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에서 세입관계 총괄을 말씀드려야 할 건데 그전에 주례간담회에서 몇 번 말씀드려서 변동사항으로 세입 총괄 관계는 생략토록 하겠고 기획실 소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기획실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은 203억 4,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27억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감액된 것은 예비비 총괄이 기획실에 들어가 있어서 당초 작년에 180억 감액된 예산이 180억 예비비로 세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먼저 큰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밑의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군정 종합 기획 및 지원에서 이게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3,1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두 가지 큰 것이 늘어났습니다. 2,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는 민선8기 군정백서 제작이 내년도에 2년이 돼서 전반기 군정백서 제작비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신규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변화대응 정책역량 강화 워크숍은 이번 정부의 지방화 실현이라든가 다른 특구사업 때문에 아직 특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정부 정책에 대응해서 그에 따라서 한번 혹시 워크숍이나 그런 게 필요해서 예비적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큰 건 없고요. 밑의 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가 3,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 학교기업 지원사업, 커피 하는 데를 지원하는 거니까 Linc 3.0 사업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전남과학대학으로 갈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 개발에서 항상 예비적으로 1억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1억을 더해서 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공모사업이라든가 할 때 예산을 총괄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밑의 부분에 행정효율성 향상의 사무관리비에서 군정혁신 워크숍 2,000만 원이, 사무관리비가 1,72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여기 군정혁신 워크숍에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했던 정책발굴 개발 지원 워크숍 사무관리비 1,900만 원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쪽에서 혁신으로 옮겨서 그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208페이지는 예산계 공통 여비입니다. 여비라든가 사무관리비, 또 교육 갈 때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공통적으로 외빈초청여비라든가 이주 및 재해보상금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기획실에서 쓰는 예산안이고 총괄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항상 매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의 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 위탁사업비의 재정시스템인데요. 올해 8,400만 원, 자체 4,300만 원에서 올해 4,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행안부에 내는 분담금입니다. 그런데 배가 증가한 이유는 고도화되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요. 그 밑에 구축 분담금도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재정 경비가 늘어난 거고요. 다음에 감사팀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통계,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통계는 항상 세웠던 것은 소송 대리인 선임료라든가 소송 승소사례금 1억 5,000만 원, 1억 그렇게 세웠던 대로 세웠고요. 그리고 밑에 배당금도 실비보상금으로나 손해배상금으로 항상 세웠던 4,000만 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귀농귀촌 실태조사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의 조사원 수당은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우리가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없던 예산입니다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년마다 실시한 관계로 내년도 실시해야 되면서 해당 인건비 결과분석 용역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는 사회조사 항상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단가를 맞게 700만 원과 조사원 수당이라든가 그래서 3,200만 원하고 밑에 연구용역비의 사회조사 결과분석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사회조사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예년과 똑같이요.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지금 5,800만 원이 금년에 불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불용한 게 아니고 작년 연말에 금년도부터 조직개편이 들어가서 기획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인구정책과라든가 농정과의 난해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5,800만 원이 신규같이 일반운영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즐거운 학교 배움터 지원에서 기간제 꿈놀자놀이터 활동 인건비는 중앙초등학교 현재 1명 고용하고 있는 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밑에 401-01 시설비에 제2호 꿈놀자놀이터 조성공사는 저번에 위원님한테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도비에서 세외수입으로 된 게 도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5억 준다고 약속한 것 그겁니다. 잘못하면 군비가 되어있습니다만 세외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현재 꿈놀자놀이터 조성사업비 4,000만 원, 감리비까지 해서 3억 6,000만 원 작년에 이월시킨 것 특교세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군비는 감리비만 4,000만 원에 쓰여있고, 특교세 3억 6,000만 원과 도 교육청이 준 5억하고 우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장소가 확정되고 석곡, 옥과 둘이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때 군비로 추경이라도 되면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번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위에 쪽에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51억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1억과 그 밑에 자치협력지구 대응투자로 되어있는 것 2억은 이건 미래교육재단에서 전라남도교육청과 같이 6억짜리 사업을 매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거에서 교육혁신사업지구로 지정돼서 합니다만 우리가 군비에서 3억을 대고 도 교육청에서 3억이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억짜리 사업이 이겁니다. 그리고 작년과 같이 청소년관현악단 운영 1억 8,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8-13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꿈키움마루 위탁사업비 미래교육재단에 1억 5,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여기에 도 교육청에서 1억을 같이 반영해서 꿈키움마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무상교육 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항상 학생들 교육비라든가 교복 구입비, 무상급식이라든가 그것 지원된 겁니다. 중간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도 작년과 같이 2억 6,200만 원 도비와 군비가 같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금고협력사업으로 숲 모험놀이 교육 운영 금고에서 협력사업으로 6,500만 원을 이자 외에 매년 주고 있습니다만 작년처럼 숲 모험놀이 교육 그걸로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은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000만 원 이거는 홍보비로 해서 풀어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과학대,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서 국비 대신에 10%씩 군비로 되어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직업교육센터라든가, 지원사업 대응투자라서 우리가 3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220페이지는 다른 부서와 같이 기획실 일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예비비는 51억 5,400만 원 반영된 작년 대비 130억이 빠진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수조정으로 혹시 또 감액이 된 부분 일반 예비비로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 예산 예비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명시이월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기금도 있습니다. 기획실은 아까 말씀대로 3억 6,000만 원은 특교세 내려온 것, 아직 옥과나 석곡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이고. 똑같은 꿈놀자놀이터 1억은 뭐냐면 시설비에서 남은 것 그렇게 해서 4억 6,000만 원 지금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복정책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신 내용에 모두가 곡성 군비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우리 곡성군민이 낸 세금 어떻게 보면 1,000원부터 시작해서 몇십만 원까지 낸 세비 갖고 행복정책관님이 설명을 자신 있게 하시더라고요. 이것 말고 혹시 국가나 도의 예산을 따올 방안은 없나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서가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의 업무를 여러 가지 업무를 조정하다 보면 내년에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면 행복정책관에서 운영한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다 100% 군비입니다. 이것 내년에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금같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자율적인 세수 확대 방안으로 좋은 게 없거든요. 개국 이래 최초로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걷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타지역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라도 차후에는 곡성군 세비가 아닌 국가나 도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방안도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