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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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 중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건축디자인과, 지적정보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이거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 감사하는데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나와서 제안설명 하는 게 우리 위원 질의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가요. 저는 그게, 여기 책에 다 나와 있는 것, 여기 글자 모르는 사람 있는 것 같으면 제안설명 듣고 또 하면 되지만 책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진짜 정말로 간략하게 한 5분 이내로 그래야 되지, 보통 뭐 25분, 30분씩 해버리고 이래 버리니 시간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리 이석, 우리 위원회는 별로 그런 것 없었지만 또 보는 사람들이 그래 있다 하는데, 알고 있는 사항을 너무 장황하게 하니까 좀 그렇습디다. 이것을 제안설명을 좀 간략하게 어느 부서든 간에 한 5분 이내에 하고, 여기 책에 다 있는 것을 갖다가 자꾸 하면 뭐하나? 저는 뭐,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국장님 오늘 정리해서 오셨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간략히 해 주시고 오늘은 정리해서, 중간에 빼버리면 또 이렇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최대한 줄여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목만 읽고 넘어가도 5분 정도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줄 더 붙이다 보니까…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최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래 해주시고, 전문위원님, 우리 내일 모레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책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길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인호입니다. 지금부터 ’23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건축디자인과, 지적정보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공통요구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편한세상 아파트 동측 도로 민원해결 건은 ’22년 1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여 보상 협의 진행 중이며, 공사 착공은 ’24년 10월경이며, 준공은 ’25년 6월 예정입니다. 영화교 교통체증 해결방안 모색 건은 영화교 확장을 포함한 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5년 1월 착공,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관련 건은 산업단지 분양 및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 주변 현황 등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중입니다. 조교동 장천 일대 도시계획 입안 검토 건은 향후 도시계획변경사항 또는 재정비 시 장천들 일원 개발 정도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335쪽부터 338쪽까지 ’23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영천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3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으로 영천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6건에 발주금액이 93억 5,600만 4,000원이며, 하도급 금액은 53억 5,153만 원으로 약 57%입니다. 340쪽 관급자재 구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골재, 모래 등 계약금액은 2억 3,205만 9,000원이며 관내 업체 3건, 관외 업체 3건, 총 6건입니다. 340쪽부터 345쪽까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으로 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등 총 52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의 용역비 및 연구개발 집행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23년 공모사업 선정 현황으로 완산뜨락 도시재생 지중화 사업 한 건이 있습니다. 346쪽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소송‧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으로 민사소송 1건, 행정소송 1건이며, 민사소송은 편입토지 보상 관련으로 9월에 소장이 접수되어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행정소송 1건도 10월에 소장이 접수되어 현재 변호사 선임 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347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5건입니다. 349쪽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22년부터 ’23년 10월 31일까지 영천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수용 감정 등 총 3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352쪽 감리비 현황입니다. 화룡삼거리에서 서산건널목 간 도로 확포장공사 및 영천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확보장공사로 7억 1,358만 원입니다. 353쪽 각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 9건에 8건 인가하였으며, 현재 소로 1-3호선 관련 인가 신청은 처리 중입니다. 실시계획 인가부서 협의 후 처리 예정입니다. 같은 쪽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현황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 4개월 1건,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시정명령 7건, 건설기술인 이중배치로 시정명령 1건,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과태료 부과 9건, 총 18건이 있습니다. 354쪽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관련 신녕면 2건 외 4건, 시설비 1억 1,200만 원 재배정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로 임고면에 2,500만 원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으로 355쪽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입니다. 작년 7월 사업시행 인가 변경 공고 후 12월 공사 재개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에 따른 공사 기성금 미지급으로 금년 7월 공사 중지하였습니다. 금년 10월 15일 조합 총회를 거쳐 조합장 및 임원을 선출하였고, 향후 ’25년 준공 목표로 시행사와 행정에서도 협조하여 적극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영천 말죽거리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말죽거리 공사로 인한 대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21년 6월 말죽거리 전기·통신 지중화 사업 완료하고 금년 7월 완산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사 착공하여 주차장 건립 완료 후 말죽거리 공사를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359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대상 토지 현황 및 보상금 확보 대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대상 토지 현황은 ’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22만 3,297㎡, 금액은 약 475억 원이었으나 ’20년 7월 1일 일몰제 실시 이후 대상 토지 현황은 ’23년 10월 31일 기준 면적 1만 9,327㎡ 약 102억 원 정도이며, 추후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적에 매수할 계획입니다. 360쪽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 및 위반업체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등록업체 518개 중 전문건설업 431개, 가스난방공사업 60개, 시설물 유지관리업 27개가 있으며, ’21년 1월 1일부터 ’23년 10월 31일까지 영업정지 1건, 시정명령 8건, 과태료 9건, 총 1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61쪽에서 364쪽까지 대로 및 중로 확포장 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신규 개설 9건, 계속사업 24건으로 총 33건이며, 노선별로는 대로가 5건, 중로가 28건입니다. 추진 현황은 동서가구삼거리에서 신망정사거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2건의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며, 고경 창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건은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부동 일원 17만 9,000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93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9년 7월 지구지정 고시되었으나 ’20년 1월 예정사업 시행자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현재 시행 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북개발공사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기관 협의 중이며, 향후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366쪽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남부동 일원에 총연장 3.15㎞, 폭 24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1단계 1.6㎞ 구간 우선 추진 중입니다. ’24년 3월 실시설계 승인 신청 예정이며, 투자선도지구 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67쪽 공영개발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호읍 삼호리 8만 5,000평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462억 원 정도 소요되며, 작년 6월 산업단지 지정계획승인 고시하였으며 12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는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 착수하여 ’25년 8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23년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과장님은 보조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그래도 이게 뭐, 책에 다 나와 있는 것 국장님 서서 하는 것, 우리 국장님 길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질의에 앞서갖고 어제 안전재난하천과 행정사무감사 사업 설명, 그러니까 공사 착공할 적에 사업설명 안 해줬다 하는 그 부분 그것은 그래 지역구 의원은 모르는데 다른 지역 의원은 알고 그런,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 업무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340쪽 우리 용역 관련,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보면 저는 다른 시군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용역이 우리 영천시 전체, 그것은 우리 용역비가 과연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특히 우리가 용역을 저거 하는 것, 입찰 보여서 하는 용역은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되지만 수의계약 용역, 저는 이것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용역사들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 유능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다 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해갖고 그것 때문에 또 용역사들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을 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하나 공무원들이 해서 하나 저는 이 기간이 똑같다고 봅니다. 용역업체에 주면 그 용역 어차피 실시계획설계 이런 것, 그런 것은 좀 용역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여기에 보면 토목직, 주민숙원사업은 합동설계 하잖아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종욱위원

그런 것처럼 이 설계도 다 우리 부서에 도시계획과나 건설과, 안전재난하천과, 공무원들 다 자격증이 있고 그것 할 능력 다 됩니다. 그래 되는데도 용역 줘버리고, 용역 줘도, 용역해서 들어오면 바로 사업 발주해서 착착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덜한데, 용역 줘서 결과물을 갖고 발표하나 공무원이 설계해서 하나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다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됩니다. 되는데 그 부분을 한 건 한 건 맡아가지고 다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 되면 인력을 그만큼 더 뽑아야 되는 부분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서로 비교를 하게 되면 용역비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 직원들이 역량이 안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9급, 8급은 실제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7급 정도 되면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맡아가지고 현장 다니면서 측량하고 하면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은 전화 민원에 대한 부분들,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더 실질적으로 많거든요. 현장에 나가 있어도 전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설계용역을 업체를 통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용역은 실제 이것은 안 줘도 되는 것을 저는 준다, 이래 봅니다. 이것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한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22년도에, 333페이지입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라고 이렇게 있는데, 제일 위쪽에 보면 이편한세상 동측 민원 조속히 해결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국장님 계실 때였죠,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위원

이게 지금 벌써 한 1년 이상 지금 그대로 방치돼 있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그 부분은 보상 통지는 지금 다 됐습니다.

권기한위원

보상 다 됐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아니요, 보상이 다 된 게 아니고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민원이 생긴 그 부분은 아직 보상이 안 됐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위원

그래서 그걸 이런 식으로 놔놓으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지금 한 70% 이상 정도 되면 마지막 남는 것은 저희들 수용에 들어가거든요.

권기한위원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때 되면 그 필지도 같이 수용을 넣으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행정절차를 작년에 다 거쳐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까지 다 하고…

권기한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 한…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절차에 대한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 통지하고 수용을 올리려고 하면 협의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수용위원회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보상 협의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했나 하는 그런 자료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수용위원회에서도 검토를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보상을 아직 진행하고 있는 중에 그 필지만 달랑 먼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권기한위원

듣기로는 그 땅 지주가 자금력도 있고 해서 거기에 연연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빠르게 수용절차를 밟아가는 게 제일 우선이 아니겠나 싶어요. 협의라는 건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 보상 통지를 했는데 다른 이야기는 지금 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도 다른 이야기를 더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그 땅 지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답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행정적으로 그걸 빨리 진행하는 게 맞고, 그게 왜냐하면 그래도 완산동의 신규 아파트인데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그게 결국은, 물론 이런 행정절차를 거친다고 하지만 결국은 행정에서도 욕을 얻어먹거든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그것도 못 하냐?” 왜냐하면 당초에, 처음 아파트 지을 때부터 해서 보상도 안 하고 그 길을 개설했다는 그것도 한편으로 봐서는 지적사항이라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도로가 현황도로로 사용하던 부분입니다. 그래 현황도로로 사용하던 부분에 지금 포장 덧씌우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한 것뿐이기 때문에…

권기한위원

그래서 그것을 저는, 제 생각은 그걸 땅 지주하고 협의의 어떤 개념을 갖지 마시고 빠르게, 행정절차를 빠르게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왜냐하면 이렇게 식으로 놔놓으면 또 결국은 우리 작년 연말에 마무리한다고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고시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행정절차로 보시면…

권기한위원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버렸지 않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고시는 다 됐고요. 그러면 고시되면 저희들 지금 보상통지를 해가지고, 그 필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선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죠.

권기한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맨 롯데시네마 인근에 보면 공영주차장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넓은 터에?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그게 원래 주장하기로 돼 있죠, 도시계획상에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그걸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화물차나 이런 게 계속 거기에 많이 대 있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주차장 용도로만 지정이 돼 있고,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발자 그 부분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용도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 지금 실질적인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자가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다른 부분들을 주차요금을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주차장 용도 외에는 다른 것은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터로서 계속 지금 있는 상황이죠.

권기한위원

그래 거기에 보면 폐기물도 막 적체가 돼 있고, 또 그 화물차, 큰차, 대형차가 거기에 너무 밀집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어디든지 다 불구하고 주차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위원

그런데 그런 그걸 이렇게, 그 넓은 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큰 차가 대버리고 나면 다른 데, 중간에 작은 차를 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뭐, 특별히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아닙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임대를 해가지고 하는, 공영주차장 임대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결정이 안 돼가지고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기한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다들 지금 아시다시피 주차가, 길에 다 대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완산복지센터 앞에 보면 지금 요새 노면 닦고 있데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위원

그것은 임대한 겁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완산동에 연락을, 확인을 했는데 동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그냥, 임대는 아니고 그냥 다른 것 할 때까지, 그래서 그 평탄작업을 새로…

권기한위원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처럼 그 옆에도 주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임대료를…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임대료는 안 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고…

권기한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협의만 하면 나는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 좀, 우리 양석수 과장님 처음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최인호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금호 탑지에 삼한 있잖아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위원

그전에 협의 어떻게 됐는지 제가 여러 번 여쭤봤는데, 그래 그대로 탑지공원 잘 조성해 놓고 그대로 그걸 방치해 놓으면 전부 다 지금 길이 없어서 우회도로로 해서 가지 않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거기에 사실 가고 싶어도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냥 지나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길만 형성이 된다면 얼마든지 거기에 우리 쉼터로도 되고 산책로로도 되고, 잘 조성해 놨는데, 한 50억 들었는데 길 그것 때문에, 그걸 포장은, 거의 다 포장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주인하고 삼한하고 협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공문도 저희들 위원님 이야기하셔가지고 개설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촉구 공문도 내고, 한 번 미팅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본, 지금 아파트 사업 자체가 중단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라도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고 저희들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했듯이 단순 촉구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도 행정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삼한이라는 게 지금 현재 경마공원 완공되면 아파트를 동시에 짓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 경마공원이 완공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건설경기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위원

안 좋은 상태에서 과연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1,200세대를 짓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수년을 그대로 방치해놔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행정의 문제점이라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래 이제 그게 아파트 진입도로로 해가지고 허가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가 고시를 그렇게 해줬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기부채납을, 저희들 나중에 기부채납 받습니다, 준공이 다 되면요. 기부채납 받는 부분들인데 그걸 기부채납을 하는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 자기들 삼한에서도, 삼한에서 올해 회장이 직접 한번 영천에도 왔다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자기들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힘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도로 부분이라도 먼저 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삼한에만 너무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포장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걸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어차피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걸 우리 시비로 해놓으면 나중에 그 돈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 시설물을 다 완성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시설물이 완성이 안 된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죠.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요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필요한 거니까 시에서 유리한 쪽으로, 크게 토목공사는 다 해놨으니까 그 길이 필요하다, 우리 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우리 예산 조금 들여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만 받아놓으면, 물론 우리가 원칙은 기부채납을 받아야만 도로 포장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거기에다가 명시를 해놓고, 그렇죠? 명시를 해놓고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가 시공을 하고 나중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하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그대로, 제가 현재로 봤을 때는 그게 몇 년이 걸려도 그 길은 우리 통행할 수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삼한 이 업체가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건축경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맞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고. 그래요.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에 보면 참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도 아마 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보여지는, 이렇게 방치돼 있고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 아까 했듯이 완산동에 동쪽에, 그렇죠? 그것 보여주는 부분, 펜스 쳐놓은 것 보기 싫습니다. 또 금호에 그런 부분들, 그죠? 또 아까 주차장 부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도, 새로운 개설도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것 그렇게 방치해 놓은 그런 현실, 그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걸 챙길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예,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366쪽에 보면 추진 현황에 2020년도부터 보상 착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몇 건의 보상이 나갔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현재 보상률은 84% 정도 됐습니다.

