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미화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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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일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한 후 감사자료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 건의,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처리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자로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행정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자치민원과장 김웅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세정과장 오병창 회계과장 조용재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 외 과장께서는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

10시 04분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 준비와 검토하시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함께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우리 행정지원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에서 인사위원회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혹시 지금 아까 뒤에 230쪽에 보면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인사관리기준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방안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인사를 하시는데, 여기 223페이지부터 뒤에 23년도 것까지의 개최의 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심의 내용 중에서 일반승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반승진 심의가 있는데 우리가 임기제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임기제공무원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임기제공무원이 혹시 없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임기제공무원은 임용을 받고 2년이라든지 3년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위원회 할 때도 시기가 매번 하는 것이 아니고 도래가 돼서 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검토대상에는 제외 아닌 제외가 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기간적으로?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임기제공무원은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승진 내에 제가 말씀드린 10% 내의 발탁 승진도 포함이 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어찌 보면 우리 임기제공무원분들은 특정 업무에 대해 민간경력, 타 기관 근무경력들을 인정받아서 채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전문성 같은 부분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채용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인사혁신처에서는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마 7급하고 5급으로 나누어서 공개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임기제하고 달리 민간 전문가의 직업안정을 위해서 호봉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업안정을 위해 호봉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이런 것들을 하고 지금 있잖아요. 7급과 5급도 나누고 공개채용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검토되는 부분이 전혀 없나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점진적으로 지금 행정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점진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지방임기제 나급이라고 하면 6급이거든요. 그다음에 가급은 5급인데, 아직 지방행정은 아직도 과장이 있고 팀장이 있기 때문에 임기제분들을 처음부터 과장급으로 보직을 해서 만약에 저희 과에다 놓는다면 직급이 저랑 똑같은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점진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점점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6급 이하, 그러니까 나급 이런 분들은, 지금 제가 행정지원과장을 1년 6개월 정도 하고 있지만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의 말씀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경력으로도 우리 일반행정 분들은 그렇게 해서 쌓아서 오고, 어떤 특정 부분에서 임기제로 해서 오신 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임기제공무원분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임기, 기간을 정해서 오지만 공직에 현재 어쨌든 같이 임하고 같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에 반해서 법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도 이들에 대한 처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미비하지 않나…. 또 승진까지의 부분은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들도 많이 사실은 있어요. 일반직공무원분들이 어쨌든 임기제를 대하는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간이 정해져서 와서 일을 하다 보니 이방인 취급이랄까요? 같이 한 공간에 있지만 어차피 빨리 하다가 가실 분들, 또는 우리랑 같은 레벨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배타적인 그런 것이 기본…. 배제돼서 나오는 문화가 아닌가…. 또 그런 데에서 어쨌든 승진의 호봉 수, 여러 가지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같이 일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을 두고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처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불쾌감, 불안정, 불안심리 그런 것들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는 우리가 같이 함께 가는 문화, 어쨌든 공익을 위한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경우가 극히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임기제공무원들이 처음 채용이 됐을 때 2년에서 3년으로 채용되고 그다음에 5년까지 연장되고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5년까지도 연장해서 10년까지도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다시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서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5년 동안 해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저희가 또 직급을 올려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조직문화 적응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세심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경력이, 또 경력뿐이 아니라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가치 부여가 잘된다고 하면 2년이든 5년이든 재임기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서로 생활하는 문화 속에서 서로 관계성에 있어서 배타적인 문화를 많이 갖고 있다면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전문성을 쏟아내기보다 굉장히 결여되고 기간만 채우면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이적하고 싶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천안시 행정에서는 어쩌면 전문성 분야로 인해서 우리가 채용한 건데 잘 활용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가게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런 승진이나 이런 인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부당하기보다는 같은…. 아주 똑같은 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고려되고 제고될 필요가 있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량이 잘 발휘돼서 그분들이 재계약기간이라든지 또 천안시에서 전문성을 같이 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그게 우리 시민분들한테 돌아가는 편의성이나 효율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마 임기제공무원들이 우리 공무원분들보다 연봉으로서는 조금 급여가 높은가요, 혹시?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통계상으로 보면 한 10% 정도는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우 말씀하셨는데 저희하고 거의 대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습니까? 임기제공무원들은 어쨌든 취지 자체가 채용할 때 그런 공직의 전문성 부분들을 제고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채용을 하고 같이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연봉이 우리보다 높으니까 그거로서 다 뭔가를 해 준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 생각의 틀을 가지고 대우하는 부분은 ‘그분들을 민간전문가로 세웠다.’, ‘우리는 할 것 다 했다’ 이러기에는 많이 역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가 자꾸 확산되어지고 그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도록 그분들에게도 조금 적극적인 검토나 그런 문화, 일하는 문화, 여러 가지들을 같이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인식의 문화를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페이지 보니까요. 251페이지에 최근 3년간 징계 현황, 전보조치 현황이 있어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징계현황, 조치현황, 조치 건이 20건이 있어요. 미조치가 9건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미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금 더 구체적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미조치가 9건인데요. 2021년에 3건, 22년에 5건, 그다음에 23년 1건인데 이 중에서 퇴직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휴직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소수 직렬이에요. 그러니까 맑은물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이 정직을 받은 경우거든요. 근데 이분은 임기제로 그 업무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전보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주된 사항이고…. 또 한 분이 그분도 맑은물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소수 직렬이고요. 한 분은 읍·면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농업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전보를 보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거의 어떻게 보면 전문직에 가깝게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조치 현황에서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 거네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참고적으로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 정직을 받잖아요. 저희가 연장을 한다든지 나중에 임용할 때 이런 거는 감안을 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한번…. 행감 때인가요? 예산 심의 때 아마 제안했던 부분 중에서 후생복지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복지포인트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보고를 받기는 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흥타령쌀이 복지포인트…. 복지내용에 왜 안 들어가 있는지, 모든 충남의 지자체에서 쌀 브랜드를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 거의 다 입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 그 사유를 다시 한 번 혹시 아시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해 줘서요.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조치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포인트….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복지몰 들어가시면 흥타령쌀 탑재가 돼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247쪽 보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채용 관련입니다. ‘3-1’입니다. 장애인 채용현황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 대비 자료인데요. 과장님, 그럼 이 자료는 2022년 9월부터 23년 9월 말 현재 상황이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현재?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3년 9월 말 기준에는 3.3% 채용되었다는 것이네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3.3. 3.6?

「3.6」하는 사람 있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3.6.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페이지 292페이지 공통사항 중….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이백구십….

미화

김미화위원

이 페이지.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292페이지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위원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미화

김미화위원

페이지 292페이지 공통사항 보면요. 두 번째, 첫 번째 칸. 보셨나요? 본 위원이 22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 채용률이 3.6%에 그쳐…. 3.3에 그쳐서 제가 이거를, 의무채용을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 채용을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23년도에는 법적 채용절차를 준수해서 채용을 완료하셨다는 것이네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채용 완료했고요. 저희가 여기 자료에 보시면 23년 채용의뢰 비율이 7.5%입니다. 저희가 도에다가 그렇게 의뢰를 했지만 지원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 가지고 채용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법적 채용비율은 3.6% 지키고 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처리내역 중에 괄호 안에 있는 2023년에 채용 의뢰율이 7.5%라고 나왔으면 그렇게 7.5%라고 나와 있는 거네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만큼 더 뽑으려고 의뢰했는데 도에서 채용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못 뽑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도 더 많이 채용하려고 노력은 한 부분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2022년에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내년 행정감사에도 단 0.1%라도 우상향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우리 천안시에서부터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범적인 지자체의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페이지 251쪽입니다. 공무원노조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2년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자료에 의하면 노사발전 간담회는 12월 개최 예정이라고 했고 이 자료는 작년 12월 개최 이후 건의사항이라고 조치결과가 있네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22년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공무원노동조합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화

김미화위원

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직원복지를 위한 휴가 및 공가제도 개선은, 일부 악성민원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부여해 달라고 해서 이거는 수용했고요. 그다음에 자녀 군 입영할 때 특별휴가를 달라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장기 검토를 하겠다’ 한 부분, 그다음에 ‘선거 투·개표 사무원 특별휴가를 달라’ 그래서 이건 수용불가.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도 특별휴가를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중앙정부의 방침이라든지 그래서 이것도 장기검토로 저희가 돌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을 공가로 인정해 달라는 부분은 건강검진법에 있기 때문에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전국 대비 저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10만 원 정도 상향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건강검진비도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30만 원인데 시 추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것도 10만 원 인상해서 내년에는 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재택근무 폐지도 일단 수용불가로 저희가 조정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일이일삼(1213)’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부 수용을 했지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노조에서 원하는 거는 동부 5개 면, 북면, 동면, 수신, 성남, 광덕 이런 데는 점심시간에 민원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민원을 한 분이 보기 때문에 완전히 문을 닫고 해 보자고 했을 때 저희가 일단은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신청을 받게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논의를 하자 해서 ‘일부수용’ 그렇게 나온 거고요. 현재는 현재대로 그냥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22년 상황은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페이지 252페이지. 공무직 노동조합 건의사항·조치결과 중에서 23년도 요구사항, 건의사항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그럼 이거 아직도 교섭 중입니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아까 제가 추가로 설명을 더 드렸어야 했는데요. 11월 27일 날 그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수록이 안 됐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까요, 위원님?

미화

김미화위원

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24년도 기본급 인상은 저희가 수용해서 전 직군 2.3%를 인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당 신설하고 대상을 확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생수당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임상병리, 결핵실, 예방접종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다섯 분이 되는데 그걸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위험수당은 전 직급 대상으로 해서 월 1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열 분에 대해서는 월 6,000원 인상했고요. 그다음 위험수당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도시숲관리원은 월 7만 원을 저희가 지급하고요. 교통지도원도 월 3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교통비는 전 직군에 대해서 월 1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격증 수당을 신설했는데요. 의료·사회복지업무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3만 원을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중장비 관리 운전자 특수업무수당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특수업무수당도 신설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성과상여금, 그다음 퇴직금 누진제, 그다음에 조리원 직군 상향 조정, 비정규직 월 초과근무시간 상한. 이거는 ‘수용불가’로 했는데 이 중에서 공무직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이 2～4년 정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성과상여금을 달라고 합니다, 성과상여금을. 근데 저희들도 받고 있지만 근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무직분들은 어떻게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로보수원이라든지 누수수리원들을 다 차등을 줘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드려야 되는데 차등을 줄 수 있는 그게 애매하잖아요, 기준이. 저희처럼 행정7급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가 쉽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올해 충남연구원에 그 용역을 맡겨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이 문제는 내년에도 심도 있게 그렇게 협의하기로 노조하고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2023년 중에 눈에 띄는 게 ‘육아휴직기간이 1년 연장’ 이게 눈에 띄는데, 공무원과 공무직 공무원에 어떤 차이가 있나 그거 살짝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기존에는 일반직공무원도 육아휴직 2년까지 됐습니다. 근데 공무직은 1년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1년 연장해서 저희와 똑같은 처우를 한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이 키우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아시지요? 급격히 떨어지는 출생률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하고 있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맞습니다.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고 우리 박상돈 시장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천안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부모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또 잘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페이지 259페이지입니다. ‘6-5 직렬 및 직급별 퇴직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2022년부터 23년 9월 30일까지 자료네요. 맞습니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이 자료 직급 중 8급에서 9급이, 보면 퇴직합계를 보면 8급이 22명, 9급이 29명, 총 5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사자입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최근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퇴직에 대해 들어보셨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최근 다른 의원님도 시정질문에서 이 얘기를 말씀을 하셨고 의원님들도 대다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와 관련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몇 가지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규직 공무원 적응교육을 해서 올해도 저희가 1박 2일 워크숍을 개최했고 그다음에 멘토·멘티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후생복지 차원에서 선택적 복지포인트도 부여하고 그다음에 마음건강프로그램이라고 심리상담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를 제가 조금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신규 공무원들이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서장 이하 팀장급들이 잘 적응하게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저희도 통계를 내봤지만 8급·9급 이런 분들이 퇴직률이 조금 많다는 것은 한 70에서 80% 정도는 중앙부처라든지 다른 부처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요. 다른 경우는 퇴직사유에 저희가 퇴직원 받을 때 사유를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어쨌든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칠팔십 프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어쨌든 신규자 적응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서장과 팀장들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보면 천안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젊은 도시잖아요. 그리고 보면 또한 MZ세대 공무원들이,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물론 공무원 보수 같은 부분에서는 천안시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퇴직을 줄이기 위해서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공직자에 대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들이 직업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천안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 바랍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페이지 2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휴식 및 결원현황 관련입니다. 3분기에 합계 출산율이 0.7%, 3분기 기준 역대 최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률이 줄어드는 흐름이 있는데요. 4분기에는 0.6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자녀에 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복무 중 두 번째 육아휴직까지 한 공무원들일 경우 수당지급과 상한이 확대되는 내용으로 여기에서 보면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휴직·결원 현황에서 육아휴직 보면 144명 중 남자 직원들은 휴직을 쓰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미화

김미화위원

통계가 없나요, 아니면 안 나온 건가요? 통계를 안 하신 건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금방 되긴 되는데요. 저희가 집계를 못했을 뿐이지….

미화

김미화위원

뒤에 계신 분이 있으면….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남성 육아휴직…. 그건 감사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는 있나요, 천안시에?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무평정을 할 때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세 자녀.

미화

김미화위원

세 자녀?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세 자녀 이상.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근데 과장님 요즘에 세 자녀 이상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너무 세 자녀 이상…. 거의 다 한 자녀 이상을 낳지 않고 그다음에 결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세 자녀 이상한테 줄 수….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내년부터는 두 자녀 정도로 범위를 넓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한 자녀로 하시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적극 검토….

미화

김미화위원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할 환경을 촉진하고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불어 다자녀의 가정을 천안시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확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마무리하는 금년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페이지는 237에서 삼십팔 페이지. 비정규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정규직 관련해서 본청, 직속기관, 양 구청. 이렇게 네 곳에서 주로 비정규직 관리하는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 비정규직 중에서도 한시임기제가 있고 ― 제일 많은 부서가 ― 그다음에 시간선택임기제, 일반임기제, 개방형임기제. 이렇게 네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선택별로 한시임기제가 제일 많기 때문에 한시임기제는 기간과 시간인지, 어떤 경로로 해서 채용하는지 각 네 곳을 순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한시임기제는 주로 읍·면·동에 많은데요. 저희가 한시임기제는 1년이나 1년 6개월 기간을 두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읍·면·동 직원 중에 제일 많은 게 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이나 그런 분들이 대개 민원창구에서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휴직을 내면 바로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행금위원

그다음에 시간선택….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시간선택임기제는….

김행금위원

누가 선택을 하는 건지, 채용자가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시간선택임기제도 아까 유수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지만 똑같은 채용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다음에 일반기간제는 어떻게…. 일반기간제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경우에 일반기간제가 되는지….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기간제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대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최장 1년까지 그렇게 채용했습니다.

김행금위원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보수는….

김행금위원

정해집니까, 아니면….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보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시급 기준으로 해서 보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개방형임기제는 어떤 경우에 개방형이 되는 거예요? 기술 면인 거예요? 특수….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개방형임기제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이 대표적인 개방형임기제가 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건축과, 건설과가 한시임기제를 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건축과 건설에서 한시임기제를 쓰는지….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아까….

김행금위원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치지만 이런 경우에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아마 그것도 저희가 파악할 때, 아까 읍·면·동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자격증이 필요한 그 과에 있어야 되는데 있던 분이 휴직을 낸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유로 의해서 사직을 할 경우에 그 남은 기간만큼 일단은 저희가 급하니까 채용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채용을 해서 그 근무자가 성실하면 그다음에 또 채용할 경우에 다시 받아주는 경우도 있나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대신에….

김행금위원

그러면 근무를 했던 분이 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게 있을 것 같은데….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대신에 그것도 저희가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칩니다.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격무·기피부서가 각 동마다 한 팀 정도, 두 팀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21년 신규 지정이 많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매년 지정하는 게 아닙니까? 291페이지 보니까 2024년도에 신규 지정 시 협의를 하신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격무·기피부서는 저희가 4년마다 지정합니다.

장혁위원

4년마다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20년도 12월 3일 날 선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또 지정하려고 합니다. 저희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본청 국장님, 양 구청장,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이 간사가 되고요. 여기 심의할 때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를 하고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주기가 그러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4년이면? 왜냐하면 우리 행정수요가 자꾸 변화하고 그다음에 트렌드가 자꾸 변화하는데 이걸 4년에 한 번씩 하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주기가 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거를 올해 할 때 올해 또 지정하고 주기를 줄여보는 걸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장혁위원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센티브에서 크게 보니까 실적가점하고 성과상여금하고 전보제한기간 종료, 희망부서 우선반영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적가점이 최고로 크지 않을까 싶어요,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렇지 않습니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는 데에 있어서 최고 인센티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빠른 승진이 되지 않겠어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장혁위원

그러면 실적가점이 1년 이상 하면 이게 1점인데 그러면 이게 승진 심사할 때 이게 임팩트가 있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70점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30점하고…. 어쨌든 그 1점이라고 하면 계속,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장혁위원

굉장히 큰 숫자….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소수점 두 자리까지 평정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1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격무·기피부서 운영에 관해서는 신규지정 주기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4년에서 2년 정도로 짧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격무·기피부서를 너무 방만하게 여러 팀을 지정하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팀도 디테일하게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바꿀 거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주기적인 부분. 이런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일단 인센티브를 줄 때는 승진에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아주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장혁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동호회 활동 32개가 있어요. 보니까 큰 부분을 잘해 놓으셨는데 체육, 학습, 예술, 레저, 여행, 봉사,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시청 공무원들을 많이 존경하는 게…. 맹 국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33년째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33년. 어제 행정사무감사 했던 서북구청장님하고 동남구청장님 같은 경우도 36년, 37년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각각 직렬이 있잖아요. 직렬에서 그렇게 활동을 한 20여 년 정도 하다가 5급 달고, 4급 달고 그렇게 올라가시면 그분들의 전문성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천안시정에 관련해서는. 그리고 천안시를 가장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들은 천안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가장 프로페셔널이고 이분들이 자발적인 동기가 나와야 우리 천안시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동아리 활동하면서 놀고 싶은데 편안하게 이렇게 취미활동 하고 싶은데 동아리 활동하면서까지 일하라는 소리냐’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여기 학습동아리가 3개가 있어요. ‘도솔서당’, ‘세상애’, ‘초목회’ 이렇게 있는데 법제교육, 세금연구, 농장실습 있는데 저는 이런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저작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반진반(弄半眞半)으로 이렇게 5급 과장님들한테 항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 퇴직하실 때쯤에는 책 쓰시라고. 의전에 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대한민국 의전이 가야 될 방향은 이런이런 방향이고 트렌드가 이런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는데 난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것만 해도 공직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가 있고, 가령 토목직렬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분야지만 그것도 소프트하게 말랑말랑하게 써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 어떻게 이런 것에 관해서 책이나 저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연구를 해 보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공무원 제안제도 있고, 시민 제안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책을 만들어서 하면 도움이 될 거 아니냐’ 그거는 제가 다른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볼 거고요. 기왕에 동호회 얘기가 나으니까….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원금이 너무 적다. 많이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본예산 때 말씀드리겠지만 전년 대비 1,4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건 본예산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체육, 예술, 레저도 좋지만 이렇게 학습이라든지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아카데믹한 방향으로 그런 흐름을 잡는 동아리에는 차등 지원을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하면서 저작물을 낸다거나 그런 동호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천안시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268페이지 보겠습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268?

