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한 의원 발언
오중
권오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넷째 날로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시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맑은물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관리과장 김창수 급수과장 김재욱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앉아주시고요. 관리과 감사를 위하여 급수과장님과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과
10시 05분
관리과장님께서는 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입니다. 항상 아낌 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권오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기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이 뒤에 배석해 계신데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답변하기에 난처한 거나 잘 모르시는 거 같다 그러면 뒤에서 팀장님들이 손을 드시면 제가 팀장님들께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신중하게 해주시고 혹시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잠시 정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환경부가 후원하는 물산업미래비전포럼에서 최우수기관상을 받으셨네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본 사업을 수행하신 본부장님과 관리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2페이지입니다. 무선원격검침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올해 원격이미지검침기를 북면에 10전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스마트미터링인가요? 추진업무계획하고 용어가 달라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디지털계량기와의 차이점은 또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디지털계량기는 숫자를 원격으로 저희한테 전송하는 거고요. 원격이미지검침은 말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이미지를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스마트미러링이라는 건가요? 이게 추진업무계획에는 그런 용어가 있어서 혹시 다른가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같은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천안시는 무선원격검침 시스템을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나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지금 2020년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올해 약 5,900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치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지금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여기 행감 책자에 없어서.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 설치한 거는 개당 한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고요. 2023년도에 설치한 디지털계량기는 대당 25만 원 정도 설치했고요. 2023년도 10전 동면 시범 운영하는 거는 지금 현재 한 32만 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천안시 전체에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설치 예정이신가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5년 내에 원격검침기를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1,000대 세워서 내년에 1,000대 이후에 5년 이내에 33% 그다음에 10년 이내에 100%를 원격검침기로 할 예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총 몇 전이나 설치되어 있나요? 5,900전이면 좀 적어보이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2024년도에,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을 800전 세웠는데 추경에 좀 더 세울 거고요. 그다음에 2025년부터는 한 2,000전에서 4,000전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이내에 33%, 그다음에 2033년 이내에 100%까지 저희가 원격검침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추세가 다른 지자체도 원격검침으로 많이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9월에 시범운영을 하고 10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2023년 추진업무계획에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선식은 유선식에 비해서 시공 및 설치는 간단하고 장소가 제한이 덜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유선식에 비해서 좀 고가이고 통신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지금 당초 디지털계량기 자체에서는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저희가 시범운영하는 원격이미지검침기는 사진을, 지침을…. 사진을, 이미지를 전송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전송 방식으로 해갖고, 원격이미지 전송 검침기로 해서 저희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원격검침의 장점이 검침요원의 수동검침으로 인한 오류를 없애 입주자와 관리자 간의 신뢰성 확보, 관리의 효율성, 검침원을 가장한 범죄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하는 안전관리 등이 있겠지만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 절감의 효과도 좀 있나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원격검침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원격검침은 저희가 검침원이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고 전산으로 해서 오는 거거든요. 사람이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로 직접 오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는 안 들어도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시설설비 비용도 많이 들고 업무도 줄어드는 걸로 아는데 인건비 절감 측면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좋은 제도인 거 같네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금 원격검침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그런데 8년 만에 교체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장이 안 났으면 10년도 쓸 수 있고 12년도 쓸 수 있고 15년도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고장 나면 그때그때 다른 검침기로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꼭 8년 안에 원격 검침기를 교체하는 건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면요. 지금 수도요금 비정상 시 사용량 발견 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매월 10일 날 고지서가 나와서 검침원이 열흘 이내 검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검침 시 전월 대비 급격하게 수도 요금이 많이 증가할 경우 수용가를 직접 검침원이…. 검침원한테 직접 만나서 숫자를 전달하거나 한번 체크해 보라는, 팩트를 체크해 드리고요. 혹시 수용가를 못 만날 경우 스티커 메모장을 돌려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검침한 거 검침원이 검침을 해서 갖고 와서 저희가 검침시스템에 입력하고서 시스템에서 전월 대비 2배 이상이거나 30톤 이상 나오면 저희가 그거를 모니터링해서 다시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용가한테.
영한
김영한위원
그거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누수돼서 그렇게 오버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많이 써서 오버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가스라든가 전기는 조금만 오바돼서 쓰면 검침원들이 전화를 해줘요, 혹시 더 많이 쓰셨냐고. 그런데 수도는 아직 작년만 해도 그게 안 되어 있었다. 일부가 안 되어 있었다. 다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일부 좀…. 검침원분이 여자분이 많죠?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여자분들이 하다가 누락됐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행정부에서 입력을 할 때 그러면 입력해서 좀 오버됐으면 행정부에서 그걸 발견해서라도 전화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간혹 빼먹을 수가 있다. 지금은 그거 다 대체했다는 거죠?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네,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월 대비 2배 이상이거나 30톤 이상이면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서 계량기를 한번 잠근 상태…. 계량기를, 집안에 있는 수돗물을 잠근 상태에서 계량기가 돌아가는지 체크해 보라고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아직까지 시스템 도입하려면 10년 정도 거의 남았죠?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저희 지금 장기계획 플랜으로는 10년 잡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100%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저희가 제주도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제주도는 그렇게 장거리가 많다고…. 섬 같은 지역도 많아서 그렇게 지금 거기는 속도감 있게 한다고 저희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시스템 도입하기 전까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도입하기 전까지 아까 말씀하신 만약에 20% 이상이라도 더 쓰게 되면 항상 건축주라든가 건물주한테 연락을 해서 앞으로 착오 없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3쪽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8개 업체를 공개모집해서 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네, 수도공사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8개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입찰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저희가 시공사를 모집공고를 해서요, 시공사 대행업체에 저희가…. 이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 같네요. 저희가 관내 상수도 시설업체가 77개소가 있습니다, 천안 관내에. 그래서 시설 대행업소 모집공고를 해서 대행업체 신청서를 접수 받고 시공 대행업체 선정 및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정할 경우에는 시공 능력 및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8개 업체를 해서….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 능력 및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연간 8개 업체가 단가계약을 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전체 권역을 나눠서?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전체 권역은 아니고요. 천안시 전체로 해서 하는 겁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러니까 천안시 전체로.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네. 지금 저희가 대행기관은 2년씩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2년씩 계약하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보통 일반 공사들은 실질적으로 설계 금액에 계약 금액이 87.745% 정도에서 낙찰률이 결정되고 있는데 우리 수도공사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설계 금액의 100% 계약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저희가 시공 대행업체 계약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이고 2,000만 원 초과 및 2억 이하일 경우 하는데 저희가 수의계약 1인 했을 경우에는 100%, 낙찰률 100% 해주고요. 2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87.745% 해서 그 업체에 근접한 업체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걸 건 바이 건으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1인 수의계약으로 거의 100% 진행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네, 지금 1인 수의계약이 저희가 한 90% 넘게 1인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럼 1인 수의계약과 2인 경쟁입찰과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만 원 이상이면 2인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2인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거는 금액 차이로 해서 낙찰률을 2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률을 87.745%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테이지는 6%도 안 됩니다, 2인은.
종관
노종관위원
이게 100%, 1인 수의계약은 거의 대부분이 다 100%로 하고 있나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네, 100% 하고 있습니다. 100% 낙찰로 주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일반공사도 그런가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일반공사는…. (손드는 사람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마이크 대고, 본인 성명을 말씀하세요.
삼철
하삼철계약팀장
관리과 계약팀장 하삼철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공사는 낙찰률을 정해서 수의계약 건도 90∼95% 이상 주고 있고요. 수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급수공사…. 저희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해서 공사비 산출 방법이 급수공사는 정액으로 하고 있고 시장이 그 공사비를 갖다가 매년 2월 달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단가 고시로 된 금액이기 때문에 1인 수의 같은 경우는 그 금액 그대로 주고 있고요. 2인 수의는 공개모집이다 보니까 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낙찰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네, 팀장님 설명 잘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100%로 계약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단가계약이 아니었으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80%에서 90% 정도, 많게는 95%까지 1인 수의계약을 주로 하고 있는데 맑은물사업소만 몇 가지가 이렇게 하고 있고 청소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일반 수의계약의 룰을 지켜서 80%∼95%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1인 견적 수의계약도. 그래서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하고 김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스마트원격검침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3년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검침시스템이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검침원들이 많은 인원들이 있잖아요. 10년 계획을 가지고 스마트원격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면 우리 검침원들이 감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저희가 검침원들을 채용할 때 60세 이하 분들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연속성으로 그분들 계약할 때는 65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60세 넘으신 분들이, 65세 되신 분들이 열두 분이 계시고요. 내년 되면 자연감소로 두 분이 그만두시고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65세 넘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감소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과장님, 바로 그거죠. 이게 우리가 원격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어떤 양과 우리 원격검침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런 것들을 비율을 잘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면 더 좋지 않겠냐 해서….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자연감소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 질문 중에 추가질문 드릴게요. 3페이지 수의계약 업체가 몇 개 업체죠?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지금 저희 수도공사는 시공사는 8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8개 업체죠?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우리 급수과에서도 수도공사 공사 대행업체가 있어요. 거기도 8개인데 공교롭게 급수과 수도 대행업체하고 여기 수의계약 업체랑 업체가 다 중복이 돼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동일 업체입니다. 이게 급수과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급수과에서 선정해서 저희가 이 계약업체한테 일을 주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선정은 급수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관리과에서 합니까?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급수과에서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급수과에서 합니까?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급수과 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우리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냐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페이지 볼게요.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나 우리 노종관 위원님 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검침인력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가 지금 민간위탁 검침제도를 통해서 주부검침원을 사용하고 있죠?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단가 기준이라는 게 뭔가요? 무선원격 500원, 공동주택 700원….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이거는 수도 검침하는 한 전당 단가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검침원들의 여기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인가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그렇죠. 수도 검침하면 그 전 수만큼 저희가 돈을 주는 겁니다, 이 돈만큼.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 주부검침원 34명에 대한 인건비 산정을 할 때 무선원격이라든지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을 산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근로하는 시간과 이것과는 좀 약간 배치될 수가 있지 않나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이게 그분들 1인이 검침하는 검침전에 따라 단가를 주는 거고요. 검침전 수는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본인들이 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더 줄 수도 있고 못 한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1,500전에서, 많은 분은, 800전 되고요. 최고 많이 검침하는 사람은 한 2,200전 정도….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들이 근로자이고 노동자인데 이분들 단순히 단가로만 계산해서 이분들에 대해 임금을…. 적정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노동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에 보면 제3조3항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 또는 단체 근로자에 대해 적용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제5조에는 그 근로자들은 월급 단위 또는 시급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일하는 시간만큼 움직이는 시간에 대해서도 노동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봐야 된다고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계량기 숫자를 검침한 거를 가지고 이분들의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게 정상적으로 맞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저희 입장….