김선태위원

84%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선태위원

그러면 2020년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상 착수를 했다,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선태위원

80% 정도 됐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완료됐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완료가 다 됐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럼 앞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가지고요, 2020년도 1월에 K건설이 계룡건설이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선태위원

여기 사업포기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경북개발공사에 사업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경북개발공사도 저희들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 개발공사도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은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태위원

아니, 지금 현재 또 민간사업자 쪽으로 경북개발공사가 2021년도 8월 달이네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선태위원

이걸 문을 좀 더 열어놓고 민간사업자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 미팅을 가지는 게 안 맞아요? 만약에 경북개발공사에서 난색을 표하게 되면 이게 장기 표류하잖아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 그것…

김선태위원

그래 지금 현재 뒤에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 자체도 힘들어지잖아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같이 하라 하는 국토부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김선태위원

그래 이게 시장님 역할이 상당히, 시에서 주도적으로 시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장님의 관심도에 따라, 이게 201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 현재까지 흘러져 오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그렇죠? 굉장히 영천시 행정이 추진력이 부족하다. 대부분 다 그럽니다. 지금 현재 하나 단적인 예를 들게요. 저번에 우리 몇 회입니까? 제가 시장님께 질문도 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그래 놓고 지금 현재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느끼거나 시민들이 느꼈을 때 상당히 좀 불평이라 하면 뭐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진짜 영천시가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가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언론인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원래 국토부의 승인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선태위원

맞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선태위원

그래 제일 처음에 우리가 군사시설, 군부대 유치 이전할 때도 상임위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 여기에 밀리터리 타운이 들어가서는 되지도 않는다니까. 그 당시에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군부대 이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기 부서 중심으로, 다른 과에 어떤 식으로 협조를 받아야 되는지 안 그러면 중앙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일종의 편의상 아무 지구나 막 넣는 것 같아.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김선태위원

맞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관련 부서, 지금 앞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밀리터리에 대한 그것은 다시 다른 데로 그게 됐지만, 그 당시에 계획할 적에 저희들하고 협의는 다 했던 부분들입니다.

김선태위원

아니, 국토부의 승인도 안 받고 밀리터리 타운 자체가 못 들어가잖아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국토부에는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올리면 그걸 하는 걸로,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김선태위원

아니, 승인을 받고 밀리터리 타운을 넣든지 안 그러면 서로 문서를 주고받은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 문서는 없습니다.

김선태위원

없다고 그러더라고, 시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문서는 없습니다. 제가 국토부의 담당 사무관하고 미팅하면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변경이, 시에서 해가지고 올라오는 대로 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는 방향만 잡히면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통화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추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다른 쪽으로 이전했고요.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진입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영천IC에서 나와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동부동으로, 시내로 접근성도 좋아지고, 시민들은 기대가 컸어요. 이 도로가 빨리 돼야 실제로 우방아파트 앞에 6차선도 늘어날 가능성이 빨랐다니까. 맞죠? 그래 2016년도부터 이것 해오는 사항에 대해가지고 전부 시민들이 봐서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평가를 많이 내려요. 심지어 남부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물었을 때 그랬어요. 그 당시에 밀리터리 타운 조성이 되느냐? 지역 주민들은 “도로 개설도 아니 하고 군사시설 이전 그것만, 군부대 유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되느냐?” 했을 때 제가 기획실에다가 이것은 국토부 승인을 받든지 서로 문서를 주고받아서 밀리터리 타운을 해야 되지 지금 현재 남부동에는 도남공단부터 시작해서 채신공단까지 공단이 연결되고 영천시의 실질적인 관문이 된다, 그 도로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밀리터리 타운보다는 적극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투자선도지구로 해가 좋은 기업체를 빨리 유치하는 것이 영천 발전에 도움이 되지 밀리터리 타운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2016년도 2017년도부터 쭉 추진해 와가지고 지금 현재 계룡건설이 포기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 보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집행부 시장님 이하 이 부서 자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없고, 그렇죠? 설명이 없었어요, 옳게. 제가 문제시 삼으니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지금 현재 시청 전정에 대형 현수막 걸고 어떻게 하겠다,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착수하기까지 과정이 물론 토지보상이라든지 중앙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이런 게 많지만, 이게 너무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도직입적으로 영천 개발을 원하는 사람 같으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차라리 독불장군 김영석 시장이 있을 때가 나았다. 있었으면 이 도로가 완공됐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완산동·남부동 주민들은, 제가 접근하기에. 그래가지고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고, 이 부서 자체가 도시계획과가 실질적으로 영천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영천의 미래 모습이 달라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우리 시의 중점 사업에, 10대 중점 사업에 어떻든지 간에 이것 빨리, 조속히 추진해야 돼요. 지금 현재 이것 토지 매매도 허가받아야 안 됩니까, 이 지역은?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지금 도에 묶으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태위원

그렇지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리고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해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고시가 안 났는데 12월 중으로 고시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시하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것도 도하고 협의를 해보고 이런 부분들 지금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준비는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업 시행을 할 사람이 딱 지금 아직 안 나타나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자꾸 시간이 걸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시민들이 봤을 때 얼마 전에 군부대를 위해가지고 우리 시민, 영천시민운동장입니까? 행사를 한번 가졌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어떤 부분인지…

김선태위원

군부대, 사기진작 내지 군부대 유치 때문에 행사를 한번 가졌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따로 그런…

김선태위원

아니, 올해 있었어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뭐, 밀리터리 축제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선태위원

예.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선태위원

그런 데 돈을 쓰면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은 안 움직인다. 오죽 답답하면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습니다. 집행부의 시장님 이하 만약에 투자선도지구 같으면 완산동장이라든지 특히 남부동장은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시의원이 이런 걸 문제점을 지적하는 걸 가지고 오히려 오도해서 방해하는 것같이 그래 이야기하는 부서장이 있어요. 내가 이것 질문하는 게 틀리지는 않잖아요?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하는 부분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온 게 시민들이 봤을 때 전혀 없다 이렇게 느껴져요, 시민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쇠늘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도동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언제 되느냐, 도대체? 이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파다합니다, 국장님 진짜. 지금 현재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야사택지종합 이것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이런 걸 결정을 해놓고 시에서 추진하려고 그러면 진짜 시장님 이하 관심도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큰 걸 해내야 돼요. 지금 현재 이것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도시과장이며, 그죠? 국장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봤을 때는 거의 안 하는 걸로 그래 보여져요. 계룡건설 포기하고 경북개발공사에서도 지금 현재 어떤 답변서도 못 받고, 지금 현재 진척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이라든지 국장으로서 지금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걸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이제는 안 보여주면 그 집행부 신뢰를 잃어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계속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챙기고는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국장님,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항간에 남부동이라든지 북안, 완산동 일부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이게 자꾸 비교해서 안 되는데요. 김영석 시장이 있을 때는 군사보호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부분, 군부대하고 유기적인 협조, 또 지역 주민들이 창고 내지 주택을 조그마하게 짓는 데도 군에서 태클을 많이 안 걸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심하다. 단적인 예로 북안 유하리에서 지금 윤성까지 도로 확장해 놓은 부분에서도 아스콘 포장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 섞여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본촌·채신 구역에 농사용 창고, 또 농가주택 증축도 못해요. 또 남부동, 도동 일원에 투자선도지구 이것 해놓고 이거 말썽이 되니까 금노동 쇠늘이, 금노3통, 완산구역 여기에 지금 굉장히 사유재산 침해를 많이 받는다니까. 그런 분들이 불평불만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지역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지역 시의원은 이것을 관철을 시켜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의원이 부서장이나 안 그러면 시장님께 요구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시장님 같은 경우는 뭐냐, 자기 선거공약만 챙기는 그런 부분으로 비춰진다 말이라. 이런 부분을 못 하니까, 나쁘게 평가하면. 맞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제라요, 이것. 이런 부분이 지금 국장으로 계실 때 간곡히 시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이런 부분, 또 국장님으로 계실 때 군부대하고 소통을 더 하시든지 시장님하고 더 자리를 만들어주든지. 밀리터리축제가 시에서 돈 들여서 시비로 해서 군부대 와서 2시간 동안 사기진작 한다고, 그것만 한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군부대하고 실질적으로 소통이 되어야만 첫째적으로 그 지역에 이제까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져서 제약을 받던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돼요. 지금 현재 채신, 문제 있는 데가 채신, 본촌, 도동, 금노동, 완산 일부 다 걸려 있습니다, 그 구역 노선이.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제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례가 열릴 때 집행부의 시장님한테 간곡하게 해라.” 저 혼자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한테 전화 오는 통장님, 지역 주민들 적어내라고 하면 다 적어내 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도 시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메아리예요. 밀리터리축제 예산을 감한다고 하니까 군부대 인구 늘리기 한다고 난리치면서 실질적으로 군부대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하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벌써 완공되어야 되고, 그 지역에 채신공단부터 도남공단까지 연결해서 이 투자선도지구까지 연결이 돼야만 영천에 들어오는 입구가 뭔가 달라지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천시 5개 동이 동부동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되잖아요, 충분하게. 이 도로가 돼야 지금 현재 주남들, 금노동, 그다음에 완산동 이런 부분도 개발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지금 현재 동부동 같은 경우 거의 뭐, 개발이 한 80% 정도 됐다가, 전 면적의 한 80%는 됐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걸 약속을 해놓고, 시민들한테. 뭐 지금 현재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어 옵니다, 이제 올해가 지나면. 그러니 대형 현수막만 걸어놓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안 되고는 안 됩니다. 야사택지종합지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난제를 풀어내는 게 시장님의 역할이라니까. 안 그러면 대형 현수막 걸지 말든지, 밀리터리 현수막 걸지 말든지 해야지요. 시장님도 지금 6년째잖아, 만 6년째잖아. 이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시청에 전부 다 시장 공약사업 이행, 실천 하는 이런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천의 동력을 살릴 부분은 미래형 첨단 투자선도지구 이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과연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군부대 유치를 위해서 밀리터리 축제를 하는 게 중요하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냐 물어보라니까, 시민들한테. 설문지 돌려서 한번 물어보라니까. 시의원이 또 지적하면 그래요. “너는 왜 시장을 안 도와주고 말이야, 집행부 안 도와주고 왜 태클만 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 계실 때 반드시 이것 두 개 건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2024년도에 업무보고 들어올 때도 이것 어떻게 앞으로 해가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보고는 없고 말입니다, 의회에. 그냥 항상 가다가 연말 때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하고 안 그러면 평상시 때 지역 주민이 불평불만이 있어서 시의원한테 부탁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시켜 주십시오.” 하면 진짜 시의원이 5분 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을 하든지 하면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흔적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투자선도지구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가시적인 뭔가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이야기를 자꾸 해 주시고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 부처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민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발공사나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그리고 LH하고도 현장도 한번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저희들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태위원

그래 시민들한테 큰 약속을 한 것 같으면 진짜 최선을 다해줘야 돼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이 문제 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나 시장님한테 여러 번 내가 평상시에 묻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지구가… 시장님 재임하고도 6년이라. 하나도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옳게 안 보여진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도시과장님하고 밑에 또 해당 부서장님들하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 난제를 풀어주는 게 리더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다음 우리 박주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한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다음에 하시고.

박주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보고하실 때에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불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야사지구 부분은 지금 새로운 조합이 구성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 부산의 기업체가 지금 체비지를 매각에 대한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조합에 의향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만 정상적인 계약이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게 체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지금 그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아파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뒤에 또 돌아가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본 공사도 거기에서 계약금액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 되면, 금융에 지금 연기시켜 놓은 것도 그게 다 지금 상환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업체에서 의향서를 제출해 놓은 부분들에 대한 걸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주학위원

혹 우리 시청에서 우리 여기에 의향서 제출한 시공업체가 신용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직 뭐, ‘?’를 붙여야 되느냐 이런 걸 한번 내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자금력은, 그러니까 가능한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10, 20억이 아닌 4백수십억에 대한 부분들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그냥 하지는 안 하거든요.

박주학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도 해보고 할 때, 그 사람이 현장 방문 갔다가 얼마 안 있다가 보니 손 탁 놔버렸어요, 젊은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저도 그쪽에 뭐, 최초부터 그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쪽에 또 운동코스고 해서 보는데, 이게 하는 둥 마는 둥 사실 이때까지 이게 뭐가 안 돼요. 그러나 물론 행정에서 어떤 다른 방향을 선정해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도 사기업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 참 많은 방법을, 묘안을, 내가 하잖아요. 저래가지고 도시에 딱 이래, 우리 같으면 사람 머리에 흉터 있는 것이나 똑같아. 제일 그래도 우리 헤드잖아요, 동부동. 뭐 중앙, 동부 이런 데. 거기 그래 하마 수십 년째 뭐 파헤쳐 놓고 하는 둥 마는 둥 뭐, 농작물도 재배하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길도 막히고 말이야 이런데, 이번에도 그 조합원들 중에도 보니까 이야기하는데, 신뢰를 갖고 한번 해보자 하는 거지 이것 100% 맞을 거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거의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은 뭔 일이든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희망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하면 평생 이래 뭐 뒤빠꾸 한다고 예를 들면. 계속 앞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 부분도 현재까지 실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모르는 우리 공공기관이 막 들어왔다가 안 된다 해서 저쪽으로 한의마을로 가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데 거기에 가서 해보니까 이게, 이게 뭐 갔다가 불안하니까 턴해서 또 저쪽으로 가고 이런 그게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공공기관도 지금 유치도 못하고 있잖아, 동부동사무소라든지 예를 들어말하면.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 고가로 주고 저쪽에다 또 물색하고 이래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제가 또 듣고 목격도 했는데. 그래 이런 부분을 참 물론 행정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대체로 보면 우리 재개발 이런 것, 구획정리 이런 데 보면 잘되면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데, 보면 이상하게 철거 업체가 들어오고 뭐 이래가지고 전부 뭘 보느냐 하면 ‘한탕주의’ 이런 게 많아요, 이런 예가. 내가 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우리 유치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책대로 규정에 의해서 하면 되지.’ 이것보다는 우리 정보 감각도 있고 정보력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추적도 한번 해보고, 그렇다고 남을 뒷조사를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것 법에 위반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면 그 지역 주변에 가면 이 업체가 어느 정도, 이 4백몇억을 할 수 있는 이런 신용도가 되느냐 하는, 꼭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거의 다 잡힙니다. 그리고 이것 조합원 구성 같은 것 할 때도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들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참 그중에 연고선을 따라서 조금 이렇게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이래 있었던 것 같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임팩트하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서, 본 위원은 좀 의심나는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없다 치고 지금 이번에부터 시작했던 과정, 10월 달인가 회의해가지고 그때 새로 설립해서 이 업체가 들어오고 이러면 거기에서 잘 못 하면 저도 나름대로 어떤 정보를 동원해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우리 행정에 협조할 부분은 내가 협조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학위원

그걸 좀 해주시고, 주민의 이야기도 좀 들어요. 주민이 있으면, 나는 가보니까 시멘트 가지고 했는지, 콘크리트인줄 알고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판넬 같은 것이더라고. 꼭 성처럼 막 높이 쌓아버리면, 그런 것을 하더라도, 공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그 망을 그렇게까지 교도소처럼 높이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정도인데 거기에 미끄러워서 갈 수도 없잖아요. 부수면 예를 들면 재물손괴로 걸리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막 성처럼 높이 이래가지고 막 이래 하면, 그때 그런 경비도 말이야 이런 데, 이러니까 이런 기업이 진짜 진정하게 알찬 기업 같으면 작은 부분에 실제 잘해요. 제가 아는 우리 아너스클럽에 막 몇억씩 던지는 사람 있어요. 그런 기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그 사람은 검소해요, 내가 가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야, 나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런 일 하나를 해도 기업을 한 서너 개 가지고 있어요. 경영하는 걸 본다니까. 그래 우리 공직사회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솔직히. 내가 여기에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야기하면 뭐가 이렇게 답변이 적극성이 없고 그냥 “그것 안 되면 뭐 어떻게…” 이런 식이라. 좀 그래도 우리가 성의를 갖고 하나를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버리더라도 좀 이래야 되고,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 이거 좀 더더욱 모든 우리 국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이렇게 총동원령을 해서 이걸 한번 제대로, 안 되면 우선 있는 부분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와서 해야 되는데, 막 광활하게 탁 해놔 놓고 주민들 말이야 불편하게 해놔 놓고는 또 어느 날 문 닫아버리고, 또 어느 날 문닫아버리고 가버리면 중장비가 막 녹이 슬어서 그대로 방치돼 있고 막 이런 게 많아.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현장 우리 설명회 갔을 때는 나온 사람이 아주 희망적으로, 그게 뭡니까, 남을 희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이런 일이 우리 시에 발생하고 있다 하니까 참 통탄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김선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투자선도지구하고 여기 왜 또 뭡니까,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진입도로 이게 모하고, 투자선도가 모고 이건 자니까 모자고 이래 하자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주학위원

이 부분도 옛날부터 고속도로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창신으로 해서 저기 지금 요새 군부대 들어온다 해가지고 북영천IC 가는 쪽으로 거기에 땅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시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앉아 있어도 될 사람인가? 타올 던지고 가야 되는가 나는 진짜 갈림길에 서서 지금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서 되겠느냐 싶어서, 실제로 또 가봤어요. 가보니까 뭐 아직도 뭐 병원 하려다가, 참 학교 하려다가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그 안에 가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개척, 개발도 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도 투자선도지구 이 관계 직선도로하고, 또 뭡니까? 이거 현재 확장하는 것 외에 또 공판장 쪽으로 연결된 도로가 또 있습니까? 또 예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공판장 쪽으로요?

