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애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국비는 9,200만 원이고요, 시비 1,380만 원은 체육진흥과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전년도 사업은 폐수열 회수장치 설치 지원인데 지난번에 설명한 것과 같이 7,600만 원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반납한 사항입니다, 선정이 안 돼서요.

네.

네, 맞습니다.

작년 예산액은 그렇고요, 공모사업이 안 돼서 반납한 사항이었고요. 올해 예산은 UPS를 시설하는 금액입니다.

작년에 국비가 7,600만 원 내려왔고요. 시비가 1억 1,400만 원 내려왔는데요. 작년에 폐수열 회수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국비는 내시됐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돼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9,200은 새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에 공모 지원하는 업체가 팔탄면을 대상으로 선정한 사항

신청하는 거죠, 주민들이 신청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또 그분들이 신청한 거에서 분산형 전원체계 확대 및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자립이 구성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좀 조율해서 하는데요. 대부분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아니, 화성시

공모사업의 주관기관은 화성시고요. 지열은 경동나비엔, 엠플러스공조, 태양광은 경동에너지, 선다코리아, 모니터링은 케빈랩

경동나비엔.

그분이, 그러니까 대표사입니다.

네.

네.

네, 평가위원회 구성할 때요, 그 심사위원들이 그런 걸 보고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 예산재정과하고 협의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의 사정이 안 좋아서 한 20억 정도밖에 못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경예산을 좀 세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설치 운영은 민간이 하고 있는데요.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주식회사에서 하는데요.

향남은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시청은 민간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이라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안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게 처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 9개월이 용역기간이고요. 이번 예산은 내년도 예산.

네.

작년도 1년치고 올해도 1년치, 내년도 1년치.

네.

5,500.

네.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하고요, 전력비 이런 게 좀 상승됐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게 용역기간이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9개월치를 작년에 세운 거고요. 올해는 1년치를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좀 증액됐습니다.

네,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내년에 국고내시를 받으면, 나머지 공사비가 한 17억 정도 되거든요.

국고비, 50 대 50이라 원인자부담금이, 사업시행자가 50%를 낼 거고요. 국비를 50%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에 설계비를, 올해 3억을 내려줬고요, 3억. 나머지 1억 4,200을 내려주면 그거 가지고 설계를 할 겁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국비하고 사업자가 낼 겁니다.

용역을 주는 겁니다.

건수당.

네, 결과보고하고요. 저희가 또 발생할 때 거기에 전화를 해서, 이분들이 구조한 것은 건당 10만 원씩 주고요. 만약에 또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봤는데 도망갔거나 하면 출동비라고 그래서 그거는 건당 6만 6,000원 정도.

화성시 전역이니까 민원건수대로 주는 거라 그거에 맞춰서, 과년도 것 계산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른 시에 비하면 저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도 많고

네,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그거는 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직불제, 볏짚직불 존치사업한 데하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저수지나 호소변에 퇴치식물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다음 연도에 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봉공원계획 수립이 미수립돼서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재해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 매장문화재 비용이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돼서 이걸 증액해 가지고 설계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내년 5월까지 준공이 마무리됩니다.

내년 5월이면 끝납니다.

그게 설계비 되겠습니다.

설계비인데 실제 쓴 거는 1,800만 원을 썼고요. 거기 설계한 거를 가지고 9억 5,000에 대한 공사비를 세우는 겁니다.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네, 반납.

