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정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홍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큰 힘이 되고자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65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우리 구의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과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체육 진흥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체육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각종 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사업의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한 통제 수단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 사용과 사업계획 수립이나 예산 변동 시 사전협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통해 보조금의 부당 집행을 방지하고 체육 진흥 사업 지원의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넷째, 안 제13조 체육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으로 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정안에 대해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제9조 1항 ‘상근직원 인건비’를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지원 및 관리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 구 체육발전의 도모와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과,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인건비 및 운영비의 지원범위 등 예산 수반 사항의 사전협의 등을 조례 제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 구 체육 발전 도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법령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 제정 이후 조례안의 활성화로 예산 지원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체육단체 스스로가 책임성을 가지고 자율적인 청렴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사상구 체육 진흥 조례안이 이렇게 발의된 것에 대해서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님의 여러 가지 검토보고에도 보면 현재 우리 기존의 체육회에 여러 가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좀 법제화해서 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향후 여러 가지 예산 증액이 조금 예상이 된다고 우리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지금 당장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은 우리 구비라든지 우리 자체적인 예산 증액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죠?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체육회도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이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추가로 그렇게 많은 증액이 예상되지는 않고요. 지금 근거가 명확하게 되면 또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기존에 하고 있는 걸 법제화하는 것이지 크게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예산이 뭐 확실히,

변동되고,

예, 변동이 되고 그다음에 증액될만한 그런 요소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크게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다만 현재 여러 가지 이걸 그냥 조례에 어느 정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런 조례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상위법에서 사실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하도록 지원 근거가 있었는데 조금, 우리가 조례는 조금 늦게 제정을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로는 운영하는 걸 제도적으로 완전한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례는, 현재 기존에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 조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빨리, 조금 더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또 이 조례 자체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다 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현행 조례안이 한 6개 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게 현황을 보니까, 맞는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아마 일부 반 정도 제정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반 정도는 제정이 준비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우리 사상구에서 조례로 법제화하셔 가지고 또 너무 예산이 증액되고, 그렇다고 해서 저도 뭐 그럴 필요 없고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특히 장애우라든지 여러 가지 좀, 노인 이쪽에는 혹시 증액이 가능하시다면 선제적으로 저희들 정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증액은 저희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움츠리지 마시고 또 우리 사상구 전체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예산도 한번 저희들과 의논해서 증액할 수 있는 곳이 있으시면 증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를 가지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보면 ‘지방보조금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와 체육단체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 등 각종 부패 문제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제10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조2항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 예외조항이 ‘1번,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그리고 2번, 보조금 전용카드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이랬는데 그러면 지금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횡령이 되는 건지, 뭐 카드를 사용 안 하고 현금으로 줄 때 문제가 생긴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뭐 이렇게 횡령 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우리가 지금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미 몇 년 전부터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카드를 쓰고, 전용 체크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미 개선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구체적으로 진흥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제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인건비성이나 이런 건 카드가 안 되잖습니까,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 가지고 다른 경비를 급하게 쓸 경우 이럴 때는 카드가 안 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보조금 전용카드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런 것을 명시적으로 하는 그런 제정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 구는 없다니까 다행이고 그러면 여기 언론에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건 다른 구에 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가 이제 민선이 됐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투명한 점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보면 옛날에는 카드를 안 쓰고 만약에 이러다 보면 프로그램 운영 횟수라든지 이런 걸 부풀린 이런 경우도 약간은 있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 인건비는 카드로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용역비 같은 경우도 카드로 안 됩니까?

용역비 같은 경우는 카드로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수상레포츠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수상레포츠단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그 업체하고 그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가 아닌 회원을 직접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용역이 현금으로 바로 집행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요즘 카드 안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100원도 카드 쓰고 이러는데 아까 답변 내용에서 현장에 카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전통시장에서도, 우리 옛날에는 전통시장이 안 됐는데 진짜 할머니들한테 시금치 사고 이럴 때 외에는 거의 전통시장도 다 카드가 되는데, 이게 지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도 제정하고 하니까, 우리 사상구는 이때까지 사고도 없었다고 하니 앞으로도 운영하실 때 카드, 거의 카드가 제일 투명하니까 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카드가 되는 업체를 선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는 차원으로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체육 전문인이다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안의 내부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체육 진흥 조례안에 보면 전문체육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릅니까,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릅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체육은 「국민체육 진흥 조례」에 있고요.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도 일부 언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류가 되어 있죠,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그런데 엘리트체육도 조금 전에 답변을 참 잘해 주셨는데, 엘리트체육도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민선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도 생기고 해서 이런 조례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좀 탄탄하게 이렇게 지금 묶어가는 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선별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부분인데, 다른 데는 뭐 이렇게 안 따라오는 지역도 많지만,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난 다음에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나중에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을 좀 가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됩니다.

