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노연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안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책자 21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중…….)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한지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도 본예산은 집행부에서 수많은 고민과 협의 끝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증진 민생 안정 등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의 고민과 노력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업별 세부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간략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58쪽에서 188쪽 중단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해서 예산과장님, 모든 부서의 과장님들,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아주 건전재정으로 예산을 잘 맞춘 것에 대해서 심심한 존경을 표합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재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수가 감축이 돼서 전체적으로 국가나 시 예산이나 구 예산도 건전, 긴축재정으로 들어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전체 봤을 때 치수과, 구민의 안전에 관한 부분도 감액을 한 예산이 있어서,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감액이 된 사유하고 또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한 부분에서 체육이나 신규 사업으로 여러 가지 올라왔어요. 구민의 안전이 우선인데 그러한 부분까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국장님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피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복지예산이 매년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 저희가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을 완전히 저희가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신규 사업을 일부 편성하고 이번에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죠?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거는요.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1년 예산인데 추경을 염두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하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
한정된 예산 안에서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을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일부는 이해를 했고요. 본 위원 생각은 구민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재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내년도 예산을 구의회에서 걸러서 넘겨주면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58쪽 보시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입니다. 지금 거리가게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158쪽에 지금 현재 순차적으로 거리가게 철거를 하고 있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거리가게 임대료를 받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거리가게 임대료는 저희 동대문구에서 제작한 허가 거리가게를 임대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규정에 따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철거하는 거리가게는 이 거리가게하고 다른 거리가게입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지금 156개의 허가 거리가게가 있는데요. 허가된 거리가게는 정당한 사용료를 내고 거리가게를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 임대료입니다.
노연우위원
58쪽 하단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에 수입료가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에 부착하면 일반인들만 돈을 내고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현수막 게시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연우위원
토지사용료를 시설공단에서 수입으로 잡는군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저희 쪽 세입으로 잡힙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
어떠한 사항을…….
김학두위원
아니, 저는 세입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세입 관련해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세입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보니까 빨간 색깔이, 주요 책자입니다, 저희한테 준거. 그거 보고 하겠습니다. 주로 감소된 게 지방세하고 지방교부세, 국비 지원이죠, 지방교부세가?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감소율이 많이 됐는데 여기 감소율에 대한 이유가 뭔지 먼저 질의 드릴게요.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저희가 재산세라든가 그런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방세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학두위원
어제 구정질문이 있었죠. 우리 동료의원인 최영숙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수자인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 같던데,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하루 차이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세외수입을 7억인가 6억인가를 징수를 못 했다는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부과를 하면 주민이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시행사에서 부담하면 되는 거를 우리 구에서 하루 늦게 부과를 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거둬들이지 못했다는 내용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이 감소돼 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많이 삭감됐는데 그런 부분을 왜 거둬들이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
자세한 사항은 저희 국 소관은 아니고, 일단 제가 자세히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학두위원
답변이 어려우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고액 체납자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동반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언론에 보니까 집행하러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자인 같은 경우는 수자인 시행사, 그 회사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더라고요. 그럼 우리 구에서는 시행사 편의 봐준 거밖에 안돼요, 하루 차이로 인해서. 부과를 하루 전만 했어도 시행사 측에 7억을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었어요, 어저께 질문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듣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지금 세외수입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사업하기가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자연적으로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데도 그런 데는 그냥 손 놓고 있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세외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77억원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예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김학두위원
기금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
정확한 연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6대 때 할 때는 이게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외수입이 상당히 어려워서 인건비를 못 주니 이 정도로 어려웠던 당시인데,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새로운 게 언제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재정이 어려울 때 기금을 조성해서 이럴 때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거 같아요.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
기존에 있었는데 정확하게 설립된 연도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별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월금, 그다음에 시·국비 잔액, 보조금 반납한 것 빼고, 이게 내년도 추경에 편성을 할 계획인거죠?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예산편성을 했지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런 거 내년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하나만 더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구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게 있잖아요, 복지예산이라든지 필수적으로 나가는 예산. 이런 거를 다 빼고 남은,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돼요?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
사업비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학두위원
예,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 대략적으로 해도 됩니다.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
한 400억 정도 추산됩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구에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400억 정도가 있다?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있네요. 아무튼 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배분이 됐는지 또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지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얼굴이 다른 때보다 훨씬 이뻐 보이십니다.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굉장히 세외수입이 줄었죠?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초긴축 재정을 통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과를 보면 신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들을 하시겠지만 금년에도 이렇게 초긴축 재정으로 사실 우리 직원들의 업무추진비까지도 감액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은 훨씬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또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서 공시지가를 확 올려버린다든가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는 한 수입에 대한 예산은 좋아지지 않을 거다. 내년에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과별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들을 통해서 사업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이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투여되는 예산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생각하고 이번에 신규 사업들을 계획하셨는지, 물론 지금 이 사업들이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살아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물론 기획예산과랑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이어서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시고 사업이 편성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저희 구 전체적인 어떤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되는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더 자세히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늘 우리 집행부나, 또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저희 위원들도 똑같이,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것이 구민이라면 저희들도 바라보는 것이 똑같이 구민이고 구민의 안녕과 질서, 또 행복한 생활 유지 이런 것들인데 사업에는 항상 1번, 2번, 3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난이 이렇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늘 저소득층들의 어려움들이 점점 더 깊어질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들을 보면 감액된 예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민을 바라보는 행정을 하고 있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소득층에 관한 예산들이 조금 감액이 되었는가는 과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기획예산과에서 하셨겠지만 정말 구민을 위한 행정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 그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어보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793쪽, 805쪽부터 806쪽, 그리고 819쪽부터 8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시죠.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한지엽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79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2,688만 2,000원 감액한 115억 4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9쪽부터 388쪽까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 대비 3억 3,972만 4,000원을 증액한 50억 5,0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에 따른 증액분 2억 415만 6,000원과 고독사 예방 사업에서 AI안부든든서비스 이용료 및 건강음료 지원비 등 1억 1,45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하단부터 390쪽 중단까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5억 3,690만원을 증액한 25억 2,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냉·난방기 교체 비용 9,000만원과 보훈예우수당 증액분 4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0쪽부터 391쪽까지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금년도 대비 9억 411만 4,000원을 감액한 31억 4,2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3억 126만 8,000원과 코로나19 생활지원사업비 6억 95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393쪽 상단까지 1인가구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 대비 3,2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인가구 지원센터 인건비 인상분 413만원과 1인가구 실태조사 용역비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부터 394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도 대비 3,14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예산서 777쪽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석면 제거 공사비 1억 108만 3,000원을 2023년 11월 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379쪽부터 3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388쪽에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상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388쪽 찾으셨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2023년 본예산에는 700만원정도 예산이었고 시에서 400만원해서 한 1,000만원정도의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8,900만원 해서 700명을 예상했더라고요. 그래서 1억 정도의 예산을 잡았었어요, 2023년도에. 그런데 현재 우리 구 고독사 위험군이 약 1,000여명 정도에 달한다고 해요, 알고 계시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2024년 예산안은 고독사 유품정리 5가구, 건강음료 지원 사업은 700명에서 549명으로 지원이 줄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필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독사란 돌아가신지 3일 뒤에 발견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건강음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금년 추경에 많이 편성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하려고 했지만 아까 예산과 설명 같이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노연우위원
본 위원이 올해 1차 추경 때도 최근 청년들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면서 고독사 예방사업 대상자를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하고 대상은 더 줄었어요. 물론 세입 감소로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사정은 알겠지만 우리가 줄일 예산이 있고 늘려야 하는 예산이 있지 않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밖에 편성을 못 했지만 재정이 허락하면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해서 돌볼 주민들을 빠짐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혹시 고독사 예방사업 시비는 작년보다 줄었어요, 아니면 늘었어요? 아직 시비는 모르시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예방은 주로 구비를 쓰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직 모르나요? 아예 시비가 없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시비는 AI 그런 시스템 하는 건데 조금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고립이나 고독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정책과에서 책무가 막중해요. 그래서 김학두의원님도 조례 발의도 했고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쪽에는 더, 그러니까 고독사가 없기를, 얼마 전에 조례하신 거 그거 아닌가?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맞죠?
이강숙위원
고독사가 아니고 은둔형이잖아요.
