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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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4일차로 농업환경국 농업정책과, 축산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로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환경국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축산과장 김영구 환경정책과장 김은범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먼저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개별 사항 29건, 공통사항 29건으로 총 58건입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페이지 16쪽에 보시면요. 여성농업인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올 시정질문에서 언급했던 내용이라 세부설명도 들었었는데요. 22년 여성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2022년 사업이 일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성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뭐냐고 팀장님들께 여쭤봤더니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이렇게 참고자료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자료들을 보시면 여성농업인들이 원해서 그녀들이 원했던 장비를 수요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셨던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충청남도에서 5개 여성 편의장비를 선정을 해서 시군에다가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여성농업인이 이거를 이제 수요를 미리 요청을 한 거는 아니고 도에서 이 편의장비 5종이 선정이 돼서 내려온 거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여기 대상이 303명이라고 들었는데 사업량은 241대고 그러면 혹시 신청자 중에 떨어졌던 대상자들은 없었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첫 해다 보니까요. 여성농업인들한테 되게 인기가 좋았던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많이 평가점수에 의해서 상위자를 선정을 하고 그 밑에 탈락자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으면 탈락자가 우선 배치되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근데 과장님 이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은 이제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전에 2021년도, 22년도에 이 행복바우처카드를 발급해서 연간 20만 원치 여성 농업인들이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없어지다 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이 조금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편의장비 5종이 보급됐지만 예산액을 비교해보더라도 사업이 굉장히 축소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왜 일몰된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여성농업인들이 일률적으로 이게 개인당 20만 원씩 지원된다면 이게 이것 또한 균등한 지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편의장비라는 5개 기종을 농업인이라는 분한테 이렇게 지원된다면 그동안 2년간 지원받은 분들이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기분상 이렇게 카드를 가지고 20만 원씩 혜택을 받아서 맞게 쓰고 어떻게 계획적 소비를 하다가 이게 갑자기 사업이 일몰되다 보니까 조금 박탈감이 드셨나봐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옆 페이지 17쪽에 보시면 여성농업인단체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전체적으로 이것도 여성농업인에 관한 지원액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3년도에 보시면 총 2,600만 원뿐인데 이렇게 좀 더 늘려주실 계획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요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농업인단체에서도 리더십교육이라든가 전국대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업비 증액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도 이거를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좀 늘려가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벤치마킹해가지고 22년도부터 이렇게….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선진지 농업기술을 연수 가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게 22년도에는 2,400만 원에서 지금 1,200만 원으로 반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이거 내용이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22년도에는 도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

이지원위원

도비 지원액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도비 지원이 돼갖고서 이때는 2,400만 원으로 사업 액수가 컸었고요. 도비가 이제 금년은 안 되다 보니까….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갈 수 있는 인원이 줄거나 해외연수가 국내연수로도 바뀔 수 있겠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거 어차피 이제 국내연수 쪽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21년도 같은 경우는 북면 대평리에 있는 맘맘스 치즈체험농장 거기 가서 벤치마킹 그걸 했고요. 22년도에는 제주도에 한 55명이 갔고요. 금년 같은 경우 무안 쪽으로 해서 한 100여 명이 갔습니다. 성공사례 현장방문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국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게 내년에는 또 도비가 다시 지원될 수도 있을까요, 이 사업에? 한 번 줄었던 거는 힘들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한번 저희도 그걸 도하고 한번 계속 접촉 좀 해보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 여성농업인 과제교육 지원사업 중에 22년, 23년 여성농업인 리더십교육 이렇게 과제교육하고 리더십교육 사업명이 살짝 바뀐 건데 다른 사업인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과제교육이었다가 이게 리더십교육으로 이제 된 건데요. 유사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유사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줄어서 여쭤봤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21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과제교육이라고 여성농업인들 이게 많이 요구를 해갖고서 그때는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은 데요. 이게 리더십교육으로 되면서 과제교육이 아니고 벤치마킹 이런 쪽으로 하고 하여간 유사한 사업으로는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3개년도 한 게요.

지원

이지원위원

네. 여성농업인…. 물론 남성농업인들도 힘들겠지만 이제 육체적인 노동이 많이 추가되는 분야다 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이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여성농업인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다음 과장님 22쪽에 흥타령쌀 유통 활성화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본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 중에 흥타령쌀 대형홍보간판 지원이 있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1억 6,000만 원짜리 고속도로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흥타령쌀 대형간판을 만든다고 했었었는데 22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2억짜리 흥타령쌀 대형홍보 간판 설치 지원과 홍보판촉비 지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른 사업이죠, 작년에 하셨던 거랑?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그게 이월돼갖고서요. 홍보간판 설치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2개의 RPC가 있기 때문에 성환의 통합RPC와 목천 천정리에 천안RPC 2개소를 각각 1,000만 원씩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천안RPC 같은 경우는 지금 경영상 좀 어렵다. 자부담에 대한 부담스럽다를 얘기해서 결국 사업을 포기했고요. 지금 성환 복모리에 통합 RPC만 지금 1개소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시에 이두균 과장님께 여쭤봤었던 내용으로는 천안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성환에 있는 거기에다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다가 이제 홍보 간판을 설치한다고 이해를 했었었거든요. 그 내용이 아닌 겁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거랑 연관된 건 똑같은 사업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곳은요. 지금 목천 천정리에 경부고속도로하고 상행선에서….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 미곡종합처리장 근처에 있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 상행선에서 볼 수 있는 천안 RPC가 장소가 좋습니다. 근데 거기다 해야 되는데 사업구상을 다 하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 대형홍보판은 위치선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내용입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성환 복모리에 있는 통합RPC만 지금 RPC 공장 그 옆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저도 여기 근처에 가봤는데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던데 거기에다가 대형홍보판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국도변에.

지원

이지원위원

크기가 크면은 고속도로에서도 보일 수 있는 위치인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거기는 고속도로하고 가시권은 아닙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근데 저는 제가 여기 현장을 지나갔을 때는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던….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지나가는 외부지역 거주자들도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대형 홍보판이 생겨서 여기가 천안이고 천안에 흥타령쌀이 있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잘 설치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같은 페이지 밑에 보시면 기타 추진사항 중에 충남 농특산물쇼핑몰 농사랑이라고 설명이 되어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작년에 언급했었던 내용인데 다행히도 농사랑에 들어가보셨죠, 과장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들어가봤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여기 농사랑 홈피에 들어가보시면 추첨상품, 특가상품, 인기 있는 상품 해서 배너로 먼저 뜨는데 ‘쌀을 사는 날’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지난번에는 흥타령쌀도 한 번 기획전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반응도…. 반응의 구체적인 매출액까지는 제가 인지할 수 없었지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평가됩니다. 이 작년에 언급했을 때는 흥타령쌀이 아예 없었어요, 천안농특산물 카테고리 안에. 그런데 이번에 뭐 도와 잘 협조가 됐는지 결과론적으로써는 여기 흥타령쌀이 있더라고요, 배너광고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이제 서브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지역특산물 안에 천안특산물이 있습니다. 어제 가장 최근에 검색을 해봤더니 84개의 천안농특산물이 있는데 다른 아산은 178개고, 논산은 141개고, 홍성은 132개입니다. 천안이 농업 중심의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천안에서 나오는 무슨 과일이 만약에 힘들다면은, 온라인쇼핑이 힘들다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었을 때 뭐 아우네쌀국수나 이렇게 조금 유통기간이 긴 천안을 보여줄 수 있는 광덕호두나 호두기름이나 포도가 힘들다면 포도즙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장에 와인도 있고 여러 가지 배즙도 있고 천안을 대표할 수 있는 조금 유통기간이 길은 상품들을 조금 더 어필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농특산물…. 그렇죠, 지역특산물이 조금 작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84개라는 그 숫자가.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말씀드린 흥타령쌀이 가장 상단에 링크되어 있고 여기 10kg에 3만 2,9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소비자가라 그런지 조금 살짝 비쌌거든요. 제가 살림하는 주부가 느끼기에는 이 상품이 조금 적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도 들어가봤는데요. 전년도에도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전년도보다는 품목수가 많이 늘고 했는데요. 저희도 좀 아쉬운 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나 가공품이 있는데 조금 그런 게 좀 저희도 아쉬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쌀국수나 와인 이런 가공품 유통기간이 길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들을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 물건이 입점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게 도에서 관리하는 홈피지만 그래도 이제 지역별로 하고 있고 흥타령쌀이 여기 투입된 걸 보니까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 흥타령쌀로다가 들어가서 실제 구매자를 구매를 예상하고 클릭을 해보면은 스마트 추천 상품이라고 이 흥타령쌀을 샀었던 사람이나 검색했었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른 쌀들이 떠요. 그러니까 이 쌀은 이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품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쌀을 사는 사람들이 각각의 쌀을 여기 당진해나루쌀, 충남 서천쌀 이렇게 같이 막 뜨는데 여기 천안흥타령쌀에 대한 세부정보를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상품후기가 13개 건이 있더라고요. 여기 13건의 우리 흥타령쌀의 상품후기를 보면 긍정이 8건, 나머지 긍정 있고 뭐 부정적인 그런 상품 후기가 있었는데 긍정적인 것은 8건이 제가 보기에는 ID가 NH○○

으로

한 분이 쓰셨더라고요, 시차를 두고. 이게 NH로 시작하는 건 보니까 농업직원 같기도 하고 다른 내용으로다가 썼는데 사진이 똑같더라고요. 사진의 배경화면이 똑같아서 어쨌든 쌀맛이 좋고 배송도 빠르고 홍타령쌀이 좋다는 내용으로다가 썼는데 실제 구매를 시간차를 두고 했을 수도 있고 이 시간을 보니까 3월쯤에 아마 흥타령쌀 기획전을 했었나 봐요. 그때 많이 상품후기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웠던 점이 가장 최근에 23년 10월 16일, 23년 9월 17일에 부정적인 상품후기가 나왔는데 “쌀알이 부서집니다.” “쌀벌레가 나오고 바로 열어서 쌀을 씻었는데 쌀벌레가 둥둥 뜬다.” 막 이런 식으로 “재구매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주부가 직접 느꼈던 그런 부정적인 후기를 올렸는데 답글이 없어요. 이것도 도에서 관리를 하니까 일일이 이걸 하나하나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흥타령쌀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거를 조금 조율을 하셔서 왜…. 그러니까 고객님이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이게 햅쌀이 갔는지 묵은쌀이 갔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할 수 없었지만 성의 있는 답글을 써주시면은 이제 좀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쌀이라는 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도정일로부터 30일로 보고요.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도정일로부터 7일에서 10일을 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쌀에서 벌레가 생겼다는 건 품질관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희도….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무슨 상대 경쟁업체에서 별점테러를 한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소비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쌀을 검색을 했을 때 이러한 후기가 조금 너무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긍정적인 후기는 그렇게 그냥 읽어버리지만. 그러니까 이거 꼭 이 댓글로다가, 조금 장문의 댓글로다가 왜 이렇게 했고 뭐가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객님의 화가 풀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줄 보시면 복지관 복지몰 및 천안사랑몰에 입점을 했다고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 복지몰도 우리가 소비자가 공무원들이, 또는 복지 포인트가 있으신 분들이 검색을 할 때 천안시에 있는 사람들은 천안시 이지웰이라는 홈피나 애플리케이션으로다가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천안시에 있는 직원들이나 직원들의 가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쌀을 검색을 해보면 여주쌀 이게 먼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흥타령 쌀을 당연히 있어요. 이지몰에도 당연히 있는데 일부러 찾아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배너광고나…. 어차피 천안사람들이 들어가는 천안시 이지몰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조금 신경 써주시면 저도 천안시민으로서 여주쌀보다는 천안쌀을 먹고 싶거든요. 실제로 가격 차이도 얼마 없고 품질도 좋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도 복지몰에서도 지역쌀이 우선 보일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저희가 대책을 준비해서….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게 천안시 이지웰이니까 조금 협조가 가능….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시정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요. 23년도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느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2쪽 하단입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배너광고는 저희가 20…. 한국일보라든가 세계일보, 연합뉴스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 언론사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관내 대학교 대상 흥타령쌀 소비촉진 협조공문을 발송하셨다고 해서 제가 발송하신 공문들을 서브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천안시의 모든 대학교를 다 보내신 건 아니죠, 과장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금 학교에 공급이 되고 있는 데는 빼고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대학교로 이렇게 선별해서 보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실제로 매출로 많이 이어졌습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한 69톤 정도에 한 3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말씀하신 그 공공급식 쌀 소비 현황도 68억 톤이 약 3억 원의 매출이 연결이 되었다고 저도 받아봤는데요. 이 공문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흥타령쌀이 다른 쌀보다 약간 비쌌을 때 그 차액을 보상해줄 수도 있다는 저희 천안시 고품질쌀 생산 소비촉진 지원 관련 조례가 22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의 끝에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와 차액이 있을 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시민이나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대학 관계자들이. 근데 이 공문 안에 이런 거를 첨부해서 조금 세부설명을 해주시면 이 공문을 받은 대학교나 공공급식 관리자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하고서 조금 더 판매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공문이 그냥 ‘천안흥타령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아쉬웠으니까 내년도에 또 비슷한 공문을 발송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가격표가 이제 천안쌀 판매단가가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이제 소비자가보다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럼 이게 대량구매로 할 그런 조건으로다가 이런 가격을 제시해 주신 겁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소 마지노선을 이렇게 해갖고서 RPC에서 제시한 가격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몇 백 kg 이상 사야 이 가격이라고 선정돼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구매를 하면 이 가격으로 이제 소량은…. 소량은 아니겠죠, 당연히 공공급식소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품목 브랜드별로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어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런 공문을 보내서 발송을 해서 실제로 의미 있게 연결이 되었다니 사실 이게 또 더 많은 학교가 있잖아요. 뭐 병원도 있고 하니까 더 열심히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49페이지에 보시면 농업법인 및 단체 현황에서 지도점검내역에 위반 건수가 7건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7건이 어디인가 이렇게 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대상 법인내역을 보니까 5군데가 두정동이고, 성성동. 그래서 이렇게 부성동에 1년 이상 장기휴업 위반사유로 해서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이게 특별히 두정동에 이렇게 장기휴업자가, 장기휴업법인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농업법인은 어떤 사무소를 두는 곳은 어떤 농촌이라든가 지역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편한 데를 사무소를 두기 때문에 이렇게 두정동, 성성동 시내지역으로 이렇게 주소지를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 법인이 휴업을 해가지고 1년 이상 그래서 그게 위반사유로 걸려가지고 해산명령을 하신 겁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장기휴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산명령 통보를 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해산명령을 한 거고 실제로 해산한 법인은 시정이 완료된 거고. 그러니까 시정완료하고 시정법인의 차이는 뭐죠? 후속 조치에 쓰여있는 비고란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해산명령을 통보한 게 지금 5군데인데요. 해산명령 통보를 했다는 것은 저희가 일정 기간을 줘주고 2024년도 몇 월 며칠까지 해산을 하고 해산등기를 저희한테 제출해달라, 그런 의미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건은 시정 완료된 것은 충족되지 못했던 게 뭐 이런 것들을 다 충족을 해서 시정이 완료된 거고요.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해산명령을 내렸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무슨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게 가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직권으로 법원에다가 해산을 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에 농산물 수출 관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66쪽과 67쪽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비교해보니까 2023년도에 빠진 부분이 농산물 해외온라인쇼핑몰 입점 및 판매 지원 이 사업이 빠졌더라고요. 이게 왜 빠졌죠? 사업이 일몰된 이유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22년도에는요, 그게 이제 해외온라인 쇼핑몰 입점이 직산농협에서 들기름 제품을 아마존에다가 납품하는 걸로 해서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3년도에는 이런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런 게 더 이상 안 들어와서,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사업을 안 한 것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과장님 직산의 들기름 그게 없어서 접었다는 건 이해했는데 다른 농산물은 해외에 온라인쇼핑몰 입점이나 판매계획 이런 게 없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들을 섣불리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직산농협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그냥 과감하게 접근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쇼핑몰에 입점하는 것보다는 각각 품목별로다가 본인들이 수출하고 이런 다른 유통망으로 수출을 하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농업정책과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5페이지 농촌 활력 관련해서 농촌협약위원회가 위촉됐다고 했는데 위원회가 구성된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회의는 몇 번 정도 하신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두 번에서 세 번. 이게 농촌협약 공모사업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내년 몇 월에 하는 거예요, 공모를?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 미선정…. 아니, 금년도에 미선정되는 바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용역비 7억 원을 세워서 저희가 이제 10월 26일 날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하고 위수탁계약을 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농어촌공사랑?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10월 26일 날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은 내년…. 2025년도 12월까지 27개월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해서 공모는 내년 5월에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5월에 하면 내년 6월에 발표가 되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농어촌공사의 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걸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협약을 맺은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1,600만 원을 선금 지급했고 5,400만 원은 용역추진단계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총 연구용역비가 7,000만 원이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7억.

성기

강성기위원

7억이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7억이요.

성기

강성기위원

연구용역비가?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350억 정도? 공모사업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국비 390억에 지방비 매칭되고 그러면 뭐 한 700∼800억 정도 곱하기 2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한 번 떨어졌으니까 이번엔 준비 잘하셔가지고 내년에 공모사업이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농촌이 지금 난개발이 심하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산단처럼 지구단위 지정 이런 건 안 되더라도 농촌이 진짜 이렇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맞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농촌공간계획 수립이 농촌 공간 및 재정비법이 내년 3월에 시행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농촌특화지구를 지정을 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토부하고 협의가 돼서 농촌특화지구를 7개 지구로 나눠서 세분화해서 농촌을 개발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사실 이게 공문은 아직 이제 안 됐지만 준비를 하려면 지역이나 우리 천안시 어디를 할 건지 어디에 무슨 지구인지 이런 계획표 같은 건 혹시 작성된 게 있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1차 용역했을 때는 동부 6개면과 풍세, 광덕 남부해서 저희가 한 8개면, 대상지를 8개면으로 보고요. 북부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낙후도가 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낙후지역으로 해서 동남부 쪽으로 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제 특화지구 지정을 하는 걸 보니까 축산지구 농어촌산업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 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기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이렇게 돼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7개 지구.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축산지구 같은 거는 지금도 민원이 엄청난데 어떻게 지정을 하실 건지. …(청취불능)… 어떤 건지 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화두가 7개 지구 중에서 축산지구가 제일 화두가 뜨겁습니다. 저희도 이제 도단위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고 하면은 농수부 축산 관련 부서에서도 축산지구 집단화되는 것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지구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축산지구 같은 경우는 되게 민감하고 중앙이나 지방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축산지구는 지정하기가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사업에서 아주 축산지구를 빼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왜 축산지구는…. 제가 이제 축산과 다음이지만 축산과랑도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말씀대로 AI나 구제역이나 림프스킨이나 이런 전염병 이런 거가 한 번 오면 폭망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단지지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농정과에서 축산지구까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저는 시골에 축사들이 예전에 허가받고서 축산농을 하시는 분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사실. 동네 한가운데 있는 데도 있고 아파트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막 이런데 나는 그래서 그런 걸 좀 정리해서 외곽으로 옮겨주는 그런 사업인 줄 알고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지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래갖고서 축산…. 아까 말씀대로 농수부에서도 해당 부서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자꾸 제시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아예 축산직으로 빼시고 다른 거 뭐 할 수 있는 거를 한 가지라도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여기 있다 하더라도 또 지구 지정만 안 하면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지구라고 그래서 뭐 태양광이나 지열을 이용한 그런 집단화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농정과에서 할 수 있나, 가능한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일단 지구를 지정하고 하는 거니까 용역에 이거를 담아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 의견도 수렴 과정도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만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하시려고 하시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뭐 예산도 공모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도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시골에 가면 지금도 이제 신재생에너지팀에서 하잖아요. 태양광도 해주고 지열도 해주고 하는데 이런 건 부서랑 진짜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축사 위에라든가 버섯재배사라든가 또 그런 데다 이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간에 이 자료를 보니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잘하셔서 이번에 꼭 돼서 진짜 우리 농촌이 한 발짝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계획대로 준비를 잘해서요. 저희가 내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다음에 이제 8쪽에 마을만들기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게 몇 년째 하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마을 만들기가 이제 201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2017년도부터? 지금 총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시작하고 나서? 17년부터 현재까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총 들어간 게 한 20∼30억 정도, 대략 추정하지만 한 20∼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맥시멈 30억 잡고. 근데 이게 지금 해당되는 마을이 1년에 몇 개 정도 선정이 돼서 시작을 하는 건지. 처음에 하는 거 연속 사업 말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게 한 번 하게 되면 선행단계가 있고 막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 선행단계가 농촌현장포럼이라고 그거는 1개소당 시비를 1,000만 원씩 지급을 해서 이 사람들이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자원조사 1,000만 원 갖고 1년을 1단계로 선행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그다음 단계로 이제 2단계 희망마을 선행사업이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건 3,000만 원 지원하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게 이거 3,000만 원인데 이때부터는 도비가 30%, 시비 70%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여기 3,000만 원에는.

성기

강성기위원

그다음에 또 3단계도 있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때가 이제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이거는 1, 2단계 거치고 3단계에 온 사람들은 소규모 사업은 2억, 중규모 사업은 5억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올해 1단계로 선정된 마을이 몇 개 마을이에요, 23년도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3개 마을 선정됐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3개 마을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5개 마을이요.

성기

강성기위원

5개 마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5개.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선정됐던 마을이 2차 사업으로 넘어온 마을은 몇 개 있어요? 포럼사업 다음에 희망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사업으로 넘어온 마을이 몇 개 마을이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22년도에 하다가 넘어온 마을이 23년도 2개 마을이 있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2개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3개 마을은 어떻게 사업이 일몰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중단된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성기

강성기위원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 5개 마을을 하게 되면 또 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1단계를 5개 마을하면 2단계는 도에다 또 신청을 하면 도에서 또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5개 마을 신청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한 2개 마을 정도 도에서….

성기

강성기위원

네.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을만들기사업이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마을 단위에서도 불협화음이 생겨서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2차년도로 못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럼사업이라고 그래서 한 5개 마을 정도 1,000만 원, 1,000만 원 지원해서 그 마을들이 이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마을마다 특색 있게 일을 해서 2차 희망마을로 선행사업을 가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애시당초에 시작을 하지 말든가 시작하라고 돈을 지원해줬으면 그다음에 2차년도, 3차년도까지 갈 수 있게 적극 지원…. 행정 지원이든 예산 지원이든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도 현장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게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지금 포럼사업으로 처음에 하셨던 마을들이 그냥 이렇게 그거 한 번 하고 그냥 문 닫은 마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셔요, 혹시?

저희 거기까지는….

성기

강성기위원

희망사업으로 못 넘어가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한 1∼2년 쉬었다 하더라도 또 선정이 되곤 하거든요, 그런 마을이.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그게 1∼2년 쉬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주민들이 그러니까 사업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애정도 식고 관심도 없고. 이거 해라 놓고서 해가지고 했는데 그다음에 3,000만 원 줘서 또 하려고 그랬더니 돈을 안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2차 사업을 꼭 도비로만 지원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

성기

강성기위원

시비로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마을만들기사업이 이렇게 몇 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이렇게 1,000만 원씩 줘서 이렇게 하고 2단계는 3,000 줘서 하고 그다음에 2억에서 5억까지 지원해 준다고 시작을 하셨어. 그래놓고서 도에서 두 군데밖에 안 해준다고 3개 마을 일몰시키고, 또 3단계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2개 마을 다 선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사업을 하실 때 애시당초 2개 마을만 하시든가. 이게 예산이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마을가꾸기사업해서 뭐 잘 해놨는데 희망마을로 가려고 그랬는데 선정이 안 되니까 돈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어, 이거 뭐지? 왜 하라 그래놓고 못하지?” 이런 거예요.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는 저희도 파악했고요. 저희가 한번 자꾸 이제 해당 마을에서도 시비라도 투입해서 연속성 있는 사업이 되게 해달라 그랬는데 저희도 그건 한번 연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비 확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그죠? 작년에서도 마을만들기사업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매년 반복되는 순환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5개 포럼사업을 시작했어요, 5개 마을을. 근데 도비가 두 마을밖에 안 내려오면 두 마을 거를 5개로 나누고 도비를. 그럼 30% 지원이면 5개만 8% 지원되겠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이제 또 제대로 된 사업을….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나머지를 시비로라도 채워주셔야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도비가 이제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비 사업은 도비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저기 포럼사업할 때도 도비는 안 주잖아요, 처음 마을만들기사업할 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건 순 시비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건 100% 시비로 하고, 그럼 희망마을은 도비 받아서 하고, 또 3차는? 3차도 도비를 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3차 같은 경우는 도비 나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몇 % 줘요? 30%? 30%, 부담률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도비 30%, 시비 70%로.

성기

강성기위원

2차, 3차는 도비를 주는 거고 1차는 안 주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이 안 된 마을은 어떻게 책임을 져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하라고 해놓고 의욕 있게 시작을 했어요. 정말 이쁘게 시작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돈을 안 준다는 거야. 왜 시작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위원님들 뭐 하는 거냐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저희가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만약에 5개에서 도비가 2개밖에 안 내려오면 나머지 3개 부분을 시비로라도 100%라도 해주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1억 들어가면 도에서 30% 지원하면 3,000만 원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3개 마을은 9,000만 원만 더 지원해주면 되니까, 시에서. 이게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도비가 70%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시비 100%라도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국장님한테 질문드려볼게요. 뭐 여러 부서 하시니까 국장님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지금 말씀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100% 시비로 처음에 시작을 해요. 2차 사업은 도비 30% 지원받아서 한 3분의 1만 지원해주고 3분의 1은 일몰되고. 3차도 그런데 그러면 도비 30% 지원이면 3,000만 원에 30% 얼마예요? 900만 원 지원해주는 거예요, 도비. 그럼 시에서 900만 원 더 부담하실 수 있잖아요. 도비 30%면 3,000에서 900만 원, 1,800 지원받는 건데 시에서 1,800 더 부담하면 5농가를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근데 이게 어려운 건가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이게 지금 단계가 이제 올라가면서 어떤 지역 주민들의 역량이라든지 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원 이런 거를 이제 2단계, 3단계 올라가면서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량이라든지 자원, 지역 주민들의 의지 이런 게 이제 충분히 충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3차산업처럼 2억이든 5억이든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어려운 부탁은 안 드리지만 포럼사업 진행해서 이제 선행사업으로 넘어가는 단계 2차가 3,000만 원인데 5개 마을 다 해야 1억 5,000이에요. 1억 5,000 중에서 도비가 1,800만 원 지원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시비 1,800만 원 더 해서 다 해주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거 말고 마을 만들기 말고 무슨 이런 단체나 이런 데 8억, 5억씩 많이 지원되잖아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기

강성기위원

이런 건 그냥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팀장들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5개 마을이면 5개 마을 다 올려주세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가 선정 안 돼가지고 맥이 빠지게 그렇게….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성기

강성기위원

이거는 내년에 추경이라도 올리셔요. 만약에 선정이 빠진 그런 마을이 있다고 그러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탈락된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성기

강성기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사업의 계속 의향이라든가 이런 거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전에 17년도부터 하셨잖아, 그죠? 그런데 17년도부터 계속 이런 상황이 돼서 어떤 마을 사람들은 “그거 하면 뭐 하냐, 지원도 안 해주면서 뭐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마을 안 했던 마을 다시 선정하려고 그러면 그 마을에서 그러잖아. “이거 하면 뭐 하냐 지원도 안 해주는데 해서 뭐 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17년이면 지금 벌써 한 6년이 지난 건데 한 30개 마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중에서 한 10개 마을은 이제 2차, 3차까지 갔고 그러니까 다른 마을에서도 마을만들기사업하자 그러면 “그거 뭐 한 번만 주고 안 준대. 그거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하여튼 의지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의지가 꺾어온 거지.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그러니까요.

성기

강성기위원

부서에서 의지를 꺾어놓은 거예요, 이건.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어떤 지역 자원도 좀 중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저희가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거는 정말로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시골 농촌마을 예쁘고 잘 살게 하자는 의미로 하는 건데 만약에 이 5개 마을 포럼 시작했으면 그 5개 마을이 끝까지 갈 수 있게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예산이 도비가 그 정도 내려오면 우리 천안시에다 예산 올리시면 되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희망마을 선행사업에서 누락되는 마을이 없도록 저희가….

성기

강성기위원

네. 이번에 빠진 마을 추경에 꼭 올려주세요. 제가 추경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누락되는 마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잠깐만요. 30페이지 과수사업 관련 배사업 지원내역에서 보시면 2022년도에 33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원예작물 연작장애 방지 및 생육 촉진 지원사업 오이가 이게 재배정이 됐다는데 재배정이 뭐예요? 33페이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33페이지요? 아, 하단에 있는 거요?

성기

강성기위원

22년도 거. 근데 그게 23년도에도 재배정이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 33페이지, 35페이지. 3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중하단. 팀장님이, 팀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마이크 주시고. 마이크 어디 있어요?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이거 재배정된 거는 이제 재작년에 행정사무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구청도 오이에 대해서 선충방제사업이 있고 저희도 오이에 대해서 연작장해 방제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복된다고 그래서 어느 한쪽 부서만 해라 그래갖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오이는 저희가 구청으로 재배정을 해준 거고 나머지 작물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이라 해놓은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1억 원을 양 구청에다 나눠주신 거예요?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아닙니다. 저기 동남구로 1억 5,000이 갔고요. 나머지 서북구 오이는 저희에서 다 추진했습니다. 딸기도 있고 시설원예작물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오이 부분만 한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오이 부분만 한 거예요? 그러면 23년도에도 똑같이 구청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셨는데 3억 2,000으로 엄청 늘었어요.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네,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그쪽 동남구에 얼마 주신 거예요, 배정을?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2023년도에요? 이거 해갖고 2억 나갔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2억 나가고 1억 2,000은 다른 사업으로 쓰신 거야?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예. 나머지 원예작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위원

나머지? 서북구청…. 오이는.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딸기부터 해서 멜론, 고추부터해서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 및 생리촉진 지원사업 해갖고 괄호 열고 오이이라고 해놓으셨어요.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이게 이제 위원 사업비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업명이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오이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기로 재배정을 해줬고 이게 이제 1년만 한 사업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 내렸던 사업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이게 오이뿐이 아니라 이게 딸기든 배든 포도든 메론이든 따로 지원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과수 쪽은 노지이기 때문에 과수 쪽은 다시 연작장해 그 사업이 다시 있고요. 나머지 시설원예작물들 있잖아요. 오이 빼고 그거 사업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이건 구청으로 재배정하셨다는 거고?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다음에 이제 23년도에 보시면 34쪽 중간쯤에 중소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 지원해서 22년 2월 돼 있고 또 35쪽에도 딸기 스마트팜, 그 밑에 딸기 스마트팜, 청년농 중소원예농가 다 이월이 됐어요. 이게 왜 이월된 거예요? 공기가 부족해서, 왜 이월이….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이게 이제 스마트팜을 도에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거 다 두 건 다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는 바람에 부득이 공기 부족으로 이월시킨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팜 지원이 도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소원예농하고 청년농이 있는데요. 중수원예농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이 5대 5, 그다음에 청년농 같은 경우는 보조가 7, 자담이 3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저는 지난번에 수신에 스마트팜 강기형 씨의 농장 갔다 왔잖아요. 굉장히 잘 돼 있고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게 한 7억 정도 들었다고 그랬나. 근데 이제 다른 농가들이 이게 도에서 예산을 내려준 게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도비가 늦게 내려간 건지 이월이 되면 사업이 1년 미뤄지는 거거든요. 올해도 다 완공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내년에 농사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1년 넘어가버리면 그분들 농가소득으로 따지면 한 2억 정도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산편성부서 예산법무과하고 제가 이런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갖고 내년도에는 일단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일단 이제 의회 다음에 이제 예산 회기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사실상 도에서 내려오더라도 만약에 저희가 도에서 사전에 가내시가 되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볼 텐데 일단은 가내시도 안 내려오고 대략 수요만 도에다 물어봐서 어느 정도가 되냐 그래서 보통 저희가 2개소, 청년농 2개소, 중소농 2개소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이게 이월사업이니까 이제 올해 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넘어갔어요. 그럼 내년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살짝 걸려가지고. 내년에 스마트팜 지원이 몇 농가 정도 예정이 돼 있어요? 2024년도에는.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지금 청년농 같은 경우는요, 내년 사업부터 지금 선정 방법이 지금 변경이 돼서 도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사업부터는. 그래서 올해 4개소 올려서 3개소가 돼갖고요, 1개소는 사업장이 논산이라 논산으로 배정해주셨고 저기 3개소 중에서 하나는 자격미달로 탈락이 됐고 2개소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2024년에는 2개소? 올해 총 4개소 된 거 아니에요?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중소농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중소농 같은 경우는요, 도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천안시 수요조사…. 아니, 수요조사가 아니라 공문을 통해서 사업신청 받아서 확정 짓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사업진행을 빨리 하시려면 미리 지원을 좀 받아서, 지원자격이 있잖아요, 조건이. 받아서 도에서 내려오면 바로 선정을 해서 예산 바로 세워서 집행이 될 수 있게 도에서 내린 다음에 모집하나, 그죠? 모집해도 거기서 탈락자 있을 거고 선정된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내려오기 전에 준비를 우리가 먼저 세팅을 딱 끝내놓은 다음에 도에서 세 가구면 두 가구, 세 가구 딱 내려오면 바로 세팅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네. 그런 방법도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일단 도에서도 왜 그러냐면 예산 규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사업은 전년도 수요조사를 원칙으로 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된 건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정책과도 보급형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또 기술센터에서도 또 내년도에 4개사 20억 갖고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에다가 한번 사업계획을 전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게끔 이렇게 수요조사하게끔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팜이 우리 지역에 늘어나면 농민들이 연중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워낙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영세농을 지원하기가 힘들어요. 자부담이 30%에서 50% 정도 되니까 힘든데 이렇게 지원하신 분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 입장 기초거점사업이잖아요. 지금 병천에도 기초거점 거의 완공되지 않았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병천지구도 지금 선정돼서 이제 천안에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병천 같은 경우도 지금 가보니까 지역문화센터는 임시 준공이 돼서 사용해서 입주할 계획에 있고요. 그런데 야외에 있는 쉼터라든가 아우내역사 사격 뭐 야외에 있는 시설물들이 아직 미흡해서 저희가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올해 완공이 안 되고 내년까지 가면 또 사업비가 늘어나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이제 40억 원 이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요.

성기

강성기위원

추가 지원 계획은 없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인건비가 늘어나고…. 아니,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어차피 40억 이내에서….

성기

강성기위원

거기가 되게 늦어졌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설계가 다 40억 이내에서 짜여져있기 때문에요. 추가 사업비는 필요 없다고 생각….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병천 거는 년 몇 월 정도에 이제 실가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내년 한 11월 정도 저희가….

