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일반분야-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맨위로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또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신도림동. 구로5동 구의원 홍용민 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눈깜짝할 사이에 또 흘러 벌써 12월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바쁘게 달려오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구로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구로자원순환센터는 2010년 11월 15일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상은 근린공원, 지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중복 결정되었고 2019년 7월 1일에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설계자는 한국종합기술 외 1개사, 시공자는 청봉건설 외 10개사, 감리자는 동명기술공단 외 4개사였습니다. 구로자원순환센터는 설립 목적이 주민들이 배출한 폐자원을 최종 처리 시설로 옮겨 실어 반출하고 버려진 자원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회수하는 모든 과정을 친환경적이면서 최신 시설의 시스템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청은 이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 약 총 사업비 527억 원, 그중 국비 21억 원, 시비 78억 원, 구비 428억 원을 투자한 시설입니다. 구로자원순환센터 부지 면적은 1만 3,470㎡, 건축 규모 연면적은 1만 4,551㎡, 지하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1일 기준 생활폐기물 압축 반출시설 160톤, 음식물류 폐기물 적환 반출시설 120톤, 재활용품 선별시설 40톤, 대형 생활폐기물 적환 반출시설 25톤, 그리고 도로 청소 차량 주차를 44대 할 수 있습니다. 구로자원순환센터는 친환경적이고 당일 수거 쓰레기 100% 당일 반출, 냄새와 소음 없이 쓰레기를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한다고 홍보도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설에서 항상 향후에 시설 주변에 민원을 일으키는 냄새와 먼지 부분에 있어서 비산먼지가 섞인 내부 공기는 시설 내에 흡입 송풍기에 의해 덕트에서 흡입하여 여가 집진기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여가 집진기에 들어온 악취는 나노 필터를 통해 비산먼지를 모두 걸러내고, 악취는 축열식 연소장치인 RTO에서 청정 연료로 150도씨의 고온으로 산화시키고 악취와 함께 물과 약액을 희석하여 스크라버 방식으로 친환경 약액 세정하여 악취를 제거하는 외부로 내보내진다고 합니다. 나아가 구석 자동 셔터로 내부 공기의 외부 노출을 철저하게 막고 흡입 선풍기에서 공기를 강력하게 흡입함으로 외부에서는 악취를 느낄 수 없도록 하였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 8월 22일 제1회 구로자원순환센터 운영평가 회의가 있어서 구로자원순환센터 현장에 방문하여 내부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타구의 모범 사례로 뽑히는 자원순환센터로 구로구가 거론된다는 것을 알고 있던 본 의원은 방문 시 현장에서 최첨단 시설이라는 홍보를 익히 듣고 기대했던 상황보다 열악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이물질, 비닐, 종이, 병, 알루미늄 캔 등 분리 작업을 하는 컨베이어벨트 라인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가 내부 공기의 외부 노출을 철저하게 막았다고 홍보하는 만큼 내부는 참기 힘든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외부 배출 공기 냄새 제거를 위해 애쓰는 만큼 반대로 현장 내부의 악취는 극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창문을 열고 싶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 악취 속에서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 지하 시설이 이 시설이 지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이건 근무가 아니라 하루하루 그저 꾹 참고 견뎌내고 느낀 본 의원은 큰 문제라고 느낀 후에 구로자원센터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이런 기사도 발견을 했습니다. 2023년 5월 30일의 기사 내용에는 지하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재활용 선별작업장을 지하로 옮기고 지상은 공원으로 만들면서 자원순환센터 곳곳에는 "창문을 열지 마세요", "문을 꼭 닫아주세요"라는 팻말이 붙어 있고, 쾌적한 공간을 위해 지하 노동자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악취와 습기 문제를 떠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악취만이 아닙니다. 친환경적이면서 최첨단 시설의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관찰한 실상은 빠르게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 속에서 수작업으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동물, 사체, 정체불명의 쓰레기가 섞이고 부패하여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고, 안전하게 폐기 처리되지 않은 깨진 유리병, 칼, 고철 등에 베어 파상풍 같은 상해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보였습니다. 보여지는 사진과 같이 작업자분들은 찔림 방지 장갑을 착용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위험 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대응이 될지는 의문이 듭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2022년 12월 시행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활용 쓰레기 처리 작업에서는 유리조각이나 금속 파편 등에 베이지 않도록 안전장갑 지급을 지키지 않는 비율이 39%, 이물질 제거 시 집개 등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36%, 재활용 플라스틱 압축단은 3단 이상의 적재 금지 및 즉시 반출 체제 확립을 지키지 않는 비율도 23.7%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만 봐도 진정한 최첨단 시설이 왜 필요한지 보여집니다. 현재 구로자원순환센터는 최신 시설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료화면) 지금 보이시는 두 장의 사진은 전혀 친환경적이지도 최신 시설이라고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원순환센터들의 설비는 기술적으로 이 이상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독일의 사례를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독일 자원순환센터의 고도화된 기술의 설비가 고가의 장비라서 우리 구로구에 적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로구청은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 약 총 사업비 572억 원을 지출했는데, 그 금액이면 독일 자원순환센터의 고도화된 기술 설비를 구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관련 분야의 자동화 설비는 기계화, 규모화 그리고 기술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로자원순환센터는 그 부분이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안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구로자원순환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작업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방안이 시급하므로 구청은 어떻게 개선할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1회 구로자원순환센터 운영평가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약 12회에 걸쳐 구로자원순환센터 작업 환경 개선을 하였는데 실제 투입된 예산과 개선 사항 그리고 근로자 만족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둘째, 위에서와 같이 재활용품 선별 시 근무자분들이 각종 부상을 입을 수 있고 질병 등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데 근무자분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복은 어떤 종류이며 지급되는 수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셋째, 산재 현황으로는 주로 타박상, 염좌 등의 부상으로 21년 5건, 22년 3건, 23년 2건이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부상을 입은 근로자분들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완쾌하시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앞서 질문들과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부서 차원에서 근무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및 계획을 세 세우고 계시는지요? 