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 2023년도 전라북도 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늘 도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내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역대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새만금 등 주요 사업을 원상회복하고자 단체 삭발과 릴레이 단식, 마라톤에 범도민 궐기대회까지 먼저 앞장서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우리 도정이 굳게 뭉치고 의기투합한 지난 1년여 간의 땀과 노력들이 전북특별자치법 전부개정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의 밑그림이 될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어려운 재정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미래역량 강화, 민생경제,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전북의 미래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와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민관 상생의 전북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기업유치 돌풍의 중심에 있는 이차전지산업을 본격 육성하는 등 주력산업을 혁신하고 신산업은 성장동력을 선점하여 전북을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식품·미생물·동물의약품 등 혁신클러스터를 지속 확장하고 농식품기업의 창업과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 농생명수도 비전을 실현하고 K-문화지원센터 구축, 전북 대표도서관 건립,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등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올해 예산안 준비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많은 시간 고민하고 노력한 만큼 내실 있는 재정 운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함으로써 예산 투입의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 규모와 분야별 예산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2% 증가한 9조 9842억 원으로 본예산 10조 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6% 증가한 8조 475억 원, 특별회계는 2.2% 증가한 1조 510억 원, 기금은 10.5% 감소한 885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1% 감소한 1조 9387억 원, 지방교부세는 13% 감소한 1조 1584억 원, 국고보조금은 6.2% 증가한 4조 51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부문입니다. 첫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3486억 원으로 지역투자촉진사업 849억 원, 투자보조금 지원 389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60억 원, 전북형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5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374억 원 규모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750억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118억 원, 호우피해 소하천시설 복구 지원 10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3조 2608억 원 규모로 기초연금 1조 985억 원, 생계급여 4579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429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108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건 분야는 1469억 원으로 첫만남 이용권 지급 130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62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3683억 원 규모로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220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5억 원,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78억 원,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 4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축산해양수산 분야는 1조 3027억 원으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406억 원, 살처분 보상금 122억 원, 동물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6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녹지 분야는 4949억 원 규모로 수소차 보급사업 814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90억 원, 왕궁 현업축사 매입 3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745억 원 규모로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96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0억 원, 지방하천 정비 933억 원, 전북개발공사 재무건전성 강화 및 공익목적사업 안전성 추진 2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는 8004억 원 규모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65억 원, 전북청년 두배 적금 8억 원,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39억 원,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올해 대비 2.2% 증가한 1조 51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27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351억 원, 동부권특별회계 36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62억 원, 소방특별회계 370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6억 원 등을 편성하여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총 16개이고 전체 규모는 올해 대비 10% 감소한 8857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지역개발기금 4361억 원, 재난관리기금 398억 원, 농림수산발전기금 271억 원, 재해구호기금 29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42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420억 원, 체육진흥기금 78억 원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결손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과 국고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삭감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535억 원 감소한 10조 786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362억 원 감소한 8조 5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75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세 1130억 원, 지방교부세 1790억 원, 국고보조금 3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조정교부금 366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59억 원, 부서인력운영비 47억 원 등 세출 구조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93억 원 증가한 1조 4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27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31억 원, 소방특별회계 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변경계획안은 예치금, 채권 매출수입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66억 원 감소한 9789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83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은 3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정책질의와 실·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더불어 전북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 및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으로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연찬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부지사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올해 또 예산안 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부지사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 소아의료병원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가 부족한가요?

현재 소아의료체계는 달빛어린이병원이 2개소가 있고요. 내년도에 그걸 5개로 확충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읍에 소아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골지역에는 지금 없죠?

거의 없습니다.

5분발언을 통해서 소아의료과에서 소아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번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지를 못했어요, 제가.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받지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도정질의 등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소아의료 전담기관은 확충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운영을 좀 지원을 강화해서 우리 전북 소아의료체계를 체계적으로 갖추려고 계획도 세웠고요, 그걸 예산안에 많이 담았습니다.

, 답변을 묻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거기서 계획을 세운 것이고 답변을 우리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답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좀 궁금했고, 우리 종합병원 시스템에서는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골지역에는 거의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는 운영 방침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월 100만 원을 더 주겠다, 2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소아청소년과에 오게 되면 종합병원의 그 의사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00만 원씩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전북대하고 두 군데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12분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 우리가 5분발언을 이렇게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중에 제가 약간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담 전문의 12분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금, 아까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부터요? 언제부터 300만 원씩을 지원합니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까? 300만 원씩을.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 지원하다가 3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모집공고를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같은 경우도 3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작년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의료 공백이 나타나지 않게끔, 애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애들이 아파 가지고, 밤에 고창에서 아팠어요. 정읍에 문이 닫혀 있어. 전주까지 와야 되는데 시간이 제가 오면 1시간 반 걸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2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애는 죽어야 되겠죠.

예.

소아청소년과를 어려운 지역에 농촌지역에 이렇게 분포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소에 대한 방역 관련돼 가지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럼피스킨병이 제일 많이 온 데가 어디죠?

아무래도 서해안 쪽을 따라서 왔고요. 도로 따지면 아마 충남이 가장 발생을 많이 했고 우리 전북 도내에서는 고창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중방역 관련돼 가지고 방역 관련 적정인원은 몇 명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적정인원은 법정인원은 207명, 지금 현재 현원은 9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4명?

예, 현원이요, 현원. 현재.

. 방역만 할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니면 수의사까지 포함해서 94명인가요?

수의사까지 가축방역관으로…….

가축방역관으로?

그렇죠. 지정받은 거죠, 가축방역관으로.

가축방역을 할 때 누가 그 방역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방역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50두 미만은 안 해 주고 30두는 본인이 해야 되고 50두 이상은 방역까지 와서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동방역도 하고 있고……. 위원님, 이렇게 체계가 돼 있답니다.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관이 직접 가서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거고요, 50두 이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규모 사육농가 같은 경우는 직접 자가…….

사육농가가 예를 들어서 고령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를 다 죽여야 됩니까?

요청이 오면…….

행정부지사님 잘 모르시면 위원장님, 국장님께 좀 듣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 같아 가지고. 신원식 국장님.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백신이라든가 투약할 때 50두 미만 같은 경우는 소규모 농가다 보니까 직접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방역관들이 나가서 같이 백신접종을 해 주고 있고 50두 이상 농가들은 스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65세 이상의 고령 농가들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경우에는 해 준다?

예.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경우에는 와서 해 줄 수 있다, 방역관이 와서 예방접종을 해 줄 수 있다?

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고령인 경우에.

고령인 경우에 해 줄 수 있다?

예.

공중방역수의사가 굉장히 적은 편이죠? 적은 편이고 거기에 지원을 않는 편이죠?

지원이요?

예.

아, 예.

관련 지원자가 굉장히 비율이 낮죠?

저희가 전 시도별로 법정 인원수를 할 때 사육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소 같은 경우는 5만 두당 방역관 1명씩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시·군 다 합쳐서 한 201명의 법정 인원이 있는데 현재는 94명 정도가 방역관과 검사관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예전에 검사관 같은 경우는 민간이 알아서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자체나 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났고, 그런데 다만 반려동물 시장이 상당히 커지면서 수의사들이 이쪽으로 오기보다는 동물병원 쪽으로 많이 나가고…….

우리 전라북도에 방역관이 몇 %쯤 확보가 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명이 법정 인원인데 지금 94명이 있기 때문에 한 45%…….

말씀하신 대로 201명이 법정 인원인데 201명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몇 % 정도가 확보가 돼 있는냐는 거죠, 방역인력이.

방역인력은 94명 돼 있습니다.

몇 %입니까?

45% 정도 됩니다.

45% 정도 됩니까?

예.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게 지금 현재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부족 현상이거든요. 법정 인원을 챙기는 것은 그거는 현재 숫자상으로 봐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정원 대비 현원을 챙기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도 우리 도 같은 경우는 17명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서.

왜 이걸 자꾸 묻느냐면 본인들이 그 농가들이 예방접종을 했을 때 잘못 놓게 되면 백신의 효과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물백신이라고 자기가 놓으면서도 잘못 놓아놓고 그 사람들이 물백신이라고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럼피스킨병이 대거 몰려와 가지 고창에 12건이, 11건입니까?

12건.

예, 12건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보상관계도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생계지원자금을 먼저 주고, 80%는 국비로 주고 10%, 10%는 도비, 군비 해 가지고 준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소는 다 죽어버렸는데 소는 다 없앴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어떤 도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우선적으로는 럼피스킨병 자체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처분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이랄지 이런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빠르게 100% 실손을 다 보상해 주겠다 그렇게 발표를 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예산이 현재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

, 도 거만 얘기하세요, 정부 거 얘기하지 마시고.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살처분 보상보험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80% 하고 도가 10%, 시·군이 10% 해서 같이 대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 1월달에 내려갈 건데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적극 건의를 해서 생계안정자금이라도 먼저 내려보내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고, 그래서 12월달에 생계안정자금이 한 농가당 월 한 350만 원 정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3개월에 걸쳐 주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집행을 해서…….

3개월 이후에나 정부에서 보상하겠다는 그 내용이 나오겠고만요.

아니요. 12월달에 생계안정자금을 먼저 내려보내고요, 1000만 원 정도를.

, 그러니까요, 생계자금은 받더라도, 생계자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가 없어진 다음에 소에 대한 보상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냐는…….

살처분 보상은 1월에.

1월에?

예, 이번에 본예산 편성이 됐으니까요, 이제 하면은 1월달에 바로 집행…….

관계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담당자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거, 이거를 올해만 일이 아니죠, 이게.

예, 맞습니다.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정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방역관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의료수당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는 지원체계가 좀 약하다. 그래서 현재 의료수당을 25만 원씩 주는데 그걸 90만 원까지 늘리는 부분을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력을 지금 현재…….

공중방역수의사 채용을 할 때 여기서는 지금 몇 급을…….

7급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6급으로 상향하는 부분도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또 아까 같은 농가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산업국장님이신 신원식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저희가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서 스스로 하더라도 항체가 형성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검사를 일률적으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빈틈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100여 마리를 소를 키우다가 100여 마리를 다 살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살처분을 할 당시에 정부에서 준다는 돈이 그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이 아니고, 생계지원자금은 모르겠습니다. 생계지원자금은 나간다고는 하나 생계지원자금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그 농가들은 굉장히 업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많은 위원님께서도 문제 지적을 하셨고 4년마다 도 금고가 지정되고 협력사업비 통계를 보면 전국 대비 평균으로 0.05보다 전라북도가 0.026으로 나타나서 협력사업비를 적게 받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협력사업비를 4년에 한 번에 약정하지 않고 세액 규모에 따라 연동해서 협력사업비를 받아야 한다는 거고 협력사업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금액이 낮은 문제, 그리고 도 2금고, 1 금고가 있고 2금고가 있는데 1금고가 이를테면 세입액만 해도 평잔이 2금고에 비해서 적고 2금고가 또 혜택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제가 보고받는 중에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예금에 대한 이율은 1.몇 %를 받고 있고 우리 도민들한테 대출하는 이율은 4% 이상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협력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 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질의를 주시는데요. 다음 도 금고…….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지속됐지 않았습니까?

그래 왔죠.

