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과 행정 문제를 적발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가 자료 요구 시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펼쳐온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에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더욱 심도 깊은 세밀한 감사를 진행하여 민의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인제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 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재단법인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증인 선서를 위하여 앞으로 나오셔서 도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군수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 및 재단법인 문화재단 상임 이사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나면 군수님께서는 선서문을 거두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상기 군수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상문입니다. 종합민원과 2023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담당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장종석 개발행위 담당입니다. 전해건 농지민원 담당입니다. 박광진 건축민원 담당입니다. 염영아 토지정보 담당입니다. 최주현 지적재조사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급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군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 두 번째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개발행위 농지 관리 세 번째 군민만족 건축 지적 행정 구현 네 번째 군민만족 부동산 서비스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맞춤형 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 중심의 민원 처리 종합 관리 및 민원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 민원 접수 및 처리 상황으로 법정 민원 13,629건 일반 민원 2,093건 고충 민원 135건 총 15,8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 조성으로 민원사무 편람제작 및 홈페이지 정비를 하였으며, 사전 심사 청구제 7건을 운영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원처리 확인 점검을 월 1회 및 안전한 민원실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휴대용 보호 장구 구입 및 비상 상황 발생 대비 경찰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을 포상하였습니다. 향후 부서별 민원 접수처리 상황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하여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업무 및 민원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확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등록, 인감증명, 본인 서명 사실확인제 운영과 여권 발급,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운영, 무인 민원 발급기, 정부24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 제증명 등 발급하여 현황으로 지금 등․초본에 13,273건, 인감증명 3,775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58건 등 총 68,019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통합 증명 수동 인증기 등을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2023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 추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관련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실태 점검 및 민원 서비스 활성화 홍보 및 모니터링을 하여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개발 행위 농지 관리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 행위 및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건물 적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금년도 인허가 처리는 태양광 발전 시설 우량 농지조성 등 총 545건을 처리하였으며, 태양광 발전 시설 및 개발 행위 인 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 허가사항 이행 여부, 민원 발생 등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개발행위 허가 관련 지역개발, 환경 보전, 사유 재산 이용을 적법하게 허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 처리를 하겠으며, 인허가 사업장을 수시 점검하여 인허가 사항대로 시공하게 하고 불법 개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국토의 난 개발방지 및 효율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및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기간이 지난 허가권에 대하여는 청문 실시 후 법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사업 개요는 농지이용 실태 조사 및 불법 농지 전용 단속, 농지 전용 허가 협의 및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협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2022년 농지이용 실태 조사로 15명 19필지에 대하여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하였으며, 금년도 농지처분 명령 대상 4명 5필지에 대하여 농지처분 명령을 이행하였습니다. 농막 전수 조사에 따라 77명 중 37필지는 원상 복구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인허가 추진 실적으로 농지전용 205건, 타 용도 일시 전용 20건, 농지 보전 부담금 2억 9,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농지 관리가 되도록 농지 전용 타용도 일시 사용 인허가 처리 및 사업장 점검을 하고 불법 전용 농지 단속과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및 농지 처분 등 농지 민원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만족 건축․지적행정 구현입니다. 8쪽입니다. 주민만족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건축 행정 건실화, 건축 인허가 처리 및 사업성 점검, 위반 건축물 지도 점검 및 건축물 대장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에 따른 건축 허가 37건, 건축물대장 정리에 750건 등 8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존 건축물 관리에 따른 건축물 해체 관련 허가 신고 처리에 76건, 해체 완료에 56건 등 총 1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법 건축물 지도 점검으로 발생 57건 중 시정 완료 22건, 이행 강제금 부과 86건을 처리 관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건축 허가 건축사용에 따른 건축 조사 검사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및 건축 인허가 처리, 건축물 해체 업무, 위반 건축물 관리 등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건축 민원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민만족 지적측량 성과 제공과 지적 정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측량 성과 검사 및 지적 공부 정리, 토지 분할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지적 측량 성과 검사로 분할 1,656건 등록 전환 32 건 기초 측량 532건 등 총 2,503건을 처리하였으며 토지이동 정리 실적으로 등록 전환 14건, 분할 1,624건, 합병 310건, 지목변경 567건 등 총 토지 이동 정리에 총 3,0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적 정리 원스톱 처리 운영과 지적 불 부합 민원 해결, 기초 측량 현지 검사 실시 및 정확한 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점 신설 및 관리 운영으로 지적 민원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적도면 오류 자료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6개 읍면 오류자료 총 31,744필지 중 5,844필지에 대한 지적 도면의 겹침, 이격, 필지 나뉨, 면적 공차 초과 해소 등 지적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도면 오류자료 정비 검토 및 정비로 금년도 5,844 필지 중 2,609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3,235필지에 대한 지적도면 겹침, 이격, 필지 나뉨 해소 및 면적 공차 초과 해소 등을 정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자료 정비 시스템을 통한 도면 오류자료 추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필지는 직원 지적 정리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필지에 대하여는 동의서 징구 정리하는 등 지적도면 오류 자료 정비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비 법정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다수인이 수년간 사유가 있는 마을 안 길 농로 등 비법 정도로 내 사유지 보상 및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신청 접수 1,265필지 중 보상 완료 647필지, 취소 및 보류 218필지, 보상 진행 중 400필지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법정도로 노선별 매입 신청서 안내문 개별 발송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중인 비법 정도로 보상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비법 정도로 매입 홍보로 신문 광고,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6개 읍면 비법정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매수 신청 접수 후 측량 및 감정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상 협의 완료 후 사용 목적 및 지속 관리를 위한 행정재산 담당 부서별 지정 협의하여 비법정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실제 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 불 부합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337개 지구 중 34개 지구 5,851 필지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 2022년도 지적재조사 지구에 대한 지적 공부 정리로 총 789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지구 1,029필지에 대하여는 현황 측량 완료하였으며, 그중 현리 5지구 700필지에 대하여는 임시 경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신남지구 및 원통지구에 대하여는 사업 완료 및 지적 공부 정리를 추진하고 원통 3개 지구 373필지에 대하여는 지적확정 예정 통지 및 의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리, 한계 2개 지구에 대하여는 임시 경계 협의토록 하고 2024년 신규 재조사 지구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적 재조사 사업이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만족 부동산 서비스 추진입니다. 14쪽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부동산의 거래 신고제 운영,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중개업 관리,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 운영, 개발 이익 환수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으로 실거래 신고 761건, 검인 349건, 과태료 부가 5건을 징수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및 토지 거래 계약 허가제 운영과 부동산 등기 해태 단속하여 과태료 4건 725만 4,000원을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관내 등록된 중개업소 지도관리 점검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 50건에 대한 정밀 조사 및 토지 거래 계약 관리 철저로 부동산 투기 거래 근절 등 개발행위 완료 후 개발 부담금 대상 사전안내 및 누락 등으로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안전한 부동산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부동산 관련 시스템 운영과 관리,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을 이용한 전산자료 제공, 지적 공부 정리와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 열람 발급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지적 전산 자료 제공 35건,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조회 발급에 181건 1,200필지를 처리하였으며, 토지 소유권 정리에 3,548건,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에 3,2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토지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부동산 공부 발급에 5,1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부동산 관련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시스템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부동산 소유권 정리, 등기 촉탁, 부동산 종합 공부 발급, 조상 땅 찾기, 안심 상속 서비스조회 및 발급으로 대민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는 등 각종 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지적 전산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소 정비 안정화 및 사용 촉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소 정도 관리시스템 및 도로명 주소 기본도 운영 유지 관리, 도로명 및 도로명 주소, 상세 주소, 사물주소 등의 부여, 변경, 폐지와 주민 주소 정보 안내시설 일제 조사로 안정적인 유지 관리 및 신규 설치, 국가지점번호 국가 기초 운영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도로명 주소 관리로 부여 176건 변경 3건 폐지 67건 등 246건을 처리하였으며, 노후 건축물 번호판 1164건에 대하여 무상 교체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구 연수 경과 도로 명판 교체 및 확충 시설로 교체 172개 확충 119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세대 연립 등 집합 건축의 상세주소 부여에 10건, 사물주소 부여 및 관리에 5건을 처리하였으며, 주소 정보 시설인 건물 번호판, 도로 명판, 기초 번호판, 주소 정보 안내판 등 총 13,722개소 및 국가지점 번호 표기 실태 40건을 조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주소정보 관리 시스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DB정비, 주소정보 안내시설 유지 관리 및 다양한 주소 정보 구축과 도로명 주소 국민 불편 개선 사항 정비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행감에 앞서서 저희가 행 감 자료 요구하시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모든 실과 직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행감은 사실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행감 자료 요구보다는 그 외에 부수적인 요구 자료가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종합민원과장님 마찬가지로 사무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특히 저희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 군민을 가장 먼저 앞에서 대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항상 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잖아요. 특히 저희가 서희초 사건 이후에서 보면 그 어떤 행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또 그에 대한 계속해서 이제 보복적 행위라든가 문자, 전화 또는 실질적으로 위해나 압력 같이 이런 것들을 가하고 있는데 저희 민원 부서 역시 마찬가지로 특히 개발 부서라든가 농지 그 다음에 건축 민원 같은 경우는 특히 고소, 고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민원을 받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혹시 이런 위해라든가 또는 이런 협박 같은 것들에 대한 개인 정보나 우리 담당 하시고 계시는 계장님들 또는 담당관님들에 대한 개인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민원 접수가 되면 보통 건축 좀 전에 말씀 하셨듯이 건축 관련은 불법 건축물 관련 고소 고발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현장 나가면 사실은 누가 고발, 고소했는지 아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관련으로는 말씀하면 큰 일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다 조심하고 있고요. 전화상으로도 뭐 전화번호라든가 인적사항 같은 경우는 절대 개인 정보 관련으로 정보가 누출되지 않게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는 거의 올해 들어서는 그렇게 많이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에 대한 신상 정보라든가 개인 정보는 관리가 잘되고 있다. 라고만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 담당하시고 계신 계장님이라든가 담당관님들에 대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하시고 계시죠? 사실 저희가 민원인들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고 있는 분들에 대한 안전도 되게 중요 하거든요. 그리고 고소 고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계장님이라든가 담당관님들에 대해서 위해나 협박 또는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서희초 사건을 보면 그러면 저희 계장님들이라든가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저희들이 청 내에서는 청원 경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과 연계된 비상벨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개인 정보로 인해서 민원이 찾아와서 위해를 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갔을 때 혼자 안 나가가, 2~3명이 같이 현장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 설득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도 시정토록 요구해서 담당급이라든가 담당자들은 개인 정보에 관해서는 민원인들이 그렇게 노출보다는 공무원 패용을 하고 가니까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 아직까지는 크게 차후에 우리가 업무 이외에도 문자라든가 이런 걸 받은 적은 없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거 관리 잘 하셔서 저희 직원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거나 민원 업무를 하고 오시면 대부분에 주민분들이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오셨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에 민원인들께서 저희가 얘기할 때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가장 큰 불만은 직원분들이 안해 주시려고 한다. 라고 듣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민원인을 만나면, 그런데 저희가 또 담당하시고 계시는 담당관님이라든가 계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사실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 드리려고 하지만 저희가 법령이라든가 또는 조례라든가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안되는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려하거나 또는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을 대할 때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좀 확실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안 되는 법령을 얘기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우리 담당하시고 계시는 담당관님이라든가 계장님들이 본인이 원하는 걸 안 해주려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오해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민원인을 대하실 때 저희가 적극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으나 사정이 이래서 안되는 쪽으로 이렇게 고지나 또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민원인도 좀 오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좀 민감한 사항이긴 한데 이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난 11월 17일부터 정부 행정망에 먹통으로 인해서 다양한 민원 업무에 차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런 민원 처리에 대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정상적으로 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 기간이 어느 정도 저희가 장애가 생겼을까요?

