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황규진입니다. 이 조례 때문에 뒤에 과장님들도 다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조례가 저번 회기 때 진행이 돼서 의논을 조율한 후 보류로 결정, 다음에 내년에 열리는 총선을, 총선이 지난 다음에 이게 정말 좋은 조례면 저희가 좀더 정확하게 논의를 하고 계획안을 잡아서 지역주민에게 안겨줄 수 있는 조례로 우리가 합의가 되면 그때 같이 한번 해보자해서 보류했던 조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언론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보고 계시구요. 이 사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금부터 제가 질의답변하는 이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지정하시는 분만 말씀을 하시고 옆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답변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조례 제1조, 제2조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지금 제10조까지 있죠?

그렇죠? 자, 이게 과에 정말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하곤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런 형식으로 조례가 흘러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건 언론에 나온 거구요. 인천투데이에서 나온 겁니다. 2월, 12월 1일날 이번에 출판기념일을 대강당에서 해요, 그죠? 대강당에서 하는데 자, 여기에는 ‘정당, 정치를 목적으로 할 경우 강당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다’ 종교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2019년 민선7기죠. 구청장 시절에도 대강당에서 정치인들이 저기 뭐야, 출판기념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1일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지금 기사화된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제2조, 지금 제2조에 1번, 2번, 3번, 4번 이 4개 항이 있어요, 그죠 과장님?

자, 1번은 인천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재개발·개건축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이거는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자문위원단에 또 넣어가지고 이 조항을 같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두 번째, 제2항을 보면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 중 주민 간의 분쟁 및 갈등해소 방안 강구 등에 관한 사항, 이거는 남동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여부는 뭐냐면은 자, 제130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의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하고 있는 바,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와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미 남동구에서 진행하고 있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문위원단이 결국 하고자 하는 거는 뭐예요? 재개발·재건축은 사유지입니다. 내 개인 재산이에요. 개인 재산을 어떻게 구에서 자문위원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잘 됐다라는 거를 논의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글쎄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정권자가 누군진 아시죠? 인천시장이에요. 남동구청장이 아닙니다. 남동구청장은 입안권자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쪽에 재개발이 필요해서 이것 좀 검토해주고 도와주십시오, 그럼 인천시에서 검토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인천시장이 하는 거구요. 기본적으로 잘 흘러가고 지금 현재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자문위원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지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가고 자문위원단이 만들어져서 이런 이제 제안서가 마련이 되면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가 되겠죠. 그리고 재개발하시는 분들 재개발·재건축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무원분들보다 더 많이 알면 많이 알지, 적게 알지 않아요. 여기서 행정적으로 절차라든지 이런 것만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인천시랑 다 협의를 그 사람들 통해서 다 가지고 옵니다. 이거는 이권 개입이 뻔히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간에 이 조례가 다시 올라오는 부분은 저는 정치적으로 100%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4월에 달에 총선이 있구요.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자문위원단이 만들어졌을 때에 지금 조례 상으로는 다른 데에 이 조례가 있긴 해요. 근데 거기에는 자문단의 자격 기준, 어떤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까진 안되고, 어떤 사람으로 위촉을 할 거며 어떻게 진행을 할거다, 모든 게 조례안에 같이 다 실려 있어요. 근데 이 조례는 남동구에 관련된 업자들이 들어올 거 뻔하고, 재개발에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올 거 뻔하고,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나중에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위원단이 일반활동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할테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청취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원도심에 계신 분들이 그 말에 현혹이 돼서 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조례는 안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역주민이 내 재산을 지키고 내가 더 좀더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남동구에서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이미 상위법에도 나와있고 이미 남동구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그 조항을 이 자문위원단 같이 중복으로 넣으면서 이중 잣대를 달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입법예고할 때에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민선7기 때도 저희가 어떤 조례를 의원이 발의한다고 다 찬성하신 거 없어요. “이거는 의원님 조례하면 안 됩니다. ” 라고 해서 안 한 조례도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이번에 와서 됐죠. 그거 원래 민주당 민선7기 때 했던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근데 원래 “남동구청에서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들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 해서 그때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민선8기 때 다했죠? 뭐 가능하니까 하셨겠죠. 그래도 저희는 될 수 있으면은 그 부분을 과에서나 국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과장님한테 먼저 일단 말씀을 해보세요, 답변을.

아니 제가 일단 과장님 의견을 먼저 들을게요.

네네.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힘들게 말씀하시는 거 같애, 그죠? 좀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국장님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구로구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어요. 거기는 여기처럼 자문위원이 아니고 뭐야 여기가,

지원단이죠, 지원단.

그죠? 지원단이고 지금 여기에서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6월 15일날 했어요. 맞나? 운영을 한 조례를 시행을 23년도 6월 15일날했어요, 그죠? 일부 개정을요. 구로구 얘기하는 거예요, 구로구.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졌고, 일부 개정을 23년 6월 15일날 했다구요.

