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로 정말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경병 비서실장과 강명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셔서 2023년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먼저 실시한 뒤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을 처리하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장 직무대리님, 최재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로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열정적이셨고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고 박환희 위원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2024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선종 미디어콘텐츠수석입니다. 이민경 마케팅전략수석입니다. 이지현 비전전략수석입니다. 송형종 문화수석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조영창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관해서는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2024년도 규모는 2023년도와 동일한 총 3억 6,71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2023년도와 동일한 8,000만 원을 편성했고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도 2023년도와 동일한 2억 8,7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장 직무대리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시장비서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024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경병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 정무수석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강명입니다. 먼저 11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서울시의회와 서울특별시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임하시다 애석하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박환희 위원님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장 직무대리님, 최재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 가까이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부시장실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보다 나은 시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무부시장실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024년도에도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명 정무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년도 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다들 잘 계셨어요? 요즘에 행감이다, 본예산이다 굉장히 고단하실 것 같은데 저도 가벼운 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명 정무수석님 늘 언제나 현장에서 애쓰시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강명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강명 고맙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똑같더라고요. 어쨌든 예산은 크지 않기 때문에 삭감 여부를 묻기도 뭐하긴 한데 세입예산 감소에 따라서 거의 전 기관의 세출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도 사업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해서 이게 어떤 연유가 있나 궁금해서 본 위원이 한번 묻겠습니다.

강명 위원님 지적을 듣고 나니까 아차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감편성을 했는데 감편성의 규모만큼 저희들이 좀 줄여서 편성했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지금 하게 됐는데요. 행안부 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 조금 고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1년 열두 달로 봤을 때, 편성기준에 따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쏠려 있는 데는 쏠려 있고 또 안 쓰신 달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12개월로 보면 추석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쓰임새가 치중이 된 건가요?

강명 네, 그렇습니다. 명절이 있는 달에 조금 많이 나가고 그다음 여름휴가나 부시장의 교체시기 이때는 좀 줄고 이런 부분들의 편차가 있긴 합니다.

네. 어쨌든 시장비서실은 3억이고요 정무부시장실이 1억 9,000만 원인데 이게 본 위원이 감이 안 와서 그러는데 이 금액이 열두 달로 가정을 했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닌 거죠?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입니까?

강명 지금 아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조금 있다 또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모두 애쓰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얘기하셨고 보고할 때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정무수석님 소통 강화하시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얼굴이 안 보이지만 이렇게. 이거는 비서실장님도 들으셔야 될 얘기고 정무수석님도 들으셔야 될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도 그리고 상임위를 통해서도 송현동 이승만 기념관 관련해서 PPT 자료 요구하는데 계속 제출 안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저랑 소통도 안 하고 계십니다. 왜 못 드리는지, 왜 제출을 못 하는지, 정무수석님 뭐 하고 계십니까?

강명 해당 부서에서 가서 설명을 다 드린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알기로는 부서의 손을 떠난 일이던데요?

강명 저희들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균형발전본부에서 신정차량기지 관련해서 자료 요구했을 때 내부 검토 자료라고 해서 열람만 한 적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PPT 자료는 외부 시민들이 다수 모여앉아 있는 자리에서 공개된 자료예요. 이걸 비공개 내부 검토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이거는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시의회 존중하시고 법률 따라서 지방자치법 존중하셔서 제출하시고요. 이거 안 하면서 소통 강화하시겠다? 이거 저는 공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시 발언을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답변 주십시오. 비서실장님도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전에 정무수석이 원칙과 방향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에 두 가지 관점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이승만 기념관은 무슨 장소를 놓고 송현공원만이 아니라 배재고라든지 효창공원 등으로 해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장소만 해도 워낙 여러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해진 내용상의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게 우리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첨예한 논쟁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중한 접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고요. 지금 첨예한 논쟁이라고 잘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첨예하고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번 일이 아쉬운 게 왜 굳이 시로 불러서 PPT 자료를 그분들 앞에서 시연을 했을까, 굉장히 저도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이게 불거질 일도 없었고 시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일도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다수의 외부 시민이에요. 그분들이 아무리 추진위원이라고 해도 그냥 시민이십니다. 시민들 앞에서 시연한 거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첨예한 정치적인 이런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 지셔야죠. 그러니까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재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박춘선 위원님 질의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제가 아까의 질의를 이어가겠는데요. 예산안하고 결산안 이런 중복심사 문제 개선에 대해서 필요성이 좀 느껴져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시장비서실하고 정무부시장실은 각각 행정국과 홍보기획관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계시죠. 맞죠?

강명 네.

그런데 두 실의 업무추진비는 각각 행정국과 홍보기획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강명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비서실하고 정무부시장실이 운영위원회 소관부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위원회 예산안, 결산안 예비심사와 또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국은 시장비서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 홍보기획관은 정무부시장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심사가 중복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때마다 이게 계속 지적이 되었던 것 같은데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정무부시장실하고 시장비서실하고는 운영위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때마다 거기에서도 같이 중복된 일을 하실 텐데 그러면 피로감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본 위원만 생각을 하는 건지 우리 수석님도 어떤 개선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계속 머물러있는 게 맞는 건지 본 위원이 좀 확답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강명 매년 중복심사에 대한 내용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상 기구의 권한에 대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의 광역의회도 이게 운영위의 소관부서로 비서실을 정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도 여기에 대한 규정 부분들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권한에 대해서는 정무부시장실과 비서실은 집행권한이 없는 부서로 되어 있고 임시기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직제만 나와 있을 뿐. 그러다 보니 해당 집행권한이 있는 부서의 조력을 받아서 편성하고 있는 관행이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하는 바는 특히 예결산 심사의 중복과 혼란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뭔가의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분리편성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수석님께 제안을 드린 건데요, 괜찮죠?

