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교통사업단,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단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사업단장의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4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관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김진관입니다. 화성시 100만 대도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사업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23년 본예산 대비 172억 9,356만 1천 원을 증액하여 356억 9,0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23년 본예산 대비 91억 2,151만 3천 원을 증액하여 1,606억 6,0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혁신과 예산안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33억 4,291만 4천 원을 감액한 1,410억 6,0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중교통 역량 강화를 위해 버스공영제 운영과 무상교통사업 추진, 교통취약지역 운행결손금 지원, 수요응답형 버스 지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지원사업 등에 1,379억 4,41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체계 및 교통편의시설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버스정류소 설치 및 환경 개선사업, 동탄 버스차고지 운영 사업 등에 30억 6,55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전략과 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24억 894만 8천 원을 증액한 85억 4,33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GTX-A노선 분담금 및 동탄 인덕원선 원인자 역사분담금으로 8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트램건설과 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100억 5,547만 9천 원을 증액한 110억 5,66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특별회계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 및 차량 제작 비용으로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버스혁신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버스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일로 버스혁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장 이일로입니다. 화성시 교통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버스혁신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3억 2만 8천 원을 증액한 246억 9,666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수입으로 버스공영제 운송수입 사업금 50억 원, 동탄2 광역교통 지연에 따른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증차비 등 지원을 위한 동탄2 광역교통 특별대책 LH부담금 27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 보조사업으로 103억 4,2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저상버스 도입 기피를 해소하기 위한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44억 4,850만 원을, 196페이지 친환경 대용량 차량 도입과 첨두시간대 좌석 수 공급 확대를 위한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비 7억 3,600만 원을,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비 38억 4천만 원을, 국토부 주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위한 The경기패스 사업비 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58억 7,5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 취약지역을 운영하는 경기도 지정 공영버스 운영손실금 보상비 1억 8,700만 원, 과다한 운영비 등으로 인한 저상버스 도입 기피를 해소하기 위한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6억 6,727만 5천 원, 수요응답형 버스 운송사업비 18억 7,390만 6천 원, 친환경 대용량 차량 도입과 첨두시간대 광역버스 좌석 수 확대 공급을 위한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비 3억 6,800만 원,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비 6억 2,400만 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14억 5,739만 9천 원, 국토부 주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위한 The경기패스 사업비 2억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3억 4,291만 4천 원을 감액한 1,410억 6,0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제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84억 3,755만 3천 원, 버스공영제 추진에 따른 시설 구축비 등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상교통사업 추진을 위해 무상교통전용카드 구입비 1억 5,050만 원, 무상교통 플랫폼 운영비 4억 1,771만 원, 무상교통비 지원비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수립에 1억 원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과 시민의 이동권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적자노선 관리비 250억 원, 광역버스 입석 제한에 따른 증차 운영비 45억 원, 심야버스 운영을 통해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 사업비 1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교통취약지역을 운행하는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비 6억 2,300만 원, 운영비 및 연료비 과다소요에 따른 운송업체 지원을 위하여 2층 버스 운영비 지원 7억 7,760만 원과 저상버스 운영 지원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교통약자 지원과 운수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 88억 9,7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64억 원, 우등형 차량과 좌석 예약제 등 도입을 위한 지원비 2억 6,100만 원, 출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사업 4개 노선 일 8회 운행을 위하여 2억 4,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비 29억 6,300만 원,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사업비 142억 5,317만 원,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 운송사업 운영을 위해 운수업계 보조금 41억 1,525만 원과 CS센터 운영 위탁금 1억 2,25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국토부 주관 사업인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비 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통합환승 할인에 따른 운임 손실 지원을 위한 부담금 132억 2,248만 원, 청소년 요금 할인 결손보전금 지원 및 운영개선 지원금 지급을 위한 부담금 44억 93만 6천 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부담금 5억 7,78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금 7억 3,343만 5천 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 보전 부담금 3억 2,110만 2천 원, 경기도 중장년층 버스 운전자 양성 지원사업 부담금 9,9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에서 206페이지 대중교통 업무추진비와 버스공영제 업무추진비, 청사관리 운영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친환경 대용량 차량 도입과 첨두시간대 광역버스 좌석 수 공급 확대를 위한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사업비 14억 7,200만 원,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사업비 50억 8,800만 원, 광역교통사업 지연에 따른 광역 및 시내버스 증차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고 비용은 LH부담금으로 하면서 운수업계 보조금을 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경기도 민선8기 대중교통 핵심과제 사업으로 기존 시내버스 민영제를 준공영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부담금 36억 9,788만 2천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8억 5,79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 주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위한 The경기패스 사업비 15억 6,800만 원, 국토부 주관 The-경기패스와 더불어 경기도 혜택을 추가하여 시행하는 The경기패스 추가 지원사업부담금 7,2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서부권 버스 인프라시설 지원을 위한 버스정류소 설치 및 시설 개선 지원사업비 4억 4,40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마을버스 운송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시설비 2억 1,500만 원, 동탄 버스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 원,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 시설개선 사업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버스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47페이지에 과장님 버스정류소 청소관리 있습니다. 이거를 입찰하시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시나요?