노연우위원
은둔형이나 고독사나 비슷한 맥락이니까. 아무튼 이쪽에는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도 고독사하고 1인가구를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옆에 389쪽 하단에 보시면 보훈예우수당이 있는데 참전용사하고 6.25 참전, 그런 분들은 우리 구에서는 수당이 나가지 않나 봐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은 지금 참전유공자가 6.25하고 월남참전유공자를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한 1,500여명 되고요. 그 외에 유공자가 1,900명 되는데 이제까지 참전유공자는 병급을 안한다 해가지고 1,900명만 편성해서 5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늘려서 참전유공자도 같이 예우수당을 지급하려고 저희들도 예산을 수립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지역에서 어르신 분들이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우리도 좀 수당을 줘서 조금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83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과 관련한 질의가 있는데요. 이게 신규로 2,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예산이. 지금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정밀안전점검 하는 이유가 있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안태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1993년도에 개관한 건물입니다. 그 옆에 있는 동주민센터와 같은 연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낡고 노후돼서 그거를 통합청사로 개발하는 방향이 제안돼 가지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와야지만 그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비용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주민센터 안전진단 비용을 금년 추경에 받아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현재 시설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큰 하자는 없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는 예산이 올해하고 현저히 차이 나게, 올해는 597만 7,000원? 위에 거는 2,200이고, 2023년도 이거 뭡니까? 기능보강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이라는 것은 종합복지관이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기능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겠다고 복지관에 신청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그거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줄고 늘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이 누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배관이 깨졌다든지 그런 사업이 발생하게 되면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마다 차이가 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여러 군데에서 지적했다시피 사회복지관이 동대문복지관하고 두 군데인데 장안동하고 신설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제기동에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장안동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예산이 매번 투입돼도 개선이 안 돼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기동 동대문종합복지관은 거기에 석면이 들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거를 제거해야 하는, 건강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 써주시고, 38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음료 지원 사업에 얼마입니까? 8만 4,000원이에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8,400.
태민
안태민위원
이거를 편성했는데 건강음료 지원은 주 몇 회, 몇 가구 정도 배달하는 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안태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음료 지원 사업은 금년 추경에 예산을 잡아주셔서 1,026명을 11월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는 예산 사정 때문에 549명을 편성했습니다. 주 2회로 돼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주 2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주당 3,000원 비용이 드는 걸로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왜 이거를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성북구에서 며칠 배달만 하고 쌓아놓기만 하다 보니까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웃 주민들이 뒤늦게 고독사를 발견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예방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안부 확인이라든가 체계적인 어떤 방식을 가지고 하고 있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음료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는 한국야쿠르트와 협약을 해가지고 건강음료, 윌이나 그런 거 배달을 주 2회, 금년에는 3회인데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서 2회로 바뀔 예정인데요. 배달했는데 그다음 배달 갈 때까지 그 음료가 안 치워져 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이 있는 거를 확인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거 말고 또 AI안부든든 서비스라고 이런 거는 AI 시스템, 그러니까 전력량이나 통신 그런 사용 빈도라든지 패턴을 파악해 가지고 이상이 있을 때 AI가 안부전화를 걸고, 또 거기서 응답이 없거나 하면 직원이 전화를 걸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긴급 상황일 때는 현장출동 해가지고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밑에 AI안부든든 서비스가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원 방법이 이와 비슷한 다른 지원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우리 과에서는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유기적인 협업으로 실질적인 고독사 예방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 분석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389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이 전국 지자체별로 달라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2023년 국가보훈부 역점사업이 지역별로 다른 참전수당이 상향 평준화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처, 지금은 국가보훈부인데요. 지방비 하고 광역단체 하고 기초단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어느 광역단체는 이렇게 주는데 서울시도 이렇게 맞춰라, 그런 권고를 많이 받습니다.
장성운위원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라고 말씀하셨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상향하라고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참전유공자 한 1,500명 정도가 보훈단체로 소속되어 있고, 잠시만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참전유공자가 1,500명이고 보훈단체 소속 유공자가 1,900명인데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훈예우수당이 15억 9,600만원으로 1,900명에게만 드리는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2025년까지 보훈예우수당을 7만원으로 상향하라는 지시가 있었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상향 지시보다도 어느 구가 많이 주면 차등이라서 주민의 원성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7만원 이상은 하지 말고 좀 맞추자, 돈 많다고 많이 주지 마라, 그런 협약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참 잘된 일이나 참전유공자 1,500명에도 드려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으로 질의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그렇게 편성해서 같이 드리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 참전유공자분들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저희도 다 드리고 싶은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장성운위원
물론 국가보훈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39만원과 10만원을 참전명예수당으로 받고는 있지만 이분들에게도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참전수당을 상향 평준화해서 기초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도 있는데 동대문구만 그러지 않은 이유가 예산 문제만 탓할 수 있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저희만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끝까지 노력은 했지만 반영이 못 돼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런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17곳은 구비로 주고 있습니다. 맞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동대문구도 꼭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제가 힘이 거기까지 못 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의 힘으로 될 문제가, 아니면 국장님께서 힘을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 유공자분들께서 별세를 하시면 관련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연말에 보훈예우수당을 특별히 재분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올해하고 내년 인원수를 보시면 많이 타이트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집행하고 나면 연말에 상당히 남았었는데, 2,300명 그 정도 되는 인원을 이번에는 1,90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타이트해 가지고 얼마 남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분들 다 드리려면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 사 오천 밖에 안 남아서 드릴 수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다른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이런 분들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최대한 힘닿는 데까지 노력해서 그분들의 바람을 이루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국가를 위해 싸우신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끔 과장님의 많은 협조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 상단에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정밀안전진단 점검이요. 2,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약도를 보면 장안1동 주민센터하고 사회복지관이 같이 묶여 있어요. 신축할 때 당시에 같이, ’93년도에 신축을 했다는데 같이 신축한 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같은 연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건물을 같이 짓고 왜 주민센터만 안전진단이 돼 있고 사회복지관이 안 되어 있죠, 부지도 사회복지관이 훨씬 큰데?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주민센터 부분에 자치행정과에서 안전진단 예산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확보해서 진단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하기 위해서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같이 해야지, 건물을 신축할 때도 같이 해 놓고, 지금 동주민센터는 시비가 나오죠, 지원이 되죠? 한 30억 나오나요, 동청사 지을 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동청사 부분은 자세히…….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억을 받을 수 있는데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기동사회복지관 하고 장안동사회복지관 규모가, 대지가 어떤 게 큽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엄청 큽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엄청 큰가요?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장안동 같은 경우는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안전진단을 받으면 저희가 바로, 지금 2024년 3월에 신청사 건축 타당성 용역조사, 동청사하고 같이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자치행정과하고 저희 과하고 나눠서 하는데…….
창규
김창규위원
나눠서 사업을 따로따로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자치행정과는 지금 본예산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창규
김창규위원
예산이 들어가 있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편성을 했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여기는 벌써 두세 달 늦게 출발하는 거네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안전진단 끝난 다음에 내년 추경에 요구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공사를 같이 시작을 하는 게 서로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385쪽 동희망복지위원회 활동조끼, 조끼가 자치행정과는 2만원이고 여기는 3만원씩 14개동 곱하기 5개…….
노연우위원
그거는 더나누리.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2만원씩 14개동, 20개씩이잖아요. 자치행정과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는 2만원이죠? 3만원인가, 3만 5,000원인가.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자치행정과는 3만원 편성해서 400개 그 정도를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매한 거는 2만 2,000원 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자수 그런 거 들어가서 그랬는데 한 2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을 걸로…….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2만원이에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동료위원님이 했던 부분인데 388쪽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에 건강음료 지원에서요. 작년에 추경에서 1,026명, 4회 했다고 했잖아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2024년도는 549명 축소가 됐어요. 축소된 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1,026명에서 549명으로?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8,400만원 예산을 주셔 가지고 11월 현재 1026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우리 예산 8,400여만원 하고 한국야쿠르트에서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예산으로 진행했었고요. 내년 예산은 꼭 재정 탓 하는 것처럼 들리시겠는데 그만큼 하기를 원했는데 인원이 줄었습니다. 재정 상황 때문에 549명만, 그 정도로 해서 8,4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2023년 올 7월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8,400만원을.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8,400 그대로 올라왔어요. 아마 예산 때문에 8,400을, 그러면 반으로 줄어버리거든요. 기존에 주던 사람들을 안 줘버리고, 한 예로 이문동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고독사인지도 확인하고, 그때도 동에서 찾아가서 확인을 한 거거든요, 최근에 이문2동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저희가 선정을 할 때도 50% 가깝게 축소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지원도 반으로 4회에서 2회로 줄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야쿠르트업체에서 후원 같은 거, 그것도 아직 보장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직 얘기는 없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향후에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는지, 추경이나 이런 데?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저희 바람은 지금 재정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분들을 1,000명에서 549명으로 반을 줄일 수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규모로 진행을 하고 예산을 추경에 좀 반영해 주시면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계속 4회로 진행하다가 만약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주다가 끊어버리겠네, 지원을?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쉽지가 않겠네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무가내로 항의하고 그러는데.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주다가 안 주면 되게 반발이 많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런 거 같은 경우 차질 없이 잘 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52주인데 여기는 왜 51주로 해 놨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우리 실무진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연말 마지막에 결산해서 지급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주 전에 마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1주는 빼는 걸로…….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1주는 안 주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85쪽 중간쯤 보면 동희망 조끼 있지 않습니까? 이 조끼가 각 동마다, 답십리1동이면 답십리1동, 전농1동이면 전농1동 조끼가 있는데 굳이 희망복지 조끼를 맞춰야 되는 겁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동별로 희망복지위원회 조끼가 있지만 좀 오래 됐고 통일된 부분이 없고…….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십자는 적십자가 자기네들이 맞춰서 쓰고,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가 맞춰서 쓰고, 자율방범은 자율방범이 맞춰서 쓰는데 왜 그걸 굳이 우리 구청에서 맞춰주려고 그럽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적십자나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 그런 데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국가에서…….