종담
이종담위원
그분들이 그 숫자를 카운팅하는 것만 가지고 돈을 지불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노동의 가치 또 노동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거 같은데. 왜냐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 물적 시간 여러 가지가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들이 단순하게 일을 하는 거 외에도 휴게시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된 게…. 급여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거 계량기 몇 개를 검침했느냐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근로기준법도 위반될 소지가 있고 또 다른 시나 이런 데에서 봤을 때도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시 입장은 뭐죠?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읍면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단가를 1,100원 그렇고, 이동하는 거리까지 해서 1,100원을 책정했고요. 동 같은 경우는 거리기간이…. 이동기간이 도보로 할 수도 있고 짧기 때문에 900원을 책정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는 아는데 몇 개를 검침했느냐에 따라서 단가를 지급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사람의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개수로 따져가지고 사람의 임금을 이렇게 지불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생활임금 조례에도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고 우리가 근로시간에 따라서 최저임금 또는 생활임금 지급하게 되어 있고 민간위탁 근로자도 거기에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분들에 대해서만큼은 개수에 따라서 임금을 지불하냐, 이거죠. 거리에 따라서…. 하루에 나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시간…. 6억 3,800만 원이면 연간 따지면 1,876만 원, 월 156만 원을 이 사람들이 받아가요. 그러면 이분들이 생활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8시간씩 17일 일하는 거에 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그런데 이분들 검침원 특성상 저희가 고지서를 매달 한 10날 정도 발행해서 열흘 이내에 검침을 마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최고 많이 검침하시는 분들이 2,200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열흘 안에 끝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쫓기잖아요, 사람이. 이게 1970년대 초반 이때 우리 말하자면 봉제공장 같은 데에서 일감 몰아줘갖고 ‘단시간 내에 이거 다 끝내라.’ 이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보통 시내권은 검침을 한 350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350전. 그다음에 읍면동은 한 150전. 그래서 저희 보통 따져보면 일일 한 250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최소한 200전만 한다고 해도 열흘이면 2,000전이거든요. 그래서 최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열흘 안에 하는 거고 나머지는 800전 하시는 분들은 한 3∼4일이면 할 수 있고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임금을 거기 적용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하면 이게 근로의 기준을 사람의 이동거리라든가 시간적인 걸 계산해서 줘야지, 개수로 산정해야 한다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중에 퇴직 후에, 민간위탁사지만, 결국에는 이거 가지고 소송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시에서 뭘 가지고 대응하실 거예요. 개수 갖고 했다? 100% 져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급량비도 드리고 교통비도 드리고 그다음에 상해보험도 해드리고 피복비도….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그거는 선의의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나중에 그만두고 나서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나는 이만큼 근로를 했는데 개수로 따져갖고 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백발백중 질 가능성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산정 기준으로 사람 노동의 가치를 매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는 그럴 수 있다, 민간위탁이지만.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그건 한번….
종담
이종담위원
왜, 생활임금 조례에 우리 민간위탁 근로자도 적용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우려를 표명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예,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요즘에는 어디든지 다 사측보다는 노측…. 여기는 ‘노’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 검침원들 많이 배려를 해야 될 거 같아.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하면 기준임금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해놔야 나중에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사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 얘기다 그러면 개수 가지고 계속 해준 거밖에 안 돼. 몇 개 했을 때 얼마. 그러면 거리적으로 해갖고 멀다고 해갖고 그쪽은 단가를 1,100원 해주고 시내는 500원 해줬다. 그게 노동법에 적용받은…. 과연 그게 인정을 받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저희가 다른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요.
석기
윤석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올리자면요. 이게 검침원이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수도검침원뿐만이 아니고 가스검침원 그리고 전기검침원 이런 검침원들이 대부분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아줌마들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검침원들이 특성상 한 달에 24일, 30일을 계속 일하는 건 아닌데….
종담
이종담위원
명칭 바꾸세요. 아줌마라고 하지 마시고 여성노동자라고 해주세요.
석기
윤석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근로자분들이 있는데 특성상 보통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에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일을 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책정을 할 적에는 저희가 노무사라든가 아니면 타 지자체에 대한 급여기준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상의하고 조사를 해서 단가를 적정하게 저희가 산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또 별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근로기준법에 단시간 근로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주당 8시간, 그러니까 15시간 하면 하루의 임금을 더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가서 일주일, 열흘 나왔어요. 계속해서 열흘 동안 일을 했어. 8시간씩 했어. 그럼 누적된 거 10년을 일했어. 그러면 1일 치씩, 15시간 초과하는 거 1일씩 임금을 더 줬는지 다 거꾸로 계산해 보면 엄청난 임금체불도 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단시간 근로자는 15시간 이상이면 하루의 연차를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하루에 15시간 일하면 16시간 되는 순간부터 하루 일당을 더 줘야 돼. 그런 거 내가 보기에는 저런 거 전혀 염두에 안 뒀어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내용을 확인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임금체불은 과거 10년 전 것까지 다 정산해 줄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아까 계산해 보니까 생활임금으로 계산해서 17일 동안 줘도 이 돈은 나와요. 그런 식으로 산정방식을 계산해서 결정을 하고 근로계약을 민간위탁사한테 계약을 쓰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제가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니까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우리가 무선원격시스템 지금 계속 아까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속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지금 몇 퍼센트나 무선원격검침시스템으로 전환이 됐죠?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지금 한 10% 정도 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0%요? 그러면 대부분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 농촌지역 먼저 하고 있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농촌지역하고 독거노인 쪽하고 해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검침하기 어려운 외딴 지역도 하고 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50만 이상 되는 도시 중에 특히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라고 그런지 진척도가 굉장히 늦는 거 같아요.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에는 이게 급수과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설치하는 거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해갖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장점이 많더라고요. 무선원격시스템 도입하면 누수라든지 그다음에 집을 방문해가지고 했을 때 수용가의 사생활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제도기는 하지만 가급적 예산을 확보해서 일시에 수도요금 올려가지고 8%씩 24% 올릴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부터라도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매년 수도요금 인상하고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여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16쪽에 옥외검침기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죠, 선정방법을? 업체.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옥외검침기는 저희가 조달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교롭게 2020년부터 4년 동안 ‘영아이티’라는 데에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는 옥외검침기 사업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없나요, 사업 업체가?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저희가 옥외검침기도 이미지 검침을, 지금 하는 업체가 이미지 검침이거든요. 그런데 옥외검침업체는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이미지 검침에서 나라장터에, 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데는 영아이티밖에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꼭 이미지 검침기 그거를 사용…. 그 위에 있는 ‘위캡’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했던 위캡 같은 사업자는 그런 걸 못하…. 기능이 없어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영…. 아이알이나 위캡이나 그다음에 영아이티나 같은…. 회사는 아니고 위캡에서 영아이티한테 기술이전을 해줘서 기술이전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업체는 3개 업체지만 지금 업체 중에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제가 알고 여줘보는 건데, 그러면 이 업체가 엠아이알, 위캡, 영아이티 외에는 없어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이미지 검침업체는. 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18쪽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체납된 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 1만 6,853건이 지금까지도 계속 체납상태인 거죠?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체납은 어느 정도 시점에 도달했을 때 단수조치가 들어갑니까?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저희가 3회 이상하고….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했을 때 예고하고 체납….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아직 이 1만 6,853건에 대해서는 그 진행 절차를 안 한 거네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단수를 할 수도 있는 곳도 있고 단수를 부득이하게 못 하는 곳도 있습니다. 단수를 못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집합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소방법에 의해서 단수를 했을 경우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단수하기가 곤란할 경우가 많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이 1만 6,853건은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네, 그게 한 번에 체납된 게 아니고 여러 건이 체납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수 조건에 30만 원 이상, 세 번 부과했을 때는 단수를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 아주 소액분들은 저는 단수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몇 번 보냈어도. 그런데 하지만 고액체납자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체납하면 단수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첫 번째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소액 체납한 사람들은 저는 되도록 단수를 안 했으면 좋겠고 고액, 상습체납자들, 사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과감하게 단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1만 6,853건인데 이걸 한번 분류를 해보세요, 두 가지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못 내시는 분들, 소액체납. 그렇지 않고 고액체납자들. 두 가지로 분리해가지고 단수 조치를 해야죠, 과감하게.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수가 어려운 게 꽤 있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어려운 게 있는데 과장님, 지금 1만 6,853건 중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 포함된 건수는 제가 보기엔 몇 건 안 돼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아니, 건수가 그런 사람, 그런 건물…. 저기들이 체납 기간이 좀 길은 게….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1만 6,853건에 관련돼서 분류를 해보세요, 과장님이.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시겠죠?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38쪽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20% 불용액이에요. 제일 하단 부분에 과장님, 기본경비가 2,700만 원이 불용이 됐죠?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2년도에 같은 사업으로 불용 금액이 혹시 있나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2024년도 말씀하시….
오중
권오중위원장
2022년도죠.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예, 지금 22년도….
오중
권오중위원장
참 2021년도, 2022년 자료니까. 2021년도에.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교롭게 2021년도에도 불용액이 2,700만 원이에요.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게 불용액이 발생….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021년도에 거기도 당초 예산 20% 불용액이 한 건이에요, 그 사업명으로. 우리 위원들도 전년도 감사자료를 다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행정부에서도 전년도 자료를 검토하면서 예산을 책정하고 그렇게 하셨어야지. 동일한 사업으로 20% 이상 불용액이….
창수
김창수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급수과
11시 06분
급수과장님께서는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급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시의원입니다. 누수 발생 현황과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개선사업하고 다 포함돼서 페이지 쪽수는 말씀 안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누수를 줄여야 할 텐데요. 누수 발생 현황과 누수가 발생되는 원인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금년 9월 말까지 총 2,810건의 누수 신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중 1,361건은 사용가 내부에서 누수가 된 것이고요. 그것을 제외한 1,449건에 대해서는 보수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누수 원인은 상수도관 파열이 1,186건이고 계량기 주변의 파손이 255건, 공사 중 파손이 8건이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상수도 노후가 대부분의 누수의 원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누수 원인이 상수도관 파열은 노후로 인해 발생되는 거잖아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노후관 교체가 필요할 거 같은데요. 구간에 따라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누수도 많을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성정동하고 원성동 지역에 총 11.4킬로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를 시행을 했고요. 현재는 5킬로 정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12월 준공 예정에 현재 있고요. 내년에는 약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4킬로를 교체 예정에 있고 또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성정동과 삼룡동 지역에 노후관 교체 약 8킬로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동부 지역에 노후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성동, 신부동 또 서부지역에는 쌍용동 쪽으로 이렇게 매년 7∼8킬로 정도 노후관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과장님, 현대화 사업 목적에 대해서 잘 아시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현대화 사업은 크게 천안시 섹터를 대구경을 한 두 군데로 나누고 분류를 하고요. 중블록으로 한 아홉 군데, 그리고 소블록으로 마흔 아홉 군데를 계획을 해서 블록 내에서 수압 또는 수량 등을 체크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압이 떨어지거나 수량이 갑자기 감소가 되는 경우 누수라고 판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 체크를 해가지고 복구하는 이런 체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그 궁극적인 목표는 노후관을 교체하여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을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도 하겠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1킬로에 약 10억 정도 예산 투입이 되는 거 같은데 맞나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관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리지기는 하는데요. 300미리 정도로 평균 잡았을 경우 1킬로당 6억에서 10억 가까이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럼 매년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게 7∼8킬로 정도 노후관을 교체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한 30년 이상 노후관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 30년 이상 된 노후관을 한 바퀴 돌아서 교체하는데 몇 년 정도 혹시 소요가 될까요, 계획에 의하면?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천안시에 총 상수도 연장 거리가 2,474킬로 정도가 되는데요. 상수도관만 기술진단한 결과 242킬로 정도가 노후관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20년에서 30년 정도된 관로들이고요. 그래서 242킬로 전체를 교환…. 개선했을 때 비용이 추산된 게 약 1,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00억씩 투자했을 때도 13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네. 지금 2023년도 노후관 개량 공사가 7건이 지금 준공이 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2020년 노후관 개량 공사 2권역하고 3권역, 4권역, 1권역 골고루 다 있는데 이건 12월에 지장 없이….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올해 다 준공이 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올해 다 준공이 됩니까?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현재는 공사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완료 다 됐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해서 사전 누수탐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계시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시행을 주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해주시고요. 30년 이상 노후관 교체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누수율 감소 또 유수율 증가에 애를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께서 유수율과 관련돼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천안시 유수율이 전국 평균하고 어떻게 되나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천안시 유수율이 지금 85.6%가 되겠고요.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평균이 지금 81.1%로 충청남도보다는 천안시가 다소 높게 나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전국 평균이요, 전국 평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전국 평균은 85.9%가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유수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서울시 95.7%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서울시가 95.8%인데 서울시가 왜 이렇게 유수율이 높냐면 여러 가지 정책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는 새로운 관을 지금 교체하면 무슨 관으로 하나요? 재질이 뭔가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전에는 주철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강관에 코팅되어 있는 선로를, 관로를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스테인레스인가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스테인레스 강관.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서울시도 스테인레스 강관을 새로 사업하는 데는 다 그 재료를 쓰고, 혹시 우리도 유량감시시스템 천안시 시행하고 있나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상수…. 전문감리제도. 전문가가 감리를 해야 된다.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현재는 일반 토목 부분에서 지금 감리를 하고 있고요. 상수도 전문적으로 자격을 갖고 있는 감리는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되도록 그러한 분이 감리를 해야 된다.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유수율이 95.6%가 된 거예요. 95.6%. 저희도 지금 유수율 높이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를 잘 참고해서 우리 천안시도 유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 관련 직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유수율이 단지 과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노후관이 있어서 누수된다는 원인은 그거는 또 맞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제가 판단하기에도 노후관뿐만이 아니고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관을 드러내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고 현재 묻혀져 있는 불용관들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관이 벨브에 의해서 완전히 막혀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구멍이 났거나 아니면 벨브가 미비했거나 했을 경우에 아마 누수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용역사업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광역시에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의뢰했는데요. 관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관을 교체 안 한 광역시보다 누수율이 더 높은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누수율이 높는 거는 노후관 문제만은 아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누수율 높은 게 노후관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걸 참고로 알고 계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60쪽 약수터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찾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약수터의 수질검사는 먹는물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훈령,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기별로 1회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 맞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1일 평균 약수터 이용자 수가 3,200명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마철로 인한 일시적 오염은 유입이나 세균 증식이 걱정되는 여름철 수질 관리는 따로 하고 계신가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어떤 식으로….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약수터가 지표수이기 때문에요, 지하수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건기 때나 우기 때 수질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생물살균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생물살균기는 미네랄은 살아있고 총대장균, 우리가 유해할 수 있는 균들은 살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 유왕골샘터는 2분기에 부적합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게 되나요? 이 자료에 보니까.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유왕골하고 흑성산 약수는, 약수터는 두 군데가 미생물 살균기가 설치가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왜 그러냐면 유왕골 같은 경우는 지난해 우기 때문에 부적합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부적합이 계속 나올 거 같으면 살균기 설치에 관련되어 가지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여름철에는 좀 더 자주 수질검사를 해서 안전한 약수터 만들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분기별로….
