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지난 11월 20일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화순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소통담당관,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본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2024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9,700만 원을 감소한 23억 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상단 부분, 화순소식지 제작 및 우편발송입니다. 화순소식지 제152호 등 3개 호에 대한 제작 비용과 우편발송료로 각각 1억 5,000만 원, 3,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9쪽 중간 부분, 정기간행물 구독입니다. 월간지 15종 구독료 1,980만 원, 주간지 16종 구독료 1,610만 원, 일간지 58종 구독료 6,120만 원, 총 9,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전국 언론사 정보 이용입니다. 통신 3사 뉴스이용료 4,800만 원, 보도자료 스크랩 시스템인 아이서퍼 시스템 이용료 1,580만 원, CNB 유선 방송 이용료 160만 원, 총 6,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국내 협약 체결 및 우호교류 관계자 홍보물품 제작입니다. 우리 군의 멋과 아름다움을 담은 홍보물품을 각종 협약 체결, 우호교류 관계자에게 배부하여 우리 군을 널리 알리고자 홍보물품 제작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화순군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입니다.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제작비 850만 원, 홍보영상 촬영용 농특산물 구입비 150만 원, 총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화순군기 제작입니다. 군기 게양을 통해 우리 군 소속감과 자부심을 제고하고자 관공서용 5호, 마을회관용 7호, 군기 제작비로 총 1,8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화순군 공식 SNS 운영입니다. SNS 특성을 살린 쌍방향 소통 홍보를 추진하고자 군 공식 SNS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운영비로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화순군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영상 콘텐츠 수요 및 소비 증가 트렌드에 발맞춰 우리군 특성을 살린 홍보영상을 제작하고자 종합 홍보영상 2편, 축제 현장 스케치 및 영상 2편 제작비로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0쪽 상단 부분, 부서별 사업 및 정책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부서별 사업 및 정책 특성에 맞는 심도 있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화순군 군정 주요 정책 및 행사 기록 관리입니다. 군정 주요 정책 및 행사를 사진으로 기록하여 앨범 및 액자를 제작하고, 이를 위한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화순군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입니다. 화순군 홍보대사의 군정 홍보영상 촬영, 행사 참여 등을 통한 우리 군 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비로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0쪽 하단 부분, 화순군정 홍보 광고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광고 및 홍보로 군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언론사 광고비 7억 9,200만 원, 방송사 광고비 3억 4,000만 원, 고객 광고비 2억 6,400만 원, 버스 광고비 2억 5,400만 원, 브랜드 검색 광고비 3,300만 원, 카드 뉴스 등 제작비 3,000만 원 총 17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하단 부분부터 121쪽 상단 부분, 홍보소통담당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50만 원, 급량비 38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 총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순군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지금 3명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김성한 하나고, 이 자료에는 2명만 이름이 나와 있는데 한 명은 누군가요?

저희가 김성한 씨하고 남진 씨하고 한한국 씨입니다.

아, 여기 지금 세 명 다 있구나. 저기 우리 여기서 지금 한 번 이 사람들이 홍보 활동을 하는데, 2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5번 정도 하실 계획으로 지금 1,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2,400에서 많이 줄었네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 대비 이제 올해 2023년도에 지급한 사례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김성한 씨한테 저희가 3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축제 때 본인이 축제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해가지고, 본인이 저희들을 홍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딱 1회 300만 원 한 번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총 2,400만 원 세워서 한 번에 300만 원, 그때는 8번 정도 해서 2,400만원 정도 세웠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작년 대비 한 번 지출에 300만 원씩 지원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올해는 200만 원씩, 5번 정도씩 지원할 요량으로 1,000만 원을 세우셨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가 화순군에 대해서 홍보대사니까, 홍보하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활동을 했을 때 지원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로는 한 번밖에 없었다?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는. 작년 올해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요청도 해서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 이야기를 할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8번 정도 300만 원씩 8회 정도 잡으셨는데 한 번 정도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내년에는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많이 축소됐는데, 200만 원씩 5번 정도 실시할 예정으로 1,000만 원을 세우셨어. 예를 들어서 또 세웠다가 그냥 없어지게 하지 마시고 이왕 안 할 거면 세우지 마시고, 세웠으면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화순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홍보대사님들하고 통화를 하셔서 그런 것들 방향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내년에 꼭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꼭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이어서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목에, 똑같은 그 예산이 지금 관광체육실.

네.

똑같은 품목 같은 종목이 있거든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관광체육실에서 3억 9,000을 잡았어요. 관광체육실에서!

네.

그래서 올해까지는 책자도 나오고 이번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홍보 체육실에서 하고 있는 게, 외부택시, 여기는 버스, 여기는 택시, 또 옥외광고 5,000만 원 종합광고 5개 종합광고 1억 1,000만 원! 홍보를 할 때 꼭 그날 국화축제다 해가지고 그거 홍보비로만 해갖고 이 비용 들어간다는 게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똑같은 품목이 있으니까 그거를 합쳐가지고 절약 할 수 있으면, 어차피 국화축제 한다는 것도 화순군 홍보하는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전을 받아서 우리 홍보관이 생겼으니까 종합적으로, 그럼 그것이 지금 17억에다 3억! 20억이 넘어요. 그것만 딱 사업비만 해도, 그래서 그걸 한번 그래야 화순군 전체 홍보가 가능하고 홍보부스도 우리 어떤 유치를 할 때 국내 행사나 이럴 때 홍보부스를 차려서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그쪽에 전문이시니까, 팀장님도 계시니까, 설치해서 관광도 홍보도 하고, 우리 화순군도 홍보도 하고, 똑같아 중복이 돼 있어서 그 품목만 다르거든요? 지금! 저쪽 우리 관광체육실에서는 관광! 우리는 화순군 군정!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통합해서 다음부터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일단 부의장님께서 저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군정 전반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이제 거기에서 사업 플러스 군정 홍보가 들어가는 거, 사업 플러스 실과 홍보의 성격이 강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실과에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 전반적인 홍보 사항이 들어간 것은 저희 쪽에서 컨트롤타워 형식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세워진 것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가져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화순군에 홍보하면 예를 들어서 관광체육 홍보가 됐든, 농업기술 홍보가 됐든, 모든 홍보가 종합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 한 페이지에 딱 나와서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귀농귀촌 홍보한다든지, 옥외광고나 돈이 들어가는 광고 이런 것들은 취합해서 한 장에 다음부터는 이제 딱 보면 이건 기술센터거구나, 이건 관광체육실거구나, 우리가 봐도 아니까. 이걸 다 구분해가지고 중복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택시에 광고하는 거나, 버스에 광고하는 거나 다를 게 없잖아요? 거기는 8경으로 한다고 하고 나중에 국화축제 하고, 국화축제 홍보만 한다고 해서 2억 들어가고 말하는 게 말이 안된다는 거지.