이재선위원
희망복지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회비내서 기부금을 모금해서 저소득층을 돕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재선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데인데 굳이 조끼를 갖다가, 그럼 다른 데도 다 맞춰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다른 단체하고 다르게 희망복지위원회는 주로 저소득이나 위기가구 그런 데로 김장 같은 거 해가지고 봉사활동 단체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삼계탕이나 갈비탕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재선위원
각 동에 희망복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위원 전체 인원은 860여명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865명을 다 맞춰줘야지, 각 동마다 5개만 맞춰줘도 그것도 안 맞는 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희망복지위원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가지인데 실제로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고, 돈만 내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능기부 하시는 분이 있는데 표면으로 김장이나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죠, 희망복지위원이면 다 희망복지위원이지, 조끼를 같이 다 입어야지 5명만 따로 입을 수는 없는 거죠. 해 주면 다 해 줘야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20명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각 동마다 20명?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5개씩 14개 동이지 않습니까? 여기 2만원씩 곱하기 20개?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각 동마다 30명도 있고, 40명도 있고, 50명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 입어야 돼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이재선위원
예산을 더 잡으시든가 다음에 한꺼번에 해주시든가 그렇게 해야지. 누구는 입고 누구는 안 입고 그러면, 똑같이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입고 나는 안 입고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거는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이걸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모자란 부분은 보태서…….
이재선위원
보니까 워크숍이 여기 3,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것도 14개동이 워크숍 가는 거잖아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14개 희망복지위원들이 다 같이, 이번에도 강촌에 가서 했는데요. 버스 임차료나 식비 이런 것들……
이재선위원
그러면 1년 워크숍을 한 번 안 가고 옷 다 맞춰주면 되겠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입겠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워크숍도 가고 조끼도 맞춰주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다 해주려면 다 해주고 안 해주려면 안 해주고 그런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장성운위원
어차피 10%만 절약해도 맞출 수 있잖아요.
이재선위원
그리고 386쪽 보면 복지누리넷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175만원 곱하기 12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성격입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복지누리넷이라고 그전에 주민참여예산 1억을 받아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1년 무상 사용기간이 금년 9월까지 해가지고 10, 11, 12 석 달을 이번에 홈페이지 운영 비용을 175만원씩 냈습니다. 내년에는 12달이기 때문에 175만원씩…….
이재선위원
그럼 이거 월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나가는 겁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월별로 나갑니다.
이재선위원
월별로 나갑니까? 그럼 분기별로 예산을 할 것을 올려야지 1년 치를 한꺼번에 올려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1년 치를 한꺼번에, 분기별로 또 어떻게…….
이재선위원
분기별로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내년 본예산이니까 그렇게…….
이재선위원
1년 치 받아 놔가지고 거기서 차감해서 나가는 겁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1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것도 분기 때마다 올리면…….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분기 때마다 예산이…….
이재선위원
추경할 때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분기마다 예산을 올리면 조금씩이라도 절약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복지누리넷 홍보 이벤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1만원씩 100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게 그전에는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홍보비로 1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이벤트, 누리넷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와서 댓글도 달고 하면 상품권이나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여기 참여를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이벤트 비용으로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면 이벤트 비용, 상품권이나 그런 걸 줄 수 없는 예산 집행 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100만원, 100만원 나눠 놓았습니다. 같은 금액인데 나눴습니다.
이재선위원
상품용으로 그럼 100만원을?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1만원씩 100명분에 한해서, 100명 넘으면 안 주는 거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이재선위원
그런데 인터넷으로 하면 100명만 들어오겠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선착순이라든지 좋은 글 달고 그런 분들을 선발하는…….
이재선위원
선정해 가지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선정해 가지고.
이재선위원
선정해 가지고 100명만 딱 끊여서 주는 겁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387쪽 보면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750만원 감소됐어요. 이거는 어떤 게 감소된 겁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따겨’ 모금하기 위해서 방송을 1층에서 진행했습니다. 단체별로 와서 모금함에 넣는 광경을 했었는데 ‘따겨’ 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는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방송을 하고 그런 거는 규칙이나 법에 위반돼서 그것을 뺐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방송을 안 하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방송은 안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작년에 750만원이 방송비로 나갔던 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거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나갔던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올해는 방송을 안 한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450만원만 나가는 겁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과장님한테 질의하기보다는 우리 국장님 가만히 앉아계시니까 입에서 냄새나실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구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이 2,600만원 정도 줄었네요.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예, 전체적으로.
이강숙위원
2,600만원 줄여서 어디다 쓰나요? 줄이려면 2억 6,000을 줄이든지 26억을 줄이든지 해야지, 2,600만원 복지 예산, 복지과는 어떤 과입니까? 맨날 우리가 구정에서 얘기하기를 제일 많이 팔아먹는 게 저소득 주민, 저소득층, 힘없는 사람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어려운 과를 담당하고 있는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했다. 어려울수록 어려우신 분들은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사회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면 부자들이 늘어납니까, 어려워지는 사람이 늘어납니까?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예산이라는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도 신규 사업도 좀 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 사실 그래서…….
이강숙위원
있던데요?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더 많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라는 부분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세입 감소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을 칼치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강숙위원
그래서 과에 대해서 좀 감액을 해야 될 과도 있고, 유지를 해야 되는 과도 있고, 또 과의 상황에 따라서 증액을 꼭 필요로 해야 되는 과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우면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에 대해서 증액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는 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볼 것이 많은데, 지금 우리 희망복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워크숍 3,0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4개 동이 다 함께 가는 거거든요.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매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거기서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희망복지위원만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희망복지위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주민들도 인원 수 채워서 놀러 가려고 데려가고 있는데 이걸 희망복지 예산으로 14개 동에 주민들 놀이로 예산 잡아서 주시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 주민이 왔다는 것은 들은 적이 없고요.
이강숙위원
국장님은 앉아서 당연히 못 듣겠죠. 그런데 저희는 현장을 뛰다 보니까 희망복지팀들 나갈 때 인사하러 가잖아요. 가서 보면 희망복지위원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이고, 가자고 해서 할 수 없이 나왔어.’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동마다. 그런데 왜 희망복지팀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하고 각 동에다 지금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14개 동 희망복지팀에? 모르십니까?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희망복지위원회에 저희가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실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지금 386, 국장님! 집에 가신다고 맨날 업무보고도 안 받으시고, 이래서 동대문구청의 공무원들을 나는 믿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도 국장님이 전혀 모르고, ‘아유, 나는 현업은 떠났고 보고만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계셔서 각 동에 100만원씩 1,400만원이 나가고 있는 거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희망복지가 어떤 모임입니까? 희망복지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자체적으로 동에서 봉사하는, 자기들의 자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타 구에 없는 기관이 지금 우리 동대문구 희망복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고마워서 우리 구에서 각 동에다 실비 정도로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또 너희들 1년 동안 동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으니 너무나 고맙다.” 그런 차원에서 구에서 3,000만원이란 예산을 세워서 1년에 한 번씩 놀이시설을 보내는데 그 인원이 차지 않으니까 주민들을 다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놀고, 밤중에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3,000만원 예산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고, 또 여기 보면 1인 가구, 아까 음료 그런 부분도 1주에 한 번씩 주던 걸 2주에 한 번씩 주고, 2주에 한 번씩 주던 거를 3주에 한 번씩 주고, 그러면 그 동안에 죽어버리고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아까 과장도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예산 부분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1주일에 3회씩 지원했던 부분들은 그대로 가고 싶었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1주일에 2회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주시면 저희도…….
