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 및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현 총무과장입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박정애 공공시설과장입니다. 배병주 도시창조과 도시재생주무관입니다. 그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복건위 과장님들 여기서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궁금한 게 없는데 간단하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옥동어울림센터 건립 건입니다. 이게 상당히 구입 면적도 늘어나고 또 예산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는 국비를 해가지고 하는 거 맞죠?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비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이거를 조성함으로 해가지고 저희 자체 구비가 90억 정도 추가 확보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것을 추정할 때 취득시기가 2024년이고 기공해서 완공까지는 어느 정도 걸리겠죠?

당초 저희가 재생사업 변경을 할 때는 1년, 2년밖에 연장을 안 해줘서 저희가 사업기간이 2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 공사기간을 따졌을 때는 26년이 되어야 완공이 되고 27년 1월부터 계획 목표상으로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6년도 말 되어야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상당히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통행, 특히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하거나 이런 계획할 때 학생들 통학할 때 안전상 문제 이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미리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현 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옥동주민센터 거기는 어떻게 활용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소관 부서인 총무과에서 검토해 나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예, 나중에 재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원룸 건물입니다.

협의는 소유자하고 전체적인 매매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었는데 매매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액 말씀이신가요?

지금 소유자분께서 요구하는 금액이 좀 있고 저희 감정금액이 있는데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지금 대략 가감정으로 했을 때는 최대 24억에서 25억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일부 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좁혀 나가든가 협의를 해 나가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관리변경 계획이 원래 40일 전, 11월 20일까지였죠?

예.

저희 의회에 심의 받는 기간이 40일 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40일 넘었잖아요. 11월 20일 지났잖아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올리는 겁니까?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한을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한을 딱 맞춰서 저희들이 제출을 한 그런 건입니다. 시기를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10조의 3항에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하는 이 부분에 관리계획이 포함되네요? 40일이 지나더라도…….

의회 제출기간이 40일 지나지 않았습니다.

40일이면 11월 20일 아닙니까? 내년 회기 시작일이니까. 아, 접수가 10월 3일에 미리 접수가 됐네요. 그리고 계장님, 옥동 건물 145-19번지죠?

예.

다가구주택,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10개소 가감정 실시가 이 다가구주택에 대한 겁니까? 이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10개소 가감정 실시라고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전체 부지입니까, 아니면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한 가감정을 하였습니다.

10개 정도 업체에 감정을 한번 해봤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아까 보상가가 한 25억 정도…….

예, 24억에서 25억까지…….

보상가가 아니고 가감정한 금액이…….

가감정입니다.

평균가가 그렇단 말입니까?

일단 최대 금액을 말씀드렸고…….

그렇죠? 평균가가 아니죠?

평균가는 최소 21억부터 24억, 25억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보상받는 사람은 매매하고 보상일 때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매매는 좀 싸게 한 13억, 14억도 팔 수가 있지만 보상이 들어왔을 때는 더 받고 싶어 하거든요. 저희가 24억을 최대치로 지금 잡아놨는데 이 금액도 평균치는 21억인데 좀 내려올 가능성은 없네요? 매매 금액이 내려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금액을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감정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자 협의 2회 진행’인데 이거는 계장님하고 같이 다 하신 겁니까?

제가 7월에 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자 협의 2회를 했다면 거의 건물주의 마음을 알고 있을 건데 어느 정도 원하고 이 부분을 알 건데, 계장님은 일단은 오시고 난 뒤에, 그전에 다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감정가에 한해서 일단은 24억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은 더 받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부동산은 아니지만 중간에서 조율을 좀 잘하셔서 서로서로 피해 안 보도록, 저희도 지금 예산이 많이 없는데 여기서 한 2∼3억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좋은 방향이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요건에 대한 거고 제일 중요한 선정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우리 재생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점수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공모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자체가 우리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 특화 재생 말고도 인증사업이나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추세가 신청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부지 확보에 대한 요건이 필수입니다. 필수이기 때문에 내년에 안 되더라도 그다음 연도에 또 저희가 다시 재도전을 할 수가 있고 그러고도 안 되고 도저히 그 사업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또 다른 재생사업, 인증사업이든 또는 다른 공공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검토할 수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현 총무과장입니다. 조대웅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주현 세무1과장입니다. 권영호 세무2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5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130억 89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19억 4,710만 원 대비 11%인 211억 4,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9페이지 행정지원국 5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888억 3,7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5억 7,538만 원 대비 2.61%가 늘어난 22억 6,2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부문에 대한 예산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태극기 달기 활성화를 위해 청사 및 시범아파트 대형 태극기 현수막 구입 2,000만 원, 남구 전입자 증정용 태극기 구입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몽골 울산 남구민의 숲 조성사업으로 6,600만 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외우호도시 초청여비, 국외여비, 교환근무자 임대 숙소비 등으로 9,600만 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31억 9,867만 원, 물가ㆍ임금 인상으로 인한 청사유지관리비 4억 7,56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는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비로 4,91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6,338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억 1,1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장 활동 보상금 등 3,077만 원, 공공요금 등 인상에 따른 동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7,976만 원, 삼산동 청사 이전 등에 따른 동 자산물품취득비 2억 6,311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한 주민자치과 직원 인력운영비 1,19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생활민원 무료상담 일수 조정에 따른 전문가 상담관 보상금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노후화된 자동인증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3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권신청 증가에 따른 여권보호커버 제작비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지원보조금 감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228만 원, 직원 시간외근무시간 자체 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1,78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임기제 기타직보수 696만 원, 직원 관내 출장 증가에 따른 관내 여비 9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는 2024년 만료되는 구 금고 지정과 대면심사 활성화를 위해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41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차세대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지방세 정보화사업 운영관리 742만 원,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 68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우편요금 1,941만 원과 직원 관내출장 여비 1,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는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비용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2년 12월 31일자 업무 이관된 과년도 교통과태료 체납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1,751만 원, 부서 정원 증원으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1,10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체납고지서 제작비용 305만 원, 직원 출장여비 1,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2개 기금으로 청사건립기금, 고향사랑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총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향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2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은 5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구금고에 예탁ㆍ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이자수익 1,116만 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이자수익 3,575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5억 3,575만 원 증액된 10억 4,691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수입ㆍ지출 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구소멸위기 극복과 지방재정 확충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2022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기부금 모금 추정액 1억 6,000만 원, 이자수입 60만 원으로 총 1억 6,060만 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6,000만 원, 지출 1억 2,612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3,448만 원 증액된 1억 9,508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모두 3억 2,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0만 원, 기부금수입 1억 6,000만 원, 예치금회수로 1억 6,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위원회 운영 수당 등으로 2,105만 원, 기금활용사업인 신혼·임신부부 예방접종 지원 사업비로 1억 507만 원, 일반예치금으로 1억 9,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 3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2024년 본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문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예산안,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사항별설명)