장혁위원

예, 268페이지. 267페이지 보면 2021년도 행정정보공개 접수 처리 건 공개율이 95%, 하단에, 22년도에도 처리 건 공개율이 95%예요. 그리고 2023년도 보니까 처리 건 공개율이 93%인데 이건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미리 사전설명을 들어보니까 ‘9월 달까지 공개이기 때문에 2023년도 공개율이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충분히 수긍이 가는 바고요. 이게 일단 일반시민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이게 굉장히 다급하고 급박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합니다.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기자분들도 화가 나 갖고 행정정보공개 청구하고 그런 경우도 봤는데 워낙 협조를 안 하시니까…. 그리고 사실 의원들이 달라고 할 때도 자료 잘 안 주실 때도 있어요, 행정부 공무원분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이 봤을 때는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고 의원들은 그럼 노력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일반시민의 행정정보공개를 처리하면 처리절차가 어떻게 돼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행정정보공개 처리…. 저희가 접수를 합니다.

장혁위원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접수하고 그래서 저희 부서가 아닌 경우에 다른 부서로 뿌려 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그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정보공개를 하게 되고요. 기간은 1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10일이지만 5일 이내의 처리율이 32%, 그다음에 10일 이내 처리율이 다 해서 94%.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했던 걸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해 주시네요. 5일 이내 처리율이 몇 퍼센트라고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32%입니다.

장혁위원

32%요. 이걸 좀 더 통계를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본 위원이 또 물어볼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가령 3일 단위, 6일 단위, 10일 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떤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진짜 화급을 다투면서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일 이내, 10일 이내로 하지 마시고 이 통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할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정보공개 접수를 받으면 일반적인 사항 말고 특수한 경우는 저희 담당자가 그분하고 통화합니다. 통화를 해서 조금 자료를…. 전체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냈다든지 그런 경우에 통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율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거예요. 일반시민들이 알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행정정보공개 청구 요구까지 안 가고 그냥 다 알려주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안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행정정보공개 청구 자체 건수가 줄어야 돼요, 일단.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가 선제적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불가피하게 행정부에서는 줄 수 없는 그런 정보인데 이렇게 달라고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친다면 심사를 신속하고 빨리 해 가지고 3일 내에, 아니면 닷새 내에 빨리 줘 버려야 됩니다. 빨리 줘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이건 곤란할 것 같다’, 개인정보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268페이지부터 보면 기각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도 행정정보공개청구 심의위원회를 신속하게 열어서 당신이 요구한 정보를 못 주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민원인들의 불만이 줄어들고 시민들 행정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29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각종 행사를 가게 되면…. 최고 밑에 보면 ‘행사의전 관련 사전점검 가이드라인’을 전 부서 발송했다고 그러는데 불쑥 질의를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우리가 국기에 대한 맹세하고 묵념을 할 때 음악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음악이 어떻게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저희가 통일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국악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서너 가지 버전을 제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가지 버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 준 거는 국악이 아닌 현재 나와 있는 거고요. 국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근데 민간 주최 측에서 어쨌든 근데 민간 주최 측에서…. 저희가 민간인 행사는 저희가 권유는 해 드리지만 주최 측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장혁위원

제가 자치민원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행정지원과에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부 행사장에 가 보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편곡된 음악이 묵념할 때나 아니면 국기에 대한 맹세할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저는 가끔 봤어요. 근데 한번 그 상황이 타당한 상황인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 우리 시청 내에서 하거나 시청에서 보조금이 가는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서는 그런 건 지양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에 소수 직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고…. 페이지….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다른 자료를 보고 있어서…. 저는 그때는 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2023년 1월 달에 받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직렬 징계 공무원은 하향전보 등이 곤란하므로 행정직 징계 공무원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 처리계획에 주신 게 징계위원회 징계양정 시 하향전보 여부가 고려될 수 있도록 징계 심의자료에 하향전보 가능여부 등을 명시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명시한 내용을 제가 볼 수 있나요? 어디에 명시했는지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그건 인사위원회이기 때문에요. 제가 인사위원회에 가면…. 제가 간사입니다. 인사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징계의 건에 대해서는 간사가 설명을 하고 견책 이상을 받으면 하향전보를 한다고 시나리오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사위원회…. 그거는 기본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간사가 바뀌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간사가 바뀌어도 쭉 이어가야지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인지하고 저기 합니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 인사팀에서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열 때마다 이게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비공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공개 사항이 다 ‘우리 행정부의 관련 담당은 다 공유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만 공개할 수는 없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조례 안에 명시가 돼 있다거나 아니면 ‘규칙 안에 관련된 명시된 부분이 비공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걸 비공개라고 말씀….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인사위원이라든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 다른 부서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요.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사위원회의 시나리오에 있었다. 간사하고 그 시나리오에는 있는데 비공개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 시나리오에는 있는데 그 시나리오가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서 공유가 되는 시나리오입니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시나리오가 신빙성 있는 자료예요? 근거 자료가 되는,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행규칙이나 예를 들면 별표로 규정된 첨부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그 말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년 1월 달에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저희가 발표하는데 거기에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견책 이상 받은 사람은 하향전보를 하겠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선희

정선희위원

명시돼 있는 내용이 비공개입니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인사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간사로서 그 시나리오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기록돼 있는지 근거 자료를 저도….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인사기본계획 그거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 내용을 저한테 첨부 부탁드리고요. 아까는 비공개라고 하셔서…. 제가 비공개인데 첨부를 지금 하신다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7페이지입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287….

선희

정선희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채용 현황에 올해 3.6%로…. ‘의무채용을 다 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전년도는 3.3%였는데 이번에는 채용 의뢰율도 3.6%인가요…. 까지 높일 만큼 천안시에서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 다만 법적인 채용인원 3.6%는 채용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사전자료에 받은 거에 의해서 한번 랜덤으로 각 과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세 번째…. 저한테 주신 이 자료 있을 겁니다. 그 세 번째에 보시면 이 세 번째가 장애인 정도에…. 세 번째에 있는 것하고 동일한 건가요? 지금 저한테 주신 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공무원 상세내역 중에 1번부터 11번에 대한 세부내역을 받은 겁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랜덤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선희

정선희위원

랜덤으로 하신 겁니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제가 상세내역 중에 세 번째 감사담당관. 여기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시냐고.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냐?’ 근데 의아한 답변을 받았어요. 기업지원과에 근무하시고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근데 여기 자료는 감사담당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믿어야 되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찾아보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되고 물론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행감자료이고 행감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첨부하실 때는 보다 세밀하게 한번 더 체크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왜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전화를 해보고 싶어서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페이지 255페이지입니다. 직급·직렬별 공무원 현황이에요. ‘6-1 직렬 및 직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현황’. 여기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것…. ‘의아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소수직렬들이 승진할 때 얼마만큼 기간이 소요되는지 한번 봤습니다. 그중에 행정에 포함돼 있는 전산직과 기술에 포함되어 있는 방송통신직을 봤거든요. 이분들은, 특히 전산직은 6급에서 5급으로 올라오는데 무려 15년이 걸린 거죠. 그지요? 15년 10개월이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무려 15년 10개월이 걸리고요. 방송통신, 통신기술직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 이분은 6급에서 5급으로 올라올 때 무려 14년 9개월이 걸립니다. 맞습니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까 행정에 있는 전산직은 천안시에 28명이 계십니다. 그럼 이 소수직렬이 그뿐만 아니라 소수직렬 중에 가장…. 이거는 승진인원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승진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計)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토털 인원이라고…. 여기 승진인원으로 표시가 돼 있네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승진인원입니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전산직이 몇 명이 있습니까, 천안시에? 제가 보기에는 천안시에 28명이 근무하는 걸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선희

정선희위원

자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천안시에 전산직이 총 몇 명이 근무하느냐?’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 맞습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28명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맞지요?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승진인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왜 승진인원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자료에 승진인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죠?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자료에 직렬, 직류, 직급….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장님, 255쪽. 감사자료 참고해 보세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28명이 그동안 승진인원도 맞고요. 이상하게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28명도 맞습니다. 2개 다 자료가 맞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동안 승진인원이 28명이었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도 28명이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방송통신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방송통신은 총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방송통신은 15명. 이것도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공교롭게 2가지가 다 맞았네요. 희한하네요. 확실하십니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방송통신하고 전산직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동안 그러면 신규채용 인원이 없었다는 거네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죠? 왜냐하면 28명이 그동안 지금 여기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신 분이 1년 5개월 걸렸거든요. 이분 이후로는 채용인원이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방송통신도 2년 전에 채용한 인원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을 했다.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이미 그 이후에 채용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승진인원으로 카운트가 된 거지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신규채용도 있고 퇴직도 있고 전출 간 직원도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승진인원과 현원이 같다고 해서 신규채용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자료를 보기가 너무 애매합니다. 제가 어떤 건을 기준을 총 인원 몇 명 중에 몇 명이 승진했고 그중에 몇 명이 퇴사했는데 그중에 몇 급의 비율이 있었다라는 걸 조금 봐야지…. 이 자료를 보고 어떤 걸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하라는 거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그러시면 위원님 말씀말마따나 승진인원 중에 현재 현원. 그거를 정확히….

선희

정선희위원

예, 맞습니다. 현재 현원이라도 있으면 이해를 할 거 같습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앞으로 행감자료 준비하실 때 그 자료는 자료를 아예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모든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그래야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리고 하나 더 의문이 있습니다. 관리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요. 관리운영직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관리운영직은 예전에 기능직이라고 저희가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기능직인데 저희가 기능직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거의 다 했는데 못하신 분들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목 같은 경우는 ‘토목운영주사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그러면….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기능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시험도 봐야 되고 하는데 그거를 못하신 분들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직이, 이쪽 승진인원에 보면요. 행정직이 총 승진인원이 2,838명인데 그중 행정직이 1,231명이에요. 거의 과반수 이상….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건 본 위원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수직렬에게도 기회를, 지금도 많이 잘 주고 있다고는,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소수직렬한테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만 저는 우리 소수직렬분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소수직렬 여러분들도 만약에 행정직이나 아니면 보직을 변경하거나 승진을 할 때 ‘우리는 소수직렬이라 못해요’라는 말씀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행정능력…. 소수직렬 중에 특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서, 속기, 기계, 전기, 아니면 축산 이런 쪽으로 정말 전문분야, 그분밖에 할 수 없는 분야지만 또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행정직도 공부하시면 또 가능하잖아요. 그분들이 공부해서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우리 행정부의 역할이고 또 지금도 잘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다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이 아까 놓친 부분 몇 가지…. 2가지,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5페이지예요. 각종 용역사업 내역이 있고요. 그다음 297페이지에 거기에 따른 수의계약 현황들을 나열해 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그중에서 혹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연수 같은 것 지금 보니까 상반기 퇴직자, 하반기 퇴직자 연수…. 연수 관련해서는 한 업체가 22년도, 23년도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전속 연수에 대해서는 연수원이 제일 잘하기 때문에 저희 전속인 것처럼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일단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2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풀려서 그때 대규모로 보건소 직원을 포함해서 연수를 간 적이 있었는데 다른 업체가 맡았습니다. 근데 갔다 오시고 나서 그 업체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 계속 이 업체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족도 면에서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다행히 만족도 면…. 어쨌든 연수라는 것을 가서 외국까지 가서 하다 보니까 효과라든지 만족도가 높은 것을 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2년여 시간의…. 22년도에 3회 정도 실시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지금 9월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다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23년도에도 벌써 2회 연수가 됐고요. 하반기 것도 내년에 받아보면 또 추가적으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2년…. 9월까지의 자료로만 보면 이 연수업체에 1억 4,200여만 원의 연수비용이 저희가 지출됐거든요, 보조가. 그래서 가히 수의계약이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거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데들이 또 있기도 해요. 충분히 검토라든지, 그 만족도 면이 어떤 부분에 만족도가 있었는지 조사를 하면 그것을 또 다른 업체를 발굴하고 또 업체들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요구조건을 해보고 그렇게 한 번씩 해 봐야 되지 않나…. 3회 연수가 있는데 1년 중에 3회 연수가 있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또 다른 업체를 비교해서 자꾸 바꿀 수도 있고 또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 연수의 만족도가 생겼다고 해서 1년 3회 실시, 매년 이렇게 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독점 수의계약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어쨌든 검토를 하겠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러한데 이 업체 말고 그전에 했던 업체는 심지어 버스에 와서 저희들한테 비누도 강매하고 이랬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니, 그 업체…. 그 업체 그다음부터는 안 하시는 거잖아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 업체랑 이 업체랑 2개만 있어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여러 업체가 있는데….

수희

유수희위원

아니잖아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3회 실시 중에 그 비누 팔던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연수의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르게 찾아보고 하는 노력이…. 또 업체들도 어쨌든 발전이나…. ‘천안시는 이미 저 업체랑 이미 돼 있어’라고 생각하면 어떤 프로그램이든 어떤 업체든 되지 않을 거란 생각 하면 별로 도전이나 순환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업체를 보면…. 저희 천안이 사실은 굉장히 축제든 그런 행사들이 사실은 적지 않은 데입니다. 충남에서도 수부도시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지원과에 올라온 건만 이렇게 행정을 할 때…. 같은 페이지예요. 거기에 보시면 ‘라온예술기획’이 있어요. 금액적으로는 거의 1,400에서 2,000만 원 이내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근데 순환하는 것은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그전에 사실은 복지문화위원회에도 어디서도 다룰 때 보면 많은 천안에도 천안업체, 청년업체, 인근업체 되게 많습니다. 그중에서 잘하는 업체를 고르는 건 당연한 부분인 건데요. 순환하는 건 좋은데 독점하는 건 안 좋은데, 언젠가부터 계속 다른 과에서도 뭔가 저기가 있으면 유난히 눈에 계속 띄는 부분이 라온기획이에요. 왜 22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각 과에서 모든 행사가 이렇게 뛰느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천안에 업체가 없다라면 또 많이 엄청나게 큰 금액을 들여서 엄청난 화려하게 뭔가를 특별하게 그 기획사에서 굉장히 그것을 뛰어나게 잘하는 뭔가의 전문적인 걸 갖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수의계약이거든요. 수의계약은 여러 업체들에게 기회도 줄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업체를 줄 수도 있고 또 청년의 업체들을 활용해 볼 수도 있고 갖가지 노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업체가 계속 고정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하고 고민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뒤에 300페이지 보시면요. 지방보조금에 태극기달기보급운동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똑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6-2’에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 점검 결과를 보시면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라고 해 주셨었어요. 점검결과 차원에서요. 30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목적에 맞게 어떻게 사용이 됐습니까? 설명 한번 간단히 해 줘 보세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자료에 나온 것처럼 해마다 보조금이 3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대규모 아파트하고 결연을 맺어서 그 아파트의 태극기를 구매해 주고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자부담금 보니까 그 업체가, 보조사업자가 100만 원을 자부담을 하시고 천안시가 300을 줘서 합계금액 400으로 태극기를 구매하고 나눠주는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목적에 맞게 사용했을 때 나눠주는 게 목적입니까, 다는 게 목적입니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나눠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극기를 다는 게 더….

수희

유수희위원

최종 마지막 목적은 달으시라고…. 근데 없어서 못 달까봐 이걸 보조사업을 해서 나눠주고 달아야 되는 것을 아마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뜬금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애국에 대한 마음, 국가관을 어떻게 보면 투철을 갖기 위한 지나치지 않을 만큼의 이런 것들은 늘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이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이 사업자분은 아니셔도 터미널이나 이런 데에서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서 해마다 터미널에서 많이 나눠주는 보급운동을 하시는 걸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정말 행정적으로만 지원이 아니라 나눠주는 거에 그쳐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태극기가 그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했잖아요. 세대수가 아무래도 많고 나눠주기 용이하고. 과연 그 아파트에 얼마만큼이 달려 있었는지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행정지원과 바쁜데 나가서 직접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여러 형태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적으로…. 그러면 나눠주긴 하는데 왜 안 달리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 나눠주고 달아야 되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이 보조사업자분하고 그런 고려를 해서 집행되어지면…. 훨씬 더…. 적은 돈이지만 국가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되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마지막 1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284페이지 보면 당직관련 업무에 대해서 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몇 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 또 실질적으로 저도 랜덤식의 당직근무의 현황 파악을 조금 하고자 수시로 주말이나 야간에 가끔 전화를 하고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알아보고 찾아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저께 양 구청 행정감사 때도 이 당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고요. 그 행정적인 지원, 당직근무에 대한 거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업무지원을 하시는 거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당직근무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매뉴얼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현재 운영이?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 현장방문 때부터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차세대인사랑’이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전산 ― 구청 모두 다 씁니다 ― 거기에 저희가 당직관리에 당직 관련해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취 불능)…에다 치면 거기 쭉 나옵니다. 어디에다 신고해야 되고 그 사람 연락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줘서 우선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굉장히 감사하면서도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행정부에서는요. 그거를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해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023년 하반기에 이 매뉴얼을 그렇게 구축했다는 것 굉장히 사실은 행정부에 적극적이지 못했고 안일하게 행정지원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이 결국에 시민이 최고로 일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업무시간이 종료됐음에도 답답하거나 제보나 문의사항이 있어서 하는 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게 당직근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어떤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각 구청에서나 본청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민원인들한테 그런 미숙한 부분에 언성을 듣거나 상처를 받거나 이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의 지원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21년 징계….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징계심의를 위해서 열린 게 2021년도에 11건이 있고요. 2022년도에도 11건이 있고요. 9월 말 현재 2023년도에는 지금 18건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유튜브 사건으로 인하여 행정부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고 방송에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천안시는 거기와 연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이 부업으로 인해서 혹시 징계받은 경우가 있나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징계받은 경우는 없고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겸직이거든요. 공무원 겸직. 지금 유튜브도 겸직해서…. 저희도 따로 저희한테 겸직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그때 한 번은 거르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도 내용은 자세히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그 도를 넘어선 경우 밖에서 징계….

