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예.

주머니는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해서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도 열심히 가시고 국회도 가시는데 간단하게 지사님하고 부지사님 활동내역,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지사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3일날 워룸(War-Room)을 가동하기 시작해서요, 일주일에 한 3일 이상은 서울에서 원내 여야 지도부 그다음에 예결위 소위 위원들을 전방위적으로 만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또 차관, 실·국장들 만나고 있고요. 저도 저번주에는 한 세 번 정도, 예산뿐만 아니라 특자도법 때문에도 그랬는데요. 저번주에는 세 번 서울에서 각 위원실도 돌고 기재부 국·과장들도 만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자도법은 일단은 23일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법사위 일정이 지금 유동적입니다. 여야 간에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법사위 일정만 잡히면 연내 통과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법사위 일정 잡는데.

특자도 관련 그것이 통과되면, 외국인 유학생 5000명 유치한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우리 전라북도지사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것을, 비자발급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중에 체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저희들이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4개 농생명지구라든가 이런 특구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을 좀더 현재 법정 기간보다 우리 전라북도가 특례를 둬서 연장한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학생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 숙련공에 대한 비자를 확대하려고 하는 게 중앙정부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 유학생들이 불법체류 하지 않고 여기서 좀더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도청 간부님들이 다 와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불법체류자가 보니까 39.9%예요. 2만 5898명이에요. 이 숫자들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17개 시도로 대한민국에 퍼져 가지고, 다른 일이야 없겠지만 혹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우리 전라북도 책임은 없는가요?

기본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절근로자라든가 지금 현재 농촌 인력 쓰는 부분들은 지자체가 관리책임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같은 경우는 브로커를 배제한 채 직접 가서 면접도 보고 뽑아온다는 거거든요. 지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함께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부분 관리를 잘하셔서 불법체류자가 많이 없도록 우리 간부님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부지사님께서 보고할 때 보면 K-문화지원센터 구축, 전북 대표도서관 건립,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등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에 힘쓰겠다. 어떻게 힘쓸 거예요?

그 부분들이 태권도사관학교부터 시작해서 K-문화컬처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전라북도 국가예산 확보 중점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하고요. 대표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비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가 해야 될 역할들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보, 부지사님께서는 중앙에서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지만 2024년도에는 이 부분에서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이에요? 지금 부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국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간부님들도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쉽지 않은 과제들도 있고 사업들도 있고요. 어느 정도 반영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지사님 비서실에서 하는 비서들의 임무는 뭐예요?

지사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 그다음 예산이나 모든 것은 간부님들 뒤에서 책정되면 끝나는 거죠?

그래도 전라북도지사님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건 맞고요. 저도 지사님을 보조하는 보조 역할을 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지사님 뜻도 저희들도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이 없어요?

예.

본 위원한테는 왜 자꾸 들리죠? 지금 부지사님이나 실·국장님들 계시고 뒤에 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 비서실장님 와 가지고 앉아 있어야죠. 제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위원님.

건들 거 같으면 비서실장 저기다 자리 하나 놓으세요, 이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비서들 뒤로 앉으라고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해 놓은 것을 비서들이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듣지를 못해서요.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도 금고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년에 도 금고 선정하는가요, 내후년인가요?

20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지만 평가점수 중에 법정의무사항은 못 건드는 점수가 있고요, 자치단체에서 평가점수를 고치는 부분이 7점인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저한테 조례 개정을 해서 여러 은행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점수를 고친다고 저한테, 도정질의 결과처리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앞에서 집회했던 어떤 2분의 여성분들이 아이돌보미 예산을 책정해 주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더니 1800만 원이래요, 1800만 원.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아야 서비스가 더 잘되는 거 아닌가요?

예.

교육청은 편성을 했다는데 왜 우리 이쪽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얘기 제가 한번 드릴게요. 저쪽에 있으신 분들 100원을 지원해서 주려고 하면 나중에 가는 돈이 20원밖에 안 된대요, 중간조직에서 다 새고. 그런데 우리 도청의 출연기관들은 계속 인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예전에는 그 인원을 증원하려고 했으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 우리 위원들은 핫바지예요? 내부에서 인원 늘리면 저희들은 인건비 예산 올라오면 그냥 통과만 시켜줘야 돼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스템. 지금 보시면 어떠한 기관은 4년 새에 기존 인원보다, 33명이 70명으로 늘었습니다. 뭐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출연기관들은 총액인건비제나 뭘 하든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 우리 공무원 사회는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정해 줬기 때문에 공무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출연기관은?