최성열 국장님 그리고 문종현 과장님 그리고 다섯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드릴 게 본예산서 155페이지 201-01로 해서 청사화장실 비데 유지관리 용역비가 1,300만 원 정도 있죠?

예.

그리고 네 번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소방시설 안전점검 관련 유지관리 용역비 해서 1,100만 원 정도 있죠?

1,100만 원, 예.

그다음 장에 156페이지 공공운영비로 해서 비데 유지보수비랑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또 이렇게 지금 1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각각 편성해 놓으셨죠?

예.

비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게 렌털 아닌가요? 렌털로 해서 계약을 3년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5년은 자기 원래 소유권으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어쨌든 저희가 렌털 개념으로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렌털은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그 안에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유지보수 비용을 따로 책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소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관리라는 측면에서 용역을 다 맡겨 놓은 상황인데 따로 이렇게 집행해 놓으신 이유가…….

렌털을 할 때 수리비용을 별도로 그렇게 계약을 맺어서 렌털하다 보니 용역비하고 비데 유지관리비하고 그렇게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 1차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사무관리비가 총무과는 증가가 돼 있더라고요.

증가한 이유가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201-02에 있는 공공운영비가, 그 용역비가 201-01 사무관리비로 과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증액된 그런 사유입니다.

그런 사유가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일시적인 수리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로 책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편성 부분에서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됐다라는 걸 기준으로 보니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말씀해 주신 사항에서 임산부용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좀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누락된 이유가 있을까요?

후생복지 부분을 보면 우리 직원들 출산 시에 3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또 임신했을 때 지원되는 게 후생복지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따로 있었고 올해는 물품구입비로 100만 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사실 출산장려금은 똑같은데 임산부 물품 구입으로 지급되던 게 비목이 없어져서, 사실 직원들이 주다가 뺏으면 또 억울한 부분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태극기 관련해가지고도 그렇고 제가 두 가지 봤었을 때 저희가 큰 틀에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본방향이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이다 보니 불필요한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큰 축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경상경비도 절감을 하고 이런 전시성사업에 대한 폐지를 지금 잡고 있는데, 사실 의미는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절감해야 될 타이밍에 있는 와중에 저희가 신규사업도 그렇고 위에 지금 기재를 해놓은 사항도 보면 기존 사업도 불필요하다면 어쨌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획단계부터 타당성이라든지 효과성을 검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올해 추진을 해서 결론적으로 좀 좋은 평이 나왔다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이 우리 청사에 방문하시는 그 수요도 파악해보신 상황인 거죠?

청사 벽면에 게시되는 대형 현수막 말씀하십니까?

예, 게시된 대형 현수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청사에 방문한 인원수를 체크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한 세 번 정도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그 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청 크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측정하는 수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수치로 저희들 일일이 다…….

효과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어요?

효과를 객관적으로 수치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대형 현수막을 게시함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보는, ‘오늘 이런 날이구나. 태극기를 걸어야 되는 구나’ 여러 가지 더 좋은 효과를 그분들 스스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수치화되지 않은 효과지 그걸 수치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역할에 대해서도 그렇고 취지는 정말 저도 공감하고 이 부분에 사실 저희가 세수가 많으면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른 때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내년에는 절단 난다고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는 ‘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규사업을 통해서 효용성이 있냐 봤었을 때 본 위원은 이거를 유예시키는 것도 사실 맞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매월 저희들이 게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대형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국경일 때 네 번 정도 하는 거고…….