저희가 17일날 8시 40분부터 행정망에 장애가 있어서 근무시간 끝나는 18시까지 안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한 열분 정도 오셨는데 보통 토지 보상 관련 아니면 그 다음에 지방세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 및 이전 관련으로 해서 등기부등본, 본인 사실확인제, 인감증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 등․초본인데요. 저희들이 그 관계는 안내를 해서 그 분들이 이해하고 가셨는데 바로 월요일서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왔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 지금 그 피해 사실을 저희 접수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접수된 건 없고요. 행정망하면서 총 1,300종에 전산이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요일날 11시 50분 정도에 12시 10분 남겨놓고 또 장애가 와서 한 20분 정도 장애인데 그때는 민원실에는 민원이 없어서 읍면에서는 약간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바로 복구돼서 지금 인제군 같은 경우 아니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전산 오류가 마비 같은 게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인제군 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크게 피해 받으신 분들은 없다고?

네. 그리고 이번주 화요일부터 계속 혹시나 피해 소급 적용할 수 있는 피해를 받은 민원인들한테 접수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없고요. 현재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사태가 혹시라도 또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인들이 만약에 이런 사태 행정이 마비가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잘 설명하고 추후로 전화번호를 받아서 바로 복구가 되는 즉시 민원인한테 연락을 해서 복구가 됐으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전화로 떼놓고 오시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들한테 최소한도로 그런 행정 절차 누수가 없도록 저희가 좀 해 보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대응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보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행정망 자체가 이 행정망 자체가 다 정부시스템이고 중앙에 저희가 백업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지금 이거에 대한 지방이 그대로 문제를 떠 안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지방 자체적인 데이터에 백업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런건 구축한건 새올이라든가 정부24라든가 그게 한 네트워크가 한 라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할 건 없고요. 일단은 정부 아니면 우리 도 해서 같이 그런 전산마비가 오지 않도록 바랄 뿐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민원인들한테 말씀드리고 최소한도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다시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다시 저희가 어쨌거나 저희가 이거에 대한 선 조치가 안된다고 하면 후조치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행감 준비하다 보니까 민원부서 자체가 가지는 가장 큰 일은 결국은 민원을 상대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른 부서를 통해서 사실은 요청했던 자료긴 한데 아직 인제군에서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그 민원이 우리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내년에 혹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만족도 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실과별 그 다음에 인허가 별로 해서 되도록이면 설문 조사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농지 부서는 올해 매스컴에서 농막해서 아주 계속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전수 조사를 해서 다 정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부서도 최근에 보니까 위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 점검을 좀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특히 개발행위 부서 같은 경우는 법령이 정해진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발부서 자체가 해석하는 범위에 따라서 사실은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변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저희 개발 부서에 대한 이런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개발행위를 하고 나서 특히 개발행위 담당 공무원이 어떤 행위를 하고 났는데 그 행위 자체가 이후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개발 행위를 해준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을 위한 그 행위를 한 담당관이라든가 우리 계장님들을 위한 어떤 보상 체계라든가 또는 보험 같은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을까요?

사실 민원 창구는 보험이 돼있는데 그 담당자한테는 아마 군 자체적으로 그런 보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개발행위는 제일 중요한 게 재난 재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재난 재해가 발생될 인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거의 못해주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 때문에 혹시나 인허가는 내줬는데 .....가 없거나 아니면 개발행위 지역이 무너지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기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많이 시달리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건 최소한으로 하고 혹시나 그런 재해로 나중에 신분상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엊그제인가요 조례특위하면서 인제군 적극행정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일부 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적극행정에 관련돼있는 부분을 통해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보상이라든가 또는 담당관이라든가 행정을 했던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인지를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저희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적극행정은 사실 개발행위거든요. 본인이 어떤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행위를 해줬냐 안해줬냐가 가장 큰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바깥에서 보면.

그런데 그게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 경사도라든가 아니면 하상 높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나중에 재난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나도 이의제기를 안하겠다. 각서 같은 걸 쓰겠다. 그런데 그런건 효력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설득을 하고 만나보고 다른 법령을 제시해서 이러이러해서 안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잘 드리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수긍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행정 하기로한 만큼 특히 적극행정 행위로 인해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크게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사실은 그 이후에 법적 문제라든가 다툼이 생길요지가 가장 큰게 저는 개발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서가 적극행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적극행정을 표방한 만큼 적극행정을 한 담당한 공무원에 대한 신변에 대한 보호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앞으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에 대한 전체 조사 오류조사 했고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토지경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정리가 되는데 문제는 과거에 본인이 알고 있던 경계와 실제 최근에 위성이라든가 다양한 전자장비를 이용해서 했던 라인이 다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불만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인들의 다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가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걸 저희 정부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또 다시 다른 부서들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올리는 과정이 좀 늦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업무의 속도가 늦어지는 일부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주소가 타인이 남의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때도 말씀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고민이라든가 정부를 통해서 여전히 타인 주소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책이라든가 또는 차후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민원부서 일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특히 어떤 행위에 대해서 불만있는 분들에 대해 이런 민원인들에 대한 위협이라든가 또는 협박 같은 것들로 인해서 신변에 대한 위험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깊게 생각하셔서 직원분들의 안전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인분들의 다양한 요구와 민원처리에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한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은 걸로 아는데 항상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입니다. 비 법정도로 관련인데요. 과장님 비 법정도로 관련근거 법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법정도로는 당초 처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다가 저희가 2000년부터 맡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 단계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다가 저희가 맡았는데 위원님께서 근거를 말씀하시니까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 그 다음에 저희 지적에서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다 연관이 돼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비 법정도로 관련 근거가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본 위원이 관련해서 법령을 확인해 보니 이 법문 전체에 비 법정도로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이러한 법령에 근거했다고 작성하셨나요?

저희가 비 법정도로는 사실 도시계획법상 도로하고 좀 다른게 사실 비 법정도로라면 현황도로라든가 아니면 농로라든가 그런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로 이런 원래 현황도로도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공공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황중에서 한 10%정도 하고 있거든요. 10%정도 마무리를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보기는 법정도로는 건축법 미정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고시한 도로법 교통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도법 농어촌 도로정비법 등이 있고 비 법정도로라 함은 실제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법정도로가 아닌 사실상 도로로 건축과 관련 없지만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통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고 질의하는 사항은 비 법정도로에 대한 근거법령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관련법령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비 법정도로를 수용하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에서 처음에 계획수립을 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법령근거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으로 한 걸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 공고문을 보면 2019년도에 계획을 수립했고 2020년도 1월에 매입계획 공고를 할 당시에도 다수인이 사용한 공공시설 부지로 이용되고 도시지역내 공목길 중 사유지 정비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우선순위에 따라 감정평가 하여 보상했다는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공고문에는 어디에도 관련 근거와 법령 없이 공고를 한 건가요?

그 당시에는 공고 잠깐만요. 이게 비 법정도로는 내부계획에 의해서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련 근거를 준용해서 처리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법령 없이 공고를......

아뇨, 관련 근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관련 법령으로 처리한......

그리고 또한 여기 도시지역만 대상으로 추진한 게 아니라 비 도시지역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지역도 있고 비 도시지역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 법정도로는 농로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기타 현황도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현황도로 관련으로 해서 처리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기에 질문드렸고요. 법률적 자문이나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도 이게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지만 사실 이게 인제군 관내에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243개 지자체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이런 법령이 없었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시고 그 결과는 의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게 되면 민원조정위원회 및 건축 민원 관련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구역 행정기관의 장에서 공사착용 하기 전에 설계도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경우 허가나 신고 등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허가나 신고 등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럼 서류 심사할 때는 담당부서에서만 검토 심의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해당 부서 협의를 또 같이 합니다.

아니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는 거죠?

네, 국토법 관련도 도시계발과도 하고요. 환경보호과도 하고, 건설과, 그 다음에 여러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한 다음에 다 같이 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3군단 숙소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실무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종합민원과 과장님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심의회 개최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담당자와 현장 확인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죠?

이건 심의대상이 아니라서요. 군부대는 군사 및 교정시설로 들어온 용도가 숙소로 안 들어오고 군사 및 교정시설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장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단지 서류 검토하고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현장 검토는 건축사가 검토해서 서류상으로 첨부하게 돼있습니다.

지난번 의장실로 군부대 관계자들이랑 주민들이 찾오신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 숙소가 계속 들어올 거라고 지금 말씀이 많으신데 또 다시 이런 협의요청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저희가 협의가 들어오면 공청회를 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법령상에 없는데 군부대에서 지침으로 있어서 공청회를 열게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군부대에서 그걸 누락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주둔하고 군장병 대상으로 우리 군민화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각종 군부대 지원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의 경우 인구증가 정책 차원에서도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울러 또 우리 이웃 주민들과 함께 민원 발생하지 없이 상생하게끔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민원처리도 마찬가지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민원처리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한번 해 볼게요. 지난번에 무인발급기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은행권 농협이라든지 이런데 국민은행이라든지 이런데다 무인발급기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시라는 건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했는데 보통 작년 같은 경우 우체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봤는데 협소하고 그 다음에 행정망을 깔려면 행정안전부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외부라인이 또 외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작년 지난해에 불가로 나왔나요?

네.

불가로?

네, 장소도 협소하고 그 다음에 외부망으로 또 나가는게 문제가 많다고 해서.

외부망이라면 뭘 말씀하시나요?

지금 네트워크 새올이라든가 모든 프로그램이 행정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타 은행으로 나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 행정망 하는 것도 또 비용문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로는 따로 협의해 본 바는 없고요?

네.

불가다?

그 다음에 읍면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다 있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다 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 하면 지금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은행권이잖아요. 그런데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고 지금됐고 앞으로 더 심할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게 무인발급기라는게 다 개인이 가서 지문인식을 해야지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냥 단편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면사무소를 제가 얘기할게요. 남면사무소가 우리가 은행권하고 면사무소하고 거리가 많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고개란 말이에요. 맞죠?

네.

지금은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면허증도 반납하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려면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특히 겨울이면 더할텐데 본 위원은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자체를 불가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완해 가면서 했으면 어떻겠나. 했는데 작년에 안된다고 해서 올해는 그 시도를 왜 안 하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는 다시 은행권하고 아니면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또 기기도 들어와야 되고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런 구분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다시 한 번......