이제 가끔 저희들이 사업 성격이 들어가는 홍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드시 그 실과에서 해야되는 또 사업이 있거든요? 이제 사업부서에서 홍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같다니까, 목이 같아. 틀려야지 그러면 사업비로?

저희들이 그런 걸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가져와가지고 인력을 저희들이 확충해서라도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이런 예산이 됐든 간에 딱, 홍보비! 하면, 우리 홍보소통담당관 쪽에서 쫙 한 목에 나올 수 있도록 그걸 좀 바란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님 질의 다음으로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역시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부서에서 홍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시책에 정책 반영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리플릿이나 소책자로 홍보가 가능하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앞번 상임위 때도 저희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약속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체육실 홍보비 중복된 계획이 세워진 것은 홍보소통담당관에서 해야 할 업무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교통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 보면은요. 그와 비슷한 홍보비가 올라왔습니다. 택배차량 홍보, 군정 홍보! 택배차량을 활용한 군정 홍보를 하겠다고 8,600만 원 예산안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홍보소통담당관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건설교통실 것은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 차량은 건설교통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건설교통실에서 택배 차량을 관리하니까, 그 관리부서에서 홍보하는 게 또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이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떤 쪽이 홍보에 효과적이겠는가, 이게 반드시 군정홍보만 들어가면 저희들이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사업과 연관돼가지고 그 사업부서 특성을 살려가지고 그쪽 부서에서 홍보하는 게 더 옳다 그러면 또 그쪽 부서 성격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좀 깊숙히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보가 즉, 화순군의 홍보입니다.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홍보는 소책자나 말씀드렸듯이 리플릿 정도로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어차피 그 택배차량을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랩핑작업이나 이런 작업을 하려고 홍보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혹시 택배차량을 또 건설교통실에서는 또 택배차량 관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 저 혼자 판단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저희들이 또 건설교통실장과 상의하고 또 부군수님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또 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하면 저희가 가져오고요. 또 건설교통실이 낫겠다 싶으면 그쪽에서 하는 것이 또 어떻겠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전에 부서별 협의가 좀 필요하시다 하니까 협의 후에 예산 반영이 그렇게 될 수 있게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하단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3년 본예산 대비 613억 4,502만 원이 감소한 2,328억 4,994만 원입니다. 이어서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38억이 증가한 138억 원입니다. 이어서 38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91억 3,581만 원이 증가한 2,320억 6,427만 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808억 2,450만 원이며, 도비 보조금 512억 3,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은 2024년도 잉여금 예상치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47억 7,225만 원이 감액된 39억 7,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시책개발입니다. 시책개발 사무관리비로 군정보고서 제작, 군정 주요시책 홍보물 제작 등 1,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약이행계획 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200만 원,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정발전혁신단 운영비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감사관리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원가분석 의뢰비용 2,000만 원, 청렴 만족도 조사 용역 및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 등 1,800만 원,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대비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 1,000만 원 등 4,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부실공사 기동감찰 및 민원조사 추진 여비, 읍면 행정감사 여비 등으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조리 및 부패 신고 보상금, 외부위원 감사수당 등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 자치단체 부담금 1,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송무관리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1,440만 원, 소송사건 선임료 6,600만 원, 송달료 375만 원, 의회 업무보고서 제작비로 1,320만 원 등 사무관리비 9,735만 원을 계상하였고,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200만 원, 규제개혁 과제 발굴 포상금 250만 원, 광주전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예산 관련 책자 제작 비용 등 4,780만 원, 주민참여예산 홍보물 제작비용 등 1,100만 원, 맞춤형 예산정보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584만 2000원 등 6,4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6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억 1,3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8,0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기관공통예산입니다. 실과단소 및 읍면의 기관공통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추진여비 및 공무 국외출장 등 각 부서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국내여비 1억 1,100만 원, 국제화여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공모사업, 시책사업 등 각 부서의 용역 수요를 대비한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사무실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4,090만 1,000원, 가스비,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924만 원, 국비 확보 활동 업무추진비 1,800만 원 등 총 6,8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입니다. 기획감사실 부서운영비로 1,100만 원, 급량비 984만 원 등 사무관리비 2,08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20억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억 원 총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기금입니다. 먼저, 64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182억 원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28억 원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화순읍 예산입니다.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 사업으로 1억 원, 이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3억 7,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해 4억 1,16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8쪽부터 539쪽까지 12개 면에 동일하게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 사업으로 각 5,000만 원씩 계상하였고, 각 면에 따라 이장 및 반장 정원수에 비례해서 이반장 활동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정원수에 비례해서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실 예산이 전년도에 87억이었는데 이번에 39억 정도로 50% 이상이 줄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50% 이상 줄면 가능합니까? 우리 예측 가능하지 않은 예산처럼 보여지는데요.