강명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경병 비서실장과 강명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수행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4년도 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 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을 처리하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장 직무대리님 그리고 최재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일정을 비롯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추진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인석 의정담당관입니다. 조경익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성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장혜명 법제담당관입니다. 오희선 재정분석담당관입니다. 박지향 정책지원담당관입니다. 심혁보 인사담당관입니다. 김창근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바탕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6,7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7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최종예산 대비 16억 4,100만 원 증가한 총 373억 6,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6,768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88% 정도 증가했습니다. 세월호 기억공간 변상금 3,200만 원이 포함된 것이 주요인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73억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는 354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5억 9,600만 원 4.7%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1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500만 원 2.5%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1쪽부터 내년도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8,600만 원을 감액한 12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소요경비는 전년 대비 1억 3,700만 원을 증액한 10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쪽입니다. 의회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전년 대비 55억 4,600만 원 증액된 8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사업에 총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에 전년 대비 9억 4,700만 원 감액된 8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쪽입니다. 의사운영 및 정보화 사업에 상임위 회의영상 중계시스템 장비 교체가 완료됨에 따라 22억 9,400만 원 감액된 2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쪽입니다. 입법활동 지원 사업에 총 1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쪽입니다. 예산정책활동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9,600만 원 감액된 총 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쪽입니다. 의정민원 지원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사업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1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대비 사무처 정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3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3쪽 예산편성 기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검토입니다. 2024년 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3년도 최종예산 대비 88.3% 증액된 6,76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 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민간업체 광고료 부분은 4.3% 증액된 2,44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세입예산 편성 시기에 따라서 세수 오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중 출납이 완결된 연도의 수입인 지난연도수입은 세월호 기억공간 변상금 체납분으로 3,208만 원이 순증하였습니다. 다만 변상금 체납분은 2023년 4월까지의 변상금만 반영하고 2023년 5월 이후의 변상금은 연체료 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극적인 징수율 제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총괄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73억 6,1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비는 354억 9,3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행정운영경비는 18억 6,8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해서 부서의 인원 수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부사업에 편성해야 될 회의 참석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도록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로서 소규모 수선비 등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상금이나 공공운영비로 운영해야 할 체력단련실 장비유지보수비 등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관리비를 포괄하여 편성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한정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예산운영의 합목적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사업별 분류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처의 사업구조는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 46개로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정책사업은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하여 다수의 조직에서 수행될 경우에는 정책사업명을 달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부서가 연결되어 있는 현행 정책사업 3개에서 7개 과로 나뉘어 있는데 이걸 분리ㆍ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도록 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각 부서별로 편성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신규사업은 3개, 1억 600만 원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과 종합청렴도 평가 대비, 단기국외훈련, 장기국외훈련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3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증액사업 내역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중 전년 대비 15% 이상 증액된 사업은 8개 사업으로 구체적인 증액 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의회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은 2022년 명시이월한 사업비를 포함해서 추가 공사일정을 감안하여 총공사비의 약 30%를 반영함에 따라 50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는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와 공공요금 부담금이 이관되고 CCTV 유지보수 용역비 등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22억 8,5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사업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중 완료사업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15% 이상 감액된 사업은 12개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감액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은 지방분권 TF 회의 종료로 운영비용이 미반영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의정정보화 지원은 상임위원회 회의장 다기능사무기기와 회의영상 중계시스템 교체 등의 완료로, 또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는 물품 교체 완료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는 의회청사 시설 개선 사업으로 이관되었고 마지막, 의회 소식지 발행은 2023년도 계약금액 반영과 발행부수 우편발송 건수 조정 등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의정활동수행비 검토사항입니다. 총괄 및 의회비 총액한도 관련 사항입니다. 의회비는 전년 최종예산 대비 1.2% 증액된 113억 1,34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총액한도 적용 통계목 관련해서 의회비는 총액한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편성액은 20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그러나 2024년도 예산편성에 적용한 총액한도 증가율에 초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행안부 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의 증가율을 적용해 총액한도를 설정해야 하는바 총액한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총액한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3%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운영경비 증가율 4.0%를 적용하고 있어 이는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인 2.3% 대비 1.7%를 초과하여 편성한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의원국외여비 관련 사항입니다. 전년 최종예산 대비 7,350만 원 증액된 5억 9,000만 원으로 한도 내 의원국외여비 예산 증액으로 국외여비 사용가능 금액은 2023년 대비 7,39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2023년도 집행실적에 따라 11개 상임위가 상반기 위주로 비교시찰을 추진한바 2024년의 경우 후반기 원구성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상임위원회 구성이 바뀌는 걸 감안하여 형평성 있게 구성ㆍ집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20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다만 지난 10월 27일 중앙ㆍ지방 협력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에 관한 내용이 의결되어 2024년부터 의정활동비를 최대 월 50만 원 인상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끝났으며 2023년 12월 중 공포ㆍ시행 예정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인상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써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및 조례 개정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월정수당과 달리 의원들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 등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실비성격임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공포ㆍ시행과 동시에 인상된 의정활동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월정수당 관련 사항입니다. 월정수당은 2022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인상 가능하며 이를 반영해서 월 6만 9,000원 상승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월정수당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한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서울시의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교섭단체의 의정운영공통경비와 대표의원에 대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현재 별도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으나 기존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통해 교섭단체에 일부 지원한 점이 있고 2024년 의회운영공통경비 통계목에 교섭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통계목 변경을 통해 기준에 적합한 예산 사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세목별 집행기준이 다르고 집행과정에서 혼선을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항목별 일정한 배분기준을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선례를 검토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481만 원 증액된 12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교섭단체 수 및 교섭단체 내 의원 수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29쪽입니다. 의원국내여비 관련 사항입니다. 의원국내여비는 상임위원회 상ㆍ하반기 국내 세미나 지원을 위한 경비로 연간 30만 원을 기준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관련 사항입니다. 공공위탁ㆍ자체교육비는 공공위탁교육 교육비 지원 감소로 전년 대비 감액된 8,01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 교육은 총액한도제 적용대상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600만 원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로 인해서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2023년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9월 말 집행률이 공공위탁ㆍ자체교육은 22.3%, 민간위탁 교육은 2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사항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단기국외훈련은 기존 행정국 인력개발과에서 담당하던 교육사업의 일부를 의회사무처로 이관받은 사항입니다. 10일 이내 현장방문을 통한 글로벌정책체험, 6개월 이내 의정 현안과제 연구 수행을 위한 단기국외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명의 단기국외훈련자를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예산안 산출내역은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행정국에서 분리되어 추진 예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서울시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관련 프로그램 마련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위화감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국외훈련 관련 사항입니다. 장기국외훈련은 직원들의 외국어 의사소통과 의정지원 전문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7,558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동 사업은 학위과정과 직무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명의 장기국외훈련자를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안 산출근거와 세부계획 내역은 34쪽,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동 사업은 일부 자녀의 영어교육이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한편 교육훈련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근무기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안마련도 필요합니다. 다음 윤리의식 향상 및 청렴도 평가 대비 사항입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로 2,7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쪽 하단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윤리실천규범 준수와 의회활동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8쪽입니다. 한편 서울시의회의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의 향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무처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서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의회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4% 감액된 13억 2,715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2023년 예산편성 시 사무처 직원 복리후생비 및 복지포인트 등 사업 예산에 대해 시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회 재정권 독립에 대비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와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68% 감액된 2억 11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쪽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3년 평균 94%를 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도 형평성 있는 예산 집행과 불필요한 교체 등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회청사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31% 감액된 22억 8,54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쪽입니다. 의회청사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50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총 160억 원 규모의 사업이 계획되었으나 사업계획 변경과 설계용역 기간 연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이월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로 명시이월된 51억 5,500만 원 중 총 39억 4,700만 원을 사고이월할 예정이므로 2024년도 본 사업예산은 신규편성되는 50억을 포함하여 총 89억 원을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그러나 사고이월금액을 포함한 총 89억 원의 사업비가 2024년 내 집행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의회청사 재정비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제시하고 재정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향후 결과에 따라서 사업부지와 규모 등 변동성이 있어서 향후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당해연도 편성예산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사업예산 중 필요불가결한 예산만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실적을 감안한 신중한 예산심사가 요망됩니다. 47쪽입니다.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은 전년 최종예산 대비 17.9% 증액된 3억 7,82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교류도시 중 총 26개국 중 33개 도시들이 서울시의 친선도시로 이에 더불어 의회 차원의 협력 협정 등으로 교류 협력하는 경우이며, 의회 차원의 협력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의정정보화 지원 관련해서 전년 최종예산 대비 70.2% 감액된 8억 3,42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쪽입니다.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전년 대비 9.9% 증액된 1억 9,19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간편인증 등 실제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인증방법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23년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관련 세부사업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50쪽입니다. 의회 소식지 관련해서는 전년 최종예산 대비 19.5% 감액된 11억 72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쪽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전자기기를 활용해 콘텐츠에 접근하고 있고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인쇄물 발간을 줄여가는 부분에 예산 감액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디지털 약자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인쇄물 발간 사업의 최소한 유지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 최종예산 대비 11.4% 감액된 65억 7,64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출과목을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언론진흥재단에 광고비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52쪽 주요 증감 사유는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타 홍보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 중 의회청사 및 시설물 활용 홍보의 경우 전년 대비 6,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예산 산출 근거에 해당 사업 이관에 관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을 금지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2024년 의정활동 홍보 예산 비교는 53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연례적ㆍ반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며 그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체별 영향력에 차이가 있고 실제 케이블TV의 경우 저조한 시청률로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업 효과성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매체 선정과 함께 홍보 효과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55쪽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관련 사항은 전년 대비 40.9% 감액된 1억 1,0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쪽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은 청소년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여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 연령대도 초등학생으로 한정적이므로 향후 홍보 강화 및 연령별 프로그램 구분 등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57쪽입니다.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관련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 대비 9.6% 감액된 9억 5,8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계약 현황을 보면, 58쪽입니다. 위원회별로 3회 이상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1회만 추진하는 등 현안 사안에 따라 집행실적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상ㆍ하반기에 용역계약이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업은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5.3% 증액된 5억 8,9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이는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지원되는 것으로 2023년도에는 12건의 과제가 발주되었습니다. 최종적인 집행률은 현재 50%대로 저조하므로 향후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구단체 구성 초기부터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등을 통해 연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용역과 주제가 중복된다거나 과제 결과물의 질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중복과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은 전년 대비 4.2% 감액된 9,0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0쪽의 세부 산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은 청년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공모전 시상금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이전에 관련 사전절차 이행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관련해서 6,18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쪽입니다. 사무처에서는 2023년 정책지원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총 6일간의 대면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64쪽입니다. 신규로 채용되는 정책지원관 중 상당수는 지방의회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사정을 고려해 직무교육 일정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주의를 기울여 지원관 역량 차이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관련하여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논의 중이므로 의회사무처 차원에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행안부나 국회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65쪽 성과계획서 검토사항입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2024년도 성과계획에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3개, 성과지표 27개를 설정하고 총 35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6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정책사업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성과지표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 위주로 3개 이내에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3개의 정책사업목표에 총 27개의 성과지표를 초과 설정하고 있고 조직개편 사항 등을 고려하지 않아 성과지표와 정책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지표는 예산 증감에 따른 연계성이 떨어지므로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성과지표와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8쪽 성인지예산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실질적 성차별 개선과 성평등 증진을 위해 양적 확대보다 질적 제고를 위해 중점을 두고 성인지예산으로 총 271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그러나 의회사무처는 2022년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1건을 성인지예산에 반영한 이후 2023년도부터 성인지예산 사업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보성 사업의 경우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하고 서울시 또한 홍보물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 관리해 성차별 개선과 성평등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후 질의시간 5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세월호 기억공간 가설건축물 사용허가 기간이 2022년 6월 30일이 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83조에 근거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원상회복 명령한 바도 있고 또 다섯 차례에 걸쳐서 변상금을 부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납한 거죠?

