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 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히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미래도시국 총괄보고

미래도시국장 임보열입니다. 미래도시국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은 총 5과 1사업소, 23팀, 2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과 정·현원,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민·관 상호합동 협력체계 구축 협약, 군민안전보험가입 보장항목 확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군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선제적 긴급안전조치, CCTV확대 설치 등 군민생활에 밀접한 정책들을 시행하는 등 군민 안심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급격한 기상변화로 신속한 기상 및 재난상황 전파와 폭염, 한파 저감시설 및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사전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개선사업을 통해 철저한 자연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로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의 유지관리를 통해 하천의 보전과 이용률을 극대화하여 환경친화적 친수공간을 조성하였고, 투명한 인허가 처리와 전문건설업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유지관리를 통해 도로 접근성과 이동성을 향상시켰고, 인구 증가에 걸맞은 교통수요에 대응하고자 택시총량을 재산정하여 7대의 신규면허 발급하고, 주차장을 포함한 각종 교통시설물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교통인프라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10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통해 교통량 분산 및 관내 주요지점의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주차타워 건립을 통해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유도하고 도시 확장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림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조림, 숲가꾸기 사업 추진 및 임도 개설과 보수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제2하늘다리와 연계한 맨발숲길 1.2km 및 자연생태교육관 리모델링으로 미르숲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 관리로 생활권 휴식과 힐링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레이크 뮤지엄파크 특화경관 조성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충북혁신도시 내 복합혁신센터와 보재이상설선생 기념관을 준공하였고,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어린이 특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개선 및 품격 있는 공공건축을 조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문백 봉죽지구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명품 민간 공동주택 1만 3,000호 건립 추진으로 진천시 건설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운영,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및 진천 배수지 증설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수도 ESG 경영 기반 구축과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개량사업 및 공공하수도 기술지원 추진과 탄소중립 및 하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한 하수시설 확충을 통해 건강한 수생태계를 위한 선도적 하수환경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수요 대응에 있어 다소 미흡하였으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개설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봉화산 산림공원화 사업 추진 시 토지 소유기관 협의가 미흡한 부분은 관련 기관과 원만히 협의하여 우선 대부절차 이행 후 사용토록 하고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4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도로 개설 및 군민 중심 맞춤형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한 정주여건 향상은 물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진천시 건설을 가속화하며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산림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다양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맑은 도시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도시미관 정비와 품격 있는 건축공간 조성, 주택공급 활성화, 다양한 주거 지원 사업을 통해 앞서가는 고품격 미래 건축공간을 조성하고, ESG 경영에 기반한 체계적 관리와 선진 수질관리시스템 도입 등 친환경적이고 현대적인 하수도시설 확충과 더불어 주민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물 환경 조성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안전총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다음은 업무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 한미경 팀장입니다. (안전정책팀장 인사) 민방위팀 이정희 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인사) 재난예방팀 김혜정 팀장입니다. (재난예방팀장 인사) 통합관제팀 강상구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장 인사) 복구지원팀 임관섭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인사) 중대재해팀 김태자 팀장입니다. (중대재해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시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있어서 목표 대비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신 건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원지 공장에서 11월 2일 날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실적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광혜원면 재난전광판 신규설치하고 27페이지에 진천읍 재난전광판 제작·설치가 있는데 광혜원면 재난전광판은 1억 4,500이고 진천읍 재난 전광판은 4억이에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혜원 것은 장기마을회관 옥상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금액이 그렇게 기존에 배부가 돼서 맞춰서 한 사업이 되겠고요, 광혜원 것은 규격이 좀 작고 이번에 신규로 진천읍 벽암리에 하는 것은 3미터에 길이가 6미터 이렇게 큰 대형 전광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이 틀린 거예요?

예, 광혜원 것은 설치 완료하였고 벽암리 거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역의 그런 저기가 있는 건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같은 전광판을 설치하면서도 예산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진천읍 것은 군 단위 전광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시면 22페이지에 2022년 이월사업의 23년 집행현황 거기에 있어서 사장골소하천 정비공사하고 돌팩이2소하천 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장골소하천 정비사업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사업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변경하면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됐고요. 돌팩이2소하천 사업도 보상이 지체가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연합대 한마음 체육대회에 65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1,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행사 예산 지원이 두 배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의용소방대는 설립된 시기가 좀 오래됐고 행사 규모가 좀 커서 기존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자율방범대에도 계속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무대 설치비나 식비 등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규모가 좀 더 의용소방대가 전체적으로 모이는 규모나 대원 규모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도 행사 규모는 내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데요, 군단위 행사는. 그런데 두 배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조금 내가 볼 때는 방범대 쪽에서는 좀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 행사 때도 의견이 있어서 좀 증액하는 걸로 자율방범대, 이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셔서 사기 앙양 차원에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종합안전교육 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합안전교육 체험관이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체험관이지요?

예.

그 취지와 목적에는 상당히 현재에 있어서 아주 부합하는 좋은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방문해 보고 저번에 지난달에 민간위탁 연장 재선정 과정에서도 심의 기관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눠 봤지마는 최근에 사회가 발전하면서 안전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사고하고 재난 재해에서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체험관을 제가 방문해 봤을 때 느낌은 상당히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활용하는 부분에는 적극적이지 않고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은 상당히 많이 돼 있고 예산은 인건비 포함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은 용역, 현 예산이 1억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9,500만 원이요? 인건비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명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1명, 거의 주로 인건비 위주이고, 비영리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라 위탁비하고 인건비가 다 되겠습니다.

