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소와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도시개발사업소 나. 안전총괄담당관 다. 재난대응담당관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안제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사업소 간부공무원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자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정도규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최승식 개발사업과장입니다. 이어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 김은진 입지행정팀장입니다. 김홍민 산단계획팀장입니다. 정현민 입지조성1팀장입니다. 신도시조성과 팀장입니다. 최성재 개발행정팀장입니다. 김진철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임재환 택지조성팀장입니다. 개발사업과입니다. 강득희 사업지원팀장입니다. 김선명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이진상 부대개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도시개발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제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총괄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개발사업과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231페이지부터 257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님.

예예.

하시지요, 예.

수고하십니다. 개발사업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이라기보다는 지역 문제라서 연도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성사업을 하고 이 토지에 대해서 이주민이 매입을 해야 하는 과정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입니다. 매입을 이제 매매 계약을 해야 할 사항이지요.

매입 제안?

매매 계약.

계약.

예.

분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분양을 받아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계약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어느 정도 예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매매 값을 우리한테 넣어줘야 합니다.

결국은 매매가니까,

사가는 것이지요.

사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예.

평당 얼마 정도 예상을 해요?

평당 그것은….

아니, 지금 거의 뭐 터 닦고 있는데.

다릅니다. 자은지구하고 명동지구하고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난다, 명동지구로 보면은?

그것은 분양가하고 같이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성원가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그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예, 지금 젊은 분들이야 자기들이 어떻게 일 벌이를 해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어르신들은 그 당시에 보상받은 금액을 다 받아쓰고 지금 대출을 받아서 생활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어떤 제안을 하고 있냐 하면 우리는 그 땅을 살 돈이 없다 이제, 대출받아서 생활하는데. 어떻게든지 지금 자기 죽을 때까지 뭐 10여 년 살지도 모르는데 살 수 있는 그 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그러는데 혹시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항만공사하고 별도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예.

부산항만청에서 판단하는 그 의견에 따라서 정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한 번 그 주민들하고 그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든지 좀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오은옥 위원님 먼저 발언권을 신청해서 오은옥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제가 좀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이 방산의 집적지이고 그다음에 또 방산기업들이 거의 한 60~70%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해서 방위산업 유치로 원래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위산업부품연구원을 각 지자체에서 서로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나 다른 부서, 다른 국하고 좀 의논을 하셔서 방위산업부품연구원을 유치해 오면,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보안이 관련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점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 만약에 방위산업부품연구원이 온다면 사실 다른 첨단산업단지에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한다면 분양도 잘 될 것이고 엄청 괜찮은 효과가 날 것인데, 또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육군종합정비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는 인근 해군종합정비창, 그다음에 또 뭐 군 관련 체계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일부 자유무역이나 구 창원산단 쪽에 있는 기업의 대표님들은 왜 국가산단 2.0을 하느냐, 기존에 있는 산단이나 리모델링을 해 주고 국가산업단지 2.0 쪽은 차라리 숙박 기숙사형을 만들어서 셔틀버스가 다니면 좀 더 젊은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 살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현재 구미, 대전, 요즘은 충청도까지 그리고 강원도까지 부품산업연구원을 이렇게 방산 쪽에 뭔가 하나를 유치해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또 방사청을 과천에 있는 것을 대전으로 옮겨서, 전부 다 옮겨갈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또 대전에서 다 가져가게 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의 좀 특성을 살려서 방위산업부품연구원, 지금 아마 경남도지사님도 굉장히 의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원만의, 항공우주 쪽은 진주 쪽에 간다 하더라도 창원만의 좀 특성을 살려서 이것을 가져오면 덕산일반산업단지도 굉장히 살 것이고 우리 지역에 좀 낙수효과도 굉장히 많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의논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시장님이나 그다음에 다른 부서, 우리 부서 말고 다른 부서 있잖아요? 같이 한번 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의견이 들고요. 사실은 이런 것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가져올 때도 경남도와 창원시가 앞 도지사와 시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는 구미가 가져갔고, 또 그다음은 대전에서 가져갔거든요. 우리는 기계 기반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또 구미는 전기전자, 그다음에 대전은 드론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쪽에 지금 뿌리산업인 기계산업이 더 살 수 있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군종합정비창이나 해군, 그다음에 또 가까이에 사실은 KAI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육해공이 다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그 부분을 좀 유치해 보시면, 국가산단 2.0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 가져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R&D 예산이 줄어들면서 사실은 한국전기연구원이나 재료연구원은 일부를 살린다 해도 그분들은 굉장히 살기가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방산 관련해서는 그런 국책기관들이, 연구기관들이 이제 시작한 지 한 2년 되었습니다, 2년. 그래서 이런 것이 오게 되면 그런 기관들도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한번 그것을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예.