이강숙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장성운 동료위원님께서 보훈단체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고엽제 전우회나 열 몇 개의 전우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 국장님이나 제가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잠자고, 국장님까지 하시고 의원까지 돼가지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논쟁을 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때 죽어버렸으면 그냥 그걸로 끝날 사람인데 그래도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계시니까 그렇다면 최후의 예우를, 지금 갈수록 나이가 드셔서 해마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 희망복지에다가 놀러 다니는데 3,000만원, 자기들 스스로 모여서 지역봉사를 하겠다고 한데다가 100만원씩 편성해서 줄 게 아니라 이런 분들한테 예우 수당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 구에서 어쩌고 저쩌고, 다른 거는 뭐 하실 때 타 구 예를 잘 드시면서 왜 이런 거는 선제적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타 구보다도 이런 분들을 예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이강숙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말씀 더 드릴 수 있는 거는 예산을 더 증액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그분들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기획예산과를 가서 어떻게 뒤집든 어쩌든, 기획예산과장이나 재정국장이나 지금까지 편안하게 당신들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밥 먹고 살고 있는 이유가, 저 북한으로 갔으면 고급 간부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민주국가가 돼서 하고 있으면 살아계신 분들에 대한 최후의 예우는 우리 구도 앞서서 하자, 이런 것을 과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업무에 대한 편성을 하는 것이지, ‘아이고, 위에서 시키니까 이거 하면 또 잘릴 것이고, 잘렸으니까 이거 갖고 뭐라고 하면 진급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가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저는 진급에 영향 받을 게 없어서 얼마든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강숙위원
내일모레 집에 가시니까 그거야 상관없는 거지만 다른 분들도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바른 말씀을 해 주셔도 괜찮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391쪽을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도 적어지고, 세외수입이 적어졌다는 이유는 그만큼 경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긴급복지는 어떤 예산이에요? 갑자기 어려움이 발생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차를 에쿠스 타고 다녀요. 제네시스 타고 다녀요. BMW 타고 다녀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 그 사람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이 다 망해서 내면적으로 들어가니까 ‘야, 자존심은 있고 이거 죽을 수밖에 없구나!’ 자살하는 가족들이 매스컴에 나온 적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긴급복지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놔야 되는데, 지금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통해서 고독사나 1인가구나 어려운 가정, 긴급재정이 필요한 그런 가구들을 발굴해 내겠다고 해서 포상금까지,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을 한 주민에 대해서는 포상까지 하겠다고 30명을 선정해서 일단 예산을 5만원씩 150만원을 잡아놨어요. 이런 예산까지 잡으신 분들이 어떻게 긴급복지 예산은 자를 수가 있습니까? 감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자른 건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감액됐잖아요.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024년도 긴급복지 지원에 있던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구비를 맞춰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감액된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국·시비 보조 비율을 맞춰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만약에 40%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60을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70을 주면 안 되나요?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통 국·시비 비율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해놓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강숙위원
그래서 우리 구만은 입으로만 저소득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옛날에 저소득, 우리가 냉난방기 잘라버렸다고 현수막을 수십 군데다 민주당 위원들을 갖다 걸어 놨던데 이런 긴급복지 지원도 국·시비를 맞추더라도 동대문구만큼은 정말 저소득을 위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392쪽에 보면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물 있습니다.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배부하며, 이 홍보물의 실효성에 대한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는가, 1인가구 지원사업은 진작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 어떤 홍보물들을 썼습니까, 1인 가구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리고 거기에 연구용역비가 잡혀있습니다, 3,000만원. 그리고 예산 절감한다고 아주 보기 좋게 10% 절감을 하셨는데, 300만원을 잘랐는데 연구용역비를 3,000만원 잡았다가 300만원 잘라버린 거는 용역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는 자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담당 팀장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홍보물을 만든 건 없고요. 내년에 홍보물을 제작할 요량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 거 같고요.
이강숙위원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홍보물이?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정부가 됐든 전체적인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 책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답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우리 구가 어떤 구지요? 우리 구의 슬로건이 어떤 구입니까? 탄소중립도시, 맞지요?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예.
이강숙위원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려면, 책자 중요합니까? 그 책자 홍보물로 1인가구 어디다 갖다 어떻게 배치해서 배부를 할 것이며, 방법들도 생각을 하고 책자 내용은 무엇을 쓸 것이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까, 기획안이?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기획안은 제가 본 게 없어서 위원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기획안을 책자 내시기 전에 저한테 한번 자료로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1인구 실태조사 지표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1인가구 정책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저희가 발주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1인가구에 대한 통계적인 통계청에 나온 현황이라든지 그런 지표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세세한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강숙위원
1인가구에 대한 지표는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죠, 우리 구 관내에 어디까지?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자료에 의한 동별, 세대원 수라든지 그런 통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통계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어느 기관에서?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이거는 저희들……
이강숙위원
서울시나 통계청이나…….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자치행정과에서 매달 자료를 만드는 주민등록 통계입니다.
이강숙위원
주민등록 통계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구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1인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은 1인가구라고 하면 예전에 제가 한 번 본 게 있는데 회기동이 제일 많은 걸로 돼 있거든요.
이강숙위원
어느 동이 많은 거는 필요 없고요.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학생들이 밀집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지역에서 어떤 분들의 연령대가, 또는 어떤 형태에 있는 분들이 1인 가구로 현재 돼 있는지, 그런 실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용역을 통해서 발췌를 해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각각 연령대별이라든가 어떤 주거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저희가 발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 연구용역의 범위가 어느 선까지 연구용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3,000만원짜리인데, 300만원 깎아서 2,700만원짜리 용역이네요. 300만원을 깎은 이유는 뭡니까? 용역사하고 협의했어요?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10% 절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을 한 걸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0% 절감을 했던 부분인 거 같고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굳이 다른 거는 아닌데, 용역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용역을 3,000만원짜리 잡았다가 10% 예산 절감을 했다는 것도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예산이 깎아지면 용역의 형태가 분명히, 용역이란 것은 가격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5,000만원짜리면 5,000만원짜리 용역이 될 것이고 2,700만원짜리는 2,700만원짜리 용역이 될 것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용역을 통해서 지역별, 연령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행정 정책을 세우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다음 질의는 우리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가실 거니까, 그 이후에는 모를 거니까. 과장님, 이 용역을 꼭 필요로 해서, 그렇게 꼭 맞는 지역성 1인가구의 분포율과 연령층과 직업별과, 용역 안에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안들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발췌된 대로, 행정을 맞춤 행정 할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생기면서 1년마다 1인가구 지원 종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라고 저희한테 의무를 쥐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어떤 방향의 정책을 수립…….
이강숙위원
보라색 정책?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1인가구들이 각각 놓인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욕구 사항이 뭔지, 어려움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그런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해서, 1인가구 센터뿐만 아니라 지원팀이 새로 생겨서 처음 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걸 정립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연관성 있게…….
이강숙위원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하지 않은, 우리 구 안에서도 1인가구에 대한 통계 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역별을 안 나눠도, 연령별을 안 나눠도 이미 구 안에서 분명히 가지고 있는 통계가 있어요, 용역을 거치지 않아도. 그런데 지금 초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 꼭 필요하지 않은 이런 용역을 이때에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꼭 지원이 돼야 되는 예산은 이렇게 삭감을 하고 필요 없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잡았어야 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양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늦게 해서 그런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거의 하셨고,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을 존경하옵는 이강숙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다 하셔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1인가구, 이강숙위원님은 면밀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1인가구가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이 다 돼 있죠? 우리 행정자치부에도 들어가 보면 가구, 연령대별로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다 파악이 돼 있다는 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주민등록 통계에서 연령대별로 퍼센트 그런 거는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구 1인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국장님 얼굴만 봤지 국장님 말씀하라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물어 본…….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49.9%, 한 50% 정도.