영채

유영채위원장

천안시에서는 없다는 얘기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023년도에 18건…. 9월 말 현재가 18건이에요. 그럼 아마 10월·11월에도 또 열렸을 수도 있고, 징계심의로 인해서. 징계심의가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한 이유는 뭐가 있나요? 특별한 게 있나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세하게 통계를 안 내봤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부서원들이 조금,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고요. 최근에 성 관련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그 이외에 또 훈계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징계 건수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징계심의가 열린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 사실은. 그죠?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행정지원 부서잖아요. 각별히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징계를 하나도 받지 않으면 그게 제일 좋은 현상이잖아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한 부분인데 장애인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요. 247쪽입니다. 정원이 2,466명으로 돼 있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밑에 괄호 친 게 2,394명은…. 그럼 정원인데 2,394명이 현원인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2,493명 현원….

영채

유영채위원장

현원이 맞아요? 2,394명이?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현원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현원으로 비율을 따지시나요, 아니면 정원으로….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정원으로 따집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정원으로?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정원 2,466명으로 따지면 81명에 대해서 3.6%예요. 여기 78명으로 돼 있잖아요. 현원으로 따지면 78명, 79명….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제가….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국장님.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중증장애인은 1명, 2명으로 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죠, 중증장애인은 정도가 심한 고용인원의 2배수로 산정을 해서 하니까….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83명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후생복지시설 관련입니다. 우리 구내에 커피숍이 있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버즈. 버즈에 2022년 말부터 보령머드 화장품이 커피숍 내에, 의자를 직원들이 앉아 있어야 될 의자를 없애고 그 자리에 2022년 9월 말부터 판매를 시작됐는데 보령머드 화장품을 왜 그 자리에다가 지금 판매하기 시작했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보령시에서 요청이 와서 한 사항인데요. 지금 판매실적은 별로 좋지 않은….

영채

유영채위원장

별로 안 좋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판매 수 안 좋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가서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1만 원, 9,000원…. 이 화장품 안 써요. 안 쓰는데 크게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보령머드 화장품 할인·세일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던데 이건 보령시에서, 보령축제관광재단에서 연락이 왔겠네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보령시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보령시를 통해서…. 그렇다고 지금 거기 앉아 있을 자리도 부족해요. 밖에도 앉아서 차 마시는 경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데에 그 자리를 차지해서 1만 원…. 2만 원짜리도 없더라고요. 1만 원짜리, 8,000원짜리, 9,000원짜리 현재 이런 거를 파신다고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나 사실 것 같아요? 안 산다고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매출도….

영채

유영채위원장

한번 생각을….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해 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생각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자치민원과

14시 00분

다음으로 자치민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264회 2차정례회 행정과 민원사항 그리고 자원봉사의 중심인 자치민원과 소관 감사자료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서 음성의 전달 등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3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항목이 있는데요. 사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말 자체가 과연 적합한 명칭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캄보디아를 통해서 또는 중국을 통해서 입국하신 분들을 이탈했다는 표현으로 쓰는 게 과연 맞는 표현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데 일단 공식명칭이 그러하니까 ‘북한이탈주민’으로 명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자유전사’라고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들고,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오신 분들인데 그에 걸맞는 명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천안시에 지금 몇 명이 있지요? 471명 있지요? 461명….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471명입니다.

장혁위원

471명이죠. 근데 지금 이분들이 나라에서 하나원 교육을 받고 국정원에서 한 3개월 정도 조사를 받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원에서 한 3개월 정도 안정화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임대주택을 대부분 배정받아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배정받아서 저기를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든, 한국에서의 삶도 쉽지는 녹록하지는 않거든요. 시내버스 타는 거 하나, 마트 가서 물건 사는 것도 하나, 별의별 에피소드가 다 생기고 힘들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경쟁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고 또 행정이 서비스로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 개념이 없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 꾸준하게 재교육의 기회와 취업확대의 기회, 그다음에 행정서비스가 당신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꾸준히 일깨워주고 교육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인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번 그 사업을 한번 말씀해 보셔요. 지금 326페이지 사업만 봐서는 과연 우리 천안시가 본 위원이 기대하는 역할 또는 우리 사회공동체가 원하는 역할 충실히 하고 있는지 약간 의문이 생겨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저도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자치민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사실은 특별한 사업이 없고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 도에서 설립한 기관이죠 ― 하나센터…. 하나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역할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센터가 천안에 위치했다는 것 자체는 북한을 이탈하시는 분들한테 매우 큰 혜택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가 많으니까 단체들과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보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지난번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동남구청 타운홀에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타운홀에서 했습니다.

장혁위원

7명인가 8명 행사인원이 그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날 본 위원이 가려고 물어보고 그러다가 기관장분들만 이렇게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굳이 갈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근데 이 471명이 관리가 잘돼야 돼요. 지금 취업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제가 취업현황은 가진 게 없습니다.

장혁위원

일단 취업현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너무 자세히 물어보면 사생활 침해 염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물어보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혁위원

애들 학원 제대로 보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출생해서 자라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행정이 서비스라는 걸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맞춤형복지팀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찾아다니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신문기사가 보도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우리 사회공동체가 저 부분을 왜 놓쳤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행정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을 그냥 이렇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326페이지 이 정도 가지고는 방치되고 있다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나라에서 해 주는 것 말고도 취업연계 대책도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행키단하고도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하고도 연계를 시키고 그래서 우리 지역공동체에다가 충실하게 녹아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장혁위원

내년 행감 때는 기대된 모습을 한번 바라볼게요. 그리고 326페이지 보면 5월에서 12월 4명인데 대상인원 4명, ‘탈북청소년 한국어 교육’인데 이거 지금 5월에서 12월까지 계속해서 주중으로 4명이 했다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40명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혁위원

4명으로 돼 있는데요. 제 책에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거요? 이건 5월에서 12월인데…. 잠깐만요.

장혁위원

오타 난 게 제 책만 수정이 안 됐나 보네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게 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전체에 대해서는 못하고….

장혁위원

제가 굳이 이렇게 하나를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과장님하고 자치민원과를 질타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를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녹아내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자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장혁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지금 장혁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5월에서 12월까지가 총 4명이에요, 아니면 주중에 주중마다 하는 건데 주마다 4명씩인지 그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 적응을 못하는 4명이 있어서 이분들한테 한국어 교육을 계속해서 해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5월에서 12월까지 계속 4명을 한국어 교육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시켰다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한국어를 못하시니까.

영채

유영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말 나온 김에…. 이거 같은 경우도 지역공동체 찾아보면 자원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젊은 대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붙여 가지고 우리는 그냥 쉽게 쓰는….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이해를 못해서 이 사람들이 겪는 불편하고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이분들은 러시아어하고 중국어만 써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확대시켜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 특히 민주평통이나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민주평통도 괜찮겠네요. 3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이 지금 1년에 선정을 2개씩 해 가지고 파트너 그룹을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NGO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혁위원

339페이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339.

장혁위원

가운데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민관협치기반 구축’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혁위원

선정의제를 2개씩 해서 파트너그룹을 선정해서 하는 거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337페이지. 2022년에는 선정의제가 2개, 그다음에 2021년에는 335페이지 보니까 최고 상단에 보니까 의제는 선정했는데 파트너그룹 16개 단체는 이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NGO센터가 기본의 본연의 역할이 있잖아요. 사회 각계계층의 대표성 있는 단체를 포집해서 그 대표성 있는 단체들이 의제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의제에 걸맞는 활동을 하도록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어느 한쪽에 편향돼서 하면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일도 그렇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사회기반에서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대표성 있는 단체들 포집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45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10월 달하고 11월 달 참으로 많은 행사가 있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도의원님들 열심히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시·도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마을축제가 지금 우리가 31개 읍·면·동이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근데 이거 지금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과연 이게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시의 행정력이 지금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가에 관해서 심각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소영 의원님께서 지금 지난번에도 이거에 관련돼서 예산을 공개하는 걸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김웅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개선방향을 찾기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간단체 대표, 주민자치위원, 그다음에 축제 전문가,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 해 가지고 지금 주민자치 지역축제 내실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축제 개선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졌고 12월 중에는 관련 참가한 분들의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낼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 읍·면·동별로 축제를 하잖아요. 축제를 하는데 축제 예산 때문에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주민자치…. 자치민원과에서 협의를 해 주지 않으면 예산을 안 세우는 걸로 했어요. 근데 협의내용이 뭐냐? ‘여기서 연구모임에서 나오는 방향을 쭉 하라, 어떤 내용이든지’ 예산도 줄어들 테고 있고 사업내용도 조정이 될 수 있고 한데 수용하는 조건이면 예산을 세워 주겠다. 일단은 협의를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모임에는 예산과 직원, 팀장도 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계획이 확정되면 아마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을 겁니다, 일정한도 이상은.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어찌 보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상황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이 얘기 하면서도 속으로 떨립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을 참여시켰습니다.

장혁위원

근데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총론은 찬성이에요. ‘이게 과한 면이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또 ‘우리 마을은 하고 싶어’ 각론은 반대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걸 슬기롭게 대응하셔 가지고 이건 분명히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시청 집행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축제활동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는데 누군가 얘기는 선뜻 꺼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얘기가 됐으니 이렇게 연구모임하고 계시다니까 선제적으로 하고 계시다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결과 나오는 대로 충실하게 반영돼서 뭔가 개선돼 있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같은 내용의 축제를 내가 사는 동에서도 하고 옆의 동에서도 하고 길도 막고 폭죽도 터트리고 이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경제효과가 있느냐? 역사성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런 축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장혁위원

근데 하시는 분들 편을 들어주자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을 하시고 싶은 거야, 주 커뮤니티 활동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질의하면서 상당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얘기를 하고 거론을 해서 이런 거 하라고 시의회가 있는 거니까 거르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84페이지 보실게요. 이건 여권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위원장님, 여권팀장님한테 질의….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장혁위원

여권팀장님, 우리가 천안시가 지금 이게 전국에서 여권 발급이 몇 위예요?

미숙

이미숙여권팀장

올해 현재까지….

장혁위원

마이크…. 아까 김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미숙

이미숙여권팀장

여권팀장입니다. 저희 10월까지 보면, 8월하고 10월에는 4위를 기록했고요.

장혁위원

4위요? 1, 2, 3위는 어디어디예요?

미숙

이미숙여권팀장

송파구, 인천 이런 데입니다. 서울 서초구 쪽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6위를 기록했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기도 하고 반가운 소식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권 발급 건수가 많다는 얘기는 지역소득이 높다는 얘기이고 또 시민들이 외국 나가서 휴양을 즐기실 분이 많다는 얘기는 지역에서 여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기도 한데 여기에 걸맞게…. 지난번에 노종관 의원님도 5분발언인가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하셨지요?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말씀을 한번 해보실래요?

미숙

이미숙여권팀장

일단 우선적으로 노종관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오래 대기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너무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니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우선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일단 여권창구 하나를 더 증설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장혁위원

인원이 저도 가서 보면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는 게 보여요. 항상 대기줄 있고 그런데 야간민원실은 그러면 지금 매주 월요일 날 10시부터 7시 반까지네요.

미숙

이미숙여권팀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7시 30분까지 대기표를 뽑은 민원인들이 100명이든 50명이든 저희가 다 수용하고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평균 8시에서 9시쯤 돼야 끝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요?

미숙

이미숙여권팀장

예.

장혁위원

그러면 이게 여권팀장님한테 굳이 이렇게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송구한 부탁을 한번 드려 볼까 해서. 이게 지금 사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여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여권 만드는 게 굉장히 간단했는데 요새는 사실 시간도 걸리고 그렇잖아요. 와서 신청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야간민원실 운영을 확대하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격무에 시달려야겠지요?

미숙

이미숙여권팀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신청도 평균 주말 쇠고 오면 100건이 넘고요. 평균 육칠십 건은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저처럼 컴맹 직장인이 문제지요.

미숙

이미숙여권팀장

그런 경우는 부모님들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자녀분들이 도와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여권은 한 번은 저희 기관에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접수할 때 방문하시든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셨으면 교부할 때 꼭 본인이 한 번은 오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혁위원

제가 지금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부탁드리기는 좀 그런데 야간민원실을 월요일 날 말고 하루 정도만 더 저기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상황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혁위원

상황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팀 수고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아, 됐습니다. 430페이지 보시지요. 직소민원팀인데요. 지금 이게 2022년, 23년도 보면 ‘장기검토’, ‘처리불가’가 28개에서 5개, 0, 그다음에 2021년도에 처리불가가 26개에서 6개, 23년도에 6개. 이렇게 현저하게 줄었단 말입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거를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 처리불가 내역이 6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는 불당2교 인도 재가설하는데 도로통제가 장기화된다. 상가 매출이 줄어들었으니 보상해 달라. 두 번째는 소유자 승낙 없이 개설된 도로가 있는데 이걸 보상해 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오피스텔 28개 호실이 공매 진행 중이다. 이걸 중지해 달라. 그리고 네 번째가 성황동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해 달라, 도시계획에서. 자기 땅이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은 두정동 대박주차장 인근에 시선 유도봉 있잖아요. 철거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북면에 허가된 돈사 설계를 변경해 달라. 사실상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하고 처리를 못했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요? 처리불가 민원도 계속 꾸준하게 얘기를 들어보시고 민원인들 얘기 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장기검토’ 숫자가 줄고 ‘처리불가’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걸 보니까 직소민원팀에서 일을 활발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보신 대로 현미환 팀장하고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일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전에 행정지원과 저기 할 때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치민원과에서도 단체 외부행사를 많이 나가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보면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국기에 대한 맹세라든지 그다음에 묵념하고 그럴 때 나오는 음악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음악이 아니고 다른 음악이 나올 때도 있어요. 국악으로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떤 때는 멜로디가 틀린 게 아니라 음악 자체가 틀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오전에 언급을 했으니까 또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우리가…. 분명히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장혁위원

관련 규정에 의하면 그런 음악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민간단체가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제가 그런 음악 나오는 것 자체가 싫은 건 아닌데 이게 국가 의전행사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담긴 거예요. ‘국기에 대한 맹세’ 우리가 몇 줄 바꾸면서도 아주 격렬한 토론을 거치면서 바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음악 자체를 우리가 함부로 바꿔서 사용한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시장님이나 시의원, 도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묵념할 때 그런 음악이 흘러 나오면 내가 대한민국에 대한 국기의 맹세를 하고 있는데 음악은 다른 음악? 행안부에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묘하거든요. 이런 거 감안하셔 가지고…. 한철 팀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음악까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한철

한철민간협력팀장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3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면 우수자원봉사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돼 있는데 최고로 자원봉사자 보면 1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이 ‘1365’에 등록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내용을 보면 할인가맹점 운영 및 재직증명 수수료, 이용료 감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우수자원봉사자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을 무료 이용하고 있고요. 쿠폰을 12장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목욕시설은 1년에 52회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10월 이후에는 회원증만으로 자기가 우수자원봉사자라는 걸 표시하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관람료 면제의 경우는 홍대용과학관, 천안박물관의 관람료 면제를 받으시고,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50% 관람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 소매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한쪽으로 밀려 있는 게, 말하자면 자원봉사자들 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시고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원봉사자로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어느 쪽으로 가야지 자원봉사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도 몰라서 저한테 수시로 ‘어떻게 봉사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봉사라는 게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하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서 못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천안시에서 자원봉사의, 어느 곳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나 이런 점도 참고해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또 소외되지 않게 사각지대를 낱낱이 살펴서 그 자원봉사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우수 사례에서 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박물관도 있고….

미화

김미화위원

박물관이나 이런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도 홍보를 해서 이렇게 ‘몇 시간대에 하면 얼마’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어필을 해 주신다면 시민들이 그걸 보고도 집에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자원봉사자의 저변을 넓히자’ 이 말씀이시….

미화

김미화위원

네,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페이지 345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입니다. 동면이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읍·면·동 수강료가 쭉 이렇게 들어왔네요, 세부자료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주로 과장님 여기 중에서 최고로 인기순위와 최고로 인기가 없는 것이 어떤 게 있나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인기가 없는 건 잘 모르겠고, 인기가 있는 건 헬스가 인기가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1위부터 10위까지 얘기한다면요? 그거는 없으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잠깐 그냥…. 이런 것도 주민들이 위하는 거니까 잠깐 한번 봤습니다. 근데 주로 보면 에어로빅, 그다음에 문화 이런 등등의 요가, 스포츠댄스, 밸리댄스, 에어로빅 이런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본 위원이 많은 민원을 들은 게 에어로빅 하는 분들은 계속 에어로빅 하고 요가하고 스포츠댄스 하는데, 못하는 분들은 꾸준히 그 장소를 사용을 못한다는 거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러니까 신규로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이신 걸로….

