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윤유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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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질의 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11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인생케어과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인생케어과정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을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 없습니까?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관내 반장님들을 지금 확대하고 있잖아요.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런 의미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동안에 많은 반장님들이 충원이 됐는데 그럼으로써 뭐 효과가 나는 게 있나요?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지역의 사정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통장 반장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참여도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순찰대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일상으로 반장님들을 역할을 부여해서 좀 더 촘촘하게 복지 사각지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본 주민 의견서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고독사 방지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지금 하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계속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든지 또 중장년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이 분의 핸드폰 수발신 이력이라든지 또는 집에 방문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이런 상황까지 추가로 해가지고 똑똑 문안 서비스를 구하고 동의 복지팀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견해서 빠르게 대처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별도로 AI 스피커를 보급을 해서 저희가 기간제 1명당 150명씩 가구 해서 450명을 관리를 하면서 계속 안내하고 그리고 찾아가고 독려하는데 최근에도 한 분 쓰러졌던 분들을 발견해서 병원에 빠르게 이송해서 치료했던 사항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챙겨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현 사회가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 그런 분야에서 고독사라든가 이런 나 홀로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담인력을 뽑아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지금 전담인력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그래도 지금 있는 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담인력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반장님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또는 밀접 직종 종사자들을 활용하고 지역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을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네. 그렇군요. 하여튼 주민 참여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냈다는 것을 저는 한번 궁금해지고 여쭤본 겁니다.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사회안전망 확보 위한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요. 1인 155만 원, 2인 259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긴급복지지원이요. 긴급복지지원은 저희가 갑자기 복지사각지대로 인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어도 위험에 처하신 분들을 국가형하고 서울형으로 해서 긴급복지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150만 원은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1인 가구가 아니라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서

종석

이종석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주는데 이걸 갖다가 신청을 동사무소에다 하죠.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네, 동에 먼저 신청을 하고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할 때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신청만 하면 무조건 줍니까?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아니죠. 신청을 했을 때

종석

이종석위원

아까 6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는데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그게 1인 가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인원수가 있잖아요. 1인 가구일 때는 62만 3,000원이라든지 가구 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이건 전국적으로 동일한 거고 그런 게 들어오면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요. 내 통장에 600만 원 이하만 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면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아, 기준 조건 얘기하시는 거죠?

종석

이종석위원

네.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기준 조건이 금융 재산이 얼마가 있고 그런 조건에 해당돼야지만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600만 원 이하면, 내 통장에 가족들이 보니까 600만 원 이하가 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갑자기 내가 살기 힘들어요. 주세요. 그러면 주냐고요.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실제적으로 생활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였으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올려서 검토해 갖고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게. 요즘에는 좀 많을 거 같은데.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요즘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그래도 거의 심사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 자료 전체적으로 서대문구 작년이랑 올해 동안 얼마나 지급이 됐고 그다음에 이거 한 번 만 줍니까? 두 번만 줍니까?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이거는 처음 지급을 하고요. 진짜 사정이 딱하면 저희가 2회 정도는 더 검토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근데 처음 신청하는 것도 어렵지만 한 번 받고 나서 금방 살아나지는 않잖아요.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그렇죠.

종석

이종석위원

정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더 어렵다고 그러면 또 구제받을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정말 진짜 사정이 딱하고 지원되는 게 한계가 있으면 저희 후원자들을 찾아서 이분들의 사례를 말씀을 하고 후원자 연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건 정도 하고 이 예산 소진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그거는 제가 데이터로 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종석

