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영숙
유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본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보건소(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과), 행정국(행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민원여권과·체육과)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행정국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전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는 네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구영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 구영미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유영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사업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임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근수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춘숙 진료검진팀장입니다. 박찬옥 양촌지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 이순연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순연입니다. 각종 감염병 방역 대응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심필기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고미영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이순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김영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영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종중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효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장미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손정원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청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보건사업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부보건과 심인섭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북부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과장 심인섭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북부보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계숙 보건관리팀장입니다. 강순미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연은영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신수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양은정 진료검진팀장입니다. 북부보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보건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심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긴축재정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우리 보건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삭감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 내년도 예산에 좀 아쉽다, 이것은 계속 가지고 가거나 더 세웠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아쉽다, 추경에 이것은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보건소장 최문갑입니다. 시 재정이나 전체적인 국가 재정 상황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는 크게 감액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액에서 20억 정도 감액됐습니다만 그것은 코로나가 끝났고 코로나에 들어가던 예산 같은 게 올해는 위탁 접종비라든지 이런 게 감액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다만 저도 회의 때 직원분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일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외부 용역 주던 것은 저희 직원이 나설 것이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그다음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 개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희가 일례로 감염병 같은 것 예방하는 사업 같은 것도 정기적인 모니터링 같은 것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료기관들하고 단톡방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 부족한 면들은 제도적으로 메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도 여기에 보니까 청사 보수공사 등등 노후된 건물에 대한 보수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살펴봤더니. 예전에도 제가 아마 소장님한테 보건소 청사 건립도 큰 청사진이 있어야 될 거고 준비를 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청사 가지고는 늘어나는 인구, 어떻게 보면 보건행정이 나름대로 질이 굉장히 높아진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너무 청사가 오래됐고 협소하고 주차장도 그렇고 한데 이것에 대한, 당장 지금은 긴축재정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행정국장한테도 김포시청사 건립에 대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보건소 관련해서 그런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단기적으로는 다행스럽게도 북부보건과가 신청사를 지어서 직원도 2년 전보다는 정원이 2배나 늘어났고 그쪽 지역분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도 내년부터는 점차 확대하고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비록 공보의이기는 합니다만 일반 의과나 치과 의사, 한의사까지 지난달부터 전진 배치를 시켜서 거기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사우동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장기간의 코로나 검사 때문에 입구가 낡은 텐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정이 어렵지만 청사관리 관련해서 보수는 좀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사우동 청사 안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복지 부서와 상의해서 그것만 좀 이사 간다면 저희가 70만 대도시권에 갈 때 신청사와 보건소가 연계돼서…. 중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중기적으로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된다면 그 공간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방역 분들이 아직도 지하주차장에 계십니다. 그분들을 지상으로 올리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중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본 위원도 소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거기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간장애인센터 관련 부모들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 검사받으러 오는데, 우리 아이가 정상도 아닌데, 이런 문제가. 저도 그래서 주간보호센터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해서 거기는 독립 건물로 이전을 하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그나마. 지금 긴축재정 때문에, 우리가 돈이 많다면 얼마든지 빨리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간장애인센터가 독립 건물이 없어도 다른 공간들을 만들어서 옮겨가는 게 시급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짜서 나중에 70만 김포시민들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고 해서 지금 너무 오래된 이 건물을 다른 청사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 너무 땅값이 비싼 데잖아요, 그렇죠? 좀 싼 데로 넓게 갔으면 좋겠다. 물론 접근성도 좀 있었으면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준비들이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내부적으로는 준비가 돼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한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김종혁 위원님과 제가 있어서 저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보건소 예산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긴축재정 안에서도 경중 완급을 생각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그래도 재원을 좀 늘리시고 그 안에서도 얼마나 고심을 많이 했는지 보이는 예산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참 고생 많으셨다. 마음고생도 많으셨고 시민들을 위해서도 예산 짜는 데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마음이 전해지는 예산서를 받아봤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순차적으로 하나씩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29회죠, 이번에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발의가 돼서 올라와 있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을 나타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현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이렇게 하는데 달빛병원이라고 해서 기존에 심야어린이병원이 김포에 세 군데 정도 지정이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되는 곳은 세 곳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수가를 직접 받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달빛어린이병원?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달빛어린이병원 경우에는 진료수가를 보전해 주는 건데요,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 정도 지원이 추가로 되는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현재 세 곳 중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수가를 잘 받고 있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지금 수가는 주말이나 공휴일만 해당이 돼서 세 곳이 주말하고 공휴일 진료하는 것만 수가 지원이 되고 평일에는 2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것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없죠? 그리고 21시 이후까지는 하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맞나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기존에 365병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보통은 병원들이 21시까지는 평일에 하고, 소아과나 달빛어린이병원 이외에 소아과가 21시까지 하고 종합병원은 응급실이 있을 테고 소아과가 같이 있는 곳은 약국은 협약되어 있는 곳은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소아과가 15시까지 하고 달빛병원 수가를 받는 곳은 3시간 정도, 18시까지 하는. 3시간 정도 수가를 받는 경우가 다더라고요. 맞나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수가를 받는 공공심야약국은 한 곳만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어디인가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걸포동에 한사랑약국이라고 거기 한 곳이 지금 심야약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병원은 수가를 받는 곳은 어디일까요? 달빛어린이병원 수가를 받는 곳은?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병원 이름이요?
김현주위원
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히즈메디병원하고 열린365소아과병원하고 구래동에 김포아이제일병원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하면 밤에 아이들이 아프고 할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원하는데 그게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죠, 예산 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병원마다 전화를 해 봤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광주 같은 경우는 26억이 투입되고 있대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의사나 원무과나 약국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보면서 이것도 혹시나 지금 조례와 겹치는 내용이지 않나 하는,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겹치지 않나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겹치지는 않고요, 야간에 심야약국을 하면 시 재정을 세워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 조례에 담겨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한 곳인 거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계속사업비로?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인데 걸포동에 한 곳이 있고, 한사랑약국이고요. 그리고 설명서 4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년이 365일이거든요. 내역서를 보면, 산출내역. 맞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런데 올해까지는 3시간, 하루 3시간까지 보전을 해 주고 3만 원을 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3만 5000원씩 3시간을 해 주기로 하셨는데 곱하기 366일이에요.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기준이 있나요? 1년에 366일로 지정을 해 주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2월이 윤달이 있어서 29일까지 있어서 하루가….
김현주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내년이 윤달이라? 2024년이? 그렇게 세심한 배려. 알겠습니다. 왜 이게 366일일까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
영숙
유영숙위원장
질의가 끝난 건가요?
김현주위원
네.
영숙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병합해서 하는데 일단 먼저 보건행정과부터 하고 순서대로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과….
영숙
유영숙위원장
아니요, 그냥 해당 과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실과, 과를 병합해서 하느라고. 신규사업은 저희가 꼭 알아야 되니까. 아까 보고 때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신규사업 위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14쪽에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씩 내는 모양인데 이거 구영미 과장님이 답 주실래요, 소장님이 답 주실래요?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소장 일이니까 제가 답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전국 분담금 300만 원 내는 것 관련해서. 이게 그동안 분담금을 안 냈지만 계속 소통을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처음 만들어져서 분담금 먼저 내는 겁니까?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관련 지역보건법 중에 보건소를 지역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하는데 협의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장기화되거나 보건학적인 보건 계통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선에 계신 보건소장님들이 경험이 많고 접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그냥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아예 양성화시킨 겁니다. 줌 회의나 이런 것으로 그때그때 대응한 것을 전국 보건소에서 300만 원씩 분담금을 내서 회의라든지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고자 관련 법도 개정된 사항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세미나도 하고 전국 단위로도 모이고 아니면 경기도….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도 단위도 모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이게 활성화가 안 됐다가 이번에 그렇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아예 없던 법 조항이 생겼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 또. 631쪽에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이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가 내년부터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 사업이라는 항목으로 별도로 신규로 편성된 내용이고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결핵진단검사 중에 항산균도말검사나 흉부X선검사 등을 지원도 하고 결핵 의심 환자 실험실 검사할 때 검사 시약이라든지 검사 목적의 재료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항목이 좀 바뀌었고?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별도로 세부사업으로 분리가 된 겁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50%였는데 50%가 그대로 50%, 15%, 35% 이렇게 나눠졌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지금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시비가 35%인데 예전에도 그랬나요? 아니면….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매칭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항목만 바뀌었다?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신규사업만 제가 궁금해서 빨리빨리 질의하는 사항이에요. 시군 정신응급대응 체계 구축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정신응급대응 체계 구축은 저희가 올해 신규로 올린 사업인데요. 사실 관내에서 정신질환으로 뭔가 밤에, 새벽시간대에 신고가 되거나 하면 파출소에 있는 분들이 이분들에 대한 응급 입원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김포시 관내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세 곳이 있는데 야간에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병상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인근 부천이라든지 일산, 인천 쪽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고 또 그분들이 일단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 경기도에서 올해, 약간 공모 성격의 사업인데 그런 병상을 한 병상 1년 동안 보유할 수 있게 해서….
