랄까? 그 유명인사들도 한 40만 원선에 이렇게 기준이 잡혀져 있는데 300만 원이면 ······

저희가 이제 말씀하시는 그 강사료 기준으로는 초빙을 못하는 유명인사들은 좀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오셨는데 그럽니까?

올해의 책 작가는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책이면 2024년도 작가 선정을 해서요 저명한 작가는 일반 강사료로는 초빙을 못하기 때문에 좀 높게 측정을 했습니다.

전직 장관이나 차관급이나 대학 총장들도 와도 40만 원선이 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정해진 거에 보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 (청취불능)

김□□ 작가하고 지금 이□□ 작가를 초청을 할 계획입니다.

원래 이 기준을 정해진 게 없나요?

강사료는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 강사료 가지고는 초빙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계약식으로 해가지고 유명하신 분들은 초빙을 합니다.

그래도 좀 현실에 맞게 운영해, 너무 300만 원 너무 비싸지 않는가 싶습니다. 일반 군민들이 느꼈을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수들도 아니고! 좀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종부 위원입니다. 그 628쪽에 보면 문화재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연구용역 2개소가 있는데 어딘가요?

네, 잘 못 들었습니다. 628쪽에?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연구용역 2개소! 어딘가요? 두 군데가 있는데.

아 ······ (업무담당자 발언대로 나옴)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예상입니다. 예상! 저희가 문화재 현상변경을 하려면 신규 문화재 지정을 하려면요 그 구역을 조정을 해야 되고 현상변경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2개 정도 예상을 해서 필요한 수요를 ······

그러니까 2개가 어디냐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이제 발생하면 ······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세웁니까?

발생할 거를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아니, 그럼 추경도 있는데 아무 대안도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어떤 건축 ······ 그 문화재 현상변경이 문화유산 주변에 어떤 건축 행위를 하게 되면 현상변경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앞으로 발생할 사안에 대비해서 ······

아니, 그러니까 추경도 있고 얼마든지 앞으로 예산을 세울 것이 많은데 계획도 없이 그냥 예비예산 세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수요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수요가 발생할 걸 예상해서! 그리고 629쪽에 보면 문화유산 긴급보수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3000만 원 세워놨구만요.

예.

문화유산 긴급보수할 데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도 예비비 성격인가요?

네네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조사나 발굴해서 유구나 유물이 발견이 되거나 또는 자연재해로 수습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수요에 대비해 놓은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비비 성격의 예산들을 세워야 됩니까?

긴급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 ······

우리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갖다가 얘기하면 예산 없다고 딱 잘라버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막 실·과에서는 막 세워주네요! 계획서도 없이요. 그리고 634쪽에 보면은 매장유산 긴급발굴 보수작업이 있어요. 이거 3000만 원 세웠는데 어디 매장유산 긴급 발굴할 건가요? 이것도 예비비 성격입니까?

네, 여기는 지금 분야가 달라서 지금 마한역사문화권 그 역사문화 정비 선도사업 지역에 ······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매장문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 문화예술과에다 몇 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기 때문에 좀 늦춰서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를 몇 번에 걸쳐 하신 것 같은데 또 예산을 세웠어요!

죄송하지만 잠깐 한 말, 저희 입장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예, 드리십시오.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유물을 발굴을 하면 저희가 보관할 곳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되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유물 발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유물이 발굴된 유적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물은 지금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보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수장고 건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적이, 그 유물이 발굴된 그 장소! 유적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수요도 없는데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훼손이 되거나 얼른 그 역사, 그 유산이 유실되지 않게 방지하기 위한 긴급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좀 늦춰가자는데 긴급하게 세울 이유가 있어요?

아, 그 ······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좀 늦춰가면서 ······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긴급은요 혹시라도 ······

발굴해서 우리 수장고라든가 박물관을 지었을 때 거기다 우리가 전시를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 군비 들여갖고 해서 해놓으면 그 중요한 우리 문화재를 갖다가 뭐 다른 박물관으로 가져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여도 잘 안 해준다고 하지. 그렇죠? 그래서 자꾸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온 얘기가 그 얘깁니다. 그리고요 본 위원이 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정운 장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적화를 한번 해보자!

네.

우리 이순신 장군은 이미 122호 사적화 돼서 전부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 정운 장군 같은 경우는 이순신 장군의 우부장하신 분이에요. 오른팔이에요! 오른팔. 이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5분 발언한 지도 꽤 됐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 너는 짓어라, 나는 웃는다 이런 식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검토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정운 장군 묘 문화재 지정 관련은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고요. 아시다시피 정운 충신각은 옥천 대산에 있어서 도 지정기념물로 지정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 만약에 정운 장군 묘가 같이, 같은 부지에 있었다면 당연히 이제 같이 관리가 됐겠지만 아시다시피 삼산면 오소재로에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는데 만약에 문화재 지정을 받으려면 소유자나 관리자가 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해 줘야 그 자료를 토대로 군에서 도로 또는 문화재청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현지조사를 통해서 지정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 여러 번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료 조사나 이런 ······

그러니까 자료를 얼마나 자족들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현재 드러난 자료로도 충분해요. 충분하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 용역을 함에 있어서 자족들한테 용역비를 물으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자료라도 있는 대로 신청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군에서는 자료 확보를 못한가요? 왜 우리 군에서는 자료 확보를 못해!

