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867억 원에서 244억 원을 감액한 222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매입비는 사업계획과 관리부서 변경으로 2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4,800만 원을 증액한 1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도입 지원에 코로나19 시설격리 의무해제로 3천만 원, MOU 체결 지자체 외빈초정비 1천만 원, 성실근로자 인센티브 지원금 조정과 연도 말 초과 연장근무자로 인해 미집행액 3천만 원,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결과35가구 예산이 실제 9가구만 사업을 신청하여 잔여물량 1억 원 등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비 용배수로 현대화 2,800만 원, 지난 여름 호우 및 태풍 카눈피해 복구사업 4억 1천만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 1억 5천만 원, 농로 확포장 1억 1천만 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국도비 추가 내시로 7억 5천만 원을 증액한 4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329쪽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19억 8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을 감액한 17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9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300만 원 등 2억 5,200만 원이 감액되어 17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9억 8천만 원에서 2억5천만 원을 감액한 17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소득금고 특별회계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일반예치금 9억 8천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 전출금 7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05억 원에서 221억 원이 감소된 5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 농림축산식품 사업 예산 신청과 농정심의회 운영을 위해 농정시책추진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1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32억, 494쪽 농업인 안전보험 3억 원, 농기계종합보험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재해와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전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기간이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도 농림수산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 일부 품목 소외농가를 인해 대체사업으로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스템 유지관리비 2천만 원, 495쪽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제인건비 1억 5천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비 2억 9,800만 원 등 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3,600만 원, 496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2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농업인신문 보급 9천만 원, 한국농정신문 보급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보완해주기 위해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도비 지원사업비 5억 8천만 원, 자체지원사업비 3억 7천만 원, 여성농업인 편의장치 지원을 위해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농촌 인력을 도시민을 활용하여 해소하는 농촌 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민공익수당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 2,800만 원, 498쪽 중간 농민공익수당 보상금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예산으로 499쪽 통역사 등 인건비 6,200만 원, 일반운영비 7천만 원, 여비 2천만 원, 근로자선발 산재보험료 성실근로자 인센티브 등 운영보상금 3억 2천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 원 등 5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하단에 외국인근로자 운영지원 도비보조 출국 항공료 2,800만 원, 500쪽 공공형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 2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로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2억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억 2천만 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2억 원, 비상대처계획수립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비로 21억 원을 편성하고, 501쪽부터 510쪽까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비로 1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용배수로 현대화 주민참여예산 도비 보조사업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정 양수장 보수사업비 5억 원,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비 5억 1천만 원, 저수지 제당정비에 5천만 원, 저수지 시설보강에 10억 원, 512쪽 지하수영향조사 1억 원, 논에 밭작물 재배를 위한 기반정비사업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가춤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 1억 2천만 원, 지표수 보강사업인 수홍1제 15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보강사업 35억 원, 513쪽 배수개선사업비 20억 원 등 총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를 위한 농로확포장사업비로 513쪽에서 520쪽까지 77억 원, 520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3억 원 등 8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단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전 영농 및 소득 보전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남원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유로는 농산물 가격하락 시 최소한의 영농비용을 보전하여 농가 소득보장과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남원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운용의 목표는 최근 지속되는 이상기후와 농산물의 홍수출하 및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변동에 대응하여 농업과 농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생명산업의 근간인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영농활동 보장과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지원대상품목에 기준가격대비 시장가격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기금 조성내력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기 조성된 예치금 40억 3천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40억 원, 이자수입 1억 6천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81억 9천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없으며 적립내력으로는 전년도 조성금과 2024년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 이자수입 등 총 적립액은 81억 9천만 원입니다. 2024년 집행계획은 수입액은 81억 9천만 원 중 집행액은 지원대상품목에 가격하락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2024년 말 조성액은 81억 9천만 원입니다. 법적근거로는 남원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품목별 운영시기, 방법, 지급기준 등 행정실무 회의와 농가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실행지침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 환경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성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계절근로자로 인해서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조대성 과장님, 천지수 담당이 같이 외국에 가셔서 조공대표도 같이 가셨죠?

MOU 체결할 때 같이 갔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75쪽을 봐주실까요. 농기계종합보험이 있어요. 이게 농기계만 해당이 되는 보험인가요?

농업과 관련된 보험이 3가지가 있는데요. 농작물재해보험이 있고, 농기계종합보험이 있고, 농업인안전보험이 있습니다. 농기계를 다루다 사고가 나는 부분은 우리 자동차보험처럼 같은 개념이고요. 농작업을 하다가 다치는 부분은 농업인안전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이 기계를 다루든, 자전거를 타고 농지에 가다가 넘어졌다든지,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쳤다든지 하면 혜택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농업인안전보험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농기계를 움직이다 다쳐도 그것도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농기계 작업하다가 그런 부분은 농장으로 가다가 다치거나 이런 부분은 농업인안전보험에 해당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보험하고 같은 개념으로 해서 기계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보험에 적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에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망가졌을 때? 그거 아니고 운전자에만 되는 것인가요?

자동차보험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농기계 사고에 대해서 기계가 고장나서 고치면 수리비를 포함해서 농기계종합보험은 자동차보험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970대에서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1,577대로 증가가 됐어요?

당초에 배정됐던 예산이 적어서 저희가 계약한 전체 대수가 1,577대인데요. 배정했던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배정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소태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농기계작업을 하다가 농기계의 고장으로 인해서 만약에 작동이 안 되면 그 수리비까지 보험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자동차보험하고 똑같이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 그다음에 대인배상, 대물배상 그다음에,

대인·대물까지 다 되는 겁니까?

예, 특약조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자동차보험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일단은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94쪽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금 추경 때도 특별회계 이야기를 했어요. 이전에 했던 것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민소득 이차보전금을 예산액을 세우지 않고 올해 세웠던 것은 저희가 만료 폐지에 따라서 이차보전금을 편성한 걸로 보여요. 폐지가 언제 된 거죠?

조례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사업 1%짜리 이자 주는 소득사업은 도 농수산안정기금을 통해서 1%짜리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예산업과에서 내년에 1억 원 출연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민소득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존속기한 만료 폐지에 따라서 사업의 근거가 남원시 주민소득 운영 및 관리 조례에는 이자보전을 해주는 융자사업에 대한 근거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저희가 시기가 늦어가지고 조례의 상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맞지 않은 사업을 조례를 하고 근거에 맞춰서 해야지, 아무리 주민소득에 힘이 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근거가 없는데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세워줄 수 없는 거잖아요. 일단 조례를 하고 근거가 없는 사업들은 저희가 알지만 세워줄 수가 없는 법적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세워주겠어요.