김학두위원
늘어나는 추세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 사업의 구성원도 소단위 가구 수로 자꾸 늘어나고, 특히 우리 동대문구는 아시다시피 대학교가 주변에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더더욱 1인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같아요.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용역을 서울시에서 하지 않았나요, 돼 있지 않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각 구별로 1인가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가구 중에서 그 사람들의 생활실태나 소득수준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돌봐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 고립 가구인지, 외톨이니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 정도 수준에 그치지, 그 사람들의 욕구나 무슨 돌봄을 줘야 될지, 무슨 지원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서울시에서 실태조사한 용역에 의하면?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구에서 하면 그 외에 더 정밀하게 실태조사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용역을 하려고 하신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그분들의 욕구, 전체 조사는 할 수 없고…….
김학두위원
1인가구 이분들이 어려운가요? 다 어려우셔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건가요? 요즘에 꼭 어렵다고 해서 1인가구를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사회적인 추세가. 요즘에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또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은 집에서 부모랑 같이 거주하기가 난처하니까 따로 나와서 1인가구를 형성하고, 그런 분들은 1인가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나와서 생활하는 거 아닌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중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김학두위원
많아요? 많다는 게 파악돼 있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전체 170,000 가구 중에 86,000가구가 1인가구인데 그중에서도 원룸이나 고시원, 쪽방촌에 계시는 1인가구들이 주로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반 1인가구, 자기가 부모로부터 독립해 나와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어려운 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그런…….
김학두위원
그런 실태 파악 돼 있지 않아요? 수급자라든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1인가구든 어려운 분들 다 우리가 지원 해주고 있지 않나요?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틈새 있는 분도 있겠지만 웬만한 어려운 분들은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희망복지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도 발굴해서 찾아주고, 보듬누리라든지 많잖아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인데 고립 돼 있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
김학두위원
은둔형 외톨이?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바깥으로 끌어낼지 그런 방향을…….
김학두위원
그거는 중요합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게 중점이 돼 있습니다. 전체 1인가구가 아니고…….
김학두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쉽게 이해가 되는데 1인가구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1인가구를 특별히 지원해 줄 게 있나, 어려운 분들은 다 파악돼서 이미 지원해주고 있는 생각이 드는데, 은둔형 외톨이 이런 분들을 빨리 파악하셔서 그런 분들을 사회로 나올 수 있게끔 그거 파악하는 김에 같이 연계를 하든지 해서, 그분들은 중요해요,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얼마 전에 강서구 공원에서 살인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외톨이형 은둔 가구,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둔형 외톨이, 해서 사회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인데요. 아무튼 간에 1인가구 좋습니다. 외톨이 그런 것도 다 같이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386쪽 상단에 보면 희망복지위원회 운영 지원 100만원씩 1,400만원 14개 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언제부터 지원해주기 시작한 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연도는 제가 정확히, 그런데 그분들이…….
김학두위원
신규는 아닌 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그동안에 동 희망복지위원회 지원을 꼭 해줬네요, 100만원씩을?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회의하고 할 때 다과비나 여러 가지를…….
김학두위원
희망복지위원회 처음에 설립된 취지는 ‘민간에서 지역의 유지라든지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자.’ 하는 취지였거든요. 지역에는 다양하게 전문 직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병원, 의료원, 약국,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희망복지위원회인데,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면 순수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취지하고? 희망복지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처음 목적하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부도 하고 기금도 조성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을 도울지 할 때 ‘다과비나 급량비, 실비를 가지고 써라.’, 회의하고 그럴 때 쓰라는 그런 취지로 100만원씩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순수성이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지원금 받아서 다른 사회단체라든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유형이 된 거 같아서, 물론 동마다 차이점이 있겠지만 이 100만원 가지고 지역에서 기존에 다른 단체도 하는 삼계탕 끓여주고 봉사해주고 이런 형식적인 것도 사실 보여지거든요. 원 취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전문 직종이나 유지라든지 그런 데다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조끼까지 나왔네요. 이런 전문 직종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조끼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될 거 같은데, 본 위원 느낌상, 느낌이 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구에서 조끼를 사주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조끼 사주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어렵겠죠? 여러 개 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겠죠? 아무튼 간에 여기 워크숍도 있는데 3,000만원이에요. 좀 전에 우리 이강숙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 현장을 가봤어요, 올해.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오셨습니다.
김학두위원
봤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김학두위원
국장님도 보셨죠?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예.
김학두위원
갔어요. 사실 맞아요, 이강숙위원님이 없는 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걸 봤거든요. 순수 회원님들만 간 게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은 지역에 있는 회원 분들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은 가보면 알잖아요. 그냥 모자라니까 “같이 가자, 오늘 하루 먹을 거 주고 놀아주니까 같이 갑시다.” 해서 버스 태워서 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물론 중요해요. 다 고생들 하시는데 한 번 정도는 힐링도 하셔야 되고 머리도 식혀 주셔야 되고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특히 희망복지위원회 이런 단체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해주는 모임 아니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하루의 일과성, 먹고 쓰고 없애는 이런 일회성 보다는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더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희망복지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은 원래…….
김학두위원
이런 순수성이 희망복지위원회, 민간에서 처음에 취지하고 그 순수성이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끼 문제도 그렇고 워크숍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얼마나 긴축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삭감시켰어요, 예산 부서에서. 그러면 제일 삭감순위 1순위가 뭐겠어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행사, 먹고 쓰고 없어지는 거, 한 번 쓰고. 이런 걸 먼저 없애야 되는데 그런 건 다 살아있고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다 잘렸어요. 예산이 많이 잘렸단 말이에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학두위원
아니, 보충설명 들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워크숍이 그냥 놀고, 그런 힐링 부분도 있겠지만 희망복지위원들이 활동하면서 위기가구 발굴하고 돕는 방법, 그런 교육이 원래는 주된 목적이었는데 저녁 드시고 잠깐 여흥 그거에 의해서…….
김학두위원
제가 잘못 갔나 봐요, 현장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의원들이 그런 데 가면 안 되겠어.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교육을 다 하고…….
이강숙위원
밤 늦게까지 춤추고 논 거 내가 다 알아.
김학두위원
워크숍이 희망복지위원회만 간 건 아니지만, 저도 주민자치회까지 현장을 가 봤어요, 분위기는 다 비슷비슷한데. 그런데 그런 데하고 희망복지위원회하고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설립된 목적도 다르고. 이런 여유가 있으면 그런 거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취지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그냥, 좀 아쉬움이 있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질의를 했지만 저는 간단하게 거기에 부합이 안 된 그런 질의를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된 1인가구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391페이지요.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있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위탁이 어디를 주고 있죠? 행복센터 거기 주고 있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같은…….
서정인위원
거기서 민간으로 해서, 1인가구로 해서, 이 사업이 서울시 사업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서정인위원
그런데 서울시비가 들어오죠, 사업비로? 민간한테 사업비로 얼마가 들어오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 내려와서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매칭해서 시비가 4,000만원 들어오죠? 내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비로 4,000만원 들어오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사업비로 8,000…….
서정인위원
4,000만원 들어옵니다. 시비인데 구비가 매칭이 돼서 1인가구 지원 서비스 사업을 시비 4,000만원만 주고 구비는 전혀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1인가구 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2억 1,300인데 그중에서 운영비가 시비가 8,000만원, 구비가 8,000만원 5:5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시비만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비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인가구 사업을 합니다, 1년 사업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죠? 4,00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이 나오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1인가구 사업을 민간한테 준 것이 맞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4,000만원 예산가지고 3배가 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간다는 것은 우리 구 예산을 너무 효율성 있게 활용을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구에서 매칭을 해서 사업비를 올려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올려서 과장님이 예산과에 결제를 받으러 갔더니 다 삭감이 돼버렸어요.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운영비나 인건비 그거는 2억이, 얼마죠? 2억이 넘고 사업비는 4,000만원 가지고 “너희들 탱자탱자 1년 동안 4,000만원 시비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만 하고 인건비 너희들 뭐 하든 해라.” 그러한 생각뿐이 안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사업을 아주 폐지하고 싶은 본 위원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에 대해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운영비가 1억 6,000입니다, 8,000, 8,000해서. 그 운영비를 1인가구 지원센터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쓰라는 건 아니고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호봉이라 할지 인건비 나가는 부분에…….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그건 고정 지출이잖아요. 인건비나 운영비나 전기료나 잡비 같은 거도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사업비가 4,0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000만원 예산에 2억 밑천이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 인건비 나갔을 때 그분들이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이 있겠어요, 일을 하겠어요? 휴가나 가라 그러고 그냥 그런 식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는 이것이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약사업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가족센터에서도 이것을 별로 반갑게 생각지 않아요. 거기에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또 이걸 민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 춘향격으로 지금 사업을 맡아서 민간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구에서 이런 사업을 받았으면 구 예산을 실어줘서 일을 하게끔 돈을 줘야지 민간업체에서도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돈은 안 주고 시비 4,000만원 가지고, 이게 매칭이 안 되면 불용처리합니까? 이게 매칭이 돼야 되요, 그냥 포괄로 내시돼서 내려온 거예요, 4,000만원이?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4,000만원 내시돼서 내려온 겁니다, 시에서 4,000만원 주겠다고.
