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영덕군수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영덕군 청소년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영덕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덕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 지난 11월 21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중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지방 이전재원 감소로 영덕군은 어려움을 겪고 민생경제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군민 행복과 살기 좋은 영덕 발전을 위해 민생현장을 살뜰히 살피고 있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재정에 관련된 정책적 방향은 조금 전 군수님께서 밝히신 시정연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5,972억원에 대비해서 3.2%가 증가한 6,1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47억원이 증가한 5,839억원, 특별회계는 45억원이 증가한 326억원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전년도 대비 24억 7,000만원이 증가한 455억 8,0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0억 1,000만원이 증가한 270억 6,000만원, 세외수입은 14억 5,000만원이 증가한 185억 2,0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해서 149억원이 감소한 4,899억 5,0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405억원이 감소하여 2,537억원,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00억원입니다. 또 국도비보조금은 256억원이 증가한 2,262억 5,0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200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보전수입은 전년대비 7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84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34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이 15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7억 8,000만원이 감소한 203억 8,000만원으로 지방의회 활동지원을 위한 의회비 5억 1,000만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에 8억 5,000만원,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17억 6,000만원, 일반행정부분은 8억 8,000만원이 증가한 177억 7,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7억 8,000만원이 증가한 614억 9,000만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11억 8,000만원이 증가한 29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체육분야는 94억 3,000만원이 감소한 418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분야는 186억 9,000만 원이 증가한 643억 1,000만원으로 상하수도 수질부분은 550억 8,000만원, 폐기물· 대기 및 자연부문은 9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92억 9,000만원이 증가한 1,226억 9,000만원이며, 이 중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 부문이 299억 2,0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은 157억 8,000만원, 노인·청소년 부문은 704억 5,000만원, 노동 부문은 7억 5,000만원, 보훈·사회복지일반 부문은 57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9억 2,000만원이 감소한 94억 3,000만원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공공보건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7억 7,000만원이 증가는 1,123억 5,000만원이며, 농업·농촌 부문이 18억 3,000만원이 증가한 570억원으로 임업·산촌 부문은 9억 1,000만원이 증가한 222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해양수산·어촌 부문은 10억 2,000만원이 증가한 330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2억원이 감소한 164억원으로 지역 민생 경제회복과 활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83억 2,000만원 감소한 149억 3,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4억이 증가한 506억원으로 군민의 살기 좋은 정주 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예비비 58억 6,000만원이 감소한 41억 9,000만원, 인건비 464억원, 연금 부담금 136원 등 기타분야는 624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에 53억 3,000만원 등 총 1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관로정비사업 68억 5,000만원,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임대료 32억 6,000만원, 하수처리 시설정비 15억 6,000만원 등 총 17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사업에 5억 9,000만원 등 총 8억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이차보전사업 3,000만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 1억 1,0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존속기한 도래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공공개발 특별회계는 개발택지 시설물 유지보수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관리 행정운영 1,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억원 등 총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관리 3억 7,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9억 8,000만원 등 총 1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3억 5,000만원으로 대부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억 6,000만원으로 전액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사회복지기금 10억 6,000만원, 재난관리기금 11억 2,0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3,0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000만원, 고향사랑기금 3억 6,000만원, 통합재정안정기금 209억 8,000만원 등 총 6개 기금에 237억 6,000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부분은 전입금이 3억 1,000만원, 보조금 5,000만원, 예치금 회수 206억원, 예수금이 21억 4,000만원, 이자수입이 4억 9,000만원 기타수입 1억 7,000만 원 등이며 총 237억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은 사회복지기금에 자활기금 사업지원 및 차량구입에 5,000만원, 재난 관리기금에 재난위험 시설보수 1억원, 자연재난 사전대비 장비임차 및 응급복구에 2억원, 식품진흥기금에 식품위생업소 지원 등 3,000만원, 음식물 감량기 설치 3,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전출금 150억원을 사용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은 목적사업인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1억 7,000만원을 사용하고 2024년도 말 최종 81억 4,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국세 수입이 저조한 관계로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덕 건설’이라는 군정 방침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중점사업에 대한 내실을 다지고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영덕군 성장동력으로 민생경제의 밑불이 되어 군민의 삶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최대환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영덕군 청소년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존 영덕군 청소년야영장이 국립해양생물 종복원센터 건립 부지로 확정이 되고, 영덕군 청소년야영장 용도가 폐지 승인됨에 따라 영덕군 청소년야영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존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추계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께 영덕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제처에서 상위법령의 재·개정 폐지 등의 사항이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그 결과 「주민등록법」의 전부개정과 그 후속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사항이 본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정리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의 인용 조문의 번호를 「주민등록법」 제18조의2에서 제30조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제44조로 정리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고 입법예고는 10월 6일부터 26일까지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영덕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사항이 본 조례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을 정리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의 인용 조문의 번호를 「주민등록법」 제20조에서 제36조로 정리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태호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손덕수 의장님과 김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덕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단서조항을 반영하여 간접보조사업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뿐 아니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간접 보조사업자 대상에 대한 정의 규정과 간접보조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발주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을회 등으로 재위임할 수 있도록 간접보조 시행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발전소 주변의 지원사업을 취득할 수 있는 시설물의 명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 관리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면 영덕군이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에 대해 마을회 등 간접보조 사업자에게 이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에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덕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에 따라 추출된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상위법령 일부 개정 시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3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4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업무 일체”를 “업무”로, ““군수”이”를 ““군수”” 로 한다로 자구를 정비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며 예산조치와 대상기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덕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공재용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사각지대 개선 권고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출산 장려 분위기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현행 우리군의 출산장려금 지원 조건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전 거주지에서 출산하였으나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우리 군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한 후 출생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다문화가족인 부부가 모국인 해외에서 체류 중에 신생아를 출산하였을 경우에도 귀국 후에 출생신고를 하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사항은 예산 부서와 협의 완료한 바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영덕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양육 사각지대 개선 권고에 따라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출산 장려 분위기에 이바지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전 거주지에서 출산하였으나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우리군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한 후에 출생신고를 하였을 경우 다문화가족인 부부가 모국인 해외에서 체류 중에 신생아를 출산하였을 경우에도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그 밖에 조례의 조문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 사항은 예산 부서와 협의 완료한 바, 별도 조치 필요 없었습니다.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중에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두 조례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의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종혁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김성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3항은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이 역점 추진 중인 영덕도서관 건립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의 교환에 대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영덕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영덕 임시시장 토지 및 입목취득 및 영덕도서관 도서관 토지 처분입니다. 취득재산은 영덕읍 남석리 34-80번지 면적은 4,000㎡, 추정 금액은 7억 160만원, 입목 11종 추정 가격 672만 5,000원으로 총 7억 832만 5,000원이며, 처분 재산은 영덕읍 덕곡리 226-7번지 외 10필지 면적 2,743㎡ 추정가액은 5억 2,461만 6,000원, 부지 정지비 1억 9,238만 9,000원으로 총 7억 1,706천원입니다. 취득 및 처분 시기는 23년 11월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해당 교환 건은 2023년 10월 25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을 거쳤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영덕군에 교환 차액 868만 1,27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타 첨부 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본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의 1년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영덕군은 2024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영덕군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북도 스마트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처분으로 경북 스마트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사업이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경상북도에 토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처분 재산은 강구면 금호리 1425번지 외 2필지 면적은 1만 3,530㎡, 추정가액은 13억 8,000만원이며 처분 시기는 2024년도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매각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 및 「영덕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라 조성 원가로 산정하였으며, 해당 건은 2023년 11월 13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을 거쳤습니다. 기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