조례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늦어서 조례 작업보다 예산이 먼저 올라온 것은 저희가······.

이런 것들은 꼼꼼히 챙겨주셔야 되는데, 조례 먼저 올라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13쪽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재해위험저수지 사업이 있어요. 공기관 위탁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기존에 신규사업은 동의를 받아야 맞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어서 안 받아도 된다는 건가요?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는 저수지 3건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러면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나요?

처음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게 되면 모든 공사의 계약대상자가 농어촌공사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을 끊어버리면 따로 남원시로 계약변경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보도 자료도 있었고, 공기관 줬다고 해도 사업이 달라지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절차상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근거에 의해서 사업 예산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54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을 하시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위치가 동부권과 서부권의 원활한 형평성의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여성농업인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 등 자녀보육이나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보육센터나 돌봄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러면 이름을 돌봄센터나 아이들의 육아센터로 바꿔야지 여성농업인센터라고 하면 저는 이것만 봤을 때는 '아, 남원에 있는 여성농업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센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돌봄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되나, 이게 가야 될 방향성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여성이 주로 아이들 돌봄을 하고, 아이들을 육아를 하거에 돌봄을 한다는 거에 맞춰서 여성농업인센터에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육아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주위에, 전문성 있잖아요. 학교의 돌봄센터도 있고 아이의 돌봄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성 있는 곳에 맡기고 여성농업인센터의 기능이 순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치가 인월과 산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이돌봄센터나 이런 데서 해야 되지만 그런 기능들이 약하보니까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정립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품앗이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볼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봐줘' 그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보육이나 돌봄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발달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해서 저는 아이들의 돌봄이나 육아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센터에서 굳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운영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면 전문인력이 투입돼야 한다는 건데 여기에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도비 지원사업이 아니라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시비의 사업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도 사업을 적용했고,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는 도비 지원에 대한 사업을 적용했어요. 그렇다면 여성농어업인 복지제도를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 2호의 규정에 따라 '모', '부' 가정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 가정에 대한 지원, 고령의 농업을 경영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그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에 관한 사항 이게 만 20세부터 75세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76세부터 없잖아요. 도비 지원도 만 20세부터 75세까지 연령이 정해져 있는데, 자체사업은 만 76세부터 없어요, 언제까지인지. 그러다보니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시설에 가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요양보호 등급을 받아서 간호 도움을 받는 분도 계시고 그런 데도 확인할 길 없이 가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도 없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남원하고 관계되는 도농도시인 정읍과 김제도 자체사업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결국은 돌아가신 분들한테 지원되는 거 환수해야 되죠? 그리고 병원에 계신 분들한테 지급된 것도 환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어느 순간 76세 되신 분들이 작년까지 오랫동안 몇 십년 동안 받았다가 올해 안 받으니까 상실감 때문에 준다고 하면 나이를 76세에서 77세라든지 아니면 80세까지라든지 이런 규칙을 나름대로 정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어디에도 없는 걸 남원에서 굳이 하면서 혹여 이걸 해가지고 나중에 환수조치하거나 문제가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령 상한 부분은 검토를 해보고요. 내년에 지급할 때는 사전에 요양병원에 있는지 정말 거동이 불편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를 사전에 점검 후에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령을 하세요, 남원밖에 없으니까. 단지 76세인 분들의 상실감 때문에 저희가 주게 되는 것이, 도비 지원이 만 20세부터 75세까지로 정해져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사업도 76세의 상실감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77세라든지 아니면 우리 남원은 80세까지라든지 그런 규정을 정해놓으면 서운함이 없을 거 같아요. 왜? 이 도비지원으로 하는 게 만 20세부터 75세까지 55년입니다. 우리가 지원받는 3년, 5년이 아니잖아요. 55년 지원받는데 굳이 76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다는 건 너무 과한 거 같아서 농업인에 대한 부족한 복지를 해주는 건 좋죠. 하지만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예산이어야 된다는 말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493쪽을 보면 내년도의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290억 정도.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 없이 없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전체적으로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 250억 원은 저희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나머지 용배수로 52억 원, 농로 25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시 전체적인 긴축재정에 따라서 재정상황이 좋지 못해서 저희 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경산위 위원님들이 농업에 관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죠.

예.

금년 쌀값이 대폭 폭락했고 그다음에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도 작년에 비해서 50% 적게 내려와 가지고 농가들이 올해 병충해, 가뭄,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을이면 어느 정도 수확을 해서 그다음에 이것을 팔아서 생활비라든지 여러 가지 써야 되는데 판로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예산 290억이 삭감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과장님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노력했지만 많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용배수로, 저수지 관리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사업이 80~90%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는 없을 텐데 계속적인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용재원이 발생하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내년에, 금년에는 과장님이 추경에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해서 중형관정, 소형관정 농민들이 원하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원하는 숫자만큼 시공을 많이 해줬고 예산도 거기에 많이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도 그 사업은 계속 하실 거죠?

관정이나 한해에 관련된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용배수로, 저수지 정비사업 이런 것은 몇 가지만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삭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업에 관련된 것은 예산이 증액은 힘들다고 해도 삭감을 한다는 것은 경산위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쉽게 안 다가오니까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469쪽을 보실까요. 공동급식지원에서 4,160만 원이 감 됐죠?

전년도 예산에서요?

예,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축소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희가 32개소 마을에 대해서 40일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계획은 그렇지만 아무래도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신청자는 더 여유 있게 신청을 했을 텐데 거기에서 컷트를 해야 되네요?

당초 도비 지원은 연간 20일인데요. 저희가 시비를 추가해서 40일까지 늘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일수를 좀 줄여서 탄력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농번기 때를 잘 맞추셔서 기간의 안배를 잘하셔서 효율성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이 124억 정도가 잡힌 거 같아요. 시장님이 몇 개월 전에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한바퀴 돌면서 신청된 사업도 전부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서 신청······.

건의했던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순위를 앞쪽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잘 진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어겼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언질을 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농민단체에서 시장님 만나신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공익수당 건에 대해서도 거론을 하신 거 같은데 진전은 없었나요?

지금 시에서 긴축재정 때문에 공익수당 상향해주는 부분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도에서 공익수당 부분은 개편을 계획하고 있어서 시군의 의견청취 중인데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80만 원까지 상향을 하고 거기에 가구원수 2명이 기본이고 1명이 늘어날 때 4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최대 80만 원까지 추가하는 걸로 돼 있고요. 대신에 도에서 주는 논 직불금과 밭 직불금은 지급을 안하고 통합해서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서 진행된 거에 발맞춰서 그렇게 편성을 해보려고?

도 계획대로 간다면 저희가 12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농기계보험 관련해서 남원시 농가들이 전체 명부 등록은 돼 있나요?

