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천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난 11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조명익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7건으로 신규취득 4건, 변경취득 3건입니다. 먼저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주거 환경을 정비하고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총 3건의 사업으로 스마트팜, 마을공동작업장과 청년 하우징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입면 창정리 272의 토지 1필지와 건물 3동을 취득하고자 하며 취득 추정가격은 토지 16억 원, 건물 14억 원으로 총 30억 원입니다. 다음 묘천리 마을공동작업장 조성 부지매입은 곡성읍 묘천리 36번지 토지 1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며 취득 추정가격은 2억 원입니다. 다음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사업은 곡성읍 학정리 661번지 일원에 토지 1필지와 건물 4동을 취득하고자 하며 취득 추정가격은 토지 15억 원, 건물 185억 원으로 총 200억 원입니다. 다음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사업 일환으로 다목적복합센터를 건립하여 문화관광자원 및 주민편익시설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곡성군 묘천리 336 외 4필지에 건물 1동을 취득하고자 하며 취득 추정가격은 45억 6,9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변경취득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추가 확보와 사무공간 확충을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곡성군청사 건립사업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및 죽림마을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의 부지 변경을 내용으로 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곡성군청사 건립사업 변경 건은 당초 곡성읍 읍내리 713-2번지 일원에 13,240㎡의 건물 1동을 428억 6,100여만 원으로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주차장을 확보하고 사무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하 2층을 추가하며 연면적을 19,699㎡로 증설하여 건물 1동을 618억 원으로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변경 건은 당초 삼기면 괴소리 291 일원에 880㎡의 건물 1동을 21억 5,000만 원을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부지를 변경하여 스테이션1928과 연계를 통한 새로운 곡성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하여 오곡면 오지리 946-8 일원에 700㎡의 건물 1동을 39억 2,500여만 원으로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죽림마을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 변경은 당초 옥과면 죽림리 산34, 35번지 임야 29,851㎡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자의 매입 요구액 간 차이가 커 협의매수가 불가능하므로 옥과면 죽림리 336번지 외 9필지 8,551㎡를 4억 7,300만 원으로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신규취득 재산은 토지 3필지 추정가격 33억 원, 건물 8동 추정가격 244억 6,900만 원입니다. 변경취득 재산은 토지 2필지 추정가격 5억 원에서 토지 10필지 추정가격 4억 7,300만 원으로, 건물 2동 추정가격 450억 1,100만 원에서 건물 2동 추정가액 657억 2,500만 원으로 총 추정가격은 939억 6,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과 세부 추진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신규취득 4건, 변경취득 3건으로 7개 사업에 건물 신축 7동, 토지매입 13필지입니다. 먼저 신규취득 건입니다. 첫 번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본 건은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건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토지매입 1필지 18,137㎡ 16억 원, 건물 3동 매입에 14억 원이 소요되고 부지매입 후 건물 철거비 5억 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청년농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핵심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지역 농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청년농업인의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바 지역농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묘천리 마을공동작업장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본 건은 곡성읍 묘천리에 추진 중인 LH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묘천마을 주민들의 건의사항인 마을 공동건조장, 대형농기계 주기장, 주차장 등 마을공동작업장 조성을 위해 다목적 사용 부지 1,350㎡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부지매입 후 마을공동작업장 콘크리트 작업에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H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이 2024년 준공예정이므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마을공동작업장 조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곡성읍 학정리에 지상 8층 규모의 공공주택 2개 동, 지상 10층 규모의 공공주택 1개 동, 커뮤니티센터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토지 1필지 1,443㎡와 건물 2동 매입에 15억 원이 소요되고, 건물 철거에 추가로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은 곡성군 무주택 청년들에게 공공주택 입주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년 유출을 방지하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당 및 전시실이 갖추어진 다목적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8억 1,500만 원 규모입니다. 지상 2층, 1,130㎡의 건물 1동 신축에 45억 6,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동화정원과 동악산 생태축 서식지 복원사업, 기차마을 등과 연계하여 관광과 역사가 어우러지는 관광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변경 건입니다. 다섯 번째 곡성군청사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은 면적, 규모,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면적은 당초 13,240㎡에서 6,459㎡가 증가한 19,699㎡로 변경하고, 사업 규모는 당초 지하 1층, 지상 5층에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변경했습니다. 사업금액은 당초 428억 6,100만 원에서 189억 3,900만 원이 증가한 618억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본 사업은 주차장 부족문제 해소와 협소한 사무공간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민원인 증가와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해서 주차공간의 부족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자 지하주차장을 지하 1층 규모에서 지하 2층 규모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협소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부서 간 업무연계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공간 746㎡를 확보하고, 복합청사 기능 수행을 위해 주민편의공간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주민편의공간 142㎡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과 사무공간 및 민원 편의공간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원설계 당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사전 준비가 있었다면 충분히 반영되었을 사업내용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총사업비가 189억이나 증액되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곡성군, 주민, 의회가 사업비 증액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으므로 189억 증액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합리적 설득력을 갖추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농촌신활력플러스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건립입니다. 본 건은 사업 장소, 면적,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장소는 당초 삼기면에서 오곡면으로, 건물면적은 당초 880㎡ 대비 180㎡가 감소된 700㎡로 변경하고, 사업비는 당초 21억 5,000만 원에서 17억 7,500만 원 증액된 39억 2,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스테이션1928 사업, 곡성돌아오지촌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참여주체의 역량강화, 소프트웨어사업 등을 병행하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죽림마을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사업 위치, 면적,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당초 옥과면 죽림리 산34와 산35번지 2필지에서 죽림리 336번지 외 9필지로 변경하고, 면적은 당초 29,851㎡에서 21,300㎡가 감소된 8,551㎡로 축소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5억 원에서 2,700만 원 감소된 4억 7,3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어려움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만큼 원활한 토지매입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며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에서는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생물방제센터 친환경농생명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변경이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변경을 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장까지 다시 변경을 가해야 합니다.