민원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과 계시는 분들이 민원과장님으로 오시더라도 계속 들을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안 되더라도 계속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달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좀 여쭐게요. 지금 주민들이 어떤 걸 가지고 있냐 하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대가 있단 말이죠. 개발행위가 풀리지 않겠나 좀더 완화되지 않겠나 라는 기대심이 있다는 거죠. 그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변화가 있나요?

변화가 없습니다. 국토법에서 내려오고 또 국토법에서 조례가 있다 보니까 아직 못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 전체적으로 입법이 좀 완화가 되고 해야지 개발행위가 특히 국토의 보존과 발전을 양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완화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고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개발행위는 재난사고 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검토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인도 또......

지금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으면서 객토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객토를 하게 되면 그 흙을 먼데서 싣고 와야 돼요. 1,000원이면 될 걸 갖고 지금 1,100원 1,200원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래서 이런 개발행위를 완화해서 잘 받아서 좀더 쉽게 양 많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기대감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전혀 크게 완화되는 그런 기미도 안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깡통이잖아요.

아직까지는 특별자치도에서 혜택받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그런게 없나요?

네. 특별자치도하면서 조례도 많이 만들고 특별 이런 관련으로 해서 돼야지만 저희들도 적용을 하고 또 운영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대부분 보면 주민들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건 잘 안되는가 봐요? 대부분?

예 맞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차피 상위법이 그렇다니 약간 답답한 부분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잠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건물을 예전에 1층을 지어서 건축물대장을 냈어요. 그런데 그게 어찌하다 보니까 2층에 다 뭔가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게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한 40년 지났어요. 그러면 그걸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옆집하고 누가 싸움이 났던 처음에는 모르고 살다가 누가 옆집에서 싸움이 났어요. 그러면 그걸 민원을 넣잖아요. “저 집 불법 건축물은 저 사람은 되는 데 나는 왜 안돼”이런식으로 싸움이 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원상복구를 한다면 그 집을 부숴요?

그렇지는 않고요. 건축같은 경우는 농지하고 임야 같은 경우에는 불법 행위가 발생되면 그거야 말로 원상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농지 위에다 집을 짓거나 아니면 임야에 집을 지으면 저희들이 그건 원상복귀 해야 되고 건축 같은 경우는 그분의 재산권이잖아요. 재산이기 때문에 철거 같은 건 못하고 단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부과해서 계속 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해년마다 부과를 해요?

연마다 부과합니다. 전에 5년 전만 해도 주택일 경우에는 85미만일 경우에는 한번만 부과하면 되는데 지금은 연마다.

연마다?

네.

금액이 평방미터당 되나요?

건물가액을 저희들이 받아서 면적 가액하고 감가비율이 있습니다. 감사비율로 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겠습니다?

올해도 건축같은 경우에도 한 57건 정도인가 그렇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양성시켜줄......

양성화가 안돼서요. 왜냐하면 현행법에는 5년 전인가 경주에서 지진이 나는 바람에 2층 이상일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을 또 받게 법이 또 개정이 강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성화 하려면 현행법에 맞아야 되는데 현행법에 안 맞으니까 이행강제금 조금 내고 사시는.....

금액이 맞나요?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조금 나오는 건 10만원 안쪽도 있고 많이 나오는 건 몇 백만원씩 나오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조그만 동네마다 시내에 집을 짓다가 조금 더 올려서 그 전에 짓고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보면 이제는 그분들이 다 연로해지신 거죠. 그런데 그걸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양성도 안되고.

저희들도 그래서 딜레마가 저희들이 가서 불법 건물 있다고 막 단속하는 단속해야 되지만 법상으로는 그렇게 단속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민원 때문에 현장 나가면 상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상대가 있다 보니까 안하면 또.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연로하신 분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담당자분들이 나가시더라도 충분히 이야기 하시고 요즘에 어르신들도 그전처럼 꽉 막히신 분들은 아니라고요.

저희도 건축 나가면 작은 건까지 다 하지 않고 덩어니 큰 것만 예를 들어 조그맣게 화장실 있거나 조그마한 창고 같은 경우는 불법이라도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건 그냥 놔두고 큰 건물만 그래서 이것만 불법이다 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좀 탄력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인분들이 하소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 한번 해봤고요. 비 법정도로요?

네.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도 보니까 여기저기 현수막도 많이 걸려있고 여러 가지 봤어요. 홈페이지도 있고 그런데 그 비 법정도로를 우리 군에서 사잖아요?

네.

사게되면 잘 안 팔잖아요? 많이 팔아요? 지주 분들이?

지주 분들이 저희 통계에서는 보류 취소된게 보통 취득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면 토지는 얼마 되지 않는데 양도소득세 금액이 많아서 안하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저희들이 공무원은 2개에 감정평가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안 나오니까 감정평가가 적게 나왔다.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을 팔다보면 소유가 하나지만 형제들이 있다 보니까 또 형제들 의견이 안 맞아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요새는 단 한 분이라도 거기에 동의를 안 해 주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소유에 관한 거니까 다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막바지에서 보상관련 그게 보상이 돼야지만 저희들 등기가 넘어오는데 거기서 딱 막히는 거죠.

종합민원과는 크게 지적을 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고 대부분 보면 민원은 말 그대로 민원 상대잖아요.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본의 아니게 민원분들하고 가장 많이 부딪혀야 되고 또 본의 아니게 민원분들한테 싫은 소리도 간혹 들을 수 있고 그럴 때 마다 직원분들 인상 쓰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군민이 있기 때문에 다 존재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웃으면서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공사 있잖아요. 지적재조사?

예.

불부합지 이런걸 조사해서 잡아주던데요.

네.

그런데 보면 그 사업비가 23년도에 여기 보면 5억 4,700만원이네요. 12페이지 안보셔도 돼요. 그냥 들으세요. 본 위원이 궁금한게 뭐냐 하면 이 지적재조사를 해서 어떤 집은 늘어나고 어떤 집은 줄어들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다고 크게 내가 사는 거에 내가 만약에 2평이 늘었다고 해서 넓어졌어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2평이 늘어나면 2평 값을 내야 되잖아요?

네 내야 됩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줄어들면?

줄어들면 또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5억 4,700만원이라고 예산을 23년도에 진행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했거나 완료됐거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평이 늘어나면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낼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2평이 빠진 사람은 그 2평을 값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낸 사람이 있고 그 낸 걸로 받으면 되는데 여기에 5억 4,700만원 예산이 또 있다길래 이게 무슨 돈이냐는 거죠?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측량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용역비예요 그럼?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땅을 매입할 자체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요?

예 맞습니다.

매입한다면 어떤 부분을 매입을 해요?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평 받고 그리고 또 이게 다른 타 구거라든가 다른 행정재산이 ....에서 관리하는 건 저희가 또 돈을 줘야 돼요. 그쪽에.

그러면 나는 2평 싫어 안 받을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지적이 현실 경계인데 예전에는 이 지적이 일제 강점기때 만든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평이 늘었잖아요. 2평이 늘었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2평 값을 어디다 내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나는 2평 필요없어 나 안 낼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실 경계가 아니고 지적경계로 그냥 해줄 수밖에 점유하고 있는 경계가......

지금 강제집행 하는 게 상위법인가요? 상위법에 나와 있나요?

지적재조사법에 있는데 그게 자기가 원치 않으면 원래 현실 경계가 원칙인데 본인이 원치 않으면 현실 경계가 아니고 지적경계로 그냥 처리해서.

논하지 않으면?

네.

그걸 2평 값을 안 줘도 된다?

그렇죠. 똑같으니까 정리 안하고 면적이 안 늘어나니까.

그거만 딱?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강제 집행은 아니네요?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하고 수십번 만나서 협의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하시는 그 구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난 하고 싶지않아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종합민원과에서 징수금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이거야 난 몰라.

그건 그분이 일방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저희가 그분한테 수십번 가요. 가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금액도 이렇게 나온다고 다 협의해서 신청분 받아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다보면 좀 과하게 나오면 그분들이 난 협의도 안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며 어찌됐든간에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 민감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분쟁없이 해주시려고 하는 건 맞으나 결과론적으로는 또 거기에 금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민감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 세심히 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적재조사를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젊은 분들이 그렇게 없어요. 상대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70대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좀 늦으셔서 저희가 계속 만나서 그리고 자제분들이 계시면 자제분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렇게 처리하면 자제분들하고 얘기해서 처리하면 어르신들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했다고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대부분 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이거 강제징수 아니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감정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더 설명드리고 사전에 더 만나서 이해서 구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잘 해주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시잖아요. 갑자기 500만원 600만원을 내야 된다니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꼼꼼하게 챙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리 과태료는 어떤 건이죠? 실거래 신고 어쩌고 있는데요.

등기해태 관련 과태료가 있고요?

무슨 것 때문에 과태료를 받는 거죠?

등기해태 같은 경우는 60일 이내에 등기를 안하면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법령상 60일 넘어서 안하면 과태료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제라고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 사용승인이 되고 개발이익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하면 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데 그건 사전에 다 안내를 드립니다.

아직도 조상님들 땅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네.

그러면 22년도에도 있었을까요?

22년도도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상담하러 오시는데 확인해 보면 그걸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거 가지고 조상땅을 찾고 등기이전하고 그런 사항은......

그런 건 없었다?

네.

제가 보면 인제군은 크게 땅도 없겠는데 조상 땅 이걸......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게 돼있으니까요.

없었다?

네.

작년이고 올해고 조상땅 찾아주는 이런 서비스가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지금 보면 도로명 주수 76건이 폐지되는 걸로 여기다 기재를 해 주셨는데 그게 다 이사를 가셔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면 집을......

철거를 하든가 철거하면 없으니까 하기도 하고 여기증축하면 신규로 해주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는 이유는요. 이제는 이렇게 폐지되는 건물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인구가감소된다는 거거든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시지만 그래서 인제군청을 대표하는 종합민원실이다 보니 조금 힘드시더라도 어르신들 잘 좀 설명해 주시고 대해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셨으면 주겠어요.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종합민원실 직원님들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가 하여튼 1년 내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민원처리부서 공무원이 포상이 4명씩이나 나왔네요.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3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부24나 민원24에서 발급되는 서류들하고 그 다음에 대면발급으로도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정부24나 민원24에서 저희가 서류를 뗄 수 있는 종류가 몇 종류나 되죠?

지금 민원24 같은 경우는 저도 너무 많아서 모르는데 무인발급기에서는 103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하는 건 1,300여종......

그러면 안되는 서류는 몇 가지가 있죠?

인감정도는 와서 해야 되니까요.

법원사이트에서는 안 되나요?

그건 본청에 와서요.

그래서 어차피 무인발급기 사용하시는 거하고 대면에서 와서 발급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와서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인터넷만 되면 다 발급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걸 홍보를 많이 하시면 대면발급이나 무인발급 같은 쪽으로 많이 몰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어떤 내용이죠?

이게 한분이 사망하시면 안심상속서비스라고 신청을 하시면 금융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등기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재산을 조회하는 거예요. 토지도 조회가 되고 건물도 조회가 되고 한꺼번에 해서.

그러니까요.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전부다 그분에 대한 재산 관련돼 있는 걸 다......

일일이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 사망하시고 나서 언제까지 이게 신청이 가능한거죠?