농기계종합보험은 대형농기계 12종이 해당됩니다. 경운이, 트랙더, 콤바인, SS분무기나······.

그런데 마을이장님, 통장님이 전수조사해서 접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매뉴얼이 있습니까?

농작물재해보험이나,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보험가입을 대행하거든요. 농협손해보험사가 주 계약사이기 때문에 지역농협에서 자기들 계약하면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농협에서 열심히,

발굴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61쪽을 보시면 공공형계절근로자 도입 신규 공약사업이네요. 앞선 계절근로자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계절근로자의 농가가 고용주가 돼서 고용계약을 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5개월 동안 고용계약을 했을 때 외국인근로자를 배치해서 그 집에서 5개월 동안 일을 하게 돼 있고요. 공공형은 고용주가 따로 정해지지 않고 30명 정도를 같이 집단으로 모아놓고 중·소규모의 농가에서 근로자를 원할 때 송출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하고 공동으로요?

예.

그러면 경상보조 2억 원 있잖아요,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필요한데요. 조건은 농림부 조건이 농협이나 조공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일단 관리인원이 2명 정도는 필요하고요. 통역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비들이 필요하고,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7천만 원 정도 선정이 되면 추가로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약사업하고 어떤 특별한 차별성이 있나요?

농촌의 인력 부족과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처음에는 도시민들을 활용하는 도농형으로 사용했다가 거기도 한계가 있다보니까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시작했고요. 도입하다 보니까 대규모농가들은 5개월 동안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킬 수 있지만, 중·소농가들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후계획을 보시면 2024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 및 발급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저희가 12월 초에 농가대표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현지에 가서 면접심사를 볼 계획입니다, 송출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명단을 확정한 다음에 2월부터는 비자발급 신청을 해야만 최소한 3월부터는 과수농가에 배치가 가능해서 2월에는 비자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인증서가 있어야 되겠네요?

사증은 비자를 말합니다.

아무튼 잘 알겠고요. 계절근로자 도입의 농가들의 어려움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과장님께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5쪽 공동급식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내용에 보시면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주는 건가요? 그냥 공통으로 똑같이 주는 건가요?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 지침에 따라서 조리원 부식비 4만 원씩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식비 4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리원 인건비는 4만 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부식비는요?

개소당 4만 원이기 때문에 큰 마을에서는 마을에서 부담을 더 합니다.

인당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면 대상마을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마을은 사전에 신청을 받고요. 거의 32개소 정도 들어오고 조금 초과되는 마을은 기존에 마을의 전체 가구수나 기존에 계속 받았던 마을에 대해서는 점수를 후순위로 줘서 신규로 하는 마을이나 큰마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리원 인건비가 제가 들었을 때는 마을에서 돌아가면서 봉사식으로 했다고 들었는데, 조리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면 어떤 딱 한 사람이 정해져 있나요? 돌아가면서 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마을에서 지정한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업인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 사고가 났을 때 하는 보험하고, 농작물 보험하고 두 가지가 있나요?

그다음에 농업인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운행할 때라든가 이럴 때 쓰는 것이죠?

농작업과 농장에 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입니다.

교통사고에 관한 거죠? 농작물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작물이 피해를 봤다, 안 봤다 그 결정은 농협에서 이관한 보험사에서 와서 하더라고요.

농협손해보험이 주 계약자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 나옵니다.

과수 같은 경우를 보면 달려 있으면 그것은 괜찮은 과일로 봅니다. 이건 잘못됐죠. 달려 있더라도 해를 당해서 상품성이 없는 과일들은 피해로 봐야 되는데 유독 그것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과수에 달려 있는 과일을 털어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농협손해보험에서 하는 수치를 계산하는 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냉해피해를 보면 과일들이 표면이 거칠어지고 우리가 볼 때 때깔이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은 공판장이나 도매시장에 낼 수가 없어요. 내더라도 가격이 현저하게 적게 나오기 때문에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보험제도가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혜택을 못 받는다면 보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농협보험에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과실 상태가 피해가 있는 것인지, 출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판단에 의해서 기준을 삼아야지, 달려 있는 갯수에 의해서 떨어진 갯수를 가지고 피해보험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다면 다른 보험에 해야죠.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보험사에 해야지 농협보험에만 자꾸 저희가 맡길 이유는 없다, 내년도에 사업을 하실 때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율 산정기준이 엄격하고 농가들의 기대만큼 못 미치는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농협손해보험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체 지원하는 보험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요. 농협손해보험을 주 계약자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보험회사로 바꾸는 것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개선해야죠,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피해들이 있으니 보장을 해주든가 아니면 다른 보험사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죠. 어떻게 보면 농업인보험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밖에 안 되죠. 강구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도와 식품부에 개선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농민들 두번 울어요. 보험을 들어서, 보험보장을 못 받아서. 내년도에는 이걸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득금고사업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어서 올해로 완료를 시키는 것 같아요. 조례를 제가 봤어요. 어떤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과수에서부터 남원에 전반적인 농업 원예, 쌀, 축산 다 포함이 되는 이차보전 사업이더라고요. 이 사업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우리 남원시 자체 내로 소멸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남원은 남원만의 특수한 농업의 지원이 있어야 되고, 도에서 한다고 해서 남원도 도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야 귀농의 여건도 좋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농업 정책이 돼야지 도에서 하는 일관적인 농업정책이 된다면 굳이 남원시의 농업정책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주민소득금고사업 같은 경우는 70~80년대 농가들이 어려웠을 때,

예, 어려웠을 때 했어요.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업이었고요.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지금은 이자가 1%이다 보니까 금액은 4천만 원까지여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도 농림수산기금이 저희 소득금고사업하고 유사해서 굳이 이 사업을 계속 가야되나하는 검토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원예산업과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 기금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문제는 축사를 개수를 한다든가, 하우스를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도 기금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완을 위해서 저희가 이차보전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유지가 돼야 되고, 조례를 개선해서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옛날에 어렸을 때 선배님을 보면 어깨보증이라고 해서 서로 보증을 서서 서로 어려움에 처한 걸 보기도 했고, 소득금고사업이 농민들한테 큰 보탬이 됐어요. 이율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농업을 해나가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었다, 지금도 금액이 4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금액이 농촌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1%짜리 농업정책사업 금액이 없어요. 그렇다면 더 확장을 하고, 더 늘려갈 생각을 하셔야지 도에서 하니까 없애야겠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농협에서 대출 대행과 회수 대행을 하기 때문에 지급기준을 농협 대출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농가들도 그 기준에 맞추는 농가들만 해당이 됩니다. 단지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는 농가 중에 이자가 1%라는 거 밖에는 특별한 매력이 없어서 저희가 이차보전사업을 하면 농가 입장에서는 이자가 2%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봅니다만······.