물론 다른 지자체라고 이런 행사에 대해서 큰 현수막이나 전광판을 달고 홍보를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보비용에 있어서 다른 측면에서 효과성을 볼 수 있는 측면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인데 좀 더 고심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요즘은 국경일에 아파트에 태극기 거는 게양률이 저희 행정 쪽에서 그렇게 홍보라든지 그런 걸 안 하면 아파트에 한두 개 정도 달릴 정도로 극히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실효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청사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해서 홍보를 하면 어느 정도 게양률이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순수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우선은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태극기를 구입을 하셨는데, 전입자를 대상으로 구매를 하신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그건 원래 총무과 소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여권과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민원여권과에도 전입하신 분들한테 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동에다가 배부를 해가지고 동에 전입하는, 동으로 배부해서 동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태극기를 하나씩 증정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물론 민원여권과 안에서는 하고 있지만 저희 총무과에서 구입해가지고 배부해서 그렇게 증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전입자를 대상으로 할 때 저희 청사로 해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관리하는 거는 민원여권과가 맞지만 말씀해 주신 바대로 지금 동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주민자치과가 더 가까운 거 아닌가요? 총무과에서 이게 직접 관여를 하는…….

태극기 달기 그 업무가 저희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극기 게양률을 조금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 하루에 한 200명 정도 전입신고가 보통 들어오는데 그분들한테 주면 그래도 그나마 아파트에 게양률이 좀 안 높아지겠나 그런 순수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전입에 대한 관리는 또 총무과에서 전담하시고 계신 거예요?

전입이 아니고 태극기 달기 관리 그 업무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8쪽에 울산 남구민의 숲 조성 이게 저번 2차 추경 때 올라왔고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된 건가요?

예.

예산이 똑같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6,600만 원?

예.

그러면 이게 그때 한번 시작을 했는데 무슨 성과를 평가한다거나 의견 수렴하는 과정 거치지 않고 그대로 똑같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 있네요?

한 번 행사를 했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몽골에 나무심기 행사를 한 이유는 그쪽에 사막화 현상 되는 걸 조금 완화시키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2회, 3회 계속 이어져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5,000만 원은 숲 조성하는 데 자재비 또는 운송비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1,600만 원은 가시는 민간인들 여비 1,600만 원이네요? 몇 명을 예상하는 거죠? 저번하고 똑같습니까?

예, 올해도 한 10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가시고, 의장도 가시고?

예.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5,000만 원에 대한 나무 심는 작업을 실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부분 그쪽 업체에 맡기는데 우리가 가서 행사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차원 플러스 또 나무 심는 행사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는 거죠?

예, 저희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심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막화를 막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여비를 들여가지고 갈 필요 없이 우리가 그분들하고 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우리 관에서 비용을 조금 지원하는 셈으로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매년 10 몇 명씩, 공무원들하고 합치면 또 적지 않은 인원이 가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구에서 몽골 항올구로 저희들이 바로 돈을 지원하는 것을…….

그건 안 되는 건가요?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 몽골 항올구 재정시스템상 불가하답니다. 우리가 직접 몽골 항올구에다가 돈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자체가 항올구 자체부터가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하고…….

거기서 송금을 받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겁니까?

예,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민간업자랑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물론 그 취지는 잘 알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세금으로 매년 이렇게 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 취지하고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오해를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도 수렴해보고 또 의회에서 함께 의원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건 조금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6,600만 원 그대로 올라오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 방금 말씀하신 부분 어떻게 개선시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의회하고 소통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이죠? 만약 이분들이…….

예,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보조금으로 하면 이분들이 보조금사업을 신청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계획이나 신청한 게 있고 그거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걸 집행하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보조금사업을 신청하고 계획하고 하는 그런 신청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의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심의를 해서 확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차에 관한 자료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몽골의 보조금 사업체 이름이 뭐였습니까?

녹색향기.

올해도 예산이 거기로 갑니다. 그죠?

예, 거기서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가 사단법인입니까?

예, 사단법인입니다.

이거 확인만 좀 하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면 청사 미술품 보존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대여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저희들 계약 기간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계약을 연 단위로 합니까, 2년 단위로 합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까?

예, 계속 바뀝니다. 의회에 걸려 있는 거는 올 연말까지 계약돼 있고 그것도 새로 신규로 또 그렇게 할 거고요.

매일 다니면서 보는데 이 작품들을 저희가 미술작품을 써야 되는 어떤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그런 쪽에 많이 오픈되다 보니까 층층별로 그렇게 하는데 저는 미술품에 조예는 없지만 휑한 콘크리트 복도보다는 그래도 분위기 정도는 좀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2,000만 원인데 그럼 몇 점입니까? 지금 저희…….

50점입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하나 보면 1년에 40만 원 정도네요. 대여비는 엄청 쌉니다. 그렇죠?