한번 좀 적극 검토하셔서 그쪽으로 조금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백승규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에 252페이지,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공구 쪽에 대방동IC 옆에 지금 더스퀘어상가 앞에 4차선 확장공사를 하는데 제가 기억에 지금 이것 아마 2019년도에 여기에 점을 찍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사실 이것이 지금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10억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저는 1년 한 6개월 전에 이 공사가 끝날 줄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현수막까지 내걸고 이렇게 했는데, 이 공사 기간을 보니까 내년도 12월 달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달이 되어 있는데 이 공사를 1년, 제가 볼 때는 옹벽이 제일 지금 문제인데 옹벽 철거는 겨울 공사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공사를 당겨야, 주민들이 지금 현재 불편해서 이 공사를 3년, 4년, 제가 지금 의회 들어와서 5년차, 6년차 다 되어 가는데 5년 한 반이 지나가는데, 이 공사를 하려고 제가 진짜 2018년, 2019년도 맞는 것 같은데 그때 이것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중요한 것은 공사 기간이 내년도 12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를 진짜 주민들이 불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당길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최승식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사 기간은 24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공기 단축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공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 겨울 공사에 지장 받는 것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장비가 어차피 일 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남은 것은 포장인데, 제일 관건이 지금 옹벽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옹벽은 지금 현재 한 4m 되는 것을 절반 정도로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는 아마 그것을 가지고 아마 단축시키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가급적으로 검토할 때 내년 한 4월, 5월 달까지는 아마 끝낼 정도는 안 되겠나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좋은 답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까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래 공사 기간은 공사 물량에 따라서 잡혀 있는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감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 달 안으로 하겠다는 사인 하나 해 줄 랍니까?

4월 달.

그것은 지금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다니는 도로를 펜스를 쳐놓으니까 한쪽 지금 차선은 완전히, 한쪽 도로는 인도는 완전히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빨리 끝내줘야 하는데, 저래놓고 내년 12월 달까지 있다 하면 안 되니까 이 자리에서 소장님, 협조해 줄 랍니까?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소장님이 하면 3월 달까지 하겠네.

일단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 단축 공정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기 단축 공정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어떤 시설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중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하고,

그래.

공사는 빨리 마쳐서 주민들에게 개선된 어떤 시설을 제공해야 하는 이러한 저희가 관리하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이다, 4월 달이다, 뭐,

제가 볼 때는 이 공사는 소장님 죄송한데, 이 공사는 옹벽이 문제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나무 이제 지금 옮겨버리고 그러면 일은 끝나요. 흙 좀 들어내고, 흙 들어내도, 요새는 좀 있잖아. 흙도 뒤에 좀 들어내는 부분이 양이 좀 되는데 그것 들어내고 나면, 겨울 공사 보통 1, 2월 달까지 공사 안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이것 제가 볼 때는 12월 달까지 잡아 놓은 것은 사파지구 이것 준공하고 날짜 맞춰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 공사만 진짜 딱 한다면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여기로 가면 갈수록 공사가, 우리 뒤에 팀장님도 내가 현장에서 보고 이랬는데 좀 단축시킬 수 있으면 시켜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 너무 불편해서, 과장님 업무보고 해서 5월 달까지 정도는 내가 한 달 더 중간중간에, 6월 달, 3월 달 나왔으니까 한 5월 달까지는 끝내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이소. 빨리 답변하이소. 마이크 켜서 답변하이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입니다.

언제까지 할랍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 검토를 별도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파지구 전체 거기에 맞추지 말고 이 공사만 따로 좀 해서, 매일 내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오늘은 좀 변화가 있나 싶으면 그대로이고, 장비해서 조금 한 것은 표가 나. 나는데 실제적으로 그 옹벽만 팍 깨버리고 나면 좀 속 시원하게 일이 팍 진행돼 버리거든. 제일 지금 문제가 옹벽 그것 문제인데 옹벽 그것 요새 기계 좋잖아요. 돈도 지금 10억이나 줘 놓고 있는데 그것을 왜 못 해, 돈 안 줬으면 일을 못 하지. 여기까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5월 달 정도 해서 만들어 보이소. 대답하이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흔히 크리티컬 패스(critical path)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중점적으로 되어지는 공사, 아까 말씀하신 옹벽을 저희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어떤 공정관리를 하면 공기 단축 요인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공기 단축 공정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점복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고생 많습니다. 뒤에 팀장님도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산업입지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평성일반산단도 제동이나 덕산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이?

산업입지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성은 덕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어떤 내용이 어렵습니까?