미화

김미화위원

맞습니다. 신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가서 운동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데도 밀려서 ‘본인들의 참여의 기회가 계속 되지를 않는다. 이것 좀 어떻게 좀 해 봐 주세요’라고 민원을 제가 속속들이 받습니다. 그런 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일단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강의 횟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낮에 하던 강의를 밤에도 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게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여기에서도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혹시라도 조치해서 배포해 드릴 수 있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제가 주민자치연합회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럼 현장에 가서 주민자치회장님들한테 일단 현황을 파악해 보고 그런 경우에는 조정하실 수 있도록 권고는 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여기서 본 위원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너무하다’, ‘누구는 천안시민이고 우리는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으시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인구가 많은 동에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그런 건데 또 인구가 많다고 해서 인구 많은 지역에서 인구가 많으니까 못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지침을 해서 딱 마지노선을 해서 정해 주는 것도….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다만 주민자치회 특성 자체가 자치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뿌릴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권고해서 이런 민원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반영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쭉 이렇게 주민자치 봉사에서 수강료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수강료에 대해서 나가서 세부내역, 어떤 거에 수강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금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사 예산을 9월까지, 그니까 1년에 4분의 3만 세워 줍니다. 그럼 나머지 3개월을 수강료 가지고, 수강료 수입 가지고 강사들한테 지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당수의 읍·면·동은 그걸 지켜 주는데 일부는 안 지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번에 추경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그런 경우인데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수강료는 정말로 시민들이 와서 내고 하는 거니까 시민들한테 그대로 적절하게 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것 맞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읍·면·동장이 예산 지출에 합의를 하도록 제도상 만들어 놨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제도상으로 만들었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그 양식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양식에만…. 근데 그것들이 상대방이 볼 때 ‘이런 게 어디로 쓰여지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것 좀 알아봐 달라’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28페이지입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428이요?

미화

김미화위원

네. ‘악성민원 유형별 건수 및 대처방안’입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렇게 보시면 21년도에 192건, 22년도에 341건, 그다음에 23년도 9월 말 기준에 333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9월 말 기준이니까 이거는 악성민원이 위로 많이 업(up) 될 거라는 건 아시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악성민원이 2021년과 2023년에 과도하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게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개 코로나를 예를 드는데요. 사실은 사람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민원 발급량도 적었고 근데 지금 코로나가 풀리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민원 발급량도 늘고 그다음에 이분들도 와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폭언이나 이런 것들 폭행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차후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사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폭력, 폭행 있잖아요.

미화

김미화위원

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거는 성정2동의 사례인데요. 올해 9월 3일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 성정2동으로 왔었는데 사진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반려해야 된다고 하니까 휴대용 칼을 가져와 가지고 이 당시에 민원인과 직원들을 위협해서 제압하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개 자기가 와서 뭐를 요구하는데 못하는 것 당장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강력한,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민원인에 대한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말하자면 직원분들 계시죠? 대처하시는 분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이런 분들 사후처리는 뭐가 있습니까? 처치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행감자료 429페이지 중간에 기타에 보시면 직원힐링 워크숍이라고 있어요.

미화

김미화위원

이건 제가 봤고, 이거에 봐서 또 사후에 폭행을 당하거나 했을 때 사후조치로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에 얼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것은 악성민원 근절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걸 행정지원과에서 만들었거든요, 후생차원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악성민원 봤을 때 보면 녹음되는 것만 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맞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했을 때는 그게 촬영이 되는 이런 걸로 이번에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모든 민원에 대하시는 분들한테만 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건 읍·면·동 민원실에는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 민원실, 그다음에 구청 민원과하고 주민복지과 거기는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것 말고 본인이 앞에 달고 다닐 수 있는 거….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웨어러블 캠도 지급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악성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또 그분들이 할 때 정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진도 처우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그것도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제도는 만들어 놨는데….

미화

김미화위원

8건이라면서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직까지 우리가 상식적인,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내가 이거 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상담해야 되나’ 이런 꺼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실적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래요? 외국 같은 사례는 본 위원이 볼 때 외국 같은 사례는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는 걸 그냥 감기, 독감으로 알고 상담을 받는데….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대한민국에서는 정신과를 갔다 오면 그게 이력에 안 좋은 걸로 남으니까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살피셔서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페이지 430쪽 있습니다. 직소민원인데요. 여기 쭉 처리결과…. 보니 ‘열린시장실 처리결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에서 총 이렇게 보면 2023년에는 18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내용 중에서 처리 중인 거는 뭐고, 장기검토는 뭐고, 처리불가는 뭔가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세부내역은, 제가 처리불가는 8건을 갖고 있는데요. 처리 중인 거는 내용을 안 가지고…. 팀장님 혹시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민원을 이렇게 쭉 써놓기만 하시고 처리 중, 장기검토, 처리불가 이렇게 건수만 놔두면 의원님들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내역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내용을 주시고. 그럼 처리불가라고 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떤 건수들이 처리불가가 되는 겁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방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처리불가는 도로를, 교량을 개설하는데 교량을 개설하면 길을 막잖아요. 거기 상가에 계신 분이 거기에 대해서 영업 보상을 해 달라. 보상해 줄 방법이 없죠, 이것은. 그런 경우가 8건입니다, 지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 건은 처리불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 내역을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편하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잠깐…. 처리한 것 4건 간단하게 뭘 처리를 했나 그거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2022년 현황인데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2023년도 것 18건 중에서 4건 처리한 게 있잖아요. 그거만 한번 처리한 것만…. 아까 장혁 위원님께서 처리불가라 하셨잖아요. 지금 또 해 주셨고 처리한 것만 4건만 얘기해 봐 주세요.

미환

현미환직소민원팀장

제가…. 안녕하세요. 직소민원팀장 현미환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기억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성남면 용원리에 용도지역 때문에, 한 필지에 있는 용도지역이 2개 용도가 겹쳐 있어 가지고 공장 증설하는 데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이 계셨었어요.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열린시장실’을 통해서 해소한 건이 되겠는데요. 구체적인…. 그분이 이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변호사부터 언론인부터 다 지원해 줘 가지고 그분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자료를 가져와서 시장님한테 주장을 하시고 시장님이 그 건을 해결해 주신 건도 있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두 번째?

미환

현미환직소민원팀장

두 번째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됐어요. 그럼 위원님들께,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미환

현미환직소민원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료가 아무리 결과가 미약하다 해도 처리결과지는 여기다 첨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475페이지 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맞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본 위원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다양하지 않은 답례품, 저조한 실적에 대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맞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처우가 어떻게 됐는지, 개선점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은 천안처럼 대도시하고 청양군처럼 소규모의 영세한 지자체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지는 별도로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다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답례품에 대해서 천안시가 지금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만든 답례품 목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다시 해서 더 많은 제품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천안 이외에 아산이나 당진이나 세종이나 청주나 이런 분들이 천안시에 돈을 내고 물건을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매력 있는 답례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에 의해서 빵빵데이 이렇게 많이 하신 거 아시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거기에서 본 위원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밀가루만 사용하지 말고 천안 농민을 위해서 쿵덕쿵데이, 쌀…. 떡데이를 사업을 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쌀도 들어갈 거고 답례품을 제가 살펴본 게 호두, 멜론, 천안에서 나오는 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호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안 들어갔다고 하면 생산시기가 연중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갔을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호두는 생산시기, 연중이 아니라…. 과장님, 호두는 나오면 1년에서 3개월, 4개월…. 제가 호두 농사하시는 분을 아는데 3개월 정도만 없고 그 나머지는 연중으로 다 있습니다. 혹시 뭐가 있는지 한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제가 지금 받은 내용에는요. 호두하고 호두과자 들어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호두랑 호두과자?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여기서 말씀 한번 드리면 호두와 호두과자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쌀…. 제가 주문한 것 아시지요? 쌀을 거기다가 넣어 달라고…. 쌀 혹시 넣으셨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흥타령쌀 들어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들어가 있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그것 항상 신경 써 주시고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양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비교하면 안 된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인원이 없다고 해서 금액이 달라도 고향에 대한 마음은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을 떠나 타지에 계신 분들이 그 고향에 기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향에 애착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소중하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은 말씀드렸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4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 건입니다. 본 위원이 이 건으로 시정질문 때에도 자료를 요구했고 그 자료 요구한 자료도 지금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개수가 175개나 됩니다. 그중에 상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이 157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비상설이 18개입니다. 그렇죠? 그중에 강행으로, 법령상 강행으로 해야 되는 데가 153곳이고요. 임의로 해도 되는 곳이 22곳입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다…. 175개의 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고 있고 이 175개는 우리 천안시 조례에서 정해진 위원회잖아요. 그렇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조례나 규칙이나….

선희

정선희위원

네, 맞습니다. 그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위원회가 잘 열리고 있는지 안 열리고 있는지를 한번 그때 살펴봤습니다. 강행으로 해야 되는 상설…. 상설이고 강행으로 해야 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제가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에 보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고 설치된 위원회는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맞습니다. 원칙입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런데 3년간 미개최 위원회가 17개가 있고 2년은 6개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지만 이런 경우에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래서 페이지 344페이지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정기모니터링 하겠다’, ‘활성화를 권고하도록 하겠다’라고 명시하셨어요. 지난 시정질문 자료 받았을 때도 제가 담당 팀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렸고 시정질문에서도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활성화 권고하시고 정말 존치의 필요성을 반드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렸고. 왜 그러냐 하면 회의 개최 횟수가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498회에요. 그중에 대면으로 한 게 239회이고 서면으로 하는 게 259회였어요. 과연 위원회를…. 물론 서면으로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 상황인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렇게 되면 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위원회에 대한 거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여기에도 기록한 바와 같이 필요성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하시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운영실적 미흡 위원회 현황조사를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미흡 사유 등 부서의 의견을 현재 받았습니다, 16일까지. 그래서 3개 초과 위원회 위촉위원 정비방안을 우선 12월까지 통보하고 운영 미흡사유 부서의견 검토를 해서 그리고 법률까지 같이 검토해야 되겠죠. 내년 2월 중에 부서를 다시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고 내년 3월까지 24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반드시 추진하시고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344페이지 맨 마지막 줄 있지 않습니까? 상·하반기 위원회 운영현황 및 현황점검 및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위원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죄송한데 저도 지금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든 누구든 설명해 주십시오.

중록

진중록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진중록입니다. 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면요.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취합하기 위해서는 공문으로 각 부서에 보내고 공문으로 그걸 또 회신을 받고 각각 개별부서에서 온 공문들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다 다운로드해서 확인하고 해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어서 한눈에 그 위원회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분석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행정내부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에 위원회 관련된 자료들을 각 부서에서 입력하면 총괄부서에서 그것들을 통계라든지 현황들을 바로 받아볼 수 있고 누구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저희 부서차원에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이나 구현 부분들은 관련 부서들하고 계속 협의해서 나중에 진행결과들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전에 저한테 주신 이게 그거잖아요. 그죠? (자료를 들어 보임) 이 자료가 위원회 세부자료였는데 이 자료가 계속 오류가 있었어요. 두 번인가 받았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왜 오류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이 자료를 뿌리고 이 자료에 해당 부서들이 입력하고 그걸 또 캡처해서 여기다 놓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덮어쓰고 하는 과정에서….

선희

정선희위원

실수가 이루어진 겁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시스템에 입력하면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수작업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업무의 간소화를 하시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 읍·면·동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께서 앞서 질문을 먼저 하셨는데요. 수입하고 지출내역에 상위 10개 읍·면·동에 대해서 자료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수입 대비 지출내역이었거든요. 수입 대비 지출내역인데 지출내역이 조금…. 2023년도는 이 자료가 9월 현재 자료라 지금 현재까지 뭔가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 될까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작성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안 들어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완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건 완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이 예산 집행현황은 아까 주민자치센터 예산이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맞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23년도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있습니다. 22년도 예산액하고 23년도 예산액으로 보면 그냥 언뜻 봐서 앞의 자릿수만 보고 2배 이상 증액됐네요. 그렇죠? 집행내역에 지금 현재 집행된 잔액이 9월 현재 29억이네요. 그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9억 정도 집행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으로 배(倍) 이상 세워놓고 집행내역이 지금 아직 정산을 안 했다고 가정을 해도 세부내역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2배 이상 잡혀 있어요, 항상. 세부자료에 있습니다, 세부자료. 저기 팀장님, 자료 있으시면 과장님 드리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 페이지에….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어느 동 말씀하시는….

선희

정선희위원

‘6-3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말씀하세요,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거기서부터 예산집행 현황에서 동별로 10개 단위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안에 살펴보니 보통 일반수용비가 예산이 배 이상이 돼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산을 높게 잡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21년도에 14억이지요. 22년도에 28억이고 23년도에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거는 내용을 확인해서 제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증설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늘리다 보니까 유지비 자체가 50% 정도 증액돼서 나간 그런 사유는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해는 한다니까요. 예산액보다 과도한 예산이 잡혀 있고 집행이 그만큼 적다. 과도한 예산을 잡아서 하시는 건 옳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건 확인해서 자료도 제출하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부연설명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콜센터 관련입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선희

정선희위원

383페이지입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383이요.

선희

정선희위원

콜센터 운영현황 및 분야별 콜 건수가 있고 이 콜센터에 대한 세부내용이 뒷장에도 또 있더라고요. 맨 뒤에 몇 페이지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뒷부분에도 디테일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천안시의회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를 받은 건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 알았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신문에 나온 건 저도 봤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저도 신문에 나온 것 먼저 봤습니다. 그럼 신문을 안 읽으셨나요? 못 읽으실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온 게 천안시콜센터 센터장의 근태와 부당수령, 갑질 고발 건이 우리 자치민원과 관련 민원이기에 질문 드려 봅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게 우리 과 소관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맞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거고 향후에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저희 과에서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 천안시콜센터·NGO센터 위·수탁 협약서라는 책이 있어요, 별책이. 이 책을 보시면 31조에 협약내용 31조에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근로계약, 퇴직급여, 고용유지,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그다음에 노동조합 활동보장.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협약에 있는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간외근무라든가 아니면 법인카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회사 내부의 내부규약이 있을 거예요, 규칙이. 그래서 그 규칙에 적합하게 활동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감사나 조사라는 것은 저희 같은 행정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기법이나 역량이 없고 우리 업무범위도 약간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건을 우리 과로 보내 주시면 우리가 ‘케이티씨에스(KT CS)’ 감사담당 부서장을 불러서 넘겨주고 확인한 다음에 결과를 받아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과장님. 사전에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시거나 인지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신문보도….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신문보도가 되기….

선희

정선희위원

그전에 신문보도 되기 이전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문보도가 나오기 전에 비실명으로 우리한테 민원을 넣은 게 있었어요. 넣은 게 있어서 그 당시에 가서 서류를 확인하고 했습니다, 직원이. 그런데 그 당시에 서류 확인을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하자라든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요. 사전에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천안시콜센터 센터장의 근태와 부당수령, 갑질 고발 인지하고 계셨냐고 했을 때 제가 말해서 알았다고 처음에 얘기하셨잖아요, 서두에.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저는 비실명으로 전해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것도 비실명입니다. 저도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착각이십니까, 모른 척 하신 겁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착각입니다,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진심으로 착각이십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진심으로 착각했다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착각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콜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우리 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민원과입니다. 그럼 자치민원과는 위·수탁 하면서 이쪽에 위·수탁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실무적인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수탁 협약내용에 관리·감독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만약에 콜센터 업무가 지장을, 업무가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원인을 조사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런 경우도 아니고 내부의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이나 아니면 그 책임하는 책임 팀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에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건 위탁에 관한 조례….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감사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당시 감사관에게도 말씀드린, 정확하게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천안시의 보조금 집행하는 곳 그리고 민간 위·수탁 관련 사업부서…. 부서별로 다 감사하는 일정을, 세부일정 계획을 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부서에 아마 관련이 될 겁니다. 모든 부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안 되는 곳도 분명히 있겠지만 천안시의 100개의 민간 위·수탁 조례에 의하면 그 이상, 최소 100개 정도의 민간 위·수탁이 나가고 있는데….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 관련 부서가 당연히 거의 다 걸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관련 부서는 정말 명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건을 계기로 정말 인지하시고 보조금 사업, 특히 우리 자치민원과 보조금 사업 많이 나가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많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보조금 사업이 많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알아들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향후에 감사관에서 분명히 저도 그 계획서를 받을 거고요. 보조금과 그다음에 민간 위·수탁에 대한 감사내용…. 본 위원도 분명히 관심 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행정안전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정말 귀 기울여 보시고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보조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마 지난, 예년보다도 확실히 보조금 감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들 성심성의껏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도 행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1년여 동안의 시간을 돌이켜볼 때 저희 자치민원과에서 하셔야 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현장에서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디테일은 떨어져도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조금의 실수나 의도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움, 곤욕을 치를 때 안타까움을 본 위원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연말에 이런 부분들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3페이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3페이지에 보면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천안타운홀 카페의 재료 구입 ― 중간이죠 ― 22년도 거에 1,680만 원 있고요. 또 뒷페이지에 가면 23년도 것 1,755만 원 있어요. 순수하게 우유 금액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카페에다 들어가는 재료 전체 비용인가요? 지금 앞에는 사업명에는 타운홀 우유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유만 순수하게 이 정도 들어가는 건지…. 이것도 업체가 22년도에는 매일우유였어요. 그래서 업체에서 우유만 온 건지, 카페 재료라고 하니까 카페의 커피든 뭐든 다 포함이 된 항목인 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게 우유만 단가계약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우유만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우유만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다른 재료들은 혹시 어디에 있나요? 다른 거는 구매 안 하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별도로 구매하죠, 다른 거는.

수희

유수희위원

그거는 여기에 안 담아도 되는 내용이라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토털….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우유 비용만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확실하신 거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직원들분, 내용 다르게 알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메모 받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23년도에는 그러면 ‘주미유통’이라는 곳에서 우유로만 1,755만 원 들어갔어요. 9월 달까지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죠.

수희

유수희위원

앞으로 하반기에 남은 개월 수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3분의 1 정도가….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엄청난 많은 양이에요. 당연히 우유 인상분이 있었을 것이고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가격 인상도 있었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방문자 수….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방문객이 증가하고 매출이 늘다 보니까….