왜 고쳐지지 않았을 까요? 그리고 전북지역을 비교를 해도 전라북도 수준이 그러니까 0.026이었는데 전라북도 내에서도 지금 임실군이나 0.037, 그러니까 전라북도 아니, 0.046까지 받는 곳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4년이 되면 또 그런 협상이 이루어지고 고쳐지지 않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위원님 이런 차이는 있을 거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협력사업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 아까 이게 지점이 전북권 내에서도요.

그러니까 경쟁의 차이도 좀 있을 수 있을 거 같고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도 금고는 농협과 전북은행의 경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점이라든가 이런 도민들 편의성 차원에서 그러는데요. 경쟁의 차이도 좀 있을 수 있을 거 같고요. 좀더 관심 갖고 그런 부분들 챙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라북도에 있는 시·군도 전북의 상황과 은행이 경쟁 구도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전주는 많은 곳을 하는 거가 0.046,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는 게 조금 맞지 않다는 거죠, 현실하고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음 금고 선정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해서 평가항목이라든가 세부규정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전북은행이 이자장사 한다는 얘기가 비판이 많고 기금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도 살펴보니 너무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도에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액을 지원해 주고 전북은행은 기금 관리하면서 진짜 맨땅에서 헤엄치기처럼 수익금을 가져간다는 그런 구조, 그런 문제점을 많이 반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만기 위원님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 추가질의를 다시 짧게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에 있어서 본 위원도 역시 5분발언을 했었는데 비영리법인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법이 상위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 시행령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정읍 같은 경우는 100병상 이상이어야 의료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불가능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을 좀 완화해 줬으면 싶고, 또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특히나 소아과 같은 경우는 더 심하거든요. 전체는 아니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을 완화할 생각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가 2015년부터 만들었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개선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급이라도 30병상 이하, 29병상 이하 의료원이라도 도에서 좀 의견을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제도개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역시 그러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냐 그런 식이거든요. 일단 좀 완화를 해서 실시해 보고 관리는 또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관련해서요, 수소차 보급사업이 전년보다 약 478억 원이 증가했어요.

예.

따른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오히려 79억이 감소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수소충전소 확충하는 게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요, 부지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수소차 보급 확대와 아울러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도 적극적으로 좀, 1개 시·군당 반드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확충을 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내년도에 아마 2개소에 대한 설치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소 충전시설 확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급사업이 증액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충전소 설치사업도 증대해야 되는데 감소한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가세요? 같이 병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도에 김제 신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설계비만 총사업비가 60억 정도인데요. 초기 투자다 보니까 설비 6억만 반영이 돼서 그렇고 내년에 공사비 나머지 54억이 반영이 될 텐데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감소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향이 있으시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충전소 설치를, 충전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돼야 하는 건 맞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설계비만 반영이 돼서 조금은 위원님 보시기에는 감소한 것으로 보일 여지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따로 저에게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난이 위원입니다. 오현숙 위원님이 발언하신 거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면서 시작할 텐데요. 올해 금감원이 발표한 3분기 국내 영업실적 자체가 9월 말까지 당기순이익 19조 5000억 되면서 횡재세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5대 금융상생 TF들이 마련되고 협력 차원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협력금 차원을 넘어서 상생금융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내 은행권들과 함께 부지사님이 직접 미팅하고 그런 차원들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마시고 직접 만나시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사기 피해 관련 내용은 잘 아시죠?

예.

임대보증은 규모가 25억 5000만 원이고 11월 1일 기준 계약만료 건만 99건, 임대보증금 16억 7000 정도의 규모인데요. 현재 접수된 7건 중에 5건만 국토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정됐습니다. 사실 이게 신청을 하는 기간, 그러니까 사기를 인지하고 이걸 신청하고 그다음에 심의를 기다리는 동안 아마 이분들은 정말 지옥에서 사실 겁니다. 그리고 신청 대상자가 있더라도 현재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지원이 미비하다,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완주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소액의 어려운 계층이었고 외국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거의 전 재산일 텐데요. 사실 예방대책이나 법률상담, 긴급주거지원 같은 정보 제공은 좀 도움이 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은 미비하다는 게 피해자들의 목소리입니다.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도 전체에서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 도움을 못 받는 상태고 전세사기 피해라는 거 자체가 경계가 굉장히 애매한 지점들도 좀 있습니다. 아마 2∼3년 사이에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3조 원일 거라는 예측들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LH의 매입은 전국에 현재 1건도 없습니다. 전북에 피해인원이 다른 지역보다 적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이 부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공감이 많이 되고요. 피해자들이 좀더 긴급생활안정이라든가 대체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완주군과 협의를 한번 해서 도가 챙길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완주군과 잘 협의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제가 사실 이번 예산심사에 굉장히 유감인 건 본 위원도 피해자 면담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토론회도 진행하면서 대책 마련을 굉장히 많이 요구했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애쓰시는 건 아는데 그다음에 이 예산서에 1건도 담겨있지 않은 거예요, 구제 방안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 지금 완주만 있었습니까? 전북대에서도 피해가 있었고 이전에는 익산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전라북도는 무슨 얘기 합니까?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도민들이 이 어려운 상황 안에서 도민으로서 보호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이 예산 안에 성의는 담았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체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건 좀 문제인 거 같은데요, 답변해 주시죠.

엊그제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부분들 조례 관련 예산 반영 문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았는데요, 잘 검토를 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할 여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계를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매달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일터에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추경이라고 하면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국토부 심의위원회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2∼3개월인데 어떻게 그 안에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를 하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추경이 아니라 수정예산이더라도 빠르게, 충분히 토론은 저는 한 거 같습니다, 토의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여러 자원을 연결해서 도민들이 보호받는다는 정책 효능감이 들 수 있도록 피해 주택의 관리지원, 긴급주거, 생계지원 이런 부분들에 전라북도만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검토를 해 보고요, 다른 방법으로, 가령 이를테면 여러 가지 복지지원 차원에서 긴급생계지원이라든가 할 수 있는 대체 수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검토를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내를 하고 있는 걸로, 대상자에는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검토, 협의, 노력 이런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지방소멸을 얘기하지만 여전히 지자체에 하드웨어를 건설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군 단위에서 크게 도서관을 짓는 것보다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개방하는 형태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내가 남기 때문에 교실을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크게 지어놓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들이는 거보다 지역 내 초등학교 인원들이 축소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을 받아서 사서를 채용해 주고 주말에는 개방한 다음에 사서교육을 준비해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면 훨씬 이익이고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정서상 좋을 텐데요, 계속 도서관의 요구가 있으면 도서관을 짓는 방식으로 갑니다. 사실 이건 나중에 굉장히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일 거고요. 사실 저희가 지방소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아마 다시 유입될 거라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인구가 늘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를.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런 공공기관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공유할지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예산이나 또 도민들 이용하기에도, 왜냐하면 학교는 다 근접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거보다 낫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공동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이용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협의체가 있거든요. 협의체에서 안건을 올려서 도비도 지원한다든가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지만 개방형 도서관이 주말 개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건 인력이 없어서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서 채용한 곳이 학교가 거의 없어서 일단 사서도 부족하고 또 주말에 하기에는 여러모로 인력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여서 저는 이게 솔직히 공공형 어르신 일자리나 지역 일자리 모델이 주말마다 할 수 있는 모델이 되면 좋을 거 같고요. 협동조합체계로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좋을 거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 보충이 있지 않으면 사실 그냥 ‘일단 열어놔’ 이렇게는 어려운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조금 더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모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협의체에서 안건 올려서 하겠다는 얘기는 도비 부담이 좀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모델을 만들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질의드렸는데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신문에도 보도된 내용이긴 하지만 저도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0월 31일 서울에서 재경 전주시민회의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자리에는 지사님도 함께 참석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재경 회장님이 전북에 공항이 왜 필요하냐, 그곳에서 고추 말리냐 이런 부정적인 발언들을 했었다고 했고 그런 관련 내용으로 오늘의 보도자료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범도민 궐기대회가 저희가 11월 7일날 있었는데 그 이전에 한덕수 총리랑 지사님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었고 그때도 공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내용들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11월 29일 자의 신문에도 SOC예산 거래설에 대한 내용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고요. 다만 도민회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거래설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한 사실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다만 믿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국회 예결위가 20일 전후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청 공무원분들이 예산 작업을 안 한다, 방문횟수가 현저하게 낮다 이런 말들이 국회 보좌진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하고 그거에 대한 관련 보도자료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이런 근거로 해서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 정무라인 실종 수준이라고 이런 정도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봐서 저희가 그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대한 입장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저희가 11월 13일날 서울본부에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대응 워룸(War-Room)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사님께서 진두지휘해서 국가예산 확보와 특자도법, 일단 특자도법은 정리를 했고요, 국가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단계, 예결위 단계별로 지사님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로 긴밀히 협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실·국장들이나 국·과장들도 같이 밑에 실무 작업을 통해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실장도 4년 전에 했고요, 지금 부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로 보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답하시겠다고 말씀 주시는데 저희가 부산엑스포도 정부는 거의 다 따라잡았다, 다 된 거다라는 이런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TF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거 같고 전라북도도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오지 않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안일한 대처 하지 마시고 끝까지 준비 잘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단단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라북도의 인구정책은 제가 청년 당사자여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결국 인구정책은 청년세대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관건은 지역에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여기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교육, 주거, 복지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꼭 전북이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명쾌한 대답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이거는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출산율이 지금 가임여성 1명당 0.7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도 전라북도의 이런 관련된 내용이 실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고 유념해야 될 부분은 전북은 인구 유출이 20세에서 34세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라북도가 인구정책 그리고 청년정책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저는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의 청년정책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냐, 저는 여기 와서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정책에 저희가 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청년정책과에 청년들이 어떤 조직과 단체들이 전라북도에 활동하고 있는 거가 파악이 좀 되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너무나 당연하다는듯이 그런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청년정책을 실행하는 팀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청년포럼도 있고 추진단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저도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청년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좀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청년정책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떠나는 이유를 알면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떠나는 이유가 주로 일자리하고 학업인데요. 일자리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 도가 기업유치라든가 새로운 성장 산업육성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청년정책의 포커스를 맞추고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자리 하나만이 청년정책, 청년들이 이 전북에 머물게 하는 해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 고민을 관련된 부서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하고 신규정책도 발굴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안일하게 대처하고 답변하는 모습이 이게 전라북도가 청년세대가 떠나는 게 당연하다는 답을 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실망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청년정책이 어떻게 발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조직이 어떻게 되고 단체활동을 어떻게 하고 청년들에 대한 그런 파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청년정책이 발굴되는지, 진행이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젊은 세대들이 20에서 34세에 빠져나간다는 거는 전라북도에 태어났지만 ‘나는 여기에서 일하고 아이 낳고 살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전북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이 안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일하는 거 중요할 테고 그렇지만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여기에서 양육하고 돌봄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정책이 저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정책을 발굴하는 부서들이 정말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하고 대처하고 정책을 지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에 대한 부지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먼저 청년 그리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청년정책에, 인구정책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우리 전북에서 나서 자라서 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해서 여기에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그 패키지를 저희들이 지금, 정책 패키지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소아과 의사들도 태부족이어서 소아과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있죠. 거기에 의사 태부족, 간호사는 더 많이 부족하죠? 그 수급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은 운영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족한 인력들은 충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점병원으로서 군산 같은 경우에는 부안군, 김제시 그다음에 충남 서천군 그렇게 일부 해서 지역 거점병원이잖아요. 우리 공공서비스하는 저기인데 의사가 없으면 환자가 당연히, 환자가 꼭 한 가지 병 때문에, 내가 아파서 가요. 그러면 여러 가지 가야 할 의사 처방이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소아과라든가 피부과라든가 없는 병, 의사가 있으면 진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대병원이라든가 다른 동군산병원이라든가 또 환자를 수송해야 될 어려움도 있고 그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병원의 의사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의료 저기가, 어떻게든지 임금이라도 좀더 줘서라도 의사를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필수의료 진료 같은 경우는 좀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의사, 간호사 부족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고요. 현재 남원의료원 원장님은 공모해서 지금 절차 밟고 있나요?

