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다문화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영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박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여성다문화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2억 2,612만 원을 증액하여 총 173억 2,6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유앤아이센터와 모두누림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사용료 수입, 수강료 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그외수입에 총 26억 9,642만 2천 원, 국고보조금 119억 5,595만 원, 시·도비보조금 26억 7,4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71억 3,956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523억 9,44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로 3억 7,131만 9천 원, 새일여성인턴제 2억 6,220만 원, 직업교육훈련에 9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72쪽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으로 디딤돌 취업지원 6,300만 원, 고학력고숙련 취업지원 6,300만 원, 일하는가정 주거공간개선 6,300만 원, 273쪽 여성창업지원으로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운영 8,000만 원,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 27억 8,662만 2천 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91억 1,298만 3천 원,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과 심의수당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 및 화합지원으로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 안심무인택배함 운영, 안심스크린 설치 등의 여성안심 환경조성 사업과 시민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시민서포터즈 활동지원 및 여성안심 거리조성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비 2억 1,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성인지력 향상 교육 운영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6쪽 2024년 화성시 성인지 통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기림의날 기념식 1,000만 원, 양성평등주간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관심 제고를 위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3,200만 원, 유아용품나눔방 운영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7쪽 지역 순찰의 상시 대응체계 구축 및 시민안전 위한 안전지킴이 운영 4억 1,400만 원,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공무원과 시민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4,800만 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380만 원, 278쪽 폭력피해자 심리검사 지원 288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843만 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47만 4천 원, 279쪽 여성1인가구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한 여성1인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 5,880만 원, 홈방범서비스 지원 1,246만 2천 원,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운영비 5억 8,156만 6천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1억 8,95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0쪽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590만 5천 원, 특별지원보호시설 운영비 3억 7,97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81쪽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441만 원, 특별지원 보호시설 생계급여 지원 7천만 원, 282쪽 특별지원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지원 국비 500만 원, 도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3,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780만 원,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2,7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운영지원 3억 6,284만 1천 원, 특별보호시설 문화학습비 및 부식비 지원에 1,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4쪽, 성희롱 고충조사 자문수당 및 고충 상담원 교육비와 피해자 치료 및 상담지원 등 성희롱 성폭력 고충처리 운영지원 1,857만 원,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 체계 구축지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가족센터 운영비 26억 3,276만 6천 원, 287쪽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2,700만 원, 가족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5,400만 원, 화성형아이키움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3억 7,043만 6천 원, 288쪽 화성형아이키움터 경기육아나눔터운영비 1억 2,655만 4천 원,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 68억 9,0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9쪽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5,400만 원, 아이돌보미 일시연계 서비스 추가수당 지원 1,610만 원, 290쪽 아이돌보미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 630만 원, 재무경제교육 등 1인가구 지원 사업 5,750만 원,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6천만 원, 위기가족 정서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이나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가족통합센터 건립 공사비로 156억 452만 3천 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로뎀의 집 운영비 2억 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특수근무수당 지원 1,735만 5천 원, 293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치료 지원 30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2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5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비 64억 8,675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4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5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비 2억 7,5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비 3,36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 3,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외국인복지센터 인건비 등 운영비 9억 4,468만 8천 원, 외국인주민의 정서적 기반 구축을 위한 외국인복지센터 지원사업비 3,569만 원,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통·번역 지원 2,515만 원,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사업비 3,666만 6천 원,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사업비 1,720만 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활동 회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통합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운영비 2억 112만 7천 원,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을 위한 사업비 400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비 3억 1,50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2,450만 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3,600만 원,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지원 1,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0쪽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1,638만 원,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926만 7천 원, 다문화어린이 합창단 지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1쪽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3,090만 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2,100만 원, 이주배경 청소년 심리진로상담 서비스 지원 920만 원, 공무원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운영 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운영을 위해 민관학협의체 참석 수당과 운영비 1,680만 원, 센터운영 8,570만 원,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 1억 2천만 원, 급식지원 1,430만 원, 급식지원 자체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3쪽 이주배경청소년 사회적응지원 청소년시설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리모델링 2억 4천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급량비 1,080만 원, 일반수용비 1,350만 원, 국내여비 2,138만 4천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팀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1억 44백만 원, 공동대응팀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자체 6,73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시고 계속해서 2024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에서 104쪽 운용원칙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1조에 의거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사업 지원을 통해 양성이 평등한 도시를 조성코자 설치된 양성평등기금은 2023년도말 조성액은 28억 2,825만 3천 원이고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2,121만 8천 원, 지출 5천만 원으로 2023년보다 7,121만 8천 원 증액된 2024년도말 조성액은 28억 9,947만 1천 원으로 기금 총 조성규모액입니다. 105쪽에서 10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2024년 수입지출액은 29억 4,947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수입지출액 28억 6,018만 7천 원보다 8,928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121만 8천 원과 예치금 회수 28억 2,825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양성평등공모사업 지원 5천만 원, 시금고예치금 28억 9,94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에서 10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윤희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는 4억 3,341만 8천 원 정도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여기에는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6백만 원은 저희가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이고요. 추경에 11월부터 12월까지는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66백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월부터 10월까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예비비로 해서 운영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추경에 또 66백만 원 11월부터 12월까지 포함해서 4억 33백만 원이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가 여기 예산상 표기를 안해서 그렇지 그렇게 많이 늘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약간 감액된 부분은 운영비라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건비에 있어서 어떠한 4대 보험에서,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인력이 또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하게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해하셨을 때 이 사업을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은 자료를 저희가 충실하게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 앞에 있습니다.

네.

윤번제로 근무하고 있고요. 5개조가 3교대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두명이 한 개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5개조로 해서 3교대로 윤번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인건비입니다.

그분이 언제까지 살지는 계약기간이 지금 또 1년을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또 임대인을 보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는 현실적으로 법상 어렵습니다.

네.

디딤돌 취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교육을 마치신 분들이 어떤 동아리로 묶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2023년도에는 5개 동아리를 지원을 해서 38명이 이거에 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멀티사무원 양성과정이라든가 메타커머스, 온라인쇼핑몰 창업실무 이 두 과정으로 교육을 받았고요. 43명이 교육을 받아서 22명이 취・창업 했습니다.

