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김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출연금 의결의 건,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윤서영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고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윤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여성가족과 내년 예산 보니까 예산이 별로 없네요. 다만 걱정되는 건 지금 언론상에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여가부에서 삭감된 예산들 때문에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이 내년에 올해 했던 사업들이나 내년에 정말 불가피한, 울산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사들을 많이 접했는데 우리 남구는 타격이 없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청소년예산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내년 사업에 삭감된 건 청소년안전망사업 그게 우리가 2021년부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쭉 진행된 사업입니다. 22개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해오다가 내년에 중단이 되면서 구비로 편성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건지 이런 게 있어서 지금 현재 청소년안전망사업은 기존에도 없었던 사업이고 다만 외부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한테 조금 더 지원이 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사례관리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은 청소년상담센터에도 중복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격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축제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지장이…….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축제는 다 그대로…….
인서
박인서위원
그대로 합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대로 돼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별 타격이 없다는 거네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청소년을 위한 토·일요일 프로그램 그런 진행이 있었는데 그게 청소년상담센터에 일부 중복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타격은 없는 걸로 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창업지원센터인가 거기 관련해서 울산시에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창업센터에서 본인들이 교육을 받고 아니면 동아리 형태로 해서 자기들이 개발하고 그런 걸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진로직업하면서. 그런 예산들은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있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그 사업은 그대로 쭉 하고 있고요. 다음 주 토요일인가 애들 공모해서 심사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거는 학생들한테 지원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과장님, 계장님,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에 맘편한교통비 지원이 있는데 1억 1,800만 원 증액되어 있네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이건 증액은 아니고요. 예산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 보시면 맘편한교통비는 작년에도 있었는데 출산장려에서 예산 분리돼서 이게 따로 증액된 걸로 표시가 되거든요. 작년 예산서에도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작년에 2억 4,000만 원…….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맘편한교통비만 말하시는 겁니까?
이상기위원
예. 이것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작년 1회 추경에 이게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전액이 증가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작년 1회 추경에는 예산이 예산서에 있거든요.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전체금액이 작년에 2억 4,000만 원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게 16주에서 출산일까지 임산부하고 올해 기준하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322명 그렇게 대상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상기위원
내년에도 특정되어 있을 테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3,589명 정도를 우리가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거든요.
이상기위원
그래서 증액된 거네요? 저는 예산서 보면서 집행률이 올해 행감 기준으로 해서 55%밖에 안 되고 또 3,000만 원이 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증액이 많이 되어 있어서 대상자가 그만큼 늘어났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제법 많이 늘어났네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기위원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거니까 좋은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동안에 이 시책에 대해서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거의 다 지금은 90 몇 %까지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신청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상기위원
출산장려정책으로 하는 거니까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홍보 좀 잘해주시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기위원
그리고 438페이지하고 439페이지에 문수, 공업탑청소년센터, 차오름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인건비 부분만 작년, 올해 비교해놓고 보면 공업탑청소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 운영인력이 5명이더라고요. 1,300만 원 인상돼있고, 문수 같은 경우는 6명인데 9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청소년차오름이 9명인데 8,400만 원이 증액돼있거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청소년차오름 같은 경우에 내년도 팀장급 인원 1명이 증원됩니다.
이상기위원
안 그래도 정원하고 현원하고 한 분 차이가 나던데 그 인건비가 그만큼 상승되는 겁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사무국장 7급 1명이 내년도에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면 전체정원이 10명으로 되는 겁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10명이 되죠.
이상기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원이 9명 돼있더라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인건비뿐만 아니고 운영비하고 프로그램사업비, 지금 307-05 민간위탁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기위원
순수하게 인건비만 놓고 봤을 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인건비는 1명 증원되는 거하고 내년에 2.5% 정도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호봉 상승에 따라서 인상될 걸로 예상해서 인건비를 잡거든요. 그 증가분입니다.
이상기위원
저는 단순하게 책만 보고는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차오름은 지금 관장님이 7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1등급 상승합니다. 6급으로 내년부터 상승하도록 지침을 마련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거하고 1명 증원하는 거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센터보다 많이 차이 납니다.
이상기위원
1명 증원되는 부분 때문에…….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주요인은 그렇고 관장님…….