보면 주로 유아 어린이집 학생들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위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천에 기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공기관도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대를 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안전교육을 체험하는 그런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도 군민안전은 국가의 책무나 우리 군의 책무로 여겨지기 때문에 헌법에도 그런 조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윤보다는 군민들한테 안전 홍보나 안전문화 확산이나 이런 차원에서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같은 경우는 승강기 체험장 이전 설치 등, 승강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하고, 어린이 위주이지만 전 군민 계층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하셨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주민들도 마을별로 이장님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지역별로 해 가지고 교육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4쪽 한번 봐 주시면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진천군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과 주민안전 다목적 CCTV 설치사업 있지요, 그게 비용이 6억하고 3억 6,000인데 대수는 92대, 76대잖아요. 제가 나눠 보니까 대수별로 가격이 생활안전 CCTV 같은 거는 650만 원 정도 되고 다목적 CCTV 같은 거는 470만 원. 650만 원, 47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합관제팀장 강상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다른 점은 사업 대상지별로 카메라 대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사양의 카메라를 설치하는 장소가 있고, 카메라 설치 대수가 상이하게 다릅니다. 교차로나 아니면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있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을 보시면 자료에는 92대, 76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보면 대당 얼마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카메라 대수는 기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럼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설치 장소별로 대수가 좀 다릅니다.

아, 대수가요?

예.

대수는 다른데 대당 얼마 가격은?

가격은 조달가라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 몇 달간 각종 언론에서도 나왔지마는 묻지마 사고라든지 그런 게 많이 이슈가 돼서 각 지자체에서도 치안 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많은 치안활동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표면적으로 보면 약간 냄비근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잖아요. 바짝 끓어올랐다가 식을 때는 바로 식고 그래서, 지금 또 돌이켜 보면 언론에서 주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조용해요. 그러다 갑자기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또 움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진천군은 모든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목도 높고 그런 면에서 항상 우리가 꾸준하게 우리 군민이 다수 모이는 장소,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있으십니까?

예, 지금 전국적으로나 안전이 매우 강조되는 시기이고요. 특히 요새 올해 여름철에는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도 있고 그래서 저도 안전관련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국가적으로 많이 부분별로 정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에 세부적으로 중대재해도 그렇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부분도 하다못해 저희 군청 관리하는 직원들에 관련된 안전까지도 엄청 세밀하게 추진하는 시기라 저희도 그런 것에 발맞춰서 안전 문화 확산이나 각종 공사장 안전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각종 우리 행사 때 고생 많이 하시는 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해병대라든지 특전사라든지 여러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원을 좀 활용해서 묻지마 사건 같은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군민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 느낄 정도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방안 생각이 있는데 제가 좀 앞서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은 실현이 불가능한 걸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민간 자율적으로 하는 자율방범대도 있고요, 자율방재단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시설이나 열악하지만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련 유기적인 분야에서 안전 관련해서 활동을 해 주고 있는데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실례로 엊그저께도 겨울철 제설 특별대책을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8개 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손이 못 미치는 이면도로나 임도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설해서 노인분들이나 주민들이 다치지 않게 그런 부분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민간을 활용한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우리 진천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면서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상황보고 2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언급은 한 번 하셨던 부분인데 진천읍 재난전광판 사업을 저희가 하시고 계시잖아요, 27페이지?

예.

특별교부세를 행안위에서 6월 달에 우리가 교부를 받은 사업이에요. 임호선 의원님께서 받아내신 건데 사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일단 장소는 선정이 되었나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월에 교부돼서 그때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장소 선정이나 업체 선정, 또 거기에 도로점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장소가 벽암리에서 국도에서 내려와서 진천읍 들어오는 벽암리 4차로 거기에 장소를 설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했는데 그 도로가 국도 구간이기 때문에 그 도로도 보은국토하고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업체 선정도 완료하였고요. 최종 보은국토하고도 협의가 얼추 끝나서 금년 안에 설치가 마무리됩니다.

금년 안에는 가능한 거예요?

예.

현재는 공정률이 10%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조속히 실행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받아 오신 특교세니까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속히 그거를 잘 시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29페이지에 보시면 돌팩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추진상황 보고에. 이거는 사업이 정확하게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9억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7,8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가 맞는 거예요, 예산액이?

78억 6,200만 원이 맞는 겁니다.

78억이 맞는 건가요?

예.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셨지요?

예, 한 번 했습니다.

간담회 가지셨지요?

예.

그 주민들의 의견에 중점적인 거는 어떤 거였나요?

지난번에 사석마을회관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고요, 주로 둑마루가 도로로 이용되는데 소하천 둑마루가. 둑마루를 넓은 데는 4m, 우리가 기준에 맞춰서 3m로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4m로 있는 부분도 있고 3m도 4m로 좀 넓게 설치해 달라.

주민들의 바람이에요, 그 부분이.

예,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구역 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하는데 구역을 벗어나면 또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교하고 4교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 농경지로 가는데 굉장히 불편하시고 농경지가 좁아 가지고 농기계가 들어가기가 어렵다고들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혹시요?

예, 그 교량 관계도 얘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속에 그분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다 포함해서?

예.

그렇게 다 주민들의 원하시는 의견을 가능하시다면 주민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편하게 생활을 하실 것 같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설계 관련해서 한 번 설명회를 한 거고요, 최종적으로 실시설계가 나오면 재차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면 저에게도 그 부분은, 주민들이 늘 그 부분에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저한테도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광혜원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428억 확보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국도비 사업도 좋은 매칭사업으로 하신 공무원들의 노력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프리(Pre)한 안전, 안전복지 건설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긴급재난문자 받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규모가 4.3 정도의, 경주시에서 발생이 됐지요?

예, 최종적으로 4.0으로 수정이 됐고요, 경주 근방에서 발생됐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동남동쪽에서 19km 떨어진 부분에서 발생돼서 아침 5시부터 깜짝 놀라서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4.0으로 저기됐는데. 우리 진천에 지진가속도계측기가 1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진천군청에 있습니다.

군청에 하나 있지요, 1대 더 필요성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인가요?

그게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지진시스템에 의해서 벌집마냥 그물망처럼 짜여져 있는 겁니다. 30km에 6개 정도 설치하게 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요.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세입내용을 봤어요. 2023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봤는데 2건에 6만 5,000원의 세입을 잡으셨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9페이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건강보험료 환급금. 2건 내용이 뭐예요?

보험료…….

보험료를 환급한 거예요, 안전관리요원?