성기

강성기위원

내년 11월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일단 목표를 그렇게 두고 있는데요.

성기

강성기위원

왜 그렇게 늦어졌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안에라도 빨리 상반기에라도 채근을 해서 빨리 준공이 된다면 최대한 당겨서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그게 건물은 거의 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임시사용 신청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마무리가 다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11월이면 거의 또 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게 야외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이제 야외시설로 빨리 상반기에라도 되고….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예산 지원은 다 된 거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돈은 다 농어촌공사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됐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최대한 연말까지 안 가고….

성기

강성기위원

빨리 한다고 그래서 부실공사를 하면 안 되고 거의 다 지었어요, 근데. 계속 딜레이가 돼서 주민들도 많이 묻고 하잖아요, 아직 가림막도 안 치웠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입장 기초거점사업을 또 하신다고 21년부터 하시는데 이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제가 못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천 거는 거의 다 됐는데 안 되길래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공기가 지날수록 예산이 자꾸 들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산은 이제 40억 고정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공기가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이 추가되는 거는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일단 거기는 그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관정 있잖아요. 관정이 굉장히 많이 파주셨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최근에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도 많이 내려오고 해서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 관정이 많이 지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이제 소사리 이건 이제 민원사항인데 사실은 그쪽에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오잖아요. 아시죠? 여기 기반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소사리 지역이요?

성기

강성기위원

소사리 뒤에 안쪽에 보시면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거기 옛날에 몇 개 파주셨다매요.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그전에는 관정이 22년도까지는 양 구청에서 관정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부터 23년부터의 업무가 저희 본청으로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서 이제 그 소사리분들이 그 천이 뭐지, 무슨 천이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맹곡천이요?

성기

강성기위원

아, 맹곡천. 맹곡천이 지금 그 1번 국도에 확장하잖아요.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풍세IC까지 6차선으로 공사하는데 그 다리 밑에다가 볼을 막아서 거기서 배수펌프를 해서 올려요. 한 1.5kg, 2kg를 펌프로 가동을 하는데 이제 제가 그걸 자세히 물어봤더니 구청에서 1,000만 원인가 줬대요, 목천읍에서 처음에 할 때. 근데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배수펌프가 2개가 설치돼 있는데 고장 나거나 이럴 때 이제 그거 부담을 그 주민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관정 파도 물이 안 나오지 그건 어찌어찌해서 주민들 부담 자부담까지 해서 관로를 깔긴 깔았는데 펌프 수리비용이라든가 그 관리비용을 시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준다고 그러던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저희가요, 현장을 가보고 해서 저희가 이제 농업에 지장이 있다면 어떤 수중모터가 필요하면 수중모터도 교체를 해드리고 어떤 양수장비가 필요하면 양수장비도 저희가 공급을 해주곤 하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

제가 사진도 찍었고 다 했으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한번 소사리 마을 가서….

성기

강성기위원

팀장님한테 내가 전해드릴게. 근데 그런 거를 관정 하나 파는데 중형관정이 한 3,0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근데 지금 관정도 도비를 안 붙이면 안 주잖아요, 시에서는. 시비로 전액은 안 주잖아요,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최근에 이제 도의원님들이 많이 해오셔갖고 관정 예산은 확보 많이 됐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맞아요. 근데 도의원님이 관정을 이렇게 이제 우리…. 제 지역구는 다 시골이니까 관정을 이렇게 5개를 해달라고 도비를 내려주시면 본예산에 2개, 추경에 2개 이렇게 따로따로 담으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한시가 급해서 관정을 파달라고 해서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도의원님이 이제 관정 8개면 8개, 10개면 10개 1억 5,000…. 10개면 1억 5,000 내려주시고 이렇게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관정 좀 도비 내려왔으니까 붙여서 좀 파달라고 하면 5개 먼저 하고 5개는 늦게 하고 이 이유 좀 설명해주셔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금년에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됐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도비 배정된 거 다 100% 세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시기를 조금 달리했을 뿐인데요.

성기

강성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해주는 건데 도비는 다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시비 붙여서 다 해주면 모내기 전에 다 관정 파서 모내기 차질 없이 할 텐데 관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식용하려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용수 때문에 파는 건데 5개 파주고 5개는 뭐 2차 추경, 1차 추경 이 뒤에 파주면 농사 다 짓고 나서 경운기로 물 퍼올려가지고 간신히 짓고 나서 관정을 봐준다는 거는 취지에도 안 맞고 농민들한테도 안 맞고 그런 거 아닌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금 파더라도 이제 새로운 내년을 또 준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예산의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 이렇게 차등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고 좀 안타깝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저기 팀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한 말씀 뭐 하세요.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관정 도비 내려오는 게 보통 이제 본예산에 내려오는 것도 있고 추경에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도 내려오고 2회 추경에도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저희가 추경에 내려오는 것들은 도비 매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고요. 또 바로 내려가도 1회 추경에 올려도 그게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협조가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관정을 만약에 6개를 내려주시면 본예산에 다 담아주시면 되는 건데 그 본예산에 내린 것도 추경으로 밀린단 말이에요. 반 정도가 뒤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중에 추가로 우리 농민들이 해달라고 그러면 추경에 다시 담아준단 말이에요, 도비도. 그래서 모자라면 또 2차 추경에도 한 두 개 담아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1, 2차 추경에 담는 거는 그때 이제 다시 추가로 받은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애시당초 처음에 이렇게 담아준 거를 왜 굳이 나눠서 하냐 이거죠.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당초에 이제 본예산으로 다 올리는 것도 이게 다 본예산에 이게 다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빨리 하는 부분….

성기

강성기위원

예산과에서 돈 없다고 이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다 반영이 사실은 도비 매칭도 내려오는 게 다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추경으로….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서 그걸 반 정도는 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담는다?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예산과가 돈을 안 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아니,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이 도비 내려오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요. 도비 매칭을 다 시키는데 본예산 같은 경우 이제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정은 실제로 이제 논농사 짓고 오이농사짓고 이렇게 시설원예하시는 분들이 관정을 파시잖아요. 근데 이게 당장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전년도부터 얘기해서 우리 관정 좀 파게 도의원님한테 도비 좀 붙여주세요. 뭐 아니면 저한테도 이렇게 해서 이제 관정을 해드리겠다 한 건데 10개면 한 50%는 반영이 안 돼, 항상 보면. 늦게 이렇게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 담아져 오니까 그분들은 왜 관정을 했는데 왜 해준다고 그러고 안 해줬냐 이거죠.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하여간 뭐 최대한….

성기

강성기위원

그거는 농사 짓는 사람들 마음을 조금 헤아려서 우리 부서분들이 농민들을 사랑하시잖아, 다. 그러니까 그런 급한 거는 그냥 예산부서에서 뭐 돈이 없다 그래도 이거는 관정은 모도 심어야 되고 오이도 물 줘야 되고 메론도 물 줘야 되니까 좀 이거는 내려오는 대로 좀 담아달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년에도 관정이 좀 많잖아요,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시급성 얘기해갖고서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거 그렇게 관정은 그렇게 해주셔야 농민들이 걱정 안 하고 농사 지을 수 있을 거고 소사리 부분은 제가 따로 우리 송팀장님 만나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현장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성기

강성기위원

그거는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는 뭐 늦었으니까 이만큼만 하고 이따 궁금한 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일단 수고 많으시고요. 농정과의 경우 책자 순으로 몇 가지 자료 관련돼서 여쭤보고 크게 세 가지 정도 제도 개선 중심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인데요. 일단은 농산물 저온저장 관련돼서 22년 과수농가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고 로컬푸드 괄호 열고 과수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이게요, 두 가지 사업 과수하고 로컬푸드과수요. 22년도 과수농가 소형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 범위가 과수농가를 전체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로컬푸드 저온저장 농가는 로컬푸드직매장이나 이런 데에다가 납품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같은 과수인데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도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저온저장고 형태로 21년하고 23년에도 저장 관련된 지원이 나갔는데 굳이 또 22년만 따로 구분을 하셨길래 한번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로컬푸드과수는 또 도에서 지정이 된 도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과수로컬만 따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세분화해서 별도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할게요. 페이지 10쪽 농촌관광 농원육성 관련돼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농산물의 경우 생산, 판매 못지않게 가공, 2차, 또 서비스산업인 관광까지 합쳐서 6차산업이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농촌관광은 새로운, 농업 우리 쪽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현재까지 관광농원으로 승인된 곳이 지금 자료 보면 9곳이잖아요. 이후 관광…. 입장 포도나 이쪽 중심으로 덕장도 해가지고 입장 23곳, 성거 10곳인데 이 관광농원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관광농원은 혹시 그 승인조건은 크게 어떻게 구분될까요, 혹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관광농원 같은 경우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지금 10만ha 미만의 규모가 돼야 되고요. 영농체험시설이 연면적이 한 2,000㎡ 이상 이 정도 충족만 된다면 관광농원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대로 그냥 그 시설에 체험까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9곳 정도 조성이 되셨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거예요. 혹시 저기 저 같은 일반 시의원뿐만 아니라 또 일반인들이 천안시 관광농원을 가고 싶어서 일단 검색을 하겠죠, 네이버나 이런 데. 천안시 한번 쳐봤어요. 천안시 관광농원 쳤더니 지금 말씀하신 데 말고도 엄청난 곳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같이. 거기에 보면 똑같은 표시에 관광농원의 이름하고 옆에 관광농원하고 팜스테이 같이 써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 승인받은 풍세관광농원 옆에도 똑같은 비슷한 형태의 모 관광농원이 설치가 돼 있고 성환에 또 두 분의 시의원님들도 지역구 있는데 특정 농원이 관광농원에 팜스테이 형태로 또 올라와 있고 성성동에도 있고 목천에도 모 농원이 이름이 돼 있더라고요. 또 여러 몇 군데가 다 똑같은 형태로 농원이 돼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 농원들은 어떤 거예요, 혹시? 거기 똑같은 관광농원이라고 표기하고 있던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런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간판을 걸고 개인 농장에다가 이렇게 관광농원이라는 간판을 설치한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승인해준 곳은 천안시내에 지금 9개소가 전부라는 말씀드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은 좀 혼선이 일어날 것 같아요. 천안시가 직접 승인해 주신 곳은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체험형 시설도 같이 정식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냥 말 그대로 개인이 농원이 관광 형태를 뛰었다하고 그냥 영업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시에서 승인받는 것하고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에 차별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저희들 보면 어떤 농원의 형태면 천안시 우리가 식품안전과인가 어디 과에서는 그거 있잖아요. 뭐 맛집이라는 형태로 이게 우리가 지정해준 표시물이다는 게 인정이 돼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구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9곳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별도로 신경 쓰셔서 승인 1호점, 2호점 형태로 하든지 어떤 표시가 있어야지 그걸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나 외부에 오신 분들도 “아, 여기는 진짜 천안시가 승인한 곳이구나.” 인정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승인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격을 정해서나 이렇게 표지판을 해서 저희가 한번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렇게 해서 제도 개선에서 한번 말씀드린 이유가 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무분별하게 또 관광농원 사업조건을 해주다 보니까 이걸 또 악용해가지고 주변에 산 깎고 또 펜션사업하고 또 이런 곳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어야 될 것 같고 순수한 농가 경영체로서의 농원 같이 운영하면서 판매수익도 도모하고 우리 체험도 하면서 우리 지역 농산물 팔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페이지 13쪽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관련돼서 23년도 16명 중 아마 농작물별 인력 선발이 있는데 16명 중에서 7명이 한우 인력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다른 농작물보다 월등히 인력 선발이 높은데 이거 왜 그런 거죠, 혹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죄송한데 잘못 들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농작물별 구분 중에 16개 있는데 벼, 배, 오이 6개 있는데 한우만 16개 중에서…. 16명 중 7명이에요. 이게 이 시기에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이게 혹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건 이제 본인의 사업신청 희망에 따라서 이제 이게 선정되는 거거든요, 품목은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자립해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부모들 거를 승계받았다거나….

종갑

박종갑위원

승계 형태로 해서 받으셔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신축하기는 어렵고 그러는데 부모들 거 승계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승계 형태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리고 한번 또 밑에 보면 청년후계농 육성 관련 21년에 20명, 22년에 19명, 23년에는 40명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남녀 성비는 구분이 될까요, 혹시? 어떤 젊은 청년 후계농 중에 혹시 여성 참여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혹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그것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러셔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성비 데이터는 자료를 따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주변에서도 후계영농 농업인 중에서 여성분들이 참여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거는 자료 추가로 좀 이따 자료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료 한번 확인할 게 페이지 15쪽에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맨 하단에 기금지출 내역 있잖아요, 기금내역 있는데. 21년에 2,000만 원 민간이전됐다고 쓰여있어요. 22년도에는 이자조성액 부족으로 이때 부족으로 사업 미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금액이 얼마나 지금 조성이 안 됐길래 미추진 거예요, 이거는? 맨 아래쪽 15쪽.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도 그 내용을 잘 못 들어갔고….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21년도에는 민간이전 2,000만 원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22년도에는 자료가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때 이제 밑에 이제 설명 부분으로 22년도에는 이자조성액 부족으로 사업 미추진이 돼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자조성액 얼마인데 얼마나 모으지 않아졌길래 또 이렇게 미추진이 됐나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금액만큼 이자가 조성된 걸로 사업 추진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특정 시기 22년도에는 자료설명 있는데 다른 설명이 없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청취불능)… 으로 보통 발생되는 이자가 650원으로 보통 발생되는 이자가 3.9% 정도 되면 연간 2,300만 원 정도가 이자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2년도에는 그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사업 추진을 하지 않고 저희가 그래서 23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22년도에 안 하고 23년도에.

종갑

박종갑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그럼?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페이지 농업재해 관련된 18쪽과 농작물 재해 관련 23쪽 연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은 전체 농업인 중 농업재해보험 가입자나 품목별 가입률은 얼마나 되나요, 혹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벼 같은 경우는 100% 가입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으로 배·포도농가가 가입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률을 따로 한번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고요. 아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게 벼죠. 수도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고 지역에서는 배인데 제가 하나 우리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나요? 잘 안 되고 있나요, 혹시? 저희가 내용 봤더니 농작물 제외 부분 품목별 사업지역 내에 전국에 천안시 포함해서 사과, 배 다 한 43개는 보험에 들어가있어요, 품목이. 거기에 별도로 팥 같은 경우는 특화된 게 천안하고, 충남은 천안이고 전남은 나주예요. 강원 횡성도 팥은 특화돼 있어서 품목별 사업지역에 포함돼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품목별로 시범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해보험은 얼마나 들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한 70여 개 품목이 되다 보니까요, 그 세부 품목까지 조사하는 데는 조금….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가 아시겠지만 식품 관련된 팥은 또 우리가 또 요새 되게 강조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잖아요. 또 그렇게 설명도 저희한테 하셨길래 그 프로테이지 있으면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시고요.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일단.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또. 농업재해 관련돼서 자연재해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혹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태풍이라든가 이런 건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홍수나 한파 같은 것도 되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여기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농업재해대책법 이렇게 나누는데요.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일 큰 범주에 속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는 국가 기반시설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 총망라를 하는 것이 되겠고 농업재해대책 보면 농작물이나 농업시설물 이걸로 국한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올해 냉해피해 있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잖아요. 우박 같은 것도 있었고 하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고온다습한 경우 그래서 생기는 탄저병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혹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저기 농업재해대책법에서는 그게 따로 정해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도 천안거봉포도 농업농가 탄저병의 피해가 심각해서 그 당시에 언론 보도에도 나왔던 게 한 100억 원대, 금액이 컸죠. 피해가 났었고 두 분의 해당 지역 위원님들도 걱정들도 많이 하셨던 건데 막상 그 당시에 언론 인터뷰 보니까 당시 절반 이상이 임차농으로 비가림시설 등 보조사업 지원이 어렵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도 까다로워 피해보상이 막막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 유사하게 경남지역이 단감하고 사과도 탄저 피해가 엄청 심했나 봐요. 그 지역분들도 이거에 대한 고민들도 많아서…. 모르겠습니다. 기후위기 얘기하고 워낙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단순히 홍수, 강풍뿐만 아니라 이게 그런 기후적 요건에 의한 고온다습도 하나의 그 요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거기에 따른 피해도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 큰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건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단순히 규정돼 있는…. 물론 농작물 정말 피해보험 같은 경우는 국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다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 단위에서도 그렇게 피해를 봤는데 사실상 재해보험에서는 그걸 다루지 않는 영역이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커요. 과장님, 관련돼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 보고요. 실제로 그거 관련해서 또 충남도의회도 지난 7월에 임시회를 열어서 관련된 재회 관련돼서 보험 가입 가능한 작물 범위도 더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들 줄곧 하고 계세요.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건의 좀 해주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건의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진짜 이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앞으로 이런 피해는 한 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유사성 있는 피해들은 계속 꾸준하게 일어날 것 같고 그 피해에 따른 농가 피해가 따르면서 결국 그 민원을 또 해당 우리 농정과가 받아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그런 거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정부에 건의하셔서 제도개선될 수 있게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 25에서 29쪽 농기계 관련 영농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보행형관리기 지원하잖아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았던 부분이었는데 21년에는 195대, 22년에 198대, 23년도에는 한 50대로 올해는 좀 줄은 건가요, 이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많이…. 저희가 한 50여 대밖에 안 됐는데요. 21,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한 200여 대씩 지원이 되고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또 다른 사업에다가 또 이제 투입을 하다 보니까 관리기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순 시비로 하다 보니까 50여 대밖에 공급을 못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재원 마련 대해서는 도비가 꼭 있어야 되는 거네요, 이 사업들을 만일 한다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도비 지원이 되는 게 다수의 농민들을 수혜를 많이 해주니까요.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사실 보행형관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소농도 많이 이용 많이 하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주신 자료 봤더니 천안시 농업경영체 가입 농가수가 한 1만 9,000농가 정도 되고 농지 면적 5,000㎡ 이하인 소농가 한 4,100농가로 한 21% 정도 차지하는 비율 정도가 좀 커요. 물론 이 사이즈에 맞지 않는 경영체 등록 없이 농가 포함하면 소농은 더 많겠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대부분 이분들은 요구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보행형관리기나 항공방제할 때 같이 해줘서 일시적으로 그런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걸 바라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대책이나 더 있을까요, 혹시 그러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소농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건 맞고요. 저희가 소외되지 않게 저희가 꾸준하게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되는 사업을 많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령농업인들 육묘 지원사업이라든가 항공방제, 보행형…. 아까 말씀하셨던 보행형관리기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수요량 파악을 해서 공급이 뒤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한 번 소농들은 이분들은 뭐 생계를 위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계 이끌어나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관심으로 계속 갖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소농에 대한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 페이지 39쪽입니다. 제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하고 페이지 45쪽 친환경인증농가 관련 연계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 표현에 뭐 절벽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구수는 감소되고 있는 중에서 그나마 정부정책, 물론 거기에 따른 시책 중 하나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제도는 되게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임산부분들의 반응도 좋고 이게 지원금 하면 1인당 한 48만 원해가지고 자부담 9만 6,000원해가지고 지원금 38만 4,000원하면 1인당 48만 원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거기에서 예산에 맞춰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이 미래세대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목적에 맞게 사회적 가치도 구현하는 데 취지 자체가 좋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 취지는 이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통해서 아니면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임산부가 자기가 신청하면 신청절차를 거치고 최종선정 통보받은 다음에 문자로 그 내용이 오면 자기가 관련된 사이트 들어가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작년에 보면 한 2억 2,000만 원 정도, 2억 8,000 정도 한 595명에 100% 집행률로 그만큼 집행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매월 1회인가요? 1회 이상 꾸러미 자기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금액만큼. 1회 이상이면 1회도 할 수 있고 금액 사이즈 한도가 있나요? 전체 금액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얼마 정도가 구분돼 있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개인당 한 48만 원?

종갑

박종갑위원

그걸 한 번에 다 쓸 수 있는 건…. 나눠서 쓰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월별로.

종갑

박종갑위원

월별로 금액 맞춰서. 올해 본예산에도 2,100명 정도 8억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될 정도로…. 8억 6,000이 맞나요, 올해? 올해도 예산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임산부 그거는 그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까지 하고서 일몰돼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사업이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올해 본예산에 책정된 거는 끝난 거예요, 이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작년도에 끝난 걸로.

종갑

박종갑위원

작년도 끝나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좀 아쉬운 게 그게 이제 일몰되는 바람에 더 이상 사업 추진을 못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를 못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제 거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할 때 작년 사업비…. 뒤에 팀장님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이거 하시면서 이거 소위 말하는 다태아? 쌍둥이 이상 임신한 사람들은 이분들은 적용을 1인으로 쳤어요, 아니면 다태아 다 쳤어요, 같이 2명?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것도 그냥 1명으로….

종갑

박종갑위원

1명으로 했었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인구절벽에 대한 그런 흐름도 있는데 가장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할 수 있는 것 중에 과 중에 인구절벽을 그나마 개선하고 인구 증감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였는데 보니까 이제 그걸 안 했더라고요. 그거에 따른, 왜냐하면 주변에서는 사람 많이 낳으라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새는 또 뭐 병원도 이용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어서 쌍둥이 이상 임신한 분들이 많잖아요. 전국적으로도 지금 제가 작년에 보니까 쌍둥이만 1만 5,000명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지역 단위에서도 전체 출생아 비중 중에 5.8% 정도 차지하고 있었고 우리도 그런 쌍둥이, 우리 주변에도 쌍둥이 낳는 분들도 가끔 보면 많잖아요, 흐름도 있어서. 그래서 좀 아쉬웠던 거예요, 사실. 그런 분들 요구는 열심히 낳으라고 얘기해 놓고서 지원을 1명뿐이 안 해준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일몰 때문에 안 되고 있으니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도 지역 순방하시면서 다둥이들한테 이렇게 퍼포먼스 형태로 선물도 주시고 했었어요. 그리고서 얘기하셨던 게 인구절벽 시대에 축복 같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또 정책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인원수를 1명으로 치는 다태아 이런 제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 꾸러미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의지가 있다면 일몰이 끝나서라도 이 제도는 이어가야 된다. 특히 다태아 같은 경우는 그런 시대적 어떤 사명감 차원에서 농정과가 앞서서 해야 될 사업이다. 이건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좀 의지를 갖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마이크꺼짐)네, 관련 부서하고….

종갑

박종갑위원

한번 협의를 하셔서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마이크꺼짐)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왜냐하면 요새 난임수술 때문에 하도 막 걱정하다 보는 분들이 많은데 보니까 의외로 우리 주변에 이런 다태아 쌍둥이 사항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이건 현실이다 보니까 그렇게 인지해주시고 그리고 또 페이지 45쪽 연결할게요. 우리 지역, 지역의 친환경 인증농가가 제가 아이러니한데 매년 급격히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친환경 재배면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 곳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벼 같은 게 한 150ha가 벼가 제일 많습니다. 벼가 150ha되고 나머지는 한 70여 ha 일반작물 그래갖고서 한 한 220여 ha 정도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얼마, 잠깐 다시 한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벼가 150ha 정도 되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감소된 거요, 150ha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벼가, 벼.

종갑

박종갑위원

아, 지금 남아 있는 거? 지금 현재 면적?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친환경면적이 벼는 150ha고요. 일반작물은 한 70ha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면적도 줄지만 이게 농가수도 줄은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농가수는 왜 줄을까요, 이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종전에도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보고 그러다 보면 친환경 농법이 이제 무능약이라든가 유기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도 많이 늘어가고 번거롭고 그래서 친환경 유기농 쪽으로 갔던 사람들도 복잡하고 그렇다고 관행농법으로 되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법 자체가 어려워서 관행농법으로 온다는 말씀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여쭤본다는 게 임산부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해주는데 일몰돼서 아쉬움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면 물론 지역 단위에서 친환경 농가들도 몇몇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의지도 많이 했었던 게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목표 중에 하나는 예전부터 강조해왔던 게 친환경 중심 항생제든 이렇게 인증을 받으셔서 하라고 권고도 하고 계도도 했던 상황에서 역행으로 또 줄고 있는 현실이 좀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방향성은 목표 방향성이 있는데 오히려 현장을 보면 그렇지 않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보면 젊은 사람들이 1명 진입을 하게 되면 고령농들은 또 관행으로 들어오고 막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또 가야 될 방향성은 분명한 거잖아요. 제도적인 어떤 예산이나 정책에 있어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흐름과 역행하는 거는 인정할 수 없다 보거든요.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아까 몇 가지 질문 메인은 드렸고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

철환

김철환위원장

박종갑 위원님, 아까 제가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후에 다시 하실 시간을 드릴까요?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뭐 12시 전에 끝낼게요. 페이지 43쪽 보면 농업용 관정 관련 폐공이 올해 2건이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폐공은 최근 5년간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혹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폐공이요, 저희가 목천 도장리하고 입장 용정리가 두 군데 폐공을 했는데….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사유예요? 폐공을 하게 된 사유는 있을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내구연한이 다 돼갖고 물을 더 이상 사용이 채수가 안 되든가 이런 것들인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관정이다 보니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2개를 폐공하게 되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채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채수가 되는데도 연한이 되면 그냥 폐공하나요, 혹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때 폐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폐공하고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폐공 관리는 본래대로 거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채워서 거기에 이제 어떤 이물질이 유입이 되지 않게….

종갑

박종갑위원

못 들어가게 매립을 하시는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유입이 되지 않게 폐공….

종갑

박종갑위원

혹시 그 폐공에 물이 나오고 있으면 이걸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혹시? 업무협조나 주변의 마을들이 차라리 이거 좀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어떤 요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근데 이제 이렇게 폐공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없게….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폐공 전 단계로 협의 중에 협의를 거쳐서. 그런 건 없나요, 혹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문의 같은 거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알기로 광덕에서도…. 아니, 입장에서도 그런 요청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 없었어요, 혹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얘기 한번 못 들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이 페이지 63쪽 광덕 보산원리 개천골 관련돼서는 얘기를 하셨길래 주민들은 하루빨리 원상복구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시기에 맞춰서 집행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입니다. 페이지 141쪽 민원 관련인데요. 사유만 확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련 아까 얼핏 지산저수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산저수지와 성남 화성리의 경우 복구명령이 2차, 3차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이거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수 좀….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141쪽이요. 연번으로는 세 번째하고 여섯 번째입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용 관련이거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화성리 56번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갑

박종갑위원

네. 지산저수지하고 화성리 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화성리하고 무슨 저수지요?

종갑

박종갑위원

연번 세 번째 국유재산 무단점용 관련돼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지산저수지하고, 예.

종갑

박종갑위원

원상복구가 명령이 벌써 2차, 3차까지 나갔는데 어떤 사유가 이렇게 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산저수지 같은 경우는 마을 이장님이 수리계장인데요. 거기가 이제 낚시업 허가가 종료가 됐는데도 복구를 하지 않고 그냥 좌대라든가 낚시장비들이 그냥 방치돼 있어서 저희가 3번까지 지금 복구명령을 나간 상태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3차까지가 최종인가요? 아니면 이후에는 행정처리가 있습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 3차까지 주려고 그러고요. 3차까지 해서 안 하면 저희가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고발이에요? 다른 데보다 진행사항 관련돼서 원상복귀를 여러 차례 했는데 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확인차 한번 여쭤본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리고 화성리건 같은 경우는요. 자기 개인 소유지 옆에 구거에다가 소나무를 식재를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민원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이제 그거는 수목을 복구해갖고서 지금 원상복구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천안 지역의 관광농원 활성화 차원에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아울러 마무리로 소농에 대한 관심, 특별히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급하게 오느라고 좀 정리를 못 해서…. 잠시만요. 천안의 농업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는 우리 농업환경국에 있는 농촌지원과, 농업정책과 직원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활력이라는 단어 아시죠? 활력. 활력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활력이 그냥 쉽게 말하자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활기차게 이끌어가자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 단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살아서 움직이는 힘, 살아서 움직이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이게 활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놓고 사업을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사업도 있고요. 농림부에서 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센터, 그런 신활력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요. 농촌협약공모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농촌협약공모사업이요. 이게 2021년도인데 저희가 공모에 참여했다가 농촌재구조화라든가 공간정비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공모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23년도에 5월에 공모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못했고요. 선정되지 못했지만 저희가 또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진행과정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농촌활력공모사업은 어떤 사업인지를 여쭤본 건데요. 보니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을만들기사업 등 지방이양에 따른 정책주제 이원화로 중앙, 지방 간 정책적 협력 필요 및 농촌정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2020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제도 맞습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우리 천안시는 2021년에 이 공모를 좀 준비를 하셨던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이제 공모신청은 올해 처음 한 거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2020년에 새로 생긴 이런 제도인데 우리는 선제적으로 조금 이 공모에 빨리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여러 타 지자체에서도 함께했었는데 저희보다 늦게 했던 그런 보령, 아산, 홍성 이런 데는 이제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공모에 선정이 되면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농촌공간정비라든가 이런 사업비에요, 국비가 한 5년간 39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국비와 또 이제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게 되겠습니다. 5년간이요.

병하

이병하위원

적게는 200억 중반대부터 많게는 500억 이하까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쪽 보니까 400 몇십억 받는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타 지자체 보니까.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2021년도에 준비를 잘 하셨다가 이런저런 과정의 절차를 잘 밟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 밟아서 2023년도에 신청을 한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과정은 다 이제 밟아가지고서 용역을 추진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점이 많고 평가위원들한테 좋은 선택을 못 받은 결과였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작년 말 정도에 우리 천안시가 진짜 의지를 가지고 천안시 농촌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만들고 부시장을 필두로 해서 위원회까지 만들면서 의지를 보였어요. 그래서 연초에 이렇게 스타트를 해서 5월 달에 이제는 잘 안 된 상태인데 이번에 선정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2억 7,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선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분석을 8월 달에 전문가들의 토론과정을 통해서 받아봤는데요. 내용이 이제 주로 보면 천안 70만 천안시민만의 특색을 담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동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지역차별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농촌협약을 위한 단위사업의 발굴이 부족하고 거버넌스 구축체계 미흡,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 이런 과정을 수렴과정이 부족했다. 이런 내용도 어디 분석이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농촌활력공모가 매해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공모에 선정되는 지자체 수는 매해 한 어느 정도 되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139개 시, 군이 대상인데요. 저희가 20년도부터 23년도 금년도까지 선정된 시, 군이 한 79개 시, 군이 선정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한, 대략적으로 매해 한 20개에서 25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는 우리 서산이, 충남에서는 서산이 또 됐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보령하고 당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서산….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간에 타 지자체에서도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것이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서산은 22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서산은 22년도에 선정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농촌협약체결은 그러면 23년도에 했나보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가 2024년 내년도에도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하실 텐테 어떤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아까 용역결과 이제 분석한 토대를 근거로 해서요. 아까 보니까 천안시만의 특색이 담지 못했다, 차별성 있는 게 부족하다. 아까 나열했던 것을 중점적으로 체킹을 해가면서 용역업체와 논의를 하고 그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자신 있으신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살펴보던 중에 경상남도에서는 4개 시, 군이, 경상도에 있는 4시 시, 군이 공모에 응했는데 4개 시, 군 다 됐어요. 올해. 아십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내용 파악 못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경상남도가 4개 시, 군을 신청해서 4개 모두 선정된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전국 최고의 성과라고 이렇게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런 데서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4개를 이렇게 다 줄 수 있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힘 있어서 준 건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가서 벤치마킹하고 좀 알아보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과 잘 된 시, 군의 사례를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용역내용을 진짜 실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내용을 최종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본 위원도 응원하고요. 내년도에는 꼭 공모에 선정돼서 우리 천안시 농업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음 6쪽이요. 여기도 또 활력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인데요. 작년 행감 때 이 사업을 가지고 많은 의논도 하고 얘기도 주고받았습니다, 행정부랑. 어떻게 추진 잘 되고 있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 안 하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5쪽이요. 농업진흥기금 관련해서 2021년하고 2022년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2023년도는 융자지원사업을 12월 말까지 하기 위해 지금 실행 중이어서 자료를 안내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9월 31일 자까지는 내역을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때까지 융자지원 받아갔던 내용을 그런 생각을 조금 하는데 좀 어떠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 부분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신청을 16명이 해서 한 16억 정도를 신청이 됐는데요. 자료는 저희가 한번 융자실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농협하고 한번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 올해의 기간이 또 남아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챙기기에는 크게 세심하게 신경을 안 쓰면 못 챙길 수도 있어요. 이게 또 행정사무감사가 이맘 때 하니까 그런데 이해는 하는데 조금 이런 것들 자료 제출할 때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친환경 관련해서 47페이지요.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질의를 살짝 해 주셨는데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생산단체에 지원해 주는 내용을 봤어요, 제가. 이 단체, 8개 단체 말고 다른 단체는 없는 건가요, 천안시에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천안에 보면 쌀 단체, 쌀 작목반이 있고요. 채소류를 재배하는 2개 법인 해가지고서 한 3개의 품목별 법인들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런 친환경단체들이 조금 더 많아져야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쭙습니다. 129쪽이요. 대한민국 농기계자재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유치를 못 해서 다 반납한 내용이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잘 쓰여졌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우리 이것 진짜 여기서 큰 대한민국 국제행사를 여기서 농기계자재박람회를 매해 해왔었는데 못해서 아쉬웠었다. 아쉬웠어도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2022년 작년에 대구에서 했지 않겠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2년마다 이게 한 번씩 열려요. 2024년에,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열릴 텐데 내년 유치할 계획은 있으시고 그 계획이 있다면 노력은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기까지 한 4년 정도가 준비기간 같은 게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나머지는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커버를 하면 되지만 부지확보가 최대의 관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전년도 것도 저도 내용을 이렇게 한번 봤지만 부지의 적합도든가 부지매입을 어떤 단체, 농기계협동조합이나 시에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논의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4년도는 어렵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내년이어서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서 맹점이 생기는 거예요. 2022년 작년에는 대구에서 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어요. 2018년도에서는 우리 천안시에서 했습니다. 천안시에서 준비를 하다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고 천안시에서 2022년 거를 준비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부지확보를 제대로 못 해서 대구에서 이제 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4년이라는 기간, 2020년부터 계속 2018년도 치르고 나서 그 이후의 것들을 계속 생각할 여지가 더 길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한테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러면 다음에 유치할 생각이 있었다면 어쩔 수 없게끔 대구에게 빼앗겼지만 그때부터 스타트를 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어떤 것들을 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참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참 부지를 천안에 동서남북 다방면으로 또 해보고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부지 타협이 안 된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이게 천안에서, 서울코엑스에서 했던 거를 2010년도에 제가 제일 먼저 천안에서 한 거거든요, 이것을. 그래가지고서 했는데 저희도 참 이런 것을 대구라든가 천안 밑 지역으로 이렇게 행사가 넘어가고 이전된 것에 대해서는 되게 아쉽고 애착이 많은 행사였는데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그랬는데요. 지금 피치 못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데도 부지 확보를 못 한 이유로 인해서 넘어간 것에 대해서 되게 아쉽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저도 되게 아쉽고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리는데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 천안에서 꽃을 피워서 잘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한해 1회, 2회, 3회 가면서 어느 정도의 스케일 업이 다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만들었어요, 이 행사를 천안시가. 그런데 조금 더 이 행사를 키워서 우리 천안시에 득이 되게끔 전국적으로 천안시를 더 알릴 수 있게끔 이 행사가 계속 커졌는데 이 행사를 이제는 담을 수 없는 거야, 우리 천안시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보내준다? 천안에서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기업을 좋은 기업을 막 육성했어요. 그런데 얘네가 조금 더 커가지고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있으면 못 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다른 지역 가가지고 커가지고 그 지역에 환원하고 봉사하면서 산다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아까워요? 이게 속된 말로 이런 표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죽 쒀서 개 준다.’ 이런 안타까움에 작년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은 내년도에 2024년도에 2년 남았으니까 어떠한 노력을 조금 해서 끌고올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천안이 친정집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한번 농기계공업협동조합 천안사무실을 한 번도 안 가보고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옛날에는 가봤는데. 그쪽 관계자하고도 한번 접촉도 해보고 그런 농기계조합의 의사도 한번 물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가 부지에 대한 확보가 힘드니까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지를 어떻게 해서 다방면으로 찾아내고 부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어디서 내실 있게끔 할 수 있는 고민의 흔적이 조금 더 있었다면 본 위원은 행정부를 조금 더 신뢰하고 생각을 조금 더 할 수 있었지 않겠나 해서 의지가 조금 있었더라도 의지만 있지 행했던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지울 수 없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의욕적으로 제가 농기계조합이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모색해 보고 계속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3쪽이요. 민간위탁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민간위탁을 2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2가지 사업을 위탁한 곳이 1개 업체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운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최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최초가 2016년도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16년도에 시작이 돼서 최초 그러면 어디서 이게, 그때는 위탁 줬었나요? 16년도에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때도 이게 함께이룸이라는 여기에서….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서 했었던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여기서 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계속 16년부터 지금까지 한 8년간, 7년간 여기서 계속하는 거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재위탁 받고 재위탁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할 때 재위탁 받을 때 의회 동의 받으셨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 다 의회 동의 받고 보고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밑에 천안시농촌친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해서도 함께이룸에다가 위탁을 주셨어요. 그러면 한 곳에 업체에서 두 가지 위탁을 받아 하는데 근로자 수가 6명, 6명 동일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다른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거기 12명이 상주해 있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사무실을 각각 쓰기 때문에요. 법인은 하나라고 하더라도 마을공동체사업은 문화동에 두드림센터라는 곳에 있고요.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버들육거리 거기 독립된 빌딩 건물에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1개 업체에서 두 가지 위탁사업을 위탁받아 수탁해서 하는데 근로자가 6명이에요. 이 6명이 같지는 않은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르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신활력플러스센터 이거 위탁받아 있는, 두드림센터 말고 여기 어디라고 했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요.