우리에게는 구로에 거주하는 주민도 구로구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같은 무게로 중요합니다. 단 한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라도 그곳이 누구라도 있기 힘든 환경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환경국장 김현숙입니다. 평소에 구정의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홍용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구로자원순환센터의 환경 및 근로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건의해 주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2023년도 상반기 작업 환경 개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사항으로 상반기에 지원된 예산은 1억 3,300만 원이며 주된 개선 사항으로는 에어컨 신규 설치 및 점검, 컨베이어벨트 발판 보수, 폐수 처리시설 환경개선공사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 등으로 근로자 안전 보강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이 시행되었으며, 위험성 평가 실시로 아차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원의 만족도는 이번 개선 사항으로 대체로 만족을 하고 하반기에 저희가 7월부터 12월까지 제습기, 이동식 냉방기 에어컨 추가 설치, 공공청정기 신규 설치, 실외기 이설공사 3단 약액세정탑 필터 교체 등 개선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근로자들 근무 복장과 산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근무 복장 현황으로는 찔림 방지 장갑을 주 2회 지급하여 깨진 병 칼 등의 부상 위험을 예방하고 있고 방진 마스크 등을 매일 지급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안전화 두 켤레, 춘추복 상하 2벌, 하계 상하복 2벌, 동계 상하복 2벌, 겨울 잠바 한 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용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업 환경이 안 좋은 아주 안 좋지는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환경에 개선 사항이 필요한 거라 사람이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엑스나 부산이나 벤치마킹을 하면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해보려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상으로는 21년에 5건, 22년에 3건, 23년에 2건이 발생하였는데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결과가 나와서 문제없이 작업 환경에 복귀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방법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을 1시간에 45분 근무 15분 휴식을 준수하고 있고 별도의 휴게 공간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이 이용 중입니다. 현재는 안전 강화와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위탁업체의 요청에 따라 증원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이를 통해서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안으로는 그 냄새가 나는 그 건은 약액세정탑을 통해서 세정된 공기가 배기되지 못한 게 주 원인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서 현재는 약품 투입을 중단하고 악취를 물로만 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시급히 정비가 필요하지만 예산 규모의 한계로 인해서 개선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예산 배정을 위해서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근로자들 성과급 지급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 요청자의 근로자 성과급 지급 부분은 22년 7월 1일부터 3년간 진행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현재 1차 연도 22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성과급이 근로자에게 9월에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자원순환을 위해 애써주시는 구로자원순환센터의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및 처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세세히 살피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용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용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전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전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배려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여러분은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그림의 의미는 물론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그림은 바로 오스트메이트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었다는 마크이며 오스트메이트를 배려한 화장실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스트메이트란 무엇일까요? 다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메이트란 위장이나 요관이 손상되어 복부의 배설을 위한 인공항문 인공방광이 조성되어 있는 사람으로 장루 요루로 인한 장애를 가진 분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정상적인 배변 활동이 불가능해서 장루 요루 주머니를 통해 배변을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등록 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내 등록 장애인은 26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2%를 차지합니다. 15개 장애 유형 중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 44.3% 다음으로 청각장애 16%, 시각장애 9.5%, 뇌병변장애 9.3%, 지적장애 8.5% 순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장루 요루는 약 0.6% 1만 6,779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들 중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인구 중 1% 미만의 장애 유형을 소수장애라고 합니다. 소수 장애인은 그 수가 적기 때문에 더욱더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장루 요루 장애는 용어조차 생소하기 때문에 그 장애인의 특성을 단번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장루요루라는 말보다는 배변 주머니를 찬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직관적으로 장애 특성을 이해하기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장루·요루장애는 장르의 복원 가능성에 따라 일시적 장루와 영구적 장루로 구분되기 때문에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원 저자의 공중화장실의 오스트메이트 대응 설비 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라는 논문을 보면 이러한 이유로 장루·요루장애를 진단받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수술받은 환자 수까지 고려한다면 그 수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따라서 국내에서도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장루·요루장애를 진단받은 장애인과 수술로 인해 일시적으로 인공 학문과 인공 방광을 보유한 사람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오스트메이트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또한 오늘은 장루·요루장애라는 말 대신 인공 학문과 인공 방광을 보유하고 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는 오스트메이트란 표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오스트메이트들은 대부분 직장암, 대장암, 방광암, 크론병 등 후천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생겨나고, 일상에서 대변, 소변 주머니를 늘 차고 다녀야 하므로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또한 밤낮으로 주머니를 수시로 확인하고 비워줘야 합니다. 