예, 잘 들었고요. 안 그래도 김향남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한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 본 조례는, 이 체육 조례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이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강변에 요트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인원수하고 그다음에 참가비하고 이게 수치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과거에는 운영하는 측에서 그냥 사람 받아 가지고 가져왔던 돈만 가지고 입장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경우가 북구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구에 사고가 났었거든요? 시 체육회 이○○ 과장이 그때 그 모든 것을 관리를 하다가 사고가 나 가지고 결국은 옷을 벗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상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좌, 그러니까 인원수 곱하기 계좌로 돈을 이체를 하든가 인원수 곱하기 카드를 사용해서 근거가 마련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만 좀 잘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런 우리 체육 진흥 조례안은 충분히 통과돼 가지고 우리가 미연에 대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도 보조금 지원 사업체에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라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최정곤입니다. 평소의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165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되는 구세 감면 규정을 검토하여 공익적 세제 지원이 필요한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감면을 연장하고 실효성이 없는 규정은 감면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5조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은 공익적 세제 지원 지속이 필요하므로 감면 적용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감면을 종료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2023년 10월 10일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패유발 요인이 없어 원안동의 되었으며 2023년 10월 12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규정을 공익 등 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시장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화된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장 감면대상은 없으나, 향후 사업 추진 시 감면 건축물이 발생될 수 있어 감면의 연장이 필요하여 감면 적용시한을 2026년 12월 31일 자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함이며, 안 제6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사업은 바다가 없는 우리 구의 실정에 이 조항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감면을 종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검토의견도 들어보고 시장현대화 사업의 감면 연장과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종료안은 타당성이 매우 높아서 원안 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승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662호 낙동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낙동강권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낙동강협의체를 내년부터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전환하고자 같은 법 제169조에 의거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안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1조에서 4조는 협의회의 목적과 명칭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이며 둘째,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조직 및 회원 의무,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안 제8조에서 10조는 회의 및 의결 방법,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끝으로 안 제11조에서 16조는 수입과 지출, 회계 결산 및 사무 인계인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칙에 따라 이 규약 시행과 동시에 2022년 10월 6일 제정된 낙동강협의체 업무협약서는 폐지되며 의회 보고 완료 후 12월 중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공식 행정협의회로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약안에 첨부된 관계 법령 및 낙동강협의회 현황 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연말에 정리도 해야 되고 또 내년 사업도 설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또 낙동강협의회도 어찌 보면 추가성 업무가 되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낙동강협의회 규약안 이 제목이 맞는지, ‘낙동강문화개발협의회’라는 변경은 어떻겠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도 크게 공감은 가는 부분이지만 규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속된 부분을 문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6개 지자체가 같은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낙동강협의회 규약안으로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 외에 또 다른 발전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인 의미에서 낙동강협의회 규약안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또 조금 보조로 추가할 수도 있고, 낙동강협의회 이러면 시민분들이나 구민분들이 “이게 뭐지?” 라고 할 수도 있어서 사업명이 좀 뚜렷하지가 않다,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그건 뭐 우리 구 입장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관련된 6개 구 지자체 입장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에서 1번과 3번은 우호 협력 관계, 권역 공동 문제 해결, 이게 아주 좀 괜찮아 보이는데 2번이, 우리가 이걸 하고자 하는 것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거의 활용성이 떨어진 낙동강, 낙동강을 우리가 제대로 못 써먹고 있다, 큰 그림으로 보면 모든 도시가 강을 위주로 성장하고, 실장님, 세느강 가 보셨지요? 