병하

이병하위원

사업단. 상주해 있는 직원들 자료 좀 주세요. 명단 지금 바로 주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감사 전에 올라오니까 민간위탁재계약선정심사결과보고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해가지고 올해까지가 이제 만료일이었는데 재위탁 이번에 또 하신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여기하고 지금 아직 그런데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위탁계약서는 아직 준비만 하고 있고 12월 중에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그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거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선정심사위원회. 거기에서 이제 심의 결과가 가결이 됐어요. 선정심사위원회 언제 하셨습니까, 이것?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게 1월 초에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11월 초…. 11월 며칠이에요? 확인 아직 안 됩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죄송한데 이거 정확한 날짜까지는 지금….

병하

이병하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가결되어가지고 이거 재위탁해도 될것 같다라고 해 가지고 이제는 가결됐다는 거 보고서 의회에다가 준 거잖아요? 오늘 행감하니까. 맞죠? 보면 재계약 근거를 볼게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서 업무에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사무위탁 관련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 의회의 동의,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조요. 27조 내용도 주셨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금년 11월 10일 날 오후에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1월 10 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11월 10 날. 우리 회기하기 전에 다 하신 거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제27조 제2항을 좀 볼게요, 사무위탁조례. 민간위탁 의회 동의 해가지고 무조건 이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 게 이제 올해 12월 31일까지 여기서 하고 내년도 또 위탁을, 거기다 재위탁을 줄 것 같은데 맞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가결됐으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의회 동의안 같은 것 내서 의결을 좀 받으셔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고 오늘 그냥 이렇게 보고 형식으로만 갖다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전에도 보면 1차 위탁 때는 동의를 받지만 2차, 3차 위탁계약할 때는 보고를 하면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시면 27쪽 3항에 보시면 시장은 재계약을 할 경우에 위탁계약을 수립하여 선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예산안 편성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친 후 최초 도래한 재계약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는 동의를 받을 때는 동의안을 내서 제대로 받고 어차피 재계약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재계약하겠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가 11월 10 날 있었으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검토보고라고 해서 갖고 와서 내는 게 아니라 재계약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동의안을 내셔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서류상으로 보고 한번 드리고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우리 농업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러 부서, 감사를 하면서 몇 개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세심하지 못해서 몰라서 못할 수도 있다라고는 어느 정도 이해는 또 갑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이라는 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행정부에서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전에도 했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고 감사가 제대로 안 됐었으니 넘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또 의구심도 가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추가로 답변들 드리면 재계약하고 재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관하고 현재 협약한 기관이 아닌 새로운 기관하고 이제 다시 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때는 다시 이제 공모도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당연하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런데 현재 있는 그 위탁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추진할 때는 그냥 자치단체의 어떤 결정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후자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 규정에 되어 있어요. 조례에 위탁조례에 있는데 그게 조금 위원님께서 약간 두 개를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올해죠? 민간위탁사무하고 공공위탁사무 관련해서 전면 조례를 개정해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할 때는 아까 전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나서 의회한테 이렇게 했다라고 알려야 되는 거는 의무입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알리는 것은 의무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그 알리는 방식의 차이가 행정사무감사하는 바로 직전 날, 아니, 직전이 아니죠. 바로 그 아침에 자료를 올려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보세요.” 통과하는 겁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좀 챙기겠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신활력플러스사업도 원래 이제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내년까지 이제 1년이 이제 연장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위탁업체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떤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진행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거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신활력플러스 이 사업 관련해서 최초 위탁 줄 때요. 말이 조금 많았어요, 맞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여기가 이제 이게 업무가 추진되지 않은 게 이제 사무국장이 이제 업무미숙이라든가 이런 역할이 컸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저는 업무 관련해서 지금 여쭈는 게 아니고요. 그 얘기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뤘었던 부분이어서 올해는 제가 일부러 안 합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천안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이 사업을 위탁 주면서 수탁한 업체가 함께이룸 아니겠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함께이룸에 수탁이 됨으로써 문제점이 야기가 됐고 이렇게 될 수도 있나라는 의구심마저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탁업무를 줬지만 아니, 위탁을 줬는데 수탁기관에서 저희하고도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어떤 논의과정을 거치고 해야 되는데 위탁기관에서 너무 자기주도적인 사업 위주로 나가는 게 갈등요인이 있었던 것 같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에서는 위탁을 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을 니네가 조금 해.” 원청 아니에요, 받으면 하청이고 거기가. 그러면 우리의 천안시의 사업의 주도대로 밑에서 함께 따라와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이게 추진단이라고 있잖아요? 추진단이 운영하는 추진단, 추진단장이 운영하는 업체잖아요? 여기가? 추진단장이 운영하는 업체에 위탁을 준 거예요, 우리 천안시가. 맞죠? 우리 시는 3년간 2억 원을 지급을 하고 거기에다가 줬는데 항간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농촌신활력사업 주관 부처인 농림부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천안시에서 법리검토를 해 봐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법리검토 어떻게 나왔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지나간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요. 일곱 분의 자문을 받은 결과 내용을 보면 다섯 분은 이해충돌소지가 없다라고 얘기 들은 것 같고 두 분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5대 2로 그래서 문제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위탁 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추진단은 천안시농촌신활력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천안시가 운영하고 관리감독하는 조직이에요. 맞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농촌신활력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주체도 우리 천안시예요. 천안시가 운영하는 조직의 장, 그런데 조직의 장이라면 누구겠어요? 추진단이죠? 위탁 줬으니까 맞죠? 추진단. 위탁 준 사람이 이제 조직의 장이 된 거예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사무위탁을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무위탁은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조직과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추진하는 조직, 그건 누구예요? 천안시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수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데는 전문가 조직이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 이제 입맛대로 다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시 얘기 듣겠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서로 논의를 거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불협화음이 그런 것들이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시에서 승인해 주는 사업 내역대로 이제 추진이 되고 해야 되는데 사업추진단에서는 무리한 사업을 요구하고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어서 조금 남들 보기에도 모양새도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린 것 같고.

병하

이병하위원

모양새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위탁받은 그 기관이 사업계획을 바꿀 수 있는 주체가 되어 버린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이제 변경된다거나 이럴 때 승인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다 보니까,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가공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 관여는 안 하지만 그런 것들도 늦어지는 요소의 하나로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시행착오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당초에 가공센터는 담아가려고 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부지라든가 어떠한 여러 가지 어떤 물 사용이라든가 어떤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연되는 사업이었죠. 그것은….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오늘 온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다시 그 단체, 그 업체에다가 위탁을 준 거예요, 다시. 우리 천안시에는 위탁 주는 단체가 이것밖에 없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이 이제 연속성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의 성격을 보아서는요, 연속성을 첫째 보게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까지 했으니까 마무리까지 해라?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 보는 거로 저희가 이렇게 이 업체 아니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1년, 재협약기간 1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또 8억 6,000이라는 예산을 업체에다가 이제 주면서 위탁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어떻게 잘 이루어질 것 같이 보입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지금 저희가 제일 문제가 하드웨어 가공센터하고 그거거든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인허가 과정을 다 거치고 지금 이제 건축, 소방설비, 통신 업체들이 이미 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12월 초에 업체 계약을 하게 된다면 공사를 최대한 빨리 해서 24년 중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전에도 본 위원이 천안시농촌신활력플러스 위탁 받은 업체 6명 근로자명단 좀 빨리 달라고 했는데 조금 비교해가지고 조금 있다 자료 보고 이것 다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다 아시다시피 요즘 농촌 현실이 해마다 늘어나는 기상이변이라든가 농자재, 인건비, 노동력 같은 것이 사실 어려워요. 특히 이제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 걸린 것 보셨죠? 전국에서 양곡법 거부권 행사를, 쌀값이 이제 많이 떨어져서 현수막이, 저희 지역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걸려 있어요. 정부에서 책임져라 이런 많이 걸려서 보기에도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과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직원분들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에 농촌활력팀이 생겼잖아요? 2020년 4월 1일 자로 조직개편…. 우리 팀장들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육종영위원

업무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팀장이 네 분째 바뀌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사위원회 잦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농촌활력팀이 연속성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다 계속. 그런데 팀장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너무 연속성도 떨어지고 새로운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 걸리고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팀장들이 1년도 다 못 버티고 가는 이유가 업무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업무의 난이도도 있고 사업이 이제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사업이 지연된 부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 요인이, 잦은 인사 요인이.

육종영위원

이쪽에 농업정책과에 큰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이 팀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챙겨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5쪽 한번 볼게요. 5쪽, 5페이지. 농촌협약에 관해서 우리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이나 이병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만큼 이게 사업도 크고 관심이 많다는 그런 방증이에요. 이 사업이 처음에는 21년도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중간에 이제 농촌 공간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려고 농촌협약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시에서 이제 바뀐 것도 사실 인지를 못 했어요, 그때 당시. 그렇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본 위원도 농림식품부를 직접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성환 관계자하고 옛날 전임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부탁해서 이 업무를 잘 추진을 했었는데 농촌협약으로 바뀌다 보니까 업무 약간 틀리고 틀리고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행과정을 보다 보니까 이게 2022년 6월 달에 용역착수보고를 했잖아요? 처음에.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은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22년 6월에 용역업체, 업체 선정이요?

육종영위원

선정은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고 과정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정금액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용역사나 아니면 능력 있는 용역사들 직접 컨텍을 못 하고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고 한국지역경제학회에서 용역사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이 업체가 이런 경험이 있는 업체예요? 과업지시서 대로 이 업체가, 제대로 잘 했나요? 업체가. (「심사위원들 평에도 일부 나와 있기는 하지만 각종 자료나 조사지표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훌륭하게 한 거로 나와 있고요. 다만 이제 천안에 맞는 농촌협약사업대상지를 발굴해 내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경험도 없는 회사가 처음 이것을 맡은 거예요. 그렇죠? 충남 15개 시군에서 신청해서 떨어진 데는 천안밖에 없죠, 과장님? 어때요, 그렇죠?

「저희들이 선정되고 나서 보니까 농촌협약 관련해서는 별도로 실적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천안이….

육종영위원

그렇죠? 천안만 유일하게 다 떨어졌어요. 천안만 한 군데만 떨어진 거예요. 이게 다 됐는 데는 보니까 용역을 어디서 한지 아시죠? 팀장님? 용역과제를, 된 데는 어디서 한 지 아시잖아요? 했고. 농어촌공사에서 했고, 이런 데는 경험이 있는 데예요. 정부에서 출자출연기관은 우리가 직접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라장터 안 띄워도, 용역을. 그렇죠?

「충남연구원도….」하는 사람 있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 데다 사전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도 되는데 왜 여기 나라장터에 띄워서 업무를 제대로 못 하는 데다 용역을 줬는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그 당시에도 저도 알아봤는데요. 용역비 2억 7,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크다고 그래가지고서요.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에서는 접근을 안 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민간 그쪽으로 입찰공고를….

육종영위원

안 했는데 재공고는 농어촌공사에 왜 한 거예요? 이번에 재수탁 농어촌에서 했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 당시에 입찰액이, 예산액이 그때 3억이 섰으니까요. 3억 가지고서는 이제 소액이라 용역 수행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가지고서 참여를 안 하고요. 그래가지고서 여기가 이제 한국지역경제학회 이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그게 선정된 거는 아는데요, 과장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용역비가, 결국은 용역비가 소액이라.

육종영위원

그러면 충남연구원하고 농어촌공사는 그때 당시 소액이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의는 했었어요? 협의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접촉은 했는데 그쪽에서 소액이라 용역을 꺼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번에 재수탁, 농어촌공사에 준 거는 용역비가 얼마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이제 2개 용역을 하는데 7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2개 용역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 당시에도 한 5억 이상은 되어야지 농어촌공사에서도 용역수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 15개 시군 중에서 이게 안 된 데가 어디 어디였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육종영위원

우리 천안하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요. 9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선정이 돼서요. 안 된 곳은 천안, 논산, 공주….

육종영위원

그런 데는 신청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준비하고 있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어디요?

육종영위원

지금 안 된 데 있잖아요? 9개 말고 나머지 안 된 데도 신청 준비를 하고 있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금 6개 시군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없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데는 우리 천안시가 유일하게 안 됐다고 아까 그랬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6군데 중에서 천안만 적극적이고 논산, 공주, 서천 이쪽은 지금 주변 시군에 성과도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천안이 항상 말할 때 충남의 수부도시, 수부도시 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행정력을 보면 수부도시 역할을 못한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어요, 과장님. 이게 농촌협약사업이 과장님도 알다시피 300억 플러스 알파 사업이잖아요? 큰 공모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경제산업위원님도 관심도 갖고 있고 내년에 이제 다시 재공모를 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이 농촌협약사업이 언제까지 일몰이, 언제예요? 계속 꾸준히 쭉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일몰 시기는 없지만 저희가 한번 농수부장관하고 지자체장하고 협약을 하면 5년간은 사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요.

육종영위원

5년까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는데 이 공모가 끝나면 여태까지 들은 돈 용역비 같은 것 3억, 7억 하면 10억 그냥 용역비로 날라가는 거예요, 세금이. 이게 선정이 꼭 된다는 보장도, 지금 이렇게 보면 선정이 꼭 된다는 게 보장이 없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추경에 예산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내년 6월에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보완사항 같은 것을 잘 메꿔가지고 내년 6월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꼭 부탁드려요,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경산위 위원님들 꼭 지켜볼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33페이지요?

육종영위원

13쪽.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13쪽이요.

육종영위원

이제 조금 전에 박종갑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후계농 육성과정에서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보니까 2023년도에 보니까 축산에는 한우가 7, 육계가 1분, 8분이 선발됐는데 아까 답변할 때도 부모로 해서 승계하는, 신규로 축사 세워줄 계획은 없다고 그랬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왜 이렇게 될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승계되는 원인이요?

육종영위원

승계되는 것 빼고 신규로 우사 같은 것 새로 짓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사업계획서로 우리 경영인들 신청하려고 그런 사업계획서 낼 때 신규로 목장을 짓고 하는 것은 거의 없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는 축사가 어렵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축사 웬만한 것 하나 건설하려고 하면 5억에서 1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접근하기는 어렵고 부모님들….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요, 가축사육제한조례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환경부 고시에 의한 것보다 우리 천안시는 진짜 더 강하게, 몇 배 더 강하게 가축제한조례가 있기 때문에 천안시에 축사 댈 데가 없어요, 사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것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요새 다른 작교 같은 경우, 특히 우리 성환 지역 이쪽에는 젊은 청년창업농이 많이 생겨서 늘어났어요. 지금. 고무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축산 분야만 없어요. 지금 그렇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거기도 과수하고 수도작 이런 것만 늘지 축사는 한 명도 안 생겼거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신규…. 축사를 신축을 못 하니까 기존 축사 매입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밑에 지원내역에 보면요. 올해 16명 됐는데 80억이 배정됐어요. 1인당 얼마씩, 맥시멈이 얼마씩이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5억 원….

육종영위원

5억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1인당 5억씩 최대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14쪽에요. 이 기금이 1년에 10억 갖고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금이 총 얼마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출연금이 87억 원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77억이 아니라 87억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87억 원이 지금 잔고로 있는데요. 10억 원은 원금의 30% 이내에서 이렇게….

육종영위원

기금 운용하게 되어 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래가지고서 기금 운용을 연간 10억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내가 만약에 융자를 받았으면 2년 거치 3년 상환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한 사람의 융자가 끝나려면 최소 5년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육종영위원

1년에 10억씩 하면…. 5년, 완전히 끝나려면 50억 정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러면 기금의 30%가 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총기금의…. 따지면 이제….

육종영위원

80억에 50억이면 30% 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가 있는 돈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요. 그래가지고서 10억 갖고 운용을 하는데 이게 100% 이게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을 해줘도 융자율이 100%가 안 되고 그렇거든요. 저희가 보면….

육종영위원

그럼 10억 세워도 다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융자실행액을 분석을 해 봤더니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9.5%, 융자 저희가 봤을 때 10억 기준으로 봤을 때 39.5%…. 3억 9,500에 10억이니까 그러니까 39%, 이자율은, 22년도는 한 28% 정도가 나갔습니다.

육종영위원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육성기금은 항상 부족해서 못 주고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남을까요? 똑같은 비율, 1%씩 똑같은데 이자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농협에 통보를 해 주면 이 사람이 신용도라든가 어떤 담보라든가 이런 충족요건을 못 채워가지고서 이게 미대출되는 건이 많거든요.

육종영위원

이거 더 기금을 많이 내보내려고 그랬더니만 보내도 쓸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네,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조건이 안 맞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줘도 조건이 안 맞아서 대출이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기금을 더 쓸려고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다음에 17쪽 한번 볼게요. 해마다 여성단체 지원사항에서 자부담 있잖아요? 해마다 지정하는데 자부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는데 기술센터 하는 단체 저기는 하나도 이렇게 자부담이 없는데 왜 우리 농업정책과만 이렇게 자부담이 있는지…. 협의 좀 한번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하셨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예산부서에서도 100% 보조는 없다….

육종영위원

기술센터는 이게 100%….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한테는 일정 부분의 10 내지 20%의 자부담을 부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부담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과장님, 예산부서에서는 기술센터에는 단체 보조 이렇게 하는 것은 100% 다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했나 한번 형평성을 한번 따져보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46쪽에요, 이게 학교 친환경쌀 구매현황인데 22년도하고 23년도 보면 학생 수가 한 1만 명 정도가 줄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그런데 이게 양하고 금액하고 다 늘은 이유가 뭘까요? 1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건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보니까 2022년도부터 보니까 어린이집이 많이 폐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린이집이 한 88개소 폐원해가지고서 총 학생수가 한 9,100명이 감소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학생수가 줄었는데도 구매현황은….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육종영위원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22년도는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22년도.

육종영위원

상반기까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랬다가 이제 22년도 하반기 그때부터 학교 수업이 정상화되면서 농산물 구매량이 늘게 되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52쪽. 이게 저수지 준설 관련해서요, 과장님, 밑에 보면 맨 밑에 빗물활용 농업용수 확보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동면 화덕리에 있는 도명저수지인데요. 이게 이제 저수지를 준설을 해서 주변에 빗물을 받아가지고 농업용수를 확보한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사업명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처음 들어보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준설을 하면 담수량이 증가가 되는 거죠.

육종영위원

늘어나니까, 물그릇이 커지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71쪽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농기계박람회 관련해서요, 과장님. 이게 아무리 저기해도 협의해도 안 되는, 첫 번째 문제가 농기계조합하고요, 먼저 그걸 푸는 게…. 거기에서는 일단 마음이 떠났어요. 관계자들 만났는데 저도 우리 흥타령축제나 K컬처박람회 이런 거에 비하면 기대효과가 있잖아요, 자료에. 비교가 안 되는 이게 박람회사업이에요. 농기계조합 거기부터 마음이 푸는 게…. 거기 사실 마음이 떠났어요, 관계자는. 내가 녹취록 같은 거 가지고 있는데 진짜로 마음이 떠났어요. 거기부터 어떻게 푸는 것을 우리 국장님도 한번 거기 찾아가서 만나서 우리 내년에는 급해서 안 된다라도 2026년도에는 꼭 천안서 유치할 수 있도록 농기계조합을 먼저 마음을 푸는 게 우선과정, 1번인 것 같아요, 과장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행사주관이기 때문에 농기계조합이, 그쪽하고 한번 접촉해 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떠난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한번,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것 좀 협의 좀 잘 부탁드릴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우선은 이번에 2023년 천안시 종합감사에서 농업정책과가 한 7개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지적받으신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다른 것 하나 하나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이 병가 사용 및 연가보상비 지급, 이것 지난번 작년에도 지적받으셨던 건인가요? 잘 파악하고 계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것 파악 못 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감사를 받으면 부서에 전달이 됩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다 오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직 파악 못 하고 계신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감사에서 지적받으신 것은 다 파악 못 하고 계시겠네요, 뭘 물어봐도. 그렇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한번씩은 문서가 와서 본 기억은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반복되는지가 궁금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고의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직원 관리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도 옛날보다는요.

강진

김강진위원

다음 감사에서는 이렇게 지적사항이 감사결과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꼭 좀 고려해 주십시오. 15페이지 보면 농업경영인육성기금 관련해서 지금 농업경영인 선진지견학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거에 최근에….

강진

김강진위원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국내연수나 해외연수로 이렇게 지출됐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연수에만, 법적으로 연수에만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의 어떤 금전적으로 이제 여유롭다면 다른 분야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격년이라든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내 또는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 기금의 이자가 농업경영인회관 보수공사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어떤 말씀이신….

강진

김강진위원

농업경영인. 거기 회관 보수공사 같은 것 사용할 수 없습니까? 제 얘기는 왜 이자수입금을 꼭 선진지 견학으로만 사용을 하고 농업경영인회관 보수공사 같은 건 따로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사용도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어떤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보면 이게 6억 갖고 발생된 이자가 보면 한 2,300여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갖고서 이제 사업 추진하기에도 조금 부족한데 시설관리 그쪽에는 간단한 거야 투자는 하겠지만요. 이렇게 막대한 비용 들어가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나. 그래가지고 시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선진지 견학 대부분 몇 분이 가십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보통 서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갈 때는 한 15명 정도 가기도 하고요. 동남아로 갈 때는 한 50여 명.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15명 가시면 한 명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원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한 저희가 2017년도 독일, 네덜란드 갔을 때는 한 200여만 원 정도, 15명이 5,900만 원이니까요.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200여만 원에서….

강진

김강진위원

자부담 있이 가셔야 되는 거네요, 꼭.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저는 이 이자수입금이 꼭 선진지 견학에만 사용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논의도 해보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18페이지 보면 재해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제해보험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어서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 앞에 8번에 농업재해는요, 이것 이제 보상 성격의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이고요. 후자에 말씀하신 11번의 농작물 재해 관련은 보험료 지급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18쪽에서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천안시에서? 그러면 23페이지에 있듯이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또 그 보험에서 지원을 받냐라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중복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따로입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어쨌든 보험에서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보면 농가들이 이렇게 보면 농협 보험 쪽에서 보험금을 거의 수령하고 있습니다. 재해보험에서 수령을 하고 저희가 이제 보상해 주는 것은 안 받고.

강진

김강진위원

거기서 받는 걸로.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농협보험에서 받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이 재해보험이 사실은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은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봄부터, 봄에 냉해부터 가을 9, 10월에 태풍이든지 호우피해까지 피해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에는 보험을 안 들면 피해를 본다라는 의식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요. 요즘은 보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가입자가 보면 2022년하고 3년하고 비교해 보면 줄었어요. 그러면 보험을 가입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 생기셔서 그런 겁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자율적으로 드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강진

김강진위원

줄었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한 200여 농가가 줄었어요, 봤을 때는.

강진

김강진위원

보험을 안 드는 거예요, 아니면 농사를 안 지으시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 부분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험을 안 드는 것인지 폐업을 한 건지.

강진

김강진위원

과장님은 이 보험사가 나와서 현장에 나온 것 보신 적 있으세요? 피해 때문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아직도 목측 측정인가요? 눈으로만 측정을 해가지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건 이제 표본조사를 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다 자료를 통해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배가 이제 낙과가 됐다라고 하면 과수원 1필지에 5그루의 샘플을 봐가지고 100개가 달렸는데 30개가 떨어졌다, 피해율이 30%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달관조사 해가지고서 피해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언론에 보면 이 보험이 사실은 농민들이 인터뷰를 많이 하는 것 보면 실제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보험 자체는 농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된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유용한 제도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포도는 왜 12월에 가입을 하는 겁니까? 원래 2022년도에도 12월에 가입을 했었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포도가 12월에 가입됐다고 그러는 것은, 12월에 돈이 지급된 시기 같습니다, 이게. 연초에 드는데 보험료 지급이 연말에 지급되다 보니까 그렇게 데이터가 잡힌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강진

김강진위원

72페이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72페이지요.

강진

김강진위원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내역 보면 포도영농법인하고 원예농협 있지 않습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품목이 제한되어 있는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품목제한은 없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이게 이제 해본 사람이 또 해본다고요. 처음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천안배원협 같은 경우 역사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이제 미국 마케팅 같은 게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배원협이 제일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거에 있는 천안포도영농조합법인도 이게 이제 수출을 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주, 뉴질랜드, 홍콩까지 폭넓게 하고 있는데요. 천안서 그래도 해외시장 개척의 선두주자는 2개 업체하고 허니머쉬 버섯 업체 거기가 되게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 두 군데가 이제 해외도 나가죠? 개척하려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매번 같은 분들이 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어차피 대표가 나가고 그 조직의 임원들이 나가서 홍보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거기 이제 매번 도비, 시비를 부담을 해 주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또 회장이 바뀌면 그분이, 대표가 바뀌면 그분이 나가시는 거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가지고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제도가? 과장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농가에서 수요는 거의 충족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연말에 외국인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요조사 내용은 받아봤고 그래서 일부 하기는 한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농가에서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정보를 모르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턱이 높아서 그런 건지 저번에 우리 팀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중에 한 분 제가 통화할 때 들으셨죠? 농가하고. 지금 통화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러니까 홍보가 제대로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또 부서에서 이렇게 인력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저는 잘잘못을 말씀드리기보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려보라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은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연말에 이제 모집공고를 해서 내년도 수요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처음 들은 분들은 시기를 놓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17 농가에 30명을 인력지원을 했고요. 내년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내년에도 열릴 7농가에 32명이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충남의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신청률이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부여, 당진 같은 경우는 신청이 많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그만큼 우리 천안시는 반대로 얘기하면 일손이 부족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지면 되는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농민들하고도 한번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충족여건이 되어야 되는 게 제일 우선시되는 게 이제 근로자들의 숙소 문제거든요. 숙소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신청을 하고 싶어도 어떤 숙소 제공이라든가 이게 안 되니까.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반대로 다른 지자체는 숙소 문제 같은 게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많다는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여하고 청양은 군에서 조그마한 소규모 숙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시도를 지금 아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신청을 안 하죠.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 당장 데리고 온다고 하면 먹고 자고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큰데 그것을 본인 돈으로 하고 본인이 또 다 준비하려는 자체도 도전하기 어려운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신청을 받으니까 맨날 이렇게 다른 데랑 말도 없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신청률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한번 접촉한 사람들도 이렇게 봤는데 자기들이 이제 MOU만 체결만 해주면 해비타트 그쪽에서 숙소도 제공해 주겠다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게 없으니까요, 저희도.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여러 업체들도 많고 여러 단체들도 많잖아요? 다 잘하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어떤 식으로 자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그런 가장 기본적인 숙소 문제를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부서가 자료 90쪽을 보니까 친환경농업팀인데 지금 친환경농업팀에서 이것하고 있지 않지 않나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무분장을 다시 해가지고서요. 지금 친환경농업팀에서 농업정책팀으로 이관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친환경농업팀에서 제 기억으로는 그당시에 마지막까지 업무를 보실 때 어떻게든 잘 연결을 해가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것까지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제 부서가 팀이 바뀌고 나서 그런 인수인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됐던 부분이 전달이 잘 돼서 지금 맡아서 하는 정책팀장님께서도 이어서 계속 꾸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팀장님. 두 번째로 이제 농산물 홍보 관련해가지고 택시에다가 광고하는 것 있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농산물 파워브랜드사업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파워브랜드사업.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게 지금 의견들이 많았어요.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10년째 흥타령쌀을 붙이고 다니냐, 관내에서 다니는데 왜 천안쌀을 관내에서 홍보를 하고 있냐. 맞죠, 과장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전액 또 세워져 있나요, 아니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은 저희가 한 1억 3,500…. 상반기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일단 예산은….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그런 광고비를 주면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같은 것을 붙여놓고 계속 운행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저도 지금 눈 감고 생각해도 어떤 그림일지 보일 정도로 익숙하게 눈에 보인 것 같은데 이것을 갖다가 개인택시조합인가요, 거기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충남개인택시운송조합….

철환

김철환위원장

개인택시조합에다가 스스로 교체를 하라 이렇게 하면 거기는 당장 시안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디자인도 어떤 것을 또 홍보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택시조합하고 디자인을 바꿔라, 어떻게 해라 요청을 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디자인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하늘그린하고 흥타령쌀, 그런 것은 저희가 요구한 대로 디자인은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 시작한 뒤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안이 괜찮고 그래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안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디자인은….

철환

김철환위원장

안 바꾸고 계속 그대로 한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제가 저번에 우리 아우내농협 현장방문 갔을 때 그때 이제 느낀 거지만 실제로 저런 택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광고가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우내농협에서 팔고 있던 쌀국수 같은 것 있잖아요? 그때 조합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냥 되는 대로 팔린다는, 특별히 홍보 같은 것은 안 하신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그런 아우내농협 같은 데서 그런 쌀국수 같은 것 홍보하고 싶다, 그러면 일종의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교체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자 측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는 보조금은 우리는 시에서 지급을 하되 그런 디자인 교체 관련된 이런 비용을 사용자 측에서 부담을 시켜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저번에 현장방문지에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지역농산물이나 가공품이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이게 택시에다가 너네한테 보조금을 주니까 스스로 갈아라, 교체비용을 내라 이런 것도 무리인 거고 우리가 시에서 계속 이걸 찾아가지고 어떻게 바꾸려고 한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사용자 측을 많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안을 받아가지고 연결을 시켜 주는 직업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광고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우리 농산물이. 그리고 우리 천안시 불당동에 있는 로컬푸드직매장 있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여기에 우리 보조금이 들어간 게 있나요? 천안시에서? 대략.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거기 거는 안 들어갔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토지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토지 제공해줬고요. 비용은 동천안농협과 천안농협에서 부담해서….

철환

김철환위원장

토지는 그러면, 모르시는 의원님도 계실 테니까, 그러면 계약조건이 대략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토지를 우리가 제공을 하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시에 체육시설 용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저기는. 체육시설 용지에 로컬푸드매장을 짓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소매점으로 변경을 해서 신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게. 그리고 저희가 업무협약에 있어서도 건축물은 동천안농협과 천안농협이 신축을 해서 천안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천안시는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조건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준공된 이후에 천안시장 앞으로 기부채납 소유권 이전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물은 향후 20년 동안 무상사용을 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토지는 매 5년마다 무상사용하는 거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지금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있잖아요? 농산물을 비롯해가지고 육류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농산물이나 육류 같은 게 다 천안산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나요, 판매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육류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봤는데요. 100% 천안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경로를 알아보니까요. 육류를 납품하는 업체가 도축장에서 입찰을 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천안 것만을 특정을 해서 입찰을 볼 수 없다. 천안 것 어떤 날은 들어올 수도 있고 물량이 딸리고 그러면 천안 것 아닌 충남산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천안 게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천안 것도 간혹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돈농협이나 그쪽 것은 가격경쟁력이 조금 너무 높아가지고서….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게 문제인 거예요, 과장님. 왜냐하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양돈농협 게 비싸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왜냐하면 가격이 높으면 그것은 소비자들의 판단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왜 농협에서 비싼 가격만큼 품질이 자신 있으니까 비싸게 받겠죠? 그것을 사 먹는 소비자들도 아주 이게 브랜드가 있고 비싼 제품인데 이게 먹고 싶어,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문제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수익만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뿐으로 안 들려요, 그렇죠? 잘 팔리는 음식, 품목만 갖다 놓고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정작 지역에서 생산된 이런 농산물, 농산물 당연히 쓰겠지만, 육류라든가 이런 부분, 안 쓴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이는데 이 문제가 2년 전인가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개소식 갔을 때 그 후에 갔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우리 천안시를 대표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어요? 가면 다른 데, 육류가 판매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 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더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사석에서도 이런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요. 그분들도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시민들에게 양질의 고기를 싸게 공급한다,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철환

김철환위원장

우리 수신에 있는 양돈농협인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5산단에.