오스트메이트들에게 외출은 까다로운 미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출이라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화장실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찾아도 주머니를 일반 변기에서 처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배에 달린 주머니와 일반 변기의 높낮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높낮이가 다를 경우 옷이나 피부에 분비물이 튀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머니 혹은 인공항문, 인공방광 주변에 묻은 대소변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피부가 짓무르는 등 손상을 겪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연세암병원 3층 다목적실 다목적 화장실에 장루·요루 환자를 위한 변기가 설치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세면대처럼 보이지만 주머니에 쌓인 대소변을 처리하기 쉽도록 만든 변기입니다. 한국인 평균 키에 맞춰 설계되고 처리 후에는 일반 변기처럼 물을 내릴 수 있으며, 전용 변기 주변에는 샤워호스가 있어 환자들이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또한 다른 환자들이 세면대로 착각하지 않도록 오스트메이트 마크와 장루·요루 전용 변기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구에는 이런 화장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구로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시를 살펴보면 서울대 암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암병원, 장애인개발원, 수서역으로 총 5군데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은 유일하게 수서역 단 한 곳뿐입니다. 서울시가 발간한 시민 편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안내서입니다. 이중에서 공중화장실 편을 보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시 배뇨 기능 장애인 즉, 오스트메이트 대응 설비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2,000㎡ 이상의 공공 건물과 50제곱미터 이상의 공중화장실의 신축, 증축 및 용도 변경이 있을 때 오스트메이트 대응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일본은 이런 법제화를 통해서 오스트메이트 대응 설비를 갖춘 화장실을 곳곳에 설치해 공항 등 주요 공공시설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안양천에 다목적 화장실이 설치된 것을 알게 되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곳이 안양천 다목적 화장실입니다. 깔끔하고 넓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 공간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메이트를 위한 대응 설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최근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구로구에는 1만 8,727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고, 그중 장루·요루 등록 장애인은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한 분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의 오스트메이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로구에는 이분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단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안양천 다목적 화장실을 다녀오고 느꼈습니다. 이곳에 오스트메이트 대응 설비를 하나라도 설치했다면 이분들은 안양천을 따라 걸으며 마음 편히 산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또한 구청이나 공공시설 화장실에 오스트메이트 대응 설비를 갖춘다면 이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회적으로 화장실 하나 배려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화장실 또는 다목적 화장실에 오스트메이트 대응 설비 설치를 제안합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2019년에 경기도 장루·요루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오스트메이트 대응 설비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 변화하는 구로'라는 슬로건에 맞게 주민의 안녕을 먼저 고민하며 한 분이라도 소외받지 않도록 우리 구로구에서 선제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사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사업들이 다른 과와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 사업 역시 장애인복지과를 비롯하여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등 부서가 다르더라도 행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업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지원국 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드린 오스트메이트 대응 화장실 설치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질문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전미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오스트메이트 대형 화장실 조성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루·요루장애인들은 외출 시 배변 처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로구 관내에는 총 150명의 요루 장애인이 있고, 구로구 관내 공공기관 및 병원에는 오스트메이트 대형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20~30대 젊은 세대들에서 크론병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는 오스트메이트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오스트메이트 대응 화장실의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스트메이트 대응 화장실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설치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장애 화장실을 오스트메이트 대형 화장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용 변기, 전용 수거함, 세척기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구들을 설치하면 장애인 화장실의 공간이 협소해져 휠체어 사용자들의 화장실 사용이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규 설치도 법령 및 설치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건물에 설치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구립장애인복지관 등 관내 공공건축 신축시, 그리고 공공화장실을 건립할 때 오스트메이트 대응이 가능한 다목적 화장실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구는 장애인의 종류, 장애의 정도와 무관하게 모든 장애인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미숙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양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양명희 의원입니다. G밸리 구로캠퍼스 사업은 민선 8기 문헌일 구청장의 공약 사업입니다. G밸리 소재 기업 재직자의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분야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재직자의 역량 향상 및 기업 경쟁력 향상이 정책 목표입니다. 