자, 거기는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당입니다,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 다 알아봤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제일 1번이에요. 제일 깊다고 생각을 하구요. 두 번째, 그나마 여기에서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위원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의 지원 업무에 대한 제척된다, 이렇게 해서 조항을 또 별도로 해가지고 넣어놨어요, 얘네가.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거야. 요쪽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뭐야 4조에.

근데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이 자문단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잣대를 대고 일을 했냐, 당연히 조합, 이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국장님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고 활동을 하셨겠지만 일반인들이 ‘나 여기 10명 모았으니까 여기 빌라 부수고서 나 재건축·재개발이든 뭐든 하겠습니다, 신청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느 형식이 맞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대부분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업자들이 관련해서 모든 자료를 형성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를 이미 모든 걸 만들어서 구청에 제출하고 그 부분 서로 조율할 수 있게끔 다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다 이 부분에 논의를 하구요. 근데 지금까지 여지껏 다 쭉 해와서 개인에 관련돼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여지껏 재개발·재건축을 다 시행을 했는데 지금와서 갈등 요소가 있으니 저기 뭐야, 55:45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하기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자문기구가 필요하다? 저는 국장님, 국장님 말씀이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이 조례는 아무 기준도 없구요. 어떤 형식으로 뭘 의도적으로 할려고 하는 지 내용도 없는 조례예요, 지금 현재가. 그리고 개인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사를 누구랑 할지 어떻게 할지 그거는 조합원들이 자기네들이 협의를 통해서 본인들이 결정을 하고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공사를 할 시에 우리가 보상받고 우리가 진행되는 부분에서 이득이 뭔지를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국장님 집을, 지금 논현동 사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 집을 남동구청에서 거기 재개발 할 거니까 10만원에 파세요, 하면 파실 거예요? 제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뜻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방자치법에도 이미 나와 있고 거기서도 중복된 이런 운영 기구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니된다라고 지금 되어있는 부분에서도 지금 이거를 그 조항을 두 개의 위원회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놓고 우리는 좀 달리 할 거다? 그러면 지금 12월 1일날 여기 출판기념회 하는 거 이 내용하고는 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그냥 과장님들이랑 국장님들 알아서 해석하고 법률로 그냥 알아서 정합니까? 다? 아니 나와있는 거, 상위법에 나와있는 거 아니면 여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제가 저번주예요, 저번주. 자, 총무위원회에서 모 의원이, 저희 당 의원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이 과에다가 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 이야기를 요번에 했습니다. 중복되게 운영을 하지 말고 그리고 일 년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폐쇄하고 실질적으로 그 상임위원회쪽에 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복수 직렬로 해서 지금 최대 4개인가 5개까지 위원회 들어가 계신 분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2개든 최대 많아 봐야 3개, 그렇게 해서 다 정리하라고 이번에 했어요, 행감 때. 그리고 민선7기때 조례특위를 만들어서 저희가 잘 열리지않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서 기획예산과라든지 어느 과의 이 성향에 맞는 위원회에다가 이 자료 제출을 해서 또 진행하라고까지도 조례를 정리를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세요? 나는, 제가 혼자 가지고 있는 거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번주에도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질의를 했어요.

네, 알았어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 저 하나만 말씀드리고

네네, 끝낼 겁니다.

네, 일단은 저기, 전용호 의원님 의견은 잘 들었구요. 의원님 제일 중요한 거는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 아까 유감을 표시하셨는데 저번 회기 때에 조례를 저랑 의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이 조금 있으니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내년 총선 끝난 뒤에 협의해서 우리가 재검토해서 정말로 지역주민에게,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그때 상정을 다시 해서 하자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보류된 거를 올리셔 가지고 오늘 상임위에서 이 조례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유감을 표현 안할 수가 없구요. 그리고 다 이야기는 참 좋은 이야기예요.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구요. 전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말로 하는 거랑 여기에 조례에 문구를 담고 있는 내용이랑은 너무 상반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모든 거 조례라는 건요, 이거를 지키고 이거를 시행하고자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 나는 이렇게 할거고, 나는 저렇게 할거고,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거는 저희가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거예요, 남동구 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의견인 거 맞아요. 누군가가 지역주민이 피해가 가지 않고 좀더 혜택을 보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단이 되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지않는 게 이 현실이고 지금 시국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기에 약속을 해놓고 조례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는, 당의 저희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그분하고 협의를 하고 그분들 모아서 의견청취까지 할 수가 있어요, 되든 안되든간에. 왜, 이거를 조례 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폭넓게 이야기를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만, 한 명만 보고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제가 하나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구로구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남동구와 다른 점은, 저희는 임시기구인 자문단이 아닌 상설기구의 자문단을 만들었다는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 좀 있다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아까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이것도 각 과에서 이미 다 도시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미 중복되어 있는 상임위가 이 조항에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더욱더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이미 이거는 이중 잣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련돼있는 재개발이나 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진행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국에서는 이 조례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