박주학위원

예, 현재 이 도로가 지금 뭡니까, 커피전문점에서 우리 영동교 쪽으로 6차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영화교 확장하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영화교 확장하잖아요? 하면 그다음에 해서… 하고 있고, 여기에 뭐 보상이 몇 %가, 80% 돼 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거기에서 그 도로 말고 그 위에 또 도로가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영화교 부분을 확장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또 외곽도로에 대한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박주학위원

아, 그렇게 이제 미래를 봐서 다시 앞으로 복잡해질 것을 가상해서 그 위에도 우리 여기에서, 도시계획에서 그런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주학위원

이런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하도 여기 제일 좋아하는 개인정보 하도 하니까 그런 걸 떠나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는 것, 이 투자선도지구 1차 여기 딱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해서 내가 한번 봤습니다. 그날 투자선도지구하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첨단복합도시 여기에 진입도로 관련한 것을 이게 기점에서 종점이라든지,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자료를 너무 광활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아, 원래 이렇고 문제점은 뭐고, 예를 들어 말하면 현황은 이런데 문제점은 뭐고 대책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 주면 우리가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하고 다 같이 고민해야 되니까 그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중화 사업하잖아요. 우리 영천시에 지중화 사업하는 기본 어떤, 예를 들면 유럽 쪽에 가보니까 스위스 같은 데 예를 들면 광활한, 안에 벙커식으로 해서 안에 통신선, 예를 들면 다 이래 돼 있는데 우리도 그런 시설이 일부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현재 지중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전에서 사업을, 지중화 사업은 주체가 한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한전에서 50, 지자체에서 50 해가지고 지중화 사업에 대한 그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한전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해주고 하는데, 지금 최근 몇 년간 지중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공모사업,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중화 사업이 몇 건 돼가지고 올해 지금 영동교에서 시장까지 오는 부분들이 그거 된 것을, 그것까지 해가지고 지금 3건인가 지금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그 부분은 우리 도시재생 구역에 한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중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공모사업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선정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여기에는 22억 얼마 나와 있더라고 그 부분이.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주학위원

인접 군에는, 약간 오지라. 인접 군에는 115억인가 지중화 사업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뭔 취지로 공모를 했느냐 하니까 거기에 환경에, 전봇대가 막, 우리 시골말로 전봇대가 막 이렇게 쭉쭉 서 있으면 이게 예를 들어 말하면 산촌마을에 친환경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봇대가 없는 곳, 진짜 뭐 두바이에 가면 굴뚝 없는 나라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도 한다고. 그러니 이게 지중화 하는데 한전이 한다고 공법이 어떻게 합니까? 영천에 하는 공법은 지금 해놓은 데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뭐, 박스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래 하는지, 밑에 완전 터널로 해서 다른 통신선까지 다 넣을 수 있는지, 광케이블부터?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공동구처럼 이렇게 하지는 아직 않고요.

박주학위원

안 되고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래 이제 지하에 한전, 통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매설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지중화 되어 있는 부분들은 IC 나가는 쪽에 거기에 보면 지중화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그거 예를 들어 말하면 설계도를 참고로 우리가 본 위원이 가서 요구하려고 하면 한전에 가면 됩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한전에 기본적으로 도면은 다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기본 도면은 있지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주학위원

예, 그러면 이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그러면 얼마 전에 내가 5분 발언 했던, 도시가 어둡고 미관이 하도 그래서 그게 좀 밝게, 우리 여기서, 시청에서 저기 역까지 정도는 그쪽에 지중화 사업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가로에 좀 예쁜 것 하고 싶어서 여러 군데 인터넷 찾아서 이렇게 등등 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좀 말 그대로 영남제일시장에 좀 밝은 게 안 보이겠나 싶어서 가로등도 좀 패션식으로 된 가로등도 붙이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 인도를 누가 물어보니, 내가 그 지역에 전화를 해봤어요. 하니까 “위원님, 3m가 넘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통신선 관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래 또 전문가들이, 조경하는 전문가들이, 내가 답변을 그래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상식은 없는데 내가 이 전문 부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통로가 다른 데는 보니 이상하게 좀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처럼 터널식으로 공동화식으로 안 되고 위에 이렇게 해버리면 장애가 된다. 예를 들면 터파기 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 내가 오늘 질문드리네요, 그죠? 그리고 지중화 관계는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내가 한전에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걸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지만 이 영화교가 지금 앞으로 포화상태가 이루어지고, 지금도 포화상태라서 6차선을 하는데 앞으로 또 거기에 대비해서 다른 교량을 설계하도록, 그것 아주 좋은 행정이에요, 저는 생각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지중화 사업을 이번에 22억 받았다고 하면 길게도 필요 없잖아요, 거리를. 여기에 보니 설계변경 하는데, 내가 이걸 전문지식도 알아봐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를 변경하는 게 크게도 할 수 있지만 좀 크게 해서 짧게도 할 수 있잖아요, 굵고… 예를 들면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지중화 사업도 우리도 원천적으로 받을 때 22억이 아니라 좀 큰 것 응모해가지고 1,000억이나 몇백억짜리 그런 것, 중앙 단위 공모사업을 받아서 원천적으로 큰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지중화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오폐수 관도 다 가도록 해가지고 그 안에 점검하는 게 기계, 오토바이 이런 것 타고 쭈르륵 달릴 수 있도록 해서 점검 딱 하고, 광케이블이나 어디에 문제는 어떻고 탁탁 이렇게, 만약에 어느 장소에서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문제가 되면 이것 참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유능한 우리 계장님들이나 또 직원들이 요새 신생 직원들이 아주 내가 대화를 해보니까 아주 전망이 참 밝아 보여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밑에 사랑하는 후배들한테 한번 전수를 해서 앞으로 우리 영천시도 이렇게 앞을 바라보는 영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주학위원

그래 되도록 좀 해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던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학위원

예, 그래가지고 우리 그래 합시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용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335페이지 펴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인데요. 첫 번째는 204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고요, 그 밑에 칸은 영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이고 그 밑에 용역은 영천시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 용역입니다. 이 계획들이 앞으로 영천시 발전에 큰 방향을 제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용문위원

이 계획을 저희가 저번에 간담회 때 이 계획에 대한 설명도 업체에서 와서 들었습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용문위원

이거 하실 때 맨 공항, 인근에 있던 공항이 저희 또 인근, 다른 인근 쪽으로 공항이 또 이전하는데 그쪽 방향으로도 다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셨다, 그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용문위원

이런 계획들이 앞으로 참 중요하니까 도시계획과하고 모든 분들이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서 잘 했으리라 생각은 들고요. 앞으로도 지켜보시고 우리 영천발전을 위해서, 또 특별히 이 계획을 하면서 영천시에서 특별히 소외되는 구역이 없도록 앞으로도 잘 고심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또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44페이지 용역 중에 제일 밑에 45번이 있습니다. 45번이 영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희가 이제, 영천시 공공자전거가 앞으로 점차 없어진다고 보고 이걸 수립하신 겁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자전거 활용에 대한 계획이다, 그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 자전거,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가 자전거 도로망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하고 같이 그걸 새롭게 활성화계획을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김용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5페이지에 박주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가운데쯤에 보면 중요 표시 중에 사업 재개시 시 2024년 예산 반영 검토한다. 그리고 또 국장님 설명 중에 행정에서도 협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대로 그런 업체가 사업 재개를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 협조는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기반시설에 대한 10억 예산을 저희들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이 계속 이렇게 저희들 지원해 주려고 10억의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올 연말에 지금 끝납니다. 저희들 집행을 못 하고 끝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만 하면 이 중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10억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용문위원

예, 국장님 한번 보시면 이 사업기간이 1997년입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용문위원

그래 이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조금 지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가능하면 조금 지원을 하더라도, 박주학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점점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화북 입석지구 지구단위계획 있잖아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지금 용역 중입니까, 안 그러면 용역이 완료됐어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용역 중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직이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관련 부서 협의는 거의 마무리를 해가지고 그게 정리가 되면 도에 또 저희들 올려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또 해야 됩니다. 저희들 관련 부서 끝나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의견 수렴하고 해서 도에 해야 최종적으로…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위치 선정은 결정됐다는 말입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위치에 대한 것은 선정돼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선정됐고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출렁다리 건너편에…

갑균

이갑균위원장

건너편입니까? 이 출렁다리 댐 쪽이 아니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댐 쪽으로는 환경부하고 저희들 낙동강유역청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하니까 그리로는 들어가지를 못하고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못하고, 그러면 길 오른쪽에?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맞은편으로,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맞은편 쪽에?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거기에 지금 들어오는, 출렁다리 들어오는 삼거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사거리로 만들어가지고 건너편에 이렇게 저희들 한 5만㎡ 정도를…

갑균

이갑균위원장

5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런데 이런 지구단위 계획을 출렁다리가 생기면 분명하게 그 지역에 필요한데, 이걸 예측을 해서 미리 해줄 수는 없습니까, 이런 계획을? 이게 지금 출렁다리가 개통되고 난 뒤에 이것 먹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것 지금 다 필요한데 이것 지금부터 출발해가지고 언제 건물 지어서 언제 식당 짓고 음식 사먹고 해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조금 그런 부분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출렁다리라고 하면 그래도 큰 관광자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완료가 되면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머릿속에 구상이 되잖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어떤 것, 이것은 분명하게 제 지역에 필요한데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서 있지 싶은데, 이것 다 하고 난 뒤에 지금 와서 출발해서 언제 하노, 이것.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주단지에도 지금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됩니다,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안 그래도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이주단지 쪽에도 토지 소유주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요. 지금 출렁다리가 전국적으로 워낙 많이 생기고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가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이래 하는데 과연 이 관광객 수요가 얼마만큼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일대를 우리 영천시가 관광의 메카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가지고 다들 참 노력을 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맞는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우리 기반시설을 빨리빨리 행정에서 조금 이렇게 서둘러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물론 우리 건설도시국의 도시계획과가 도시의 하나의 발전의 출발점이 우리 도시계획과가 아닙니까? 선 하나 잘못 그어버리면, 도로 하나 잘못 내버리면 엄청난 지역 발전에 하여튼 장애물이 되는데, 어쨌든 적은 인원으로 올 한 해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여기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정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하여튼 모든 업무에 대해서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상으로 더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는 관계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공통요구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 행정예고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조성된 주차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교 교통체증 해소방안 검토입니다. 종합교통계획 수립 용역에 영화교 교통체증 해소방안 내용을 포함하여 경상북도 심의 중이며, 심의가 완료되면 시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교통신호체계 운영 관련으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관할 경찰서와 적극 협의하여 현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등 용역 검토는 사업비 2억 원으로 금년 6월 16일 노선개편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6월 용역이 완료되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426쪽에서 428쪽까지 ’23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질서 확립, 시민 편의시설 확충 등 21건 사업 중 9건 완료, 12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 429쪽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공영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9개 품목입니다. 430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보완 용역 등 10건의 용역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8건은 추진 중입니다. 431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55억 원으로 ’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소송 2건, 행정심판 1건으로 행정처분에 있어 절차상 문제없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432쪽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 외 2건에 대해 불용액은 5억 4,930만 원입니다. 다음 432쪽부터 439쪽까지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버스터미널 지원 사업 등 19건의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165억 9,790만 원 중 보조금 165억 8,790만 원이며 자부담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9쪽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차장 조성공사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4건의 감정평가를 추진했습니다. 440쪽 각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일부 휴업 허가 등 8개 인허가 민원에 대해 총 160건을 접수하여 159건을 수리하였고, 1건은 민원 취하로 처리되었습니다. 441쪽 민간위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천시지회에 위탁했으며, 영천공설시장 노상유료주차장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입니다. 보행자 안전강화사업의 도비 확보를 위해 교통시설물 담당자가 금년 7월 경북도청을 방문하여 1억 9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442쪽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현황입니다. 화물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정차 위반 등 11개의 사유로 1만 4,431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승강장 환경정비 목적으로 16개 읍·면·동에 각 500만 원씩 재배정하였습니다. 443쪽 조형물 정보판 및 광고물 설치 현황입니다. 80개소의 유개승강장에 2,160만 원의 예산으로 시정 홍보물을 부착했으며, 같은 쪽 공유자산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금호읍 신월리 5-10번지, 5-22번지 특전사동지회 영천시지회에 영천시 교통안전 조례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으로 444쪽 시내버스 및 택시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등 14개 보조사업에 대해 ’22년 보조금 지급 현황은 113억 8,300만 원이고, ’23년 10월까지 보조금 지급 현황은 91억 8,800만 원입니다. 445쪽 택시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브랜드 콜택시 카드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등 5개의 보조사업에 대해 ’22년 보조금 지급 현황은 5억 8,500만 원이며, ’23년 10월까지 보조금 지급 현황은 4억 7,500만 원입니다. 446쪽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 CCTV 운영 현황입니다. 단속 전용 14대, 다목적용 15대, 총 29대의 단속 무인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47쪽 행복택시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10월 기준 사업비 2억 1,000만 원으로 12개 읍·면·동 47개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8월부터 금년 9월까지 1만 3,200여 회 운영하였으며, 2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8쪽 운수 관련 업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용입니다. 시내버스와 택시업계의 ’22년 지급액과 정산액은 99억 2,900만 원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지급한 보조금은 84억 5,500만 원이며, 정산 완료된 금액은 4억 700만 원입니다. 잔액은 내년 2월에 정산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449쪽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입니다. ’22년 사업비 30억 6,800만 원으로 교촌1 공영주차장 등 5개소에 231면의 주차면수를 조성했으며, 금년 사업비 33억 4,600만 원으로 총 6개 주차장 조성사업 중 문외3 공영주차장 등 5개소, 125면의 주차면수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문외4 공영주차장 19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451쪽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작년 10월부터 5억 1,600만 원으로 유개승강장 41개와 한파 및 폭염예방시설물을 126개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전체 1,077개소의 유·무개 승강장 유지보수에 2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3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범칙금 부과 및 체납내역입니다. ’21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등 주요 자동차 과태료 5개에 대해 총 2만 740건에 20억 7,6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6,660건 10억 7,000만 원이 체납되어 독촉장 발송, 압류예고, 번호판 영치 등 징수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23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보충 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보조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5쪽에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맨 지적사항인데,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이 시의원실에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해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뭐냐 하면 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종합적인 어떤 사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것을 추진해라. 이게 실상 내용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2022년도에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 조성 시에 특정인 특혜 의혹이 없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했는데 지금 현재 뭐냐, 거의 주차장 되는 게, 그죠? 시민들 사이에 로또 되는 것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다. 지금 현재 김영태 교통행정과장님 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부지를 꼭 해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을 과 단위에서 적절하게, 그 지역에 진짜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신청이 많겠죠, 그죠? 그게 주차 면수라든지 활용도나 이런 걸 사전에 정리를 해가지고 해줬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시의원이 부탁을 받아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례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이런 지적 사항이 생기거든요. “누구한테 부탁하니까 되더라.”, “시장님한테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5개 동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은 적고 해달라는 데는 많고, 그렇죠? 담당 부서 담당님하고 과장님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국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고 이걸 사전계획 수립해가지고 정리를 잘 해달라고 부탁을 꼭 드릴게요. 이런 특정인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두 번째는요, 427쪽에 보면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지방도 같은 경우하고 국도, 자동차전용도로에 보면 특히 지방도가, 그렇죠? 면과 면, 시와 시 경계구간에 이래 가보십시오. 우리 영천이 차선도색이 가장 지방도는 굉장히 느리게 하는 것 같아요. 시내에는 물론 차가 많이 이용하고 많이 다니니까 차선도색을 자주 해도 되는데 거의 풀 벨 때 보면 차선이 안 보일 때가 많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라든지 장애인, 노약자들이 지금 현재 이용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이용자들의 이용 횟수가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것을 해당 과에서 잘 판단해 보시고, 과연 지금 현재도 남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모자라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선태위원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십사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다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425페이지 김선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하는데 1년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도 우리 시설비 안에 본예산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예, 예산이 포함돼 있으면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보면 여름이 되고 하면 또 임시주차장 그런 데는 풀이 많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에 따라 다르지만 또 보안등 같은 게 너무 안 되어가지고 밤늦게 귀가하고 하면 너무 깜깜하고 방범에 문제가, CCTV 같은 걸 설치해 주면 너무 멋지겠지만 CCTV 하나 하는 데 비용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수시로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사후관리 하셔가지고 정말 더러운 데는 정말 한없이 더럽습니다. 그리고 쌓여 있던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또 겨울이 되면 바람이 불어서 또 다른 데로 다 날아가고 하거든요. 또 방범등 같은 경우는 캄캄한 데 보고 한 번 더 점검하셔서 깜깜하고 어두운 데는, 거기에 임시주차장에 주택가에 되어 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늦게 오시니까, 늦게 오시니까 대게 되니까 방범등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다음은 우리 박주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예, 하여튼 이게 보니 교통행정과가 ‘고통행정과’라고 하고 업무량이 많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이제 5개월째입니다.