네, 알겠습니다. 이건 데크보수하고요. 15년 된 데크가

네, 막아서, 사람들의 안전 때문에 일부 막아놨고 노후화된 시설들이 있어서 그거는 설계에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입니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화성시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원순환과 202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부터 37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3도 본예산 363억 6,917만 9,000원 대비 8억 9,080만 6,000원이 감액된 354억 7,8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9쪽 그린환경센터 진입도로의 지하 도시가스 배관사용료와 주민편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유상 사용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250만 8,000원, 그린환경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 쓰레기종량제봉투와 음식물처리봉투 판매수입,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수료 등의 폐기물처리수수료 259억 6,875만 8,000원, 2023년 신규 설치하여 운영중인 재활용센터 중고물품 판매수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린환경센터의 소각 고철 판매수입과 오산시 부담의 그린환경센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수수료, 자원화시설 고철 및 폐번호판 판매수입,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배출수수료, 크린에너지센터의 전기 및 유분 판매수입,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이용에 따른 카드 수입금 등 기타 수수료 41억 7,284만 9,000원, 370쪽 그린환경센터의 소각여열을 이용한 온수 및 전기 판매 수입 36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 1,600만 원, 371쪽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을 위한 국도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억 8,625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2쪽부터 39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1,248억 649만 2,000원 대비 69억 9,659만 9,000원이 증액된 1,318억 3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사항을 설명드리면 37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 및 평가수당 218만 원, 청소업무 대행업체 수거차량 GPS 통신요금 3,861만 원, 청소 대행업체 관리자 교육비 100만 원, 폐플라스틱 수거 전용마대 제작을 위한 1,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청소대행료 회계결산 연구용역 및 청소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6,400만 원, 2024년도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시민맞춤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업무대행 예산 770억 2,1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부터 374쪽까지 팔탄면 고주리 자원화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1,370만 1,000원, 자원화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GPS 통신요금 공공운영비 4억 1,528만 2,000원, 자원화시설 방역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50만 원, 폐기물처분 부담금 3억 9,054만 원,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재활용품 처리비 및 자원화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126억 5,730만 원, 자원화시설 암롤박스 및 세탁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645만 원,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피복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국화도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한 도선임차료 1,750만 원과 깨끗한 도로 만들기 위한 행복홀씨 입양사업 운영비 350만 원, 찻길 동물사체 수거, 도로변 가로청소 및 노면 청소차량 운행 위탁사업비 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6쪽 대형폐기물 인터넷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66만 원,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제작 재료비 17억 1,518만 3,000원, 종량제봉투 판매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9억 4,816만 원,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반입총량 초과분 수수료 17억 5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폐기물 배출 홍보물 제작,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 재활용가능자원 보상교환사업, 에코스테이션 유지관리 등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억 1,859만 4,000원, 청소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 빈용기보증금 및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신고보상금, 재활용가능자원 보상교환을 위한 기타보상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종이팩, 캔, 투명페트병 재활용품 캐시백 수거기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3,438만 8,000원,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및 유해폐기물 처리사업 비용 2,3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재활용센터 운영입니다. 2023년 설치하여 신규 운영 중인 시설로 재활용품 매매 및 판매, 새활용 교육 및 중고물품 나눔장터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5억 2,172만 9,000원, 인구 증가 및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생활폐기물 및 일회용품 발생을 억제하고자 음식점 및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대여, 수거, 세척, 재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노후경유 노면 청소차량을 진공노면 청소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구입예정인 진공노면 청소차의 조달가격 대비 국고보조금 편성금액 부족으로 2억 원의 자체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81쪽부터 382쪽 화성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100만 원, 서부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비로 42억 9,696만 원, 국화도 음식물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수리수선비 등으로 3,208만 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운영관리를 