서정인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4,000만원 가지고 인건비는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지원센터 하는 사업이 무슨 다른 거보다도 그분들이 상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건 기관 요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 좀 다릅니다. 그분들이 직접 심리 상담하고 인솔해서,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뭐 요리 프로그램…….
서정인위원
그러면 4,0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 한 번 해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매년 그거 가지고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27개, 작년에는 구비가 실렸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보다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예산을 많이 따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서정인위원
공모를 해서 따오게 되면 당해연도에 쓰기는 힘들잖아요, 사업을 하기는. 그게 내려오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명분을 찾기 위해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말한 뜻이 4,000만원 사업비가 있어, 그러면 인건비는 2억 얼마가 나가, 이게 기대효과가 있다고 봐요, 4,000만원 가지고? 지금 구 예산을 실으려고 1억 8,780만원을 했는데 다 삭감했어요, 예산과에서. 올렸겠죠. 그러면 “민간업체 너희들 4,000만원 가지고 예산하고 너희 인건비 그냥, 일이 없고 그러면 4,000만원, 1년 예산 4,000만원 그거 가지고 하고 그냥 좀 쉬어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렇게 하라고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그런 얘기를 해준 거 같아요. 이거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내년부터 없애든가, 과장님은 2차 추경 때, 1차 추경 때 올릴 계획도 갖고 있겠죠. 있지만 처음 예산을 다루는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삐끗하게 가는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가능성 있는 사업이냐, 우리 구 예산도 안 싣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 2억 2,200만원 정도 되는 예산 중에 인건비가 1억 6,000이고 사업비가 4,000이라고 하면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이 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1인가구 지원센터가 상담이나 교육 및 어떤 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사례관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연초부터 저희가 1인가구에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물론 보통 공모사업은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구비가 좀 포함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정인위원
그거는 바로 사용을 못하잖아요?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쓰면 되거든요. 물론 연말에 공모사업이 되게 되면 사실 예산을 쓸 수가 없는 부분은 있죠. 그런데 공모사업은 연초부터 계속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공모가 계속. 그러니까 1인가구 지원센터도 연초부터 계속 그런 공모사업을 찾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형태를 놓고 봐서는 1억 6,000이란 인건비가 나가는데 4,000만원 사업비,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도 저는 틀리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지원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1인가구 지원센터를 없앤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서정인위원
거기 민간단체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정규직은 4명이고 나머지는 사업비에서 1년 계약해 가지고 고용해서…….
서정인위원
기간제는 몇 분이에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공모사업이나 그런 게 됐을 때 거기에 맞는 강사를 고용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건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강사비 이런 거는. 우리 정책과에 너무 질의가 많으니까, 시간이 되니까 작년도 전체적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한 2년 됐어요. 그 사업내역하고 인원, 직원들 몇 명 그런 상세한 내역을 우리 위원 분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1인가구에 대해서요. 지금 위탁을 주셨다고 그랬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위탁을 줬는데 그 위에 기간제 보수 및 4대보험이 2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5분하고 별도로 또 2분이라는 건지, 이 두 분은 뭡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이 두 분은 서울시 뉴딜 일자리 예산을 내려주면 거기에 매칭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 부담분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센터 운영하고 별개로 추가로 인원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시 뉴딜 일자리를.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 민간단체에다 위탁 줬다는 데는, 민간단체가 어딥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우리 동대문가족센터하고 그전에 5년 동안 위탁을 해놔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5년 기간 동안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동료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보면 알겠지만 본 위원도 좀 이해가 안돼요. 27개의 각각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는데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자료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쪽 국가보훈단체 지원 사업에서 냉난방기 교체에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 됐죠? 설명이 다 틀리는 것 같아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틀리게 알고 있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보훈회관 신축 당시 2004년에 설치돼서 내용연수가 9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내구연한이 9년, 설치한 지가, 중간에 수리 한 번 했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중간에는 수시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고장 나고 막 그런…….
창규
김창규위원
시설은 2004년에 신축을 했는데 냉난방기도 2004년도에 설치를 했다는 겁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처음에 신축할 때 같이…….
창규
김창규위원
같이 했는데, 그럼 19년 됐다는 건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9년 됐다는 거 그렇게 들어서 제가 잘못 들었나?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정부에서 기간을 9년 되면 바꿀 수 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통 15년 이상이면 다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9,000만원이면 몇 대입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통합형입니다. 옥상에 실외기가 설치돼 있고 거기에 연결돼서 이렇게…….
창규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중앙식으로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나 보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77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95쪽부터 40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797쪽부터 800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일반회계 1,012억 9,075만 5,000원, 특별회계 6억 8,400만원, 총 1,019억 7,475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4억 50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6,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012억 9,075만 5,000원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부터 398쪽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8,714만 4,000원이 증액된 540억 7,5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상단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사업으로 전년 대비 50만원이 증액된 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하단부터 409쪽까지 저소득층 자립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4억 3,453만 6,000원이 증액된 471억 4,8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가 2024년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1,717만 4,000원이 감액된 5,8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97쪽부터 80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재원 부담률이 50:50으로 구비 분담률은 없으며, 797쪽부터 800쪽까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 비용 6,1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395쪽부터 4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위원입니다. 397쪽 하단에 저소득 공영장례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안치보관료 1,800만원 집행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2024년도 편성금액 3,250만원을 금년도 대비 적정 예산인지 여기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치보관료 지원 사업은 2023년 10월 현재 1,830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요. 안치보관료 지원 사업은 1일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안치료 지급건수도 40명에서 60명으로 20명 정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우리 예상 치에 거의 육박한 인원이기 때문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예산편성액은 적정한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돌아가실 분 예측이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떤 근거는 할 수 없지만 전년도 아니면 현년도 인원을 가지고 2년 대비로 하기 때문에 아주 과하게 잡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잡았다고 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쪽에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년 마음건강지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마음건강지원 관리에 9,1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수요자가 많아지면서 저번 2차 추경에도 올라왔던 사업인데 2023년도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2023년도 10월 현재 9,473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2차 추경에도 올라왔던 사업 아닌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당초 5,941만 6,000원에서 추경을 해가지고 9,473만 2,000원으로 예산편성해서 지금 현재 거의 100% 완성 됐는데요. 이게 집행은 100%인데 실 집행액은 올해 연말 지나고 내년 1/4분기에,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산을 분기마다 예탁을 하거든요. 결산은 그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예산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어저께 저희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보건복지부 제1차관께서 오셔가지고 청년 마음건강사업 간담회를 했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10,000명 정도 지원을 받을 예정이고 내년 하반기에는 80,000명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 사업으로 사업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럼 이 사업은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죠? 시하고 구하고 50:50인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50:25: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25?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구비가 25%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그다음에 구비가 25%.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이런 정책이 있던데 우리 구하고 이거하고는 중복된다든가 이런 건 없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일부 분야인데 이 사업만 별도로 따로 편성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미 다 공통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당초보다는 신청 인원이라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욕구가 많아서 전국 사업으로 아마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게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 중복돼서 지원되는 경우는 없나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상담 사업은 각 분야별로 각 과에서 하는 사업은 있는데요, 이거는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바우처 사업으로는 이 사업이 유일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그 옆 페이지 406쪽 상단에 보면, 거리노숙인들이 어디에 제일 많아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은 총 4명인데요.
노연우위원
그거밖에 안돼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는 노숙인이란 상주노숙인, 그러니까 여기 머물다 가는 노숙인 말고 여기서 잠까지 자는 노숙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은 4명인데 청량리 역사와 정류장 근처에 2분이 계시고 한분은 용두교, 한분은 한방거리 그쪽으로 이렇게 네 분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 분들은 센터에 입소해도 안 들어가죠, 들어갔다 다시 나와 버리든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노숙을 하시는 분은 두 분인데 영하 16도, 20도에도 안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일회용 은박침낭을 구입을 해서 한파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다 입히고 박스로 비닐로 씌워서 이렇게 처리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도 우리 동네는 별로 없으시네, 어느 지역 갔는데 길거리에 쭉 있는데 지역을 한 번 내가 봤는데 없는 편이네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분들은 한 10년 이상 다 거기서 노숙을 하신 분이라…….