보험료 인건비인데 환급금?

환급금이네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이 부분이 여름철에,

잔액 환급금 같습니다.

2건이라는 얘기는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니까 백사천하고 백곡천에 있는 거기 아니에요?

백곡 상송보라고 백곡교 위에 저희가 관리하는 안전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안전관리, 그쪽에 관리요원들의 환급금액?

예, 그 요원들을 일시적으로 사역하면서 그때 건강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정기행정 감사에 따른 공사비 회수가 2건인데 부과액은 2건이면서 4,220만 원 부과했는데 1건으로 징수밖에 못했어요. 1,320만 원밖에 징수 못했는데 차액이 2,900만 원 이거 징수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직 납부가 안 됐고요, 연말까지.

연말까지 납부가 돼요?

예.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얘기네요. 어떤 공사 내용이 있었어요? 어디 현장에, 2건 내용이?

현장은 공공감사 때 나온 건데 현장은,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구지원팀장 임관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건 중에 1건은 혁신도시 저류지 공사를 하면서 사토 거리 정산에 관한 내용이고요, 또 1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백곡소하천 정비하면서 사토 운반거리 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중 1건은 저희가 회수를 했고 또 1건도 저희가 과장님 말씀대로 12월 중으로 회수할 예정입니다.

12월까지 징수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같이 번복해서 질의를 부탁드리면, 우리 각종 행사 지원현황을 봤어요. 우리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하고 자율방범연합대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인원이 400명, 300명 100명 차이에요. 100명 차이다 보니까 예산액 보조내용을 보면 의용소방대에서는 1인당 3만 2,000원꼴로 해서 1,300만 원 지원해 주셨고, 자율방범연합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만 1,0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650만 원 지원해 주셨는데 실제로 소방기술 의용소방대들도 소방 현장에서 다 열심히 해 주시는데 자율방범연합대도 여러 가지 현장에서 지금 보면 제일 열심히들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예산액이 다른 단체보다 적다고 생각하는데 적지 않나요, 과장님?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는 부분도 아니고 인원 차이도 있는데 그거에 비례해서도 좀 적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는 조금씩, 한 번에 증액하는 게 어려우니까 조금씩 증액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답변해 주셨지만 이분들이 방범연합대가 주야간으로 고생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일부분을 증액해서 이분들의 권익을, 이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 안전보험 있잖아요. 이게 원래 14종에서 18종으로 4종이 추가돼 가지고 뺑소니하고 야생동물피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돼 있잖아요.

예.

여기 지금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는 안 들어가 있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에 대해서는 있는데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혹시 담보사항에 들어 있습니까, 보장내용에?

실버존은 없는 걸로.

없지요?

예.

다음에는 우리가 스쿨존도 중요하고 그런데 실버존도,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 하나를 추가로 해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실버존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스쿨존에서 혜택 보듯이 그런 보장이 들어갈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민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인사) 이현제 도로팀장입니다. (도로팀장 인사) 채갑병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인사) 이종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인사) 민영기 주차관리TF팀장은 오늘 휴가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항상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및 지역건설 산업에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혁신도시 쪽에 지금 거기 플레이스 상가들 우미린 앞쪽으로 거기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아주 주차난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 혁신도시 쪽에 주차타워라든지 주차장 건립 계획이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천지역, 상가지역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고요, 서프커피 앞에.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이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답변드렸다시피 몇 개소를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일방교통 체계 개선을 일단은 주차장 매입이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통 체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일방통행이라든지 양면주차 이런 관계 이런 걸 좀 더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거는 일단 주차장 확보를 한 다음에 다시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 당분간은 좀 어렵습니다.

혁신도시는 사실 지금 땅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상에 하는 것은 몇 대 못 대잖아요. 사실 지금 서프 앞에 거기도 몇 대 못 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그리고 서프 앞에 그 위치 자체가 아주 핫한 데에서는 조금 살짝 뒤쪽이라서, 그리고 아직 홍보가 많이 안됐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체될 수 록 땅값은 더 올라가는 거니까 얼른 이것 좀 계획하셔가지고 타워를 설치하면 2층, 3층, 4층 이렇게 해서 똑같은 지면일 때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것 좀 관심을 갖고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고요. 행감자료 1페이지하고 2페이지에 걸쳐서 주요 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모치올교 확장공사라든지 또 3호선 위험도로 개선 공사, 기초 인프라 농어촌도로 정비, 화상리 농어촌도로 이런 경우에는 이게 내년 말이면 완료돼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5%, 10% 거의 5%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화상리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도 벌써 22년에 시작된 거라 원래는 22, 23, 2년이 그냥 지나가고 사실상 24년에 이게 준공 목표로 한다면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행률이 5%밖에 안 돼서 이렇게 늦어지는 데는 이유가 많이 있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도의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할 때는 부지 매입이 우선 과제인데 제일 어려운 게 토지보상관계입니다. 그런데 화상리 같은 경우는 지적 불일치되는 토지가 몇 필지가 있어요.

당초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토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는데 또 매입을 하기 전에 토지주라든지 사용승낙 이런 것도 또 받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 부분 화상리 농어촌도로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를 했었는데 그것도 약간 보완설계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설계가 약간 미흡한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년에 준공하기에는 저희들 예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당초에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내년까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리고 이 영수사 진입도로 이것도 22년부터 진행된 거잖아요.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그래도 두타산이 제일 많이 찾는 산이고 또 영수사가 사실 그쪽이 경치도 좋잖아요. 소나무 숲이 있고 하다 보니까 두타산 북쪽은 거의 소나무 숲이니까, 사실 여기 경치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도 지금 도로를 그 개울 따라서 쭉 해 놓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 영수사가 되면 영수사에 사실 차대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짧은 산행을 하거나 이런 사람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절도 보고 이렇게 가면 짧아요, 구간이. 그래서 긴 거 싫어하는 사람은 또 시간이 촉박하고 할 때는 거기다 대는 것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원만히 되고 있는 건데 이게 10% 진행률이 된 건가요?

