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100만 시민과 함께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자치행정국 2024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조 3,336억 1,923만 3천 원으로 대기업 영업실적 감소와 글로벌 경기둔화 지속 등으로 인한 세입 감소로 전년 대비 2,644억 1,578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세 1,009억 6,000만 원을, 재산세 3,406억 1,100만 원을, 자동차세 1,496억 2,100만 원을, 담배소비세 667억 7,400만 원을, 도세 징수교부금 241억 4,610만 원을, 법인소득세 세입 감소에 따라 지방소득세 2,633억 9,100만 원을 감액한 5,84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4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182억 5,868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304억 6,29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맞춤형 복지 제도운영과 직원복지 시책추진을 위해 131억 1,257만 2천 원을, 주민자치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62억 6,092만 5천 원을, 인사행정 운영과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24억 8,90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체납 실태조사반 운영 등에 5억 8,399만 2천 원을, 기관운영 인건비에 2,429억 9,767만 5천 원을, 청사 관리와 시의회 신청사 건립을 위해 213억 2,892만 5천 원을, 콜센터 이용 활성화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16억 2,70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 정착 논의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비와 예치금 17억 4,45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복리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도 신규로 조성된 기금으로 2024년도에는 기부금 수입을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여 원활한 기금사업 진행을 위해 예치금 1억 8,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지영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 세입예산 규모는 3,528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5,789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면 공공시설 사용료 70만 2천 원, 정보공개 수수료 96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원, 직원 한방진료실 진료비 수입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99억 6,732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9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쪽입니다.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군 장병 위문을 위한 군경위문에 3,000만 원을, 예비군 육성지원에 4억 3,5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군부대에 대한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통합방위 협력업무 대응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4,056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청사 민원안내 운영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648만 2천 원을, 가로기 게양 용역과 교체 및 정비, 업무수첩 구입, 시정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억 9,1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연말 모범시민에 대한 표창으로 시민 참여 확대와 애향심 강화를 위한 희망화성 어워드 개최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시책 업무 추진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남양 군부대 이전 기본구상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환경 정비 우수부서 표창에 1,000만 원, 직원과의 소통 시간에 1,000만 원, 화성 시민의 날 기념식, 시무식 종무식 개최 등 행사운영비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자료 보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기록물 이관과 장비 관리 등 운영비에 1억 2,011만 5천 원을, 기록관 서고 확장을 위해 시설비 9억 4,4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청사 보안 관리를 위한 당직 수당, 청원경찰 근무복과 교육 등 사무관리비에 1억 7,792만 8천 원을, 무인경비시스템, 청사 CCTV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45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청원경찰 워크숍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833만 3천 원을, 안전한 청사 환경과 민원 대응을 위해 청사 CCTV 교체와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100만 원을, 원활한 우편물 업무를 위한 운영비에 1억 2,740만 원을, 방독면 구입과 직장 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에 사무관리비 2,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초소 진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80만 원을, 장기 재직 모범공무원 연수를 위한 포상금 2억 8,000만 원을, 공무국외 출장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선진행정 벤치마킹과 공직자 국외 현장체험을 위한 국제화 여비 4억 5,000만 원을, 직원복지를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99억 3,000만 원을, 휴양시설 지원과 통근버스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행정종합공제 가입에 8,000만 원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너나들이 소통 탐방에 1억 1,900만 원, 직장동호회 지원에 1억 1,900만 원, 공무원 노동조합 지원에 3,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에서 178쪽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5억 8,000만 원을, 심리상담실 운영에 858만 원, 조리원 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 근로자 보수 등 직원식당 운영에 4,950만 원을, 직원 기숙사 운영에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에 350만 원, 직원 휴게실 운영비에 720만 원, 휴게실 확대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와 물품 구매에 4,000만 원을, 한방진료실 운영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정기위험성 평가와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 등 산업안전 보건관리에 6,3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채용을 위한 사무관리비 2,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공무직 대체 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9,888만 원을, 공무직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237만 원을, 공무직 너나들이 및 국내 문화탐방을 위한 국내 여비 2,0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과 정년퇴직 공무직 국외 문화탐방을 위해 1,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지원에 2,618만 원을, 국내 교류 업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만 원, 국내 자매도시 교류 방문을 위한 국내 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 초청을 위해 1,500만 원, 국제교류 업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100만 원, 국외 업무 추진을 위한 국외 업무 여비 9,000만 원, 민간교류협력과 외빈초청을 위해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파견공무원 실비 보상금 및 시군구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등 파견공무원 지원을 위한 운영비 4,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에서 186쪽입니다. 공무직 퇴직급 및 국민연금 부담금 등에 33억 2,400만 원을,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1억 2,867만 원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5,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행정지원과 고생 많으신 거 알고요. 금액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다루고 있어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책자를 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 내년에 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관군 정책 협력 및 안보 자문인데요. 사업 목적은 ‘관내 군부대 다수에 따른 각종 민원 및 협력 업무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안보 자문 인력을 기간제로 뽑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 금액이 12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네.

전문인력인데 이 정도 가지고.

우리 기간제에 대한 보수를 나름대로 기준을 책정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금액으로.

가장 높은 금액인데 전문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또 이렇게 수용하셨는가 봐요?

아직 공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나온 건 아니구나, 그러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니까, 이게 첫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업이 왜 필요한 건지.

지금 최근에도 우리 경찰 관련해서 치안협력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경찰행정하고 같이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화성이라는 위치가 지리적으로 군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51사단이랄지 해병대랄지 그다음에 2함대랄지 이런 부대들이 많이 있고 또 해안에 대한 철책선이 또 있고 그래서 유기적으로 우리 관하고 군이 같이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지려면 군부대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 가지고 이것으로 한번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안 쪽에 먼저 했고 내년 사업에는 군대에 관련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순수한 인건비만 들어간 건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여타 있잖아요, 소모품이나 이런 건 전혀 안 들어가고 그냥 인건비인 건가요? 운영비 같은 것들은.

우리 행정지원과에 부서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분은 어디서 일하시는 겁니까?

사무공간을 한번 확보해 보려고 합니다.

본청 내에?

관내, 시청 안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이거는 큰 건 아니고요. 종합 행정 추진에서 이게 마이너스인데 증가 요인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속실 운영이 작년에 비해서 1,400 삭감된 건데 이거는 플러스된 걸로 나와 있어 가지고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남양 군부대 이전 기본구상 연구용역인데요. 이 연구용역은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군부대가 언제쯤 이전하는 겁니까?

이전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 여기 앞에, 시청에 있는 168여단 2대대 옆에 서희아파트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군부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전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이 가능한지, 타당한지 기본적인 것을 구상을 한번.

군부대가 이전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제 민원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번 판단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서 이분들이, 용역을 통해서 옮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취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네요, 용역이?

최종적으로 옮기는 거에 대한 것은 아직은 모르겠고요. 지금 이제 기본적인 걸 한번 구상해 보고 거기에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랄지 군부대하고 과거에 했었던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하고 이야기되신 게 좀 있으십니까?

군부대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또 혹시나 국방부나 군부대는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 해서 관계가 틀어질까 봐 이런 것들이 걱정이 좀 돼서.

지역주민하고 우리 쪽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남양에서, 남양읍에서 간담회를 했었고요. 거기서 나온 도출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대안을 한번 찾아본 겁니다.

일단 예산 들어가서 용역은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도 전투비행장 계속하지만 군부대가 전략적인 위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주민이 와서 옮길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도 조금 저는 우려스러워서, 저희가 그거를 또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한다는 게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심히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20페이지 보시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그 금액의, 취득단가의 8%, 12% 요율로 해서 유지보수비가 책정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밑에 금액들이 그냥, 이 금액들이 책정되는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 건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미 산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산 금액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밑에 네 가지는 전에 샀던 금액들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이 요율로 맞춰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들어갔으면 기존에, 이게 취득단가는 어차피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유지보수비만 나오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래도 앞에 요율하고 금액을 붙여주시면 이해하는 폭이 컸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 서고, 21페이지입니다, 행정 기록물관리에서. 기록관 소독인데요. 보니까 이게 분진제거, 멸균처리, 서고 소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네.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매년 단가로.

매년 그것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독은 글쎄요,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년 예산으로 잡힌 금액인 거네요?

네.

소독이, 멸균처리나 이런 것들을 여쭈어보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한 번으로 되는지 해서 아무래도 중요한 기록이고 자산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번이면 그냥 1년을 할 수 있는 건지 해서.

한 번 하면 보통 하루를 하는 게 아니고 한 5일 정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작업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까, 지금 의회에서도 아카이빙 분과를 제가 하고 있는데 기록 자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좀 들어가더라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어쨌든 우리 화성시의 자산이고 나중에 미래 세대가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기록관 확장 공사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책정돼서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네.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공사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평당 1,900만 원이, 아, 19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밑에 관급자재, 소방감리, 전기감리 해서 총사업비인데,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가 9억 8,400인데 이게 기 투자가 지금 4,000만 원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서 총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2023년도 벌써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만고율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돼서 여기도 채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25페이지 피복비 나왔더라고요, 청원경찰 근무복. 피복비는 매년 지급되는 겁니까?

네, 대부분 1년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2년 사용하는 것도 있고 3년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온 것들은 매년 지금 하는 걸까요?

네, 대부분이 다 1년에 한 번씩 지급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나가는 금액인지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어떤 기준이 없었는데요.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근거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옷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매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동복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게 괜찮은지 생각이 좀 들어서.