위해 12억 5,899만 6,000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및 장려금 지급을 위한 1억 8,85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3쪽부터 384쪽 폐기물 저감과 자원절약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과 변화하는 쓰레기 배출 정책의 안착을 위해 자원순환교육과 시민자원봉사단,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3,627만 원, 그린환경센터 내 각종 회의 운영 비용, 주민감시요원 수당과 범용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 지급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2억 111만 원,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매년 3년 주기마다 소각시설인 그린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7,016만 5,000원,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전문적 성과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900만 원, 관내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광역 소각시설인 그린환경센터 민간위탁금 97억 7,504만 8,000원, 소각으로 폐기물을 처분함에 따라 부과되는 그린환경센터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를 위한 기타부담금 3억 원, 소각 후 비산재, 슬러지 등 잔재폐기물의 처리비와 주민감시요원의 안전한 근무를 위한 피복비로 시설비 28억 6,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부터 386쪽 자원순환 정서 함양을 위한 환경교육시설인 에코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5억 2,442만 4,000원, 그린환경센터 주민 복지를 위한 주민편익시설 운영 위탁비 16억 6,884만 4,000원, 향남2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금 13억 원, 관내 음식물류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금 55억 원, 폐기물 처분부담금으로 5,500만 원과 슬러지 등 잔재폐기물 처리비 13억 원,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억 1,248만 원,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232만 9,000원, 사후관리 항목 분석용역, 토양오염 분석용역비 등을 위한 시설비 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선진 폐기물처리시설 벤치마킹을 위한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의 차량 임차, 통역 비용으로 80만 원, 견학 인솔 여비로 300만 원, 안전한 시설 관리와 쾌적한 조경공간 조성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주변 제초작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5,992만 원, 생활쓰레기 지도단속 특별반 운영을 위해 3억 720만 원을 편성하고 불법투기 CCTV 설치 요청 민원발생으로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9쪽부터 39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1,832만 원을 편성하고 그린환경센터 운영에 따른 법정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위해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온수판매대금 합계의 10%인 13억 4,000만 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부터 39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2,200만 원 대비 3억 7,314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9,5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만 원, 순세계잉여금 9,576만 2,000원, 예탁금 원금회수 비용 2억 8,1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6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으로 화성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전략영향평가 등을 위한 3억 2,000만 원, 그린환경센터 진입도로 사유지 및 국공유지 매수를 위한 7,500만 원, 예비비로 14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 183쪽부터 190쪽까지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의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은 2023년 말 기준으로 31억 3,298만 8,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4년 수입계획 14억 623만 원, 지출계획 24억 909만 4,000원으로 2024년 말 예상 조성액은 21억 3,012만 4,000원입니다. 186쪽 기금의 수입계획은 공금예금 이자수입과 전년도 기금 잔액을 이월하는 예치금 회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기금으로 조성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10% 및 온수판매대금 10%를 포함하여 총 45억 3,9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부터 188쪽 기금 지출계획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실 유지비, 법률자문료, 홍보물품 제작 등으로 1억 9,9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벤치마킹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 지역주민소득 증대사업 벤치마킹으로 3억 1,000만 원,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체육활동 지원, 상조 및 장학금 지원, 건강검진과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으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주민 지원사업을 통해 소각장 주민들의 생활 및 복지를 향상하고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금을 관리하여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기금 운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기금 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한 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정부정책이 가능한 한 소각과 매립을 지양하고 재활용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소각 매립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는 것을 부과해서 가능한 한 소각과 매립을 처분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매해 환경부에서 산정지수와 부과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각 같은 경우에는 킬로당 10원, 매립 같은 경우에는 킬로당 15원을 부과해서 산정지수 1.132로 해서 처분부담금이 부과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공영애 위원님이 앞의 회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김포매립지에 폐기물 매립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포매립지에 매립시키지 않고 재활용하면서 한 30억, 40억 정도 세수가 감소한