명숙
김명숙위원
물론 정기적으로 다 하셔야 되지만.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지만 점검은 월 2회 정도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요즘같이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는 특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7조에 따르면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과정에 민간단체 관계자,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이 참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천안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채수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수질검사 과정에서 시민분들이 참여하여 약수터 수질안전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고 요즘에는 또 산책을 하시거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102쪽이요. 과장님, 102쪽 하기 전에 남관리에서 천안시 전체 몇 프로를 사용하고 있나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남관리 취수요?
영한
김영한위원
예.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퍼센트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시설면에 비해서 지금 한 60% 정도뿐이 사용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60%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남관리 취수가 2만 5,000톤인데요. 취수량이 그 정도, 60% 정도뿐이 취수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 좀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절수기기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절수설비 의무제도가 시행된 걸로 아는데 맞나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현재 절수기기 지원사업 등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2001년도에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수도꼭지, 변기 등 물 이용 장치에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규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 본부에서는 2005년부터 2001년도 이전에 준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절수기기 보급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현재까지 약 12만 9,000개 정도의 절수기기를 보급을 했고요. 2005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읍면동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절수기기를 배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배부라는 거는 설치를 해준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제품만 나눠줬다는 뜻이 되겠고요. 20년도부터는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절수기기를 설치해 줬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앞으로 현황 조사하고 지원사업 등 절수설비 관련 계획은 있나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계속적으로 연간 600세대 정도는 계속 지원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상반기 중에는 숙박업소,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고요. 이러한 용역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받아서 운영 중인 약 598개소를 중점으로 절수설비를 설치했는지 또는 미설치에 대한 사유 또 교체 필요에 대한 것들을 조사코자 합니다. 그리고 안 되어 있는 쪽에 대해서는 홍보나 계도를 많이 할 거고요. 노후주택에 관련돼서는 400곳 정도 선정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내년에 가지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시민들의 물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물을 아껴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절수에 관련하여 홍보 계획은 있나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계획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절수설비 설치 의무제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에 대해서 홍보물 2만 1,0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서하고 읍면동,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구호를 ‘얼쑤절쑤’라는 구호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얼쑤’는 흥타령축제하고…. 춤사위하고 비슷한 ‘얼쑤’ 또 물 절약하자는 ‘절쑤’ 해가지고 절약캠페인 현수막을 제작해서 31개 읍면동에 지금 게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작년에 신설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의 기후위기를 범주에 포함하였으며 상수도 1톤 생산 시 탄소 0.32㎏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절수기 지원뿐만 아니라 절수 홍보,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절수설비 효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절수가 얼마가 됐는지 저희가 판단이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그래서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공동주택에 설치한 연간 사용 물 양을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성정동에 선경아파트는 연간에 7만 9,000톤 사용했던 것이 22년도 말에는 7만 2,000톤 사용을 했습니다. 약 한 7,000톤이 절감됐고요. 그리고 시영2차 같은 경우에는 6만 1,000톤 사용했던 것이 22년도에는 5만 5,000톤 사용량이 나왔습니다. 약 한 1만 톤 이상이…. 한 4000∼5,000톤 이상이 절감됐고요. 다가동 신성 같은 경우는 7만 3,000톤 연간 사용을 했었는데 22년도에는 7만 톤, 약 한 3,000톤 가까이 절감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약 400만 원에서 9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절감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변기에 보면 어떤 데 보면 소변기 누르는 거 따로 있고 대변기 누르는 거 따로 있는 데가 있잖아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거 절수 효과가 많이 있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차이가 많이 나죠.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예전에 했던 거는 전부 다 대변을 보든 소변을 보든 다 누르게 되어 있는데….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일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거는 지원사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꼭지 정도 조금만 보완하면 될 거 같은 예감이 드는데 맞나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회사마다 차이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시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도 밑에 뜯어보면 물 차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많아가지고 소변 볼 때는 사실 조금만 내려도 되는데 똑같이 내려가니까 그 장치를 하면 절수 효과도 많을 거 같은데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근데 회사마다 나오는 제품들이 각각 다르고 사이즈가 달라서요. 벨브의 위치가 옆에 가 있는 게 있고 앞쪽에 있는 게 있고 또 상단에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각 회사 제품들을 검토한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절수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과장님.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절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절수기를 설치한 후의 효과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많게는 3,000톤에서 5,000톤까지 공동주택에서 절수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설치를 해서 우리 천안시가 절수에 모범이 되는 지자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99페이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내용 중에 올해 4월 21일 날 존경하는 김철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성환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 10월 29일 날 국회에서도 평택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안성 국회의원하고 평택시 국회의원 간에 상당한 논쟁이 있었어요. 뭐냐, 평택에 있는 유천취수장 수질이 나빠서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안성에 대한 개발이 더디고 어렵다. 그래서 논쟁이 있었고 저 또한 이런 이의를 다시 한번 제기하려고 그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료에 보시면 제가 하나는 우리 종축장 부지 표시한 거하고 하나는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자료를 제가…. 보시고 설명을 드릴게요. 성환종축장 부지하고 평택상수원보호구역하고 그리고 위에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현황을 보면 이게 복모리까지, 성환천의 지류까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되어 있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종축장 부지가 개발이 되게 되면 이 천안시와 맞닿아 있어 가지고 관련 규제에 따라 성환천 상류 10킬로까지는 수질권 영향권 지역으로 공장 건축 등 각종 개발이 제한돼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미래첨단모빌리티산단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도래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뭐가 들어오느니 뭐가 들어오느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지만 이 부분 지류, 복모리까지 들어와 있는 이 지류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시 복모리하고 종축장 부지하고는 거의 맞닿아 있어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고 계시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 문제 시급하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공장도 지을 수도 없고, 제가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과장님하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해놓고 다 삼성이라든지 대기업들 들어온다고 했는데 공장 못 지으면 어떡하죠? 우리가 지금 이런 사례가 LG생활건강 퓨처산업단지 그 문제도 해결이 어려워서 지지부진했다가 지금까지도 공장이 못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결국에는 이 미래첨단…. 종축장 부지에 미래모빌리티산단 들어오는 것도 반길 일이지만 이거부터 우리 시에서 경기도와 안성시 그리고 유천취수장이 있는 경기도 평택시와 해결해서 우리 복모리까지 들어와 있는 이 지류만이라도 폐지하는 안이라도 우리가 만들어 내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 나중에 도래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 사항은, 현재 자료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덧붙여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김학용 국회의원님께서 주재를 해서 국회의원사무실에서 9월 19일 날 이러한 내용 가지고 했어요. 평택에 있는 유천취수장 자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평택뿐만이 아니라 천안, 안성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은 누구나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문제되는 거는 유천취수장을 폐쇄했을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원수를 공급을 해주든지 아니면 정수된 물을 평택시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 산출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이 사항은 좀 대외비이기는 한데, 광역상수도의 원수 일부를 아마 유천취수장에 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이성 행정수석님도 만나뵙고 왔었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게 뉴타운도 걸려 있고요. 뉴타운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천안의 백년대계거든요. 성환 이 부분이, 이 종축장을 포함해서 성환역 주변으로 뉴타운이 50만 평에서 70만 평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유천취수장의 급수는 3급수 이하라서 나빠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죠? 사실 못 먹는 물인데 계속 그거 버텨가지고 경기도 내에서도 아산만권 상수도 물 받아내려고 하는 것도 전략도 있으니까 우리 시가 안성시하고도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고 평택에 관련된 관계자들하고 우리 도하고…. 이 문제는 우리 시 단위가 풀어야 할 문제도 있겠지만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함께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요. 방금 제가 담당자로부터 쪽지를 받았는데 수계가 다르다는 내용을 받았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그래서 ‘모빌리티산단하고 성환상수원보호구역과는 별개다. 왜 그러냐면 보호구역은 지금 안성천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모빌리티산단은 지금 성환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쪽지를 받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복모리까지 늘어나 있는 이 보호구역과 상관 없다면….