청원경찰에 대한 어떤 제복 착용에 대한 규정에 보면 기준을 해 놨거든요, 사용 기간을 1년으로 해서 동복도 1년에 한 번씩 갈아주도록.

규정대로 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한 부분인데 이게 보통 우리가 한 해 입는다고 해서 옷이 해지고 그러지는 않은데 1년마다 나가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보통 동복 하나 사면 오래 입잖아요. 물론 근무복이기 때문에 이유가 다를 수 있겠지만 동복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매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제가 달라서.

혹시라도 깔끔하면 협의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규정상에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비옷이나 모자랄지 기동모이랄지 이런 것은 3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계속 있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투 같은 경우에는, 방한복이나 그런 것은 2, 3년에 한 번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설명 자료 14페이지 희망화성 어워드 개최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시비가 1,100만 원인데 이번에 올리신 걸 보면 두 배로 올리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사실 올해도 2,200만 원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요. 자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서 1,100만 원 갖고 했고요. 원래 이거를 하는 취지는 매년 시민들에 대한 어떤 표창을 받고 우리 시 강당에서 표창을 주는 일반적인 시스템이었는데 이거를 그래도 표창 받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애향심이랄지 시민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높여 주기 위해서 한꺼번에 호텔을 얻는다든지 그런 데에서 세리머니도 하면서 하려고 해서 예산을 높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00만 원으로 이번에 사용하셨는데 비용이 좀 적으셨겠네요?

그래서 강당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12월 25일, 22일에 대강당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22일에 자체적으로 하는데 현재 1,100만 원 시비로 하시기에 그러면 부족한 점이 있으셨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200만 원이 만약에 다 지급된다면 좀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조금 더 알차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본 거고요. 17페이지 직원과의 소통시간 개최가 있는데 사업 내용이 ‘매월 직원과 소통 시간 개최를 통한 시정 현안 공유 및 다양한 문화 체육 활동을 통한 즐겁게 열심히 일하는 조직 문화 조성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떠한 소통을 원하시는 겁니까?

과거에 월례조회라고 보통 불렀는데요. 우리가 용어를 ‘소통’이라는 용어로 바꿨는데 직원들이 대강당에서 활동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에 시장님에 대한 어떤 훈시말씀도 있지만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 내용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회에 걸쳐서 하고 여름 하계휴가와 1월 시무식 때는 빠지는 건가요?

네, 여름에는 사람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직원이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울, 선별해서?

전 직원이 다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 400여 명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해서 소통, 월례조회로 하면 약간 딱딱하니까 이거를 부드럽게 해서 소통시간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꾼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도지사기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 내용이 있는데요. 도지사기 청원경찰 체육대회는 매년 했던 행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도에서 주최하는 거고요. 각 시군에 있는 청원경찰들이 일부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광주에서 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그러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는 거군요?

네, 시군에서 주최하는데, 도에서 현재 주최하지만, 시군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 화성에서도 개최할 날이 있겠네요?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34페이지 초소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1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화성시 시청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2개소면 어떠한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청에는 직장 예비군이 있거든요. 예비군이 있고 또 직장 예비군을 관리하는 중대장이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직장 예비군, 만약에 어떤 유사시랄지 우리 훈련할 때 우리 시청 청사를 방호하기 위해서 외곽에 참호 12개를 이렇게 파놨습니다. 그래서 참호가 매년 풀도 있고 또 흙이 차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정비하면서 부서 직원하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잘 관리해서 예비군 훈련 때 사용하는 그러한 것을, 주변이 12개소면 어디에 있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시청 외곽 울타리 쪽에 다 있습니다.

우리 시청 주변 울타리에 12개소가 초소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궁금했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도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양 군부대 이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군부대, 하여튼 군 관계자하고 먼저 미팅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제가 보기에 한번 접촉한 다음에 잡는 게, 실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실 군부대가 이전한다는 게

어렵다고 봐요, 저는.

사실 어렵지만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타당한지 기본적인 것만,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0만 원 정도 낭비되는 걸 뻔히 보면서 시작해야 되느냐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국방부와 상의해 보고 어쨌든 간에 하시겠다면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이전하더라도 몇 년 안에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화성시 예산을 해서 이전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를 먼저 접촉해 보고 나서 예산 집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 타당하지만요. 이게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지만 군부대 이전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여론이랄지 그런 어떤 법적 검토에 대해는 가지고 가서 대화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저는 뭐 말릴 생각은 없는데 하여간 저는 예산을 낭비하기 전에 한번 정도 접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참작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1년에, 매년 모집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약 420명 정도의 정원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퇴직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추가하고 퇴직 공무원을 대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거의 매년 있겠네요?

퇴직 공무원이 아니라

퇴직 공무직.

퇴직자가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통 정기 인사, 정기적인 모집도 하고요. 수시로, 만약에 퇴직하게 되면 추가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적성 검사, 다 시험 보고 하는 건가요, 그것도?

인적성 검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화성시가 여러 가지로 우리 위탁기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산하기관들 통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공무직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통일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지 않게끔 미리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 부분은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다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참고해서 전체를 관리하는 대책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청사 보안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이거 유지관리인데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는 어쨌든 먼저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을 건데 추경 때 통해서 반영하실 건가요?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할 거고요. 저희 현재 92개 있는데 외곽에 미비한 데가 있으면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청사 보안관리인데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이거는 지금 읍면동에는 하나씩 다 배치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29개 있고 출장소도 있습니까, 혹시?

네, 출장소에도 있고요.

지금 여기 배부처가 시청, 출장소, 청원경찰 근무지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출장소에 또 추가 배치를 한다는 건지.

네, 맞습니다.

이게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조금 더 추가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1대 가지고 가능할까요, 솔직히?

그거는 이제 교대 근무자도 있기 때문에 전 직원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그렇게.

우리 읍면동이나 출장소, 그리고 우리 본청 민원과에 가면 그런 민원업무 보시는 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그거 가지러 가 가지고, 갖고 와 가지고 한다는 건 너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순간순간 어떻게 폭력적인 행위가 올 수 있고 현장을 포착해서 그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한 대 갖다 놓고 저기 가서 가지고 와서 또 한다는 게 이게 좀 맞지 않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진짜 우리 민원인이나 어떤 상황을 기록하려면 그래도, 이게 금액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더 추가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민원실하고 우리 청원경찰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민원실하고 협조해서 추가로 한번 더 검토하는 걸로.

민원실은 또 직접, 그러면 출장소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민원실에 근무하는 데는 민원봉사과하고 저희는 청원경찰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 민원봉사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서 읍면동에 다 보내 주는 상황이네요?

네.

행정지원과는 실질적으로 청원경찰 쪽으로 많이, 알겠습니다. 시청, 출장소 등 청원경찰 근무지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이해를 잘못했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한 대씩 있는 게 아니라 청원경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미리 배치해 놓으면 순간순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녹음한다는 건 크게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인데요. 이것도 교체가 한 280개 정도 필요하네요?

네.

어제 저도 안전정책과하고 여쭤봤는데 이게 사용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구연한이, 시효기간이 지나서 버리는 거죠?

10년이 내구연한인데요. 10년이 도래되면 다시 신규로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10년이 이게,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특별하게.

사실 비상을 위해서, 비상 상태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비상 상태 아니라서 좋은데 이게 그냥 새 것 사놓고 그냥 비치해 놨다가 10년 지나서 버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깝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필터 부분이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솔직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터만 교환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편성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0년이 되어서 우리가 보통, 저도 군대에서 써봤지만, 지금 어떤 방독면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고무 재질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게 사용감이 있어서 상하고 그렇게 바래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또 그대로 버린다는 게, 그래서 필터만 교환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정책과도 어저께 보니까 한 800개 정도 버리는 거니까 이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다른 지자체도 똑같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행안부나 이런 데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보내요?

별도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버려지는 것들이, 새 것이 버려진다는 게 너무 아까운 부분인 거잖아요. 차라리, 아니 이거를 외국에 보내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제가 낭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36페이지 보면 공무 국외출장 지원이 있어요. 이게 부서별로, 보통 공무출장은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가면 금액 예산을 잡잖아요. 예산 잡지 못한 경우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 준다는 의미인 건가요?

풀비 성격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원래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갖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예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저희 걸로 해서.

지원과에서 해주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또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직원단체보험이 있는데 1인 평균 보험료가 31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저도 종신보험 들고 하는데, 단체보험이라서 모르겠는데 30만 원이면 꽤 센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보장을 받길래 평균 보험료가 31만 8,000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장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장 내역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금액을 보면.

저희가 보통 직원 단체보험을 들면 평균 3년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한데 저희가 예산을 한번, 21년도부터 예산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11억 원을 투입했는데 지금까지 약 9억 8,000만 원 정도의 수혜를 받고요. 22년도에는 12억을 투입했는데 약 9억 1,000만 원 정도 수혜를 받고 23년도에는 11억 원을 투입했는데 현재 올해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안 되는데, 3억 6,000 정도 되는데요. 3년을 누계해서 보면 사실 거의 대부분이 예산 대비해서 직원들의 수혜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건데.