평성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주주로 있던 출자자인 대우건설이 지금 현재 사업 포기를 하고 이제 나갔습니다. 대체사업자가 선정되면 자기들은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이제 나간 상황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성산단 같은 경우에는, 평성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당 분양가가 높고 그리고 당초에 거기 센트랄이 10%의 지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전체 7만 5천 평의 산업용지 중에서 5만 평을 가져가는 계획을 사실은 실수요계획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됐는데 이것이 미국에서, 미국에 생산되는 자동차는 자기 나라에서 제조하지 않은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해 주지 않겠다라는 이 정책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센트랄이 사실은 여기에 추가로 공장을 확장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대우도 포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기업 유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군데 했지만 안 됐고, 올해 3월에 효성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효성의 제안이 뭐냐면 대우 지분 37% 중에 17%를 시에서 가져가고 자기들은 20% 가져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입확약을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내걸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한번 들어와 볼 수 있겠는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업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을 때 당초에 투자심사를 받을 때 우발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컨설팅을 행안부에, 어차피 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 사전컨설팅을 했습니다, 가능한지, 가능하다 하면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그런데 사전컨설팅 결과에 우발채무 부담을 확약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회신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효성하고 정우하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모여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창원시에서도 더 이상 우발채무를 가지고 가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라고 사전컨설팅이 와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우발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대체사업자 선정이 사실은 조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소유자들은 저희한테 마찬가지로 덕산처럼,

해지를 해 주라,

예, 돌려주든지 그만두든지, 진행을 하려면 좀 빨리해 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에서는 아파트 짓고 하는 이런 것을 조금 늘려서라도 창원시에서 조금 인센티브를 더 주게 되면 참여할 업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파트를 무한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저희가 평성이 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기업체를 유치했던 부분들이 아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시설부지도 좀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좀 큰 좋은 여건으로 보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상황이 세계 경제 상황과 국내 여건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PF대출을 발생시키기가 어렵다, 그리고 특히 지방의 산업단지 용지가 분양의 확실성이 불가하다, 그래서 PF대출을 일으키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0% 이상의 사전확약 계약을 선행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 산업용지 입주자들을 다 모집하는 부분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사업을 시행할 대체사업자도 또 나타나지 않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주주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존 예산 10억 투입한 것은 지금 다 쓰고 없지요?

예, 그 부분은 농지부담금이라거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 하는 전에 용역비로 사용되거나 그렇게 됐고, 지금 현재는 이미 여기는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우에서 사실은 10% 투자자인데 자기들이 지금 돈을 내서 사무실하고 직원 운영비 정도는 현재 정우에서,

정우개발에서요?

예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우보고도 좀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 없겠냐고 했는데, 사실 자기네들도 이것 사이즈가 자신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다른 산단도 마찬가지지만 평성도 지금 주변 민원인들은 좀 해지를 해 줘도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참 민원도 많고 하니까, 하여튼 대책을 잘 세워서, 평당 지금 분양가는 엄청 많이 올랐지요, 전에 처음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평당 분양가액 이것도 약 한 220만 원, 24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300을.

그러니까 바로 붙은 함안은 그 반만 해도 주려고 하는데 누가 거기 들어오겠어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의 과장님, 자족형행정복합타운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도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 있습니다. 내나 두척동과 그다음에 회성동 본 동네인데 본 동네 거기는 벌개 제근을 거의 마쳐서 계속 파쇄 작업하고 있고, 두척동이 사실상 주 공정으로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부지입니다. 거기는 현재 밑에 토공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밑에 하수도라든가 구거박스는 다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토공은 계획고까지 거의 이제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기초적인 이주민들 대책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거기 공사를 하는 가운데 지금 주택이 그대로 있어서, 사람이 살고 있던데 거기 위험하고 그렇지 않나요?

거기 이주민들은 전부 다, 일부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갔고요. 21가구 정도가 자기들이 거기 동네에 살기 위해서 이주단지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단지 위치가 처음에는 지난 한 7월 달까지는 그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계속 몇 번 있었습니다. 있어서 현재 공공기관 유치하는 데 그 주위에 부지가 일부 있어서 그리 가는 것으로 구두로는 다 협의가 끝났고요. 지금 현재로는 자기들이 평당 100평 정도로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상 맞지 않다, 너무 크다, 그래서 저희가 70~80평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예.

지난 일요일 날 우연하게 그 사람들을 만났었어요. 제가 다른 일 때문에 갔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 진행이 되다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면서 당신들은 뭘 하고 있느냐면서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자기들이 욕심상 자꾸 100평을 고집하고 저희는 그것보다 낮춰라 이러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그런 아직 조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는 안 되지만 지금 거의 합의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예예, 어느 정도 평수만 좀 맞아지면 위치는 다 가능합니다.

아니, 공사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전에도 그중에 집이 그것도 안 됐는데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지붕을 뜯어서 한번 난리 난 적도 있었지요? 그런 위험하게 자꾸 하고 하면 나중에 인사사고나 나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이주민들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요, 공사를 진행하든지 해야 되지, 그 가운데는 주변에는 싹 다 파놓고 집만 몇 채 놔 놓고 하는 그것은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거기 사는 분들도 그렇고 아주 나중에 큰 문제 생길 소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 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그것 시에서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런 문제는?