이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지를 어느 정도까지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기술연구소 매입부지가 결산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그게 이유가 뭡니까?

당초 농정과에서 250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던 이유는 사업목적이 치유농업과 관련된, 치유농업센터부터 치유농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지금은 은퇴자마을이나 산림치유나 이런 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다면 농정과에서 예산편성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기획실로 업무이관과 저희 과에서는 예산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예산이 이관되면 그 예산이 그대로 다른 부서로 넘어가야 이관이라고 하지, 예산이 삭감되고 그 부서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관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업무이관이 되는 거고요. 예산은 기획실에서 내년에 활용할 계획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관이 아니라 삭감이죠.

저희 과에서는 삭감이 맞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기획실에 여쭤보겠지만 작년에 세워진 예산이에요. 작년에 세워진 예산인데 1년도 안 돼서 삭감을 한다 이건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가 1년도 바라보지 못하고 예산을 세워서 적은 금액도 아니고 25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1년 후에 삭감한다 이것은 어떤 책임의 소지도 있는 겁니다. 정책이 1년 안에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민들에게 이해를 묻지도 않고 삭감한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년도 농정 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예산을 긴축을 하다보니 농정 분야에 대한 예산을 손을 댈대가 없어요. 아무튼 애써주시고, 긴축예산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498쪽을 보면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계속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이 아닌데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를 안했어요. 이런 것은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표기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290억 정도 올 예산에 삭감이 됐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 250억 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된 금액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농촌에 필요한 용배수로, 농로 포장 이 부분이 77억이 삭감이 됐어요. 농촌에서 제일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수해가 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비가 왔을 때 수로가 작아서 농토에서 물이 안 나가고 이런 상황인데 작년, 재작년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농촌의 현실을 모르고 올해 77억 정도를 삭감했다 이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차후에 추경에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농촌의 아픔을 달래주시고, 직속 소득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놓고 수로가 적어서 물이 넘쳤을 때 농경지 침수가 된다는 것은 농민들한테 큰 피해가 간다, 과장님께서는 농촌의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시장님이나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 기정액 162억 6,178만 5천 원 대비 2억 2,714만 원을 감액한 160억 3,464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허브산업 및 허브밸리 활성화기 위한 벤치마킹 여비를 171만 2천 원 감액한 28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비 추가분 기정액 31억 3,825만 2천 원 대비 2억 1,900만 원 감액된 29억 1,925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3억 6,912만 1천 원보다 119만 9천 원 감액된 3억 6,791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535쪽입니다. 전체 총예산 111억 282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8억 7,464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지원에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지원과 쇼핑물 광고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춘향애인 홍보탑 유지관리에 4,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536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을 위한 공선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효율화 지원사업에 1억 286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출하권 위임농가 농산물 물류비 지원에 1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마케팅 참여농가 공동물류비 지원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분야에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37쪽입니다. 도 협업사업인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4,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에 1억 9,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에 1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자체분입니다. 지원사업에 5천만 원, 판매촉진사업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농림수산발전기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에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허브밸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간제인건비 보조 3억 3,596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관지구 조성 꽃묘 생산을 위한 사업비 1억 4,7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허브밸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로 3억 1,842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허브배리 화성화를 위한 재료비로 9,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생식물공원 유지관리비로 1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지리산권 허브밸리 워케이션 프로그램 조성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계절축제 이벤트 마케팅에 1억 3,577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9억 1,925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8억 4,438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생산지원을 위하여 현장수매비 지원사업, 프리미엄 친환경 쌀 생산 사업비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육성 자재지원, 퇴비공장 악취저감제 지원, 농기계 지원사업에 3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유기농업 육성 지원사업비에 2억 163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을 위해 1억 9,1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GAP 인증농가 효과를 위한 분석지원 안전성 검사비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해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위해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4,2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지원사업에 2억 6,4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과 학교무상급식을 위해 21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위해 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학교급식 유정란 등 지원을 위하여 7,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유통지원을 위하여 포장재지원, 공급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1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초등 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5,799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급식 유통지원을 위해 1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 운영을 위한 운영비 7,165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예산업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니 김영태 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허브산업 및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이 있어요.

예.

총 5회 중에 2회만 추진하였고 86%가 남았습니다. 선진견학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찾고 그러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왜 사용을 안하셨어요?

저희가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계획하다가 당면업무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있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예, 코로나는 없었는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가려는 시기가 다른 게 있어서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24년도 같은 예산은 얼마를 책정하셨습니까?

같은 예산 200만 편성했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예산들은 저희 지역에서만 가지고는 새로운 사업들을 찾아낼 수가 없고, 새롭게 가꿔 나가는데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없으니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발전을 가꾸려면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접수는 원래 사업비보다 초과가 됐었죠?

예, 당초에는 신청량이 많아서 그때 예산상 다 지원해 드리지 못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했는데,

추경에 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당초 수요보다 저희가 공급하려다 보니까 수요량이 미달돼서 예산 사용을 못해서 부득이 하게 남았습니다.

수요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그런 상황을 철저히······ 지금 신청기간이거든요. 12월 8일까지 받고 있는데 더 금년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질비료는 토양에 살포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지나면 사용을 않거든요. 당초에 많은 양을 신청했다가 다른 걸로 대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추경이 적절히 되거나 빨리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늦게 추진이 돼서 많이 남았다는 걸 인식하시고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1차, 2차, 3차 추경을 하면서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도 수요도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도 넉넉하게 계상을 해놓은 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서 4차 추경에까지 삭감하면 수요조사가 잘못 돼 있고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서 항상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일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추후에 많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수당이 1년에 2번씩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번은 하고, 1번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개최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장 발달단계에 있는 아이들의 급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먹는 거기 때문에 날짜나 여름이나 긴여름 그다음에 긴 장마 이후에는 이런 것들도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특별히 예산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관계된 것들이 특별한 안건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이유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 개최는 못했는데, 실무추진협의회는 몇 번 운영을 해서 그런 저기를······.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밑에 실무위원회는 열려서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적절하게 잘했다면 다행이고, 그래도 심의위원회에서 있어야 의결이 밑에 실무위원들한테 전달이 되니까 더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117쪽을 보실까요.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부담금 해서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부담금이 1억 원인가요?

1억 원을 출연을 하면 전라북도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농가에서 필요한 융자라든가 할 때 저희는 출연을 했기 때문에 농가에게 저리 2%짜리는 1%로 한다든가 1%짜리는 무이자로 지원한다든가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을 육성하는데 남원시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발전기금 부담금 1억 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그러시면 전라북도에서는 농수산발전기금 운용 조례가 있죠?