제가 알기로고 30일 안에 사망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망신고 전에 사망신고 하면서 거의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30일이요? 1년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1년 이내로만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망자의 재산 같은 경우야 전체적으로 다 조회가 가능하고 금융권도 다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융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막 안해주는 부분이 많아서요.

1, 2, 3금융권까지 그런 부분까지 다 되게 돼있습니다.

보험계약이나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가능하다고요?

네. 주식도 다요.

주식까지 전부다. 그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은 다 조회가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각 읍면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읍면에서.

그러면 읍면에 오셔서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이 보통 상속이라든지 제1상속인 제2상속인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아무 분이나 누구나 와서 신청해서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족 누구나?

네. 가족 누구나.

대리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혹시나?

네 없습니다. 거의 상속 위임자가 거의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회 결과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죠?

조회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안심상속 원스톱 운영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군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접근을 좀 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하셔서 지금 저희 인제군이 사실 연령층들이 상당히 높으시잖아요. 이런 처리 1건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어디서 해야 되는 지도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홍보 좀 하셔서 이분들이 상속 같은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행정 좀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안진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이안나 통합조사관리 담당입니다. 주미자 희망복지지원 담당입니다. 손경희 경로복지 담당입니다. 이찬기 장애인복지 담당입니다. 천명주 여성가족 담당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인제군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작은 공에 2022년부터 26년까지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7,600만원이며, 추진 실적으로 사회복지관 3대 기능 사업 중 사례관리 사업은 사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결연 후원 등 5개 사업에 실 인원이 220명을 추진하였으며, 서비스 제공 사업은 무료 급식 사업, 부모와 함께 하는 영유아 프로그램 등 9개 사업에 실 인원 876명이 참여하였고, 지역 조직화 사업은 복지맵 운영, 협약단체 연계 사업, 자원 봉사자 관리 등 12개 사업에 실 이용 인원은 1,883명입니다. 외부 공모 사업은 강원공동모금회의 선한 둥지사업, 양양 양수발전소 지원사업, 강원도 사회 복지관 협회 이웃의 재발견 등 14개 기관 단체에서 17개 분야에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진행하였으며 실 이용 인원은 총 1,245명으로 총 공모 사업비는 1억 4,100만원입니다. 후원 물품은 통닭 세트, 커트, 밀키트 등 180건 24,999개를 접수하여 사례관리 대상자 및 취약계층 등에게 연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 사업으로 등유, 연탄, 화목, 김장 김치 등을 가구당 35만원 상당 160가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 대상자 관리입니다. 7개 보훈 단체에 법정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급하고 보훈수당, 현충 행사 및 현충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도비 2억 3,100만원을 포함한 20억 5,8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7개 보훈 단체에 인건비와 운영비 1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훈 영예수당 400명, 유족 복지수당 128명에게 총 11억 9,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순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수당도 276명에게 1억 7,0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쪽 복지단체 선진지 견학, 명절에 어려운 보훈가족 위문금 지급, 현충시설 12개소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저소득 주민의 의료보장 강화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국가 유공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지원 대상자는 914명이며, 사업비는 4억 6,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의료 급여 요양 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48건, 수급권자 진료비 지원 예탁금 2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의료 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해 1종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건강생활 유지비 597명, 본인 부담 보상금을 72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장기 입원자 신규 대상자 등 163명에 대한 사례 관리를 완료하고, 의료 급여일수 연장 승인 3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인제종합장묘센터 운영 및 장사시설 확충입니다. 장묘센터 운영, 장례식장 민간위탁, 장사시설 확충 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묘센터 운영 실적으로 10월 말 기준 봉안시설 189건을 사용하여 총 3,665기 중 누적 2,903기를 사용하여 사용률은 79.2%입니다. 승화원 이용건수는 총 1,717건으로 일반 화장이 966건, 개장이 751건입니다. 그 중 관외 이용자는 1,321건으로 77%에 해당이 됩니다. 장사시설 자연장비 확충사업은 지난 8월 18일 군 계획 시설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9월 5일부터 착공하여 사업부지 내 산림청 등 국유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현재 진입로 노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저소득 취약 계층의 기초 생계 급여, 의료 급여 등 총 12개 보장 항목에 대하여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조사 관리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기준 신청 1,718건 중 1,451건을 처리하였으며,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공적 자료를 통해서 840건에 대한 급여 변동, 중지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23년 9월 말 기준 기초생활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총 1,080가구 1,443명으로 중복 제외하였습니다. 중복 제외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지원 보장 사업으로 생계 급여는 누적 7,127가구에 29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장제 교육급여에 3,500만원 정부 양곡 택배비 5,306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료 19,780원 이하인 가구 9,970가구에 국민 건강보험료 1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 소득이 6.9% 상향이 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이 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복지 대상자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1쪽 자원봉사단체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단체의 봉사 활성화와 그 사업 수행에 따른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릴레이 사업은 5월 중 총 51개 단체가 참여하여 저소득층 음식지원, 농가 일손 돕기 행사 지원 등으로 추진하였으며, 마음을 함께한 한 보따리 나눔 사업은 270가구에 삼계탕 및 명절 음식 나눔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14가구에 도배, 장판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강원랜드와 함께 하는 노후 보일러 교체 사업도 12가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가장 우수한 자원 봉사자 및 단체를 선정하여 봉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인제군 자원 봉사자 대회는 12월 6일 개최할 예정이며 각 분야 자원 봉사 활동이 요구되는 곳곳에 봉사자를 적기 매칭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하고 센터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역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7개 실무 분과 정기회의를 10회 개최하였으며 여성분과, 아동 청소년분과 등 5개 분과에서 각 분과별로 사업 추진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복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읍면 협의체에서는 각 읍면별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위기가구 발굴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외 기초 푸드 뱅크 등 23건 233명에게 외부 자원을 연결하였습니다. 또한 취약 계층 발굴을 위한 통합 사례 관리 총 132가구 중 161건을 상담하고 114건에 대한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읍면 중심에 취약계층 상담과 복지사각 지대 발굴 등 복지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 긴급 지원입니다. 10월 말 기준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은 249건 1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 모금회에도 연계하여 의료비 35건 1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전세 자금 지원 3가구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17명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 형성을 위한 저축 통장 정부 매칭 지원 사업은 5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저소득층 자활 지원입니다. 자활 사업을 통해 저소득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8개 자활 근로사업단에 53명이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 사업 참여자 중 서비스 매너마스터와 긍정 상담사 자격증을 7명이 취득하였으며 힘이굼 사업단이 보관 창고 지원 사업으로 자활 기금 7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자활 참여자 사례 관리 58명, 사랑의 열매 의료비 지원 등 자활 참여자 자립 여건 조성과 재활 의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기요양 기관은 노인요양시설인 실버홈 노인 요양원을 비롯한 4 개 시설이며, 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기초수급자 67명과 2008년 7월 이전 입소하여 장기 요양을 받지 못한 등급 외 기초 수급자 4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등급외자 4명에 대한 시설 요양비 1억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시설 및 재가, 기초 수급자 67명에 대한 예탁금도 1억 6,4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0일 인제읍 상동리에 인제 요양원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인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회지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비, 노인회 자체 지원사업 등 총 7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88개 경로당에 운영비 4억 1,300만원과 냉 난방비, 양곡비 등 7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보조금 지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인소득 보장을 위한 안정적 생활 보장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및 기초연금 사업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공형 9개 사업단, 시장형 7개 사업단을 비롯하여 취업 알선형, 사회서비스형을 포함하여 총 4개 유형 19개 사업단에 1,318명이 참여하고 일자리 수행 기관은 인제 시니어 클럽에서 17개 사업단에 사회복지관에서 2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 연금은 5,472명에게 156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독거노인 및 저소득 노인 돌봄 강화입니다.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결식우려 노인 식사배달 사업, 이동 목욕차량 운영 지원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두 인제군 사회 복지관에서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는 4명에 수행인력이 901명의 독거노인들에게 ICT장비를 설치하여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시 긴급 출동하고 있으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수행 인력 53명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708명을 대상으로 안전 및 안부확인, 생활교육 이동 및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식 우려 노인 230명에게 주 2회 식사 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신축 중인 경로당은 두 곳으로 정자리와 상동 1리 경로당입니다. 정자리 경로당은 지난 6월에 착공하고 현재 외벽과 창호 공사 중으로 공정율은 55%이며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하고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상동 1리 경로당은 1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천도 1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 7월 준공을 하였고, 신남 4리 경로당 증축 공사는 9월에 착공하여 현재 옥상 단열재까지 시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8%로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하고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태천 경로당 배수로 정비 공사 등 31건에 대한 경로당 시설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87개소에 95개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수시로 경로당 시설보수 및 이용 물품에 대한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1읍면 1어르신 복합문화 센터 신축 및 운영입니다. 남면 노인문화센터는 지난 3월 개관하고 현재 회원 108명이 등록하여 노래 교실, 댄스 등 5개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으며 가족센터와 함께 건축한 인제 복합 문화센터는 12월 중 설계 용역을 마치고 공사 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준공은 내년 12월입니다. 기린면 노인 문화센터는 기린종합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 접근성 보장입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과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각 3,150명 2,808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 65명, 건강검진 30명, 무료 급식사업 27명에게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는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장애아동 가족지원 및 재활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는 활동 보조 서비스에 36명,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에 11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발달 장애인 주간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3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6쪽 장애인 맞춤형 자립자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등 6개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운영 추진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는 민원 공무 처리, 병원 및 외출 보조 등 1,099건을 처리하였고, 시각 장애인 자립센터에서는 공예교실, 레크레이션 등 9개 프로그램을 748명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수어 통역센터에서는 통역서비스 상담지도 등 8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적발달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는 별그리다 합창단, 제빵 교실 등 26개 프로그램을 총 611회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종합 상담실은 정보제공 심부름 대행 등 567건을 상담 및 민원 처리를 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는 건축 허가 30건, 사용 승인 6건, 상담 142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28쪽 장애인 정보문화 복지증진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장애인 신문구독 2개 신문사에서 117명에게 매월 신문을 보급하고 있으며, 장애인 4개 단체 문화 탐방, 체육 행사 등 총 22건의 행사 지원과 3개 단체에 프로그램비를 3,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2개소에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복지증진 공모 프로그램으로 3개소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장애인 거주 직업재활 시설 운영 및 강화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2개소와 직업재활 시설 2개소에 운영비와 기능 보강 지원하는 사업으로 애향원과 임마누엘 집 거주 시설에 운영비와 전담 인력 각 1명을 포함하여 운영비 총 43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임마누엘 집에 심야전기 교체 기능 보강 사업으로 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인 임마누엘과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운영비 총 6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물티슈 신규 사업으로 지난 8월 장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초까지 준공하려고 하였으나 계약 업체의 장비 납품 지연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센터 신축입니다. 합강리 364-1번지 일원에 신축한 재활 센터는 지난 10월 준공이 되어 11월부터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 복지 증진에 잘 활용되도록 시설 운영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도모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여성구직 활동 지원금에 30명에게 8,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양성평등 기금사업으로 7개 단체 및 시설에 총 1,900만원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제군 양성 평등 대회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고 강원도 양성 평등 대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4일 여성 폭력 추방 주간 캠페인 및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인제군 가족 센터에 위탁하여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 방문교육,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특성화 사업과 역량강화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128가구 195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 사업으로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 양육비를 월 98명에게 지급하였고, 생활 안정비를 58가구에 지원하는 등 총 72세대 98명에게 총 2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에는 한 부모 가정에 난방 연료비를 가구당 35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 및 담당자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희가 복지 그러면 사실 가장 광범위한 범위에서 특히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을 직접 대면하셔야 되고 사실 그분들이 겉으로 내색하지 않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바라봐 주셔야 되는데 그동안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잘 봐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히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저희 인제군 복지과 기존에 관리하고 계신분들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새롭게 생기시는 부분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경제하고 좀 많이 밀접하게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바깥으로 내비치지 않기 위해서 좀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찾아내고 있죠?