내일까지 다시 재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1차 공모, 2차 공모에서 선정해서 했다가 거부권 해서 다시 공모해서 내일까지 이제 마감이라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 됐냐고 물어보는 것은 저기할 거 같고, 어쨌든 군산의료원 원장도 병원 저기했던 전문가 출신을 모시고 왔었고 전에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약간 경영 쪽으로 저기했잖아요. 모르겠어요. 원장의 역할은 정말 거기에 마인드를 가지고 병원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경영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원장이 의사 진료 하나에서 열까지 다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을 이번에 남원의료원 원장만큼은 모셔올 때 경영이라든가 그런 어떠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원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유능한 원장님을 모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의료원도 지금 현재 조준필 원장 오기 전에 김경숙 원장 있다가 임기도 채우지도 않고 중간에 그만둔 사례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의료서비스라든가 모든 게 어떠한 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경영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잘 아울러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 누가 오든, 그 원장 운영하는 저기를 바보 만들고 해서는 그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이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행정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지금 전라북도 어렵죠?

예.

그 주머니 어떻게 채우실 거예요?

주머니는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해서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도 열심히 가시고 국회도 가시는데 간단하게 지사님하고 부지사님 활동내역,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지사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3일날 워룸(War-Room)을 가동하기 시작해서요, 일주일에 한 3일 이상은 서울에서 원내 여야 지도부 그다음에 예결위 소위 위원들을 전방위적으로 만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또 차관, 실·국장들 만나고 있고요. 저도 저번주에는 한 세 번 정도, 예산뿐만 아니라 특자도법 때문에도 그랬는데요. 저번주에는 세 번 서울에서 각 위원실도 돌고 기재부 국·과장들도 만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자도법은 지금 진행은 잘 되는가요?

특자도법은 일단은 23일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법사위 일정이 지금 유동적입니다. 여야 간에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법사위 일정만 잡히면 연내 통과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법사위 일정 잡는데.

특자도 관련 그것이 통과되면, 외국인 유학생 5000명 유치한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우리 전라북도지사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것을, 비자발급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중에 체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저희들이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4개 농생명지구라든가 이런 특구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을 좀더 현재 법정 기간보다 우리 전라북도가 특례를 둬서 연장한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많아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유학생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 숙련공에 대한 비자를 확대하려고 하는 게 중앙정부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 유학생들이 불법체류 하지 않고 여기서 좀더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도청 간부님들이 다 와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불법체류자가 보니까 39.9%예요. 2만 5898명이에요. 이 숫자들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17개 시도로 대한민국에 퍼져 가지고, 다른 일이야 없겠지만 혹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우리 전라북도 책임은 없는가요?

기본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절근로자라든가 지금 현재 농촌 인력 쓰는 부분들은 지자체가 관리책임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같은 경우는 브로커를 배제한 채 직접 가서 면접도 보고 뽑아온다는 거거든요. 지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함께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부분 관리를 잘하셔서 불법체류자가 많이 없도록 우리 간부님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부지사님께서 보고할 때 보면 K-문화지원센터 구축, 전북 대표도서관 건립,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등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에 힘쓰겠다. 어떻게 힘쓸 거예요?

그 부분들이 태권도사관학교부터 시작해서 K-문화컬처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전라북도 국가예산 확보 중점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하고요. 대표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비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가 해야 될 역할들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보, 부지사님께서는 중앙에서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지만 2024년도에는 이 부분에서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이에요? 지금 부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국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간부님들도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쉽지 않은 과제들도 있고 사업들도 있고요. 어느 정도 반영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님들 ‘최대한 열심히’, 하는 말이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책임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책임적인 말씀을 부지사님이 하셔야 하는데 그걸 않고 있어서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좀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지사님 비서실에서 하는 비서들의 임무는 뭐예요?

지사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 그다음 예산이나 모든 것은 간부님들 뒤에서 책정되면 끝나는 거죠?

그래도 전라북도지사님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건 맞고요. 저도 지사님을 보조하는 보조 역할을 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지사님 뜻도 저희들도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이 없어요?

예.

본 위원한테는 왜 자꾸 들리죠? 지금 부지사님이나 실·국장님들 계시고 뒤에 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 비서실장님 와 가지고 앉아 있어야죠. 제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위원님.

건들 거 같으면 비서실장 저기다 자리 하나 놓으세요, 이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비서들 뒤로 앉으라고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해 놓은 것을 비서들이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듣지를 못해서요.

이상입니다.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도 금고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년에 도 금고 선정하는가요, 내후년인가요?

20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지만 평가점수 중에 법정의무사항은 못 건드는 점수가 있고요, 자치단체에서 평가점수를 고치는 부분이 7점인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저한테 조례 개정을 해서 여러 은행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점수를 고친다고 저한테, 도정질의 결과처리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앞에서 집회했던 어떤 2분의 여성분들이 아이돌보미 예산을 책정해 주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더니 1800만 원이래요, 1800만 원.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아야 서비스가 더 잘되는 거 아닌가요?

예.

교육청은 편성을 했다는데 왜 우리 이쪽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얘기 제가 한번 드릴게요. 저쪽에 있으신 분들 100원을 지원해서 주려고 하면 나중에 가는 돈이 20원밖에 안 된대요, 중간조직에서 다 새고. 그런데 우리 도청의 출연기관들은 계속 인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예전에는 그 인원을 증원하려고 했으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 우리 위원들은 핫바지예요? 내부에서 인원 늘리면 저희들은 인건비 예산 올라오면 그냥 통과만 시켜줘야 돼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스템. 지금 보시면 어떠한 기관은 4년 새에 기존 인원보다, 33명이 70명으로 늘었습니다. 뭐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출연기관들은 총액인건비제나 뭘 하든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 우리 공무원 사회는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정해 줬기 때문에 공무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출연기관은?

위원님, 사실은 출연기관 인력 증원할 때 해당 부서들하고 다 조직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협의를 해서 최소 꼭 필요한 증원 수요 같은 경우는…….

, 꼭 필요한 증원이 아니라요. 아니, 보십시오. 인구는 주는데 복지예산은 늘어. 인구는 주는데 출산정책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40조를 써. 그런데 240조를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더 떨어져. 전라북도 인구가 줄고 사업이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출연기관 인건비는 늘어나고 인원은 거의 더블로 늘어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한테 아이돌보미 서비스하는 그분들 종사자분들 인건비 1800만 원은 못 줘. 뭐예요?

인건비 1800만 원을 못 준다는 부분은 어떤 건지, 수당…….

, 저희 의회 앞에서 집회했습니다, 집회.

그 부분을 위원님, 우리…….

, 그 1800만 원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예를. 그러신 분들 날 추운 날 와서 1800만 원 때문에 아이돌보미 하는 종사자들은 수당 돈 2만 원 그것도 안 올려주는데 출연기관에 대한 인건비 6000만 원, 7000만 원짜리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인원 늘려주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우리 도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의원들은 인원이 증원된 거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갖고 오세요, 축조 하기 전까지.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도지사님의 시·군 공약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군.

예.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군 공약이요?

예.

시·군 공약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전체가 아니고 시·군 공약…….

예, 시·군 공약.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시·군.

여기 있는데 뭘 확인해 봐요. 그것도 안 내놨어요? 한 시·군에…….

각 시·군에 4개씩인데요.

4개씩 56개 공약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위원님, 잠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4개 시·군 4개씩 64개?

56개.

전체는 좀 나오는데 시·군 공약만 가지고는…….

시·군 공약 4개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에 대한 공약 따로, 14개 시·군에 대한 대표 공약 따로 해 가지고 정리가 돼 있으니까 시·군 공약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몇 %인가도 모르겠네요? 이행률이.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행률은 나오죠, 이행률은.

몇 %입니까?

그런데 좀 저조하다고 18%라고 지금…….

, 14개 시·군 4개짜리 공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도지사 공약에 대해서 예산이, 전라북도 뛰어난 인재들이 아무도 몰라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기채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약을 과연 지킬 수 있는지, 이 공약을 지키려고 하면서 그럼 기채를 또 얻어야 되는지 정책질의니까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역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채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재정 여건상 기채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경제가 좀 나아지고 세수가 늘면 그런 부분들은…….

도지사 공약사업은 따로 누가 관리하십니까? 어디 부서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실망이 크네요.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 한번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건 매뉴얼로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얼마나 우습게 쓰는지 내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지사님이 14개 시장·군수들 만나서, 몰라요. 뭔 기분 때문에 그러는가, 술 한잔 드셨는가. 50억씩 체육시설 하신다고 했던 사업 아시죠?

예.

갑자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사님께서 시·군 순회를 하시면서 지역에서 체육시설 건의들을 많이 하니까 형평성 있게 50억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신 거 같습니다.

자, 그 50억이 도지사님 개인 돈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 도민의 세금이죠?

예.

올라온 것들을 보면 제 얘기는, 하나 익산시로 얘기해 드릴게요. 익산시에 체육시설을 하는데 체육공원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대규모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돈이 부족하니까 50억을 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까지 집행된 사업을 보면 어떤 한 5억짜리 사업에, 한 15억짜리 사업에 조금 해서 50억 예산을 타는데 5∼6가지 짜개서 돈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집행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해 봤어요. 제가 해 봤다니까요. 그게 내 돈 주는 것이지, 내 돈 주면 그렇게 주겠습니까? 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라북도지사가 시·군을 도와주려고 했으면 그래도 표시 나는 거 꼭 필요한 사업에다가 돈을 줘야지.

예, 맞습니다.

저번에 우리 기채 얻을 때 기채를 얻더라도 목적사업이 있어야 기채가 승인이 되는 것처럼 그런 예산을 줄 거 같으면 어떠한 목을 정해서 그렇게 하나의 사업으로 내려줘야지. 이게 재량사업비 아니고 뭡니까? 도가 돈을 이렇게 써요.

집행실태를 한번 그 부분 점검을 해서요,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는데요? 다 끝났는 데요? 아니, 부지사님! 50억씩이면요, 14개면 700억이에요, 700억. 순도비로. 700억을 표시도 안 내고 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군에 어떤 자율성을 준거 같은데요, 시·군이 원하는 사업에 아마 재원을…….

, 당연히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야지만 하나나 2개의 목적사업으로 돈을 내려줘야지, 어떻게 5∼6개 사업으로 짜개 줍니까? 그게 무슨 표시가 난다고. 아니, 주머니 돈이 쌈짓돈입니까? 지사님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도 금고, 그다음에 중간조직에 대한, 우리 출연기관들에 대한 인원들에 대한 늘리는 거, 정원 증가. 그다음에 시·군 체육시설, 그다음에 도지사님에 대해서 공약사업 시·군사업 56개에 대해서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내년에는 빚 올해보다 더 얻습니다. 왜? 이제 공약 지켜야 하니까. 이제 선거철 다가오는데? 지키려면 또 빚 얻어야죠. 돈을 이렇게 쓰잘데기없이 쓰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돈을 좀 정책적으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이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 저도 민간인 시절 때 딱지를 몇 번 끊었어요.