네, 전액 미납입니다.

그러면 지난연도에도 수입이 3,208만 원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다섯 차례죠, 다섯 차례나 이렇게 안 내는데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기간에 따라서 연 7%에서 10%까지 연체료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붙여서 납부고지를 하도록 공유재산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왜 이리 법을 안 지키시고 의회사무처는 다섯 차례의 변상금 부과 시에 연체료를 포함해서 부과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은 연체료를 포함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전액 미납이어서 미납하신 그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압류 조치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체료 부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연체료 가산금까지 부과돼 있습니다.

가산금 몇 %로 하셨습니까?

가산금 퍼센트가 기한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까지 쭉 얼마를 부과했어요?

지금까지 체납액이 4,200만 원이고 연체료 가산금이 한 60만 원 돼서 지금까지 총 부과금액은 5,070만 원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연체료는, 부과되는 변상금에 대해서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저희한테 기속행위입니다. 저희가 받아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압류를 시작했고 단계적으로 재산압류의 수준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에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별하게 세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경우에 이렇게 안 놔두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집행 해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연체료도 안 내고 체납 계속되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죠. 그걸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최후의 수단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집행인데요 행정대집행은 최후의 수단인 만큼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좀 더 신중히 접근하고 지금 당분간은 압류에 치중해서 최소한 위원님들이 오늘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세입예산에는 금액 3,200만 원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사회적 재난사고인 세월호 사고를 기억하는 유족이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령 등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미흡한 부분은 빨리 방법을 연구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220쪽에서 226쪽입니다. 보면 직원 대상 단ㆍ장기 국외훈련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무처는 단기국외훈련 5,660만 원, 장기국외훈련에 7,558만 원 신규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신규로. 국외훈련 주요 내용을 보니까 의정과제 연구 수행으로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정책지원담당관, 법제담당관 직원이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 임기제공무원인데 단기국외훈련 참가 자격에는 포함이 돼요?

임기제공무원이 해당되지 않는 건 단 하나입니다. 2년으로 가고 있는 직무와 학위과정만 임기제공무원이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과정에는 임기제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위과정요?

국외장기연수가 2년 과정입니다. 그게 하나는 학위과정이고 하나는 직무과정인데요 그 과정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나머지 의회에서 제공하는 교육기회에는 임기제공무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기국외훈련 석사 취득과정은 2년 과정 파견 형태로 하고 있는데 급여를 받으면서 체재비라든가 의료비, 생활준비금, 항공료까지 지원을 받고 항공료는 4인 가족까지 포함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좀 과도하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 건 맞습니다만 원래는 서울시로부터 같이했던 사업입니다. 전체 서울시 차원에서는 30여 명이 갔던 건데 저희가 서울시하고의 인원을 감안해서 2명으로 정원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원 수준은 서울시하고 같은 수준에서 책정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우리 의회가 독립되면서 여러 가지가 의회로 넘어온 거긴 한데 그러면 일반직공무원이나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전문위원실 의사팀에 소속되어 있는데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잖아요, 직무에 관해서? 파견 후에 돌아오면 어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일단 저희들로서는 해외 가신 기간의 두 배 정도가 의무복무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준수하실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해외에 가서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직무연수를 한 경험이 실제 여기 시의회 근무경험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인사배치를 그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 직무연수 중에 어떤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맞춰서 갈 건데 갔다가 돌아와서 어느 직무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해외 유수 의회들의 운영 경험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지방자치 운영 실태 그리고 본인의 외국어 습득 등이 큰…….

그러니까 그게 어느 부서에 가장 적합한 거예요?

서울시의회 전 부서에 다…….

전 부서에 다 한다?

네.

그래서 해외학위를 받고도 사표를 쓰거나, 물론 2년 동안 하신다 하지만 상관없는 과로 옮기거나 상관없는 부서로 옮기거나 휴직해 버리는 등 논란이 많죠. 여기뿐 아니라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지적해 왔고 석사학위 취득은 국내에서 업무를 병행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더 지금 시대에 맞게, 지금은 해외에서 유학하시고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굳이 옛날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는데 관행이라는 이유로 계속 이 틀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최근에 물가상승, 경제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긴축경제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고용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공무원은 되게 안정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외연수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산하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나 공단 이런 데 보면 최고위과정도 과도하게 하고 월급을 받으면서 1년 동안 나오지도 않습니다. 일도 안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다 보니까 그게 과연 맞느냐 하는 의문도 되게 많아서 이 점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이게 공무원들 복지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방식을 좀 바꿔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또 직무와 관련되는 직무향상을 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의회로서는 사실상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가는 대상 국가 그리고 과정 등이 서울시의회와 밀접하게 될 수 있도록 파견 선발되신 분들과 잘 협의하고 향후 보직관리에서도 이걸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 남았죠?

19초 남았습니다.

네?

19초.

19초, 그러면 다른 분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조금 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서 32쪽에도 보니까, 아마 이게 1월부터 집행이 되는 겁니까?

네. 저희는 1월부터 의원님들한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2월부터 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네, 1월 1일 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자고, 그리고 이것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사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위원님 잠시 말씀 올리면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해서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행안부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비단 서울시의회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국 같은 현상이고 그래서 전국의 243개 각각의 의회가 공청회를 하는 것이 행정적 낭비 측면에서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공청회를 하게 되면 14일 전에 미리 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게 되면 지급이 한 달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요지는 서울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법이라든지 좀 더 천천히 가고, 어차피 이거를 나중에 다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인건비어서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소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우리 처장님께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게 또 서울시의원이 여러 광역 의원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수석전문위원실과 같이 나머지 17개 광역의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서로 면밀히 살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7쪽인데요. 의회청사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에 대한 겁니다. 저는 이거를 아무리 봐도 내년에 절대 쓸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사고이월 두 번 했죠, 명시이월 했죠. 게다가 이게 사전에 어쨌든 주택정책실에서 기본계획안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지금 3월에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결과들 다 잘 아시겠지만 보통 더 연기가 되고 그때 제대로 안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나온다고 했었을 때도 우리가 어떤 사업부지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변경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만약에 계획안이 그럴싸하게 나왔다손 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거죠? 공사를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공사.

저희 공사 말입니까, 만약에 용역결과가…….

의회.