그러면 31만 8,000원 정도의 평균 보험료가 들어간 거는 그만큼 보장 내역이 좋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2023년 정산분이 정산을 아직 안 한 부분인 건가요, 3,000만 원 있는 게? 우리가 지금 1억 3,850만 원에서 플러스 또 뒤에 3,000만 원이 있잖아요. 밑에 보니까 ‘2023년도 정산분 예상 3,000만 원’ 쓰여 있는데 이거는 정산을 안 했다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험 가입 후 변동분 정산’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직원들 숫자가 좀 변경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이 더 나가는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숫자에 대해서 좀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직원 건강검진 보면 검진을 받고 나서 우리가 정산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에 먼저 병원 청구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급을 먼저 하는 건지, 아니면 병원에서 청구를

병원에서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청구하면 그때그때 지급해 주나요?

베네피아라고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구조가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음 41페이지 보시면 임신 및 축하 선물 구입인데 출산이 관외 거주자만 8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50명 정도 잡아놓고 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산하면 화성시에서 출산장려금을 받는데 못 받는 분들 주는 거죠? 관외에 사시는 분들은 못 받잖아요, 화성시 내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 8만 원이 너무 적지 않나요? 10만 원이면 10만 원이고 20만 원이면 20만 원이지 8만 원 기준 잡은 게.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주는 거고 사실 우리 아동친화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주고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이야기이신지.

시민들에게 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시민들 전반적으로는

시민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관외 거주자만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분들 중에 화성시에 안 사는 관외 직원들에게 준다는 이야기인 거죠?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님 한번.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지금 관외 거주자는 8만 원 주고 있는 게 맞고요. 이 부분이 지금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임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관내나 관외나 직원들에 대해서 8만 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출산도 관외 거주자는 8만 원으로 맞춘 사항입니다.

8만 원, 만족하시는

8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물품으로 담요라든가 유아용품 세트, 하기스 같은 걸로 주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보통 기준이 이제 10만 원 이렇게 하는데 8만 원이라고 해서 8만 원이라는 기준이 따로 나와 있는 건지 궁금해서.

그렇지는 않고 조금 더 증액하려고 해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작년과 동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데 8만 원이라는 기준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것들은 특별하게 다 들어가는 비용이어서 물어볼 건 없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행정지원과는 직원들의 복지, 그리고 공무직, 또 저희 시의회까지도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은 이해를 하는데요. 올해 예산 또 잘 마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세운 만큼 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구체적인 것을 한번 우리 실무 팀장한테.

총무팀장 윤영호입니다. 지금 저희 남양 군부대 이전 기본구상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이전이 타당한지를 여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희망하는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그다음에 이전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고 어떤 기관과 협의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추진 절차,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군부대를 이전했을 때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선행 연구, 그래서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네, 맞습니다.

51사단에서 연대랄지 대대에서 사업 계획을 받아 가지고 51사단에서 저희한테 사업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주고 그거에 대한 사업 실적에 따라서 정산하고 또 그걸 반납금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로기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5대 국경일하고 시민의 날 때 가로 도로변에 국기 게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남부권은 시청에서 하고 동탄권은 동탄, 그다음에 동부권은 동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집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교체 말씀하시는 거죠?

하다 보면 바람이 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훼손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그렇게 수리하고 구매하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예비군 수통하고 총기 넣는 탄압대하고 요대가 이렇게 각자 구분되어 있는데요. 신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한 번 차면 되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다 교체하는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요. 그거를 선택하게끔, 어제도 공문을 시행했었는데요.

어제 제가 한번 결재했는데요. 아마 전 직원에 대해서 수요를 선택하게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 부분은

매점이 1층 본관 로비에 노노카페가 있는데요. 그 옆으로 이사하거든요. 이사하면 기존에 있는 매점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들 활용도가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기에 걸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한방 부속한의원 건으로 질의하려는데 그동안 한방 진료하면서 의약품이 지급됐고 해마다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해가 바뀌면서 혹시 이월되는 의약품에 대한 보고는 있었습니까? 아니면 의약품이 부족했다든가 이월됐다든가 하는 그러한 사항.

의약품 대장을 쓰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제가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국내 자매도시 교류 초청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화성 효마라톤 대회 초청에 우리 자매도시 경남 합천군에서 30명 오셨던 거로 기입되어 있는데 오셨었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올해 23년도에 합천에서 직원들이 왔었습니다.

오셨어요? 그러면 같이 마라톤 하신 건가요?

같이 마라톤하고 또 교류하기 때문에 저희가 점심도 같이 사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자매도시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합천은 또 4월에 벚꽃 마라톤 대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가 보고 상호주의에 의해서.

합천이나 요트 아카데미 초청 이런 건이 서로 교류가, 계속 인원수 30명 선에서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화성 시티투어 초청이 있습니다. 신규 인원이 20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전년도 시비가 그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 같은 내용입니다. 전년도 시비가 1,500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을 1,500으로 올리셨는데 신규가 20명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면 비용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간 어떻게 하셨는지.

이 선에서 거의, 예산 한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어요? 그동안 부족하지 않으셨나 보네요.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부족하지만 거기서 짜내고 해서 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실무 팀장님이.

공공노무팀장 김미혜입니다. 체력시험의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의 경우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정숙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과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올 한 해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3억 570만 5천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7억 7,659만 원 대비 4억 7,088만 5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예산서 189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5,6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과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비 지원에 각 720만 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에 1억 7,074만 5천 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 등 공동체 활동 관련사업에 6,4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억 2,543만 3천 원을 감액된 95억 9,06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에서 192쪽입니다. 통리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 통리장 지원을 위한 사업비 총 1억 5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통일 공감 강연회, 통일교육 등 사업비로 7,584만 원, 법정운영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쪽부터 194쪽 지방자치 분권 추진 예산입니다. 특히 올해 말 100만 인구 달성 이후 2024년에는 화성특례시 출범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는 시기로서 100만 화성특례시 준비위원 참석수당 2,000만 원, 특례시 출범 대시민 홍보 운영비 5,200만 원,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가입 부담금 5,000만 원, 특례시 시민 서포터즈 운영비 2,000만 원, 특례시 도약을 위한 포럼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4쪽부터 195쪽 자치분권 활동 강화를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활동 지원비, 심사수당 등 운영비 1억 4,820만 원, 상･하반기 읍면동 평가시상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우수 참여 읍면동 예산편성 지원금 4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홍보물 제작, 답례품 제작, 시스템 유지 관리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6,36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쪽부터 197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입니다. 취업 역량강화 교육 등 정착지원사업 운영비 총 1,000만 원과 초기 정착 물품지원비와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도 주관 주민자치 경연대회 참가 읍면동 지원, 주민자치센터 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25억 8,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사업은 주민자치회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29개 전체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 주민자치회 기반 확립을 위해 운영비 및 우수사례집 제작비 등 주민자치회 운영 사무관리비 860만 원, 주민자치학교 운영비로 7,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강화 추진사업입니다. 주민자치 성과 공유 등 페스티벌 예산으로 4,700만 원,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8억 7,000만 원, 주민자치 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보조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 위원 간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주민자치 소통 한마당 지원 비용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부터 199쪽입니다. 주민자치 지원 전담조직 설치 관련 사무실 운영비, 관리비 등 6,3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 지원체계의 전문화를 통한 화성형 주민자치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쪽부터 200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등 1,050만 원,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공동체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에 대해 시비 1억 400만 원과 도비 매칭 1억 원 총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체가 확보한 활동공간 시설개선을 위한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0쪽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공동체 모니터링ㆍ컨설팅 등 현장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 2명 인건비 5,940만 원, 소규모 대화모임 등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위탁할 예정이며 2024년 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시설 이전 인테리어 비용 등 시설개선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1쪽부터 202쪽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4억 7,315만 원, 3개 관리소의 홍보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390만 원, 공공요금 등 810만 원, 주민교류프로그램 등 행복마을관리소 특화사업을 위해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2쪽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5억 6,47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03쪽 시민 소통 활성화 추진사업을 위해 화성 시민 아카이브 구축 사업비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03쪽부터 204쪽 자원봉사센터 지원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분소 임차료 및 관리비 4,317만 4천 원, 자원봉사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따른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는 봉사단체 활동 지원, 자원봉사 워크숍, 읍면동 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등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4억 4,120만 원과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센터 운영비로 총 14억 2,726만 1천 원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개최를 위한 보조금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비 내시에 따른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예산 4,198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지원비용 6,6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쪽부터 205쪽 자원봉사 정책개발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홍보비로 2,600만 원, 자원봉사 정책회의 등 운영비 1,400만 원, 봉사공헌활동 마일리지 4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쪽부터 206쪽 사회단체들의 사회 공익서비스 지원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총 2억 4,4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체별 세부 내역으로는 화성시 새마을회의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억 493만 원,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 화성시 민간기동순찰대 방범 예방 순찰활동을 위하여 사업비 3,281만 1천 원, 바르게살기협의회 국민화합캠페인, 바른부모교실 등 사업비 1,485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화성오산재향군인회는 향군의 날 행사와 안보현장 견학 사업비 등으로 88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화성시지회에 나라사랑 태극기 그리기 대회, 민주시민캠페인 등 사업 추진을 위해 1,503만 2천 원, 대한적십자봉사회 화성지구협의회에 밑반찬 지원사업 등 사업비 4,353만 2천 원을, 그리고 화성시 해병전우회의 궁평리 해변 환경정화와 순찰활동을 위하여 사업비 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4개 법정단체에 인건비 일부와 운영비 보조금 총 1억 4,234만 1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회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1억 7,000만 원, 재향군인회 노후건물 보수를 위해 2,445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07쪽 새마을회 지도자 교육과 수련대회 지원을 위하여 행사실비 911만 8천 원, 민간행사보조금 1,599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원활한 추진과 투표 참여 독려 등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 1,000만 원을 편성하여 공명선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서 51쪽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시의 인적ㆍ물적 자원과 북한 자원의 교류를 통해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0년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 말 조성액은 17억 60만 원입니다. 세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2024년 수입 계획은 총 17억 4,457만 3천 원으로 사업비 중 예치되었던 17억 6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397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쪽 2024년도 지출 계획은 총 17억 4,457만 3천 원이며 통일 대비 평화협력기반 조성사업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700만 원과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을, 통일 의식 증진 공모사업 2,000만 원, 기금 운용 통장 예치금 17억 867만 3천 원을, 기본경비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수당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61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올해 신규 조성된 기금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8,036만 원입니다. 세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2024년 수입 계획은 총 1억 8,081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5만 원과 기부금 예상수입 1억 원, 2023년도 기금 예치금 8,0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쪽 2024년도 지출 계획은 기금운용 통장 예치금으로 총 1억 8,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기금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치행정과 본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입니다. 자치행정과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제가 같이 조례도 만들어 보고 할 때 쉽게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일선에 우리 과장님이 계셔 가지고 이렇게 잘 이끌어가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통리장넷 유지보수비가 한 680만 원 잡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용률이 좀 있나요?