오중
권오중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이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 말씀 듣고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난번에 이거 관련해서 우리 김철환 의원님도 이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잠시 팀장님 답변을 듣고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급수과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지금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환상수원보호구역 수계 자체는 안성천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빌리티산단은 성환천 수계로 물이 빠집니다. 그런데 성환천은 안성천하고 나중에 합류가 되는데 보호구역 하류지역에 있습니다, 성환천이. 그래서 수계 자체는 지금 해당사항이 없고요. 상반기에 김철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은 드렸는데 국가산단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 배후도시, 만약에 2차적으로 할 때 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성환 쪽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때 성환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개발이 저해가 된다. 그 말씀을 하셨던 거고 국가산단이 들어오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상관 없어요?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네, 하류지역으로 빠지기 때문에 수계가 안 맞습니다. 다른, 별개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그게 문제가 없다면 뉴타운 개발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그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랄게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팀장님이 국가산단하고 별개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하셔서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LG산전 10년 넘게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사유를 알고 보니 상수도 구역이 일부 있어 가지고 지금 허가가 못 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42쪽이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사십…. 62쪽. 62쪽. 공사 대행업체 8개소는 2023년까….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시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지금 공고가 나가있는 상태고요. 내입부터 접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년 전에 이 8개 선정될 때 8개 외에 다른 업체가 신청한 업체가 있었나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그때 당시 11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3개 업체가 탈락을 하고 8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현재 이 8개 업체 중에서 2021년 선정되기 전에, 2019년도에 선정된 업체는 몇 개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천안시에 한 70개 넘는 아마 수도와 관련된 업체가 있는데….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전체 업체는 77개, 77개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거기에서 몇 업체가 그런 민원이 있어요. 자기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거 특정업체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한 업체가 연 평균 8억에서 10억 정도 매출을 올린대요, 우리 천안시 일만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을 기존 하던 사람 위주로 하나…. 선정 방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유사한 선정 방법으로 하면 했던 사람이 계속 선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선정 기준을 한번…. 선정 기준이 있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평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평균 기준, 그것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고 과장님. 최근에 세 번, 세 번의 선정 업체. 선정.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3년 차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19년, 21년…. 17년도. 17, 19, 21년 선정 업체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81쪽입니다. 81쪽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약수터 부적합 관련돼서 유왕골에 한 군데 있었고요. 또 소규모 수도시설에서도 2023년도 같은 경우 부적합이 여덟 군데가 있었네요, 과장님.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부적합 나온 곳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지금 부적합 나온 곳은 정수시설을 하고 있고요. 정수시설 하고도 미비점이 있으면 전환사업 쪽으로 계속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개소가 전환사업으로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나머지 3개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나머지 3개는 내년도 정도에 아마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 다섯 군데만 하시는 건가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예산 다 맑은물사업본부 특별회계로 하는 거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제일 중요한 게 먹는 물이잖아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본부장님.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1개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보통 3억에서 5억 가까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4억인데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시민들한테는. 그렇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내년도는 지금 6개 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빠른 시일 안에, 이 8개 부적합 나온 곳 빠른 시일 안에 천안시 이분들도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우리가 1억 원 이상의 물품 구매 시에 2단계 경쟁을 실시하고 있나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1억 이상은 2단계 경쟁을 해야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얼마 전에 그게 감사원 지적 사항에 맑은물사업소가 지적을 당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14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직산부송 경부선 건널목 상수도관 개량 공사 계약이 해지됐는데 이 사업은 산단에서 하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건가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이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한테….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환음
황환음주무관
안녕하십니까? 급수과 누수방지팀 황환음입니다. 저희 팀장님은 오늘 자리를 비우셔서 담당자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산부송 경부선 건널목 상수도관 개량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해서 공사를 추진해 오다가 산단추진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일부 구간이 겹처서 산단추진단에서 해당 공사를 진행하고 저희는 계약 해지해서 저희보다는 산단추진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산단에서 추진하고 있나요, 그 사업을?
환음
황환음주무관
현재는 이 부분은 공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이것도 아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167쪽 두 번째. 직산배수지 증설공사 외 7개 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이게 23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2억 3,800 증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공사하다 보면 공사 금액이 증액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감액될 수도 있잖아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는 이해가 가지만 감액된 거는 감액되는 사유, 증액이 됐으면 증액이 된 사유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당부가 아니라 반드시 해 주셔야 해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뭔가 정정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는데 정회 안 하고 해도 돼요? 김영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하는 위원 있음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천안시 전체의 남관리 취수량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한 거는 60%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남관리에 대한 걸 60%를 말씀하신 거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전체를 얘기했었어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전체는 5% 정도 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5%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관리 수질이 몇 급수 나오나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수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급수는 1급수 정도 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1급수 나와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다음에 혹시 지장리 댐 건설하는 거 아시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거 건설이 끝나면 취수할 계획은 있나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계획은 제가 아직 그걸 숙지를 다 못 했습니다. 팀장님 알고 계시면….
오중
권오중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천호
김천호급수팀장
네, 급수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지장리에 하고 있는 거는 농업용수로 사용코자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생활용수로는 취수 계획은 없고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농업용수 예전에도 신문에도 나오고 많이 했었는데 농업용수는 부족하지 않는데 왜 댐 건설하냐 해가지고 10년 전인가 언제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된 거 아시죠?
천호
김천호급수팀장
네. 들어본 바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서 농업용수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관정을 많이 파서 지금…. 많이 그래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도 다 농사 잘 짓고 있어요. 혹시나 추후 계획이…. 천안에 물 부족인데 남관리보다는 거기서 끌어서 취수하는 양이 많을 것 같고 그것 좀 본부장님하고 과장님이 고려해서 만약에, 지금도 중단돼 있는데, 그게 다 완공되면 취수장으로써 쓸 수 있게끔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다음에 남관리도, 아까 성환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이종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남관리도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거기 주민 불편도 많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잖아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취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거기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용정 풍세3구에 율림빌라 아시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에 지금 지역상수도, 지역 물 쓰고 있다가 지금 상수도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됐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전환사업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그것 좀…. 주민들 불편이 엄청 심하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 좀 조속히….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계약 의뢰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요. 12월 달 동절기에 공사 중지 전까지는 일부는 가능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공사 중지가 언제부터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15일부터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12월 15일부터 중지인가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그전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그 안에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중지 공사…. 저기하기 전까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177쪽에 쟁송 관련해서 패소가 많은데 사건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부당이득금이에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패소하는 사유가?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대부분이 대단위 사업 구간에서 지금 패소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건축주에게 원인부담금 신청을 했다가 대법원 판결난 것이 “건축주에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한테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뒤에서부터 계속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부담을 저희가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당지구, 아산탕정지구의 LH하고 소송 건에서 판례를 보면 부담은 맞기는 하나 전체 천안시 시설물에 관련된 원인자부담금이 아닌 아산택지지구 개발에 필요한 그 외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한 364억 중에 이백…. 여 원은 반환을 했고요. 나머지 쌍용배수지라든지 아산탕정지구까지 확보한 공사를 한 실소요 공사비 157억은 저희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게 178쪽 두 번째 건이 그건가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3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다는 거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엊그저께 대법원 판결났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이거 외에 다른 것도 승소할 수 있다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대부분은 현재….
오중
권오중위원장
가능성이 많이 있겠네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패소는 다 대부분 그렇게 됐고요. 지금 2건 정도가 계류 중이긴 한데 한 건은 경과기간이 5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를 해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해야 될 의무는 없어졌기 때문에 패소에 불구하고 저희가 반환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는 아마 패소를 하게 되면 반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금액이 상당히 크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또 패소한 내용이 두 번째가 많은 게 지급명령 관련돼서 패소한 사건이 많아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것도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이거는 제가 팀장님한테….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179쪽에 보면 지급명령 관련돼서 패소한 건이 계속해서 몇 건 있잖아요.
천호
김천호급수팀장
급수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건 내용은 다르게 표시는 되어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의 같은 건이고요. 지금 명령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으로 해서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고 원고가 지급명령 신청으로 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은 같은 사항이라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상대방이 소송한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사건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호
김천호급수팀장
정식재판으로 신청하는 게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정식재판이 아니고 지급명령소송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건 내용이 나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92쪽. 최근 3년간 전용 내역을 보면요. 2023년도에 1건이 전용이 됐어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보수라는 건 어떤 보수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용이 된 거예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도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이….
오중
권오중위원장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 최승재입니다. 올해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채용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력이 1년 이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경력을 쌓을 데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경력을 쌓게 하면서 저희가 시험을 보는 것까지 이렇게 독려를 하느라고 지난해…. 올해부터 그렇게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을 채용해서 있었는데 지난해에 일반회계로 이거를 보수를 세우는 바람에, 저희가 특별회계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사유로 증액이 됐는데 감액 부분은 어떤 걸 감해서 그걸로 증액이 된 거예요? 어떤 예산을 감액한 거예요?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특별회계 감액한 부분…. 감액을, 그 당시에 감액을 일반보수 여기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6억 8,000 그쪽에서 감액을 했는데, 저희 예산 담당자하고 통화…. 협의를 한 결과 별도의 증액 없이 여기서도 지급이 가능할 것 같다 해가지고 토탈 6억 8,000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전체적인 보수 6억 8,000에서 거기에서 남는 금액 8,900만 원을 수질정화사한테…. 지금 증액된 거잖아요.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8,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을 한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책정이 안 됐으면 이분들 어떻게 보수를 줘요.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그랬으면 지난번 1회 추경 때 저희가 계상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여유가 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가지고 그때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보수, 전체적인 보수를 굉장히 러프하게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8,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남았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너무 과도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원격검침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계식 원격검침 방식이죠? 쉽게 기계식 계량기에다가 철착식이라고 해서 IOT 통신을 연결시켜서 계량기를 사진을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식 맞습니까?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원격검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이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디지털 원격검침, 아까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미터링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기존 디지털 계량기, 계량기는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가 되겠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플러스 IOT 통신을 이용한 단말기를 달아서 검침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물…. 디지털 원격검침 방식은 사물인터넷 IOT을 활용한 수도 사용량 원격검침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방식이고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사물 인터넷 통신기반의 디지털 수도미터기와 원격검침 단말기를 수용가에 설치하여 원격에 있는 서버를 거쳐 운영프로그램으로 검침 및 계량기 상태 정보를 매 시간 확인하여 활용하는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 시스템이 이게 차이가 굉장히 커요, 기능이.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기능이…. 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디지털 원격검침 이쪽 부분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시범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검침방식 중의 하나가 일반 인력에 의한 검침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금방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격검침기가 있습니다. 그 원격검침기는 수용가가 문을 닫아서 검침할 수 없는 경우 또한 인력적으로 불편한 경우에는 수용가 바깥에서 PDF라는 그런 기계를 들고 검침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계량기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줘서 현재 5,600개 정도를 디지털 계량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향후 한 1년간 정도는 모니터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진이 근거가 남지를 않아요, 디지털 계량기는. 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량검침하고 또 그 유량검침에 의한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사용치 않을 경우에는 감시도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의 일종이 삽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거는 개선 및 확대해 나갈 생각인데요. 5,600개 정도면 아마 천안시 계량기 전체 수전이 5만 7,000개 정도 되거든요. 한 10% 정도는 지금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24년도는 5,600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지금 현재는 아까 본 위원이 설명드린 이미지 파일 방식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게 5,600개소라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아닙니다. 디지털 계량기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지금 디지털 원격검침을 하고 있어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기계식 원격검침 방식을 지금 이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 우리 국내에 몇 개 업체 있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국내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천안시 업체는 한 2개 업체 그리고 금산에 아마 1개 업체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량기는.
종관
노종관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노종관 위원님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이 아마 충분히 있을 거로 보일 겁니다. 잘 검토를 통해서, 시범운영을 통해서 우리 시에 맞는 그러한 방식을 선택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원격자동검침 시스템의 확대로 천안시민의 물 사용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고 천안시의 스마트시티 구현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과장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49페이지요. 이월한 내역을 보면 제가 표를 보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건데 맨 위에서부터 보시면 총사업비가 12억이에요? 맨 위에 있는 거.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149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민
배성민위원
네, 149쪽. 1권역. 상수도 1권역.
오중
권오중위원장
12억 5,000.