위원님, 사실은 출연기관 인력 증원할 때 해당 부서들하고 다 조직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협의를 해서 최소 꼭 필요한 증원 수요 같은 경우는…….

, 꼭 필요한 증원이 아니라요. 아니, 보십시오. 인구는 주는데 복지예산은 늘어. 인구는 주는데 출산정책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40조를 써. 그런데 240조를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더 떨어져. 전라북도 인구가 줄고 사업이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출연기관 인건비는 늘어나고 인원은 거의 더블로 늘어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한테 아이돌보미 서비스하는 그분들 종사자분들 인건비 1800만 원은 못 줘. 뭐예요?

인건비 1800만 원을 못 준다는 부분은 어떤 건지, 수당…….

, 저희 의회 앞에서 집회했습니다, 집회.

그 부분을 위원님, 우리…….

, 그 1800만 원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예를. 그러신 분들 날 추운 날 와서 1800만 원 때문에 아이돌보미 하는 종사자들은 수당 돈 2만 원 그것도 안 올려주는데 출연기관에 대한 인건비 6000만 원, 7000만 원짜리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인원 늘려주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우리 도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의원들은 인원이 증원된 거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갖고 오세요, 축조 하기 전까지.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승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 문승우 위원입니다.

예.

13쪽…….

예. 도의회를 방문하는 장루·요루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편익 증진을 위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에 장애인 연에 몇 분 정도 오시는가 통계 있는가요?

지금 통계는 없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추진을, 통계는 없습니다.

,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죠?

예.

우리 전라북도의회 주차장은 장애인 차가 받쳐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우리 의원님들도 장애 계신 분들 안 계시고, 그다음 우리 의회에 출입하시는 공무원님들도 장애인들이 안 계시잖아요. 법적으로 장애인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몇 분, 이 장애인들이 몇 분 오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공무원님들이 각 우리 의원님들 방 앞에 한 20∼30명씩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도의회 화장실 안전시스템 구축, 14페이지. 이것도 설명 한번 해 보시죠.

화장실에 음란물 촬영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가지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지금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신속하게 초동대응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대형버스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소버스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수소버스를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버스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 대형버스 임차 1년에 몇 회 했어요? 뭐 때문에 대형버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형버스 임차한 것이 몇 번 안 돼요. 제가 안 갔을 때 할랑가는 모르는데, 몇 번 했어요?

…….

상임위 해야 8분이에요. 그잖아요? 우리 예결위 같은 경우 11분이시지만 다른 상임위는 7∼8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지금 있는 버스로 다 충분해요. 그런데 6억 6000짜리를 구입한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의원 및 사무처 직원 휴양 시설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한 6년 동안 두 번인가 가봤어요. 그런데 의원으로서 휴양시설을 가면 사무처에서 잡는지 그건 몰라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지금 14개 시·군이나 좀 벗어나더라도 정말 좋고 깔끔한 데, 의원님들이 가족을 데리고 간다든가 하면 갈 수 있는 곳 가보면 ‘야, 우리 사무처에서 정말 좋은 휴양처를 개발했구나.’ 그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하시고, 우리 공무원님들도 가시잖아요. 공무원님들도 고생하시다가 가족들 데리고 가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휴양시설 갔는데 좀 멋진 데 가서 하고 와야지. 아이고, 이거 돈 5만 원 받지 말고 안 좋으면 10만 원 받아, 10만 원. 5만 하지 말고. 그래서 즐겁게 휴양 기간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사업 관련해서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잘 듣지는 못했는데, 총사업비가 3억인데 지금 1억 8000 계상됐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이 돈을.

예, 2개년에 해서…….

임청 홍보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임청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산출내역을 보면 일간·지역신문 해 가지고 5억 8600, 통신·방송·인터넷 3억 1480, 기타잡지 8900. 이렇게 해서 11억을 했는데 이게 광고하는 것이죠?