드러나지 않는 복지에 대해서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새로운 복지대상자를 발굴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읍면에서 일부 또는 지역주민들이 신고하거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확인하시고 또 저희가 사례가 되면 저희가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복지과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따로 없는 건가요?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사례관리사가 있어서 총괄을 하고요. 읍면주민복지담당에 담당자들이나 지역사회보장체 그리고 외부자원을 계속 연결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지속적으로 매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라든가 복지대상자 초기 상담이라든가 해서 자원을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뿐 아니라 지역에 계시는 다양한 활동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예를 들면 자활이라든가 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지역에 계시는 다른 자치단체 저희 단체장들뿐만 아니라 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장님들도 사실 많은 정보를 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마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사례관리자께서 이런분들하고 계속 관계를 가지고 연락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 앞으로는 가족지원센터로 변경이 되죠?

네.

아직까지는 주 업무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 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사실 외국에서 저희쪽으로 이민하시는 분의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받으니까 여전히 꽤 많은 분들이 이민 결혼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에 비해서 일부 또 줄어드는 부분도 있어요. 왜? 결국은 이혼이겠죠. 주 이혼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혼 사유가 있겠지만 가족간에 불화 뭐 배우자에 대한 문제 그런 성격차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격차이라고 하면 나이차이에 의한 성격차이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문화적인 차이를 말하는 걸까요?

그건 다양해서 사례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 어쨌거나 저희 나라에 와서 살겠다고 오신 분들인데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든 간에 헤어지는 과정까지 가는 건 좀 옳지 않다고 보고 그렇다면 저희가 일부 관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양한 지금 보니까 교육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고민했던 것중에 일단 이민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남편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시부모님에 대한 부분 다양한 부분에서 교육이 필요할 거고 결혼 이후에는 자녀에 대한 부분이 또 크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다문화 가정 쪽에서는 다양한 교육들을 통해서 일부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데 비해서 남편하고 시부모님에 대한 교육이 조금 부족한 걸로 보여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이런 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안하신 것을 원인으로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분들이 참여 안하신다고 해서 교육을 안하실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안이라도 있습니까?

교육사업은 교육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교육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선호하시는 게 1회성 행사 캠프를 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으셔서 그걸 좀 복합해서 하는 방향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 1회성 갖고는 이분들 교육이 힘들잖아요?

같이 교육사업에 그걸 포함해서 하면 재미있게 하면 참여도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러면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혼이민 오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예요? 처음에 오시면?

글쎄 일단 언언어에 대한 문제겠죠.

특히 문화쪽에서는 식생활하고 관련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일부 언어교육 같은 경우도 집중적으로 잘하시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차이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약해 보여요. 사실은, 보니까 일부 한국음식 같은 것들을 교육하고는 계시는데 이 교육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가족지원센터가 언제쯤 완공이 될까요?

저희가 내년 12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네.

그러면 그 안에 혹시 조리시설이나 이런 것도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잘 활용하셔서 결혼해서 오시는 이민자 분들한테 한식요리라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시부모님들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똑같은 맛을 낼 수도 있지만 각 가정마다 내는 맛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이왕이면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한국음식을 가르켜 주는 만큼 시부모님이 같이 참여하실 때는 신부측에 해당하는 그 나라 음식도 같이 배워서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좀 줄여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건 부탁입니다. 저희가 복지관에 보면 선한 식당이 있습니다. 그죠?

네.

제가 다른 것 때문에 부탁을 하려고 이것저것 자료를 준비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선한 식당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보다는 도시락사업이 주 업무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주 4회 도시락 배달하시는 분들의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그 기준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 단순하게 이 도시락사업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못하고 단순하게 음식을 하루에 몇 명 정도를 지금 지급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많은 양이 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이용하시는 율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저희가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간식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돌봄센터에서 조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안돼요. 그래서 전체적인건 힘들겠지만 다문 인제읍점이라도 이야기를 좀 나누셔서 어차피 이쪽도 도시락으로 받는 다고 하니그러면 선한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돔봄센터에 납품한다면 이상하겠죠. 업무를 서로 같이 나눠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제읍 지역만이라도 복지관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은 메뉴 자체가 좀 달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협의해서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알다 보니까 약간 간과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기초수급이 있고 기초연금이 있고 여러 가지가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초수급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형태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훈 관련 연금이라든가 참전용사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기초수급대상이 되면 기초수급에 대한 돈은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알게된 건데 만약에 연금을 받으면 연금이 재산으로 형성이 되면서 기초수급대상자에서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해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복지과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서 연금받은 부분을 누락해서 기초수급을 주게 되고 그게 또 감사의 대상이 된 게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는 저희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몰랐다는 얘기잖아?

네. 그게 생계급여 대상에는 소득인정액으로 해서 보훈영예수당이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알게된 사실인데......

그 동안에 협의가 좀 덜 돼서 아마 책정하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환급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감사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다 다시 환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부정수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수급비는 그냥 나가고요. 저희가 보훈이나 영예수당 쪽으로 환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결국 연금액하고 기초수급 받으신 분들은 지금 부정수급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건 아니고?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서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분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걸 다시 또 돌려내려면 그만큼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몰랐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담당했던 분들도 잘 몰랐던 것 같고 사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그 돈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수급도 받고 연금도 받고 그러면 어느 정도에 경제적 기반이 생기면 그걸 통해서 살아갈 의지가 생기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쭉 훑어보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다 안 되는 경우 이거 받으면 이쪽에서 깎이고 또 다른 걸 받으면 여기서 깎이고 그러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업무 추진할 때 관련 법규를 충분히 잘 숙지해서 일을 하겠고요. 그런 분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예민한 문제인데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예요. 웬만한 센터들은 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적발달도 저희가 센터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이제 어느정도 자체적인 일도 할 수 있고 공간이 마련이 됐는데 농아인협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제 주셔야죠 이분들도?

네, 농아인협회도 지금 시설을 임대하고 별도로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별도에 프로그램이나 이런걸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농아인센터도 별도로 건물을 신축......

제가 볼 때는 저희 농아인협회가 정말 착하신 것 같아요. 얘기는 안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지적발달장애인협회 지금 센터 구축할 때도 사실은 농아인협회 같이 들어가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단체의 특이성 때문에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일부 인정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차원에도 어느 정도 넘어간 건 있지만 그러면 차후에 농아인협회 처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복지과에서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별도에 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각 단체마다 센터는 별도로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만나셔서 이분들도 인정할 수 있고 저희 의회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안을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바깥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인제군이 일을 좀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게 화장장이에요. 타 지역 가니까 화장장이 없더라고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도 화장장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희가 당연히 있으니까 18개 시군에 다 화장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군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화장장 설치도 했고 또 최근에 저희 종합장묘센터 하면서 일부 수목장이라든가 또 많이 시설 확충하셨잖아요?

네.

과정에서 우리가 일부 생물권 보호지역이라든가 이런거 해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한 만큼 운영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인제군에 복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부탁했던 부분도 디테일하게 확인하셔서 적극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좀 훈훈하게 복지과 칭찬 좀 한번 해볼까요. 다른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이 책자를 쭉 보다 보니까 늘 보면 하단부 있잖아요. 하단부에 보면 책자보면 하단부 3페이지 한번 볼까요. 3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보충설명이 있잖아요.

각주 달은 거 말씀하시나요?

네. 보충설명 이걸 주석이라고 하죠?

각주 달은 거요.

지금 여기 복지과 밖에 없어요. 실장님. 그래서 다음부터는 타 사무실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생소한 부분에 있어서 주석을 달므로 인해서 한번쯤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잘하셨다. 다른 과도 이렇게 할 수 있게 국장님 되시겠죠? 담당관님 다른 실과에도 이렇게 달 수 있으시겠죠?

네. 필요한 부분들을 달아서 제출이 되고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

예를들면 바우처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놓으셔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독거노인, 저소득층 반찬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식사서비스라든지 이런걸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여러 단체에서 지금 하는데 사회복지관, 가족센터 여러 가지 많잖아요. 단체들이.

아주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는 사실 잘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주 2회 2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공백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봉사자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또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아예 중복이 안된다고는 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건 없는 거죠?

아예는 아닙니다.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도록 중복을 피하고 지원을 해드리죠.

그러면 읍면별로도 따로 하시는 데가 또 있나요? 읍면 복지계에서?

하시는 부분은 있으신데 주 1회 아니면 또 어떤 특별한 때 하시기 때문에 그게......

읍면에서는 주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날이라든가 이런때?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어떠한 대상자분들 어르신들 반찬서비스를 하는 어르신들 대상자를 봤을 때 100분이다 그러면 지금 선한식당에서 하는 거?

네.

100분을 지정해 놨으면 더 힘든 분들이 더 있어도 할 수가 없다면서요. 지정되신 분 외에는? 그렇게 답 해 주셨죠. 지난번에? 그래서 그분이 사망을 하시거나 다른데로 이사를 가시거나 그랬을 때 그 자리를 한 자리를 메꾼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맞죠?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중복이 되는 게 있는 지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하는 단체들이 사회단체가 많은데 그걸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있냐 라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중복되는 부분들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저소득 식사배달 사업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계속 주 2회에 2식씩 나가는 부분이고.

주 2회.

주 2회 2식씩 양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봉사단체 같은 경우에는 월 1회라든가 아니면 특별 음식이 나올 때 이렇게 하는 거라 연속 계속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량이 한정이 돼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사업량을 늘려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늘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각지대에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 그리고 도움을 줘야 될 그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못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직접 그렇게 방문을 해서 다 하시나요. 조사를 하시나요?

네 나가서 각 읍면에서라든가 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그리고 각 이장님단체 뭐 해갖고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관에도 맛돌사업 생활관리사 분들이랑 다 연계해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발굴하고 그분들한테 또 서비스를 연계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힘든신 분들 그분들한테 대해서만큼은 뭐 법이 어쩌니 이러니저러니 이런 말씀들 하지 마시고 해드릴 수 있으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그떤 도움의 손길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그 사람이 그게 필요한 건지 그러면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좀 부족한게 아닌가 나름대로 그냥 설렁설렁 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직원분들, 그렇잖아요. 다 찬찬히 보신거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

네 알겠습니다. 저희 긴급대상자라든가 사각지대 수급자가 아니신 분들 긴급대상자라든가 이런분들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분들하고 상담하고 사례관리사도 또 계시고 하여서 매번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일일이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도 잘 할 수 있으시죠. 조금만 더 힘내 주세요. 그리고 장묘센터 있잖아요.