이상기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차이 난다는 거 이해를 했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보면 442페이지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던데 307-05 민간위탁금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임차료 지원 1,600만 원 이게 기존에 없던 임차료인데 지원하기로 돼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성격이지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우리 상담센터 안에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지정을 해서 위탁을 하거든요. 그거를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지정운영권을 맡아서 하는데 상담센터시설 안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그동안 부족했는데 거기 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그 지원금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기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과장님, 이번 여성가족과 예산이 아까 말씀하실 때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16억 정도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게 다시 복원이 될 수 있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복원됩니다.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의 전체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온 게 있고 안 내려온 게 있어요. 안 내려온 거는 전년도 당초기준 예산으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1회 추경 때 거의 다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드림스타트 쪽에도 많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못 잡은 내용이 많습니다. 가내시가 안 와서 올해 기준으로 그대로 잡은 내용이 많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게 정부정책에서 보면 여성가족부 폐지도 이야기 나오고 했는데 그런 거하고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글쎄요, 여성가족부에서 내년도 정책에 대해서 뚜렷하게 방향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가내시가 안 내려온 부분이 많습니다.
임금택위원
425페이지 하나 여쭤볼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가족체육대회 지원 1,500만 원이 새로 편성됐잖아요. 이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가족체육대회를 남구 가족센터에서 올해 우리 예산지원 없이 거기서 후원도 조금 받고 짜투리 예산으로 600명을 대상으로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주민설문조사결과 너무 호응이 좋고 꼭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참여했던 민간인도 그렇고 우리도 보니까 참여율도 너무 높고 전 가족이 참여하는 가족체육대회는 사실 없거든요. 대상이 유아, 학생, 부모 다 같이 하는 체육대회를 한번 하면 좋겠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우리가 1,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저쪽에서 500만 원 자부담해서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할까 싶어서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임금택위원
이 1,500만 원 편성한 근거는 왜 이렇게 한 거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일단 견적을 받았고요. 무대설치비라든가 부스를 많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소방관 체험훈련이라든가 경찰관 체험훈련 이런 것을 우리가 2023년도 할 때 부스를 많이 했는데 엄청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스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신성위원님.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도 여성가족과 직원들하고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상 받으셨던데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금액도 부상으로 6,000만 원까지 받으셨던데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고 전국 지자체 39개 지자체가 일단 서류를 냈는데 1차는 전문가 심사, 2차는 대국민투표로 진행을 했는데 우리까지 8개 기관이 2차 투표에 됐더라고요. 3차는 일단 행안부 가서 발표를 해서 최종결정이 되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시책 자체가 공업도시라는 이미지를 반영하고, 또 우리 구가 사실 국제안전공인도시잖아요? 그거를 강점으로 세워서, 지금 외국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을 채용하는 기업에서 대기업은 통역사를 자체예산으로 해서 두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일반 국내근로자보다 외국인이 6.9배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안전교육 통역인을 우리가 양성해서 한국산업안전공단하고도 협력을 했고요. 그런 사례가 타 지자체보다 차별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공모에 참여하면 괜찮겠다 해서 냈는데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특히 시상을 보면 전부 다 광역시거든요. 부산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이런 데 우리 구가 기초단체 중에는 처음으로 우수상을 받았다는 거에 조금 인정을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직원분들과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다른 과에도 전달돼서 우리 남구가 매년마다 이런 대상, 우수상을 수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442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으로 해서 임차료 지원 1,600만 원이 우리 구비로 전액 구성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446페이지요?
신성
최신성위원
442페이지.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
신성
최신성위원
보통 여기 아이들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이번에 12월 1일 내일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는데 지금 졸업생 수가 43명 정도 되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정규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밖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인데 검정고시로 전부 다해서 43명이 내일 졸업을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위센터하고 비슷한가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위센터요?