수희

유수희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당연한 재료이고 당연하게 사용이 되어지는 건 맞지만 이걸 계속 인상분만 바라보고 저희는 가격조정이 없이는 계속 접하지 않는 시민들의 혈세 부분으로 계속 이렇게 비용이 충당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444페이지 하단에 47층 카페에 카페용 의자, 테이블 구입한 게 있습니다. 전체의 소파나 카페의 의자들을 다 교체한 걸까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게 우리가 2021년 11월에 개관했잖아요. 그래서 2년 여를 사용하다 보니까 가구 자체가 낡은 게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바꾸고 정리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맞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전면인가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교체한 걸까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기다란 테이블 같은 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사용 가능한 건 두고 낡아서 보기가 안 좋은 건 교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게 해서 1,100만 원이 들어가셨다는 거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에 아마 제안을 했었고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통해서 현장의 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열악하게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의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분들 지금 휴게공간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 어떠한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요. 집행되고 진행된 것도. 그분들의 휴게 공간에 대한 욕구가 사라진 겁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휴식공간을 별도로 만들려면 저희가 생각은 했는데 아직 실현을 못했고 현재는 사무실 공간이 있어요. 사무실하고 회의실….

수희

유수희위원

소회의실 아닌가요? 사무실하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니,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행사가 없는 데의 소회의실 거기를 휴식공간으로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용 공간은 아직 없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었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했었고 그분들이 그 많은 분들을 응대를 하면서 필요하고 힘들고 지치고 하는데 잠깐잠깐이라도 편하게 쉬면서 충전을 하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인상이 밝지는 않으셨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충분하게 그런 부분으로서 저희가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도 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드리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방문자 수가 그렇게 늘어나고 힘들게 있는데 자기들만의 그런 자리가 아니라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면서 지금 쉬고 계시다라는, 휴게공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혹시 먼저 지난 9월 20일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자율방범대, 동남·서북 연합대가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9월 22일 쌍용자율방범대에서 야간순찰활동 중에서 어떤 사례가 있어요. 표창을 받은 훈훈한 사례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잘 기억은 못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거에 대한 공유가 없으셨군요. 안타깝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야간순찰활동 중에 음주교통 3중 추돌사건을 목격했어요, 우리 자율방범대에서. 그래서 경찰과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해 주셨고 또 음주자가 추돌한 목격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음주자가 도주 못하도록 신변보호 조치 후에 출동 경찰에 인계까지 하시고 그 뒤로도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량통제 활동과…. 차량통제를 했겠죠. 위험하니까. 출동 경찰들과 함께 사고 잔해물까지도 처리하는 등 굉장한 헌신적인 활동들을 하셔 가지고 주변의 시민분들의 찬사와 함께 관계기관의 표창을 받은 훈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관계 기관이라면 경찰서에서 받으신 내용이겠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지원하는 부서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같이 공유가 되고 훈훈한 사례이기 때문에 더 격려도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사실 말로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이분들을 굉장히 많이 존경하고 부족한 부분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치안과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율방범 대원님들이십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발적으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해 오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적 인식과 제도권의 관심이 좀 더 높아지기를 바라보면서 저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0페이지서부터 45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22년도에 제일 하단입니다. 450페이지. 이것이 아마 지방보조금 관련 사업이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동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액이 있고요. 지출 마무리가 됐고 오른쪽 페이지에 서북구에서 지원액이 있었고 지출액이 있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다음에 뒤로 넘겨보시고, 454페이지부터는 2023년도 내용입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거기에 보시면 밑의 하단에 동남구 자율방범대, 서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액이 차액이 많이 커요. 혹시 동남구 자율방범대는 지대가 몇 개 지대가 있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17개가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17개요. 서북구는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14개.

수희

유수희위원

17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14개요.

수희

유수희위원

아, 14개요. 3개 지대 차이인 건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마 거기에 연합대도 속해 있는 거겠죠, 토털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연합대….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17개 지대의 동남구는 어느 정도의 방범대원분들이 몇 명 정도가 혹시 활동을….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자료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대략적 말씀 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하고 있는 대원분들의 인원을 동남구, 서북구 나눠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장님.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동남구가 연합대까지 포함해서 17개이고 서북구가 연합대까지 포함해서 14개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맞아요? 그럼 1군데 없는 지대는 어디예요? 31개 읍·면·동에서? 동남구에 하나 없는 지대가 어디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게 읍·면·동별로 다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없는 데도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두 군데 있는 데도 있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쌍용지대 같은 경우…. 없는 데가 있고….

영채

유영채위원장

쌍용지대는 쌍용1·2·3동 해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그래서 읍·면·동별로 하나씩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지대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여성지대까지 다 포함해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포함된 숫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금 아까 대원 말씀하셨잖아요.

수희

유수희위원

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동남구는 591명, 서북구는 439명으로 돼 있는데 변동이 약간 있어서 지금은 380명, 400명 정도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동남구가 380에서 400여 명분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380명 정도 되고, 서북구는 4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서북구 400명이요. 그럼 양쪽 다 해서 우리 천안시에 800여 명….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800명 정도 계시는….

수희

유수희위원

자원봉사로 우리 자율방범대원분들이 활동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보조비가 이렇게 차이가…. 제가 이렇게 지대 수라든지 인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 지원액이 차이가 많이 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출이 됐고 남은 액수랑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454페이지에 순찰차량 구입분부터 다 그 사업에 대한 상세 부분은 어느 정도 항목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동남구에는 순찰차량 구입이 23년도에 몇 대이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동남구는 3대에 1억 2,000이고요, 내역을 보면. 그다음에 신방지대 기능보강 2,500이고요. 그다음에 4분기 실비 부분이 1,700, 그다음에 한마음체육대회 ―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황이라 그래요 ― 700만 원, 역량강화 교육이 5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9,400의 차액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지금 4억 6,000에서 2,660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2억 6,600….

수희

유수희위원

2억 6,600을 썼고 남은 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1억 9,400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1억 9,400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1억 9,400이고 지금 차량 3대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차량 3대가 1억 2,000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3대가 다 지급이 된 것 아니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게 9월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수희

유수희위원

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9월 현재.

수희

유수희위원

예, 9월 현재.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9월 말 현재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답변을, 혹시 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 1회 추경에 총 3대가 지원이 됐고요. 2회 추경에 5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3대는 지금 지급이 된 사항이고 거기 지출내역에 다 포함된 내용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대는 아직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수희

유수희위원

동남구 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1억 9,400에…. 그럼 1억 2,000 빼고 7,400 정도는 나머지 보조비로 다른 항목으로…. (「9월이다 보니까 지금은 지급됐는데 체육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거기에는 지급이 안 된 걸로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그랬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체육대회를 보통 몇 월에 하시지요? 그러면 치르셨겠네요, 10월 달에. 나중에 자료가 집행된 내용이 올라올 거고요. 그러면 서북구는 차량 구입이 몇 대였었고 어떻게 해서 이 차액 부분을…. 지금처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1회 추경에 1대가 지급이 되고요. 지금 2대가 아직 지급이 안 돼서 8,000만 원이 지금 지급이 안 된 상황이고 그것도 실비 부분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러면 결론적으로 동남구에는 차량이 앞으로 나갈 차량이…. 2대에 8,0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고요. 차량 종류는 어떻게 돼요? 2대 소나타로요? 그리고 서북구는요? 지금 1대 나갔고 2대가 지금 나갈 예정에 있다는 거지요? 그 2대는 차종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묻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량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앉으셔도 되는데…. 차량이 어쨌든 지원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네.」하는 사람 있음

「1억 2,000이 3대분이 미지급된 사항이고요.」하는 사람 있음

「10월에 합니다.」하는 사람 있음

「2대에 8,000만 원 정도 됩니다.」하는 사람 있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나타로 2대 사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네.」하는 사람 있음

「1대는 소나타이고, 1대는 제가 알기로는 카니발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하는 사람 있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차량을 지원했을 때 등록비, 취득세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량 등록비나 취득세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취득 관련 비용은 현재 우리가 보조를 못해 주고….

수희

유수희위원

마이크 켜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취득 관련 비용은 예산으로 보조를 못해 주고 있고요. 다만 자율방범대에서 그동안 쓰던 차가 있다고 하면 그건 자율방범대연합대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처분해서 세금도 내고 보험도 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걸로 다 충당이 되나요? 예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반떼 차량 같은 경우는 지대들이 보면 거의 10년, 10년 넘거나 짧아야 팔구 년인데 아반테 소형차량을 팔아서 과연 이삼백만 원씩이 나오거나 뭐가 이게 가능한지 여부도 의심스럽고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저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어차피 차량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봉사하는 데에 어떤 활동영역에 어차피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건 어쨌든 자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정확하게 그 세금 문제까지 마련이 돼야 확실하게 그 지대에 지원이 되는 건데 보통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할 때는 어떤 때에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을 합니까? 노후된 차량이 있는 지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죠. 차량이 없거나 노후된 지대에 지원을….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차량이 없다는 거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신설 지대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신설 지대인데 신설 지대에 차량등록비나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될까요? 회원도 이제서 모여졌고 운영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회비도 십시일반 모아 가지고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3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럼 그분들한테 차량은 줬는데 그분들이 그 차량의 등록비를 안 내면 이 차량이 우리 게 안 되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제가 보기에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은 제보로는 차량은 어쨌든 줬는데 이 차량이 나갔는데 등록비를 낼 형편이 안 되니까 그 신설 지대가 됐든 차량을 교환해야 되는 지대가 됐든 그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등록비를 낼 수 있는 지대가…. 지대에다가 그거를 주게 되는 경우도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더라면 물론 연합대에나 어디서 어느 정도 그 소관에서 그렇게 유도리 있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원해서, 저희 의원님들은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걸로 예산 심의를 거치고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사용을 못하고 활동을 축소시켜서 할 수밖에 없고 눈치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면 그건 제대로 된 보조사업비로 나가고 제대로 사용됐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그리고 꼭 반드시 중고차들이 교환해서 그렇게 사용이 됐는지 그냥 차로 사용을 하는지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치민원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교부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부조건을 촘촘하게 짜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없애 보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애쓰시는 우리 자율방범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은, 저희가 100% 많은 것들을 보조 드릴 수는 없습니다. 민간 저기이기 때문에. 올해 아마 법제화로 바뀌셨지요? 자율방범대도?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찰청에서….

수희

유수희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거에 있어서도 자발적인, 또 지대별로 회비도 조금씩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들이 봉사하고 평일에 야간에 순찰업무에 치안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와닿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면서 회비까지 내시고 거기 속에서 또 활동을 하시고 저희가 지금 보조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중에 실비적인 부분이 지급되는 게 있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간식비하고….

수희

유수희위원

간식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각 지대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떻게 이 비용을 내리고 있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현재는 연합대로 그 비용을 주고 있고 연합대에서 정산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희

유수희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예전에는 지대로 직접 내리지 않으셨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런 적이 있었는데….

수희

유수희위원

왜 연합대로 바꾸셨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조례상에 연합대를 중심으로 자방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중심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 거지, 반드시 연합대를 통해서 지대를 줘야 된다라는…. 반드시 명시는 아닌 거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연합대를 통해서 지대로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교부조건을 촘촘하게 짜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희

유수희위원

조금은 자치민원과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거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대로 내렸던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건 아닌데 그 조례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라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연합대로 변경을 했어요. 그게 한 이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19년도….

수희

유수희위원

19년도부터죠.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치민원과를 이 부분에서 질타 아닌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 지대에다가 17개, 15개 정도 되면 어언 30군데 이상을 송금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지니까 양쪽 지대에다가 딱 두 군데만 뿌리면 되거든요. 일이 과중화가 되는 거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근데 그러다 보니 거기 연합대에다가 보내고 연합대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만 받고. 어떻게 보면 업무의 편리성 때문에 했을 수도 있지만 또 그로 인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의 측면에 스킨십이 좀 더 적게 되다 보니 간혹가다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자체적으로 방범자율대 연합대에 임원회의가 있잖아요. 임원회의를 활성화시켜 지대장들이 참여하는 임원회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 조건들을 촘촘하게 만들고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분들이 과연 지대에서 당신들끼리의 페이(pay)가 없거나 안 돼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충분하게 저는 조금 힘드시고 많은 분야의 업무가 있지만 한 번씩은 분명히 확인하고 집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자치민원과의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내려주는 역할에서 그 피드백까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까지 확인을 하시는 게 마무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앞으로 계속 연합대, 지대의 어떻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처럼 연합대 중심으로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지대까지 가도록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반드시 그렇게 다루어 주시고 또 그 부분에서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당연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지나 어떤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에 과장님께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그분들에게 귀속된 자산으로 쓰여질 수도 있지만 그 자산이 최종 어떻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어떻게 됐는지는 기본적으로 자치민원과에서 알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시설보강비로 해서 어떤 비용을 냈어요, 계획이 올라와서. 그걸 구매하거나 아니면 시설 보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그전 것, 전 거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것이 어떻게 그 이후에 마무리가 됐는지 묻고 그거에 대한 답을 듣고 그렇게 해서는 체계적으로 그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우리 과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한테? 기억 나십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잘 기억 안 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한테요, 보조비로 나가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책임이라기보다 그렇게까지는 해야 되는 강제성같이 이렇게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없다 하더라도 자산이잖아요. 우리가 천안시청 본청에 있는 자산들이 하나라도…. 저희 의원님들 여기 노트북도 이렇게 있으면 이거 다 공매여야 되지 아무리 이게 저가로 낮아졌다고 해서 저희가 가져가거나 아무런 버려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거기도 저희 혈세가, 시민들의 돈이 들어가서 어쨌든 운영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감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보고 정도는 받으시고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운영상황을 관리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맞습니다. 조금 힘들고 바쁘시고 많은 분야가 있지만 반드시 그런 부분의 투명성이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본 위원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들은요. 이런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런 아쉬운 점들이 적절치 않은 점들을 개선을 하면 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엇보다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우리 방범대원님들의 자부심, 그런 것들을 잘 지켜지고 인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하시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우리나라 치안행정 시스템은 중앙경찰청 그다음에 시·도경찰청 그다음에 시·군 경찰서, 읍·면·동 단위로 지구대로 되어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치안 사각지대들이 있고 바로 이런 것을 사각지대에 이런 것을 지켜 주고 십시일반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곳에 계신 우리 자율방범대입니다. 정치가 저희가 생활정치, 또 행정은 생활행정, 그다음에 치안도 생활치안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바로 우리 생활치안 현장에 계신 우리 자율방범대들의 그 임무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지원도 당연히 적극적이어야 하고 또 그것이 잘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런 관리·감독도 잘하시기를 이 시간을 빌려서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행정감사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 100%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현장의 소리 듣고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일단 33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신축 추진 현황을 펴 보셔요. 331페이지입니다. 신축현황.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자료를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금위원

331페이지. 2020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할 계획으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사업기간이 여기 명시가 돼 있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김행금위원

거기를 보시면 맨 처음에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시작이 된 금액이 있어요. 당초 98억 8,000만 원에서 얼마에 지금 변경을 하셨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189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렇죠. 거기에 감리비가 얼마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감리비가 23억 4,000입니다.

김행금위원

23억 4,000이죠. 23억 4,000만 원. 그죠? 그러면 이 감리비가 금년에 기준한 감리비입니까? 아니면 완공 당시의 감리비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거는 예산을 세울 당시가 예산을 작년도에 확정지었거든요. 작년 현재 가격입니다.

김행금위원

그러면 완공 당시에는 이 감리비가 계속 올라가네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여기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게 이 사무실이 어디예요? 책에 보면 거림종합건설사업소예요. 맞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건설….

김행금위원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과장님은 쉽게 대답하면 안 되죠. 감리비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데 적어도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이 감리비에 완공되기 때까지는 이 감리비가 간다라는 걸 주장해서 가야지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뻔해요, 불 보듯이. 이거 올려놓고 계속사업비로 가다가 나중에 또 올라가고…. 이 취지가 뭐예요? 법정단체를 여기에 넣기 위한 신축이에요. 그렇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법정단체는 일부, 3층 일부를 사용하는 거고요.

김행금위원

그렇죠, 일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는….

김행금위원

그러면서 이게 시작이 굉장히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오고 오고 하면서 결론이 ‘작년에 예산을 시작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여기에 벌써 감리비가 이 정도인데 ‘내년에는 그럴 수 있다’라는 그 과장님 답변이 지금 옳은 답변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예산 심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자리예요. 그러면 적어도 행정부 입장에서는 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차원이라면 ‘이 금액에 가야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김행금위원

과장님 그 태도부터 고치세요. 지금 공정률이 얼마예요, 지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현재는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렇죠. 공정률이라고 볼 수 없죠. 이제 설계 착수가 돼서. 이게 가다 보면 예상은 2025년이라고 하지만 2025년 말이 갈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현재 12월로….

김행금위원

또 계속하다 보면 늦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건설본부에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5년 12월로 지금….

김행금위원

지금 여기 책에는 4월이라고 돼 있어요. 4월 현재인데도 지금 감리비가 올라갈 예상으로 한다면 그 자세부터가 아니다. 이 감리비에 갖춰서 가도록 하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해 보겠습니다.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눈을 똑바로 지켜 볼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이 콜센터에 관계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라고 할까,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앞전에 답변하실 때 우리 자치민원에서는 ‘여기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발언권을 주고 의무를 준다면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정말 잘못된 답변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감사(監査)하는 자리입니다. 비록 몇 시간의 이 감사를 받고 있지만 70만 시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이고 본 위원이 의회에 근무하는 동안 이런 시민의 제보가 온 적이 없었어요. 맞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김행금위원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억울하면 이거를 시민의 소리로 올려왔겠어요.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평균치를 찾아서 최대한 억울한 사람이 없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런 걸 찾아서 해 줄 의무를 가져야 되는데….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꼭 하십시오.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도급비 연에 얼마씩 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올해가 9억 8,000 정도 됩니다.