철환

김철환위원장

거기가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 정도를 자랑하죠? 이게 설비나 이런 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산 경남의 부경양돈조합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천안충남…. 대전충남양돈조합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거기는 품질이 굉장히 좋은 것 아닌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품질이….

철환

김철환위원장

시설도 좋고 위생적이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단가 면에서 이게 세다 보니까.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비싼 것 안 사먹을 것 같으니까.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인데 소비자 선택에 맡겨야 될 거를 본인들의 이익을 쫓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가 또 육류 관계는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가 공급입찰도 보고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동안 몇 번이나 접촉을 해 보셨어요? 천안로컬푸드직매장하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7월 달에 와 가지고 4번 정도 가봤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전달한 적 있으신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런데 반응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에게 양질의 고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 그 사람들 논리는 그렇게 또 접근을 하더라고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오늘 여기 언론인분도 와계시고 하는데 우리 감사 잠깐 중지하고 한번, 로컬푸드매장 현장 한번 가볼까요? 가서 실태가 어떤지 보는 것도 감사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래도 모르시는 시민들도 많으실 거고 저기서 나오는 게 다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되고 천안시에서 길러지고 이런 거라고 아는 시민도 많을 텐데 그런 시민들의 알권리와 우리가 또 이렇게 공론화를 해서 그런 걸 지적을 해 줘야지만 천안시 로컬푸드직매장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면 뻔한데…..」하는 위원 있음

「저번에 현장방문도 하셨잖아.」하는 위원 있음

「가시려면 가요.」하는 위원 있음

「내용 다 아는 건데….」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천안시로컬푸드직매장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천안산 육류 이런 것도 판매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또 신뢰를 주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하여튼간 농업정책과, 축산과가 같이 좀 힘을 모아서 그 부분이 잘 좀 매듭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병하

이병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탁기관 관련해서 1개 업체에 2개 위탁을 맡아서 해왔는데 근로자가 똑같아서 이게 잘 급여가 지급됐는지 보고 싶어서 자료를 다시 받았는데요. 천안시공동체지원센터 위탁 관련해서는 자료가 다 분명하게 확인이 됐는데 우리 신활력농촌플러스사업 6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초 2분에서 시작을 했다가 인원이 계속 들쭉날쭉해요. 급여대장표 보니까 마지막에 3분, 사무국장님, 사무직원 2분 이렇게 있어요. 나머지 3분은 알바로 대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분들도 이제 코디네이터라고요. 그분들도 이제 정상적으로 임금이 나가고 그런 분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코디네이터 활동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것도 구성이 되고서 바로 이렇게 인원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보니까 올 8월부터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이 급여대장서를 보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근무인원하고 사무분장만 파악했지 그 사람들이 입사하고 시점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왜냐하면 우리 천안시가 관리감독의 주체 아니겠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정확하게 좀 이런 것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지금. 그리고 위탁기관의 이사장께서 추진단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결재시스템을 보니까 작성자가 이사장님이고요. 사무국장 결재하고 또 추진단장이 도장 찍고 그다음에 이사장, 이사장이 다 하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최종결재권자가….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위탁받은 이사장은 위탁, 수탁기관의 장, 추진단장은 천안시로부터 사업을 위임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맞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밑에 실무진들이 작성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작성자도 이사장님 성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추진단 활동 일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잘 보세요. 감사를 한번 정확하게 해보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농림부에서 이것 관련해서 이해충돌이 살짝 있을 수도 있을 여지가 있다. 천안시에서 잘 판단 다시 해서 보고해라 했는데 7분의 선정심의위원회에서 5번은 그냥 그래도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상관없다, 두 분은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5대 2로 했다면서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이제 자문….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5대 2라 할지라도 의심의 여지가 두 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알려주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재위탁 관련해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천안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재위탁할 때마다 다 갖고 왔네요, 의회에다가. 그리고 2022년, 작년이죠. 작년부터 다시 재위탁을 하는데 2021년에 천안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가지고 천안시의회에다가 동의를 이건 제대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것 농촌신활력플러스센터 내년까지 일몰사업이어서 동의안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에는…. 일몰관계가 아니라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최초를 떠나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최초, 두 번째, 세 번째 다 동의받으셨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 부분 한번….

병하

이병하위원

이것은 제대로 하고 그것은 제대로 안 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바도 최초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2차, 3차 때는 의회 보고로 이렇게 끝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이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이것은 왜 받으셨어요, 그러면? 작년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3년간 다시 재위탁해주는 동의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동의안, 시의회에다가 냈잖아요? 이거 왜 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것도 한번,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해서 이런 것들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산과

15시 51분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먼저 축산업무에 사랑과 관심으로 늘 보살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주요 업무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럼피스킨인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럼피스킨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럼피스킨 때문에…. 천안만 유일하게 방역을 잘 해주셔서 피해간 것 같은데 하여튼간 AI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방역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축산과는 평상시 추경이나 그 전이나 악취저감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셔서 자료는 충분히 받아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정도만 물어볼게요. 262페이지 가축분뇨 관련 지원사항에 보시면 21년, 22년, 23년 중에 23년도에는 젖소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이 없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그 사업이 그때 의원사업비로 처음 실시됐다가 단발성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도비 받아서 한 사업이었던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의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도비를 안 주면 사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것은 젖소 관련해서는 못 했지만 다른 위험한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위해서 타 축종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제도….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대신 전체적인 사업량은 줄은 거죠.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양돈이나 산란기에나 한우농가나 이렇게 다 지원을 골고루 잘 해주시는데 도비가 없다고 그래서 갑자기 빼버리면 악취는 누가 잡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다른 먹이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악취저감제, 일부 양이 부족하지만 들어가고 있고요. 또 젖소농가들도 수분조절제 이런 것을 통해서도 사육환경을 개선하면서 악취는 저감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산도 21년보다 적고 22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해서 늘었다가 예산이 엄청 줄었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는요, 21년 사업이 추경에 확보되면서 일부 사업이 22년으로 이월돼서 했기 때문에 22년도 사업이 좀 많이 늘은 것처럼 보이고요. 지금 23년도는 아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밑에서 두 번째 가축분뇨처리지원 4대 1억 2,0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총 금년 사업은 5억 1,000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22년도에 비해서 좀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분뇨처리지원 4대는 뭐예요? 어떤 기계, 축분발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해주신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로더….

성기

강성기위원

스키로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22년도에는 34대 해주고 23년도에 4대…. 이게 스키로더 같은 경우 도에서 지원 많이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총, 원래 23년도에 몇 대였어요? 15대 아니었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건 저희가 그렇게 신청을 하려고…. 아, 금년 말입니까?

성기

강성기위원

예, 23년도.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15대 그 정도 안 됩니다. 사업이.

성기

강성기위원

도비로 받은 게 몇 대 내려줬어요? 제가 아는 것도 10대인가 그런데. 스키로더도….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매년 사업이 보통 한 4대, 5대 이 정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또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도 로더 같은 경우 10대 좀 시비를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 도움 같이 받고 했지만 못 해서….

성기

강성기위원

도에서 내려주는 게 몇 대 받으셨어요? 담당 팀장님 계시나요? 몇 대 받으셨어요? 도비.

「예.」하는 사람 있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되셨어요? 제가 알기로도 10대인가 15대 해준 거로 알고 있는데 도비를.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다시 확인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축산악취개선사업에서 농가 2개, 2식에 5,000만 원이에요? 밑에는 1식에 1억이고. 이것은 어떤 기계 들어간 거예요? 축분발효기는 아닌 것 같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건 밑에는 올해 독립기념관 옆에 있는 대단위양돈장 거기에다가 바이오커튼이라든가….

성기

강성기위원

바이오커튼 환경정책과에서 하지 않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 쪽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여기서도 하고 거기서도 하는 거예요? 바이오커튼? 안개분무도 그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에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거기가 아마 일부 도비사업으로 해서 환경정책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했을 때 이게 축산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악취 관련해서 부서 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고 한 곳에 집중해서, 왜냐하면 환경정책과는 지도감독 이런 거 하잖아요? 측정 이런 거 하는 거고. 실질적인 지원은 축산과에서 다,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90%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원화가 되어 있으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마 축산과에서는 그동안은 이 지원사업을 오랫동안 해왔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아마 도 환경부서 통해서, 한 2년이나 3년 이 정도밖에 안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 맞는데 그거를 좀 일원화하시면 업무 처리하기도 좀 쉬우실 거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3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로더는 사업량이 5대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5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5대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왜 4대만 하시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직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스키로더가 농가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실 텐데 어태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농업용, 그러니까 작은 스키로더가 한 3,000만 원 정도 하고 농가에서 진짜 필요한 건 한 6,0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도에서 3,000만 원 기준으로 사업비를 내려주잖아요, 그렇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 걸 현실화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농가들이 좀 부담없이 이렇게 장비 지원도 받고 해야 될 거 같은데 도에 건의는 좀 해 보셨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도 이번에 굴삭기 같은 경우 특별히 하면서 결국에는 도에다가 현실에 있는, 현장에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해도 솔직히 크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우리 굴삭기 몇 대 내려줬어요? 10대 내려줬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15대.

성기

강성기위원

15대. 굴삭기가 15대였구나. 그건 다 예산에 반영했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거 신청농가는 몇 농가나 됐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일단….

성기

강성기위원

안 받았어요, 아직 신청?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24년도 예산서에만 반영해놓은 상태고 내년 초에 사업대상자, 읍·면·동에 내려보내서 신청받을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수분조절제도 보면 2021년에는 1,401톤, 2022년에는 1,274톤, 2023년도 603…. 거의 거의 절반 이상 가까이 확 줄었어요, 9월 말 기준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23년도는 9월 말 기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기

강성기위원

9월 말인데 절반밖에 시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직 돈 지급한 정산으로 했기 때문에 연말에 다 완료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올해 총 수분조절제 몇 톤이에요? 이건 진행된 거고, 진행되기 전 원래 계획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올해도…. 매년 거의 사업량은 비슷하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예산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22년도하고 21년도보다도 23년도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농가수는 똑같이 62농가인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비나 사업량은 도 매칭으로 보통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 시비를 확보해서 하면 더 사업량이 늘어나는데 이 매칭비율은 거의 다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매칭비율이야 뭐 똑같잖아요. 매칭비율은 똑같은 건데 전체 예산이 줄은 거예요, 절반으로. 이게 갑자기 이렇게 확 줄어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사유가 있나요, 이게? 확 줄어드는 이유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별도 큰 사유는 없고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뒤에 팀장님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답변을 같이 해주세요.

성일

이성일축수산유통팀장

수분조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량도 전년도와 같이 보조금은 1억에 해당하는 만큼 사업량이 내려왔는데요. 예산 반영에 있어서 절반밖에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이 절반밖에 추진이 안 됐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시에서 절반밖에 안 해준 거예요?

성일

이성일축수산유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정상적으로 내려왔는데?

예. 그러면 그 남은 도비는 어떻게…. 반납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데로 해서 쓰셨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 예산은 보조금 내려올 때 당초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는 돌려서 쓸 수가 없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냥 반납하신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연말에, 이제 내년에 반납을 하게 되는 거죠.

성기

강성기위원

이월해서 못 쓰고요? 반납하신다고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이게 시비로도 다 안 해 주시고 전액지원해 줄 수 있다고 조례에도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50%씩 자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그런데 그것을 하라고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냈으면 그것은 해 주셔야지. 시비로만도 안 해 주시면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제일 원하는 게 …(청취불능)…내려온 예산은 최소한 그것은 다 세워달라. 이렇게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하고 우리도 도에서 내려보내줬는데 그것도 못 하느냐 이런 얘기 들으면 저희도 어렵습니다. 도에다가. 그런데 실제 예산부서하고 물론 여기 위원님들 도움도 받고 했지만 그 예산 내려온 것 본예산에 조금 세워주고 아니면 추경에 세워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못 하는 것은 솔직히 현실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담아줬는데도 못 담고 추경에도 못 담아서 남아서 반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1억 1,000이라는 큰돈을. 그런데 이런 것은 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올렸는데 그쪽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담아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뭐 크게 뭐라고는 안 할 텐데 노력은 하셨냐는 거죠. 예산부서가 아니라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은 금액, 똑같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와서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사정도 하든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도….

성기

강성기위원

그냥 그러면 반납하면 되지 이런 느낌이 아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도 그렇게 업무를 하지는 않죠. 저희도 최대한 예산부서하고 내년 예산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도움도 받고 하면서 저희도 최대한 세우려고 노력은 해 왔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노력하신 거는 알겠는데 본예산에 담아준 게 1차 추경, 2차 추경에도 못 담고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는, 시에서 돈 없어가지고 시비로도 안 해 주시잖아요, 농가들한테. 도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건데 그것조차도 반영 못 하시고 반납을 하신다고 그러면 평상시에 시비로 시비 100%라도 이렇게 지원을 한두 개라도 해 줬으면 이렇게 화가 안 날 것 같은데 시비는 아예 안 해 주시잖아, 시비로만은. 특히 악취제거에 관한 거는. 제가 작년부터 진짜 지금 어떻게 좀 축산과 악취 좀 변화 좀 시켜볼까 해가지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만났을걸요, 저랑? 부서장님 중에서. 그런데 1년 반이 되도록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남아서 반납을 하셨다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이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으니까 시 예산 좀 적극 반영해 주세요, 한번 예산과나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부서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이상으로 아마 요청도 많이 하고 많이 세우려고 좀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정된 재원을 갖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아주 일반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늘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물론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하여튼 저희도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맨날 도시락 싸가지고 도시관 다닌다고 그래서 성적이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247페이지에 보시면 학교급식용 한우 출하 장려금 시비 100%예요? 247페이지 보시면 급식용 한우 출하 장려금 시비로 100% 해 줬어요, 7,710만 원을?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도비 없이도 그냥 시비로만 100% 해주시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처음부터 이 사업 자체가 시비 가지고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는 한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런 악취에 관련해서는 시비를 100% 쓸 수 없다는 근거자료가 있어요? 조례나 아니면 뭐가 있어요? 조례에 도비 지원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악취가 아니고요. 매년 시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이게 민간경상사업비 해당되거든요. 이런 거는 자부담이 50% 들어가게끔 그렇게 연초에 예산 부서에서 예산계획을 세웁니다, 보면.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조례는 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가축분뇨 악취저감에 대한 조례에 보면 천안시에서 전부 다 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조례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말하면 조례보다 예산부서 힘이 더 큰 건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죄송한데 공문에도 이게 보면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 지원해 주는 데….

성기

강성기위원

그 50%를 누가 지원하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렇죠. 예산부서에서 결재를 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맞는 거죠?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그런 조례를 갖다가 예산부서에다가 설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왜 50%냐.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천안시 조례에 있는 사업을 다 거기에 맞게 추진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사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시급한, 중요한 이런 사업에 우선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배정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2021년도 천안시 예산이 얼마예요? 2021년도 천안시 예산이.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우리가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한 2조가 되는데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2023년도 천안시 예산이 얼마예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2023년도가 2조 1,000억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2조 4,000억 정도 되죠.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4,000억….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그게 아마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아마 2조 4,000억 정도 될 거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아뇨, 아뇨. 본예산이 2조 4,000억 정도인데 그렇게 늘어요. 4,000억 정도가 느는데.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지속적으로 늘긴 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것은 주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러셨다고 그랬잖아.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예산은….

성기

강성기위원

천안시 예산은 느는데 부서에서 쓸 예산은, 돈이 없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위원님, 그게 예산이 늘 기존에 있던 사업에만 쓰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새로운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조정이라든지 가감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축산과만 놓고 보면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돼요. 이해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슨 2023년 12월 완공 목표로 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게 출발은 해요. 그리고 2024년에 추경 넣고 25년…. 한 2년 딜레이돼서 예산이 계속 늘려서 가. 다른 건설이나 이런 거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늘어는 놓고 완결이 안 된 게 이제 천안시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는 이렇게 50%씩 줄일 때는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애를 쓰셔가지고 채워주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민원 때문에 엄청 시달리잖아요, 아시지만. 축분발효기는 몇 대 하셨어요? 내년 예산에.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축분발효기요. 발효기…. 아니고 저희가 퇴비화 기계 장비…. 이거 같은 경우에도 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4대가 내려왔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퇴비화 기계장비는 뭐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여기에 같이 포함된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축분발효기 포함해서…. 예산 얼마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예산에 반영된 건 2대에 자담 포함해서 2억 4,000이고요. 내려온 거는 4대에 4억 8,000인데 이게 저희가 시 예산부서에서 하는 약간 예산을 편성해 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게 저희도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면 깔끔하게 사업이 일찍 마무리되는데 만약에 가지고 있다가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 늦게 이렇게 반영이 되면 이 사업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되고 이런 사업부터 깔끔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기본적인 방침은 최소한 도 매칭 내려오는 거는 세워달라, 이런 것들이 저희도 요구하고 사업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퇴비에 관련해서 4억 8,000이 내려왔는데 지금 2대만 반영이 됐으면 2억 4,000만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2억 4,000 1회 추경에 올리시나…. 언제 올리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추경에 노력해야죠.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올리면 거기서 또 50% 깎아서 1대 하고 2회 추경에 또 1대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면 반납하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거는 이제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는 최대한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성기

강성기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노력만 해서 안 된다니까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그 상황이 됐는데 지금도 또 축분발효기 4대 내려보낸 걸 알고 있는데 2대만 반여이 됐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과장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어떻게 하셔야 되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 내년 1회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도움도 받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기

강성기위원

저는 도와달라고 그러면 다 도와드려요. 진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내려준 돈도 예산을 같이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못 맞춰가지고 반납하는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에서 해준다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안 하는데 시에서는 전혀 안 해 주잖아요. 시비로 해주는 사업이 없어요. 아시지만 악취에 관련돼서는. 하다 못해 피트모스부터 시작해서 안개분무, 바이오커튼…. 전부 다. 그런데 축분발효기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직접 설치해 주면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아시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설치비를 다 빼더라고요. 보니까. 동면에 …(청취불능)… 농장도 설치되어 있잖아요, 우리 앞집 사시지만. 그러면 농민, 축산농가들한테 그런 거를 자꾸 어필하셔가지고 1대라도 설치를 더 많이 하셔야 돼.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는 우리 한진농장이나 엄청나잖아요. 유명한 농장들 있잖아요, 악취, 아주 소굴이라고는 좀 그렇고. 악취를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나는 농장들부터라도 자부담 한 30% 정도만 해서, 그렇죠? 50% 1억 부담하니까 힘들어서 못 하니까 한 30% 자부담 줄여서 1년에 4대, 5대씩 해도 40대 하려면 10년 걸리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하여튼 위원님, 이거 2대 못 세운 거 내년 1회 추경에 누구를 붙잡든 해서 세우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우리 여기 진짜 7명 경제산업위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한 분 1억씩이면 7억이라니까요. 우리 육종영 원내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 우리 냄새 이렇게 심한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깎으려고 합니다. 이것 좀 꼭 좀 챙겨주십세요.”하면 육 위원님이 “나 그거 못 해.”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아니, 이런 게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야. 1억 1,000씩을 또 반납을 한다는 거는 옆에 예산과장님 계셔야 되는데. 팀장님한테 한마디만, 예산법무팀장님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돈이 없어서 안 붙여주시는 건지 아니면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 붙여주시는 건지 그것만 알고 싶어요. 1억 1,000만 원 도비를 다시 시비를 못 붙여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런 건지. 결정권이 없으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축분발효기, 바이오커튼, 안내분무, 피트모스인가 그거, 하다못해 톱밥까지라도 우리 민원, 환경정책과나 우리 축산과에 민원이 엄청나잖아요. 애쓰시는 것도 알아요. 현장 다니면서 정말 고생하시는 것도 아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서 조금 벗어나려면 준 거라도 잘 챙겨서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것만 저는, 이것만 질문할게요. 워낙 고생들 많이 하시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는 꼭 챙기시고 1회 추경에 축분발효기 꼭 2대 더 하시고 다음 연도 예산 때는 축분발효기 한 8대씩, 1년에. 1년에 8대씩 해서 진짜로 자부담 한 30%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해서 예산 좀 많이 올려주세요.

「예산법무팀장 있어요.」하는 사람 있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242쪽에 양봉산업 및 기타 중소 가축산업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양봉지원현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보면서 생각난 기사가 있어서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기 뭐 꿀벌을 잡아먹는 등검은말벌 유인용 조성물이 개발되었대요. 그래서 특허출원 마쳤다고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런 기사를 보면 양봉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정부에서도 이거 조금 알아보시고 내년에는 이런 것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꿀벌, 여 등검은말벌이 꿀벌을 하루에 몇십 마리씩 잡아먹어서 양봉 피해농가가 굉장히 크대요. 새롭게 발견된 기술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89쪽 길고양이 포획 보호조치…. 아, 죄송합니다, 252쪽에서 253쪽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이것 아까 세부설명을 간략하게 들었는데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저희가 농식품부 예산을 받아서 이제 직영 목적으로 해서 저희 목천읍 응원리에 지금 건물 준공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은 내부 의료기구라든가 장비 인테리어 해서 12월에 준비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직영 체제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이거 시정질문으로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준비과정이 업무 시작일이나 운영방식, 인원 충원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느끼시기에는 이 모든 과정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인력 충원이 가장 좀 어려웠습니다.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할 때 어쨌든 시 전체 총액인건비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해서 저희가 인력을 최소한 인력, 수의사하고 훈련사, 미용사 이분들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간제로 했는데 기간제도 6명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올해 3명으로 줄여서 현재 채용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채용하고 싶었던 인원보다 인력충원이 힘들어서 못 채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것 어떻게 잘 개소될 수 있을까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운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문은 열 수 있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다가 이제, 일단 문을 열고 계속 인력충원을 하면서 하면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믿어보고 이것을 2024년 1월에 이제 정식으로 개소를 하게 되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311쪽에 축산과 관련 위원회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위원회가 다 코로나19로 미개최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는 위원들의 임기가 23년 4월 20일로 이미 끝났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 위원들은 자동으로 연임이 된 걸까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내년 보호센터 개원하면서 별도로 위촉 추천을 받고 위촉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아예 활동, 그러니까 임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끝난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회의도 한 번 못 열어보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못 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단 한번의 회의도 못 열어보고.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회의가 개최된 회의도 있어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조례 안에서 동물복지위원회가 정말 조금 최신 조례로 생겨서 그 조례 안에 복지위원회가 생겼는데 이게 단 한 번도 위원회를 못 했다는 게 저는 조금 너무 소극적인 행정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밑에 동물보호센터운영위원회 이것도 24년 1월 4일 날 임기가 끝나는데 벌써 12월이, 내일부터는 12월이니까 이거 한 달 동안은 이것도 개최되지 못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보호센터 개원하면서 개소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별도로 위촉해가지고 이것도….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동물복지위원회 따로, 동물보호센터운영위원회 따로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동물보호센터가 개소하면 각각의 운영위원회와 복지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해서 새로운 사람들로 위촉을 하셔서 운영을 하고 싶다는 말씀인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런 위원회가 있고 조례가 생겨서 다 너무 반가웠는데 단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니까 섭섭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2년 동안도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우리의 행정부가 동물보호센터가 열린다고 해서 이게 과연 잘 될까해서 자꾸 잔소리 비슷하게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것도 한번 믿어보고 지켜보면 될까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내년부터는 어떤,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성실히 행정을 실행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유기동물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축산과 아까 소 전염병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천안에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해주시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유기동물보호소로 전화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현장 출동을 우선 합니다. 이게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경우에는 신고 받으면 현장 출동해서 구호 조치하고 그다음에 유기동물보호소로 데리고 가서 개체관리카드 작성하고 유기동물 공고하고 이렇게 해서 주인을 찾는 일정의 절차를 거치기도 하고 또 주인을 못 찾을 경우 다른 조치를 취해서 좀 안락사로 간다든가 그런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동물은 잡아서 인식칩이 있으면 주인을 찾아주면 다행인 거고. 작년에도 제가 숫자로는 한 50% 정도가 주인을 찾아가고 못 찾아간 동물들이 한 50%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유기동물관리시스템 안에서 그럼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고 열흘 기다리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보통 법적기한은 10일인데요. 저희는 한 한 달 정도는 보통 데리고 있습니다. 보호소에서.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한 달 내로 안 와서 인도적 처리를 당한 동물의 수는 어느 정도였죠? 그러니까 2022년도에 한 900마리 정도 되는데 지금….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가 매년 한 1,200마리 정도가 고양이 포함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보통 한 40, 50% 정도는 보통 안락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우리가 동물을 사지 말고 입양을 하라는 캠페인도 많이 하고 유기동물이 워낙 문제가 되니까 그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활성화 이런 것 캠페인에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 천안시에서도 이런 입양 활성화를 위한 무슨 한 사업이 있을까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주로 홍보 이런 거고요. 저희가 거리 홍보라든가 아니면 지난 번에 K도그페스티벌 이런 데처럼 해가지고 분양 홍보하고 저희가 그런 게 아마 이게 보호센터가 저희가 개원이 되면 미용도 같이 하고 훈련도 시키면 분양률은 좀 많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렇게 운이 좋아서 좋은 주인을 다시 만나는 유기동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물들이 많아서 작년에도 잠깐 제가 지나가다가 봤다고 언급을 해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쌍용동에서 입양활성화 영상공모전 같은 걸 했었어요, 유기동물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냥 한 동에서 했었던 아이디어성 사업인데 시에서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K도그페스티벌이나 이런 거만 하셨다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혹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거 많이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동물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유기동물이 입양해서 생기는 이야기, 그런 따뜻한 스토리 같은 것들을 스토리텔링해가 지고 어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형욱 씨도 본인의 유튜브 안에서 유기동물들을 그 주에 들어왔던 유기동물들은 이 강아지는 이러 이런 특성이 있고 품종은 뭐 같다, 나이는 뭐 같다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 이야기로 풀어가지고 실제로다가 입양률을 높이고 세종시…. 죄송합니다, 논산시에서도 다른 유튜브랑 연계를 해가지고 유기동물들을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러면 그 유기 강아지가 유튜브에 나왔기 때문에 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이런 시민들이 많아져서 실제로 그 유기동물 입양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안시에서도 이렇게 조금 소프트한 접근, 바이럴마케팅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조금만 성의를 보여가지고 그 유기동물들이 인도적 처리 당하는 비율이 좀 낮아지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런 좋은 정책제도는 어느 타 시군이라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시에 접목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니까 유기동물이 많이 들어오고 주인을 못 찾아서 속상하고 인도적 처리의 비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성의를 가지고 아까 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연 것도 제 생각에는 성의 부족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축산과에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이것 아마 담당 관할하는 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쪽에서 조금 팀원들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287쪽에 이것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도축가공 역량강화 지원해서 10억짜리 사업 있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제가 이것 보충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현장방문 갔었던 그 도축업체가 맡더라고요. 거기에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해서 도비가 3억, 시비가 7억, 자담이 10억이 투입되는 사업 맞습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굉장히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전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놀라웠습니다마는 이게 특정 업체 10억이나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은 그 업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요, 처음에 거기가 도축장을 준공하고 할 때는 정책자금은 시나 이런 데서 하나도 들어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가면서 기존에 지금 이마트라든가 쿠팡 이런 데다가 자기들 제품이 나가는데 그 제품 생산을 OEM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신선팩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그쪽으로 납품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고 양돈축협에서 우리 관내 거기에 출하하는 농가라든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조합을 농협을 보고 준 것은 아니고 같이 인력 창출될 수 있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참고로 충남도에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니까 업체에서 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도 큰돈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업체가 여기밖에 없고 이제 도에서 선정한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하니까 제가 이게 액수가 커가지고 이게 한 업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짝,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도축가공 역량강화 지원사업 이게 양돈농협 거기인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양돈농협 포크빌.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쿠팡이나 이런 데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 설비를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에서도 감사할 때 나온 내용인데 지금 양돈농협에서 도축되는 가공되는 이런 축산물이 이 앞에 보이는 천안시로컬푸드직매장에는 없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렇죠?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에도 납품을 못 하는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 제일 먼저 이 천안축협이든 양돈농협이든 또 여기 동천안농협 조합장님들이 일단은 풀어야 되는 게 가장 큰 우선과제인 것 같고요. 당연히 천안로컬매장은 천안 지역산 소든 양돈이든 물론 좀 들어갈 수 있는 게 길을 터고 만드는 게 저희 행정도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조합들 간의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진짜 천안에서 생산된 이런 축산물들 이런 걸 직접 구매할 수 있고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이러한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 부분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가기 전에 이렇게 우리 시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지금 우리 가까운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천안에서 생산되는 이런 육류, 이런 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농업정책과하고요, 같이 협의해서요, 좀 고민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짧게 좀 질문 좀 몇 개 드릴게요. 아까도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최근에 럼피스킨 관련돼서 저희가 백신 접종 다 마무리한 건가요? 이게 지금 이제? 한 5만 두 이상?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천안 같은 경우 11월 2일자로 해서 다 완료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게 5만 두가 좀 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5만 2,000두 정도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5만 2,000 한 575마리 같은데 백신 접종에 대한 재원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가 재원이 마련되는 건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재원은 백신비용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해서 내려온 거고요. 지금 예방접종에 따른 예방접종료, 예를 들어 규모가 50두 미만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들을 통해서 접종을 했는데 그분들이 한, 대한 접종에도 국비로 전액….

종갑

박종갑위원

전액, 이제 어차피 국비로 진행되는 거고. 아무튼 다른 지역은 발생하고 있지만 저희는 발생이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작년 같은 경우도 행감 무렵인가요? 아프리카돼지열병 할 때도 천안만 그나마 안 된 거였죠? 발생이 다 됐었나요, 그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충남 전체가 비발생 상태이고요. 그것은 내려오는 추세가 저쪽 태백산맥 줄기로 해서 지금 경북 그쪽으로 해서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밑에 좀 많이 남하되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그게 또 퍼진다고 거꾸로 걱정들 많이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농가들에서도. 그런데 궁금한 것들은 그거예요. 럼프스킨이라는, 일반인들도 생소하고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똑같이 발생을 했던 거죠? 1920년도에.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처음에….

종갑

박종갑위원

돼지열병 자체도 아프리카에서 넘어왔고 그리고 외국에 이런 외래에 의한 질병들, 보니까 양봉 같은 경우도 낭충봉아부패병, 이런 게 10여 년 전부터 계속 발생을 해가지고 계속 넘어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꿀벌, SBV라는 표현을 하던데 낭충봉아부패병은, 2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소한 전염병이 국내로 유입하는 케이스들이 어느 순간 넘어오는 단계에서 동남아 거쳐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예찰 같은 게 안 되나요, 혹시?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이런 질병들, 우리도 코로나 하듯이 이런 질병들이 넘어올 거니까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된다, 어떤 예찰이나 예보 같은 건 안 되어 있나요, 혹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마 그런 기본적인 예찰은 일단 국경 검역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어느 시, 군 지자체 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 농식품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이번 럼피스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미리 백신을 정부에서 비축 준비할 수 있었던 게 이 질병이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동남아로 해서 퍼지고 있다, 그러면 곧 항만이든 사람에 의해서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찰을 통해서 백신을 미리 비축하고 있어서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런 식의 예찰활동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모르는 그나마 과장님은 전공 분야가 그쪽이시잖아요? 저희가 모르는 또 이런 형태의 어떤 질병들이 있을까요, 혹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있습니까? 또 이런 것들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번 럼피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첫 발생이니까요. 아직도 국내에 발생 안 한….

종갑

박종갑위원

럼피스킨 말고 다른 거, 다른 형태의 질병들도 있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이 아는 상식 선에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1종, 블루텅이라고 소 같은 경우에서, 그것도 1종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건 또 아직은 국내 발생은 없지만 넘어올 수 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도 백신도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제 이해했어요. 여기에 또 하나 그런 해외 가축질병들 넘어오면서 법정으로 1종, 2종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네요. 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법정 전염병에 비해 크고 작은 소모성 질병들. 대표적인 게 소바이러스성 설사병, 그 얘기들도 농가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혹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혹시 바이러스 설사병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온 지도 오래됐고 했는데요. 이게 이것에 따른 백신도 국내산도 있고 외국산도 있고 한데 정확히 근절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만성 소모성 그런 질병에 들어갑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변형되듯이 똑같이, 많이들 그렇게 하나 보죠, 이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거꾸로 저희도 대책이 있냐 또 물어보시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기본적으로 농가에서 철저한 백신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하고 기본적으로 농장에 질병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농장에서 소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가축수송차량이 다른 농장에 들어왔을 때 우리 농장에 못 들어오게끔 그런 차단방역 이런 것들은 농가들 스스로 지키고 또 저희도 홍보하고 그렇게 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의식이 전제가 되고 해야 질병도 좀 막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요. 페이지 263쪽 무허가 축사 관련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돼서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천안시 적법화 추진율이 93.4% 나머지 6.6%가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에 대한 사유는 적법화 안 되어 있는 개발 예정이나 소송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 찾아보니까 올해 1월 전국 적법화에 대한 단계별로 나눠서 하잖아요? 1, 2단계 적법화 추진율이 97.4%예요. 전국 통계보다는 천안이 좀 약간 낮아요. 물론 이제 과장님 향후에 또 사용면적이 적은 3단계, 소, 돼지는 400㎡ 미만, 닭, 오리 600㎡ 미만…. 이것도 내년 2024년 3월까지 완료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들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다….

종갑

박종갑위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적법화 추진 미이행에 따른 천안시 혹시 불이행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이거를?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직 뭐….

종갑

박종갑위원

성과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어떤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적법화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금년 말까지 하는 거로 이렇게 기간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적법화를 못 했다고 해서 농가를 어떤 처분하거나 그런 것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그 후에 또 자료에 있지만 저희 폐업 예정, 개발 예정 이런 농가 있고 또 그런 법정 기간이 지났는데 못 했을 경우에는 저희 축산법에 의해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또 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과로 명단 통보해서 거기에서….

종갑

박종갑위원

행정처벌을 또 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사육을 못 하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최대한 적법화를 지자체는 하려고 하는 거고 특수한 이해관계 때문에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못 했던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이쪽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건 아닌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시, 군 불이익은 없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평가해가지고 또 나중에 성과 주기해가지고 미달된 곳은 뭐 해당 축산과에 불이익 주고 그런 건 아닌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할게요. 페이지 245쪽에서 247쪽 한우육성 추진 현황인데요. 관내 우수한 품질의 한우를 천안시 내 학교 출하시기 등급별 무항생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우리 학교급식용 한우 출하장려금이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관련된 자료 보니까 지금 이 자료 21년 자료 이전에도 2010년에 한 1억 3,000만 원, 21년에 한 9,430, 22년에 9,250만 원, 23년에 이게 지금 7,110만 원 다 9월 30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이게 다 완료된 건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 기준입니다. 그 30일 기준이고 금년에도 9,750.