저희들 저희 기획감사실 고유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한 6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나머지는 이제 저희 군청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인데, 좀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더 긴축해서 거기에 맞게끔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본예산 대비 6,130억 정도 지금 이번 본예산 편성이 좀 적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기획실 예산이 87억에서 39억 정도로 50% 이상 줄면 기획실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네.

그러면 그전에 너무 방만 운영한거 아닙니까?

대부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그게 이제 우리 일반행정운영비로 한 20% 정도 감액했고요. 나머지 예비비 등 그런 예산들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토탈 6,000억이 넘는 본예산을 편성하셨어요. 613억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예비비가 지금 30억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어차피 1% 내외로 예비비를 편성하니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0.05%도 안 되는 30억 정도 예비비 문제 없습니까?

이제 예비비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각종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 편성한건데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다시 2회 추경이라든가 부족하다면 그때 또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편성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이 말씀이시죠?

일단은 한 30억 정도로 운영을 하고, 그 예산이면 상반기에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로 구분돼 있는데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하고 2개를 하셨어요. 통합계정은 185억을 편성해 놓으셨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는 290억 정도를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전자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돈이다 이 말씀이시죠?

특별회계에서 지금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자금을 지금 통장에다 예치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특별회계에서 통장에 지금 예치해 놓으면 특별회계에서 어쨌든 이걸 뭐라고 해야 빌려온 돈 있지 않습니까? 빌려온다는 것에 대한 이자나 줍니까?

아니 빌려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기다 편성해 놓고, 혹시나 이제 또 재정 사항이 안 좋아지고 예산을 피치 못하게 집행해야겠다면 일반회계로 전용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회계 원래 들어 있는데 혹시 사정이, 지금 예산이 여유가 없으니까 미리 지금 이쪽으로 특별회계 예치금 이쪽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옮겨놨다가 나중에 그때 쓸 요량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죠? 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쓴다는 목적이 아니고요. 일단은 특별회계 중에서 이제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별로. 그럼 이제 그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일단 통장에다 예치해 둔다는 것이죠.

지금 이번에 우리 기획실만 해도 50%가 넘는 예산을 전년도 대비 삭감하셨어요. 우리 군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지금 20% 이상 깎았네, 25% 이상 깎았네 이런 전체적인 지금 현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일반회계 여유 재원으로 290억 정도를 적립해 놓으셨어, 아, 29억이네요! 그게 29억 정도 하셨는데 작년 2022년도에는 한 400 정도 적립돼 있었죠?

네.

이번에 그 여유 예산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거의 의미 그 정도만 있는 거고, 사실은 이게 재원이 없어서 우리 기획실에도 예산 편성하는 데 너무 고생이 많으신 줄 아는데 어쨌든 기획실처럼 50% 이상이 전년도 대비 실 예산이 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제 기획감사실은 이제 좀 다른 부서의 독려라 해서 좀 뼈아프지만 일단 그렇게 좀 삭감을 했고요. 전년도 총 예산 대비해서는 한 10.2%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전에 우리 2023년도 1회 추경, 2 추경에 그전에 통합 재정안정 기금을 한 400 정도 운영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근데 내년에는 추경 재원이 많이 걱정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재원을 다 그렇게 끌어쓴게 아니라, 일단 어느 정도 추경예산으로 좀 남겨놓고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재정 상황이라든가 그런 또 재정 수요에 대비해서 추경을 적절히 조정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저희들이 정리추경 할텐데 정리추경 감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한 601억 정도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석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그 예산 예산을 삭감된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 삭감을 했잖아요. 추경이나 이런 걸 대비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중에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수당 그게 이제 작년에 지금 올해 7회를 하겠다고 500만 원 올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내년에는 두 번만 하겠다고 140만 원 올렸어요. 문제는 그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은 지금 아침에도 우리 의원실 방에 전부 다 들어와 있거든요. 벽나리자재마트에 진입로가 없는데 허가를 왜 해줘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고충이 심하다 마을 주민들이! 이런 것들은 그런 군민고충이 번번이 일어날 때는 저번에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예산은 추경에 또 잡으면 되니까 이걸 수시로 작년에 7회였는데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군수님 답변으로 이번에는 호소문이더라고요. 군수님 답변보다는 우리 고충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 회의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사업주한테 어떠어떤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년에는 우리 군민고충위원회를 좀 많이 열어가지고 우리 군민고충이 없도록 수시로 체크를 해서 우리 감사팀에서 좀 해 주십시오.

부의장님 저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반영을 하고 또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수당이 또 부족하다면 또 자치행정과에 총괄운영비가 있습니다.

물론 2회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확정되면 또 이제 추경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때그때 세우더라도 제 말은 고충민원 처리를 수시로 열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주자 이 말이죠.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관련 부서 협의해서