입찰합니다.

입찰이에요?

네.

업체들이 자주 바뀌나요? 그러면.

입찰 조건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입찰 금액을 써낸 사람들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분들이 직접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재하청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이거 과장님 이거가 도 경쟁 입찰이에요? 도.

경기도 제한으로 그렇게 저희는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청소 용역하셨던 분 업체가 어디죠?

저희가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황금청소하고 한결티오스에서 했는데 그 업체의 주사무소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서면으로 업체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세부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요. 아까 설명서 46페이지 버스정류소 설치 및 환경 개선이 있어요. 겨울이 닥쳐오니까 어느 지자체는 가면 문으로 이렇게 추위 때 문으로 닫는 거도 만들었더라고요. 이거가 우리 일반 쉘터하고 소형 쉘터, 조명 시설도 있는데 이거가 한 8억 책정 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정류소에 뭐 겨울에.

지금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거는 봉담읍사무소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확대하는 겁니다. 봉담읍사무소에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일반 정류장의 역할보다는 일반 정류장,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종합적인 정류장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금 한 7미터 정도에 정류장 가지고는 주민들을 다 수용하기 어려워서 10미터 이상으로 확장을 해서 광역버스개념의 광역쉘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좋은 의견인데요.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광역버스 타고 갈 때 아침에 줄 쫙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류장 같은 데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여름철에는 에어컨도 선선하게 노약자분들 더위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스팀이나 여러 가지 열 적외선으로 쏴줘서 따뜻하게 해 주는 그런 복합정류소가 많이 생기나 봐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한 8억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다른 개념이죠?

이게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강원도 태백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태백에 뭐 황지연못스마트쉼터, 스마트쉘터.

네.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도 어떻게 보면 승강장에서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거가 보탬이 돼야 돼요.

마저 얘기드리면 스마트쉘터라고 해서 설치를 하는데 정류장 쉘터라는 의미는 거의 쉼터란 얘기하고 비슷한데 정류장은 쉼터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정류장은 잠시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는 곳이지 거기에 에어컨도 달고 선풍기 온열기도 달고 온열의자도 넣어주고 각종 공기청정기니 각종 시설을 다 달아주면 그게 개인 집과 달라지지 않고 휴게소 개념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지구온난화도 얘기하고 탄소중립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또 어려운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스마트쉼터, 쉘터가 도시 위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아마도 도시 위주로 민원이 형성되고 그렇다 그러면 서남부권은 결국은 또 소외 받는 그런 지역이 되고, 특이하게 그럴 이유도 없고 전 세계 어딜 다녀봐도 북극과 가까운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거길 가 봐도 거기에 스마트쉘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범적으로도 할 수 있죠.

네, 시범적으로는 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명서 31페이지에 똑버스 DRT 지원이 있어요.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올 6월부터 시작한 거죠?

네.

똑버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뭐 이용숫자가 많이 느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시기에는 늘고, 어느 시기에는 좀 시간 편차가 많죠? 이 똑버스가.

편차가 좀 있긴 있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수요응답형 버스 경기도에서는 똑버스라고 부르고, 다른 데서는 뭐 셔클이라고 부르고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버스 자체가 간선기능을 갖춘 버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선기능을 갖춘 버스고, 쉽게 이야기하면 마을버스처럼 기점부터 종점이 가까운 거리를 운행하는 그런 버스입니다. 거기에 노선버스 플러스 택시의 개념을 보태서 신형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인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를 아직 이해가 힘들어서 그런지 쫓아가질 못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1년이나 2년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이 사업이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똑버스 이용자가 서남부권들이 많이 늘어요? 아니면 동부권의 분들이 많이 늘어요?

교통이 편리한 동탄1 같은 경우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교통이 그래도 약간 불편한 동탄2나 향남 같은 경우는 증가세가 좀 높습니다.

높죠? 이쪽 남양 쪽도 하잖아요?

남양은 내년부터 2024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양이나 봉담도 예정인데 아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남양도 그렇고 봉담이 가장 활동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봉담2 동화지구, 내리지구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민원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봉담은 자연부락도 있고 신도시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부락에서 도시 쪽으로 연결하려면 똑버스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0페이지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국비가 50%, 도비가 15%, 우리 시가 35%가 있는데 준공영제가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는 거죠?

준공영제의 장점은 그렇습니다. 민간인들이 운영을 할 때에는 이익 위주로 운영을 하는데 준공영제는 국민에 대한 신뢰 위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시성을 갖춘다는 거죠. 항상 그 시간대에 손님이 있거나 없거나

매일 그 시간에 맞춰서 쫙 쫙 쫙 계속?

네.

준공영제니까?

네.

그게 장점이다?

그게 최대의 장점입니다.

돈은 많이 들잖아요?