이 부분도 토지보상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얼른 추진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군도3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요?

이거는 사업구간이 문백 전기전자 농공단지에서 어룡마을 입구 바로 지나서까지인데요, 지금 현재 설계는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에 이 사업목적이 도로 선형이 조금 더, 거의 90도 각으로 꺾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잡고, 그다음에 어룡마을 진입부를 개설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저희 설계는 완료됐는데 지금 사업비가 상당 부분 좀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요청했는데 1차 본예산에서 일단은 제외하고 우선순위에 좀 밀려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렇게 만약에 확보가 되면, 예산 확보가 되면 바로 이거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룡마을에 그 주민들의 이거 관심사거든요. 왜냐하면 그 앞에가 위험하니까 말씀하신 대로는 90도 각도의, 그리고 또 차량들이 마구 달리니까 항상 거기다가 방지턱 해달라 하시고 뭐해 달라고 하시고 하는 어룡마을 주민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총예산이 지금 얼마 소요가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했는데 10억 원 정도 지금 파악이 돼요. 그래서 구간별로 좀 조정을 하면 7억, 6억까지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룡마을 쪽만 한다 그러면 한 5, 6억 정도는 또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구간을 연장해서 해야 되니까. 급하다고 해서 시설물 몇 가지, 지난번에도 전자 속도판 설치를 했는데 몇 가지하다 보면 주민들 요구사항도 계속 나와서 그냥 근본적으로 다 해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우선순위를 조금 올려놓아서 어떻게든지 어룡마을 입구서부터 개량하는 걸로 단계별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렇죠? 아니면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룡마을 진입부 먼저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토지가 편입되는 것 다 오케이 하신 부분이고?

아직은 저희들 보상협의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아, 안 들어갔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예전에 한 10년 전에 사유지 매수 불발로 해서 그때도 못 했거든요. 이거 다시 내년에 기회가 되면 보상협의 먼저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든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던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작은 것들. 그걸 가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으뜸도시 건설 교통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2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봐 주시면, 향교마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민원 내용이 좀 있어요. 그렇죠? 민원 내용을 포함해 보니까 민원사항이 교성지구 풍림아이원 2,450세대잖아요, 여기가. 입주에 따라서 교통대란이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입주가 몇 개월째, 8개월째인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이 교통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입주가 됐을 때 지금 상황이면 교통대란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향교마을 주민분들도 염려하시고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서 회전교차로를 검토했는데 지금 입주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 사업도 어떻게 보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늦춰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토지주분 한 분 정도는 저희들이 만나 뵙고 설명드렸고요. 토지매수만 되고 인허가 절차 그것만 갖추면 바로 착수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내년도 입주도 빨라야 내년도 하반기 말이나 이렇게 예상되고 또 빨라야 되니까 거기에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업비가 총 19억 2,000만 원인데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보니까 25년도에 공사 착공 및 준공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은 너무 늦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설계 관계 기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어요?

실시설계는 거의 완료단계고요.

관계 기관하고 협의 다 끝났어요?

관계 기관 협의는, 관계 기관은 관련 부서, 우리 도시계획 부서 그 부서만 협의만 되면 되고요. 나머지 KT라든지 이런 거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협의사항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상이 한 군데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상이 그 식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식당 앞에 밭 부분하고, 일륭주택 앞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공원 일부, 그다음에 식당 거기 앞에 농사짓는 밭, 그 부분하고, 향교마을 쪽에 주택 지나서 옆에 거기도 농경지 거기가 다 거의 전부 매수가 되는 거지요.

매수가 어느 정도 됐어요?

네.

이것 좀 해서 내년에 입주에 맞춰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교통대란이 안 일어날 수 있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시면, 3페이지 도로 현황을 봤습니다. 4쪽 보시면 농어촌도로 진천부터 시작해 가지고 광혜원면까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포장률이? 그런데 의외로 진천읍이 진천이 범위가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포장률이 가장 좀 떨어져요, 현격히.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군도는 포장률이 조금 올라가는데 농어촌도로는 그 종류로 3가지가 있어요. 농도, 리도, 해서 면도해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좁은 도로 같은 경우도 농어촌도로 지정된 데가 많은데 그 부분은 포장이 덜 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잡을 때 예전에 미개설 구간 그게 좀 있고 그다음에 포장이 됐더라도 조금 불량한 구간 이런 데는 조금 미포장으로 통계를 잡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읍 같은 경우는 의외로 조금,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왜 이렇게 진천읍만 또, 다른 데는 별 차이가 없는데 진천읍만 76%대로 떨어져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버스승강장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스마트 승강장이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급격하게 많이 설치는 못하고 있지요. 지금 몇 개 정도 스마트 승강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스마트 승강장은 혁신도시에 2개소가 있고요, 진천읍에는 온전한 스마트 승강장은 아니고 진천읍 사무소 앞에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월 소재지 터미널 앞에 저희들도 그거를 약간 변형해서 축소형 스마트 승강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승강장 자체가 그게 6,000만 원이에요, 지금 대략적으로 가격을 보니까. 그럼 거기 일반 시설물 좀 투자를 하다 보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승강장 예산이 1년, 1억도 안 되는데 그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읍면이나 혁신도시나 설치된 스마트 승강장이기보다는 중간 형태, 온돌 같은 게 좀 되어 있고?

스마트 승강장이라고 하는 거는 냉난방기, 버스 안내시스템, 그다음에 각종 홍보물을 갖다가 전자로 하는 이런 기능인데 실제로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게 사람들, 이용객도 많고 하니까 필요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스마트 승강장까지는 아직 온전한 스마트 승강장 필요가 없고 온열의자라든지 소재지 쪽에 냉난방기라든지 이렇게 보급해서 설치하는 게 그게 가장 현재 단계에서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잖아요. 온열 쪽에 있는 온열 승강장은 지금 몇 개나 보급이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저희들이 온열 승강장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안전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온열의자가 저희들 과에서 설치한 게 21개이고 안전총괄과에서 80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개가 넘는 거네요. 그럼 진천읍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시내 쪽.