종갑

박종갑위원

약간 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본예산이 좀,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많이 못 세워져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게 이게 도비 아니고 시비 자체로만 하는 시책사업인데 관련된 이 사업들이 추이가 보면 자꾸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이게 그러고 한우육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제가 좀 반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 출하장려금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급식용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이 예산액이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급식이 계속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종갑

박종갑위원

어느 정도 소화될 수 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그게 2020년도에 비해서는 확 떨어지고 최근 데이터는 비슷한 양상이에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때는 왜 떨어졌던 거죠?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제가 본 위원이 2020년도 자료 봤더니 그때는 1억 3,000이었어요. 1억 원 대를 유지 못 하고 지금 현재 9,000만 원대로 계속 떨어지는 게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글쎄요,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생, 아까 우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급식 학생수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니까요. 그런 게 영향도 조금 있고 일단 저희도 예산을 모든 매년 수준만큼은 세워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조금씩 감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51 동물복지 관련인데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하나 좀, 민원사항 처리 내역에서 동물학대 방치행위 단속요청이 21년도에는 3건, 몇 건…. 22년에 35건, 23년에 119건 매년 늘고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대개 어떤 개인이든 회사든 이런 데에서 동물을 마당 께 이런 데 키우고 있는데 제대로 먹이를 안 준다, 관리가 소홀한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일반 시민들이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사례가 조금 많이 전화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3건 있던 게 35건 되고 확 또 늘어나고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방송 때문에?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방송 영향이라든가 일단은 시민들의 신고하는 사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방송 말씀하셔서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게 천안 가정집 아파트 고양이 사체 관련해서 500마리 있었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 그 500마리는 처음에 수치가 잘못….

종갑

박종갑위원

아, 이게 수치를 잘못….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예. 잘못한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언론보도에는 500마리라는 표현으로 벌써 이제 전국에 도배되듯이 대대적으로 했는데 실태는 얼마예요, 그럼.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실제로는 저희가 거기서 나온 사체를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서 나간 거는 32kg 정도 됩니다. 32kg인데 마리수로 치면 태어나서 아주 조그마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00마리….

종갑

박종갑위원

100마리.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 정도, 예.

종갑

박종갑위원

500마리는 너무 그냥, 처음에 언론에서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너무 확대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확대해서 나간 거고…. 이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이 진행됐나요? 아니면 진행하고 있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행정처분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복지위기가구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거기에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던 저장강박증, 그러니까 집안에 막 물건을 계속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고 지금 이분은 천안의료원에 중환자실에….

종갑

박종갑위원

현재.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예. 입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아무튼 고양이 관련돼서 워낙 전국적인 이슈로 막 떠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최근에 우리, 아시겠지만 조례 때문에도 얘기가 나왔던 게 있다 보니까 관심이 높았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요. 덧붙여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관련해서 혹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도 좀 더 들여서 하셨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중장기적으로 혹시 또 별도 우리 축산과 갖고 있는 대책이 있으실까요, 혹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매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추경에 예산을 우리 복의원님께서 더 좀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더 확보해서까지도 했는데 요청하는 건 2,000건 이상인데 지금 850건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850건의 금액으로 2억 1,200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무한정 늘리는 것도 예산에 부담이 많이 가고 어쨌든 이것도 국도비, 같이 매칭하는 사업인데 그 예산 플러스 시에서 조금 더 추가 확보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한 번에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한꺼번에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냐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257쪽인데요. 낚시터 연도별 관리 현황 있잖아요? 보면 수면 관리주체가 천안시하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데가 신당, 지산, 석곡, 신월저수지의 경우 기간 만료가 되는데 여기는 허가 연장이 없었나보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종갑

박종갑위원

만료라고 되어 있던데, 보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자료 작성할 시기에 작성됐던 거고요. 석곡하고 신월 같은 경우에는 추가 연장신고가 들어와서 27년도 12월 31일까지 지금 최근에 연장을 해줬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이거, 네 곳 다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연장을? 신당, 지산, 석곡 신월인데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석곡하고 신월은 해줬고요. 아직 신당하고 지산은 연장신청서가 안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거는 시에서 연장 허가를 해당 과에서 수면의 그걸 맡아놨어도 일단 저희한테 그걸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허가 등록기간이 작년 12월 기준이잖아요? 보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때만, 그 기간만 만료된 거지요, 또 추가로….

종갑

박종갑위원

또 신청해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예, 신청 들어와서 하면….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23년 같은 경우 미등록낚시터 영업으로 수사 의뢰한 곳은 어떤 거예요? 기간 만료된 것이 낚시터 영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이것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대개 수사 의뢰한 건 저수지에 노후지 낙시터가 있지 않습니까? 노후지 낚시터 옆에 겨울철을 대비해서 실내….

종갑

박종갑위원

아, 비닐하우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비닐하우스,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비닐하우스 처리하는 여기가 그런 데예요, 여기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예. 하여튼 그런 경우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데는 만료가 됐기 때문에 한 거고. 밑에 보면 연번 보면 15번인가요? 몇 번이죠? 아니구나, 그다음 ○

터가

낚시터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페이지 258쪽. 미등록 낚시 영업을, 아무튼 그런 하우스 형태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는 했던 게 적발되어서 한 거고. 이런 데가 천안에 한 곳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태조사가 어떻게 하죠? 이걸?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가 모든 낚시터는 시설점검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일단 조금 민원이….

종갑

박종갑위원

민원이 들어왔으니까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경찰 고발까지, 수사 의뢰까지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현황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받고 혹시 그런 데가 유사하게 또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한번 예찰 좀 잘 좀 해주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겨울철 들어가면 맨날 그 얘기들이 많이 주변에서 얘기를 하시는 게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페이지 259쪽 축산업 등록 관련 21년도에 신규가 한 52건, 페업이 28건이고 22년도에도 신규가 21건 폐업이 23건이에요. 23년에도 신규가 10건, 폐업이 29건인데 신규 대비 폐업이 늘어나면서 전체 축산업 현황이 1,000개가 무너졌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992개인데 이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도 앞에 과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유가 혹시 가축사육제한조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렇게 전체적인 개소수가 주는 것은 조례가 아니고 저희 천안시 여건상 도시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이 연로하셔가지고 밑에 2세, 그걸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서 주는 경우가 있고요. 신규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일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시 조례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규가 이제 거의 가면 이제 내년이나 이렇게 가면 거의 양도, 양수 이 정도가 신규가 되지 개소수는 거의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내년 같으면 더욱 없을 수 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계속 이제 52건, 21건 신규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가축제한조례가 생겨서 저희가 내년도 관련된 자료를 받을 때는 신규만큼 거의 없겠네요, 그러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아무튼 늘상 겨울철 다가와가지고 가축질병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요.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질문은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면서 검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회 시간이나 이럴 때 행정부와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점, 또 대안 제시를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감사가 진행되길 바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힘든, 또 추운 계절이 왔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I, 구제역이 항상 추울 때 우리 축산농가들을 힘들게 하고, 또 그것을 관장한 우리 축산과 직원들을 많이 힘들게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런피스킨병까지 참 많이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일선에서 함께 뛰어주시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도 봤는데 계속 좀 관심 가져주시면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주십사 당부 먼저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요새 천안시에서…. 천안시뿐만 아니죠. 전국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논란이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죠.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애니멀호더라고 해서 이제 동물을 수집을 해서 그냥 쌓아놓는 거죠, 사체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동물복지의, 그다음에 동물의 생명존중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은 동물 쪽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일들이 보면 정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피폐해지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우리 동물을 좀 반려동물을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천안시 동물보호센터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이제 이 동물보호센터가 좀 더 빨리 추진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조금 지연이 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도 다른 충남 어느 시군보다도 천안이 반려동물 개체수도 많고 또 기본적인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먼저 앞서갔어야 하는데 다른 일부 시군보다 좀 늦은 게 있습니다. 늦은 것만큼 좀 늦게 출발하지만 좀 내실 있게, 알차게 보호센터 운영되게끔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내년 1월에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기대를 좀 해보고 관심을 갖고 가져보겠습니다. 255쪽이요. 학교우유급식 관련해서 학생수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우윳값이 싸져서 그런 건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 8월분까지 집행내역이기 때문에요, 줄은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먹는 학생수가 적어서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우윳값이 뭐 이제 폭락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거죠, 그럼? 예전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생산원가가 많이 올라가서 농가소득이나 이런 거는 적은데 폭락 정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수급 조절은 지금 된다고 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리고 301쪽이요. 작년 시정질문 때 제가 반려동물 관련해서 “유기되는 동물들이 많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예뻐서 분양을 해서 키우는데 나중 되면 그 생각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민들께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도 좀 했었는데, 놀이터 가서. 근데 그거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마 그것까지는 못했고요. 지금 저희가 연암대학교하고 해서 이번 같은 경우도 12월, 그러니까 4회에 걸쳐서 12월 1일, 2일, 8일, 9일 각 횟수당 20명씩 해서 교육을 이번에 같이 협약 맺어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에 이제 동물보호센터가 개소하면 훈련사가 거기에 근무하게 됩니다. 그럼 그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쉼터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할 수 있게끔 그것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여기 처리내역을 보면 이제 온라인 훈련가이드북 홍보, 뭐 리플렛 배부 이렇게 이거는 그냥 시청각으로 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백석동에도 이게 하나 차려졌지 않겠습니까? 반려동물놀이터가. 그럼 백석동에 하나, 성정동 축구센터 그쪽에 하나, 그다음에 신부동 도솔공원에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그 현장에 진짜 우리 시민들이 반려동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반려인 생활을 이렇게 영위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 가서 실질적으로 한다면 그게 제일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드려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내년에 준비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번에 케이독페스티벌했지 않습니까? 오룡경기장 잔디밭 광장에서 케이독페스티벌을 백석대학교하고 연암대학교하고 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행사는 천안에서 이제 예전에 독립기념관에서 한번 살짝 했었던 것 같은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독립기념관에 했을 때는 이번 행사하고는 좀 달랐어요, 결이. 근데 이번에는 천안시민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가서 강아지도 좀 구경하고 뭐 하는지 그 어질리티대회도 구경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큰아들, 작은아들 데리고 가서 강아지 구경하면서 많이 이렇게 봤는데 그때 부스에 혹시 유기동물이 되지 않게끔 인식표, 칩 박아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부스는 없었던 걸로 제가 봤는데, 어땠습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거는 저희 수의사회에서 무료건강상담 이런 건 있었는데, 현장에서 그러니까 등록하는 거죠.

병하

이병하위원

네, 현장 등록.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거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사람의 주민등록증처럼 칩을 이렇게 박아주는 거거든요, 잊어먹으면 찾을 수 있게끔 돼서.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왜 이게 이 나비라고 해서 나비 몸에 들어가면 좀 안 좋다라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반려인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계속 권장을 해서 이 칩이 동물 몸속에 삽입이 되면은 내가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린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권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은 동물에 칩을 박는다는 게 의료행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료행위는 수의사라고 해도 아무 장소에서나 할 수 없고 동물병원 내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도 이젠 그 병원 아니더라도 이제 어떠한…. 그 뭐지 축산농가에 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거기 가서도 하고 하잖아요, 왕진 식으로. 그런 거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것도 이제 캠페인의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하라고 이젠 하위 법령안이 입법예고가 돼서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법 개정돼서 각 지자체에 의무사항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세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아시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오가스 관련 촉진법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환경부 저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 시에서는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거기에서 그 업무를 주, 대개 하는 것 같고요. 저희 축산이나 환경 아니면 청소행정과 같은 음폐수 이런 것들은 같이 협조해서 저희가 하게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7월 22일 날 이 관련해서 관련 부서 회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성성호수공원에서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그러니까는 관련 주 업무부서는 그쪽일지 몰라도 이거를 이거에 해당되는 민간업체들은 저기 우리 축산농가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이 내용을 보니까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을 바이오가스화하는 건데 돼지 키우는 데 2만두 이상 키우는 민간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 천안에는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에는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 규모는.

병하

이병하위원

아이고,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이제 내려와서 법이 내려와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너무 과도한 규제다. 그다음에 힘든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농가들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천안은 없는 거죠, 그럼?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그래도 저희 천안은 양돈 성환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있어갖고 어느 정도 숨통은 트여서 거기 통해서 처리를 하고 또 개별 처리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당장 그 바이오가스 관련 시설을 추진을 못한다고 해서 뭐 양도니 경영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공공은 2025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 민간은 2026년부터 이제 시행이 돼서 나중에는 80%까지 이걸 다 마련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시에서도 이거를 좀 잘 눈여겨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처를 해야 할 거로 사료가 됩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아마 종합적인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하수시설과에서 거기서 준비를 할 거고 저희는 같이 협업해서 잘 되게끔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김강진입니다. 얼마 전에 봉명동에서 고양이 사체 나왔잖아요. 시민단체에서 집주인분을 고발한다 뭐 이런 이야기 기사로 본 것 같은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런데 기사상으로 그 동물보호단체에서 그런 게 있었지 실제적으로는 그분을 고발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그분이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있고 그런 상황….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죠? 뭐 이분이 고양이를 악의적으로 가져가서 키운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도 밖에 있는 고양이가 불쌍해서 이렇게 집에서 키우다가 이렇게 번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이거는 고발할 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248페이지 보면 유통 관련자 교육 현황 보면 이제 2021년도에 미수료자 11명을 과태료 처분했잖아요. 이게 2020년도에 그러면 수료를 안 한 분들을 11년도에 과태료 처분 내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21년도 당해년도 교육을 받게끔 돼 있는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당해년도에 처분한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2023년도 9분도 이제 과태료 처분 대상자인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직 년도가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수리하도록 독려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연말에 과태료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이번 12월 달에 받지 않으면 내년에는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건가요? 이분들은 왜 안 받는 거예요? 일정상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뭐….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글쎄 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원활치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글쎄, 뭐 또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놓쳐서 못 받는다 뭐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분들이 1건에 저희가 과태료 처분이 부과하면 한 16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면 일이 바쁘고 뭐 해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과태료 처분 끝나고도 안 받아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또 그다음에 또 받으면 되니까 그런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최고로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게 과태료 처분인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249페이지 부정축산물 단속 현황 보면 2023년도에는 추석명절 대비 점검 3건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단속을 3건 잡아내셨다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 이거는 점검 그냥 없었습니다, 단속이 아니고.

강진

김강진위원

왜 이렇게 3군데밖에 안 하셨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글쎄, 일단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다른 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이렇게 단속을 나가신 것 같은데 업무상 이렇게 바쁘셔서 못 나가신 겁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글쎄요. 좀 시기가 저희가 금년 5월 달에 인근 청주지역에 구제역 발생이 있긴 있었는데요. 그 영향도 조금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년 하는 만큼의 점검은 했어야 하는데 금년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총 대상 업소는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마 대상 업소는 저희 248쪽에 보면 포장처리 개소수 100여개소 이 정도뿐만 아니고 또 저희 마트든 이런 데 식육판매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아마 개소수는 좀 훨씬 많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훨씬 많은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왜 이게 세 군데밖에 안 했는지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는 거죠? 딱 몇 개 나가야 된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리고 253페이지 보면 동물복지 업무 추진현황 및 대상동물 종류 보면 유실·유기동물 처리(구호, 보호 등) 개, 고양이 1,271마리 이게 뭐죠?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1,271마리를….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2022년도에는 유기동물보호소로 해서 1,271마리가 유실 ·유기동물이라고 신고돼서 저희가 포획 구조한 마리수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구조한 마리수인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2023년도 마찬가지로 1,267마리를 구조하신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뭐 기준이 있습니까? 왜냐면은 22년하고 23년도하고 마리 차이가 네 마리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거의 1년 한 1,200마리 정도는….

강진

김강진위원

그게 평균적으로 그런 겁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그 정도 구조·보호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더 이렇게 차이 나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네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거의 보면은…. 근데 갈수록 원래는 좀 줄어들고 해야 하는데 계속 구조신고 들어오면 구조하고 보호하고 뭐 인도적 처리라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거기 또 번식하는 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200마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1,200마리 딱 정해놓은 건 아니고 연도별로 이렇게 하는데 거진 1,200마리 선에서 이렇게 구조하고 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2021년도에도 그랬었나요? 1,200마리 정도였나요? 이게 보면은 서류상 이렇게 그냥 마리수가 대충 비슷하게 맞춰지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21년도는 좀 확인해서….

강진

김강진위원

확인해 보셔야 되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54페이지 보면 이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이게 비용이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는 건가요, 연도별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중성화 개체 마리수가 늘어남으로써 예산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2021년도 보면은 한 마리당 15만 원, 2022년도 20만 원, 2023년도 25만 원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인상되는 겁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닙니다. 한 25만 원 정도 그거는 평균.

강진

김강진위원

21년도, 22년도에?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 그거는 사업비가 갈수록 조금씩 1마리당 수술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계속해서 증액되고 있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건 농림부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요. 뭐 내년도에 더 는다 이렇게는 얘기 못하겠지만 올해하고 25만 원 같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요. 이 표만 보면 실적으로 예산을 나눈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2021년도는 15만 원, 2022년도는 20만 원, 2023년도는 25만 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연도별로 인상이 되는 건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지 않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까 저기 말씀하신 21년도에도 1,217마리 구조·포획된 게 2021년도.

강진

김강진위원

아, 이게 실적이 마리수가 아니에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길고양이 말고 아까 위원님께서 21년도 유실·유기동물 마리수 21년도 거 한번 그 앞장 있는 거 좀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강진

김강진위원

아닙니다, 지금 254페이지. 224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추진실적.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건 중성화 실적입니다, 마리수.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한 마리당 이렇게 5만 원씩 올라간 걸로 나와가지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근데 이것도 또 저기 암수 수술비용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중성화수술을 하고 나면 그 고양이에 대한 표시를 하죠, 과장님? 뭐 귀를 이렇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귀 끝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절단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중성화수술을 했는데도 이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 뭐 이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그런 건 아직까지 없나요?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없다는 거죠, 천안시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29쪽 한번 볼게요. 과장님도 누구보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축산농가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가축분뇨 처리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취소됐어요, 사실. 그죠? 이 사업을 따려고 지역구 국회위원도 국비하는데 진짜 노력을 많이 했고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요새는 이제 가축분뇨 버리려면 또 부스터 검사도 하고 막 버리고 그러잖아요. 검사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위치가 이제 여기 수신면 발산리인데 이 땅은 지금 현재 누구, 토지는 누구 거예요, 지금?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땅 소유는 천안 축협 소유입니다.

육종영위원

축협인데 이게 무산되는데 이 토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몰라요, 그거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은 뭐 축협 재산이기 때문에요. 지금 축협 먼저 조합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조금 현재 가지고 있으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만 하더라고요.

육종영위원

이게 개인…. 뭐 자세하니까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사업 포기 이유가 보니까 해외 이탈리아 공법사 사업부지 추진 불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일단은 JB중부도시가스하고 이탈리아의 IS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천안축협에 이 공공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에 있는 이탈리아 IS사가 본인 본국 외에 다른 사업은 다 철수 지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철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중부도시가스도 이탈리아산 말고 덴마크산과 같이 새로운 데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만큼 처음에 했던 것만큼 효율도 안 나오고 추가적인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 5월…. 금년 5월 말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포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육종영위원

이런 업체가 이탈리아하고 덴마크 이런 데밖에 없어요? 다른 데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업체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근데 기본적으로 천안축협이다 보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이 소 우분, 우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도….

육종영위원

우분, 돈분 뭐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돈분만 가지고 하고 있는 업체도 국내에도 지금은 있는데 여기는 우분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국내에 우분을 포함한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 하다 보니까 소농가가 있어서 우분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짜다 보니까 그걸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그래서 이탈리아사 거기밖에 없었던 겁니다.

육종영위원

231쪽 보니까 국비를 반납했잖아요, 과장님, 이게. 27억 9,000만 원을 반납했다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닙니다. 국비 19억 5,400…. 거기 70% 국비 19억 5,400하고 이제 도비 1억 3,914만 3,000원 이만큼 반납했다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동안 용역도 줬고 이렇게 해서 비용을 이제 썼는데 이거를 어떻게 반납을 해서 무슨 돈으로 반납한 거예요, 이거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는 일단은 사업이 추진 안 됐기 때문에 축협에 내려갔던 보조금을 다 환수를 받아서 이자 포함해서 환수받아서 그 금액으로 해서 전액 반납을 한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그 예산에 대한 비용 부담은 축협에서 다 떠안았겠네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이게 조합장님이 바뀌어서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얘기가 많은데 그건 아닌가 보군요, 그러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 포기나 반납하게 된 타이밍이 그렇게 걸렸는데 실제는….

육종영위원

네. 딱 그때 타이밍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주 공법사가 포기가 하는 바람에 이루어진 겁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9쪽이요. 부정축산물 단속이 정기적으로 하는 거 있고 수시로 하는 게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보니까 올해 보니까 이게 9월 말 기준인가요, 과장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육종영위원

9월 말 기준이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근데 이렇게 올해 특별히 수시로 점검을 많이 나갔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다른 해보다 한 두 배 넘게도 막 나가고 그랬네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조금 수신은 대개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올해 또 많았던 게 식품안전과 통해서 배달업체에서 원산지 미표시 이런 신고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신고…. 점검을 했으면 단속 행정처분이 딱 한 건밖에 없어요. 영업정지 7일된 농협회사법인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또. 이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안시는? 천안시 축산물업체들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그거 하고 보면 저기 원산지 단속이 따로….

육종영위원

아, 별도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업정지 7일에 해당되는 이거 영수증 거래명세서 거짓 발급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만 이게 지금 2년 동안에 한 건밖에 없다는 거죠, 3년 동안에?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279쪽 한번 볼게요. 5번에 보면 젖소생산성 향상사업이 있어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제 젖소는 365일 착유를 하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항상 예산이 이게 본예산에 안 세우고 1회 추경, 2회 추경 뭐 어쩔 때는 정리추경에도 세우는데 이 농가들한테 줘도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본예산에 내년에 좀 올리셨나요, 이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일부 조금 했죠? 다 원하는 게 안 되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도 다 예산부서에 원하는 만큼 해달라고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또 다음 추경에 하자고 이렇게 좀 나오는 바람에….

육종영위원

본예산에 하나도 없었죠, 사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육종영위원

근데 이게 늦게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주는 건데 본예산에 좀 다 태워서 이렇게 줬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도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본예산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면 또 다음해 연도에도 본예산에 세워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육종영위원

예산부서에 확인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추경에 세운 예산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365일 필요한 예산이니까 과장님이 내년에 후년에부터는 더 본예산에 태우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다음에 285쪽 한번 볼게요. 5번하고 7번, 8번 이렇게 있는데 가축방역장비 지원은 집행을 너무 못했어요, 과장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284쪽에 3번에 가축 초동방역 질병차단 예방장비 지원하고 비슷한 내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내려왔었는데요. 저희가 22년도에도 21년도에 비슷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안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의원 사업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는 이거 보나마나 사업 희망자도 별로 없거든요.

육종영위원

그럼 사전설명 충분히 해갖고 예산이 이게 1억이 넘게 남은 건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해서 도한테는 안 받겠다고 했는데도….

육종영위원

그냥 내려보낸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 밑에 7번은요? 양봉 간이관리사 이런 것도 사전에 이제 수요조사 했으면 이게 충분히 다 집행할 수 있는 예산 같은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게 저기 이동형 관리사 같은 경우 이렇게 큰 저기가 신청이 양봉농가들이 당연히 이동해가면서 거기에서 쉬거나 이렇게 하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실질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20년도에 이제 농가들이 필요해서 도지사님이 특별히 챙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 짧은 기간 동안만 있다가….

육종영위원

한 번에 공급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수요가 없었나 보구나. 그리고 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이 이게 연초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가축재해보험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게 금년….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 본예산에 3억을 세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에 위원님도 우리 성거 양계농협 갔을 때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겁니다. 저희도 이게 본예산에 3억이 내려와 있는데요. 본예산에 50% 세워주고 추경에 또 남은 거 50% 세워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1년을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중간에 조금조금씩 들으니까 몇 개월 보고 들 수는 없잖아요.

육종영위원

그렇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잔액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갖고 위원장님 돈 받아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100% 본예산에 다 세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해 또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많은 예산 절감했다고 우리 감사 시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의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올해도 럼피스킨병 예방을 위해서 축산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열심히 해서 질병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00분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35쪽에 보시면요. 성성호수공원 관련 7-1 성성호수공원 지역축제 향후 계획 해당사항 없음. 그러니까 성성호수공원에서 지역축제의 향후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작년에 지역축제 각 동네마다 지역축제가 조금 너무 난립되는 거 아닌가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성성호수공원이 천안시 8경 중에서 6경에 소속되어 있고 물 위에서만 할 수 있는 축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게 있거든요. 안동시에 월령교 월령야행축제도 있고 함안군에서 하는 낙화놀이축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물 위에 있는 다리 위에서 불꽃이 밤새도록 10시간 넘게 떨어지는 축제인데 과장님 이런 거 한번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은 그게 만약에 지역축제가 된다면 물 위에 다리가 있는 곳은 성성호수공원이라 조금 특이하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물이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는 지역축제이기 때문에 그거 함안낙화놀이축제 한번 꼭 검색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성성호수공원 음악분수 향후 계획은 이건 언제쯤 된다는 거죠? 지금 계획만 있는 건가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물 재이용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재원 협의 중이고 아마 내년 초에 착공이 돼서 25년이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25년 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335쪽부터 341쪽에 보시면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현황과 지도점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천안시에 신고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31군데로 맞습니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살펴보면 아파트 내에 있는 수영장이나 물놀이형 바닥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지도점검하고 관리하는 게 맞나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보시면 수질검사 적합 특이사항 없음. 지도점검은 천안에서 연 1회씩 실시하는 겁니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연 1회가 아니고 가동기간 중에…. 계속 가동되는 게 여름에만 가동이 되다 보니까요. 가동기간 중에만 저희들이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코로나19가 풀려서 내년 여름부터는 아마 여기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천안시에서 관리를 하면 예를 들면 뭐 눈병이나 안전사고 같은 것도 저희 시가 책임지는 건가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물환경보전법에는 시설관리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파트 같은 데는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수질검사도 아파트 자체에서 가동기간 중에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그 아파트 내에서 운영일지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점검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이미 하고 있는 운영일지나 관리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거 거의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2∼3년 뭐 잘 못 봤지만 굉장히 인기가 있고 하는 시설이라서 특별히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 관리를 좀 더 철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에요. 2023년 성성호수공원 스마트폰 사진공모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 몇 회째였죠?

이게 처음입니다. 이게 한 것이 성성호수공원 개장 1주년을 맞아서 저희들이 호수공원 매력 발굴하고 사진공모전을 활용해서 자연경관을 홍보하고 생태공원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처음 올해 1년 딱 지난 시기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 사진작품을 이메일로 받으신 거죠? 사진작품을 이제 여기 보시면 공모 적합성을 검토해서 총….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휴대폰으로 찍어서 받은 겁니다, 이메일로.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공모자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저희는 이메일로다가….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266명이 702건이 접수됐다고 제가 서브자료 받았거든요. 그러면 1명당 거의 한 작품 이상씩 공모를 한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167건이 심사대상에 선정되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 작품의 저작권은 출품과 함께 천안시가 소유하는 겁니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같이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한 사람하고 저희하고 같이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 부분을 한번 더 정확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시상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모전이 이제 밑에 이렇게 서브 조약으로다가 공모를 하면 이제 응모한 저작권을 우리가 갖는데 그걸 또 나중에 천안시에서 저희가 성성호수공원이나 천안시를 위해서 홍보할 때 그 사진이 쓰였을 때 그 작가가 또 법률적으로다가 클레임을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더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저작권을 저희 천안시가 가졌다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천안시의 홍보나 성성호수공원 홍보를 하실 때 적극 활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으로 공모전을 열어서 이게 5회가 되고 10회가 되면 그런 작품들이 쌓이잖아요. 계절별로다가 굉장히 좋은 사진 작품들이 쌓일 것 같은데 그런 작품들을 모아서 또다시 전시회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진을 그냥 보는 거랑 또 출력을 해서 액자에 끼워서 전시회를 하는 거랑은 또 이제 성성호수공원이라는 주제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저작권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런 방향으로다가 확대를 해서 이게 만약에 같은 포인트로다가 계절이 다르고 주제가 다르게 하면 전국에서 유명한 사진작가들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확대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소요예산과 이런 세부 설명을 보시면 심사수당이 4명의 심사위원께서 여기 제 전문가가 대학교수님과 사진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로 구성된 분들이 심사비를 이제 한 분당 20만 원씩 받은 것 같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기준이 있었습니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사진 관련 학과 교수님하고 사진협회 작가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 수준은 여기 제가 서브자료로 봐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교수님 해당 과의 전문가라고 저도 수긍은 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심사수당이 20만 원씩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천안시 기업인의상 심사위원입니다. 저도 물론 시의원이라 심사수당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같이 심사했었던 위원님들 수당이 9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기업인의상 그거를 약 2시간 정도 저희가 이렇게 막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작품수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67건의 작품을 심사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뭐가 힘들고 덜 힘들다라고 제가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회에 심사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심사수당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심사수당을 20만 원씩 책정한 이유가 있나하고 여쭙는 겁니다.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제가 추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원

이지원위원

네.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심사수당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이나 조례에 정해진 위원회라면 그렇게 9만 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져서 그렇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 그 법이나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별도의 발표나 이런 내용적인 심사수당에 대해서는 또 별도 금액하고 양에 따라서 몇 프로 이상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준을 따랐고요. 그 기준은 별도 자료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자료를 저한테 다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품을 실제로 봤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작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언급한 내용처럼 이런 호수공원 스마트폰 사진공모전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고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선 차원에서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페이지 327쪽인데요. 악취로 인한 민원 지도점검 잘 하셨는데 2021년도에는 311건 점검하셨고 악취검사 43건 중에 기준초과 10건에 대해서 고발 및 과태료 부과하셨잖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자료 보면서 제가 23년에도 비슷하게 해서 198건에 대해서 4건 기준초과에 과태료 부과하셨는데 22년에는 올해 검사보다도 물론 9월 달 기준이겠지만 2022년 27건 악취검사해서 26건 하셨는데, 전체 건수 중에서. 행정처분 하나도 없다고 표시한 게 이게 맞는 건가요, 혹시?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숫자는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맞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제대로 하신 거죠? 하셨는데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이게 뭐 민원이 많은 지역에는 저희들이 고정식 악취장비를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26건이 고정식 악재장치가 설비가 설치돼 있는 장소에서 뜬 건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주민 민원을 달래기 위해서는 악취 측정도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굳이 냄새가 많이 나든 안 나든지를 떠나서 일단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면 일단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종갑

박종갑위원

민원이 있는 곳을 가서 했는데 냄새 안 나서 안 났던 거예요, 아무튼? 악취가 없었던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수치가 낮았다? 아무튼 뭐 2022년도에는 악취민원이 없었던 거네요? 검사해봤더니?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발생이 됐는데….

종갑

박종갑위원

23년 내내 했는데 또 나왔던 거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34쪽 하천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하천 이거 수질검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나요? 뭐 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쪽에 의뢰하는 건가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저희도 다 보건환경 모든 검사는 보건환경….

종갑

박종갑위원

보건환경에 의뢰하는 거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의뢰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는 관련된 전문직이시다 보니까 이게 아까 1등급, 2등급 급수 있잖아요, 1급수, 2급수 얘기하듯이.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지금 1급수, 2급수의 기준이 뭐예요? BOD, COD가 다 1 이하입니까? 아니면 BOD 하나만 1 이하일 때 1급수라고 하나요, 혹시?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등급기준이 BOD 기준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BOD 기준으로 1 이하면 1급수라고 하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1급수는 BOD가 1 이하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1이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삽교 수기하고 안성천, 금강 수기 이거 해주셨는데 관련된 저희들 지역 하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내용 딱 그래도 한 번 다 훑어봤더니 이게 우려되는 게 좀 하나 있어요. 그나마 풍서천, 천안천, 원성천, 성환천까지 여러 하천이 있는데, 입장·병천천까지 하면. 그나마 등급이 좋았던 게 풍서천이잖아요. 풍서천 같은 경우가 이제 등급이 그동안 2021년부터 22년 그나마 1 이하로 BOD가 1 이하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검사할 때는 또 BOD가 높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이게 어떤 이유인지 혹시 뭐 알고 계세요, 이게? 나중에 뭐야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이유까지 우리한테 주나요, 자료를?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여기 지금 334쪽 하천 관련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이 자료는 저희가 내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국가 측정망이 지금 8개소에 하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채수를 해가지고 국가 측정….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저희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직접 쓴 자료는 아닙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보건환경에서 오는 자료인데 어차피 우리는 이게 또 설치된 건 천안이고 또 관리는 우리 과장님이 또 하시잖아요, 부서가. 근데 제가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그나마 천안 여러 하천 중에 깨끗하게 보존되고 있다고 우리가 서로 자부하는 풍서천 자체가 등급기준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건환경에서 계량지표해가지고 어떤 기준데이터가 설치장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하천의 상중하 어디 고정식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맨날 채수를 할 때 똑같은 장소에서 해야 기준데이터가 똑같은 거니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종갑

박종갑위원

대략 어디 께인지는 아세요, 혹시? 천안에는 그나마 유일한 하천 중에 깨끗하다고 평가받는 풍서천 자체가 수질이 한 단계 낮아졌다 보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천별로 채수 지점은 있는데요. 풍서천 같은 경우는 주소로는 광덕리에서 풍세 보성리 …(청취불능)… 합류 지점으로 돼 있는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합류 지점? 합류 지점이면 저기네요, 그러니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보성리 32-39번지로….

종갑

박종갑위원

정수장 바로 올라가는 어떤 근처네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쪽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하천 정비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계곡이나 하천에 캠핑족들이 많이 가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지방하천 중심으로 유휴지가 여유공간만 있으면 무조건 차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년, 재작년은 수치가 그나마 괜찮았는데 떨어진 이유에 대한 하천수기 지점을 여쭤보는 게 보성리면 그 밑에 쪽이 맞거든요. 저희가 설치된 장소들은 상류 중간 쪽 중간에 있는데 차박들 하는 데가. 그래서 채수했던 시점상 이건 무슨 오염원이 들어온 것 같다는 학문적 의구심이 있어요. 관리에 대한 측면 그나마…. 왜냐하면 천안에서 그나마 깨끗하다는 풍서천 자체가 등급이 떨어진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관리부서에서도 이거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아니, 하천 자체가 오염되고 이런 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유입수 때문에. 근데 그나마 제일 채수도 하고서 먹는 물 쪽으로 가는 채수장이 있는 이 하천의 등급이 낮아진 거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 오염원도 있어서 많이 생각…. 그런 유출될 수 있는 오염원이 있다면 이거는 방지하고 예방해야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할 것 같아요, 채수 같은 경우는. 대신 관리 주체 부서에 정책을 위반하실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원인이 분명히 나왔잖아요. 아니,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보셔야죠, 그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이거 개선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물 관련돼서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페이지 335쪽에 341쪽 올 여름철 되게 많이 더워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는 운영 안 했지만 수경시설했잖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일부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파트하고 천안시가 또 관리하거나 직접 관리하시는 수경시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 앞에도 있지만, 시청 앞에도 있는데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한 31개 정도 되는데 이거 올해 다 운영했었나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올해 17개소 운영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여기 자료는 17개소가 맞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 시설들 보면 제가 자료 보면 불당호반하고 천안시티자이는 수질검사 결과 한글로 적합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나머지 표시들도 다 적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아파트 자체 내에서 수질검사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가동기간 중에 2대씩 점검을 나가는데 저희들이 샘플로 두 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뜬 자료가 두 군데입니다. 적합하게 나온 것은 저희가 떠서 확인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은 이게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15년마다 한 1회 이상 수질 검사해야 하는 거잖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물론 그런 불상사는 없었지만 매번 사람들 일반 시민들의 걱정이 “저 물 안전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질검사 수경시설 옆에 운영할 때는 ‘이 물 안전합니다.’ 어떤 표지판 같은 거 있나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별도로 없는 걸로….