박주학위원

5개월이요. 들으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시민들은 한마디로 여기에 시민 편익보다는 선심성 행정에 올인하고 있다, 함축해서 말하면. 그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 주차장, 유료주차장 있잖아요. 완산시장 이런 것 뭐 장애인하고 이렇게 줘놓은 것 시설관리공단에 저번에 본 위원이 조례도 제정했고, 예를 들어 말하면 그 5분 발언도 해놨는데 이게 왜 아직 시설공단에 못 가는지 이 사유를 여기서 말하지 말고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이것도 저번에 해서, 그 전동킥보드가 막 널브러져 있어. 이걸 전동킥보드가 우리 사업자 현황하고 운영 대수 이것도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좀 해주시고, 전동킥보드가 이렇게 되면 보통 서울 같은 데 가면 견인 조치도 해버리고 이런 게 있는데, 사업자에게 부과금도 징수해야 돼요. 하이바가 하나 있나 보호대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이걸 한번, 이것도 제가 전에 5분 발언 했는데, 뭐 “의원은 이야기해라. 우리는 내 맘대로 한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것 좀, 이게 보통 행정과보다는, 단속 쪽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상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코로나가 이미 언제 끝났는데, 예를 들면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하지만 버스승강장에 손세정제 뭐 이런 게 그때 ’23년 올해 5월 11일 날 대통령께서 중대발표, 중대본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버스승강장에 가보면 손소독제는 이게 있게는 해놨는데 또 장소는 있으면서 세정제도 없어. 그럼 그런 것, 그거 매일 청소한다고 와가지고 돈 받고 거기에 와서 청소하고 다 하더라고, 가보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해. 과장님 한번 거기로 이래 나가보셨습니까, 한번 주차장, 승강장 같은 데?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한 번씩 둘러봅니다.

박주학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 이게 내가 뭐, 이것 실제 여기에는 생활민원이잖아, 그렇죠? 차선도색 지금 해놨는데,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리 영천 같으면 고령자가 많아서 운전하는데 사고도 많지만 경찰서에 물어보면 희미해가지고 이것 잘 안 보여서 내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르겠다. 특히 또 비 오는 밤에는 거의 안 보여요. 이것은 뭐냐 하면 융착형 페인트라고 하나 이래 죽같이 끓여가지고 우리 동전 하나 두께로 딱 해야 돼요. 그라고 이걸 잘 관리해야 되는 게 차선 도색할 때 그게 뭐냐 하면 형광 있어요. 그 가루를 가지고 안에 넣어서 돌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페인트 쓱 칠해놓고 거기에다 쓱쓱 뿌립니다, 손으로. 물론 뭐 탄력성이 있어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 미세한 걸 가지고 해야, 항상 가면 유리계열처럼 쫙 보입니다, 길이. 이거 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한번 세게 한번 했어요. 해가지고 좀 되더니만 또 희미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차선을 할 때 해서,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우리 하잖아. 우리 부모님이, 어르신들이 차선 안 보인다고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놈의 자식들이 이걸 해서 뭐, 6개월도 안 돼서 희미해져서 없고, 다 그렇더라. 뭐 먼지 앉아버리고.” 이러니 이런 걸 절대 이런 말이 앞으로 더 나오면 특단의 할 수 있는 길은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선 규제봉,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래 막 다 떨어져서 막 돌아다녀도 누구 하나… 흉한 데가 많아, 우리 설치해 놓은 곳에. 그리고 금노동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가보면. 내가 건축디자인과 오면 할 건데, 그 옆에 이번에 돈 많이 들여가지고 옆에 환경을 깨끗하게 건축디자인과에서 붙인다고 이랬는데, 운전기사들이 보니까 이것은 미관을 해서 했던 게 아니고 이것은 시야에 문제가, 번쩍번쩍 거려요. 나도 거기에 자주 지나가 봤어요, 내가.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한번, 이게 좀 덜 번쩍거리게 해가지고 운전기사가 딱 야간에 비추면 이게 반사가 없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 말하면. 거기에 지금 통로가 좁아, 사실은. 거기 진짜 국장님이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그 지하차도는 누가 보더라도 인식이 있는 사람은 진짜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이래 쭉 이래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어떡해요? 그러면 그 지하차도를 전체 또 다시 넓혀야 되잖아. 또다시 예산을 투자해야 돼. 그런 걸 조금 이런 부분을 해서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한테 그래 좀 해주시고.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선심성행정 해가지고 뭐, 엉덩이 따뜻하게, 뭐 하게 하고 막 전부 이래 하면서, 내가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것, 왜 이런 일이, 행감에서 이런 것 의원이 이야기할 것도 아니에요. 이 작은 부분인데, 그리고 교통표지판도 마찬가지, 보면 설치해 버리면 그만이라. 거기 보면 내 고경 저쪽으로, 오류리 쪽으로, 내가 화북 저쪽으로, 자양으로 많이 다녀보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쯤… 그렇잖아. 그 단가계약 업체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딱 저걸, 점검표를 딱 받아서 만들어가지고, 없어도 자체 내규로 만들어서 해서, 그것 돈 얼마나 비싸요? 심지어 그것 그 밑에 시멘트도 다 값이라 노역비도 다 들어가, 그 시방서에.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제 이러니까 주민들이 다니면서 저 큰 것을, 거기다가 송아지를 매놓으니까 덜렁 뽑혀서 달려가 버려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라니까. 이런 것을 하면 무슨 저기 서민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를 원망하느냐? “너희 가서, 뭐 시의원이 가서 그냥 ‘길 포장해 달라.’ 이런 거나 하고 뭐,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안전에 관한 것은 저는 눈도 깜빡 안 하고, 뭐 보지도 않고, 뭐 귀가 없나, 눈이 없나?” 그래 그런 말까지도 들어요. 그러나 이게 내가 극단적인 표현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실하게 점검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해주시고,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 우리가 필요하다 하면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방법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영천이 이렇게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이게 좀 그래야 다른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다음 우리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한위원

지금 영화교 교통체증 관련해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해놨는데, 예산은 지금 현재 편성됐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우리 지금 영화교 확장하는 부분들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설계를 하고 있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위원

전에 대충 예상 금액도 나오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 용역을 줬는데 첫째는 영화교를 확장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영화교 외곽으로…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장기적인 부분들입니다.

권기한위원

그렇죠? 어느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안을 잡고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아직 안에, 지금 장기적인 계획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권기한위원

아니, 영화교가 지금 체증이 되고 있잖아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영화교는 지금…

권기한위원

확장 정도로만 마무리 짓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2차선을 더, 지금 현재 4차선을 2차선을 더해서 6차로를 만듭니다. 그걸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아, 그것 설계하고 있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 설계가 끝나면 보상 들어가고 영화교는 공사를 하고 같이 지금 들어가지요.

권기한위원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위원

그래 이제 두 번째 여기 안에 보니까, 첫 번째 안이 영화교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화교를 확장하는 건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영화교를 확장하는 걸로 최종 결론을 내린 턱이 되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어차피 우회도로 지금 그 계획을 해도 이것 확장하는 것보다 시기가 더 늦기 때문에요.

권기한위원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위원

급하니까 우선에 확장부터 하고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장천 쪽으로 해서 거기에 개발을, 우리 도시를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위원

그 정도면 됐고요. 지금 현재 아까 여기에 보니까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밤샘주차해서 과징금 처분 97건 했던데 보통 과징금을 얼마 매깁니까? 97건 했데요. 페이지 가르쳐 드릴까요? 442페이지네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화물자동차 밤샘 차고지 그것은 일단 한 건당 20만 원입니다.

권기한위원

아 20만 원입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러면 거의 한 100건 정도 했네요, 그렇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럼 이것은 수시로 가서 합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일제정비계획을 세워서 한 번씩 하고 또 민원이 있을 때는 수시로 또 하고 이래 합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 설명할 때도 잠깐 말씀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다 주차난이 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마을별로도, 우리 동네별로 다들 그런 걸 또 많이 원하고 있고, 그리고 완산동에 보면 이번에 우리 국장님 아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에 우리 과장님이 그 설명을 못 들었는데 완산동에는 완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 소유주, 그것 장날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위원

그래서 그 큰 부지를 뭡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임시 주차장, 예.

권기한위원

잠시 빌리는 거죠, 그렇죠? 임대는, 특별한 임대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무료입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무료 임대를 했겠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무료 임대입니다.

권기한위원

무료 임대해서 저희들 시에서 포장을, 포장은 아니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포장은 아니고 평탄작업을 한 거죠.

권기한위원

예, 평탄 작업을. 그래 놓으면 주차라인은 못 긋지만 뭡니까, 우리 그것…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것 줄로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마지막 확인은 안 했는데 줄까지는 안 했지 싶습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권기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대동다숲 앞에도 거기 보면 개인 사유지인데 무료 임대해가지고, 또 맨 평탄작업 해가지고 줄이라도 그어놨잖아요, 줄?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래 요점은 뭐냐 하면, 거기도 우리 시장 상인들을,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 시장 안에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놓고 많이 가기 때문에 주차를 선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 것하고 안 만들어 놓는 것하고 천지차이거든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차를 무분별하게 막 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차를 어느 정도 넓게 만들어 놓으면 조금 큰 트럭도 댈 수 있고 그런 여건인데, 그 옆에 롯데시네마 옆에 보면 큰 공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위원

그것도 맨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실제로?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위원

그래서 그것도 협의를 해서 저는 평탄작업을 해서 라인만이라도 그어놓으면 불법으로, 거기에 보면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버스라든지 뭐, 그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고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화물차는. 거기에 해놓음으로 인해서 주차하는데 또 승용차들 댈 데가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도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무료임대를 받아서라도 주차를, 주차 공간을 확보해 놓으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완산동 일대가 주차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과장으로 온 이후부터는 공영주차장을 부지를 사가지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임시주차장, 부지 소유자한테 협의를 거쳐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많이 조성하는 걸 갖다가 지금 확대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기한위원

그게 왜냐하면 완산동에는 아직 개발이 좀 덜 된 상태여서, 그런 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 부지를 찾아가지고 부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곳곳에 필요한 곳에는 가능하면 임시주차장을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권기한위원

그렇죠.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매입을 하면 비싼 돈을 주고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료 임대를 해서 평탄작업을 해서 라인 정도만이라도 그어준다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올해 지금 현재도 윤창 옆에 이번에 야시장 하려고 했던 데 거기에 부지 있었던 것 안 있습니까? 그것도 소유자와 협의해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조교 공판장 앞에 거기도 화물차들이 많이 쫙 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단속 많이 하셨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불만이 많으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25년도입니까? 우리 화물 차고지 ’25년도 완공이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위원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계도를 하고 단속을 조금 하면 아무래도 조금 나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441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출장 현황, 교통행정과가 3년 동안에 김수연이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올해 한 번 더 갔네. 교통행정과 우리 관외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김현섭 계장 관외여비? 1년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적에 여비 확보를 위해가지고 해놓는 것 보면 벤치마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국·도비 확보를 위한 이런 여비, 그것도 뭐 수백만 원 확보한다고 이래 놨는데, 과장님, 이것 안 쪽팔립니까? 이거 뭐 하러 내놓누, 없애버리지. 한 명 더 내서 그것…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제가 이것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이것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거 왜 하나밖에 안 냈느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꼭 가가지고 실적이 있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한 것 같은데…

김종욱위원

실적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요, 교통행정과도 부서가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우리 도, 또 어디 중앙기관뿐만이 아니고 협력기관, 경찰서 이런 것도, 이게 일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그건데 여기에 딱 하나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449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사업은 한신더휴 후문에 공영주차장 그거 했다 하는 데가 후문 거기에 어떤 이유에서, 후문에 또 상가가 조성된 데 있습니까? 그것 김현섭 계장 이야기 한번 해 봐요. 과장님은 잘 모를 것이고. 그것 누가 아노, 김동욱 계장이 하나?