시내 쪽은 거의 다가 아니죠. 아직은 다,

그럼 그게 자동화시스템에 의해서 온도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온도를 설정해 놓고 그다음에,

해 놓고 자동으로 되는 거지요?

예.

최근에 안 된다고 저보고 빨리 켜달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것 좀 관심 가져주시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버스승강장에서 앉아 계시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된다고 또 불평불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행감자료 마지막에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상 저 같은 경우는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교통섬이 상당히 규모가 큰 게 이번에 군청 앞에 하고, 또 예를 들면 향교 앞에 설치되고, 또 벽암리 사거리 그쪽에도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는 건가요, 계획이?

벽암사거리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 예. 그러면 상당히 교통섬이 큰 범위에서 생기는데 단순히 잔디만 해 놓을 수도 있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분수대나 야간 경관조명 같은 것을 해서 어떤 지역의 랜드마크로 각광받는 데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번에 행감 군정질문 때 설명하셨다시피 사고의 안전성이 가장 우선시 되잖아요. 그거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또 예산을 포함해서 경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뿐만 아니라 일반교차로 교통섬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청이 지금 국도는 보은국토고, 충북도에서 지방도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림녹지과하고 각 읍면에서 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조경이라 든지 이런 경관 쪽에서는 아직은 신경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로 넘어가야 되나요?

일단 주로 현재 수목이라든지 잔디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주로 하고는 있지만 가로수가 원래 또 산림도시과가 담당 부서니까. 그런데 저희들 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관 쪽으로 해서 조금 기회가 된다면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다시피 도로환경 개선 사업 내년도에도 올해 예산 2억 5,000 있었고, 내년도 2억은 올려놨지만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 도로 여건상 좀 좁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고, 그다음에 군청 앞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도 원래 그게 보은국토 소관이라 보은국토에서 우리가 만약 산림과에서 수목을 식재를 한다거나 이렇게 신청을 해도 잘 받아 주지를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성 문제 때문에 지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건 시내에 저쪽 롯데리아 앞에 하고 송두산업, 케이푸드벨리 산업단지 있지요. 그쪽에 소나무 심어놓은 거 그것밖에는 없고 나머지는 거의 단순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타 지역에 가보면 항상 회전교차로를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수목이라든지 어떤 상징적인 동상이라든지, 상징적인 인물 지역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상설 선생님을 관광상품화해서 많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설 선생님이나 흥무대왕 김유신 장군이나 그런 부분을 어쨌든 회전교차로 부분은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소나무 같은 것도 하는 것도 괜찮고. 종합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꽃으로 녹지과에서 했더라고요.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해 놓으셔서 보기도 좋았는데 다른 지역은 그냥 잔디로 해 놓고 관리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약간 흉물스럽다는 표현 쓰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교차로. 교통섬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여러 가지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미루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은국토, 예를 들면 여중 갈 때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그 도로는 그럼 보은국토?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회전교차로 시장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거 말고 그쪽에 지나서 또 사거리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도입니다.

그럼 보은국토관리예요?

네.

그럼 군에서 좀 건의해 가지고 거기도 보면, 그런 데도 보면 상당히 잡풀 같은 게, 안에 쓰레기 같은 게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엄청 진짜 심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부서가 나누어있다 보니까 서로 관심 밖으로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관리청을 일원화하든지 관리부서를 일원화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관이 아니니까 서로 떠밀 수 있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흉물스럽거나 너무 지저분한 거는 저희들 우리 도로관리원들한테 그런 거는 청소 좀 하고 정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소관청에 상관없이. 그렇지만 앞으로 그걸 갖다가 부서도 소관부서가 다 다른데 저희들 부서가 다 도로 팀이 있다 그래서 다 감당하기에는, 정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든지 그래 가지고 그런 걸 해결해야지, 저도 일반 군민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도 분명히 말은 못 하지만 분명히 그런 불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군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내가 당연히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된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건 전에도 제가 처음에 의원 들어왔을 때도 한번 교통섬 관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때도 아마 군정질문이었던 같은데 정태수 국장님 있을 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도로에 보면 항상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진 찍어 놓은 것도 많은데 심하다 싶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그게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지원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저한테 전화해서 “이게 도로야, 아니면 풀만 잔뜩 있는 그런 저기인지 인도가 구분이 안 된다”고 민원을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진천군이 경제 강군, 모든 문화, 체육, 예술 쪽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조경이나 관리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부서가 아닌데도 자꾸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국장님께서라도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거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부의장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도로와 관련해서 제초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도 지나다 보면 램프구간이라든지 그런 데에 많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잘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특히 제초 같은 경우는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래도 저희도 지난번에 이거를 어떻게 일원화해서 할 거냐, 어디서 하는 게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유념해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형 개발행위팀장입니다. (개발행위팀장 인사) 김민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인사) 장인화 원도심개발TF팀장입니다. (원도심개발TF팀장 인사) 김욱래 지역계획팀장은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으로, 김진성 지역개발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입니다. 지역개발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19페이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19페이지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현재 거기 우성연립 옆 소로2-58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이 23년 올해로 준공을 잡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니까 우리 예산 군 집행잔액이 1억 4,800만 원이 있어요. 이거가 다 가능한 건가요, 공사가?

지금 이 사업 부지는 당초 도시계획도로 8m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저희들 폭이 축소되는 그런 변경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 불부합지에 맞추다 보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도 포함돼야 되고 사업 여건이 맞지 않다 보니까 6m로 축소하고 개설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획대로 추진은 가능한 거고요?

지금 폭을 6m로 축소해서 다만 그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 하여튼 6m 로 해서 사업기간 내에 준공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되신 대로 잘 추진되길 바라고요.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육향석갈비에서 신진빌라 간 여기에도 보니까 공사 현재 중지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지된 이유는 뭐예요?