아침에도 다 우리 책상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 민원들은 충분히 실과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실과에서 어떤 건 답변하고, 군수님한테 직접 호소문을 막 써버리니까 그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감사팀이 있시니까 고충민원 처리를 열어서 그런 회의록을 첨부해서 그분들한테 이런이런 조치를 해보겠습니다라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실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체육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8억 4,300만 원 감소한, 115억 2,013만 5,000원으로 예산안 설명은 신규사업과 3,000만 원 이상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중간 부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관광지도 및 리플릿 제작, 관광홍보 책자 제작, 홍보 물품 제작 등 소요예산으로 총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화순관광 외부광고는 관내 택시를 활용한 관광화순 8경 광고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관광 온라인 종합광고는 페이스북, 인스타 등 자체 SNS를 활용한 홍보, 화순 고인돌 축제 집중 온라인 예산으로 총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관광 옥외종합광고는 다중 이용장소 조명, 영상 등 광고를 위하여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박람회 화순 홍보관 운영은 각종 관광박람회 화순 홍보관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상단 부분입니다. 관광취약계층 행복 여행활동 지원사업은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으로 4,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우리지역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해설을 담당하는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 근무복 구입비 등 3억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적벽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은 화순적벽 주변 제초작업으로 관광객 안전 유지 및 쾌적하고 위생적이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중간 부분입니다. 화순적벽 버스투어 운영은 화순적벽 버스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7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적벽 기반시설 유지보수는 기존에 설치 및 조성되어 있는 기반시설 유지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은 2024년 재단 운영비 등으로 6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환경정비 등 유지관리 인부임은 화순온천, 도곡온천, 운주사, 세량지 등 쾌적한 관광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도곡온천 관광지 국유지 대부료는 도곡온천 주차장 일부가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로 대부료 납부를 위하여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상단 부분, 관광지 내 가로등 유지관리 및 보수는 관광지 내 노후 가로등 유지관리 및 긴급 보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는 관광지 시설물에 대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소유공 온천수 사용료는 군에서 온천수 이용업체로부터 매월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 중 개인소유공 온천수 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1억 4,0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고인돌 관광지 주변 정비는 춘양면 대신리 민씨제각 주변에 고인돌 꽃 축제와 연계한 새로운 힐링코스를 개발하고자 조경 공사비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국고보조사업 공모용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의 관광개발사업 관련 공모사업에 신속하게 대응 응모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작성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이양균특 도비보조 사업으로 서성제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은 보도교 설치를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중간 부분, 화순적벽 실감형 관광명소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으로 확정된 2024년 신규사업으로 홍보관 리모델링, 미디어 경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비 3억 7,57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서 망향정 주변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은 2024년 지방이양균특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적벽 진입도로 포장 등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고인돌축제 중 봄 축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축제장 교통 및 안전관리 인부임으로 3,500만 원, 축제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3,000만 원, 고인돌 봄 축제 전반에 대한 운영과 홍보를 위한 봄축제 행사운영비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상단 부분입니다. 축제 임시주차장 토지 임차비 및 조성비는 고인돌 축제 진행 시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고인돌 봄축제 행사 시설물 설치는 축제 행사 시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지역축제 지원입니다. 화순운주문화축제 7,000만 원, 화학산철쭉제 2,000만 원, 백아산철쭉제 2,000만 원, 화순적벽문화축제 5,000만 원, 2024년 신규사업으로 화순읍 도심지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화순 도심 속 남산공원 축제 8,000만 원, 남산 감성가득 버스킹 공연 2,000만 원 총 2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하단에서 137쪽 상단,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은 화순군청 배드민턴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로 선수단 13명에 7억 2,636만 원과 차량운영 유지비 및 포상금, 퇴직금, 선수단 운영비,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비, 선수재해보험료, 선수유치비 등 배드민턴부 운영 경비로 3억 7,130만 원, 총 9건에 10억 9,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중간 부분, 화순군청 복싱부 운영은 화순군청 복싱부 인건비로 선수단 8명에 3억 800만 원과 그 외, 포상금 및 복싱부 운영비 등 1억 5,060만 원을 포함한 총 8건에 4억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5세부터 18세 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월 10만 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보조사업 1억 9,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5세에서 69세 이하 장애인에게 월 11만 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보조사업으로 4,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중간부분,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은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 지원비 등 총 17건에 6억 3,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상단 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화순군수기 줄다리기 대회 등 총 5개 대회에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은 행사운영비로 전국 및 도단위 규모 등 대회 유치 및 개최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화순적벽배 탁구대회 등 5개 대회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은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지원 등 3건에 1억 9,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에서 140쪽 상단까지,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4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1억 2,582만 8,000원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9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2억 8,3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체육회 지원은 화순군체육회 운영 지원 등 총 4건에 3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사업은 화순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및 시설대관 및 임차료 지원 등 총 2건에 4,68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총 8건에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중간 부분,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관내 음식점에 홍보물품 및 위생용품 지원으로 총 4,5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상단 부분,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내 위생업소에 홍보물품 및 시설개선사업 지원으로 총 3,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 부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성장단계별 맞춤 영양관리 지원으로 어린이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간 부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50인 미만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 급식시설의 위생, 영양 관리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억 2,823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및 도비 보조금 1,032만 원 등 1억 3,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비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610만 원, 예치금 1억 3,245만 원, 총 1억 3,8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4계절 고인돌 봄 축제는 관람형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산이 지금 그 예산 운영 비용만 8억 편성돼 있죠?

네.

그리고 사실은 운영이 그렇고, 고인돌 관광지 주변 시설비도 6억, 예를 들어서 주변정비라든가, 그다음에 임시주차장 토지 임차비, 고인돌 축제장 시설물 설치도 2억 정도 들어져 있어요.

네, 그렇숩니다.

그러면 8억에 아무튼 이 돈들이 관람형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이 앞에 원래 관람형 아닐때나 큰 차이가 있는가요?

관람형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부대 시설은 그늘막 설치라든가 또 먹거리 제공을 위한 부스설치비 또 안전관리 인건비 등 그런 시설, 전기설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관람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관람형으로 할 때 좀 절약될 수 있는 예산은 방송사를 통한 개막식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예산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개막식 한 10억 들었죠? 그 토탈 계산을 합해 갖고?

개막식 말씀하십니까?

아니 운영비, 같이 들어있는거 올해 지금 8억 세워졌잖아요. 운영비가! 지금 내년 예산에는? 올해는 얼마나 세웠어요?