네.

운영이야 잘 하시겠지만 그러면 그런 장묘센터 같은 경우도 나중에 위탁을 주고 해년마다 자료를 받으시나요? 운영하시고 이런거?

장묘센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고 민간위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건비와 장묘......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걸 위탁을 주잖아요?

네.

마을분들한테 무슨 법인에다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위탁을 주시잖아요. 위탁운영을 하잖아요. 주민들이?

네.

그러면 거기에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받으시나요?

지도점검 나가서 매번 서류 같은 걸 다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매년.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정도만 보고 오시는 거잖아요?

서류까지 다 보고 확인하고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면 수시로 자료를 요구하면 공유하고 하십니다.

같이 공유하는 건 맞죠?

네.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희 보조금 외에도 어차피 저희가 사업을 위탁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과장님이 오셨을 때 이쪽으로 와서 복지과로 와서부터 없는 거예요. 그전부터 없었던 거예요?

듣지 못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복지과로 오셨을 때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아직까지는 듣지 못해서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주민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다 위탁을 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일지 않도록 어차피 관리 과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장묘센터 뿐만이 아니에요. 특정적으로 제가 장묘센터를 말했을 뿐이지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민복과에서 위탁을 해준데가 여러군데 되잖아요. 그죠?

네.

그분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보조금 지원해 주는 모든 단체 조금 전에 김도형 위원이 작은 공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이건 작은 공뿐만이 아니고 가족센터라든지 이런 지역문제에 있어서 위탁을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진짜 잘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돈이 쓰여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의원이 직접 자료요구 할 수 없잖아요.

공무원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만큼은 위탁을 한 그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 관리과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는 곪을 대로 곪았어요. 그 주위에 분들이 여러분이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만큼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 과로 갈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과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온다는게? 맞지 않아요?

네 말이 나온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하니 저희가 다시 한 번......

잘 하는데 왜 옆에서 말이 나오겠어요. 그런 특히나 금전적인 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묘센터 직원분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지금 세분 계시죠?

기간제 근로자분은 세분 계시고, 공무직 한분, 공무원 2명이 계십니다. 총 여섯분이십니다.

총 몇 분이요?

공무원 2명, 공무직 한분, 기간제 세분.

기간제 세분 그래서 다섯분이요?

총 여섯분이십니다.

그러면 기간제는 그 동네 분들이 하시나요?

지금 동네분들이 채용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한분 정도.

기간제라도 풀 깎고 그러시는 분들인가요?

승화원에는 화장로 보조해 주시고 같이 진행하시는 분......

아니 그러면 사무실 관리하시는 분은?

사무실은 직원분 두 분하고 또 공무직하고 또 있습니다.

직원 두 분 공무직 한분?

네, 그리고 기간제 분은 화장 승화원 쪽으로 관리하십니다.

그 채용을 어디서 하세요? 자치과에서 하시나요?

기간제 채용은 저희 주민복지......

아니 공무원 분들 자치과에서 그쪽으로 발령을 내시나요?

네 발령냅니다. 공무원 인사이동하고 공무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다름이 아니고 전체 관리는 우리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원분들 다 같이 주민복지과 소속이잖아요. 맞죠?

네.

어차피 같은 과 잖아요?

언제 어떤 경우에 그렇게 보셨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세분이 필요한 거죠. 그럼?

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그러면 누군가가 저에게 또 누군가가 질의를 했을 때 그 세분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답해 주면 되는 거죠?

네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요. 경로당 지금 68%정도 신남 4리 식당 증축공사 68%정도 됐다고 아까 말씀했죠?

55% 위에 지금 보온덮개 단열재 시공까지 한 상태고요.

이 부분에서도 갑자기 자재 값이 올라가서 좀 더 증액을 해달라고 해서 이걸 올 봄에 증액을 해줬던 부분인데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안계셨던 모양인데 이 담당자 계장님 누구세요? 증액을 해달라고 해서 올봄에 증액을 해달라고 해서 증액 해줬죠. 맞나요?

9월달 거의에 착공이 됐고요. 9월달 이후에 전선인가 이설을 해야 됐는데 추석연휴가 굉장히 길고 비가 오는 바람에 조금 더 딜레이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리고 그때 본 위원이 뭐라고 했어요. 증액 해 드리면서, 거기 설계할 때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설계가 바뀐다고 얘기 했었죠. 그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설계를 보여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안 보여줬죠. 그 설계가 중간중간 변했었죠? 맞지 않나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거기에 있는 주민과 어르신들과 같이 협의하에 설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줘라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설계가 조금씨게 변할 때 마다 보여달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안 보여주셨죠?

아무래도 금년만까지 완공이 돼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하셔야 하는 데 그런 건물을 보니 좀 그러신 것 같은데요.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날이 추워서 바닥이 얼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일 딱 끝내놓으면 이런 이야기도 안 하잖아요.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하여간 어쨌든 보니까 준공이 12월달이네요.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겨울은 우리 인제군은 길고 춥잖아요. 그러면 그런걸 감안해서라도 당초에 좀 서두르면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서두르라는 게 아니고 착공을 서두르시라는 거야.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줄게요.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88개인가요? 88개소네요?

네.

지금 여기보면 난방비 총 운영비가 지금 1,300만원이에요. 그죠? 운영비로 여기 다 하신게, 대한노인회인제군지회는 7억 5,200만원?

네.

그러면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4억 1,300만원이고 그렇죠?

네 운영비가 4억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지회에 지원하는 것하고 이거하고 별개죠?

네 이건 별개입니다. 지회는 7억 2,500이고요.

그러면 난방비가 냉난방비 및 양곡비가 지금 3억 4,100만원 맞죠?

네.

그러면 나머지 시설운영비가 7,500만원 정도네요? 그렇다면 지금 어르신들이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 쌀이 좀 모자라다 그 얘기 들어 보셨죠? 못 들으셨어요?

들어봤습니다.

들으셨죠. 이게 뭐냐하면 88개 경로당 중에 유난히 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데가 있어요. 맞죠?

네.

그런게 현실 좀 봐 달라는 말씀이에요. 등록은 100분이 돼있어도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은 20명이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데는 50명이 등록을 해놓고 40분이 드시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이 쌀을 2가마씩만 주면 안된다는 거죠.

등록회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 실질적으로 실태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과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경로당 가서 점심식사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점심식사는 안해도 가 본적은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해 본적 있어요?

아니요. 가지는 않았습니다. 점심식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거기서 하는 걸 보신적 있으세요?

그건 못 봤습니다.

못 봤죠?

네.

88개소에 경로당을 점심에 오셔서 드시는 분들을 단 한번도 안 가보고 그냥 앉아서 똑같이 쌀 몇 포 이걸 똑같이 배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 기본 배부를 정해놓더라도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좀 더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족지원서비스 여기보면 다문화가족분들 가족센터에서 많이 같이 운영을 하시잖아요. 프로그램을? 그죠?

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지원이 4억 4,6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1년 예산이,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가정지원, 저소득 학부모 가정,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 다 단위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 별개죠?

네 총 20억입니다.

여기보면 고향방문 및 어울림 축제 다문화가족?

네.

이분들이 이런건 많이 다녀오시더라고요. 좋은 서비스 제공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다른 부분들도 체크를 잘 하시나요?

예, 다 참여하시고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중에 ......

여기보면 특성화 사업에 방문교육이 있잖아요?

네.

이 방문교육은 어떤 거예요? 방문교육이 뭘 하시는 거예요?

방문교육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만12세 어린이들에게 방문지도사가 가정에 방문하여서 1대 1로 학습, 생활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있고요. 참여인원은 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덟아이가요?

네.

그러면 주 몇 회나? 주 1회인가요?

방문은 주 2회에......

주 2회?

네. 1회 방문갈 때 마다 2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요. 한부모 교육도 하고 부모하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랑 같이. 지금 보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큼은 나름대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세하게 가보지 않았으니 뭘 어떻게 교육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그 현장을 못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보지 못했습니다. 가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직원분들? 지금 다 서류만 보고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거 같은 경우 지원은 그냥 4억 4,600만원 주고......

저희가 각 사업마다 담당자가 나가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없으시다잖아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라도 업무추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쓰여지는 지도 모르잖아요. 돈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다자녀가정 지원 1,100만원?

네.

이게 우리 다문화가족에 한하여 하는 건가요?

이건 셋째 아 이상 아이들 있는 가정에 2007년부터 20년도까지인가 일몰사업으로 보험료를 지원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하고 대학등록금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다자녀 그러면 올해부터 다자녀라면 2인으로 바뀌는 건가요?

네.

바뀌는 거 맞아요?

조례가 통과 되면 2인 이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이건 도비사업이 포함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을 장학금 지원을 해줬다고 치고 중복 안되잖아요. 다른데서 못 받잖아요? 상관 없어요?

중복지원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하인데 차액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인데 다른데서 50만원 받으면 여기서 50만원 지원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인가요?

네. 그런데 실적이 그렇게 많이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2년 전에 1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우리 몇 가정이나 되죠?

지금 저희 상반기에 1가정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가정 지원이 1,200만원?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이라서요.

1,200만원이잖아요.

사업예산은 국비사업이라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월 20만원씩 1가정이면 집행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원이 된거예요. 아니면 지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 지원사업은 1명에 100만원이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총 100만원에 사업비가 지출된 겁니다.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하냐 하면 청소년에 대한 복지가 너무 허술한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원 자체가, 물론 부모 없는 자식 없습니다. 허나 지금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많은 복지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청소년 아이들한테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이들 울음소리를 못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출산율이.

어린아이들 지원 좀 시원하게 못해줘요. 그 시작을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해야 청소년과 뭐 이런데로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좀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보시고 판례들이 있는지 지원하는 금액도 대폭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보훈단체요. 이건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보훈가족들 위문지원이 있네요. 현충일 및 6.25행사 위문 지원 사업개요에 있죠?

네.

위문지원이 어떤 걸 말하시는 거죠?

명절 때 생활이 어려우신 보훈 가족에 대하여 명절 때 위로금을 드리는 겁니다. 1회에 5만원씩 2회 드리고 있습니다.

2회?

네. 추석명절하고 설 명절 때.

추석하고 설 명절 연 2회네요. 그럼?

네 70가구에 대해서 드립니다.

그걸 위문 지원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3시 45분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네.

지금 하남 2리에 기존 마을회관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남 2리에 경로당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하남 2리 마을회관 이용하신다는 어르신이나 주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88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85개리에 경로당이 2개 설치된 곳이 3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계속 시설을 지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제군 전역이 좀 넓어서 그렇게 지정을 하다 보면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마을시설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서 경로당을 다 지정해 달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은 한 10명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서 그분들이 많이 회원들이 늘어나시고 그러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안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필요해서 건물 지어놓고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하지 않게 되면 그 건물은 또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제군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아이들이 보호자가 돼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케어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인제군에는 없나요?