여기 현 서소문으로 될 수도 있고, 저희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을지로 쪽 청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10대 때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이월이 됐었고 저희 그때 여론조사도 했었고 다양한 조사도 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저희가 옮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예산확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에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아주 확률이 낮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내년 중에 다 끝내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진보강 등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될 측면이 있고 그리고 현재 그쪽 2동에 대해서 재산관리권이 저희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은 또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두 번 낭비되지 않도록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유념해 가면서 속도조절 해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처장님. 그러면 지금 이게 50억 이상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처장님 말씀대로 그게 다 이루어진다면 거기에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들까요?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50억에다가 이번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금액까지 하면 한 84억 정도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까지 쓸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것이 2동 부지 1층에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을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맞습니다. 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청사부지 이전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내진보강 등 안전문제에도 관련이 있는 측면이 있고 이 건물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2~3층을 저희가 받아서 창고로 쓰고 있는 활용도가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리모델링은 위원님, 해야 됩니다.

그 최소한의 리모델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그것은 조금 더, 숫자를 정확하게 해서 차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진 삭감의견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요.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었는데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장님께서 반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들 열심히 일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 열심히 했나 하는 것들을 잘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성과계획 전략목표 하나, 정책사업목표 3개 그다음에 성과지표 좀 줄이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오히려 3개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27개의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내셨습니다. 이거 도대체 정책사업들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사업을 단순화하고 시책사업비를 여러 개로 너무 세분화시키지 않고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비 몇 개 정도 돼야 된다고 처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사실 서울시의회는 하나입니다. 도시교통실 같은 경우는 버스니 택시니 해서 각 과가…….

지금 현재 저희는 3개죠, 정책사업이?

네. 비슷한 이름이 사실 나눠져 있는 셈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화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지표를 줄이라고 저는 제안을 드렸는데 정책사업을 하나로 하겠다? 다 그걸 묶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큰 틀에서의 정책사업은 저희는 하나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겠다는 하나인데 이 평가 개수를 너무 세분화하지 않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책사업을 그룹핑을 정확히 좀 해라. 그래서 3개, 아니다 더 늘려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너무 지표가 많다.

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표가 과연 성과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성과를 평가하느냐 봤더니 보수 건수입니다. 얼마나 많이 고쳤지?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사공간 재배치에 대한 어떤 사업공정률이라든지 오히려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잘한다고 하는 평가가 전혀 다른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할 때는 꼭 수정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같이 간담회라든지 또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시고요. 해서 구체적인 레이아웃을 가지고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의원역량개발비 중 민간위탁이 총액한도제 적용대상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내용은 알고 있어서,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동일하게 6,600만 원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 취지로 2018년에 도입됐는데 이게 의원들 임기 중에 증액 불가능하다는 이유 그리고 의정활동 활성화 저해한다는 이유, 지방의회 자율성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와서 2021년에 경기도의회에서 건의해서 2022년부터 매년 총액한도 증액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답변 좀 주시고요.

총액한도는 네 가지 공통 총액한도가 묶여있고 그 증액할 수 있는 한도가 행정운영경비 증가율하고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그 설명된 거는 봤는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일대일 코칭이랑 위탁교육이랑 비율조정을 제가 요청을 했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외부 위탁교육 이 예산 갖고 갈 수 있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더 못 가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까 수석님 검토보고 자료 보면 굉장히 비율이 낮게 나온 이유가 있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이 예산으로 위탁교육 갈 수 있는 데가 없고 그리고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교육비가 있는지 의원님들이 몰라서 못 쓰시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적으로 저번에 검토를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던 사항인데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하셨는지 방법을 찾고 계신지 지금 겸겸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현재 6,600만 원 그대로 전년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약간 증액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자부담 발생하면…….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을 증액을 하면 나머지 공통 세 개 중에서 일부를 줄여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죠, 방법을 찾아봐야죠. 일단 하여튼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재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까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외연수하고 그러니까 장기연수, 단기연수 건 같은 경우도 저는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저희 의원들이 매해 해외시찰을 가잖아요. 가니까 참 좋은 건 공공기관이나 의회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직원들끼리 갔을 때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연수가 필요하다면 의원들이 갈 때 함께 동행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장기연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두 배의 복무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돌아와서.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 제재 장치가 되어 있나요, 저희가? 지침에는 나와 있는 걸로 알아요.

그 기한을 못 채우게 되면 연수에 들어간 제반비용을 반납하는 걸로…….

반납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거나 아니면 잘못되거나 해서 문제가 된 적은 없나요?

이게 아마 반납을 불사하고 퇴사하신 분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실 지침이지만 그렇게 그거를 최소화 할 어떤 절차가, 장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국외연수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 건 뭐였냐면 실제 여기가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 일을 하는 곳인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냥 일반적으로 어학연수라든가 교환유학이라든가 다양한 루트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인재양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당위성보다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서울시에서 했었으니까 여기도 한다는 개념보다는 정말로 여기는, 사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본인들이 인재를 육성해서 그렇게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게, 또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어떤 비전제시나 이런 게 저희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 했는데 고민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입법정책하고 정책연구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도 같이 하다 보니까 조례상 충돌도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서 매번 이렇게 양 갈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률도 보면 매년 그렇게 충족하지 않아요.

집행률이 낮습니다.

낮아요.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똑같이 편성하셨는지, 약간 1억이 깎이기는 했어요. 입법정책에서 1억이 감소되고 정책연구는 조금 더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서 사무비가 들어가서 좀 증가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도 더 집행률이 낮거든요.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적을 감안한 건데 더 줄여야 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되게 낮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도 어떤 선거나 이런 영향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리고 이것은 단일화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단일화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침하고 조례가 달라서 그런데 그 방법도 모색하셔서 해야지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은 연구가 같이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것을 검열하지 않는다면 같은 연구가 한 해에도 두 개 세 개씩 나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위원장 맡으셔서 중복을 많이 걸러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동일하게 계속 저희가 매번 중복을 걸러낼 순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 시스템 안에서 편리한 구조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행안부 지침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해 놓는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갈래 길이 아니라 한길로 갈 수 있게…….

그런데 지금 500만 원 곱하기 의원 정수로 해서 지침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뀌지 않아 버리면…….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토론회도 마찬가지예요. 토론회도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저희가 3억 1,000 얼마, 3억 1,500…….

네, 의원님들 112 곱하기…….

그렇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해 놨잖아요. 그런데 최근 3년간 집행률 보면 굉장히, 이건 더 낮아요. 사실은 연구용역보다 오히려 더 낮아요, 집행률이.

그런데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셔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거의 90회 정도 토론회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는 굉장히 집행률이 낮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전년은 선거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시면…….

토론회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당 한 번의 기회 정도를 배정했는데…….

무조건.

네. 그런데 올해 연말에도 많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많이 개선됐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집행률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매번 이렇게 불용하는 비용들이 나오느니 차라리 나중에 추이를 봐서 추경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의원님당 하나씩 토론회를 하게끔 했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연말에 몰려요. 연말에 몰려서 너도 나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장소 찾기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 감사하고 저희가 혹시 내년에 추경이 있게 된다면 집행률을 봐서 감추경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에 너무 몰려 있어요, 지금. 장소도 굉장히 협소하고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게 나중에 가서 풀어주는 거죠. 처음에는 1인 1토론회 하다가 풀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정체현상이, 지금 현재는 장소 못 구해서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맞는가 보는 거죠.

6월에 만약에 추경 한다면 필요하면 감추경을 하고 그 금액은 다른 쪽에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업별 설명서 39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수건 및 운동복 세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단가가 올라간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사실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운동복 세탁비 금액하고의 차이가 좀 큽니다. 같은 서울시의회가 하는데 이렇게 단가가 차이 나는 점은 저희도 불찰이 있었고요 실집행 과정 속에서 차이가 없게…….

실제로는 차이가 없는 거죠?

가성비가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책정 과정 속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점 챙겨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7페이지 보시면 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인데 현업근무자 마스크 구매가 작년에는 1,000원이었는데 올해는 300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과하게 비싼 마스크를 쓴 건가요, 아니면 올해 싼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건지?

이건 제가 잘 모르면서 말씀 올려서 죄송한데 일단 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마스크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작년이랑 단가가 많이 차이…….

네.

우려되는 부분은 혹시나 현장근무자분들한테 너무 저렴한 마스크가 제공되면 근무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아서, 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품질이 저하된 마스크 제공하는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7페이지에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보시면 청소년용 홍보영상물이 있더라고요. 언제 제작이 계속 됐던 건가요?