종혁
김종혁위원
확보.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확보한 겁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의 임산부 자리처럼 너 그것 쓰지 마, 급할 때 이런 분들이 가야 돼.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그런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아, 그렇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병상 1개를 응급입원으로 저희가 입원시킬 수 있는 자리를 공공 비용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된 사항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것은 관련 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네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보건소의 신규사업 혹시 다 알고 계세요? 올해 2024년도.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정도는 각개별로는 알지만 일목요연하게 제가 리스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현재. 죄송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보건소의 신규사업 중심으로 하나도 설명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보건소 설명 들으신 분 계세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왜 설명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필요 없어서 안 하신 거죠? 신규사업 긴급하지 않아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을게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왜 참석을 안 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설명들을 안 하세요, 그렇게 중요한데? 신규사업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이번 예산에서는 각 부서에서 알아서 책임지세요. 지금 보면 이렇게…. 아니, 집행부에서는 말씀하실 때 책 보면 안다고 하지만 저희가 천장에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어떻게 압니까? 노후화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하고 이것은 꼭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우리 다 시찰 나갑니까? 지금 시군 정신응급대응 체계 구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소장님도 모르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다 알아요?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각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하여튼 중요하지 않으니까 설명 안 하신 거죠, 과장님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북부보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7페이지 보면 북부권 암 관리사업(재가암환자 관리)이 있어요. 여기 보면 특수 영양식이 3만 5800원에 15명에 4회가 나가고요. 그리고 영양제 등이 1만 원에 40명에 4회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보면 3년 내내 예산이 똑같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약재도 다 수가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금액이 올라가는데 이게 계속 예산이 똑같고 또 암 환자 관리 명수가 똑같은가요?
인섭
심인섭북부보건과장
북부보건과장 심인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은 15명이고요. 이 인원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 영양식이라고 해서 매년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정해져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특수 영양식이 3년 내내 똑같나요?
인섭
심인섭북부보건과장
네, 거의 비슷합니다.
김현주위원
그게 어떤 건가요? 특수 영양식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약재처럼 팩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인섭
심인섭북부보건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영양제도 딱 1만 원으로 정해져 있나요?
인섭
심인섭북부보건과장
저희가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약값도 오를 수 있겠지만 이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좋은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3년 전 약재가 그 금액이, 그 약재값이 올라가면 올해는 오른 약재값이 아니니까 그 약재와 비슷한 영양제를 맞춰서 그것보다는 낮은 가격에 있는 약재를 이 금액에 맞춰서 제공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섭
심인섭북부보건과장
네, 금액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금액에 맞춰서요?
인섭
심인섭북부보건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것은 좀…. 암 환자 관리사업을 우선하신다고 하면…. 이게 374만 8000원입니다. 이 목적사업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큰 금액은 아닌데 너무 꼭 금액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열다섯 분하고 40명, 특수 영양식이 그러면 15명에 연 4회를 제공하신다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산식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역이?
인섭
심인섭북부보건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사실은 이 예산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줄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최대한으로 줄인 금액에서 더 늘리고는 싶지만 지금 자꾸 예산 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저희도 이것은 올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김현주위원
3년 내내 똑같거든요,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
인섭
심인섭북부보건과장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더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현주위원
과장님, 여기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에요. 50 대 50.
인섭
심인섭북부보건과장
도비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사업을 하는 거니까.
김현주위원
올해 사업도 다른 곳은 50 대 50이더라도 30 대 70으로 올려서 하는 곳도 많았고 금액이 2021년도도 그렇게 예산이 적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제품이고 어떻게 제공을 하셨는지 3개년 내역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북부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 내역하고 지금 보면 보건사업과에도 내용이 똑같이 있는 것 아시죠? 재가암 관리하시는 것. 거기도 똑같이….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하고 북부보건과는 같은 내역으로 방문건강관리팀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나눠서 아마 북부는 조금 더 인원수를 적게 산출하셨는데 전체 암 환자가 아닌 보건소에서는 재가암환자라고 해서 제한된 인력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350명을 올렸는데 특수 영양식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약간 잘 식사를 못 하셔서 암이라는 것 자체가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저희가 전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캔으로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드실 수 있게. 이 숫자가 계속 어떻게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나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 자체도 재가암환자 중에서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으로 방문건강관리에 등록되어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저희가 더 암 환자에 대한 부분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면 저희도 확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팀에서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하면서 재가암환자 관리나 재활사업을 등록된 분들 중에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분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를 늘리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특수영양식이는 저희가 부족하게 하지는 않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물론 모든 사업이 단가가 상승하거나 인건비가 올라가거나 해서 예산에 변형이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가암환자 관리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필요할 수 있는데 못 드리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 중에 필요한 분들은 손길이 가도록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은 더 많이 하면 좋지만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는 저희 인력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북부보건과하고 보건사업소하고 아예 단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지 명수 자체도 거의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내역을 같이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고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이렇게 계속 똑같은 것은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왜 이렇게 똑같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계속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영숙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사실 신규사업이나 또 중요한 사업들은 여기에서 다 논의하며 밤새워도 1개 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책무는 예산이 잘 쓰이는지 현미경처럼 잘 들여다보는 게 저희 위원들의 역할인데 사전에 중요하고, 특히 신규사업들.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은 여기 와서 하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알아야 읍면지역에다가…. 지역구 의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면 제일 먼저 홍보하는 게 저희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소장님도 되게 바쁘고 그러셨으면 과장님들이라도. 왜? 신규사업은 진짜 이게 묻혀버리고 내가 질의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도 아무것도 모르고 “어, 그때 그랬습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협조 관계가 잘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49쪽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에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 신규사업이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위원장님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새로 하는 사업을 다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보건소CBR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방문보건팀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재활사업도 하고 지금 재가암환자 관리, 만성질환 관리 사업 등 여러 가지 그런 큰 굵직굵직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인건비를 세우게 된 것은 저희가 등록된 환자 중에 재활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보건사업과에서 현재 간호사와 영양사 이런 분들이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도 관내 장애인 중에 5% 정도를 등록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이 줄고 전에는 물리치료사도 방문건강관리팀에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계속 근무하지 못하고 기간제로 있다가 퇴사하고 다시 채워지지 못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 못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올해도 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인건비를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저희한테 종용은 해왔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또 이렇게 인건비 확보해서 재활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재활사업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사실은 손이 못 미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인건비가 확보 가능하다면 이것도 기간제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책정됐는데 1년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8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고 내년에는 아마 이 인건비가 확보된다면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 중에 재활이 필요한 분들을 조금 더 담당자가 관리할 수 있게 돼서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지금 채용하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좀 더 낫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건이 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이 사업은 보건소 자체에서 하기보다는 방문, 출장 가서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이동이 가능한 분들은 보건소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모이시게 해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가뜩이나 지금 보건소 공간이 적은데 또 이것까지 한다면 더군다나 또 공간을 쪼개야 되는데?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그래도 저희가 일반분들보다는 사실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는 장애….
종혁
김종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신규사업을 듣다 보니까 이게 국비사업 매칭이 많아요, 국도비도. 그러니까 보건소는 이런 거야. 제한된 인원에 제한된 공간에 위에서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어. 현실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국도비 내려오면 어떻게 안 합니까? 위에서 시키는 건데,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공간도 부족해, 사람도 없어. 그러면 저는 그래요. 명함에 이것저것 스펙 많은 사람은 믿음이 안 가요. 그냥 이것저것 벌려놓고 제대로 못 하면 시민들 서비스는 다른 쪽에도 못 하고 그냥 자꾸 속된 말로 좌판만 깔아놓고 제대로 못 하는…. 이러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냥 우리끼리니까.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시비로 한다고 그러면 나름 맞춤형이나 여기에서 공간 이런 것들 다 생각해서 하셨겠지만 매칭사업이니까 위에서 하라고 그런단 말이야. 어떻게든 해야 돼. 이러니까 이것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 부분은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력도 부족하고 하기도 굉장히 수행하고 힘든데도 계속 신규 업무로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버겁고 너무 힘든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내용을 보면 또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것을 의무로 알고 진행하고 있고 현재 이 부분은 걱정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한테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부분이지 이것을 저희가 안 되는데 억지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 공간이 큰 공간이 있고 작은 규모의 공간이…. 저희가 물론 그 안에서 쪼개서 사용하고는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일주일 내내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해서 그 안에서 이분들한테 혜택도 가고 또 내부적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하여간 지금 과장님, 많이 어려우시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어렵지만 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밖에 없다,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또 몇 가지 남아서 몇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649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그래서 이것도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예산서가 뭔가 어떤 통계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변경이 있고 이 사업은 국비에서 도비로 됐기 때문에 전환이라는 제목이 붙었고요. 신규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자고요. 이것은 하던 건데. 다음에 651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 사업, 이건 도비 많이 주네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받는 분 중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들만 지원해 줬던 게 지금 앞에 있던 전환이라는 제목의 사업이었고 그 소득이 넘으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김포시에서 시비 100% 자체로 확보했던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도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고 새로 되면서 저희가 150% 소득이 넘는 분들을 도비 50%를 받아서 도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된 사업입니다. 신규라기보다는 추진되고 있는데 약간 예산에….
종혁
김종혁위원
과장님, 그것 50%, 50% 아닌데? 도비가 많아요. 75%, 25% 아닌가?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다른 데 보고.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종혁
김종혁위원
페이지 651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이것.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난임이랑 산모에 관련된 부분이….