저렴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 미술협회에서 그것을 해주기 때문에 좀 싸게 저희들이 하고, 자기들도 좋은 작품을 우리 쪽에 많이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면 남구에서 브랜드화하겠다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복도에 우리 남구에 대해서 더 알리는 사진전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별도의 임대비는 필요 없고 대여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입니다.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의원 건물이니까 우리 의원들의 행사나 여러 가지 이런 사진들이 더 가득 차면 오시는 분들도 더 안 느끼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일단 1년 계약이고 울산시 미술협회에서 조금 저렴하게 후원을 해주는 거네요. 그리고 저희 민원 업무를 아침 몇 시부터 시작을 합니까?

공식 업무는 9시부터입니다.

맞지요? 8시 50분 되면 주차장에 차가 다 차거든요. 8시 50분에 민원이 와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대기하고 있던가요? 한 55분 되면 다 찹니다. 잔여대수가 없어지거든요. 그 말은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부설 주차장에 몇 대가 나가죠? 400만 원 12개월이면 몇 대입니까?

지금 저희들 청사 내 주차 대수가 162대입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 있잖아요? 연 4,800만 원 나가는 거.

그거는 문화예술회관에…….

지원해 주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250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예,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쪽에 직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대수가 250대입니다.

이 부분은 좀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차 넘버도 있을 거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차번호까지 다 나오는…….

예, 250대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9시 되면 민원인들이 댈 데가 없거든요. 사실 없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 주차 관계로 해서 이게 다 차는 게 아니고요. 저녁에는 저희들 개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인근 주민들이나 이쪽에 오셨던 분들이 개방을 하니까 여기 밤에 주차를 했다가 보통 빠져나가는 시간이 출근 시간대에 자기들도 차 갖고 빠져나가는데 그 차량들이 조금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아까 250대 위탁하는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 다 대고요. 여기 우리 청사 주차장이 아침에 꽉 차는 거는 대부분 외부인, 외부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통제할 방법은 도시공단하고 얘기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가 통제하려면 저녁에 개방을 안 하고 요금제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구청이 주민들한테 그렇게 또 편리 제공도 해드려야 할 그런 사항이고, 또 계속적으로 밤에 개방하다가 다시 요금제로 한다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 같고 등등해서, 지금 아침과 저녁에 차가 많이 차는 이유가 이 부근에 사시는 분, 또 볼일 보러 오시는 분, 아마 외부 차량이 대부분…….

원인은 그렇게 보고 있네요. 그죠?

예.

직원들이 주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체크해 봤거든요. 수능 있는 날 차가 반 정도 비었습니다. 우리 수능 있는 날 출근이 몇 시였습니까?

10시.

10시죠? 9시 넘어도 반이 비어 있습니다. 다음 날 사진 또 찍었거든요. 다 찹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 사진도 위에서 찍어서 보여 달라면 국장님한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시간조정은 도시공단하고도 협의해야 되겠고 야간에 사실 요금 받는 거는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서로 머리 맞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250대 자료만 나중에 주시면 제가 1년 내내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1년 내내가 국장님 말씀이 맞는지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공용차량도 저희들 거의 전부 다 외부로 뺐습니다. 아까 162면이라고 했는데 공용차량도 대부분 우리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으로 뺐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는 직원 주차권은 여기에 대면 요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주차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1시간 정도 갭을 줬는데 지금 20분밖에 안 드려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침에 지각할까 싶어서, 급히 오다 보니까 저기까지 주차하고 오면 지각이 될 사람들은 여기 퍼뜩 댔다가 나중에 조용할 때 좀 빼는 그런 경향은 있는데 저희들 대부분 다 달동 문화공원 주차장 거기에 대지 청사 앞에 주차하는 부분들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기간제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간혹 댈 수 있는 그런 확률적인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1차적인 거는 우리 집행기관인 남구청이 먼저 주차장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해주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계속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이 쓴다고 나쁘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경차 혜택이 있어서 또 경차가 더 많이 대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경차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주차 라인을 새로 그어야 됩니다. 경차 라인을 새로 그으면 주차 대수가 엄청나게 여유가 있습니다. 경차가 일반 차에 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차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경차 구간을 따로 하면 10대 자리에 한 14대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도시공단하고도 다방면으로 협의해볼 방법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두 가지 정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몽골 ‘울산 남구민의 숲 조성’에 있어서 최덕종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가본 입장에서, 가서 추운 날씨에 같이 나무도 심고 했던 그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참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고 어쨌든 다른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서 158페이지 민간인 국외 여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400만 원 정도 이번에 발생이 되면서 추경 감액이라고 우리 행감 때 자료 확인을 했죠?

예.

그대로 반영을 하셨는데 참여하는 사람도 한 10명 정도고,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해놔서 혹시 물가상승 대비…….

올해 사정하고 또 내년에 방금 말씀하신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경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400만 원 이번에 남은 거는 당초에 우리가 1인당 160만 원 정도 계산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한 120만 원 정도 지출하다 보니 남은 부분이 한 400 정도 남았었고, 내년에 똑같이 올린 이유는 아까 물가 상승 부분, 또 내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당초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게 참 적은 금액이라서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그런 예산들이 제법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대로 예산을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제가 확인한 바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료비 같은 경우에 이번 연도에 추경을 하면서 4,000만 원이었죠?