그러면 아파트 그거를 위해서 했던…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어제 우리 안 그래도 한신더휴 앞에 그 상가에 점심 먹으러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정말로 차 한 대 댈 데가 없더라고. 아파트 안에는 뭐 아파트 자기들 울타리 안에야 어떻게든 간에 할 수가 있지만 그거 한번 노력해 보소. 그것 정말로 한신더휴 앞에 상가, 상가가 몇 개 있는데 차 몇 대 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소.

그래 그거, 이게 꼭 필요한 걸 해줘야 되지, 물론 이것 후문에 한 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더 시급한 것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453쪽 자동차 관련 과태로 범칙금 부과 및 체납 했는데, 우리가 부과를, 20억 부과를 했는데 체납을 10억을 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마구잡이로 부과시켜 놓고 돈 못 받는 것 그것 부과 뭐 하려 합니까? 이것 우리가 공무원들 월급 받는 것도 우리 시의원들 사업하는 이 자체도 돈이 있어야 하듯이 내가 부과를 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범칙금 이것은 법에 의해서 위반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데 이게 계속 불어나면서 누적이 돼가지고 건수가 많은 데 비해서 이게 징수하는 실적이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 예전에 우리 세정과에 체납징수팀이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서 시 전체의 세수입을 총괄해가지고 징수를 하는 팀이 있었는데 그런 팀이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나가가지고 그런 체킹을 해가지고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또 일부는 거의 체납을 징수를 하고 해서 그런 실적이 많이 올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 2016년도까지 있었는데 그 팀이 없어지고 지금 현재 우리 자동차등록소에서 이게 거의 부과만 하지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가, 또 장비도 필요로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렇게 앞으로 고려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핑계입니다, 그죠? 핑계예요. 내가 부과시켜 놨으면 그것 받아서 넣어야 되지. 그게 공무원 의무 아닙니까? 뭐 팀이 있을 때는 많이 넣었는데, 우리 이거 ‘체납제로’ 하면서 많이 했잖아요? 나도 근무할 적에 그거 해가 우리 과에서도 부과시켰던 것, 우리도 부과 많이 했습니다. 뭐, 산불부터 해서 과태료,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래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거의 우리 95% 이상 부과했는데 특히 자동차 부분, 길가에 차 대어놓으면 우리 자랑스러운 아가씨들 이래 모자 쓰고 이래 호각 불고 다니잖아?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것 몇 번 딱 했다가 딱 지나면 바로 그것 끊어 버리데. 그렇죠? 그래 놓고 끊기만 끊어놓고 부과 안 하고 이것 보면 자동차 뭡니까, 거기에 돈 달라 소리는 안 하고 등재해 놓지요? 뭐고 압류 걸어놓지요, 압류?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압류 들어갑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압류 걸어놓으면 그러면 10년이고 20년 지나서 이 차를 폐차하러 갈 적에 압류를 풀어야만 폐차해 주는 거라. 그렇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종욱위원

그런 행정을 하려고 하면 그 행정 뭐 하러 합니까? ’20년 뒤에 할 것, 돈을 내가 지금 당장 세외수입 하나라도 불법으로 했던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받아서 또 우리 예산 편성해서 쓰고 해야 되지. 이거요, 과에서 의지에 따라 다릅니다. 체납액을 이것 내년도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올해 비해서 얼마 정도 줄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이래 선심성 행정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 10원 받는 게 우리 시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KB국민은행 옆이라든지 시네마 옆이라든지 이런 공용, 개인 사유지를 우리 시민이 사용할 때 일시적으로 세금을 중지해 준다든지 이런 아무런 혜택 없이 그대로…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세금을 50% 감면합니다.

박주학위원

예,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바로 아는 분이 대구에서 기업을 하는데 그쪽에 땅을 큰 건물이 있어서 철거조건으로, “나는 나대지로 놔놓으려고 한다.” 하니까 세금이 일시 중지되고 그러면 너희 도시 미관에 지장 안 되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그래 해라 그러면 몇 년간,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할 때도 임시로 해도 임시에 몇 년간 약정서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약정합니다.

박주학위원

하지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박주학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게 내가 의문이 가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쓰라고 하는 줄 알고 나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분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되거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주학위원

남 빌려주고 세금 쥐어두드려 맞고 하는데,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동부파출소 여기 있잖아요, 야사동에?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박주학위원

동부파출소 그 옆에 주유소하고 있는 데 거기에 조명이 있다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창신 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야. 그 뒤에는 약간 푹 꺼지듯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치안 사각, 주차난이 심각하다 하니까 주차담당 계장은 그 뒤에, 주변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거기 땅이 비싸서 못하는 거고, 건물 사서 하는 건 안 되더라도 그 중간에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서 그 땅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그런 민원을 언제 전에 파출소를 옮기면서 누가 하는 걸 나는 잊어버렸어. 그래서 거기가 치안 사각이라 하는 것은, 거기가 막 어둡고 그런데 그때 파출소 있을 때는 누가, 젊은 아이들이 근처에도 안 왔는데 요새는 전부 다 거기에서 담배 피우고 헛짓하고 막 이러는가봐 그 주변에는. 그러니 나가셔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박주학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짧게, 빠르게 질의를 몇 개 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한신더휴 앞에 주차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거기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자주 가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상가들이. 부족한 것은 분명한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한신더휴 후문에서 새왕금속 정문 사이에 그 도로 있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 도로에 지금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주차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상가들이 어려운 면을 갖고 있는데, 후문에서 새왕금속 사이 도로가, 거기는 주차문제 때문에 그 도로, 이면도로에 대서는 안 되겠지만 주차할 수 있는 한 차선에는 차를 한 줄로 대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앙봉을 이렇게 중앙분리대 봉 있죠? 그걸 박아버렸어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안전을 위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우리 한신 앞에는 땅이 있는 데마다 지금 건물을 막 올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주차난이 심각한데, 거기에 봉을 없애주면 안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는 출퇴근 시간만 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지 그 이외에는, 낮에는 사실 그렇게 통행량이 많지는 않거든. 그래서 한쪽 차선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상가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한 차선은 대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중앙에 봉을 박아버리니까 차를 대지 못하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우리 버스노선개편 용역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용역 1년간 용역기간이 주어졌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도 아마 지역 민원 중에 또 제일 많이 받는 중의 하나가 교통, 어디에 가면 우리 지역에 버스 넣어 달라. 시간 배차가 안 맞다 이런 부분의 민원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용역기간 중이라서 저도 절대로 지금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용역을 2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받아가지고 언젠가는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용역이 끝나고 시행하고 난 뒤에 돌아서가지고 또 주민들에게 이런 민원이 나오면 그때는 또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질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용역을 기관에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고 각종 면에 이렇게 이장회의나 통해가지고 지역에 실질적으로 민원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지금 영천시 전체 다 이게 지금 용역 대상이잖아요, 그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서 이장회의를 통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에 대해서 한번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용역기관에 맡겨놓으면 분명하게 나중에 시행되면 또 돌아서가지고 아마 민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기관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저도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김종욱 위원님이 과태료 처분에 이렇게 체납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에는 건수가 상당히 높고 금액도 큰데…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보험 만기 전에 보험회사에 가입을 안 해가지고 만기일 도과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인데, 그것은 또 시일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누적이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음주 과태료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 안 됩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음주가 아니고 이것은 책임보험은 안 넣었을 경우,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 그런 부분입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건수가 많고 금액도 크잖아요, 그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이륜차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서 이게 체납률이 지금 우리 시가 상당히 높은데, 이만큼 많이 높은 줄은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아는데, 이게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진 것 같은데, 방금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두 부서가 이렇게 하여튼 잘 조합해서, 부과만 해놓고 내던져 둘 게 아니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돼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 세정과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체납률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20억이라는 돈이 지금 체납이 돼 있는데, 이게 다 우리 당연히 위반을 했으면 또 이렇게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시기입니다마는 그래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체납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게 또 지방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또 자주재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고. 또 우리 스쿨존 노란색 도색 부분 시행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지금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갑균

이갑균위원장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지금 시행을…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어린이보호구역은 건설과에서…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하고 있고, 이거 그러면 횡단보도 전체를 노란색으로 다 바꾸는 그런 것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던데…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게 이제 건설과에서…

갑균

이갑균위원장

건설과에서 다 합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여기 교통행정과하고는 상관없어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만 따로 건설과에서…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 그래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스쿨존에 추가적으로 교통안전을 위해서 시설 같은 걸 보완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천초등학교 앞에 여기에 신호등, 동시 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까지는 일부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시 보행안전지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행자안전지수를 지자체별로 발표하게 되는데,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는지 제가 자료를 통해가지고 전부 알지는 못했는데, 혹시 등급 관련된 것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보행자안전지수?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보행자안전지수도 우리가…

갑균

이갑균위원장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취급 안 하지 싶은데요, 그것은.

갑균

이갑균위원장

안 했어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교통행정과는 우리 도로 위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보행자안전지수도 우리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제가 이렇게 들어서 그런데, 등급에 관련된 것은 제가 하여튼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횡단보도 미끄럼방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그런 걸 책임지는, 시설물들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그 시행령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아마 2년 전인가 시행이 됐을 겁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에 시행이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는지 나중에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리고 영동교 다리 밑에 가면 이 차량이 있지요? 이것 우리 과장님께 갖다 줘 보세요. 방치차량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이것 보신 적 있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저도 여러 번 갈 때마다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왜,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왜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까? 방치차량 저기 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안 됩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방치 차량은 처리하는데…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흉물인데…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이게 실제로 방치차량이 신고가 안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저희들 이것 현장 조사해보고 차량을 조회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지금 몇 년 된 것 같은데, 제 느낌으로는. 그것도 상호까지 이렇게 붙여놓고 이래 하는데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도 방치차량도 신경을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고 조치를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는데 어쨌든 교통행정과도 우리 국장님 이하 전 부서 직원들이 참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이렇게 민원에 시달리면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올 한 해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더욱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사무감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93쪽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축사 건축허가 신청 시 주민반대 의견이 다수 있을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도 충분히 협의 및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및 법령에 의거 처분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전 부서 공문 발송 및 읍·면·동 담당자 유선 안내 등 추가 조치하였으며, 현장 계도 및 강제철거 등의 방법을 통해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30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보고회 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 참석하여 두 차례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거쳐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494쪽 ’23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야사동 안심마을길 조성 사업 등 3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호읍 교대리 경관개선사업 등 3건은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호국시민공원 주민개방 및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같은 쪽 관급자재 구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총 2건으로 총 계약 금액은 8,799만 5,000원입니다. 495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23년 빈집 정비 및 활용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7건으로 총 3억 4,028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2년 경상북도 경관디자인 사업에 선정된 야사동 청구 2차 앞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 1건으로 금년 10월 사업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도비 포함 총 2억 원입니다. 496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행정소송 2건 중 1건은 패소, 1건은 행정청이 승소하였으며, 행정심판 5건 중 2건은 패소, 3건은 행정청 승소하였습니다. 497쪽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으로 사업 선정된 망정주공 1단지 등 20개 단지 중 사업 완료된 총 19개 단지를 대상으로 보조금 26억 5,9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1개 단지 금호우방타운은 12월 시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499쪽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남부동 금노지하차도 경관개선사업 당초 금액 4억 1,400만 원에서 키네틱 파사드 면적 증가 및 사인 조형물, 보행로 도막포장이 추가되어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총 810건으로 허가 처리된 건수는 682건, 반려 5건, 진행 중 123건입니다.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청은 총 324건으로 허가 처리된 건수는 321건, 접수 거부가 2건입니다. 500쪽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감사 및 관리·감독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한 건은 3건이며, 위반 건축물 단속 관련 건축법 위반, 옥외광고물 관련법 위반 관련하여 각 1건씩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501쪽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으로 남부동 등 5개 읍·면·동에 총사업비 3,040만 원을 재배정, ’23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에 따라 동부동 2,200만 원, 완산동 1,200만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생활안전 마을길 조성사업을 위해 중앙동 등 4개 읍·면·동에 사업비 총 1억 500만 원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으로 502쪽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3년 건축허가 및 신고 처리된 건수는 총 1,392건으로 허가 82건, 신고 353건, 가설건축물 957건입니다. 같은 쪽 주거급여 지원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55억 4,400만 원 중 3,550가구에 44억 3,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503쪽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34동 배정받았으며, 6동 사업완료, 10동 추진 중, 15동은 준비 중이며 3동은 포기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총 20동 중 8동 사업 완료하였으며, 12동은 추진 중입니다. 같은 쪽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거 현물급여 사업 추진 사항으로 수선 유지 대상 103가구 중 경보수 40가구, 중보수 18가구, 대보수 45가구이며, 87가구는 사업 완료하였고 16가구는 추진 중으로 사업비 7억 9,700만 원 중 84% 집행하였습니다. 504쪽 불법 건축물 단속 및 고발조치 현황입니다. ’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불법건축물 단속 건수는 181건이며 69건은 시정 완료하였고 112건은 시정 중입니다. 같은 쪽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징수 현황입니다. ’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신규로 부과한 148건 중 미납 31건을 제외한 117건은 징수 완료하였으며, 금액은 총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5쪽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단속 실적은 분기별 3,000매 정도 철거를 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사업장 홍보업체에 193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원활한 불법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온라인 접수 관리하고 불법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각종 민원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건축 허가 및 신고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50건 모두 해결하였으며, 진정민원으로 접수된 26건도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506쪽 공동주택 및 공용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10년 경과된 분양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총 20개 단지 7,992세대를 선정하였으며, 총사업비 39억 1,100만 원, 보조금 27억 3,800만 원으로 사업비의 70%이며, 자부담 11억 7,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건물 재도장 공사, CCTV 교체공사 등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합니다. 현재 19개 단지에 대해 지원 완료하였으며, 금호우방타운 1개 단지는 12월 시행 완료 예정입니다. 507쪽 경관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도부터 현재까지 2030 영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 및 완료하였습니다. 508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아파트 미분양 현황입니다. 현재 금노동 버스터미널 옆 부지에 민간 임대아파트가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 승인이 접수되어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현장은 없으며, 영천시 아파트 미분양 현황은 총 6가구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보충 설명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과장님, 보조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국장님.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선태위원

지금 경관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전부 다가 우리 관내입니다,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선태위원

관내가 있고 거의 다 사업이 완료됐고, 거의 남부동 하나하고 금호 교대리가 추진 중에 있고 그런데, 이것 국장님 부탁 하나 드립시다. 8대 때도 내가 부탁을 했고 이런데, 뭐냐 하면 우리 시군 간 경계구간이 있잖아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선태위원

이 지점을 진짜로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국도하고 지방도에 걸쳐서 있잖아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선태위원