뭐 그래도 정시성과 서비스, 그리고 타고자 하는 승객들이 시간에 대한 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상균 부위원장님도 질문하셨던 프리미엄 있지 않습니까?

네?

프리미엄 광역버스 전세버스.

네.

그거 한 대를 운영하려면 저상버스 두 대를 운영할 수 있는 가격대인가요?

가격대를 그렇게 비교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판교하고, 가장 힘든 게 판교하고 서울역, 강남의 연결이 가장 힘듭니다. 근데 지금은 서울역은 완성하게 돼서 시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판교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이해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해가 힘든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도 묘안이라면 묘안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우리 동탄에서 저도 판교 가는 거를 한림대학교 앞에서 타봤거든요. 동탄1 거쳐서 한림대병원으로 가잖아요. 거기로 빠져나가는 데 제가 탈 때는 한 몇 년 전이죠. 한 3, 4년 전인데 3, 4년 전에는 1시간 30분, 평일은 30분이고 주말에는 1시간 간격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노선이 사람들이 많죠?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전체적으로 출근시간대, 퇴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문제 때문에 그렇지 사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나누면 화성시나 수원시 인근 시도 그렇고 버스가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집중되는 시간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과장님 우리는 프리미엄 광역버스 지원할 때 가격이 이거가 많으면 저상버스 적은 비용으로 두 대를 운영하면 어떤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30페이지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증차가 있잖아요.

네.

지금 노선을 늘리면서도 예산안 감액이 됐고, 그런데 이 노선이 지금 네 개 노선 늘리는데 이게 네 개 노선이 어디 쪽이죠?

저희가 8156, 6002번, 7790, 6003번 노선으로 판교하고 사당, 서울 노선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줄어들은 거는

아니, 예산 줄은 거 말고 이 노선이 지금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로 가는 건지?

향남, 동탄하고 수원대 쪽입니다.

향남, 동탄.

수원대 쪽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서울하고 판교입니다.

지금 예산 감액이 되는데 더 증차하실 뭐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증차보다는, 증차 자체가 서울이나 성남에서 부동의를 하기 때문에 증차 자체가 어려워서 저희도 그렇고 대광위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2층버스를 어렵지만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 방향을 좀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계속 민원인들이 지금 민원을 넣으시는 것도 남양이나 향남, 그리고 봉담, 이쪽에서 지금 증차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네 개 노선 하는데도 예산은 감액이 돼 있는 상태고 충분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거에 대한 거는 안 갖고 계시는 거죠?

국비 사업이 좀 줄어들면서 저희가 2층버스를 확대해 가면서 그 금액은 좀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2층버스로는 가능한가요?

네. 2층버스는, 대수를 제한한 거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 하루에 10대로 제한했다 그러면 2층버스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으니까 뭐 단층 버스를 2층버스로 바꾸면.

서울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되면 그냥 절대 못 하는 건가요?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무조건 불가능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준공영제 광역버스 준공영제 하게 되면 이 노선 149대 노선에 대한 거는 그거는 뭐 도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대도시권광역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경기도나 저희는 협조 부서이고 주관 부서가 대광위입니다.

그러면 준공영제를 안 하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비용도 저희가 많이 부담해야 되고

비용은 들어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냐?

서울시하고 협의 자체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서울시에서 대광위와의 협의도 잘 안 해 주는데 시 단위 협의를 한 달에 끝날 걸 6개월에 걸려야 되고.

지금도 안 해 주는데 그러면 도에나 이쪽으로 하면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체도 안 하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뭐 선택을…….

아니,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이게 불편하시다 얘기하면 전혀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준공영제로 가버리게 되면, 그렇지 않나요?

2024년도에 경기 여건이 좀 나아진다는, 하반기에 여건이 좋아지면 저희가 2층버스로 좀 예산을 확대…….

그러면 2층버스는 가능하고?

네. 그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그러면 아예 이거를 다 줄여버리고 아예 이거를 없애고 2층버스로 다 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2층버스로 하면 저희가

2층버스는 국가 지원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것 같던데.

국가 지원보다는 그 금액 자체가 8억 대이니까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한 50대 정도만 저희가 추가 사업을 하면 급한 민원들은 다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400억인데 400억 정도의 예산을 화성시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4년 하반기부터 추경 또는 25년도 해서 계속 그 방향으로 늘려 가는 쪽으로 검토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 비용은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네.

한 30억 돈이 매년?

이 정도 비용은 계속

매년 들어가는 거고?

네.

그리고 47쪽 버스정류장 청소 있죠.

네.

이거는 서남부권만인가요? 동부하고 동탄 거는 따로 따로 관리하나요?

동부나 동탄권은 각 출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관리하나요?

네.

이거는 1년치 용역인데 그러면 매달 몇 번씩 청소를 하시죠? 기준이 있나요?

평균 두 번 정도 청소를 합니다.

한 달에 두 번?

네. 면적 자체가 워낙 넓다 보니까.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거죠?