예.

거기서 이번에 1,000만 원 증액해서 지금 5,000만 원으로 편성됐잖아요?

예.

재료비 4,000만 원에 별도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올해 갔을 때 표지판이 나름 저희들이 크게 한다고 했는데 눈에 안 띄었던 모양입니다.

예, 작기는 했어요.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멀리서 보면 울산 남구에서 숲을 조성했다는 걸 보이게 하기 위해서 더 크게 눈에 글자 하나하나 다 박아서 멀리서 볼 수 있도록…….

수원이라든지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협약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비교가 되기는 했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됐고요.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도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좀 궁금해 하시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해온 실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봉사활동을 하시는 그런 단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우리 남구에서 하는데 저는 좀 상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작업을 어쨌든 하신 분들이고 전문가라고 치면 그분들하고, 그리고 일부는 우리 남구에서 예를 들자면 청년 중에서 상징적으로 우리 남구에서 상당히 기여도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선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성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만 직접 가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구성 자체를 조금 다이나믹하게 섞어가지고 하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의신데요. 우리가 몽골하고는 오래전부터 간접적으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 한 3년, 4년간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코로나 끝나고 몽골 측에서 우리하고 간접적으로 하지 말고 우호교류도시로, 자매도시로 협약을 체결하자 하면서 이루어졌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몽골에서 현재 제일 시급한 사항들이 뭐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나무를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 또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도로 옆에 전부 다 맨땅이고 수목 하나 없는 그런 땅인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녹색향기 측에서 자기들 단체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무 심는 이 사업도 보통사업이 아닌데 우리가 새로 단체를 만들어서 나무 심고 하는 것보다는 하고 있는 데에 저희들이 조금 지원만 해주면 우리 몽골하고 교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시켰고요. 방금 말씀하신 젊은 층이나 다양하게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번에 갈 때도 단체장님들, 여러 단체로 해서 가곤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갈 때는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들 또 거기에 나무심기사업이라든지 우호교류사업에 맞는 단체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저희들이 구성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예산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나무심기사업은 한 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가보셨지만 우리 남구민의 숲이라 해서 그렇게 하기는 잘 했는데 우리가 공항에 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표시가 안 났어요. 그런 건 있었어요.

우리 간판이 별로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쉬워서 내년에는 크게, 누가 차 타고 가면서 봐도 ‘울산 남구에서 조성한 사업이구나’ 할 정도로 크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고요. 여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급히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됐는데 내년에는 예산에 맞게끔 해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하신 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일들을 하신 분들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혀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러나 기여도가 있는 그런 민간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업이 좀 더 멋지게 포장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202-03 여비에 국외업무여비 관련해서 우리 국제우호도시 쌍방 교류 이런 거하고 지금 연결이 쭉 되어 있네요?

예.

우리가 이번에 서유럽까지 해서 총 몇 개 우호교류를 하게 됩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곳이 서유럽 쪽에 한 곳하고 또 중국 광저우시 황푸구 2개 정도, 황푸구는 거의 가시권에 와 있고요. 협약서안까지 서로 주고받았고, 서유럽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탈리아 밀라노 영사관을 통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가시권에 안 접어들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입니까?

지금 현재 국외에는 5곳이고 내년 2곳을 포함시키면 국외는 7곳 정도 됩니다.

이거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250이더라고요. 250에 5명, 2회 이렇게 되어서…….

2회 이거는 올해 서유럽하고 황푸구 하기 위해서 2회를 해놨는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곳에 우리가 가든지 오든지 우호교류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횟수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공식적인 방문이 있고 또 우리가 공식적인 협약을 위해서 사전방문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단가가 낮춰졌더라고요. 단가가 낮춰지면서 횟수나 사람 수가 늘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그것은 일수인데 일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수를 좀 줄이고 사람을 늘리고 이런 관계도 있고요.

교류도시가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오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가고 오고도 하지만 새로 체결하는 도시는 실무단이 먼저 가서, 자기들도 오지만 실무단이 먼저 가서 우리가 거기 상황을 보고 사전점검을 한번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횟수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늘어나고 하면서 전년도 2023년도 대비 2024년 같은 경우에는 7,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이게 우호도시 자체가, 교류하고 있는 도시 자체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한 건가…….

올해 2개 도시에서 내년에 7개 도시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단가는 낮추고 그렇게 편성을 해놨네요. 그러면 밑에 같은 경우에 국제우호도시 사전교류 및 실무협의단 방문 이것도 지금 유럽 1건입니까?

예, 서유럽 1건입니다.

서유럽 1건, 지금 밑에 것도 협약체결 방문으로…….

예, 맞습니다. 체결 방문하는 것은 중국 황푸구.

단가는 똑같네요. 예산이 특정 부분에 있어서 확 뛰어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습니다.