아 중간중간에 한두 집 남은 분들은 집단으로 이주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계속 그래서 공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가고 이래서 지금 대집행이 들어가는 그런,

아 지금 이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보상에 불만이 있어서 안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까?

예예, 저번에 한 집 정도 강제 그렇게 철거를 한, 그때 행정대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좀 우리 행정이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잇겠다는 그것 전에 한번 우리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교통영향평가 외의 구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은 상당히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사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시뮬레이션 해 보라고 말을 해 놨습니다. 해 놨고 다만, 저희가 돈은 없지만 이 공사를 해서 남는 돈은 전액 업체들이 가져가지 않고 다 재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사비 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최대한 돈이 남으면 그 부지 준공 시점에 교통 개선하는 공사들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끝나고 난 뒤 남으면 돈 한다는 그것보다는요, 우리 지금 공직자들은 기존 새로 하는 부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지금 분진이나 모든 것을 그것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입장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같이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기존 도심은 완전 거기는 지금 따로 섬처럼 떨어져 있잖아, 그렇지요? 이렇게 별개로.

예예.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연결시켜주는 길이 있어야 하는데 길도 하나도 안 만들고, 전에 그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돌계단을 만들어주겠다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던데,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길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차가 심해서 안 되면 낮은 데 한 군데라도 연결을 시켜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하고, 그것은 지금부터라도요, 나중에 돈 남으면 이런 이야기하시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이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 체육시설 뒤에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조성할 때 법원 뒤쪽으로.

예예.

거기에는 들어가는 것이 지금 축구장하고 전에 족구장하고 테니스장 들어가는데, 축구장을 빼고 나니까 부지가 모자라서 테니스장이 2면이 안 되고 족구장이 2면이 안 된다더라고. 그러면 축구장을 조금 줄여서, 꼭 이렇게 정기적으로 축구를 위해서만 다 할 순 없잖아요. 그러면 풋살장이나 이런 것을 좀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게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한 2면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계획 배치안을 만들어서 지역구 의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그것은 꼭 축구인만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도 같이 즐기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축구 정기구장 빼고 나서 자리가 모자라서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지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문제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그 내려오는 데 길을 좀 넓히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입구에 전에 한번 팀장님이 말씀하시던데 부분적으로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석전사거리 쪽에 조금 부분적이라도 넓혀서라도 차가 좀 쑥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좀 계획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리 팀장님?

황점복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김우진 위원님 아까 한 가지 더 있다고 해서, 예, 하십시오.

아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한 내용,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입니다. 거리는 339m 정도 됩니다.

옹벽 지금 현재 높이는요?

한 6m 가까이.

6m이면 3m 커팅할 것이지요?

옹벽 넓이, 길이 말합니까?

높이, 높이.

높이는 6m 정도 됩니다.

6m요?

예.

3m만 커팅합니까?

한 2m 정도는 아마 커팅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6m에 4m 놔 놓고 2m만 커팅하는 것이지요?

예예.

2m 커팅은 수월한데.

뒤에 흙이 있기 때문에.

있지요.

예, 그것을 먼저 들어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 도로가,

과장님 잠깐만, 제가 봤을 때에 흙을 다 들어내지 말고 일부 들어낼 때 들어내고 커팅하면 장비가 필요 없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작년, 올해 초인가 그때 한다 했는, 올해 말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쪽으로 안 다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보고가 아니고요, 커팅하는 것 수월합니다. 요즘 장비가 좋아서 옛날 같으면 뿌레카 드릴 그것이 아니고, 요즘 커팅 자체가 깔끔하게 나와요. 지금까지 안 됐다 하는 이유가 내가 모르겠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날 별도로 검토.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개발사업소에 일이 좀 더뎌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서별로. 진행이 좀 늦고, 아까 우리 김 위원, 덕산도 마찬가지인데 만날 할 것이라고 책만 놔 놓고, 이 책이 내가 보니 1년 내내 가고 있어, 제가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러면 계획은 지금 잡혀서, 제가 봤을 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개발사업과장 최승식입니다. 지금 옹벽은 옹벽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포장하고 확장되어야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우리가 설계서, 예산서 잡을 때 공정이 그렇게 나온 것이니까, 그리고 현실하고 다시 현장하고 맞춰봐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이 공기가 단축될 수 있으면 최대한,

설계는 지금 다 됐잖아요?

예, 공사 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할 때 그 공정서 나와 있잖아.

예예, 맞습니다.

그럼 설계할 때 어떤 식으로 하겠다 다 나와 있는데 다시 공정 맞추고 어딨어요, 그것이?