2024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도, 2024년도에도 올해랑 비슷한 규모로 40에서 50명 내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는 범위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늘지는 않습니다. 교육인원을 모집을 하다 보면, 그러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63백만 원 가지고 저희가

70가구 정도 저희가 지원합니다.

저희가 1년에 다 하지는 않고요. 70가구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다음으로 넘겨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좀 인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먼저 296페이지에 특별지원 보호시설 운영비, 아동청소년 조기사회적응 복귀를 위해서 지금 종사자 8명에 총액이 모든 거 다 포함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학습비까지 다 포함을 하면?

전체를 다 하게 되면 5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한 5억 4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분이 조사를 하시면서 아동・청소년 조기사회적응을 위해서 하시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294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또 종사자 다섯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금액이 제가 봤을 때

여기에도 5억이 좀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5억인가요?

네, 5억 8천 정도

제가 그러면 조금 다른 데를 덜 뽑았나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통합상담소신가요? 아니면 가정폭력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2억 내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억이 채 안되는 것 같아요.

네.

다섯 명이 하셨을 때, 그런데 보면 지금 통합상담소 운영이라고 해서 종사자가 6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2억 42백이었는데 올해는 5억 81백만 원으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2.4배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증액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통합상담소의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예산만, 작년에는 운영에 대한 예산만 2억 42백만 원을 저희가 세우다가 통합상담소가 저희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성비전센터 내에 이 인건비를 거기에 반영을 했다가 지금 다시 2024년도부터는 통합상담소의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도 별도로 저희가 통합상담소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저희가 이 상담소의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 가거든요, 지금.

인건비가 다른 데보다 많다고 보시는 거죠?

네, 지금 다섯 분이나 여섯 분 할 때 이쪽보다 금액이 상당히 지금 높게 책정이 된 거 같거든요?

6명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3억이 좀 넘거든요. 3억 7,761만 2천 원이니까 보게 되면 그렇게 또 높은 금액이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통합상담소는 재단소속이고 가정폭력상담소는 이게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급여테이블에 있어서는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테이블,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거는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 더 높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군데 자료를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작년부터 통합상담소 운영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작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의 운영 실적이, 상담실적이 성폭력・가정폭력 포함해서 한 2,451건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상담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같이 자료를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05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공동대응체계구축에서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저희가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이 통합상담소랑 같이 해서 같이 통합상담소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형으로 해서 저희가 응모를 하면서 경기도형으로 공동대응팀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새롭게, 화성형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화성형을 저희가 이거를 2019년에 먼저 공동대응팀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화성시의 모델을 가져다가 경기도형 모델을 만들면서 국도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경기도형 공동대응팀으로 가는, 어떻게 변형돼서 운영되는,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칭찬드리고 싶어서 얘기했던 거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역으로 경기도로 올라간 만큼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자부심이 느껴지는 만큼 또 이 경기도가 전국모델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갈무리해서 자료를 잘 모아서 어디에 PT를 한다거나 아니면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게 중할 거 같고요. 특히나 경기도에서 가져가면 또 경기도가 본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처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공 잘 뺏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해서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12월 15일에 또 저희가 공동대응팀에 대한 성과보고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성과보고회가 우리 화성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파티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정리해서 외부로 잘 퍼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가청에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여성가족재단 설명자료 3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가족맞춤지원에서 청년기 여성1인가구, 그다음 페이지는 중장년기 여성1인가구가 있는데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어느 재단보다 그런 성에 관련된, 남성・여성에 관련된 편견에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집수리 관련된 것인데 남성도 집수리 못하거든요. 아마 편견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저 남성인데 집수리 전혀 못하거든요? 그래서 왜 여성만 집수리 관련된 걸 하나 그게 궁금한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전지킴이를 했는데 예산이 4억 4천이잖아요. 4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어디 다른 데다가 그 돈 가지고 옮겨주면, 그런 허황된 꿈인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지킴이가 주거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건 아직 파악된 게 없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된 거는 없고 저희도 수원보호관찰소 쪽을 통해서 듣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활동범위라든가, 저녁에만 나온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출입가능시간에는 출입을 합니다.

그러게, 그래서 그 문제가 좀 더 주의깊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주무과에서 할 게 아니라 파견 나온 경찰이나 이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안전지킴이 시설이라든가 지난번에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개선되고 시설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CCTV는 박병화씨 이전해 오면서 CCTV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점검을 해서 관련과에서 이미 다 보완을 했고요. 이번에 여성안심거리 추진을 하면서 일부 또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일부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설치되는 거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01쪽, 거기 지금 입소자가 어느 정도로 운영이 됐나요, 임시보호자가?

저희가 9월 1일 개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3가구 6명이 입주를 해서, 3가구 6명이 시설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6명이 3가구가?

네.

끝나고 다시 돌아갔나요?

네, 거기 3가구 중에 2가구는 온 다음날 바로 퇴소를 했고요, 가정으로 돌아갔고. 한명, 여성 한 분은 장기시설로 해서 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추적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의 상태도 좀 파악이 되나요, 어떻게 돼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대응팀에서 그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 입소하시는 분들이 112를 통해서 신고가 되신 분들이 입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동대응팀에서 그거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43쪽 외국인복지센터, 복지센터가 지금 외곽으로 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은 지금 당장 서 있는 건 있나요?

지금 당장 마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통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지원까지는 그렇더라도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교통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셔틀버스는 지금 현재 있는 버스를 이용하거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자가용 보유자가 많아서 자가용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그렇게 지금 교통을 이용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편하지요. 자가용이 있는 분 여러 분이 같이 타고 가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거는

그래서 지금 H버스가 있잖아요, 화성에, 우리.

네.

그거 운영을 노선을 한번 검토해 보심이 어떤가요?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외국인이 복지센터에 대한 불편함이 많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거는 감사드리고요. 주말에는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갈 때는 불편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도 많은 횟수는 아니겠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 설명자료 355쪽 좀 보겠습니다. 다문화어린이합창단, 올해 공연 이게 했나요?