종혁
김종혁위원
제가 갑자기 질의해서 정신이….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그게 아니라 워낙 많아요. 그래서 저도 사전에 이것을 보면서 너무 많아서 이 난임부부에 대한 부분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이 부분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출산 장려를 지원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아마도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난임부부 현재 시술비 지원하는 분들 중에 소득이 초과되는 분들을 추가로 해 주는 분으로 경기도형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렵더라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51쪽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이것 좀 생소하거든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이 긴급하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요즘에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다 보니까 젊을 때, 좀 건강 상태가 좋을 때 난자를 냉동해 놓는 그런 것들에 요즘 여성분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분들의 현재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지원이 안 됐던 사업인데 냉동 난자로 보관하고 있다가 본인이 이것을 다시 실제로 임신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새로 생긴 거고 회당 100만 원까지 시술비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병원에다 위탁합니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신청제로 이분이 이런 시술을 했을 때 하고 보건소로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요즘 TV 매체 오락프로에, 예능프로에 보면 이런 것을 한다고 얘기가 나와서 저도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인데 일단 15건이라는 것은 잠정적으로 그냥 사업 규모를 우리 시에서 정한 거예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회당 100만 원으로 했을 때 한 15건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내려온 데서 저희가 맞춘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예산은 얼마 내려오니까 1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15분 정도 나온다? 이것은 신청자가 많을 것 같아요, 예상이지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신규로 하는 사업이니까 아마 이런 것을 원했던 분들은 조금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51쪽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인데.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이 부분도 올해 급하게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난임부부가 시술할 때 보통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하는데 채취해서 진행했는데 거기에 실제로 임신이 될 수 있는 난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시술을 다 했는데 그게 결국은 공난포가 들어가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술비 지원을 못 받았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지원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어느 분들이 좋아하실까요, 이것?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 임신을 노력했는데 임신 안 된 것도 속상한데 돈도 못 받고 개인 돈으로 다 하던 것을 이제는 내가 노력했는데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 난포가 안 돼서 임신이 안 된 것까지도 인정이 되니까 아마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다 마무리하셨습니까?
종혁
김종혁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면 또 마무리할 게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계속 이어서 난임부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전환이 있어요. 기존에 국비로 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바로 경기형이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가 같이 올라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기존이 있고 또 신규가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하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됐기 때문에 전환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하고 차이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고요. 뒤에 새로 경기형이라고 제목이 붙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그 소득을 초과한 부분을,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80% 소득 기준 관계없이 2개의 사업지원비를 통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이런 초과되는 분들이 못 받는 것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사업이랑 헷갈려서. 어쨌든 이제 180% 넘는 분들 거의 난임부부 시술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희가 아마 이 부분은 초과되는 분들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되는 거죠?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궁금한 게 기존에…. 설명서를 한번 볼게요. 지금 186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에 14억 5841만 7000원을 예산을 잡았고요. 현재 10월 31일 집행 기준이 9억 41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사용됐어요. 맞나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5억 1600만 원 정도가 남았단 말이죠.
영숙
유영숙위원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현주위원
사업설명서.
영숙
유영숙위원장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요?
김현주위원
186페이지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자료 확인) 그런데 예산을 다 소모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김현주위원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고 올해 전액 다 사용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이분들, 난임부부가 저희한테 시술하고 나서 신청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신청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급된 부분이 기록되어있는 거고 지금 신청해서 올해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액 다 사용 예정에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 자료를 받았을 때는 2022년도 예산에 이 사업설명서에는 난임부부 수술 지원이 그때 당시에 올라왔던 것은 도비하고 시비로 올라왔을 때 2022년도 자료로 우리 의원실에 올린 자료로 보면 전체 예산액과 집행액을 6억 5500만 원으로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번 자료를 보니까 17억 1300만 원 정도로 바뀌어 있거든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금액이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바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제 신규사업은 두 가지 남았는데 하나는 수첩 제작하는 거하고 모자보건실인가 집기 사려고 하는 거라 큰 질의할 것은 없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청사도 부족하고 빗물이 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다 아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보고가 보건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건소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대해서 보고를 철저히 하고. 서로 그래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홍보도 해 드리고 편의도 해 드리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를 잘 이용하시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암 환자 지원,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2페이지 보면 암 환자 지원이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에 있어서 높은 불용률을 한번 내셨어요. 보면 34.61% 정도 되는데 이것도 올해 10월 31일로 보면 현재 불용률이 52.9%거든요. 그렇죠? 맞나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1년간 받고 청구서를 주로 연말에 많이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연말에 거의 지급은 할 것 같고 2021년도에 기준이 조금 바뀌면서 불용액은 조금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급은 가능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지급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힘들어서 불용률이 36% 정도 되고 올해는 이 예산을 50%가 넘는데 이것은 다 사용이, 소진이 될 수 있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연말에 주로 청구서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급하고 있나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은 소진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조금은 남을 것 같기는 한데 많이 지급은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다 지급이 된다면 2023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그게 2021년 6월 30일에 지급 기준이 바뀌면서 건강보험 가입자도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같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선 다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를 하셔서 다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부보건과 해서 하나만 신규사업으로 질의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강보건관리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섭
심인섭북부보건과장
북부보건과장 심인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인원 충원이 안 돼서 시설은 갖춰져 있었는데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치과 공보의 선생님이 두 분이 계세요. 그중 한 분이 저희 과로 오셔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그 사업을 할 건데 학교 구강보건 사업이나 저소득층에 있는 열악하신 분들, 또 외국인 생산근로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구강보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저소득하고 외국인 해서 같이 하신다는 거죠?
인섭
심인섭북부보건과장
학교도 같이 하고요.
김현주위원
학교도 하고요?
인섭
심인섭북부보건과장
네.
김현주위원
거기에 어쨌든 보건의료, 특히나 구강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북부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 위생사 선생님께서 워낙 친절하게 잘 하고 꼼꼼히 해서 그것은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대한 것은.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빈대 관련해서 취약지역 방역소독 해서 명세서 627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설명과 예산의 쓰임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빈대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신 거죠?
영숙
유영숙위원장
지금 기동반이 한다고 하는데 현재 김포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빈대는 전국적으로는 한 500건 정도가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김포 같은 경우는 11월 6일부터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현재 17일까지 7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정집이 3건이 들어오고 마사지 시설에서 하나가 들어오고 3건이 외국인 기숙사에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출장해서 확인한 곳도 있고 사진으로 받아서 보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빈대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빈대의 습성이 밝은 곳을 싫어하고 어두운 곳이나 습한 곳을 좋아하고 빈대가 흡혈을 하지 않으면 빈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물려야만 빈대가 있구나 의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빈대를 직접 눈으로 보기는 어렵고 빈대 배설물이나 탈피가 있는지를 보고 빈대가 있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동반을 구성해 놨고 만약에 빈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전문 방역업체하고 연계해서 물리적 방제, 화학적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예비비하고 행안부 특조세가 4400만 원 정도 내려와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계획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지금 그러면 병원에서의 어떤 치료라든지 이런 것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7건이 신고됐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병원에서도 치료하다 보면 그런 환자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알 수 있나요?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는 것은 아니고 빈대가 우리 혈관을 찾아서 물면서 여러 군데를 물게끔 되어 있어요, 흡혈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둥근 형태나 띠 형태나 이렇게 있고 이게 그 자체만으로는 불편함이 없는데 이게 가려우니까 긁음으로 인해서 2차 피부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건데 병원 진료나 그런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2022년도 난임 수술비 아까 바로 확인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영숙
유영숙위원장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정원
손정원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손정원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마이크 좀 주세요.
정원
손정원모자보건팀장
아마 위원님께서 보셨던 자료는 2022년 본예산 자료인 것 같습니다. 본예산 자료는 그게 맞고요, 저희가 3차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 편성한 사항으로 최종 예산액은 이 금액이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설명이 중요하냐면 의원실에서 설명하면 과장님들이 안에 와서 답변도 편안하고요, 또 우리도 그 안에서 질문이 오가기 때문에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질문이 오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설명도 안 하면 지금 보건소 답변 솔직히 말해서 시원하지 않습니다.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이런 설명을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 우리도 학습이 돼야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심도 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던 거고 어차피 지나간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항상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꼭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갑 소장님, 구영미 과장님, 이순연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심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위원장님, 일단 드릴 말씀이.
영숙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어제 제229회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상임위 과정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집행기관의 태도와 발언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민선 7기와 8기를 거치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6년 같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조례심사부터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히 어제 홍보담당관의 태도는 저는 의회의 권위, 권능이 곧 시민의 권위, 권능인데 무참히 무너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의 권위 자체가 무너졌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집행기관이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에 있어서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포시의회 민선 8대 모든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 집행기관에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의 언사,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기획담당관님 그다음에 홍보담당관님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행동과 말에 있어서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전까지는 심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힘듭니다. 위원장님이 공식적으로 본 위원이 문제제기 한 것에 대해서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다시 한번 숙고를 해 주시고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사과가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지금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집행기관에서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담당관에 대한 사항은 12월 5일에 심의하기로 했고 오늘은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니, 또 집행기관에 제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다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신 건데 집행기관에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시는 것은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해서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예산으로 심의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옳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하실 말씀도 많으실 거고 심의가 우리가 그냥 몇 명이서 하는 심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루하루가 항상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요청했어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노여움을 좀 푸시고 일정에 함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은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은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욱 행정팀장입니다. 안태환 서무후생팀장입니다. 현계자 인사팀장입니다. 정덕헌 인재육성팀장입니다. 김효순 조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윤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오 위원님께서 얘기하고 설명을 듣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도 잘 알겠지만 정말 너무 심장이 쿵쾅거리고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앉아서 어제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집행부 부서장들에게 그런 태도의 심의를 대응하는 반응을 보면서 정말 너무 자괴감이 들었고 무서워서 질의도 못 하겠습니다. 어떤 면박과 그런 표정들을 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상상에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했는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그대로 심의를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심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과와 개선이 있지 않은 한 이대로 진행하는 것은 저희 의원들과 의회의 권위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너무 정말 심장이 두근거려서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잠깐,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부시장 행정복지위원회 출석요구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안)
15시 17분
정회 중 의원 간 논의 결과에 따라 부시장님의 행정복지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시장 행정복지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출석요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 행정복지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부시장님께서는 2023년 12월 5일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기록물 전수조사 및 정리 2억하고 보존서고 설치 2억에 관련해서 지금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게 다 우리 시비 100%로 올라온 상태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사업설명서 151쪽…. (자료 확인)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51페이지.