저희가 22년도에도 접속 횟수 검사를 했더니 5,632건이나 됐었고요.

통장들이 잘 이용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한 21% 정도 접속을 계속 하고 계시고요. 금년도에도 한 20% 정도, 4,700건 정도 접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긴 지가 꽤 된 거죠?

생긴 거는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때는 홍보가 좀 잘 안 돼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스마트 통리장넷으로 모든 자료가 올라가고 거기에서 다 파악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지비용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 통장님들이 잘 이용하셔야 되는데 나이 드신 통장님도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잘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월례회의 때 교육 같은 부분들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도 물론 깔린 자료가 다 있겠지만 그래도 통리장넷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부분도 해서 전파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보시면 감액됐어요. 통리장 역량 선진지 견학, 어울림 한마당 7,000만 원씩, 아니 700만 원씩 감액됐네요. 그냥 일환으로 감액시키는 거죠?

네, 건전재정을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통장님들이 뭐라고 안 하셔요?

감액된 만큼 자부담 비율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시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말씀들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한데 본인들도 없는 형편에 700만 원 감액이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밑에 또 보시면 통리장 지원에서 단체 상해보험이에요.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이 상해보험도 실비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해의료비, 입원비 보상, 그다음에 상해후유장애, 골절비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화성시민보험하고는 약간 차이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해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중복은 되지만 보장 내역이 단체보험은 100만 원이지만 여기는 1,000만 원 정도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해사망 같은 경우도 시민안전보험은 1,000만 원이지만, 통리장단 보험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올해 실수령액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찾아봤는데 올해 107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상해의료비로 해서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상해의료비, 골절 진단위로금 골고루 해서 저희가 한 실제 예산은 3,000만 원이지만 실제 보험금 수령한 거는 한 4,100만 원 정도 수령하셨습니다.

훨씬 더 많이 이용했던 부분이네요? 이게 업무 수행 중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업무 수행 외에도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이렇게 하니까 ‘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중복보장은 안 되는 거잖아요?

중복보장은 지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의료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차등, 그러니까 중복

보장, 그러니까 내가 실비를 들고 있고 이것도 들고 있잖아요. 두 군데에서 같이 못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 실비보험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도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한 게 그러면 실비보험을, 행정지원과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비보험 들어도 중복보장이 안 되는데 굳이 들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갑론을박을 좀 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민보험은 제가 중복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장 내역이 좀 다른 부분들이, 보장 내역이 좀 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인정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운영비 지원에서 240만 원 삭감이 인건비잖아요. 인건비가 좀 삭감된 거예요?

이 부분이 인건비는 삭감된 게 아니고요.

어떤 부분이 삭감된 건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인건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인건비는 삭감된 건 아니고 사무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제 금액을 20% 이내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대로 됩니다.

제가 봐서는 사무원이 지금까지 인건비 상승은 거의 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법정단체에 대한 부분들은 보수를 전액 주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만 보존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삭감까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삭감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인건비는 삭감된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95페이지 보시면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부담금이 5천만 원이에요. 이게 가입비만 5천만 원인 거죠?

네, 가입비가 5천만 원이고요. 1년 지나면 또 연회비가 5천만 원 되는데요. 올해는 연회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준회원으로 지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내년에는, 이제 1년 지나고 나야 연회비가, 25년부터 연회비 대상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특례시 승격이 돼서 그때 받는 거죠? 그때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회원이 아닌 거잖아요.

100만이 돌파되면 준회원 자격으로 해서 저희가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준회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정회원은 우리가 100만 특례시가 되어야지, 25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연회비 5천만 원을 내는 거죠?

연회비 5천만 원 내야 됩니다.

5천만 원 낸 만큼 이렇게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역할을 해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단 특례시 회원으로 가입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상호 연대가 가능하게 되고요. 물론 의결권은 없지만 어떤 부분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참여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장되기 때문에.

법적단체협의회는 안 되는 거잖아요.

법적단체협의회는 지금은 아닙니다. 준회원 자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만큼, 5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연회비로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들어가서 역할도 많이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협의하는 게 아니라 특례시가 되면 바뀌는 것들이 꽤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도에서, 우리 뭐죠? 그린벨트 같은 거 해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그거를 또 잘못 쓰게 되는 거에 대한 부분, 또 난개발 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다 안에서 조율되고 이야기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안에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서로 정책이나 이런 부분 만들 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시겠죠, 우리 시장님들이 워낙 또 유능하신 분들이 계셔서.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4개 특례시에서 발굴한 것을 저희가 같이 적용해서 쓰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것들은 저희가 또 목소리를 높여서 이분들하고 연대해서 발굴해 나가야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96페이지 보시면 특례시 시민 서포터즈 운영 이 사업을 시작한 건가요?

아니요. 내년도에 신규로 하려고 합니다.

신규로 사업 시작하는 거죠? 처음으로 하는 거죠?

붐업 차원에서 100만 특례시에 대한 부분을 올해도 많은 홍보를 했지만 아직도 일부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무보수로 해서 10개 분야의, 각 분야의 의견을, 소통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보수로, 물론 보수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메리트가 있어서 들어오실까요, 서포터즈에 대해서?

일단은 100만 특례시 추진위원회 아래에 하부조직으로 넣을 거고요. 거기에서 아무래도 시민들이 바라는, 100만 특례시에 대해서 바라는 각 분야의 그런 어떤 정치, 행정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의견 수렴을 많이 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서포터즈 이분들한테 자긍심을 세워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냥 가서 회의만 하고 나오면, 내가 여기에 가고 싶은 니즈가 있어야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서 회의만 하고 나오면 흐지부지될 경우들이, 보통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세워줄 수 있는 어떤 역할도 해주는 게, 100만 선포식 할 때 같이 또 할 수 있는 부분들, 무대에 서서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도 해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모집하고 의견 받고 그냥 끝나면 흐지부지될 수 있으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특례시 서포터즈 운영할 때 맨날 나오셨던 분이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분들로, 물론 그분들도 다 뛰어나신 분들인데 맨날 나왔던 분들만 나와서 구성되니 똑같은 것들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시민들이 조금 더 추가되어야 하는 부분, 그리고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 물론 준비 다 하셨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더 생각하고 저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새로운 시민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각 동에서 이렇게 몇 명씩, 몇 명씩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계획 세울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 98페이지 보면 특례시민 서포터즈 운영에서 200만 원 잡았잖아요. 그래서 산출기초를 보니까 2천 원 곱하기 500명 정도 해서 2회 하려고 하는데 2천 원 갖고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건지, 예산 잡은 것도, 그래서 아까 말했던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천 원 잡은 건 어떤 것을

일단은 저희가 아무래도 참여하시게 되면

음료수라도 놔둬야 하고 그런

다과비나 아니면 식대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식대가 안 되잖아요. 식대는 8천 원인데 2천 원 가지고

다과비 정도, 식대는 안 되고요. 다과비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보수로 오셨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이렇게 잘 대접해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시간 내서 온 사람들인데 그냥 2천 원 정도, 그냥 이 정도 되면 참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심차게 만든 조직인데, 조직이라기보다는 운영 서포터즈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야박하게, 야박하다는 단어가 써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관대하게, 그리고 대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이게 지금 자치분권 활동강화 사업인 거예요? 1억 4,800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100만 시가 되면서 100만 시에 맞게 환경 정화에 대한 부분도 각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도시를 만들자는 그런 차원에서 출발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재비라든가 또 이렇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500만 원씩 재배정해 줘서 그분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돈으로 지금 저희가 재배정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읍면동 평가시상금이 깨끗한 마을에 대한 시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또 다른 개념인 건가요?

이거는 같은 개념인데요. 이제 읍면동에서 저희가 두 군데로, 동과 면으로 나누어서 평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두 번 평가해서 거기에서 제일 점수를 잘 받은 여섯 군데를 정해서, 동, 면 각각 여섯 군데를 정해서 상반기･하반기 평가금을 주고 있는, 시상금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어디가 1위 했어요, 혹시?

이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들어가 있는데, 2,400만 원이.

올해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아, 올해, 2023년.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게 최우수상이 나왔나요?