이것은 한 의회당 두 번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대 하반기용 홍보물인데 이게 성인 일반용하고 청소년용을 다르게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10대 전반기 2018년에 관련된 영상이 제작됐는데 12분짜리 영상인데 사실 내용이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영상 질도 많이 떨어지고 조회 수도 지금 29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린이용ㆍ청소년용 영상물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고민을 깊게 해 보셨나 싶어서요.

일단 저희로서는 일반용과 청소년용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을 주셨으니 한번 지난 전례를 살펴보고 이것을 다시 별도로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합해서 하는 것이 맞을지 등 이건 예산 내부에서 서로 간에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내부적으로 보시고 다른 걸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용을 차라리 다른 버전으로 형태를 다르게 한다든가 하나가 동영상이면 하나는 만화를 가미한다든가 아무튼 이 문제 다시 한번 숙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위탁교육 훈련에, 216페이지인데요.

몇 페이지…….

216페이지 보시면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국내반이 있는데 너무 현장체험 위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보면 서울둘레길 탐방이 있고 제주올레길 체험, 다산현장학습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인지 궁금해서, 아니면 현장체험 위주로 사실 이 부분은 휴양하는 교육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저희가 선발해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나머지 서울시 직원들하고 같이 이수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서울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서울둘레길 등등을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길래 한번 어떤 건지……. 꼭 이거를 가야 되는 건가요? 이게 너무 미래인재 양성 느낌보다는 조금…….

이번에 국내는 반기별로 두 명을 선발할 예정인데 위원님 이번에는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어찌 보면 공부하는 측면도 크고 현업에서 고생했던 직원이 잠시 벗어나서 재충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건데 그걸 하신다는 거죠? 교육과정 자체가 시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국내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이고 외국은 외국어대학교에 저희가 위탁해서 코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자세히 한번, 궁금한 거를 여쭤볼게요. 의회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별 설명서를 보시면 15페이지에 진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의원연구실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로 세 번째에 있는 거. 이게 3억 1,360만 원이에요. 이런 건 어디다가 쓰는 거죠?

의원연구실 운영지원이 3억입니까?

3억 1,360만 원. 아, 이게 복사, 상임위 운영지원…….

의원연구실 2억 4,000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그게 올해는 2억 4,000이죠? 그런데 작년에는 3억 1,000…….

아, 올해 2023년도 것에 3억 1,000.

그게 올해는 3억 6,300이 들었고……. 아니, 제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이거 보다가. 올해는 2억 4,400이잖아요?

내년에 2억 4,000입니다.

많이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죠?

(집행부 직원에게) 복합기 때문에 그런 거죠?

행정소모품 구매하는 거를 보시면…….

복사용지가 반으로 줄었네요.

그게 가능해요?

올해 집행률이 낮아서 집행률에 맞춰서 감액을 했답니다.

집행률이요?

네.

그러면 그전 해에는 어땠어요? 지금 너무 많이 축소돼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아까 의정과장한테 이 예산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집행됐는지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고 기다렸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됐나요? 그거 말고 이거 전체적으로 다요? 주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마지막 보면 의원 대상 자체교육 실시에 따른 부대경비라고 있죠? 어떤 자체교육을 저희 의원들이 받았죠?

이게 청렴교육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받은 교육이 어떤 게 있고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최고지도자과정 그다음에 도산아카데미 도산과정 그다음에 김대중아카데미의 김대중아카데미과정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513만 원 부대경비예요, 부대경비. 교육비가 아니라 이거는 부대경비예요. 어떤 부대경비를 사용하신 거죠? 교재 인쇄비 150만 원 곱하기 3회가 되어 있는데요 2023년에 쓴 거를 보고, 지금 무슨 김대중아카데미나 무슨 서울대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그게 자체교육이에요, 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제대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현수막 제작비 10만 원씩 3회 했고요 사무용품비 11만 원씩 3회 했는데 저는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제 기억에는. 어떤 교육을 하셨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의정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의정담당관 서인석입니다. 교육을 상임위원회별로 받겠다고 하면 의정과에서는 예산을 교부해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데 교육을 하면 주로 쓰는 게 교재에 대한 인쇄비도 있고 플래카드도 걸고 강사료도 지급하고 또 강사가 멀리 있으면 강사들 교통비도 주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에 이 예산으로 무슨 위원회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죠?

청렴 관련 교육을…….

무슨 위원회에서 받았죠?

확인하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연초에 자료로 인쇄해서 전 의원님들한테 배포했다고 그럽니다.

교재 인쇄비 3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예산을 어떻게 썼으며 그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그냥 예산서에 있는 거고 그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다시 자료 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의원 대상 그 위에 의장단 의정활동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본회의 등 의정활동 운영지원을 30만 원씩 14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회의 때 14회에 30만 원 운영 지원하는 예산은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정과장님.

빨리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다음 16페이지 가시면 진짜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동그라미 중에서 현수막 제작비, 사무용품비 다음에 전문가 활용 의정활동 지원 1,200만 원 이런 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상임위 세미나에서 전문강사 초청비용이랍니다.

어디요?

상임위 세미나 갔을 때 오셔서 강의한 전문강사에 대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올해 그럼 무슨 상임위에서 어떻게…….

상임위가 신청을 하면 의정과에서 교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교부된 예산현안도 주시고요, 어떻게 됐나.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가다 보니까 2023년 시의원 체육대회도 3,500만 원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 다 됐나요?

시의원 체육대회를 하지 못해서 각 상임위에 교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보니까 상임위하고 교섭단체에도 배분이 됐었거든요. 올해는 배분이 없었죠?

2022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 배분이 되었단 말씀이시고…….

그렇죠.

2023년에는 아직…….

배분이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왜 안 됐죠?

교섭단체에 배분 안 되고 또 안 받은 상임위들이 있는지 저희가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것들이 왜 그렇게 배분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배분을 하면 어떤 기준이 있었으니까 배분이 됐을 텐데 예산은 분명히 잡아놓고 하던 걸 안 하고 그냥 그 예산을 다 불용시키려는 거죠, 지금?

기준은 상임위당 200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 위원님 한 분당 50만 원…….

알고 있어요. 2022년과 2023년 예산은 똑같이 잡았는데 지금 집행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3,500만 원을 잡아놨으면 내년에 이거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래요?

내년에는 가급적 체육대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또 안 하게 되면요? 작년에도 아마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배분하던 것도 지금 이렇게 안 하고 계시잖아요, 처장님? 왜 안 하고 계세요? 그 예산 뒀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못 쓰는 부분은 나중에 불용이 한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의회가 우리가 모르는 예산을 어디서 쓰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상임위원회에 대부분 교부가 됐고 교섭단체에는 교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고 지금 알고 물어보는 건데, 왜 그러냐고요?

저희들끼리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하던 대로 하던 거를 굳이 안 하려면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예산이 잡혀 있지 않든가.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불용시킬 거면 굳이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잡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과장님, 여기 있는 거 세부사항 하나하나 올해 어떻게 예산 집행하셨는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한다면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직원연수가 있더라고요, 211쪽에 보면. 스포츠 경기 관람으로 직원 간의 화합의 장을 하겠다는 취지로 총 3,173만 원이 요구됐는데 제목하고 이거를 잘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직원연수잖아요? 그러면 스포츠 관람이 여기에 적합하지가 않잖아요.

위원님 지적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 대부분이 문화행사 쪽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이기도 한데 어쨌든 직원들께서는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직원연수라고 한다면 거기 명칭에 걸맞은 내용이 있어야 공감이 되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직원 재충전 쪽으로 명칭을 조정하겠습니다.

그거하고 안 맞는 걸 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직원들 체육대회 행사 보조입니다.

그러면 아싸리 체육대회로 쓰지 그렇게 써서 우리 오해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국내 위탁교육 관련해서 국내 위탁교육 훈련에 1억 4,131만 원으로 편성, 214쪽에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는데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국내반 산출내역을 보면 아까도 설명하셨어요. 서울둘레길 탐방, 힐링체험, 문화예술 체험, 체력단련이고 직무전문 현장학습은 일인당 3만 원씩 소요되고 이게 과연 미래인재 양성과정으로 볼 수 있나, 아까 어느 분도 이렇게 질문을 하니 인재교육원에서 함께하는 거라고 하셨죠?