성민
배성민위원
12억 5,000이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12억 5,000을 다 이월하는 거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이거 이월되어 와가지고 금년에 준공 예정인 돈이에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런데 12억 5,000을 이월시킨다는 내용 아니에요, 이게?
오중
권오중위원장
배성민 위원님은 공사비 전액이 12억 5,000인지 이월되는 금액이 12억 5,000인지….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요. 괄호 쳐 있는 게 12억 5,000이고 총사업비도 12억 5,000이에요, 지금, 표대로 보면. 근데 여기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23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돈은 하나도 안 썼는데, 사업비는 하나도 안 썼는데 90%가 또 공정률이면 뭔가 안 맞다.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직원을 향해)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그 밑에도 그렇고 다 그런 거 같아서요.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지금 시의원님 지적대로 이게 지금 23년도에는 22년도에서 이월이 돼가지고 23년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표기를 했는데 아마 저희가 이거를 착오로 작성이 잘못된 게 아닌가…. 22년도에서 23년도로 이월된 금액이고 사업이거든요, 23년도에서 24년도로 이월시킨 게 아니고. 이월된 예산으로 지금 올해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23년도에 준공을 하려 한다는….
성민
배성민위원
23년도 이월 목록으로 들어가 있어갖고.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저희가 지금 이거를 작성하는데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저희 천안시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9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팀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뒤에서.
천호
김천호맑은물사업본부급수팀장
97.2%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97.2%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현재 2.8%는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분들은 왜 상수도 시설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대게 읍면 지역…. 동 지역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주로 풍세면, 읍면 지역에 안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전환사업 쪽에 관련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동 지역도 보니까 상수도를 끌어가야 되는데 사용승낙서를 안 해줘가지고 선의의 피해라고 그럴까? 상수도 보급을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동에도.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죠?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용승낙서를 안 해줘가지고. 그분들은 그러면 계속해서 상수도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사용승낙서를 안 해주면?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토지 사용승낙을 못 받으면 저희가 해주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법적인 문제가 또 나중에 걸리거든요. 토지 사용료를 원 소유자한테 받았을 경우에도 원 소유자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생기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도 자기 토지에 횡단된 수도관이나 기타 이런 거 가지고 법적인 소송 거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는 한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바로 앞에까지는 상수도가 들어오는데 토지 사용승낙서를 못 받아가지고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법으로 할 수 없는 거면 어쩔 수 없는데 참 옆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의원으로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받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하수시설과
14시 51분
다음으로 하수시설과장님께서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하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 시에 과장님의 답변이 혹시라도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바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팀장님한테 답변 기회를 드리고 혹시 기억이 안 나거나 잘 모르는 건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정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추가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잘못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하수과에서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에 최종 선정돼서 국비 125억 원을 확보하셨네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최근에 확보를 했습니다. 도침 사업 진행을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사업은 어느 팀에서 주관하신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 하수관리팀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하수관리팀장님이 누구세요?
치열
최치열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최치열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최치열 팀장님 가시자마자 아주…. 공원녹지과에서 고생하다가 가셨는데 거기에서도 아주 좋은 거 하셨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과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5페이지요. 마을하수도시설 사업 현재 목천 소사리하고 광덕 원덕리 두 군데 추진 중인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장은 2개소가 맞습니다,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광덕산 주차장 부근에 마을하수도 증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추진은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장소가 광덕산 주차장 부근입니다. 거기에 천안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기존에 30톤이 운영 중에 있고 40톤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반영됐습니다. 단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마을하수도를 증설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광덕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앞에 매당리까지 천안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관로가 전용관로가 지금 매설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덕산까지 관로를 끌고 올라가서 지금 주차장 주변만 우리가 오수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오수 처리를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보류를 한 상태이고요. 또 거기에 하수도기본계획에 그거를 반영시킨다면 굳이 증설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보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요. 그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을하수도 설치하는 거보다는 하수처리장 연계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성도 있고 지역 개발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경제성, 향후에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민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마을하수도보다는 하수관로를 전용관로를 끌고 가는 요구도가 있고 또 광덕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 부분이 저희로서는 당장의 경제성은 떨어진다고 해도 향후적으로는 그게 경제성 면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이번에 기본계획 반영이 가능한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 어떤 설득논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는 40톤, 50톤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40억, 50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한 개 마을 정도에, 가구 수로 따지면 80가구에서 100가구 정도밖에 소화를 못 시키는 건데 그거보다는 전용관로를 끌고 가서 하는 게 경제성 또 사업의 필요성, 주민들 요구사항 그런 걸 충분히 부각시키면 환경부의 설득논리로 될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봐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요. 광덕리 주민도, 나아가서는 광덕산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그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수종말처리장 신방동에 공정이 지금 33%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33% 현재 공정률 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악취가 가끔 나는데 그거 지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냄새 제거할 수 있는 장치 스크라바, 세정탑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3단으로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진행하실 거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시, 의회 현장방문 시 저희들한테 주문했던 사항이고요. 일부는 반영이 돼 있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3단 반영이 돼서 감리단하고 저희하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홉바에서 차, 압롤차에다가 밑에 저울 계량기 있어가지고 홉바에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거기에서도 냄새가 날 확률이 많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에도 안개분사라든가 뭐 설치하실 거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풍세산업단지에서 카센터 동네 입구까지 오수관 공사를 하기로 하셨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요구사항도 있었고 또 위원님께서 주민 민원을 받으셔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두 가지거든요. 주유소 주변하고 자동차부품연구원 주변. 그 두 가지 부분이 현재는, 종전에는, 종전 사업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게 충분히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업은 추진을 하려고 지금 검토는 봤었습니다. 다만 주유소 앞에 같은 경우는 굴착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허가 절차를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지, 그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어떤 공사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 진행한 다음에 할 거고 또 자동차부품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네, 과장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빌라 쪽 그거보다는, 그건 내년에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자동차연구소에서 카센터 동네 들어가는 데까지는 다음 달 15일부터 또 공사 중단…. 겨울철이라 못 하죠? 그 전에라도 빨리해주실 거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해주실거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지금까지 진행을 못 시킨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반드시 사업은 진행하는데 시기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기랑 안 맞아가지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9쪽이요. 본 위원이 예전에 신방동에 합류식으로 오수하고 우수하고 가 있었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서 일부 정리를 분류관을 했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해서 냄새도 안 나고 반응이 좋은데 지금 분류식으로 간 데가 많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동 지역은 분류식으로 어느 정도는 다 갔고 지금 대개 안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 관련해가지고 진행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설계까지 완료시켜 놓고 환경부랑 재원협의를 거치면 아마 내년도 3∼4월경에는 착공이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합류식…. 분류식 정비가 안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전에 했던 데 원성동 구도심 그런 데는 잘 안돼 있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를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19개소에 대해서 재개발·재건축을 해제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 3∼4월 정도 되면 사업은 착공할 거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거를 빨리 분리식으로 해야만 냄새도 제거될 수 있고 주민 불편도 없고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용량도 더 늘어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합류식으로 다 가서 빗물이 같이 유입되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조속히 해서 냄새도 안 나고 주민 불편도 해소되고 그다음에 하수슬러지도 덜 나오고 조속히 그것도 예산 세워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한 우수관 있잖아요. 우수관. 우수관도 신방동 시범적으로 했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스마트맨홀’이라고 그러는데, ‘스마트우수관’이라고 그러는데 빗물받이, 그것도 효과가 너무 좋다. 주민들이 거기 냄새 나서 신방동 먹자골목도 항상 민원이 엄청 많았는데 거기 전부 다 했죠? 일부 임시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다 한다고 그래서 지금 전부 다 했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신방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차츰 확산해 나가서 냄새와 주민 불편이 없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한테 당부를 해 주신 부분인데 저희들도 사업을 하고 나니까 주민들 호응도 굉장히 좋다고 들리는 게 있기 때문에 작년…. 그때 당시에 악취저감 친환경 빗물받이를 설치한 건데요. 그게 약 44개소를 설치했는데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은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은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로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25쪽 하수관로 시설 유지관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하수관로 시설 유지관리. 지금 우리 천안시 내에 대로든 중로든 소로든 가다 보면 빗물받이가 어느 곳이나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빗물받이를 보면 항상 담배꽁초나 여러 가지 오물들로 꽉차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악취도, 이후에 다시 거론하겠지만, 악취 문제 때문에 김영한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특히 여름에는 거기를 악취가 나다 보니까 그냥 아예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빗물받이로 해서 악취가 계속 올라오다 보면 폭우가 쏟아지거나 이럴 때는 역류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수관로 자체로 오수가 유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다 공감하시잖아요. 이와 관련돼서 이게 아직도 정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천안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빗물받이는 도로의 빗물 배수시설로 보기 때문에 빗물받이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관리주체는 하수시설과는 명확히 따지면 아니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사실은 구청에서 하려면 준설차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준설차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또 관리주체가 지금 다른 게 도로에 낙엽이 떨어진다 그러면 청소부서에서 그거를 또 원천적으로 제거해줘야 되고 각각의 임무 수행의 역할론이 있는데, 물론 저희가 장비도 있고 인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시민들이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준설원들이 있기 때문에 장마철 우기 이전에 상습침수지역은, 매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 위주로 준설차를 동원해서 준설을 해주고 또 각각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준설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모니터링이나 조치 방안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이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론에 대해서는 구분을, 업무 구분을 정확히 명기를 해놨고요. 그렇다고 그거를 딱 무 자르듯이 하지는 않고 저희 하수시설과에서 선도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또 저희들이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준설차가 들어가려면 일정 폭이 있어야 되는데 차로를 다 막고 할 수는 없고 인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래 업무상 구청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고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장비를 우선 투입해서…. 왜냐하면 장비가 들어간다는 건 작업 효율이 좋거든요, 인력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의적절하게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여러 방안을 물론 검토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공부하다 보니 타 지자체에서는 ‘하수악취 민원지도’라는 걸 제작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 정비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입니다.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관로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문하셨을 때 지금 현재 정비해제된 지역은 다 분리막으로 내년부터 착공이 됩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19개소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개소는 이미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17개소에 대해서는 설계는 완료됐고요. 지금 설계 완료를 한 걸 가지고 환경부랑 재원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빨리 착공을 한다면 내년도 3월, 4월 중에는 착공을 저희들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재개발 하려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재개발을 못 하게 돼서 재개발로 묶여있어서 그동안 기반시설이 전혀 되지가 않았거든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해제가 됐으니까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늦은 감이 있지만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 또 하수관로 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천안시 관내에 설치된 맨홀과 관련돼 가지고 혹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맨홀뚜껑이라든지 맨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은 따로 조사는 한 건 사실 없고요. 저희들이 매년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맨홀 어떤 보수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맨홀이 문제가 있다, 소음이 난다든가 파손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단가계약을 통해서 교체라든가 교체가 안 되면 신설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맨홀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놔두게 되면 나중에 시민의 안전에도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특정…. 한 3개 구간에 설치된 맨홀뚜껑 조사를 했는데 77%가 허용범위를 초과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 내용은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기사를 못 보셨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77%가 허용범위를 초과해서 장기간방치함으로써 우리 시민들, 특히 운전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지금 맨홀이 93개 중에 72개가 맨홀과 도로면의 단차가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어요. 전혀….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과장님?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런 게 현장에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맨홀뚜껑이 탈락되는 부분도 있고 도로 침하된 부분, 사실은 맨홀 상단하고 도로 표면하고의 어떤 단차가 생긴 부분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주원인일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 또 맨홀을 설치하게 되면 오래 되면 차량들이 많이 통과하다 보면 통과 하중 때문에도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즉각즉각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 다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한번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국토부 지침에 보면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맨홀뚜껑면과 도로노면의 단차가 10미리 이상 발생되면 관리주체,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걸 꼭 정비를 해야 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번 기회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특정구간 지금 세 구간만 했었는데 세 구간만 했는데도 77%가 지금 허용범위를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구간도 별 차이가 없을 거다. 그렇다고 하면 천안시 전체의 70% 이상이 지금 맨홀뚜껑이 단차가 높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굉장히 지금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번 기회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본부장님.