2023년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10월 31일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 교육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구로캠퍼스 사업의 교육 만족도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G밸리 구로캠퍼스 운영 사업자 선정 과정에 몇 가지 문제의식이 있어 구정질문하겠습니다. G밸리 구로캠퍼스 운영은 제한경쟁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사를 선정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단 한 곳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부서에서는 가격 및 기술 협상을 통해 재무과에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한입찰경쟁은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한사항에 따라 적합한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한자료에는 정량평가 관련 증명서류로 대표적으로 최근 3년간 유사 분야 교육 사업 운영 실적 증명 서류, AI, IoT 혹은 이에 준하는 지능정보화 관련 교육입니다. 교육 장소 사용 계획 및 소요 예산, 참여 인력 증거 서류, 자격증, 학력 및 경력증명,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공고하였습니다. 첫 번째, 최근 3년간 유사분야 교육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자료화면) 화면을 보시면 2023년 2월 주식회사 유○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검정고시 ○

양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국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명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밸리 구로캠퍼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G밸리 구로캠퍼스 운영 사업은 구로G밸리 소재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4차 산업 분야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실무형 기술 인력 공급을 원활히 하여 향상된 직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향상 및 우리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해서 2023년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접수 업체가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6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재공고 결과 1개 업체가 접수되었습니다. 7월 22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단일 업체 입찰로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적격 심사를 하였고 심사 결과, 해당 업체가 적격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3년 G밸리 구로캠퍼스 운영 사업은 해당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총 사업비 1억 6,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찰 가격은 예정 가격의 범위 내에서 입찰 업체에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별도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입찰 가격에 대한 평가는 입찰 가격 총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G밸리 구로캠퍼스 운영사업의 사업비는 수요조사와 교육 개발,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과 관리, 인건비, 교육을 위한 교육장 임대료와 강사료 등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재직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외에도 교육에 대한 수요 조사와 분석,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교육생 모집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야간 및 휴일에 주로 교육이 진행되고 대면과 온라인 교육 병행 및 복습을 위한 자료 제공에 따라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G밸리 구로캠퍼스 운영 사업은 재직자 192명이 수강 신청을 하였으며 그중 11월 개강한 5개의 강의가 1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명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강사의 자격과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세세히 저희가 살펴보지 못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만족도 조사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2024년에는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명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양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는 1월과 3월 안에 업체를 선정해서, 그리고 강의를 한 이후에 12월에 평가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6월까지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서류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인터넷 대행 업무를 하던 업체가 갑자기 2023년 2월에 개업을 합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검정고시학원을 인수해서 교육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4월달에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용역업체 교육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보신 바와 같이 이 업체는 교육 경력이 전혀 없는 업체입니다. G밸리 구로캠퍼스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입찰 경쟁을 하는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제한을 뒀는데도 그 부분, 가장 중요했던 교육 부분에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 업체에 사업권을 준 것입니다. 지금 평가도 없이 내년 2024년에 구로캠퍼스 예산을 2,000만 원 늘렸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업체 6명의 인건비를 모두 지금 구로캠퍼스 사업 예산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2,000만 원 예산을 또 올렸습니다. 어디에 더 쓰려고 이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구청장님 공약 이행 계획서에 보면 2023년부터 4년 동안 매년 2억씩 50명에게 교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의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한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이 사업을 한 것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이 업체에 몰아준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2억에 50명이면 1명당 400만 원꼴입니다. 약 10회기의 교육을 한 사람이 받으면서 400만 원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구민 혈세죠.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직원들은 무료로 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운영 계획에는 재직자의 책임성을 위해서 일부 자부담을 한 후 그다음에 참여율이 높으면 돌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무료교육으로 바꾸면서 처음부터 돈을 내지 않고 이 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구민정보화교실 1만 원, 5,000원 비용을 내고 구민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민도 아닌 G밸리 재직자에게 무료로 약 400만 원에 해당할 수 있는 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구민 차별 아닙니까? 