신성
최신성위원
위센터 몰라요? 잘 모르시구나. 그러면 제가 이건 나중에 과장님 따로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내년도 예산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에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성평등기금)
10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 국장의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서경수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럼, 61페이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2012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2,062만 6,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740만 원, 지출 1,9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된 5억 1,902만 6,000원입니다. 62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의 재원은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일가정양립과 여성권익증진사업입니다. 6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보다 2,601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3,8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수입계획의 주요 증액내역으로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7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14-01 예치금 회수는 5억 2,0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지출계획은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일가정양립 및 여성권익증진사업에 전년도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2-01 일반 예치금은 5억 1,9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 6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70호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양성평등기금이, 이게 지금 뭡니까? 일가정양립 및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1,900만 원이 편성이 된 거죠?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4,000만 원이었나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400만 원.
인서
박인서위원
400만 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나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보니까 4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일가정양립이나 여성권익증진사업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자수입도 늘어나고 이참에 제대로 된 공모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도 지금 몇 배가 늘어났는데…….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이자수입 자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5억이 예치가 돼있는 기금에 이자가 1.6%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94%입니다. 이 사업은 이자수입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조례에 돼있거든요. 그래서 더 증가된 이자수입으로 내년에 공모사업을 할까 싶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가 농협에 예금을 하잖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자수입이 유동성인가요, 아니면 고정형인가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1년 예치하니까 고정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고정입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2022년도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해줬습니다. 이자수입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그래서 중간 9월에 해지를 하고 조금 더 높은 이자로 다시 예치를 하는 바람에 1,9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지적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66페이지 보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기 조성액은 5억 9,800이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합계가 왜 7,900이 되어 있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집행액 말입니까?
임금택위원
예. 여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연도별로 해서 조성액은 합계가 5억 9,8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이게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계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우측에 집행액 이건 총계가 아닙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총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집행액도 총계가 맞습니다. 올해 400하고 내년까지 포함해서 7,900이 나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현재 잔액이 5억 1,000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잔액이 5억 1,902만 6,000원 있는데 이 금액 중에 1,900만 원을 24년도에 기금으로 집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렇게 보면 집행이 많이 안 됐다, 그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조례가 이자수입 내에서만 집행하도록 돼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비융자성사업비라는 거 이건 항목이 어떤 겁니까? 집행액에 비융자성사업비 해서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가정양립이나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합니다. 올해 400만 원으로는 금액이 적어서 강연이나 이런 쪽밖에 못했는데, 내년에는 1,900만 원 예산으로 조금 알차게 공모를 받아서, 이것도 그냥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나 이런 분들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900만 원으로 이자가 늘어난 만큼 더 알차게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함신애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함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함신애 과장님, 예산편성 마지막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계장님들과 예산편성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보조금사업이라서 특별하게 여쭤볼 거는 없는 것 같은데 474페이지 가정위탁아동 보호세대 가족여행 경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위탁보호아동하고 보호자간에 서먹서먹할 수 있으니까 유대감 강화를 위해서 가족여행경비로 올해 세대당 20만 원 편성하셔서 행감 기준일로 61% 집행됐던데 지금 집행은 다 됐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50세대 다 편성을 해서 1,000만 원 편성을 했었는데 사실 여행을 희망하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건강상의 사유라든지 이런 사유로. 저희가 23년도에는 무조건 세대당 20만 원씩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아동이 1명 있는 세대도 있고 2명 있는 세대도 있고 이래서 사실 세대당 20만 원 하니까 부족해서 2024년에는 아동 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기위원
안 그래도 예산서 보니까 보호아동 수에 따라 편성을 분리해서 해놓으신 것 같은데 유대감 강화차원이니까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육종지에 예산 주는 거에 교사들 해외연수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최신성위원님.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이제 딱 한 달 남으셨네요. 그죠? 보육전문가로서 복지전문가로서 30여 년 동안 남구에 계셔서 든든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밖에 나가서도 꼭 우리 남구 잘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잊지 않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저는 간단하게 육종지 예산 어린이집 어린이날행사 지원하는 데 6,000만 원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들이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연합회별로 소규모로 어린이날행사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조금 변경을 해서 한 곳에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당초 4,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날행사를 해보니까 체험하는 아동들 체험 부스도 좀 부족하고, 또 공연 있잖아요? 특히 마술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하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2,000만 원 인상을 하고 확대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더 짜임새 있게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내년에 누가 오시든가 잘 따르겠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직원들도 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계장님 보육지원과에 주무관님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
11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서경수입니다. 항상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령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2024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74호 2024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므로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 시에는 출연 여부만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국장님, 출연금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검토의견을 토대로 질의를 드릴게요. 학생들 해외연수 가는 거 선거법하고 지장 없습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전혀…….