아무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 확보를 해서라도 나는 최소한 이번 정도 예산에는 세워줄 줄 알았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그렇게 위원들이 하는 말이, 군민의 대표가 하는 말이 우습게 보인가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 잘 돼, 잘해 보자는 얘기여. 잘해 보자는 얘기. 우리 문화재로 하나 만든다면 우리 해남군이 빛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꼭 이다음에, 추경에 꼭 세워주세요. 부탁합니다. 어려운 점 있으면 얘기하세요! 왜 못 세운지. 군수가 못 세우게 한가요? 아, 얘기하세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다시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꼭 하세요. 이런 문화재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유산화해야지 세상에 쓰겠습니까? 이것이. 창피한 일이여. 창피한 줄 알아야지. 꼭 이다음에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620페이지 보시면요. 국립예술단 운영 및 창작활동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6057만 원이었네요?

네.

올해는 좀 이렇게 1800 정도 감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지금 코로 ······ 우리 군립예술단이라고 그러면 군립합창단입니다.

네.

그런데 군립합창단이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회원 수가 많이 줄었어요. 회원 수가 많이 줄고 해서 되게 이제 회원들한테 지급되는 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줄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른 뭐 내용은 변동 없고요. 신규회원 모집해 가지고 좀 활성화를 해볼랍니다.

이제 회원이 줄었으면 아무래도 좀 힘들겠네요. 그죠?

좀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공연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작년대비 지금 똑같은 거죠?

예예, 그 금액은 같습니다. 금액은.

공연수당이라든지 지휘자 활동 이런 수당이요?

네.

이분들 저기 뭐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연수는 계획 없나요?

지금은 ······ 해볼랍니다! 지금 활성화를 해야 되고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했으니 활성화를 한번 시켜볼랍니다.

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연수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분들도 많은 지원을 아낌없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홍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방금 전국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한번 보충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공모사업이라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군비 매칭해서 사업을 해야지 공모사업을 받기 위해서 군비를 먼저 세워놓고 공모가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냥 세워서 먼저 이렇게 하는 예산입니까?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군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 공연은,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라도 어떻게든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의 존재 이유고요.

사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두루뭉실 넘어가는 것보다도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나중에서야 이렇게 알면 좀 그러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매년 해 왔던 사업이라 저희가 조금 긴장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그 기금에 대해서 좀 놓친 바가 있어서 위원장님! 제가 거기 ······

예,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우리 그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어요. 2024년도 말 조성액으로 보면 약 한 18억 정도? 아니, 29억 정도 되네요.

네.

우리가 기금성과분석을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네.

운용은 어떻게 하고, 성과분석해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이익을 했고!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제출하는 거 아시죠? 근데 안 하시네요? 다음 오실 때는 꼭 그 분석을 해서!

네.

기금법에가 기금 ······ 「지방재정법」 14조1항과 4항에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성과분석을 해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근데 앞으로는 이걸 꼭 해주시라고요.

아, 저희가 빠졌습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안 하시면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시라고 있는 법이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619쪽 아트하우스 임대료! 아트하우스 여기가 어디죠?

우수영 문화마을입니다.

문화마을이죠?

네.

그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이미 끝났죠?

네.

여기 임대료를 계속 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래서 고민을 ······

하고 계십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가보고 또 이제 혹시라도 살릴 방법이 있는지 문화관광재단하고도 같이 가서 지금 살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조사업 마을로 프로젝트, 미술로 프로젝트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 보조사업 기간 안에 있는 것이라 이제 유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조성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활성화를 좀 시켜볼랍니다.

그 아트하우스 내부에 어떤 것들이 전시돼 있어요?

되게 이제 옛날 어떤 그 박물식! 옛날 물건들! 이런 거 전시돼 있는데 거의 방문객이나 이런 부분은 활성화되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출입하게 돼 있습니까?

예?

출입! 가능합니까?

출입은 ······ 네, 출입은 됩니다.

어쩔 때는 보면 ······

문 잠가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 시건장치가 돼 있고 그러는데.

예,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활성화 방안을 찾겠습니다.

거기 관리하는 사람 있나요?

관리는 지금 그 운영위원회가 있구요. 또 이제 면을 통해서 그 일상경비로 나가고 해설사가 있고 이제 그런 식인데요.