예.

몇 달 전에 제 사무실이 4층이니까 풍광을 보면서 테니스장 주변도 보고 하면서 주차장 시설을 좀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 과장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사님 생각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의원들과 직원들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특히 행사 때 같은 경우에는 난리가 나서 밖에 받치고 있는데 어떻게 담당 과장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실은 도청 공무원노조하고 협의할 때 주차장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은 합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주차장 건설 같은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민원인도 물론 사용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도청 주차장을 확충한다고 대규모 돈을 투입하는 것이 도민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을 듯해서 그 부분은 노조하고 협의할 때도 좀더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대규모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논의를 했었는데요. 위원님께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은 합니다마는 지금 당장…….

사회서비스원이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어떤 기관과 통폐합을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지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자·출연기관만 염두에 두지 마시고 성격이 같은 기관들끼리, 민간위탁기관도 이쪽 출자·출연기관으로 합할 수 있으면 합하는 큰 틀에서의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민간위탁기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도립미술관하고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서로 성격이 다른데요, 문화진흥이라고 하는 기능 면에서는 유사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일단은 기관은 성격이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이고 도립미술관은 사업소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폭넓게는 그런 부분 민간위탁까지를 같이 보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출자·출연기관만 먼저 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하시고요. 다른 시도 사례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도 지금 문제로 드러났으니까 전체적인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긴 한데요. 실제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도 소리문화의전당이 민간위탁기관인데 46억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문화 관련 기관에서 문화예술 관련 공연이나 갤러리 같은 걸 운영하는 기관들은 직원들의 로테이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 그게 굉장히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 같고 또 재무나 이런 인력들도 교류를 하면서 투명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 서로 발견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위탁으로 주고 기관에만 맡기니까 실제 이게 고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거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행정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민간위탁 말씀도 하셨으니까 큰 규모의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문화인력들이 잘 로테이션 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개선을 해 주시는 거 정말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밥때 됐는데. 짧게 끝내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들 출연기관에도 공감하고요. 출연금이 2024년도가 246억 원이 증대됐어요.

예, 맞습니다.

특히 전북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74억 원이 증대됐는데 지난 전라북도 경영평가에서 연속으로 라, 다, 다 맞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됩니까?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고요. 또 출자·출연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큰 혁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몇 기관에다가 주문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들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도 물론 만들어 주면서 기관들이 혁신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영평가를 그냥 뻘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더불어서요, 우리 출연기관의 위탁사업비하고 출연금 편성을 보면 특히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기관별 목적사업비에 사용되는 출연금보다 대행사업비가 훨씬 많이 편성돼서 문화관광재단은 출연 대비 위탁사업비가 3배나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배꼽이 배보다 큰 거 아닙니까요?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는데요. 아마 위탁사업비가 많기는 많습니다, 문화예술 쪽은. 여러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특징적으로 다른 부분보다도 문화관광재단이 그런 측면에 있는데요, 기관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행사업 하면 또 거기 수수료를 내야 되죠?

예.

몇 %나 내죠?

맥시멈 하면 10%, 통상 한 5% 정도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위탁 관련되는 그게.

맡기면 또 거기에 수수료를 내야 하잖아요. 그거까지 또…….

수수료라기보다는요, 가령 이를테면 저희들이 도에서 관광재단에다 주면 관리나 이런 좀 떼고…….

그러니까요.

그걸 간접비라고 해야 되나…….

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인데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 위탁사업 그 내용에서 오래된 거 있거나 또 고유업무 같은 것은 당연히 출연금에 포함돼서 출연기관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 위탁사업 내용하고 사업비하고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아까 인건비 인상 건 말씀하시면서 처우개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장애인복지관의 인원 충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은 장애인복지관 관리 운영요원 배치 기준이 20명 이상 중용하여 조직이 운영되도록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가 다섯 군데가 20명을 총 채우지 못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인상돼서 올라온 게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도가 20%밖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인원을 기준 하는 거에 지원을 해 줘도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안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용자가 7만여 명이 넘는데 19명이 지금 배치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고창, 완주, 진안 이런 곳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더 이용률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명 법정 기준에 있는 것도 채 채우지 못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외 다른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전라북도가 민생, 복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현황은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살펴서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개관한 곳도 해마다 1명씩 정도 충원해 주는 기준으로 해서 충족해서 이제 19명인데 올해에 20명이 될까 하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이게 지금 이번에 예산에서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예결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정도 처분이 다시 이의신청에 대해서 처분이 통지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30일은 너무 저는 넓다, 시간이 길다. 그 사이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굉장히 2차, 3차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30일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은 조례에 담아져 있든 뭐에 담아져 있든 저는 그 기간은 줄여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소리문화의전당 대표 되시는 분이 혹시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확인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아, 추경이 아니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승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 문승우 위원입니다.

예.

13페이지를 보면 도의회 장애인 화장실 개조공사 해 가지고 있는데 이 공사가 뭔 공사예요?

13쪽…….

예, 도의회 장애인 화장실 개조공사(신규), 장루·요루 뭐 장애인용 세척. 설명서 13쪽이에요.

예. 도의회를 방문하는 장루·요루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편익 증진을 위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에 장애인 연에 몇 분 정도 오시는가 통계 있는가요?

지금 통계는 없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추진을, 통계는 없습니다.

,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죠?

예.

우리 전라북도의회 주차장은 장애인 차가 받쳐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우리 의원님들도 장애 계신 분들 안 계시고, 그다음 우리 의회에 출입하시는 공무원님들도 장애인들이 안 계시잖아요. 법적으로 장애인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몇 분, 이 장애인들이 몇 분 오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공무원님들이 각 우리 의원님들 방 앞에 한 20∼30명씩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도의회 화장실 안전시스템 구축, 14페이지. 이것도 설명 한번 해 보시죠.

화장실에 음란물 촬영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가지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4200만 원인데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및 음성인식, 이게 우리 도의회의 의원님들하고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하고 의회에 오시는 손님들이 많은가요? 그리고 이것은 화장실이 여성용은 저쪽이고 남성용은 이쪽인데 이 부분만 갖고 총무담당관실이나 어디서 그런 부분만 체크만 해도 아무 관계없는데 4200만 원씩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신속하게 초동대응을 위해서 이렇게…….

전라북도의회 청사는 청원경찰분들이 타이트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CCTV 다 보고 있고.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 의회 업무용 공용차량 17페이지 보면 지금 돈이 상당히 많아요. 국비가 2억 6000, 도비가 4억인데 6억 6000짜리 수소버스예요. 우리 의회에서 수소버스 45인승 이게 필요한가요? 대형버스가 필요해요?

지금 대형버스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소버스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수소버스를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버스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 대형버스 임차 1년에 몇 회 했어요? 뭐 때문에 대형버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형버스 임차한 것이 몇 번 안 돼요. 제가 안 갔을 때 할랑가는 모르는데, 몇 번 했어요?

…….

상임위 해야 8분이에요. 그잖아요? 우리 예결위 같은 경우 11분이시지만 다른 상임위는 7∼8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지금 있는 버스로 다 충분해요. 그런데 6억 6000짜리를 구입한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의원 및 사무처 직원 휴양 시설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한 6년 동안 두 번인가 가봤어요. 그런데 의원으로서 휴양시설을 가면 사무처에서 잡는지 그건 몰라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지금 14개 시·군이나 좀 벗어나더라도 정말 좋고 깔끔한 데, 의원님들이 가족을 데리고 간다든가 하면 갈 수 있는 곳 가보면 ‘야, 우리 사무처에서 정말 좋은 휴양처를 개발했구나.’ 그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하시고, 우리 공무원님들도 가시잖아요. 공무원님들도 고생하시다가 가족들 데리고 가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휴양시설 갔는데 좀 멋진 데 가서 하고 와야지. 아이고, 이거 돈 5만 원 받지 말고 안 좋으면 10만 원 받아, 10만 원. 5만 하지 말고. 그래서 즐겁게 휴양 기간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개년에 해서…….

8분이 통계적으로…….

예, 1.2건 정도.

2건은 안 되고 1건 좀 이상…….

1건 좀 넘게, 그래서…….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0% 인상이 됐고 여기 증액사유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50%씩 다른 일반적인 인상률하고는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런 입법이나 법률 지원을 충분히 의회에서 지금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는지 실적을 말하는 거예요. 건수가 내가 보니까 몇 년도는 87건, 86건 그런 식으로 건수는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이 그냥 의회에다가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건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12개월로 나왔길래 무조건 한 달에 30만 원씩 자문료처럼 그냥 드리는 건지 그 구분을 해 달라 이거죠.

월 30만 원씩 주는 겁니다.

회의에 따라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통장으로 입금을 해서 지원을 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어요. 내가 이거 문제예산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이 다른 형평성에 맞지 않고 어떠한 회의도 통하지 않고 그냥 지급하는 형식이면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고는 보고 있어요.

예.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보면 의회 유튜브 홍보 콘텐츠 제작 송출이 8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43페이지에 또 필요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신규예산이 올라왔어요, 3800만 원 정도요. 현재 전문임기제 채용 2명에 따른 장비 구축이라고 증감사유에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그냥 촬영을 하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그거를 제작까지는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먼저 홍보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실제로 유튜브 제작비는 2200만 원 똑같고요. 58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내년 하반기부터 원구성이 새로 되기 때문에 그 원구성에 따른 동영상 제작비,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홍보물 제작비가 5800만 원이어 가지고, 실제로 그 홍보예산은 2200만 원인 거고…….

이거는 제작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쨌든 지금…….

예, 똑같습니다.

들어간 거잖아요?

예.

궁금한 게 어쨌든 저희가 사진·동영상 분야의 전문임기제 채용을 2명을 했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그냥 촬영을 하고 제작을 하는 데는 어디 기관에 맡기나요?

실제로 동영상 제작도 합니다, 그 채용한 직원이.

유튜브 제작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이 제작비가.

저희가 현지 의정활동이나 도정질문 이런 걸 할 때, 이건 외주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외주비용. 그건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주를, 그러면 유튜브나 여기에 있는 8000만 원의 예산은 그 외주 주는 비용…….

예산이 2200만 원입니다. 5800만 원은 하반기 원구성에 따른 영상물 제작으로 예산입니다, 영상물 제작.

이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보통 보면요, 내가 촬영해서, 여기에 지금 보면 사진·동영상 편집용 PC 장비도 구입을 하거든요. 그럼 대부분 촬영을 해서 이 PC를 통해서 편집까지 하는 제작까지 가능하다는 범위에서 이 신규예산이 올라온 건데 여기에서 그러면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제작을 외주는 맡기고 그럼 여기에서는 뭐 하냐는 거예요. 신규 이렇게 장비를 구입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신규채용 하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카드뉴스하고 도정질문하고 아주 짧은 유튜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직원이 자체 제작을 하고 그러기 위한 카메라하고 편집용 PC가 필요한 거고요. 외주로…….

그러니까요, 제작을 하려고 그 장비가 지금 들어오는 건데 왜 제작비가 또 따로 외주로 나가냐는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 전체 하기에는 직원들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주로 주는 겁니다.

이 PC 장비 구입하고 해서 어떤 역할까지 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어떤…….

PC 제작이요?