임청 예, 주로 언론사 지방지가 있고요.

임청 알겠습니다.

촬영장비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임청 예, 그렇습니다.

ENG 카메라도 사는 걸로 돼 있고 정사진 카메라도 사는 걸로 돼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계속 있어요. 그러면 ENG 카메라 고장 안 나도 계속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청 예, 기본적으로 일정적으로 저희가 많이 현장에 가지고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깨질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또…….

, 그러니까 안 깨졌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똑같이 잡았는데.

임청 거기 들어가는 소모성 물품들이 좀 있습니다. AS장비를 적당한 기간 내에 갈아야 되고요, 배터리가 또 나가면 그런 것도 저희가 보충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청 저도 이제 일주일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됐어요?

임청 여기 들어온 지가 제가 일주일 됐는데요.

임청 예, 그래서…….

하도 몰라 가지고 한 1년 되신 줄 알았더만 일주일 되셨고만요.

임청 저번주 수요일날 임용됐습니다.

임청 그래서 제가 그런 자세한 내용은 다시 알아서 위원님께…….

주세요, 자료.

임청 예,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해 가지고 쭉 정산한 거 한번 줘 보시고.

임청 알겠습니다.

대변인 오실 때 모르니까, 1년이 됐는지 6개월이 됐는지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임청 그 말씀을 잘 제가 깊이 있게 헤아리고 다 설명을 자주 와서 올리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비를 사는 걸로 돼 있어요. 3400만 원?

임청 아니요. 저희가 6300만 원이 ENG…….

임청 예, 다 합쳐서요, ENG 카메라가 있고…….

꼭 사야 되는 거예요?

임청 제가 행자 상임위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렸다시피 ENG 카메라가 기존에 한 15㎏가 됩니다, 기본 장비가요. 그래서 이게 보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저희 17∼18년 된 직원이 9월 말 정도에 어깨, 목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상당하게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화질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정 내구연한이 되면 그걸 소형으로 바꿔서, 그리고 특히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잼버리 파행 전후로 지사님이 워낙 또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현장출동이 저희가 지난해 동기 대비 뽑아보니 한 60%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무거운 걸 들고 다니다 보니 진짜 여러모로 힘들다는 걸 여기 또 들어와서 저도 새삼 느끼고 우리 직원들이 춥고 비도 오는데 이 부분은 경량화시켜 주시면 훨씬 일을 하기에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 저희가 말씀 올립니다.

말씀 안 하셔도 지사님이 열심히 뛰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옛날 차량하고 지금 차량하고, 옛날 공무원들 보면 5만㎞ 이상 되고 5년 이상 되면 연한이 지났다고 바꿔도 된다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ENG 카메라는 그럼 바꾸면 이것은 파는 거예요, 보관하는 거예요?

임청 저희가 불용처리를 해서 그거를…….

하면 이거 얼마 정도 받아요?

임청 팔아서 이건 아마 불용처리 하는 걸로 일단은 제가 파악을 했고요. 자세한 액수는 좀, 아마 오래된 것들은 가격대가 많이 떨어졌을 걸로 생각됩니다.

카메라 이것도 지금 8년밖에 안 됐는데, 8년 전의 카메라 보면 다 정말 좋은 카메라들이거든요.

임청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워낙 기술 발달이 되다 보니 더 밀도 있고 더 선명한 이런 장비들이 어느 언론사나, 특히 의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장비 싸움이 사실 많습니다, 저도 기자생활 많이 해 봤지만.

, 대변인님 좋아요. 지금 지사님이 가신다고 해서 ENG 카메라가 얼마나 갑니까? 카메라맨이 따라다니는 건 봤는데 ENG 가는 것은 나는 거의 못 봤거든요.

임청 ENG 자주 가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내부적인 또 지사님이 축하영상을 보내는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 내에서도 각종 자치단체에서 연말 되니까요, 수백 건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도 찍어야 되고요. 또 그게 지사님도 급하실 때는 급히 서울에 계실 때는 서울본부에 일부러 장비 설치라도 해서 ENG 따라가는 분들이 거기 또 찍고 내려오고. 지금 저도 몰랐던 같이 옆에서 보좌 며칠 해 보니 그런 양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새로 왔지만 한번 잘 살펴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어떤 생산적인 결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 대변인님이 이제 오셨더라도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한다는 그런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이 카메라를 지금도 쓸 수 있는데 좀 무거워 가지고 직원이 어깨 수술했다 그런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 요즘 직원들 60도 안 된 젊은 친구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는 것 같고. 전라북도 홍보, 대변인님이 그 부분을 하고 계시잖아요.