저희가 조손 가정은 없고요. 다 한부모 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보호자가 돼서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케어하는 가정이 인제군에는 없어요?

조손가정으로 등록되어있는 가정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아버지나 어머니......

인제군에서는 아이들이 보호자가 돼서 어른을 케어하는 가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계시는 조손가정으로 등록되는 있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다고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모자가정이 아이가 74명이고요. 부자가정 아이가 24명이 저희가 계속 아동양육비나 지원되고 있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제군에는 지금 그런 가정은 없다는 거죠?

네 혹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가정이 있으시면 저희가 알려주시면 체청과에서 가정위탁 아동으로 해서 관리하는 아동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에서 가정위탁 아동으로 해서, 혹시 근데 그것도 저희가 조손가정 아이가 할머니를 케어하고 있는 건지는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도 확인 부탁드릴게요. 한부모 가정이랑은 개념이 좀 다른건데요. 한부모 가정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자가 되는 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케어해 주는 거죠.

청소년이 아이가 아니고......

청소년이 가장이 돼서 보호자가 돼서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가정을 말씀드리는 거죠. 인제군에서.

저희가 수급권자에 한해서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 현황을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거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말씀드리는게 업무도 많고 그런건 아는데 항상 자료만 보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밖에 한번 나가 보세요. 많아요. 그분들이 직접 찾아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꼼꼼히 사각지대 그런데를 나가서 현장에 나가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주민복지과장님, 직원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지대상자 조사 관리 철저히 하셔서 그분들이 정말 애로사항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저희가 관리도 하고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마이크 끄고 말씀하세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깜빡 잊고 얘기를 못드렸는데 올해서 난방이 지원 가능한거죠?

특별 난방비로 한번 지원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지속적으로 사실 지원이 되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방안으로 저희가 희망내린, 하늘내린 인제 성금으로 들어온 걸로 해서 먼저처럼은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름 작년에는 되게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인데 왜 유지가 안될까요?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올해가 엘리뇨가 좀 심하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엘리뇨가 올해 겨울에 평균 온도는 높은 데 비해서 한파가 좀 심하대요. 사실 동절기에 한파가 생기면 난방을 못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이 오거든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게 굉장히 지금 신경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지원현황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 북한이탈 주민이 20명 정도 되네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하는데 1년에 한번 밖에 안하시나요. 이분들하고 지금 소통을?

소통이요?

작년에 보니까 11월달에 한번 하고 지금 거의 안한 것 같아서요. 올해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의견 나눴던 부분들이?

올해는 간담회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다들 기관단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북한이탈주민들 정책지원사업 종류가 지금 어떤 종류가 저희 인제군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저희는 지금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라든가 외국어 수강권이라든가 운전면허 취득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보니까 올해 것도 보니까 운전면허 취득 1명하고 취업자격 등 요양보호사 한분 자격증을 취득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학생 교재비 지급은 한분 정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 열악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지금 저희가 스무 분 정도 인제군 관내에 계시는데 저희가 소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열다섯 분 정도 열분 정도 뭐 이 정도 밖에 안돼서 지금 연락불가 되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네 한 열다섯분 내외 정도 연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불가 안되시는 분들은 주거지가 불분명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분들하고 전혀 휴대폰이나 거주지나 다 모든 것들이 연락이 안되는 부분인가요?

연락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거주 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거주하지 않는 다는 건 지금 총 스무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주현황은 어떻게 돼요? 보통 가족형태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1인 거주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다 파악이 돼나요?

대부분 가족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2인가구 3인가구가 제일 많고요. 가족형태로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연락두절 서로 소통을 하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명절 때 위로금을 이분들도 드리거든요. 그런데 아예 반송되어 오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요.

지금 저희가 명절때위문품 지급하는 부분도 저희가 다른데서 기탁을 받아서 드리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금액 상당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그렇게 해서 다시 반품돼서 돌아오는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등기......

기탁말고는 우리 인제군 관내에서는 별도로 지급하는 위문품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금년도에 아마 처음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인원도 많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소통을 하셔갖고 북한이탈 주민들 상황 보시면 지역에서도 소통이 잘 안되고 그래서 다시 또 저희 인제군 관내에서 지금 연락불가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사실 지역에서도 지역민으로 녹아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소통도 제대로 안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또 재 이탈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이분들하고 한번 제가 만나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책지원 사업 하는 부분도 폭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담당계장님이랑 같이 해서 다른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그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인제군 관내에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자조모임도 확대를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소득층 자활지원현황 좀 볼게요. 저희가 자활지원을 이게 시작한 연도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자활은 아마 저희가 2000년도부터 진행된 걸로.

2000년도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자활사업하는 목적이 있죠?

네?

이 자활사업하는 목적이 저희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지원현황을 3년치를 제가 요구해서 봤는데 이분들이 지금 근로자 참여기간은 이분들이 몇 년씩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어요? 자활사업에?

글쎄 근무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3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참여를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분들은 근로자로 보는게 아니라 참여자로 보는 거죠?

참여기간은 제한이 되어있긴 한데요. 계속 자활대상이 없으니까 계속 근로를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단에 대해서, 사회서비스 이런쪽에는요.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니니까 그죠?

네.

그래서 최저 시급도 못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정부 단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임금도 못받고 참여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한 2개 정도 사업이 또 있는데 이게 시장진입형에서 사업을 하고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하는 것하고 급여차이가 별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1일 단가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대비 한 30%이상이 떨어지면 다시 사회서비스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 이상이 넘으면 또 다시 시장진입형으로 다시 돌아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이분들이 별도로 다 같이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 사업단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에서 보시면 사업단이 쭉 있으시잖아요.

네.

이 사업단은 이분들이 별도로 다 사업단을 구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조사업처럼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가요?

사업을 발굴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기존에 운영되어 있던 사업단도 있고요. 발굴한 사업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자활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죠?

자활은 저소득층한테 자활기회로 해서 경제적 자립 여건을 조성하는 거죠.

이분들이 자활을 여기 참여를 해서 근로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본인이 배울 수 있는 근로를 향상할 수 있는 또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본인이 원해서 또 들어가서 취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자활을 늘려서 본인들이 노동시장에도 가서 다시 취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활을 목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자활을 해서 기술습득이 돼서 노동시장에 가서 다시 취업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자활대상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자활하시면서 올해도 아마 이게 정부합동평가에 저희도 있습니다. 지표라서 금년도에도 아마 한 3명정도 탈수급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분 정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자활하시는 분들 사실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나 군에서나 사실 이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잖아요. 근로환경이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노동시장에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자활하면서 근로능력을 키워나가는 부분도 중요한데 동기부여도 해서 이분들이 노동시장에 그렇게 취업을 해서 말 그대로 자활이니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탈 수급하셔서 자활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게 3년인지 이분들이 다시 이 사업에 다시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혹시나 있는지 제가 명단까지는 요구를 안했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 드리겠습니다.

자활지침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채용기준이 있고, 근로기준이 1년 뭐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자활대상자들이 별로 많이 안계시니까 해마다 근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있습니다.

네 기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종합장묘센터 뻔히 아시겠지만 저도 어제 다녀왔는데 저희가 조문객실 갔다가 식당 부분들 있잖아요. 아직도 계속적으로 좌식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요구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는 그걸 입석으로 바꾸실 생각 없으신가요? 어제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내년 초에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편안히 입식으로 있으면 좀 편하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용석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엄병윤입니다. 부과담당 안성호입니다. 징수담당 이재호입니다. 계약담당 박종균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재일입니다. 경리담당 이승철입니다. 2023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체계적 관리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체납액을 징수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9월 30일 기준 징수 실적은 이월 체납액이 37.6%인 21억 5,200만원의 체납액7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3월과 10월 2회 개최하였고, 1,000만원 이상은 해당 과장을 100만원 이상은 해당 담당을 각각 징수 책임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징수 불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 18건에 2억 1,400만원을 보조금, 보상금 등에 대한 사전 채권 확보는 29건에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체납액 징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징수입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체납자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체납징수 실적은 이월 체납액 12억 3,900만원의 50.3%인 6억 2,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등 압류재산 1,795건, 공매예고로 부동산 6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79건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 금지 연장 2명 관허사업 제한 3명 등 행정 제재 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연말까지 운영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와 권역별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적극적인 세원 관리로 지방세 부과 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적정 부과로 과세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9월 30일 기준 지방세 징수 실적은 세입 목표 341억 5,500만원 대비 76%인 261억 6,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등록 면허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과세 41억 2,000만원, 취득세, 지방 소득세 등 자진 신고 부과 처리 117억 500만원과 미신고 수시 부과 및 직권 고지 7억 7,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 중으로 하반기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및 지방세 수시 분 부과와 신고 납부 대상에 대한 안내문 등을 발송하겠습니다. 6페이지 탈루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 조사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는 하는 업무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관리 대상 법인 540개 법인 중 25개 법인을 선정하여 지방세 과세 표준액 적정 신고와 세원 누락, 과점 주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 추진상황입니다. 25개 법인 중 20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4,7600만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으며, 상반기에는 강원도 합동으로 원주, 춘천 등 사업장을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 조사대상 5개 업체에 대한 세무 조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도 강원도와 합동 세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빈틈없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로 재산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과세로 9월 30일 기준으로 20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주택, 건축물 등 재산세 부과 34,700건, 재산세 감면을 위한 자료정비 49건, 소유권, 지목, 분할 합병 등 토지이용 상황 정비 12,138건 가설 건축물 등 현황 과세 42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도 과세대상 기관과 2024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겠습니다. 8페이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운영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및 개별 공시지가의 적정 산정으로 합리적인 조세 부과 기준을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조사 대상은 개별 주택 8,051호 개별 토지 11만 7,211필지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가격 변동률은 공시지가가 6.22% 개별주택 2.78% 공동 주택 1.14%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개별주택 및 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를 상반기 분은 2월까지 하반기 분은 7월까지 각각 완료하였고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과 개별 공시지가 가격을 4월 28일 일자로 각각 공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결정은 9월 26일에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10월 31일에 각각 공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도 부동산 가격 공시 특성 조사를 11월부터 시작하여 2024년도 공시지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으로 청렴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관내업체 우선 구매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9월 30일 기준 계약 현황은 공사 684건, 용역 669건, 물품계약 1,504건 등 2,857건에 1,282억 200만원을 계약하였으며,이중 1,551건에 510억 1,800만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홈페이지에 계약정보를 수시로 공개하고 조달청 전자계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생산품과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도급 시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활용과 안전 보건관리 준수 의무 등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국방부 유휴 부지 확보입니다. 군부대 해체 및 재해개편으로 발생하는 유지를 확보하여 지역의 거점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업무로 구 303경비연대 부지 교환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환 대상은 인제군 재산은 덕산리산 30-1외 51필지 2,923,000㎡와 국방부토지 남북리 649외 71필지 1,567,000㎡를 교환 추진하고 있으며, 교환대상 가격은 공부상 가격으로 각각 17억 정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교환 재산에 대한 12 사단의 검토 의견을 3월에 완료하였고, 6월에는 강원시설단과 교환 재산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 지난 11월 최종 교환 재산에 대한 목록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교환 재산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토양 오염 정화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교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를 통해 공유재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9월 30일 기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 분은 행정재산 14,021필지 일반 재산 1,439필지 등 15,460필지 5,230㎡와 건물은 행정재산 743동 일반재산 9동 등 752동 263,000㎡이며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대부 및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공공청사 등 590건을 재해복구 공제회에 가입하였으며, 공유 재산관리 및 편의를 위해 980필지를 분할 및 합병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 토지 9건을 매각하였고, 행정업무 추진 상 필요한 토지 289필지를 취득하였으며 고려병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야심쉼터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미리내 캠프 매각 대금은 지난 8월 30일 납부 완료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이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잘 봤고요.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저희 인제군에 모든 재산을 관리하시는 만큼 앞으로도 저희 인제군 재산에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과세가 어떻게 보면 세무회계과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후에 징수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 세무회계과에서 가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과세하는 과정에서 혹시 누락되는 사유가 꽤 많습니까?