네.

물론 이번에는 어쨌든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좀 전처럼 미래인재 양성과정이라고 하면 누가 들어도 네이밍하고 맞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면 둘레길 돌고 체력단련 하고 힐링체험 하는 게 과연, 제목은 미래인재 양성과정이라고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르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좀 개선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에도 국내배낭체험연수라고 또 왜 끼어 넣었어요, 거기다가?

국내배낭체험연수는 6급 미래인재하고 다른 과정입니다.

그건 알죠. 그런데 공무원 교육여비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관광 목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배낭체험연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며칠간 가는지 예를 들어서…….

5일간 갑니다.

5일간 가고,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도…….

한 팀에 4명씩 해서 16명 보낼 예정이고요.

어디로 가는데요?

4명이 팀을 짜서 예를 들어 경주가 됐든 부산이 됐든 본인들이 지역을 선정하고 프로그램도 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좀 관광 목적으로밖에, 배낭연수라 하니까.

아닙니다. 이건 직원들이…….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지금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관광 목적의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직원들 이거는 관광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면 국내체험연수로 가는 거예요?

네. 해외로 가는 것은 글로벌 정책체험연수가 일종의 해외배낭연수입니다. 그리고 국내배낭은 말 그대로 국내를 가는 건데…….

일단은 관광 목적이 아니고 그러면 어떤 목적이죠?

다른 기관 같으면 어느 박물관이다 그러면 다른 도시에 있는 박물관을 간다든가 만약에 의회라면 의회의 특성에 맞게, 이건 제가 예를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이라면 국내에서 관광 쪽으로 발전되고 있다든가 배울 만한 다른 도시를 뜻 맞는 직원들이 팀을 구성해서 가서 직접 겪어보고, 왜냐하면 설령 관광일지라도 자기가 관광객 신분으로서 한번 겪어보는 것이 정책을 세우거나 의회에서 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도움이 되는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면 당연히 타 교육기관들을 갖다가…….

저는 이게 궁금했었는데 오해하지 않도록 세부 사업별 설명서에도 그렇게 잘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인재 양성 국제반은 한 명에게 250만 원의 교육여비를 지원하고 글로벌 정책연수 두 명에게는 466만 원씩 지원하더라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글로벌 정책연수는 어느 곳하고 같이 조인해서 간다고 그랬죠?

이건 자체에서 6명이 한 팀을 구성하는데 저희는 두 팀 12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아까 글로벌인재 양성과정이랑 똑같잖아요.

이 글로벌 정책체험연수는 팀으로 가서 해외를 10일 정도 가는 단기코스고요 미래인재에서 국제반 같은 경우는 10개월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난해하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리 쪼개서 하지 말고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딱 한 장에 볼 수 있도록 연수는 연수대로 편성하시고…….

네, 표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총 몇 명이 다양하게 국내연수는 몇 명이고 해외연수는 몇 명이 가는데…….

국내는 16명이고…….

좀 전처럼 2년 기간으로 가는 것도 있고…….

네?

해외연수도 2년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장기연수입니다.

장기연수도 있고…….

장기는 두 명입니다.

단기연수도 있는데…….

단기는 한 명입니다.

글로벌 정책연수는 또 다르다는 거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네, 그것은 일종의 해외배낭연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상세한 내용 주시고요.

네.

퇴직공무원은 보통 보수가 얼마나 돼요?

퇴직공무원은 본인의 보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대충 그래도…….

본인이 퇴직할 때 급여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볼 때는 퇴직자 정도 되면 고위공무원이라고 보거든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3~4급에서 퇴직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평생 봉직하셨습니다만 6~7급에서 퇴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긴 하지만 똑같이 일인당 8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인생 2막을 돕는 런앤잡4050 그다음에 인생 2막 라이프 점프 업, 50플러스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과정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신규예산으로 올라와서 이건 좀 감액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퇴직자를 두텁게 대우하라는 위원님들의 질의도 행정감사에 있었고 이 금액이 시민의 세금이면서 적은 금액은 아니라 생각합니다만 한 분당 80만 원이고 이번에 퇴직하신 분들 보시면 많게는 40년 가까이 서울시에 봉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퇴직자의 사기도 있으니까 해량해 주십시오, 위원님.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같이 공직자라면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래도 굉장히 혜택을 받는다고 일반인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연수와 이렇게 쭉 나열된 이런 것들 미래인재 양성과정이라든가 국내배낭연수, 퇴직예정자 교육 지원에 편성된 예산들은 좀 고려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명칭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지금 계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서 꼭 퇴직으로 가지 않더라도 있는 동안에 그런 혜택을 받아서 역량강화를 하는 데 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퇴직자 교육 빼고 나머지는 재직자들 위주의 교육입니다.

전면적으로…….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입니다. 저는 처장님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바뀌겠다 이렇게 여러 의원들이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시의원도 여러 번 하셨고 구청장 후보로도 나오셔서 많은 지지도 받으셨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의원들을 잘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일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잘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처장님, 여기 임기가 몇 년입니까?

저는 2년입니다.

2년이시죠. 내가 2년 임기 동안 이거 하나 바꿔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요?

제가 직무계획서에 썼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걸 썼습니다. 지방의회 의정연수원을 만드는 데 초석을 놓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약간 맥을 같이하는데요. 저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그리고 공부하는 만큼 또 아는 거고 그래서 외국연수 자주 가자, 직원들도 많이 보내라, 그리고 우리도 새로운 교육, 시대가 아주 급변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육 좀 받게 해 달라, 우리가 과거에 여러 교육들을 받고 나름대로 다 전문가겠지만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의원역량개발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너무 제약이 많더라고요.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의원들이 많이 배우고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허훈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 단순하게 책만 빌리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 의회에는 전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전문도서관 자료실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모든 사업들이 사전 요구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특히 책 많이 읽으시는 의원님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과연 정말 책을 몇 권 읽는지 분명히 분석해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처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아주 간단한, 정말 서울시의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목이 잘못됐다든지…….

네?

목이 잘못됐다든지, 예를 들면 여기 계약투명성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뀌었으니까 기본경비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에 편성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계약 건수도 많고 금액도 커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상대적으로 기관이 작다 보니까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정책사업에 편성돼야 되는 그런 항목 맞지 않습니까?

네, 지적 자체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지만 이런 것들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 관련해서 원래는 정책사업에 포함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네.

그런데 각 부서별로 그냥 나눠서 쓰기 스타일로 편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넓게 편성된 건 사실이고요 이것을 조금 좁힐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든지 그냥 과거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병도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포스터 관련해서 의원수첩 있죠?

네.

그거 관련해서 지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수첩 프로필 나온 그 수첩 말씀이십니까?

네, 의원수첩 제작사업비 관련한 세부 집행내역과 증빙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우리 처장님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의회에 대한 이해력이 높으시고 또 직원에 대한 배려의 마음도 있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볼 때 공감력이 깊으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에서 우리는 소통과 공감이 시작한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늘 소통하면서 같이 우리 의회사무처, 그리고 의회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서 다 같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비서실하고 정무수석실에 요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오전에 송현동 관련해서 질문하고 답변 하는 걸 보면서 아, 기대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무처에 당부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저번에 얘기를 하면서 이 조례의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 개정을 건의했을 때 우리 의회에 보고하라였어요. 저는 사전보고를 원했지만 어쨌든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못 갔고 개정하면 직후에 바로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우리 사무처에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

지난번 행감…….

그걸 하고 그리고 저희 주택공간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령 개정 건의한 거를 책자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하는데 사실 꽤 두꺼워요, 왜냐하면 이게 한 3년 치 쭉 쌓이다 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도 있어요, 관심이 있는 위원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지금 온 세계가 다 동참하고 있으니 우리 의회도 거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냥 필요하신 위원님들만 이렇게 출력하실 수 있도록 페이퍼리스로 운영해서 파일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는 것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상임위가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책자를 두껍게 자주 발행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인쇄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급히 지원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수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했는데 사무처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셨다,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자 공용차량 관리에 대한 보도자료 본 위원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명할 거는 해명을 해야 되고 개선을 할 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무처 관용차량을 들여다 봤는데 저희는 이렇게 차량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승용차 6대, 승합차 3대.