아직까지 뭐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지저분하다고 항의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민원이 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1년에 4억씩 들어가는데 청소가 제대로 되고 있나 싶어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설명서 23페이지고요. 무상교통이 지금 90억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올해도 제1차 추경 진행했잖아요.

네.

추경에 또 혹시 반영하실 계획이신 거죠?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네 달동안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는 다 동원해서 다양한 변화, 추가 사업, 감소 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과정에 국토부에서 K패스사업이라는 사업을 발표하면서 저희가 어떤 사업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K패스사업 지원이 그동안 지원했던 사업보다 확실히 많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난 이후에 어떤 정책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K패스를 하게 되면 K패스로 이동하면서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알뜰교통 같은 경우에는 정액제로 줬었는데 K패스 같은 경우는 21번 이상 타기만 하면 적립제로 탈 때마다 몇백 원씩, 회당 몇백 원씩 그렇게 지급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충분히 많이 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성시 무상교통이나 경기도에서 하는 청소년교통비 지원 그것보다 교통부에서 하는 K패스 사업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K패스 사업이 지금 44페이지 설명서고 예산서 208페이지 보니까 내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인하고 또 청년층, 저소득층이 차별되게 지원을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네.

일반인은 20%, 19세에서 34세는 30%, 저소득층은 53%, 월등하게 일반 우리 무상교통보다도 더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용을 쭉 보면 이게 지금 국도비로 50%, 15%, 35% 이렇게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밑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거죠? 그러면.

경기패스 추가지원은 경기도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K패스하고 경기패스하고 혼동이 있고 중복사업인 것 같고 뭐 그래서 K패스 사업을 경기도는 The경기패스 사업이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경기패스 추가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하는 K패스는 60회까지로 한정이 됐지만, 21회부터 60회까지만 한정을 했지만 경기도에서는 61회, 60회 이상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게 지금 208페이지 보면 The경기패스가 있고 The경기패스 추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우리 시비로 구성된 게 추가사업인데 그럼 K패스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이 사업은 또.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건데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

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경기 도비에 도비 부담분이 있고 시비 부담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부담분을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우리는 더 하겠다, 그러면 자체적인 재원을.

아니, 경기도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같이 경기도 사업이니까 같이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국도비,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됐잖아요, 지금요. 그 밑에 보면 추가로 시비만 따로 되어 있는 부분 7,423만 6천 원.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경기도에서 부담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부담을 한 사항이고, 경기도의 예산은 경기도예산서에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매칭 말고도 또 추가 부담을 하라 이런 거예요?

네. 경기도 사업비 말고.

시비 분담을 높이면 되지 이거를 굳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어렵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 되게 그런데.

판단이 그렇게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동행패스인가 기후동행 그 사업, 그 사업과 같은 내용입니다.

네. 아니, 하여튼 여기 그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4페이지요. 예산서 199페이지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수립이 있어요. 올해에도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고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부터 이 파업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페널티를 줘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웬만하면 파업이 아니라 좀 협상이 가능할 수 있게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가능한 부분이에요? 범위 내에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파업 주최측과 저희가 대화가 어려운 게 물론 경기도나 그 회사에서 대화를 하면서 어려운 게 상호 간 대화를 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양보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 대화가 성립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페널티를 주거나 뭐 그런 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주까지 3주째 전세버스를 동원을 해서 수송을 해 주면서 일단 시민들의 불만은 시민들이 관공서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파업한 회사에 대한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밑에 광역버스 입석대책 증차 운행 지원이 있어요. 25페이지, 설명서 199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산출내역이 지금 뭐 운행 횟수하고 운행 일수하고 다 해서 이렇게 45억이 잡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한 번 운행할 때 19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버스.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봉담이나 향남에서 사당가는 거는 저희가 15만 원 정도 이렇게 전세버스랑 2023년도에 협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역, 그다음에 강남역, 잠실역, 판교 가는 거는 거리가 좀 멀고 그래서 24만 원대에.

평균가격을 하셨다는 건데.

네.

전세버스 이거를 지금 어떻게 수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전세버스 수급은 저희가 비용을 예산을 성립을 하고, 그다음에 운수회사하고 그 전세버스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전세버스회사에 버스 운영에 필요한 장치들을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빼고.

기본적으로 거리라든지 운행 횟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다 그러면 기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버스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김유태입니다. 시민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전략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24억 894만 8천 원이 증액된 85억 4,33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철도전략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철도혁신추진 자문단 자문수당 1,440만 원, 철도망 구축 홍보 및 운영비 625만 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5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19만 2천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GTX-A노선 분담금 57억 4,100만 원, 동탄 인덕원선 원인자 역사분담금 2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총 3,99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규 트램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램건설과장 한광규입니다. 100만 특례시를 대비하여 화성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트램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내역은 사무관리비 등 국내 여비 일상 경비로 기정액 대비 6,100만 원 증액된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99억 9천만 원이 증액된 109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LH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101억, 동탄 도시철도 차량기지 임대료 5억 7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동탄 도시철도건설사업 차량 제작비 100억, 국외 트램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 4,900만 원 등 증액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램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램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58페이지에 보면 우리 GTX-A 부담금이 우리 시가 내는 건가요? 57억 원을 아니면 LH가 내는 건가요?