김현주위원
사업명세서 151페이지. 사업설명서로는 51페이지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행정과장 윤은주입니다. 기록물 전수조사 및 정리에 관한 건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공공기록물 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기록물에 대해서 전수 점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 2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하는데요. 전수는 2019년에 실시하였고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부분 점검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예산이 확보돼서 전수 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이고요. 기록관에 있는 보관 문서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리 이동이 있을 수 있고 훼손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제자리에 꽂혀 있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상태를 점검하고 목록을 작성하고 박스에 보관해서 기록관에 제자리에 보관되어 있도록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이것을 왜 지금 제가 질의드리냐면 신규사업인데 우선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으로 앞에 설명서 43페이지에 보면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해서 매년 2억 5000만 원씩, 2021년에도 2억 5000만 원, 2022년도에도 2억 5000만 원, 2023년도 본예산안은 3억이 본예산으로 잡혀서 이런 기록물 공공관리기관에서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1면당 500원 곱하기 30만 면으로 해서 매년 나오는 기록물을 관리하셨더라고요. 맞나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금 다른 점은 아까 말씀드린 기록물 전수조사는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록물에 대한 전수조사하고 기록관에 실제로 보관되어있는 문서에 대한 전수조사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43쪽에 있는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그런 문서에 대해서 중요 기록물에 대해서 DB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전산화해서 데이터베이스로 한다는 거죠?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보관할 때 실물로 해서 서류화를 해서 보관하는 것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보관하는 것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는 말씀이고 현재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것은 실물로 보관하는 것을 전수조사해서 그것을 기록물 보관소를….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제대로 제자리에 꽂혀있게.
김현주위원
제대로 보관을 꽂혀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것을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지금 2023년이니까 만 4년 정도 된 거죠?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김현주위원
내년에 하게 되면 5년 만에 하는 건가요? 4년 만에 하게 되는 건가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5년 만에.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그동안 안 한 거죠?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예산 성립이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실제로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 정리했었고요. 이번에 예산이 성립돼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줘서 일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시비 100%라 예산이 물론 지금 굉장히 긴축재정이라 이번에 이게 잡혀서. 이것은 올해 꼭 해야 되는 거죠?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김현주위원
해야 되는 건가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보존서고를 이번에 또 한 2억에 걸쳐서 랙도 다시 설치해야 되고 확장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공간은 여유가 있는 건가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기존에 전산센터로 활용하던 장소를 리모델링해서 서고에 알맞은 장치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쨌든 내년에 꼭 해야 된다고 하고 이 공간까지 다 지금 정리되어 있다면 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이런 내역을 봤을 때 불편하지 않게 이해가 빠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이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부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에 조금 후순위로 되어 있어서 확보가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중요 기록물 이런 사업들 위주로 먼저 진행하다 보니까 전수조사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후순위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후순위 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닌 거죠?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장
하여튼 중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예산 성과계획서를 보겠습니다. 성과계획서 보시면 행정국에서 정책사업 목표로 행복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를 올려주셨는데 거기 주요 내용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근무환경 조성,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정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
여기에서 성과지표가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직원 만족도에 대한 것을 성과지표로 올려주셨어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225회 정례회 때 결산할 때 아마 제가 얘기했을까요? 이 성과지표 중에서 공무직 노조 노사협의회 추진이 빠져있다. 그래서 해당 지표에 대해서 바꿀 때, 대체할 때 노사 소통과 관련된 지표를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주요 내용에는 어쨌든 노사관계 정착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영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노사문화라 하면 통상 저희가 공무원노조하고 공무직노조하고 크게 2개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사협의 과정에서 어떤 큰 문제가 없었고 이 부분들 이끌어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성과지표까지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성과지표로는 넣지 않았습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여기 반영 안 하시기는 했는데 그전에 있었지 않아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빠졌다. 원활한 노사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문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안 낸 거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그때 지표 자체가 회의 개최라든가 회의 개최 횟수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들은 어쨌든 잘 진행되고 있어서 빠진 사항을 더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고민을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 관리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분담금이 2개 해서 일단 3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우리가 여기에 참여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여기는 어떤 제안안건을 심의하거나 불합리한 정책이나 제도 개선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여기 참석하셔서 뭔가 제안하시거나 참석이 가능하신 건가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우선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의견도 개진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시장님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경기도 대표가 주로 참석하는 사항입니다. 전체가 다 모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전달할 부분이 있으면 전달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혜위원
전에도 한번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있는 분담금이 연례적인 분담금인 건지 아니면 사업비를 나눈 건지. 어떤 건가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우선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의체이고요. 이 분담금 속에 운영비라든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연례적인 분담금이네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
매년 내고 있는, 그렇죠?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인구수에 따라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행적인, 연례적인 반복적 분담금 납부를 중단하고 사업 추진사항에 따라서 협의 의결을 통해서 분담금을 납부하라고 권고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권고를 일단 따르지 않는 분담금인 거네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협의회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각 시군구에서 모여서 만든, 협의회를 통상적으로 지칭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법에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것을 권고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정영혜위원
행정협의회가 아니라 임시협의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런데 임시협의체에 대한 예산지원 방식도 개선해라. 업무상 필요한 회의 등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집행하고 예산을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그런 운영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필요한 사항인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매번 지적한 사항인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임시협의체와 행정협의체에 대해서.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선거 행정운영 경비 이렇게 올라왔는데 금액은 많지 않거든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자료 확인) 선거 행정….
종혁
김종혁위원
운영 경비.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운영 경비.
종혁
김종혁위원
네, 아마 보궐선거 관련해서 세운 것 같은데.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내년도 4월 10일 실시 예정인 김포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이고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나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때 기준을 통해서 읍·면·동 수만 조정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궁금한 게 우리 총선하고 같은 날이잖아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또 해야 될 예산이 필요한가 해서 궁금해서.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우선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편성해서 사용할 것이고요. 국비 우선으로 사용할 것인데 이게 어쨌든 경비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경비는 우선 성립해 놔서.
종혁
김종혁위원
만약에 시의원이 보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안 세워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편성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보궐선거에 의한 선거경비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국비로 내려오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이것 안 쓸 수도 있어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안 쓸 수도.