제 기억으로는 9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제가 같이 그걸 봤어요. 우리 차량 배차 신청서를 제가 많이는 못 보고 시간이 짧아서 배차신청 현황 12월 것만 봤는데 각 상임위에서는 대형버스 그리고 승합차 외에 승용은 정말 특정 의원님만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말이 나오고 보도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딱히 그 의원님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이 의정활동 열심히 하셨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도 사용을 못 하셨다는 건 이거 역시 홍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차량이 9대나 있는지 몰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의원이 신청해도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 차량을 일반 의원님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아닌가요?

저희가 차량이 9대 있습니다만 이게 의원님들 의정활동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저희 예산에 2,000만 원, 3,000만 원이 차량임차비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이 다양하게 사용하시기에는 부족한 상황인가요?

주로 대형버스 위주가 상임위원님들이 같이 가셨을 때 27인승 큰 버스 한 대 있고 마이크로 버스가 한 대밖에 없어서 지금 임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승용보다 승합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위원님 이게 승합으로 했을 경우에는 운전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12인승 같은 경우는 1종 보통운전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운전직 공무원이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을 또 많이 늘리는 게 그 문제까지도 걸려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승용차량을 물론 부족하긴 하지만 의원님들이 다양하게 타실 수 있도록, 정말 급할 땐 의원님들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잘해 주셔라는 말씀 좀…….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픈 기억이지만 잠시 과거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24일이 서울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에요. 우리 시의회 바로 옆인 도시건축전시관 옆에 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한 천막도 굉장히 오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로점거를 하고 계신 건데 집회신고나 허가 내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가 중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마 중구에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본 위원 기억에는 중구청에서도 분명히 대집행 계고장 계속 보내고 자진철거 명령도 하고 변상금 부과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도 지금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시의회가 왜 이렇게 서두를까, 관할에 따라서 시민들을 대하는 것이 다르면 우리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보실까 하는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는 세월호 기억공간, 이태원 분향소, 백신접종 부작용 때문에 지금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계신 시민들에게까지 다른 판단, 다른 방침, 어떤 다른 집행 적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한 말씀 올리면 코로나 관련해서는 도로상에 있는 점유물이어서 도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기억공간은 아까 이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유재산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세월호 기억공간도 도로 쪽으로 좀 옮겨드릴 수 있는 거 고민해 보셨어요?

아니,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니 그거를 우리 유가족들하고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회 앞 도로는 일방통행 다니는 좁은 도로여서 거기로 옮기게 되면 도로의 통행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유가족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제가 늘, 하나의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의 입장, 의회의 입장 그리고 유가족의 입장이 다 다르니까 다른 방법을 소통을 해서 찾아주시고 중구청도 인내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도 조금 더 인내해 주셔라는 당부 말씀까지만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도 대집행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여러 부분을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로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만 시민들은 그걸 모르세요. 그러면 공평하지 않다고 보실 수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인데 도로법은 할 수 있다로 재량행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유재산법 같은 경우는 해야만 된다는 기속행위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저와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행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세월호 분들의 아픈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감하는데 최소한 세금을 지금까지 성실하게 내주신 많은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변상금은 납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리세요. 저도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상금을 이미 5회, 6회가 고지가 됐는데 지금 한 번도 안 내셨고요 이미 변상금이 나온 것도 다 아시고는 계신 상황입니다.

저는 서울시하고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하다 보면 언젠가 해결의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은 하시면 되세요. 이제 그 과정에서 좀 더 헤아리시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처장님의 장점 중의 하나가 공감능력이시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 마음으로 조금 더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최재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의원배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의원배지가 올해 3월 8일에 캡형 150개, 옷핀형 50개, 단가가 8,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7월 14일에 자석형 150개, 10월 12일에 자석형 250개에 단가 8,300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재고는 캡형이 79개, 자석형이 221개, 옷핀형이 71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 위원도 가끔가다 배지를 잊어버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별 설명서 13페이지네요. 사업별 설명서 13페이지 보니까 의회운영 지원사업에서 의원배지 항목이 없어요, 사무관리비에. 이거 의원배지 어떻게 구매를 하시죠? 빠져있는 것 같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출하고 있고 의회가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2022년 예산에 반영해서 아마 샀는데 지금 재고가 있어서…….

그러면 2022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됐는데 그 재고 가지고 충분하냐는…….

재고가 있어서 2023년 예산과 2024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은 걸로 지금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게 충분할 거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위원님도 아까 재고를 말씀주셨다시피 아직 재고가 충분히 있어서…….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2023년과 2024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고 만약 저희가 재고가 부족하게 되면 사무관리비를 활용해서 추가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본 위원부터 시작해서 수시로 분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고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될 텐데 이게 사무관리비 항목에도 없다 보니 그래서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사무처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뜻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하반기쯤에 다시 추가로 위원님들 더 드리는 방안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토론회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토론회가 서울살림 토론회가 있고요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가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이 두 개 토론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서울살림 토론회는 결산 토론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산 토론회, 그리고 시민의견 청취는 우리 일반 의원님들이 토론회 하는 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이 두 개 토론회 모두 2024년도 예산은 2023년하고 동일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요 전년도 집행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2022년도 결산현황을 한번 봤는데요. 2022년도도 동일하게 2회 개최 목표로 해서 달성을 했긴 했는데 총예산 2,800만 원 중에서 1,7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에 달하더라고요. 이게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2022년 말씀이십니까?

2023년도 지금 현재.

2023년은, 이 토론회를 1년에 두 번 합니다.

1년에 두 번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은 엊그제 했습니다. 엊그제 지난 월요일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2024년도 예산을 갖고 토론회를 한 것이고 6월에는 결산을 갖고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제출할 당시에는 두 번째 토론회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2년에는 60회 목표 대비해서 60회 토론회를 모두 개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112회 대비를 해서 9월 30일 기준으로 39회 했어요. 맞습니까?

최근 통계는 81회까지 왔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11월 현재까지 81회?

아까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께서 하반기에 장소 잡기 어렵다 할 정도로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요. 어쨌든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에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위원님께서 토론회를 했어요.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제2대회의실 토론회장이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작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네, 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개선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전에 제가 행감 때도 토론회장이 너무 협소해서 시립미술관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았다, 100명 정도 인원이 왔는데 제2대회의실에서는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엊그제 이영실 의원님 토론회에 꽤 많은 인원이 참석하셨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고 비좁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 보셨어요?

저희가 1ㆍ2대회의실을 활용했었는데 예결위 같은 경우에 1을 지금 현재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회의실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적절한 물리적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의회가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될 때 최우선 순위가 적절한 대회의실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대회의실이 여러 개 있고 소회의실이 여섯 개인가 일곱 개인가 정도로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도 이 분야가 많이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시의회의 발전 사항의 역할에서 생각해 봤을 때 시의회에서 시민들이나 단체 등의 이런 토론문화가 많이 확산된다면 그만큼 시의회 격이 올라갈 것이고 품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론회장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괜찮죠?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를 찾아주시는 그 자체로 시민과 의회 간의 거리감이 좁혀지는 측면이 있고 저는 토론회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동료의원님께 받은 민원 내용인데요. 이거는 지금하고는 연관이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층에 체력단련실이 있잖아요, 체력단련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이 어깨하고 목 같은 데가 굉장히 뭉쳐져 있어요. 이거는 민원 전달사항입니다. 마사지건이라고 있대요.

마사지건이요?