김행금위원

그렇죠. 9억 적은 돈 아니죠. 그렇게 주면 책임이 있는 게 행정부예요. 책임이 9억을 줬으면 연간으로 따지면 이거 얼마예요? 셀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책임을 민원자치과에서 우리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하시는 건 정말 잘못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위원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소임 과장님이 어떻게 다하실래요, 성품이 아닌데? 성품이 아닌데 어떻게 소임을 다하겠어요. 입으로만 하시는 거죠.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같이 자치민원과에 얘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말씀 잘하셨어요. 국장님 어떻게 책임질 건가 본론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육하원칙에 의해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저희 직원들이랑 감사팀이랑 같이 합동감사를 하는 그런 방법도….

김행금위원

처음에는 본 위원도 이 감사에 임해야 되는지 임하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저도 고민을 했어요. 왜? 모든 직원들의 일이고 여기에는 기명으로 하지 않고 보호해 달라는 말도 있고 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느꼈는데 천안시에서 도급비를 연 9억씩 주면서 이게 내년 되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방관합니까.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건 사과드리고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책임지고 자치민원과하고 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국회로 같으면 이거 대정부질문하는 식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근무하는 분이 다 천안시민이잖아요. 읽어보면서 본 위원은 기가 막혔어요, 읽어 보면서.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하루이틀, 1년 열두 달 곪아진 게 아니다. 그러면 최대한 국장님은 억울함이 없고 형평성을 잘 보셔서….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적절한 수준으로 이 감사가 끝날 수 있도록 살펴주셔야 돼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저희한테는 그런 디테일한 자료까지는 안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는데요.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드릴게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금위원

이 현황.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럼 이분들이 요구한 이 시정조치가 뭔지를 다 살펴보셔요. 이게 시민의 소리예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위원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억울하지 않게 감사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국장님 인격을 믿고, 이 자료 달라고 하면 제가 다 드릴게요. 꼼꼼히 살피셔서 다 살펴주세요. 천안시민이 억울한 행정을 보면서 여기에 느끼는 감정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분이 누구든 간에….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고요. 자료는 끝난 다음에 위원님 찾아뵙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우리 민원과장님은 앞으로 행정감사 받을 때 자세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절제되고…. 절제된 질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질의를 듣다 보니까 본 위원도 지적해야 될 게 생각이 나서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동남구 자율방범연합대가 17개이고 서북구 자율방범연합대에 지금 14개 지대가 포함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순번을 지속적으로 교체작업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아반떼 차량이 좁기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냥 무작정 교체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수요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17개 지대 중에서 어느 지대에서 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수요조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지금 상황은 2009년도에 차를 한꺼번에 전부 다 배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차를 타다 보면 어떤 건 많이 타고 어떤 건 적게 타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합대에서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배치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17개 지대 중에서도 A 연합대 차량은 가령 10만을 탔고, B 연합대 차량은 5만을 탔는데 아무래도 10만 탄 걸 먼저 바꾸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걸 먼저 바꿔주는 그런….

장혁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그 수요에 맞춰서 수요량이 파악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됐나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냥 차량 숫자만 파악해서 그냥 무작정 내려준 거예요, 지금까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2009년도 식 아반떼가 19대가 있는데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도 식이니까 바꿔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체를. 근데 예산현황 자체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3대, 5대 이렇게 나눠서 급한 것 먼저 정리해 주고….

장혁위원

차량 상태가 다 틀려요,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한 거로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차량 상태가 다 틀리니까 차량 상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2009년도식이니까, 벌써 십삼사 년 됐으니까. 하지만 또 관리를 잘한 지대는 쓸 만한 차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교체하는 게 과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맞는지 이게 약간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경제성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경제성 방안을 마련해 보시고…. 그리고 예전에 본 위원이 순방차량 교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럴 때는 민원이 나오는 게 그랬거든요. 지금 엑센트지요, 지금 현재 차량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반테.

장혁위원

예, 아반테. 아반테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행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멀리 봉사를 갈 때 같이 이동하기가 힘들어서 스타렉스나….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카니발 같은….

장혁위원

카니발이나 밴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그건 타당성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순번 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예산을 세우자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소나타네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카니발이나 그런 걸 원하는 데도 있고 승용을 원하는 데도 있고 지대별로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또 얘기가 달라지네요. 지대별로 파악을 안 하고 그냥 2009년도니까 일률적으로 바꿔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저희 예산은 당초에 그렇게 예상하고 4,000만 원씩 잡았는데 수요를 보니까 승용차를 원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장혁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잘해 주셔야 돼요. 진짜 잘 해 주셔야 돼요. 들은 얘기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장혁위원

진짜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콜센터에 대해서 여러 말씀 나오셨는데요. 저희 민원자치과는 민원 제보자가 망설임이, 제보할 때까지의 망설임이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그럴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므로 콜센터 민원조치 내용을 조치하고 세부내역을, 조치사항을 전 위원님들께….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보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지대차량 구입비 한 대당 약 4,000만 원 정도….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4,000만 원 이상 잡았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4,000만 원 정도이면 어느 정도…. 지금 차량가를 제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카니발을 살 수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잘 모르겠지만 카니발 차량이 온전하게 다 4,000은 아닐 것 같고 옵션을 지대에서, 순찰대 순무하러 이용하는데 그렇게 완전하게 아주 좋은 풀(full)의 옵션은 다 넣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지대라는 게 특정지역에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도 필요없고, 장비는 필요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0만 원 가지고 등록비까지 해결이 안 될까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거는 등록비 자체를 차량 구입하는 부가비용으로 보냐, 회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적어도 어쨌든 아까 신설지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더 그렇게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런 거 할 때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이래저래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지역별, 그다음에 지대별 차등성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 정도 유도리는 그분들이 알아서 운영할 수 있게, 너무 타이트하게 또 여기에서 그렇게 하시면 아마도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다 떠나는 마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적절하게 잘 그 명목의 그 명분으로 사용이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정도의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여러 지대로 실비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대에다가 직접 쏘는 걸로 한번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지대에다가 유류비, 간식비라고 하셨는데 나가는 그 금액이 다 일정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활동량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것은.

수희

유수희위원

활동량과 그다음에 그 지대의 인원이라든지 형평성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시내권에서는 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게 되면 차량 유류비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 대신에 또 도보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시내권이니까 그러다 보면 또 인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간식비 같은 것들은 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제가 백석동 사는데요. 보면 차량으로 순찰하시는 경우도 있고 도보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많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 자율방범대는 개인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게 기본인 거죠, 순방차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래핑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금 래핑 안 된 차는 1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래핑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꼼수가 부려지지 않을 수 있게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대에다가 그 비용을 실비 지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저는 그것은 각 연합대의 연합대장님들끼리 그 내용을 지대별 안분을 잘해 가지고 운영을 하시리라 믿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읍·면 단위가 면적은 넓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많은 자원봉사자분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지대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도리 정도는 가지고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대에서 받은 실비 지급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어디에 어떤 거를 얼마큼 어떻게 썼느냐를 따졌던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분들이 그 명목으로 당신들이 그 명분만, 그 내용 항목만 잘 지켜서 사용되면 저는 그 부분은 저희가 말하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대신에 잘 적절하게 지대에 돈이 갔는지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잘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보완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내년부터 지켜 보고 충분하게 반드시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앞서 김행금 위원님과 김미화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건으로 제가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굿모닝충청 23년 3월 6일자 대전시 민간위탁센터 부정수령 무더기 적발 건이 있었습니다. 사용자인 센터장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된 게 여기도 문제였는데 물론 우리랑 위·수탁 관계, 근로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 근로조건을 다음에 다시 계약하실 때는 우리 근로조건과 그다음의 타 지역의 근로조건이 어떤지 보시고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고려하셔서 그냥 해 온 대로 진행하지 마시고, 또 단가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형평성을 위해서 신중히 고려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5쪽 읍·면·동 현황입니다. 지금 31개 읍·면·동에 30년 이상 된 데가 14군데가 있어요, 과장님.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일봉동이 지금 며칠 전에 개청식을 했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현재 신축 중인 청사나 혹시 내년도 신축예정 청사. 앞으로 신축예정 청사 현황이 어떻게 돼 있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봉동하고 부성2동은 지금 준공해서 사용 중에 있고요. 쌍용1동은 쌍용동 1178번지에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같이 들어가는 시설을 공공주택 100호와 함께 지금 올해 7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12월에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면 같은 경우는 동면 화계리 18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거는 23년 10월에 사업계획 변경 검토로 인해서 현재 설계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백석동 같은 경우는 천안물류단지 내에 사업 추진 중인데요. 연면적은 2,800㎡ 규모이고 23년 9월부터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당2동은 현재 불당동 1520번지에 공공도서관,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 해 가지고 올해 10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완료했고 내년 1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나머지는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나머지는 별도로 청사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일정을 잡고 정리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30년 이상 넘은 곳이 14군데인데 그중의 9곳 정도는 예정이 돼 있네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읍·면·동 청사도 신속하게 같이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26쪽 북한이탈주민 관련. 주말 기숙사 운영인데요. 지금 기간은 4월에서 12월, 매주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만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금요일에서 일요일….

영채

유영채위원장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하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게 주중에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드림학교 기숙사가 백석동에 있는 아파트에 있습니다. 인원은 10명이고요. 주말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여기서 생활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학생들이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학생들입니다. 학생 10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백석동에?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백석동.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누가 기거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여기 지금 백석동 현대아파트에서 기거하고 있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관리자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관리자 한 분이 여자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식사 같은 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식사는 아파트에 살면서 본인들이 해 먹는 건 아니고 같이….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 지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분들이 기거를 한다니까요. 10명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기숙사니까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어떻게 식사 같은 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정확한 건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진중록 팀장님.

중록

진중록자치행정팀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학교’ 주말기숙사는 기본적으로 주중에는 목천에 있는 드림학교의 기숙사를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주말 중에도 부모님들이 일을 하거나 돈을 벌어야 되거나 타지에 계신다든지 해서 기숙사가 주말에 숙소가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백석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드림학교 교사진들이 같이 숙식을 하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직접 식재료 같은 것들을 식사를 같이 해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주말 문화체험 활동을 해서 영화감상이라든지 또는 한국문화들을 체험하는 현장활동 같은 것들을 진행하면서 거기 소요되는 식비, 아파트 관리비, 그다음에 활동비 등을 저희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시는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래요. 주말 동안 어렵지만, 이분들이 다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주말에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정상황상?

중록

진중록자치행정팀장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333쪽 우수자원봉사단 현황입니다. 지금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들에게 우수봉사자증을 발급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2020년도가 받았는데 본 위원이 만약에 되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계속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 자격을 가지시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지금 2021년도에 1만 7,000명이, 그리고 2022년 1만 9,000, 2023년 2만 명인데요. 증 발급자는 지금 상당히 적어요. 그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많지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왜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지금 이분들이 모르고 이걸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마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홍보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할인가맹점 운영 같은 경우가 지금 157개가 돼 있어요. 병의원, 학원, 안경점, 외식, 이미용 다 있는데 ‘자원봉사 우수봉사자 우대’ 이거 쓰여 있는 데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확인이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아니, 2만 명이 지금 우수봉사자로 선정이 됐는데 3,900명밖에 증을 신청 안 했다는 거는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지금. 이 좋은…. 공영주차장 무료 1년에 12회, 종합체육시설 목욕탕 1년에 52회가 무료네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천안예술의전당 기획공연 관람료. 이것도 10만 원짜리 가고 5만 원짜리 가고 이건 50%라고요.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계셔요, 지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홍보 무조건 하셔야 돼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하셔 가지고 이분들 2021년도 1만 7,000명, 2022년도 1만 9,000, 2023년도 2만 명, 4만 6,000명이에요. 5만 6,000명. 이분들 다 혜택 받을 수 있게끔 특별히 자원봉사센터장한테 연락을 하시든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같이 하시든 이건 책임지고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내년에 혹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또 할지 다른 데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대답에 힘이 없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345쪽. 주민자치센터 관련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보시는 내용인데요. 읍·면·동별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월 말까지는 강사료를 시에서 지급하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그게 원칙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3개월분은 자체적으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자체 수입으로….

영채

유영채위원장

자체 수입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대부분 지키신다’, ‘지켰는데 몇 군데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구한 곳이요, 15군데. 다 수익이 남는 곳이에요, 수익이. 그냥 동남구·서북구 몇 개씩만…. 광덕 3,000만 원 수입이 났어요, 수입이. 근데 5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신방동 2,500만 원이 났는데 1,000만 원을 요구했고, 청룡동 5,500만 원에 수입이 생겼는데 5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서북구입니다. 성환 4,100만 원이 남았는데 1,500만 원을 요구했고, 성정2동 4,000만 원이 남았는데 3,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여기는. 성정2동은…. 잘 체크하세요, 팀장님들. 쌍용2동 4,900만 원 남았는데 2,000만 원 요구했고, 백석동 4,800만 원 남았는데 2,300만 원 요구했고요. 불당1동 4,600만 원이 수입이 나왔는데 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부성2동 3,100만 원, 3,200만 원이 있는데 2,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다 줬어요. 저희들이 다 해 줬어. 2차 추경에 이분들이 다 몰리신 거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2차 추경에 다 올렸어요. 저희들이 다 해 드렸어요. 제가 문제 제기는 사실은 연석회의 때 문제 제기는 했는데 다 해 드렸어요. 그건 뭐냐? 다음부터는 이걸 과장님께서 다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해 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거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372쪽. 주민자치 현황 및 활동내역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정1동 천안형…. 23년도 것만 제가 얘기할게요. 2023년 천안형 주민자치 활성화, ‘제5회 주민총회 개최 등’ 해서 시비로 3,000만 원, ‘2023년 제2회 하릿벌 밤도깨비 축제’ 해서 4,000만 원. 이게 7,0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372쪽에. 그죠? 근데 축제 하면서 거의 어느 동이든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총회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백석동 ‘2023 천안형 주민자치활성화’, ‘제5회 주민총회 개최 등’ 해서 3,000 시비, ‘백석동 공동체회복 마을 축제’ 4,000만 원. 이것도 7,000만 원, 성정2동도 7,000만 원…. 좋아요. 봉명동 한번 볼게요. 봉명동도 마찬가지예요. 부챙이 문화제 4,000만 원하고…. 376쪽이에요, 과장님. 2024년 천안형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시비 3,000. 여기는 뭘 했다는 걸 쭉 나열해 줬어요. 이렇게만 해 줬어도 제가 사실 이번 행감에 이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청소년아이디어 제안대회, 행복나눔 한가위 주말장터, 작은 음악회, 안심순찰대, 울엄니 김장나누기, 찾아가는 행복 선생님.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키오스크 교육, 봉명 꽃길 가꾸기. 그냥 ‘천안형 주민자치 활성화’ 이렇게 해놓고 돈 3,000만 원씩 쓰는 거예요. 다 주민총회 개최는 거의 다 같이 넣었어요. 3,000만 원 시비 들어가는 데는. 근데 주민총회 개최는 거의 축제 때 거의 하고 나서 축제를 시작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더 이상 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청룡동도 마찬가지고요. 부성2동, 문성동 다 똑같아요. 3,000, 4,000…. 7,000씩.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활성화사업 내용을 적지 않은 곳들은 다 이거 이중으로 지금 우리가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의하십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동의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동일한 사항이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당장 내년에도 아마 더 올렸을 거예요, 예산을. 그때 예산 심사할 때 보시면 되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현재 예산은….

영채

유영채위원장

똑같이 올렸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민원과까지 협의해서 올렸는데 배정액 자체는 우리가 축제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대로 만약에 7,000을 예산을 세웠어도 ‘축제가이드라인이 2,000만 원이다’ 그러면 더 이상 배정 안 할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383쪽. 위원님들….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어차피 이건 콜센터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간위탁 사업이 한 곳에 오랫동안 지금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센터장도 지금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그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렇게 오래 위탁사업을 하다보면 병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이 고일 수밖에 없고,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고. 우리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수탁기관에 대해 지도·점검이 가능하며 제20조에서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감사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의 적절한 시정조치도 할 수 있고 센터장이나 관계 직원에 대해서 수탁기관에 인사조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거는 시간외근무라든가 법인카드 사용 등은 케이티씨에스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못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감사관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올해 가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어차피 의회로 보고를 해 줘야 돼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적정한 조사라든가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430쪽입니다. 직소민원실 관련인데 직소민원 문제는 아니고요. ‘열린시장실’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과장님.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직소민원실까지 다 하고 부시장직속까지 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시장 비서실은 어디서 하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행정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감사를 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감사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국장님, 비서실 감사를 어디서 하지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비서실 직원들은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돼 있는데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돼 있어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비서실만 대상으로 해서 감사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대통령실 감사 받지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받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비서실도 감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근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 직제가 있어 가지고 정·현원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비서실 같은 경우는 정·현원 자체가 우리 행정지원과로 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비서실 감사가 가능하겠네요, 저희들이?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지요? 지금까지 비서실 감사한 적이 본 위원이 들어오고 나서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마 그전에도 없었을 것 같아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제 기억에도 없고요. 그렇다고 예전 같은 경우는 비서실 인원이 2명 정도, 관선 때 같은 경우는 수행하시는 분 한 분하고 기사하고 둘이었고요. 민선 되면서 한 분, 두 분씩 늘었는데 제 기억에도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비서실 감사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비서실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우리 행정지원과 감사할 때 필요하시다면 자료 요구하고 하시면 저희가 성심껏 자료 제출하고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국민의힘에서 시장님이 나오시든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장님이 나오시든 상관없이 비서실 감사는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재선 되시고 3선 되시고 그러시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생각을 해 봤으면 본 위원은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448쪽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천안지부 협의회로 행정사무조사 요청이 들어왔어요. 진정 요지는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 천안 자원봉사관의 예산과 법인카드, 보조금 전용카드, 후원금, 후원물품 등에 대해서 횡령·배임 등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행정사무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한적십자사에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보조금을 주거나 후원금 주고 이런 거는 없는 거 같은데 보조금 나가요. 나가고 있는데….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보조금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5,000…. 그렇지요? 그거 후원금 따로 시에서 주고 그러는 건 없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없지요? 일단 진정이 들어왔으니 한번 과장님께서 검사를 해 보시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보조금 관련입니다. 2022년도…. 450쪽이에요. 2022년도 천안시 새마을회 지원액이 9억 2,000이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출액이 3억 9,000이네요. 지출액이 3억 9,000….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5억 2,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게 새마을회 이월사업으로 2억 5,000짜리 청사 개선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2억 6,000짜리 피복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포함돼서 그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피복비 2억 6,000하고 기능보강 2억 5,000,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어디 용도에 사용했어요? 한철 팀장님 그것 주셔요, 과장님한테. 자료 있으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를.