석기
윤석기맑은물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213쪽이요. 장재천 물 재이용 사업에 대해서 질의겠습니다. 장재천 물 재이용 사업이 취소되고 변경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재천 물 재이용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천안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장재천에 공급할 물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재천 물 재이용 사업 별도 진행 또 성성호수공원, 업성저수지 물 재이용 사업을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천안하수처리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대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1, 2단계에 대해서 개량이 끝나서 방류수가 나오는 시점이 저희들 판단에서는 내년 연말 아니면 내후년 초에까지는 방류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방류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판정하에서 이제는 각각의 사업을 진행하는 거보다는 통합 추진해서 하는 게 모든 면에서 더 유리한 게 특히 장재천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를 갖다가 공급하는 걸로 종전에 계획을 잡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수질, 균질한 수질 보증이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악취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또 그렇지만 더 크게 나가서는 유지관리도 각각을 해야 되고 또 공사비도 별도로 더 많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 보니까 통합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돼가지고 장재천 사업을 취소한 게 아니고 성성호수공원 안의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그럼 과장님 처음 사업을 시행했을 때 예산과 또 지금 성성호수공원 물 이용을 했을 때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추계했을 때는 작년에 검토했을 때는 56억 정도, 또 관리…. 당연히 준공하면 유지관리비도 더 저렴해질 테고 일단 공사비 추계에서는 한 56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는 있는 걸로 판단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금강청하고 협의했을 때도 ‘이게 사업이 충분히 그렇게 가야 한다.’ 모범적인 사례라고 그쪽에서도 해가지고 취소결정을 승인을 해 주고 성성호수공원에 그거를 반영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과장님, 이 문제가 백석동 아이파크2차 주민들의 어떤 악취문제가 그동안 한 10여년 전부터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물론 물 재이용 사업에 궁극적인 목적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쉽게 현재 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희망고문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주민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수질문제라든지 유지관리문제, 공사비가 절약되는 문제 여러 가지 유리한 문제들은 있지만 또 주민들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심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물 재이용 사업 하는 수량이 처음에는 5,000톤 정도 하루, 일일 예측을 했었는데 이게 성성호수공원 물 재이용 사업을 하면 2,300톤 정도로 물이 준다고 해요. 사실입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1만 톤을 가지고 성성호수공원에 7,700톤, 이쪽 장재천에 2,300톤 그렇게 공급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수량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는 이 물 재이용 사업이라는 게 하천의 유지용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하천의 생태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수심, 수심을 유지하는 그 물량을 우리가 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300톤이면 충분히, 분석을 했을 때, 용역사에서도 분석하고 저희도 같이 분석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요. 또 성성호수공원이 계속 그쪽으로 주는 물량이 아니고 그쪽에 사용 안 할 때는 더 추가로 물량을 다시 조정해가지고, 배분 조정해서 더 줄 수 있고 그런 상태고 2,300톤이라면 저희들 판단에서는 하천 유지용수로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2,300톤의 물을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배수관 매설할 때 크기에도 영향이 있겠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관경에 대해서도 그 물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래서 그 양을 좀…. 혹시 물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을 사이즈를 키워서….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관경을….
종관
노종관위원
여유있게 관을 관경을 높이 해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그 부분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요. 아마 환경부 국비가, 국비 포지션이 70%고 나머지 지방비가 30%인데 과다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국비에서 제외되고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딱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한번…. 지금 기존의 300짜리 관이 설계에 반영돼 있는데 100미리 키우는 거야 큰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한번 검토해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네, 그 관에 300에서 500 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기가 수문이 있잖아요. 지류, 지류시설이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런데 그 악취가 나는 장소는 그 지류시설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전에 구도심이 조성됐던 그 당시에 오폐수가 사실은 넘쳐서 흘러 내려오는 거로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실확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흘러내렸다가 그게 퇴적층으로 퇴적이 돼서 악취가 더 많이 발생되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는 어떠한 환경을 변경할 수가 없다는 행정부의 입장도 있더라고요. 수문도 그렇고 수문을 만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그래서 그쪽 사업을 하실 때 각별히 각 부서와 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소한 3개에서 4개 부서가 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각 부서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 또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네, 그리고 오랫동안 사업을 기다렸던 주민들의 실망감에 민원이 저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백석동 주민이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착공이 언제 될 예정이에요, 과장님?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이 부분이 성성호수공원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진행을…. 행정적인 절차,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우선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앙투자심사는 통과가 됐고요. 나머지 재원협의를 지금 저희들 종전 확인하기로는 금년 12월 중에 재원협의가 돼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빠르면 3∼4월경에는 사업을 진행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11월이 다 갔는데 아직까지는 재원협의가 안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저께 환경정책과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진행 중인데 12월 달까지는 재원협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재원협의가 최종적으로 끝나면 저희들한테 사업 발주하라고 넘어오면 저희들은 그걸 붙잡지 않고 바로바로 진행시켜가지고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정 준공은 몇 년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보통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26년 연말인데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네, 우리 사업부서에서 계획한 대로, 또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업인 만큼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좀 볼게요. 지하수관정 폐공관리 살펴볼게요. 지금 총…. 2021년도 384개, 2022년도 247개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지금 폐공이 완료가 됐다는 얘긴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올해는 276개, 9월 말 현재.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게 부의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276개인데 천안시가 지금 사업을 폐공 처리를 하는 게 한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7개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그래서 총 907개가 현재까지는 폐공 처리됐다는 말씀이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그 뒤에 203페이지 좀 볼게요. 203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관련해서 지하수 이용실태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총 3만 1,824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지하수 관정과 관련된 개수로 보면 되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에는 3만 1,824개의 지하수 관정이 있다고 보면 되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3만 1,824개는 폐공된 277개를 제외한 건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제외한 수량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제외한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보면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으로 구분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활용하고 농업용하고…. 논밭에 있는 거 파면 농업용이고 집 앞에 파면 생활용이고 공장에서 파면 공업용으로 보면 되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허가랑 신고 또 구분하는 거는 일 양수 능력이 100톤 이상일 때는 허가 건, 100톤 미만은 신고 건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100톤 이상의 용량을 많이 쓸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허가로 하고 100톤 미만일 때는 신고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인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공업용을 이렇게 거의 300개 가까이 허가받아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가 공업용수가 아직도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그러나요? 아니면…. 이렇게 공업용수…. 지하수도 사실은 고갈상태인데 우리가 용수공급을 아마 공장에 공급되는 거 같은데 이게 이렇게 공장에 100톤 이상 쓰는 게 102군데나 있고 그러면 굉장히 양 공장에서 물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공업용수 공급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너무 과다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이 부분은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 배분이 돼 있고요. 개별공장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 배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업용은 산업단지 이외의 개별공장으로 보시면….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개별입지하는 공장도 우리가 과거에 군 시절에 지금의, 예전의 군·읍 단위 면 지역에 개별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95년도에 시·군 통합 후에도 개별입지에서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데 공업용수 확보되지 않은 곳에도 이렇게 공장 허가가 나고 있어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공업용수를 쓰려는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개별입지를 허락을 지양하고 산업단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생각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물론 개별공장이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게 용수공급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가 급수과장 할 때도 저쪽 성거지역에 모 기업도 공업용수를 많이 써야 되는데 사실은, 물론 리사이클도 하지만, 사실 용수 부족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이걸 공급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급수과에서 공업용수를 줄 수 있는 건 상위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급수과에 충분히 전달은 해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울 때 과거에 시·군 통합 전에 생긴 공장들 중에 일부 공업용수가 아닌 또 상수도를 이용해서 공업용수를 쓰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속하게 10개년 계획이라든가 도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공업용수가 가격이 싸니까 원가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격을 낮춰줘서 회사에 경쟁력을 갖춰줄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시가 경쟁력도 높아지고 일자리도 생기고 그 기업들이 천안을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전혀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아요. 과거 군 시절에 있던 공장들 특히 성거, 성환 이쪽 지역에…. 그러면 두 가지거든요. 상수도 쓰는 데는 공업용수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걸 그 기업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게 의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업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공업용수로 변경을 하겠어요.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지하수를 쓰고 있는 곳도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관로를 우리가 시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그 공장들의 의사를 물어봐서 통계치를 만들어서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10개년 계획이든 20년 계획이든 세워서 우리 군 지역에도 공급을 해줘야지. 이 기업들이 결국에는 용수 때문에 떠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개별공장까지는 사실은 반영이 어렵다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대규모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 개별공장에서도 물을 많이 쓰는 공장 같은 경우는 천안시의 기업에 대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는 기업지원과 또 급수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의 해결 노력은 사실은 저희는 지금 지하수에 대한 허가·신고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그거에 대해서 용수를 공급하고 기업 애로를 해결하고 하는 부서는 기업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쪽에다가 전달….
종담
이종담위원
전달을 해야 해요. 본 위원이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같으면 또 그쪽에다 전달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하수의 공업용을 이렇게 허가가…. 100톤 이상 쓰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시장님께 보고해서 상수도를 비싼 상수도를 쓰는 공장은 공업용수로 바꿔주고 지하수를 쓰고 있는 데는 공업용수로 바꿔줄 수 있도록, 그래서 경쟁력 강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의견 청취의 자리를 가져야지 이걸 해결을 한다. 우리 하수과에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전체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그다음에 다음 질문드릴게요. 223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니, 223페이지 보기 전에 213페이지요. 장재천 물 재이용 사업 추진이 사업취소가 됐는데 그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에 있는 업성저수지 물 재이용 사업 추진현황으로 합쳐진 거라고 보면 되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우선 장재천 물이용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전에 3산단 폐수처리장에서 방류수를 공급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천안처리장 방류수가 부족해서 그렇게 갔던 부분이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성성호수공원 물 재이용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거기의 사업에 같이 통합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재천이 사업이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성성호수공원 사업 안에 장재천 물량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3산업단지 폐수의 이 물을 이용해서 성성호수공원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사실 거부반응이라든가 또 BOD(biochemical oxygen demand)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이게 사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죠? 그래서 그 물을 안 쓰게 된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수처리장에서 오는 거를 중계펌프를 이용해서 성성공원까지 올리는 걸로 변경이 된 거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먼저 부의장님도 현장방문 때도 그런 말씀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3산단 폐수처리장 방류수가 들어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언급도 주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해가지고 이게 취소라기보다는 한 사업에 이 사업을 같이 집어넣어서 같이 통합으로 운영을 추진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공기가 늦어져서 2년 정도가 더 늘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수질 악화의 개념은 용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수질악화가 지속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악화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 사업이 차질 없이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223페이지 보겠습니다. 불당 중계펌프장 오수관 직관 설치 추진 현황. 이거 불당동에 있는 우리 중계펌프장, 그래서 저도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비가 오거나 하면 하수·오수가 꽉 차면 펌프하다 보면 거기에서 누출이 돼 가스하고 그런 냄새가 나가지고 불당동 전 지역에 냄새가 나서 했었는데 이게 지금 그거를 펌핑을 하지 않고 직관로를 설치해가지고 하수처리장까지 보낸다는 이런 사업이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이걸 하면 거기 지금 외부 건물이나 있는 거 다 폐쇄되는 건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로서는 건물 폐쇄보다는 건물은 그냥 존치를 하고 거기에 중계펌프장만 폐쇄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거기 악취라든가 저감 이런 거 다 사라지는 건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관리대행 직원들이 거기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사무실 공간도 같이 병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 폐쇄는…. 유지하고, 건물은. 펌프장만 폐쇄해서 악취에 대해서 저감시키고 두 번째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 많이 올 때 사실은 하수도 역류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다 해소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거기 상주 근무 인원이 몇 명이에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 중계펌프장이 지금 11명.