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정과장님께서 주신 자료가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아까 위원회별로 가서 교육했다는 것도 없고요. 주신 것도 보니까 체육대회도 환수, 교통, 문체, 주택, 교육, 운영, 도안, 보복, 기경. 도시는 또 적게 줬어요, 다른 위원회보다. 144만 8,597원을 주셨어요. 행자는 주지도 않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행사운영비에도 보면 여기 잡혀 있지 않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1주년 행사 케이터링 같은 거는 본예산 항목에는 1주년 행사가 없는데 여기에 집행은 돼 있는 건데요. 이렇게 주시려면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제대로 월별로 주시든지 아니면 항목별로 주시든지 정확하게 주시고 글씨 키워서 다 주세요. 진짜 궁금해서, 대표가 질문할 건 아닌데요 의원들이 물어봤을 때 제가 답을 드려야 되거든요. 저는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주세요.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이거는 의정과에서 어느 부서로 교부했다는 내용이고 거기서 정산서가 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는 그 교부해 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썼냐를 알고 싶다는 그런 뜻이니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각 부서별로 다 뿌려서 수합해야 되거든요. 그것하고, 체육대회는 일단 기본계획을 세우고 교부를 신청하면 주는데 행자는 신청을 안 했고 도계는 이미 갔다 와서 그만큼 썼다고 신청해서 그만큼만 교부했습니다.

그러면 대표실 교섭단체도 신청하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처장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고민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민을 의정과장님께서 하는 거예요?

아니, 처장님이…….

처장님께서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되지 않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건 말고, 그러면 다시 사업별 설명서 29페이지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에 대한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늘 저희가 이렇게 집기를 교체하죠?

네.

2024년 예산안에 보면 의장단 집무실 집기 교체를 3,886만 5,000원 잡아 놓으셨어요. 제가 작년에 의장단이 됐을 때, 의장단인지도 모르겠네. 저희 교섭단체고 뭐고 다 새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 지나서 또 3,800, 거의 4,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집무실 집기 교체할 내용이 어떤 게 있나요?

내년 하반기에 의장단이 새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잡아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장단들께서 판단하시면 교체가 될 것이고 새로운 의장단들께서 그렇게 판단 안 하시면 계속 사용, 이 금액은 다른 분야로 쓸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새로 의장단이 오더라도 2년밖에 안 된 거를 이렇게 서울시민 예산을 가지고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시면 위원님, 여기서 감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로 적절한 데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집기 교체하는 예산이 정말 많잖아요. 올해도 2억인데 제대로 쓸 수 있는 거는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추가로 교체해야 된다는 수요를 한 8,000~9,000만 원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튼 시민 세금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 41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주 간단한 건데 전화요금이에요. 별건 아닌데 올해 2023년 본예산에는 1억 6,600만 원을 전화요금으로 썼는데요 2024년에는 1억 1,000만 원이에요. 전화요금이 5,000만 원이나 이렇게 훅 감액되는 이유는 어떤 거죠?

이건 집행률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일반 전화 사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하고 2024년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올해 2023년 전화요금 중에서 실제 얼마를 썼는지를 그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얼마나 썼는지…….

2022년, 2023년 전화요금 실납부내역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네,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보니까 자문 건수가 2021년에는 62건, 2022년에는 69건, 2023년에는 89건으로 많이 증가하죠?

그렇습니다.

쟁송 건수는 더 많아요. 2021년에는 1건도 없던 게 2022년에는 6건, 2023년에는 12건 이렇게 많이…….

네, 지금 저희가 12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겠습니다?

네,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쟁송 건수가 두 배나 증가했는데 예산 증가율은 건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죠?

네, 그렇긴 합니다만 12건 중에서 9건이고요 3건은 집행정지가 걸려 있는 겁니다. 서울시의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교육청에서 건 재의결이 3건이고 문체부장관이 건 게 1건이고 그다음에 서울시장이 건 게 1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의결이 5건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학생인권 조례에 관해서 민간인이 건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3건은 신분 관련입니다. 모 의원님이 제명처분에 대해서 건 것이 있고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 두 분이 건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온 사례는 해임처분을 받은 전직 공무원이 부당성을 다퉈서 소송을 건 게 있습니다. 소송 내용이 다양하고 또 이게 중요사건인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입법ㆍ법률 쪽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산이 더 많이 증가될 걸로 생각되는데, 이번에 한 30% 증액된 것 같은데 건수에 비해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처장님?

저희들 욕심으로는 이 부분은 좀 더 있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만 문화재 보호 조례 같은 경우는 김규남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인데 이 조례에 대해서 문체부가 저희들에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가 패소를 하게 될 경우에 의원님들의 조례 제정의 범위가 굉장히 축소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정말 적극 대응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총액한도제에 묶여 있는 네 가지 예산이 있죠?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의원역량개발비는 2023년에도 이거를 못 써서 지금 연말에 사용한다고 저희가 바빠요. 그러면 작년에 6,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그거를 줄일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거예요? 6,600만 원 이하로 못 줄여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가지 총액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의원역량개발비가 올해 얼마나 집행됐죠, 지금까지요?

연말 정도 되면 거의 다……. 원인행위 기준으로 하면 연말 되면 거의 다 집행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냥 꾸역꾸역 되는 거죠?

네?

꾸역꾸역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의원님들이 그냥 다 교육받으러 가시는 것 같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다음에 2023년에 보면 청렴ㆍ부패방지 법정의무교육에는 3,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같은 교육인데 200만 원만 편성됐거든요. 이게 이렇게 줄어든 어떤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부패 쪽 예산을 늘렸습니다, 위원님.

34페이지 보시면 의원역량개발비에서 청렴ㆍ부패방지 법정의무교육이 2023년 본예산에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2024년 보면 200만 원으로 줄어 있어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그런 것이고요. 서울시가 청렴 등급이 좀 낮아서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인사담당관 쪽에서 별도로 다른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그거는 또 온라인 교육이에요?

아닙니다.

아, 오프라인 교육이고?

네.

이건 온라인으로 대신하고요?

네, 교육을 갖다가 오프를 온으로 하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한 겁니다.

그러면 2023년에는 3,000만 원짜리 오프라인 교육을 저희가 받았나요, 청렴ㆍ부패방지 교육을?

저희 직원들이, 최근에 제2회의실에서 전문강사께서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의원역량개발비인데 직원들도 이걸로 교육을 받나요?

제가 답변을 잘못 올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정의무교육은 의원님과 직원들이 다 공통으로 이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하고 의원하고 같이요?

네. 그래서 성희롱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이수자들은 엊그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강사비로 3,000만 원이 집행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재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만든 부패 의무교육 교재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궁금하니까 다 제출해 주시고요. 의정과장님, 이거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위원님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을 하나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은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처가 예산을 갖다가 과다 편성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4대 항목에 대해서. 그래서 행정운영경비가 4% 늘었는데 물가상승률은 2.3% 아니냐 해서 2.3%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지 왜 4%를 기준했냐 해서 초과 편성했다고 감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 지적에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지적 자체는 정말 감사합니다만 이 기준은 2024년 예산 같은 경우는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2022년 7월하고 비교를 해서 물가상승률을 본 겁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는. 그 기준으로 따지면 2.3% 물가가 상승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가 계절에 따라서 등락이 심하고 유가에 대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특정 언론만 물가를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근원물가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1년 누계로 보는 게 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1년을 올라가게 되면 물가상승률이 5%대를 넘습니다. 그러면 그 5%대하고 행정운영경비 지출은 4%대이기 때문에 낮은 것인 4%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기준을 7월과 7월을 비교하느냐, 그 7월을 기준으로 1년 치를 서로 비교하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물가 통계라는 것은 데이터가 쌓이는 것이 더 맞기 때문에 길게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를 못 해서 이 부분은 감액이 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저 역시 7월과 7월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7월을 기준으로 1년을 비교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통계적으로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감액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동의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냥 처장님 잘하시는 거 믿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가 주장은 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주시면 다시 고칠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려는데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규남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반기 의회 출범에 따른 언론매체 홍보강화를 위해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8억 888만 원 등 모두 11개 사업에서 16억 4,25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에서 시의회청사 건립 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추진 중임에 따라 매몰비용 최소화를 위해 의회청사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에서 시설비 등의 공사비 16억 479만 원과 장기국외훈련 참여대상 인원 축소 등으로 총 2개 사업에서 16억 4,2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373억 6,100만 원에서 총액 변동없이 세부사업 간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경미한 계수조정 사항은 위원장 직무대리께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 사무처장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규남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항목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해올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볼 때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용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이곳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