예.

남원시에서는 출연할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도의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같이······.

남원시에 별도나 조례가 있어요?

예, 같이 그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예요? 남원시 조례에 의해서예요?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같이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요.

남원시에서 다른 출연근거가 없어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예산업과에서는 전년 대비 많이 삭감이 됐네요.

삭감이 된 것도 있는데, 작년에는 원예팀하고 과수팀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기술센터로 가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긴축이다 보니까 다른 과도 많이 삭감을 했더라고요.

줄고 있습니다.

사업조서 542쪽을 봐주실까요. 신규사업인데 지리산권 워케이션 프로그램 조성 2억짜리예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시에서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있다보니까 출산율 확대만으로는 힘들어서 관계인구, 생활인구를 유치해서 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데요. 허브밸리 내에 워케이션, 일도 하면서 휴식도 하는 공간을 조성해서 그분들이 남원에 머무는 동안에 음식도 드시고 숙박도 하시니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도 되고 그런 워케이션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차장 옆에 화장실이 노후돼서 전년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이 됩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제안을 해주셔서 화장실을 내년에 새로 저기하려고 했는데 긴축이 되다보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는 못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빠른 게 1차 추경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535쪽인가요. 아래 쪽에 농특산물 홍보 지원을 하죠?

예.

사무관리비로 온라인쇼핑몰 광고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2,900만 원 계상해 놓으셨죠?

예.

이게 통계목이 맞나 생각이 됩니다. 사무관리비로 세워져 있는데 쇼핑몰 홍보는 정보광고법 제 8조에 따른 광고료 및 소요경비에 속해야 돼요. 그래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목을 한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37쪽에 농특산 판매 관리를 하시죠. 운봉하고 인월을 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하고 있는 데서 시설 위주로 아니라 소비자 만족도에 맞춰서 특산물에 대한 수요도가 많으면 그런 쪽에 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 목이 없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537쪽 하단에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홍보물품 구입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복장터 그쪽에 대해서,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43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해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전재원 하셨죠?

예.

그다음에 545쪽에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전재원하는 이유가 뭐죠?

토양개량제는 국비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국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전재원으로······.

그래야 됩니까?

예.

제가 그러면 이해를 잘못했나······ 일단은 예산서는 이렇게 하고 사업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09쪽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을 합니다. 전년도에 1억 5천했네요?

예.

올해도 똑같은 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공동출하 확대 지원이 맞습니까?

이게 뭐냐면 대형마트에 유통을 할 때는······.

그건 알고 있고요. 그것까지는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되고, 120여 농가에 지원하는 거죠?

예.

그러면 대형마트에 저희가 하는 것에 몇 가지 농산물이 있나요? 많나요?

4~5개 품목이 주요품목이 되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로 저희가······.

이거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 장에 출하권 위임농가 농산물 물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GAP 해서 수출까지 해서 많은 물류비나 이런 것들이 더 지원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공동물류비나 똑같이, 아무리 긴축예산이라고 해도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농가들이나 확대지원한다고 사업명은 써 놓고 똑같은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로 조정이 돼서 계속 노력은 저희도······.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서······ 왜 그러냐면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수익이나 소득에 있어서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데까지 긴급,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동결을 시켜놓은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조서 113쪽을 보면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과 그 다음에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장비 등 지원을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춘향골농협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인데요. 그쪽의 복숭아를 남원 복숭아가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숭아 농가를 확대해서 선별장이라든가 생산장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농가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있어도 많은 시비가 들어가는 거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춘향골이 아니라 앞으로는 지리산이라든지 공모가 있으면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일 거 같아서 그러면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되고, 농기계임대를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돼 있는데, 또 이렇게 부득이 2차적인 사업까지 국비, 도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2차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냐는 것들은 곰곰히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리산농협에도 있을 수 있고, 이백농협에서 그럴 수가 있고 시비는 그만큼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이유 하나로 확대되면 농기계임대사업에 4개 사업에서 잘 되고 있고 꾸준하게 인건비, 임대장비들 새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축소를 해야 된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하면서 어느 한쪽에서는 또 다른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농가들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사업은 확대가 되고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업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긴축예산을 하면서 농가에서 하는데 이중적으로 자꾸 사업이 국비예산, 도비예산이라는 이유로 대상은 똑같은 농민인데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시비 지출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떻게 적절하게 해서 시비를 계속 늘려야 되는 것인가, 농가의 숫자는 똑같은데. 이런 것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네요.

금년에는 못했고요. 이 사업은 로컬푸드에 납품을 원하는 농가가 큰 면적은 아니고, 100평 정도 하우스를······.

전에도 있었던 거 같은데······.

있었어요. 수요가 없어서 진행을 못했다가 내년에는 두 농가가 수요가 있어서 편성했고요. 농가들이 소규모 하우스를 활용하고 생산해서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사업부서는 전부 기술센터로 가지 않았어요?

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로컬푸드 관련해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원예산업과는 정책을 개발하시고 사업부서는 기술센터로 보내라 해서 그쪽으로 보내셨는데 또 사업이 시작됩니다.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사업, 밭작물 경영체 육성지원사업.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거든요. 저희 과 개선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센터에 이 사업을 진행하라 하기엔 그런 점이 있어서요.

거기도 하우스 지원사업이랑 다 있잖아요.

일반 하우스는 있는데 거기는 면적이 200평이고,

특별하게 하우스를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소규모로 100평, 센터는 200평이 최소면적인데요.

거기도 100평씩 나눠서 쓰면 되잖아요, 200평이면.

그런데 200평을 최소면적으로 잡아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소규모 농가들이 큰 돈을 들여서 할 수 없으니까 적은 면적을 가지고 생산하는 개념으로 많은 사업량은 아니고요. 특수한 성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는 자부담이네요.

예, 60% 보조고요.

밭작물 공동체 육성하고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유독 복숭아만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사업은 앞전에는 지리산농협 쪽에 해서 포도에 대해서 했고, 이것은 춘향골농협 복숭아에 대해서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적지가 않아요.

90% 보조고요, 10%가 자부담이에요.

하면 백향과를 해야 되지 않나요?

백향과는 기술센터에서 관련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협업해서 저기 할 필요가 있다면 농업부서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협에 지원합니까?

APC에······.

농가에 지원합니까?

APC에 지원이 되면 농가가 혜택을 보는 거죠.

동력전정기도 90%고요, 당도기도 90%, 지게차도······.

그 관계는 동력전정기는 농가들이 필요하다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것이고요.

이 사업이 있어서 공모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에 맞춘 겁니까?