그 부분이, 그래서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처분부담금을 그렇게 줄이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7,000만 원이요. 이것은 화성시의 면과 자원화시설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100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분의 피복비를 저희가 세워서

네, 화성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읍면에 근무하고 저희 자원화시설에 근무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총 인원이 100명입니다.

행복홀씨입양사업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시민참여형 청소관리 체제를 지정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도로를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소도구나 도로 입양표지판 같은 걸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이름만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안 하는 단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업체를, 22년도까지는 147개 단체였는데 23년도에는 99개 단체로 줄이면서 내실있게 진행을 해 보려고 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99개 단체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경기도 평가도 활동실적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면서 계속 독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무인수거기가 총 50대가 있습니다.

네, 총 50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20대는 오이스터에이블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에 설치된 지가 시간이 경과된 거고요. 수퍼빈이라고 설치되어 있는 게 새솔동에 3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된 게 유지관리 비용이 작년도에는 반만 나갔습니다. 1년 동안 유지관리를 그 업체에서 해 주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반년도분치만 예산이 책정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1년치 예산을 다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응도는, 동부권도 그렇고 호응도가 좋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가능한 한 많이, 공원도 그렇고 이거를 재활용품을 거의 다 하려고 해서 포인트도 받다 보니까 호응도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검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역시 마찬가지로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폐기물발생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하는데 올해 23년도 같은 경우는 청명제2공장, 두솔, 크린에코 세 군데가 공동으로 해 가지고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료화나 퇴비화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동부권은 크린에너지센터에서 처리하고 서부권은 여기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화시설 운영사업 중에 소각장 간이폐기물 처리, 좀 전에 처분부담금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저희가 가능한 소각이나 매립을 지양하다 보니 여기에서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용이 좀 적게 발생이 됐다고 말씀을 했어요. 561쪽입니다. 정부의 방침이 환경문제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파쇄, 분쇄를 해 가지고 소각이나 매립을 덜 하게끔 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폐기물 처리비용이 좀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그 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서 사업을,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소각이나, 재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술력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폐기물을 갖다가 단순히 매립이나 소각에만 의존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파쇄나 선별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으로 일단 선별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굳이 매립이나 소각에 연연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입찰을 볼 때 판로를 펼쳐나봤습니다. 다양화를 한 거죠. 그랬더니만 아주 소각 처리비용도 적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호응도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감하게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기술적으로 아무리 1, 2년 사이에 발달해 봐야 얼마나 더 많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하게 돼서 저희 화성시가 다행이고 세수도 우리가 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 같아서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파쇄, 분쇄를 하다 보면 이게 덜 발생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자원화시설을 방문을 했을 때, 올해 갔나요, 봄에 갔나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소각을 했을 때 100% 타지 않고 안 타는 비율이 그때 11%인가 18%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각 잔재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보다 안 타는 비율이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게 나와서 좀 놀랐었고요. 그때 당시 타지 않는 나머지 잔재물은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금을 주고 타 지자체나 이런 데에다가 외부로 내보낸다고 하셨잖아요. 가능하면 앞으로 우리도 세수가 조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그거를 사 가지고 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그거를 안고 가는 거잖아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다른 지자체에다가 떠넘기기식에 안 좋은 걸 만든다고 봐요. 왜 화성시에서 발생한 거를 화성시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우리도 다른 지자체에 돈을 주고라도 하는 그런 상황이 조금은 줄어들었으면 하고 앞으로 파분쇄하고 이렇게 소각이나 매립하는 게 좀 줄어들어 가지고, 김포 매립지에 반입되는 양도 그렇고, 큰 틀에서 우리가 환경문제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예산이 생각보다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지만 이거는 잘 되는 사업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뒤에도 좀 비슷한 건데요. 570페이지고요. 수도권 매립지 반입폐기물 처리비용, 여기는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매립지에 반입하게 되면 수수료를 납부하는, 그런 일목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90쪽입니다. 음식물종량제 RFID운영 관리사업 중에서 제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기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있고 또 종량제 운영관리에서 요금부과기 유지관리 사업이 있고 통신요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는 1대를 제가 들었을 때 그때 당시도 작년부터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고가다, 기계가, 그런데 일반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좀 유지관리하는 게 관리소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좀 다행이긴 한데 너무 이 기계를 함부로 방치해 가지고 연립이나 개인주택이나 이런 쪽에서는 고장률이 굉장히 높아서 또 우리 화성시 세수로 이거를 수선유지하고 고쳐주고 또 교체를 해 줘야 되고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이 부분도 관리하는 쪽에서 어떤 데는 내구연한을 보통 평균 10년으로 잡아놨는데 5년, 6년이 가서 고장나 가지고 완전히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도 오고 하니 그쪽에 어떻게 홍보나 교육을 해서라도 좀 고장률 발생이 줄어들고 유지하고 교체하는 데에 비용이 덜 발생될 수 있게 저희 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리관리하는 데에 이렇게 비용이 어떻게 해서, 250개소이기는 한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유지비가 들어가요. 산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 관내에 RFID기기가 되어 있는 것은 5,0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되는 기계는 3,126대가 되겠고요. 그런데 그 외에 1,508대가 감소된 이유는 올해 새로 기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는 A/S기간이 1년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개수가 줄어서 그렇게 됐던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요금도 뭐에 대한 통신요금이에요, 그러면?

