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주신 대로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의식 의원님과 심부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유이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여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완주군 또한 군의 주요 추진 정책 또는 시책, 현안문제 대응을 위해 자문, 심의, 의결 등의 기능을 갖는 다양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완주군에서 운영 중인 120여 개의 위원회 중에서 군정 주요 현안,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심의의 기능을 수행하는 완주군의 대표기구라 볼 수 있는 위원회들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화면에 있는 기구들이 군정의 주요 사항을 논하는 대표기구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군수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부분이 3개의 예시로 되어있는데, 완주군의 주요 군정을 논의하는 기구라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대표기구들이 현재 충분한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 기구들이 정확하게 충분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께서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음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 2회 개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삼례문화예술촌 내 작가 집필실 조성의 건과 봉동 운동장 공유재산 용도폐지와 관련한 건으로 과연 이 내용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또한 최근 3년간 단 2회 개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입에 담기도 두렵고 많은 군민들께서 거부감을 보이는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관련 용역 추진 현황 보고와 추진계획 보고였으며, 올해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아 운영 예산 2,400만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전액 반납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완주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군민들께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현재 구성조차 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이런 대표기구를 통해 논의할 만한 중요 정책이나 군정 주요 현안, 그리고 조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공공 갈등이 없는 것입니까? 군수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과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충분히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존 설치 운영 중인 기구들조차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지는 않으면서 기능이 중복되는 유사 기구를 계속적으로 늘려만 간다면 오히려 혼선과 행정효율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위원회의 참여 인원을 조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역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라는 목적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인 협의체 사례를 예로 들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읍면 현안조정협의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읍면 현안조정협의체 관련 기획 및 최초의 읍면의 계획서가 시달되었을 당시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은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읍면별 현안의 세부적 조정과 시행을 위해서는 각 읍면 행정기구가 역할을 하고, 이에 대한 심의나 논의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등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안에 따라서는 자료 화면의 내용처럼 자율적으로 읍면별 기관 단체장 회의를 진행하여 대소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자료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 구이면에서 지난 9월에 있었던 사회단체장 회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조정협의체라는 또 하나의 기구를 추가로 구성하였는데, 그 근거와 논리는 매우 빈약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논의·심의하는 것과 읍면 현안조정협의체에서 논의·심의하는 내용과 결과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주셨는데 효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수님의 생각과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여 집행부의 입장에서 유리한 의견과 논의 결과를 선택적으로 차용하기 위해서 유사 중복기구를 다양화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협의체 기획 당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셨을 텐데 읍면 현안조정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자료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8월 7일 각 읍면에 최초 시달된 공문과 내용을 보면 스스로도 구성 근거가 미흡함을 인정하는 내용을 계획서에 담고 있습니다. 구성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안 자문 역할에 기능이 국한될 것이 우려되고 각종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등의 쟁점과 우려 일색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자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당시 협의체의 역할을 읍면 주요 현안에 대한 군정 자문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자문이라는 용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문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나 또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묻는 것을 뜻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대한 조문 내용과 그 입법 취지, 그리고 완주군 조례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완주군이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협의·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별도의 개별 조례 등을 통해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제27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이 자문기구 설치, 그리고 협의체의 자문 기능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와 당위성이 부족하니 그 구성을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자, 집행부는 바로 이틀 뒤에 각 읍면에 협의체의 기능 중 자문 기능을 제외시키니 운영에 유의하라는 후속 공문을 각 읍면에 시달하였습니다. 이로써 현재는 최초의 주요 역할로 내세우던 자문 기능도 상실하며 그 기능과 권한은 더욱 모호해졌습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졸속이라는 단어를 써서 군수님께서 이와 반대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법적 근거도 없고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충분한 고민과 검토는 전혀 수반되지 않은 현안조정협의체는 구성과 운영계획은 도대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 수준이며, 사전에 필요성과 기능, 역할에 대한 충분한 구상과 고민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추진 후에 문제시 보완하겠다는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군수님께서 읍면 현안조정협의체를 직접 기획하시고 운영을 지시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근거도 부족하고 누가 봐도 허술한 우려 일색의 계획서를 화면과 같이 승인 결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청취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사실 협의체란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 위한 모임 자체를 의미하기에 전문 자문, 심의·결정 등의 기능을 갖지 않는 한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오히려 의견수렴과 논의의 장, 다양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에서 협의체 위원 위촉 대상에 대한 기준과 범위만 제시하며 설치 및 운영을 강제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법적 근거가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협의체를 다양한 이유와 빌미를 가지고 계속 구상하실 생각이십니까?