남원 복숭아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국도비가 무슨 목적으로 공모가 된 거예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에서 농가가 일단은 참여를 해야 되고 농가가 참여되면 고품질을 위해서는 생산 부분 또 APC에서는 선별 부분······.

밭작물로 보기는 그렇고 이거는 과수잖아요.

그런데 밭작물 공동경영체 속에 조건이 있어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도 해당 되는 품목이, 조건은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이 되고······.

제목을 쓰시려면 과수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사업명이 됐기 때문에······.

사업명이 맞지도 않고······ 더 설명하실 게 있으면 추후에 더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부담금이 있어요. 1억 원을 저희가 부담하는데, 1억 원은 청년농업인에 해당되는 거죠?

일반농업인도 해당됩니다. 일반농업인도 2%인데 출연을 하면 1%를 받고, 청년농업인은 1%인데 무이자로 합니다.

그러면 남원에서 얼마 정도 융자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한다면 그때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출연한다, 안 한다 퍼센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5개 시군 정도 하는데 저희가 하면 6개 시군이 되고 이 시군에 대해서는 더 우대를 해주는 거니까요.

지금 특별하게 지침이나 이런 게 없어요? 1억을 내면 얼마까지 한도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농이나 농업인들이 소득금고 자금처럼요.

이것 때문에 소득금고사업이 없어졌어요.

저희는 여러 가지 스마트팜이라든가 청년농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융자금을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기금을 출연해서······.

세부내용이 없어요. 청년들이 무이자를 하면 얼마까지 되는지 5천만 원인지, 1억 원인지 이런 것도 없고······.

그 자료는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이 없어서 부담금 1억 이렇게만 사업조서에 돼 있어서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있게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생산에 관한 상품성 강화 지원사업도 하시네요.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쌀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한수 위원님께서 친환경벼를 재배하는데 일반벼 재배농가들이 피해를 보니까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주셔서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공동방제비를 해서 친환경필지도,

농가들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방제는 방제단에 해서 지원을 하면 친환경농가도 좋고, 일반농가도 좋고 그러면 일반농가는 친환경방제를 했기 때문에 쌀을 갖다 이강바이오라고 외부업체가 있는데, 고품질쌀로 해서 가져가기로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신규 편성하게 됐습니다.

농약도 여기에 맞는 농약을 해야죠, 어떤 농약을 하나요?

친환경약제를 하는데 일반농가들도 친환경약제로 방제를 해드리면 쌀도 말하자면 업체에서 고품질쌀로 해서 인수를 한다고 해서······.

122쪽을 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지원 사업이에요. 관내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비용에 차량이 5대가 있어요. 5대까지 필요한가요?

예, 지역별로 동시에······.

어디, 어디 가나요?

위에 쪽하고 하부 쪽을 나눠서······ 학교도 보면 조리 학교가 있고 비조리 학교가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맞춰서 그 전에 가야 되니까 운영비를 저기하는데요. 공공급식지원센터에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여기도 내년도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도 세부내용을 주시죠. 차량을 하루 이동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소포장 작업을 하는데 뭘 포장하는지 이런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민간 이전재원했던 것들을 제가 질의를 잘못한 거 같아서······ 저희가 도에서 도비를 받을 때 경상보조금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전재원을 하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아는 민간자본은 민간의 자본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게 자본 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해서 지급되는 보조금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토지개량제 지원사업과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이 민간자본에 맞나 이걸 물어보려고 했던 걸 제가 질의를 잘못해서 이것도 통계목이 제가 봤을 때는 시설비나 다른 게 아니라 지원해주는 건데 이걸 여기에 붙여야 되나 싶어요. 한번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뭔가 부족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536쪽을 봐주세요.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2억 4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사업조서에도 안 나왔는데 무슨 사업이죠?

1억 4,400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고요. 작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은 줄었는데, 농협 APC에 물류기기라든가, 장비,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4개 농협이 내년에 해당 되고요. 남원농협은 내년에는 제외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539쪽을 보면 농특산물 수출도 마찬가지로 2억 3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가 2억 3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이 사업효과가 적어서 그러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비가 없죠?

농수산물 수출시장 개척이요?

예.

아니요.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있습니까?

예, 물류비가 수출물류비가 금년까지만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류비로는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해서 도와 협업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2억 4,7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 예산에 비해서 2억 4,7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도에서 협업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요. 아마 수정예산에 편성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한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2,021억 9,300만 원보다 62억 2,200만 원이 감액된 1,959억 7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연내시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잔액은 감액 계상하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도시과는 도시재생센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하고 함파우지방정원 조성사업과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관련하여 감액해서 총 25억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덕촌~황벌 도로 확포장공사, 교룡중로 개설공사 등 연내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 반영하여 총 14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호우 및 태풍 카눈 사회시설피해 재난지원금과 주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를 반영하여 총 2억 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환경관리원 인력 운영비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과 석면 피해 구조별 증액 계상하여 총 5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행복콜버스 운영지원금 부족분과 지리산공영터미널 시설지원비를 증액 계상하고,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등 연내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감액 계상하여 총 21억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및 집행잔액 등 총 3억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주차장사업은 쾌적한 공영주차장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정액 2억 7,100만 원보다 4,600만 원이 증액된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1,665억 1,400만 원보다 24% 감액된 1,26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도시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매입,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함파우지방정원 조성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등을 위하여 총 14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요천통합하천 정비사업, 덕촌~황벌 도로 확포장공사, 천왕봉로 대로개설 공사 등 도로 확포장과 도로유지관리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총 30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사석, 대곡, 주촌, 노암4통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수해복구 정비사업 추진 등 재난재해 사전예방과 주민안전이 우선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18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과 환경성질환 취약가구 시설개선 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총 27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어르신 무상교통 손실보상금 지원 및 공영주차장 주차정보 제공 알림시스템 구축 등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선진 교통환경 구축을 위하여 총 22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빈집정비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과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간판개선사업, 주거경관 개선사업 등에 총 13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사업은 공영주차장 환경정비와 불법주정차의 효율적 단속과 계도활동을 위하여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한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39쪽입니다. 도시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9,543만 원을 감액한 279억 6,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인건비에 직원퇴직금으로 2,681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함파우지방정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 대비 25억 3,523만 6천 원을 감액하여 3억 1,77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895만 6천 원을 감액하여 4억 4,79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2,894만 6천 원이 증액된 140억 8,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조성에 전년도 대비 13억 3,544만 8천 원이 감액된 22억 3,4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전년도 대비 1,582만 원 증액된 3,2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활력타운 조성사업 자문 건축가 운영 일반운영비로 4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는 전년도 대비 13억 5,568만 8천 원이 감액된 21억 9,78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만인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3억 9,712만 원, 어린이공원 새단장에 1억 3,899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비 13억 9,496만 원 등 전년도 대비 6억 6천만 원이 감액된 19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에 인건비로 어린이공원 워터파크 운영관리 기간제등보수에 2,366만 원, 일반운영비 9,200만 원, 재료비 92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로 1억 2,6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3억 9,968만 8천 원이 감액된 2억 5,08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맨발걷기대회입니다. 민간이전 행사사업 보조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녹색도시조성에 전년도 대비 19억 6천만 원이 증액된 6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경관녹화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숲,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숲 5억 9,004만 원, 가로수조성 5억 9,004만 원,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에 6,6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3억 9,968만 8천 원이 감액된 2억 5,08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함파우지방정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전년도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한 51억 5,10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009만 원, 연구개발비에 2,009만 원, 627쪽입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결정 공기관 경상적위탁사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행위 및 도시관리계획 추진에 일반운영비, 여비로 1,800만 원, 도시관리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만인공원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에 3억 9,712만 원, 어린이공원 새단장에 1억 3,899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비 13억 9,496만 원 등 전년도 대비 6억 6천만 원이 감액된 19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전년도 대비 1억 1,717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5,3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1,610만 5천 원, 일반운영비로 3,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에 여비 3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활성화지역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2천만 원, 구도심거점 재생사업 및 활성화지역 토지매입 시설비로 12억 원 등 전년도 대비 2억 300만 원 증액된 12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 5,604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천만 원 등 전년도 대비 7,620만 원 증액된 1억 1,6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운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동네살리기 도랑마을 시설비로 14억 3천만 원,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도랑마으 주민활성화 프로그램에 1천만 원, 활력센터 운영주체 육성에 1천만 원 등 총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활력 개발사업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 주거 및 생활인프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8억 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5억 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5억 원, 630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용역에 5억 원, 기본조사 용역 2억 5천만 원 등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3,0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함파우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