통신요금도 RFID 기계가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센터로 들어가서 돈을 부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 기계에 대한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기계에 대한 요금을, 무게수를 계산을 하고 요금을 부과를 하고 이런 거를 계산하는 통신요금이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여기도 통신요금도 많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유지관리하는데 기계값도 만만치 않은데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시에서 언제까지 100% 기계를 세수로 부담을 해 주면서 이 사업을 이렇게밖에 이끌어나갈 수 없는 구조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업체에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일정비율을 저희가 보상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에서 관리하지를 않고 그런 부분으로 계속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이 되거나 계도를 해야지 이거는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계속 돈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되는 구조인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과장님도 전에 행감 때 제가 짚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RFID선불제, 후불제 문제로 인해서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설명서 자료 566쪽입니다. 찻길 동물사체 처리 수거용역인데요. 예산이 1,000만 원이 더 올라와서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1,324건이라고 그럽니다. 1,324건을 사체 처리를 한다는 걸 용역을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어떤 식으로 이 사체 처리를 하고 있어요, 용역을 줘서?

사체 처리는 근무 평일에는 읍면동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용역업체나 그다음에 주말, 공휴일에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수거된 것들은 저희 소각장에 반입해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디 소각장에서요?

저희 자원화시설, 그린환경센터에 있는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

동물을 태워요?

네, 소각 처리합니다.

매몰 안 하고 태워요?

네.

그게 가능해요?

원래 동물의 사체는 매립하는 부분보다는 소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축병원 같은 데에서도 동물이 죽게 되면 소각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소각 처리합니다.

동물이 크고 작고 그런 것도 다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팀에서도 업무를 했었을 때에도 백마동물병원, 정남면에 백마동물병원에 고라니 죽은 거를 갖다주게 되면 거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소각하는 업체에다가 소각 처리하고 그랬었습니다. 일반 소각업체에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소각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1,300건이 넘는 거를 소각 처리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을 태우는 건 지금 처음 들어봐서.

이게 사체이고 폐기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생활폐기물에 분류가 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환경센터에서 소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80쪽입니다. 생활계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동탄9동에.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도 있습니까?

다른 읍면에도 있고요. 읍면에도 28개가 있습니다.

28개 있죠?

네,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축산과 폐의약품하고 자원순환과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저희 폐의약품은 일상생활에 쓰는 약 있지 않습니까? 약국에서 유효기간 지난 약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들을 폐기처분하는 부분이고 축산과에서 쓰는 약은 동물한테 주사하는

그러니까 분리는 다 한다는 거죠, 읍면동에서?

네, 그렇습니다.

분리해 가지고 수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설치하는 이거는 동탄9동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553쪽에 청소 대행업체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한 번 한다는 거예요, 상반기 1회.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이걸 보면서 이게 과연 옳은 건가를 생각했어요. 예산이 1년에 거의 전년도에는 최종예산에 추경까지 하면 641억 3,500 이렇게 내려가고 본예산에는 635억 정도 잡혀서 내려가는데 교육은 한 번을 해서 100만 원으로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교육대상자가 대행업체 관리자 또 환경미화원 등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분기별로 해서, 예산만 많이 내려주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할 그런 것도, 환경이 뭔가를 좀 충분히 인식을 시켜준 다음에 예산이 내려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예산을 보고 좀 더 우리가 면면이 면밀히 좀 생각해서, 이 교육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100만 원, 이거 교육시키려고 100만 원 이렇게 예산 잡아놓은 것도 너무 탁상행정 같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는 그런 행정 같아 가지고 예산 좀 더 세워서 대행업체들, 미화원들 다 모아서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업체대표들도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다른 지자체 잘 되는 것도 벤치마킹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미흡한 부분도 그분들한테도 인식 좀 시키고 이런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100% 동의하고 있고요. 이 건을 갖다가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전에 대한 세부 부분을 교육할 수 있게끔 했고 각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아침에 안전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정말 100% 동감하고요.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650억이 넘게 내려가면 뭐하고 770억이 넘게 내려가면 뭐하냐고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면면을 우리가 모르는데, 그분들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이 부분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100만 원 예산 올리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데에 꼭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많은 비용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개 안 가시는 경우들도, 올해는 안 가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신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 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의 대표를 뽑아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대신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말고 국내에서 주민들이 다른 데 지역을 견학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가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후불제로 하다가 선불제로,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바뀌었을 때 아파트 상가에 있는 분들이 그 아파트에 있는 RFID기계를 못 쓰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부과하는, 고지서를 부과했었을 때 그 상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폐업돼서 다른 데로 가버리게 되면 그게 다 체납이 되면 그 아파트에 주민들의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되게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이 통제센터 확인을 해서 그 금액을 다 아니까 저희들이 부과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안으로 가게 되면 충분히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수거하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대안을 바꿨습니다.