, 이 PC 장비랑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직접 제작을 하지 않는데. 말씀으로는…….

아니, 2가지.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외주 용역을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제가 41페이지, 43페이지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해 주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외주로 맡겨서 유튜브 제작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직접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면 이 외주로 맡기는 제작비가 왜 나가냐는 질의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지금 외주로 하는 부분이 아까 5분발언하고 현지 의정활동을 외주로 주는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뉴스, 도정질문 그다음에 숏폼 유튜브, 지난번에 새만금 삭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자체 제작…….

, 저는 이렇게 질의 하나 더 드려볼게요. 유튜브로 송출되는 저희가 그게 영상의 편집이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들이요.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8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물론 저희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영상이 송출되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굉장한 편집의 기술과 이런 걸 요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제작비로 상당한 금액이 예산이 외주로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신규의 PC를 구입하고 전문임기제 채용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정도의 역할도 이 안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이 신규의 예산이 올라온 거냐. 그러니까 신규 이걸 구입하면 어디까지의 홍보에 대한 지원이, 여기에서 제작까지 가능한 거냐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저한테는 지금 답변이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일단 문제예산 지적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8000만 원은 2200만 원은 5분…….

, 저한테 충분히 지금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을 안 주시고 계세요. 그건 제가…….

김슬지 위원님,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나중에 충분한 설명 후에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각 부서별로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실.

총무담당관 정웅입니다.

문제예산 지적된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5쪽에 보게 되면 사무실 행정집기 구입 있어요. 이런 문제예산 지적이 왜 됐는가 싶어서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회의실을 프로젝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미나실하고 2층 의원총회의실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인데요.

예.

말씀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거 총무담당관실에 여러 가지가 2건, 6건 중에서 총무당담관실이 3건이 이렇게 문제예산 지적을 받은 게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그대로 삭감…….

저희가 문제예산 제기했던 위원님께 가서 설명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 반영할 건 또 반영하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살려서 추진할까 합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시고, 의회 홍보담당관실.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관련돼 가지고 방금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처리한 다음에 처리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예.

의회는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죠? 우리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제가 하도 궁금해서 여기 컴퓨터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게 되면 전라북도가 나옵니다. 고창군을 딱 치게 되면 고창군에 제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가지고 담당관실을 딱 도정질문을 딱 치면 여기 처음에 뜨는 게 404회 때 도정질문 했던 사람 것이 전부 다 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 거는 한참 뒤에 나와요, 한참 뒤에. 도정질의 한 내용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원부서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 소송비용 지원 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좀 부진하고요, 2022년 집행률 30%이고 2023년에는 전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집행률이 전혀 없는데 이게 3회 추경 때 삭감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예산이 예비비적 성격이어 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거 일부를 지금 새만금 정상화 실무 추진 활동 이 부분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 일부를 부기 바꿔 가지고 이 사업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858만 원 정도 여기 이 예산으로 인쇄물 제작이나 차량 임차, 물품 구입 이런 예산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예비비 성격이다 그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부기 사용을 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 성격, 원래는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그 소송 목적인데 만약에 일어나면 그걸 쓰는 거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면 사용 못하고, 그렇지만 이걸 없애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 안 세우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원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청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임청입니다. 먼저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부서별 총괄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16억 568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3884만 7000원보다 820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1쪽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성질별 총괄입니다. 인건비 1억 1631만 5000원, 물건비 4억 8719만 8000원, 경상이전 9억 9000만 원, 자본지출 633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쪽, 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 1704만 원, 양질의 촬영을 위한 장비 구입비 63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도 재정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언론홍보 행정광고 1억 1000만 원, 경상경비인 국내여비와 사무관리비 등 1135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도보 발행 건입니다. 도보는 도와 시·군, 유관기관 등에서 결정한 사항을 게재하여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 1회 정기 발행 및 수시 발행에 필요한 비용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쪽, 언론홍보 행정광고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해 도민에게 홍보하고 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해서 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지방지와 중앙지 등의 도정 관련 보도사항, 정부 정책, 타 지역 동향 등을 스크랩해서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뉴스 저작권 구입 비용과 스크랩 용역비용으로 전년 대비 1704만 4000원을 증액해서 1억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신문, 잡지 등 구독 건입니다. 도정 현안사업과 정부 정책, 타 지역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도정에 대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중앙 및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 잡지 등을 구독하기 위한 것입니다.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쪽,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입니다. 통신사의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서 도정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연합뉴스와 뉴시스, 뉴스1 등 3개 통신사의 전용회선 사용을 위해서 1억 3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쪽, 촬영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도정 주요행사와 현안사업 현장의 촬영과 도정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장비 수리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카메라 등 촬영장비의 유지관리와 촬영을 위한 소모성 물품 구입 등을 위해서 1858만 4000원을 세웠습니다. 15쪽, 도정보도 지원 운영비입니다. 이 비용은 도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도정업무 추진 편익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보도자료 배포 지원에 필요한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서 17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쪽, 양질의 촬영을 위한 장비 구입비입니다. 디지털 방송 화질과 품질에 맞는 영상장비와 수리부속품 단종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 구입비로 ENG 영상카메라, 정사진 카메라 구입과 사진 데이터 기록보존을 위한 저장장치 구입비용으로 63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42만 4000원을 감액한 17억 26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물건비에서 722만 원을 감액한 15억 7647만 원을, 자본지출에서 520만 원을 감액한 29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기자회견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시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잔액 5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8쪽, 일괄 및 소규모 감액사업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국내여비 392만 6000원과 부서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30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해서 국내여비 3500만 원, 사무관리비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시간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 환영합니다.

임청 고맙습니다.

정책보좌관이 바뀌든 대변인이 바뀌든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 거니까, 오늘도 임청 대변인이 와서 인사해서 대변인인 줄 알았고.

임청 죄송합니다.

모르고, 제가 프로필을 지금 보고 있었어요. 기자생활을 오래하셨네요?

임청 예, 그렇습니다.

대변인으로서 잘할 걸로 믿고, 제가 2021년 예산부터 보니까 2021년도에는 6억 5000이었는데 작년에는 11억이었네요.

임청 홍보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몇 페이지냐면요, 사업설명서 10쪽. 그리고 보면 올해 예산은 9억 9000.

임청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산출내역을 보면 일간·지역신문 해 가지고 5억 8600, 통신·방송·인터넷 3억 1480, 기타잡지 8900. 이렇게 해서 11억을 했는데 이게 광고하는 것이죠?

임청 예, 주로 언론사 지방지가 있고요.

그 자료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각 언론사 광고 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청 알겠습니다.

촬영장비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임청 예, 그렇습니다.

ENG 카메라도 사는 걸로 돼 있고 정사진 카메라도 사는 걸로 돼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계속 있어요. 그러면 ENG 카메라 고장 안 나도 계속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청 예, 기본적으로 일정적으로 저희가 많이 현장에 가지고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깨질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또…….

, 그러니까 안 깨졌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똑같이 잡았는데.

임청 거기 들어가는 소모성 물품들이 좀 있습니다. AS장비를 적당한 기간 내에 갈아야 되고요, 배터리가 또 나가면 그런 것도 저희가 보충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모품비가 잡혀 있어요. 512만 2100원인가 잡혀 있고 영상 보존용 디스크 해 가지고 다 잡혀 있는데 정사진 카메라도 수리비가 400만 원 이상 잡혀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가 고장이 안 나도 계속 고치는 걸로 하는 것이냐고요.

임청 저도 이제 일주일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됐어요?

임청 여기 들어온 지가 제가 일주일 됐는데요.

아, 그래요?

임청 예, 그래서…….

하도 몰라 가지고 한 1년 되신 줄 알았더만 일주일 되셨고만요.

임청 저번주 수요일날 임용됐습니다.

아, 그래요?

임청 그래서 제가 그런 자세한 내용은 다시 알아서 위원님께…….

주세요, 자료.

임청 예,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해 가지고 쭉 정산한 거 한번 줘 보시고.

임청 알겠습니다.

대변인 오실 때 모르니까, 1년이 됐는지 6개월이 됐는지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임청 그 말씀을 잘 제가 깊이 있게 헤아리고 다 설명을 자주 와서 올리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비를 사는 걸로 돼 있어요. 3400만 원?

임청 아니요. 저희가 6300만 원이 ENG…….

다 합쳐서?

임청 예, 다 합쳐서요, ENG 카메라가 있고…….

꼭 사야 되는 거예요?

임청 제가 행자 상임위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렸다시피 ENG 카메라가 기존에 한 15㎏가 됩니다, 기본 장비가요. 그래서 이게 보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저희 17∼18년 된 직원이 9월 말 정도에 어깨, 목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상당하게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화질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정 내구연한이 되면 그걸 소형으로 바꿔서, 그리고 특히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잼버리 파행 전후로 지사님이 워낙 또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현장출동이 저희가 지난해 동기 대비 뽑아보니 한 60%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무거운 걸 들고 다니다 보니 진짜 여러모로 힘들다는 걸 여기 또 들어와서 저도 새삼 느끼고 우리 직원들이 춥고 비도 오는데 이 부분은 경량화시켜 주시면 훨씬 일을 하기에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 저희가 말씀 올립니다.

말씀 안 하셔도 지사님이 열심히 뛰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옛날 차량하고 지금 차량하고, 옛날 공무원들 보면 5만㎞ 이상 되고 5년 이상 되면 연한이 지났다고 바꿔도 된다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ENG 카메라는 그럼 바꾸면 이것은 파는 거예요, 보관하는 거예요?

임청 저희가 불용처리를 해서 그거를…….

하면 이거 얼마 정도 받아요?

임청 팔아서 이건 아마 불용처리 하는 걸로 일단은 제가 파악을 했고요. 자세한 액수는 좀, 아마 오래된 것들은 가격대가 많이 떨어졌을 걸로 생각됩니다.

카메라 이것도 지금 8년밖에 안 됐는데, 8년 전의 카메라 보면 다 정말 좋은 카메라들이거든요.

임청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워낙 기술 발달이 되다 보니 더 밀도 있고 더 선명한 이런 장비들이 어느 언론사나, 특히 의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장비 싸움이 사실 많습니다, 저도 기자생활 많이 해 봤지만.

, 대변인님 좋아요. 지금 지사님이 가신다고 해서 ENG 카메라가 얼마나 갑니까? 카메라맨이 따라다니는 건 봤는데 ENG 가는 것은 나는 거의 못 봤거든요.

임청 ENG 자주 가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내부적인 또 지사님이 축하영상을 보내는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 내에서도 각종 자치단체에서 연말 되니까요, 수백 건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도 찍어야 되고요. 또 그게 지사님도 급하실 때는 급히 서울에 계실 때는 서울본부에 일부러 장비 설치라도 해서 ENG 따라가는 분들이 거기 또 찍고 내려오고. 지금 저도 몰랐던 같이 옆에서 보좌 며칠 해 보니 그런 양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새로 왔지만 한번 잘 살펴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어떤 생산적인 결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 대변인님이 이제 오셨더라도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한다는 그런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이 카메라를 지금도 쓸 수 있는데 좀 무거워 가지고 직원이 어깨 수술했다 그런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 요즘 직원들 60도 안 된 젊은 친구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는 것 같고. 전라북도 홍보, 대변인님이 그 부분을 하고 계시잖아요.