여기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교차로 문제가 지금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 올라가는 도로하고, 4차선 도로하고, 그 밑으로 비법정 도로가 지금 4차선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이격 거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요즘 교차로 결정 때문에 교통공단에 저희들이 검토를 의뢰 중에 있고요. 이게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착공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사업은 진행하는데 교차로 문제가 좀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해서 개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잘 추진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 28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사업을?

네,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어요? 그 예산 관계 그런 거라든가 도비 확보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도비가 당초 39억 저희들이 추가 확보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 확보는 좀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부군수님, 국장님, 또 해당 부서를 통해서 도도 방문하고 여러 방면으로 확보를 모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동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사업 완료하기 이전에 좀 확보해서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도비 확보가 계획대로 우리가 세워놓은 대로 제대로 못 받으면, 그 기간에 못 받으면 우리 사업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임보열 국장님 도에도 계셨으니까, 문화예술회관 도비 한번 잘 챙겨 주시기 바라요. 가능하신 거예요, 국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지역개발에도 소규모 영향평가 사업들이 있지요. 없나요?

소규모 영향평가는,

별로 없는 거예요?

소규모 영향평가는 개별 인허가를 통해서 하거나 저희들이 직접 이행하거나 그런 영향평가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감사 받을 때 이 부분 우리가 지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개별 인허가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군에서 좀 챙겨서 조치 결과를 좀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개인이 시행하다 보니까 좀 누락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촉구하는 그런 공문을 저희들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냥 참고로 금강유역청에 우리가 절차를 다 보고해야 되는 것 잘 숙지하고 계시면 되고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보시면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에 있어서 진천군에 자전거도로가 26개 노선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26개 노선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으신지 아세요?

26개 노선이 진천읍하고 혁신도시에 대부분 집중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보면 광혜원하고 이월에 자전거 도로가 없어요. 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전혀. 그래서 거기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가 어찌 됐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천군 전체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업무를 보면서 많은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공감을 하고요. 골고루 이게 분포가 되어 져서 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행감자료 22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아있는데 원인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건 지금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그런 사업인데 계속 장기 집행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납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올해 추진하고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들이 준공 이전까지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6쪽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추진현황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해지된 지역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거기 주택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함 그런 민원이 혹시 있었습니까?

한 두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요, 다리 건너 동아스크린 골프존 있지요? 그 밑에 금성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잡혀있었는데 그게 해지가 됐어요. 해지 사유는 정확히 제가 아직 파악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 지역이 건립된 지 한 30년 넘거든요. 그리고 또 약간 취약계층 연세 드신 분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 잡혀있다 보니까 개인이 그 도로를 개인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뚫리면 보상을 받을 생각에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지됐기 때문에 그분이 그 과정에서 한두 명, 세 명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을이 가보니까 CCTV도 없고 도로포장이 30년 전에 있던 포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쭤봤더니 그렇게 되는 과정인데, 그런 분에 있어서 보면 해지한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피해를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관련해서 주민 몇 분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이 시설의 필요성을 좀 보고 긍정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좀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정확한 팩트 체크는 아직 못해 봤지만 거기 소유주가 매각 의사를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 보셔가지고 매각이면 어느 정도 자기가 큰,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낮게 하더라도 가지고 있어야 그분들 어떤 경제적 이득이 없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 봐도.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하셔 가지고 거기 사시는 분이 한 40가구 정도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사회취약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 판단할 때 우리가 어떤 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중부권에 떠오르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6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면요, 집단민원 처리 현황을 봤어요.

네, 있습니다.

집단민원을 보니까 6건이 있는데 롯데물류 쪽에 최근에 롯데글로벌로지스에 민원이 많이 생겼네요, 그렇죠? 2건이.

네, 그렇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건은 그 앞에 저희들이 지구 단위로 물류시설을 하는 건에 견주어서 민원을 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해결 방안 모색을 경제과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이거는 그쪽으로 이관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주민들에게는 그 앞에 물류창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군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접수는 됐지만 실제적으로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게끔 내용을 알려준 그런 사항입니다.

소음, 분진, 악취 건 일을 환경과로 이관 다 하신 거지요?

그렇죠, 해당부서에. 물류창고에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런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5월 달에 발생된 게 하나 있어요, 집단민원이. 김 모 이장님 외 44명의 새터 쪽에 계신 분들이 민원을 넣으셨는데 새터1길 진입 도로 확장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성석리 415-4번지.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가능한 거예요?

일단 이 문제가 컨테이너가 대부를 받아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 기간이 끝나면 읍에서 대부를 해 줬는데 읍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현장을 보니까 확장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시각적으로 위험요소가 있어서 그런 거 협조를 해서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진입도로 사거리에 보면 게이트볼하시는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이 참여를 하세요. 그쪽 운동하러 오시기 때문에 지역 주택도 많이 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주민 숙원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 안전에 대한 편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한 번만요,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가 빠져서 그냥, 그 용역비 내용 집행내역에 있어서, 행감자료 12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근린공원 2공원에 문화재 발굴조사에 4억짜리 용역인데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수의계약하실 뭐 특별한, 특정한 이유가 있는 건지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했고요, 거기 지표조사나 전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했던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 다시 재선정하기에는 좀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검토보고한 후에 수의계약한 사항이고 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 훑어보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4페이지 보시면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원래 2011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는 진천읍의 인구가 5만 명이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 문제점에 지금 보면 한국토지공사 유동성 관리 등 재무 상태 어려워 신규사업 보류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보류가 어떤 이유에서 보류가 된 거죠?