우리가 영천∼경주시라든지 영천∼청도군, 영천∼경산시, 그렇죠? 그다음에 또 군위군, 그다음에 저쪽 편에 청송하고 이래 다 걸쳐 있잖아요. 물론 국도도 중요하지만 지방도도 또 그 사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선태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가보면 현저하게 우리 영천이 다른 군보다도 뒤지고 있다. 과장님하고 현장 한번 가보시라고요, 진짜. 예를 한번 들까요? 대창에서도 청도를 갈 수 있고 경산도 갈 수 있어요, 길이. 또 북안도 북안 상리에서 운문면까지 경계가 있어요. 이런 지방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 지역이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 하면, 지방도가 마니아들이 다니는 길로 변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오토바이, 바이크족 있죠?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무리지어서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 30명씩 이래 막 다녀요, 거기로 경관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청도군에서도, 우리 영천시에서 청도군을 딱 넘어가면 ‘여기는 청도입니다.’ 이렇게 해놨어. 우리 지역은 아무것도 없어. 또 대창 쪽에 가도 그래요. 지금 제가 자양하고 그쪽 구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도 부분에. 이 부분을 8대에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경관사업에 포함해서 적어도 여기는 ‘별의 고장입니다.’라든지 ‘영천입니다.’라든지, 청도군, 우리보다 빈약한 그런 데도 다 써놓고 했는데 영천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부탁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집행부에서 안 듣는 거야. 이것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건축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되나 이걸? 한번 물어봅시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한번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도로관리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방도도 일단은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도에, 저희들 시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도에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한 부분들이 있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아니, 국장님.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선태위원

이것 청도도 해놨고 다른 데도 해놨어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선태위원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 영천만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동차전용도로도 마찬가지고, 8대 하반기 때부터 이걸, 이것부터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2024년도에 그 예산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관문 경관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도에…

김선태위원

그래 이게 아무래도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제가 안 낫겠나 싶어서 건의하는 거예요, 이것.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진짜 그러면 먼저 입간판 내지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상징물을 세운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 진짜 그래요. 쉼터든 이런 데 가면 면 단위에서 만들어서, 지역 주민이 만들어서 북안이 낫고 대창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징물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영천입니다. 어서 오시오.’라든지, 그렇죠? 안 그러면 ‘포도의 고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한방‧마늘특구’라든지 ‘스타영천’이라든지 이런 명칭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국도, 시군도 접해 있는 경계지점에 이걸 반드시 좀 경관사업에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 2024년도 예산서에는 이것 봤을 때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못 봤는지는 몰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뭐냐 하면, 우리가 특히 지금 현재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내실을 기해야 하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의 이미지도 진짜 제고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이게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요. 경주시에도 물어보니까 정비하는 데 좀 많이 들더라고. 그것 특색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이것 꼭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앞쪽으로 넘어가 보면 뭐냐, 여기에 보면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내용 이래 보면 시가 행정소송에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어요. 이 근원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출발은 이렇습니다. 김영석 시장님 있을 때, 내부입니다. 시장 명의의 어떤 결재예요, 확인을 해본 결과. 그것 뭐 “주민 여론수렴을 해라.” 하는 것은 폐기물, 또 축사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겠죠, 대형 축사하고. 그렇지만 지나치게 뭐냐 하면 건건마다 마을 이장 도장을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주민 여론수렴을 해서. 이게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업체가, 어떤 시설물이 그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이장이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마을사람들한테 전파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 소송이나 심판에 이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담당기관한테 안 물어봤지만 그에 대한 폐단이 있다 그래 느껴지고요.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다. 주민 여론 수렴하는 과정, 그렇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를, 이제 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 사항이.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선태위원

조례도 거리라든지 어떤 형태로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폐기물이라든지 축사라든지 거리 몇 m 한다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주거지역에서.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하고 벗어나지 않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건축 인허가 신고 허가를 해주면서 진짜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 또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일선에서 이장님들도 굉장히 애먹어요. 우리 시의원들도 맨 마찬가지잖아요. 다 욕을 먹고 있는 자리고, 또 마을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다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밑바탕이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의무고. 그죠?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이것 면밀히 전해 줘야 된다. 그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영천시가 진짜 우리가 인구 늘리기 위한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면 좋겠다. 그래 건의를 드릴게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맞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다음은 우리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한위원

책에 있는 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전에 화남에 귀호1리죠?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고발 들어와가지고, 귀호1리 맞습니까? 1리죠? 그것 지금 현재 처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마을에 전체적으로 모 한 분이 대대적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시골에 사실은 대부분이 다 불법 까추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게 아마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뭐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남 귀호리는 마을 전체가 불법건축물로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또 경미한 부분은 철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시정 중에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이행강제부담금 했습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걸 지금 부과를 했어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권기한위원

얼마 정도?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한 30만 원, 50만 원 뭐… 전부 다 100만 원 이하의 작은 것들입니다.

권기한위원

부담금을 내면 건축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과거에는 강제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 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경제적 이득이 있는 부분이니까 일부를 정부에서, 국가에서 회수하는 어떤 그런 제도입니다. 그것을 내고 나면 그것을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 그렇습니다.

권기한위원

아, 그것은 괜찮네요. 만약에 벌금을 한 3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내면, 우리가 보통 보면 철거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새로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해서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렇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철거하는데, 원상복구 하는데 불과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책자에 없는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 마을에 전체 우리 영천시 전체에 보면 불법건축물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건물에, 특히 시골은 더 하겠죠. 그런데 마을에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무조건 과태료라든지 이걸 행정처분이 우선이 아니고 이것은 합리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비 오면 비가림을 앞에 처마에 하듯이, 그렇죠? 이제 그런 정도고 일부 조금 시골에 창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인데, 최대한 이 부분을 누가 어떻게 행정에서 봐주라는 어떤 그런 뜻의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을 위한 우리 행정이 편의를 위한 기관 아닙니까?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행정에서 감안을 해서 처분을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 내용 잘 아시잖아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냥 평상시에는 평온하게 같이 잘 지내다가 감정이 대립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지금 표출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나면 저희들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를 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권기한위원

그래 물론 또 민원이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관례에 의한 부분들은, 또 우리 법보다도 어떤 관행이라는 그런 것도 더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 전체를 우리가 걸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다 철거해야 되는데 그것 얼마나 어려운 난제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그쪽에서 민원이 오더라도 사실은 이것은, 물론 고발 상황은 고발 상황이지만 우리가 주민 전체를, 전체 포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그렇다는 식으로 그 민원인한테, 고발인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조금 작게 이렇게 처분을, 우리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양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큰 창고를 지었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그 사람들, 시골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에서 최대한 그분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원칙이 때로는 불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고경 청정에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축사 양성화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축사가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 불법으로 했는데 또, 우리 축사 양성화 사업 아시죠? 그 부분들도 지금 어떻게 이것 최성식 씨인가 그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 국장님 모르시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우리 건축허가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기한위원

예, 상관없어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계장님 마이크 들고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권기한위원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를 냈었는데 그때 마을에 민원이 생겨서…

마을에 민원이 생겨서 건축을 불허했는데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 제가 그 내용을 알기로는 그때 농장주가 패소를 했는데 아마 또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마을에서 협의를 조금 잘해서,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이 과는 아니겠지만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시간에 축산과 그때 우리 이정희 소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이 소장으로 있을 때 그 담당 아닙니까? 그러니 올해가, 지금 오늘 사실은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춥다 보니까 저도 그런 걸 느끼겠는데, 사람은 춥고 더우면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따뜻하게 올 수도 있는데, 막말로 우리 동물이, 그렇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추위가 오면 추위가 올해 유난히 더 추워진다는데 또 그런 고통을 겪는, 소가 여러 마리가 동사를 했어요. 소가 동사를, 소가 그렇게 큰 동물이 동사를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이 문제가 있는 것은, 또 어떤 데는 이렇게 또 쉽게 내주고 어떤 데는 이렇게 참 악성적으로 이렇게 불허하고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듯이 말 못하는 짐승이, 동물이 그 고통에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개개인,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추워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든지 그 부분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도 추우면 보호막 치잖아요. 똑같이 소가 그렇게 얼어 죽을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우리 행정에서 좀 나서서, 꼭 단순히 그렇게가 아니고 이걸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협의를 봐 드리겠다, 그게 진정한 행정입니다. 접수를 했는데 불허시켜버렸다고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뭐, 건축디자인과장님 혹시…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마이크 미사용)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살펴보고

권기한위원

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또 마을에 우리 이장님도 계시고, 그렇죠? 서로 대화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시 행정에서 불허를 했으면 또 그런 고통을 두 번 겪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행정이다, 이거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안 맞습니까?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 주세요. 부모님이나 어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마이크 미사용) 우리 건축부서가 건축법만 가지고 그 업무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해석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양성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그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반대로, 역지사지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는 계시는데 그게 장기간 또 그렇게 표류가 되고 있으니까, 말하고 실제 상황하고는 다르니까 그게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이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양성화를 하고자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고 법령을 맞춰서 저희들한테 접수를 했겠죠. 그런데 도저히 그런 구도가 안 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히 그걸 살펴보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더 검토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그것은 우리 책자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옥계삼거리에 보면 우측으로, 자양에서 나오다 보면 우측으로 가면 출렁다리 가고, 그렇죠? 내려오면 영천으로 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가, 전에 제가 어느 분한테 말씀드렸지 싶은데, 게시대가 가려져 놓으니까 좌회전 받고 이러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하던데, 혹시 현장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시야에 가리니까 그게 또 민원이 생기던데 그것 혹시나 그걸 조금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 출렁다리도 있고 해서 거기에 교통량도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험요소가, 거기가 딱 삼거리다 보니까 위험요소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됐고. 한두 가지 더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쭐게요. 502페이지네요. 502페이지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현황인데, 이게 어떤 쪽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현황하고 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현황 이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모르면 담당 과장이 하셔도 돼요, 편하게. 제가 그냥 이것은 여쭤보고 싶어서…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예.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농가주택, 농가주택에 대해서 본인의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건축하고자 할 때 주택개량 사업으로 신청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럼 영천시가 받아서 도에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축은 최대 2억 원, 2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권기한위원

대출 얼마…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장기 2%입니다. 그리고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금리는 고정금리로 2%를 하고 또 어떤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가지고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고정금리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것은 뭐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이건 저소득층에 한해서 주거 현물급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제적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집을 고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LH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면,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대상이 103가구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저소득층한테 얼마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경보수, 중보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크게 보수를 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큰 것은 1,200만 원 정도…

권기한위원

아, 대보수는 한 1,200만 원 정도?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권기한위원

중보수는 800만 원, 수치가 이겁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한위원

아, 이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범위가 전기 가로등이라든지 벽지, 그다음에 싱크대,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장판 그런 종류에 보통 들어갑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접수받습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수시로 받나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권기한위원

아, 수시로 받습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거든요.

권기한위원

아, 왜냐하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골에 열악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 주택 개량을 새로 지으려고 할 경우에는 한 2억 정도는 연 2% 정도로 20년 상환 정도로 할 수 있다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그 주택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무조건 고정 2억이 아니고요. 요즘은 패널 구조가 있고 또 철근 콘크리트, 또 조적조 그런 구조에 따라가지고…

권기한위원

자, 그럼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다 짓고 난 뒤에 돈을 줍니까, 짓기 전에…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건축이 다 완료된 다음에요.

권기한위원

완료된 다음에?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럼 외상으로, 자기가 외상으로 어쨌든 지어야 되네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리고 평가해서 2억이면 2억 이렇게 준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건물을 담보로 해가지고 한다는 말이지요.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상으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어쨌든 그것은 됐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조금 지급 현황에 보니까, 497페이지인데, 여기에 지금 아파트 망정주공, 야사주공, 쭉 금호우방, 쭉 다 있는, 청구아파트 쭉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창호라든지 CCTV라든지 재도장, 요새 청구아파트 같은 데는 재도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책정해서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겁니까? 돈을? 자, 예를 들어서 야사주공 2차에 도로 재포장 공사했는데 2억 700이 들었다, 그렇죠? 그러면 보조금이 1억 4,500이고 야사주공 2차에서 6,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털 2억 700이 들었는데 이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 돈을 지급을 하냐고요? 또 나머지 예를 들어가지고 도장공사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자, 청구 2차에 2억 8,400을 지출했습니다. 그럼 보조금이 1억 9,900이고, 시에서 보조를 해준 거겠죠. 그리고 자부담이 8,500인데, 이 기준을 그럼 시에서 어떻게 잡느냐는 말씀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 관련 업체를 우리 관리 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견적을, 공사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A, B, C 업체가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현장을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소요된 금액, 공사 금액이 나오는 어떤 평균치로 해가지고 그렇게 금액이 선정이 됩니다.

권기한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쭈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A, B, C, 예를 들어서 청구 2차에 도장공사 2억 8,400입니다. 2억 8,400이 들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분명히 견적을, A, B, C 견적을 받아서 제출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 속에 시에서 만약에 2억 8,400이라는 도장공사에 들었다고 봤을 때 보조금이 우리가 1억 9,900을 시에서 줘야 됩니다. 나머지 자부담을 청구 2차에서 8,500을 부담을 하겠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그래서 주민자치, 우리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돈을 전부 다 부풀렸다 하잖아요, 부풀려서. 그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무슨 말이냐 하면 2억이라는, 2억 8,400이라는 청구 2차, 또 특정 아파트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시에서 돈을, 자금을 지출하는데 적어도 견적을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있는 전문가들이,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우리 용역도 잘하고 하는데 정상적인 용역을 거쳐서 2억 8,400이 나왔다면 우리 시에서 70% 자부담을 주고 또 나머지 30%를 부담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아니 저…

권기한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도장 공사하는데 견적 A, B, C 쫙 받습니다. 저희들도 과거 건설업도 많이 하고 했는데, 쫙 받아요. 견적 내서 만약에 그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저거 하면 됩니다. 견적 받으면 돼요. A라는 업체에 3억 넣어라, B라는 업체에 2억 8,000 넣어라. C라는 업체에 2억 7,000 넣어라. 충분히 가능한 여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 통보만 하면 돈을 자금 지출해 주는 이런 부분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저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모든 자금 지출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우리 시에서 설계 잘하고 용역 잘하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좋다. 2억 8,400 우리 조그마한 공사 하나 하는 데도 용역 주지 않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위원

그러면 아, 여기서 요청이 딱 들어왔을 때, 청구아파트 2차에서 요청이 딱 들어왔을 때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용역 하나 딱 부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2억 8,400이라는 돈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이걸 반드시 수정·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 오해의 소지가 안 생기도록 산출근거가 명확해져야 그 부분에 대한 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권기한위원

당연하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위원

그래야 되지, 어떤 제가 듣기로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참, ‘견적 넣기 나름이다.’ 이런 부분들도 많고,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또 ‘정말 투명하구나.’ 용역도, 우리 용역을 누가 주겠습니까? 용역은 우리 시에서 줄 것 아닙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위원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그렇게 보실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에서도 항상 의견 일치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그 종류의 도색이면 도색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이 한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제비표도 있고 KCC도 있고 기타 이런 곳에서 전부 다 견적을 제출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걸 갖다가 관리 주체가 되는 영천시가 그 업체를 갖다가 지명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가…

권기한위원

아니요, 영천시에서 그걸 주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경쟁입찰로 해서 선정이 되어지거든요.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금액 산출 정도는 우리 시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내역 자체도 그분들이 계산해서 다 들어옵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부서에서 지금 저희들 표준단가보다 많이 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그 가격을 100원짜리를 150원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 그 이하로 해가지고 경쟁입찰을 부치는 부분들은 저희들 확인을 안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경쟁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저희 의원들이 보면 이런 이야기도 듣고 저런 이야기도 듣고 많은, 무수한 이야기를 저희들 듣고, 또 우리가 행정하고 같이 이렇게 또 의견을 제시하고 또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속에 일부 나온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은 또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우리 용역 잘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용역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대동다숲에 그런 용역이 나왔을 때 그럼 우리 “아, 그래 뭐 필요하다.” 그러면 도색 우리가 용역 딱 주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상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상 금액이 나오면 이 정도 책정해서, 그럼 대동다숲이 자부담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견적을 그 아파트단지 안에서, 그렇죠?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우리 주택 거기에 입찰사이트 안 있습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있지요.