임청 예, 보다 적극적으로 좀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홍보 잘하시고 지금 현재 일주일밖에 안 되셨다고 하니까, 잼버리 때문에 많은 상처가 나 있을 거예요.

임청 맞습니다.

홍보 잘하셔서, 나는 이걸 문제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허리도 아프다고…….

임청 위원님, 도와주시면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홍보 잘하셔서, 좀 부족한 건 없어요?

임청 아니, 요 정도만 좀 해 주시면…….

아, 그래요?

임청 예, 저희가 2조로 2개조 나눠서 주말에도 나가고 쉬질 못합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다니는데요. 제가 어제도 국가예산 처음으로 서울 따라가 봤는데 너무너무 고생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그 예산을 좀 올리라고 했었거든요.

임청 아, 그러셨어요?

6억 5000이었는데 내가 보니까 작년에 11억 올려서 ‘아, 그래도 지금 행자위 위원님들이 많이 올려드렸구나’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

임청 예, 지난해 좀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홍보 잘하시고 지사님 보좌 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임청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임청 대변인님, 다시 한번 우리 전북도 대변인으로 임명된 것을 전북도의회 대변인으로서 엄청 환영합니다.

임청 고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인데요, 제안설명서 11쪽인데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가 약 1700 정도 해서 증액이 됐어요. 맞죠?

임청 예, 맞습니다.

다시 10쪽 보면 언론홍보 행정광고는 1100만 원 정도 해서 이거는 감액됐습니다.

임청 예, 감액됐습니다. 맞습니다. 1억 1000이 감액됐습니다.

스크랩은 지방지나 중앙지 등에 관련해서 스크랩해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임청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용할 때는 다 이용하고 정작 이렇게 홍보할 때는 감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전직 기자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청 일단 앞에 언론홍보 행정광고 부분은 저희야 좀더 유지를 하고 싶은데 도청 이번에 긴축예산으로 잘 아시다시피 전체 총괄적으로 삭감을 기조실에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전체 예산 중에서 한 16억 정도 해서 이 9억 9000이 저희가 가장 큰 항목인데 다른 데에서는 사실 줄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빠듯하게 하기 때문에.

앞뒤가 좀 틀린 게요,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전라북도 홍보를 위해서 그런 홍보해 주는 광고는 오히려 증액을 하고 사실은 스크랩 쪽을 좀 줄여야 맞지 않습니까?

임청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들어와서 한 한두 달 안에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분석 해서요,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않아도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는 좀더 좋은 방안을 한번 가져올 수 있도록 일단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임청 예.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하나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NG 카메라가 본청에 몇 대 있습니까?

임청 현재는 2개입니다.

총 2개요?

임청 예.

그게 몇 년도에 구입하셨나요?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시는 건가요, 안그러면 추가로 1대 사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임청 2009년도에 구입한 것을 올해 교체하려고 합니다.

2009년이요?

임청 예, 2009년도에 구매했습니다.

또 1대는요?

임청 1대는 소형으로 2022년 지난해 하나 구입된 게 있습니다, ENG 카메라.

2009년도에 구입하셔서 2022년도까지 1대로 쓰셨어요?

임청 총 2대였는데요. 다시 정리드리면 2009년도에 산 게 아까 15kg 제일 큰 거, 무겁다는 거. 그래서 올해 예산을 좀 주시면 이걸 소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소형 1대는 지난해 1대 구입했는데, 현재는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대변인으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임청 고맙습니다.

오래 계셨고 전라북도 방송이나 언론에서 장단점을 보도를 하더라고요. 언론인으로 계셨을 때 우리 바라보는 시각과 지금 현재 공직자로서의 바라보는 시각을 정책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적이죠? 정무적인 감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청 하여튼 일단 한 30년 정도, 지방지 2년 8개월 그다음에 연합뉴스 28년 해서 30년 좀 넘게 했습니다. 주로 전북에서 활동을 했고요, 취재국장 하고 한 3년 본사에 가서 근무하고 취재본부장으로 내려와서 2년 근무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일단 기자의 신분으로 봤을 때하고 또 도정에 와서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참 느끼는 바가 너무 많습니다. 기자 시각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도정이 있고 또 도의회가 있고, 저희가 집행부를 의회와 함께 언론에서 감시·견제를 했다면 제가 이쪽에 와서 의회에서 주시는 지적들 또 개선점들 받아서 내부에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사님과 함께 같이 도 그런 입장을 대변도 하고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사실 의회와 언론 또 두 양대 축 부분들을 저희가 또 섬기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을의 자세에서 제가 하루하루 더 자세를 낮추고 의회를 존중하면서 가려고 마음을 지금 잘 담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 있으셔 가지고 정무 감각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또 공직자로서 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저는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임청 예, 맞습니다.

그 시각이 다르더라도 어찌 됐든 우리 도청과 우리 의회는 도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동안 언론인으로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또 도지사님의 입이 대변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꼭 그 대변인이 그것만 하라고 하는 대변인은 아니거든요. 전라북도 전체적인 걸 아우르면서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와도 저는 소통이 필요하다, 우리 대변인님과도. 아까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온 지 모르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아마 캐치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임청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2분이 같이 오셨는데 어떤 분은 막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대변인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어쨌는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임청 전화 많이 올리고 했습니다.

도지사님과 도정을 같이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들에게도 대변인께서 전화라도 한다든가 방문해서 가볍게 목례라도 하는 게 서로 간에 저는 지켜야 될 상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청 예, 맞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더욱더 의회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청 예, 제가 한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임청 안녕하세요?

저는 이 자료집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설명서요. 일단 도보발행 관련해서 추진근거에 67년 12월 14일 훈령 제368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는 관보 발행은 예규로 진행되고 있고 이 훈령이 없더라도 도보발행 규정으로 충분히 추진근거가 가능한데 사실 이 부분은 계속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같아서 제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도 이 훈령으로 추진근거를 쓰는지를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 자료에 있어서 수정하실 부분들은 수정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추진근거가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진근거, 조례 아니면 어떠한 내용, 그 법령 이런 게 없이 예산을 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변인님 새로 오셨으니까, 사실 이 자료들은 한번 만들어지면 아시겠지만 다 내용만 조금씩 수정해서 진행되니까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바뀔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추진근거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라도 추진근거 다시 찾아서 저희 의회에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청 약간 이게 관성적으로도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저도 약간씩 비효율적인 거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사업설명서 페이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청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감사관실 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예산액보다 18.41% 증액된 7억 7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3억 1429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보다 12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3억 8313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보다 72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상이전은 4644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보다 3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3221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도정 지원 감사행정사업에 2억 3222만 원, 청렴행정 구현사업에 8472만 원, 현장중심 원가심사사업에 2314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4억 3601만 원 등 총 7억 7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부터 17쪽까지 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제1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72만 3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6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보다 1816만 원이 감액된 6억 3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경상이전은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 18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사업별로 보면 전라북도 예산 구조조정으로 인해 종합 부분감사 활동, 공직윤리, 원가심사 세부사업 국내여비 각 606만 원, 50만 원, 1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서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도 이와 같은 이유로 9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잼버리 감사 다 끝났어요?

아직 끝나진 않았고요, 연장 단계에 들어갔고 다음 주 금요일 마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이랑 감사실 갔을 때 팀장인가, 그분이 팀장이었던가요? 그날 우리 의회에서 갔을 때? 감사관 새로 나와…….

예.

지금 와서 팀을 맡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지금 전라북도에 대한 것 감사실에서 한번 참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해 보시죠.

제가 감사 진행상황은 솔직히 감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은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수감하는 과정에서 분위기상으로 말씀드리면 초반에 언론이나 여러 다방면에서 전라북도에 많은 책임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무거웠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또 많은 감사관들이 현장에서 사실관계들을 파악하면서 실질적인 무게중심은 조직위 쪽에 좀더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 잘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민들을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그런 모든 잘못된 부분은 꼭 지적을 해서 행복한 전라북도 만들어 주십시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 6페이지 질의 하나만 드려볼게요. 2023년 본예산 대비 2024년도 예산안이 850% 정도 증액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 사유는 뭡니까?

사유가 심의위원회, 저희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면 감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법상 운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서 위원 6분이 심의위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심의위원님들의 활동비입니다, 심의위 활동비.

활동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를 보면 감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정례회는 매월 1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 1회 이상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20회 회의 개최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감사 결과 심의 감사사항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이고요. 통상 1회 이상이니까 아마 지금 저희들도 현재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감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감사의 대상 기관이나 감사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아니, 감사관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조례상으로는 월 1회로 돼 있는데 여기는 통틀어서 20회를 한다고 하면 그 위원회가 20회, 1회면 열두 번이잖아요. 그런데 20회를 한다는 이유가 왜 이런 산출기초를 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기타 조사할 사항도 있고요. 또 기타 안건 심의사항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례나 관련 규정에 대한 심의까지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다 논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사항 외에도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또는 감사 외적인 심의 안건들도 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 담당관 정호윤입니다. 도정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전용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본 예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인권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6억 5672만 7000원보다 2억 3493만 4000원 감액된 4억 21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8581만 3000원, 물건비 2억 3559만 원, 경상이전 1억 3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의 신규 및 주요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인권경영 컨설팅 운영 81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 4431만 원, 인권문화축제 3500만 원, 인권아카데미 운영 2000만 원, 인권교육가 양성 및 역량강화 과정 2240만 원으로 총 4억 21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18쪽까지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및 집행잔액 등 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 5672만 7000원보다 7134만 8000원 감액된 5억 85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8441만 1000원, 물건비 3억 9723만 1000원, 경상이전 1억 37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워크숍 규모 축소, 토론회 통합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331만 3000원, 인권 역사현장 발굴조사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439만 원,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조사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024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21쪽까지 세입·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윤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2024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윤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권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노홍석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 총괄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2262억 원이 증액된 9조 9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시면 지방세수입 1조 9387억 원, 세외수입 1195억 원, 지방교부세 1조 1583억 원, 보조금 5조 143억 원, 지방채 31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36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 4390억 원, 물건비 1408억 원, 경상이전 5조 6842억 원, 자본지출 1조 9672억 원, 융자 및 출자 243억 원, 내부거래 789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52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0억 원이 증액된 1조 4961억 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 266억 원, 지방교부세 1조 1583억 원, 보조금 80억 원, 지방채 31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7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44억 원이 감액된 8693억 원으로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1047억 원, 물건비 93억 원, 경상이전 4520억 원, 자본지출 86억 원, 내부거래 2442억 원, 예비비 50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20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11억 원, 전북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 6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전북 통계데이터센터 설치 운영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479억 원이 감액된 8203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인력운영비 60억 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65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465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62억 원, 예비비 91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 20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33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청년정책 활성화 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청년 지역정착 지원 활성화 5억 2000만 원, 인구정책 개발 및 활성화 19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보화정책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 4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54억 원, 암호화통신장비 교체 3억 2000만 원,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2억 1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5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책임 있는 소송수행 지원 1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운영 11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57쪽입니다. 내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6억 9000만 원이 감액된 기타회계전입금 3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세출예산은 2023년 예산보다 6억 9000만 원이 감액된 자치단체자본보조 3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조례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통합 관리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개별 기금사업 등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규모는 638억 원으로 주요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107억 원, 예치금회수 452억 원, 예수금 59억 원, 이자수입 20억 원이며 주요지출은 예탁금 390억 원, 예치금 113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35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 말 조성액 748억 원에서 56억 원이 감액되어 692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억 8000만 원과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9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3억 9000만 원입니다. 아울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 말 조성액 3억 80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증액된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83쪽입니다. 내년도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4360억 원으로 주요수입은 차입금 1127억 원, 융자금회수 125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45억 원, 예치금회수 2961억 원, 이자수입 101억 원 등이며 주요지출은 융자성 사업비 25억 원, 예탁금 1630억 원, 예치금 1850억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855억 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 말 조성액 6056억 원에서 473억 원이 증액되어 6529억 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 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내년도 기금 운용 총규모는 8856억 원으로 주요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44억 원, 차입금 1127억 원, 융자금회수수입 127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259억 원, 예치금회수 6526억 원, 예수금 59억 원, 이자수입 197억 원, 기타수입 16억 원. 주요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22억 원, 융자성 사업비 45억 원, 예탁금 2020억 원, 예치금 5338억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855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75억 원 등입니다. 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금년 말 조성액은 1조 209억 원으로 내년에 일반회계 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수금 등 2074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1498억 원을 지출하여 내년 말에는 전년 대비 576억 원이 증액된 1조 785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의 법정적립금 증가, 각종기금의 이자수입증가, 시·군 융자금 감소에 따른 지출액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69억 원이 감액된 9조 9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95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수입 1129억 원, 지방교부세 1789억 원, 보조금 38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 24억 원, 물건비 18억 원, 경상이전 844억 원, 자본지출 63억 원, 내부거래 9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24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05억 원이 감액된 1조 60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79억 원 감액된 91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11억 원, 물건비 7억 5000만 원, 경상이전 366억 원, 자본지출 1억 6000만 원, 내부거래 25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41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700만 원이 감액된 576억 원으로 동부권특별회계 예탁금 7억 3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5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4200만 원, 동부권특별회계 예비비 6억 9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75억 원이 감액된 8299억 원으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비 분담금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366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58억 원, 예비비 338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153억 원으로 청년 지역정책 지원 활성화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구정책 개발 및 활성화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보화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4000만 원이 감액된 83억 8000만 원으로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1억 3000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8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5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81쪽입니다. 2023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3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367억 원으로 예탁금 7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6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91쪽입니다. 금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변경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3억 원 증액된 545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수금 83억 원을, 지출계획은 예치금 8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01쪽입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변경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지출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09쪽입니다. 2023년도 지역개발기금 변경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9억 원 감액된 5556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차입금 344억 원, 융자금회수 9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이자수입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107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치금 14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변경 개요입니다. 2023년도 기금 운용 2023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1조 502억 원 대비 289억 원을 감액한 1조 212억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역개발기금의 채권매출수입 감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예치금 감소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있습니다. 혹시 남원의료원에 이 액수 말고 또 융자금 차환하시는 거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군산의료원 같은 데나 다른 기관에 또 나간 데 있나요? 혹시.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하나 일단…….