네, 최우수상이 지금 읍면별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신면, 면으로는 서신면하고 동에서는 병점1동이 최우수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 밑에도 일환으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 환경 개선’ 지금 이 사업도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결국은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냐라는 생각밖에 들어요, 솔직히. 배수로 정비, 다목적구장 시설 이런 것들이, 배수로 이게 저희 읍면동 가면 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깨끗한 도시 만들기 환경 개선에 영향이 있나,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결국은 물론 그렇게 하므로 해서 깨끗해지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그냥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이 아닌가, 그래서 예산이 이중으로, 이중으로 나가지는 않겠지만 개념 자체가 중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는 이런 시설공사를 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정말. 그런데 동탄7동 같은 경우는 화단 조성공사 같은 거는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금액이 5천만 원이 나간 금액인데 어쨌든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이게 도시 만들기 환경 개선 이 개념은 아닐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숙원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서 배제가 됐거나 순위가 너무 늦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열심히 그런 활동을 하므로 인해서 얻은 시상금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길을 열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 동기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근을 이렇게 공사하는 접근으로 말고 다른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화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꽃길 이렇게 만든 것처럼. 뭔가 눈에 보여지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주민숙원사업으로 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이게 저는 도시 만들기 개념으로 가야 되나, 환경 개선으로 가야 되나 이런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주민숙원사업으로 가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 제가 생각이 달라서 어떻게, 오히려 ‘회전교차로 녹지구역 정비’ 이런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다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런 배수로 공사 같은 경우는 숙원사업으로 충분히 가능, 이거는 다 매설사업이다 보니까 위에 어떻게 치장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에다가 이렇게 해 놓고 얼마나 시민들이 개선된 사항이고 깨끗하게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개념을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대상지 선정하는 부분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신호등 설치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꼭 이렇게 들어와서 설치해야 되는 건지, 저는 개념 자체를 넓게 보고 사람들이, 정말 시민들이 보고 “여기 정말 정비가 잘됐고 깨끗해졌다.” 이런 것들, 보일 수 있는 거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사업이나 이런 건 전혀 모르잖아요. 안에 설치를 어떻게 했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매칭될 수 있는가, 사업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제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1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91페이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건이 있습니다. 화성시에는 한 분만 계신가요?

네, 저희 한 분 계십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랬나요?

이 부분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심사 결과해서 피해자로 결정된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한 명 거주하고 계십니다.

지금 실례지만 몇 년도 생이신가요?

29년생.

연세가 꽤 많으시네요. 그러면 거의 거동은 어려우실 것 같고 집에서 계시는 확률이 많으실 것 같네요. 혹시 가서 뵌 적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그냥 지원만 하시는 거죠?

네.

궁금했고요. 자주는 못 가도 한번 가서 어떻게 지내시는가 확인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9년생이시면 연세가 많으시네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25년생이셨는데, 답변 감사하고요. 93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93페이지에 100만 화성특례시 준비위원회가 구성됐네요? 23년도 올 6월에 위촉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준비위원회 50명 위촉하실 때 주로 어떤 분을 대상으로 선정하셨어요?

50명 중에 시장님도 포함되어 있으시고요. 읍면동에서 추천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각 국회의원님들, 사무실 당협위원 그런 데에서 추천받았습니다. 3명, 4명 다 추천받아서 구성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당협위원들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위원회 개최는 아직 안 하신 거죠?

저희가 한 번,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한 번 했었고요. 그때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시고 그런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위촉할 때 6월에 그때 처음 한 번 뵀던 거고

그리고 7월에 1차, 6월에는 선포식 때 위촉했고요. 7월에 한 번 회의하면서 그 부분으로 해서 같이 상견례도 하시고 100만 특례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4회로 예정해 놓으셨는데 4회 가지고 가능할까요? 그래도 좀 자주 뵈면서 서로 교류하고 좋은 것도 서로 말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은 4회로 하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의원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분기에 1회씩 정도는 해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100만 화성특례시 준비위원회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125페이지에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인건비 건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산출 내역에 2명으로 기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23년도에도 2명이었던 건가요?

지금 23년도에는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퇴사하셔서 2명으로 된 부분, 내년도에 2명입니다.

그러면 더 늘릴 계획이 없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따 더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30일인데 화성시 인구가 어떻게 돼요?

지금, 죄송합니다. 오늘 날짜로

1,038명 모자라는 100만입니다.

얼마요?

1,038명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순조롭게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순조롭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인구수를 산정할 때 저희 주민등록상 인구수 플러스 등록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외국인은 특이하게 법무부 쪽에서 저희한테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한 10일쯤 통보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99만 9,900대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100만 인구 달성에 문제가 없고요.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책임지셔요.

네,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다 보면 다 겹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깨끗한 도시 만들기 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법리 쪽 하천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배수로 정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홍법리 배수 정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제가 이 건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29개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내 주변부터 깨끗이 해서 우리 화성시 전역을 도시화되고 시민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조장행정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빨리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행정하고 시민이 원하는,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원사업으로 넣었던 거죠. 이게 지속적으로 갈 계획은 아니고 시민들이 어떻게 도시에 정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큰 틀에서 전환이 있을 겁니다.

물론 다른 상임위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상임위에 이게 올라오니까 반가워서 내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물론 꽃길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 개발되는 데는 모르겠지만 황계동 같은 데 가 보면 돈사들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데는 환경사업소에서 조금 지원하는 건데 소액일 거고 이런 건축 폐기물, 옛날에 조그마한, 그게 보루꾸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막 날릴 때가 있고 폐돈사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 화산동 쪽에 계시는 시민들이 이 사업하고 관계돼서 그런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런 사업에도 예산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다 열어 놓고 하는 거고요.

굉장히 현장 가 보면, 어제 제가 갔다 왔거든요. 굉장히 그냥 건물이 뭐랄까, 잡초 있잖아요. 잡풀들 이런 것들이 엉켜 있어 가지고 굉장히 보기

저도 부위원장님과 동일한 생각인데요. 우리 예전에 구태안 중에 6개동 중에서 가장 슬럼화되고 개발의 필요성,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곳이 화산동 중에 황계 일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제 현장을 가 보니까 주민들이 하도 보기 싫어서 건설폐기물 치워서 몰았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고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매년 정기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을에 있는 걸 한번 정도 치워줄 수 있다든가 큰 예산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길 옆에, 작은 마을 길지만 옆에 방치되어 있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사업에 넣어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화산동 쪽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또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화산동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면 이런 인센티브적 사업,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충분히 그쪽에서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잊지 마셔요.

제가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지금 어느 지역, 저희 지역이라고 특별히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런 위원회의 위원들을 모집하는 데 약간의 애로사항을 겪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라고 보는데 주민자치 예산을 지원하는데 인원수라든가 아니면 읍면동의 인구수라든가 규정이 있나요, 예산 지원하는 게?

일단 주민자치는 최대 5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저는요?

최저는 사실 20명 이상 50명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중간에 출범할 때는 50명, 40명으로 하다가 중간에 자진 탈퇴하시는 분들 많아서 그럴 경우에 20명 이하로 떨어지는 데도 없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다시 모집해야 해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집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지장이 있는 경우가 많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고 표현을 못 해도 우리가 그런 걸 감안해서 적정하게 뒤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자진 사퇴하시는 분 중에는 개인적 사정도 있으시지만 위원들 간의 어떤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서 사퇴를 내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거를 개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퇴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모집 자체도 어렵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네, 모집은 사업장이 있거나 주소지이거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적인 면에서 불편하신 분이 있거나 그러시면 들어가고 싶어도 안 들어가시고 이러시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20명 미달된 데도 있나요?

지금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는데요.

중간에 하다 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연초에 미달되는 건 혹시 없나요?

연초에 미달되지는 않고요. 중간에 하시다가 자진 사퇴 내시는 분들 좀 있어서 그럴 때는 계속 새로 공고해서 모집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심 가져 가지고 혹시라도 채워 넣고 바로 또 미달되면 그건 그냥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예산서 189쪽을 보니까 세입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어디에서 줄은 거예요?

예산이 지금 189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보조금 쪽에서 많이 줄은 것 같던데, 189쪽에 세입예산 보시면 세외수입은 그렇더라도 큰 차이 나는 게 지금 2분의 1 이상, 50% 이상이 지금 줄었어요, 세입예산이.

아무래도 도비 보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50 대 50으로 매칭해 주던 것을 30%로로 매칭해 주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줄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도비가 줄었는지 혹시.

아무래도 경기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매칭 비율이 줄어든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줄은 게 아니라 보조금이 줄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준 만큼 시비가 이제 더 들어가는 거죠?

네, 20% 더 저희가 반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을 줄인 건 아니고 시비를 더 투입해서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출이 늘었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세출도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를 더 투입했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 줄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예산을 거의 한 20% 이내 삭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도비로 인해서 시비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예산 차원에서 20% 정도는 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봤는데요. 자치분권 활동 강화나 이런 거는 특례시 준비라고 하니까 이해하고요. 화성특례시 준비위원회 50명 저희가 명단 혹시 알 수 있나요?

명단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단 좀 이따가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19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로 약 7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7억 넘게, 혹시 그렇게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민간위탁금이 증액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금을 전에는 4개 지역에서 하던 것을 29개소 전면 실시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좀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4개 지역만 했었나요, 민간위탁을?

네, 시범적으로 4개 지역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29개소 전 읍면동으로

그런데 29개면,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위탁금이?