종갑

박종갑위원

안 하잖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우리 천안시 거. 천안시에서 하는 거. 아파트는 자기들이 하는 거고 천안시가 운영하는 몇 개 또 있잖아요.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먹는 물 같은 경우는 지하수 산에 올라가면 ‘이거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잖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물 검사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갈 때마다 사람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이 수경시설 물 가지고 천안시가 과연 이거 여과 제대로 하고 있을까? 여과도 운영기간 중에 1회 이상 해야 하는 거 맞잖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천안시는 1회이지만 기준치보다 2회 이상 한다, 3회 이상 한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이거 수경시설 관련 옆에 운영할 때 그런 것도 해주셔야 시민안전이 도모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개인시설이야 그거 하는 데는 관에서 주도할 수는 없는 거지만 대신 지자체가 하는 것만큼은 시민들에게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좀 더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확인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 343쪽에 가축사육 허가 부서별 업무협의 내역 관련 질문인데요. 현재 축산과에서 아까 질문도 했지만 단계별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하고 있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제가 한번 우리 해당 부서가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적법하기 전에 무허가 축사 관련돼서 현행 축사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현재 무허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허가 좀 받으려고 하는데 대신 제가 똑같이 여쭤보는 게 이 조례 제한 때문에 혹시 접촉 사례가 얘기하는 거 있어요? 미리 이 조례 때문에 우리가 가축사육 조례가 있으니까 “당신들 무허가 이거 적법화해줄 수 없어요.” 이런 설명을 미리 하나요, 이것도?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이게 지금 적법화 기간이 그 당시에 축산과에서 있어가지고 그 기간에 양성화를 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도 있어요, 몇 개 남아 있어서. 몇 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 해당 부서가 조례 관련된 부서다 보니까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저희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축산과에서 양성화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해당 부서는 거기가 맞는 거고 조례 관련 부서는 또 여기다 보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거기에서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도 문제 없는 걸로 판단될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협의를 하거나 이럴 때 내용 같은 거 할 때는 구간 제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협의하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김윤

김윤축산환경팀장

네, 축산환경팀장입니다. 무허가 적법화는 축산과에서 주관을 했고요. 당초에 저희 환경정책과…. 그 당시에는 축산과이긴 했지만 2020년 8월 말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까지 신청을 한 농가에 대해서만 허용을 해서 현재도 많이 적법화가 됐는데 남아 있는 것들이 뭐 토지라든지 이런 하천에 걸린다든지 이제 불법건축물이 있다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적법화 신청기간에 이미 신청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현재 조례에 따른 제한구역이더라도 가능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거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형태의 설명을 미리 주신 거네요. 그럼 이해했어요, 그거는. 그리고 페이지 345쪽이고요.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현황 관련돼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이제 대기배출시설 설치나 폐수배출시설 설치 이런 것도 우리가 허가도 내고 신고도 하잖아요, 기준에 따라서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요새 이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소음 진동인데요. 이 소음 진동 관련돼서 지역에 많은 민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허가조건이 이 거리제한이 있죠, 이거?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이게 지금 소음·진동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는 공장만 해당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공장에 대해서.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공장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거리제한이 얼마 정도죠, 이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거리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공장은 소음·진동이 들어가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공장이 이제 신고 대상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50m 이내에 있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허가 관련돼서. 허가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50m 거리 있잖아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지금 말씀하신 학교 허가 관련돼서.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학교나 종합병원, 도서관 아까 공통주택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주신 자료 보충자료 보면서 했더니 이게 거리가 바로 30∼40m 떨어진 건 좀 이해라도 해요. 바로 인접한 곳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신고대상이 허가대상으로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로 입지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법으로는 제한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타 법에 문제가 없으면 저희는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여기는 …(청취불능)… 형태예요, 그러면?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거리제한의 부분만 해서 문제 없으면 합법이….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게 신고대상이 허가대상이 되는 거고 그 부분이 되는 거지 되고 안 되고를 저희들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자료에는 허가라고 돼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신고대상도 허가대상이 되는 겁니다. 신고 위에 허가니까 허가가 또 까다로우니까요. 원래는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든가 아까 병원 같은 경우는 50m 있을 경우에는 허가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그 허가에 대한 요건이 이제 거리제한 안에 그게 들어오면 허가 관련돼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리상 가지고 안 하나요, 따지지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입지제한을 하는 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법률 자체가 그런 법률은 아닙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본 위원이 자꾸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거리에 대한 제한 같은 경우는 허가에 대한 요건하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저희 법으로는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래요? 제가 준 자료보고서는 몇 가지 자료 찾아보더니…. 찾아봤는데 거리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그 거리제한을 두는 것은 이것이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 때문에 허가대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받아야 되는….

아, 똑같은 내용이지만 거리 안에 있어도 그 해당사항들이 있으면 허가사항이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면 될까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두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토양 오염 측정망 실태조사 있잖아요, 350조. 이것도 똑같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만일 하면.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토양오염 현황을 파악해 사전에 오염 예방하고 오염된 곳은 정화작업을 실시해 토양 생태계를 보존하는 게 목적일 텐데 지금 천안지역 관련해서 노후 방치 주소 두 곳 하셨잖아요, 자료에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어디를 말씀….

종갑

박종갑위원

350쪽.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2021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럼. 노후·방치주유소가 두 곳이었어요, 2021년도에. 그러면 2022년도에 똑같은 두 곳인데 이것도 같은 주유소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볼까요?

이것은…. 계속 이거는 같은 지역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염원 세부 선정기준이 환경부에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럼 오염원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20개소를 선정을 합니다. 20개소를 선정을 해서 도하고 금강청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승인을 받아서 명단을 확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개소에서는 중증 오염은 필수지역 20% 이상이 포함되도록 명단이 포함돼 계속 같은 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뀌어가면서도 검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21년도에 노후·방치 주유소 두 곳은 뭐예요? 방치라는 개념이라는 게 운영 안 하는 거잖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디였어요? 저희들 읍면지역 보면 시골지역 보면 그런 주유소들 저게 이름만 주유소지 운영 안 하는 곳 몇 곳 있잖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제가 죄송한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종갑

박종갑위원

예, 나중에…. 그럼 향후에 그런 곳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지금 토양오염 체크하나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주유소가 폐업이 된다든가 이러면 토양오염을 우선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이 나와야만 폐업도 되고 다 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나가다 보면 그런 운영 안 하는 주유소 보면 걱정되는 거예요. 그 주변 토양 보면 시커멓고 이거 검사하나 했더니 보니까 우리 환경정책과가 담당 부서인 것 같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어떤 그런 의뢰 같은 게 들어오는 것은 별건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냥 임의로 찍어서 하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제가 좀 이해를 못했는데….

종갑

박종갑위원

뒤에서 팀장님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자연환경팀장입니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해마다 20개소를 환경부에서 중점 지역을 내려주면 저희가 중점 지역 내에서 업체나 사업장을 저희가 선정해서 20개를 토양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민원이나 저희가 의심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직접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서 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건 토양오염 우려 기준 미만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다행인데 지나가다 보면 그 토양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보다 다르게 지금 토양 색깔이 좀 지나가시는 분들 그 내용 보면 좀 이건 아닌데 생각들 많이 해요. 그리고 과연 저게 또 다른 주변의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 같은 우려도 하거든요. 그동안 그러면 우리 해당 과에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위에서 내려온 거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노후·방치 주유소 같은 경우가? 이 두 건 말고?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위에서 내려온 건 없고요. 저희가 지정을 하니까요.

종갑

박종갑위원

지정은?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네. 저희가 직접 하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우려 지역은 있는데.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그리고 토양오염도 검사를 최초 준공 이후에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또 배관이 있는 데는 누출 검사를 또 하게 돼 있어서 기관마다 그래서 계속적인 검사를 하고 있어서 그 저장시설로 인해서 누출이나 이런 것은 오염이 되면 즉각적으로 검사를 받기 때문에 확인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보니까 제도 중에서도 클린주유소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하면 지금 얘기했듯 배관 문제 이중배관이나 이렇게 해서 문제없이 하면 또 15년 동안 토양오염검사 유예도 받고 하는데 우리 천안에 있는 주유소가 대부분 이런 클린주유소인가요, 그러면? 알고 계세요?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면제대상도 있거든요. 이런 오염도검사나 누출검사로 면제대상이 있는데 그 부분 좀 더 저희가 자료 확인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그건 한번 따로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지역분들 관련돼서 그렇게 방치된 주유소들을 보면 우려와 걱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관련된 자료 봤더니 또 노후·방치 주유소 관련돼서 한번 조사를 하셨다고 하길래 다만 이 데이터상에서는 토양오염이 없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관심도는 좀 많다는 말씀 덧붙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352쪽인데요. 야생동물 피해 관련 주로 농작물 피해 많이 보면 보상도 해주고 하시잖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뒤에 팀장님 보면 내용 한번 아실 텐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신청 접수를 받아서요. 저희들이 대상 농지 현장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시설 확인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일선 농가들 보시면 야생조수 때문에 피해 막으려고 폐현수막 어디서 주워갖고 와서 펜스 형태로 치고. 물론 제대로 된 데는 별도 펜스를 치는데 이와 별건으로 지역단위 농협에서는 뒤에 팀장님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바닷가에 있는 폐그물 갖고 와서 일선 농가들한테 환원 사업으로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봤더니 완전히 유해조수 관련 차단 효과가 엄청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의 순환인데 혹시 이런 거에 관심 가져주실 수 있나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철망울타리하고 경음·경광기 같은 거를 지금 보조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도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자원 재활용을 통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어떤 기대적 효과가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 환경정책에 맞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김강진입니다. 페이지 393페이지 보면 입찰 관련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지역업체 천안 제일 끝에 있는 칸 이 동그라미가 천안 업체라고 표시를 하신 거죠? 맞나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2022년에 번호로 1번 세창이엔텍은 천안 업체 아니에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이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동그라미가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맞습니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동그라미가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저도 고쳐서 왔는데 말씀 못 드렸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보면 가축분뇨관리법 위반폐쇄명령 처분취소 청구해소 이거 천안시가 진 겁니까, 그러면?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원고 승소 말씀하시는 거죠?

강진

김강진위원

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그 위에 게 1심인데요.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는데요, 2심에 가서 저희들이 지금 패소한 건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이게 기존에 가축사육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인데 가축분뇨법 부칙에 따라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배출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폐쇄명령을 내렸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저희 손을 들어줬고요. 2심 재판부에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안 쓰여 있다. 그러니까 무한대다라고 지금 2심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번 재판에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해결방안을 달라고…. 해결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뭐 손해가 발생하거나 한 건 아니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326페이지 보시면 지금 따로 자료 요구를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었어요. 최근 3년간 수질 오염 현황. 근데 그때 주신 자료 보면은 총 21건인데 지금 여기 수질오염 신고 현황 및 처리내역 보면 건수가 꽤 많아요. 21년도에는 59건, 43건, 30건. 저한테 따로 제출하신 자료가 있거든요. 이걸 다 적어서 주신 건 아니세요? 이거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위원님한테 드린 거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지도점검내역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내용은….

강진

김강진위원

최근 3년간 수질오염 현황 주신 적….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그거는 제가 지금 보지를 못해가지고….

강진

김강진위원

혹시나 이게 최근 자료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좀 건수가 달라서 이게 내용을 추려서 해주신 건가 아니면 어떻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책자에 있는 건이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책자에 있는 게 맞습니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명단은 뭐 여기 저도 갖고 있기는 한데요. 책자에 있는 게 맞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 사고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진

김강진위원

뭐 하천 같은 경우에 사후에 나가서 보다 보니까 밝힐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복개가 돼 있다 보니까 쫓아가다가도 맨홀을 만나면 저희들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그리고 또 다시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수질검사 수수료 부분에서 하천 및 저수지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통해서 1년에 검사 한 번 하시죠? 검사하시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검사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뭐 집행액이 있는 거 보니까 검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폐수시료 등 검사수수료 관련해가지고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오염사고 등 발생 시 폐수시료 등에 대한 오염도검사 실시. 이게 사실은 좀 하천 수질오염사고가 일어났을 때 검사할 때 쓸 수 있는 예산 아니에요, 이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하천을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수질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공장이라든가 이런 폐수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무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무상으로 하는데 이것도 이제 폐수시료는 검사수수료 보면 이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기관이 그런데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검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집행 내역이 없거든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다 무상으로 하는데 무상으로 안 될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예산을 갖고…. 가지고는 있는 부분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 원인불명 이런 거 사고원인, 원인불명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돈을 주고서라도 업체에 의뢰를 해서라도 좀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폐수라든가 이런 하수검사를 함에 있어서 정량검사를 하는 것이지 정상검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얼마큼 들었느냐를 검사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뭐가 들었나를 하는 검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검사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 이거 수질검사를 오염됐는데 수질검사를 하면 뭐 어떤 성분이 많고 그 주변에는 어떤 공장이 이런 성분을 많이 사용한다 뭐 이런 거는 조사가 안 되나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폐수배출시설도 기준이라는 게 예를 들어 BOD가 몇 PPM, TN이 몇 PPM, TP가 몇 PPM 어떤 항목을 정해서 기준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 외의 것은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요.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그 정도만 검사를 하는 거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어떤 공장에서 뭘 내보내도 확인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죠? 이 오염수를 어디서 나온 건지를.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방류수에서 직접 채수하기 전에는 하천에 섞은 다음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밝혀낼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천안시는, 그죠? 이게 보면 다 사고접수를 다 민원접수로 하잖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를 들어 기름이나 유해성분, 유해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주변 공장을 탐색해서 찾아낼 수가 있지만 그 외의 것은 찾기가 힘듭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참 답답합니다, 방법이 없다는 게. 오염이 되면 계속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 가서 물고기 죽은 거 치우고 저희들이 열심히 점검 다니고 있습니다. 점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주기적으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은….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요. 사업장 말고 하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하천은 특히 점검 다니고 하는 건 없는데….

강진

김강진위원

하천 감시 같은 활동 안 하시죠? 그건 구청에서 하나요? 어제 구청에서는 안 하신다는 것 같던데. 그거 좀 하천 감시 활동이라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신고포상금 지급하는 거 있죠? 환경오염행위.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보면은 21년도에는 1건 있었던 것 같아요, 1건.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거의 지출하는 것이 없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1건은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세요? 21년도라 어려우시죠? 오래된 자료라. 과장님, 저는 그래요. 하천 만약에 요즘에 우리 민원 들어와서 수질오염 발견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혹시 이 포상금제도를 이런 분들도 포함시켜서 좀 주면 좀 더 시민들이 하천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적극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리고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조례를 통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출내역을 보니까 정책제안에 대한 예산은 토론회하면서 6만 7,000원 쓴 게 다인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근데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는 것이 이제 모임활동이나 그런 교육활동 이런 게 주입니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여기는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태보전 활동하고 생태계 모니터링해서 생태안내자 양성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요. 봉서산과 천안하류 어류 등 생태도감도 만들고….

강진

김강진위원

이 어류도감이나 지표보고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세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기본적인 하고 있고요. 지금 천안시 지속가능발전지표 모니터링하고 생물종 다양성, 지금 그리고 성성호수공원에 사는 생물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이분들이….

강진

김강진위원

그거를 뭐 매년 생물종 같은 거를 매년 그냥 확인하는 게 이 협의회 업무는 아닐 것 같은데, 해야 할 일은. 역할입니까, 그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민간기구에서 해주시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리고 저는 이 발전협의회가 뭐 정책이라든가 천안시가 이렇게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제안해주거나 하면 충분히 이 발전협의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산표만, 지출내역만 보면요. 뭐 다양하게 활동도 하고 모임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회랑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1분 감사중지

21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천안시를 위해서 행정부하고 천안시의회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 시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335쪽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거 말고 제가 보면 우리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련해서 이게 트렌드 아니겠어요? 여름철에 가족들, 시민들에게. 그런데 우리 천안시 환경정책과에서 이걸 관리한다고 하니 지도점검도 하고…. 그런데 이젠 보면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32개가 있지만 가동을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고 한 것 같아요.

가동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수경시설 가동신고를 하고서 하게 돼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요. 336쪽에요. 도솔광장 바닥분수 이거 틀은 적 있나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제가 현장에 가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내용 한번 살펴봐 주세요, 한 번이라도 틀었었나.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에 다 풀 나 있어요. 풀이 막 나 있다고. 343쪽이요. 환경 분야 관련해서 시상을 이제 하는데 연말에 유공시민표창 수여식을 하는데 우리 2023년도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안 실은 거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병하

이병하위원

취합하고 있습니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취합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는 한 몇 분 주세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올해도 한 10명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추천을 어디서 받나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각 팀에서 팀별로 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팀별로 하는 게 어디 팀별로 이렇게 추천을….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추천을 지금 받아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추천을 받고 있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누구한테 추천을 받냐고요. 이거 그냥 주고 싶은 사람 이름 써갖고 갖다 주면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저희 시를 도와주고 협조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느 정도 협조를 한 분들한테 감사의, 고마움의 표시로 주는 거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추천도 추천이지만 도와준 사람들 주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병하

이병하위원

추천을 하든 상을 주든 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분 좀 받을 만했어.”라는 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 받으면 옆에 다른 분들이 뭐라 하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65쪽이요. 미집행사업 관련해서 2022년에 연번 3번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거 뭐 2,200 세워져 있는데 200만 원 쓰신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농작물 피해보상금 200만 원은 지출을 했고요. 2,000만 원은 인명 피해가 주는 건데 인명피해가 없어서….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럼 200만 원 농작물 피해인 건가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200만 원 농작물 피해보상금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373쪽이요. 계약 관련해서 이렇게 나열을 좀 해주셨는데요. 2021년도에 총 계약건수가 48건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세어보니까 업성저수지 관련해서 계약건수만 36건이더라고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 당시에 공사를….

병하

이병하위원

그때 한창 공사할 때니까 그럴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2022년이요. 2022년에도 37건인데 업성저수지 관련해서 건수가 27건입니다. 이것도 공사해서 그런 건가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4월에 준공은 됐지만 준공되고도 전기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인테리어 같은 걸 계속하고 있어서 공사는 계속 이어서 하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3년도요. 계약 건수 36건인데 업성저수지 관련해서 23건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이것도 다 관련…. 그거랑은 관련 없이 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외의 용역들하고 지금 주변에 보면 하수관거 지금 설치 안 된 것들에 관한 사업하고 지금 물 재이용 사업에 관련된 실시설계 이런 건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병하

이병하위원

그 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금액을 많이 투입을 했다라는 반증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3년간의 기록을 봤을 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성성호수공원 관련만 한 제가 봤을 때 한 80%로 한 것 같은데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뭐 한 번에 시설을 다 못하다 보니까 보면 뭐 운동기구 같은 거 이런 건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 좀 시설이 완벽….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환경정책적으로다가 좀 더 이렇게 지원 받아야 될 곳곳들이 그간 몇 년간 못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일단 필요한 사업들이라 실시는 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예산은 별도 예산들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성성호수공원 착공을 하고 잔액 남았던 부분에서 국도비 반납하고 시비를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만들어서 그 사업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세요, 그럼. 그러면 우리가 계약에 입찰조건이 있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죠?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뭐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협상에 관한 계약….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있죠, 경쟁입찰도 있고. 근데 수의계약은 어떻게 줘야 돼요, 수의계약은? 기준이 어떻게 돼요, 수의계약 기준이?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이 엄청 많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2인 견적으로 해서 그것도….

병하

이병하위원

어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2인 견적.

병하

이병하위원

2인 견적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2인 견적으로 해갖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조달로 해서 수의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에 계약방식에 수의라고 쓰여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 찍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금액 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억 단위가 있었는데…. 네. 384쪽 연번 23번 성성호수공원 시설 개선사업 수의계약으로 1억 5,000 정도….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위원님, 수생태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약방식이 수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시스템에서 자료를 받다 보면 이제 수의라고 이렇게 표시는 되는데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1억 5,000이 넘기 때문에 이거는 조달청에서 입찰로 진행된 사항이고….

병하

이병하위원

조달입찰로 받는데 수의로 여기 기입이 되는 거예요?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그 시스템상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지 저희가 입찰로 거의 다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상의 건에 대한 것들은 다 그렇게….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네. 근데 표기만 이제 수의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그렇습니까? 382쪽에 있는 연번 1번도 한 1억 2,000 되는데 청소 용역이거든요.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이거는 1인 견적 수의가 맞고요. 이거는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이거는 장애인업체하고 계약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유가 다 있네요.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383쪽 연번 13번 1억 3,000짜리요.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아, 이것도 입찰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1번, 1억.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이것도 입찰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봐보세요. 똑같은 조경회사예요. 유지관리고 비슷한 거 다 입찰인 거예요, 그럼? 다른 부서는 안 그렇던데 이거 이렇게 우리 …(청취불능)… 줄 때.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저희 부서가 그러면 이제 기재를 할 때 이제 시스템에 나와진 상태로 이제 거르지 않고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요, 그렇죠. 이게 이 자료만 보면 이 많은 금액을 수익를 줬어?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네.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저희가 이제 2,000만 원 이상은 다 조달청 입찰로 진행했다는 걸로….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아니면 시에다 잘해서 이 표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해서…. 이거 그러면 다른 부서 할 때는 경쟁입찰 뭐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경쟁이라고 돼 있는 건 뭐예요, 그럼? 이거 383쪽 10번 2억 1,000만 원짜리 이건 경쟁이라고 쓰여있어요.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입찰방법 중에서도 금액에 따라 2인 견적으로 수의라고 기재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냥 경쟁이라고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자료를 만들면서 그거를 조금 상세하게 설명이 좀 덜 되도록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수정해서 차후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세요. 이거 여기 준 3년치 다시 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번 다 주세요.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04쪽이요. 환경정책과에 위원회 중에 천안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만 회의를 안 하셨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11월 2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72만 원 지출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1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1월 2일 날.

병하

이병하위원

하셨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한 번. 작년에는 세 번 했네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작년에는 천안시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세우느라고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하느라고 세 번 작년에는 개최를 했고요. 매년 1회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성성호수공원 관련해서 계약현황만 봐도 많은 시설물도 만들고 많은 무언가가 새로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성성호수공원이 어떤 공원이에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생태공원….

병하

이병하위원

생태공원이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생태공원은 어떤 공원을 생태공원이라 합니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친환경적이어야 되고 자연적인 걸 그대로 둬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병하

이병하위원

맞긴 하지만이 아니라 어떤 공원이냐고 물어봤으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아까 말씀대로 친환경적이고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제 이 생태공원의 정의를 보니까요,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녹지공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이는 다시 동식물과 곤충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 이에 생물의 생활과 그 환경을 중시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목표로 하며 도시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우리 성성호수공원 생태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생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정책을 펴고 있어요, 지금?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서식지로 원왕 서식지도 있고요. 금개구리 서식지라든가 일단 그런 것들도 같이 조성은 되어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말만 생태공원이지 생태계를 망치는 생태공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일련의 것들을 보면…. 그리고 이거 계약하는 걸 보니까 마름 같은 거 제거하잖아요, 마음 제거 많이. 그게 한 몇억 하더라고요, 이게 계약 금액을 보니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마름은 뭐 안 좋은 거예요, 저수지 그 수질에?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아니, 마름 자체가 수질을 정화하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 이게 계절이 늦어지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서 밑에서 썩습니다. 그러기에 가라앉기 전에 이걸 제거해서 제거해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생태라는 건 자연적으로 그게 사이클이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는 게 이제 최우선일 텐데….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렇긴 한데….

병하

이병하위원

생태적으로…. 그럼 우리 성성호수공원은 생태적으로 자연적으로는 돌아가지 않는 공원이네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물이 계속 유입돼가지고 흘러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유입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라앉아서 썩으면 그거를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병하

이병하위원

수질 정화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당장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 재이용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신방동 하수처리장 물을….

병하

이병하위원

재이용수 끌어다가 거기다가 다시 붓는다는 거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신방동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가지고 끌어서 여기다가 유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마름 제거라든가 호 내에 쓰레기 같은 거 제거하고 지금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도 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안에 뭐 수질정화기 같은 거 안 들어가 있어요, 물 속에?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것도 있습니다. 산소 해주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하셔야죠. 정화기 같은 거 들어가 있잖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얼마예요, 1대에?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건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많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그 부분은 성성호수공원 조성하면서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한 수질개선사업 중 일환이고요. 전체 금액은 85억 원으로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정화해주는 그 장치 몇 대 들어가 있나요, 거기에?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미세기포장치 3대 들어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대에서 그러면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미세기포장치는 3대가 들어있는데요. 이제 앞단으로 습지라든지 식생수로가 또 있고 그리고 물순환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수량에 맞게끔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게 생태공원이라고 우리 천안시가 성성호수공원을 이쁘게 가꿔 놓는다고 놨는데 이거는 생태공원이라기보다는 인공적인 인공공원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면 생태공원이라 하지 말고 그냥 멋지게 수변공원으로 해서 진짜 더 멋지게 만들었던가 생태공원으로 지정해버리고 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곤충들, 원왕들, 금개구리 다 지켜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뭐 저희들도 친환경 쪽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여담으로 그곳을 이렇게 좀 돌았어요. 운동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는데 아주머니들이 막 앞에 있는 날파리를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봐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 여기 왜 이렇게 이런 게 많아. 방역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여? 와서 소독 좀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누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여기 생태공원이라서 그런 거 못 해요.” 이 두 마리의 토끼…. 한 마리의 토끼도 제대로 못 잡는 이런 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축산과 감사 때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정부에서 2050년까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관련해서 이런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돼서 이제 시행이 될 건데 우리 천안시에서도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했던 일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저희 과 주관으로 해서 회의 한번 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죠? 환경정책과가 주관으로 해서 했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세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글쎄요. 쉽지 않은 얘기인데 바이오가스화 시설이라는 것이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슬러지나, 아니면 가축분뇨,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이걸 단독으로 처리하면 바이오시설로 안 보고 이거를 2개 이상 섞어야만 바이오시설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시행이 돼서 1년 유예기간을 둬서 25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맑은물사업소 얘기로는 지금 기존의 하수처리장 소화조를 이용해서 바이오시설을 만들고 있어서 25년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5년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고 이제 유예기간 다 끝나고 이제 스타트되면은 그때가 문제인 거잖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일단 공사를 하고만 있어도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아, 공사는 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는 바이오가스 시설 신규설치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생각들을 모았던 걸로 보여져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시설을 하면 좋은데 지금 예를 들어 수신 같은 경우도 지금 가축분뇨처리장도 민원 때문에 사실상 이런 시설을 설치한다는 게….

병하

이병하위원

혐오시설로 느껴지니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혐오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도 이거를 이제 언젠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저도 언젠가는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니만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서 그때 가서 하려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부터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 잘 파악해서 저희들이….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나중에 안 돼서 과태료 먹고 막 그러면 또 지자체에 얼마나 창피합니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주관으로 모여서 한번 회의를 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될까봐….

병하

이병하위원

회의 뭐 이렇게 선제적으로 주관해주셔서 수고했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성성호수공원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다른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성성호수공원에 시설물이나 이렇게 설치 같은 거 할 때 농어촌공사하고 사용허가 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다 하는 거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쪽이랑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쪽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쪽하고….

육종영위원

1년에 여기 사용료를 얼마 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1억 3,000 정도 됐었는데요. 우리가 주변에 수질개선사업을 하면서 50% 감면받아서 올해 8,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8,500만 원. 지금 좀 전에 협의를 많이 한다는데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업무 처리하는 데?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저희하고는 특별히 트러블 있었던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323쪽이요. 야생동물 보호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자료를 보니까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야생동물구역 지정 현황만 이렇게 딸랑 있고 뭘 어떻게 파악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과장님 사전설명에 보니까 이게 지정이 2008년도에 됐다 그랬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원래 2006년도에 됐었는데요. 법률이 바뀌면서 2008년도에 재지정된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처음부터 2008년 바뀌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 둘, 셋, 넷…. 여섯 군데만 지금 지정돼 있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필지로는 122필지입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이런 필지는 그렇다지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만 지금 지정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여기만 지정돼 있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변동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지정됐고 해제된 데도 없고? 새로 지정된 게 없고 2008년도부터 쭉 여태까지?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그때 지정돼서 쭉 지금까지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도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건 조례로 제정이 된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이제 지정돼도 피해 토지주가 하나도 없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무슨 뭐 개발행위 같은 거 할 때 제한 같은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정만 해줬는데 왜…. 이거 본인들이 지정해달라는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지.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 당시에 법률에 의해서 지정을 한 것 같은데요. 저도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저희 직원들하고 팀장님들하고도 이 부분을 우리가 굳이 지금 주 야생동물이 서식지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걸 꼭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은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이건 내년에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게 해제절차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금강청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이 필지에 야생동물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도 또 판단을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용역도 줘야 될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갖고 금강청과 협의해서 해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육종영위원

아니, 뭐 토지 주인들 아무 제한이 없고 그냥 지정만 된 거죠. 피해도 없고 그랬는데 뭐 돈 들여서 용역도 하고 그런 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해제를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이게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역 내에서 불법 포획 같은 거 이런 뭐 적발된 거 이런 사건 이런 거 없나요, 이런 거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1건도 없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제가 아는….

육종영위원

20년 넘는 동안 1건도 없을 리가 없을 텐데. 뭐 그런 거 관리를 안 하겠죠, 아예. 그죠? 적발사항 같은 거 이런 거 있나 없나를. 네, 됐습니다. 과장님, 이게 야생동물이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특히 겨울철 같은 때 이제 먹이가 부족해서 아사하거나 일반 민가 같은 데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 보호 차원에서 이동통로 같은 데다가 먹이 같은 거 주는 사업도 하잖아요. 그런 사업 우리 하고 있나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별도로 뭐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민간에서 하는 거구나, 그럼 다 그런 거는. 민간에서 자연·동물보호단체 이런 데서만 하는 거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단체 같은 데서.

육종영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 데 보조해주는 것도 없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야생동물 보호 차원이 또 있고 농가 막대한 피해도 있고 이런데 상충되잖아요, 서로. 보호도 해주고 피해를 보니까 또 어떻게 제재를 하든지 어떻게 포획을 해서 잡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에서 이게 이제 야생동물이 농가에 피해를 진짜 1년에 뭐…. 이거 자료 보니까 500억, 2018년부터 현재까지 540억 정도가 농가 피해가 입었다고 연합뉴스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 피해대책을 획기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 아까 무슨 펜스 친다든가 폐그물을 친다든가 이런 거 말고 포획틀 이런 특별한 방법이 없잖아요, 또. 유해조류포획단 이런 데에 의존하는 방법 이거밖에 없나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피해방지단하고 포획단하고 지금 아까 얘기한 울타리하고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한 방법….

육종영위원

현재까지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다 우리같이 똑같이 이런 방법밖에 없나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거의 동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밑에 하단 한번 볼게요. 환경안전도시 천안 관련해서요. 2021년도에 환경보존계획에 대한 용역이 진행한 적이 있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이게 용역은 어디서 했어요? 뒤에 팀장님 모르시나요? 됐고요, 과장님. 이때 수행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7개 분야, 16개 추진전략에 66개 세부사업이 계획되고 최종보고서가 나왔다고 이렇게 자료에 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시에서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2년도 6월 달에 환경안전도시 천안 선포를 위해서 민관협력단 2030 환경안전수도 천안 추진을 발족됐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올해 1월 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또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8월 22일 날 용역이 최종 확정이 됐고 이때 또 나온 게 그 결과가 6대 전략, 20개 추진과제, 74개 세부사항이 나와 있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더 추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는 또 딴 데서 저기 용역을 했어요. 아까 거는 충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했고 이거는 충남연구원에서 수행을 했는데, 맞나요, 이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이번에는 충남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나요? 얼마요?

선하

정선하환경정책팀장

네, 4,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위원님.

육종영위원

그럼요, 21년도에 환경보전계획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다시 또 이제 기본계획용역을 또 한 이유가 뭐예요?

선하

정선하환경정책팀장

환경보전계획은 법적으로 10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는 연구용역이라 2021년도에 한 거고 작년에….

육종영위원

기본계획.

선하

정선하환경정책팀장

네. 환경안전도시에 대한 비전 선포 이후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별도로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안전도시 선포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선하

정선하환경정책팀장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근데?

선하

정선하환경정책팀장

그게 시기적으로 잘 안 맞은 것 같기는 한데….

육종영위원

뒤바뀐 거잖아요, 지금 이게.

선하

정선하환경정책팀장

이 기본계획용역은 이제 법적으로 하는 10년 단위 용역이라 그 기간에 맞춰서 한 거고요. 이 기본계획과 별도로 이제 환경안전도시 천안을 만들겠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그러니까 폭염이나 폭설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곳곳에서 위험요인이 있으니까 시민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이제 두 개, 페이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600페이지가 넘을 정도라 이게 다 확인 일일이 다 못했는데 중요한 게 몇 개만 우리 준비하면서 봤는데 이게 21년도하고 22년도 한 게 있잖아요. 거의 다 똑같은데 글자만 몇 개 이제 천안형 순환경제사회 그럴싸…. 수식어만 좀 몇 개 바뀐 것 같고 다 동일해요. 그거 비교해보셨나, 우리 팀장님?

선하

정선하환경정책팀장

네. 저희가 환경보전계획에 있는 것은 국가나 종합계획에서 연계돼서 한 건데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보면 자연생태나 토양, 지하수, 대기환경, 물환경. 맞습니다. 그 비슷한 문구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렇죠?

선하

정선하환경정책팀장

그래서 10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이런 거는 아까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이외에는 이제 그러면 안 하겠네요, 이제 그 기간 내에는?