예,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차환한 거 일단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33페이지 한국지방행정연수원 이 부분은 법정의무 출연금입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열…….

, 그냥 말씀만 하세요. 다 아는데 법정의무 출연금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지방재정연구원 육성법에 의해서 의무 출연하고 있습니다.

2억 5000씩 이렇게 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법정의무라는 얘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보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것은 특별한 법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돼 가지고요,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그걸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몇 번 터지고 나서 안전조치의무가 29조에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 만들어져 있는데 법이라고 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저희한테 보냈고요, 각 시도에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알겠습니다. 136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고요. 134페이지 전라북도에 사이버 공격을, 이렇게 공격한 사례가 올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사이버 공격 사례는 많이 있고요. 뚫린 사례는 없고요, 정확한 공격횟수는 별도로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외주요원 5명이 그 공격을 막아낸 건가요?

그렇습니다, 계속 상주하면서요.

대한 인건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 용역비예요, 인건비예요, 어떤 거예요?

인건비하고 제경비입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사이버 공격에 우리가 뚫려요? 전라북도가.

사이버 공격에 심각하게 노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이 와서…….

, 용역을 어떤 걸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와서…….

아, 사람에 대한 용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용역비예요? 사람에 대한 인건비?

서비스. 예,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돼요? 2300만 원 증액됐는데.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500만 원이면 1인당 9000만 원씩이네요.

제경비까지 이게 포함…….

따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거.

예, 따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136쪽이 아니라 138쪽 문제예산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93페이지 보면 전북사랑도민 제도, 도민증을 발급받으신 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작년에 올해 전라북도 도민증에 대해서 수료를 저희들이 드린 분들이 전라북도에 사실 상실감만 키워주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지 않았나요?

이게 지금 2개가 혼선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예도민증하고요, 그다음에 전북사랑도민 제도인데 명예도민증은 수여할 때 조례에 의해서 의회 승인까지 받아서 주도록 돼 있고요. 전북사랑도민 이거는 전라북도의 우호세력, 아주 오픈돼 있게 광범위하게 저희 전라북도 팬을 만들기 위한 전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진입장벽이 낮은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77페이지에 2억 있지 않습니까? 2억. 예산과의 사무관리비에.

예.

이 2억이 풀비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책정하는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격으로 풀비로 지금 책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국정감사나 이런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 그러니까 주기적이지 않는 그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아니고?

예.

조직개편이나 국정감사 등 확정되지 않은 사무.

예, 사무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사무운영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84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청년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 걸로 결정을 하셨고요, 전라북도가 청년허브센터의 위탁경비로 2억을 세웠습니다.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위탁비 2억 원에 대해서요?

예.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제 말씀 주셨죠?

예, 허브센터에 있는 참여예산제.

일단 2가지 유형으로 해서요, 처음에 제안형으로 해서 청년이 제안하고 평가한 사업을 정책에 반영해서 지금 하나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전형으로 해서 제안, 평가, 실행 전 과정을 청년한테 맡겨서, 이렇게 2가지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첫째 제안형에 대해서는 청년정책포럼단에서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하고 청년투표하고 그다음 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도 정책에 그 시책을 가져와서 반영을 하고요. 다시 청년들이 나중에 참여를 해서 환류하는 제안 평가하는 그 단계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도전형에 대해서는 일반 청년이나 아니면 시·군에서 제안을 하고 평가는 똑같이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청년투표나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 실행은 일반 청년, 시·군이 이거는 도전 직접 하고 그다음 제안, 평가, 실행에도 청년이 참여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운영비나 심사비 이런 것들을 제하면 실제 청년들이 정책을 설계해서 그 정책에 예산으로 반영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간접비 빼고 나면, 예산서에 지금 넣어놨는데요. 통으로 이거는 간접비는 바로 청년허브센터 운영비에서 충당을 합니다.

운영비에서 이 시스템 심사위원 회비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이거는 사업비입니다.

선정하는 건 2억을 다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전라북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얼마죠?

200억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7억, 그리고 2024년이 201억입니다. 여기에 10%면 20억 규모고요, 1%여도 2억입니다. 사전에 참여예산제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인데요, 왜 여기 주민참여예산제에 청년 쿼터를 두지 않고 별도로 예산을 만드는지 그 근거나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도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청년을 육성하기 위한 법도 만들어졌고 특별한 섹터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처음에는 일단 초기 단계잖아요. 그래서 2억을 통해서 한번 사업을 해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평가를 한 뒤에 여기에 조금 더 계속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하나 창구를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 자체 청년예산제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건 다양한 정보를 골고루 제공해야 되고요. 전체 예산에 대한 교육, 그리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은 인기투표 행위일 거예요. 온라인 투표 얼마나 많은 청년이 참여해서 그 예산을 선정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기능과 교육을 하고 있는 부서에 이 업무를 맡는 게 좋겠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렸고 실제 이미 기존에 있는 예산에다가 차라리 청년 쿼터제를 두는 게 주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굳이 여기 이 예산을 민간위탁사업으로 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억 이렇게 담으면 실제 추진하거나 제안하는 예산들이 보통 행사성경비, 보조금사업, 단체활동 이런 거에 아마 거의 그렇게밖에 지원되지 못할 거예요. 왜 청년들은 시설비나 공간조성비나 이런 내용들을 왜 제안할 수 없습니까.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가는 거 안에서 충분히 교육받고 예산 학교도 하고 이러면서 예산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2억 내놓고 공모받아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입니까. 이미 청년 도약 프로젝트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00%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100% 지당하신 말씀이면 이렇게 하셨어야죠.

다만 뭐냐면 그쪽에 제한이 되는 건 아니고요. 청년들이 기존에 있는 주민참여 프로젝트나 아니면 있었던 것들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조례를 특별히 더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하는 이유는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만들어 가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해 보자는 거잖아요?

해 보자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 보조금 공모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단지 대상이 청년인 것 빼고는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취지를 잘 살려달라는 거였고요, 청년들이 고루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 체계와 범위가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렸어요. 200억 중에서 청년에게 쓸 돈이 정말 한 푼도 없는 겁니까? 정말 10%도 못 쓰는 겁니까? 아니,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전이나, 그러니까 2022년에 행안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사례도 대부분 청년위원회나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례들을 우수사례로 뽑았습니다. 이 안에서 청년들이 다양하게 교육받고 그러면서 예산을 충분히 조율해 가고 중복예산도 삭제해 가고 이런 정책들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주민참여예산제에도요, 청년들이 많은 참여를 저희가 열어놓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하고는 또 별개로 타 시도에서도 청년 이런 자율참여예산이라든지, 특히 서울시가 잘하고 있는데요. 그런 모델들을 저희도 한번 가져와서 적용해 보고 여기에 하나 더 인식을 시킨다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초기부터 모델을 잡고 거기는 500억의 규모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청년 구청장도 만들고 시스템이 정말 다양했고요. 거기에서 진행하는 건 이렇게 공모사업 위주나 이런 제안사업이 아니라 숙의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6개월을 논의하고 협의하면서 그 정책 과정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정책 과정 안에서 담당 해당 공무원분들이 정말 자문하고 설계하고 전문가들 붙어서 정말 그 예산 하나하나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의 시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 이 프로세스가 이런 인기투표나 위원회에 결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숙의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예산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예산 하나 세우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이 예산은 계속 보조금 형태로 가는 방식으로 하냐는 겁니다. 청년들한테 제대로 된 권리로 이 사업을 보장해 주세요. 아니, 정말 뻔하게 얘기하면 사실 요식행위로 변질될 게 뻔한 정책인데 제가 청년의원이기 때문에 청년예산 말 못하는 거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충분히 우려가 되는 문제이고 이건 나중에 정산할 때 왜 이렇게 정산했냐 이런 얘기 나오시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가장 핵심 포인트를 말씀 주셨는데요. 청년 숙의 과정, 어떤 정책이든지 그게 없으면 나중에 일회성으로 지나지 않을 거고 그 집행을 해 나가면서요, 과정을 어떻게 할지…….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때 100% 지당하다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정을 만들어 가겠다 하시는 겁니까? 일단 저는 실제적으로 청년참여예산은 도민으로서, 청년 당사자가 아니고 도민으로서 참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요식행위가 아니고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드릴 게 많은데 방금 말씀 주신 서난이 위원님의 보충질의로 해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청년참여예산제가 뭡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그다음에 사용을 할 때 청년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고 또 환류하고…….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어떤 사업을 할지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까?

사업의 큰 범주, 어떤 종류로 할지 아니면 가이드라인 정도는…….