지금 요즘 LH사태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 때문에 LH지사도 방문했고요. 최근 11월 15일에는 지사장이 직접 군수님 면담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내용을 서로 소통을 했는데 지금 LH사정이 전체 사업에 비하면 본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LH입장이지만 군 입장은 이 사업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좀 더 보상받기 위한, 방문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더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 사업의 중요성이 뭐냐 하면 이게 1,400억이 넘는 사업비잖아요. 이게 진천군 관외 2만여 명의 근로자들을 우리 진천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25년도까지가 기간이에요, 사업기간을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더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한 것처럼 필요할 때 의회의 입장에서도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천읍에 5만 명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천시 건설을 진짜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본 취지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지요?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림녹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3년 11월 30일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다음은 업무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두식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산림정책팀장 인사) 김영중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인사) 반승영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인사) 김규봉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인사)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산림녹지 휴양 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해 주시는 임정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소관 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맑은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자연휴양림은 아름다운 경관과 시설, 저렴한 사용료로 인해서 타 지역 이용객들이 급격히 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사용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가격을 외지인하고 지역인하고 차별을 두는 거는 심도 있게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좋은 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사용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 혹시 갖고 계신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부터도 우리 지역에 자연휴양림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군민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보다 사용을 더 하게끔 해달라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 많이 들어서 우리가 22년도 4월 달에 진천군민 우선 예약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30% 정도 우리가 진천군민을 우선 배정을 했는데 그때 개정을 해서 10% 더 해서 40% 정도. 그래서 저희가 휴양림 객실을 운영하는 게 26객실인데요, 그중에서 예비 객실을 문제 있으면 바꿔 줘야 되니까 4실을 빼놓으면 22객실이 있습니다. 22객실에서 40% 정도를 빼내면 한 8객실 정도가 우리 군민한테 돌아가서 보통 두 달 전에 25일부터 말일까지 우리가 군민에 한해서 열어 놓고 일단은 계약을 했다가 그분들이 오면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저희가 군민한테 먼저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진천을 찾는 휴양림을 찾는 주이유가 목적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아름다운 경관과 좋은 시설, 거기에 덧붙여서 저렴한 가격 이용료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용료를 조금 우리가 높게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용료도 저렴하다는 얘기가 계속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가을쯤에 거의 전국 평균으로 해서 평균보다 좀 이상으로 해서 이용료 사용 기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료를 더 받으려면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휴양림도 보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펜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봐서 금액을 더 인상을 하든지 이런 거를 결정하겠습니다.

조금 올리고 반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조금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많이 차이가 나면 형평성 문제가 있겠지마는 20% 지역 주민들은 저렴하게 해 준다든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 한번 봐 주시면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봉화산 일원 산림공원화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지요?

예.

좀 전에 과장님께서 원활한 합의를 통해 원만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거는 아무 무리 없이 추진했으면 다행인데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도 조금 당황스럽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협의 중에 있고요. 우리가 당초에 협의 받을 때 그 안에 도유림은 전체 2km 정도 임도 내는 중에 300m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우리 군유림이 있고 또 사유림이 있어서 그래서 같은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토지사용승낙서를 교육청에다 원해서 그 서류로 받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사유지도 아니고 자기소관 아니니까 거기도 부담스러운지 서류 양식을 바꿨어요. 바꿔 가지고 와서 작업을 못 하게끔 돼 있어서, 그런데 동의라는 내용은 왔습니다, 동의를 해 줬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또 다시 그럼 매각까지 해라,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매각 동의서가 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뒤에 있는 문구를 내가 면밀히 못 보고,

단서 조항을 못 보셨다는 거지요?

그것까지 못 보고 해서 그거는 제가 교육청하고 해서 그거는 잘못했다고 제가 시인을 해서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교육위원회에 협의를 보고서 대부 정도는, 조심스럽지마는 대부 정도는 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를 먼저, 저희가 대부가 된다면 먼저 받고서 매입하고 그러는 거는 시간을 두고서 나중에 진천군의회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매입하게 되면 매입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단서 조항이 돼 있는 부분을 실기하신 것 아니에요, 누락하신, 정확히 체크를 못하신 거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해 주고 싶고요. 좀 더 꼼꼼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 우리 진천군 위상이 날로 높아져 가고 모든 행정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롤모델 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그걸 놓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저의 불찰이고요.

예, 그거는 인정하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 교육청에서는 어떤 통보가 내려왔습니까? 무단 사용 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통보가 혹시 왔습니까?

저번 주 월요일하고 해서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해답을 줬습니다. 일단은 전체가 2km 정도인데 300m 복구를 하면 끊기는 부분이 생기고 그게 임도로써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복구는 불가하니까 대부 신청해 주고 향후에 매각할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답을 줬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하다가 놓치신 부분이 결과적으로 큰 실수가 된 것 같은데 원만히 잘 해결하셔 가지고 우리 진천군 명예에 큰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현안사업에서 숯산업클러스터 2단계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점에 있어서 미확보 예산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여러 여건상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처음 시작은 숯산업클러스터라는 게 시작이 산림청 예산을 30억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산림청에서는 더 이상 이 지원을 해 줄 의도가 없어요. 제가 방문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산림청을 접고 저희가 이 예산은 관광산업이다, 관광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관광 예산은 충청북도에서 중앙부처도 그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를 방문해서 관광 예산을 좀 확보하려 그러는데 또 충청북도에서는 진천군에서 관광 예산에 책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서는 우선순위에서 그거를 책정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같이 가람보행교가 1순위가 돼서 우리 거는 2, 3순위로도 밀리고 그래서 이번에 확보가 안 됐는데 가람보행교가 완료가 되면 우리 순위가 앞으로 1, 2위 순위가 오면 그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먼저 확보된 예산 먹거리촌하고 참숯힐빙센터를 먼저 해놓고서 나머지는 예산만 지원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숯산업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행감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부분에 2022년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산림교육 위탁사업에 있어서 환수금액이 생겼잖아요, 13페이지 제일 밑에.

예.

어찌 됐든 이런 일이 추후에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이 민원을 보고 제가 유심히 그거를 봤는데 그 업체가 처음 생기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업체가 참여를 안 하고 이런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내년도에도 만약에 제안 평가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감점을 줘 가지고 이런 사항이 나중에 일어나면 제재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셔서 추후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등산로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덕산에 이영남묘 등산로 보수사업하고 두타산 평상 설치하는 거지요. 그다음 어은마을 이게 올까지 완료되는 사업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까지 완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라 이게 완료가 가능하신 건지?