영채

유영채위원장

다음에 자료 주시고요. 저기 한번 보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 2023년도에 1억 2,7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1억 2,7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9,700만 원을 쓰셨네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민주평통 23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454쪽이요. 도비 1,000만 원, 시비 7,500에 법정경비운영 2,200, 해서 9,700인 것 같네요. 맞죠? 지원액을 1억 2,700을 했는데 9,700만 원 지출한 것 맞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3,000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게 23년 자료는 9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차액이….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천안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지출액이 지금 안 됐으니까 지금 1억 7,000 그대로 남겨놓은 것 아니에요.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천안아산지역협의회에도 9,000만 원…. 지금 빈칸으로 내놓은 것 지금 아직 정산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럼 여기도 정산이 안 됐으니까 9,700을 써놓지를 말았어야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집행액을 파악을 못해서 빈칸으로 돼 있는 거로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청소년범죄예방 천안아산협의회가 공란으로 돼 있잖아요. 집행액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지방보조금 관련해서요. 지원단체가 40개 단체예요. 40개 단체인데요. 매년 지금 3,000만 원씩, 적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많게는 6,000만 원까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매년 40개 단체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에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달라고 하는 데를 계속 주고, 또 도의원들이 또 계속 매칭을 하더라고요. 맞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죠. 도의원 사업….

영채

유영채위원장

도의원들 2,000만 원 주고, 3,000만 원 주고, 도의원들은 6억, 7억씩 자기네들 의원사업비로 쓸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계속 매칭하는 대로 계속 올려주면 도의원들 우리가 매칭을 못하면 도의원들은 ‘우린 도비 줬는데 시의원들 안 해 줘서 못한다’ 동네에 가서 이렇게 이 얘기 한다니까요, 마을에 가서. 그럼 시의원들은 뭐가 되냐고. 근데 이렇게 올려주다 보면 한이 없다니까요. 한이 없어요, 예산이. 이거 시민의 혈세예요, 혈세. 이분들 다…. 보면 자부담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 있는 데도 있지만. 다 시비·도비로 그냥 의원들한테 달라고 그러고 도의원들한테 달라고 그리고 시의원들한테 달라고 그러고 해서 쓰는 돈이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에서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증가요인을 가능하면 억제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상사업비가 작년도에 7,500이었어요, 2023년도 올해 경우. 내년은 이걸 5,500으로 세웠습니다. 출범식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다 빼고 필요한 비용만….

영채

유영채위원장

1,000만 원 삭감했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2,000만 원을.

영채

유영채위원장

2,000만 원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런 식으로….

영채

유영채위원장

6,000만 원짜리 사업 있지 않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경상사업비를 말씀….

영채

유영채위원장

경상사업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민간행사사업보조 말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경상보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경상보조금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올해가 7,500, 내년 예산은 5,500….

영채

유영채위원장

내년도 5,500이네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어렵지만 그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교류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건데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자유총연맹에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475쪽 봐 주세요.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근거…. 이것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1호 기부자가 누구예요? 천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농협의 홍순광 전….

영채

유영채위원장

시장님 아니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시장님 아니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500만 원짜리 고액기부자 말씀드린 건데요, 저는. 시장님은 기부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리고 천안에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1호 기부자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500만 원짜리 고액기부자….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천안에 주소를 두신 분들은 천안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은 주소가 천안이기 때문에 천안시에 못 내시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다른 데를 기부하고 30%를 받을 것 아니에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다른 데 그러면 천안….

영채

유영채위원장

시장님도 하셨지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연기라든가 몇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지요? 1호로 하지 않았어요? 고향사랑기부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빠른….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 하셨는데 제가 1호인지 2호인지는 그 기부하신 데에 연락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만큼 시장님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지금 네 줄만 넣은 거예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렇게만 하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올해 얼마 됐어요, 천안에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1억 원 조금 넘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1억 원 됐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1억 원 됐는데 30%이면 3,000만 원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천안시 특산물….

영채

유영채위원장

천안시 특산물로 나가야 되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근데 지금 1,500만 원밖에 못했지요? 예산을 안 세워서 1,500만 원을 예산 세워 달라고 그러셨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죠?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근거 같은 거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어떻게 된다든가를 쭉 여기다가 이 자료집에 실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도 설치근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근거…. 추경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더 들일 정도로 이렇게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어요, 1억 정도나 되게. 그럼 활성화를 더 시키려면 여기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해하시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

17시 00분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23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개별사항 14건과 공통사항 19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었고요.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 행정감사 할 때 그때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일어났었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 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천안 성거일반산단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 인명사고 발생경위로 저는 있거든요. 혹시 이 내용 갖고 계신 거 있으시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내용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사고개요는 천안 성거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공사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입니다. 2023년 6월 5일에 성거읍 오목리 59-3번지 일원에서 사고가 발생했고요. 사고 내용은 맑은물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공업용수 용수관로 터파기 중에 상부 토사 붕괴로 인해서 근로자가 매몰되어 인사 사고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맞습니다. 물론 이 사고가 우리 안전총괄과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이 사항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전총괄과에 중대재해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대재해팀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대재해팀이 있다는 건 시장님도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저희 시민재해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대재해팀에서 4명의 팀원이 있고요. 팀원이 있고, 2023년 3월부터 근로감독자 매뉴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했고 그리고 상반기에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현장점검으로 중대산업재해 50개 부서에 76개소를 현장 점검하면서 지도·점검했고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26개 부서에 대해서 156개소에 대해서 위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에 따른 교육 이행사항 등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조치사항을 저희가 보고받고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중대재해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한테 올라올 자료는 없었나요?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요구한 자료만 주신겁니까? 요구한 자료만 그냥 원래 원칙대로 그냥 요구한 자료만 주셨단 말씀이시죠? (대답 없음) 그러면 내년 행감 때도 제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넣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가 없다면. 왜냐하면 지금 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에서 자료 요구가 안 돼서 행감이 안 된 상황이라고 얘기하시기에는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고 내년부터 또 법제가 바뀌고 그러면서 50인 사업장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천안시가 발주처가 되는 공사들. 그런 공사들을 우리가 발주만 하고 ‘책임은 그쪽이다’라고, 발주처에 있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 전에 우리 수자원공사…. 안동인가요? 수자원공사 다리 그거 하다가 인명피해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관급공사, 기반시설 공사하다가 이런 중대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최대한 신경 쓰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 중대재해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사전 협의 때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제안을 드려서 교육을 조금…. 우리 행정부만이라도 좀 더 철저한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

「따로 요구한 자료는 없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용문

이용문중대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에 계시는 이근배 사무관님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래서 통화를 하고 그리고 저희 1월 달에 시설직, 토목직하고 건축직들 직무교육이 보통 1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설공사 발주와 관련 있기 때문에 보통 공사와 관련된, 공사감독자를 역임한 시설직이나 건축직 분들의 직무교육 때 그분이 오셔서 교육을 해 주시면…. 현장에서 보통 관리·감독하러 조사하러 나가서 했던 이력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실제 사례 위주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한테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근배 사무관님하고 통화하고 그리고 지금 건설도로과 하천관리팀장님하고 통화해서 그때 직무교육 할 때 그분 초빙해서 교육하는 쪽으로 일단 다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 감독기관, 우리 행정부에서도 정확하게 이 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도조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할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인지했고, 또 그거에 대해 팀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또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도 수용하셨다는 말씀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되고. 사실은 50인 미만 사업장들의 고민인데 이걸 사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얘기할지 중대재해팀에다가 이야기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힘든 사업장들이에요,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보다는. 그분들의 대처방법들에 관해서도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나….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중대재해팀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한테 사례 설명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환기를 시키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1월 27일에 5인 미만도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전 천안시 사업장에 전파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사고는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안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사고는, 그냥 매뉴얼은 있지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매뉴얼은 있는데 매뉴얼대로 그날 따라 하지 않았는데 그날 따라 사고가 나서 또 중대재해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어쩌다 ‘오늘 안전모 안 써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천안시에서 최고 기피부서라고 하지요?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역할이 최고 시민들의 제일 가깝게 인접해 있는 생활권에 관련된 거라서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명과 헌신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86페이지 시민안전보험에 관련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처음으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첫 번째 관심 있게 봤었고 부딪히면서 얼굴을 붉혔던 이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페이지 586페이지이고요. 시민안전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담당했던 우리 팀장님하고 제가 얼굴을 붉히면서 서로 언변을 논쟁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랬음에 불구하고 우리 해당 담당 팀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찾아보시고 필요한 것들 하셔서 지금 시민안전보험이 정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안전을 어느 정도, 상해의료에 대한 케어를 할 수 있는 보험으로 자리를 잡고 굉장히 역할을 잘 되고 있다. 지급이 저희가 계약금액은 좀 커지지만 지급내용이 많다는 건 홍보를 잘하셨다는 얘기이고 또 시민들이 그만큼 알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의 혈세로 쓴 부분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일정 돌려주는 하나의 역할인데 그것을 아주 잘하고 계시다. 그래서 계약할 때마다 금액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만 금액 증가하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합할 수 있는 보험을, 통합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했었는데 그중에서 아마 자전거보험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 과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있고요. 자전거보험은 건설도로과에서 자전거 4주 이상 상해를 입으신 분들에 한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건데 제한이 많다 보니까 시민안전보험과의 편차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결심을 받아서 통합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작년의 그 기간이 일정부분 조금 맞지 않아서 내년에 같이 통합해서 가입하는 걸로 해서, 자전거보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분들조차도 천안시민이기에 천안시민보험 하나로 케어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아직 만료가 안 됐나요? 그 계약 기간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3월 달까지고요. 내년에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저희가 올렸고 3월 달에 내년부터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하려고 하는 건가요? 확실하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할 겁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 과하고도 얘기가 돼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통합하기로 하셨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게 꼭 놓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슬림하게 리모델링될 수 있는 보험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험 쪽에서 아까 자율방재단…. 자율방재단이 있어요. 페이지가…. 자율방재단 내용 중에서 거기도 보험가입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해가입을.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페이지가 제가 못 찾겠네, 아까 표시를 한다고 했는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617쪽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617쪽인가요? 감사합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네요. 표시돼 있네요. 617쪽 하단에 2023년도에 그전에도 계속 보험은 가입이 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2023년에도 그렇게 가입을 했는데 이 부분 또한 본 위원이 해당되는 과에다가도 얘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것도 그분들도 그 역할을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시민의 일원이거든요. 일하시다가 자율방재로 일을 하시다가 다쳤을 때 시민안전보험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거기에서 따로 자율방재단분들의 중복되는 것 빼고 뭐하고 해서 가입하신다 하는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과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서 이것까지도 통합해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일단 단체별로 이장단이라든가 자율방재단이라든가 단체별로 상해보험을 가입해 있는데요. 이거는 시민안전보험하고 다르게 차별해 보험을 든 거기 때문에 통합하는 거는….

수희

유수희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어떤 단체·기관별로 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온 거예요. 근데 충분히 그거는…. 그분들이 주목적은, 보험을 가입했을 때 목적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어쨌든 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일상이 됐든 내가 어떤 환경에서 다쳤을 때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의료비 발생한 것, 그래서 내 자비가 아니라 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드리고자 가입을 하는 겁니다. 맞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시민안전보험은요, 말 그대로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하물며 타 지역에 가서 다치셔도 천안시민의 자격으로 청구할 수가 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더군다나 이 보험은 중복이 됩니다. 개인으로 실비를 가입하고 개인으로 받으면서도 천안시민은 이 보험을 통해서 일부 제외되는 기본공제하는 금액 빼고요. 나머지 들어간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유용한 보험이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모든 관계 단체 이런 데에서 들어가는 보험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행정부에서 조금만 관심 갖고 이거 이렇게 해도 여기 연결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가도 어쨌든 혜택을 보는 거니까, 다쳤을 때. 충분히 저는 이건 정리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각 과에서 당연히 늘 하던 거니까 안 하면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걸 서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뭔가가…. 이런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뭔가 배타적이고 이런 것들이 내 일이 아니니까….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전에 본 위원도 차라리 보험에 관련한 거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 각 과 부서 걸 다 받아서 그 계약 부분을 정리하고 삭제할 거 하고 이쪽으로 포함시켜도 될 거 이런 거는 어느 한 중심의 역할이 있으면 그 케어가 다 가능하거든요. 이런 노력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나가도 되는 무작위한 보험들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올해 중반기에 오셔서 저기 하지만, 제가 잠시 해당 팀장님께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우리 이 보험에 관련한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팀장 임홍섭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팀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본 위원하고 1년 동안 이 보험에 관련해서 많은 공부도 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보고 여러 의견들을 논했었지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어떻게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에 아주 전문가는 아니어도 여태까지 진행상황 그다음에 이런 필요성 이렇게 보험을 잘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이런 좋은 보험은 잘 가입해 놓으신 팀장님 담당 업무였었는데 이 보험을 통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절하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전거보험을 내년 3월 1일자로 통합을 하거든요. 적극 검토해서 그 단체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자전거보험이 얼마였었지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3억 정도 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벌써 3억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 자전거보험 하나만 이쪽으로 흡수하는데 3억 세이브 된 거예요. 그렇죠?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자건거보험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니까….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저희는 의료비 진단에 관계없이 병원에 지출하는 비용을 비급여는 빼고 급여 항목에서 지원을 거의 다 받기 때문에 저희 시민안전보험은 모든 시민들이 웬만한 사고를 당하면 병원비를 다 지원받을 수 있는….

수희

유수희위원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서로 우리 팀장님과 작년에 분석을 통하고 한번 찾아보고 직접, 그다음에 조건들을 보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자전거보험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모든 지자체가 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맞지요? 그렇게 해서….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제가 보험을…. 이 업무를 3년 여 이렇게 보면서 제가 분석해 보니까 보험사에서 국내 보험사끼리 담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보험을 4주 이상의 전제조건을 달아야만 자기들한테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보험금 지급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보험사들이 몇 개 보험사가….

수희

유수희위원

팀장님. 그 발언은 굉장히…. 그거는 보험사의 담합이라는 것보다 보험사는 보험사대로의 당연히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규정이라는 걸 둘 수가 있어요. 굳이 당신들이 손해를 나면서까지 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 회사의 영역인 부분인 거고요. 어쨌든 소비자의 선택은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분석해서 내가 유리한 거를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천안시는 시민안전보험을 잘 설계했고 그런 업체를 선정했고 그것을 잘 홍보해서 잘 활용했기 때문에 자전거보험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일 이상 입원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입원비용을 조금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어떻게 보면 ‘활용적이지 못하다. 유용하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시민보험으로 흡수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맞지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아까 3억이라고 하셨지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그랬었지만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보험에 관련돼서는 어쨌든 3억이 세이브가 되는 건 맞습니다.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일단은….

수희

유수희위원

‘네’, ‘아니오’로 얘기해 보세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그런데요. 저희가 세이브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민한테 지원하기 위해서는 약간 예산은 오르는 편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맞습니다. 3억이 거기서는 빠지지만 3억 금액 전체가 아닐지라도 또 그만큼의 조건이 이쪽으로 흡수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조건에 맞는 상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 3억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지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굉장히 잘 짚으셨고요. 본 위원이 그래서 아까 자율방재단…. 여기 617페이지에 금액적으로는 사실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방재단뿐이 아니라 모든 단체에 보면 충분히 이런 부분을 조금 감소할 수 있다. 그니까 외국에 나가는, 외국에 가야 되는 그런 여행보험. 이런 거는 여기에서 일정부분 안 되는 부분 항목들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있지만 천안시민이 여기에서 봉사하고 뭐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상해 관련된 의료비 발생하는 거는 충분히 시민보험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하는데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고 해야 될 게 많기는 하겠지만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 있다.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각 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저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업무 요청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앉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에 보시면 그늘막 관리현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고정형 있고 스마트형 있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리고 여기서 폭염대책기간 중에 관리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신 게 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사고 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예상될 경우에 접어야 되고요. 그늘막 접는 환경이 태풍의 영향권, 강풍 특보, 그것도 주의보 이상 이렇게 됐을 때, 그다음에 ‘강풍주의보’, ‘태풍주의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이게 보면서 그러면 그늘막 텐트가 우기 때는 어떻게 비를 피해 주나요? 방수 되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게 완전 방수는 아니고 80% 정도 메시(mesh)로 돼 있는데 80% 정도….

수희

유수희위원

메시로 되어 있는데 80%를….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래도 완전히 비가 폭우로 떨어질 때는 막지는 못하겠지만 80% 정도는….

수희

유수희위원

과장님의 생각이신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데이터적으로 회사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 그늘막 살 때….

수희

유수희위원

설명을 그렇게 들으신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그 메시…. 그늘막에 비 오는 날 계셔 보셨어요? 아니, 저 깜짝 놀랐어요.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셔서. 아니, 20% 정도는 잠깐이라도 구멍이 있으니까 구멍이 막혀 있는 부분에서는 막아 주니까 20%는 덜 맞을 수 있다고 치지만, 80%를 비를 막아 준다는 건 본 위원 생각에는…. 저도 그 밑에 있어 봤는데요. 물이 계속 찰수록 계속 더 고여서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우산을 안 쓰면 있을 수가 없어요. 80% 그 막아 준다고 하면 우산을 접고 있어도 될 정도인데….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일단 그늘막의 용도는….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비를 피하는 건 아니고….

수희

유수희위원

햇빛을 차단하고 열을 조금 더 차단하고 쉼을 주기 위해서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표시를 해 주시기를 전혀 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왜 이게 이렇게 당연하게 빠져 있을까…. 그러면 접는 걸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태풍 때는 안전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비가 올 때는 비를 다 맞고 있어요. 이게 접어도 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얘가 노후가 빨리 될까요, 그냥 그대로 잘 유지가 될까요? 그 비를 맞고 있는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일단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도라든가 습도라든가 풍속, 온도 등에 따라서 자동으로 접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정형 그늘막인데요.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갑자기 접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읍·면·동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못한다는 그 사항 때문에 말씀….