노연우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저희 지역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그래도 단 4분이라도 올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수시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397쪽 저소득 공영하고 해산장제급여 있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해산장제급여를 가구당 80만원씩 지급해서 410명인데 작년에는 몇 분 정도 돌아가셨어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장제급여가 433건, 해산급여가 10건이 돼서 총 433건이 지급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장제급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장제급여라는 것은 기초수급자가 돌아가실 때 안치라든지 화장이라든지 이런 장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저희가 80만원이라는 단가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급주체는 가족이 아니라 장례를 실제로 집행한 분에게 저희가 장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397쪽에 저소득 공영장례지원 사업으로 해서 안치료하고 운구비가 나가잖아요. 이중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닌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다릅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에서 장례를 집행할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가 있는 경우에 나가는 거고요. 뒤에 나가는 공영장례는 그런 연고자가 없는 분.
서정인위원
없는 사람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장례를 집행할 주체가 없는 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게 해피데이에서 운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명에 100만원이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2명이 온다는 것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운구 비용은 100만원인데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생각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작년 9월 7일에 왔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기초수급자가 타 지역에서 돌아가시면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그 시신을 모시고 와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기초수급자가 아닌 일반인 무연고자는 돌아가신 그 지역의 시·군·구가 그걸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 타 구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도 저희가 그쪽 지자체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대부분 했는데 요즘 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시신을 우리가 모셔 와야 되는데…….
서정인위원
모셔 와서?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그 비용을 저희가 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민원이나 업무처리상의 갈등이 많으니까 시에서 일단 각 자치구별로 2명씩은 예산을 꼭 편성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편성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두 분을 편성해 주면 해피데이 거기서 일처리를 다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거와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시신을 모시고 오는 비용입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관할로 모셔오는 비용?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차에…….
서정인위원
그럼 어느 분이 하는 거죠? 어디서 하는 거죠? 해피데이에서 하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분이 안치되어 있는 장례식장, 거기서 우리 코리아병원이나 동부시립병원으로 이송하여 오는 비용입니다.
서정인위원
비용이에요, 인건비에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비용입니다.
서정인위원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더 달라는 데도 있는데 하여튼 서울시에서는 50만원으로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냥 50만원?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더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시에서는 일단 2명으로 잡아달라고…….
서정인위원
그거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모셔 와야 된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시비, 구비 50%씩 매칭으로 하는 건데 내년도에 일단 2명을 해달라고 시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잡았고요.
서정인위원
이런 사례가 우리 구에 작년에 몇 분 정도 있었어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한 두 분 정도 있었는데 그때는 긴급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우리 관내 민간기금을 일부 해가지고 모시고 온 적이 있거든요. 타 구도 그런 게 좀 빈번하다 보니까 시에서 작년에 교통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서정인위원
그러면 해피데이에서 자기들이 지정한 병원에, 예를 들어서 무연고자가 사망을 했을 때 우리가 지정하는 장례식장이 아닌 경우에, 거기로 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약된 대로 모시고 오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협약 안 된 데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죠, 협약이 안 된 데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게 운구비용 지원입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운구비용?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지금 시립병원이 그렇게 되어 있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동부시립병원과 코리아병원 2개입니다. 이게 많은 병원을 하고 싶은데 단가가 안 나오니까 병원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아서, 협약 병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혜민서라는데 아시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거기는 고독사나 유족이 없는 분들은 장례를 자기들이 자비로 해서, 자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은. 해서 처리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하고 계약을 맺은 업체는 「장사법」에 의해서 장례업으로 지정된, 사업자등록을 낸 곳만 저희가 이렇게…….
서정인위원
그러면 혜민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장사법」에 의한 장례기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장례를 하는 게 아니고 예식을 하고 있는 거죠.
서정인위원
예식이면 구에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397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 공영장례지원 사업에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예산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2,4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금년에는 예산이 1,450만원 증액된 것 같아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산출한 게 아니고 다 가내시 사업으로 서울시,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의 95%가 가내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하지 않고 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은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못 찾았는데요. 안치료 보관 지원인가요?
이강숙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안치료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됐으며, 또…….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2022년도에 무연고 장례지원은 72명, 안치료 지급은 45명, 신문공고는 11명 이렇게 되고요.
이강숙위원
2022년도에 그랬다는 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2023년도에는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2023년 10월 현재로 무연고 장례지원은 62명, 안치료 지급은 42명, 신문공고는 1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 통계를 보면 1년에 무연고사망이 이렇게 많아서 우리가 안치보관을 금년만 해도 10월까지 62명을 했고 안치료가 지금 42명인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안치료가 10월 현재 42명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안치보관료 예산이 60명으로 잡혀있는데 가내시로 잡으셨다면 너무 작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제가 알아봤더니 시도 세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모든 사업예산을 일단, 서울시도 내년에 추경을 반영해서 추이를 봐서 일부 예산을 줄 예정으로 해서 올해는 좀 많이…….
이강숙위원
추경은 몇 월에나 있을 건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시도 아직은 확정을 못한 걸로…….
이강숙위원
우리도 아직 모르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은 무연고 사망자들이 있는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게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이강숙위원
왜 갈수록 이렇게 늘어납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구에 주소지를 뒀는데 만약에 성북구에 가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분의 장례를 저희들이 그분을 운구해 와서 우리가 치러야 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주소지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분이 돌아가신 장소의 지자체가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예산 같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잡아놓은 공영장례비에서 무연고로 해서 치르고 있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 분들은 과연 1년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여기 무연고 장례지원은 62명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62명이고 안치료 지급은 42명, 장제급여 80만원 나가는 사람이 62명이고 안치료 지급하는 사람이 42명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 업무가 아니라 시신을 가지고 하는 업무여서 한 건 한 건당 다 민감하고 난이도가 좀 높은…….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또 예산의 문제도 굉장히, 예산집행이나 예산 이후에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점점 높아져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교육급여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있는데 655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어떻게 감액이 됐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내시에 의해서…….
이강숙위원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거의 다 먼저 가내시를 받고 나서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교육급여 예산은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교육청에다 이관만 하는 업무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회가 점점, 이번 같은 경우에 서울시도 세수입이 줄어서 어려운데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어려운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무연고 사망자들이라든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무연고, 주소지가 없는 사람들이 일일 잡급으로 가서 일을 하시던 분들의 어떤 희망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서울시 자체로 보면 더 많은 숫자가 될 것이고 우리 동대문구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자꾸 감액을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감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불만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 과는 법정 지원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는 오히려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를 소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급여 기준들이 상향, 7.2%인가요? 중위소득이 7.2% 증가돼서 상대적으로 내년에 생계, 주거 각종 급여비용이 조금이나마 더 나가게 돼서 다행이고 저희는 신청, 조사, 법정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다보니까 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에 우리가 2차 안전망에서 가능한 한 다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권으로다가 서비스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거는 너무나 행정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답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행정을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얼마 전에도 돌아가신지 10일 만에 발견되는 이런 고독사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동이나 과나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촘촘한 그물망이나 동네 두드림이나 자매결연이나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독사나 1인가구에 대한 관리감독, AI를 설치해서 그분의 움직임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과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예외를 벗어나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행정적인 답변보다는 정말로 발로 움직이시는, 법정 조사 인원 외에, 법정 조사해 가지고 발견된 인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관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외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두드림 단체라든가 1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정으로 조사된 이 인원 관리보다 드러나지 않는 인원에 대한 발굴을 위해서, 그런 발굴에 대해서 주민 포상도 하고, 아까 보니까 그런 예산도 세워놓고 했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406쪽에 보면 거리 노숙인 폭염, 한파 물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 30만원 깎아갖고 어따 쓰실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업추에서 아마 조금 깎은…….