우리 시가 내는 겁니다.

우리 시가 우리 구간에 대한 것만 하는 거죠?

저희가 능동역에 대한 거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아니, 능동역이 아니잖아요. GTX-A.

아, 죄송합니다. 제가 동인선하고 헷갈렸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인덕원선 얘기하시고요.

네.

이거가 우리 구간 GTX-A노선 구간 2.8킬로미터를 우리가 이거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LH가 37%, 우리가 13%, 도비가 5.6%, 국비가 43%, 지금 우리가 어떻게 GTX-A노선 일찍 앞당길 수가 있나요? 그거 좀 알아보셨나요?

지금 당초계획은 내년 6월이었는데요. 내년 3월로 앞당기려고 국토부에서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이면 GTX-A가 동탄에서 수서간 개통이 된다?

네.

그러면 3개월 당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GTX-A 하면 SRT, GTX, 광역버스 그러면 우리 동탄분들이 서울을 진입할 때 상당히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좀 잘 지도해 주시고요. 그거 좀 변하는 거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인덕원선 아까 말씀하신 능동역 만드는 거가 이거 27억인 건가요?

총 540억인데요.

그렇죠? 547억 원.

내년도에 필요한 게 27억 정도 필요합니다.

내년에 필요한 거가 27억인데, 27억이 필요한 거가 능동역 만드는 데 그거에 쓰려고 그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메타 동탄, 메타로 건너서 동탄역으로 가는 거 그것도 다 따로 따로 또?

그거는 처음부터 들어 있었기 때문에 다 국가 부담이고요.

아, 그러면 능동이 새로 생긴 거예요?

네.

능동역이.

저희가 2015년도인가 2016년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할 때 당시에 능동역 원래 없던 거를 놓아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게 반영이 돼서 분담금을 내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기산반월역하고 능동역하고 몇 킬로미터 차이 나죠?

기산반월역 한 1.6킬로미터 정도 차이 납니다.

SK아파트 있는 데가 아니에요? 기산반월역이.

네, 그렇습니다. 거기 반월초등학교인가 있는데 거기입니다.

네. 거기서 쭉 오면.

독재울사거리.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타당성이 제일 좋은 거예요? 독재울사거리가.

저희도 그래서 요구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에선 검증을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나왔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거기 능동역, 메타,

동탄역.

그렇죠? 메타도 능동역에서 가깝죠, 어떻게 따지고 보면.

거기도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한 2킬로미터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전철이 쭉 가다 탁 멈추겠네요. 뭐 가지도 않고, 말조심해야지 잘못하다가 또 능동 분들한테 혼날까봐 말도 못 하겠고, 이게 너무 가까워요.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능동, 메타 뭐 다 잘 돼야죠. 잘돼서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램과인가요? 우리 트램 차량기지 하는데 5억 7천 정도 임대료를 내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현재 버스차고지로 저희 부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료를 받는.

버스혁신과한테 받는 거예요?

버스혁신과에서 받고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혁신과가 돈을 내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지금 버스들이 차고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버스회사들이 버스혁신과한테 돈을 내고요. 그 돈을 저희가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가 충분해요? 거기가 철도 트램 기지창고로써는 충분한?

지금 부지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충분하다?

네.

그리고 설명서 71페이지 보면 기본설계입니까? 이거가 정류장 정거장 36개소, 차량 기지 한 개소, 노선 뭐 있는데 기술제안방식 기본설계, 그런데 이거가 작년에는 5억 들었는데 올해는 한 1억뿐이 안 드는데 이거 뭐 설계가기 전 단계인가요?

저희가 대형공사입찰심의 중에 기술제안방식으로 저희가 방식을 공사 발주를 할 거거든요. 발주할 최소금액으로 1억을 지금 세운 거고요.

아, 발주하려 그럴 때 1억이에요?

네.

그렇게 돈이 들어요?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또 줘야 되니까.

아, 계약금을?

네. 기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한 15억 정도 있고요. 내년은 예산을 본예산으로만 1억 정도만 세우는 겁니다.

네. 아직 뭐 차량 기지 제작 선정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죠?

차량 선정 아직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차량의 발주를 올해 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남았네요?

네. 차량 발주는 일단 먼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설명서 72페이지에 차량 제작하는데 한 10억 예산을 갖고 있는데.

100억입니다.

100억이죠?

네. 만약 차량이 저희가 발주를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기본 선급금 지급을 100억 정도.

100억을 줘야 된다?

네, 먼저. 저희들이 한 1,7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선급금이 지금 100억 정도 예상해서 올해는 100억 정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진지 벤치마킹하는데 이거 유지보수 현황 같은 거는 또 어디로 가요?

지금

아까는 호주 간다 그랬는데 이거는 또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요. 호주에 있는 도시들을 가는.