이종석위원

작년인가 올해인가 한 분 해드렸는데 동사무소에서 지급받았다고 고맙다고 연락은 왔었어요. 그런데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요거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안 된 거 같아서.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잘 하고 그다음에 홍보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용준입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어제 방문을 갔다 왔거든요. 동방. 우리 무료 급식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다 하시나요?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그거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이다 보니 무료 급식도 진행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계셔서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르신복지과로 전달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면 우리 그쪽에서는 전혀 지원을 지금 안 해주는 거예요?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저희 부서는 지금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전체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 위스타. 세부적으로 하는 거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가서 방문을 했더니 무료급식과 관련해가지고 종사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인생케어과에서 그거 좀 관리하시는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기에 사회복지협의회 금년도에 연희동에 사시는 분이 거기에 기탁을 하셨나 1억 5,000만 원인가 하신 분. 후원하시는 분 있죠.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장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 후원을 해서 이게 쓰여진 곳이 신촌 대학문화축제인가 열로 갔죠? 돈이.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네.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문화체육과로. 그런데 직접적으로 대학문화축제에다가 후원을 하는 것이 어떤 규정에 걸려서 그런 건지 왜 복지협의체에다가 후원을 해서 다시 또 문화 축제로 갔는데 왜 그렇게 간 거예요?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우선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저희 부서하고 관련은 있으나 이게 아마 연희동에 사시는 분께서 기부를 사회복지협의회로 신촌의 글로벌 연합축제라는 것이 개최가 되니 청년들에게 이렇게 보편적 복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뜻을 밝히시고 기부를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촌 글로벌 연합축제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다 보니 그쪽 부서하고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그래서 나는 축제를 주관을 하는 곳이 우리 서대문구청이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했죠. 그럼 거기에 후원을 하는 그런 단체는 없었어요?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네.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서가 아니어가지고 정확하게 그 외에 또 후원을 얼마나 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복지협의회에다가 후원을 해서 그 후원금이 축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도 답변은 지정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협의체로 갔다가 가는 것이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복지협의회 거기는 뭐 별로 이상 없죠?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근데 설립의 취지하고 좀 나가는 것이 바르지 않는 거 같은데요.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측에서 판단을 아마 하셨을 텐데 기부라는 게 특정하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도 기부를 하는 게 가장 큰 원칙이기는 하나 보편적 복지로 청년들을 위해서 복지로 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된 거 같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그리고 전에 해왔던 사업에 비해서 요즘 나가는 사업들의 방향이 지난 때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거는 회장님이 바뀌셔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방향이 제대로 설정돼서 나간 건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숙

임난숙인생케어과장

저는 제가 직접 사회복지협의회 현재 회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방향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게도 지원을 하지만 보편적 복지 방향으로도 추구를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과장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하실 부분은 아닌 거 같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인생케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인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희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휠체어 음파 운동기 한번 말씀드렸어요.

민희

기민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어떻게 잘 자세하게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민희

기민희사회복지과장

일단 복지관 쪽에 설치하는 것 때문에요. 장소가 복지관 자체가 협소해서 지금 장소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려고 업체하고 조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본 위원도 가격을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장애인들의 어떠한 운동 목적도 있지만 우선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장애인들이 갈망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반드시 한 개는 설치를 해 봐야겠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으면 향후에 확대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항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희

기민희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다음에 취약계층과 노인정이 올 11월에 생명박스라고 생명가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장애인 시설에도 이런 것이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거 보셨나요?

민희

기민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위원님 잘 모릅니다. 응급 상황 발생했을 때 하는 제세동기 같은 그런 건가요?

진삼

이진삼위원

그렇죠. 가방에 응급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담겨져 있는 가방 있죠. 작게는 작은 밴드부터 크게는 그 이상의 생명을 다루는 것까지 담겨 있는 건데 요즘은 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또 취약계층이 계신 곳 이런 데는 반드시 이런 것을 비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희

기민희사회복지과장

구급상자 같은 그런 개념.

진삼

이진삼위원

일종의 그런 개념인데 다양하게 돼 있는 거고 지금 25개 구에서도 아마 이것이 확대일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희

기민희사회복지과장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구의회에다 검토 의견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관 부서마다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리는데 서대문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과 희망키움 통장 사업 운영에 대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큰 의미가 있다, 또 그 사업 기간과 사업비도 적절하게 분배되어 자활사업 평가 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칭찬을 해주라고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칭찬을 하겠습니다.

민희

기민희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저기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자활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늘었습니까?

민희

기민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계속 3%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수급자 중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수급자가 일시적으로라도 탈 수급을 하는 그 비율은 좀 늘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내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작년에도 물어봤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을 하면 그 자활률이 높아지면 조금씩이라도 높아지면 사업이 괜찮은 거예요.

민희

기민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계속 나아진 게 없다고 그러면 사업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은 하고 있는데 자활율은 하나도 안 늘어, 그러면 이거 사업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희

기민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이 항상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작년부터 계속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장을 조금 시장 진입형으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공 서비스 쪽으로만 많이 했다면 지금 시장형으로 해서 지금 등기소 앞에 24시 빨래방도 오픈했고요. 그다음에 연희동 국민은행 옆에도 지금 카페 사업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분들이 소득 창출이 조금 되면 어떤 근로 의지라든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우리가 1년에 들어가는 자활 예산이 얼마나 되죠?

민희

기민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지원은 운영비까지 해서 39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민희

기민희사회복지과장

네, 적은 돈 아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 비용에 비해서 자활율이 지금 정확히 몇 프로죠?