인서
박인서위원
선관위에 알아보셨습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거기도 알아보고 저희들 조례에도 보면 장학재단 규정에 따른다고 해서 규정을 개정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변호사나 선관위 이런 데 다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지원조례 4조2항입니까, 근거가?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6조입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4조2항.
인서
박인서위원
4조2항이죠? 맞죠?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우리 해외연수 가는 게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인데 이게 여기 근거에 맞나요?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랑 취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사실은 재단설립 및 지원조례에는 1조 목적에 보면「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미래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남구장학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목적을 세웠고요. 4조(사업)에 보면「그 밖에 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조의2(장학생선발)에「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재단이사회를 거쳐서 장학금 내부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이게 선거법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사실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게 맞고 나중에 시행할 때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부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저촉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게, 사업을 추진하면 다 좋아요. 애들 연수도 보내주고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부규정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만드신다 하는데 지원 조례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4조2항에 근거를 두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보여져서 4조(사업) 관련해서도 추가를 하시든지 아니면 개정을 하시든지 그게 좀 필요할 걸로 보여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꼭 그 부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개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서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이거 선정을 하실 때도 일반인이 31명이잖아요. 초등학생 그죠?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 올라온 사항으로는 그래요, 그죠? 저소득층이 9명인데 될 수 있으면 일반인보다는 저소득층을 더 위주로 조사를 하셔서, 그 아이들은 정말 가기 힘들거든요. 그런 저소득층 위주로, 성적이 꼭 우수한 애들만 발굴하는 게 아니고 성적이 안 되더라도 그런 아이들한테 기회를 부여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너무 일반인으로 규정해서 31명을 하실 게 아니고 저소득층을 더 확대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인들을 추가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판단이 섭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시행하기 전에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장학재단 부분은 타 시·도나 구군에도 장학재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그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다른 장학재단에서도 지금 어학연수를 보내는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례를 가지고 이걸 추진하게 됐거든요.
임금택위원
지금 거기 장학재단 있는 전체 시·도나 구군에서 대략 해외연수 이쪽으로 항목을 넣어서 하는 데가 몇 곳이나 됩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그 내용을 포함해서 조례에 말씀하십니까?
임금택위원
조례를 빼더라도 해외연수하는 쪽으로…….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해외연수사업을 하는 데가…….
임금택위원
예.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한 곳은 그렇게 많이 조사를 못했고요. 지금 들어있는 곳은 8곳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를 고려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선거법 문제는 결국 기부행위하고 관련되는 문제로 연결되는데 결국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단체장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단체장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도움을 받았거나 이런 분들의 자녀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정할 수도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의혹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게 선거법과도 문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선정을 하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객관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차라리 학교에다가 학교장이라든지 선생님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거나…….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지금은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되도록 그런 부분들은 학교장도 학교장이겠지만 그 학교의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학생에 대해서도 대상을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시행이 되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대상자를 선정하고 할 때 이게 좀 불공정하게 선정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공정하게 선발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2024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참석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령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이번에 이게 학교가 추가되는 거죠, 과장님?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지방대학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지방대학이 여기 검토의견서 보면 추가하는 대학이…….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울산시 관내에 있는 대학으로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모든 대학이 다 들어갑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여기 위에 고등교육법 보면 방송대학들은 들어가나요?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방송통신대학은 제외한다고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과학대, 울산대, 춘해대 거기 3개밖에 없잖아요? 유니스트는 아니고.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폴리텍대 있고.