그게 대표적인 상품이 되듯이 모든 대도시는 강에서 문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구언 둑을 이렇게 막음으로 인해서 이게 너무 자연보호에 좀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2번 항목을 좀 쪼개어서 낙동강 활용 문화개발 및 협력 분야 하나, 낙동강 활용 관광사업개발 및 협력 하나 이렇게 조금 쪼개어서, 앞으로 이 6개 단체가 이 협의회를 진행할 때 구체적으로 뭔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글자 그대로 우리 사상구의 미래와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의논해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실무단 회의할 때 그런 부분들 해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굉장히 깔끔하고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만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면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끝까지 이 낙동강을 활용하겠다는 6개 단체의 그런 의지와 노력들이 계속된다면 아마 저는 상당히 폭발력과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 점도 회의하실 때 한번 거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여기 낙동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보면 제안이유가 ‘전담인력 및 별도 예산의 부재로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음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6조(의무)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항에 ‘위원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뒷장에 보면 제11조(수입) 3항에 ‘연회비와 특별회비 금액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다만 협의회 창립 첫해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00만 원씩을 부담한다.’ 이랬는데 6조의2항 회비는 이 6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내는 거고 11조의3항은 지자체가 내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각각 내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회비는 동일하게 저희 구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회원 자체가 자치단체의 장이 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를 대표해서 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2000만 원씩을 내어서 공동 사업에 투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조2항의 회비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11조3항의 2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각각 되어 있어서 뭐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또 하나 제3조(구성)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구성에 보면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구, 강서구, 사하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2항에는 ‘위원의 추가 구성은 제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했습니다, 추가 구성을. 그러면 여기 제5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조직에는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여기에 조직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추가 구성은 뭐 어떤, 위원들이 다 찬성하면 누구든지 되는지, 여기 조직에는 회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구성한다고. 이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낙동강을 끼고 있으면 사실 지자체의 사무하고 국가 사무가 또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동강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 사무나 지자체 사무가 서로 잘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지를 둔 거는 아마 이와 관련되는 인근의 지자체 외에 국가에서 낙동강을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부처라든지 그런 데도 같이 넣을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밑에 일단 5명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일단은 협의회의 성격 자체가 기존 낙동강을 끼고 있는 6개 지자체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이런 문구로써 여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규약을 할 때는 낙동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곳에서 낙동강과 거기에 파생되는 문화관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인 건데, 구성원이 나중에 되면 또, 위원의 추가 구성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하면 이게 나중에 위원들이 많이 들어오면 낙동강 본연의 문화관광 개발하고 또 조금 다른 의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해 놓은 문구가 굳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지금 이거를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른 어떤 여건이 생기면 거기에 따르는 규약을 다시 만들어서 하면 되지, 지금 낙동강에 대해서 이렇게 가열차게 뭔가를 해 보겠다고 시작했는데 위원을 또 수시로 넣을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게 과연 맞는지, 집중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하셔서, 여기 낙동강협의회에서 뭔가를 이루고 나서 위원을 다시 넣는 것도 늦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위원들의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 실장님이 이런 협의회에 가시면 말씀을 하셔서, 이게 좀 더 집중적으로 몇 년 동안 낙동강협의회에서 문화관광에 대한 뭔가가 나올 때까지는 이 구성원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가 냅니다.