예,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 말씀하십니까?

우리 땅 맞습니다.

예.

예.

몇 페이지?

그 당시에 신축이 들어가기 전에 제2주차장이 있었어도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보고서에는 1페이지거든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서 입면 창정리 272번지 혹시 건물 3동이 있어요. 이 건물 3동을 혹시 저희가 매입해서 철거하나요?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시나요?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요?

방식이 수직형이냐 수평형이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수직형으로 건물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성하는 걸로? 어쨌든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입면에서 계속 논의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외에는 장소가 없어요? 매입 단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말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5페이지 묘천리 마을공동작업 조성 부지매입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는데 마을공동건조장은 어떤 종류의 건조장입니까? 건조장이고 공동 대형농기계 주기장, 마을공동주차장이라고 쓰여있어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마이크 꺼짐) 앞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니까 최대한 반영, 뭡니까? 묘천리 마을을 위해서 공동 대형농기계 주기장으로 쓰여있어요. 거기 몇 가구에 몇 대나 대형농기계가 보관됐을까요? 그것 준비 안 되셨죠?

백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진에게 보고서 작성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작성할 것을 주문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추가 질의 하나.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채형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농기구, 거기에 묘천리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모 주민이 굉장히 큰 농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분명히 개인농기계는 개인 거에 둬야지 마을에 두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혹시 그것 검토 안 해보셨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우리가 여러 가지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지 아파트가 앞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쿨하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쿨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모든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야지 아까 말한 것처럼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위주로 해서 이것을 판을 짜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일정액을 적립한 것으로.

50억.

예.

상당히 많은 금액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도 충분히 협의했고요. 기획실 쪽에서도 기왕에 진행하고 있는 공사 이번 기회에 마무리 짓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매년 일정액을 확보해 온 것은 매우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평가해 보건대. 다만, 사업에 변경을 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불과 1년 남짓한 전이었기 때문에 기왕에 벌어지는 공사를 이때 마무리짓지 않으면 또 10년간 미뤄지게 되는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더 착안 되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자유롭게 찬반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예, 저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1건으로 심의하시든지 이 건을 삭제하시든 표결로 수정발의안은 가능합니다.

(마이크 꺼짐) 수정안이 가능한데 한 사업 단위로 빼는, 삭제하시고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

(마이크 꺼짐) 위원 수정발의안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된 것 원안과 의원 개인으로 해서 수정안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거는 한 건으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그 건만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리해서. 그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발의를 해서 안건을 상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마이크 꺼짐) 한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가결하고, 이 건을 위원회 수정안 제출할 수 있고

(마이크 꺼짐) 예?

(마이크 꺼짐) 의결은 본회의 의결절차를 그대로 밟고.

(마이크 꺼짐) 거기에서 찬반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마이크 꺼짐) 예, 할 수 있죠.

(마이크 꺼짐) 그렇죠. 거기에서 찬반 투표를.

그 건 때문에 한 건 가지고 할 거냐, 통으로 할 거냐? 그 건을 가지고 오는 거죠.

(마이크 꺼짐) 여기에서 그것부터 결정이 나야죠.

예, 그렇죠. 할 수는 있다, 이겁니다.

(마이크 꺼짐) 통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동의안이,

통으로?

(마이크 꺼짐) 건, 건 하려면 삭제를 하셔야 돼요, 수정안에서.

이 건에서 아예 빠져버린다 이건가요?

(마이크 꺼짐) 예, 저희가 7건이면 거기에서 1건을 삭제하고 위원회 수정안으로.

그럼 이거는 결론적으로 통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네.

그러니까 반대의견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자유스럽게 토론하면 되는데요. 자유토론이니까.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어차피 이게 통과가 돼야만 주차장 확보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도 필요하고, 딱 결론만 갖고 이야기하면 지하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셨어요. 예산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갖고 문제가 돼서 갑자기 질의가 많이 되어버렸으니까 지금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이걸 통과시킴으로써 주차장은 확보가 됩니다. 이때 아니면 더군다나 지하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건만 가지고 생각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반대의견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걸 표결로 갈 건가요? 여기 위원회부터 표결을 해야,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해야 돼요.

그럼 표결로 가는 걸로 하고 굳이 정회 안 하고 그냥 바로 할까요? 반대의견부터 물어보면 거기에서부터 가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마이크 꺼짐) 찬성도 물어봐야죠.

반대의견이 나와버렸으니까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 간의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하고 표결에 부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안건의 내용과 관련한 질의나 토론, 이의제기, 수정동의 발의 등을 위한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표결 방법은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표결 방법 중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위원은 5명입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