아, 아까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보셔서 그런 데에 잘 견학을 갔다 오시면 조금 더 많은 거가 경험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철도전략과하고 트램건설과는 뭐 관련 지역구 위원님들이 사전에 아마 설명에 대한 것도 계속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공기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를 끝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오홍선입니다. 내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2억 4,800만 원을 증액한 118억 2,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3,900만 원을 감액한 24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은 계약업무 추진 관련 조달수수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800만 원을 감액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도시조성과는 비봉면 삼화5리 연결도로 확장공사비 등을 반영하여 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의 세출예산은 송산 및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황계 어울림센터 건립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4억 2,900만 원을 증액한 18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과 예산은 공공건축품질자문단 운영,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사비 등을 반영하여 5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24년도 본예산 총괄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신도시조성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홍서입니다.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5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6,844만 9천 원이 감액된 9,88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계약업무 추진 관련하여 조달수수료 및 적격심사프로그램 사용료로 388만 원을, 청사운영 공공요금과 차량유지관리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총 4,24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부터 238쪽까지는 부서 운영에 관한 기본 경비 및 4,2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덕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박주덕입니다. 내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세입예산입니다. 비봉면 삼화리 연결도로 확장공사 사업비 등으로 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9천만 원 증액된 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쪽 동탄지구 2단계 택지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석우동 590-21번지 오산천 인근 공원 내에 물놀이시설인 패밀리풀과 축구장이 조성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700면을 공사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등기이전수수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사전협상제도 운영입니다. 사전협상 개시에 따른 감정평가 시행 및 수수료 지급하는 사항으로 감정평가수수료 5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43쪽 비봉지구 외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시행하고 LH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비봉면 삼화5리 연결도로 확장공사 사업비 7억 4,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설명서 89페이지에 비봉면 삼화5리 연결도로 확장공사가 있는데요. 이거가 도로과하고 같이 하나요? 아니면 신도시조성과 자체 하는 거예요?

이건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신도시과에서.

아, LH가 하는 거죠? 사업을.

사업은 저희가 하고요. 사업비를 LH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비봉면이 여기가 그러면 지구지정이 된 거예요?

거기 경계부분인데 여기는 지구 외이기 때문에 LH가 공사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LH가 돈 내고 신도시조성과가 한다?

네, 맞습니다.

그거죠? 그리고 설명서 90페이지에 보면 동탄2지구 2단계 하고 있잖아요. 석우동 여기가 매입가격이 땅을 LH한테 우리가 돈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LH한테 돈을 주고 산 거예요?

네, 맞습니다.

430억을?

네.

원래 이거가 신도시 조성을 할 때 주차장용지라 그래서 LH가 이거를, 아, 이거가 아니죠. 기존에 용도가 바뀌었죠? 여기 이 지역이.

여기가 대체농지여서.

대체농지였다가 용도로 바뀐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탄2동에 있는 다목적체육관 옆에 토목공사 한참 하고 있는데 거기는 무슨 용도로 변경이 됐죠? 지금 땅콩주택 옆에.

거기도 지금 주차장, 공원 내 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넓은 데를 다 주차장 쓰려고요?

주차장도 있고요. 밑에 축구장도 있고,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구청자리라 그러지 않았나요?

일부 공공청사자리도 있습니다.

네. 공공청사자리를 전부 다 공원하고 체육시설로 들어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공공청사부지가 따로 있고요.

공공청사부지는 길 건너 옆에.

네, 맞습니다.

그쪽에 있는 거고.

네. 거기 우측으로는 축구장, 그리고 위에 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가 있고 그 옆으로 공원 내 주차장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대체부지용지가 전부 다 주차장하고 공원이 다 들어서는 거네요. 하천변 쪽으로는, 그렇죠?

50% 이상이 공원하고 공공시설위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편의시설이 들어오면 더 좋을 텐데, 거기 있는 분들이 나루상가까지 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용도변경이, LH가 거기 용도변경이 돼서 생활 근생지역으로 좀 풀어줬으면 더 나았을텐데, 그리고 아까 뭐 똑같은 거죠? 이거 비봉 연결도로 똑같은 거죠? 아까 그거, 그렇죠? LH가 부담하는 거.

네, 맞습니다.

삼화리.

네.

그러면 거기는 조성이 언제 다 끝나요? 동탄 오산천 거기는.

오산천…….

아니, 거기 지금 다목적체육관 옆에 거기 주차시설하고 운동장이 들어선다는 거.

일단은 다목적체육관 개장에 따라서 그 주차장 공사를 우선 일부 공사를 먼저 선시공하고요. 그 나머지 것도 내년에 다 끝날 예정입니다.

지금 과장님 다목적체육관 둘레는 주차장시설 들어서는 거가 있는데, 길 건너서도 주유소 앞에 거기도 토목공사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가 뭐가 들어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국제고등학교 길 건너 얘기하는 거죠.