이제 현장의 여건에 맞춰서,

아니, 잠깐만요. 설계할 때 현장의 여건에 맞춰서 설계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측량해서 하는데 자꾸 현장 여건 맞춰서 한다는 그것이.

주변의 민원사항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안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제 현장하고 한번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기 남지에 지금 보상관계는 몇 퍼센트 됐습니까, 이것이?

산업입지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지금 현재 98% 정도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골프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추가로 산업용지로 11월 달에 변경고시가 됐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가 올려서. 그 부분을 빼고는 지금 저희가 협의 보상은 다 완료가 됐는데 아직 수용재결하고, 현재 보상가격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용재결 소송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 중입니까?

예, 일부 몇 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진행이 조금 늦어지겠다, 그렇지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지동 부분에 당초에는 상반기쯤에 거의 지장물을 철거하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에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수용재결, 그리고 소송, 고발,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조금 더 연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은 가구는 얼마 안 되지요, 가구 수 따지면?

가구 수는 그래도 조금 됩니다.

한 집이 조금 크고.

예.

나머지는 조금 조그마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아직 일부 저희가 계속 독려해서 이제 한 집씩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는 가구가 한 10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주를 안 하신 분들은 제쳐놓고 별도로 해 나갈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무 지장물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수목 제거하고 철거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소송과 독려를 통해서 이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과장님, 소송이 붙으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공사도 좀 지연될 방향도 좀 있다, 그렇지요?

지금 크게 소송에서, 소송은 잔잔한 부분하고 큰 것 정도인데 가능하면 소송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소송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주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몇, 두세 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 두척동으로 해서 무학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낙남정맥이라고 그것이 김해에서 저기 지리산 영신봉까지 가는 한 232km 되는 낙남정맥 길이에요. 이것이 전국에서 그 길을 타러 이렇게 많이 오거든, 요즘 정맥·대간 이렇게 타는 것이 유행이라서. 그래서 그것이 하필이면 지금 우리 공사 구간에 딱 걸려서 그것이 없어질 위기에 있어요. 그것은 한번 공사하실 때 참조해서 그 길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낼 수 있도록, 산행하시는 분들이 그 길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무학산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 그것이 낙남정맥 길이. 그래서 그 정맥길을 끊지 않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동지구에 보면 이것 다음 주에 예산 심의할 것이라서 그때 말씀하기 전에 내가 한번 물어보는데, 2억 원이 지금 올해 타당성 용역한다고 해 놨잖아요? 사업계획에, 그렇지요? 그런데 22년도에 보면 타당성 검토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용역을 또 하기에 타당성 용역을 또 해야 되는지?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타당성이라는 것은 국비라든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예비타당성이라는 그런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재정법상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2년도에 타당성 검토가 끝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 그것은 그때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인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2022년도 8월 달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한 부분은요, 어떤 이 사업의 시행 방식이 당초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외에 사업의 시행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지금 현재의 여건에 적정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타당성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2억을 편성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착수해서 진행해 감으로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예.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이야기해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제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평소 우리 안전총괄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은정 안전정책팀장입니다. 남기명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윤효정 안전점검감찰팀장입니다. 이경봉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제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규용 재난대응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재난대응담당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입니다. 평소 재난대응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박해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난대응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규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상훈 자연재난1팀장입니다. 신승환 자연재난2팀장입니다. 류규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재난대응담당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재난대응담당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7페이지부터 47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두 분과 뒤에 팀장님, 뒤를 쳐다보니까 팀장님 능력자만 이렇게 두 과에 다 모셔놓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감사하고, 재난대응담당관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안민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2021년도에 이 예산이 선정되어서 이 예산 다 만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진짜 지금 필요해서 이 사업을 제가 제안을 했고 공모사업에 당선됐고 또 도비, 국비 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준공이 이것도 보니까 2024년도 12월입니다. 우리 안민동에 지금 보면 삼정아파트가 1,006세대가, 400세대가 내년도 5월 달 입주이고 임대가 12월 달입니다. 이것 지금 현재 사방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공사를 전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밑에는 지금 상가를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지을 것이고, 상가에서 불과 이것이 지금 내가 볼 때는 20m도 차이가 안 나는데, 이 공사 또 안 하면 빨리 안 하면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이 공사가, 이것도 공사기간이 문제인데. 과장님, 이것이 지금 공사가 늦어지면 그 아파트 땅 파고 소리 나고 또 시끄럽다 해서 그것도 일 제대로 못 하면 어쩔 것입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이것은 진짜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하고, 어차피 지금 설계는 다 끝났을 것이고 그러면 또 이것도 겨울 공사는 못 할 것이고 따뜻한 봄이 오면, 이것 공사가 입주 시점 전에 끝날 수 있겠습니까? 5월 달에 입주입니다. 400세대가 지금 여기 사방댐 옆입니다. 그 현장을 잘 아실 것인데 이상훈 팀장님 이것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이 공사가 자꾸 12월 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늦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늦어지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방댐 부분이 사유지이다 보니까 저희 보상 협의에 애로사항이 있고, 최대한 주민과 보상 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보상 필지가 한 필지입니까, 몇 필지입니까? 한 두 필지 됩니까?