예, 위원님 의견 잘 반영해서 저희 실무협의회라든지 그 회의할 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저희들한테 가져온 이 보고서가, 6개 지자체 규약 보고의 건이 6개 지자체 다 동일하게 만들어진 겁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양산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에 맞춰서 거의, 이 지자체 간 서로 의견 조율을 통해서 공통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시는 순간에, 찰나에 그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고의 건이 올라온 것 중에서 김향남 말씀도 일부 공감을 하면서, 본 위원 생각은 향후 더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은 낙동강환경관리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가기관의 이 낙동강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의 사람들하고 나중에 협약 부분이 있어서 문을 열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낙동강을 관리하는 관청하고 그다음에 문화재청이라든지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향후 어떤 행정 변화에 따라서 시‧도 간의 행정구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걸 보면 너무 멀리까지 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그 회의 들어가실 때 이 보고를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은 일단 6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출발을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 문을 열어 가지고 다시 또 논의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혹시 여기에 어찌 됐든 구성원이 각 6개 단체장님들이 여기서 낙동강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여기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낙동강의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의결 사항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저희 사상구의회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나요? 아니면 사전에 이런 협의회의 회의가 있을 때 우리 의회, 우리 사상구 외에 각 구마다 어떤 그걸 한다든지 했을 때 조금은 저희들한테 사전에 그런 걸 뭐 보고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사상구와 연관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을 시에, 어찌 보면 쉽게 말해서 6명의 단체장들이 어떤 식으로 의결을 해서 일방 통보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 섞인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랬을 때 혹시 저희 청장님께서 낙동강협의회에 어떤 큰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만저만해서 이번에 이런 안건으로 아마 협의회에서 의논을 할 것 같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고 저희들의 어떤,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좀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되도록이면 좀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우리 예산수반 사항이라든지 그다음 정책적으로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와 소통해서 사전에 의회에서 보내 주신 의견들이 우리 구 전체적인 의견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청장님이 어떤 회의에 중요한 게 있으시면 금방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의견도 어느 정도 좀 수용하셔 가지고 여기 협의회에 가셔 가지고 우리 사상구의 조금 더 나은 발전방향에 대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 의견을 조금은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협의회가 사실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여섯 구에서 의사결정하고 나서 우리한테 일방 통보가 될 확률도 없잖아 있다는 거죠. 뭐 청장님들이 좋은 의견을, 사전에 여러 가지 보좌관이 있어서 의사결정을 정확히 하신 건 맞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와, 특히 우리 사상구는 낙동강을 가장 인접해 있고 또 아까 정두희 위원님이나 김향남 부위원장님이나 김종선 위원님이 우리는 낙동강에 의해서 우리 사상의 미래 발전의 비전을 충분히 우리가 밝힐 수 있으니까 이런 중대한 어떤 의결사항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한번 저희들 의견수렴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사상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665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제10조2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1건이며, 공유재산 토지 취득의 변경 취소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엄궁동 장승공원 및 승학산 둘레길 사업구간 중 구민들을 위한 산림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사유지인 엄궁동 산 52, 산 53 두 필지 총 1만 6834㎡의 임야에 조성되어 있는 산림공원 부지를 협의 매수하려 했으나 토지 소유자와 협상 중 금액적인 부분에서 큰 이견으로 토지 매입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구에서 제시한 매입가는 2억 6000만 원이었으나 토지 소유자는 26억 원을 요구하여 과도한 금액 차이로 지속적인 협상을 시도하였음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해 해당 부지의 취득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 매입을 위한 구비 2억 6000만 원은 2회 추경 예산 편성 시 반납 예정입니다. 현재 엄제당 인근 토지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구민들을 위한 데크쉼터 공간, 생태연못 조성 등 승학산 둘레길에 편의시설 정비 공사가 진행 중으로 연내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차 사상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장승공원 및 승학산 둘레길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 취득 취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관련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현재 장승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승학산 이용객들을 위한 거점 휴양시설 공간 및 산림 문화 공간으로 활용코자 사유지 임야에 조성되어 있는 산림공원 부지를 협의 매입하려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 협상 중 매입 금액에서 큰 이견을 보여 토지 매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매입이 불가하여 해당 부지의 취득을 취소하고자 하는 건이며, 이 안건은 제235회 임시회 심의 시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하여 여러 차례 걱정과 의문을 제기했던 내용으로, 주관 부서에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최초 매입 예정가와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 금액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 및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등 본 안건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 안건이 235회 임시회 때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걱정과 내용을 한 번 더 여러 차례 재확인을 했었는데, 아마 이게 저희들 뭡니까, 공유재산 금액과 현재 토지 소유자의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차이를 보여서 아마 이걸 주관부서에서 업무 추진 시에 조금은 신중을 기하지 않고 그냥, 조금은 급하게 이 공유재산 2억 6000만 원을 저희 의회에 올리지 않았나, 그런 의문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 이런 걸 할 때는 주관부서에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지 무작정 예산을 2억 6000만 원을 해 놓고 나서 현재 그 토지 소유자와 구입가의 편차가 심하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공유재산 취소를 해 버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녹지과장님이 조금은 더, 앞으로는 토지나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 특히 이 목적은 좋아요. 여러 가지 거점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금년 5월 달인가 했다가 그냥 금년에 또 그 갭이 크다고 해서 취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주관부서인 녹지과장님이 좀 신중하게,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걸 했을 때는 조금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신중히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주의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4번 추진사항, 김정옥 위원님 질의와 겹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2023년 3월에 토지 소유자 면담 1차, 토지 매각 의사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토지 매각 의사를 확인을 할 때 금액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토지 팔 겁니까?” “예, 팔 겁니다.” 이거만 하고 토지 매각 의사를 확인하진 않는데, 그때 당시 토지 소유주한테 매각을 한다고 할 때 그때 당시는 얼마를 제안을 받았는지, 제안을 한 건지, 이때 2023년 3월에 토지 소유자와 면담 1차 이때 상황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3월 달에 공사를, 그러니까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교부금이지요, 5억 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 현양(?10:20) 하면서 그 대상지가 연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토지 소유자 관계로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때 1차로는, 그때는 금액은 1차로 우리가 공시지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나 그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탁상 감정가로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고 났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좀, 그때 그 금액안까지 금액만 이야기했고 그 이후로는 약간 시간의 갭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의견의 충돌이, 의견차이가 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월에 토지 소유자와 탁상 감정가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때 당시 소유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3월 달에?