단독주택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공공청사부지도 있고, 일부 공원도 있고 저희가 저류지도 지금 일부 있고요.

그러면 단독주택 필지를 분할하려고 하는 거예요? LH에서.

그거는 별도에 매각 예정이겠죠.

그러니까, 별도로 입찰 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 단독주택인 건가요?

네.

단독주택 필지랑 공원이랑 공공청사도 있다고요?

네.

그 넓은 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관열입니다. 2024년도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47쪽 세입예산은 3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 도비 보조금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에서 250쪽 세출예산안으로 세출예산은 57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2,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으로는 병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황계어울림센터 건립사업비로 2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도시재생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 3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세입예산은 125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7,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송산지역 등 3개 사업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고보조금으로 7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으로 1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4쪽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위한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4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세출예산은 125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7,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256쪽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프트웨어사업인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으로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8쪽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프트웨어사업인 집수리 지원사업 등으로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에서 259쪽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사업인 마을어울림센터 및 송산 리본센터 조성사업비로 6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에서 262쪽 병점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프트웨어사업인 집수리 지원사업 및 거점시설사업인 창업문화복합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으로 2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병점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사업인 커뮤니티 조성사업에 공기관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종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안성종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공공건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건축과의 총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6만 원 감소한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1억 9,059천 원을 감액한 52억 7,14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이었던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이 2023년 6월 준공됨에 따라 2024년 사업비가 미편성된 점이 주요 감액사유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만 원, 공공건축품질자문단 운영을 위한 자문수당으로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 건립업무 추진을 위한 무인경비용역비 120만 원, 우편 및 통신요금 1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부터 268쪽입니다.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총 5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남문화복합센터는 향남 하길리 1512번 오음공원 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공사중이며, 2022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시설비로 48억 4,100만 원, 감리비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공공건축과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1,425만 원, 급량비 1,140만 원, 국내여비 2,721만 6천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24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98이고요. 예산서 284페이지입니다.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연구용역비가 지금 3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중대한 변경이라는 요건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중대한 변경이 총괄사업비가 10%이상 증감이 발생할 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병점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LH 사업부분이 제외되면서 원래 당초사업에 LH사업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척을 해도 10%가 넘기 때문에 중대한 변경을 해야 되고요. 이게 아마 용역비가 저희도 3억으로는 잡은 거는 어떤 과업을 하는데 최소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동안에 LH에서 했던 전체적인 사업이 다 빠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감이 10%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한 절반 이상은 차지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다시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하는 부분인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하고, 어떤 거점시설 위치 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용역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용역이 내년도에 끝나고 나면 이걸 또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서.

네, 그렇습니다.

그 적용을 하려면 그것도 또 기간이 상당하게 소요가 될 텐데 그러면 앞으로도 장기간 걸쳐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거네요. 원래는 이게 2025년도까지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병점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기간을 조금 더 많이

연장을 할 수밖에 없다?

연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고, 설명서 127페이지 병점 현장지원센터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인원이 세 명이 나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가 봐요.

네. 세 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저희가 뽑아서 지금 배치를 하고 계신 거죠? 이분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저희가 6월 30일까지인데, 지금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10월에 사표를 내셔서 현재 두 명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명 근무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한 분은 내년도 6월 30일이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근무하시면서 다 내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내년에 그러면 연장이 가능한 건가요? 이분들이요. 그거는 상황봐 가지고? 그때.

그거는 지금 현재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안에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주민거버넌스 운영, 상임 컨설팅 지원, 이게 사실 올해에도 사업들이 계속 진행됐던 부분인 거죠?

대부분 그게 도시재생 소프트웨어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하던 사업들입니다.

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현장지원센터에서 운영 권한을 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도시재생과에서 전체적으로 핸들링하시고 계신 건가요?

1차적으로 사업에 대한 것들은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요.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조해서 진행상황 보고 받으면서 같이 진행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마을관리협동조합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이.

병점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저희가 10월에 협의체가 구성돼서 조합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게 도시재생사업의 최종적인 목표, 주민자생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최종목표인데.

여기에서 하는 게 그러면 어떤 사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거점시설 유지관리하고 그런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생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시설물 유지관리하면서 거기에 건물들을 관리하거나 그렇게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건물들 관리?

네. 예를 들어서 맛남광장이 설치가 되면 맛남광장에 대한 부분도 그쪽에 주민협의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관리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6, 117페이지 송산지역 뉴딜사업 중에 사업 모니터링하고 백년이야기 기록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용역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용역들은 저희가 직영하기 전에 도시공사에서 기존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을 때 용역을 진행해서 내년도 12월까지로 원래 용역이 진행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영하다 보니까 일단은 기존에 과업을 하시던 분들은 내년 12월까지 진행을 하시고, 사실상 저희가 송산 도시재생사업이 내후년까지 아마 연장이 되면 그때까지 조금 용역은 검토를 해봐서 연장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모니터링하고 백년이야기 기록하는 것하고 이게 중복된 사업 같은데 다른가요?