민희

기민희사회복지과장

자활율로 따지면 저희가, 계속 물론

종석

이종석위원

대충 보면. 되게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민희

기민희사회복지과장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종석

이종석위원

사업을 하냐, 돈을 주냐 그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답답해요. 3%밖에 안 되고

민희

기민희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 분들이 매년 한 2천 명 정도 신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사유로도 자활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미미하긴 하지만 새로운 신규 유입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자활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자활률이 늘어나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희

기민희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보통은 일반적인 근로 의욕 자체도 없으시고요. 그다음 고강도의 근로를 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고 신체적으로도 힘드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 위주로 많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활율이 너무 퍼센테이지가 3% 이상 계속 안 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사업에 대해서 수정이나 그런 걸 갖다가 계속 생각 해야 된다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공감하시죠?

민희

기민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과장님 홍은동의 24시 빨래방 거기는 외부인들이 와서도 하시지만 어디서 집단으로 빨래를 많이 갖고 오시더라고요.

민희

기민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빨래방 중에요, 올해부터 마포에 있는 체육센터가 있어요. 스포츠센터. 그쪽에서 수건이랑 옷 같은 거를 받아서 계약을 해갖고 전담으로 해주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용자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뒤에 별도로 처리장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24시간인가봐요. 야간에도 계속 돌아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민희

기민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통 저녁에는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4시 이후부터는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낮 시간 동안에 받은 빨래들을 틈틈이 사용, 비어 있을 때 활용하고 있고요. 근로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시간대를 좀 선택해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밤 시간대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래서 그게 좀 야간에는 어느 정도 안면 방해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신경 좀 써주십사.

민희

기민희사회복지과장

24시간 빨래방이라 의원님. 조명을 저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용준위원

그러니까요.

민희

기민희사회복지과장

너무 밝지는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팀에서 지자체에 선정돼서 우수 표창 받은 게 있죠?

민희

기민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장애인 정책팀하고 지원팀하고 농아인복지관하고 같이 해서요. 청각장애인 분들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비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 사업비로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한 5개 동에 농아인복지관에서 파견을 해서 청각장애인을 사람들이 등록을 기피하시거든요. 그래서 청각장애 등록을 했을 때 어떤 이로운 점들을 홍보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의사소통 수단 중에 제일 필요한 게 뭔가 해서 은행 보통 은행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셔서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림판이라고 해서 AAC 그림판을 만들어서 은행에 배포를 했고요. 그게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50개 은행에 배포를 했는데 그래서 지방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아주 아이템도 좋고 아주 창의적이시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민희

기민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

적극 홍보를 하셔서 우리 구에서 이런 좋은 훌륭한 사업도 했다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시오.

민희

기민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홍제동 사시는 주민 분이 긴급복지 혜택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감사하고 고맙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민희

기민희사회복지과장

실제로 긴급복지에 대한 신청은 저희 동에서, 인생케어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선 보호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일단 선 보호를 하고 초과 대상이라든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케어과랑 동이랑 저희 사회복지과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그래서 그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돼가지고 너무 좋다고 말씀을 했었어요.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어르신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어저께 종합사회복지관 저희가 갔다 왔잖아요. 어르신 무료 급식을 동방에서 하시더라고요.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네. 경로식당을 저희가 8개 운영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저께 현장 방문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고 여쭤보니까 그 조리하시는 분들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인건비를 조금 보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가능하고요, 검토해서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날 어제 말고 전날 갔었는데 저한테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당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래서 이왕 좋은 거, 좋은 제도잖아요. 어르신들 식사 제공해드리고 하는데 진짜 요새 사람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급여를 좀 더 드리면 인원 수급하는데 용이하고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식사에 도움을 드릴 것 같아서 또 다행히 또 관장님이 또 과장님한테 말씀도 하셨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잘 지내셨죠?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지난번에 대신동 노인시설 리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위층에는 스포츠 시설, 당구장이나 이런 걸 들어가고 또 한 개 층은 빨래방 1~2층은 노인정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그것은 안 된다, 왜냐면 기존에 있던 그 곳에서 의원들도 다 알다시피 노름과 마약을 판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다시 노인정을 두 개 층을 할 경우에는 또 다시 되풀이될 거다. 그래서 여기를 차라리 어르신들이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스포츠 타운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르신 전용으로. 그렇게 한번 제안을 했었어요.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결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이 이미 뭐뭐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그래도 주변에 계신 분들 또 본위원이 그동안에, 저는 거기 자주 다녔었거든요. 김00 체조 강사님을 제가 잘 알아서 자주 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민해 보셨나요?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같이 얘기는 해봤었는데, 그날 위원님께서 한 층만 그럼 경로당을 쓰고 2개 층은 스포츠 시설 하면 어떠냐 말씀하셔가지고 그것도 검토해 봤는데 경로당 시설을 세팅할 때는 남녀 구분 방이 따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세팅을 해야 되게끔 규정이 있어서 일단 한 계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진삼

이진삼위원

물론 이동화 의장께서도 그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관 부서에서 생각할 적에 예전에 있던 일이 되풀이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떤 대책이 있냐고요.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노름 같은 거요?