그 활성화를 시키든지 언제까지 계속 임대료만 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네네,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이 되면 그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백련재! 요즘 백련재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네.

그 이유가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상주작가 한 분이 백련재 운영에 대한 기획을 계속해 오고 있어서 그러는 거죠?

백련재 상주작가 말씀하시죠?

예. 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기획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작가님!

그분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받아서 오신 거죠?

네.

내년에도 그 사업이 있나요?

내년에가 ······ 있어. 예!

아, 있어요? 몇 월부터 있죠? 그게.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네요.

그건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

네네, 저도 ······

그래서 꼭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사찰주변 정비 공사사업이 1건, 2건 ······ (예산서 넘기면서) 3건, 4건, 5건! 5건 정도 되거든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사찰주변 정비!

주변정비사업! 각 건건별로!

사찰주변 정비! 건건!

네,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문재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민원토지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박상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7억3455만6천 원으로 전년도 26억7708만 원 대비 10억5747만6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민 행정 편의 도모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민원행정만족도 조사 480만 원,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480만 원, 비상벨 관제이용료 및 임차료 15개소 660만 원, AI 방역로봇 임차 990만 원 등 10종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우수부서 시상금 150만 원과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 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창구민원 사무관리비 민원응대를 위한 민원편람 등 제작 840만 원, 본청 민원실 창구직원 근무복 제작 900만 원과 416쪽 실시간 민원상담 쳇봇 운영 유지보수 450만 원 등 6종 2727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민원실 민원창구 전산장비 보수 등 2종 1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원업무 시책추진 100만 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민원보상제 운영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구입 15대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사무관리비 여권업무용 사무용품 642만 원 등 3종 98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여권업무 관련 등기 우편요금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절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417쪽 전직원 친절교육 프로그램 운영 10회에 50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사무관리비 환경정비 및 편의용품 구입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사무관리비 발급기 수리 및 소모품 구입 23대 880만 원, 유지관리비 22대 3344만 원 등 4종 4783만6천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신용카드결제서비스 유지보수료 1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 4000매 1828만 원, 통합발급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비 20대 1182만7천 원 등 6종 3804만5천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인감, 주민등록, 기타증명 재정보증 보험료 475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자치단체등이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1969만6천 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모바일신분증 확인 단말기 구입 11대 9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급량비 4420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토지정보관리 지적공부 및 측량성과관리 사무관리비 지적측량점 기준점 위탁관리비 1932만7천 원 등 4종 2423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지적보존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400점 31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도비 491쪽 사무관리비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도면 및 연속도 정비 사무관리비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1억400만 원, 연속지적도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 1억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관리 사무관리비 공간정보소프트웨어 유지보수 924만 원, 토지종합정보망 서버 유지보수 2001만1천 원 등 3종 3133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군비 사무관리비 홍보물품 구입 1000만 원과 420쪽 기준점 매설비 370점 1221만 원, 조정금 공탁 수수료 81명 2106만 원, 2023년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1억1700만 원 등 11종 1억7339만5천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우편물 발송료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2021년·2022년 지적재조사 공탁금 지급 1억9475만9천 원, 2022년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7억9782만 원, 2023년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비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관측비 1638만2천 원, 감정평가 수수료 1258만4천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우편물 발송료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측량비 3억5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 현수막, 입간판 제작 612만 원, 검증수수료 1억7617만 원 등 4종 1억8929만 원 계상하였고 공무직 4대 보험료 10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타보상금 422쪽 부동산거래 신고포상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개발부담금 산출 검토 및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 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일부 환급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사무관리비 데이터베이스 구축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1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관리 사무관리비 주소정보시설물 유지관리 1532만 원, 도로명주소 홍보비 1000만 원 등 5종 3032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스마트 카이스 사용료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비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차세대 카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 5372만7천 원, 423쪽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4905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도로명판 유지보수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도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 2980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도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 16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관리 공간정보 통합관리추진 지하시설물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하드웨어 1683만 원, 소프트웨어 2093만1천 원, 공간 정보열람시스템 보수 1751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444쪽 드론배상책임보험료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민원토지과 급량비 및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4개 팀 5215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읍·면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4건 3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재 민원토지과장의 20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해결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이렇게 많으시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잖아요! 직원분들이요. 그죠?

예, 받고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려면 내가 봤을 때는 연수를 통해서 뭔가 이제 기분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이제 그걸 좀 추경에라도 예산을 넣어서 민원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직원분들을 뭔가 이제 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사기진작도 필요하구요. 그래서 연수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이제 직원힐링 프로그램을 1년에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상반기·하반기 한 130여 명에 대해서 했고요. 내년에도 지금 예산은 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전 직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전 직원은 아니고요. 민원응대직원 위주로 그렇게 상반기·하반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