종혁
김종혁위원
제가 보니까 아마 선거행정 지원 때문에 행정과의 직원들, 지역 인력 동원하고 뭐 하고 하면 써야 될 일용인부임 같은 것들이 있는 것 보면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게 세워진 건가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따라서 성립된 예산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5페이지에 있는 인력운영비(치매관리체계 구축)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인력운영비를 감액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05쪽입니다. 명세서는 162쪽이고.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지금 치매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되어 있는 전체 운영비가 지금 인력운영비 감액 말고 사실은 2023년 보니까 치매 우수프로그램 운영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어요, 회의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주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회도 5년 연속 선정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은 확인하셨죠?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우선은 사업비는 각 사업부서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업과하고 북부보건과에 각각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력운영비만 편성된 사항이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는 각 부서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말 필요해서 일들을 잘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2명을 감축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우선은 국비가 조정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채용할 때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직급 상향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직급 상향을 하면서 정리를 해서 마급에서 라급으로 올려주면서 인력조정이 일부 같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진급이 돼서 결국은 인건비 제한에 걸려서 2명을 어쩔 수 없이….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그쪽에서 인력 운영에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인건비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향조정을 요청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신규 채용할 때 직급 상향조정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2명이 빠지게 되면 업무에 대한, 어차피 17명이 했던 것을 15명이 해야 되니까 업무의 과중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부서하고 다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현재는 보건사업과 10명 정도 배치되어 있고 북부보건과에 5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17명이 했던 것에서 2명이 빠지게 되면 15명이 해야 되는 거니까 역할 분담을 효율적인 배치를 하지 않으면 2명이 빠진 것에 대한 부담이 과중이 될 거예요, 나머지 분들에게.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오강현 위원님,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체계 사업비는 아시다시피 국비 80%잖아요. 국비 자체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축소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이게 국비 예산이 인건비는 행정과로 오고 보건소로 가는 게 아니고 일단 보건소에 전체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보건소에서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분류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사업을 진단해서 인력을 줄여서 저희한테 인력 운영경비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추진에는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일반적, 통상적으로는 어쨌든 잘되는 기관인데 인력이 더 보강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2명이 더 빠지는 상황이 부서에서 아마 해당되는 센터에서 그렇게 요구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2명이 빠지면 업무에 대한 과중과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국내외 교류 및 자매결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및 자매결연에서 자매결연국 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에 관련된 것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지난번에 2023년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 사업이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전액 삭감됐던 사항으로 기억합니다. 맞죠?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
지금 예산이 많지 않다,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시급하지 않아서 삭감됐던 내역을 다시 올린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우선은 올해부터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교류도 동작구라든가 가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진행했고요. 내년도에는 그동안은 하택시하고 미국 글렌데일시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유럽 쪽이나 이쪽에 우리 시에 도움이 될 만한 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자, 해외 교류를 추진해 보고자 이번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요청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요. 2023년에도 사업이 시급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게 삭감됐는데 더 어려운 2024년 상황에서 이게 다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채용시험 운영에 대한 건데요. 거기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이 있어요. 이 고용부담금이 우리 장애인 고용증진 그리고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더 장애인 공무원 고용에 대한 추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됐던 사항이긴 한데 2023년에 비해서 고용부담금 납부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상으로는요. 그것에 대한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우선은 이 부분이 정원에 대비해서 거기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저희가 신규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고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장애인을 고용하기…. 저희가 공고문에 공고를 냈지만 장애인 분야에서 접수는 돼도 실제로 합격하는 사례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정영혜위원
공공기관이 어쨌든 정원의 36% 정도죠?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
채용을 해야 되는데 매번. 이게 그래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더니 이것을 다 채운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저희가 몇 년 사이에 정원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한 3~4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전에는 저희도 채워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도 어떻게라도 채워보려고 노력했지만 공고를 내서 그 사람들을 접수해도 이게 실제로 시험에서 실기시험에서도 합격자가 나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이게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반복적인데요, 위반하게 되면 고용부담금 과태료 부과가. 지금 사실은 안 내도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인식 개선 그런 전문적인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장애인분들이 인식 개선을 통해서 더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동일한 시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저희가 모집공고를 낼 때 일반직하고 장애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데요. 진행할 때 실제로 합격자가 많이 안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자체적으로도 아까 컨설팅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저희가 의뢰해서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공무원이 근무하면서도 저희가 실제로 발견하지 못한 직원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민감한 사항이라서 어떻게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계속 이것을 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은 하시겠지만 사회가 계속 변하니까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무 같은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통과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좀 더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78쪽, 사업설명서입니다. 제가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당직 및 비상근무 관리와 관련돼 있는 예산에 대한 것. 일단 간단하게 일직이나 숙직 주기 등에 대한 공직자 내부 민원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어제, 그저께도 새벽 3시 즈음에 퇴근을 했는데 그 시간대에 도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의장실에 있다 보면. 주로 저는 늦게까지 있는데 여자분이 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꾸로 제가 많이 놀라요. 노크를 하셔서 그 늦은 시간에 순찰하시는 것 참 고맙고 감사한데 보면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다니기가 무섭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거꾸로 되더라고요. 일직이나 숙직은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임산부나 질환자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하셨어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저희가 당직 편성할 때 시보 공무원, 서기보로 발령받고 나서 6개월 이전 사람들은 편성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은 당직 편성 자체를 아예 제외시키고 있고요. 또 하나 숙직에 제외되는 사람이 추가로 있는데 미취학아동이 있는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숙직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기준들을 자료 좀 주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지 않죠. 예를 들어서 임산부 같은 경우는 꼭이죠. 그러니까 저는 숙직과 당직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순번이 돌아와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규정들에서 예외적은 분들이 있는데 적용이 정확하게 돼서…. 밤에는 의원님들 중에서도 어두워서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계단 같은 거 오르다가. 위험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당직이나 숙직에 대한 배치 기준을 정확하게 엄격하게 지켜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기준도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좀 더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경리팀장입니다. 최재효 계약팀장입니다. 최미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완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박재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0페이지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한번 봐 주세요. 설명서 125페이지에 보면 이게 계속사업비로 연례 반복으로 구입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설명서 125페이지를 보게 되면 사업 내용 및 산출 내역에 노후 물품 전자태그 리더기 교체 구입 해서 237만 원, 5대를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밑에 예산증감 사유를 보면 노후 전자태그 리더기 교체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내구연한 7년에 2014년에 취득한 14대 중에 14대를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이 14대 중에 5대만 교체를 하는 게 맞나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4대를 다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일부만 교체하는 것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원활히 물품이나 이런 관리가 될 수 있나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나요? 14대에서 5대인데? 7대가 빠지는데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기존 것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노후화돼서 잘 작동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전체를 다 교체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반영은 못 한 사항이고 저희가 약간 고장나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다른 데 것을 빌려서 태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더 이상한 게 뭐냐 하면 맨 위에 사업 규모를 한번 보시겠어요? 설명서 맨 위에. 여기에는 휴대용 리더기 23대, 태그발행기 9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내용은 뭔가요, 사업 규모는? 사업 규모와 사업 내용 및 산출 내역과 맞지 않아요. 이 내용을 좀….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아래 보시면 전자태그 리더기가 총 23대입니다. 연도별로 구입한 게 각각 있기 때문에 그게 총 23대라서 매칭이 되는 거고요.
김현주위원
23대.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태그 발행기라고 9대 있는데 그것은 기존 것을 활용해도 되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사업 규모가 보통 보면 이번에 포함되는 사업 내용을, 규모를 적어주시지 않나요? 다른 데 사업 규모를 보게 되면, 바로 뒤에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연 4회, 현재 사업 규모만 쓰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후물품 전자태그 리더기 교체 5대 이렇게 쓰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제대로 적힌 게 맞나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현재 총 보유하고 있는 규모를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앞뒤로 계속 계산을 해서 봤는데 내역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설명서를 쓸 때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걸로 명세서는 171페이지고 설명서 133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보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기존에는 16명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2023년도에 8000만 원 정도였었는데 대폭 삭감이 돼서 올해는 한 5명 정도로 줄어들었단 말이죠, 16명에서 5명으로. 그런데 이게 이렇게 줄어들어도 효율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총 16명이 근무를 했었던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축소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상으로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습 직원이 아직까지 발령받지 못한 상황에 있어서 수습 직원들로 대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미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 직원으로 대체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신규 직원 중에 수습 직원 채용하신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내년도에 발령 낼 수습 직원을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대체로 해서 이 업무를 맡기실 예정인 건가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설도로과나 이런 주요 부서, 꼭 필요로 하는 부서들은 남겨놨고 수습 직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 절감해서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정말 예산이 없기는 없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려고 이 예산은 삭감하고 수습 직원으로 들어오는 직원으로 대체를 해서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에 시간이나 일자는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명수도 거의 비슷하게 하실 예정인가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명세서죠, 명세서 23페이지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세입 편성에서 다른 부서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전년도랑 비슷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회계과는 지난번에 보면 22억인 건가요? 그랬는데 지금은 70억으로 해 놓으셨어요. 세입 편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그렇게 편성된 사유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이자수입을 보면 2022년 후반기부터 공공예금에 대한 이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작년 후반기부터 금년도까지 보시면 3.4~3.6% 정도가 정기예금 금리입니다. 그전에는 2022년 8월 2.4%, 2021년 11월 이때는 1%, 그전에는 0.7% 이런 식으로 이율이 적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편성을 할 때는 22억밖에 편성을 못 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을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그런 부분도 60억까지 추가적으로 반영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치되어 있는 게 정기예금이 보통 2500억 정도, 평균 잡아서 그 정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저희가 예치해서 내년도에 만기가 되면서 발생하는 이자를 계산해 봤을 때 70억 이상 나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7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정영혜위원
정기예금에 대해서 만기됐을 때 나오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보시면 150페이지에 사무용 가구가 있습니다. 사무용 가구 등 구입을 해 놓으셨는데요. 청사 종합배치 관련 가구 구매를 보시면 1억으로 그냥 적어놓으셨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나요? 어떤 산출이 되는 건가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 5회 정도의 사무실 이동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동도 신청사로 이동하는 부분과 평생학습센터가 운양환승센터로 나가는 부분, 또 그쪽에서 들어오는 부분,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조직개편 한 2회 정도 하는 부분 해서 5회 정도의 청사 배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구를 다시 재배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매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고요. 실질적으로 직원이 내년도에 50여 명 정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 신규 구매를 할 사항이고 보통 현재 노후화된 거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10% 정도는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과나 기획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20년이 됐어도 아직까지 교체를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교체를 한 번씩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억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정영혜위원
그 안에서 종합배치 관련 가구 구매 전체적인 것 말고 그것에 대한 1억 부분만 일단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되거나 감소되는 부분 없이 그냥 1억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어떤 산출 기준이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저희가 평균 잡아서 한 번 교체할 때 한 40만 원 정도 생각을 하면서 250개 정도는 교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그렇게 산출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배치를 하다 보면 유동성이 있는 부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과별 평균 가구수 약 200개, 가구 예상 교체율 10%, 본청 49개 과 해서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계산하면 3000만 원이 나오는 건가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중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판단해서 금년도나 전에 어느 정도 소요된 건지 판단해서 산출내역을 봤더니 금액은 그 정도 소요될 거라고 하는데 뒤로 산출내역을 맞춰서 제대로 해 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산출내역 적어주시는 것,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단가나 그런 것도 누락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174페이지 보면 사무실 임차 해서 사무실 임차료가 원랜드가 5500만 원, 12개월이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되면 원랜드에 있는 국들이 올라오기로 예정되어 있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계속 일단 계약기간까지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현재 예상 스케줄상으로는 10월부터는 원랜드하고 BYC에 근무하는 국·과들을 다 본청에 배치시킬 예정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BYC 같은 경우야 그냥 종료가 되겠지만 원랜드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2026년 8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아 있고 공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임대인한테 요청을 두 가지 정도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 정도라도 단축을 해 달라는 부분과 임차물에 대해서 전대에 대한 부분이 계약서상에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대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월 18일에 회신을 받은 게 전대 동의는 그쪽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고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상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빈 공간에 대해서 일단 전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네이버 이런 데 매물을 등록을 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지금 에코센터에 있는데 거기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 있어서 그쪽에서도 건물 신축계획이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신축 기간 동안 원랜드 사무실에 임시적으로 있는 게, 사용하는 게 어떠냐 하고 의향을 제시했습니다. 면적 사항을 봤을 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거의 인원이 확대되면서 여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면적 사용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도 안을 그쪽에 제시를 해서 그쪽에서는 그런 안까지 포함해서 경기도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잘 되면 좋은 방법이고요. 일단 새로운 임차자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진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종대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창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곽수진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신유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설명서 184쪽에 있는 행정전산장비 보급과 관련된 건데 일단은 최근 3년 결산 현황을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 잔액이 거의 소진됐어요. 그다음에 298대가 다 교체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이후에 고장 컴퓨터도 있을 것이고 신규 공직자들에게도 보급해야 될 텐데 노후·고장 컴퓨터 교체 이런 것 부족한 것은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11월, 12월.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11월, 12월까지 저희가 예상해서 PC를 보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한 부분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저는 185쪽에 있는 최근 3년 결산 현황에 보면 올해 것이 일단 있잖아요, 과장님.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예비를 확충해서 저희가 서비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40대? 그것은 미리 구입한 거예요?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예비 물량을 충분히 어느 정도 확보한….