종담
이종담위원
11명?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조그만 데에서 11명씩이나 근무하는구나. 많이 근무하네요. 이게 그러면 지금 거기 용역형태로 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관리대행 해가지고 매년, 3년 동안 관리대행을 해가지고 매년 차수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계펌프장이 지금 현재 85개소가 있거든요. 85개소에 대해서 11명이 계속 순차,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하면 직관 설치되면 그 인원도 필요없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코스트 세이빙(cost saving)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인원 자체가 지금 11명보다는 감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불당 중계펌프장 용량이 천안시에서 지금 세 번째 안에 드는 용량이거든요. 성성, 차암동, 불당동 중계펌프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도 운영 인력은 조금 감소가 될 수 있다,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당부의 말씀드리겠는데 향후에 불당동처럼 신도시를 건설할 때요, 직관로로 애초에 설치했으면 중계펌프장이 생김으로써 악취라든가 이런 게 없었을 텐데 20년 만에 다시 또 직관로를 설치해가지고 사실은 낭비 아니냐,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불당1동 지역을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시 입장에, 우리 시민들, 저도 거기에 거주했을 때 신방동까지 직관로로 해달라 했는데 결국에는 중계펌프 만들어 갖고 꽉 차면 펌핑하고 펌핑하니까 그게 노출이 되고 했는데 결국에 20년 만에 다시 직관로를 설치하는데 향후에는 우리 신도시 건설할 때 가급적이면 펌프장 하지 말고 직관로로 설치해서 이런 악취를 방지하는데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277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관련해서요. 거기 뒤에 보면…. 278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처리비용이 2021년도에 471억이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677억인가요? 아, 67억.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47억에….
종담
이종담위원
47억에 67억이네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한 20억 정도가 급격히 늘어났고 올해도 지금 8월 달까지 하다보면 거의 7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은 자원화 시설도 별도의 관리대행 용역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이 처리비용에는 관리대행비 플러스 전력비, 자원화시설 스스로 만든 것을 우리가 화력발…. 여기 운반하는 운반비 전체적인 게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대행을 하게 되면 원가분석을 해서 원가계산용역에 의해서 전체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매년 물가변동이 일어나 가지고 그 지수만큼 저희들이 업(up)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매년 조금씩조금씩 증가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근데 너무 많이 과다하게 늘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특히….
종담
이종담위원
20억 가까이 늘었어요, 20억.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여기에서 많이 늘은 거 보시면 하단에 보면 가스비가 지금 19억에서 34억으로 갑자기 뛴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비가 굉장히 갑자기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가스비가 많이 올라가서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도 42%가…. 너무 과다하게 올라온 것 같아서. 그러면 이 가스비가 어떤 용도 때문에 가스비가 이렇게 증가한 거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자원화시설 운영 자체가 기계 운영을 하려면 가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도시가스로.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올해도 이 가스비 때문에…. 지금 8월까지 38억이거든요. 그럼 올해도 거의 2022년도 수준으로 처리비용이 증가한다고 보면 되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갈 것 같고요. 22년도에 급작히 올라갖고 지금도 가스비가 올라가지만 22년도만큼은 가스비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어. 이게 20억 가까이가, 비용이….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 금년도에 지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수선비도 많이 올랐네요, 보면. 말씀대로 보면. 수선비는 뭐예요? 2억씩이나 올라왔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수선비는 저희들이 가동을 하게 되면 기계가 노후됐다든가 그런 수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수선을 분류할 때 대수선, 경상수선 이렇게 해가지고 대수선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하수과에서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경미한 수선 같은 경우는 관리대행 업체에서 직접 수선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계를 가동하다 보면 노후가 되고 기계가 고장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수선을 하면서 가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슬러지가 양이 많이 나왔나요? 슬러지가 1,900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여기도 보면. 이 데이터를 보면.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특별히 슬러지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뭐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자원화시설을 저희들이 22년도부터, 금년에도 자원화시설 대수선을 약 2회에 걸쳐서 한 100일 정도 운영을 안 한 상태가 돼 있었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슬러지를 외부 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따로 정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담
이종담위원
그 수선비가 늘어난 내역하고 슬러지 처리비용하고 가스비 증감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게 너무 많은 비용이 한꺼번에 증가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 좀 할게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분리막 교체 사업 시행했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업비가 얼마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총 2년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30억, 30억 해서 60억을 확보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기억이 아니라 확실하게 얼마예요, 사업비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60억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60억입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사업하는데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했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은 제안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평가받아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로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 그러한 방법을 하셨죠? 그냥 입찰로, 조달로 안 하시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건 제안서 평가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 관련 규정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하게 돼 있어도 조달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조달로 할 게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현장하고 부합되고 경제성이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걸 평가를 해가지고…평가를….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당시에 몇 개 업체가 했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3개 업체 중에 70점 넘는 업체가 몇 곳이었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점수까지는 제가 좀 기억을 못 하고 그건 따로 위원장님 자료를….
오중
권오중위원장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자와 협상 후에 계약 체결하게 되어 있지 않았나요, 평가 방법에?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평가 방법은 70점 이상이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해가지고 합산한 점수를 가지고 최고득점자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여기 보면 자료에 ‘평가점수 70점 이상의 최고 점수’라고 돼 있잖아요. 70점 이상의 최고 점수. 이 자료가 맑은물사업소에서 만든 거 아닌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혹시 행감 자료 몇 페이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256쪽입니다. 수리내역에 보면 매년 100건 이상의 수리내역이 있는데 2023년은 아직 9월 달…. 이 자료가 10월 말쯤에 자료가 됐나요, 행정사무감사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9월 말까지 자료가 수록됐다고 보시면….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예외 없이 한 100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2021년도에 133건, 2022년도에 116건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 133건의 수리내역이 총 20억이고요. 2022년도에는 116건에 37억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78건에 불과한데 수리비는 56억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올해는 어떤 거를 수리했기 때문에 수리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나왔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번에 금액이 늘은 건 금년도에 자원화시설 대수선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게 몇 번이에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258쪽 보면 연번 62번 보시면 자원화처리시설 슬러지 검지기 교체 해서 23억.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것 때문에 수리비가 증액이 된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막 세정제 있죠, 재료 중에? 막 세정제 관련해가지고 4월 달에, 한 3월 말쯤에 입찰을 했었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나라장터를 통해서. 그때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업체를 취소를 했더라고요. 왜 취소했죠? 팀장님, 담당 팀장님 누구셔요? 통화하러 가셨어요? 과장님 모르시는 내용입니까?
「통화하러….」하는 사람 있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라 정리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막 세정제 입찰을 했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근데 입찰했는데 입찰이 선정이 됐어요, 업체가. 근데 무슨 사유로 인해서 그거를 취소를 했어요. 그 취소한 사유를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이건 따로 확인해서 위원장님 죄송한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계속해서…. 그러면 질문을…. 원성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금 하고 있죠, 과장님?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원청에서 하도를 줬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원청에서 하도급 계약 체결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하도 받은 업체가 또 재하도를 할 수 있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원성2동 거기는 하도 받은 업체에서 재하도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도 원청에서 정상적인 하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하도급업체가 불법으로 하도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확인이 된 건 거기의 임금 체불이나 장비대 체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공익제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법 하도급 체결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도급사를 행정조치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행정처벌이라는 건 과징금이라든가 영업정지, 경찰서에 수사 의뢰까지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원성2동 하수관로 사업 총 예산이 얼마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공사비가 127억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총공사비가 174억 아니에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건 전체 사업비고 공사비로 따져서는 127억이고 총사업비로는 그렇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오중
권오중위원장
원청 업체는 어딥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원청이 호정하고 일신건설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소재지가 어디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호정은 논산이고요, 그다음에 일신은 경기도 평택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하청업체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논산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논산입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희가 되도록 하청을 지역업체에다 주는 걸 원칙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왜 하도를…. 거긴 어쩔 수 없죠. 거기에서 준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도 최고 18%죠? 하도할 때, 원청에서 하도줄 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82% 이상을….
오중
권오중위원장
82% 이상.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여기는 몇 프로 했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손드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팀장님.
치열
최치열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최치열입니다. 하도급률이 83% 정도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원래 하도 받는 업체에서 재하도를 주게 되면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여기는 앞으로 우리가 계약 해지할 그런 조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계약을 해지하려면 우선은 불법 하도를 준 업체에 해당하는, 논산이 소재지거든요. 영업 소재기 때문에 그쪽으로 행정처벌을 요구하면 그쪽에서 관련 법에서는 최소 6개월 이하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원청과 하도급사 간에 해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기성금 몇 프로 나갔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기성금은 1회에 대해서 한 번 나갔고요. 지금 공정 자체가 부진공정해서 전체 한 5%로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공정률 5%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기성금은 1회 나갔으면 얼마 나갔습니까? (손드는 사람 있음) 네, 팀장님.
치열
최치열하수관리팀장
1회 기성을 나갔었고 기성금은 1억 정도 나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1억 나갔는데 5% 했으면 계약 해지해도 큰 손해는 안 보네요, 우리 시에서. 지금 계약 해지해도. 공정률 5%에 1억 나갔으면. 이게 저희가 왜 하도를 지역업체에 주라고 계속해서 위원들이 권고하냐면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지만 과장님, 하도업체에서 이러한…. 저기를 안 주면 지역사회는 다 소문이 나서 알게 돼요. 그래서 안 줄 수가 없어요. 여기는 하도급업체가 지역이 아니고 외지이다 보니까 잘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천안시민들은 일반 해서 받지도 못하고 돈은 다 원청, 하도에서 벌어가고….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되도록이면 하도는 지역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맑은물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대로 조치를 하세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면 계약 해지하십시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팀장님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345쪽에 한번 볼게요. 설계 변경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여러 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지만 한 건만 질의를 드릴게요. 390쪽에…. 350쪽. 하단 부분에 서북구 긴급하수도 공사 단가계약이 있는데 이건 당초 5,000만 원이었는데 당초 계약보다 증감이 6,000만 원이 됐어요. 이거와 관련돼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긴급하수 공사할 건이 많이 생겨서 그랬었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은 단가계약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사업을 하면서 긴급 보수 대상지가 많이 발생이 되면 추가적으로 더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적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게 해가지고 정상개념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자체로 봐서는 사업량이 추가적으로 많이 증가돼서 이렇게….
오중
권오중위원장
거의 다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업 시켜서 하잖아요. 그렇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근데 이거는 계획했던 거보다도 더 많은 증액이 발생해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 이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공사하다 보면 설계 변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우리 건설교통위원들, 저 말고 다른 위원들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지금 오고 있어요. ‘설계 변경하는 게 꿀이다. 설계 변경하면 공무원들이 그거를 잘 해줘가지고 설계 변경함으로써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앞으로 설계 변경 시에 우리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촘촘하게 검토를 한 후에 설계 변경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팀장님, 오셨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일주
현일주하수운영1팀장
하수운영1팀장입니다. 분리막은 저희 3개사가 제안서를 제출을 했었고요. 총 평가 점수는 A, B, C사 다…. A사는 93점, B사는 94.72점, C사는 82.96점이 나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세 군데가 다 70점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 세 군데하고 다 협상을 해봤겠네요.