예, 뭐 저희들이 그때 기억으로는 “검토를 하겠다, 잘해 보겠다.” 뭐 그때 그 사이에도 저희들은, 원론적인 말씀인가는 모르지만 거기가 개인 땅에 모든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재능 기부하듯이 그분들한테, 그 땅을 자기들이 거의 기부하듯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되게 좋게 생각했습니다. 고맙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월에 1차 면담할 때는 2억 6000만 원 정도 탁상 감정가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고 했는데,

예.

그래서 2023년 5월에 구비를 2억 6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1회 추경 때 급하게? 이제 곧 계약하듯이. 그런데 갑자기 2023년도 11월 2차 추경 때 반납한다고, 느닷없이. 그리고 우리 의원실에 와서, 저는 설명 한번 못 들었습니다. 추경 때 설명을 잘해 주셔서 납득은 되었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이렇게 내려와서 제가 이때 질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5월 달에 확보를 하고 이분과, 토지 소유자와 몇 차례 면담을 했을 텐데 언제, 이분이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처음으로 26억 원을 부른 게 언제였습니까?

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 보고서상에는 저희들이 5월 25일 날 했고, 그 사이에도 계속 저희들이 좀, 여름철까지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5월 25일 뭘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5월 25일 날 그때 면담을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보고서를 썼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날짜가, 그때가 저희들이 아까와 똑같은 말씀이지만 탁상 감정가 이야기하고 했는데 거기서 너무 의견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희들이 계속, 문서상에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원론적인 말씀드리고 많이 찾아뵙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렇게 저희들도 좀 적극적 행정으로 했는데 너무 의견 차이가 많이 나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길래 2억 6000만 원을 말을 해서, 3월 달에 말을 했던 분이 5월 달에 또 말을 했는데 몇 달 만에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지, 저희 모라동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할 때, 김○○ 씨 그 주택을 매입할 때 정말 어렵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상이하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걸 부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10배가 껑충 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부서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했다 하는데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게 이루어져야지, 적극적으로 했는데 10배가 뛰었다는 말은 적극적이지 않고 뭔가 이거 잘못 협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걸 확보해서 다행히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고, 2차 추경 때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정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선례를 남기면 협상 과정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어쨌든 많이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협상 과정에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구비 확보도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누누이 말하지만 이 협상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건설 날짜든지 뭐든지 급하게 잡아놓고, 이 협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요즘의 주민들이 건설이나 이런 걸 주변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유주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금액을 많이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예상을 해서 계획을 잡으시고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과장님은 열심히 하고 싶어서 예산 잡고 1차 추경에 급하게 잡았는데 2차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취소하고 이런 경우는 저는 한 번도 없다고, 없는 경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온 이후나 그 전이나. 그래서 과장님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하나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이 해서 우리 사상구가 변화하는 건 좋지만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기는 것은 부서의 업무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점을 저는 강하게 지적하면서,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지만 하나에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식적인 사항은 이렇게 했고요. 그 사이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시로도 저희들이 외적인, 땅 소유자분과 친분이 있는 분들한테도 몇 번 이야기도 하고, 외곽에서도 이렇게 전방위적 압박이랄까, 전문용어인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도 많이 부탁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수없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