올해 자체공연은, 자체발표회는 계획이 없고요.

작년인가 올핸가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복위원님들도.

다문화어린이합창단이 수상도 하고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공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체공연은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네 번, 축제에 불러 져서 네 번 공연을 했었습니다.

단원이 지금 몇 명이나 돼 있어요?

단원이 24명입니다.

24명에 지휘자 있고 반주자 있고 또 차량도 이동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산 25백만 원 가지고 어떤가요, 지금?

25백만 원 가지고 힘들기는 한데 어린이합창단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시거나 또 다문화어린이합창단이 대회 나가서 수상한 시상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찾아가는 공연이나 아니면 대민음악회를 하려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25명, 24명 관계자 따르면 근 30명 되는데 그것도 차량편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그냥 지금 예산은 일률적으로 20% 삭감해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지침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시만

효율적인 거죠?

네,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삭감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나누는 거는 실링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삭감액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예산을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하여간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거는 가능한 삭감하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69페이지, 369페이지 설명자료.

네, 위원님.

글로벌청소년센터 설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그래서 약간 30% 줄여도 그냥 큰 문제없이 그냥 예산서가 올라와 있어요, 대부분 전체적으로, 20, 30% 삭감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우리 복지재단 같은 경우 15억이 증액이 돼서, 다른 데는 다 20, 30%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여성다문화과는 재단도 그렇고 삭감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됐더라고요. 전체 예산 보면

네, 감 예산이 됐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잘 하시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잘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게 과장님의 능력이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예산이 저희들이 삭감하면 안했으면 좋은데 미리 삭감해서 오니까 저희들이 삭감할 일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알아서 삭감해 오니까 이게 좀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물품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비싸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혹시 의자가, 책상하고 의자가 강의용 책자・의자잖아요?

네.

앞에 속된 표현으로 치마라고 해서 앞에 달려 있고.

네.

그거하고 또 의자가, 의자는 강의용 의자다 보니까 4개가 바퀴가 달려 있는 거 같아요. 맞나요?

네, 바퀴가 달려 있는 걸로 했습니다.

바퀴가 4개 달린 게 있고 2개 달린 게 있거든요, 의자에. 4개 달린 거는 양감면에 가면 대표적인데 4개 달린 거는 회의할 때든 강의할 때든 4개가 앉으려고 하면 살짝만 건드려도 의자가 싹 물러나서 엉덩방아를 찧기가 쉬워요. 그런데 두 개만 바퀴가 달려 있으면 이동할 때나 여러 가지 편리하거든요, 4개보다는 두 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별거 아니지만 강의 수강생들한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의자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의자를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강의용 책상・의자, 강연대, 화이트보드, 사물함 찍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의자가 혹시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된다면 책상에는 바퀴가 4개가 달려 있는데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밟으면 브레이크가 걸려서 밀리지 않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자 같은 경우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자는 다른 걸로 하든가 아니면 이 제품에 바퀴 두 개를 달고 두 개는 바퀴가 아닌 다른 걸로, 고무로 돼 있는 걸로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반적으로 물품취득비가 좀 비싸 보여요, 제가 지금 검색을 해 봐도. 의자・책상, 강연대 같은 경우, 강연대 같은 경우 이 그림에 있는 강연대가 약간,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았는데 강연대가 78만 6천 원이라고 했는데 78만 6천 원짜리 정도면 컴퓨터 밑에 컴퓨터 있고 위에 화면이 있고 약간 좀 허름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사진으로는 78만 6천 원짜리가 아니고 다른 거 같아서, 이런 부분을 가격이 그래서 아까 팀장님한테는 모델넘버를 적어달라고, 정확하게 그 모델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모델넘버를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아서 얘기하기가 참 민망한 예산들이 많아요. 삭감된 것도 금액이 1백만 원짜리부터 이렇게 있어서, 그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1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서는 275페이지와 276페이지입니다. 성인지력향상 교육 운영에 공무원 성인지교육하고 시민대상 성인지교육을 하는데, 공무원, 올해나 작년 기준으로 공무원 내에서 성 관련된 그런 성폭력이라든지 성희롱 이런 문제 통계가 좀 나와 있습니까?

저희 내부에서 성희롱이나 저희 내부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건으로, 신고돼서 심의를 한 건이 올해 같은 경우 두 건,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한 건이고 저희 시 내부가 두건입니다. 그래서 총 3건입니다.

그러면 통계상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평이하나요?

그냥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세 건이었고 올해 2023년도에도 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무원이 권력형이다 보니까 말도 못하신 분들도 많을 거 같고 또 문화가 그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많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워낙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여성분들도 많아지시고 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결국은 저는 이러한 교육 같은 것은 예산이 더 늘어서 더 자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신고할 수 있는 문화, 목소리 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원회를 운영해서 하는 거까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 이런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교육보다도 환경 관련된 조성은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대상 성인지교육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별로 없지만 다른 데서 하는 데도 많고 기업은 기업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민간에서 하는 것에 맡긴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죠. 올해랑 내년이랑 예산이 똑같은데, 동결이긴 한데 좀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화성시 성인지 통계구축이 있는데 연구용역을 하는 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2백만 원인데 이게 6개월 동안 하는 겁니까? 5개월?

네, 5개월 정도 소요가 될 거, 저희가 5개월 정도 그거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찌 되었든 이 통계는 2018년도에는 한번 실시가 되었는데 저희 화성시가 되게 엄청 빠르게 변화는 하고 있지만 자주는 못했는데 올해 이 통계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화성시에 있는 인구를 가지고, 시민의 성별특성을 가지고 통계로 분석해서 저희가 그거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으로 다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내년 3월 정도라고 하면 100만이 충분히 넘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으로 맞춰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실효성 있는 데이터가 나올까요? 예를 들면 3천 정도면 할 수 있다고 만약에, 판단이 되는데 22백 써서 쓸 수 없는 데이터 받는 게 그러면 더 안 좋지 않아요?