권기한위원

그렇게 정상적으로 공시를 딱 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이설이 없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예.

권기한위원

맞잖아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위원

전적으로 다 맡길 것이 아니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래 저희들 부서에서도 기본적인 부분들은 체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혀 엉터리없이 완전히 돈 달라는 대로 다 주지는 않거든요.

권기한위원

물론 당연히 그래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명확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리고 맨 이것 지출하고 나면 회계도 받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지출 관계 서류를 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돈을 저희들이 지출하니까요.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최종 지출한…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청구가 들어옵니다.

권기한위원

사본하고 다… 우리 시에서 거꾸로 감사 대상 아닙니까, 그 아파트에 대해서? 맞잖아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권기한위원

그 자료 다 받는 것 맞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우리가 어떤 공사를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권기한위원

예.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거기에 준한 서류가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지요. 그리고 정산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요. 아까 전반적으로 했지만 도시 미관이라든지 어디 전반적인 우리 도시를 또 꾸미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건축디자인과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허가과정 속에서도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많고, 아까 우리 보조금 지급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들이 제가 아니라도 사실은 우리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셔도 분명히 저는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제가 간단하게, 지금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권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업비가 아니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재도장이나 수목전정 같은 것은 도시 미관상 가능하다고 보는데, 보니까 창호 교체하고 이런 것도 있고, 보니까 관리실 보수까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용문위원

이 사업은 우리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도 할 것 같은데 타 시군에서는 어디까지 해주고 있는지, 또 저희는 지금 사업 내용이 어디까지 있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네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러고요.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505페이지입니다. 단속 인원이 40분 중에서 수거보상원이 19분 이번에 선발하셨다, 그렇지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용문위원

이분들이 언제부터 그러면 활동을 하셨습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수거 보상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 정해져 가지고…

김용문위원

계장님, 수거보상원 아니면, 다른 분들은 그 현수막을 떼어서 가면 그분들도 보상해 주십니까?

예, 계장님, 고맙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이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 동네가 거리가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분기별로 한 3,000개 뗀다, 그죠? 1년에 그러면 1만 2,000개 정도 뗀다?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보면 과태료 부과가, 사업장 홍보입니다. 그죠? 사업장 홍보면 일반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개업합니다, 몇 월 며칠. 이런 게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들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많이 있습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여기에 과태료 부과 건은요, 모 가구점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상 행정지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걸 감수하고 이분은 합니다.

김용문위원

예, 그럼 과장님 그것…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입니다.

김용문위원

예, 그것 빼고 일반적으로, 또 가게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상공인들 ‘개업합니다. 메뉴가 뭐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현수막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부분들은 철거하는 걸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김용문위원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 것 맞는 것 같은데,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보면 깨끗하게 그런 현수막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녀보면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합법적으로 달 수 있다는 데는 누구나 다 걸었지요, 그렇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용문위원

우리가 보면 소상공인하고 청년 창업하고 뭐 이런 사회적기업, 이 사람들 돕는다고 우리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현수막을 다는 이유가 홍보비가 가장 적고 홍보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이런 분들이 달아가지고, 살기 힘든 분들이 달아가지고 광고해서 장사 좀 해먹겠다고 하는데 그걸 다 떼어버립니다. 당연히 떼야 되겠지요. 미관이나 안전을 위해서 떼긴 떼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 보면 참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것 답답하고 안타깝다. 제가 과에 따지는 게 아니고 정말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말 가장 좋은 효과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해가지고 ‘나 이것 장사 시작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 식인데 그런 것은 무조건 다 떼어버리고요, 다른 것은 번듯하게 다 붙어 있고, 참 그렇습니다. 이것 뭐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문위원

예, 이것 또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휴유지나 이렇게 좀 떨어지는 데 혹시, 합법적인 거치대가 있지만 여기에 이분들이 걸어야 되지만 이게 기간이나 이런 걸 위해서 걸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어디에 걸리는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외곽지나 이런 데 우리가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며칠간 걸 수 있는 자리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답변할 것 있습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제가 여기에 와서요, 그런 부분이 가장 저한테도 조금 애로사항이었습니다, 불법현수막을 단속함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상업용 현수막은 7일간 게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게시하는 것은 14일을 게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에 우리 행정 게시용은 7일로 줄였습니다. 7일로 줄이고 또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는 그 게시대도 최소화시켰습니다. 이 세로형 게시대하고 그다음에 가로형 그것 제한적으로 저희들 두었고요. 지금은 우리가 상업용 현수막은 과거보다는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일주일을 갖다가 줄여버리니까 그것 개수로 하면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업용도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리가 과거보다는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방법을 조금 바꿔가면서 고려하는 방향, 또 그런 분들이 또 불법으로 거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거치할 수 있는 공간, 게시대도 좀 더 추가적으로 만들고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용문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몰랐고 그 조치를 취하셨는지 몰랐습니다.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번 더 생각하시는 만큼 우리 정말 힘든 소상공인들이 그 정도는 걸 수 있는 자리를 더 넓히든지 자리를 좀 더 만드셔가지고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과장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다음 우리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예, 과장님, 그것 뭐 단답형으로 답해줘도 좋고 여기에 조금 병합돼서 나가는 것도 있고 이런데, 첫 번째로 금노동 지하차도 경관개선 적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주변이, 그 주변, 예를 들면 그 통로라든지 등 꼭 도시경관만이 아니고 도시건설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저희 과 전체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전체에 디자인된 부분은 키네틱 파사드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도권과 대구, 어떤 그런 곳에서 거리 경관을 위해서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트렌디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금노동 지하차도는 하얀색 벽 타일로 돼 있어가지고 디자인 자체가 과거로 회귀된 듯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색을 한다든지 또는 LED 불빛을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전에 경관디자인 심의를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점수가 낮았고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 안으로 제시한 키네틱 파사드 그런 어떤 시설 공법이 선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바람이 불면 조금 그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괜찮다는 의견도 저희들이 좀 들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니까 10명 중에 6명 내지 7명만 “그 디자인이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정말로 그것은 100점짜리라고 봐집니다. 사실은 그게 어떤 부분을 질문하시는지 제가 의도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운 디자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둡다고 해서 인도 부분에는 가로등을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전에는 좀 많이 지저분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도막 포장을 해가지고 새롭게 했고요. 그래서 남부동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설치가 지금 현재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렇게 되면 다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우리 금노 지하차도가 좀 좁습니다. 폭이 좁은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래 이제 바로 이렇습니다. 안동에 6.25촌에… 병산서원이나 가면 갓 쓴 사람이 신사고 이게 뭐 파사든가 이런, 예를 들면 이것은 미학적으로 했을 때 대구나 정상적인 지하차도, 조금 전에 말했던 딱 그겁니다. 정상적으로 폭이 넓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지하차도에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좁고 이런 데에다가 기사들이 지나갈 때 라이트를 켜면 반사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 잘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도시건설국장님이 오셨는데, 여기에 이런, 이게 있잖아, 우리가 하잖아, 이 옷을 지역에 조화롭게, 동물도 보면 변색을 해서 뭐 보호색으로 갈아입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하차도에서는 조금 앞서가는 거다. 보통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에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듣고 있어요, 있고. 조금 전에 좁다고 하는 것은 만인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인이. 통로가 너무 좁아요. 이게 진짜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이게 아주 진짜 이것 행정이 진짜 이런 식의 행정이라면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너무 좁다. 그렇죠? 그렇게 앞으로 본다면 최소한 왕복 4차선 이래 돼야 되는데, 그 통로는 불안하다. 들어가면 딱 끊기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거하고 건축디자인 업무가 아니라 하면 이제 도시국장님 오셨으니까 여기에 하나를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하차도에 침수나 화재에 대비해가지고 비상 관련 사다리라든지 하여튼 조치할 것 이런 게 뭐 있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침수에 대해가지고는 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프장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물론 비가 펌프 용량을 벗어난 부분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단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또 양쪽에 오픈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그래도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사고로 인한 화재가 생기면 현재로서는 다른 방책은 없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저희들 지금 계속 그 부분은 서울의 지하차도 침수, 저기 충청도에 생기고부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계속 챙기고는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이 부분을 간단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럴 때 펌핑하고 있는 펌핑 기능 그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100% 믿지는 못하거든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주학위원

오수동 거기 다리 밑에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테이프를 딱 쳐서, 그리고 또 모르고 들어가면 차가 이래 물에 잠겨.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보니 주택 공동관리, 아파트에 뭐 지원해 주고, 서민 아파트에 해주고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리위원회라고 있대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20, 30명 해서 이렇게 모임이 있데요, 모임. 어떻게 보면 아주 아파트를 이렇게 건전하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육성회 해도 되고, 또 잘못 보면 이상하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뭐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아파트에는 이렇게 관리실까지는 이렇게 리모델링 한다든지 지원해 주는데 관리위원회, 예를 들어 말하면 이 사람들 위원회로 활용하는데 전부 자비입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전부 다 자비입니다.

박주학위원

자비라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박주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또 선진지라든지 견학을 위해서 간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좀 없습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법적 제도적 어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번에 보조위원회에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했는데 이래 보니까 평소에 있던 보조위원회도 있고 신생 보조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직 공무원 한 두서너 사람 들어가고 현직들하고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쭉 전면을 내가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게 안 줘야 될 것이 들어가 버리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 줘야 되거든. 첫 단추가 중요한 거거든. 그래 그런 법이 있다는 것 알고, 이 부분도 내가 하잖아. 이 사람들 있으면 말 그대로 자생단체로서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우리가 이 행정기관에서 그 단체라고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또 누가 이야기해서 보조단체로 들어온다든지 들어오면 또 우리만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이 있다면 얼마씩 줘서 최소한 우리가 하잖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지로 간다든지, 선진 아파트 운영하는 데로 가서 한번 보고 와서 이렇게 한다든지, 또 얼마 전에 왜 아파트관리위원회 쪽에서 금품 관련 이래 돼가지고, 우리 여기는 아니지만 타 지역에 보면 그런 게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런 지역에도 한번 가서 이게 문제점이 뭐냐? 이런 것 이제 관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설명을 한번 들어서 경각심도 받아오고 저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 주체, 즉 관리소장들의 모임이 있고요. 지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장단으로 구성돼 있는 지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떤 장학금도 기탁하면서 이런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좀 요구가 계속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된다는 것은 작년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분명하게 답변을 했고, 또 우리 입대 회의에서도 그런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예, 그러니까 행정에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박주학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어느 날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장소에서 거론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거가 닥쳐가지고 선심성으로 해서 그래 뭐, 풀어보자. 예를 들어 어떤 명목으로 해서 줬다 이래 되면 진짜 이것은 신뢰성이 아주 급추락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빈집 사용, 우리 앞서, 국장님도 계시는데 앞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관계 때문에 내가 잠깐 물었어요. 대구의 사례를 듣고 얘기했는데, 우리 빈집마다, 빈집 지금 철거 관계자, 빈집을 철거하고 거기에 동민들이 공동으로 하는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뭐 꽃밭이나, 미관상 꽃밭이나 이런 걸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하면 거기에 어떤 세제 혜택이나 똑같이 있는 거죠, 주차장 하는 것처럼?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박주학위원

세액?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토지에 대한 세금이.

박주학위원

토지에 대한 세금이? 알겠어요. 이 부분은, 이것은 우리 주차장 그냥 우리가 무료 사용이라고, 타이틀은 무료 사용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 사람들한테 그냥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 기간만큼은 세금을 혜택을 준다 이런 취지지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우리 영천시의 빈집이 전번에 한번 우리 건설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빈집이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건축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그렇게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해에 한 20동 정도를 하면, 지금 저희가 철거된 게 한 8동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희들이 충분히 보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상자가 선정이 됐어도 그걸 또 포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빈집을 활용해서 도심에 흉가로 방치돼 있는 그런 주택들을 갖다가 철거를 하고 동네에서 그 공간을 조금 주차장으로 활용하자 해서 저희가 지금 교촌동에 2개소, 그다음에 문외동에 1개소 해서 저희들이 공간을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철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주학위원

예,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빈집 철거라고 해서 그냥 우리 자칫하면 아까, 특히 시내에 주차장을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좋게 생각하면 지역 주차난 해소고 나쁘게 생각하면 청탁에 의해서 건물을 사들인다든지, 못 쓰는 것 판매 안 되는, 거기에 가보면 전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저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에. 부동산에 나와 있다 하면 그게 이미 하다하다 안 되니까 악성 건물을 어쨌든 간에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공평 사회에서 그런 방법은 안 되거든요. 특히 우리 공공기관이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하면 다음에 한번 가봐요.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고경면 대성리 입구에 가면 좌측에 거곡길이지요. 거기에 가보면 이렇게 무덤, 동네에 마을 들어가자마자 있어요. 쭉 무덤처럼 돼 있는데, 이게 뭐냐 하니 대구 객지에 있는 사람이 옛날에 집 쓰던 건데 가만히 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게 다 무너져가지고 철대문만 하나 뚝 이래 있어. 그건 사실 흉물이라고 봐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철거를 하고 예를 들어 그 사람한테 1차, 2차, 3차 통지해서 안 온다 하면 우리 직권으로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직권으로?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직권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공익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고 또 제3자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안전에 위험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그런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서 또 선정을 하게 돼 있고 어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줘야 되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이 부분도, 고경 대성리 부분도 한번 내가 꼭, 그 부분에 내가 지나가다가 길가에 바로 그 안에 오류리에서 저기 돌할매 가는 데 거기 공사하더라고. 도로 확장하지요, 국장님? 고경 오류리에서 돌할매 가는 쪽에,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주학위원