나름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다고 이렇게 예산안을 올려놨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행하기 직전에 ‘간다’ 이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어떤 과정도 거치고 어떻게 해서 가게 된다는 이런 것들은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전에 의견 조율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숲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협약에 의한 거는 호혜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체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었는데 지금 몽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구한테 해주는 사업들이 계획된 게 어떤 게 있나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몽골 측에서 우리 쪽에 어떤 것을 제시를 하고 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올 10월에 정식으로 협약 체결을 했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몽골 측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간에 아까 말씀하신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가면서 서로 윈윈 전략을 짜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공단 기업이 많다 보니까 몽골에서는 우리 쪽으로 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중소기업협의회라든지 등등 해서 그걸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지 저희들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공업의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이런 인프라는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 남구는 석유화학단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자를 중심으로 채용을 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이 고용노동부랑도 협의를 해봐야 되고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몽골 같은 경우에는 준비됐다는 것처럼 저희와 협약체결을 했을 때 요구하는 바가 강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인력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좀 막연한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몽골이랑 체결을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실익이 뭔지 뚜렷하게 지금 보여지지 않거든요.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A, B, C, D 해가지고 정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경제‧문화‧관광 쪽에 폭넓은 영역에서 서로 상호 협의하여 협력을 하자, 그렇게 포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그거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협상을 통해서 서로 간에 성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에 위원님 말씀하신…….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베풀어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체크해 주시고요. 기존에 체결해 온 국가들도 있잖아요?

예.

2012년부터 체결해 온 나라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지금 자동 연장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거는 요청드리는 사항인 게 매년 진행을 해오신 결과로 상대 국가에서 이렇게 진행해 준 우리 사업들, 투입된 예산 그리고 우리 쪽에서 저쪽 상대 국가에 투입된 예산, 이렇게 해서 국가별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어차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했으면 성과를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라별로도 그게 있겠지만 사실 몽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베풀어야 될 그런 국가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받아야 될 몫으로 어쨌든 동급으로 지금 체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베풀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성과를 내도록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150페이지에 차세대 인사시스템 유지관리비 관련 항목인데요. 작년에는 하드웨어 분담금이라고 해서 4,4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결제가 된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체 금액은 줄었는데 유지관리비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차세대 인사시스템 하드웨어 분담금은 어차피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분담금은 없어지고요. 그리고 용역비가, 인건비가 1만 3,000원에서 3만 7,000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지금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을 몇 년간 납부하셨던 거예요?

올해…….

올해 기준이죠. 2023년 올해 딱 한 번만 지출하신 거 맞죠?

예, 올해 한 번. 시스템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분담금은 없어지고 용역비, 인건비가 상승되는 바람에 그 차액분입니다.

그 부분만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164쪽에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 증감됐다는 거는 2차 추경에 2,000만 원이 저번에 증액된 게 이번에 당초예산도 그렇게 반영이 돼서 작년도와 비교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그 이야기죠?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보다는 올해는 당초예산에 미리 사전에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자…….

2차 추경에 이미 증액시켜놓은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조 관련돼서 148쪽부터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라기보다도, 최근에 노조 선거를 한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거든요. 노조위원장 선거입니까?

예, 전체 민주노총 산하 여러 쪽에 있는 공무원 노조부터 해서 거기서 지금 지부장, 위원장 선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청 단위도 똑같이 동시에 실시를 하네요?

예, 똑같이 지부장 선거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이랄지 관리 이런 것도 총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노조에서 전체적으로 전담하고 저희는 단순히 그냥 동향 파악 정도,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후보가 여러 명 나와 있는 동향 파악 결과…….

선관위에서 공고한 내용 보면 2명이 입후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저번에도 한번 국장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우리 총무과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도 과중한 업무이실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데 보면 보통 회계과하고 총무과, 총무는 또 인사도 있고 직원들 여러 가지 복지도 해야 되고 정말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또 회계는 계약업무를 비롯해서 다양한 출납업무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 분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는지 한번…….

항상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전문화되는 게 어차피 낫기는 나은데 그래도 우리 구청의 조직 전체를 봐서 또 개편해야 되다 보니까 큰 틀에서 보면 세분화하면 서로 전문성도 있고 좋은 점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구청 전체 조직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안이 지금 우리 구청 최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성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 또 다양한 현실을 봐야 되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국장님, 총무과뿐만 아니라 또 여러 과가 보니까 업무가 과중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직개편까지는 아니라도 조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업무 파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전문성에 따라서 가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우리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매년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하면 어떤 과는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걸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여기 조직의 인건비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내재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분리시키기는 쉬운데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저희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늘 그쪽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6층 사업할 때 통신계하고 같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자기들도 내년에 사업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업무 협의를 충분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지막 질문하신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필리핀 실랑시하고 중국 요양시에 두 분 가 있는데 근무 잘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남구에 오신 그분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혜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는 만큼 저희도 열심히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전 근무자는 올해 코로나가 완화되고 나서 축제가 많이 이뤄졌는데 내년에도 축제가 많이 생기면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의전에 지원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전에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축제 예산 안에 포함돼 있는 급량비로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굶길 수는 없으니까 의전 관련된 급식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행사에 동원되는 그분들을 위한 급식비의 개념으로, 물론 부서별로 급량비가 있지만 그거는 또 일반적인 의전 외에 평상시에 하는 급량비고 이 의전 근무자는 축제 행사할 때 동원되는 그런 직원들을 위한 급량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층 강당 이번에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테이블하고 하드웨어 쪽에 다 구성을 했고, 우리가 LED 전광판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너무 좋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6층 강당을 이용하는 횟수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 3배 늘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청소 유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품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조금 높게 책정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그 부분은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구 전체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하고 산재보험 요율이 업종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자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웅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대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예산안,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사항별설명)

조대웅 과장님 그리고 세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전에 김장 담그기 때문에 엄청 바쁘셨을 텐데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173페이지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호동, 무거동 레그프레스 설치 관련해서 견적을 받으셨다, 맞죠?