올해 총 합해서 운영비 10억, 운영비하고 시설비 10억, 그다음에 개막식비 3억 5,000 세워졌습니다.

저는 합해서 10억이 아니라 따로 세웠습니까, 개막식?

그거는 별도로 세워졌었습니다.

여기는 고인돌 봄축제가 관람형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 있고, 부득이하게 내년부터는 남산 축제를 새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예산은 8,000만 원, 버스킹 2,000만 하고 1억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 1억 갖고 축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은 현재 예산이 녹록치 않지만 그래도 추경에 지금 남산공원 정비사업이 6월경에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8,000만 원하고 2,000만 원, 1억 해놓고 추경에 이제 어차피 가을축제 할 거 아닙니까, 남산에서? 그러다 보면 남산축제는 국화 가을에 고인돌 사계철 축제 중에 가을 꽃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하고 남산축제하고 같이 병행돼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소규모 축제는 사회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시기는 가을 축제와 맞춰서 하든지, 사회단체하고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재단을 통해서 버스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재단을 좀 같이 활용해서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관광재단이 지금 우리가 올해 6억 1,000만 원, 내년 예산에 세울란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그럼 관광재단에 지금 사실 우리 현재 기존에 있던 우리 군에서 하고 있던 일들을 관광재단으로 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새로 거기서 기획하고 만드는 것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거 하던 사업을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꼭 관광개발 발굴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도편달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재단에서 저희들이 이미 추진하고 있던 업무만 진행한다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주요 관광지에서 관련 관광 관련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또 축제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화순적벽 버스투어 여기 7억 9,000 정도 편성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 정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거를 7억 9,000에 다 소진이 됩니까?

네, 보통 이제 버스 임차비가 주가 되는데요. 우리 계획대로 주 5회를, 5대가 주 5회 운영을 하는데 일기 관계라든가 그래서 못 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는 좀 있습니다.

7억 9,000은 다 소진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날씨 때문에 못 가는 거 말고는 다 소진되는데, 그런 경우는 예외로 좀 남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실제 우리가 지금 버스투어를 했을 때 수입도 있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수익금은 2억이 못 되고 있습니다. 이제 버스 이용료로만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수입 금액은 임차료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기반 시설이 정비가 되고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재지정해서 협의가 좀 되면 입장료를 별도로 받을 계획으로 있고, 또 적벽 망향정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개인 차도 들어가서 자유롭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버스로 가기 때문에 30분 정도 있으면 바로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많은 관람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적벽 관광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실제로 화순 우리 지금 화순8경에 1경으로 지금 돼서 관심도 많고 사실은 찾는 인원도 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7억 9,000 예를 들어서 투자 대비 그 사람들이 수익이 버스 3대 정도에 2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화순관광하면서 화순도 좀 경제적으로 좀 쓰고가고 먹거리, 놀거리, 주무시고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좀 그런 버스비 2억이 적다 많다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화순경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계획도 필요할 것 같은데, 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토요일, 일요일은 이용대체육관 주차장에서 적벽투어 차량 출발하는 것도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어제도 제가 동복댐 이주민협회 임원들하고 만나서 그분들이 버스로 와가지고 적벽만 관람하고 다시 돌아가시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화순읍이 됐든, 이서가 됐든, 이서에서 경제 효과를 누려야 된다 이서, 백아, 동복 그다음에 넘어서 화순까지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찾자 하고 좀 서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년 만에 적벽이 개방된 이후로 처음부터 늘 우리가 화순에서는 와서 구경만 하고, 화장실만 쓰고 다른 데로 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게 늘 그런 걸 안타까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화장실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이번에 예산에 화장실 비용이 1,6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이서적벽!

분뇨수거료 말씀하시죠?

네, 화순적벽 분뇨 수거료 한 16번 하겠다 해서 1번 하는데, 1회에 100만 원씩 16번에서 1,6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화장실을 한 달에 못해 갖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가요? 그렇게 인원이 많으십니까?

네, 지금 화장실 정화조가 규모가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요? 그게 부족해요? 난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어이가 없어서, 이건 제가 상식밖이라 질의하는 상황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옥 위원 거수) 네, 이어서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희 임시회 때 우리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고인돌축제라든가 화순읍 축제 관련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려했던 부분 그리고 지역민들 소상공인들의 우려했던 부분에 부응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좀 미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화순도심 속 남산공원 축제 기간이 혹시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언제라고 봐야 될까요?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요. 현재 거기를 별도로 주관할 사회단체하고 협의해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단체하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과정에서 또 도곡 고인돌공원 축제장과 화순읍을 축제를 연계한다는데 이게 화순군 투트랙으로 봐야 되는지, 축제를? 아니면 화순읍을 지역 축제로 운영하고 화순군 대표축제로 고인돌공원을 그대로 유지하실 건지 한번 그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고인돌 축제 기간에 만약에 남산공원에서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셔틀도 운영을 같이 하고 고인돌공원에서 남산공원까지 셔틀도 운행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주관을 할 사회단체에서 그 기간이 아닌 기간에 하신다고 하면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시기와 어떤 규모라든가 예산 부분은 저희 지역사회단체라든가 의회하고 많이 상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고인돌축제 관련해서 고인돌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 우리 민씨제각 주변인데요, 우리가 지금 토지 임대 기간이네요. 임대로 저희가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총무위에서도 현장 점검을 갔을 때도 차량으로 저희가 이동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네.