그래 그쪽으로 가는 중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알아보니까 사람이, 이 사람이 객지에 나가버리고 이대로, 여기도 마을 안에 있으면 괜찮아. 바로 도로가라. 이걸 한번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재검토해서 그 동네에 꽃밭을 만들어 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차를 몇 대라도 댈 수 있으면 그냥 해놓고 그 대신에, 하는 대신에 그 사람한테 세금 안 받으면 말 안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것 연락이 안 돼서 체납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 다음에… 모두에 보니까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계, 저도 많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내가 여기에, 시에 등원하면서 우리 현재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경계선에 경계물 설치할 때 절대 쇠굽이나 플라스틱 가닥, 날리는 것 제발 좀 하지 마라. 단, 경계지점에 보니 좀 텅텅 비어 있다. 그 경계지점에 영천에 저기 방가산에 가면 돌 캐는 데 있잖아요. 이번에 보니 새로 허가도 나가데요, 아래 보니. 그런 데 그 돌 좋은 것 해가지고 ‘아름다운 영천시입니다.’ 뭐, 그것 더 이상 안 쓰면 ‘어서 오십시오.’ 쓰든지 하고 여기에다가, 공원관리나 뭐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다가 수목이라든지 낮은 꽃을 딱 심어서, 그러면 ‘아, 여기가 우리 영천 땅이 여기구나.’ 시티재 꼭대기에, 노귀재 꼭대기에, 저기 신녕 감령재 꼭대기에 거기에 공터를 해서, 우리가 공원관리 하는 게 시내만 공원관리 아니거든. 또 도시경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우리가 뭐든지 ‘첫인상’ 하잖아, 첫인상. 사람을 딱 볼 때, 저 사람을 딱 보면 신뢰성이 있나 없나, 저 사람이 나한테 헛짓 안 하겠나 하겠나, 누구든 그래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경계지점, 아까 지적 잘 해주셨는데, 또 저기 청도에서 보면, 여기 올라가다 보면 마일재 하는 데 일명 오재, 오재예요, 내가 법적으로 찾아보니까. 내가 거기도 올라가봤어요. 앉아 보면 저 아래 쭉 보이고, 거기에 쉼터를 잘 가꿔도 멋지게 가꿀 수 있어. 그래서 딱 돌 커다란 것 해서, 돌 많이 세워놨는데, 화산에 들어가면. 거기다가 그런 걸 해가지고 자연석으로 하면 평생토록 영천 돌이 영천을 지키고 있고 이런데, 전에 보니 비행기 막 설치해놨다가 다 날아가 버리고 없더라고 찾아보니까, 지금. 비행기가 온 데 붙어 있더니 하나도 없고 다 날아갔어요, 영천에. 보잉사 하더니만 건물도 없어져 버린 것 같고. 건물은 있는데 간판이 없어지고 이런데, 그때 했던 게 뭐냐? 전부 ‘공모’하고 ‘용역’하고 뭐, ‘교수님’하고 이러는데, 내가 교수님은 학식이 아주, 우리보다 아주 상당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이 업을 하는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제발… 나는 하잖아요. 이게 간판 이래서, 식당 간판도 내가 수시로… 저는 그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돌을 하나 딱 세워서 이래버리면 1만년이잖아요, 다시 저거 할 필요도 없고. 단, 여기에 글자 같은 것은 날리면 한 번쯤 이렇게 재도색을 해주든지 이러고. 이 주변에 꽃도 이렇게 괜찮은 것, 낮으면서 오래 갈 수 있는 것, 그냥 여기에 팔랑개비 꽃같이 해가지고 한 번 심었다가 휙 날려버리면 또 심고 또 심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포항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벤츠 서비스 사무실이 깔끔하게 있는데 그 강둑을 넘어서 걸어보면 형산강 저쪽으로 쫙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녀. 그래 내가 왜 저래 많을까 싶어서 거기를 따라서 걸어가 봤어. 가니까 좌측에 단일 종으로 장미를 쫙 심어가지고 포토존도 있고 벤치도 있고 청춘 남녀들, 연세 많은 분도 많아, 거기에 운동 장소로. 이런 취지인데, 특히 우리 영천은, 우리가 하잖아, 이래 늦게 들어오면 이제는 영천에 오면 포근하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경계선에 누구 말대로 집에 가면 문패도 없고 이렇다 하면 그 집 알만하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에 했는데, 이 부분에 전에 경계석 뭐 한다고 위원회 한다 하고 난리 났는데 내가 세워놓은 것은 명확한 것은 못 봤는데…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것 지금 김선태 위원님과 박주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놨습니다.

박주학위원

해놨어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리고 몇 차례 저희 위원회에 보고드린 바가 또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잘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학위원

예, 또 하나는 영천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아주 고령화돼 있잖아요. 그래 저는 무슨 사심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도동에 가면 바로 옆에 보면 석물단지가 있거든. 처음에 와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일로 저기로 갔다 하니까 그래도 여기에 뭐, 영천에 돌이 많이 나고, 돌 하러 왔다 그래서 뭔 돌을 하려고 그러냐 하니까 상석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 저는 평소에 있으면서 들으니까 도동 석물단지에 가라 해서 석물단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제, 그때 내가 이야기할 때는 안 된다 하더라고, 그것은. 간판을 해 줄 수 없다 했는데 누가 붙여놨는지 석물 뭐 하고 가면서 우측에 딱 하나 붙어 있더라고, 거기도. 그런 부분도 그 석물단지 안에 사람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거기도 이제 그런 것 하나 꺼내가지고 좀 제대로 해놓으면 영천을 찾는 사람이, 그것도 영천 화북에서 돌을 자연석을 꺼내 와서 여기에 와서 가공해서 파는데,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전부 중국 돌 같은 것 어디에 가 보면, 저기 안동이나 예천 이런 데 가가지고 적당한 돌, 영천 돌도 아닌 것 가지고 와서 영천 돌처럼 다 나가버려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러니 우리가 뭐, 업무가 많으니까 다 못 챙기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반이, 기반이 좋아서 이렇게 잘 돼 가면 제대로 이렇게, 누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게 도시가 쫙 기반이 자꾸 올라간다니까. 그래 저거 뭐 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영천이 어둡다.’ 우리 도시경관위원회에 가보면 보현산권까지도 쫙 다 한다 하는데 우리 곳곳에 가면 어두워요. 아까 오전에 행감 할 때 이야기했는데 동부파출소 떠나 버리니까 그 주변에 청소년들 이상한 애들 한 명도 안 오던 게 거기에 막 우르르 다 오는 거야, 그 뒤에 상가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그런 지역에 진짜 주차장을 하려면 그런 지역에 어디 터가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하고, 거기에 방범등을 좀 살리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뭐, 어디 입김 있고 뭐 훤한 데, 여기 뒤로 가면 훤한데 주차장 거기 사시겠어요? 거기는 좀 놓아놔도 돼. 뭐 방범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 이런 부분을 제가 목소리 높인다고 되는 것 아니지만 이것도 권투하면 어퍼컷 자꾸 하다 보면 상대가 그로키 상태가 돼서 넘어지는 수가 있어. 그래 내가 그런 원리고, 콩나물의 원리를 가지고 저는 항상 그래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건 압니다. 좀 앞서가는 걸 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보조를 이렇게 잘 맞춰서 지역을 이렇게, 어떤 도시를 가꿀 때 주변 환경하고 맞춰서 그래 해달라는 저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저 495쪽에 용역비 내역이 있잖아요. 용역비 연구개발비 있지요, 집행 현황?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 위에 3개가 빈집 정비 관련된 용역비잖아 그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이 내용은, 사업 용역을 해서 얻기 위한 게 무슨 내용이죠? 전부 3개가 다 빈집 정비 관련된 용역인데.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집단으로 있는, 마을 중앙에 집단으로 있는 빈집들입니다. 교촌동에 2개소, 그다음에 문외동에 있는 것 그것 빈집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마을공영주차장으로 3년 동안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처리용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빈집을 전체 3개소를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건설 폐기물하고 폐합성수지 같은 것 그 양을 산출하는…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 거기에 나오는 양을 이 업체하고 처리를 해주기 위한 용역이다, 그 이야기입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조금 전에 빈집 철거 관련되는 이야기를 두 분 위원님이 하셨는데, 503쪽에 보니까 올해 20동, 사업량이 20개를 8개 완료했고 추진 중이 12개 있는데, 지금 빈집이 뭐, 시골 쪽에는, 특히 시내도 그렇습니다마는 시골 쪽에는 빈집 정비 관련된 이런 흉물 방치로 인해가지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데, 지금 그러면 예산 관련된 게 이것 20동만 하면, 지금까지 수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돌아갑니까, 이 예산이?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해년마다 빈집 정비를 해서 읍·면·동에 빈집 정비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신청을 받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소액으로서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면 저희가 빈집 철거하면서 처리하지만 금액이 좀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부담이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슬레이트 면적이 큰 곳은 자원순환과에 연초에 거기에서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직접 전화해서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슬레이트가 철거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철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게 한 20동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지금 현재 영천시 전체 다 신청을 받아봐도?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진하고 있는 것도, 지금 12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정해 줬거든요. 선정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포기자가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적극적이지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빈집 철거하는 것, 저희들이 150만 원에서 규모에 따라 300만 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에 100동이든 200동이든 저희들은 그렇게 할 의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하고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 생각 외로, 의외로 신청자가 적네요, 그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겨우 20동을 저희들이 맞춰내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마을 안에 이렇게 한두 채 있는 그런 부분을 정비만 하면 마을 주민들 주차공간으로도 활용하기가 참 좋은데, 소유주 찾기도 어렵고 또 이게 진행해 보면 걸림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빈집 정비를, 만약에 철거를 하면 세금 관련된 것, 예를 들어서 집이 있으면 토지세를 내야 될 거고 또 재산세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만약에 빈집 철거를 하면 그러면 주택세라든지 토지세, 재산세 같은 경우는 감해집니까, 안 그러면…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소멸되지만 토지에 대한 어떤 그…

갑균

이갑균위원장

토지세만 남아 있다?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부과가 되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조금 나대지로 있을 때는, 보통 주택이 대지로 남아 있거든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렇겠죠, 예.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부과 금액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또 철거가 안 되는 게 어떤 상속이 또한 문제가 있고요. 형제들 간의 어떤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렇겠죠. 참 주인 찾기도 물론 어려운 그런 경우도 많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상속 문제, 이런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놓으니 골치 아프니까 이야기가 진행이 잘 안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빈집, 우리 소규모 주택 정비법 이런 걸 강제적으로 이렇게 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개인의 재산이다 보니까 어떤 공익에 현저한 위해를…

갑균

이갑균위원장

미리 공고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그 외의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강제성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참 애로사항이 많은 사업 중의 하나고, 반드시 필요는 한데, 그렇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빈집 정비 이것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도 신청을, 읍·면·동에 신청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둘러봅니다. 다는 아니지만 시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방치돼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정말 철거를 하고 싶지만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내 같은 경우, 완산동 이런 시내에 가까운 부분들은 그냥 거의 다 반파돼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데 그래도 철거해버리면 당장 그게 활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인이 그 부분을 또 수용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몇 번 또 저희들 설득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저희들이 사업을, 이것을 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말.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 우리 건축디자인과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 사람으로 말하면 얼굴 화장하는 건데 우리 시를 아름답게 꾸미고 참 이렇게 도시 미관을, 경관을 예쁘게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을 올해 1년간 해오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더욱더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적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 공통요구사항으로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중개보조원 및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 지도·단속 철저 건으로 현장 방문 지도·단속을 35회 실시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의 성명,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표시제를 시행하여 무자격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를 예방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중개행위 예방 현수막을 수시 게첨하는 등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514쪽 ’23년 주요세부사업 추진 현황으로 행정공간정보 지원체계 고도화 및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2단계 개선 사업은 청통면, 화산면, 화북면, 화남면 일원 시설물에 대해 탐사 조사 완료 및 성과심사 완료하였으며,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2단계 개선 사업은 11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설 조사 및 설치 사업은 노후 도로명판 교체 설치,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등 안내시설물을 추가 확충하였으며, 12월 중 스마트 벤치와 국가지점번호판 스마트 신고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임고면 양항리 1·2·3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 소유자와 경계 소유권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515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용역 등 17건으로 집행 금액은 5억 6,000만 원입니다. 516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대규모 판매시설 주소 세분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영천약초도매시장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건물번호 변경 및 상세주소 부여 후 주소정보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주소정보 시설물 제작 및 설치비용으로 국비 700만 원을 포함한 2,01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7쪽에서 525쪽까지 업무와 관련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으로 국가소송 6건, 행정소송 7건, 행정심판 8건, 총 21건으로 소송은 영천시 패소 1건, 원고 패소 2건, 진행 중인 사건이 10건이 있으며, 행정심판은 기각 4건, 일부 인용 4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쪽 조형물 정보판 광고물 설치 현황으로 주소정보 시설물인 멀티사인시스템을 총사업비 2억 3,252만 5,000원으로 관내 1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으로 526쪽 지적재조사 및 조상 땅 찾기 사업 실적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2년 3개 지구 954필, ’23년 3개 지구 1,371필이며,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22년 1,006건, ’23년 785건입니다. 다음은 526쪽부터 527쪽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과태료 처분 현황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검인 관련 1만 284건으로 거래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 44건, 1,810만 원을 부과하여 1,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으로 56필지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7필지는 상향 조정하고 9필지는 하향 조정, 40필지는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529쪽 부동산중개사무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중개사무소는 158개소이며, 중개사무소 종사자는 288명입니다. 중개사무소 지도 및 점검으로 정기점검 3회 실시하였으며, 수시점검으로는 ’22년 43회, ’23년 35회 등 총 78회 실시하여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를 포함하여 4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 지적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보충 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과장님 보조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문위원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있기 전에 원래 이 과를 잘 압니다. 여기에 계시는 계장님들 항상 보면 업무에도 능통하시고 친절하신 것 정말 그때도 항상 감사드렸고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보면 영천에 외국인들도 토지나 건물 보유가 좀 많이 있습니까? 아시는 계장님, 계장님들이…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지적정보과 세무6급 김정희입니다. 지금 외국인 부동산 소유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집계한 자료는 없는데요. 외국인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간혹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간혹 하고 계시고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정희 예.

김용문위원

별다른, 그분들이 하는 데 큰 문제점도 없고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정희 우선 지금 거래 신고 자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 출처나 이런 것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면 그 신고를 받는데요, 그런 것 아닌 다음에는 외국인도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용문위원

취득할 수 있는 조건도 내국인하고 거의 똑같고, 그렇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정희 예.

김용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프로인지 궁금했는데, 그것 혹시나, 많이는 없다, 영천에. 그렇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정희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여기 자료 받았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용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오늘 아침에 받아가지고 대충 내용은 이렇게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저희들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현지 측량을 하니까 대장면적보다 한 66㎡를 더 차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6㎡에 대해서 매입을 할 건지 아니면 대장상 면적으로 맞춰줄 건지 그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러면 대장상 면적으로 맞춰도 땅을 매입할 의사가 없다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는 전체를 이분이 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적재조사를 통해가지고 측량을 해 보니까 본인 소유가 66㎡보다 적게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돼 있다 그 말씀이죠?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아니요. 토지대장상에는 185㎡인데 실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232㎡였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지금 누구로, 우리 시로 돼 있습니까?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아닙니다. 개인 땅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개인 땅입니까?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 개인 소유주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는 옛날에 어른이 그 땅을 매매를 했다 하는데 그 옆에 땅 주인도 바뀌어버렸고 본인도 그걸 소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당신이 매입을 원하면 우리가 그 면적을 잘라주겠다 했는데 본인이 매입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갑균

이갑균위원장

매입할 의사도 없고 과거 매매했던 그런 서류상도 제시를 못 하고?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매입을 안 하는 이상은 이것은 뭐,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맞습니다.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어떻게 하지 못하거든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업무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것 우리가 부동산 특별조치법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예.

김선태위원

이게 매년마다 있는 건 아니죠?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예, 그게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그건 국회에서 입법해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하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러면 매년 할 수 있다, 그렇죠?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그렇죠. 내년에라도 하자 하면 할 수는 있지요.

김선태위원

그럼 지금 토지대장상 소유주가 사망을 하고 만약에 인근 자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녀가?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자녀 중에 이걸 만약에 그 토지를 등기를 하려고 그러면 가장 쉬운 절차를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그것 상속 등기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태위원

상속 등기해서 처리하면 됩니까?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래 하는 게 제일 편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지적정보과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전 계장님들 올 한 해 우리 시를 위해가지고 열심히 시민들을 위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더욱더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