맞습니다.

사실 같은 품목인데 금액은 달라요.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물론 자율성도 좋지만 실제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기왕이면 좋은 제품에 동일 제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떤 동에는 이 제품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동에는 ‘우리 거보다 후지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살펴봐주시고 동일 제품이나 그리고 기왕이면 좋은 제품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앞전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또 과에 가서 담당 계장하고 의논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왕이면 삼호, 무거가 인접한 동인데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좀 좋은 제품으로 가격대를 맞춰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동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견적은 삼호동 지금 받은 곳이 280만 원이고 무거동이 한 291만 원 정도 되는데 사진만 보더라도 무거동 쪽이 워낙 좋아 보여요. 그러면 2대를 구매하면 그만큼의 할인도 해 주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잘 협의해 주시고 좋은 제품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목욕탕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보다는 지금 워낙 도시관리공단에서 잘해주시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용료 부분에서 프로그램 이용자 관련해서는 정기권 이용에 대한 할인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주변에 선암동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기업들도 많고 공장들도 많죠? 주변에 공장 일을 하시다가도, 물론 샤워실이 구비되어 있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은 실제로 좀 용이하실 텐데 그렇지 못한 사업장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장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적정 인원수를 해서 단체로 정기권을 끊으시면 할인 혜택을 좀 드리는 것은 어떨까 본 위원은 제안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처음에 공단에 위탁하면서 일단 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는 주민들, 인근 공장에 다니시는 회사 분들을 좀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가까이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반인 7만 원보다는 1만 원을 할인한 6만 원으로 해서 지금 호응이 좋은 편이고요.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사도 그렇게 된다면 자치센터 프로그램 하시는 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단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저희가 수입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시고 이런 부분도 수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인권위원회 인권교육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항목이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편성이 안 된 걸로 보이던데,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잘못 봤네요. 이번에 예산이 엄청 바뀌어가지고, 세부사업이랑 단위사업도 많이 바뀌었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통장 활동 지원 관련 예산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온동네봉사단 관련해서 예산 간단한 거니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장자녀 장학금 83만 원×2명×2회 해서 33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지출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다시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우리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특별히 조례가 있어서 6조에「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장학금을 수령할 대상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봐지는데, 제 생각 같으면 고교까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공납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라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 사립 그런 특수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될 수도, 고려할 대상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자녀가 있는 분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이렇게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이게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용도로 쓰기보다도 어쨌든 통장님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넓은 범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대상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예산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장학금의 범주를 넓혀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이 자체가 없어지든지…….

이 조례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법령이라든가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조례도 상위법에 따라서 내용도 좀 변경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온동네봉사단 174페이지, 이게 추경에 작년에 이렇게 편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6개월로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12개월로 해서 잡으시지 왜 6개월로 잘랐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일단은 6개월만 활동하시는 데 지원을 해드렸고 올해도 예산이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넉넉지 않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어차피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는 단체잖아요. 또 추경을 하실 건데 그럴 바에…….

저희들이 이거는 추경을 안 하고 올해는 6개월만 지급하는 조건에서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추경 안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운영해요?

1년간 드리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예산 부서의 의견도 좀 받아야 되고 해가지고 일단 내년까지만 6개월 해보고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할까 싶어서, 이게 추경을 고려한 6개월은 아닙니다.

이상한데요. 제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단체가 운영되면,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도 활동에 따른 지원 때문에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12개월로 하지 왜 6개월로 잘라가지고 이러는지…….

이것도 예산부서하고 나중에 추경 무렵에 한번 의논을 해보고…….

과장님, 이제 추경 안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권유를 하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유는 아니고 개월 수가 잘못됐나, 계산 잘못됐나 지금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건 아닙니다.