근데 거기서 우리 고인돌 주무대 행사장에서는 그 민씨제각은 사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축제 기간에는 차량 이동이 차량 통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행사장 안에는, 내부에는? 근데 거기까지 관광객이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고요. 임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예산, 조경을 다시 투입한다는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조경을 할 부분은 면적이 약 4만 3,000㎡정도 되고요. 이거는 축제 기간에는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겠지만 관광지 개발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그 공원을 조성해서 평상시에도 많은 분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다만 축제 기간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가족 단위로 놀러 와서 관광을 하고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경 위주로 지금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거의 비슷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다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벽버스투어에 관련된 부분 내년부터는 관광재단으로 우리가 이전해서 이게 지금 사업을 하실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수익을 물어봤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한 내용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수익이 얼마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지금 2억이 좀 미처 못 되고 있습니다.

2억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제 적벽버스투어가 관광문화재단으로 우리가 이전을 해서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까?

수입은 당연히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법인으로 이전을 해버렸어요?

수입은 그 자리에서 수입 현금으로 받든, 카드로 받든, 군 세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바로바로 그 부분을 군세입으로!

조금 명확히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재단으로 제가 이제 조금 알기로는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면 법인에 이전된 비용들은 거기 법인에서 쓰고 자체 수입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잘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한 8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수입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지 국고보조사업 공모용역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5,000만 원 세워놨어요. 언제 어떻게 풀 예산으로 지금 세워놓으신 거지 않습니까?

이게 공모 사업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급하게 수요가 발생할 때 즉시 저희들에게 공모를 해볼 계획으로 보통 한 1년에 3건, 4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금 예산이 너무 빡빡해서 다들 삭감하고 있는데 이런 풀 예산들은 조금 조정해서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봄 축제 관련해서 우리가 내년 봄 축제는 상시 관람형으로 지금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예산 내용에 보면 거의 우리 개막 행사를 제외한 부분에 변동이 없어요. 그 규모로 그대로 하실 지금 계획이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좀 업무보고 때도 많이 우려의 이야기들을 하고 했는데 봄 축제만큼은 상시 관람형으로 해서 큰 부대비용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찾아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원하는 남산에다가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남산축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방도를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봄 축제 행사운영비로 8억이 계상이 돼 있는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공연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서 남산축제 쪽으로 추경 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시니까,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류종옥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관광지 주변정비사업이 시설비로 지금 6억이 서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땅이 우리가 5년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주고 우리가 임대한 땅입니다. 그래서 임대한 땅에다가 6억 이란 돈을 써서 시설을 한다 조금 저희 생각은 우리 땅이면 얼마든지 투자를 해서 시설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언젠가는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우리 땅이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죠?

네.

벌써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나서 계약금이 4년이 남았는데 거기에다 시설비로 6억을 한다.

그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문중분들을 좀 만나뵀습니다 그 이후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우려를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께서 자기가 의원님들을 만나 뵙겠다 그걸 염려하지 마시라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눴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다시 또 미팅 약속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임대 기간 중이라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땅을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아니 우리 군에서는 지금 땅 여러 가지 땅들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이 정도 비용이면 조금만 더 보태든지 하면 충분히 우리가 매입을 해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임대료를 이렇게 적지 않은 돈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나라도 사실 안 팔겠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임대 기간 종료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이런 것들이 잘 내실 있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군민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들이 일회성으로 휘발성으로 하는 부분들이 사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많은 돈들이 그냥 써가지고 그냥 1년 사이에 없어져 버린다는 거 그런 예산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우리 화순군 체육회 지금 이번에도 차량유지 렌트비 예산 또 똑같이 세웠잖아요. 작년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이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민간이전 한지도 벌써 4년 차, 5년차가 돼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렌트비만 그냥 순수하게 나간 돈이 1,000만 원씩 나가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걸 한번 검토해보셔 가지고 봉고차 하나 사버린다든지 어차피 유지관리비는 또 8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렌트비 주느니 차라리 차를 한대 구입할 수 있는, 조례나 뭐나 이런 게 필요하면 우리 또 의회에도 의뢰를 해보고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협의를 했습니다. 혹시 체육진흥기금 쪽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좀 찾아보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어차피 이제 위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가능도 할 것 같아요. 우리 일반비용으로도. 그래서 검토해가지고 렌트비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구입해서 그쪽으로 이전해주고 그걸 좀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화순 남산공원의 축제 예산을 1억을 잡으셨는데요. 본 위원은 한 가지 정도 제안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지역 내 소규모 축제 페스티벌이 총 몇 건이나 이루어진다고 알고 계십니까?

현재 5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축제성

그보다 훨씬 많은 축제가 이제 화순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어쨌든 축제를 하면 축제 행사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면 그 주변의 상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용도 많고 하니까 우리 지역민들의 도움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곳을 쉼터 공간으로 공원 조성하셨다 하는데 그 공간을 민간경상사업 보조하신 분들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그 장소를 대여를 해서 빌려드려서 사용하시게끔 이용을 하시라고 유도를 하시면서 축제를 그쪽으로 옮기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늘 365일 그곳이 사람도 많고 북적북적할 건데 그런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남산공원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방문객이라든가 또 접근성이 있어서 굉장히 좋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더욱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거는 관광객들께서 오실 때 주차 문제, 그 관계를 저희들 나름대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오신 분들이 차를 끌고 오시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존경하는 류종옥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듯이 투트랙으로 가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덕택지를 기준으로 저희가 한 10분, 15분 정도면 충분히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은 추운 날, 비 오는 날, 기상 예보에 따라서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충분히 그 공간을 군민들도 걸어서 올 수 있는 그 기간에 또 그 시즌에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공간이 시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365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자리 내어 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 또 그곳은 영화 상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상영할 때와 좀 부딪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다고 하면 이게 대규모 축제 행사장보다는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마을 축제, 지역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적벽 버스투어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연간 한 7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네.

혹시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억 정도의 이제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세요?

지금 수익금 관계 말씀하십니까?