저희가 누락되는 과세는 별로 없고 간혹 가다 놓치는 건들 한두 건들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사후 관리하고 계시죠?

그거는 확인되면 바로 과세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한참 지난 후에 과세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시기적으로 좀 지난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놓친 과세 물건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하는 즉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세 대상자 하고는 어떤 얘기를 하고 과세를 하겠죠?

사전에 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금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받아갈 세금은 꼬박꼬박 잘 하면서 환급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똑같이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과세에 대한 과오가 있고 저희가 이제 과세를 누락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쨌거나 과세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좀 충분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반환되는 지금 과납되어 있는 경우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저희가 혹시 과납되어 있는 예산이 꽤 많이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환급 대상 건수가 한 5,430건 정도 환급 대상 건수가 되고요. 환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미리 납부를 했다가 중간에 판다든가 하면 그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돌려드리는 세금 건수가 한 3억 4,300만원 정도 이렇게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도 철저히 하는 만큼 환급 부분에서도 좀 철저히 하셔서 우리 납세자 분들에게 크게 피해가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 보니까 저희는 어쨌거나 인제군에서 대부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약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가 업무 보고 내용을 보니까 저도 건설업체가 420세 개나 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꽤 많은 수에 건설 업체가 있다. 라는 걸 알게 돼서 좀 놀라왔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는 계약 담당하시는 저희 계장님께서 좀 노고가 많다. 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일을 잘하는 업체에 다 주는 게 맞죠 그런데 보면 일 차이가 클 때는 그렇지만 일이 비슷비슷하게 일을 한다 그러면 대동소이하다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계약 관계에서 놓치지 않도록 좀 골고루 나눠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 계약 관계 때문에 주소지만 둔 사업장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좀 파악하셔서 사실 이 분들한테 계약을 주면 이 분들은 돈을 벌어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거든요. 다시 인제에 선순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좀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인제군에 실제 주소를 두고 인제군에 생활하시고 있는 사업체에다가 계약을 주시면 그 분들이 앞으로 다시 인제군에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선순환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계약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노력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봐주셔서 앞으로 인제군 경제가 좀 더 순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건설업 면허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제군 재산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과사무 감사 84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 지체 상금 관련해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7건에 7,200만원에 지체 상금이 부과되었거든요. 이 지체 상금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누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 상금은 어떤 공사라든가 물품이라든지 납기 기한이 있습니다. 그 납기기한으로부터 그 물품을 납부한다든가 공사가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각종 공사별로 차이가 있는데 공사 개통 경우 에는 계약 금액의 한 1000분의 0.5라든가 이렇게 지체 일수의 1000분의 0.5를 계속 곱해 가지고 일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체 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계약 부서에서 서류를 갖고 있다가 재계약 하거나 서류 재청구 등의 사유로 공사 대금을 늦게 해주는 경우 행정에서 공사업체에다가 대금 집행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아마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없어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공사 지연으로 지체 상금을 부과하면서 행정 기관에서 과실 또는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적기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고스란히 업체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어요. 계약 담당자가 지연이나 등 배상금을 줘야 하는 게 아닌지 질의하는 거고요. 이런 내용에 민원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아니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 온 게 없어요?

네.

저한테 들어와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혹시 뭐 계약 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 쪽으로 준공조서 검사조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늦춰지는 것까지는 저희가 답변 드리기 좀 그렇고 또 공식적으로 저희 지출부서 쪽에서는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지출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몇 달씩 지연으로 인해서 사채를 돌려 써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 또한 업체의 고통이고 부담입니다. 그러면 이런 애로 사항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없으시나요?

저희 계약 부서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그건 저희가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뭐 없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는 건가요 그럼?

이 절차가 계약들은 저희가 하는데 청구서류가 저희까지 오기까지는 해당 실과에서 감독 공무원들의 준공 조서까지 다 거쳐서 그 다음에 저희 계약 부서로 내려오면 저희들 지출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여기 보시게 되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정 투명 신속한 계약으로 재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인제군에서 계약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신속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내년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잘 수렴하고 개선을 해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로로 내 보내잖아요 뭔가를 징수를 하든지 하려면......

세금 부과 고지서 말씀을 하시나요?

고지서를 내 보내죠?

네.

그러면 어떤 때 보면 고지서가 금액이 적은 거 있잖아요 100원 단위도 있고 이런 것도 고지서를 내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거 내보내는 건 없나요?

저희가 2,000원 단위 미만은 과세를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러면?

저희가 2,000원 미만은 과세를 아예 안합니다. 고지서가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며 다른 부서에서도 환경과라든지 이런데도 그런 고지를 보내잖아요. 그럴 때 소액의 고지가 나오는 게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종이 값도 안 나오는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소액이다 보니까 고지서 값이 나오냐 이런 지역분들이 말씀하시길래 한번 질의해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양도세라고 하죠. 양도세 집을 보상을 받고 팔았든가 군에서 필요로 해서 그걸 양도세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양도세를 부과할 때 일반 이렇게 판매한 거하고 비슷하게 부과를 하나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위원님 양도소득세는 저희가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이다 보니까 개략적인 건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구체적인 건 저희가 사실 답변드리기가......

그건 무슨 과죠?

그건 국세청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뭐가 궁금하냐 하면 만약에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건물을 내가 팔았어 팔았는데 그러면 군에서 산 거겠죠. 군에서 샀는데 그걸 일반 거래로 한 금액하고 똑같이 그걸 부과하냐는 거죠. 1,000만원 짜리를 팔았어요. 1,000만원을 내가 받았어. 1,000만원을 받았는데 내가 일반적으로 개인한테 판거 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다고요.

그런데 세금부과는 같게 하고요.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공익사업으로 부동산이나 토지를 팔았다는 증명서를 해주면 세무서에서 아마 일정 금액을 좀 감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해서 판매한 거는요. 그렇지 않아요?

(청취불능)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게 저도 궁금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건 공익사업으로 매각이 된 땅들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10% 정도에 세금감면 혜택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해 볼게요. 만약에 그 동네를 팔고 이사를 다른 지자체로 갔을 때 하고 그 동네에서 일괄적으로 다시 땅을 취득해서 집을 짓고 살때와 그 차이가 있어요? 세금 감면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토지보상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아마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청취불능)

그러면 잠시만요. (마이크 끄고 질의 답변-청취불능) 어찌됐든 1년 고생하셨고요. 조금 전에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제군 재물을 담당하시는 는 부서니만큼 좀 더 꼼꼼히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업체들 계약 건이 있어서도 좀 더 균등하게 좀 탄력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거를 가장 민감하잖아요. 그 부분도 그런 만큼 전체적으로 불만이 없도록 나눠서 소액이라도 좀 나눠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계장님이 주민들하고 싫은 소리도 최고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이재호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재호 : (청취불능)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징수계장님 인자하게 생기셔서 주민들한테 편안하게 말씀을 잘 해주실 것 같아요. 하여간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 잘 준비해 주셔 갖고 잘 봤고요. 저희가 인제군에서 계약하는 대형 공사 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공사 건들 무슨 지역 업체에다가 하도급 계약을 좀 많이 유도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도급 계약을 별도로 뭐 다 하고 있나요. 혹시나 계약이 체결이 돼서 저희 관내 업체랑 계약이 진행이 되면 하도급도 같이 계약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하도급 계약을 저희가 해라 이렇게 종용하는 건 없고요.

그건 그냥 업체대 업체 그렇게 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업체끼리.

그렇게 계약을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사실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관내 업체들 임금 체불이라든지, 관내 장비업체들 장비대 못 받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서 혹시나 그렇게 하게 되면 원 도급사에다가 저희가 지금 대형공사 계약 시 저희가 하도급 찍히는 통장 아직 인제군 관내 안 쓰시죠?

하도급지킴이 저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 갖고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죠?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어쨌든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가 일단 동향은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준공금 나가기 전에는 해당되는 장비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철물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분들 다 한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지킴이 통장을 사용하시면 고정계좌나 송금같은 계좌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지출할 때 미리 통보해서 계좌에서 별도로 원 도급사에서 돈을 막 인출을 못하잖아요?

인건비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자동적으로 나가고요? 어차피 이걸 인출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정식 하도 계약 맺은 것들은 그렇게 되는데 계획을 안 맺고 사용하는 유류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키는 하도급 지킴이 통장을 관리하시면 관내 업체들에 그런 임금 체불 같은 거나 그런 많은 부분들을 저희는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좀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별 공시지가 이의 제기 신청했던 이거 잘 받아 봤거든요. 잘 받아봤는데 여기에 지가 상향도 요구하고 하향도 요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상향 요구 하향요구 같은 경우 이렇게 이의신청 들어오면 이 결정은 어디서 내리는 거죠?

이의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공시지가를 관리하는 감정 평가사분들이 한 네 분 정도가 있으시거든요.

심의해서 결정하시는 건가요?

그분들이 읍면마다 자기 구역이 있는데 그것을 자체 교체를 해가지고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른 감정 평가사가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 기각을 한다든가 의견은 반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내용 보니깐 이게 뭐 하향 요구 들어오면 하향 요구도 된 부분들이 있고 또 안 되고 기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각되시는 분들이 다시 재신청하시는 부분들은 없으신가요?

재신청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런데 이의 신청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볼 때는 단순한 것 같습니다. 토지를 보유하실 분들은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고 이의 신청을 하고요. 장래에 매매 계획이 있다든가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요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민원인 한번 만나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 갖고요. 본인이 요구를 주변에서 자료를 많이 해서 요구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자료 요구도 제가 요구해서 좀 본 거거든요. 그런 민원인들한테든 오해가 안 사게끔 그 분들이 심의 결과 통보를 같이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개별 통보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개별적으로 개별 통지문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분들은 그거를 보시고서도 수긍을 못하고서.

그리고 저희가 이의신청 저희가 재평가를 나갈 때는 그 평가사 분들이 이의신청 제기하신 분 만나서 사전에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설명 다하고 있다고?

네. 그런데도 이렇게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계약 부서에서 서류를 갖고 있거나 재계약 서류 재청구 등의 사유로 공사대금이 늦게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물어 봤을 때 과장님께서 1건도 없다고 하셨죠?

네, 저희 계약지출 부서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확인해서......

제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개월째 못 받은 업체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