실장님, 지금 벌써 2억 중에 1억에 대한 예산이 어떤 사업을 할 거라고 하는 편성된 제가 예산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제안형이고 하나는 도전형이고요. 도전형은 완전히 오픈…….

이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아니요. 예산을 짤 때는 단가하고 그다음 물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들에.

물량이 어떻게 딱딱 5000, 5000 떨어져서 1억이 나옵니까? 제가 그 자료를 봤습니다. 어떻게 청년참여예산제가 아직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그중에 1억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5000, 5000이 세워지냐는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확정된 건 아니고 이게 청년 제안사업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요.

그러니까요. 청년의 의견을 듣고, 사실 저는 2억도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수정되어야 되는 게 맞고 이렇게 편성이 돼서 집행될 거면 저도 이 예산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제까지 처음부터 5분발언 하고 간담회 하고 토론회 했던 이 모든 과정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도입에 의미를 두지만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면 안 되고 이 도입을 준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과정에 의해서 접수 단계, 그리고 정말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청년참여예산제가 의미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입에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 안에서 벌써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나올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거는 저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이 청년허브센터 진행할 청년허브센터의 자료가 저한테 잘못 보여준 건지 실수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 그 자료를 봤고요. 그 자료 가지고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예산은 수정되지 않으면 청년참여예산제 아무런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저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문제예산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 봤을 때 31쪽 전북연구원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7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63억 원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가요?

지금 전북연구원에…….

, 운영할 수 있느냐고.

역량강화를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지고는 안 됩니까, 됩니까?

돈이야 정해 주신 대로…….

5억 4000을 깎고도 될 만한 사업입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전북연구원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고 저희가 주문하고 새로운 특별자치도 시대에…….

, 제가 묻잖아요, 지금. 그 정도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묻잖아요.

좀더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 조정된 금액 가지고는 하기가 힘들겠다는 것이죠? 하여튼 같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95쪽 보면 찾아가는 도민 인구교육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500만 원인데 이거는 삭감된 거죠?

예.

거 그대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109쪽이에요. 정보화마을 109쪽, 110쪽, 111쪽 세 군데 전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6페이지인데요, 이 사업의 사업목적이 2000명의 청년에게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구직활동수당을 주는 사업입니다.

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을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이 사업목적 자체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수당을 주는 의미는 어쨌든 미취업 청년이 구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과정에 있어서 도와주는 수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현황을 파악해 보셨나요?

이게 현황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는지…….

. 그거 말고요. 저는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든 이거에 대한 목적에 맞게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구직활동을 하게끔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고 교육을 하는데 6개월 이후에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구직에 대한 성공률이 얼마나 되냐 이런 정도, 이거에 대한 실효성은 따질 수 없겠지만 저는 그런 정도의 현황 파악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통계는 있습니다. 이게 받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취직이 돼 있고 취업률…….

되어 있습니까? 혹시 중간에도 취업이 된 청년들이 있습니까?

예, 중간에 취창업이 된 분이 326명이 있습니다.

중간이라고 하면 혹시 어느 중간 정도에 나옵니까? 1개월에서 6개월간 정도에서요? 평균적으로.

거기까지는 지금 세부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요,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사업에 있어서도 작년에 도입이 될 때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는 구직활동수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에 성공할 때도 지원해 주는 수당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저는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협소하게 지금 아마 구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2000명이 50만 원씩 받으면서 어쨌든 6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만족도조사 같은 걸 했는데요, 응답률도 높고요, 한 1300분이 지금 응답을 해 주시고.

이거는 제가 문제예산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쨌든 취업의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는 수당이고 구직활동에 전라북도에서 이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직이 성공이 됐을 때 이 지원은 멈추지 않고 그걸 통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금 저는…….

후속 지원책 같은 걸 말씀하시는가요?

지원책도 그렇고요, 이게 어쨌든 6개월간 50만 원씩 이 청년에게 지원이 되는 수당 아닙니까?

예.

구직이 멈추면 이 수당은 멈추는 게 아니라 구직에 대한 성공의 인센티브를 저는 제공하는 방안도 좀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것 좀 답변을 드리면 현재는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창업에 성공하면 별도로 조그마한 수당은 만들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있죠?

50만 원…….

5개월간까지 했을 때 50만 원 주는 걸까요? 1개월…….

취창업 성공했을 때요. 그러니까 300몇 분이 취창업을 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50만 원씩이 나갑니다. 그런데 아마 만족스럽지는…….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게 행안부에 오는 청년마을 사업을 이어서 전북형 청년마을을 먼저 시작하고 또 여기에서 한 단계 발전되면 아마 행안부 사업에도 도전해 보거나 아니면 행안부 사업이 떨어지면 이 전북형으로도 도전해 보는 청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정도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청년단체들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행안부 사업과 전북 청년마을 사업을 비교해 보면 전북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이 더 시행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이 뭐냐면 행안부의 청년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운영하는 주체, 청년 주체가 기본적인 인건비도 책정이 돼서 그 프로그램을 정말 직장처럼 아니면 내 일처럼 그걸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전북형은 그런 거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만 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

청년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일을 하는데 그냥 봉사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도 같은 제도를 해서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했는데요.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도 이게 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좀…….

게 아니더라도 아마 저는 만나서 의견을 듣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번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고 이 청년마을에 한번에 이 사업이 공모사업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주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도 계속 지속가능성 있게 이 청년들이 정착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하려면 분명히 힘들다고 하는 부분에서 청년정책과가 어쨌든 전라북도가 해결하려고 노력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문제를 계속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똑같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거 자체는 정말 청년들 희망고문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 사업은 일단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인데요. 올해 청년축제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올해는 군산에서 진행됐습니다.

얼마였습니까?

…….

1억 1000이었습니다.

예, 1억 1000이었습니다.

8000만 원이었고요, 군산에서 3000만 원 해서 1억 1000 행사 했습니다, 3시부터 9시까지.

예,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몇 시간인가요? 3시부터 9시까지면. 6시간 행사하는데 1억 1000의 행사비용을 낸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더더욱이 비가 와서 거의 행사를 제대로 못 치렀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날 행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지원을 하면서도요, 저희가 운영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원을 하되 간섭은 또 최소화시켜야 되는 건지가 딜레마인데요. 그런 말씀 지적 주시더라도 드릴 말씀은 많지 않습니다.

어디입니까? 이 행사의.

청년축제기획단하고요, 그때 군산의 청년뜰…….

전라북도 군산시고요, 주관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저한테 보고된 건 거기까지고요. 그러면 주최는 전라북도고 컨트롤타워는 전라북도가 전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행사 1억 1000만 원짜리 행사 진행할 때 이거는 청년의 날 행사면 청년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청년들한테서의 평가가 의전행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전하다 끝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개선이 필요할 듯합니다.

한 해 한 행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의 날 행사가 청년이 스태프가 돼서 기획단인데 기획에 대한 참여는 하라고 기획단을 만들어 놓고 기획단의 의견은 존중하지 않고 기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기획단한테 계속 기획을 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주최는 분명히 전라북도인데 그 청년들은 이 행사의 스태프 활동밖에 안 됐습니다. 청년 행사가 왜 청년들이 그렇게 스태프로 활동하면서 이런 청년축제가 진행되어야 되는지, 왜 청년축제가 청년들이 스태프가 돼서 의전행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지 저는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이 예산을 조목조목 따져보는데 아직 집행 결과도 안 나와서 제가 받아볼 수도 없어요. 이게 행사가 9월인데요, 지금 12월이 됐는데도 12월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이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의 결과가 안 나와서요, 자료를 못 준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문가 활용비가 축제부스 참여기업 적정성 평가로 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청년축제 한다고 청년 불러서 부스 만들어 놓고 이 적정성평가는 왜 합니까?

세부 설명을…….

예.

기업모집 공고 거기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지 않습니까? 부스에. 그 기업들에 대한 평가, 참여에 대한 평가 아마 그 수당…….

참여기업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요, 군산에서 했다고 군산 행사예요. 다 군산의 청년들이 참여했는데 군산의 청년들도 청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군산에서 했다고 군산의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걸 했고 그리고 이 참여는 기획을 해서 부스를 들어오라고 해 놓고 왜 청년축제에서 청년부스 참여기업 적정성을 평가하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저는 이 전북청년 어울림 한마당 컨퍼런스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 방안을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심포지엄 운영 관련해서 30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예.

2023년에도 예산이 서 있었어요. 참, 올해.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당초에 12월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행사가. 아직은 진행 안 하고 계획만 지금 있습니다.

어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가요? 자체 조례가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나요?

전북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었어요? 이 조례가요.

2018년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인건비. 그래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청년 지원 관련해서 2가지가 있죠. 제가 페이지를 잘 못 찾겠는데. 설명서 85쪽입니다. 청년 지원정착금이 예를 들어서 이 나이와 이 소득에 해당하면 예컨대 A기업에 들어가면 그 기업에 들어간 청년들이 다 여기 해당되는 겁니까? 조건이 도내 6개월 이상 재직청년 18 내지 39세, 그다음에 중위소득 180% 이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는 청년한테 지원하는 게 있고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1년간 30만 원씩 해서 목돈을 좀 마련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책이 있고, 이건 후자인데요. 다 동일하게, 해당이 되면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다.

말해서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금…….

아, 그래요?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규직만 해당된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가 들어와서요.

재직증명서를, 그러니까 저희가 징구하는 서류는 비정규직, 정규직 구분이 아니라 재직증명서입니다. 그 기관에 재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면 그 기업에서 재직증명서를 떼주는 사람이냐. 왜냐하면 그 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A기업 같은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경우 재직증명서가 다 동일합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하죠?

저희가 기업에 속한 근로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이 저희가 엄밀하게 말하면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2년 이상 되면 정규직으로 취직하라 그런 규정들이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2년 이상 안 됐기 때문에 정규직 거기에 포함 안 돼서, 그런데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미취업자에게 주는 지원금이잖아요?

예.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은 보니까 정규직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재직자한테 주는 겁니다.

비정규직이 포함되지 않다고 해서 정작 지원받아야 할 사람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정규직인데 혹시 구멍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거는 제가 고민을, 아직은 제도가요, 왜냐하면 비정규직을 그 회사의 소속으로 보고 있는 건지 그거는 안에 들어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될 듯합니다. 투 트랙인데요, 이런 정규직한테는 아니, 정규직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근로자한테는 이 수당을 주고 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인 데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을 해서 줍니다.

간에 저는 그런 거 관련해서 정작 받아야 할 청년들이 못 받는데 그런 구멍이 없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5쪽, 찾아가는 도민 인구교육 있잖아요. 교육 수요가 없어서 지금 현재 교육을 15회로 줄여 가지고 편성하셨나요, 아니면 수요가 많이 있는데 예산 문제 가지고 줄여서 편성된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 구조조정을 한 겁니다. 이런 경상경비성에서는, 그리고 후에 사업 진행 속도를 봐가면서 추경이나 나중에 반영하는 걸로요.

증감사유에 보면 교육 수요를 반영해서 현재 편성했다고 돼 있어요. 이런 문제가 어쨌든 찾아가는, 쉽게 말해서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우리 인구정책을 펼쳐주는 건데 이런 교육이 필요하면 더 확대해서 해야지, 형식적인 사업은 별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현재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나요? 전액.

예, 삭감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지 하다가 추경에서 다시 편성해서 해야겠다 하면, 그 정책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사업은 않는 게 더 나은 거죠.

필요한 사업인데요. 아무튼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