어떤 새로운 조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행정통계 자료를 가지고 인구라든가 가구 및 가족, 보육, 교육, 경제활동, 건강, 복지라든가 이런 거를 기존에 있는 행정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통계를 내서 분석해서 예측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그래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정도 금액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

저는 무조건 예산은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좌우지간 성인지 통계 2018년도에 하고 처음 하는 것이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100만이 되는 이 시점에 잘 진행하신 거 같고 이 기초자료로써 정책이 잘, 어떤 정책이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설명서 16쪽 좀 보겠습니다. 강사, 부패강사 교육하는 거는 외부강사를 초청을 하는 것이 더 좋은가요? 아니면 감사실에서도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우리 시 감사실에서 부패방지교육 하는 거는 어떤가? 외부강사 써야 되나요?

음식점이나 네, 음식점

거기만 하고 이런 수영장 수질검사는?

안해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식점 이런 데는 병행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수영장은 제가 했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음식점 이런 데 먹는 식수.

그런 것인데 수영장 물도 수질검사도 뭐라고 그러나 그것만 다를 뿐이지 같이 하는 것,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먹는 물하고 약간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성분 자체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러게 그렇기는 한데, 그것도 물어보면 같은 관에서 하는 거니까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맑은물사업소에 한번 문의를 해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유앤아이 같은 경우 구조나 구조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 줘야 맞을 거 같아요. 모두누림에는 이게 아마 가족탈의실이 기존에 들어갔는데 장애인이나 조금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같이 가서 탈의를 해 주고 이러면 편해서 그래서 계속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부모나 같이 들어가서 탈의해 줄 수 있게끔, 몸이 불편하거나 이럴 때 그런 것인데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설계용역이

보편화가 많이 돼 있는데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공사 업체만 조달로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이 수영장을 찾았는데 불편을 느껴서 그거에 대한 민원으로 저희가 계속 작년부터 이거는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 기존에 유앤아이센터에 수영장에 있는 그 부분에 장애인이랑 가족 동반해서 들어갈 수 있는 탈의실을 장소를 여러 곳을 찾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안전상의 이유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공사입니다.

이게 수영장 레인에, 레인도 시설이 그럼 개선이 됐나요? 수영장을 장애인들이 쓰기 위해서 시설개선이 돼 있는, 경사 램프라든가 아니면 휠체어 탄 채 갈 수 있는 것이라든가, 지금 몇 레인이요, 레인이?

8레인

8레인 중에서 장애인이 쓸 수 있는 레인은 따로 구분돼 있나요, 어때요?

2010년 정도에 됐어요.

그럼 2010년도에는 이런 저거가 없었나, 그때는?

그때 사실은 유앤아이를 제가 같이 동참해서 계속 했었는데 그런 지금처럼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빠진 거 같습니다.

설계용역이라든가 수조손잡이 타일공사, 이거는 업체 선정이 됐나요? 공고, 조달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제가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358쪽에 보면 공무원들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을 시키잖아요, 연1회. 여성가족청소년재단도 이 교육을 받습니까? 공무원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네.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안 받죠?

계속 지원이 됐던 부분인 거고요.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다문화어린이합창단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아주 좋은데 약간 예산 금액이 조금 과하다는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월 2백만 원 정도거든요. 25백만 원이면 월 2백만 원 정도예요. 조금 넘는 그 정도 예산이 어린이합창단한테 필요한가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만의 생각인가요?

어린이합창, 아니, 예산이 많다고 보면 많은데 다문화어린이합창단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부터 또 반주자선생님까지 해서 그 비용이 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하잖아요. 343쪽, 문화다양성 축제하는데 제가 2년 연속 다 참석해 봤는데 별로 축제의 다양성을 못 느끼겠어요. 축제가 작년에 했던 거 금년 똑같고 아마 내년에도 비슷한 게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 다양성 축제도 정말 테마를 한번 정해서 올해는 동남아권이라면 동남아권 축제를 완전 빛나게 한번 하고, ‘탄’ 자 들어가는 나라들끼리 한다, 그래서 뭔가 이것도 특색있게 한번쯤은 바꿔볼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에도 왔을 때 ‘와’ 했는데 올해도 ‘와’ 소리가 안나더라고요. “아, 똑같구나.” 똑같이 다니면서 그 나라 음식 먹고 그 나라 옷 입어보고 그 나라 문화 체험인데, 이게 조금은 한번쯤은 그분들끼리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축제문화를 만들어 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설명자료에 보면, 33쪽에 보면 상담자 소진방지지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상담사소진방지 프로그램인데 상담사들도 소진이 됩니다. 되고 이분들도 정기적으로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슈퍼바이저상담사라고 하나, 마스터상담사라고 하나 그분들한테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 그냥 휴식을 주는 지원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가서 상담도 받고 이분들도 번아웃되지 않도록 계속 상담을 받는 프로그램인지, 제가 이게 조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수영장 관련해서 혹시 수영장관리 매뉴얼이 있나요? 수영장하고 빙상장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있나요?

네, 담당

담당자가 답변해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마이크를 온 눌러 주셔야 됩니다.

매뉴얼 좀 이따가 보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수영장 여과기 교체를 하는데 1억 53백이에요. 이거 내구연한이 몇 년 되나요? 답변은 끝내고 받죠. 그럼 답변은,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될까요?

네.

김혜숙 사무국장 김혜숙입니다. 수영장 여과기는 사실상은 2016년도로 7년의 내구연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업체들이 내구연수가 지나면 A/S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구연수가 지나면 고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바로 새거로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수영장에는 부유물들이 많이 떠 있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7년인데 2023년, 2024년 7년 딱 맞추는 거네요?

김혜숙 네, 그 기간이 끝나면 A/S로 해서 수정이, 고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여과하는데 수질검사랑 같이 겸해서 여과기 교체가 판단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내구연한 때문에?

김혜숙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다 수질검사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쓸 수 없다는 이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업체를 어떤 업체를 하기에 A/S가 안되고 그러죠?