진삼

이진삼위원

그렇죠. 또 그것도 지역 분들이 아니라 타지에서,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런데 또 그 시설을 넣는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근데 저희가 그 사행성 오락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저희가 문을 폐쇄하고 다 조치를 했는데 그게 또다시 들어오게끔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회에서도 철저히 지금 관리하게끔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단순하게 폐쇄하는 거는 좋지만 그 대신 그곳을 이용해서 편익을 위하고 또 상호 어르신들 간의 상호 유대를 강화하셨던 분들 양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큰 충격을 준 거거든요. 그런 폐쇄를 함으로써. 그래서 사전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예단하는 것도 소관 부서의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특히 이런 어르신 시설이 들어갈 때는 특히 노인지회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아까 내가 사회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년도 11월에 원래 취약계층과 노인정에 화재 대비 생명박스 설치하기로 했었죠? 설치했습니까?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그 제품이 특정 기술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사항이어서 10월에 그 위원회를 열었고요. 지금 계약 심사 중입니다. 재무과에서.

진삼

이진삼위원

그럼 몇 곳이나 설치할 예정이죠?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그게 가격대가 좀 있어서요.

진삼

이진삼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118개 다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하나에 얼마씩이나 됩니까?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그게 가격대가 여러 개 있는데 싼 거는 15만 원 있고요. 비싼 거는 4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최소한도 형식상으로 설치했다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래도 양질의 것으로 설치를 해서 혹시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15만 원짜리 하는 건 아니겠죠?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지금 각 지역마다 인구는 줄지만 어르신들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로당 노인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규로 경로당을 설치하거나 준비하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각 지역을 다니다 보면 사실 경로당이 부족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을 가지고 경로당은 인구 대비해서 지금 너무 많다, 줄여야 된다, 더 이상 확장이 안 된다 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두 개 다 수요를 충족하면 물론 다 좋겠지만 어떤 지역은 인구가 많아도 경로당 이용하는 분이 적은 데도 있긴 해요. 또 인구가 적은 데도 또 어떤 동네는 경로당을 찾으시는 분이 또 많기도 하고 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물론 전체 노인 인구의 아주 적은 퍼센테이지가 가는 거지만 그래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은 아니고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우리 관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팔각정이나 이런 데에다 비닐을 쳐놓고 거기서 난로 펴놓고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분들 얘기 당장 들어주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신규로 건물을 지어서 이런 거 보다는 지역에서 임대라도 전세라도 그것도 부족하면 월세라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겨울이나 여름에 시원하고 따뜻한 곳에서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요. 많이 숙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진삼

이진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반 구립이나 일반 경로당은 구에서 어느 정도 재정적인 지원과 시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이루어진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두산 경로당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보면 럭키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는데 사실은 구에서 재정적인 또 시설 면에서 공식적인 지원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아파트에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대표들이 돼가지고 경로당의 시설 개선을 안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으세요?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계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드린다거나 그 정도까지밖에는 저희가 개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럭키 경로당에 대해서 접수받은 거 있으세요?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럭키 아파트 경로당은 관리 측하고 입주자 대표 측하고 이제 경로당 노인회하고 갈등이 지금 많은 걸로 저희는 들었고요. 그래서 시설 개보수도 안 해주고

진삼

이진삼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린 겁니다.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아주 심각하게 가보면 시설이 심각하거든요.

진삼

이진삼위원

현재 동대표들하고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그 지역을 오랫동안 지키신 분들인데 어떻게 천장에서 비가 새고 바닥에서 울퉁불퉁해가지고 하고 부엌 시설이 그 엉터리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소관 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안 되면 사회에서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들하고 연결을 해줘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벽지도 발라주고 이런 거 사회서비스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연결을 통해서 해소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는 집단 아파트촌이나 그런 시설에는 가면 갈수록 시설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각별하게 그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조사를 통해서 진짜 심각한 그런 지역은 소관 부서에서 책임을 갖고 방안을 모색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를 확인하셔서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네,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