전년도에는 7억 8천 정도였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이제 25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꽤 많이 늘었군요, 위탁금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총금액이 7억이 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네, 그렇게 보이는 사항입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그쪽으로는 민간위탁금이 줄었어요. 전년도에도 조금 줬다고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왔었는데 이번에 더 줄여놨어요. 3천만 원 정도 줄여놨더라고요.

지금 이제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다 예산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여기 여쭤볼 거예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거기가 장소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봉담 상기1리.

거기에 지금 대여하고 있는 거를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하고 있잖아요. 임대랑 이런 거는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네, 지원, 민간위탁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여기에서 조금 더 줄여지게 하신 거죠? 아니 제가 듣기로는 지금도 운영이 빡빡하다고 들었는데,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에서 좀 줄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줄이면 운영이 되고 있을까, 한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활동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만 더 고민해, 그러니까 감축해야 하는 건 인정해요, 지금 어려울 때니까. 그런데 더 인원이 많고 필요한 데는 그렇게 꼭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지금 여기가 지금 보조금이 줄은 거죠?

그 부분은 도에서, 도 매칭사업인데요. 전 같은 경우는 최대 10명까지도 지원했었어요, 한 행복마을관리소에. 10명에서 7명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한 5.2명 정도 나와서 24년도에는 5명 수준으로 맞춰서 인건비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5.2명에서 5명, 그래서 인건비가 약간

네, 인건비에 관련된 예산들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잘해서 여기가 민원하고 바로 접해 있다 보니까 부서도 민원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사실 선출직인 저희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잘 공평하게, 그리고 잡음 나오지 않도록 고생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이어 가실 거예요? 길어질 것 같아서.

고향사랑기부제 10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차등으로 해 가지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F등급 이어서 지금 이 금액이 나온 거죠? 1천만 원, 1천만 원 정도 나온 거죠? 천천히 하세요. 104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운영 관리.

시스템 운영이요? 잠시만요, 아직 못 찾아서요.

천천히 하세요.

균등 배분하고 차등 분배해서 저희가 8월까지 기부 실적에 따라서 8단계로 나눠졌는데요. 그때 저희가 1천만 원 정도, 그때 당시에는 여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사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F등급 받아서 분담금이 이렇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균등분담은 뭐고 차등분담은 어떤 거예요, 그게?

균등분담금은 지금 정확하게, 이거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될까요?

지역사랑봉사팀장 황은혜입니다. 균등분담금은 저희 일률적으로 똑같이 어느 일정 부분에서 나누고요. 그 나머지 부분을 차등해서 H등급까지 나누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균등은 다, 그러니까 일정 비율을 다 똑같이 나누는 비용입니다.

이게 얼마예요? 20억을 243개 지자체에서 나누어서 지금 800만 원인데 차등분담은, 이 금액이 상이한 게 어떤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시스템 운영 총, 총예산이

기부 실적이 많을수록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운영 예산 총액이 35억 정도, 36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균등분담을 빼고, 20억을 빼고 그러면 나머지 차등분담 15억이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금액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억 정도는 균등분담으로 다 이제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또 차등분담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위에 이렇게 법률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실적마다 다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데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계산법이 또 있어서 상당히 어렵네요, 보니까. 다음은 주민센터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111페이지인데요. 주민센터 위탁 운영에서 통상 근로자하고 플러스알파로 단시간 근로자를 뽑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주민센터운영비로 해서 단기간 근로자에게 금액을 더 포함해서 3천만 원 정도까지 맞춰 가지고 직원을 고용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신 거죠?

일단 저희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4,800으로 설계했던 부분은 읍면동 지원관에 대한 인건비에다가 그다음에 자원봉사실비 800만 원으로 해서 4,800명으로 세팅한 부분이고요. 1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지원관이 빠짐으로 인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담할 수 있는 1명하고 거기에 0.5명에 대한 부분은 자원봉사실비 쪽에서 접근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 계획을 수립해서 총회를 했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많은 회의를 거쳐야 하고 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럴 때 추가적으로 단기 근로자를 고용해서 쓸 수 있도록 열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 단기간 근로자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데 이걸 회장님들이 잘못 이해하셔 가지고 그냥 1명을 더 고용해서 주민센터 운영비 이익금으로 해서 고용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주민자치 월례회의나 아니면 별도의 교육을 잡아서 노무사 초청을 해서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과 계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오해, 그러니까 이게 회장님들이 같이 모여서 그렇게 회의해서 만들어 버리면 다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활동 지원이거든요. 감액이 한 1억 정도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주민자치 성장지원사업인데요. 2년 차 이상 22개소에 성장지원사업으로 주민총회에서 나온 선정된 의제를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4,300 주던 것을 줄였는데 3천만 원으로 줄였는데 이 부분은 지방재정 건전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감액된 부분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받았던 거하고 좀 금액이 달라서, 저번에 우리가 지원해 준 상황과 다른, 4,000

네, 4,300이었던 게

4,300이었죠, 저희가?

네, 그게 3,000으로 줄었습니다.

설명 들었을 때는 4,300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줄어서 와 가지고.

네, 줄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재정 합의할 때 줄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화성시민 아카이브 구축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분과로 나누어져서 제가 3분과에 아카이빙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회 청사를 만들 때. 그러면서 하는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화성시의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광고해서 그분들한테 기부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구매를 해서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록 자산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스스로 만들어서 발굴하는 그런 차원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지고 있던 부분도 포함해서 아카이브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거로 해석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화성시의 자산이고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분명히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가지고 계신 게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봐서는 이렇게 팔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기부하실 분도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료로 갖고 있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또 신청사를 짓게 되면 그런 게 우리의 기록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이번에 도청, 도의회도 그동안의 기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삼성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그동안 왔던 기록들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은 아니어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신청사나, 우리가 또 만들게 구청도 생길 수 있고 신청사도 만들어지면 그럴 때 이런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조금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는 사항인 거거든요.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그렇게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비가 삭감이 많이 됐어요. 한 2억 정도 됐더라고요. 안 그래도 예산이 계속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업비에서 거의 좀.

사업비에서 다 뺀 거죠, 그러면? 좀 많아 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사업비에서.

또 저희 시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공익서비스 지원들 있잖아요. 새마을부터 시작해서 바르게살기, 범죄 피해자, 향군의 날 이런 것들 다 회계, 지원금에 대해서 회계 정리를 다 받으시는 거죠?

네,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정산검사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액 쓰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 시 예산이다 보니까 잘 정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 가지고 한 번 더 신경써 주셔 가지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공금이다 보니까 잘 정리해서 쓰는 금액에 대해서 루트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 일환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전체가 다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요.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도 꽤 일이 많아서 고생 많으시고 하는 부분들 아는데 올해 또 100만 특례시 준비하시면서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100만 특례시가 그냥 우리가 하나의 일회성 홍보가 아니라 100만 특례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까지 다 고민하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특례시가 된 4개 지자체가 있지만 거기도 솔직히 특례시를 잘 준비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꽤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저희는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례시가 되면 우리가 조금 더 그들 지자체보다 뛰어나게 넘어설 수 있게끔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자치행정과가 또 역할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잘 좀 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를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짜신 만큼 잘하셔 가지고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자로 등록되면 거기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니까.

20시간 이상 정도 하면 자원봉사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받은 걸 보면 골고루, 골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골고루 지금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비례해서 올라가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사람 명수가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정확하게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통리장보험 같은 경우는 전년이랑 크게 이렇게 수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인원이 좀 많아져서 그 늘어난 만큼의 보험료가 더 산정된 거로.

이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매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많이 이렇게

그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조례 제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는 한데요. 경찰에서도 많이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시민이 어떤 민생 치안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또 지원하고 있던 것도 있고 해서 적절히 잘 정책 방향에 맞게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기관 같은 데는 저희가 국가기관에서 쓸 수 있는,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고요. 저희 시민들과 관련된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특례시 추진위원회 하부조직으로 들어갈 부분인데요. 거기에는 4개 분과가 있는데 4개 분과에서 다루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제라든가 문화, 환경, 복지, 교육 등 여러 가지 파트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서 공론화하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면서 100만에 관련된 붐업 차원에서 서포터즈를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네, 한시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 소통 한마당은 전에 워크숍으로 하던 부분인데요. 워크숍으로 하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하면서 소통

워크숍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주민자치회에서 통리장도 그렇고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주민자치만 없냐고 올해 많은 민원 제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교육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한마당 개최를 했었던 사항인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워크숍을 저희가 주민자치 소통 한마당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네, 전에 저희가 직접 하던 것을 협의회에 줘서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꾼 건데, 그래서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올해 재정 합의하면서 행사는 행사비로 뺐으면 좋겠다 해서 별도로 빼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관련된 법이 폐지되어서 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네, 폐지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분권위원회와 저희가 하고 있는 현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아니지만.