오강현위원
11월, 12월에 이상이 있는 것들은 그 40대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내년도 예산이 8450만 원 정도 감액된 것을 올려주셨는데 이 감액된 것 특별히 내년에 문제는 없나요? 금액에 235대 정도 신청하신 것 같은데. 235대 정도면 되는 건가요?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그 정도면 가능한 대수가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왜냐하면 이게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동안 최소한 300대 이상은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한 235대로 확 줄였는데 업무적인 차질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걱정은 없는 거예요?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고요. 또 여분 40대, 기타 여러 가지. 또 저희가 한 3억 이상 구입하게 되면 한 15% 정도 저희가 D/C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수는 이 정도 되지만 15% D/C 받는 대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실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알겠고요. 하나만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얼마 전에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있었잖아요. 김포는 특별히 피해가 없었어요?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이게 국가적인 전산망 장애라서 우리 김포지역의 주민들도 주민등록 떼시는 분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본 사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어쨌든 시청 내에서는 특별히 불편한 점이나 피해 상황은 확인된 게 없고요?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복구되냐고 전화가 왔는데 기타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 여기 사업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큰일이잖아요. 전국의 행정전산망이 마비된다는 얘기는 국가적인 재난이에요, 사실은. 지난번에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그랬었지만 이런 행정전산망 마비 같은 경우가 있을 때 김포 관내의 상황을 비상으로 아마 생각하시고 대응하셨겠지만 저희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사실은 제가 여러 차례 궁금해서 전화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행정에 있어서 큰일이 일어났던 거라서 이런 경우는 예산도 그렇고 의회랑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통하시면서 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대응력 자체가, 의회에서도 어떻게 재건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또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일들은 가급적이면 소통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네, 앞으로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8페이지에 위성 항공 정사영상 구매로 해서 189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에는 5692만 5000원 예산이 잡혔고 또 올해 본예산에는 8777만 원이 잡혔고 또 내년 본예산도 똑같이 8777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나 하고 봤더니 2023년도에는 면적이 달라졌어요. 그전에 2022년도에는 비행금지구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김포시 전역이라고 해서 면적이 더 넓어졌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면적에 대한 차이가? 금지구역이 어디의 면적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공간정보팀장이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유영숙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수진
곽수진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곽수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촬영하던 것은 저희 김포시 북부지역이 접경지역이라 비행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쪽은 위성으로 찍고 아래 남부 쪽은 항공기로 찍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2023년도부터 위성으로 통일돼서 한 번에 전 면적을 다 찍어서 면적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북쪽 지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성으로 촬영하고 남부지역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기로 촬영한 것을 무상으로 공급받아서 썼었어요. 그래서 사업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일괄 위성으로 촬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수진
곽수진공간정보팀장
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5페이지 보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이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공모 과정을 안 거치고 사전 지정으로 하십니까? 계속 매년 사전 지정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저희가 김포시라는 특성도 있고 또 김포시에는 이러한 어떤 과의존 관련해서 취급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임, 스마트폰 중독예방시민연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공모해 보신 적 있으세요?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해 본 적은 없는데요.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과의존에 대한 시민단체나 기타 뭐가 있으면 저희가 공모를 했을 텐데요. 우리 관내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어서 저희가 선택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시민단체만 해 주라는 어떤 법적조항이 있습니까?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어떤 게임이나 스마트폰 관련해서 과의존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연대 한 곳밖에 없어서 사실은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어떤 사업이 지속적으로 사전공모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공모 과정을 거쳐서. 지금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사업의 만족도는 저희가 매년 기획담당관실에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2023년도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2022년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사업 성과가 좋다고 하니 그래서 사전 지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모 과정을 거쳐서, 지금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어느 쪽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모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건의드립니다.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직무대행이신 유인숙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유인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민원 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화 가족관계팀장입니다. 길윤정 여권팀장입니다. 백미진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유인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권팀장 길윤정 팀장님 계십니까?
윤정
길윤정여권팀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장
앉아서 하셔도 돼요. 지금 같은 팀장님이시니까 여권팀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권이 항상 점심시간에 많이 몰리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해소가 잘 되고 있습니까?
윤정
길윤정여권팀장
여권팀장 길윤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직원들 중식 대기시간인 12시부터 14시까지는 아무래도 직원이 2분의 1 교대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방문하심에도 아무래도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안내하고 홍보를 드림에도 어쨌든 중식 시간에 꼭 방문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중식 시간에 빈 창구를 없애기 위해서 보충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식 시간에는 번잡하고 혼잡하다는 것을 안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여기 보면 여권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계속 세워지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팀장님이 현장에서 보셨을 때 그런 개선의 여지는 없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은 없었을까요?
윤정
길윤정여권팀장
저희가 그래서 부서 자체적으로 보충한 게 한 창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팀에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1명씩 그렇게 지원받아서 중식 시간 교대 시간에는 1명씩 그쪽에서 교부창구를 맡아서 업무를 지원해줬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지원된다면 해소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실질적으로 가서 대기하신 분들 말씀에 의하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시간에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많이 안 계신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점심시간을 참는다고 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인원을 좀 늘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길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팀장님들이 그 상황은 더 잘 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과장님한테 제안하셔서 그런 것에 대한 해소방안을 꼭 마련해서 업무보고 때는 그것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길윤정여권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명세서 22쪽인데요. 기타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에 대한 내용 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입이 되게 중요한 때인데 작년도 추경까지 세입이…. 올해군요, 올해. 추경까지 세입이 얼마 정도 편성됐었습니까?
인숙
유인숙민원행정팀장
올해 2023년도 본예산에 8000만 원을 편성했고 1회 추경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현재 3억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오강현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은 올해 것을 결정할 때 작년 것을 토대로 해서 결정하고 내년 것을 결정할 때 올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3억 정도 편성했는데 올해에 내년 세입에 대한 편성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인숙
유인숙민원행정팀장
저희가 지금 1회 추경까지 3억이 편성됐는데 지속적인 여권 접수 건이 늘어나서 연말까지 한 3억 7000만 원 정도 추계되고 2회 추경에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정도에 여행수요라든지 여권 업무 접수 건수가 추계치가 어느 정도 들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올 연말에 3억 7000만 원에 약 70% 정도를 추계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여권 종류가 예전에 녹색 여권, 종전 여권이 11월 10일 자로 종료가 됐고 내년부터는 파란색 차세대 여권으로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세입 예산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어서 일단 연말 기준으로 3억 7000만 원의 약 70%를 잡아서 2억 5000만 원을 2024년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더 늘어난다고 예상은 하고 계신 거네요? 그것에 대해 본예산을 잡을 때 퍼센티지 기준이 따로 있어요? 임의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인숙
유인숙민원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작년 추경까지 포함해서 올해죠, 이것을 3억 정도 잡았으면 여행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인구도 늘어났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그렇죠? 여행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더. 물론 갑자기 또 코로나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통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그렇게 퍼센티지를 잡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년 것을 잡는 것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으셔서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여행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세입에 대한 것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명세서 187쪽입니다. 설명서는 215쪽이고요. 친절교육 및 진단의 날 운영과 관련된 건데 금액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친절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인숙
유인숙민원행정팀장
친절교육이요? 친절교육이 새올에 10월 10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매주 2회에 걸쳐서 팝업 창에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어떻게 친절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가 직원들에게 간헐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이라 간헐적으로 물어보는데 반응이 단순 영상 시청만 하고 있다, 이것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을까, 시민 만족 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 들 정도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부서랑 논의하셔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단순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교육 방식이나 여러 가지 친절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더 고민해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숙
유인숙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대면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계획하신 것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결정하시면 의원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평소 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체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두택 체육정책팀장입니다. 김준세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민경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체육과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문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먼저 스포츠강좌이용권, 성과지표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이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때 관내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에 추가를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김포시민 1인당 체육시설 규모 등을 수치화해서 체육시설 부족 문제, 개선 연계할 지표를 개발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영숙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페이지 수를 못 들었거든요.