현재 지금 안민지구에는 총 26필지인데.

아니, 그것 말고 밑에 말고, 위에 사방댐만.

사방댐은,

몇 필지 안 되지요?

예.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한 두 필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해 봤자, 그래서 이것은 빨리 끝내야,

예,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사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요.

사실 이것이 저희가 변명 같지만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탁 절차가 기간이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데, 어쨌든 저희도 그전에라도 주민들과 협의를 더 독촉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이러면 이런 것 그때 당시에 또 공사 시작한다 하면 좀 그러니까 깔끔하게.

예, 맞습니다.

했으면 좋겠고,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26필지 하는 그 밑에 부분도 지금 거기도 사실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안전망이라든지 소음, 먼지 이것을 해서 지금 펜스를 쳐야 하거든요. 펜스를 쳐놓으면 또 공사 분위기가 좀 달라지니까, 칠 때 조심은 해야 하겠지만 인도가 있고 이러니까, 거기 지금 돼지국밥집은 벌써 나가서 지금까지 참 많이 이용해 줘서 고맙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집은 먼저 좀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주는 다 끝났잖아. 거기 지금 문제 되는 것은 한두 가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상훈 팀장님께서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지금 현재 먼저 철거된, 이사를 완전히 이주를 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집을 놔놓으니까 거기 또 조금 놔놓으면 또 흉물 되고, 지금 자체도 흉물처럼 되어 있거든. 그런 것은 먼저 좀 철거를 하고, 물론 철거 한목에 다 하는 것하고 한 가구, 한 가구 하는 것하고는 돈은 차이가 있겠지만, 좀 펜스 쳐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그 부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즉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하이소, 철거할 것은 하고 펜스 좀 치고. 일단 위에 지금 현재 내나 그 사업 관련해서 그것이지만 포장마차 그 부분도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야기가 자기들은 버티는 것이 아니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나가겠다 하는 집은 빨리 빨리 좀 조치를 취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완전히 흉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안민동 거기 길목 아닙니까. 얼굴인데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그런 것 있을 때 이 사업을 지금 예산을 이렇게 줬는데도 몇 년이 됐는데 제가 볼 때 벌써 끝내도 끝내야 할 사업인데 이런 것 사실, 어쨌든 내년 봄 되면 다 끝나겠습니까, 12월 달 되어 있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달에 좋은 일도 있는데 빨리 끝내이소.

예예.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이상동기범죄 없는 지역안전협의체 운영 해서 시범동으로 아마 웅동2동하고 석전동이 선정되어서, 아마 이것 구성은 다 됐지요, 협의체 구성은?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11월 달에 다 구성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단체들이 너무 많거든요, 동에.

저희는,

우리마을지킴이라든지 또 방재단이라든지 또 저 어디고, 소방 쪽에서 하는 그쪽도 있고, 이런 일들을 하는 단체들이 동에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침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올해 저희가 행안부에서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보면 이상동기라는 것은 목적이 뚜렷하지 않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동에 가면 여러 가지 단체가 이 업무를 또 일부는 수행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들을 좀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것이지, 별도의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하던 협의체를 구성해서 업무를 좀 강화해서 지역의 좀 현황에 밝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체보다는 기존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을 한데 모아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저희가 5천만 원인데 석전동에 3천만 원, 웅동2동 2천만 원 해서 저희가 국·도비, 시비 해서 5천만 원 되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좋은데 이것이 동에만 맡겨놔서, 물론 동장들도 바쁘다 보니까 사업 어떤 수행하는 데 보면 별 효과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을 자세히 좀 받아서 시에서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행안부에서 나와서 각 동장님 모셔서 저희가 한번 컨설팅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쳤, 또 있습니까?

예예, 한 가지만 더. 재난대응, 안골지구에 작년에 침수가 되어서 급하게 특교세를 좀 요청하라 해서 특교세 3억을 제가 이달곤 국회의원실에서 받아서 3억이 아마 내려온 줄 아는데, 그 사업 시행이 왜 안 되는지 여태껏,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은 지금 구청에 전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제 한번 저도 구청 직원을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현장에서 봤는데 사실 할 필요성은 느끼는데, 실제로 지역 주민들 간의 제가 볼 때는 반반 정도,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이 사업비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절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래 급하다 해서 돈을 3억을 적은 돈이지만, 모자라면 사업비를 시비를 좀 예를 들어서 올려서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또 일부는 반대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빨리 좀 시행해 달라는 분도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 시행을 원하시는 분들 앞에만 하면 되는데, 도로라는 것이 원하지 않는 부분하고 원하는 부분에서 단차가 생기면 도로 형성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사업비를 사실은 원해서 사업비가 편성되어도,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100% 의견을 묻고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관에서도 다 공감하기 때문에 사업을 편성하고 보통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인데, 동의 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어쩔 것입니까?