단체가 없어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따로 말씀 나누시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날씨가 쌀쌀하더라고요. 새마을회에서 오셔가지고, 각 동에서 몇 분씩 오셔서 하시던데 우리가 행사장 이런 데 가면 추우면 난로 같은 거 설치도 하고 또 식사 다 끝나고 설거지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저희들이 일회용 종이 그걸로 좀 써가지고 그릇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릇 많이 안 나왔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정리를 하고 하려면 추운 날씨에,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져서 갑자기 그런 면이 있는데 어제부터 나와서 수고를 하시는 걸 보니까 날씨가 추운데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같이 좀 추울 때는 조금만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데는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 새마을은 조금 늦은 편이 있어서 내년에는 할 때 날짜를 조금 조정해서 너무 춥지 않을 때 마칠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바르게살기도 각 동마다 김장을 하더라고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각각 동마다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일정 부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사보도 해가지고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고, 우리 주민자치과는 자유총연맹, 바르게, 새마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동별로도 각 단체마다 김장행사를 하고 나눔행사를 하고 또 구청 앞에서도 저번에 지사보에서 한 번 했나요? 새마을에서도 오늘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동에서도 하시고 여기도 오시고 여러 번 참석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수고하고 하신 게 제대로 우리가 당초 취지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전달은 동에서 직원들이 포터를 가지고 싣고 지정된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으로 갑니까?

예, 복지지원과 쪽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동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에게, 다는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일정한 비율을 정해서 확정을 지으면 동에 통보해서 김장 마치고 나면 동에서 수령해서 가고 그래서 가정에 전달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만드는 것도, 구청에서 만드는 것도 다 복지지원과하고 협조를 해서…….

동에서는 동 자체에서…….

그거는 동 자체에서 하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참여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을 생각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대부분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또 너무 이렇게 추운데 김장나눔행사를, 그렇지는 않겠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구난방으로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하는데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써서, 혹시 전달할 때 중복되게 전달된 데가 있는지, 또는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참여하셔서 힘들어하신 분이 없는지 이런 걸 조금 감안을 해 주셔서 행사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에서는 당초 우리가 보조금사업에 김장나누기사업이 편성돼 있었고요. 동은 그냥 1년에 단위별로 한 새마을협의회 같으면 120만 원, 140만 원 이런 식으로 책정만 돼 있는데 그거는 동의 회장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자체적으로 목적을 정해서 다른 걸 하셔도 되고 이걸 하셔도 되고 한데 그분들 뜻이 연말에 김장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건 없고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무부서니까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 취지가 잘 적용돼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봉사하는 보람을 느끼고 또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되는 좋은 이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산증인 토박이 있죠? 이 사업 1회로 끝났습니까? 안 하실 겁니까? 보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올해 해보니까, 일정하게 기간을 한 두세 달 정해가지고 모집 공고를 하고 하니까 실제로 3대가 연속해서 사시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일단은 연중 한번 모아보자. 연초에 공고를 내서 과연 수요가 얼마 정도 접수가 되는지 보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효율적이다 싶어서 일단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당초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201-01로 편성이 됐거든요. 500으로,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닦고, 이거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게 전통과 문화의 3세대의 충돌 이런 것들도 이 분들을 통해서 좀 완화시키는 참 좋은 인프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편성 안 했을까, 이거 홍보모델로 어떤 역할도 기대를 한다 해놨는데 공짜로 모델을 시킬 것인가, 그래도 뭔가 역할을 주면 문화해설사의 그런 역할도 한다든지 그래서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뜻이 있었군요.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정말 어렵게 발굴되고 정말 어렵다는 거 저도 알거든요. 저도 사람 찾으러 돌아다녀봤어요. 그래도 19명 이렇게 발굴이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좀 너무 아쉽다. 발굴도 발굴이지만은 발굴된 사람들에 대한 이 인프라를 우리 남구를 위해서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산이 없었어요. 아무튼 추경에 한번…….

연구해서 보고드리고 추경에 한번 얹을 수 있으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행감 때 제안 드렸던 게 있는데요. 우리 동 청년보안관제도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에 보면 지금 여성 직원들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남자 직원들이 거의 1명 아니면 2명 정도 있는 동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동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자주 그러지는 않는데 민원실 폭언이랄지 또는 위협적인 이런 게 가끔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마다 주차시설이 다들 열악하니까 주차관리 문제랄지, 여러 가지 남자 직원의 손길이 필요한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도 있고 해서 서울 같은 데는 여러 구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동마다 남자 직원들 손길이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정말 필요로 하는 동을 파악해서 시범적으로 한두 개라도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으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동에 주민센터 민원이나 여러 가지 업무가 효율적으로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는 차원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그 이후로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행감 마치고 하다가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는데…….

근데 그 필요성은 어떻게 조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까지 파악 안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도 공감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그 시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조례가 필요할지 어떻게 또 서울에서…….

은평구나 노원구 이런 데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동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또 동장님들, 사무장님들 다들 수고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 지역의 청년들에게도 좋은 일자리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차근차근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니까 차근차근 검토해 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민원 사항인데 우리 옥동주민센터에 보면 청장님도 한 번씩 와가지고 행사하고 그럴 때 마이크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데 지금 교체가 됐는지 혹시…….

회의실에요?

강당에요. 교체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청장님 오셔가지고 마이크가 잘 안 돼가지고 ‘이거 언제 교체하노’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도 기억나고 저희들도 한 번씩 행사할 때 보면 오래된 마이크인지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진행이 매끄럽지 못할 만큼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건데, 확인해 보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도 가서 5개 구군하고 예산 현황 검토해서 나름대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만들어진 거는 청사기금은 22년도 말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조례 만들 때는 시점이 22년 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23년 1월 1일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