군수님께서도 앞서 언급하셨듯이 이미 130여 개 정도의 위원회나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 전에 뒤돌아보고 적절하게 폐지 또는 통합을 한 이후에 새로운 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읍면 현안조정협의체의 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에서 읍면에 시달한 협의체의 구성 기준입니다.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리더분들을 위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구조 마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 그 구성 대상은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각 읍면별로 많게는 25개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단체, 사회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 3명을 굳이 당연직 위원 3명이 소속된 단체에서 각 1명씩 선출하도록 지침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견수렴 다양화의 기준과 범위도 선택적으로 가겠다는 뜻입니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3개 단체의 장님들과 그 구성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체의 구성 목적 중의 하나인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부분에는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능과 역할이 현안 공유로 축소되고 그 본래의 목적성을 상실한, 그리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내세우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구성에 대한 참여 기준은 매우 제한적인 이러한 기구를 무리하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현안조정협의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그 위원회에 속한 위원들, 협의회에 속한 분들 중에서도 이에 대한 반발이 있고 반대 의견이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우려와 문제들은 충분한 사전 검토 및 그리고 소통 및 협의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통 방식 관련하여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내부 및 읍면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충분한 소통과 협의 과정이 수반되었다면 시작 단계인 협의체 구성부터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지적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안조정협의체와 관련하여 군은 읍면과 어떤 방법을 통해 얼마나 소통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묻는 질문은 읍면과 어떻게 소통하였냐는 부분입니다. 읍면과 소통하셨습니까, 사전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읍면과는 소통이 없었던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의 현안을 협의·논의하는 기구를 구성 및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와의 소통도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출된 각 읍면에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전달하는 창구인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이에 대한 사전 공감과 최소한의 논의 과정도 배제되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된 서로 다른 의견은 뒷부분에 바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구 의원은 현안조정협의체를 통해 결정되는 결과가 있다면 무조건 이를 수용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군수님?

착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회의장에서 쓰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단어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과 상이한 자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고 지역구 의원의 현안사업 추진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권한과 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는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돌리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 이런 군수님과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을 신뢰하고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좀 아쉽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군수님과 의회와의 생각, 그리고 주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에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집행부와 중간지원조직 간 소통 부재 문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소셜굿즈센터의 민간위탁이 종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천천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센터와 관련된…….

아니 군수님! 소셜굿즈센터 민간위탁이 종료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어떤 새로운 변화나 혁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종료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본 의원도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센터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셜굿즈센터의 운영 중에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그분들의 노력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직 성격에 맞지 않는 업무를 주문하고 정체성과 맞지 않는 명칭 변경 등을 강제하면서 소셜굿즈센터가 위탁 종료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의 결재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군수님!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무부서의 결재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묻는 말씀은 그냥 기본적으로 결재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받았다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받으셨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민간위탁 포기에 관한 부분은 그분들께서 결정하셨겠지만,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칭 변경이라든지 그 일을 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강요했다고 느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정은 누가 어떻게 내린 것입니까? 군수님의 결정입니까, 경제식품과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시간적으로 이 민간위탁 포기와 직영에 관한 부분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나열할 수는 없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과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완주경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자문 또는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완주경제센터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경제센터 사업의 사전 검토부터 입주기업 선정,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위탁 운영 등 경제센터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때 각 부서 실무자들이 모여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간담회라고도 볼 수 없는 형식의 대화를 통해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원리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나아가 소셜굿즈센터같이 완주 지역경제의 중추가 무너지는 지경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통해 의견수렴과 소통 미흡으로 발생한 읍면 현안조정협의체와 소셜굿즈센터 민간위탁 관련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는데, 지적한 사항들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개선될 수 있도록 수용하고 다시 재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검토하실 용의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왔음에도 이 정도로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분노를 넘어 이젠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원칙과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은 본 사안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본 의원이 더욱 꼼꼼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말씀은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본 의원의 마무리 발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집행부에 촉구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지적사항과 내용들은 현안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완주군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매우 옳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과정과 절차,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지하기를 당부드리고, 법적 근거가 없고 유명무실한 읍면 현안조정협의체의 혁파, 그리고 원리 원칙 없는 조직 운영과 의사결정 방식의 결과물인 완주경제센터 운영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년 완주군 사자성어가 “먼저 도모하여 선도해 나간다”는 의미의 ‘선즉제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이보다 먼저 행하여 유리함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것을 돌아보고 현재에 대한 점검이 선행된 선즉제인이 되기를 바라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완주군 사회적경제 정책은 축소 및 폐지의 방향을 현재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면 사회적경제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를 위탁해서 직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하시면서 기존 인력 9명에서 1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민선8기에 사회적경제를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까?