그 사업비는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다른 쪽에 예를 들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지역에 와있는 특교세가 급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다고.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구청별로 오는 것이 특교세라는 것이, 이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지역에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의논해서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A지구에 있는 것이 B지구로 간다는 것이 사실 쉽진 않거든요.

아니,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계획을 잡아서 설명,

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하고, 하십시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2024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있는데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하달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 보면 전부 다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계획 수립해서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뉴얼만 만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한다 보조금을 줘서 한다 하면 담당공무원이 와서 “안전은 니네가 책임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안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재난관리법이나 보면 보조금은 보조금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일차적으로 지게 되는 것이고, 저희 공무원은 그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업무에 책임,

그러면 보조금 시행자에게 안전교육을 따로 하는가요?

저희가 축제나 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예예.

제가 보니까 안전교육을 별도로 안 받은 적은 보조금의 경우에 공무원들이 안전은 굉장히 강조하면서 본인은 계속 지도·감독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축제나 행사를 치르는 데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3번에 보면 창원시 수행·발주공사 안전관리 이런 것처럼 안전관리요원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우리 지금 안전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안전교육도 보면 사실은 민간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그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안전교육을 하던데, 그 안전교육이 제가 교육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초등, 유아, 중·고등 학습용으로는 괜찮지만 사실 산업 현장이나 진짜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소방대원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소방 안전, 건설 쪽 관련된 전문대학 교수라든지 그런 데다가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교육을 전체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매년 동일하고 저희가 그 발표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좀 초등·유아 교육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1번, 매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안전계획 수립을 잘해서 보조금을 관리하든 축제를 진행하든 이런 단체에서 매뉴얼을 정확하게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 것도 저희가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것에도 안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담당관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 실증사업 있는데요. 이것이 23년도 8월에 시작해서 24년도에 한 건은 지금 완료가 될 것이고 또 한 개 더 확대가 되는데, 디지털트윈 기반이 요즘 거의 대세잖아요, 그렇지요? 가상현실을 통해서 실제 현실에 적용하는 이런 것인데 다른 데 이것 한 번 하는 것을 가서 보시거나 벤치마킹할 때 모델링이나 보신 적 있으세요?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실증공모사업이 최초로 시행한 데가 작년에 광주광역시에서 했는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인가 거기서 시행했는데, 그래서 우리 과업기간 중에 사실 저도 이것이 어떻게 구현될지 이것도 궁금하고 사실 처음 해 보는 것이 잘 구현될지 이런 것을 저희도 알아야 관리·감독해서, 광산구청에 한 번 요청했는데 광산구청 것이 사실 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이 과업 끝나기 전에 한번 가려고는 하는데, 사실 한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나 한번 가보시고요.

예.

또 추가로 좀 더 안에 내용에서 해야 할 것이 있으면 조금 업그레이드나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약간 잘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이 장비식의 처음 하는 것이 실증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가에서도 이것을 전국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시·군 간에는 이것을 처음으로 시행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혹시 같은 업체에 했습니까?

예, 지금 여기 이 사업은 포항시, 우리 시,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이 세 군데가 동시에 해서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원에서 발주를 시행했습니다, 사업비 내고.