김혜숙 편성표에 여과기라든가 특고압 전력케이블도 같이 이번에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안들은 업체의 전기안전 이쪽에서도 전기나 대기안전 쪽에서 대부분들이 계속 만약에 고쳐서 쓰게 된다면 그 업에서도 그 부분이 불편한지 이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끝나면 거의 A/S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과기하고 크리너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김혜숙 여과기는 물을 뭐랄까, 지저분한 거 이런 거를 걸러내는 이런 부분인 거고 크리너는 물을 정화시키는 부분입니다.

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용운 위원님 추가질의 지금 진행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크리너하고 여과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거는 어떻게 돼요. 물 수질교환은? 수영장 물교환은 얼마 만에 물을 교환을 하죠?

네,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혜숙 사무국장 김혜숙입니다. 1년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물 교체를 1년에 한번씩?

김혜숙 네.

약품은 뭐를 써요, 그러면?

김혜숙 약품 종류는 제가 추가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1년에 한번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 규정은?

김혜숙 자주하면 휴관도 일어나야 되고 비용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을 하고 있습니다. 물 교체하는 기간에 거의 보름 정도를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물을 1년에 한번 쓴다는 게 이해가, 다른 수영장하고 비교 했을 때 그런 거, 타 수영장하고 비교 좀 해서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1년에 수영장 물을 가둬서 약품으로 갈고 여과기해서 1년 쓴다는 게

김혜숙 그런데 정확치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설은 1년에 한번이면 빠른 시기로 하는 거고 사설들은 이 정도는 안되는 거 같고 저희는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크리너라든가 여과기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기간동안 그런 것도 잠재돼 있나요?

김혜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 건강을 위한 것인데 이거 적극 검토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김혜숙 말씀하신 부분처럼 다른 지자체라든가 더 한번 파악을 해서 그부분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되는 걸 나중에 추가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다문화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부터 31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설명서로는 375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250억 8,5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1억 1,3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등 17개 사업에 2,213억 9,309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42개 사업에 1,036억 9,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부모급여 국도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설명서로는 385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982억 7,8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3억 8,9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쪽부터 324쪽까지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 관련 예산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22억 3,540만 원,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4억 8천만 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 4억 2,852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에 6억 4,8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에 3억 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1억 9,928만 원, 아이자람꿈터 운영에 14억 6,964만 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에 도비사업 7억 2천만 원, 화성형 자체사업에 21억 8,276만 원,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0억 8,257만 원,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7억 800만 원,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에 1억 4,939만 원, 시립어린이집 시설 유지보수에 3억 원, 장애아전문 및 통합어린이집 특수교사, 치료사 수당 지원에 1억 5천만 원,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원에 7,400만 원, 화성형 어린이집 운영에 7억 3,122만 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에 3,452만 원, 소규모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3억 5,17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발달심리전문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파견에 5,524만 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인건비 지원에 3억 8,880만 원, 유치원형 유아전담 공립 어린이집 권역별 개설에 1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립어린이집 확충·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규개원 안착 지원에 1억 4천만 원, 봉담2 C-1 블록에 1억 6천만 원, 봉담2 A-5 블록에 1억 6천만 원, 상신지구 A1-1 블록에 1억 6천만 원, 동탄2 A61 블록에 2억 7천만 원, 동탄2 A94 블록에 3억 2천만 원, 동탄2 A105 블록에 4억 4천만 원, 시립어린이집 관리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부터 326쪽까지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49억 3,194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1억 6,252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1,186억 3,944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112억 5,649만 원, 영유아 양육지원금 지원에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37쪽까지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희망화성 안심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에 4억 4,670만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344억 1,337만 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에 59억 29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5억 4,493만 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1,231만 원,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에 6,60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억 1,520만 원,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312억 110만 원, 농어촌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2억 2,039만 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3억 89만 원, 대체인력 인건비에 1억 700만 원, 어린이집 보건위생 지원에 2억 9,280만 원,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도비사업 21억 7,920만 원, 자체사업에는 12억 4,800만 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6억 3,648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46억 8,163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4억 7,178만 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10억 6,560만 원, 보조교사 인건비에 210억 7,700만 원, 대체교사 인건비에 16억 2,100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102억 9,500만 원,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원에 3억 4,900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13억 8천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87억 8,248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에 23억 7,432만 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지원에 3,471만 원, 안심보육 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8억 1,480만 원, 영유아 육아돌봄 운영지원에 4억 2,372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에어컨 클리닝 지원에 4억 1,745만 원,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도비 43억 2,5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22년도에는 폐원 어린이집이 76개소였거든요. 그런데 23년 올해에는 폐원 수가 47개소로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지원금 주지 않습니다.

일단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폐원을 할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원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각각의 종류마다 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라 저희가 총 개수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가정양육과 어린이 지원 관련되는 사업건수는, 사업현황은 842회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지원은 한 842회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가정양육은 1,043회 정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 취약보육도 있는데 취약보육 관련해서는 718회, 그다음에 대체교사 지원해서는 18회, 이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약보육지원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의 운영 관련된 거나 부모교육, 교사교육, 그다음에 전문성 강화교육을 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취약가정의 발달체크 플러스라고 그래서 발달 좀 느린 친구들한테 언어놀이나 심리, 미술놀이나 이런 것,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09페이지입니다. 409페이지에 유치원형 유아전담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여덟 개소에 6억 원을 지금 지급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시설환경개선비로. 작년에 비해서 2억 원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서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일단 23년도에는 네 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 유아전담으로, 유치원형 유아전담으로 사업비를 잡았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여덟 개소를 추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비용이 는,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자료로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은 지금 32개소 7,400만 원을 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신규개원 안착지원금으로 해서 지금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지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원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 줄어드는 지역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육을 위해서 개원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간은 계속 줄고 있고 시립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시립이 증가된 내용들은 아시다시피 의무시설로 되었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나 대단위 택지개발아파트 단지에서는 의무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지금 이 안착지원금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 시립이 딱 지어지게 되면 사실은 아동이 들어와서 그게 결제가 되어야지 운영비가, 운영비 지급이 되는 거고 저희도 보조금, 운영한 이후에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첫해에 준비할 수 있는 준비금이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민간은 계속 줄고 있는데 시립은 계속 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사실 아동, 그러니까 전에는 운영의 미흡한 부분 때문에 폐원이 되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았다면 이제는 조금씩 아동의 수가 줆으로써 폐원되는 환경으로 변화되기는, 변화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아동수가 준 것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뿐만 아니라 국공립, 오래된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좀 시간이 된 지역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사실 같은 상황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민가정뿐만 아니라 국공립에서도 또 고민을 해야 할, 같이, 같은 맥락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딱히 뾰족한, 그렇다고 아동이 없다고 그걸 정책적인 부분, 국가적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립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앞으로를 봤을 때는 정부시책사업으로 인해서 공공택지가 들어오면 계속 늘어나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정말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760개 정도가 있거든요, 어린이집이. 그런데 그중에 140개가 국공립이에요. 여태까지는 화성시의 국공립이 굉장히 없다가 요즘에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가 같이 가야 맞는 거고 아직까지는 이게 뭐, 민간이 너무 없어지고 국공립이 너무 많아진다, 이런 차원에서는 개수로 봐서는 아직 국공립이 더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은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설명자료 413페이지, 예산서는 321페이지입니다. 중장기보육계획수립 해서 이것도 연구용역을 주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면 이게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을 담당할 중장기 계획인데 그러면 연구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연구기간은 저희가 4개월 정도 줄 겁니다.