네, 주민감시요원 수당.

네, 3명입니다.

감시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환경분야 전문가를 갖다가 협의체에서 추천해 가지고 3명을 뽑고 있습니다.

네, 협의체에서 추천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업체들이 들어왔던 것 중에서 합성수지가 혼합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차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린환경센터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저희가 가능한 한 세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알차게 소각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시켜서 소각장을 운영하자는 그런 뜻에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힘든 부분이 소각장이 13년 경과되다 보니까 수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네, 그렇습니다.

팔탄면 고주리에 100톤짜리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같은 경우는 94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잘 관리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박태열입니다. 우리 시에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지도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대비 5,520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8,002만 원으로 주요세원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징금 3억 5,000만 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8,0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0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대비 1억 2,801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2,036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질환경 보전예산 총 4,925만 2,000원으로 수질오염 방제물품 및 채수병 구입, 수질오염사고 처리비용 등 일반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 사고 및 민원 비상근무수행 급식비와 우편요금 2,525만 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대기환경 보전예산은 총 4,829만 2,000원으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방제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고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악취 측정에 필요한 포집백 등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 악취오염도 검사 분석비 300만 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비 92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장 등의 굴뚝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대기배출시설 오염원 측정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부터 402쪽 자원순환형 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4,050만 원이며 불법폐기물 민원현장 조사 장비 임차료 및 폐기물 검사수수료 2,000만 원과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한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되는 폐기물처리부담금 50만 원, 화성시 국ㆍ공유재산 내 행위자 불명의 불법 투기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 환경보호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무단 투기 및 방치폐기물 처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부터 405쪽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7억 6,492만 6,000원으로 환경사고 및 민원현장 대응 피복 사무관리비 945만 원, 403쪽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와 환경감시용 드론 운영비 및 무선인터넷 통신비용 등 공공운영비 9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증하는 환경민원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상담 및 초기 대응을 위한 환경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물질 및 가축분뇨 배출업소 관리 교육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200만 원, 민관 합동점검 보상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사장 및 민원다발 사업장에 설치한 24시간 소음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비 6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5억 4,388만 8,000원과 피복비 660만 원, 물품구입 및 순찰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억 2,096만 원, 차량관리 및 복무관리 장비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2,064만 원, 환경감시원 교육 등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4쪽부터 405쪽입니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680만 원, 화학물질 사고대응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324만 원,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700만 원, 화학물질 모니터단 운영 위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4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부터 406쪽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1,739만 원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31명 감시단을 운영하다가 내년도부터 33명으로 2명을 증원했는데요. 시 감축예산 관련해 가지고 예산상의 문제로 기간이 8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기간은 8개월인데 근무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우리 환경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6시간이 동일하게 적용된 것 같고요. 화성시 생활임금이 작년보다는 한 시간당 290원 오르긴 올랐거든요. 그런데 다만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된 겁니다.

이거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저희들이 조편성해 가지고요,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