임청 예, 보다 적극적으로 좀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홍보 잘하시고 지금 현재 일주일밖에 안 되셨다고 하니까, 잼버리 때문에 많은 상처가 나 있을 거예요.

임청 맞습니다.

홍보 잘하셔서, 나는 이걸 문제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허리도 아프다고…….

임청 위원님, 도와주시면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홍보 잘하셔서, 좀 부족한 건 없어요?

임청 아니, 요 정도만 좀 해 주시면…….

임청 예, 저희가 2조로 2개조 나눠서 주말에도 나가고 쉬질 못합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다니는데요. 제가 어제도 국가예산 처음으로 서울 따라가 봤는데 너무너무 고생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그 예산을 좀 올리라고 했었거든요.

임청 아, 그러셨어요?

임청 예, 지난해 좀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홍보 잘하시고 지사님 보좌 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임청 감사합니다.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임청 대변인님, 다시 한번 우리 전북도 대변인으로 임명된 것을 전북도의회 대변인으로서 엄청 환영합니다.

임청 고맙습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고요, 연장 단계에 들어갔고 다음 주 금요일 마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이랑 감사실 갔을 때 팀장인가, 그분이 팀장이었던가요? 그날 우리 의회에서 갔을 때? 감사관 새로 나와…….

예.

지금 와서 팀을 맡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지금 전라북도에 대한 것 감사실에서 한번 참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해 보시죠.

제가 감사 진행상황은 솔직히 감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은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수감하는 과정에서 분위기상으로 말씀드리면 초반에 언론이나 여러 다방면에서 전라북도에 많은 책임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무거웠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또 많은 감사관들이 현장에서 사실관계들을 파악하면서 실질적인 무게중심은 조직위 쪽에 좀더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 6페이지 질의 하나만 드려볼게요. 2023년 본예산 대비 2024년도 예산안이 850% 정도 증액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 사유는 뭡니까?

사유가 심의위원회, 저희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면 감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법상 운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서 위원 6분이 심의위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심의위원님들의 활동비입니다, 심의위 활동비.