연구기간 4개월이면 5년 치가 나와요?

기본,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중장기보육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기간은 항상 그렇게 주고 진행했습니다.

다른 데는 중장기 몇 개월씩 해요?

거의 비슷하게 저희 과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중장기를 다, 4개월 만에 다 해요?

4개월 맞죠?

네.

이게, 위원님 보통 4개월에서 보통 6개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보통 기본적인 통계나 자료는 저희가 제공을 해 주고, 그리고 민간한테 받아야 할 부분들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본 저희가 4개월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적다 그러면 저희가 한 1개월에서 2개월까지는 더 연장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다른 것보다, 뭐 예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보육발전이 4개월 만에 5년 치를, 중장기계획을 한다? 이건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이거 너무 형식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보육 관련돼서, 저희가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계획서를 한번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담긴 예산이 딱 4개월 치만 담긴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2,200만 원에 정말 중요한, 보육 관련된. 5년,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향후 5년 추진될 보육계획을 4년 동안 2,200만 원에 한다. 이거 너무 형식적인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계획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마는, 제가 계속 저출생극복을 외치고 있는데 다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보육이 또 중요한 파트 중 하나입니다, 저출생 극복의. 보육이 편해야 아이를 또, 둘째를 낳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4개월 만에, 그것도 2,200만 원만 세워서 5년 치를 하겠다.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육계획용역을 줄 때 좀 더 전문적인 분들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제가 아동친화과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아동친화과는 연구, 연구하는 게 없더라고요. 이제 저출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인구정책이, 균형발전위원회 왜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 있어서 아동친화과나 영유아보육과가 다 손을 놓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4개월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까?

저희가 계획서 수립하고서 그다음에 용역 발주·의뢰하고 용역사 정해지면 그때부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대충 몇 월이세요?

3, 3월 정도. 3월, 4월 정도.

그러면 1차추경 할 틈도 없겠네요? 이건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셔서.

네.

네, 위원님 이건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출산, 이런 거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저희도 그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고 추경에 혹여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올려서 조금, 이게 꼭 3월에 진행이 안 되고 조금, 한 1, 2개월 늦춰져도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그냥 행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정말로 이걸, 중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한번 판단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07쪽 보겠습니다. 영유아발달심리전문가 그게 지금 한 명이 파견 나가서 몇 군데를 도는 거예요?

일단 시비로 편성된 상담심리전문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로 편성된 심리상담사가 있습니다. 두 명이서, 지금 2023년에는 순회하면서 상담해 주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어떤 정기적으로 돌면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개인 신청이나 또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내방해서 상담하는, 상담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아, 내방식으로요?

네.

신청해서요?

네.

그럼 작년에는 몇 건이나 이게 됐나요?

저희가 보통 상담 횟수가 3회, 1인 상담에 3회가 기본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더 추가상담이 필요하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80명, 작년 80명 상담

80명.

하고 있고 건수로는 164건, 4회 정도의 상담횟수가 있습니다.

심리전문가라면 아이들 상태가 학대라든가 아니면 발달이 느려서 그렇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치료가 80명은 상담은 호전된 게 있나요?

일단 이분들은 아동상담에 일단은 초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치료사 지원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치료사들이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상주해서 아동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상담, 그러니까는

연계해야 하는 것은 연계해 주고.

그리고 상담하고 나중에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치료연계로 진행되게끔 상담사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영유아들이 초기에 발견되고 초기에 발달할 수 있는 게 우리 부모들이라든가 관련자들의 소망인데 그걸 발견을 못 해서 더 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럼 장애통합어린이치료사도 내내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두 명, 제가 계속 질의하는 것 중의 하나가 두 명 이상인 데는 12개소인데 두 명이 안 되는 곳에는 제가 몇 군데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방안도 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일단 저희가 아동장애통합어린이집이 스물네 개소입니다. 그래서 24년 예산으로 열두 개소에 치료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러면 50%는 장애치료사들을 가지고 있고, 한 반은 치료사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치료사 있는 어린이집과 없는 어린이집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진행해보려고 그 구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장애통합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통합어린이, 그 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가 더 지원되는 게 있나요?

일단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일단 교사특별수당이나 그다음에 보조교사를 배정해 줄 때 거기에 조금 더 할애를 해 주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조, 보조교사하고?

그다음에 교직원들의 특별수당, 인건비, 네.

그게 예산서에는 어디 특별하게 못박아놓은 게 있나요?

장애, 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강화교육이라고 그래서

설명자료 몇 쪽에?

네, 425쪽에 보시면, 설명자료 425쪽에 보시면 인건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아전문인건비하고 장애통합인건비, 장애, 그러니까 특수교사 수당 등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지원, 보육, 미지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장애가 아닌 학원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인건비 지원이라고 그러셔서. 장애아동 아홉 명 이상 어린이집 열두 개소에 치료사인건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치료사는 구인을 하신 건가요? 열두 개 업소 다?