군수님!

군수님!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전반적인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소셜굿즈센터에 관련된 내용도 질의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군수님! 사회적경제가 무엇입니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실업, 양극화, 고령화 등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경제 보완재로서 그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주체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은 개별 기업별로 근거 법률이 제정되어 소관 부처가 이에 따른 육성·지원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역시 사회적경제 소셜굿즈 2025 플랜,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인증,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전담기구 유치 활동 등을 통해서 다른 지역을 선도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사회적경제 정책을 축소하는 일련의 모습들은 그 타당성 및 당위성이 부족하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추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조례 관련 근거 조항 폐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번 회기에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을 폐지하는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까지 마치고 집행부에서는 갑자기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보고 받으셨습니까?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을 이어서 보면, 또 지난 11월 21일 의회에 제출된 2022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봐도 이자수익만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제한된 기금으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을 분류하고 편성 확대 제약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간이 3년 반이나 남은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을 지금 시점에서 폐지를 서두르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번에 기금 폐지는 군수님이 말씀한 것과 달리 지금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법정 기금이 아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목적사업이 가능하고 사업 중복이 된다.” 좀 전에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적받았다고 이렇게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제가 상세히 내용 세 가지를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폐지하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수님께서 민선8기 공약 실천 계획서 관리번호 3-22 내용을 알고 있나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화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화면에 지금 잘 나타나지 않는데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민선8기 공약 실천 계획서와 민선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중에 활기찬 농촌 친화형 일자리 1천 개를 만들겠다고 내세운 전략을 군수님도 알고 계시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 실천 계획서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서에서는 사회적경제 일자리 확충입니다. 민선8기 공약 실천 계획서와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에서 공통적으로 내세운 추진계획을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기금의 용도)에 융자사업 추가를, 제22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군 출연금 사용 등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적 금융을 확충하고, 2024년도부터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융자사업 추진을 하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군수님의 공약이나 군의 일자리 대책을 부정하는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을 폐지하는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해놓고 부랴부랴 철회하였습니다. 군수님! 공약의 변경과 군의 민선8기 일자리 계획 변경이 뒤따라야 하는 이런 사후 조치를 하면서까지 사회적경제를 축소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공약에 기금을 확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융자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과거에 일자리경제과 거기에 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중소기업 융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시겠다고 최근에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한 공감은 본 의원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들을 보면 사회적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군수님의 공약 변경은 주민배심원단의 찬반여부를 듣고 수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전 절차를 무시할 만큼 사회적경제를 축소해야 하는 것이 정말로 시급한 일인지 본 의원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의 중요성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주체인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지역경제의 저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회적경제 1번지인 완주의 힘이자 완주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저력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을 더 강하게 해서 더 큰 힘으로 키워가야 할 시기에 집행부가 앞장서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경쟁력과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성 제고 및 판로 확대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경제를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나서서 사회적경제라는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사업 효율의 측면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현 정부가 2024년도 사회적경제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서 대대적인 규탄이 이루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기인데 군수님은 이러한 사회적 위기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약화가 우려되는 부분이 심히 걱정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하고 군수님에게 추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5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 조금 연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식품과가 소셜굿즈센터에게 요구한 통합마케팅 추진의 타당성 부분도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종료하게 된 구체적 사안이 통합마케팅 관련해서 이견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마케팅 업무를 경제센터가 추진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또한 조례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근거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모든 조례에는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군수의 재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조례를 열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군수님이 남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좀 밝히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좀 검토해 봤습니다.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에 따르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 사업을 포괄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품마케팅을 통합마케팅으로 확장해 간다는 논리라면 현재로서 통합마케팅 사업의 주체는 경제센터가 아니라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합마케팅 자체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느 부서가 담당할지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관련 조례들을 정비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마케팅 관련 다양한 주체들과 적극 소통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내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일 텐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로컬푸드 1번지, 사회적경제 1번지를 구축해온 중간지원 조직이 사라질 지경에 이를 정도로 갈등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이 같은 태도 때문에 집행부와 중간조직 간에, 또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신뢰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센터를 민선8기에 성과로 부각시키려다 보니 이런 사달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주변에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질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군수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답변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충분히 집행부와 상의를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의회가 검토하면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충분히 집행부와 논의해서 새로운,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군수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군수님! 경제 1번지에서 사회적경제 1번지도 같이 포함을 좀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긴 시간 동안 본 의원의 추가 질의를 경청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