25억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로는 도비가 하달이 안 돼서······.

내시는 됐는데 교부가 안 돼 가지고 교부금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세입에. 그래서 부득이 올해는 감액을 시키고요, 내년에 다시 또 내시가 됐거든요.

29억을 세웠네요.

도비 14억 5천, 시비 매칭 14억 5천 해서 29억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준대요?

내려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것은 적은 거지만 기타 직원퇴직금 반영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인가봐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있는 거지, 지금 하면 언제 쓰실 거예요?

퇴직금은 사전에 인사파트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언제 퇴직할 날짜인지 정확히 기재가 안 돼 있어서 퇴직할 시점에 의해서 하는 상황이어서 그걸 미리 세워놓지 못하고 사전에······.

닥쳐서 하는 건가요?

예, 퇴직한 뒤에 바로 집행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회계가 그렇게 되나봐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09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이 있어요. 국가에서 사유지 도시공원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은 시비로 전액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입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도시공원으로 지정 돼 있는 건 향교공원, 월락공원, 교룡공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효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년, 26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내에 협의매수를 물론 원칙으로 하지만 협의매수가 되지 않은 경우는 수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협의매수를 하시고 토지매입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입의사가 있으면 그때그때 하는 경우라서 충분하게 14억 정도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4억씩 해서 2025년 이후에는 얼마예요?

그 이후에는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해마다 14억씩 해가지고 22년?

25년까지가 저희 사업입니다.

25년까지?

시효기간이 25년이거든요.

110억인가요?

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 생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돈 같고 예를 들어서 해마다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초가 되면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하고 토지매입 의사가 있는 분들이 사달라고 하면 그때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공원으로 묶어서 해야 되는가 본 위원은 생각은 차라리 사유지를 돌려주고 도시계획에 묶이지 않게 시에서 그런 활성화를 생각하실 수는 없나요?

도시기본계획을 하잖아요. 올해도 2040으로 했는데, 거기에 공원 관련한 것이 있습니다. 필수불가결적으로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했놓고, 거기에 만약에 시효기간 내에 매입이 안되면 당연히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은 110억이라는 돈을 쓰느니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고 그다음에 사유지로 묶여 있는 것을 풀어서······.

저희들이 14억 정도의 토지매입은 꾸준히 하고 있어서 14억을 책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25년도에도 더 매입이 잘 된다하면 더 많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노력에 달려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이분들이 공시지가에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실거래가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하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매입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고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 업무 시책추진이 있어요. 도시디자인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지금 마스터플랜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1차 착수보고하고, 2차 중간보고를 1월에 원래 12월에 해야 되는데 일정들이 많이 힘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담을 것이 뭐가 있는지 굵직한 것만 말씀해 주시래요?

전체적으로 도시경관이랄까 도시가로등, 도시가로수, 건축물이랄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색채까지 포함해서 5개의 과업을,

가로수, 경관, 건축 또······.

가로등주도 있고, 가로수도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남원에 건축, 가로등, 가로수 한눈에 다 들어오는 큰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여기를 하면서 보면, 자료를 한번 볼게요.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담당부서가 있는데, 도시디자인팀장 아래 도시재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그때 부족하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도시디자인팀장 아래 여러 개의 도시재생도 있고, 도시디자인이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게 도시숲이기도 한데, 한 팀원이 하는 일이 도시공원이에요. 그러면 도시공원이 몇 개죠? 30개에 어린이공원까지 다 들어가 있고 여름에 물방개 워터파크 운영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재정비, 금암공원·만인공원 조성사업 이거 가능할까요? 그런 데다가 도시디자인을 하면서 큰틀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누가 일을 해요? 그래도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마스터플랜 용역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결과물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 결과물에 따라서 해당부서에 이러이러한 표준안들을 제시하고 앞으로 재정비를 통해서 도로정비를 통하면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디자인으로 가야 된다는 것들을 저희는 기획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업무들은 해당부서에 제안을······.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아직은 마스터플랜이 안 나와있어서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스터플랜을 떠나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디자인팀에서 하고 있는 저렇게 많은 일들이 있고 밑에 다른 분도 있는데,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분 외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팀이 가지고 있는 게 공원 외에도 도시계획담당하는 직원들도 과로사할 거 같아요. 도시과는 그야말로 말씀 잘하셨어요. 전반적인 도시 계획을 세우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 판국입니다. 내가 도시계획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성과도 내야 되고······ 여기에서 도시계획을 세우면 산림녹지과는 산림녹지과, 건축과는 건축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조직이 아니고 도시과가 주무부서이기도 하고 도시과의 전반적인 건설과, 건축과, 산림녹지과가 다 있으면서 주무부서로서 이렇게 가야 되나 이게 제대로된 조직개편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 봐야 되고, 국장님! 저 같으면 이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직원들 굉장히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지만, 도시과에서는 계획 세우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제가 왜 그러냐면 뒤에 또 말 할거거든요. 도시숲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안 돼요, 도시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과에서는 주무부서로서 계획 세워서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전문성을 주셔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갈까 그런 데다가 제가 방금 그래서 물어본 거잖아요, 마스트플랜. 나중에 계획 세우면 제대로 해서 바로 일 시작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용역 다 나오면 그때 하시려고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10억 들여서 용역하는 건데, 나중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발 맞춰 전문가의 의견 들어서, 전문가의 의견만 들으실 겁니까? 누구보다도 과장님, 국장님이 잘 아시는데? 바로 일 하시려면 제대로 된 일, 2024년에 저는 이 조직 가지고는 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순기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숲, 가로수 조성을 하나의 예로 들게요.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일 텐데 기후변화 대응과 조직 내 녹색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계획 세우고 일하는 것까지, 옛날에는 산림녹지과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다 합니다. 일을 합리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일거리를 다 가져와 버렸어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일할 수 있게끔 전달해줘야 되는데 계획 세워서 일 해야 되고, 한 사람이 다 해야 되고, 성과 다 이뤄야 되고······ 제대로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공감하시죠?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관련된 사항들을 인사부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기피부서로 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함파우지방정원도 도비가 미집행이 돼서 교부가 안 돼서 지금 삭감을 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금후계획을 보면 1월 6일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완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함파우지방정원의 뿌리가 옛다솜 이야기정원인데 2015년으로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나타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함파우지방정원도 환경평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진하다가 2024년에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방정원이 눈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 누가합니까? 굉장히 큰 거잖아요. 이런 것도 과장님이 생각하셔야죠, 국장님께서도 생각하시고. 일은 벌여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함파우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들여다보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효과가 나려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죠. 환경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금지의 문화누리센터하고 옹정하고 있었어요.