일주
현일주하수운영1팀장
아니죠. 최고 1순위 업체랑 협상을 진행하는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장
최고득점자하고만?
일주
현일주하수운영1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평가위원은 그때 어떻게 선정됐나요? 평가위원들.
일주
현일주하수운영1팀장
평가위원들은 상하수도협회랑 막협회 그쪽으로 해서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의 형식으로 심의위원들을 추천받아서 평가를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심의위원이 몇 분이셨어요?
일주
현일주하수운영1팀장
당시 심의위원 숫자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직원도 들어가나요?
일주
현일주하수운영1팀장
아니요, 안 들어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안 들어갔습니까?
일주
현일주하수운영1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분리막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팀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팀장님. 260쪽에요, 팀장님. 약품 중에 막 세정제라고 있죠.
일주
현일주하수운영1팀장
네. 막 세정제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막 세정제 관련돼가지고 올해 4월 달쯤에 나라사랑에 입찰공고를 냈었죠?
일주
현일주하수운영1팀장
올해….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나라장터에 했었죠, 입찰?
일주
현일주하수운영1팀장
입찰 공고문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4월 달에 입찰진행 건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때 낙찰자가 있었는데 취소를 했어요, 그때. 그 업무 인수인계 못 받으셨어요? 과장님한테 그런 보고 안 하나요, 팀장님들이?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3월 말쯤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막 세정제 관련돼서 입찰을 진행했었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때 낙찰자가 있었는데 낙찰자가 철회가 됐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 철회가 됐나,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게 종전에 저희들이 막 세정제에 대해서 자격제한을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 판매업 등록을 필한 자’라고 입찰공고를 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막 세정제는 이 등록을 필한 자가 아니고 세정제 제조업체로 제한을 하게 돼 있는 게 맞게 돼가지고 이걸 굳이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은 세정제 제조업 면허는 갖지 않고 있으니까 종전에 입찰이 됐는데 이거는 자체를 응찰을 못 하니까 그런…. 저희 실수가 한번, 입찰 공고 때 실수가 났던 부분입니다. 면허 제한 자체를 잘못 걸어놓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1차적으로 실수를 하신 거네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다음에 2차로 다시 선정을 했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때 선정 기준하고 1차 때하고 선정 기준이 같았었나요?
일주
현일주하수운영1팀장
하수운영1팀장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그 조건으로 나갔다가 저희가 공고가 잘못 나갔기 때문에 취소가 됐고 그다음에 세정제 제조업 면허로 나갔기 때문에 그 면허만 갖고 있는 제조업체면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건 저희가 따로이 제안 평가가 아니고 단순히 업체들이 제안했던 최저가 형식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하여튼 석연치 않은 사유로 인해서, 낙찰 받은 사람은 석연치 않은 사유로 인해서 이 낙찰이 무효 처리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는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 인정하십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서 좀 챙겨봤어야 되는데 법적인 적용을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과 과장님은 철저하게 검토하신 후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석기
윤석기맑은물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어서요, 약품 사용 중에 용정제가 있어요. 그렇죠? 용정제, 260쪽에. 약품 중에…. 응집제요, 응집제.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응집제.
오중
권오중위원장
2022년하고 2023년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성환수질센터, 정화센터만 한번 볼게요. 22년도하고 223년도하고. 2023년도에 2022년보다 사용량은 더 많아요. 그렇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2023년이. 근데 금액은 반대로 더 감소가 됐어요. 이건 응집제 가격이 인하가 된 건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성환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응집제가 액상이 있고 분말이 있는데 금년도에 기존의 액상에서 분말로 교체를 하면서…. 단가 차이는 액상하고 분말 차이는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액상에서 분말로 바뀐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액상에서….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아,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분말에서 액상으로 바뀐 거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분말에서 액상으로 바뀌었을 시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거는 탈수기의 어떤 종류가 바뀌면 기존에는 벨트탈수기에서 원심탈수기로 바뀌면서…. 원심탈수기는 지금 분말로 가야 되는 부분 그런 거 때문에 탈수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재료의, 분말이냐 액상이냐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바뀌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뀌었을 때 이상은 없는 거죠, 지금?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상 없이 예산이 절약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럼 잘 하신 건데 혹시라도 예산은 덜 사용했지만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그거는 아니다. 이런 거를 전달하려고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278페이지 보면 아까 이종담 위원님이 질의한 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천안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 한 지가 지금 언제부터 했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공사 착공은 21년 9월에 공사 착공이 됐고요. 준공 예정은 26년 10월로 준공 예정일로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여기 2021년도하고 2022년도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슬러지 처리비가 거의 열 배 나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열 배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2년도에 자원화시설 대수선을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하수슬러지 재연소로 1, 2호기 내화물 외피공사를 22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총 2개월 동안. 2개월 동안 공사를 하게 되면 가동 정지를 하게 됐으면 그 자체 처리가 외부로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탁 주고나서부터 많이 올라간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위탁. 2021년도에 줘서…. 위탁을 2021년 9월에 줬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위탁 기간은….
영한
김영한위원
2021년 9월 정도에….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7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총 3년간, 21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총 3년간 관리대행 기간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보면 슬러지 양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탁 주고나서 더 응집제도 그렇고 슬러지 양도 늘어난 게…. 지금 거기 슬러지 수분이 몇 프로 나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85% 이하로 천안처리장에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그게 85%라는 건 사실적으로 거의 죽 정도, 죽보다도 더 질어요. 그렇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양도 더 늘어난 거고 응집제도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응집제를 너무 많이 넣으면 원심분리기 짤 때 안 짜져요. 그렇죠, 과장님?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적당히 레시피 찾아가지고 짜면 슬러지 잘 짜지고 수분이 80%나 79%까지 나와요. 그런데 지금 레시피를 제대로 못 찾았다. 그리고 응집제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슬러지 양도 늘어났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응집제…. 슬러지 양이 많이 발생하는 건 첫째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수 유입량이 많을 때라든가 BOD라든가 SS(suspended solids), 부유물질이 유입 농도 자체가 짙은 고농도의 유입이 되면 그때 당시에 슬러지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2021년, 2020년은 여기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너무 많이 차이 난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죠. 그죠? 일리가 있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도. 그렇죠? 지금 위탁 주고나서 모든 금액이 너무 올라갔지 않았나. 그리고 또한 지금 슬러지 입찰 방법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톤 이상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두 군데로 입찰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슬러지는 분뇨슬러지 따로, 또 하수슬러지 따로 그렇게 구분해서….
영한
김영한위원
예, 하수 얘기하는 거거든요. 100톤은 병천 탄화장으로 가고 50톤은 여기서 처리하잖아요. 그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개략적으로…. 정확히 따지기는 그렇지만 110톤은….
영한
김영한위원
대략적으로….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110톤은 천안하수처리장에서 가고 10톤은 병천하수처리장으로 가서 120톤을 1일 가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입찰해서 단가가 보통 어느 정도 돼요? 톤당.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가계산용역을 해가지고 입찰을 붙이게 되면 낙찰 하한률이 한 79%가 되거든요. 그 선에 맞춰서 하게 되면 톤당 14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14만 원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운송비 포함이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부가세는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다 포함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 포함이에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지금 두 군데 정도 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평택 같은 경우는 운반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처리업하고. 그런 데는 보통 다섯 군데 정도 해요. 왜 그러냐면 두 군데 해서 100톤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두 군데에서 영업정지 먹든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처리를 못 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섯 군데에 골고루 나눠주다시피 해요. 그리고 처리를 많이 하는 데는 좀 더 양을 더 주거든요. 천안은 왜 두 군데 정도밖에 안 하는 건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 개 업체, 두 개 업체 하다보면 그쪽 업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처리가 안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나눠가지고, 업체를 더, 계약 자체는 천안처리장 같은 경우는 현재 한 개 업체를 가지고 했는데 두 개 업체로 갈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영한
김영한위원
두 개 업체가 아니라 업체를 늘릴수록 천안시에서는 이득이다. 왜, 처리 못 했을 때를 대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데가 많을수록 좋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기존….
영한
김영한위원
규정이 한두 군데 주라는 규정이 있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그거 규정을 한 다섯 군데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운반업체에서 다른 평택 같은 경우 운반업체에서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에 참여하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컨소를 구성해서 같이 들어오는 거죠.
영한
김영한위원
예, 하면 그러면 운반업체에서 처리 잘 하는 데 나눠줘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잘못 되더라도 막힐 때가 없다. 처리가 용이하다. 맞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천안시도 두 군데, 한 군데 고집하시지 말고 많이 할수록 천안시에서는 이득이거든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저희도 충분히 검토했고 좋은 말씀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고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다음에 슬러지 수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집제하고 잘 짜면 80% 정도, 80%나 79% 정도 나오면요, 냄새도 안 나요. 형상도 좋고 처리도, 폐기도 편하고 또한 처리비도 덜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85%면 거의 죽보다 더 질어요. (손드는 사람 있음) 예,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일주
현일주하수운영1팀장
하수운영1팀장입니다. 지금 함수율이 아까 과장님이 85%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건 수치가 과장님이 정확한 수치는 알고 계시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천안처리장 같은 경우는 1·2단계 함수율은 79% 정도 나오고요. 3·4단계에서는 8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그거 확실하게 맞는 건가요?
일주
현일주하수운영1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매월 기성서류, 운영일지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함수율을 매일은 체크는 안 하지만 며칠에 한 번씩 함수율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1·2단계별, 3·4단계별 함수율이 별도로 표기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6∼7년 전에 본 위원이 거기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손으로 장갑 끼고 스크류 타고 갔는데 그렇게 했어도 별로 냄새가 안 났어요. 그리고 지금 운반업체에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천안하수종말처리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너무 죽탱이라 어디 갈 데가 제대로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응집제하고 잘못 섞어서 잘못 탈수기로 짰기 때문에, 덜 짜졌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수분이 많은 거예요. 그것 좀 과장님이 위탁업체한테 해서 그러면 응집제도 덜 들어가고 슬러지 양도 줄어들고 슬러지 처리하는 비용도 적게 든다. 그렇죠? 그것 좀 당부드릴 게요. 그리고 아까 또 본 위원이 얘기하다 말았는데 냄새 제거하는 게 지금 세정탑하고 스크라바라고 하죠, 일명. 그다음에 플라즈마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냄새를 잡는 플라즈마가 있고 그다음에 미생물로 해서 분사, 냄새 제거하는 분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스로 포집해서 태우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가지, 대략적으로 더 많은데 최고 많이 사용하는 게 네 가지인데, 가스식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저희 천안에도 한 번 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시설 투자하기가 힘들다. 힘들기 때문에 세정탑도 처리량이 평수가 100평이다 그러면 용량을 한 150평 정도 용량을 넣어야 된다. 100평짜리를, 100평에 한다고 100평 고집해서 넣으면 나중에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다음에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설치비가 세정탑하고 플라즈마하고 설치비가 비슷하게 드는데 플라즈마도 효과가 좋다. 그리고 안개분사는 노즐로 해서 안개분사 시간적으로 뿌려주잖아요. 그죠? 그거는 먼지 들어가든가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노즐이 많이 막혀요. 노즐 자체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수리하려면 수리비가 많이 들지는 않지만 크레인을 불러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죠. 저희도 현대화 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다시 보완을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하수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