말 그대로 사업 모니터링은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고, 백년이야기 기록화 사업은 저희가 어떤 마을에 송산 사강시장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취합해서 그거를 거점시설 안에서 어떤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거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화물은 어디로 들어가죠?

네?

기록화물.

네.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죠?

리본센터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리본센터?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향남 복합문화센터 설명서 148페이지 여기가 보통 3층으로 하는데 수영장도 들어가는 건가요?

네. 수영장 들어갑니다.

수영장, 도서관 다?

네. 수영장 들어가고 도서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인데 6월에 된다고 그랬나요?

네. 저희가 자재 수급이나 뭐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 중지하고 뭐 이런 부분 이번에 감안해줘야 될 것 같아서 한 2개월 정도 미뤄질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한 3억 5천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감리비입니다.

감리비?

네.

거기가 그러면 들어서면 향남주민들이 그래도 수영이나 문화 혜택을 많이 받겠네요?

향남지역에서는 굉장히 숙원사업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은 몇 좌석이에요?

좌석수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모르고요?

네. 1층에 어린이도서관이 있고요. 2층에

성인들도 있잖아요.

네. 성인들하는데 도서관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 충분하고, 또 책볼 수 있는 공간들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총사업비가 이거 얼마쯤 된 거죠? 하도 몇 년간 계속사업이었으니까.

292억 7,900만 원.

297억이요?

네.

그러면 6월이면 준공이 떨어지겠네요?

늦어도 7월까지는.

7월까지?

네.

꼭 그때까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송산, 병점 두 군데가 도시재생이 많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구간은 송산하고 병점 2개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계동은 내년도에 사업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겠고요.

그런데 송산에 보면 사업이 중복되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리본사업인가요?

리본센터 조성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송산 현장지원 인건비하고, 여기 현장지원센터 운영비하고요. 앞에 있던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랑 여기 지원센터 운영비에 인건비가 겹치는 것 같지 않나요? 지원센터 운영비가 시간선택제임기제 여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합산한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인건비는 말 그대로는 월급 개념이고요. 운영비에서 여비는 출장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는 예탁금을 어디에 예탁을 하나요?

회계과에서.

아니, 자체는 안 하나요?

네. 자체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에서는 안 하고 회계과에서?

네. 회계과에서 총괄관리해 주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 부서 쪽에서는 그게 상당히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산면에 무슨 마을축제 같은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하나요?

네. 저희가 도시재생주민협의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저희 축제 관련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죠? 거기.

네. 올해 했습니다.

어떻게 성황리에 끝나셨나요?

네. 축제할 때 저도 가봤지만 주민분들도 많이 오셔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어떤 식으로 해요? 시에서 주민자치회에서 번영회에서 돈 내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자치회하고 거기 상인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협업해서 각각 단체에서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서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몇 프로 정도 낸 거예요?

몇 프로로…….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할 거 지원하는 건가요?

네. 지금 예산 편성하는 건 내년에 할 겁니다.

내년에 할 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년에 말 그대로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요. 주민 자생조직들하고 다른 데하고 협업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내년에 사업계획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하는 거가 좋다?

네.

하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별도로 하는 거 보다 같이 하는 게 주민 자생조직들이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올해 잘 됐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잘 되겠죠.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가요? 아니면 따로 송산, 여기도 또 송산인데요.

도시재생사업에 저희가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상 활성화계획할 때 슬레이트지붕 교체 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사업대상자들을 조사하니까 여건들이 좀 변하신 분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을 많이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지붕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셔서 지붕을 보강하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을 못 해드리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슬레이트가 석면이 나온다고 그래서 슬레이트를 시에서 다 수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는 기후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신청자 및 대상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요?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활성화계획할 때 처음에 대상 호수를 선정을 했었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하실 분들을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시는 분들 위주로 조사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송산 같은 경우에도 한 분, 병점 같은 경우에도 병점은 저희가 아직 대상자가 없고, 황계 같은 경우도 두 분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극소수만 지금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남부권 쪽으로 활성화를 더 넓혀서 장안 우정도 있고, 양감도 있고 정남도 있고 자연부락 같은 데는 슬레이트가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슬레이트지붕.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선정된 지역만 해당됩니다.

아, 그러니까 도시재생 안에서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고요. 설명서 135페이지에 창업문화복합센터 조성이 있어요. 병점동 347-2번지가 이게 동부출장소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는 위원님 그전에 한번 설명드린대로 이거 저희가 연차별로 해서 예산이 매칭사업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비를 저희가 잡아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거고.

네.

그 뒤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조성이 진안동 523-1번지.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때 조성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변경이 될 때까지는 계속 이 예산이 있어야 되고, 활성화계획 변경돼서 조정이 되면 그때

그러면 이거 창업문화복합센터하고 커뮤니티센터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해 주셔서 저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나 공공건축과나 계속 지속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사업하는 거에 있어서 건축기간이라든가 하자 등등에 관련돼서 일정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나 지급관리와 하자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공공건축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