예, 해서 밑에 산하에 있는 협력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것이 디지털트윈 기반이나 IoT센서나 이런 것들이 그 업체마다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조금씩 달라요, 미미한 차이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저희가 2월 달에 만약에 되면 저희 위원회가 한번 가서 현장방문을 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예, 시행된 것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광주니까 광주에 저희도 한번 갔다 와야 위원님들 모시고 갈 텐데, 아직까지 광주시에서 초청, 콜은 여러 번 했는데 초청이 안 오니까 못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좀 잘 안 되고 있나 보더라고.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시에 적용할 때는 미흡한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담당관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지역안전협의체 운영이 되어 있는데 지역안전협의체 운영의 역할하고 기존의 각종 예찰, 복구 지원에 관련된 단체의 역할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했다시피 저희 각 동에 가면 실제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120기동대라든지 있기 때문에 이 단체는 그런 단체들이 그동안 조금 운영에 소홀했던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좀 통합해서 각 단체별로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단체별 하던 것을 통합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면 다른 단체 못 한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또 올해 이것이 9월 달에 1차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첫해이니까 지역 사정에 좀 밝은 단체 위주로 해서 업무를 하면 지역에 따른 불편사항이라든지 이상동기범죄 이런 것이 조금 예방되지 않겠나 해서 아마 사업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집중해서 역할하고 계획을 잡았어야 했는데, 대부분 내용에 보면 주요 내용이 안전·재난 관리활동, 그다음에 재난 예방활동, 이 활동은 이미 수많은 단체가 동에 있는 단체가, 동에 있는 단체만 6개 단체예요. 6개 단체가 이 역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단체를 활성화시켜서 중장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동네에서 단체별 분쟁이 발생합니다. 초창기에 명확히 지역안전협의체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의 역할이 뭔지 구분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역안전협의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모든 안전예찰, 복구 지원하는 단체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여기다 다 넣다 보니까 여기서 활동을 잘하면 다른 단체가 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니까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을 잘못 발전시키면 지역에 분쟁을 발생시키고 기존의 단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단순히 제 의견이 아니고 여기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의 의견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의견을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운영해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단체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역안전협의체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기존의 단체가 못 한 부분을 여기 예산 지원된 것을 단체에 내려줘서 보다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게 할 것인지를 큰 윤곽을 안전총괄에서 잡아야 한다 생각하는데, 총괄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위원님 알다시피 행안부 공모사업에 저희 55개 읍·면·동의 지금 2개 동이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 운영해 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아무래도 포괄적으로 점검해서,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일반 기존 단체라든지 이 단체가 중복이 안 된다든지 또 이 단체를 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어떻게 편의가 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에서 지금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현재 보면 통장협의회에서 20명, 주민자치회 5명, 청소년지도위에서 5명입니다. 그러면 주가 예찰과 복구 지원, 취약계층 발굴인데 복구 지원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신속성이잖아, 그렇지요? 사고가 발생하면 동네 주민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뭔가 신속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활동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에 현 동에 있는 단체에서도 그 활동이 안 되고 있고, 현재 이 구성원 자체에서도 할 수가 없는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잖아요? 주민자치 20명, 그다음에 통장협의회 20명, 청소년지도위 20명,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 구성원 자체가 이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 또 뻔한 것이잖아,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각 동에 재난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 좀 신속하게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면 해당 동이나 각 부서에서도 그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이것이 9월 달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만약 지속된다 그러면 그런 분야의 전문가도 저희가 하는 방향도 행안부하고 건의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염려해 가면서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성을 하면서 전문가를 가능하면 포함시켜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동별 전문가는 지정이 안 돼 있지요?

예, 저희 시 전체 자문단은 구성되어 있는데, 동별로 재난이나 기술자 가지고 이런 분은 아직까지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최초로 이런 것을 시행하면 뭔가 행안부 지침에 전문가가 들어와 있으면 최초의 방향을 바로잡아서 뭔가 정립시켜 나갈 수가 있는데, 전문가가 없이 기존의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이 단계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시범으로. 시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시범 결과가 이것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현재 구성원과 역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좀 제대로 되려면 동에 시범으로 할 때 반드시 전문가가 자문할 수 있는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동기범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은 경찰이에요. 경찰이 이 역할을 해야 해. 그러면 동에 있는 파출소 경찰이 들어와서 민·관·경이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민·관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찰이 전문적인 역할도 어느 정도 자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에 경찰을 포함시킬 생각은 없는지 포함시킬 수가 없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찰하고도 치안협의회나 이런 것이 다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하고는 직접적인 이때까지 경찰하고 저희가 협의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업무 추진하면 관할 경찰하고 업무 협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볼 때는 동에서 협조를 하면 동에 있는 파출소장님은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단체가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출소에 있는 경이 참관할 수 있도록 창원시는 이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절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안협의회나 하면 이 업무도 저희가 같이 안건 올려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이제 공모사업에서 진행하는 만큼 확실하게 시범을 거쳐서 이상적인 안전활동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분만 쓸게요.

예, 백승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대응담당관님, 제가 다름이 아니고 중부서 생활안전계하고 귀산동에 민원이 있어서 신촌파출소하고 현장에 귀산동 CCTV 관제탑 관련해서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진짜 팀장님 고생하셨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마이크를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진짜 감사하고 생활안전계에서 신촌파출소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 있었는데, CCTV 설치해 달라고 해서 예산 부족으로 해서 긴급을 좀 요했는데 먼저 한 대가 된다 했고 다시 좀 추가로 부탁을 드렸더니 다른 데 이렇게 조금 늦어도 되는 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어딘지는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3대를 귀산동에 돌려줘서 진짜 생활안전계하고 신촌파출소에, 제가 칭찬을 받았는데 이것은 제가 중간에서 역할만 했지 칭찬 받을 것은 아닌데,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하고 관제팀장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잠깐 1분 동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우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