이강숙위원
초긴축재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도 깎아서, 이거는 사실 행정하고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다. 행정적으로는 약자, 노숙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겠다, 어떻게든지 그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는데 이거 30만원 깎은 거는 너무 보여지는 행정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긴축하고 있다, 긴축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될 이런 예산까지도 긴축을 했다는 어떤 보여지는 행정을 하는 이런 모습이 저는 너무나 싫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산은 앞으로, 만약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까지도 깎으라고 해서 이렇게 깎았다면 이건 과장님께서 좀 잘못된, 과장님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398쪽 상단에 보면 취약계층발굴이라고 있잖아요, 784만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과의 핵심 업무 중에 동주민센터에서 복지대상자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청했을 때 처음으로 우리 과에 들어오는 게이트입니다, 문입니다. 그래서 통합조사인데 신청 들어오는 것에 대해 저희가 소득이나 재산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발굴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법정보호를 동에서 신청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해 줄 법정지원대상이든지 아니면 민간지원을 해야 할 대상인지를 그거를 통해서 발굴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업무추진비나 그런 거로 계정을 잡아야지, 정책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이라고 써놓고, 이 계정이 틀린 거 아닙니까? 보니까 증감률이 12.50% 해가지고 업무추진비 올라가고 그런 거구만, 이거는 발굴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드림이라든가 그런 거는 발굴하니까 발굴이라 그러는데 제목은 이렇게 써놓고 자기네 과에 업무추진비 올리는데다 올린 거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게 정책단위 예산의 명칭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재선위원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이라고 해놓고 자기네 업무추진비 올리고 그런 거구만.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런 거 올린 거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조사에 필요한 각종…….
이재선위원
조사에 필요한 거니까, 이 사업에는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한다고 써 있잖아요, 이게 발굴하는 겁니까?
노연우위원
저소득층인지 아닌지 저소득층 발굴하잖아.
이재선위원
내가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잘 해주십시오.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제목은 이렇게 해놓고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거 다 올려놓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과목 편성목이나 이런 걸 잘 검토해서 잘 매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남들이 보면 이거는 저소득층 발굴하는데 쓰는 돈 같아요. 그런데 막상 들어 가보면 그게 아니에요.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거 올린 거 아니에요, 계정이 틀리잖아요.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통합조사용 이동통신요금 올해 있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 자료를 위원분들한테 한 번 주세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99쪽 자활근로 사업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21억 7,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로유지형 자활급여하고 복지도우미형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2가지에 대해서?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의원들이 잘 아시는 동에서 취로사업하시는 그분들의 다른 명칭이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고요. 복지도우미는 사회복지 민원 앞에서 일반 민원이나 신청이나 이런 서류 같은 거 안내해 주고 돕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각 동에 1명씩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복지도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올 행정감사에서 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던 부분이 자활근로 취지와 맞지 않은 사업을 폐지해 달라고 말씀을 했고, 사업 효과가 좋은 것들은 더 세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자활사업에 8명 협약을 맺고 있는 전농동 아파트 단지 내 CU편의점 운영 등으로 성공적 결과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성공적인 결과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자체 시행 자활이 아니고 민간 위탁하는 자활사업이거든요.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자활지원센터라고 저희 관내에 있는데요. 거기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는 어느 정도 자활에 익숙해지고 숙련된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반 한 사람의 근로자로서 서기 바로 직전에 그거에 대한 마지막 예행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CU 회사 측이 건물 임대보증금을 안 받고 사업을 내주는 대신 8명이 조별로 편성해서 마지막 훈련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올해 2023년도 매니페스토 일자리 및 고용분야 최우수 구에 일자리 분야에 CU 사업이 들어가서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현재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탈수급자의 효과가 있나요? 지금 현재 아직 미미해서 모르는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탈수급은 그거와 별개로 보는데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 하면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그분들, 그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22명의 자활사업자 중에 28명이 탈수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로 따지면 23%정도 해당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401쪽 중단에 자활사례관리 및 전달체계 운영에서 3,14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전에는 지나치게 낮은 인건비로 해서 자활센터 사례관리가 신규 채용을 못해서 예산이 불용 처리된 적이 있거든요. 작년보다 감액된 예산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지, 77만원이 감 편성됐거든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례관리자를 채용을 못하다가 올해 3월에 1명을 채용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했어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채용하는 건 아니고 동대문지역자활센터에서 자체 채용을 해서 자활지원 개인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서비스 연계 이런 업무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십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미미하게 증액됐어요. 국·시·구가, ‘균’이라는 게 국비를 같이 통폐합해서 말씀하는 건지, ‘균’이라는 게 뭐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보조비는 국·시·구비 50:25:25 이렇게 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그 밑에 ‘균’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예산액 보면 ‘균’이라고 써 있는데 그 ‘균’이라는 표현이…….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게 국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비 보조금에서 특별회계면 ‘균’이라고 표시를…….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창규
김창규위원
‘균’이라고 표시된 데가 몇 군데 있어 가지고, 408쪽 하단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서 35억인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360억.
창규
김창규위원
359억 8,7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기초생활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증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에도 보면 사회복지 지급액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던데 이 부분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얘기인데요. 주거급여도 중위소득 47%에서 48%로 1%가 올랐거든요. 증가 사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예산 때문에 일단은 법정 급여사업 중에 큰 금액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전년도에 맞춰서 하고요. 내년도에는 생계든 주거, 의료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추경 반영해서 배정 할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현재는 삭감이 됐지만 추경에 다시 들어와서 증액된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삭감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게요, 저도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선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398쪽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주민센터라든지 저희들도 이렇게 어려운 분이 있으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과에 연락을 하면 거기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공적자료라든지 조사하고 그다음에 대상자에 대해서 현장 가기 위해서 행정차량용 그런 거 아니에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게 보험료 들어가고 자동차세, 그다음에 핸드폰도 지원해주나 보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핸드폰을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요.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핸드폰 사용요금?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공용 핸드폰이 2대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는 왜 공용 핸드폰이 없는지, 비교가 되네요. 어쨌든 간에 이거 그런 내용이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김학두위원
하나 궁금한 게 397쪽에 양곡할인 택배비가 있더라고요, 국비 지원이지만. 택배비가 7,600포 해가지고 12개월, 대상자가 7,600명 되나 보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7,600명은 아니고 10kg짜리 7,600포입니다. 그리고 수급자 모두가 다 쌀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 중에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신청을 하는 건데 우리가 산출내역은 이거를 해가지고 한 겁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몇 %가 신청을 해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2022년도에는 누계로 75,577가구가 신청을…….
김학두위원
몇 %에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는 모르겠는데 이게 누적이니까 월로 따지면 6,200가구입니다. 저희 수급자로 봤을 때는 한 50%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김학두위원
반 정도 밖에 신청을 안 해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 쌀이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김학두위원
옛날 정부미?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학두위원
아직도 정부미가 있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의 햅쌀이 아니고 전년도 쌀이니까 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 쌀을 먹지 않거든요, 자기 기호에 따라서.
김학두위원
애로사항이 있다, 이거 진짜 개선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도와주는 거 제대로 된 쌀을 지원해 줘야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품질이 낮은 쌀은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이강숙위원
좋아요, 먹어보지도 않고 왜 그래.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낮은 쌀은 아니에요.
김학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왜 50%정도 밖에 신청을 안 해요?
이강숙위원
요새는 쌀을 많이 안 먹잖아.
김학두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 그런 거예요?
이강숙위원
그래서 누룽지 눌려갖고 남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후원으로 들어오는 쌀도 있고 쌀 값이 수급자분들이 비싸게 주고 사먹는 건 아니어서, 개인 선호도도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수급자분들도 살만하시다는 거네,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지만 살만하시다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1인가구가 많다 보니까 쌀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도 이거 받아서 이웃 분들 줄 수 있는 건데 50%밖에 안 돼요, 신청하는 비율이?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한 50~60% 그 사이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이 쌀은 어디 있어요? 택배비만 있고 쌀은 없어, 쌀 예산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쌀은 정부에서 나르미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각 지자체로, 시·도별로 배송을 하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동대문구는 웰쉐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배달을 관할을 합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배달, 그러면 택배회사 아니에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김학두위원
이 쌀은 어디 있냐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쌀은 정부 양곡창고에 있어요.
김학두위원
양곡창고에 있는 것을 택배회사에서 각 신청자들한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김학두위원
쌀은 거기 있다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나라에서 쌀을 도정을 해서 바로 주니까 햅쌀 같죠.
김학두위원
나는 쌀 예산이 없어가지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옛날 정부미 정도는 아닙니다. 더 좋습니다.
김학두위원
택배비 밖에 없어서 이 쌀은 어디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401쪽에 보면 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수급자들도 많이 있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 복지수당은 센터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행감 때 보면 자활센터에서 사회로 환원하기 전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건비가 본인 통장으로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활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우리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감 때마다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조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늘 나오거든요. 그래 서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곧 점검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수시적으로?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97쪽부터 800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