수익금 말고 저기 투어버스를 어떻게 운영하시나고요?

지금 주말에는 이용대 체육관에서 버스 2대가 오전, 오후 2회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만. 그다음에 주중에는 월, 수를 뺀 나머지 기간에 3대가 하루 7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회씩이요?

네.

평일에요? 그러면은 인터넷 접수나 방문 저기 현장접수나 이런 접수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터넷 접수는 우리 이용대체육관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만 인터넷 접수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현장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백아면 금호온천 주차장 그리고 이서 커뮤니티센터 그다음에 적벽입구 3군데서 현장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얼마나 되냐고요! 과장님?

이용객은……

평일 대비 주말, 휴일에 이용객들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숫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온라인 시스템에 예약제하고 그다음에 현장 방문해서 티켓팅해서 갈 수 있는 그걸로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참가자 숫자를 예약 숫자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나온다면 버스가 노선버스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늘 몇 차례씩 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예측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통계를 뽑아보면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일시에 갑자기 단체로 와버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 거고 이를테면은 우리 김석봉 위원님이 전 상임위 때 말씀을 하셨어요.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 접수나 이렇게 이런 거를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자.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쓰신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겁니다. 현장에 방문해서 현금으로 결제하신 분들도 참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예약 시스템에 현금이든, 자동예약 시스템이든 열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운영되는 시간에 시간대비, 버스 인력대비, 이렇게 계산하셔 가지고 거기 운영된 차량의 빠진 부분을 현장에서 발권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 짜는 데 꼭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억 9,539만 원 감액된 105억 2,996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중간 부분,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입니다. 2023년 9월 새롭게 구성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활동을 위한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차등 배분되는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내실 있는 수립을 위해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사업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입니다. 49세 이하 청년부부 대상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결혼장려금입니다. 1명 이상 초혼인 부부대상 장려금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세대에게 이사 시 발생하는 실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장려금입니다. 우리 군 전입자 대상 2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상단 전입세대 이사비용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167쪽, 상단 화순군 미디어공작소 운영입니다. 청년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 크리에이터 교육, 영상물 제작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금 1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화순군 청년센터 운영인력입니다. 청년센터의 운영 관리를 위한 도비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청춘문화살롱 운영입니다. 우리 군 청년들에게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청년 기본계획 수립 및 화순 청년 일거리 발굴 용역입니다. 청년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청년지원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3,000만 원,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1억 1,040만 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3,800만 원,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의 폭 넓은 문화생활 기회 제공을 위해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비 8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9쪽 상단,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군 복무 중인 우리 군 청년의 안전 보장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취창업 등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취업장려 프로그램 2,000만 원 및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비 지원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1억 5,600만 원, 지역자원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교육기반 예산안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숙소 지원 2,000만 원, 스마트 멘토링 프로그램 2,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14개 단위사업에 3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5개 10억 300만 원의 사업은 군에서 추진하고, 9개 27억 6,100만 원의 사업은 화순교육지원청과 관내 고등학교에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방과후학교 2개 사업 4억 700만 원, 진로진학직업교육 6개 사업 3억 2,900만 원, 외국어교육 분야 3개 사업에 6억 7,000만 원, 학교 부적응학생 치료 지원 1억 2,000만 원,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 4,600만 원, 고교 실력향상 프로그램 2개 사업에 2억 3,400만 원,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2억 원, 화순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지원 2억 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8억 5,400만 원, 학생 교통편의 지원 2개 사업 3억 1,800만 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2개 사업 1억 8,700만 원,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1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1쪽, 고등교육 예산안입니다. 화순군청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평생교육 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군민행복 아카데미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상반기 성인문해교육 운영을 위해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 평생학습 역량강화 교육 등 총 4개 사업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평생학습동아리 4,000만 원, 화순야학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아래 부분, 귀농귀촌학교 운영지원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농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조기 귀농정착을 돕기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민 대상 농촌유치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3쪽 중간 부분, 공공주택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전출금 3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회계로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을 위해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청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0만 원 하고, 화순청년 일자리 발굴 용역 이렇게 4,5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신규로 하셨는데 처음하는 사업이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청년정책 기본 수립을 위한 용역은 저희 청년 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5개년간 계획을 수립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거는 청년에 대한 기본조례 수립 용역이고요,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있는 일자리 발굴 연구 용역은 우리 화순군 청년 실태조사도 필요하고 또한 일자리가 어떤 게 있는지 이것들을 정확히 원인을 발굴을 해서 청년 사업에 좀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군이 긴축 재정으로 예산이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있는 예산도 지금 깎여가고 있는데 신규로 지금 하셔서 2,000만 원은 그런 법적으로 청년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조례가 있어서 그렇다 치는데, 일거리 발굴 연구 용역 4,000만 원 같은 경우는 실태 파악 및 일자리 발굴을 하실란다 이런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세우셔서 보험금 지급 건수가 제로예요. 좋은 일이기는 하나 이 제로인 이유가 혹시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험을 수혜받을 수 있는 혜택 내용이 사망이거나, 후유장애거나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입원하고 병원비라든가 상해하고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보험 범위가 너무 적습니다. 실제로 2,000만 원을 했다가 물론 사망하는 경우가 있거나 후유장애를 입으면 수혜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드는 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다 손 치지만, 혹시 보험 범위를 좀 넓히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나 한번 다시 한 번 검증을 하셔서 우리 군 복무하는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물론 이제 안 다치고 안 아프고 이러면 더 좋죠. 근데 혹시 그런 아프거나 다치는 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드는 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을 범위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좀 해본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갖고는 돈만 좀 이렇게 없어지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서도 한번 다시 저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네.