인서
박인서위원
폴리텍, 그렇게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사이버대학이랑 방송통신대는 아니고.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제외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 회의 규칙 제59조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은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과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장은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장학재단 해외연수 가는 거 1명은 누가 가는 거죠? 장학재단 해외연수 인솔자.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직원이 가게 되어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재단 안에 있는 직원? 아니면 과에?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과에 담당 직원.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491쪽에 책 소독기 구입하는 거 월봉도서관에만 없나요? 이번에 신규 하는 거.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월봉도서관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고장 나고 오래돼서 잘 안되고 해서 교체구입비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습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다른 도서관들은 다 신규로 구입이 됐었는데 월봉이 안 되어서 교체를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내년에 이전하게 되면 거기는 괜찮나요, 삼산동은?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괜찮은데 나중에 되면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전을 하게 되면 책이라든가 아마 거기가 많이 확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좀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493쪽 철새마을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작품집 제작하는 이거는 신규입니까? 이게 뭐예요?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철새마을도서관이 동화로 특화된 도서관이거든요. 동화작가 양성반을 거기에 계시는 직원분께서 담당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있고 성인반도 있는데 그분들이 만들어낸 창작집들을 작품집으로 엮어내기 위해서 올해 신규로 올려놨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200권이네요. 그죠?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200권 갖고 됩니까?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과장님, 계장님, 내년도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학생 해외어학연수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리면 아까 임금택위원님께서도 그런 염려를 하셨는데 물론 공정하게 잘하시겠지만 일반학생들 ‘추천에 의한다’ 이러면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회라든가 이런 애들이 추천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요. 그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 프로그램 보면 수업도 있지만 문화체험도 있습니다. 일반학생들이야 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저소득학생들은 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금액을 50:50 매칭해 놓으셨더라고요.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이상기위원
일반학생들 비율을 많이 줄이고 저소득학생들 위주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다음에 세부적 계획을 세울 때 저소득층 비율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런 부분들 나중에 계획 수립할 때 세심하게 들여다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자전거 안전교육이 건설과에서 넘어와서, 기존에 건설과에서 1,000만 원 예산 잡혀있던 것이 증액해서 2,0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기존에 건설과에서 할 때도 자전거대여소가 있었는가요?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사실은 거기가 문제가 좀 있어서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직 저희 과로 완벽하게 대여소가 넘어오지는 않고요. 그전에 하고 있던 업체와 계약관계가 마무리가 안 되는 바람에 건설과에서 저희 과로 못 넘기고 있고 교육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명확하게 현재 계약되어 있던 업체와의 해지가 끝나면 저희가 받아서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기위원
기존에도 강변에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기위원
자전거도 많이 갖다놓고 그런 식입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런데 그 대여소가 이용률이 높습니까? 제 생각에는 별로 이용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강변이라는 게 태화강에 큰물이 지고 하면 그걸 또 다 치우고 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여기 태화강변 남구 쪽에 놀러 오셔서 자전거를 한번 타고 싶은데 대여소가 지금 운영이 좀 그렇다 보니까 민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대여소를 만들어놓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대여소가 있으면 관리하시는 분도 계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그거 포함해서 아마 내년 봄에는 대여소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운영을 너무 잘하셔서, 주민들 자전거 지나가면 소수리도 조금씩 해주시고 아마 운영이 활발하게 잘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과장님, 장학재단 관련해서 하나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장학재단 보면 임원이 20명인데 그중 이사가 18명, 감사가 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이사는 선정이 될 때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이사는 공모로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그 공모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 공모를 하는 겁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장학재단에서 일단 모집 공모를 합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사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장학재단 운영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결을 거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도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승인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운용에 관한 의결을 받아야 될 부분들을 하는 그런 이사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임원이 20명인데 이 20명은 장학재단에서 예산을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거나 연수를 가거나 이런 건 있습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올해 의원님들 편성을 해주셔서 장학회가 제일 잘 운영된다는 순천시에 저희들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임금택위원
어디로 다녀왔죠?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순천 갔다 왔습니다.
임금택위원
20명이 다 갔다 온 겁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다는 아니고 그때 열 몇 분 갔다 오셨어요.
임금택위원
순천에 우리 장학재단하고 관련되는 게 있는가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순천장학재단이 저희들이 봤을 때 운영이 너무 잘되고, 기금도 적립이 170억 가까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장학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일부러 그쪽으로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설명도 많이 듣고 그렇게 왔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우리 사무국에 상근자는 한 분 계신다, 그죠?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임금택위원
이분이 하는 역할은 주로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장학금 지급하기 전에 장학생 신청 공고라든지 이런 거 해서 접수하고 선발하고 하는 서류접수라든지 모든 사무국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임금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계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3회 추경 때까지는 계속 들어오시는 건가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결산추경에서 저의 임무를 다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장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그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