김주열 열사······.

그런데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인데 금지면 옹정하고, 금지면 하도리예요. 그런데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의 필요성이 기후변화 대응과 도심 내 녹색 인프라인데 이게 맞아요? 이런 것들도 사업명을 다시 해서 해주셔야지 도심이 아니잖아요. 남원시가 하나이기 때문에 24개 읍면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지만, 명명도 제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기후위기가 되면서 숲이나 지방정원은 관심이 많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조직에서는 관심을 못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4년에는 좀 더 가시적인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예산서 626쪽을 보면 남원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어요. 위원수당이 7만 원씩 아닌가요? 여기는 10만 원으로 책정 돼 있네요.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7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건 도시계획 위원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일반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전문적인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도 이렇게 지급을 했나요?

계속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하고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7만 원 지급했을 거라고 봅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죠.

예.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운봉 활성화지역 토지매입비가 6억이 있는데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나요?

특정한 지역을 딱 짚어서 사는 것은 아니고요. 그 구역 내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론조사 수렴을 했어요. 보니까 북천리가 빠졌어요.

북천리하고 서남이······.

운봉으로 볼 때, 정부기관에서 볼 때는 국도라든가 도로의 위치때문에 나눠졌을지 모르는데 원래는 소재지가 북천리, 서남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정주여건이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남 쪽하고 북천리 쪽은 차후에 다른······.

오히려 그쪽이 더 필요한 지역인데······.

거기는 인정사업이랄까 우리동네살리기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도로도 협소하고 도심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아무튼 그쪽도 가능하면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서남지역은 시장구역이라서 거기도 포함이 돼야 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국도 위주로 잘라낸 거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면적에 의해서 했고 북천리 쪽은,

면적이 얼마 정도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예, 20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한명숙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탄소중립 관리지표를 해마다 하는 거예요?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예, 새로 생긴 올해는 신규인데요.

신규로 매년하겠다는 계획이죠?

예.

그런 체계를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체계를 잘 잡아서 관리든, 주체든 업무에 시달릴걸로 봐요. 많은 가로수를 보면 도시과 사업으로 금지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데 옹정이랄지 하도랄지 상귀랄지 하고 있는데 그 면적까지 다 하고 있어요, 도시과의 사업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업무가 막중하겠어요. 그리고 기후대응 도시숲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전에 커피마시면서 말씀드렸는데 광치천에 해놨을 때 나무들이 많이 죽은 이유를 아시잖아요. 벌에다가 심고 사진만 제공하고 감독관들이······ 그때는 환경부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인데 우리가 마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깡마사는 포클레인 바가지로 긁어도 안 긁어져요. 거기에 대충 파가지고 분떠져 있는 나무 심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 관리감독까지 잘 해주시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기후변화 도시숲 조성도 했을 때 거기도 대부분 벌이고 저지대이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술적으로 식재를 해야 오랫동안 죽지 않고 고사가 안 되는데, 광치천 보셨잖아요. 많은 민원 들어왔잖아요.

조치를 거의 다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요천생태습지공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오를 앞으로는 범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전문가들에 의해서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사역해서 관리감독을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또 바쁘다면 감독이 소홀하기도 해요. 그럴리 없겠지만 옛날에는 설계대로 심고 가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놓치지 말고 사업자도 양심을 갖고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광치천 같이 많은 나무들이 고사되고 죽지 않게 상황에 따라서 치환도 하시고 토질이 안 좋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재생 활성화 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의견수렴과 역량강화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용역사에다가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도시재생팀은 있지만 도시재생팀이 민간체제를 빌려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고 그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기술자가 있고 특급·고급·중급 이렇게 나눠서 교육 및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용역을 용역사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만 상세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도 인공물이랄지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나무 수종을 선택할 때도 값어치 있고, 투자금이 25억으로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외부인들이 와서 경관을 봤을 때 그래도 예산 대비 잘 해놨다, 미관상도 점검을 하시고 나무 수종도 잘 고르셔서 조잡스럽지 않게끔 미관을 잘 선택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파우가 올해 다 끝나요.

내년에요.

24년 내년에 끝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그대로를 존치를 하셔야지 인공물이나 이런 개발을 한다는 것은 외부인들이 왔을 때 자연 그대로가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어차피 지역 여건상 경사지를 절토한다든가, 성토한다는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자연 그대로 나무도 있으면 자연 그대로 살리셔서 이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니까······.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고 올해는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요.

인정사업이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꼭지입니다. 저희들이 금동 노후주거지 우리동네살리기사업이 있고요. 이번에 동문밖 같이 특화지정사업이 있고, 미도탕 같은 인정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로 돌렸다?

그렇죠.

작년에는 과목에 인정사업이 있는데 23억인가요? 올해는 없어서 공모사업에 떨어졌나······.

그것은 아니고요. 인정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공모 대비를 안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준다면 내년에는 더 나은 남원시 경관, 도시과에서는 도시재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