정영혜위원
성과계획표고요, 성과계획표 21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랑 봤을 때 2024년도에 성과계획서에 신설된 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문을 했을 때는 장애인 관련된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주문을 드렸던 건데 혹시 그게 충분히 반영된 사항인 건지 먼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에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을 위한 건강한 공동체 실현 중에 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사업목표로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린 이유는 설명서 352페이지에도, 페이지 수 202페이지죠. 거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연령도 확대된 거죠?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19~64세에서 내년에는 만 5~69세로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정영혜위원
연령이 더 확대된 거죠, 그렇죠?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명수도 어쨌든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거고요, 149명으로?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명수가 올해는 103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49명으로 46명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리고 지원금도 확대가 된 거죠?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지원금도 올해는 1인당 9만 5000원씩 지원됐었는데 내년에는 11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런 것들 선정 기준도 있고 그런데 사실 장애인분들께서 말씀하실 때 어디서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지원이 확대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해도 그래도 좀 알고 계시는데 어디서 사용해야 되는 거냐라는 민원들을 가끔 주세요. 관내 시설은 어디서 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10개 종목인데 유도랑 필라테스, 헬스, 합기도, 탁구, 복싱 등 10개 종목에 대해서 관내 시설 35개소에 대해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35개 시설이군요. 이것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도 있기는 할 텐데 장애인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사업목표에도 이런 장애인스포츠강좌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해서 장애인 쪽 스포츠를 더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먼저 드렸습니다.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면 금빛수로 오픈워터 수영대회 개최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빛수로 오픈워터, 이거 신규사업이죠?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물을 이용해서 뭔가 계속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 추진 계획이 설명서에는 뭐를 하겠다는 게…. 수영대회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콘셉트로 언제 개최를 하고 어디서 하겠다는 건지 대략적인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빛수로 오픈워터 수영대회 개최지원으로 해서 1억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장소는 라베니체에서 4월이나 5월 중에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수영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날씨를 감안해서 적당한 시기로 해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4~5월이면 좀 추울 것도 같고 라베니체라고 하시면 지금 보트 다니고 하는 그 라베니체 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가요?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이 되신 건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래서 개최 시기를 저희가 조정하는 게 뭐냐 하면 통수 시기가 4월에 물이 팔당에서 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영도 수질과 관련되기 때문에 만약에 8월이나 9월 중에 하게 되면 수질 오염도라든지 수영 적정 수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여름이기 때문에 시기를 적당 시기로 조절해서 개최해야 될 형편입니다.
정영혜위원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자꾸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숙박비가 있어요, 숙박비요. 이것은 뭐죠, 숙박비?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숙박비가 하게 되면 심판장들하고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김포에 오게 되면 그에 따른 숙박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4~5월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쌀쌀한 날씨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아는 라베니체 수로에서 수영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임차비가 보트랑 제트스키가 있는데 거기서 제트스키를 타시겠다는 건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제트스키를 타는 게 아니라 거기 출전한 선수들의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예방을 위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안전요원들이 사용하는 제트스키랑 보트 하는 데 2000만 원?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거 임차하는 데 2000만 원이라는 거네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정영혜위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일단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원래는 대한수영연맹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안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을 1억으로 해서 일단 이번에 한번 개최하는데 저희가 금빛수로에서 일단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며칠 하시는 거예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하루입니다. 저희가 인원,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000명 이내로 제한해서 2일을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2일을 하시는데 시민 참여는 1000명 이내를 하시는 거고 심판, 구조요원, 진행요원, 청소 이런 분들은 2일 하실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정영혜위원
기타 대회 진행 시설물하고 무대 설치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무대 설치는 시상식이라든지 개장할 때 행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무대 설치고요. 그에 따른 음향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시상식 무대 설치를 어디에 하시려고 하세요? 1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지금 문보트 있는 옆쪽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무대를 설치해서 수영대회 시상자들을 시상하는 무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한강공원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거기 있는 걸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쪽에 있는…. 무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런데 그쪽과는 좀 동떨어져서요. 라베니체와 가까운 데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시설물은 또 다른 거고 1000만 원 넘게 해 놓은 이 시설물은 또 다른 거란 말씀이시네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이 시설물은 뭔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무대 설치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혜위원
무대 설치비 1000만 원 있고 대회진행 시설물이 따로 또 있잖아요. 1047만 8000원. (체육과장 문상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저희가 수영대회를 하게 되면 갔다 돌아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부터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서 그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기 위한 대회진행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어찌 됐든 지금 이것저것 저도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주시는데 사실 이게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라베니체에서 1000명이 수영대회를 한다고 하면 여러 조를 나눠서 계속 돌리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대한수영연맹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저희가 라베니체를 좀 더 활용해서 시민들이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체육활동도 하는 차원에서 수영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것을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것은 여기 쓰여 있는 거고 상상이 잘 되지 않아서. 지난번에 라베니체 쪽에서 불꽃축제를 할 때도 사실은 조금 위험성이 많았어요. 실제로 다쳤던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신경 써야 하는데 라베니체에서 수영을 한다고 하니 잘 상상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것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202페이지 장애인체육 육성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330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보조금 내시로 나와 있어요. 기존에 작년 2021년도부터 3명 그리고 2023년도에 5명 그리고 올해까지 5명을 운영했고 내년에 1명이 더 증원돼서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6명으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지원을 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이 내려왔어요. 과장님, 보이시나요? 찾으셨나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주위원
명세서로는 201페이지이고요, 그리고 설명서로는 331페이지.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맞습니까?
김현주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명 지원으로 인건비로 명당 259만 5000원 6명 12개월 그리고 지도활동 보험료로 16만 2000원에 6명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 지도활동 보험료는 상해, 질병 이런 보험료인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뒤 페이지로 넘어가면 333페이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이 사람들의 명절수당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계속사업비로 연중 연례 반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하고 산출내역서가 중간에 보시면 1명이 늘었죠? 그리고 내년 본예산 요구액인데 전년도 본예산과 올해 본예산을 똑같이 잡으면서 명절수당을 5명으로 잡았어요. 이것 6명 잡으셔야 되지 않아요? 내년 본예산인데?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5명의 급료로 내려와서 아마 나중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추경으로 잡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추경으로 내려오면 할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다음에 보면 그러면 당장 2월에 설이 있잖아요. 설 명절에는 그러면 5명분만 주시는 건 아니신 거죠? 6명….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일단 설 때는 6명을 주고 추석 전에 추경에 반영돼서 추석 때는 추경 반영된 금액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법정부담금에 4대보험료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9만 3000원으로 5명을 잡았어요, 이것도. 바로 밑에 보시면. 맞죠? 4대 보험료요. 설, 추석 50만 원 바로 밑에 19만 3000원을 잡으셨어요. 맞죠? 명절수당 바로 밑에 19만 3000원. (체육과장 문상호, 자료 확인 중) 보셨나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김현주위원
이 19만 3000원도 금액이 잘못된 게 여기 우측에 보시면 2023년도에 4대보험료와 퇴직충당금으로 해서 20만 1000원 곱하기 5명으로 이미 올해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보이시나요? 4대보험 정산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나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세
김준세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절수당에 있는 법정부담금은 명절수당에 대한 4대보험료를 산출해서 나온 거고요.
김현주위원
50만 원에 대한 4대보험이요?
준세
김준세체육진흥팀장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4대 보험료가 반영된 거고요. 기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4대보험은 인건비에 앞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여기 우측에 보면 2023년도에 보이시죠? 명절휴가비 2023년도에도 똑같이 50만 원 곱하기 2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20만 1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맞죠?
준세
김준세체육진흥팀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에서 내시가 올 때 그 금액으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금액이 19만 원이고요.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에 20만 1000원인데 내년 예산에는 19만 3000원으로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세
김준세체육진흥팀장
네, 올해 대비해서 적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이 위에 한번 제가 그래서 봤습니다. 이게 도 내시가 작게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봤는데요. 그동안 계속 도와 시가 50 대 50 매칭으로 2021년, 2022년, 2023년도에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 요구는 지금 3 대 7로 했어요. 이것도 도에서 그렇게 잡은 건가요?
준세
김준세체육진흥팀장
보조비를 받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위에 사업 규모는 분명히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6명으로 잡혀있습니다. 맞죠?
준세
김준세체육진흥팀장
네.
김현주위원
그리고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은 명절수당 5명, 퇴직금도 5명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냥 아, 위에는 6명이고 밑에는 5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까?