선하

정선하환경정책팀장

아, 이거는 이제 5년 뒤인….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거랑 이제 연결해서 다음에 이제 5년 뒤가 되면 2030 환경안전도시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챕터로 2030 환경안전도시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환경안전도시가 지정이 됐지 않았잖아요, 천안시에 지금.

선하

정선하환경정책팀장

지정을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은 아니고요. 환경안전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환경 비전입니다.

육종영위원

그 지정이 되면은 뭐 효과 같은 게 있나요? 기대효과 같은 게?

선하

정선하환경정책팀장

환경안전도시는 어디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천안시민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노력을 담아서 이렇게 세부과제 70개의 과제를 선정한 겁니다.

육종영위원

네, 332페이지 한번 볼게요.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21년도에 기본적으로 4가지 사업을 수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똑같이 이제 금강수계하고 삽교호수수계하고 두 군데인데 오염총량제 관리하고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이거 2가지 사업이죠, 그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총 3가지 사업이죠. 총량관리시행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우고 매년 단위로 이행평가를 하고 매년 모니터링을 해서 이행평가에 자료로 삼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아, 글쎄요. 그러니까 뭐 크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청취불능)…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21년부터 23년까지 삽교호수는 충남연구원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했어요. 충남연구원이 했고 모니터링은 유성환경이라는 업체가 했어요, 변동사항 없이 계속, 그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이건 5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서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5년 단위로?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아, 5년 단위 계속해서 이 업체가 계속….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청취불능)… 계약으로 다년계약을 맺어가지고 5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5년까지는 이 업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해마다 이제 5년 동안은 계속 한 업체가 계속 하는 거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계약은 매년 하지만 5년 단위로 한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금강수계는 이제 5년이 넘어서 다른 업체로 바뀌었다는 건가요, 그럼? 금강수계.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는….

육종영위원

5년이 지나갖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지나서 바뀐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요, 그 시행계획하고 이행평가를 했는데 보니까 한 업체에서 충남연구원에서 이행 저기도…. 총량제시행시스템계획 수립도 여기서 했고 이행평가도 여기서 한 군데서 다 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평가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그것도 입찰방식이나 마찬가지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도 공문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 선정을 해서 하는 거니까 입찰이랑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입찰이라 보더라도 그런 건 제한을 둬야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평가한다는 건 이거는 지금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에 이해가….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한다는 개념보다도 오 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뭐뭐뭐 하겠다는 10년 단위 계획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자기의 잘잘못을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이 잘 그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이행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건 업체가 같아도 아무리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육종영위원

왜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내가 세우고 평가를 하는데.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아니, 이게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육종영위원

그냥 수치로 뭐 딱딱딱 나와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해보면 200톤 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물을 떠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부분을 이행평가에 넣어서 시행계획이 잘 맞나 안 맞나 그거 맞는 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일련의 시스템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시스템으로 보면 그러면 그 수치로만 평가를 했다 이거야?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수치가 들어갑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35페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세 분 위원께서 질의를 먼저 하셨는데 과장님, 환경부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한 번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운영기간 중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운영기간 동안에는 15일에 1회 이상 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보통 운영을 그 정도 하는 걸로 신고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물놀이 시설이 여름에 혹서기가 몇 달부터 몇 달인데 한 15일밖에 안 해요, 과장님? 석 달은 하잖아요, 석 달.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받은 거로는 가동기간 중에 저희 시에서는 1회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으레 점검을 하더라도 15일에 1회 이상을 해야 되니까 몇 번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 한 번밖에 안 돼 있어요, 전부 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가동기간 중 1회 점검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일에 한 번이 아니고.

육종영위원

그러면 이게 15일에 한 번 다 15일밖에 안 했다는 건가?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15일 이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수질검사를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육종영위원

15일에 1회 이상이 돼 있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15일 이내에 수질검사를 하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육종영위원

15일마다 1회 이상이세요. 그러니까 수질 검사가 15일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점검은 저희가 점검 나가는 것은 가동기간 중에 한 번을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질검사는 15일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질 검사에 대해서는.

육종영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물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수질검사는 15일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저희가 가동하는 걸 점검 나가는 것은 시에서 점검을 나가는 것은 가동기간 중에 한 번만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여름철에 혹서기에 이제 이렇게 수경시설을 운영하잖아요. 시민들이 사용하는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도 점검을 좀 꼭 1회뿐만 아니라 자주 좀 나가주셨으면 부탁드릴게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342쪽이요. 가축 제한지역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오늘 오전에 농업정책과에서 행감할 때 봤는데 후계농 선발하는 인원을 한번 봤어요, 후계농. 근데 축산 관련해서는 8농가가 됐더라고요. 소가 일곱이고 돼지가…. 닭인가? 여덟 분이 선발했는데 이분들이 그냥 새로 신규로 해서 선발된 줄 알았어요. 확인해보니까 다 부모로부터 후계 이어서 승계받은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래서 “왜 이렇게 새로 진입해놓은 저기 없냐?”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했는지 혹시 과장님 모르시죠?

네, 저 못 들었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조례 때문에 새로 신축할 축사 부지가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후계영농인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500m 이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상에서도 풀어주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것도 어렵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래서 2021년도에도 허가 하나, 신고 하나 냈고요. 2022년도에도 허가 2건 내줬습니다, 영농후계….

육종영위원

조례 제정이 바뀌고 나서 1건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아니, 후계….

육종영위원

아니, 후계농은 빼놓더라고, 일반.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일반은 기본 조례에 들어가니까,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후계영농인 같은 경우에는…. 후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500m로 풀어준 부분이 있어서 2001년도에도 2건 내줬고요, 작년에도 2건 내줬습니다.

그 가축제한 조례 제3조에 보면 반경 500m라고 지난번에 이제 결정하고서 거기서 70% 주민 동의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농가에서 축사 신청할 때 대개 보면 측량사무실이 이런 데다 설계를 대개 다 맡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직접 500m 반경을 사실 그리기도 어렵고 측량사무실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농가가 몇 집이 있다 이런 거는 지금 파악되는데 그 농가들 알려주는 것도 다 개인정보에 걸리는 거예요, 과장님?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농가를 집을 알려주는 것…. 드러나는 거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육종영위원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김윤

김윤축산환경팀장

네. 최근에도 입장 가산리 건으로 해서 이제 들어온 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입장면사무소에다가 요청을 또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입장면사무소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천안시 지형도면상에 축사 들어오려는 지점 기준으로 해서 그 축사 기준으로 반경 500m로 해서 그려서 그쪽에 이제 필지를 나타나게끔 그렇게 해서 입장면에다 주는 걸로 협의를 했거든요.

육종영위원

그럼 우리 본청에서 알려서 입장면사무소에다 줬다는 얘기죠?

김윤

김윤축산환경팀장

네. 새로 축사 입지하려는 위치 기준으로 반경 500m에 어디 거주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천안시 현안 그 지도를 주고 그거에 맞게 주거지가 입장면에 주민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는 면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체크를 해서 확인해서 민원인한테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그거 70% 동의를 받을 때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냥 거주하는 사람도 받아야 되는 건지. 거기에 우리 부칙 같은 거는 안 넣었죠? 거기 없죠?

김윤

김윤축산환경팀장

수정발의로 해서 그렇게는 됐는데요. 거주하고 있는 이제 실거주 위주로 해가지고 해서 선거인…. 보통 주민등록 같은 경우에 이제 어린이도 있을 수 있고 하잖아요, 집에.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이 있는 주민등록 거주를 하고 있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수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분이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걸 몰랐나 봐요. 500m로 알았는데 어디에서 받아야 할지를 몰라서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서 95% 이상 다 동의를 받은 거 알고 계시죠? 받았는데 실제 받고 가서 보니까 500m 다 밖에 있는 사람한테 받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죠?

김윤

김윤축산환경팀장

기존 축사 위주로 해서 받으셨더라고요.

육종영위원

네, 기존 축사에 있는 거. 옮기는 데 위주로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개정된 거를 축산농가들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김윤

김윤축산환경팀장

다시 말씀…. 축산농가를 알려준다라는 게 어떤 말씀….

육종영위원

이런 반경 500m 이게 70%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를 이런 거를 축산농가한테 알려주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김윤

김윤축산환경팀장

조례 개정된 내용이요?

육종영위원

네.

김윤

김윤축산환경팀장

그건 저희가 축산과랑 같이 해서 축협이나 그쪽하고해서….

육종영위원

그래요, 축산 단체 같은 데.

김윤

김윤축산환경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헛고생 안 하게. 이분은 진짜 허탈감을 느끼더라고요. 알려달래도 개인정보를 알려주지도 않고 면사무소에다 넘겼다는 거 그분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김윤

김윤축산환경팀장

아니요. 그분이 입장면사무소에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들어서 오늘 저희가 입장면사무소랑 얘기를 또 했거든요.

육종영위원

오늘 했죠?

김윤

김윤축산환경팀장

네.

육종영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가뜩이나 우리 또 가축제한 조례가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환경부 고시보다 우리가 전국에 천안에서 제일 강력하게 이렇게 제한을 한 구역 중에 한 군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진짜 갈 곳 없는…. 그 공익사업에 의해서 축산을 못 한다면 그쪽 분들을 축산농가의 편에 들어서 될 수 있는 것 드릴 거 도와드리고 전에 우리 팀장님도 그렇지만 폐업하는 농가들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1건도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팀장님?

김윤

김윤축산환경팀장

저희가 축산과 쪽으로 주로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쪽이 더 이제 좀 친밀감이 있으신지 그래서 축산과 쪽 통해서 문의가 와서 저희가 이제 몇 군데는 담당자끼리 알선은 했는데 이제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축산이라는 게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규모도 맞춰야 되고 면적 같은 게 다 이렇게 그게 조건 맞추기가 사실 어려워서 알선해줘도 가는 집은 제가 봐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규로 허가 낼 때 우리 축산과하고 우리 환경정책과 같이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축산농가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44분 감사중지

21시 57분 계속감사

철환

김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27쪽 축산환경 개선 악취로 인한 민원처리 및 처리내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악취가 사실은 양돈이 제일 심하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양돈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제가 이거는 5분발언을 지난번 시정질문 때 악취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고 또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오늘은 그냥 그거는 질문 안 하고 넘어갈게요. 환경정책과에서 보는 성성호수공원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안시 입장에서 아니면 시민들 입장에서 아니면 환경정책과 입장에서.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글쎄, 뭐 성성호수공원은 시내에서 근접성도 가깝고 이런 아산 같이 그렇게 신정호 같이 돼 있는 시설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시설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맞습니다. 그 성성호수공원이 예전엔 그냥 저수지였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냥 일반 저수지였었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천안시가 도시개발이 되면서 저수지를 개발해서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고 꾸미기 시작했는데 경주 가시면 월영교 있죠?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밋밋한 도시였다가 야간경관조명 설치하고 주변 정리해서 지금은 전국에서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야경 명소가 됐잖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혹시 가보셨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저도 가봤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가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저녁에 가면 이쁘더라고요. 야간경관조명 같은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표현을 이렇게 잘하셔야 돼. 그렇게 하시면 거기가 그냥 진짜 밤에 가면 나오기 싫을 정도로 예뻐요. 강물의 조그만 전기배에 주위 풍광이 주말에 가면 정말 차댈 데도 없고 정말 사람이 너무 많은데 가보셨다고 하니까 그게 몇 년에 걸쳐서 한 건지 아세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거기 3년 정도 만에 그렇게 예쁘게 바꿔놓은 거예요. 안동도 월영교 있는데 안동도 가보셨어요, 혹시?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안동은 못가봤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가보신 팀장님들 안 계세요, 안동? 안동 월영교. 안동댐 밑에다 이렇게 월영교를 해놨는데 여기 이렇게 호수공원처럼. 거기도 그래요. 그 주위 상권도 엄청 발달돼 있고 주차장도 넓고 1년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주는 그거보다 더 많고. 아무것도 아닌 데였었는데 그렇게 시에서 애정과 열정으로 예산 투자해서 그렇게 이쁜 명소를 만들어 놨어요. 제천 의림지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 삼한시대 때 우리나라 최초의 저수지라고 그러잖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농사 짓기 위해서.

성기

강성기위원

저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냥 거기도 저수지였었어요, 방죽 같은 저수지. 지금 제천 의림지가 이거 또 물어봐야 되겠네. 다녀오신 분, 최근에? 팀장님이 거기를 정말 표현을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5분 동안. 제천 의림지에 갔을 때 느낌을, 어땠나. 그럼 3분…. 마이크 대고 정말 그 어떻게 해놨는지.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3년 전에 가족들하고 갔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호수공원을 담당하고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호수공원을 조성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으로 이제 의림지를 갔었는데 이제 물에서 주는 편안함도 있고 저는 이제 저녁에 가지는 않았었는데 그 주변이 이제 고즈넉하면서도 볼거리도 있으면서 그 물 위에 이제 데크길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을 거닐면서 그 편안함과 이제 그 물에서 주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를 제공해주려고 이 저수지를 개발을 하는구나. 저희 이제 그때는 업성저수지 개발사업이었으니까 업성저수지도 이제 이렇게 변하면 시민들에게 이런 관광지라든지 그런 생태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맞아요. 근데 말씀 잘해주셨고 거기도 제천 의림지 처음에 개발할 때 그게 국가 유적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반대도 처음에 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천시민들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그때 가셨을 때 사람 어마무시하게 많았죠. 주말에는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봄, 가을에. 지금은 거기에 미디어파사드도 설치해서 30분마다 이렇게 공연도 하고 어떻게 좋은 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도 한 3년 정도 만에 그렇게 싹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제천시에서. 저는 안타까운 게 성성호수공원이 지금 생긴 지가 한 2년 좀 넘었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작년 4월에 준공했으니까 이제 1년 6개월 정도.

성기

강성기위원

1년 6개월 정도 됐죠. 그러면 이제 내년 말이면 이제 3년 차네요, 그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아직도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녁 때 이쪽은 좀 환하고 이쪽은 깜깜하잖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청취불능)… 쪽은 어둡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죠. 주차장도 좀 협소하고 아직도 손댈 데가 굉장히 많은데 안타깝게도 지난 예산에서 야간경관조명 1억이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리셨어요, 혹시?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추경에 깎였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추경에 깎인 건가 죄송합니다. 추경에 깎였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본예산에 올렸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내년 본예산 안 올렸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왜 안 올리셨어요? 이게 천안시민들이 다른 위원님들 뭐 이병하 위원님도 갔다 오셨고 이지원 위원님도 지역구 맨날 다니신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거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세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엄청나게 이용을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가서 이렇게 힐링도 하고 숨도 크게 한 번 쉬고 식구들 손잡고 이렇게 산책도 하고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에서 이렇게 투자도 하고 관리도 하고 수질관리도 하고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저기 야간경관조명도 사실 1억 갖고는 거기 턱도 없을 거예요. 또 비근한 예로 이번에 목천 독립기념관 단풍나무길에 경관조명하신 거 알죠, 야간. 가보셨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가봤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어떠셨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처음에는 좀 밋밋했는데 위에 올라가니까 훨씬 멋있게 잘 해놨더라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엄청나게 멋있죠. 제가 시장님하고 같이 거기 개관식을 밤 7시에 추운 데서 했는데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독립기념관 입구부터, IC 있는 데부터 주차장 거기가 밤에 굉장히 깜깜하고 그 목천중·고등학생들이 통학로에요, 그게 또. 범죄위험도 있고 그래서 “들레길 하셨으니 이쪽도 하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시장님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자.” 그랬더니 거기 하는 데 한 25억에서 30억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소노벨 목천휴양관광지 있잖아요. 거기 그쪽까지 연계해서 하면 한 50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념관하고 그쪽하고 이렇게 이제 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데 성성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잖아요. 데크 때문에도 속 많이 썩었잖아요, 그죠? 부실공사니 뭐 이래서 속 많이 썩었는데 밤에 야간경관조명을 지금 이쪽 아닌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변도…. 그다음에 그 다리를 무슨 다리라고 그래….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물빛누리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위원

물빛누리교?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거기도 마찬가지고. 아래 위에서 예당저수지 출렁다리마냥 그렇게 다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 거…. 성성호수공원을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도 안 올리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일단 내년에는 벚꽃길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그늘막쉼터 일단 그 두 가지 예산만 본예산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면 또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조금씩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 번 깎였던 예산이라 저희가 또 본예산에 올리기가 좀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위축돼서 그러시는 건데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거기를 진짜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1회에 걸쳐서 찔딱찔딱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저도 그런 생각은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할 거면 한방에….

성기

강성기위원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다 경관조명이랑 다 공사 끝난 다음에 개장식도 멋있게 좀 하고 시민들 그때 엄청나게 오셔서 “이야, 우리 동네에 천안시에 이런 공원이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본예산에 못 올렸는데 추경에 올리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성기

강성기위원

미디어파사드가 뭔지 아시잖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빛으로 해서 조명 건물에 비춰서 하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성기

강성기위원

맞아요. 빛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정문에 불 밝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조명을 비추기도 하고 쏴주기도 해서 뭐 천안에 뭐가 있을까…. 강원사 청동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포도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고 멜론도 사과도 오이도 그런 걸로 다 할 수 있는 게 미디어파사드거든요. 미디어파사드도 예산이 좀 들어요. 제가 부여 현장견학도 갔다 오고 서울도 갔다 왔는데 너무 멋있고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근데 그런 게 일반 야외공연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제천 의림지가 그렇게 해놨어요. 기본 조명에 미디어파사드도 30분 간격으로 공연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주말 같은 데는 아시겠지만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남이섬도 관광객 많잖아요, 정말로 시즌 때면. 의림지도 그래요. 그 조그만 방죽, 성성호수공원보다 훨씬 작잖아요. 근데 그런 저수지 갖고도 그렇게 예쁘게 해서 전국 3대 명소로 꾸며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성성호수공원도 참 자꾸 예산 얘기해서 그런데 그냥 자신감 가지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 계시고 시장님 계시잖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그거 추경에 잘렸다고 예산도 안 올리셨다매. 무슨 돈 갖고…. 뭐 백열전구 다루실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일단 세워진 예산 갖고 설치하고요. 가능하면 추경에….

성기

강성기위원

본예산에 안 담으시니까 어떻게 하셔야 해요? 첫째 일단 1회 추경에 다 담으시는데 거기 빠진 데 말고도 물빛누리교, 그다음에 그 외곽 산책로도…. 산책로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나무 있잖아요. 느티나무도 있고 이쪽 진입로 옆에 전시관 가는 길 좁은 길 제방 거기 나무 몇 개 있잖아. 그다음에 이쪽에 카페 있는 쪽에도 나무 몇 개 있고 삼은저수지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삼은저수지가 느티나무가 굉장히 예뻐요, 그죠? 삼은저수지 직산 이렇게 데크 쭉 해놓고 포토존도 해놨잖아요, 그죠? 누가? 직산 사람들이 개성이 없네요, 보니까. 진짜 거기가 느티나무도 너무 예쁘고 진짜 자원이 너무 좋아요, 삼은저수지는. 그런데도 경관조명하잖아요. 그냥 쓰러져요, 쓰러져. 그렇게 예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내년 추경에 담을 건데 어떻게 담으실 거냐고. 잘리면 1억만 담으실 거예요?

「제거하라 하지.」하는 위원 있음

「삼은리 직산 사람들이.」하는 위원 있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아니, 일단 검토해서 담을 수 있는 부분 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거 반쪽만 하셨잖아요, 지금. 반쪽도 못 했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반쪽도 못 했는데 나머지 부분 다 산책길 다 물빛누리교 다 예산이 한 50억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 견적을 낸다고 그러면 미디어파사드 포함이에요, 이건. 미디어파사드를 빼면 그것보다 훨씬 덜 들겠지만 그렇게 해서 누군가는 첫 삽을 떠서 “이야, 천안에 갔더니 정말 멋진 공원이 있다.” 시장님 방침이 그거잖아요. 뭐 문화 예술의 관광도시를 추구한다고 맨날 말씀은 하시는데 그런 거 예산 안 세워주겠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공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좋아하라고 시민들이 진짜 쓸 수 있고 전국에서 어느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공원…. 기본은 다 돼 있잖아요. 음식이 맛있다고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이 좋아야 하듯이 성성호수공원도 자원이 좋고 지금 기본적으로 진짜 너무 빈틈이 많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거를 이렇게 짠짠하게 짜시면…. 시청에 보시면 경관 조명팀이라고 있어요, 건축과에 경관조명팀. 그분들이 목천 것도 하시고 기념관 것도 하시고 했는데 그분들이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우리 성성호수공원이 의림지나 경주 월영교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논의를 하시면 아마 예산 규모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차장 부족한 건 아시죠, 성성수공원.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주말 같은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제천 의림지는 무료예요, 주차료가. 그러면 천안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세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아직도 저희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무료인데 주차장이 작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글쎄, 부지가 확보할 부지는 없는데요.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성기

강성기위원

네.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저희 이제 호수공원 내 방문자센터에 이제 주차장이 있는 거고….

성기

강성기위원

그게 전부 다잖아요.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교통부서에서도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교통부서에서도 그런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찾고 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저류지 있는 부분을 활용할 계획이 또 다른 부서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UCC라는 곳과 저희가 이제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제 그 단지 내에 주차장을 호수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서하고 여러 단체들하고 해서 호수공원 주차장이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쪽이 이제 주말에 많이 자주 가보셔서 알겠지만 상인들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차 때문에. 커피 한잔 마시고 거기다 차 세워놓고 그냥 갔다가 한 2∼3시간 있다가 와서 빼고 이런 게 많은데 그쪽 호수공원에 아파트단지 부성 5단지, 6단지 성성 2단지인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런 거는 또 도시계획과랑 좀 상의를 하셔서 아파트가 성성호수공원하고 바로 붙어서 시행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층수가 좀 낮아요. 층수가 28층인가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 층수를 한 49층 정도 올려주면 여유가 있잖아요, 부지가. 30평으로 이만하게 지을 거냐 49층으로 이만하게 지을 거냐예요. 그래서 그 호수공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기부채납을 받든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방법은. 근데 제가 보니까 부서 간 협조가 잘 안 돼, 그죠. 몰라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안 하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생각 어때요? 제 생각, 이상해요? 웃으시는데, 제가 얘기했는데 웃으셨잖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아파트 층수를 높여주고 남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자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글쎄, 그게 가능한 방법인지는 저는 잘….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불당동도 뭐 40 몇 층 다 올라가잖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한번 상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국장님도 왜 웃으시는겨. 어이없는 상상이에요, 아니면 생각이에요? 한번 말씀 좀 해보셔봐.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어쨌든 지금 개발도 하고 있고 그 문화 관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주차장 문제를 아파트를 높이고 그 공간을 활용하자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런 저기가 많아요, 지금. 기존에 지금 카페라든지 거기 식당도 많이 있고 그런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서로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한다고 그러면 주차문제는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남의 카페, 남의 식당에다 주차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게끔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그러다 보면 카페에서도 윈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건 아니죠, 국장님. 그 큰 공원에 지금도 그렇게 주차장이 없어서 난린데 그 카페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상인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사용료 뭐 시에서 월 100만 원씩 주고 주차장 쓰실 거예요? 저 같아도 제가 사장이라면 그 방법은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체 부지를 시에서 좀 사서라도 주차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시장님 체육공원 개발계획 들으셨잖아, 다. 그쪽에 있던 미술관, 문화센터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짓는데 주차장을 왜 못 사서 왜 못 해주셔? 시민공원인데.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고 우리 정책과 직원분들이 거기 그냥 의림지 밤에 한번 갔다 와보시면 성성공원이 여기 이렇게 이런 데도 이런데 성성공원은 이거보다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진짜로.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한번 다녀와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꼭 좀 다녀오셔가지고 그거 꼭 해주세요. 330페이지에 보시면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및 관련 영업허가 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가축분뇨 재활용 16건, 설계·시공업 10건, 수집·운반업 6건, 시설관리업 8건인데 가축분뇨 재활용은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말 그대로 가축분뇨를 가져가서 퇴비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재활용을 말하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 업체가 16개가 있다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여기는 이제 양돈, 또 한우, 젖소, 산란계 뭐 이런 거, 양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거는 뭐 허가를 받기 나름이겠죠. 그 업체가 자기가 가지고 올 거를 폐기물 목록을 분뇨 목록을 자기네들이 선정을 하는 거니까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걸 받아서 처리하는 업체 현황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올해는 허가 내준 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허가 낸 게 16군데라는 거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업 부진 같은 것들 때문에 업체수는 줄어들지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이분들 때문에 민원 엄청나게 들어오시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이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 아우내농협에도 퇴비장이 하나 있어요, 동면에. 거기 21번 국도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창문을 못 열어요, 창문을.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조합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법인이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아시죠? 근데 여기 악취저감제 지원해줘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아니, 악취저감제는 저희 지원사업이 아니어서…. 농촌….

성기

강성기위원

여기는 또 축산과예요, 또? 제가 5분발언을 할 때 일 좀 일원화하자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축산과도 얘기했지만 보통 축산과는 위반사항이 없는 업체를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게 보통 악취로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연 2회 이상 악취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향이 좀 다르긴 합니다, 축산과하고 저희하고. 여기는 만약에 이 업체가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2년 다 지났을 거고 민원 1년에 두세 번씩 다 들어왔을 거예요. 여기 16개 업체 안 들어오는 데 한 군데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이제 자부담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매년 지금 3년 전부터 세 군데씩 해주고 있으니까요.

성기

강성기위원

세 군데씩이요? 뭐 지원해주세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플라즈마 악취제거기하고 안개분무시설 두 가지 정도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또 뿌리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뭐 촉매반응시설하고 세정식 탈취시설 같은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농가 그쪽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플라즈마 악취제거기나 안개분무시설 위주로 선택을….

성기

강성기위원

그거는 그냥 설치해주시는 거고 이렇게 또 분사해서 이렇게 뿌리는 게 있어요, 분사식이.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농촌지도에서 아마 지원해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성기

강성기위원

어디서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우리 농촌지도…. 농업기술센터.

성기

강성기위원

기술센터에도 여기는 지원 안 해줘요, 축산과도 지원 안 해주고. 그거는 시설을 그냥 설치해주시는 거잖아, 안개분무든 바이오커튼이든 플라즈마든. 이게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2년 지났고 1년에 민원이 두 번 이상 들어온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게 예산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필요 없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산 이게 꼭 수반이 돼야 되는 거라. 그러시면 지금 여기 민원 담당하는 팀이 누가 하세요, 환경정책과에서는.

김윤

김윤축산환경팀장

축산 민원 쪽은 제가 하고요. 지금 재활용업체 관련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퇴비생산업이기 때문에 유기질비료 퇴비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비료 생산업체에서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환배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옥토앤자인라든지 이런 데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별도로 모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1년도에 악취민원이 아산 배방자이 그쪽 아파트 쪽에서 용정리 단지랑 모모 민원이 있어서 2021년도에는 저희가 민원다발사업장으로써 지원을 해준 이력은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과장님 세 군데 지원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세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올해 지원해준 데가 으뜸농장하고 마글론농장하고 한진농장 세 군데 해줬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마글론은 뭐 해주신 거예요? 안개분무하고 바이오커튼….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다 안개분무시설 설치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다 안개만 해주신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안개분무시설을 세 군데 해줬으면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용액이 있잖아, 그죠? 그런 거는 지원 안 해주세요? 그 시설만 해주는 거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저희는 저감시설만 해주고 있습니다. 국도비….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총을 사줬으면 총알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총만 사주고 어떻게 총을 쏴.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에요, 또?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네. 미생물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저희 악취저감사업은 시설에 대한 비용이지….

성기

강성기위원

시설만?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네, 재료비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농장에서 그냥 단순히 물을 분사해도 되고 거기에 약품을 넣어서 미생물을 넣어서 해도 되고….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약품이나 미생물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 얘기가 뭐냐면 시에서 지원이 없는 거예요.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단발성 1회에 한 번, 한 번 하시라고 이렇게 조금 해주는 건데 1년이 12달이잖아요. 냄새가 1년 12달 나는데 여름에 장마철에 특히 심하고 겨울에 냄새가 조금 덜하고 이런 것뿐이지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쓰면 확실히 준다. 쓰면 확실히 냄새가 줄어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시냐? 돈이 없대요, 돈이. 그 비료값이 굉장히 싼 거 아시죠?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조합에서 지원도 해주는데 그 냄새는 다 이제 시민들이 고생을 하는 거지만 그럼 이쪽에서는 용액이나 미생물제제는 아예 지원이 없는 거고 그냥 시설만 지원해준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저희는 시설만 해주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뭐 과장님한테 얘기할 일도 없네. 그럼 시설은 1년에 몇 군데씩 해줘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21년도에 세 군데 해줬고요. 22년도에도 세 군데, 올해도 세 군데….

성기

강성기위원

왜 맨날 세 군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을 저희들이 최대 3,500만 원까지밖에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부담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 예산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세 군데씩밖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해마다 세 군데씩? 그럼 몇 대 몇 내려와요, 도비? 3대 7, 5대 5? 3대 7?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아까 축산과도 마찬가지지만 도비를 내려줬는데도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에 돈이 모자라서 본예산에 다 못 담고 추경에 담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저희는 다 쓰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바이오커튼도 이쪽에서 해줘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바이오커튼은 축산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여기 그냥 안개분무 딱 하나만 하는 거예요? 플라즈마 두 개?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악취저감시설로 해서 그 두 가지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왜 그럼 축산과에 또 안 줘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산과는 위반사항이 없는 업체 위주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저희는 위반이 문제가 있는 업체들,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다든지 1년에 두 번 이상 기준 초과가 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넘겨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가지고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년 이상에 악취민원 두 번 이상 들어오면 축분발효기라든가 이런 거 다 해주셔야지.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처리지 않습니까? 저기 분뇨처리시설이니까 그거는 축산과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한 가지 사업을 하는데 부서가 3개씩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하시면 좋아, 이거?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아, 그거는 사업의 성격이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비료 생산이라든지 이런 지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지금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악취를 단속기관이잖아요. 단속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와 관련된 그런 또 사업을 하게 되고 또 축산과는 또 이제 축산에 대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관련된 걸 또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군데로 모아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일어나기는 힘들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국장님도 아까 계속 축산과 지금 환경정책과 다 주무부서니까 계획 다 들어주셔서 알겠지만 축산과랑 지금하고 어때요, 분위기가? 비슷비슷하죠, 예산도 그렇고.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비슷비슷한데 그 성격이 약간씩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성격은 다르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어쨌거나 우리 주무부서 시장님 밑에 제일 큰 책임자시잖아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산을 올리면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뭐 붙여주는 일이 많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물어봤잖아요. 왜 해마다 3대냐. 3대 했으면 5대, 7대, 9대 이렇게 점점 늘어나야지 맞다고 생각 안 드세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그래서 그거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거는 제한적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제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3대, 6대, 7대 이렇게 올리려면 예산도 2배, 3배 이렇게 막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점증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세출을 위해서는 세입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이 뭐 무한정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비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만 하고 그 밑에 3-6 가축분뇨 관리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현황을 보시면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이 뭐예요, 일단? 어떤 걸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을 도에서 10년 단위로 세웁니다. 그러면 도에서 세운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시에서도 10년 단위로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잘 되고 있나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보면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추계입니다. 예를 들어 소면 소가 이거 계속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추세면 어떠어떠한 방지시설을 해야 되고 어떤 시설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에 분뇨처리장 같은 건 안 들어가 있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발생량이 이제 소나 돼지가 늘어나면 가축분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리장비들이 필요하다는 이런 것들이 담기는 게 기본계획에 담겨져있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아까 요전에 오전에 축산과 할 때 축산과에 수신에 분뇨처리장 축협하고 같이 사업하려고 했었잖아요. 축협이 90억 정도 투자하고 도비, 국비 받아서 하려고 그러다가….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포기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일몰이 됐어요. 자세한, 저희가 거기 현장도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축협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걸 지원해달라고 했던 것 같고 시는 “우리 거 아니니까 당신들이 하세요.”해서 이렇게 하다가 아마 뭉그러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관리 기본계획에 있는데 지금 낙협서는 하나 하거든요, 성환에.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말씀하시는 그 시설들은 공동처리시설이 되는 거고 원래는 그 시설이 안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개인농가마다 처리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업체들이 이걸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공동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이지 그 시설을 못 만든다하면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그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쓰라고 관리 기본계획이 그런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게 안 된다면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요. 일단 공동처리시설이 만들어진다면 좋지만 어차피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디에 입지하는 거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공동처리시설이 만들어질 수 없다면 개별적인 처리시설도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것들이 기본계획서에 다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이제 5년이 지나서 그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올해가 끝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타당성 검토도 됐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기본계획은. 다음 달에 최종 보고 받을 계획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거 자료 좀 한번 주실 수 있으시면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참고로 진짜 축산 민원 때문에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애도 많이 쓰시고 남들 꺼려하는 농장도 많이 가시고, 지난번에 어디 갔었죠, 저희가? 직산인가? 직산 갔을 때도 진짜 악취 어마무시하게 심한 데서 우리 담당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고생하신 거 보면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 천안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일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출장 다니시는 거 보고서 제가 굉장히 감동도 먹고 했는데 이렇게 잘해주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하시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용기 내서 예산도 팍팍 세우시고 자신감 있게 우리 국장님 시장님한테 얘기하셔서 성성호수공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진짜 멋진 공원으로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다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35분 감사중지

22시 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후대기과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대기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시 45분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천안시민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철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업무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418쪽부터 전기차 충전구역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과장님, 천안시의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몇 대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위원님, 천안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한 5,000대 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많이 늘었네요. 환경부가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규정을 강화했죠. 기존에는 신축건물에만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규정을 적용했었지만 앞으로는 기축건물로 확대됩니다, 그죠? 그래서 2025년 1월 18일까지 100세대 이상의 기축은 총 주차면의 2%, 신축은 5%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규정을 달성할 수 있을지가 과연 이게…. 그러니까 이미 주차장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곳에 이렇게 전용 주차구역을 전기차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천안시에는 전기차충전소가 총 몇 개쯤 있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저희 지금 우리 시에는 전기차충전소가 약 한 3,899개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다 급속충전은 아니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급속은 한 269개이고요, 완속은 3,630기 정도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관련 법규에 의거하면 의무비율이 2025년까지던데 그럼 천안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몇 개를 더 만들어야 합니까? 2025년까지.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계획으로는요. 현재 전기충전소 의무설치 대상이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아파트까지 포함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의무설치 개수가 약 한 3,10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에 의무설치 개수는 약 4,702개 정도를 설치를 해야 되니다. 추가로 설치될 예정은 한 1,500개 정도를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남은 유예기간 동안 안에 1,500여 개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데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의무비율을 어떻게 맞출 계획인가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일단 저희가 저희가 공공시설부터 기간이 23년이 원래 1월 27일까지인데요. 저희가 각 공공기관부터 독촉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의무시설 대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수전설비가 없는 한 전기충전소를 확충을 해라 하고 있고요. 또 다가오는 내년 1월까지는 공중이용시설이 대상이 되는데요. 공중이용시설도 저희가 약 작년서부터 공문을 한 6차례를 보냈습니다. 그때까지 의무시설 대상이기 때문에 충전기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도 저희가 충전기 시설을 의무시설 대상이지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그래도 한 의무시설 대상 중에는 50%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는 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벌써 23년 12월입니다. 곧 24년이고 말씀하신 기간이 25년 1월이라고 치면 만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여기 전기차충전기 증설 기축아파트가 더 어렵다는 문제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나온 기사가 있었는데요. 구축아파트에서는 전기차충전기 설치 및 증설을 위해서 변압기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하지만 변압기 교체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의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평가해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재건축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설비가 노후화된 것이 유리한데 만약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위해서 변압기를 교체했다면 아파트 설비가 노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감점의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고 민원이 많이 나오니까 서울시에서는 전기차는 정부가 권장하는 사항이고 서울시에서도 권장을 하는 사항인데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재건축 승인 시 감점을 주는 게 약간 모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혹시 천안시에서는 이런 재건축 관련된 팀과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의무시설 대상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기축된 시설에서는 약간 수전설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압기 증설을 하게 되는데요. 주신 말씀처럼 약간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에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꼭 그래주세요. 이게 꼭 기후대기과 소속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원인은 천안시민들일 테니까 꼭 관련 부서와 함께 상의를 하셔서 만약에 정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소비자가 불리해지는 거니까 주민들이 힘들은 상황이니까 이거 재건축 승인 받을 때 정말로 감점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지 한번 꼭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서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한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주차장에 아예 그러니까 차가 지상주차장 자체가 없는 아파트가 최근 트렌드가 있죠. 차 없는 아파트 해가지고 아파트가 주차장이 다 지하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 충전시설도 지하에 있겠죠. 전기차가 물론 굉장히 미미한 숫자이긴 하지만 화재가 났을 때 차를 통째로 수조에 넣어야 되는데 전국에 몇 대밖에 없다는 소리 들었는데 천안시에는 없는 거죠, 아직?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수조 말씀하시는….