이거는 거리가 얼마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바로 그동안 토지주 승낙 관계가 안 돼서 그랬는데 그거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되셨어요?

된 거는 아니고요, 12월까지는 다 완료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와 연계해서 한 가지만 건의드리면 이게 사업이 완료되면 이영남 장군 묘소에서 정상까지 산책로가 되는 거잖아요. 등산로가 그렇게 되고 나면 거기서부터 계속 능선으로 걸어서 둘레길을 만들면 끝까지 가면 초평 농다리로 가는 초롱길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따로 치유의 숲이나 이런 데처럼 조성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걸 이용해서, 그 임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둘레길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원이 있는데 너무 관심이 없고 지금까지 그게 조명이 너무 안 된 게 제가 아쉬워서 그것 좀 검토 좀 해봐 달라고 건의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정책팀장 최두식입니다. 거기는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동서트레일 사업에서 왔습니다. 레이크파크 트레일을 별도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이영남 장군서부터 초평 농다리 초롱길까지 거기 계획에 있습니다. 동서트레일 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기본계획이 이번 달에 최종 보고회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 공사를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네.

그러면 이게 레이크파크 사업과 연계된 그 사업이란 말씀이십니까?

네. 별도로 충청북도 산림녹지과에서 발주하는 레이크파크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충북레이크파크길.

아, 고생하셨네요. 그러면 우리군비를 많이 투입 안 하고도 이게 좋은 저기가 되겠네요?

네, 그게 음성에서부터 오는 게 음성에서부터 이영남 장군 걸쳐갖고 오갑리 뒷산에서 초평 생활체육공원에 걸쳐가지고 초롱길까지 갔다가 붕어마을 갔다가 두타산 넘어서 증평 쪽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충청북도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게 초평 쪽으로 가면 초롱길로 연결이 되지만 반대로 가면 혁신도시하고 연결되는 거라서 사실은 이게 조금만 누가 관심을 가졌더라면, 진즉에 됐더라면 거기 덕산에는 유일하게 산이 그 기전리 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게 엄청 좋은 사업이고 크게 돈을 안 들여도 되는 사업인데 너무 그동안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제가 아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8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산지전용 인허가 내용 및 관리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다번 항에 불법 산지전용 적발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11건이 금년에 적발이 됐는데, 그렇죠?

네.

11건이 적발됐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게 금년에 7월 16일 제일 마지막에 적발된 거는 복구가 완료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그전에 적발된 10건은 복구가 진행 중인데 이게 차질 없이 원상복구 진행 쪽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까? 어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까지 하는 사항인데요, 경미한 것 같은 것은 그대로 우리가 복구를 시키지만 면적이 좀 크고, 또 그 가해자들이 와서 조사를 쉽게 쉽게 안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시간이 걸리고, 그거 완료되면 우리가 다 행정적으로는 복구까지 해야지만 끝나기 때문에 다 복구가 됩니다.

복구가 돼요?

예.

초평 신통리 같은 건 불법 건축 종교시설에 의한 적발이 된 부분인데, 이런 분들 종교시설 단체는 쉽게 철거가, 원상복구가 이것도 가능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불법상 이루어진 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통 공소시효가 10년 이 정도 따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철거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까지도 해 주려고 그러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토지주가 승낙을 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철거명령까지는 내려놨는데 그게 원만히 되면 건축 허가, 또 형질 변경 허가까지 해서 이렇게 허가 처리가 되면 최대한으로 해 주려 그러고, 이게 안 되면 철거시키고서 원상복구 시킬 겁니다.

이게 한번 적발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소시효라 그럴까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간, 기간을 줘요?

그런데 착거는 못 하더라도 철거명령은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하는 거는 기간이 어디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될 때까지 계속하는 거니까.

아무튼 전체적으로 향후 복구 진행 중이라는데 이거 보통 우리가 드론으로 많이, 우리 드론이 있잖아요. 우리 담당직원들 드론자격증도 있고 드론으로 촬영하면 어느 정도의 진행 여부 판가름되지 않나요? 어때요, 그쪽으로는.

그런데 이게 일반 건축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그걸 촬영해도 적발이 잘되는데 임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풀도 나고 수목이 자라기 때문에 세밀하게 드론으로 해 가지고 단속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토지주가 고소 고발이 많이 들어오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기초로 해 가지고 우리가 25,000(1:25000)지형도 연도별로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아 네월아 되면 나중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걸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자연의 소중함을 이분들이 깨우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이분들의 복구 진행에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3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공원관리 충북혁신도시 포함해서 우리가 17개소를 관리하시네요, 그렇죠?

네.

금년에도 두 군데가 이월 송림리하고 읍내리 해서 금년 두 군데 인수를 했는데 현재 15개 관리가 과부하를 받는 입장이지요? 공무원 한 명에다가 관련 기간제 열심히 해서 지금 보니까 이분들이 과부하 상태인데, 두 군데를 더 면적이 생각보다 4만 평방미터를 이번 올해, 금년에 인수를 받았네요, 그렇죠? 인수받으면 관리를 또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희 과가 지금 제일 문제가 저희가 행정과하고도 계속 건의를 했고, 군수님한테도 제가 건의를 했는데 우리가 진천군에서 혁신도시에 공원이 LH에서부터 인수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왔는데 우리 직원 4명이 이걸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는 2명이 하고 나머지 2명이 광혜원서부터 덕산, 진천에 있는 공원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를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는 데도 한도가 있어서 여기 직원 2명이 거기 광혜원서부터 진천까지 한 군데씩 다녀 봐도 하루 종일도 다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과하고 협의를 계속할 거고 앞으로 넘어오는 공원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지역개발과에서는 조성만 하고 우리한테 유지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한다고 밀어내기 식으로 오는데 그걸 할 때는 인원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도 곤란해서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저희도 강력하게 행정과를 사이에 두고서 인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인수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직접 관리 주최가 누가 되느냐에서 그 부분인데 이런 것도 각 부서별로 협업을 잘해서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위해서 이런 부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