준세
김준세체육진흥팀장
도에서 저희 지도자 배치 규모를 6명으로 잡아 줬는데요, 명절수당 지원에 대한 사항은 1명이 적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잡아준다고 도랑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위원이 눈 감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내용들은 사전 설명이라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세
김준세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지금 체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영혜 위원님도 그렇고 김현주 위원님도 그렇고 물론 시의원들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심도 있는 저기를 하겠지만 하나도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 상임위장에서 아주 디테일한 질문이 오가고 있거든요. 저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 설명이 없는 예산은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간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마 거의 체육대회 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계절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 싶은데 아마 문상호 과장님이 올해 코로나 이후에 각종 체육대회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없이. 또 지금 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시설 관리 운영 아마 정신이 없으셔서 지금 답변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 예전에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인력 부족이 방만한 어떤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지금 팀도 별로 없고 거기에다 또 김포FC 예산이 부족한데 또 성적 끌어올리려고 지원하고 하는 이런 일 때문에 엄청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금빛수로 오픈워터 수영대회 개최지원사업 대강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성이 없어요. 이게 전국대회인지, 김포시 사람들 체육대회인지, 경기도 체육대회인지.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인력도 없고 하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누가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사업내용, 산출내역. 제가 볼 때는 아주 억지로 그냥 만들어놓은 졸속이에요.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전국대회입니까, 이것?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전국대회예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참, 전국대회인데….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선수는 아니고 일반부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수영연맹에서는 2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제안했었는데 저희 여건상 그렇지 못해서 예산이 1억으로 삭감되면서.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가맹단체가 되게 많을 텐데 지금 긴축예산에 지금 이것저것 벌여놓은 사업도 많고 그런데 이것 그 인력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현실을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부분들. 내가 볼 때는 못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억지로 수영연맹에서 하자고 그래서 그냥 하는 거죠?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저희는 이런 사업이 축소되면서 일단은 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구체성도 없고 준비가 너무 부족해 보여요. 그리고 체육회에서 또 이것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정산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사업내용과 산출내역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체육과 민원도 그렇고 긴축 그런 상황이면 좀 더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고 조금 더 여건이 좋아지고 준비가 철저히 되고 아까 또 저는 전국대회인지도 몰랐는데 전국대회라고 하면 그냥 예산 세워지면 그냥 우리 준비해서 할게요, 이런 거면 준비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냥 일단 수영연맹에서 요구한 것보다 축소는 됐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라도 한번 해 보자 그랬던 거죠?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빛수로에서 저희도 물을 주제로 해서 수영대회를 하는 것도 좋은 그런….
종혁
김종혁위원
그것 좋죠, 좋죠. 그런데 이게 거기에…. 왜냐하면 저는 이게 저희 지역구여서 거기 상가의 활성화 대책 또 지금 관광과에서도 엄청 계획서에서 저번에 폭죽 그것도 했지만 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업내용, 산출내역 이런 게 너무 구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벌여놓은 사업도 많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 신규사업으로 했다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아마 과장님 입장에서도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그냥 질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서암생활체육공원 위탁운영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세출요구액 보면 산출내역 중에 371페이지에 보면 조경 유지관리공사라고 해서 15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유지보수 관리비가 500만 원 곱하기 3회 해서 또 1500만 원, 총 2개 합쳐서 3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조경 유지관리공사가 연간 계속 잡혀있는 건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암생활체육공원이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등 여러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에 따른 수목이라든지 여러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 녹지공간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조경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고요. 유지보수관리는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김현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인건비 내역이 있습니다. 시설근로자 인건비와 청소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요. 여기 청소근로자 인건비가 시설반장 인건비인가요, 청소근로자 인건비인가요? 이것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암생활체육공원에는 청소근로자가 있습니다. 1명이 있는데 그분이 체육공원을 청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요구 사유를 보면 청소근로자분은 주5일 근무에 8시간 근무하세요. 그런데 여기 청소근로자 인건비를 보게 되면 기본급이 하루에 4시간 근무로 잡혀있습니다, 주5일로. 그리고 시설반장님의 근무 시간이 4시간으로 잡혀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근로자 인건비에 4명이 8시간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서에는 시설반장 3명과 시설근로자 1명, 4명이에요. 이것은 시설근로자와 청소근로자가 제가 쭉 보니까 이것 예산책정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급휴일 수당 자체가 달라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근로자는 하루에 4시간인데 청소하면서 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시설근로자는 8시간 상주하면서 시설을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요구서에 올라온 명칭이 틀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틀린 사항은 아닙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이게 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설반장이 8시간이고요, 청소근로자가 4시간으로 해야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청소근로자가 4시간, 명칭이 지금 위로 올라가고요, 시설반장이 밑으로 내려오는 게 맞는 거죠?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시설반장은 주5일 근무만 하고 그러면 주5일 3교대 근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8시간씩 해서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시설반장은 5일 근무만 하고. 그렇죠?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주5일 근무합니다.
김현주위원
5일 근무만 하고 시설근로자 세 분만 주5일 3교대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곱하기 4명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지금.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런데 시설반장이 상황에 따라서 8시간 이상 근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은 4명으로 저희가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휴일근무수당도 잡혀 있는데. 우선은 이 자료가, 과장님. 저는 작년 자료도 계속 올해 자료 보면서 비교분석도 하고 뭐가 달라졌는지도 항상 확인합니다. 이것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와서 수정을 요청 부탁드립니다.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영숙
유영숙위원장
네, 짧게.
김현주위원
김포골드밸리 중앙체육공원 위탁운영에 관련해서 여기는 지금 시설 내 상주 공간 부재로 해서 출장 여비를 산정했다고 하는데요. 보면 8시간 근무를 산정했고 30일 근무를 해서 12개월을 다 잡았습니다. 상주 공간이 부재한데 출장 여비는 별도로 잡혔단 말이죠, 15회로. 이 근무 일수는 어떻게 산정해서 잡았을까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골드밸리 중앙체육공원을 체육회에서 위탁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체육회에서 양촌파크골프장을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있는데 그에 따른 신청이 들어오면 골드밸리로 출장을 가서 거기에 따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양촌파크골프장도 위탁관리를 맡아서 거기에서 한 분이 만약에 근무하다가 두 분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거기에서도 인건비를 산정을 같이 받고. 아, 그러면 상주는 양촌파크골프장에서 하고?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양촌파크골프장에 2명이 지금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2명이 상주하고 그중에 한 분은 김포골드밸리를 관리하고 시스템으로 예약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민간위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 잠깐 질의드릴게요. 서암생활체육공원 위탁운영, 김포골드밸리 중앙체육공원 위탁운영 이것과 운양반다비체육센터 위탁운영, 대곶문화복지센터 위탁운영이 민간위탁금을 하는 부분에서 뭐가 다른가요? 지금 보면 통계목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나요? 앞쪽에 서암생활체육공원, 김포골드밸리 중앙체육공원 위탁운영과 운양반다비체육센터, 대곶문화복지센터 위탁운영이요. 앞쪽은 민간위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뒤쪽은 민간위탁금에 그게 다 들어있는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체육과장 문상호, 자료 확인 중) 페이지가 아마 가지고 계신 것으로 204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204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정영혜위원
저희가 가진 것은 371, 379, 381, 383 이렇게 됩니다.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배려해 주신다면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수
민경수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민경수입니다. 저희가 운양반다비하고 대곶 수영장이 오픈될 것은 아직 민간위탁사가 선정은 안 됐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민간위탁금에 자산취득비까지 같이 집어넣은 이유는 위탁사에서 자산취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고요. 그 부분은 아직 위탁사가 선정이 안 돼서 저희가 그렇게 해 놨고요. 그리고 지금 골드밸리나 체육회에 위탁 줄 것들은 자산취득을 저희가 직접 해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그러면 위탁사가 아직 선정이 안 돼서 위탁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다 해 주면 거기에서 무엇을 사든지 그냥 알아서 다 사는 건가요?
경수
민경수체육시설팀장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사하고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위탁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타 시 사례를 보면 금액으로 해서 얼마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에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전장치를 계약서상에 다 명시해서 문제가 안 되게끔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민간위탁사가 아직 되지 않아서 이렇게 넣으셨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는 가기는 하는데 보통은 어떤 물품의 앞쪽에 나온 것처럼 어떤 물건을 살 건지 품목, 규격 이런 것들을 상세히 작성해 달라고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운양반다비는 7200만 원 그렇고 대곶 같은 경우도 7800만 원 이 정도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통으로만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위탁사가 되고 나면 산출내역, 어떤 예산, 어떤 구매목록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하셔서 의회에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민경수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는 401쪽입니다.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간단하게. 이게 2023년 11월에 공사 착공되는 거죠? 지금 시작했나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 체육문화센터는 공공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으로….
오강현위원
어쨌든 여기 올려주셔서. 내용은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현재는 착공을 들어간 상태입니다.
오강현위원
나중에 그러면…. 여기 기존에 있었던 풍무생활체육관과 아주 근접한 자리에 있잖아요, 풍무 체육문화센터가. 그래서 주차시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었잖아요. 지난주 일요일에도 배드민턴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 새롭게 만드시는데 제가 유휴지 공간에 대한 주차장까지도 그때 홍원길 의원님과 함께 얘기를 드렸었죠?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어떻게 주차 문제가 두 체육관이 가깝게 붙어있는데 주차시설에 대한 것들,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인지 제가 강력하게 얘기는 했었는데, 공공시설팀 그쪽에도 얘기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고. 그것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립니다.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고촌 운동장은 어떻게…. 국장님, 저번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축구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강현위원
네.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지금 신곡 축구장은 지금 그린벨트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비 반영해서 일단 시작합니다.
오강현위원
그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장소는 야구장 옆으로 공간을 잡은 거예요.
오강현위원
전호리, 전호리 야구장?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네.
오강현위원
그것 다시 한번 좀 계획서….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그러면 거기 위치도하고 해서 체육팀장 통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