일단 저희가 올해, 올해 장애통합어린이집 여덟 개소가 채용을 하셔서 운영 중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홉 명이 안 돼서, 지금 아직 못 미쳐서 하시는 어린이집에서는 내년 아동 확보하셔서, 구인하셔서 운영해 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두 명 차이로 아홉 명이 안 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는 부분입니다.

그럼 현재는 아홉 개 어린이집은 지금

돼있고요, 네.

돼있고

나머지는

네 개.

네.

는 앞으로 올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41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교사 겸직 원장 수당 지급하는 게 있는데 작년에는 몇 분이셨나요?

저희가 여기, 지금 작년 실적에는 월평균 413명으로 있는데요,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비라 사실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 내시, 국도비 내시를 더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올해 413명, 내년에는 388명은, 인원은?

아, 그거는 예상

예상 때문에?

때문에 정해진 숫자이고요. 사실은 더 추가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줄어서 저는 이게 지금 뭐, 겸직하시는 원장님들은 준 건지.

아니, 그건 아니고요. 내시 반영하다 보니까 국도비 안에서도 풍족하게 주는 사업비가 있고 좀 이렇게 적게 줘서 나중에 추가 확보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가 신규설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개월 전에 원장을 배치를 합니다. 그 이유가 원장님이 반 구성과 어린이집 관련된 구성들을 같이, 인테리어공사를 같이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원장님이 급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안착지원금을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또 계속 사용해야 하니까요. 공과금 이런 식으로 또 여기에 같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네.

시설운영비.

네.

네, 준비해야 하니까, 전기요금이나 각종 공과금 관련된 것도 있고요.

안착지원금은 도비매칭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개원이 안 돼서 저희가 안착지원금을 개소 수가 다 안 하고, 네 개가 이월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열한 개인데 그 일곱 개 부분은 24년 예산으로 잡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월 금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월사업비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네.

네.

140.

민가정, 이제 법인.

일단은 입소대기 현황을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공립에 입소대기를 먼저 거시고 그다음에 민간, 조금 규모 좋고 환경 좋은 민간을 거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대기, 이름을 거시더라고요. 일단은 국공립 먼저 거시는 게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랑 연관해서 아이들이 지금 한 300, 400, 500명 정도 안 되는데, 글쎄요. 장애통합 24개소에 218명, 또 전문 21, 야간연장에 116명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네들이 상급, 상급학교라고 해야 하나. 그런 데하고 연관이 이렇게 되나요? 계속?

일단 장애, 그러니까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바로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장애전문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들이 아무래도 좀 중증 친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유예를 시켜서 어린이집에 조금, 머물러있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서, 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이어린이집, 그러니까 장애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아동들을, 유예시킨 아동까지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장애유형별로, 유형별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진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으면 또 서울로 간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다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연결, 연결되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시민복지국에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의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동친화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에서 34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1억 7,912만 6천 원이 증액된 971억 7,32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등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억 9,323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어린이문화센터 입장료 수입 등 4억 4,990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16개 사업에 782억 9,346만 9천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열한 개 사업에 41억 4,371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등 60개 사업에 142억 8,6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6억 1,709만 원 증액한 1,350억 6,78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부터 348쪽까지 저출산장려정책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저출생대응사업 추진에 5,710만 원, 출산지원금에 84억 1,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14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50쪽까지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지원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의 어린이문화센터 운영에 34억 2천만 원, 화성시 아동상담소 운영에 4억 5,451만 9천 원, 공공형실내놀이시설 운영에 4억 6,791만 4천 원, 아동수당 지급에 800억 9,1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부터 356쪽까지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예산입니다. 현재 열한 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관내의 취약계층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네 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보호대상아동의 상담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드림스타트운영 프로그램 운영비, 의료비 지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 등에 3억 9,89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358쪽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성 아이사랑키움 통합시스템 고도화 사업비에 5,500만 원,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비 3,250만 원,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운영비 6,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63쪽까지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사업예산입니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11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4년에 7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14억 168만 원, 인건비 추가 지원에 4억 4,267만 9천 원, 운영비 지원에 2억 940만 원, 설치비 지원에 6억 7,900만 원, 돌봄인력지원에 2억 676만 원, 방학 중 어린이행복밥상 지원에 1억 1,880만 원, 초등돌봄운영에 2억 8,9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33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5억 8,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시립아동청소년운영센터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립아동청소년센터 6개소 운영을 위한 위탁금 18억 2,87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부터 368쪽까지 지역아동센터 관련 사업예산으로 현재 33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31억 4,415만 2천 원, 인건비 추가 지원에 8억 476만 5천 원, 특성별센터 추가 지원에 1억 3,320만 원, 돌봄교사지원에 5억 7,561만 6천 원, 특기적성교육 강사지원에 1억 5,840만 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억 5,78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51억 6,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370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으로 14억 684만 4천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인건비 지원으로 10억 7,04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383쪽까지 보호대상아동 지원 및 아동시설 관련예산으로 현재 공동생활가정 열한 개소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14억 3,865만 6천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인건비 추가지원에 3억 2,71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에 4억 9,578만 8천 원, 아동복지생활시설 학습활동 지원에 3억 409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6억 4,200만 원,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억 2천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6억 7,200만 원, 가정위탁양육지원에 5억 5,700만 원, 가정위탁학습활동 지원에 1억 2,645만 원,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3억 4,104만 원,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억 7,4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아동 수가 280명 됩니다.

네.

네.

이게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인원으로 해서이제.

네.

아뇨, 부족하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

국비인 경우에는요, 현황을 딱 파악해서, 며칠 자 해서 올라가요. 그러면 그것대로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많거나 이러면 저희가 추경에 또 의뢰를 해서 더 받거나, 줄이거나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네.