활동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를 보면 감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정례회는 매월 1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 1회 이상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20회 회의 개최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감사 결과 심의 감사사항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이고요. 통상 1회 이상이니까 아마 지금 저희들도 현재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감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감사의 대상 기관이나 감사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아니, 감사관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조례상으로는 월 1회로 돼 있는데 여기는 통틀어서 20회를 한다고 하면 그 위원회가 20회, 1회면 열두 번이잖아요. 그런데 20회를 한다는 이유가 왜 이런 산출기초를 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기타 조사할 사항도 있고요. 또 기타 안건 심의사항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례나 관련 규정에 대한 심의까지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다 논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사항 외에도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또는 감사 외적인 심의 안건들도 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 담당관 정호윤입니다. 도정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전용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본 예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인권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6억 5672만 7000원보다 2억 3493만 4000원 감액된 4억 21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8581만 3000원, 물건비 2억 3559만 원, 경상이전 1억 3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의 신규 및 주요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인권경영 컨설팅 운영 81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 4431만 원, 인권문화축제 3500만 원, 인권아카데미 운영 2000만 원, 인권교육가 양성 및 역량강화 과정 2240만 원으로 총 4억 21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18쪽까지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및 집행잔액 등 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 5672만 7000원보다 7134만 8000원 감액된 5억 85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8441만 1000원, 물건비 3억 9723만 1000원, 경상이전 1억 37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워크숍 규모 축소, 토론회 통합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331만 3000원, 인권 역사현장 발굴조사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439만 원,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조사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024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21쪽까지 세입·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윤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2024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윤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권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노홍석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 총괄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2262억 원이 증액된 9조 9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시면 지방세수입 1조 9387억 원, 세외수입 1195억 원, 지방교부세 1조 1583억 원, 보조금 5조 143억 원, 지방채 31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36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 4390억 원, 물건비 1408억 원, 경상이전 5조 6842억 원, 자본지출 1조 9672억 원, 융자 및 출자 243억 원, 내부거래 789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52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0억 원이 증액된 1조 4961억 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 266억 원, 지방교부세 1조 1583억 원, 보조금 80억 원, 지방채 31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7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44억 원이 감액된 8693억 원으로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1047억 원, 물건비 93억 원, 경상이전 4520억 원, 자본지출 86억 원, 내부거래 2442억 원, 예비비 50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20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11억 원, 전북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 6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전북 통계데이터센터 설치 운영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479억 원이 감액된 8203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인력운영비 60억 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65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465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62억 원, 예비비 91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 20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33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청년정책 활성화 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청년 지역정착 지원 활성화 5억 2000만 원, 인구정책 개발 및 활성화 19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보화정책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 4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54억 원, 암호화통신장비 교체 3억 2000만 원,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2억 1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5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책임 있는 소송수행 지원 1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운영 11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57쪽입니다. 내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6억 9000만 원이 감액된 기타회계전입금 3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세출예산은 2023년 예산보다 6억 9000만 원이 감액된 자치단체자본보조 3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조례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통합 관리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개별 기금사업 등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규모는 638억 원으로 주요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107억 원, 예치금회수 452억 원, 예수금 59억 원, 이자수입 20억 원이며 주요지출은 예탁금 390억 원, 예치금 113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35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 말 조성액 748억 원에서 56억 원이 감액되어 692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억 8000만 원과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9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3억 9000만 원입니다. 아울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 말 조성액 3억 80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증액된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83쪽입니다. 내년도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4360억 원으로 주요수입은 차입금 1127억 원, 융자금회수 125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45억 원, 예치금회수 2961억 원, 이자수입 101억 원 등이며 주요지출은 융자성 사업비 25억 원, 예탁금 1630억 원, 예치금 1850억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855억 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 말 조성액 6056억 원에서 473억 원이 증액되어 6529억 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 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내년도 기금 운용 총규모는 8856억 원으로 주요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44억 원, 차입금 1127억 원, 융자금회수수입 127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259억 원, 예치금회수 6526억 원, 예수금 59억 원, 이자수입 197억 원, 기타수입 16억 원. 주요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22억 원, 융자성 사업비 45억 원, 예탁금 2020억 원, 예치금 5338억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855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75억 원 등입니다. 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금년 말 조성액은 1조 209억 원으로 내년에 일반회계 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수금 등 2074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1498억 원을 지출하여 내년 말에는 전년 대비 576억 원이 증액된 1조 785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의 법정적립금 증가, 각종기금의 이자수입증가, 시·군 융자금 감소에 따른 지출액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69억 원이 감액된 9조 9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95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수입 1129억 원, 지방교부세 1789억 원, 보조금 38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 24억 원, 물건비 18억 원, 경상이전 844억 원, 자본지출 63억 원, 내부거래 9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24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05억 원이 감액된 1조 60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79억 원 감액된 91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11억 원, 물건비 7억 5000만 원, 경상이전 366억 원, 자본지출 1억 6000만 원, 내부거래 25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41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700만 원이 감액된 576억 원으로 동부권특별회계 예탁금 7억 3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5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4200만 원, 동부권특별회계 예비비 6억 9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75억 원이 감액된 8299억 원으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비 분담금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366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58억 원, 예비비 338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153억 원으로 청년 지역정책 지원 활성화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구정책 개발 및 활성화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보화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4000만 원이 감액된 83억 8000만 원으로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1억 3000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8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5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81쪽입니다. 2023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3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367억 원으로 예탁금 7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6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91쪽입니다. 금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변경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3억 원 증액된 545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수금 83억 원을, 지출계획은 예치금 8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01쪽입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변경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지출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09쪽입니다. 2023년도 지역개발기금 변경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9억 원 감액된 5556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차입금 344억 원, 융자금회수 9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이자수입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107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치금 14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변경 개요입니다. 2023년도 기금 운용 2023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1조 502억 원 대비 289억 원을 감액한 1조 212억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역개발기금의 채권매출수입 감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예치금 감소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