조례에는

법은 폐지됐지만 조례는 아직 폐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되면서 저희도 균형발전담당관이랑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균형발전담당관에서는 조례상으로 상위법과 상관없이 조례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균형발전위원들의 임기가 있어서 일정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나야 합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자치행정과랑 균형발전담당관이랑 업무들이 다 연관이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정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성현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이자수입 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12쪽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127억 6, 320만 5천 원으로 전년도 120억 6,791만 6천 원보다 6억 9,52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국외훈련 확대 및 교육 대상자 증가로 직원 위탁교육 여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및 기준액 증가로 인해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420만 2천 원, 차세대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8,65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퇴임식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2쪽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면접수당과 인성검사비, 채용시험 운영비, 직위표 및 공무원증 제작 등의 비용으로 1억 2,0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표창장 제작 및 화성공무원 대상 수여를 위해 4,11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표창 부상품 구입 및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포상금 4,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4쪽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자원봉사 및 민원상담소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4쪽입니다. 미래지향적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화성달인, 나다움 아카데미, 신규자 교육, 직급･직렬별 맞춤교육 운영 등에 4억 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공직자 교육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우수부서 포상금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비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하고 전문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로 8,000만 원을, 경희대학교 테크노 경영대학원의 사내대학원 운영을 위해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장기 국외훈련 교육비로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 국외훈련 여비로 3억 229만 원을, 공무원 교육 여비로,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e러닝시스템 운영과 콘텐츠 제작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5,0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성과상여금으로 102억 4,16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6쪽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관한 예산입니다. 부서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025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864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사과도 감사과 못지않게 힘든 부서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만큼 또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 어깨의 무거움을 맡긴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시면 인사관리가 있거든요. 면접수당인데 면접수당을 질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혹시 내년에 우리 화성시 공무원 채용 계획이 있나요?

대략적인데,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 300여 명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300명, 꽤 많이 채용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채용이 되면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많이 힘든데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겠네요? 그래도 좀 부족한가요?

우리가 100만 특례시가 됨으로써 그만큼 공무원 수요가 있기 예상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해서 300여명 뽑을 예정입니다.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민원을 요구하지만 저희들이 항상 100% 인원을 채용하지는 못하고 근접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명 한 명 아쉬운데 이렇게라도 뽑히게 되면 그래도 예를 들어서 1명씩만 보내도 300개 과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이어서 고무적인, 저는 안 뽑을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뽑는 것도 행정안전부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아까 제가 대략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조직부서에서 인원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300명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감안했을 때, 예정인원입니다. 300여 명이지만 조직이 확정되고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 예산은 저희가 뒷받침할 수 있습니까, 화성시에서?

총인건비제도에 이것도 포함되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은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저한테도 문자도 오고 도와주시라고 이야기도 많이 오는데 현장에서의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인사과장님께서 충분히 다 고려해서 배치도 하고 결론은 다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또 거기에 못 미치는 분들이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다 100% 사람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시장님 공약부서에 있는 직원들만 많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게끔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인원은,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마음대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인원은 임기제라든가 공채, 경채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까 말했듯이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주시면 인사과장님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57페이지 채용시험 운영이 있어요. 청원경찰 신규채용을 위한 필기, 체력시험 운영인데 이게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했는데 거기는 공무직 신규채용이 있어요. 왜 이게 인사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나눠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청원경찰하고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청원경찰하고 공무원은 저희 인사부서에서 뽑고 공무직은 행정지원과에서, 인원이라든가 정원, 인원관리, 채용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옛날에는 조직, 인사는 다 이렇게 한곳에서 채용 관리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조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직부서, 인사부서 이렇게, 공무직 관리 이렇게 해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하고 공무원 뽑는 것은 이렇게 인사과가 하고 나머지 공무직은 행정지원과가 채용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군데에서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이원화가 됐을까 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이고요. 167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상여금 지급이 있어요. 이게 S등급에서 B등급까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다 받는 거죠? 안 받는 공무원들이 없는 거죠?

일부 못 받는 직원들이 2개월 미만자, 근무가 2개월 미만자, 그다음에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면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900

3,028명.

3,028명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급된 사람이 2,791명입니다.

왜 이거하고 다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무경력 2개월 미만인 사람.

아니 이게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미지급 인원이 25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급 인원이 3,028인데.

그거는 예상인원이고요.

아, 예상인원이에요?

네, 예상인원이고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람은 2,792명입니다.

그러면 퇴직자, 징계처분자, 2개월 미만 근로자 다 빼고 2,700명 정도 B등급 받아도 성과급을 받아간다는 거죠?

네, B등급 받아도 성과급.

알겠습니다. 여기는 출자기관이나 산하기관은 없는 거죠?

저희는 공무원 대상입니다. 공무원하고 청원경찰, 임기제 대상입니다.

그러면 출자하고 산하기관은.

그거는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그거는 각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교육이나 필요한 것들 위주로만 나와 있어서 크게 질문드릴 건 없고요. 하여튼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만 인사과에서 잘 정리해 주시면 모든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예산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내년 예산 잡으신 것만큼 잘해서 정말 공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보려고요. 157페이지에 인성검사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채용 응시자 및 전입자 등 대상 인성검사 실시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채용 응시자이니까 채용이 안 되신 분들이죠?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고 면접 볼 때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죠.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 인성검사를 직접 화성시에서 해주는, 비용을 대주는 건가요?

공무원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공무원에 적응을 못하고 부적응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인성검사를 추가로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전입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전입자는 저희들이 별도로 인성검사를 하지는 않고요. 그분들 이력서를 보고 저희들이 면담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분 근무지라든가 이런 걸 조회해서 우리 화성시에 적합한지 이런 걸 해서 이분을 전입 받을 건지 말 건지 판단한 다음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전입자 같은 경우는 경력사항을 보면서 판단하시는 건가요?

경력사항도 보고 그분의 근무 이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화성시에 왔을 때 우리 화성시에서 얼마큼, 이분이 화성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전입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도 한번 우리 화성시에 체력검증기관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원래는 봉담, 아니 남양읍 보훈회관에 있었는데 임차 관계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봉담으로 이사했습니다. 지금 홍보가 덜 됐는데 민원인들께서 동우회 사무실을 방문해서 민원 상담이라든가 우리 행정동우회에 계신 선배 공무원들이 행정의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해주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라든가 화성시 유원지나 이런 데 청소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의식 계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봉사활동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25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회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홍보해서 회원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선배 공무원들의 다양한 경험이라든가 그거를 통해서 민원인들한테 좋은 논의이라든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많이 했는데요. 대면 교육이 많이 늘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2022년 하반기부터 대면 교육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대면 교육이 많이 늘어나고 저희들이 다양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장강사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에 26명인가 양산하고 이분들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외부 나가는 건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하려면 저희들이 어떤 승인도 받아야 되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우정수입니다. 100만 화성 건설과 함께 지방세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정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19, 220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세입예산안보다 2,677억 2,298만 9천 원이 감소한 총 1조 2,600억 3,1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위축과 함께 고금리 지속에 따른 성장세의 둔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약 17.5% 감소한 총 1조 2,598억 4,600만 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총괄 설명드리면 재산세의 경우 공동주택의 신규 입주 등으로 과세물건의 증가는 예상되지만 정부의 보유세 완화정책에 따른 각종 지표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되고 과표 상한제 시행에 따라 전년도 대비 4.8%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경우 삼성전자 2023년도 영업이익의 대폭 감소 및 성과급 감소, 안분율 하락을 비롯하여 세율 인하 등으로 인한 법인소득의 감소, 그리고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년도 대비 31.3%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감소 및 변동폭 확대로 전년도 대비 63억 4,500만 원을 감액한 17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인구, 사업자수, 자동차 등록대수 등의 증가에 따른 세액 증가로 총 8.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는 시 세입이 크게 감소하는 만큼 누락세원 발굴과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지방세 과세증명 등 발급 수수료와 주행분 자동차세 이자수입 등 총 2,5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7억 6,550만 2천 원보다 6,470만 원이 감액된 총 17억 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사무관리비로 총 1,124만 9천 원과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1,2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시스템 유지보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평생가상계좌시스템 서비스 수수료, ARS 간편납부시스템 관련 각종 수수료 등 총 5,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22입니다.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고지서 인쇄 및 출력, 그리고 수시분, 독촉분 고지서 구입 등에 9,292만 원과 송달우편요금으로 6억 7,959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으로 1억 9,4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23부터 227까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우편물봉합기와 봉합용 프린터기 구입비로 1,290만 원을, 종합소득 및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기기 등 임차료로 1,6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범납세자 선정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114만 원과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9,05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총 3억 2,99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8,8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세관리과장 정기흥입니다. 평소 세정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중 도세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27억 6,096만 8천 원 감액한 242억 4,0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41억 4,610만 원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 도비보조금 9,48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부터 234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32만 1천 원 증가한 4억 1,09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사업에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용 봉투,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408만 원을,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 인건비로 1억 8,968만 4천 원을, 시민만족 세무민원실 운영에 사무관리비 등 864만 3천 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9,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세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오추섭입니다. 100만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원을 증액한 3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의 과년도 시세는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액에 환급액을 반영한 14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징수촉탁수수료 1억 원을,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세외수입으로 2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입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1,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9쪽 세출예산입니다. 징수과 2024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제작, 지방세 환급 안내문 등 제작비용,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및 가상자산 압류서비스 이용료, 차량압류 자동해제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영치차량 견인 비용과 파손처리 비용, 영치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1,000만 원을, 지방세 체납자 전담 징수 관련 포상금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부동산, 차량공매와 관련한 공매수수료 및 대위등기 촉탁비용으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관련 경기도 보조금을, 실태조사반 현수막 제작, 기간제 근로자 교육 등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2쪽, 243쪽입니다. 각 실과소 세외수입 담당직원 전산교육에 2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운영 관련 자체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세외수입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고지서 등 전산용지 제작 및 우편발송요금, 각종 수납 수수료 및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위탁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처분 고지서와 안내문 제작,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이용료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처분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 우편비용으로 5,000만 원을,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 현수막 제작과 영치차량 견인비용 및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자 전담 징수 관련 포상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246쪽 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차량임차료 비용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과 소관 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61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6쪽, 247쪽입니다. 징수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와 여비, 급량비 등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징수과장님은 강의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주무실 것 같아서 절대 강의는 추천 안 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특별히 물어볼 건 없고요. 그냥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정과 보시면 177페이지 납세고지서 송달이 있는데요. 10만 건, 그리고 그다음에 5만 건, 8,000매 이런 기준들은 어떻게 해서 기준을 잡은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준이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했거나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요.