화순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지원에서 2억! 이렇게 5대 5로 매칭해서 4억 갖고 운영하시는 거네요. 이거 전에 보면 하니움에서 운영합니까?

어디에서 운영하냐고요?

여기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시나고요?

교육청에서 운영합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데 주로 하니움체육관에서 많이 한 것 같던데?

사업 내용에 따라서 장소는 그쪽에서 하는 것 같고요.

하여튼 화순 관내에서 하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전에 성과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운영하면?

운영을 했을 때, 성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운영을 해서 성과는 좋다고 봅니다. 참여를 많이 학생들이 하니까요.

하여튼 참여는 실제로 많이 합니까?

당연하죠.

아니, 저도 몇 번 참여를 해서 가서 본 적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뭐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성과를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이렇게 누가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런 성과들이 어떻게 나타나서 우리 군 초중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또 하니움에서 오늘 4시까지 미래교육 페스티벌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오늘 끝나시면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자주 가는 편입니다. 내용도 보고 분위기도 보는데

감사합니다.

실제로 내용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홍보를 해서 가서 보면 좋은데 꼭 동원되는,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동원되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동원은 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를 준비를 해놨는데 학생들이 안 오면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가서 보고 느끼게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아무튼 다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전입 세대 이사비용 지원 해가지고 200세대, 1억 편성해 놓으셨네요.

네.

우리 전입세대가 한 1년에 한 200세대 정도 됩니까?

전입이요?

그렇다고 치고! 지금 전입장려금하고 중복 지원은 안 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200세대로 해가지고 50만 원 해가지고 1억을 산출해 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세대 구성원수에 따라서 50에서 100만 원씩 차등 지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차등 지급은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은 여기다 안 적어놓으셨네요?

아직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계획이 안 나왔어?

구체적으로는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1명이 전입을 하면 50만 원 이상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25만 원을 또 전입장려금으로 줘요. 그럼 중복 지원이 안 되니까 이사 비용으로 25만 원만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그러죠?

네.

그러면 25만 원으로 해서 200세대 정도 이렇게 해놔도 큰 저기가 없을 것 같은데? 1억이 아니고 이거는 1억까지 예산을 안 세워도 우리가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입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세대 기초를 해놓고 봤었을 때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과하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으면 일부 조금 삭감을 해서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 세워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거여서 1년치를 다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푸드트럭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올해 지금 2023년도에 5대를 했어요. 5대를 공모를 해서 했는데, 사업자가 포기를 해가지고 재공고 해가지고 다시 해서 5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4대.

4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했는데 또 3대를 또 추가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 당초에 계획했던 5대를 잘 운영해보고 또 이게 과하면 너무 이렇게 서로 경쟁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운영 방식을 조금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5대가 운영하는 거하고 8대가 운영을 하는 거하고 서로 시장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아직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니, 그 성과를 보고 나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홍수조절지도 이제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할 것 같고, 능주에 있는 파크골파장도 운영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우리 청년들 푸드트럭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청년 창업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 만큼 푸드 트럭이 잘 운영이 되도록.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개조비 1,600만 원이니까, 개조비 1,600만 원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투자를 해서 또 경제적인 부분도 투자를 하고 또 자기들 일자리로 생계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거둘지 여부가 사실은 불확실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기존에 선정돼 있는 곳에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안 됐을 때 우리가 다른 데를 투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 근데 거기에다가 목적으로 해서 푸드트럭을 만들어서 투입을 해놓으면 여기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활성화되도록 그 부분은 특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도 있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좋은 사업이고 좋은 거니까 해서 성공을 해서 이분들이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산을 세워놓으면 해야 되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세현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용역 관련된 비용들이 5개년 계획 용역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자리, 막연한 그냥 일자리 구하는 그런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잡아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용역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잘 계획을 예산이 된다면 성립된다면 잘해서 진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용역을 우리가 발주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용역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은 용역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많이 다뤄지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에 관련된 용역들은 한 번도 없어서 일거리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이어서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화순학사 운영비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전년도에는 2,500이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화순학사는 잠깐만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운영비로 얼마가 들어갈 건지 근데 이제 내년에는 1,6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편성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10실, 10개 방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화순 지역 인재들이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화순학사 관련해서, 혹시 이게 저는 이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데요?

거기는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늘려야 하기는 맞는데,

이제 너무 많이 배정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이렇게 여분이 있다면 정말 우리 지역 인재를 위해서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봉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는데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35명으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꾸준히 해보면 그 35명이나 참여했던 70명이 보통 한 2대 1은 되죠. 많잖아요? 그런 학생들한테 우리가 이제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고 하다 보면 한 2분의 1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걸 시행을 하려면 한번 참여했던 원서 접수를 받을 때, 끝나고 이제 인건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설문조사서라도 좀 받아봐가지고 예산을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설문조사 용지를 한 번씩 받으시고 계시겠지만,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를 그것도 한번 시행을 해서,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더 늘리는 것을 원한다면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우리 사실 또 화순장학회도 장학금도 지금 이자 수입이나 이런 걸 많이 또 외부에서 많이 장학기금도 기탁금도 주고 있으니까 이런 애들도 사기 문제거든요. 이거는 방학 동안에 자기도 해보고 싶어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뽑기까지 해갖고 이제 다른 소문은 없어졌어요. 이제 빽이 있는 얘가 다니네, 빽이 있는 친구가 돼었네, 이건 이제 없어졌거든요. 사기는 개선이 됐고 나머지 이제 떨어지고 있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또 미안하기도 하잖아요. 이걸 시행을 안 했더라면 그런 실망감이 없을 텐데 그래서 조건 없이 이렇게 알바를 사회 경험을 시켜본다고 하면, 설문조사를 이거 받으셔서 내년 사업 예산을 좀 세울 때는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그걸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건의를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직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