수희

유수희위원

네, 그거는 제가 양 구청의 행정감사 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같이 연계성으로라도 연령대를 젊은 분들로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냐, 직원들의 수고도 덜어주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동과 동의 사이에 경계선상에 있는데 이쪽 직원은 나가서 이걸 접었는데 바로 길 건너에는 저쪽 동이라고 안 접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해 드렸고 그런 부분에 우리 스마트정보과도 마찬가지로 아마 스마트형만 관리가 되고 있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안 접히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말씀으로는 센서에 이렇게 해서 연락이 와서 이게 됐다라고 다 표시가 나서 바로 접수되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접수가 되는 게 아니고 센서에 의해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접어지고 안 접어지고…. 그럼 비가 많이 오면 안 접히는 건가요? 거기 센서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습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수희

유수희위원

비 많이 오는 데 안 접히더라고요. 그러면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건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충분하게 앞으로 구입하는 것 계속 스마트형으로 구입하실 거 같은데 업체하고 충분한 얘기 하시고 보완할 건 보완하시고 해서 구입하지 않으면 차라리 고정형이 힘들어도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부터 보시면요.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전부 다 웬만해서 다 공기부족이에요, 이월사유가.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면 공사중지 건들도 많이 있고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내용 중에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어쨌든 간에 위험시설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상문제입니다. 보상이 되어야 공사가 되는데 대부분 하다 보면 공사 추진 중에 보상 타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 이유로만의 공기부족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공사중지’라고 표시된 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보상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거 보시면 행암리 세천하고 소사리 세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보니까 한두 건이 아니어 가지고, 지금 보니까 643페이지부터 쭉 계속 가서 645페이지까지 보면, 이월사유를 보면 거의 다 공기부족인데 거기 추진상황이 용역 중도 있고 공사 중도 있고 설계완료 중도 있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지금 다 말씀을 듣고자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공기부족이 계속 연장돼서 시간을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명시 사업은 있죠. 계속비 사업도 있고. 그런데 중간에 어떠한 이런 일들이 예기치 않은 것들이 발생하거나 또 업체가 잘못해서 전에 우리 백석동 일처럼 그렇게 되는 공기부족은….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또 ‘인건비다’, ‘뭐다’, ‘올랐다’ 그래서 또 추경이든 예산이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공사 진행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리고 2가지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늘막 텐트…. 마지막 겨울이라서 접어서 얘도 휴식기에 들어가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때 과에서 보니까 아주 예쁘게 커버를 디자인에 대해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센스 있고 되게 예쁜 내용들이었는데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그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자랑하셔도 될 만한 것 같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이지 587페이지입니다. 아, 페이지 59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범죄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591페이지는 동남구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있고 뒷페이지에는 서북구 5대 발생 건수가 있습니다, 범죄. 여기 보면 건수가 많이 감소했다라고 하시고 이 표를 보면 그래프도 마찬가지고요. 22년 대비 23년 증감. 그래서 이게 다 하락된 것처럼 지금 도표에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년 대비이면 22년이고 23년 9월 30일자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에는 범죄가 들어가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 자료에다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어쨌든 간에 저희가….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게 감소가, 이거 누가 보면 52%, 33%…. 너무 감소를 많이 됐어요. 이게 확정된 자료인 것처럼 들어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22년 대비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셉테드 사업을 하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거를 이걸로 말씀드리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그걸 보여 주려고 하시는 건 맞는데 9월 30일자 기준이면 지금 10월, 11월, 12월까지의 어떤 사건·사고가 있을지 모르고 여기가 어떻게 플러스가 될지 모르는데, 감소 추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요청하면 보여 드리는 행감자료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9월 30일자…. 그럼 9월 30일 이후 거는 시민들이 보기에 내년 자료를 받지 않는 이상은 얼마만큼 건수가 됐는지 모르는데 여기다가 몇 프로까지 이렇게 당당하게 작성을 해서 올리시고 그래프까지 아주 친절하게 하락세를 보이는 건 적절하지가 않은 자료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일단 범죄 건수를 대비하다 보니까, 이런 9월 30일자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만약에 12월 말까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검토를 하시는 건 당연하지만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는 거는 잘못됐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감소가 됐든 증가가 됐든 꼭 감소를 시켜야 되는 게 이분들의 역할이기보다 이렇게 자료를 해 보려고 하신 의도는 알겠고 굉장히 좋은 의도인 줄은 아나, 조금 적절하지 않게…. 오히려 실수가 돼서 지적사항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지금 이렇게 감소 건들이 그래도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이 감소의 원인, 이유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셉테드 사업을 여러 가지 합니다. CCTV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로고젝터라든가 양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범죄예방이 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기계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쨌든 예산 지원도 있었고 그 부분이 활용이 잘돼서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일정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앞전에 우리 자치민원과에서 행감을 받으셨고 자치민원과에 소속된 단체 중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도 있을 거고요. 여러 단체에서 방범 쪽 관련해서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경찰서하고 같이 그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역할이 훨씬 크다. 기계는 있는 장소에서 있고 범죄는 기계 없는 데서 이루어지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쨌든 순찰도 돌아주고 뭔가 활동들이 있는 것도 충분한 보탬이 되고 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봉사 나갔을 때 방범대에서 일일이 그 알림을 눌러보면서 또 CCTV가 화면이 화질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지대가 있었어요, 서북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역할까지 이분들이 오히려 섬세하게 경찰 직원분들이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다 다뤄주시는 거 보면서 정말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도 많이 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함께 공유도 되시고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의 그분들께 감사함의 그런 격려도, 안전총괄과에 있고 다르지만 충분하게 해 주시면 훨씬 더 그분들이 일하시는 데에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한 20분 정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또 다음에 질의하실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616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전보안관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여기에서 2023년만 지원이 있었는데요. 여기 우리 안전보안관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활동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안전보안관이…. 안전신문고 앱이라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설치한 앱이 있는데요. 뽑아보니까 분류가 됩니다. 안전신고가 691건, 그리고 생활불편신고가 109건. 생활불편신고는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리고 안전신고는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신고 51건, 그리고 자동차 교통위반 12건 등을 이 안전보안관들이 신고해서 천안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이 안전보안관이 총인원이 백칠십삼 분이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84명, 대학생이 89명인데 이분들은 그냥 일반 자체 내에서 집결해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거고요.

미화

김미화위원

개별적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안전보안관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정하고 3시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이 안전보안관에서 주로 받는데, 주로 어떤 최고로 중요하게 교육하고 다니는 게 어떤 종류입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면….

미화

김미화위원

최고로 중점을 두고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게? 모든 건 다 중요하겠지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생활불편 쪽을 신고하는 게 저희 천안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저번에 3층 대회의실에서 심폐소생술을 제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3시간인가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가서 여기 유수희 위원님 해서 했는데 그건 제가 여기저기…. 자율방범 이런 데 있으니까, 적십자 이런 데 있으니까 계속 이런 거에 대한 대회도 있고 그래서 교육을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안전보안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정말로 인상에, 머리에도 많이 남았고요. 이 심폐소생술을 왜 해야 되는지…. 더군다나 시민의 생명은 앞을 다투는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안전보안관에서 그 교육하는 장소가 저번에 봤을 때 저희 의원님들만 상대로 교육하는 게 아니고 전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대상이 어디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다음에 위에는 어디까지 교육대상이 됩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안전보안관 말씀하시는….

미화

김미화위원

네. 아니, 안전보안관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다니는 교육대상, 그리고 1년에 몇 번?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안전보안관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위원장

팀장님, 안전총괄과 팀장님.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1365’에서, 재난재해구조단이라고 해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 ‘1365’ 그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는 안전보안관한테 저번에 심폐소생술을 받았거든요. 어느 범위까지 하는 건지 팀장님 말씀해 주셔.

현민

서현민사회재난팀장

사회재난팀장 서현민입니다. 지금 유수희 위원님께서 잠깐 혼동이 있으신 거 같은데….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님.

현민

서현민사회재난팀장

김미화 위원님께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현민

서현민사회재난팀장

그때 위원님께서 받으셨던 거는 사회재난팀에서 재난구조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1365’ 재난구조단에서 했던 심폐소생술이고요. 안전보안관에서는 아직 그런 게 없고 올해 했던 사업은 본청 직원들한테 450명 정도 교육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12개 읍·면·동에서 자생단체 대상으로 한 오백여 분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600만 원 정도 투입돼서 계속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고요. 특별히 또 내년도에도 청년담당관하고 협의가 돼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동계하고 하계가 있는데 그때 같이 저희가 나가서 심폐소생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여쭤 봤냐 하면 조의상 회장님이라고 안전보안관에 계셔서 그때 저희를 교육하러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 안전보안관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현민

서현민사회재난팀장

그건 겹쳐서…. 안전보안관에 가입이 돼 계신 분들이….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분들이 계속 심폐소생술을 할 때 교육을 다니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착각한 거였고요.

현민

서현민사회재난팀장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안전보안관이 아니라 심폐소생술의 교육은 확대되어야 된다. 지금 1년에 몇 회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반복됨으로써 그거는 더 빨리 빨리 재난…. 무슨 위험 있을 때 반복에 의해서 모든 거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전교육은 확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622페이지. 신규사업이나…. 여기 최고 아래에…. 2022년 최고 아래에 보면 소규모위험시설에서 소사리 세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사 중지가 있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민원을 한 6건인가 7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일로 이렇게 중지가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이게 보상 관계와 구거가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 사업하는 부서하고 지금 사용하시는 경쟁자하고의 타협이 되지 않아서 민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쪽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계시고요. 민원으로 저한테 막 전화를 하세요. ‘여기 땅을 다 파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빨리 해 달라’ 그런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이것 보니까 제가 가서 봐도 파이프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던데 땅을 이렇게 해놓은 것 보니까…. 그럼 이게 언제 정도에 이게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내년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내년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내년 몇 월달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내년에 착공돼 12월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내년 12월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보상문제라든가 그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내년 12월까지 착공이 된다고 말씀을….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니, 착공이 아니고 준공.

미화

김미화위원

준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유주하고 아니면 경쟁자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위원님한테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들한테는 일정부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거는 따로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다음입니다. 페이지 62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 청원 관련해서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621페이지. 안전총괄과 재해정비인데요. 저번에 본 위원이 했을 때 재해정비에서 22년 행정감사의 조치요구 사항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행정감사 때 백석동 수해피해 주민에 대해서 재산적이나 정신적 보상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를 바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에 따른 처리계획으로는 23년 1월 배포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감정평가를 통해 배상금액이나 산정 후 개별 지급하고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시공사에게 구상권 청구예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 쓰고 공사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621페이지. 그럼 23년 행정감사자료로 볼 때 처리내역을 보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계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2022년 6월에 백석지구 하행선은 완료를 했고요. 상행선은 11월 17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까지 모든 백석지구에 대해서 공사를 준공,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 11일 날 준공식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모두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 부분은 뒤에…. 위원장님, 김기민 팀장님이 그때 담당을 하셨으니까 김기민 팀장님께 여쭤봐도….

영채

유영채위원장

왜, 아직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답이 충족이 안 됐나요?

미화

김미화위원

아, 그래서 이건 제가 따로….

영채

유영채위원장

김기민 팀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과를 알고는 계시니까 간단하게 잘라서 얘기해 주세요.

기민

김기민자연재난팀장

개인 및 유관기관 보상 완료가 됐고요. 차량 2대에 대해서만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내년 1월 9일에 구상 청구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모든 교량에 대한 개통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달 11일 월요일에 최종 준공식을 하고 성탄절 전에 전체 사업장의 준공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지난 10월 18일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같이 현장방문을 가 본 바 있습니다. 그때도 현장에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고요. 본 위원은 위험재해지구 정비사업은 어느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재해는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인해서 막지는 못하겠지만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시민들의 공공안전을 위해서 조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기간 동안 장석진 과장님과 그리고 김기민 팀장님 이하 안전총괄과 담당 공무원분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석동 주민을 대표로 본 위원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그러면 정의가 수해, 재해…. 폭우, 폭설이에요. 폭우, 폭설, 조류독감, 산불…. 금년에 그런 점이 없어서 우리 천안시는 참으로 행복한 한 해였다. 단, 산불은 언제나 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라는 부서가 생겼고 또한 우리 천안시에서 300억이라는 예비비를 지출해 쓸 수 있는 유명한 부서라고 본 위원은 자부를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많이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때문에 안전총괄과가 힘을 받고 있고요. 올해 조용히 지나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호우라든가 비 피해라든가 비상근무는 섰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그런 한 해였다고 자부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 볼게요. 613페이지부터 616페이지까지 보면…. 우리 천안시에 안전총괄과에 소속이 돼 있는 자율방범단, 의용소방대, 재난구조연합회, 안전보안관. 이 네 곳이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가 하나하나 짚어주셔요. 일단 자율방범대 연간 예산이 얼마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김행금위원

그럼 의용소방대…. 좋습니다. 의용소방대 그리고 재난구조단. 재난구조단은 많지는 않아요. 연합회이기 때문에.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에는 2023년 예산이 1억 7,300만 원입니다.

김행금위원

동남구, 서북구 다 합해서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합해서입니다.

김행금위원

1억?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7,300만 원.

김행금위원

아마 이 4개 단체 중에서 아마 의용소방대가 제일 많다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행금위원

하는 일은 이 네 단체 중에서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주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어쨌든 간에 의용소방대는 전반적으로 그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산불감시예방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지역에서 제일 먼저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활동하고…. 그럼 불이 안 났고 재난이 없었을 때는 뭐하는 겁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라든가 지역에 시의 행사 때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자율방범대가 탄생된 건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

김행금위원

네, 방재단. 탄생된 데가 그렇게 많은 세월이 아니었다. 거의 아마 이 단체는 이·통장 출신들이 하고 있으면서 행복키움단장까지 하고 있고 한 관변단체가 다섯여섯 개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복돼 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나 취지는 느끼고 계시지요? 취지? 제가 왜 이 말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인지합니다.

김행금위원

내년에는 우리 천안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허리띠 졸라매야 합니다. 금년에는 2022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신축 아파트가 많고 그 경기가 좋아서 그래도 우리 천안시는 괜찮은 한 해였습니다. 그 괜찮은 한 해에 재정을 가지고 2023년도에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100% 종식은 아닌데 어찌됐든 너무 코로나 침체로 시민들의 사기를 돋아주겠다 해서 모든 예산을 다 여기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정말로 진심으로 재난이 안 일어나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나마 쓸 수 있는 예비비를 안 쓴다는 거에는 감사할 뿐인데 오늘은 행정감사의 날이고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까지만 질문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왜 김행금 위원이 왜 질문을 하나?’ 이거 감지하셨으리라고 저는 느낍니다. 맞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그 부분은 나머지 부분적으로는 예산 심의할 때 할 겁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입니다. 6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중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가 있어요. 천안 어린이 안전체험 페스티벌이 2년 연속 2,000만 원씩….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어쨌든 간에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저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충청남도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태조산이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을 견학시키고….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주관이 천안교육지원청이니까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에서 대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일을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천안시 급경사지 현황에 대해서 추가자료가 나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아니죠, 올해 여름에 수신면 발산리 중지장 마을에서 산사태 났었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장혁위원

그때 안전총괄과장님도 가셨고 산림휴양과 김창영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서 복구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중지장 마을 분들하고 통화해 보니까 크게 불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를 가보니까…. 여기 급경사지 정의를 한번 볼게요. 경사가 34도 이상, 붕괴위험지역이라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지장마을 현장은 경사도가 몇 도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한번 미리 알아보니 32도 정도 된다고 관련 부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장혁위원

32도니까 여기 급경사지 정의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34도 미만이니까. 그리고 면적은 어느 정도 됐었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2,000㎡에 그 정도, 그니까 6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면적도 상당했습니다. 잘못하면 인명사고까지도 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여기 관리기관별 급경사지 상세현황을 보게 되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지장마을 현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현장이었다는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장혁위원

경사로도 미만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게 그 위쪽에 공장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건축허가 받은 거예요. 공장 있는데 공장 비어져 있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거기서 토사가 쓸려져 내려갔던 겁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때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천안시 내에 이와 유사한 현장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수신면 쪽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현장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인지를 못하는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동남구, 서북구에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지는 산림휴양과에서 이번에 내년에 산사태 우려 취약지역으로 아마 지정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휴양과 그리고 양쪽 구청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험지역을 한번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혁위원

예. 발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키워드가 발굴이에요. 지금 여기 주무팀장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물어봐 주세요.

장혁위원

김기민 팀장님, 이게 급경사지 정의가 어디에 나온 거예요?

기민

김기민자연재난팀장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에 들어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올 피해 발생부터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인데 자료 드린 내용을 보시면 주요 공공시설에 부속된 그런 사항에만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 통화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산사태 우려 취약지역으로 지정·추진하는 게 별개의 부서의 일이 아니라 같이 연관돼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안전부 출입을 자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를 드려서 고민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34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산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니까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34도 미만이면서 그 위쪽에 가동이 중단된 공장 터가 있거나 그러면 제가 가서 보니까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김기민 팀장님, 공세적으로 발굴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김기민자연재난팀장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공세적으로 발굴해서 이게 반영해야지, 안 그러면 큰 사고 날 뻔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안 2·9의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의거는 지난번에 제가 여기 주무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2·9의거 유족 찾기 운동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성과가 있었지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

장혁위원

이건 페이지는 없습니다. 2·9의거 관련해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천안사랑소식지라든가 아니면 저희 홍보매체를 통해서 발굴하려고…. 지금도 발굴했는데 발굴하려고 했고요. 당시 소방대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박복희 님이시라고 있었는데 그 손녀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동남의용소방대에 통보를 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차후에 그 행사를 하게 되면 초청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1946년도 상황이고요. 이게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재조명되는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족들 열심히 찾아주시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다음에 향토사 연구자분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향토사 연구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우리 천안시의 어떻게 보면 아프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슬픈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 역사잖아요. 우리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발굴되고 재조명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부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하는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일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