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에 4시간씩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보조로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게 틈새서비스인력비이고요.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수가 더, 저희가 연말까지 20개소 확장이 될 건데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좀 적게 세워졌고 추경에 더 세워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전년도 예산이 좀 남은 이유는 전년도에 저희가 다돌계획이 한 7개소까지 세울 계획이었는데 이게 좀, 들어갈 데가 남양체육공원과 향남의 복합문화센터가 건축이 원래는 2023년도에 준공계획이었다가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다돌을 또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네.

원래 계획이 한 7개소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2023년도에. 그런데 저희가 다돌을 들어가려고 계획이 잡혀있던 남양의 체육공원과 향남의 복합문화센터의 준공시기가 2024년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돌을 내년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거기에 들어갈 인건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원래 그 부서에서는 올해 준공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입니다. 방학 중 어린이행복밥상 지원이라고 해서 400명을 지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400명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다함께돌봄센터에 내년까지 이용할 아이들의 명수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400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어서 그 400명에 대해서 방학 중에 점심을 제공한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4,500원을 지원을 하고 4,500원은 자부담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복밥상인데 이거 4,500원 자부담시켜야 하나요? 물론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다함께돌봄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소득, 재산기준 없이 돌봄이 필요한 그냥 일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방학 중에 급식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한테 전액, 100% 다 실비 비용을 받아서 도시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실비 100%를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50% 지원해 준다는 개념으로 가고 있고요, 향후에 더 확대되지는, 아직 그거는 도에서 아직 계획을 얘기한 게 없어서 일단은 내년도에 50% 더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현재는 100% 자부담이었는데 내년에는 50%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많고 이렇다 보니까 정말 점심 때문에 맞벌이하는 사람들이 방학 중에, 이 점심 때문에 아이들 보육의 문제 상당히 고민을 하거든요. 앞으로 많이 이런 것은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보면 66일을 방학을 잡았어요.

네.

그런데 보통 여름방학이 66일은 아니잖아요.

겨울방학까지 해서.

겨울방학까지 같이 해서, 같이 잡아서 66일?

네.

그러면 이해를 했는데 이, 굳이 자부담을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이라고 그러셔서 인건비, 지금 추가지원 산출기초에 보면 그 센터장 서른세 명에 생활복지사 42명, 인건비에는 그렇게 책정되어 있고요. 종사자 명절수당 산출기초에는 생활복지사가 71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저희가 여기 센터장하고 생활복지사하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내년 7월부터 아이들이 25명 이상인 시설은 한 명씩 더 추가지원이 들어갑니다. 그 선생님에 대해서 하반기에 명절수당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인건비 추가지원에는 도비가 부족해서 이번에는 못 세웠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여기는 더 내려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아, 그럼 71명이 맞는데 지금 도비매칭사업이라 인건비는

네, 인건비는 이번에는 못 세웠고 명절수당은 하반기분만, 25인 이상 시설이 저희가 스물여섯 명이 지금 반영이 됐거든요. 그렇게 지금 들어간 것으로 했습니다.

인건비는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얘기시네요?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0페이지고요.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운영비 지원에 보면 지금 1억 8천이, 480페이지입니다. 1억 8천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네.

다른 데 보면 이렇게 비교표를 해 주셨어요. 23년, 24년 비교표를 해 주셨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어디서 줄었는지, 기본급에서 줄었는지 아니면 운영비에서 줄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표기를 다음에는 같이 비교표를 해 주셨으면 하고 이거는 자료로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줄인 부분은 사업비에서 줄였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82쪽 보겠습니다. 느린학습자 이거 용어를 하나로 통일이 아직 안 되나요? 느린학습자나

마이크, 위원님 마이크 눌러주시죠.

482쪽 보시겠습니다.

네.

느린학습자하고 경계선지능아동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용어가 정리가 좀 안 되나요, 이거는?

이게 아직 어떤 지원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용어를 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행부만이라도, 느린학습자 괄호 열고 이렇게 닫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출기초에서는 ‘경계선지능’ 이렇게 했고. 이건 잉크도 더 들잖아요, 경계선지능아동.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느린학습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0인데 올해는 5천이 섰어요.

네,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느린학습자가 최근에, 최근에 느린학습자라는 것이 발견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게 뭐라고 그래야 하죠, 이걸? 느린학습자를 발견?

조기?

조기발견? 네, 그러니까 조기발견돼서 확산되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 화성에는 지금 몇 분 정도, 학생이 몇 명 정도 있다고 보이나요?

이 느린학습자는 인구의 한 13%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생 중에서 13%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아동친화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사업비를 세웠는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부모들하고도 상담이라든가 이렇게 대면한 적이 있나요?

올 12월에 부모님들의 모임이 있다고 해서 저희 담당팀에서 한번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초창기에 부모들 만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지금 한 일흔다섯 가족, 부모들이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모임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이게, 느린학습자가 조기발견이 돼서 학교생활에 아주 적극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화성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교육청에서도 이게 적극성을 띠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좀 강하게 어필을 좀 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 아동한테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하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같이 좀 병행해서, 그 아동이 조기발견돼서 치료를 받는다거나 개선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도.

네,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예산설명서 503페이지 예산서는 357페이지입니다. 화성아이사랑키움 통합시스템 구축인데 화성아이사랑키움 통합시스템 구축하지 않았나요, 지금요?

10월 말에 오픈이 됐고요. 올해 오픈한 것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고도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기능에다가 챗봇기능도 얹으려고 하고요.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수를 좀 확장하고, 신청되신 부모님들에게 문자알림서비스까지, 내년도까지 해서 고도화사업을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 또 동일하게 고도화하려고 하시는 거네요?

네.

고도화. 챗봇, 고도화 필요할까요? 지금도 충분히 잘된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정보를 많이 담고만 있는 상태이고요. 전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수를,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도화의 개념은 그 자리에서 신청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네.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면 보통은 정보를 알고 그 링크를 타서 그리로 넘어가거나 보통 그런데, 그 플랫폼 안에서 신청까지 완료하겠다.

네,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복지로라든가 사이트를 타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링크를 걸지만 저희 자체적인 사업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링크 정도 안내하지만 시 자체사업은 그 자리에서 링크 타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게끔 하겠다.

네.

아, 네. 성공사례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친화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