그전에 했던 것들?

네, 그렇습니다.

다 달라서 일괄적으로, 주민세 같은 경우는 물론 다 기본적으로 나가겠지만 다 다르니까 산출기초가 있어야 돼서 여쭈어보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총 120만 건 정도 발송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산출해서 100만 건 정도 예산 편성해서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차세대 그게 나오면 이러한 것들도 없어진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달료는 우편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이나 가상계좌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ARS 간편납부시스템 이런 것들은 아마 차세대 통합돼서 그런 건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개편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고지서보다는 어플이 있잖아요.

네, 전자송달 신청하면.

거기에서 해 가지고 바로 결제하면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굳이 안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전자송달 고지서 같은 경우는 매년 늘어나기는 합니다. 금년도에도 19.9% 정도, 20% 가까이 전자송달로 운영하고 있고요.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아마도 이런 비용은 절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만약에 크게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내면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없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송달료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전자송달을 신청하게 되면 고지서를 약간 감면해 드립니다. 건당 800원 정도 감면해 주고 자동납부까지 하게 되면 1,600원 정도 감면해 드립니다.

그러면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면 괜히 인력 낭비할 필요 없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 자원낭비도 막는 길인 거잖아요. 저도 위택스 보고 많이 확인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220페이지 보면 영치차량 견인 및 파손처리가 있거든요. 설명서 220페이지입니다. 저는 설명서 위주로, 거기에 보면 지방세 체납 영치차량 견인 및 파손처리하고 금액이, 이 기준이 다른 겁니까? 지방세 체납 같은 경우는 영치차량 견인 및 파손처리 비용이 ‘10만 원 곱하기 10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15만 원 곱하기 10회’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가 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210페이지요?

22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여기에서 영치차량 견인 및 파손할 때 돈을 이렇게

저희가 영치를 하다 보면 대부분 앞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그게 오래되면 나사를 돌려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부러지기도 하고 파손이 되거든요. 심하면 영치 번호판까지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일단 영치하고 나중에 파손비용으로 다시 복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파손비용이 들어가는데 206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 부분에서도 영치차량 견인 및 파손처리 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10만 원 곱하기 10회이고 여기는,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특별하게 기준은 없는데 그 기준은 저희가 영치하면서 나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꼭 5만 원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조금.

이게 보면 우리가 세부 지침이 있어서 다 그렇게 가는 줄 알고, 밑에도 보면 세외수입 체납자 징수에서 체납징수 전담 임기제 공무원 징수포상금 편성에서 지방세는 ‘280만 원 곱하기 5명’ 이렇게 하고 여기는 ‘244만 원 곱하기 4명’이렇게 해서.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저희가 5명인데

금액도 달라요.

원래 월 최대 300만 원 주게끔 되어 있어요. 지방세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임기제 분들의 어떤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세외수입보다는 징수하는 데 여러 가지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평균을 하다 보니까 맥시멈 300이지만 보통 240, 280만 원 정도 받고 또 세외수입은 5년간 평균을 내보니까 24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게 5개년 평균으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보다 보면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 지침은 똑같은데 왜 이게 금액이 다르고 인원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세 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나가는 비용들이 고지서 비용들 이런 것들밖에 특별히 질문드릴 건 없고요. 어쨌든 세 과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화성의 살림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올해 예산 잘 정리해 주시고 내년에 예산 세웠던 것들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우는 입장에서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1쪽을 보면 세정과에서 지방세 확충 추진을 위해서 누락세원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누락세원이라는 건 뭐고 어떻게 발굴하시는 건지.

저희가 보통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이 내는 법인소득 같은 경우에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다 보면 안분율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안분율이 다른데 그게 적정하게 안분율이 배분됐는지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한테 덜 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찾아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세하고 법인소득세하고 비교해서 주민세는 신고 했는데 법인소득을 안 냈다든가 아니면 법인소득을 냈는데 주민소득을 안 냈다든가 이런 걸 찾아서 저희가 부과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네요?

그런 거는 마음을 먹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겠네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방세 확충에 기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인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임기제 직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종합소득세는 국세이고 지방소득세는 저희 지방세인데 5월에 같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합동신고센터를 만드는 건데요. 저희가 사무실에서 직접 받지 못하고 외부에 별도로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하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 직원도 나가고 국세청 직원도 거기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는 인력이 1개월 필요한데요. 저희가 장안대학교 세무회계학과 학생들 위주로 해서 5명 정도 한 달 동안 고용해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매년 그렇게 해 오셨다는 거잖아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5명씩 했다는 거죠?

올해는 4명 했는데요. 내년에는 1명 정도 늘려서 5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추가가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세관리과 여쭈어볼게요. 세입예산 이것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242억 정도가 줄은 건가요? 좀 많이 줄었죠?

네, 27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27억? 그래요?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거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왜 줄었을까요?

그 이유는 도세 세수여건이 금년보다 내년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도세 세입이 감소, 예상되는 감소분에 대한 부분이 도세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 받은 금액의 3%를 경기도로부터 교부받도록 돼 있는데 도세징수 예상금액이 금년보다 내년이 좀 적기 때문에 예상되는 감소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이렇게 도세징수 예상액 써 놓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3%를 우리가 받을 거다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도세징수 목표가 9,685억 정도 되는데요.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 중에서도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 합계의 3%를 받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를 제외하면 8,048억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부율이 3% 다 똑같나요?

네, 전국 시군구가 다 지방세 징수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다, 그러면 올릴 수는, 지금 지방자치 됐다는데 너무 조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도세가 시군에 위임되다 보니까 위임된 시군에서 징수한 비용을 다 대고 그거에 필요한 비용을 위임, 경기도에서 시군에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징수비용을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다가 4%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거는 좀, 누군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도 채용해서 하시잖아요. 이거는 또 5 대 5로 비용 부담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시비 50, 도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 우리가 반절을 부담하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지방세 사후관리는, 경기도에서도 도세, 취득세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는 취득세액의 19% 정도 비과세 감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555억 비과세 감면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감면 목적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사후관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군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거기에 따른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교부율도 낮은데, 그리고 과장님 인터뷰 하는 것, 2015년도에 팀장님일 때 인터뷰 하는 거 우연치 않게 봤어요. 젊으셨더라고요. 2015년도에 지방 징수를 가장 많이 했다고 그걸로 인터뷰 하신 게 화성온 TV에 있더라고요.

네, 한번 했습니다.

젊으셨구나,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살짝 궁금해서 여쭈어볼게요. 지방세법 도서하는데 4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거는 매년 구입하나요?

네, 매년 구입하고요. 우리 지방세가 항상 개정을 해서 변경이 됩니다, 매년. 그래서 개정된 세법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지 과년도 것을 하다 보면 행정 미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편람하고 또 신문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신문해설집도 있고 사례집도 있고 해서 세 가지 종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많이 도움이 되죠?

네, 많은 도움이 되죠.

더 필요하면 더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면 충분해요?

충분히 수요를 파악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여쭈어보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징수과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위원장님, 마저 할게요.

설명서 206쪽을 보니까 재산에,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압류에 고지서 안내문 발송 예산액이 128,550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어요. 이게 올해부터 안내문을 발송하시나요? 아니면 새로 하시는 건가요? 전년도에는 왜 안 하고 올해부터 하시는지.

예금 압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납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에 예산액이 올해 것은 적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다는 건데 왜 이거를 전년도는 안 했을까 싶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설명자료 206쪽이에요.

우측 비고란에 보면 218,500이 돼 있고요. 표기가 잘못된 건지 저희가 작성하면서 그게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0’이라고 된 게 몇 개 있어요. 그거 한번만 더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원래 작년 2개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8,700만 원이 같이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거를 부기를 통폐합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780만 6천 원만 표기가 된 거지 전체는 올해에 비해서 살짝 조금 늘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부기가 통폐합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저도 한번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발견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개월 정도 하고요. 아침 9시부터 일과시간 동안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기간제근로자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다, 연차나 주휴 이런 걸 다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직접 교육을 받아서 입력을 하는 걸,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하니까 신고서 입력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안내 하기도 하고 1명은 세무서에 가서 같이 일을 도와주기도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친구들도 학생이다 보니까 안 나오는 날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채용도 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학교에서 추천해 주고 그러는데 한 달이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 두면 다른 친구를 섭외해서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명을 한꺼번에 시간대 구분해서 하는 것은 기간이 몇 개월 된다고 하면 해 볼만 하기는 한데 한 달 정도 운영하는 거라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한번 고민해 보고요. 학생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급량비 줄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세관리과가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는 향남운동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와서 근무할 경우에는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시켜서 먹다 보니까 단가가 8천 원 이상 들어갔고요. 시청 내에서는 야근할 때 구내식당을 이용합니다. 단가가 3천 원 정도이기 때문에 같은 인원이 야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 3년 정도 통계를 내 보고 또 업무 방식이 현장에 나가야 될, 거기에서 확인할 사항보다는 항공사진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더라도 업무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장 횟수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전체.

2월.

체세대가 2월 개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