지원

이지원위원

네,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때 불을 꺼주는 수조. 그러니까 불난 차 옆으로 무슨 풀처럼 만들어서 거기도 물을 채워가지고 통째로 담근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차충전소가 최근에 화재 건 때문에 많이 발생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하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하에 있을 때 열폭주라든지 이럴 때는 화재 대응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상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충전기 시설을 지상에 권고를 하고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협의 시에 CCTV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수조는 없다 하더라도 소화할 수 있는 구비장치 뭐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덮는 수조가 아닌 또 특수한 장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소방청에서도 최근에 관련 부서 소방청을 비롯해서 중앙부처에서 올 6월에 전기차 안전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성능을 개선을 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충전기 시설 보조를 하는데 충전기 시설에 역시 화재설비를, 소화설비를 장착한 충전기 시설을 강화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긴급…. 화재가 났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에서는 전기차 소방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에서 강구하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우리 관내에 충전기 안전대책이 강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라든지 종합안전대책을 수립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긴밀히….

지원

이지원위원

네.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내용대로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 열폭주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죠. 갑자기 이렇게 붕하고 화재가 더 커지는데 천안시가 몇 년 전에 불당동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주차장에서 나는 화재에 더 약간의 트라우마 정도로다가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지하에서 화재가 나면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연기도 더 덜 빠지고 탑승자가 만약에 있다면 대피하기도 좀 더 어렵고 기존에 차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훨씬 더 그때 보셨던 것처럼 더 크고 그로 인해서 2차 사고, 뭐 2차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다행스럽게도 제가 작년에 이걸 조사를 했었을 때는 중앙 차원에서의 소방안전가이드는 없었고 부산시에서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전기차 전용구역을 만들 때부터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해서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소방안전가이드라인이 전기차 화재용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느껴집니다. 작년 행감 때 당시 기후대기과 과장님께서 시 차원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재난안전 시행계획에 따라 전기차 화재 시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설을 용역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거 용역을 혹시 줬었나요, 그럼?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안이 있으셔서 저희가 안전총괄과 파악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용역까지는 주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안전계획에 전기차 화재라든지 이런 재난안전대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아까 과장님께서도 전기차의 기술적인 문제를 언급해주셨어요. 충전기가 강제정지 기능을 갖게 한다든가 조금이라도 배터리 과열 조짐이 있을 때 미리 경보를 울려준다든가 이거는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조금 과학적으로 발전된 게 있다면 훨씬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천안시에서…. 중앙에서 나온 그 화재 소방안전가이드 매뉴얼을 그대로 따르려고 한다는 말씀이고 천안시에서 따로 뭐 관리하는 안전매뉴얼은 없는 거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화재안전대책 강구하고 있고요. 지역소방서에서도 긴급출동서비스라든지 이걸 좀 강화하고 있고요. 저희 협의부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안전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상 권고를 일단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요. 조례도 올해 5월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상 권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지할 수 있도록 CCTV, 인근에 CCTV를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화재 진압장비를 구축을 하라,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것 중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 중복된 걸 빼면 출입구 주변에 어차피 지하주차장에 그런 시설을 만들더라도 소방차가 진입이 조금이라도 용이하게 출입구 쪽으로다가 만드는 거를 권유하고 있고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전용 스프링클러를 권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설치를 하게끔. 이게 또 조금 반응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방기관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치정보를 미리 제공을 해준대요. 어느 아파트에는 어디 어디에 전기차가 충전하고 있는 구역이 있다. 이것을 미리 제공을 해주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도 혹시나 초기대응에 시간을 조금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차충전소 불이 났는데 기둥번호를 불러줄 수도 없고 그냥 뭐 101동 밑이다 하면 어떤 위치를 소방….그러니까 불을 끄는 기관에서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게끔. 어차피 화재 진압은 1, 2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충전시설 옆에 질식소화포를 놓는다고 했습니다, 천안시는. 질식소화포를 의무배치로다가 놓는다고 제가 사전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배치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의무적으로 점검까지 정말 이 질식소화포가 있는지, 뭐 이게 없으면 기존에 쓰던 금속소화기라도 거기다가 의무배치가 됐는지를 ‘놓으세요.’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넣는 게 아니라 정말 놨는지까지 확인을 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과장님, 불에는…. 화재 예방에는 지나침이 없지 않습니까? 예방밖에 할 게 없고 하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처럼 철저하게 예방을 해서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이 더 많아지더라도 천안시민이 정말 안전하게 충전을 하고 이 충전시설은 차가 있어도 민원이 들어오고 차가 없어도 민원이 들어와요, 그죠? 충전이 다 끝난 차를 왜 안 빼냐고. 여기 과태료 얼마큼 받았다는 자료도 제가 봤는데 그런데 또 차가 없으면 “내 차 댈 데는 없는데 왜 전기차 대려고 하는 주차는 또 비어 있어?”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기존의 기축건물에 짓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보다 민원이 적게 안전하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말씀 주신 출입구에 설치하는 것 입구에, 또 전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 또 위치정보시스템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지원

이지원위원

소방시설의 위치를 미리미리 알려주는 거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런 거를 저희가 공동주택업무 협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관련된 질문 관련돼서 좀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시간이 늦으셔서. 페이지 422쪽하고 424쪽 석면 관련돼서 질의 좀 일단 드릴게요. 보통 석면 질환은 아직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번 잠복기 들어가면 40년 이상 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피해 인정자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피해가 있다면 관련 기관에 인정받으면 또 기금도 조성해서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관련된 건축물은 한 2008년 이전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5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신 자료에는 공공건축물이 한 148개, 어린이집이 28개, 대학교 61개, 다중이용시설 15개, 기타 2개는 뭐죠, 이거는?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요양원 건물입니다. 병원이 되겠습니다. 이진소아과하고 효누리요양원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기타 2개가?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가 이제 요양병원?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병원 관련돼서는 저희는 두 곳뿐이 없는 거네요, 지금 설치된 곳은? 석면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현재?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일단 건물에 관련해서 처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최근에 아직 요새 경기 좀 안 좋아서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할 때 미리 기존 주택단지 부수잖아요. 일례로 천안초등학교 앞에 원성동 그 사이에 지금 아파트 이제 조성하려고 다 부쉈는데 옛날 KT 뒤쪽으로. 거기도 예전에 보면 집들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거 거기에 보면 궁금한 건 그거예요. 50㎡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부술 때는 석면을 이렇게 안 하나요, 혹시 검사를? 우리가 관리 주체가 50㎡면 한 10여평 정도 이상 되는 건물이잖아요, 이게. 거기가 오래되면서 제가 이제 그쪽 동네가 옛날 오래 살아봤던 게 있어서 그런 모습들에 건물도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수는 순간은 봤는데 다 잔재는 없죠, 부순 지가 지금 한 1년도 안 됐는데. 그런 건 어떻게 지금 확인이 되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석면 해체작업할 때는 만약에 작업 시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안전한 상태에서 해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종갑

박종갑위원

건물 대상에 포함은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종갑

박종갑위원

전수조사는 한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물들에서 누락이 됐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수조사 관리 대상은 따로 254개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21년도에 슬레이트라든지 건물 석면 전체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800개소가 있는데 물론 이런 것도 저희가 자연적으로 관리는 아니지만 이런 석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체작업 시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파악도 하고 있고요. 또 없어졌을 때도 그런 석면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안전조치를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시는 것처럼 경제여건이 안 좋아서 건축 경기가 많이 위축이 돼 있는데 원도심이죠. 구도심 중심으로 또 아직도 개발 요구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업지구가 해제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유지돼서 빨리 해달라는 분도 있는데 그 집들이…. 그런 집들이 공통된 게 좀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골목 사이에 들어가면 느낌상 알잖아요. 딱 보면 슬레이트가 아직도 있는 집들 또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석면 관련돼서 또 담당 부서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거 나중에 또 사람들 건강 해치는 거 아니야?” 주변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거에 대한 관리적 차원에서 향후에 그런 개발 여건이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중점적으로 과장님 그래도 그 기간에 계셨으면 좋겠지만 또 다른 데 가시더라도 그거 관리만큼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시민들의 걱정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석면 인정자 관련된 연도별로 숫자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처음에 21년도에 인정자가 한 600명이 넘다가 400명대, 2023년 300명대로 줄었는데 이 줄은 이유는 저기입니까, 혹시? 사망자?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주는 이유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월 단위라든지 건수가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대상자는 21년도에는 한 50명 정도, 22년도에는 37명 또 22년도에는 26명 정도 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는 형태다 보니까 이제 건수로 예를 들어서 매월 요양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니까 그런 건수를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구제급여 지급자잖아, 사람. 그게 이제 637, 2021년도에. 22년도에는 지급자가 492, 그다음에 309명이에요, 2023년 최근 기준이겠지만. 제가 이제 지급자라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지급 받는 사람들이 준다는 거는 지금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그러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망에 대한 원인이 있냐, 왜냐하면…. 일단 그거 한번 여쭤보세요. 답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셨으니까 사망해서 이게 건수고요. 인원은 2022년도에 이제 26명, 21년도에는 37명. 50명이니까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건수도 같이 매월 저희가 이제 요양생활수당이라고 주는 건수이기 때문에 그 합산된 겁니다. 이제 637명이 인원수는 명수가 아닌 그분들을 대상으로 매월 1급, 2급, 3급으로 나눠져가지고 요양수당을 주게 되거든요. 그 건수가 되겠습니다. 건수가 인원이 줄기 때문에 건수도 주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원인이 사망 때문에 그러냐고 여쭤본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전국적 추세에도 비슷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우리도 줄어든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제가 왜냐하면 지역별로 보면 원래 사실 이 법이 생겼을 때가 우리 홍성지역 주변에 석면 …(청취불능)…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들이 있어서 그걸 기회로 해서 석면 관련, 피해 관련된 규제법이 생겼는데 이후에 천안도 보니까 순차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 제일 석면 피해 많은 데가 충남이에요. 아시잖아요. 그 지역에 굳이 따진다면 이제 홍성하고 당진 주변 그 인원이 많은데 의외로 이제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 자체도 인구가 높은 거예요. 혹시 그 원인은 아세요, 혹시 과장님? 인구 비율로 봤을 때는 좀 높은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전입이 오는데 홍성, 보령에서 전입 온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수부도시이고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거주지는 거기에 있었지만 피해를 입고 있다가….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입고 계신 분들이 전입….

종갑

박종갑위원

주소지 중심으로 옮기면서 여기 피해 규모로는 우리가….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실질적으로 남는 케이스….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전입자가 되니까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분들이 그런 석면 피해도 입었는데 또 고통받고 돌아가셨잖아요, 사실. 계속 관련된 수급자라고 표현은 뭐하지만 그렇게 보상받는 분도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또 주변에 그런 원도심 관련된 개발 여건이 있는데 부수고 가면 또 가루 나오고 하면 괜히 또 2차 피해 날까 봐 사실 말씀드린 거예요. 석면에 대한 위험성은 어제오늘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아까 피해 한 번 발생하면 제가 40년 장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석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고통 속에 있거든요. 관련 부서로서 여기에 책임감 가지시고 그런 관리 철저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말씀 주신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주의 깊게 석면 관리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의견.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주세요. 아직도 관련된 시설물은 천안에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이 과태료 부과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조사를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안 했던 것이 과태료 부과가 되잖아요. 지금 최근 21년부터 23년까지 한 23건에 1,100만 원 정도 이게 보통 어떤 업체들이 그런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주로 저희가 석면안전관리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준수사항인데 자체 매년 2년에 한 번씩 자체 측정하게 돼 있고요. 또 6개월마다 관리대장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세 번째는 보수교육을 2년마다 해야 되는데 관리자들이…. 주로 이제 이 준수사항 위반하고 보수교육을 안 받은 분들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 대부분 다 1차 정도 명령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된 거겠네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2차, 3차까지 가지는 않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대부분 거기는 공공건축물이에요, 아니면 다른 일반 어린이집이나 대학교 이런 분들이 관리자가 위반한 건가요, 혹시?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대부분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요. 일반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공적인 곳이 아닌 곳에서 관리 아무래도 소홀하니까 그분들이 이런 관리준수 위반돼서 그분들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이 법 취지에 맞게 한다면 사실 이거 과태료 같은 것도 없애야 돼요, 사실. 안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관련된 부서 입장에서는 사전에 위반하지 않도록 고지나 이런 것도 철저히 해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5쪽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주무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천안시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가 지금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온실가스 2050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 제로를 한다는 것이고요.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40% 감축해서 2018년에는 우리 시가 약 706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30년에는 423만 톤 정도에서 한 40% 감축 목표고요. 최근에 이런 2050 기본계획을 그래서 줄여보자 그래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용역을 거의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과제가 한 6개 분야에 66개 과제를 설정을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그 세부 실천과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건물 분야가 있고요. 또 도로 수송 분야가 있고요. 흡수원 분야가 있고 농축산 분야가 있고요. 또 일반 행정 대응 기반이라가지고 총 6개 분야가 있고 그 세부적으로 66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 부서가 한 20개 부서가 되는데 그 부서에서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줄이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탄소중립 실현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토대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할 계획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천안시민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고 또 세계적인 관심사잖아요, 탄소중립 관련돼서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한 10년 전에 우리 나무 심기 엄청 125만 그루인가 나무 심기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탄소중립하자, 나무 심어서.” 지금 어떻게 그 나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과장님 혹시 아세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물론 탄소 기본적으로 나무를 심게 되면 탄소 줄이는 건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사실. 10년 전에 나무 심자는 게 탄소중립하자고 해서 125만 그루 심자고 했는데 그 뒤로 어떤 관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처음에 탄소중립 관련돼서 얘기할 때 온실가스 과장님이 내용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010년도에 사실 지금 2050 탄소중립 얘기 나오기 있잖아요. 2010년도 제1차 천안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했잖아요, 2011년 하고 2020 버전으로. 그 당시에는 2020년까지 2010년도에 BAU죠. 그러니까 배출전망치 미리 선정해서 2020년까지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6%로 설정을 해요, 그 당시에.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제2차 천안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2021, 2023에서는 2030년까지 BAU 전망치와 관련돼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또 30.9%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박상돈 시장님도 얘기하고 올해 계속 강조하는 게 천안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4부터 2033 수립에서는 2018년 대비 아까 말씀하신 설명에 2030년까지 40% 감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계속 우리 감축목표가 높아가잖아요. 이걸 이행할 수 있나요? 처음에는 수치가 낮게 설정을 했다가 좀 올렸다가 갑자기 10년 전 버전에서 10%까지 계속 늘쿠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탄소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난이 있어야 되겠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신 건가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저 말씀하신 것처럼 26%에서 30%, 또 40%로 상향은 됐는데요. 국가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목표를 저희가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3, 40%를 상향을 한 것이고요.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 나무도 있지만 저희가 또 그중에 1,000만 그루라든지 심기를 또 병행을 합니다. 66개 과제 중에 흡수원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도시숲가꾸기라든지 기후대응 이라든지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다양한 공원녹지과나 산림휴양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저희가 계획치만큼 잘 이행한다면 그래도 탄소중립에 실현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서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 설명은 제가 이제 이해를 했고 지금 천안시에 대한 발생량이 또 있을 거고 지금 천안시가 또 아까 운영 관리한 페이지 429쪽 44개의 환경기초시설 있잖아요. 여기 보면 보통 농업 같은 경우는 농경지, 벼 재배하는 축산물 가리키는 거고. 축사 같은 가축의 장내 발효나 분뇨처리도 탄소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거고 폐기물에 있어서는 매립, 하수나 폐수처리, 소각 배출시설을 언급을 하는데 관련된 시설이 천안시가 갖고 있는 천안시 환경기초시설 44곳 중에 있잖아요. 이 각 시설마다 배출량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좀 다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아까 66개 설명하실 때 그런 과제가 세부과제가 있어서 그 안에 환경기초시설들도 각 부분이 얼마큼 배출량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자는 계획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이 혹시 자료 있으시면 간단하게만 얘기 좀 해주세요. 제일 많은 곳은 어디, 제일 적은 곳은 어디예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제가 지금 자료는 있는데요. 제일 많은 곳이 천안환경에너지사업소가 제일 많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에너지사업소?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에너지사업소가 제일 비중이 큽니다. 저희가 비중에서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전체 비중에 44개 중에?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다음에 이제 하수시설과의 하수처리장 거기가 한 17% 정도 비중을…. 그러면 에너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 44개 환경기초시설 중에 제일 발생량이 50% 이상 차지하면 이쪽에서의 감축되는 그걸 뭐야…. 그 기준 가이드라인이 더 세지겠네요, 이분들도? 자기들이 줄여야 될 사항이. 근데 에너지사업소라는 게 그렇게 쉽게 줄일 수 있나요? 제가 아이러니하네.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제 소각장에서 이제 처리해서 나오는 기본적인 양이 있기 때문에 줄이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 분야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을 해서 폐기물 분야도 줄이자 그런 거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배출 시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라든지 폐기물 시설을 줄이면 같이 병행해서 탄소도 같이 줄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관련된 그거 나온 기초시설 관련된 자료는, 발생된 자료는 따로 해서 주세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우리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아까 1차, 2차 때 배출건은 판매량도 있고 이월량도 있었잖아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3차 계획했던 기관 중에 2021년과 22년 운영결과에서는 오히려 부족분 3만 1,000톤이 발생해서 2억 5,000만 원 구입해놓은 상황이에요, 그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판매도 했는데 이제는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앞으로 전망이 어떤 가요? 과장님은 어떻게…. 계속 우리는 그걸 사야 될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금 관련된 얘기했던 계획상의 탄소중립을 계속 실천하면서 굳이 안 사도 될 수 있는 분위기까지 만들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처음에 이제 할당량 자체가 일단 1차냐 2차냐 3차에서 봤을 때는 일단 환경부에서 할당량 자체를 줄였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도 도시가 확장이 되니까 전력수급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배출량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이 이제 아시다시피 16만 톤에서 115만 톤 이 사이를 지금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태양광사업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의 LED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배출권 거래를 되도록이면 구입을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같이 관련 부서 44개 기초부서하고 그래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교육도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줄이면 그래도 노력을 하면 그래도 계속 유지는 늘어나지는 않고 유지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거기에 좀 책임감 있게 잘 해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기후대기과에 궁금하고 바라는 점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천안시가 전기자동차 300대 추가 지원을 또 하게 됐어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떻게 다 소진될 수 있는 거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승용차 230대, 화물차 70대 추경에 세워주셔가지고….

병하

이병하위원

전기차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면 전기를 또 충전하는 곳이 많이 필요할 텐데 공공주택에 살지 않는 천안시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그런 시민들은 주차장 같은 데 가서 충전을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이 개방…. 제외된 개방된 충전기 설치하는 데가 한 821곳 그래서 급속이 209곳, 완속이 612곳인데 이게 급속이 없는 동네도 있어요, 동네별로. 그런 거 있으면 챙겨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쪽에 막 신당동 같은 경우는 한 25대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불균형이 생기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많이 있는 이유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감사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 건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문해주셨는데요. 우리가 1차 때하고 2차 계획 때는 우리가 탄소 배출을 많이 안 해서 남아서 그것을 오히려 또 팔았었어요. 1차 때는 15억 원 가량을 판매했고 그다음에 2차 때는 한 3,000만 원 정도 판매했는데 지금 3차 기간 안에 1년 차, 2년 차 봤는데도 이젠 계속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때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고 일회용이 많이 나오고 도시도 이젠 커가고 막 그러는 현상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계획 2025년까지인데 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는 것도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또 하나 지금 정부에서 플라스틱 규제를 하다가 이제는 풀었어요. 일회용컵, 그다음 플라스틱빨대 이렇게 풀었는데 그래서 안 하다가 이거를 푸는 순간은 증폭적으로 또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탄소권도 많이 올라갈 거라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그 관련 부서 우리 환경정책과나 환경위생과나 기후대기과 다 이렇게 관련된 부서가 협업을 좀 해서 우리 지자체 천안시만큼은 정부에서 그렇게 풀었어도 우리 일회용품을 좀 잘 쓰지 말자. 그리고 캠페인 활동을 좀 잘해서 우리 온실가스배출권 관련해서 좀 아끼는 그런 탄소중립의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용 플라스틱제품 같은 거 저희가 관련 부서인 청소행정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선별작업을 좀 더 강화를 한다든지 해서 플라스틱에 나오는 기초생활환경 소각장에서 나오는 비중을 줄이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417쪽에요, 수소충전소 아까 좀 전에 이제 제안설명할 때 추가로 내년도에 하나 한다고 그랬죠, 남부공용주차장에다가?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혹시 올해 입장에 유리 지역에 북부지역 공용주차장에다도 충전소를 한다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건 없어졌나요? 입장 유리 34번 도로에서 밑에 내려오는 데.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입장 유리에는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입장 쪽에는 없고요. 시내 쪽에 SK E&S인가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권에도 있고요. 또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제 시내 쪽을 좀 수요처를 지금 이런 곳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리 쪽은 제가….

육종영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입장 지역에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거든요. 저기가 잘 협약이 안 됐나?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입장 유리 지역에 공영주차장 북부지역 공영주차장 마련한 데다가 수소충전소를 하나 넣고 전기충전소 버스 같은 거 다 충전소를 넣는다고 이렇게 주민설명회까지 했는데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근데 3년 전에 이제 우리 시청 주차장에다가 이제 설치를 했잖아요, 수소충전소가? 근데 여기가 이제 가격을 보니까 거의 3년에 배 정도 돼요, 가격이. 여기는 한 60억 정도인데 지금은 110억 정도예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느는 이유가 뭐예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요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종영위원

아니, 저기 설치할 때 비용이.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설치비용이요? 이게 용량에 문제가…. 용량 차이입니다. 3년 전에는 60억이고요. 남부권에는 이제 110억 원인데 이거는 이제 용량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당연히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요.

육종영위원

과장님, 시설 용량이 이거는 240kg고 여기는 여기 한 거는 75kg….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아, 그게 시에 공용하는 것은 하루 일당의 kg가 되겠고요.

육종영위원

여기는 시간당?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남부권에는 시간당 240kg.

육종영위원

아, 시간당.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 시청 앞에 있는 거는 하루당 750kg.

육종영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수소충전소 운영 현황에서 보면 얼마 전에 여기 수소충전소에서 함량 미달 수소를 공급해서 한번 사고가 일어난 적 있었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뭐예요? 파악됐었나요?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흔히 말하는 품질 저하입니다. 수소 순도가 있는데요. 순도 100%라고 봤을 때 공급이 돼서 차가 운행이 되는데 순도에서 일부 검출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어서 99.9 정도 나와가지고….

육종영위원

아, 그렇게 미세한 차이로도….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미세한 차이가 되면 수소자동차가 자동적으로 그걸 받게 되면 운행을 정지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운행을 못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무슨 뭐 우리가 왜 일반주유소도 함량 미달에 보면 점검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제재조치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맡겼지만 그래도 여기가 한국가스기술공사에도 위탁을 맡긴 거잖아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어떻게 뭐 제재나 이렇게 다 대책 같은 거 이런 거 마련된 게 있나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바로 한국가스기술공사에다가 주의 관리 공문을 보냈고요. 또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아시다시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적인 책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해서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개선이라든지 또 시설 관리라든지 자구책을 개선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도 이렇게 또 통보를 해왔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419쪽 한번 볼게요. 전기충전구역 불법주차장 과태료 부과 현황에서 2000년부터 이제 2023년까지 있는데 2020년, 21년까지는 이렇게 단속이 별로 안 됐는데 2022년부터 갑자기 그냥 100배 가까이 뛰었어요. 그 이유가 갑자기 뛴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이제 이것은 22년도에 1월 달에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대상이 됐는데 지금은 모든 충전구역의 대상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대상이 확대가 돼서 22년도, 23년도에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과태료 부과할 장소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뭐 장소도 늘어나고요. 이제 기존에는….

육종영위원

단속구간으로 범위를 확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상되는 급속충전시설구역에 대한 것만 대상이 됐는데 지금 모든 충전구역 다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육종영위원

453쪽 한번 볼게요. 거기에 이제 4번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이게 전기·수소차 말하는 거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여기 416쪽에 보면 수소차가 민간 승용이 90대인데 여기는 승용차가 92대로 돼 있고 수소버스도 여기는 6대로 돼 있는데 여기는 3대예요. 차이가 왜 날까요, 이게? 올해 보급한 것 같은데 23년도 맞는데.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이거는 이제 3대가 6대인데요. 그거는 이월된 3대가 있어서 차이가 있고요, 버스는.

육종영위원

이게 버스는 다 공공일 텐데 왜 이월 됐어요? 공공버스가 시내버스 같은 거 아니에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수급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버스가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월을 시킨 거예요, 3대를.

육종영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생산된 거 올해 넘어온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지고 이제 오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3대 차이가.

육종영위원

아, 여기는 6대 공급했다는 거고 416쪽은 여기는 올해 것만 순수하게 3대?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렇게…. 예산도 많이 남았어요, 과장님.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육종영위원

이게 지금 아까 보니까 22대 이거에 대한 예산이 남은 건가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이거는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수소차는 국토부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받아서 시비를 매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국비와 시비하고 예산을 세운 가운데 자동차 승용차 같은 경우에 국비를 더 지원하는 그 승용차가 있습니다. 차종별로 국비가 지원되는 차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차들을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국비가 더 소진이 된 겁니다. 국비가 소진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시비와 도비가 잔액이 남아서 이거는 이제 남은 게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수소차가 종류가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버스하고 승용은 딱 한 가지잖아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여기에는 전기차까지…. 전기차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

육종영위원

아, 위에는 전기차니까?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육종영위원

아, 이해했어요. 462쪽 한번 볼게요. 15번에 보면 계약방법이 있는데 특례 행정부 고시 제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예요, 과장님?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이거는 이제 기간이 저희가 코로나 기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는 고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입찰방법도 약간 일부 완화돼서 이렇게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제도에 맞춰서 보니까 처음에는 경쟁입찰이 됐을 때 했는데 다시 이제 재입찰을 해야거든요. 그런데 1인 응찰이 됐습니다. 이럴 때는 재공고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냥 일반경쟁에서 후보 저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경쟁입찰을 했는데 1인 업체만 응찰을 했어요.

육종영위원

하나만?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1개 업체만.

육종영위원

아, 1개 업체만 응찰하면 되는데?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보통 이제 1개 업체 되면 다시 이제 경쟁을 재입찰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기간에는 특례기간 적용을 받아서 1인 응찰 시에는 재공고를 하지 않고….

육종영위원

아, 바로 그냥….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바로 그냥 수익계약이 가능하다, 그런 조항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냥 입찰자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럼?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 지역구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464쪽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공모에 선정돼서 저희 지역에 군동리, 군서리 4개 부락을 하는데 지금 진행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어디까지 갔나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실시설계까지 했고요. 그리고 거기가 대상이 아시다시피 문화재 형상변경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 부서와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 일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협의를 해야는데 그 과정이 좀 있어가지고 현재는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거기 문화재 제한구역이라고 그래도 특별하게 건물을 층수를 올린다거나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지붕에 페인트칠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하고 건물 같은 거 세운다는 건 뭐 특별하게 정자 세우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협의가 이렇게 늦어질까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그게 이제 문화재보호구역 자체는 현상변경허가라고 그래서 기존의 형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건물이 아니더라도 나무에 대해서 조경을 하는데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대상이 된다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육종영위원

문화재 그게 그렇게 좀 까다롭군요, 거기가?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근데 이제 우리 팀장님 같이 전임 과장님하고 설명할 때도 왔는데 아시다시피 팀장님도 벌써 4개 부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락에다 뭐해달라, 뭐해달라 이런 민원이 좀 있었잖아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육종영위원

팀장님, 그렇죠?

명옥

윤명옥대기환경팀장

(마이크꺼짐)그런 거 지금 없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요. 거기 상하수도 공사가 지연이…. 완료가 되면 그 후에 저희가 그 바닥 공사 열선 공장 앞에 겨울에 미끄럼방지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열선을 까는 그런 공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서 내년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올 겨울에는 길 갈 때 미끄러운 거는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어렵겠네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요, 4개 부락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조정할 때 주민들이 어려웠을 때는 연락주시면 저희도 가서 중재 역할을 할 테니까 연락주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명옥

윤명옥대기환경팀장

공사 지원에 관한 부분은 거기 읍사무소 거기랑 협의해서 저희가 담당 부락 이장님들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다 한 바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속히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위원님, 없으세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탄소 배출 관련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 기후대기과에서만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만약 이게 천안시청에 있는 모든 부서들이 이 탄소배출권을 우리가 직접 사야 되는 시대를 맞았잖아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런 것들을 다른 부서들이 공감을 못한다고 하면 절대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때 백석동 소각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가 1호기가 노후돼서 1호기 대체시설 새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할 때 설계에 이런 탄소 배출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설계를 할 생각이냐 하니까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계획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다른 부서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 간에 서로 잘 공유하셔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탄소 배출과 연관될 수 있게 탄소 배출 저감과 연관될 수 있게 이렇게 같이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충전소가 우리 공공기관에는 어쨌든 간에 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죠? 우리 계획대로라면?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입장면사무소에 있어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입장면사무소는 없는데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성환읍사무소에?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그게 이제 공공기관도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이 됩니다. 그때도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공공기관에는 50면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충전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익이 증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꼭 의무시설이 아니다 하더라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하여튼간 잘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작년에도 아마 한번 같은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전기차 보조금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냐 아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거주기간을 2년 정도 하고, 그러니까 신청하기 전 3개월 전부터 주소지가 이쪽으로 돼있어야 되고 보조금을 받으면 2년 동안 천안시에서 운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게 정확한 건가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일단 기준으로는요. 3개월 이내 3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되거든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차가 나왔어요. 다른 데로 이사 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또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현재는 기준이 1개월 이상만 거주하게 되면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3개월로 상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시 이전을 간다든지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3개월이 아니고 1개월로 돼 있죠?

네, 1개월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죠? 그리고 보조금을 받으면 2년 동안 의무 그거 하는 거는 들어있는 거고 의무운행하는 거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그건 저희가 이제 부득불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정상참작을 해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이거 부득불하게 인정을 하면 저희가 그거는 그냥 회수를 안 해도 되는….

철환

김철환위원장

지금 보조금 나간 지가 몇 년 됐죠? 전기차 보조금 나간 지가? 시작한 지가?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가 2006…. 더됩니다. 한 7∼8년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천안시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2년 안에 이렇게 이사를 가가지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당연히 가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럼?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전출을 갈 때 회수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수출자 같은 경우에 말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한테 승인을 득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만약에 제가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서 사정이 생겨서 평택으로 이사하게 됐다. 그럴 때 제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뭐가 있어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일단 회수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가게 되면. 2년 안에 의무기간 내만 넘으면 상관없는데 2년 내에는 회수를 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래서 회수한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회수하는 경우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몇 건이나 돼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가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고 연도별로 2∼3건 정도….

철환

김철환위원장

2∼3건 정도?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이제 회수를 안 하고 인정해 주는 경우는 이사를 갔는데 주소지 그런 확인을 하겠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정상참작 경우에 그럴 때는 저희가 인정을 해서 이제….

철환

김철환위원장

근데 그게 투명하게 관리가 될까요, 그게? 100% 신뢰를 할 수 있게?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장

기본적인 자료로 파악을 하는 건지, 진짜 이 사람이 진짜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입을 했는지 이런 경우 확인을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사전에 공고를 그런 절차 때문에 공고할 당시에 그런 주지사항을 의무기간 준수사항을 저희가 준수사항 및 의무사항할 때 권고를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걸 갔을 때는 아파트 계약서 초본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파트 계약서 초본을 받아서 확인을 한다?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전입신고하면 그거 전입신고증으로 확인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 예를 들면 이사, 이직 등으로 있을 때는 해당사항 위장전입 점검해서 의심사항 없을 때는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면제도 가능하고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근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우리 천안시와 지금 같은 기준을 갖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청주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데는 이런 기준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종의 먹튀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이런 기사를 봤었어요, 같은 기준인데. 근데 천안시는 없다는 게 약간….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그런 경우는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없고요. 예를 들어서 불가피한 거는 예외적으로 증명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군복무라든지 이런 거는 확인이 되는 거니까….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런 건 확인이 되겠죠. 그런데 단순한 이사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뭐 이렇게 서류만 잘 내면 될 것 같은데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그거는 한번 중앙부처라든지 아니면 좀 더 그런 것은 한번 제도 개선이라든지 해서 명확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걸 해서 기준을 잡으면….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렇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철환

김철환위원장

보조금만 받고서 다른 데…. 우리 천안시민의 혈세를 또 받아서 보조금으로 다른 데 가서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는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좀 있으면 12시가 다 돼가는데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되나요?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대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