강사진 프로필을 보셨을 때 4차 산업혁명 강좌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강사조차 확보되지 않은 업체에다 이 사업을 몰아준 것이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파악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찰이 돼서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업체에도 이 사업이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적인 강사 확보 못 되고 그리고 G밸리 안에 강의실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임대비를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약 1,800만 원의 임대비를 강의실 대여에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재직자들이 사전 조사에서 온라인 교육을 선호했습니다. 그것은 퍼센티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교육장을 마련하고 병행해서 온라인 교육도 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강의에도 이 내용들을 재직자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내년이면 1억 8,000의 예산을 쓸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다시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이 예산을 우리구 주민들을 위한 또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예산에 써야 한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희 의원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다음은 최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민 여러분! 오류1동·2동, 수궁동, 천왕동. 항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태영 입니다. 질문에 앞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원은 사전에 질문 요지서를 보내고 담당 부서와 대면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드립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 때문이지요. 이제까지 구정질문 답변 내용을 보면 3분의 2는 사업 설명이고 3분의 1이 답변에 해당합니다. 정확하지 못한 답변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구로1번가 활성화 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입니다. 소통창구로서 활발히 수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라 각오입니다. 본 의원은 계획을 물은 것이지 각오를 물은 게 아닙니다. 너무 성의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류2동 주민센터 건립 지연 해결 방안에 대한 답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세우기에 시간이 없다면 사후라도 준비해서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하겠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답변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정질문의 위상이 높아지고 집행부와의 협치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구로구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서에 의하면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및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요약하면 국가적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어려우니 지역사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대응,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일회용품 사용 저감 종합대책을 실행하고 있고, 시민참여 거버넌스 조직과 자발적인 시민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민관 구분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추진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구로구 환경교육센터 운영 중단, 기후위기 워킹그룹 중단 이런 사업들은 시비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시비로 진행되었지만 지역사회에서 거버넌스를 작동시켰고 많은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런 작은 사업들은 시비가 없더라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비가 없다고 추진하던 사업을 없애는 것은 매우 일관되지 못한 정책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자료화면) 일회용품 규제 오락가락 30년사입니다. 지난 11월 환경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보름 앞두고 일회용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도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는 우리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 시민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환경부 발표 전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및 계도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발표 후에는 "매장 내 종이컵과 빨대 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가 현재로서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락가락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주민들도 오락가락 일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적 차원 대응만으로는 어려우니 지역사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구로구는 어떤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할까요? 환경부 지침이니 따라야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환경국장님께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시비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중단해 버린 환경교육센터, 기후위기 워킹 지속해서 운영할 방안은 없습니까? 두 번째,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규제 완화 방침에 대응하는 구로구 방안은 무엇입니까? 성실한 답변 기대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최태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교육센터 미운영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서울시 지역환경교육센터 모집 공고에 우리구 궁동 청소년 문화의집이 선정되면서 21년에 500만 원, 22년과 23년에 각각 1,000만 원씩 환경교육센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2024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서울시 구로구 환경교육센터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불가피하게 올해 말로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교육센터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 2024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탄소동행 마일리지 제도,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 운영, 가까운 거리 걷기 생활화를 위한 탄소중립 걷기 행사 등을 확대하고 환경교육센터에서 진행하던 사업은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기후위기 대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규제 완화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자로 일회용품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는 품목과 환경부 보도자료와 같이 규제가 완화되는 품목이 혼재하여 사업주 분들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환경부 보도자료가 완화되는 바람에 조금 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업소를 대상으로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추후에 정확한 환경부 지침이 발표되면 구체적으로 계도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변경된 규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구로구 SNS 및 동주민센터를 통한 홍보물을 게시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거리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